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감기가 좀 심해서 기침을 좀 많이 해서 목의 상태가 좀 안 좋고 그리고 중간에 보고과정에서 제가 기침을 좀 할 수 있는 부분,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김인호위원
이것 언제 입법예고 되었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6일…….
김인호위원
상위법에서 언제 되었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상위법은 2017년도 7월 26일 자로…….
김인호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1년 반 되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지금 준비과정도 좀 있지만, 타 구에도 지금…….
김인호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니에요. 하세요.
김인호위원
예.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8개 구·군중에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3개 구 정도는 저희 구와 같이 지금 개정하고…….
김인호위원
타 구 말할 것 없고요. 왜 1년 반이나 되었는데 조례를, 상위법 내려왔는데 왜 이제 하느냐고 묻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조례 하나 조금 수정, 글자 자구 몇 개 수정하는데 1년 반이나 연구, 검토해요. 직원휴게실처럼 한 20년 검토해야 되겠네요. 이것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박병석 팀장입니다.
김인호위원
여기 한번 나와 보세요.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예,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석입니다.
김인호위원
그 팀장 언제 왔어요?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저는 올 7월달에 왔습니다.
김인호위원
올 7월달이라도 몇 달되었는데, 이것 인수인계 받았어요?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예, 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
받았는데, 7월달에 왔는데 지금이 근 5개월, 6개월째 들어섰는데 왜 이제 올려요? 그 중간에 회의 몇 번 있었는데…….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제가 와서 별표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신고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다른 타 구와 검토를 좀 한다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김인호위원
1년 반이나 지연되어서 이제 하는데, 달서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IT시절이 어떠니, 최고 1등 도시가 1년 반 만에 조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신중히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김인호위원
이것 신중히 검토할 일도 아니네, 아무 것도 아닌데 자구수정 몇 개 하는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신중히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앞으로 이렇게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법이 되어서 차후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에 병행해서 따라 가는데, 1년 반이나 된 조례를 이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인지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많이 지연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별표1〕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관련해서 대폭 삭감을 하였는데,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관계된 표준안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100만 원으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전탑이나 아치광고물, 애드벌룬, 밑에 조명탑이나 대부분이 공공시설물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민간에서 설치하더라도 계도라든지, 자진 철거를 유도해서 최고가 500만 원까지이고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경기도 좋지 않은데 부담도 많이 갈 것이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계도, 자진 철거 쪽으로 하면 대부분 다 시정이 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표준안이 500만 원 되어 있어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10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중구하고 동구, 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실성을 감안해서 전부 100만 원으로 수정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실 이런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많이 띄우는 것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개인보다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별표6〕에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나에 현수막과 관련해서 다른 구청은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달서구만 삭제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지금 표준안이 대구시에서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에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용에 보면 “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삭제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고, 지금 타 구도 앞으로 표준안대로 개정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먼저…….
박종길부위원장
향후에 다른 구청도 그렇게 삭제할 것이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별표를 보면 아까 이야기한 공공기관 것은 500만 원씩, 100만 원 다 다운시키고, 경기 어렵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하는 것은 다 상향 조정하는데…….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앞에 그렇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앞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행강제금이고 그 뒷장에는 신고 수수료입니다. 그 뒷장에는 안전점검 수수료고, 전부 내용이 다릅니다. 이행강제금은 전체적으로 공히 적용은 똑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을 굳이 표준안대로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아니지만 표준안이 시에서 내려오면 표준안하고, 그리고 법제처에서 컨설팅 사례가 내려오면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표준안으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내 말은 표준안이지, 예시지, 우리 구청의 현실에 맞게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강제성은 없다. 이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간략하게 신규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23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6쪽에 경관위원회 참석 및 자문수당이 올해 2차 추경 때는 6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1,800만 원으로 무려 1,200만 원이 늘어났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처음으로 달서구에 경관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여기에 관련해서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구성하면 앞으로 경관계획에 따라 각급 대상, 구조물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저희 부서의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횟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고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39쪽에 도시재생지원에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5개 항목이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면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 리프트 정기검사 수수료 등,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 두류동에 미로마을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의 커뮤니티센터가 구 두류2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을 모시고 개소식을 했고, 그 안에 보면 달서구 도시재생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무인당직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수수료라든지, 정화조 청소라든지, 리프트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편의 차원에서 했고, 이 부분이 금년도에 신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이…….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642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현장단속반 사무실 사무집기 구입으로 229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 사무실 위치는 어디며, 몇 명이 근무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643페이지…….
박종길부위원장
642쪽에 제일 밑에 보면 현장단속반 사무실 사무집기 구입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재 노점상하고 광고물 사무실로 지금 합동으로, 보면 우리 본관 뒤쪽에 보면 거기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편의시설이라든지, 지금 집기 자체가 재활용하던 것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도 많이 되고 해서 현장 근무자, 불편을 해소하고 그리고 편의 제공차원에서 새로 대체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거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무기계약직 별도로 3명, 3명해서 6명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노점상이 사회복무요원이 23명 있고요. 그리고 광고물 단속원에 20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무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반영되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644쪽에 401-01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처리비용, 불법현수막 잔여 노끈 정비, 노후 지정벽보판 철거 비용, 이 세 가지 항목은 그동안 없다가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불법광고물 처리비용은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정이라든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난번 추경 때 임시보관 창고는 별도로 예산이 통과되어서 지금 설치과정에 있습니다만, 이것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5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 잔여 노끈 정비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좀 난립하면서 현수막을 좀 조밀하게 지속적으로 많이 달았습니다. 그것은 수거하는 과정에서 거기 지주에 끈이 부분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 수거보상제 하다 보니까 끈이 일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너덜너덜하게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좀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노후 지정벽보판 철거 비용은 지정벽보판이 한 80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홍보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LED라든지 전광판 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선호하는 그런 영세업체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좀 정비도 해야 되고 또, 필요성이 좀 희박한데 이런 데 저희가 조금씩 정비를 하면서 철거도 일부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철거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꼭 필요한 비용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비용도, 예산도 없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제까지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준 그 업체에서 하지만 좀 소극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좀 선제적으로 해서, 뭔가 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사람도 고용되고 이렇게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고용은 별도로 안 하고 이것은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 업체에, 적정한 업체에 계약을 통해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죽전동 대나무꽃 만발스토리에 3년, 4년 사업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4년 사업입니다.
김인호위원
달서구 구화가 무엇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구화가 장미입니다.
김인호위원
장미 만발스토리는 안 하고 무슨 엉뚱한 것을 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죽전동을 사업대상지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50사단이 있고, 지금 무열학사 징병검사장이 있고, 그 지역에…….
김인호위원
총 사업비가 4년 동안…….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170억 들어갑니다.
김인호위원
물론 국비하고 이런데, 길 5억 짜리 하나 못 내서 시비 받아와서 하도록 하면서, 여기 170억 들어간다고 하면 말 돼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 도시활력사업에서…….
김인호위원
아니오. 구에는 지금 특히 건설파트 국장님이 있지만요. 동네 주민 제일 밀집한 CCTV, LED보안등 이런 관련에 돈이 없어서 이번에도 CCTV 지역 국회의원 10억, 또 내가 6억해서 정확히 5억8,100만 원입니다. 16억을 가지고 오고, 대곡 5억 돈이 없어서 시비를 또 5억 내가 얻어오고, 돈이 없어서 제일 기초적인 기반시설도 안 되어서 그러는데, 여기 170억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또 더군다나 달서구화, 먼저도 제가 말을 했잖아요. 장미공원에 왜 장미꽃이 하나도 없나요? 그것 문제 많아요. 도시뉴딜은 그런 것을 해야지, 그러면 구화를 대나무로 바꾸든지, 이런 사업은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하면 안 돼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김인호위원
내가 이 동네에 죽전동이 어느 의원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의원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요. 달서구 구화는 내버리고 그리고 구화든 대나무든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사업에 170억 물론 국비가 포함되었지만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CCTV이고 보안등이고 하수도 하나 못 놓아서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 CCTV 1,500만 원 짜리 하나 못 놓아서 사정해도 안 놓아주는데, 여기 170억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우리동네살리기하고,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에 저희가 해당되는데,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50억, 100억, 170억 거기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국토부서 100%, 여기 100% 국비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 달라고 해서 하든지, 여기 순수 4년 동안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요? 170억 중에서…….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국비가 50%고, 그리고 80몇 억 들어가요. 그리고 시·구비가 25%씩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놓치지 않고 따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경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돈을 받아와서 재배정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요. 물론 여기서 할 말로는 그렇다만 역으로 단체장이 저한테 CCTV 국비 따달라고 요청하고 이래요. 그런 마당에 여기에 수십억을 써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CCTV라든지 이런 부분도 단위사업으로…….
김인호위원
지역특성에 따라서, 달서구 특성, 장미꽃은 어디가고 없고…….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구화를 대나무로 바꾸어요. 왜 되지도 않는 사업을 자꾸…….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성서 쪽에 예를 들어서 장미공원 쪽으로 한다고 하면 또 장미가 테마로 들어가겠지만, 죽전동은 옛날에 유래가 있습니다. 대나무꽃이 만발해서…….
김인호위원
아니오. 20여 개 동인데 170억을 1개 동에 투입을 해요? 170억 같으면 지금 건설가용 다 빼고 나면 구청장이 지금 민원사업 해결할 수 있는 것이 80억이라고 하는데, 여기 다 넣어버리고 뭐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무엇을 합니까? 뭐 시비, 국비, 개인적으로 따와서 일을 해야 돼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아니오. 정창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64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광고 현수막에 대한 민간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불법 현수막은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이라고 보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불법 현수막은 저희가 선거법과 정당법이 별도로 있고, 옥외광고물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신고를 통해서 하는 부분,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지정게시대가 50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다 커버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요네거리 이런 쪽에 부분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불법 광고물 수거는 누가 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불법 광고물 수거는 저희가 지금 성서권하고 월배권해서 차량 화물차 2대로 해서 토·일요일 관계없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또 한계가 있고 이래서 지금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수거보상비를 장당 1,000원씩 월 50만 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 구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구가 가장 한도액이 높고 단가는 장당 1,000원씩 하라고 그것은 대구시에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 1,000원은 다 공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정창근 의원 앞으로 개인적인 현수막을 겁니다. 그것은 불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 자격으로 건다고 하면 정당법에 당의 정책이라든지…….
정창근위원
당의 정책 상관없이 개인 홍보를 위해서 건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의원 입장에서 거는 것이 아닙니까?
정창근위원
예.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러면 개인 치적이라든지, 개인 영리를 위해서 거는 것은 정당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주위에 주민들이 저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요. “모 의원은 설·추석 잘 보내라.” 광고물을 걸고, 또 일반 그러니까 아파트 요새 분양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 홍보를 거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동네 관변단체에서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아시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렇게 걸었을 때 동네 관변단체, 저도 그런 경우를 한번 당했습니다. 관변단체에서 건 현수막은 떼어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 홍보라든지, 홍보용 현수막을 떼 가고 의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설 잘 보내라.” 이번에 “수능 잘 쳐라.” 그런 현수막은 아직까지 걸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도 공히 공정하게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게시대가 다 수용을 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되는데, 게시대가 거의 포화상태고 하기 때문에, 주요네거리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교통 방해라든지,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수거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뒤에 제가 좀 따라 가봤습니다. 일반 현수막은 다 철거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현수막을 걸 때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런 현수막은 안 떼더라고요. 그것도 엄연히 현수막 법으로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현수막 걸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걸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저한테 전화로 와서 “우리 지역에 모모 의원, 저쪽 지역에 모모 의원이 이렇게 걸었는데 그것을 왜 안 떼 가고 내가 걸은 것을 왜 떼 가느냐? 같은 엄연한 불법인데.”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위치에 따라서 불법이고 합법이고 있습니까? 지정 거치대는 합법적이고 이렇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지정 게시대가 55군데가 있습니다. 58군데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한테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서 여기 게시대에 달면 그것은 합법적이지요. 게시대라도 한계가 있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게시대 아닌 곳은 일단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전동 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여기에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구비가 170…….
김기열위원
정확하게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170억 중에서…….
김인호위원
25%가 얼마고…….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25%이니까 42억5,000만 원…….
김인호위원
그것 하면 1년 농사 우리 다 짓겠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이 4년 동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김기열위원
4년 같으면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공모신청하신 분, 기안을 누가하셨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공모신청은 우리 도시경관팀에서요.
김기열위원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주거정비 플러스 상가정비 활성화, 거기에다가 일자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김기열위원
여기 사업구역이 총 몇 ㎡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면적은 10만에서 15만㎡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15만 이면 거의 4만2,000평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구역이 대단히 넓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644페이지에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여기 시설비, 불법광고물 처리비용과 노끈 정비, 벽보판 철거비용에 1,15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던 것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지금 제가 100% 확인은 안 되었지만 불법광고물 처리비용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불법현수막 잔여 노끈 정비하고 노후 지정벽보판 철거 비용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김기열위원
전년도 예산 설명이, 세부내역이 없다 보니까, 집계만 있고 또 감액이 되었네요? 상당수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수막 잔여노끈의 처리가 사실 올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특정지역을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쪽은 제거를 좀 해야 된다고 너무 지저분하다고 한 것이 몇 건 있었거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이 기존에 있던 금액을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신설인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신설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이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시범사업이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집행을 해보고, 이것이 좀 효과가 있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할 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반영에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역 내에 좀 난립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지역을 별도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사업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벽보판 철거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벽보가 어떤 내용입니까? 철거하는 내용이…….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벽보판은 저희가 지정벽보판하고 총 이렇게 해서…….
김기열위원
철거만 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재설치가 정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량으로 한두 개씩 철거도 하고, 과거에 보면…….
김기열위원
철거만 10개하는데 300만 원까지 들 것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 두세 개 정도 정비를 하고요. 아까 극장벽보판하고 지정벽보판 이렇게 해서 80개소 정도 되고, 노후 벽보판을 저희가 위탁을 주었지만 일제 점검을 통해서 과거에 보면 극장에 풀로 해서 붙이고 하는 과거에 이용하던 벽보판이거든요. 비 안 맞도록 위에 별도로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과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면 다른 위원님께 실례가 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위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해서 신설 항목이 3개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1억8,000…….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예산이 올해 신설이네요. 이것이 조례에 의한 예산 편성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신설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이것은 합쳐놓았습니다. 유동광고물 전단지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현수막에 시비를 2,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까지 해서 1억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쳐서 내년도에는 1억8,000으로 편성을 했고, 금년도하고 거의 준해서 이것도 집행을 해보니까 이정도 소요가 되고 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올해도 1억8,000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올해와 준하는 내용이라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올해 1억8,000 집행을 다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거의 연말까지 다 소진되는 것으로…….
김기열위원
주민 참여가 높다는 이야기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도 과열되기도 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과열보다도 저희의 의도대로 조금 정착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금 광고물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643쪽에 보면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불법광고물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그리고 민간인들도 있고 이런데도 계속 현수막이나 광고물이나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지정게시대 거기에도 한번씩 지나오다 보면 그 기간이 지난 것도 붙어 있어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철거를 좀 해 주셔야 되지, 보기에도 별로 안 좋으며, 또 우리 구청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길에는 빨리빨리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약간 소방도로나 이런 데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돌아서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인부도 있고,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정 게시대에도 미리미리 점검을 좀 하셔서 기간이 지난 것은 빨리 철거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소규모 재생사업에 저희 송현1동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영규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규 도시경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영규
이영규도시경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이영규입니다. 이번에 송현1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신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안 되고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하기 전에 어떤 마중물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큰 사업을 할 형편은 안 되고 또, 어떤 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규모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지를 발굴하던 차에 송현1동이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상실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주민 대표하고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달서구청, 대구시청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
안 그래도 결과는 저는 오늘 들었는데 어제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탈락되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100% 국가사업이지요? 국비지요?
영규
이영규도시경관팀장
국비 50%, 시비 50%, 구비는 부담분이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원종진위원
국비 50이고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영규
이영규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저도 결과발표가 아직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떨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가예산은 옛날 같으면 사실 행정예산 지연, 학연, 혈연 이렇게 해서 좌우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말이 옛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관이 아니라 민이, 아래 자치위원회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관에서 주도해서 모든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 방침도 그렇고 이것이 민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관은 행정적인 보조역할을 해서 일을 해야 만이 예산을 정확하게 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팀장님, 그날 올라가시고 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이영규 도시경관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현수막 광고물 게시대 58개 같으면 평균 한 동네 2.5, 2.6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안 적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수요에 비하면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인호위원
100개 해도, 진천동 행정구역에 거기가 과거로 말하면 6개 동이 아닙니까? 진천 1, 2, 3, 4동, 유천동, 대곡동, 그러면 단체장 홍보사업에 이렇게 막 투입을 하면서, 구민들 생활불편 게시대가 58개가 무엇입니까? 대 60만 달서구에서, 100개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불법 현수막이 양성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확하게 개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 한 5개 정도 시비로 설치를 했고요.
김인호위원
5개해서 안 되고…….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만들어 판단도 하고…….
김인호위원
수요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대번에 답이 나오는데…….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현재 한 동네 2개 반 돌아가는데, 두 개, 세 개 돌아가는데 큰 지역은, 그리고 그것 가지고 물론 현수막 다는데 수수료하고 있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 수입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불법 현수막의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을 처리 못하면 불법현수막을 더 키우는 것이 되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이것요. 이런 예산은 이야기를 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리고 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성서 쪽에 무엇입니까? 레드블록사업 그것이 김기열 위원님 구역입니까? 레드블록사업, 올해도 연계하네요? 끝나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레드블록사업은 올해 끝이 납니다. 내년도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김인호위원
예산이 여기 있는 것 같든데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1,000만 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사업은 금년도에 종료되었지만 내년도에 주민들이 학생들하고 거기에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주도형으로 계속사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 김기열 위원님! 전에 도로진입문제 있었지요?
김기열위원
예.
김인호위원
그런 것 안 해 주면 예산 100% 다 깎아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해서…….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교통과에서…….
김인호위원
왜 그 사정을 하는데요. 이것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리고 분명히 지정게시대 이런 것은 내년에 더 추가로 한 동네 두 개라고 하면 대번에 40여개, 50개가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물론 일률적으로 안배는 아니고 많이 필요한 데 있잖아요. 큰 지역에는, 필요한 데는 분명히 내년에 해야 됩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설치장소도 조금 고려할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팀장하고 점검을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이 예산 때 말고, 내가 항상 말하는 것 그 과에 중점사업이 있으면 평상시에 위원장님한테 설명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수시로 설명 드려서 이해를 해버리면 이렇게 장시간을 끌 필요가 없잖아요. 평상시 작업을 해놓으면,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직급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여기 선임 과라서 여기에 배정을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다른 과는 없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 국마다 주무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공식 이것 말고, 특수활동비 이런 것 어디에 숨겨놓았는데요? 이제는 금방 못 봐서, 내가 바빠서 못 봐서 구청장 것은 어디 숨겨…, 다 갈라서 국에 얼마 숨겨놓았는지 잘 몰라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페이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646페이지에 그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국장은 연간 33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은 부서운영비로 480만 원 되어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636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시행정 업무추진은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되어 있고, 도시재생과에 시책추진비로 5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이 총 얼마입니까? 다 합하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1,000만 원하고 1,330만 원인가…….
김인호위원
과장님은 얼마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저는 560만 원하고, 480만 원하고 한 1,000만 원 정도요.
김인호위원
또 없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이 다입니다.
김인호위원
있지 싶은데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두 가지입니다.
김인호위원
여기는 있는데, 기획파트, 총괄파트에서 좀 없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직급별 이것 받는 것은 전체 직원들이 직제급 업무수행비 이것은 별도로…….
김인호위원
이것은 물론 기획파트 것인데 참고적으로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의회 전문위원은 왜 직급수당하고 사오십만 원이 없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관리수당 말입니까?
김인호위원
예.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관리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만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서울시라든지 다 공통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김인호위원
그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개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총무과가 소관 부서이고……
김인호위원
물론 이 과가 아닌 것을 알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생각나서, 전문위원도 같은 사무관인데…….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밑에 쫄병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지만 의원님을 보좌하면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도 직급수당을 다 주어야 되는데, 의회에 와 있는 것도 그러한 마당에 또 그것까지 다믄 한달에 사오십만 원 되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40만 원 조금 넘습니다. 43만 원 정도요.
김인호위원
그것도 타 구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지방자치제가 무엇인데요. 헌법에만 크게 입을 안 대면 우리 자체적으로 다 조례하고 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과거도 특색 있게 그러면 일률적으로 9만도 안 되는 중구가 금액 같으면 우리 60만이 같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 맞추어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키워야지요. 그런 것 참고하셔서 그리고 공모사업비도 될 수 있는 대로 비율이 많은 것을 신청해요. 무조건 하지 말고, 국·시비 많은 쪽으로 아까 국비 50%, 시비 50% 이런 것은 100번 밤잠 안 자고 해서 하라니까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하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아, 직원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의 예산이 올라오면 잘 해줄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큰 사업에 반반 들어간다고 하면 그 60억, 50억 공모사업해서 넣으면 다른 사업을 못해요. 결국 위원님들이 하는 도시기반시설, LED나 CCTV이지만 결국 구청장님 치적사업이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런 데 해야지 특정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물론 도시재생과가 공모사업이 많은 것은 압니다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도시재생과 타당성조사도 자체에서 국장, 과장, 팀장이 연구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 구 사정에 따라서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637페이지 노후 담장 및 옹벽 벽화사업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5,000만 원이지요? 맞나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노후 담장을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벽화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국토부하고 시에서, 서울하고 경기도 일원에 과거에 벽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한 3년 주기로 해서 계속 새로 해야 되고,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많고 이래서 좀 지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도 최소한으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모사업 대상지 내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유지관리비로 해놓았는데 저희가 관내에 지금 벽화사업을 해놓은 데가 지역별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3년 이상 되어서 금년도에도 송일초등학교하고, 그리고 성당초등학교 몇 군데 벽화사업을 새로 아트형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이것은 매년 유지관리차원에서 좀 투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영빈위원
한 개소 정비하는데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한 개소 하는데 보통 적게는 1,000만 원, 거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에 도시분야 언론매체 마케팅 및 홍보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매년 예산 편성되어온 부분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신설한 부분인데 저도 참고로 공보팀장을 거쳐봤지만 언론이든 무엇이든 사업을 하려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홍보비 이 부분이 저는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 부분은 신설한 사업비이지만 우리 도시창조국 전체부서에서 나름대로 성과라든지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7개 과에서 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예산으로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언론하고, 그리고 별도로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작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도움이 좀 많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언론매체 홍보비라는 것이 우리가 신문광고 같은데 밑에 광고단락으로 한 꼭지해서 홍보하겠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혹은 인터넷 매체에 우리 달서구에서 추진하는 도시창조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맞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경우에는 그래도 희망달서 구보에 하듯이 또 필요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고, 홍보물로도 할 수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사에 광고로 하면 대체로 건당에 한 2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이영빈위원
이것이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홍보할 일이 있으면 부지런히 보도자료를 열심히 쓰시면 기자들이 기사를 다 실어주고…….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희망달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비용이 드는 부분도 아니고…….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여기 홍보물은 제작비도 들어가고요.
이영빈위원
홍보물 제작은 계획이 있으세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홍보물이라고 하면 전단지라든지, 그리고 때로는 현수막,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저희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 부서별로 이런 수요도 파악을 하면서 돈은 1,000만 원 적지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영빈위원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는 어떤 것을 홍보할 수가 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우리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그리고 성과가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분위기도 조성하고…….
이영빈위원
우리 지역 신문에 보도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도자료로 부지런히 쓰시면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별도로 하고 있고, 지금 7개 부서라고 하면 100만 원 조금 더 돌아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이 되게끔, 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범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거기에 한국도시시설계획 회비 이것은 무엇 하려고 내는데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학회비인데요. 이것은 해야지 각종 소식지라든지, 그런 정보도 저희가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연간 회비로 50만 원…….
김인호위원
여기가 민간단체입니까? 어디 뭡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민간은 아니고 학회입니다.
김인호위원
학회인데 사단법인입니까? 정부 공기업 산하 계열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사단법인에 50만 원씩 회비를 왜 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해도 저희가 이런 부분은 요즘 소통이라고 하고, 정보가 생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식지라든지…….
김인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것 우리 기초단체 200여 개 중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갔어요? 모르지요? 정확한 몇 개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보기로는 거의 가입이 되어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이런 것도 유사단체가 많잖아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것 파악 안 했는데 도시관련 계획학회가 아마 수십 개가 될 것이에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8개 구·군 위주로 한번…….
김인호위원
이것 예산 기 올해는 하더라도 우리 팀장이나 그 팀에서요. 이것 전부 점검을 한번해 보세요. 50만 원을 내더라도 옳은 학회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아야 되고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금액이 단 돈 50만 원이라도 그 학회에도, 법인도 아마 수십 개나 이런 비슷한 관련 학회가 있는데 진짜 좋은 학회인지 새로 검토를 해보세요. 50만 원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지 말고, 기 50만 원도 우리 구민혈세니까 학회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진짜 좋은 데 하나 가입하든지, 이것이 진짜 1등 학회 같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또 다른 데 좋은 데가 있으면, 제 말 섣불리 듣지 말고요. 분명히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638페이지 상화로 문화기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6,000만 원…….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주민프로그램을 어떤 것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저희가 선사시대로 별도로 있지만 거기에 부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역사문화탐방, 역량강화교육 참여는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최근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역사문화 리드양성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상물 기록 유지, 보존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제목이 상화로가 아닙니까? 상화로 문화인데 그 내용 중에 지금 상화에 대한 문화기행 내용이 있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상화로 역사문화 체험이라든지, 탐방이라든지, 그리고 상화로에 대한 역사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일부 선사시대로 같이 엮어서 하는 부분이 한 꼭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상화로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민간인 어떤 업체가 있었겠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재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재생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화로는 상화로 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그 선사시대하고 결합시키지 말고, 상화로는 상화로 대로 독립시켜서 해달라는 것이 제 취지이고요.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난한 동네였는데, 산천어 축제를 하나 발명해서 1년에 자체 수입이 약 900억, 1,000억씩 벌어들여서, 지금 우리 달서구는 인구 58만이지만 재정자주도가 226개 중에 211등으로 꼴찌인데, 화천군 그 가난했던 동네는 지금 45위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교부세를 못 받아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발굴을 해서 어떤 문화사업이 되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화로에 대해서도 제가 2015년도부터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결국 공모사업에 당선되었고, 또 윤재옥 국회의원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이것이 전문성이 될까? 늘 제가 염려스럽고, 또 여기 4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권기옥과 이상정 장군에 테마를 꼭 집어넣으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권기옥이라는 분은 유관순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최초의 여류비행사이고, 현재 공군의 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공군사관학교에, 그런 분이 지금 이상정 장군의 부인이었다는 것은 큰 역사적인 거리이고, 또 그 분은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지금 달서구에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크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화 같은 경우는 수성구가 훨씬 우리보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권기옥 이런 분이라도 좀 발탁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에 대해서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이 상화로를 제가 처음 발언했을 때부터 팀장님이 지금 네 번째인가 바뀌었어요.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좀 하다가 6개월마다 바뀌고, 바뀌고 이래서 앞으로 현재 국장님, 우리 팀장님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직무에 계실까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장담을 못하지만 최대한 업무에 연속성을 가지도록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51억이나 따와서 계속 6개월, 10개월마다 바뀌면 이것은 사업실패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가 있고 그런 공모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좀 직원이…, 노하우가 있는 그 분이 계속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본인도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경찰청이나 그런 데서 다 불법을 합니다. 광고물 네거리에 다 걸어놓았습니다. 힘 있는 데서 와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 우리가 안 되고요. 제가 조선일보 논설고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선우휘 그 분은 박 대통령 유신시절에 박 대통령을 비판 못하면 야당도 비판을 안 합니다. 공정성이 있습니다. 그 분은, 그래서 지금도 불법에 대해서 제가 10년을 지켜봤는데 가장 불법한 사람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가장 불법한 사람들. 그러면 국회의원들부터 지금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경찰청도 못하게 해야 되고, 현실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조금 저는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김인호위원
예,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요. 과장님들은 그런데, 국장님이요. 간부회의에 가거든 건의를 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특수 맡았던 그 사업 팀장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대신 그 사업이 성공되면 진급을 시켜 주어야지요. 이것은 인사 청탁이 아닙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4년 사업을 하면 그 팀장은 진짜 참한, 여기서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좋은 우리 자질 있는 공무원을 발탁해서요.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4년이든, 3년이든 팀장을 맡겨야 돼요. 맡겨서 성공적으로, 그러면 분명히 성공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도 6개월마다, 1년마다 파악하려면 다른 데 가버리고, 또 파악할 내라도 파악을 크게 안 해요. 뭐 그러다가 그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래요. 우리가 무슨 공모사업에는 전담 팀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과까지는 몰라도, 우리 구에서 하는 전담 과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편의상 그러면 큰 사업이 있잖아요. 금액이 큰 것은 진짜 전담 팀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또 내가 전담 팀을 전에도 말을 했다시피 국비 따는 전담 팀도 있어야 돼요. 거기는 서울 가서 살아야 돼요. 몇 명 정도는, 3명 정도는 서울 가서 살아가 각 정부부처, 국회에 가서 따와야 돼요. 그런 전담 부서를, 그런 사람은 진짜 생활 편안하게 서울 가서 하도록 하는 대신 많이 예산을 따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국장님이 청장님이나 핵심 간부회의를 가면 이것을 말씀하세요. 큰 사업은 팀장을 교체하지 말고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전문, 자동 4년 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발령 낼 때 “이것 책임지고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성공시켜.”하면 1년 6개월은 실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담으로 좀 주해서 하면 분명히 성공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과거에는 이랬어요. 쉽게 말해서 국별로 될 수 있는 대로 그 국에 직원들은 타 국에 옮기지 마라고 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 왜! 그 국이 좀 유사하다고 갔던 국은 어느 정도 안 묶어놓았습니까? 그 국 속에서 인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평직원 때부터 도시창조국에 내가 들어와서 근무하면 다른 과에 가지 말고, 도시창조국에서 계속 성장하면 팀장, 과장되면 도사 진짜 됩니다. 과거는 우리 황 청장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좀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전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영 엉뚱한 데, 쉽게 말해서 기획팀에 있다가 엉뚱한 문화팀이나…….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서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 수십억, 100억, 200억 드는 것을 뭐 6개월, 1년 만에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 아주 현안사업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님은 바쁘셔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11시45분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수입이 3억4,000 정도가 늘었네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산편성은 19억7,000 증액 편성을 하신 것 같네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상당히 많은 증액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여기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억8,300이고,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그리고 방제장비 구입에 이것이 2억5,300 정도 되네요. 이런 비용을 들여서 330년 된 보호수조차 예방을 못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일반 산지에 대한 사업이 매년 예찰을 금년도에도 구·군에 전부 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달성군 헬기로 예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호동 보호수 관계는 보호수 관리비를 원래 책정을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만 보호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제단원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도 1억4,000의 예산을 집행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2억5,300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과의 특성상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참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657쪽에 대곡근린공원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강창물놀이장과 인건비가 같습니다. 규모가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규모는 저희가 강창은 제가 500㎡를 잡았습니다. 대구시에 물놀이장 규모를 보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750정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올해 여기에 9명을 편성해서 해봤습니다. 한달 정도 했는데, 저희가 제일 필요한 인원이 안전관리요원입니다. 그래서 강창은 명가한국형아파트에서 강창교 넘어서 다사 쪽에서도 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이쪽은 대곡2지구 쪽에 보면 접근성이 좋아서 아마 찾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편성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될 것 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강창물놀이장 운영 인건비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400만 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라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많이 인상된 것이 아닙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아마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그렇게 저희가 했는데…….
박종길부위원장
1,4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으로 그렇게 저희가…….
박종길부위원장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로…….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난해도 우리가 9명으로 했는데, 지금 인원은 동일인원으로 인건비 상승분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두 명 더 늘리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15항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의 사용 임대료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난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예산입니다. 했고, 2015년도부터 10년간 계약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예.
박종길부위원장
661쪽에 보면 낙엽부산물 수거용 대형마대 구입과 관련하여 지금 이 성서권과 월배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성서권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680만 원이, 그다음에 월배권에는 기존에 490만 원씩 편성되다가 내년에는 7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대구입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이것을 1, 2팀 분리되어서 챙기는데, 어떨 때는 사실은 직원들이 제대로 챙겨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없으면 같은 항에 있다 보니까 2팀 것을 갖다 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보면서 빠진 것을 좀 챙기라고 합니다. 이 빠진 것을 예산에 더 챙겼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늘 부족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신설했는데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680만 원은 신설되었고, 이 700만 원도 사실은 올해예산을 보면 49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늘어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맞추어서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663쪽과 664쪽 시설비와 관련하여 여기에 보시면 신규사업 유난히 시 주민참여예산이나 구 주민참여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구민들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봐야 합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올 한 해가 보면 시 주민참여가 있고, 구 주민참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획조정실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심사위원들이나 이 예산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저희가 공원에 대한 요청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도 보면 이것이 적게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봐야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항시 형평성을 중요시하고 강조를 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월배권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 주민참여에 심사는 저희가 안 하거든요. 심사위원들이 뽑아서 하는데 몇 차례 거칩니다. 심사위원들 거치고, 또 주민투표 인터넷을 거쳐서 하는데 이것은 저는 각 동에도 이것을 동장님들이나 해서 좀 분발해서 좀 그런 데는 많이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라서 우리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5쪽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와 관련하여 지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적지 않는 만큼 지역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그 어린이들이 나쁜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정비를 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노후 어린이공원은 지금까지 52개소를 했습니다. 줄기차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세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도 타 과하고 하면 자료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이 많은 데요. 내년도에도 43억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구 의원님, 지역대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좀…….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669쪽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4항에 그린카펫 조성사업과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린카펫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이 사업은 요즘 보면 폭염에 따른 열 차단, 공기정화 이런 것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울산시 같은 데는 제가 알기에 칠팔 년, 10년 전부터 아마 전 가로에 대대적으로 담쟁이, 아이비를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관내에 콘크리트 옹벽, 도로변에, 또 공원 같은 데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 정비는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어서 주변을 보면 도로변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남구나 중구를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런 데는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가로미관을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가로수 보호판은 거의 대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거의 없습니다. 남구나 중구 이런 데 보면 많이 했고, 저희가 이쪽으로는 좀 신경을 안 썼고…….
박종길부위원장
사실 그것을 제대로 해놓으면 깔끔하기는 사실 깔끔합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신월성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건물은 깔끔한데 들어오면 가로수가 좀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데 해서 좀 보호판을 깔끔하게 해서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많은 만큼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강창교에서 계대 남문까지 완충녹지 이번 새로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저희도 좀 불러 주십사하고, 주민들도 좀 불러 주십사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나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인사를 듣고 있고, 우리 구청에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또 다른 작은 사업이 있을 때는 꼭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도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억2,000, 약 20억 되는데 보통 1, 2, 3차 추경있는데, 공원녹지과는 20억해서 안 됩니다. 국·시비 들어가고 해서 한 30억 해야 돼요. 해도 해도 모자라는 것이 공원녹지과인데, 전에 뭡니까? 장미공원하고 5억 누락된 것 살려졌어요? 장미공원하고 왜 리모델링한다고 했나?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
김인호위원
공원, 안 빠졌지, 5억 내가 살렸는데, 내가 구청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 충성교회 쪽 장미공원, 진천 장미…….
김인호위원
아니오. 전에 과장님이 4개 5억인가 빠져서…….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박종길 위원님 오해를 하시지 말고 좀 들어 주십시오. 월배권, 성서권이 아니고 월배권은 원래 공원이 많고, 성서권에는 대형 공원이 많고, 또 월배권 많은 것은 잘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구비 아닙니다. 시비, 국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구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김인호위원
아니에요. 물놀이장 그것도 시비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전액 시비고 우리 구비 3억하고 총 8억입니다.
김인호위원
시비가 5억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적으로 평상시에 지역구 활동을 하고, 열병합발전소 반대도 하고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하고 잘 하면서 평상시에 예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 올라오는 대로 놓아두면 안 되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교제를 하고 협치해 줄 것을 협치해 주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잘 하는 것은 또 칭찬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하고, 일단 공원녹지과 예산 많이 확보하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국·시비 필요하거든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면 또 개인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676페이지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전번에 견학도 좀하고,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부산에 달맞이 산책등산로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쪽에 모델을 좀 보고 테마도 약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용역중지를 하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12월달에 성서권,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건이 좀 좋은 것이 그 분석이 지금 서구도 자락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고, 서구에 물어보니까 지금 자락길 활용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좀 연계를 하고, 저희 주변에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중학교 있고, 그래서 그 학교를 좀 연계해서, 또 계명문화대학, 계명대학교 그쪽에 대한 좀 교육적인 공간, 좀 노약자들을 위한 체력 힐링 공간,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테마를 잡아서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렇다는 말은 타당성 용역, 일단은 지금 중지를 했고, 12월달부터 해서 향후 일이 월 사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타당성 용역을 수립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총 20억8,000만 원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 중에 구비가 5억8,000만 원이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구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10% 반영된, 예.
이영빈위원
국비, 시비 확보는 확정된 사항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창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금방 이영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산 달맞이고개를 가셔서 보셨다고 하는데 부산 달맞이고개하고 와룡산 자락은 제가 봤을 때 지리상, 여건상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어떤 점이 잘 된 것을 보고 오셨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자락길이 앞산자락길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와룡산 자락길을 봤을 때 전망, 뷰를 봤습니다. 그쪽에 보면 해운대길을 해서 금정구로 죽 내려가는데, 저희가 죽 걸어보니까 전망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아무리 그냥 앞산 같은 경우는 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앞산 별빛캠프는 뷰가 좋거든요. 그래서 별빛으로 많이 찾고 있는데, 저는 반대 쪽으로 우리가 남쪽으로 보는 뷰, 저쪽에서 북쪽으로 보는 뷰, 이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점을 찾아가서 가다가 좋으면 포토존도 좀 만들고, 그런 구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부산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달맞이길, 이기대길하면서 여러 가지 길들이 많아요. 그런 데 가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견학을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구 와룡산 자락길도 그에 못지않은, 괜히 예산만 붇고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주위에 타 시도에 견학도 좀 많이 하시고 해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방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원녹지과는 금방해서 일이 년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인호위원
10년, 이삼십 년, 한 세대가 넘어가는데 기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을요. 돈이 모자라면 협조 요청을 얻으세요. 국내 여러 군데 다니고, 심지어는 외국도 나가서 일하려고 나가는 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합니다. 직원들 외국에 보내서 좋은 것은, 왜냐하면 이런 것은 백년대계 사업이 아닙니까? 한번 손을 대어놓으면 다른 것 바꾸기가 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몇 십 년마다 장기적으로 보수작업과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 구민혈세고 국·시비 다 그렇지만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조복희 위원님처럼 지역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직원들도 그 현지 여러 군데 가서 그런 돈은 들여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그 큰 사업 같은 것은 외국 나가세요. 나가서 보고 오고 이렇게 하도록, 국장님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 부탁하고 할 테니까, 충분히 해서 진짜 멋진 그것이다. 그러면 결국 공무원 고생, 의원님, 자동적으로 단체장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 주민들이 좋은 그런 장기적인 사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지에 하여튼 방문을 많이 하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보면 요즘 도시 이런 경관조성 사업이 대구로 보면 각 구·군 간에 뜨거운 경쟁입니다. 알고 보면요. 첫째 예산 경쟁,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질적인 향상, 저희 달서구에도 과가 만들어져서 좀 유능한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아까 와룡산 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와룡산 자락길에 조망할만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있나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가급적이면 테마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그 테마를 어떤 것으로 잡을까? 그래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영빈위원
테마는 당연히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뷰를 말씀하셔서 와룡산에 뷰가 좀 괜찮은 곳이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제가 배실상공원을 조성할 때 그쪽에서 보면 특히 야경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주간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 별빛캠프도 타 구·군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 와보니까 야경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일부는 또 낮에도 좋다고 하시는데, 특히 야경이 좋고, 우리 자락에도 보면 좀 야경이 괜찮은 곳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좀더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자락길, 산에 야경 보러 가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 와룡산에서 성서권을 바라다 봤을 때 그렇게 조망할 곳이, 좋은 곳은 좀 실질적으로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은 곳에 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자락에서 한 50m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볼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타당성 조사,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은 곧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별 말을 않겠습니다만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락길 조성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락길을 A안으로 길을 열지, B안으로 길을 열지 이미 할 것처럼 결과를 세우고 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주민들이 몇 명 이용할 것이고, 관광 유치는 몇 명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고, 이렇게 분석해서 나중에 조성이 완료되면 과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참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요즘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정말 친근감이 있고, 주민들이 정말 즐겨 찾는 공간이 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테마도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 공원이 배실공원이 있고, 배실상공원이 있고, 불미골공원, 선원공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공원들과 연계해서 이 자락길을 조성하면 복합적인 공원으로 좋은 공간이 안 되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좋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보고회가 또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하고 나서 그때도 의원님들을 그쪽에 한번 모셔서 의견수렴을 하고요. 기회 되면 저희가 또 한번 의견을…….
이영빈위원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부터 이것이 지금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는데요. 우리 월성동에 월명공원이 우리 윤재옥 의원님께서 3년 전에 20억을 가지고 오셔서 했지만, 그 결과를 우리 주민들이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화라는 그런 이름 하에 오히려 옛날 양식이 더 어울리는데 현대화라는 것을 해서 그 정자가 비바람을 못 피하게 되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어서 제가 우리 월성동에 하는 모든 어린이공원은 꼭 품격이 있는 한옥정자를 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미성공원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옛날 집들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성공원이 품격 있는 한옥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공원도 한번 이런 한옥정자로 통일을 해서 뭔가 달서구에 어린이공원이 특화되는 그래서 달서구 자체가 품격 있는 그런 도시로 한번 꾸며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디자인을 하면 주민 대표들, 구 의원님들 초청해서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공원에 따른 디자인을 봅니다. 저희는 늘 공원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데, 저희가 또 그렇게 전부 한옥정자를 하면 안 어울리는 곳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김인호위원
잠깐만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입니다. 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아까 김기열 위원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서 관계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선충병에 걸려서 지난번에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전반적인 재선충병 방제에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반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국장님이 그 지역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