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신자 의원 발언
귀화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4일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두류3동 청사 증축을 추진하게 되어 임시로 사용하게 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사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의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당산로 176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11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소재지를 사실과 맞게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두류정수장 안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서 다시 원래 있던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기간.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 전에 공유재산 보고를 받을 때 그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다 끝나고 다시 들어오는지, 잠시 제가 헷갈렸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잠시 두류정수장 쪽으로 동사무소를 옮기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임시청사로 잠시 이전하는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 때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안내 표시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의 구 전체 예산규모 및 개괄현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신규사업 및 20% 이상 증액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안영란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예산을 짜시고 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201-01에 구청장 희망이야기 포스터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들어오는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실 구청장 희망이야기가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자그마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장 희망이야기, 그 바로 밑에 보면 혁신포스터가 또 같이 붙어있거든요. 매주 한 번씩 혁신포스터가 부착해서 직원들에게 혁신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거의 9년 정도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예산이 860만 원 매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 정책일몰제, 업무일몰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사실상 그것은 예산 낭비에 불과한 쪽으로 판단이 되어서 없애고 그 자리에 구청장 희망이야기를 자그마하게 달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혁신포스터 그 자리에 똑같은 크기로 해서 달기 위해서 삽화를 집어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구청장 희망이야기가 그냥 글씨만 살짝 터치만 해 놓았었는데 조금 어차피 혁신 포스터 크기만큼 크기를 키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서…,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관련 포스터 86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그 대신에 혁신 관련은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하면 ‘마이포바’라고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 포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삼성연구소하고 정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마이 포바’가 있는데 거기에 혁신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다 수시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하고 새올시스템에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걸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건 무료입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대신에 희망포스터 제작을 크게 해서 설치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효과가 없는 자리에 그걸 없애고 다시 이걸로 대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효과가 없는데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그 란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한 번 이것은 계속 교체가 되어야 됩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구청장 희망이야기는 지금도 글씨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글씨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이 달에 우리 구정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에게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간략하게 메시지 형태로 담아서 게재를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어차피 게재하는 김에 혁신포스터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 자리가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구청장 희망이야기를 넣으면서 글씨만 넣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거기에다가 삽화를 넣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190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20명 3회, 그리고 밑에 2번 민간전문가 자문심의료가 10만 원씩 해서 20명. 그러면 정책자문을 구하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도 주고 심의도 주고, 이렇게 위원하고 자문위원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위원회를 기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8년도부터 교수 분들만 대상으로 25명을 운영을, 2008년이니까 만 10년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워크숍위원회를 해 보면 교수 분들이 되다보니까 외국 사례는 조금 저희들보다 밝은데 우리 실질적인 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상당히 미진한 점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로 교수진으로 구성된 기존에 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11월 달에 최종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제시를 서로 토론하고 마무리를 다 지었고요, 그래서 감사패까지 다 전달하고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냐 하면 분과별로, 그러니까 국 단위별로 실무 필드형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교수는 각 분과별로 한 명 내지 두 명만 하고, 왜냐면 교수는 해외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드형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국 단위로 국장 책임 하에 실무형으로 운영해 가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형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를 할 때는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데 그 관련 산하에 각 과에서 갑자기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 자문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보니까 그냥 가서 자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바쁘니까, 교수들도 그렇고. 상당히 자문에 대한 어떤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문을 받으려면 자문료라도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올해는 자문료를 책정해서, 수시로 그러니까 자문은 구두자문이 아니고 서류 자문으로, 구두로도 받지만 서류로도 정확히 받아서 근거를 남기고, 그걸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런 자문료를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밑에 민간전문가에게 주는 심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별개라고 보는데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는 위원회 회의 수당이기 때문에 회의 할 때만 와서 참석하면 무조건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자문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1로 만나서 정책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국별로 여러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에 맞는 분들이 각각 한 명씩 위원회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을 다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전문가하고 바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 분하고만 자문을 하기 때문에 그 분을 찾아가서 상호 토론하고 자문을 받아서 자문 관련 자료를 받게 되면 자문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귀화
김귀화위원장
자문을 받아서 이걸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한 분이 자문을 해 오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정에 바로……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럼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회 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고 단위 사업별로 갑자기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자문료 없이 사실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해 봤는데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실지 자문료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자문을 해 주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과거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비 보상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그 대신에 10만 원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한 번 자문하는데. 그래서 실질적 자문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문료를 계상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드형 전문가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 필드형 전문가 기준이 실장님은 어디를 필드형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도 아니고 교수가 아니어서 자문위에서 배제를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드형 전문가라는 기준이 어디를 두고 하시는지.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이런 쪽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축제를 할 경우에 교수들은 축제 분야에 실지 필드형으로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론적인 것은 많이 알고 외국 사례들은 많이 아는데 실지 축제를 해 봤던 분들, 이런 분들은 축제를 해 봄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축제를 할 때 전체적인 컨트롤 하는 사람들, 기획자들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사회자, 전체 축제를 총괄하는 사회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다양한 축제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해 봤기 때문에 축제의 성격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발전 방향들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소통하고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축제를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대신에 위원회 별로 교수 분들은 한 명 이상은 당연히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을 만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달서구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그 분들한테 우리가 심의나 자문을 구할 때 또 거기에 대한 자문료를 준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자기 지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당이다,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문료를 넣은 것 같은데……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계가 모호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시행을 해서 결과 성과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는 됩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29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연중 5회, 청소년 한국문화 체험 지원이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저는 세부계획서를 보았습니다. 세부계획서에 보면 9월 중에 베트남 땀끼시 예방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연중 5회, 청소년 한국문화 체험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각 학교에서 학교 자체별로 외국 학교하고 교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17개 학교인가 일본이라든지 중국, 미국 포함해서 총 6개 나라인가 하고 하는 학교들이 17개인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 학생들이 상호간에 교류를 하기 때문에 외국 학생이 우리 달서구 학교에 오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 경비는 자기네들이 대기는 댑니다. 대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에 와서 전통문화 체험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병암서원하고 월곡역사하고 가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데 그 체험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체험비가 그 관련된 5개 학교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이……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학교당 100만 원 정도.
서민우위원
그러면 올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간단하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중학교는 용산중학교하고 효성중학교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경원고, 원화여고, 대구외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올해 또 들어올 경우에는 후 순위로 밀리고 처음 신청하는 학교부터 선별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혹시 참여 학교가 많습니까? 경쟁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많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7개 학교 중에 5개 학교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격년제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개 학교니까 보통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다 저희들한테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197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201-01. 이 고문변호사가 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달에 25만 원씩 두 분이 연중으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이 고문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첫째 단속을 위생과에서 특히 위생업소에 청소년이 출입을 해서 걸리게 되면 단속에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소송 건에 대해서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기본적으로 다 받습니다. 전부 받아서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을 이 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소송 승소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영란위원
변호사가 수임을 하지 않습니까? 법무팀에서 별도로 변호사 수임하는 것과 고문변호사가 같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두고 변호사는 따로 수임을 하는 겁니까? 변호사 수임에 따르면 그것은 변호사가 다 위임이 되는 일인데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분들에게 전부 자문을 받고 있고요,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 가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수임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은 법정 사항으로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안영란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연히 수임료는 금액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고문변호사 역할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데 법무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규제개혁법무팀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김경숙입니다. 제가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 있는 변호사는 직원입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이렇게 임용이 되면 공무원 자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 업무를 전체 구를 상대로 하거나 구청장을 상대로 할 때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사 단독사건인 경우에 소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나 합의부, 2심부터는 합의부로 넘어가고 1심일 때도 합의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법에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부서에서 수행을 하는데 담당공무원 3명이 지정되어서 담당자, 팀장, 과장,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수행을 합니다. 그것은 소가 1억 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사 단독 1억 원이 넘어가거나 합의부, 그리고 행정소송 중에서도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송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소가액이 1억 원이 넘어가고 그러면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저희 구에는 고문변호사 두 명이 운영되면서 이런 소송 수행하는 일이 있으면 고문변호사를 수임을 합니다. 변호사로. 그래서 평상시에 부서에서 이 분이 소송을 수임하기 때문에 자문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1심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2심에 저희들이 다시 항소를 하느냐, 아니면 1심에서 종결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역할이 소송도 있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되는 그런 분쟁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내부, 저희 팀에 있는 변호사인 공무원이 자문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판결 같은 부분도 여러 분 판사 분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자문을 저희들 직원이 하고요, 외부적인 고문변호사, 이 분들은 경력이 대단합니다. 실력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 한 분의 의견만으로 저희들이 참조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최종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업무 내용이 다릅니다.
안영란위원
팀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뒤에 고문변호사 자문 회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규제개혁법무팀장
이것은 저희 팀에 변호사가 올해 3월 달에 채용이 되었는데 그 전부터 있던 내용인데 아까처럼 구정 전반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외부 의견이 필요하면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영란위원
고문변호사 자문회의 수당과 고문변호사 수당은 동일인이 받으시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규제개혁법무팀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아까처럼 건수에 관계없이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해서 평상시에 업무뿐만 아니라 소송 관련해서 자문할 것이 있으면 건수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25만 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은 25만 원은 정액으로……
경숙
김경숙규제개혁법무팀장
예. 건수에 상관없이 몇 건을 하든 항상……
안영란위원
계속 지급이 되는데 여기 자문회의 수당은…, 그 회의라는 것은 두 분이서 회의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규제개혁법무팀장
그렇죠. 우리 구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실제로 심도 있게 필요해서 자문을 구할, 토론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셔서 회의를 개최를 할 때 전문가 자격으로 해서 회의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19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 7만 원 25명 4회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될 텐데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현장확인 실비보상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2만 원 2회 되어 있는데 굳이 현장까지 실무진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실 텐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별로 주민들이 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전부 민간인으로 100%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심사하고 민간인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사업이 합리적인지, 또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일상적으로 서류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오래되었다든지 그래서 좀 보완해 달라든지 또 어떤 것은 새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장에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보자, 그래서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기준을 삼자, 이렇게 논의가 되면 당연히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장에 나감으로 인한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이신자위원
토의를 거쳐서 현장이 필요하다고 안이 나올 경우에 현장에 나간다, 그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박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202-04 국제화여비에 5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달성군까지 해서 대구시 8개 구 중에 선진지 견학 횟수가 우리 달서구가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선진지 견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중앙정부나 대구시 정책 사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참여하는 선진 견학 분류가 하나 있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구․군 간에 한 명씩 또는 두 명씩 선발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최우수로 해서 상사업비를 1억을 받았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최우수, 우수,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를 2억2,500만 원을 받았는데 과거에는 그런 상사업비를 받아도 전부 사업 예산으로 다 100% 집어넣어서 사업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공무원들한테 재투자하는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다른 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것이 조금,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줍시다. 직원들한테.’ 그래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도 일본에 우리 실에서 총괄해서 동하고 구청하고 신속집행 담당자들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가게 되는 자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두 번 평가하고 대구시에서 두 번 평가하는데 네 번 다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건 잘 아는데 연초에 예산만 잡고 또 절반도 집행 안 하고 안 가시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두 번 다 현장을, 특히 일본 쪽에 선진행정을 보고 왔습니다. 내년에도 인센티브를 확보했기 때문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게 된 배경은 사실 방침을 청장님한테 받아서 최대 10억을 받아오더라도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직원한테는 돌려주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최대 맥시멈 50% 이상은 못 하도록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놓았습니다. 저희들은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어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191페이지 307-02에 저번에는 외국인 이웃나라 체험이 5회 했는데 이번에 3개 학교가 더 늘어서 저도 좋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덕분입니다.
서민우위원
나쁜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지만 필요하다는 예산은 계속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저번에 이 업체가 얼마만큼 소화해 낼 수 있는지를 물으니까 3개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하면 어느 정도가…, 이 한 업체잖아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
이 한 업체에서 최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이 되시는지?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다문화 외국인들로 구성이 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서민우위원
담당자 분이 들어봐도……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레인보우공연단인데 그거보고 뭐라고 하죠? (뒤에 배석한 팀장에게 물음)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외국인으로 구성된 단들이, 처음에는 자생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아! 예비 사회적 기업. 이것이 생각이 안 나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된 데는 자생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키워주기 위해서 이삼년 동안 지원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자생적으로 해라, 이렇게 과거에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방향을 전환한 것이 공연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수익성도 없고 자생력도 없다, 이래서 학생들을 통한 문화체험 형태로, 그래서 이 분들을 굉장히 키워나갔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분들이 보통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얼마든지 지금 30번까지는 할 수 있죠. 능력으로 보면.
서민우위원
지금 3박4일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영어마을인가 그것도 하루를 더 늘리자 해서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8개 초등학교에 하더라도 못 하는 학교는 3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확대가 가능하면 지금은 이렇게 끝나지만 나중에 네이버 뉴스를 봐도 아이들 표정을 보면 다 밝은 표정만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괜찮다고 파악이 되면 2학년 전 학교, 1년에 한 번씩은 아이들이 이런 체험은 한 번씩 정도는 2학년 과정이나 3학년 과정이든 5학년이 무조건 다 영어마을을 가듯이 좀 확대 가능성이 있나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군데밖에 없나요? 업체가.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사회적 기업을 키워준다는 측면에서 또 외국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국인들로 구성해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우선은 달서구에서는 이 한 개 업체……
서민우위원
한 군데밖에?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
만약에 안 되면 다른 구에도 이런 업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전 학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에 따라서 하여튼 수요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쪽으로……
서민우위원
수요조사는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많은 학교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신청은 주로 했던 학교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서민우위원
몰라서 못 하는 그런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에 교장선생님 재량이거든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없으면 하기 싫어하시거나 그러면 이런 좋은 체험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체험을 좋은 것은 달서구 친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수요조사도 좋지만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대체적으로 다문화 친구들이 많은 학교는 관심이 당연히 많고요, 적은 학교는 약간 적은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수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189페이지 행정역사물전시장 시설개선 공사로 금액이 1억이 맞나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천만 원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할 때 금액이 얼마가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1억2천인가 1억5천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귀화
김귀화위원장
1억2천에서 숫자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갑자기 1억2천 올렸던 것이 똑같은 이름으로 천만 원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가능합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당초에 타 시도 사례를 보기 위해서 부산하고 두 군데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층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층고가 낮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는 가보면 보통 1층 로비가, 우리도 지금 1층 로비가 층고가 높은데 역사물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은 대부분 다른 청사들은 1층에 층고가 높기 때문에 디지털화 해 가지고 그렇게 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디지털화 해서 완전히 전면 개편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고민을 해서 1억2천을 해 보자 했었는데 그 때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청장님도 처음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죠. 그런데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올해도 처음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는 1억5천을 해서 전면 개편을 해 보자고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2층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저희들도 자체 간부들끼리 대화를 해 보라고 해서 대화를 해 본 결과 2층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가 없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틀에서 리모델링만 하는 걸로, 내용을 좀 바꾸고 틀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색깔하고 리모델링만 하기 위한 작업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재조정을 고민을 해서 그래서 예산이 대폭…,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효과성 측면도 있고 해서 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타 지역도 가보고 현장을 가보니까 이 정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1억2천을 올릴 때는 현장도 가 보지 않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내부 의견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좀 더 세심하게 현장도 가보고 해서 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것 또한 알뜰하게 해서 우리 구의 역사를 알리는 주민들이 오거나 외부에서 올 때도 우리 달서구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천만 원의 적은 예산이지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박재형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위원장님 이어서 구정이미지 제고 사업에 보면 사진공모전 개최 1,4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 1,400만 원 예산을 시상금 같은 의미로 봐도 됩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시상금이 들어가 있고요, 시상금은 보통 대상을 150만 원 정도 주고 또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주는 시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많은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 심사위원들 선발해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제가 생각한 그대로인데 시상금 100만 원에 평가위원들한테 평가비 조로 다 잡히는 금액도 저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 평가위원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심전심이라고 내가 봐서 좋은 사진은 남이 봐도 좋은 것인데 굳이 작품성, 예술성을 따지는 사진도 아닌데 구정홍보에 활용하는 그런 사진인데 이렇게 전문평가사를 고용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과거에는 웃는 얼굴 사진공모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작품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 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공항 같은 데에 전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이미지를 높이고 달서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물며 제주공항까지 설치하고 뭐 김해공항, 대구공항, 지하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서구가 이런 것도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매년 해 오다가 2년에 한 번씩으로 재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하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제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에 역점사업인 예를 들면 출산이라든지 결혼,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주제를 두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예를 들면 결혼과 관련된 사진,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관이라든지 우리 구 시책에 자료로만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를 다시 알리는 쪽으로 가서 액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좀 전문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판단을 해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 전문성도 들어가고 예술성, 작품성도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뽑기 위해서 시상금보다 더 한 금액을 주고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201-05 구정기록영상물 수정 보완 제작 2,200만 원입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구정기록영상물은 1년 동안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던 사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일괄 10분 이내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청장님이 동 순방 할 때 그 때 영상물을 틀어주고 구민들에게 ‘1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매년 기록영상물로 남겨놓기 위한 수정․보완 작업이 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CD나 다른 USB로 보관을……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CD로.
성순
이성순위원
CD로 보관을 매년 연도별로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올해는 특별하게 30주년 달서구 출범 영상물을 새롭게 특별하게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30주년……
성순
이성순위원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30주년은 16분 정도 되고요, 대신에 매년 하는 기록영상물은 올해는 만들지 않았고, 30년을 만들기 때문에. 16분 정도 됩니다. 그것은.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올해 30주년을 특별히 제작해서 16분 정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걸 완전히 만드는데 3천만 원 들고 2015년도에는 2천만 원 정도로 아마……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1년짜리는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죠.
성순
이성순위원
올해는 2,200만 원인데 그러면 10분 내외로 만드는 수정 보완을 하는데 기본 틀이 있는데 그걸 보완하는데 이 정도의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하는 현장에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직접 그 분들이 다 찍거든요. 다 찍어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는 다양한 행사들 50개에서 60개 정도를 찍어서 그걸 다 편집을, 그 많은 분량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10분 내로 함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부 인건비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선정된 업체가 우리 행사에 항상 와서 찍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엑기스 뽑아서 다시 그걸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1년 동안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걸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전문가들한테 해야지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청장님이 외부 출장이나 외부 행사나 갔을 때 수행해서 하는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뇨. 일반 행사는 가지 않고요, 예를 들면 축제라든지 마라톤 등 큰 행사들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선포식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에 가서 전부 찍게 되는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밖에 출장 가는 것이 연간 그런 큰 행사 같으면 횟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영상물을 만들 때는 큰 행사 중심으로 가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그 분하고 계약을 할 때 작은 행사도 일단 와서 찍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자료들을 전부 찍도록 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영상물 만들 때는 10분 이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것 중심으로만 많이 들어가고요, 작은 것들은 저희들이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다 받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일반 행사마다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다 해서 찍거나 해서 마지막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정․보완을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비디오는 기술적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도 저희들하고 다르고. 그걸 나중에 수합해서 편집하는 그 기계는 별도 기계가 전문가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들이 저희들은 아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사용하는 데가 동 순방이나 그 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도 조회 할 때 만들게 되면 항상 다 틀어줍니다. 그리고 외부 손님들이 오실 때 그것이 우리 한국어하고 영어, 베트남어, 중국, 과거에 4개까지 했거든요. 번역까지 해 가지고 외부에 손님들이 올 때는 우리 구를 알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베트남은 저희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기 때문에 베트남어, 중국,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 손님들이 올 때 그걸 틀어주게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89페이지 자치분권 기반조성 관련해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03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자치분권 역량강화에 500만 원 쓰겠다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습니까? 행사운영비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 역량강화는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분권 관련해서 강사를 모셔서 주민들 대상으로……
배지훈위원
저번에 분권토크쇼, 그거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토크쇼도 했고 그 다음에 김경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 분이 과거에 총리도 하셨고 이 쪽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이거든요.
배지훈위원
총리 말고 정책실장……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뇨, 과거 총리 후보를 하셨죠. 총리후보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지명을 못 받으셨는데 그 분이 하여튼 대통령 후보도 옛날에 하셨죠. 하여튼 그 분이 이 분야에 대가이셔서 그 분을 모시고 올 2월 달에 주민 대상으로 분권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분권이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더 그 분야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지훈위원
저번에 제가 자치분권 토크쇼를 들으면서 약간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첫째 분권토크쇼 시작에 앞서서 무슨 행사가 있었지 싶은데 분권 토크쇼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행사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분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오신 분들이 전부 통장님들 같은데 끝나고 나서 제가 몇 분한테 불어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행사에서 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온전히 교육내용을 이해를 해야 동네에 가서 전파가 되고 행사의 취지가 살아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열병합 발전소 관련해서 주민 토론회가 열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사비용이 50만 원 들었습니까? 그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때 참석하신 주민들이 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 놓으니까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시니까 많이 전파가 되었거든요. 자치분권 토크쇼 이런 것도 행사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금도 행사비도 목적에 맞게 올바로 쓰여 지는 것 같고, 안 그러면 그냥 행사 자체만 이렇게 열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그런 예산 같습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양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할 경우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와 주시면 좋은데 특히 예를 들면 분권 같은 경우에 정말 관심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을 열었는데 예를 들어서 20명 와 있다고 하면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분권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민간 국민운동 지원단체 회원님들부터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전파가 당연히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나머지 자리를 부득이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통장님들이 일단 오셔서 들어라, 통장들이 알아야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가장 접점에 있는 통장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모셨는데 그러다보니까 타의적으로 오시게 되면 관심이 없어서 잘 듣지를 않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저희들보다 주민 접촉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더해 주시고 해서……
배지훈위원
사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의회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하고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고, 강사를 섭외할 때도 그 때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한 쪽 시각에서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사를 섭외할 때도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강사를 섭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면서 아까 웃는 얼굴 사진공모전, 지난 과거에는 웃는 얼굴이 스마일 달서, 이런 일맥상통으로 웃는 얼굴 사진공모전이 있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서구만의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이미지 발굴을 위해서 이 사진공모전을 하는 취지가 맞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주제로 계획을 잡은 것이 결혼입니까? 결혼에 관련된 사진입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제 현재 생각은 결혼 관련 인구정책을 포괄적으로 그 분야를 부각시켜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결혼 관련된 이미지 발굴을 위한 사진공모전을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네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뇨. 계획이 아니고 아직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일단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안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준비할 예정으로……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작년에는 구정홍보로 시내버스 홍보물 제작이 760만 원 올라왔다가 50% 삭감되어서 380만 원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50% 삭감된 것이 버스 10대를 올렸다가 5대로 버스 대수를 줄였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작년 말씀하시죠?
안영란위원
예.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매 1월에 합니까? 아니면……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뇨. 그것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작년에는 결혼 관련해서 했고 그러면 결혼 시즌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맞춰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를 달서구에서 유치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국비 1억2천을 받아서 지난 11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거 저희들이 버스에 홍보를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버스 홍보하실 때 5대를 아마 편성을 하실 때 동별로 아니면 버스 노선별로 편성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5대 편성을 할 때 노선이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0대를 추가로 더 올리신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달서구를 통과해서 다른 구까지 가는 노선을 가능하면 많이 해야 홍보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달서구에 오는 노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0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잡았습니다.
안영란위원
노선을 고려해서 10대가 가장 적정하다, 해서 올리신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너무 많이 잡는 것도 예산낭비인 것 같고 해서.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인구혁신정책 교육 3회 60만 원인데 강사 섭외와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도 포함시켜서 추진할 예정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인구혁신정책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인구절벽에 따른 문제점들, 향후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인구하고 혁신인데 두 가지 분야입니다. 인구도 되고 혁신도 되는데요, 인구 감소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앞으로 마련할 것이냐, 그러면 행정기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업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인구가 줄어들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냐 따라서 개선해 가는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담겨져야 되고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이미지가 낮아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주민들 역할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의회도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 개념에서 고민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강사 초빙을 외부강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 우리 구에 간부님들이나 아니면 직원 분들 중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하게 그 정도는 아마 하실 직원 분들이 많지 않나 싶은데 굳이 외부 강사가 필요한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직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그 쪽 분야에 전문가가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해외사례나 국내사례, 그 다음에 연구소 같은 데서 고민했던 그런 사례들을 다 가지고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전문가가 사실 이제 저희들도 어제 아래 조례 할 때 관련 고민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최소한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을 모셔서 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인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관점하고 또 외부 전문가가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인구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나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부서에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벌써 연구를 엄청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정부 홍보책자만 해도 충분히 이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니 공무원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젊은 공직자들, 나이 드셨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전문가라고 하는데 말만 전문가지 오히려 검증과정을 거쳐서, 그 분들 따로 무슨 검증과정을 거쳤습니까? 오히려 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인국정책혁신팀장이 뒤에 앉아있습니다만 인구정책혁신팀장을 앞으로 전문 강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고 구청장님 SNS 관련해서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라디오 방송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어딥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성서에 성서FM공동체. 노동자 서민 중심형……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게 사회적 기업입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마을기업 형태로.
귀화
김귀화위원장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홍보비는 동결입니까? 홍보를 굳이 어느 채널을 이용하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홍보비를 그 분들은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손을 계속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 많이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귀로. 거기에 대한 구정홍보 관련정책, 다양한 이야기, 우리 구정의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언론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라는. 너무 구에서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던져놓지 않나, 생각을 하고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이곡2동에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도로를 보고 죽 직진하면 그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6층짜리 건물인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귀화
김귀화위원장
요즘은 라디오가 열린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와서 열린 라디오, 요즘 인기 좋잖아요. 구 차원에서 그 자체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잘 해서 우리 주민들도 와서 방청도 하면서 보는 라디오 방송을 즐기면 우리 구민들한테 구를 알리는 좋은 홍보수단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을 기업이 라디오 방송 성서FM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기획조정실에서 나누어서 이 방송 자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구정홍보지에 저희들이 기획취재를 나중에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의 사직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박영수 청렴팀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청렴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렴팀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청렴감사실 직원 모두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청렴도는 2년 연속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청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팀장님! 감사실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혹시 상급기관에 언제 감사실장 자리가 공석에서 벗어나는지? 거기에 대해 상부에 인사 관련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것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내일 공모를 해서 그 분이 다른 구하고 두 군데 되어서 우리 구는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서 재 공모를 해 가지고 지난 주 금요일 날 면접을 봤고, 내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내일 되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오시는 분은 아직까지 어떤 분인지 파악은 안 되는 모양이죠?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저희도 어떤 분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공석기간인데 그래도 공백의 느낌 없이 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207페이지 201-01 외부 감사용으로 PC도 들어오고 감사장 설치 비품도 들어오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외부 감사가 갑자기 주어질 때도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이 좁기 때문에 시 감사관이 2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대강당에 책상하고 의자하고 PC하고 임차를 해서 감사기간 동안 임차를 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대구시에서 종합 감사가 오면 2층 대강당에 20명 정도가 온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대강당에는 사용을 못하겠네요?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그 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합니다. 2층 대강당에 설치를 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며 칠 간 합니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보통 3년마다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일간 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12일간은 대강당에서는 행사를 아예 못잡겠네요?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충무관을 쓰든지 아니면 웃는 얼굴 아트센터 그 쪽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임차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책상, 의자, 컴퓨터, 이 정도입니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일반 하나의 사무실을 차리는 거네요?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그렇습니다. 12일 동안.
귀화
김귀화위원장
시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각 구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206페이지에 201-01 7번에 체험형 청렴교육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청렴교육을 항상 주입식 교육으로 하고 있었는데 청렴이라고 하면 직원들도 너무 딱딱하게 느끼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체험형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 장성 쪽에 청렴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청백리에 대한 것도 묘소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앉아서 계속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것보다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걸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서민우위원
80명씩 4회를 가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가야 될, 의무적으로 교육을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인데 특히 인허가 부서라든지 대민 접촉 분야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월급 나가는 것도 1호봉 반영해서 157만3,000천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굳이, 이것도 올해 10월 달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둬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청렴도를 향상시키려면 우리 구에 업무를 인허가라든지 민원을 다 보신 분들한테 혹시 부정이나 금품제공이 없었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람은 직원이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구민만족도 조사할 때도 이 분이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중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신자위원
필요는 한데 정규직으로 뽑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이 업무가 그렇고 정규직이 하기에는 업무가 그렇고 보조역할을 하는 분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설문조사가 요즘은 주민들이 응답을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신자위원
경력을 계속 하기 위해서 정 직원보다는 계속 무기로……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기간제를 2년마다 자꾸 교체하다보니까 근무에 숙달도 안 되고 조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노하우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정 직원이 하시기에는 좀 그렇습니까? 어차피 계속 이렇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정규직원이 인원이 늘어나면 좋은데 저희가 기준인건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식 직원으로 하기에는 정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신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나가는 비용이 한 사람의 인건비다보니까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무기계약직을 정 직원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되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2018년 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 찾아보면 225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고, 급하게 넘어가다보니까 놓쳤는 것이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으로 6천만 원, 퇴직공무원 사기진작, 퇴직공무원을 위한 것이 다른 내용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퇴직예정자들은 통상 그야 말로 퇴직이 임박해 가지고 대부분 3-40년 근무하고 나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그 동안에 노고에 마지막으로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서민우위원
퇴직공무원은 퇴직하신 분?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서민우위원
둘 다 예정인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하나는…, 한 가지가 그러면 두 군데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몇 페이지……
서민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75페이지하고 77페이지. 75페이지에는 퇴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소요경비로 되어 있고, 또 직원 후생복지지원에도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고. 이 내용이 다른 건가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퇴직예정자는 우리가 퇴임을 1년 앞두고 가는 20년 이상 된 장기재직자가 퇴임을 앞두고 가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정기여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적평가라든지 평가에서 우수공무원, 헌신공무원을 부서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그러면 명칭이 똑같이 퇴직예정자, 퇴직공무원입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표기가 그렇게 안 될 건데요. 하나는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이고 하나는 구정기여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서민우위원
75페이지는…… (책을 찾고 있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해외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225페이지 예산서에 크게 국제화여비로 해서 자기개발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이것은 먼저 번에 이야기한 배낭여행,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그냥 단체로 안 가고 배낭여행을 팀에서 갈 때 이것을 자기개발을 위한 국외연수고, 그 다음에 구정기여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이 2천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종 평가라든지 사기진작, 격려차원에서 보내주는 구정기여공무원 선진지 견학이고,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무조건 공로연수를 들어가거나 퇴직을 1년 앞두고 그 분들에 대해서 보내주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배낭여행도 퇴직공무원을 해외로 가는 것이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배낭여행은 재직공무원입니다. 구정기여 이것도 재직공무원입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리동 관련해서 청사가 지어진 지가 약5년, 과장님 맞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6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던데 냉온수기 교체 관련 보충자료를 제가 받아보니 중국제품하고 그 때 당시에 국산 LG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냉온수기를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당연 그 때 당시 4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산 제품을 해야 장기적으로 볼 때 A/S도 될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이 되었을 것인데 왜 중국산을 선택했는지도 궁금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전기로만 사용하니까 조금 비싸다, 다음에 중국산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하다, 뭐 이런 내용은 있지만 냉풍하고 온풍하고 교체되는 시기에 약3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추가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굳이 중국산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판단도 되고, 또 대수가 한두 대도 아니고 약6대입니다. 그러면 이 6대가 3억 원 이상이 되면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추후 나머지 5대 역시 고장이 나더라도 A/S가 안 되고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크다, 맞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이 5대 부분까지 하면 거의 4억 가까운 예산이 나오게 되는데 자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고, 또 만약에 모두 바꾸어야 될, 4억이면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 관리하는 것보다 또 다르게 예산을 줄여서 각 룸마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거기에 관련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도 실지로 동이 복합건물인데 행정직이 실은 건축과에서 짓다보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사무소라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걸 짓는 자체는 건축 분야에서 감리하고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건립과 관련해서 조금 문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이 명칭만 봐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었던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물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아예 안 보나요? 금액적인 부분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사실 이런 자체는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사항은 전혀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로 복지관하고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복지관이 더 주도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차후 유지관리라든지 그것은 부서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실제 저희들이 행정직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예산은 동 청사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건축, 준공, 허가, 감리는 건축과에서 일체 하다보니까 준공하고 감리하는데 건축과에서 저희들은 당연히 전문 부서에서 제대로 시설을 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당되는,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우위원
일단 겨울도 오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은 저도 아는데 그런데 벌써 한 대를 고치고 나면 나머지 6대가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A/S가 안 된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고 수리를 하려니까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한 번 할 때 이중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A/S문제가 어쨌든 막혀있는 입장이고, 이 업체도 단종되어서 안 된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는 고장이 날 것인데 그 때마다 6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동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껴서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러면 비용절감이 제가 봐서는 반 이상은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직까지 그런 일부 공감하면서도 또 현 시점에서 고장이 안 난 것을 먼저 교체한다는 것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리고 고장 안 난 것이 얼마 더 갈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먼저 고친……
서민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과하게 많이 든다고 해서 못 고쳤다,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고장이 날 것이니까 고장이 안 난 것을 예산 비교는 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 다 고장 나고, 고장 나고 했을 때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고장은 안 났지만 한꺼번에 이걸 관리를 했을 때 비용 비교를 해 보고 추후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넣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따로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통장체육대회, 올해 통장체육대회가 개최되었죠? 제가 듣기로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고 하는데 매년마다 개최됩니까?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합니까?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우태성입니다. 통장체육대회는 달서구에 있는 통장체육대회가 아니고요, 대구시 이․통장연합회 통장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인데 시에서는 5천만 원을 내년에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응원용품비라든지 간식비, 그것이 500만 원입니다. 간식비가 200만 원이고 운영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그 경비입니다. 저희들 달서구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시 통장체육대회는 매년마다 개최가 되는 겁니까?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통장연합회 대구광역시에 하는 체육대회는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안영란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물품으로……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간단한 질의인데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이 있는데 대당 단가도 85만 원 선인데 이것이 어떻게 제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싼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어디 설치된 것을 보고 왔는데 뭐 이렇게 털더라고요. 중간에 우산을 넣으니까. 그래 가지고 기존에는 저희들이 비닐을 쓰다보니까 1회용품 줄이자는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주민들이 자꾸 관에서 1회용을 남발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비닐을 안 쓰고 기계적으로 물을 털더라고요.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전기를 꽂아서 하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우산을 넣으니까 흔들려서 물이 떨어지는…, 아니 전기장치는 아니고 중간에 넣으니까 흔들려서, 쉽게 말하면 물을 거기서 털어내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물기 날아가듯이 그런 식이겠다, 그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우산을 흔들어서 밑에 떨어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죽 줄서서 들어오는데 그걸 털고 하는데 일이 초 만에 터는데 맨 물기는 남아있을 것 같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데 1회용 비닐을 저희들도 안 써야 되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일단은 동은 반영을 안 하고 구만 한 번 해 보고 실익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제 지역구 동이긴 하지만 본리동에서 올라온 것 중에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 해서 80만 원 올려놓았는데 이건 또 단가도 5만 원 더 쌉니다. 똑같은 것인데. 금액이야 큰 차이는 없지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어차피 하면 금액은 같을 겁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본리동에서는 자기들이 그냥 올렸다는 말이죠? 구청에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우리는 지침은 안 주고 내부적으로는 구에 먼저 해 보고.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봤으면 좋겠는데 못 보고 그냥 설명만 듣고…,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주민행복발굴단이 내년에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던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없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22개 동에서 3-4개 동, 권역별로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주민들끼리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토론의 장이라고 할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걸 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방법을 구해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했던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도출해 주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안영란위원
주민행복발굴단에 따른 주민들의 소집을 다시 한 번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개략적인 계획이.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들이 권역별로 대표성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 스스로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다든지 나름대로 토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 수렴된 의견으로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고 또 굉장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는 차원, 그런 겁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도 예산심의를 했는데 SNS기자발굴단이라든지 사실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데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 안을 올리신 거네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SNS라든지 이런 것은 구미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구정 주요시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능이 있고, 행복발굴단은 각 동에 청장님이 순시를 하면 각 단체에서 ‘청장님 이러면 좋습니다.’ 뭐 건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동 연방순시 할 때. 그러면 청장님이 몇 개 동을 하든지 아직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는 계획을 못 했는데 몇 개 단체라든가 지역에 의식 있는 분들 중심으로 같이 모여서 격의 없는 토론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풀뿌리 행정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우리가 올해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시도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창구가 다른 부분들하고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집중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비교견학 가서 제주도 도서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용산1동과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거기 직원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책을 구입하게 되면 도서관에 그 책이 재산으로 등록이 되다보니까 수용 성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훼손된 그런 책 같은 경우에는 처리에 굉장히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구입하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도서 구입이 동에서 하고 관리도 동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도서관이 있으니까.
이신자위원
거기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대로 훼손이 되더라도 처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파악이 전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직……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은 도서관과에서 예산을 일괄 집행하는데 용산1동 같은 경우에는 용산1동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동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용산1동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책이 훼손되면 기존에 구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 이 부분은 우리가 도서관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방안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용산1동 작은 도서관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립도서관하고는 예산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이신자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 자산 가치 기준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관할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어린이 도서, 자산 가치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관할하는 부서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도서관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 다 하는데 용산1동 동사무소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예비군 동 관리대라고 합니까? 예비군 동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동대.
성순
이성순위원
장소만 우리가 빌려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냉난방시스템 이런 시설까지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우리가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실은 알음알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중대에.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나 싶어서. 이걸 국방부나 아니면 관할하는 대대라든지 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주민들하고 지역에 예비군 동대를 관리하고 이런 것이 과거에 그런 문제로 다툼이 실제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의 향토방위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동 관리대대 장소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별도에 자기들이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임대료도 받아야 되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구 방위협의회에 아마 회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장이 동 방위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동장을 할 때도 동 방위협의회 회장을 했는데 중대장하고의 관계가 통합방위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동에 중대본부에 필요한 어떤 시설물에 아주 중요한 무기고 제작이라든가 군부대의 핵심적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부대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약간의 편의시설이라든가 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요청이 있으면 동 통합방위 지원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대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아마 대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통합방위지원 자체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자는 체계가 통합방위지원, 그런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동 청사가 복잡하고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군 동대 사무실을 비켜달라고 하면……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마 제가 법규는 정확히 못 봤는데 법규상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중대본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일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왜 이거까지 우리 구에서 장소까지 빌려주고 또 거기에 시설까지…, 우리 구에서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해 줘야 되는가 싶어서, 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의무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옛날 달서구 777 관리대, 달서구 관리대에서도 간판, 어떤 시설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대대장이 통합방위관리회의에서 찾아와서 군 시설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일부 지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유사시에 방어하는 향토예비군들의 관리는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 보수도 예비군중대장입니까? 중대장도 우리 향토방위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거까지도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소속 자체가 군이기 때문에 뭔가가 조금 구분이……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보면 달서구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연간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면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에 관련된 것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다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하고……
성순
이성순위원
나가는데 그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예비군 관리대는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 체계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싶습니다. 교육경비지원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 교육 지원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돈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학교……
성순
이성순위원
그것은 조례에도 있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거와 마찬가지로 군부대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에 필요한 어떤 행정적 지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해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은 맞는데 해 주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국방부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거 하나 관리대 자그마한 사무실에 시설 에어콘 하나 못할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몇 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밑에까지 생각을 하는지, 그걸 여기에 기대지 말고 상급부대에 이야기를 해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801페이지에 보면 용산1동 작은도서관에도 자동혈압측정기 구입이 있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이것은 표기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자동전자혈압기 구입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쓰도록 해야 되는데 표기상 이것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사전에 다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든지 주민이든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이건 동사무소입니다.
서민우위원
맞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박재형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403-02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재구축비, 이것은 지자체 부담액인데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주민등록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것을 재구축하길래 이렇게 50만 이상은 3,600만 원씩 내면서까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갈수록 자꾸 세분화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이 때에 따라 프로그램도 바뀔 수 있고 해킹을 차단하는 모든 것을 다 업그래이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하지 이런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주기적으로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일괄로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자체 인구 비율에 따라 부담시키는데 그 산출기초는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인구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만인 시군구는 얼마고, 50만에서 100만까지는 부담이 얼마고, 이렇게 분담금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세한 내막은 저희들이 조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자꾸 시스템을 업그래이드도 해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몇 년에 한 번 연한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이 그 때 그 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구축비가 워낙 많이 들고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면 그 때 그 때 하는데 자주는 하지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정도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킹 위험이 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또 업그래이드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시스템이 변경되면 반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중앙정부에서 한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현재 지하 기계실에 제습기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없어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영란위원
제습기가 없이 운영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2017년 결산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의원상해보험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올리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의원상해보험금을 아무리 예산에 잡아놓아도 절대로 지급이 될 수 없는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예비비,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또 그대로 500만 원 잔액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급이 되지도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본 예산에 올라오는 궁극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수립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이것은 집행되고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의원상해라고 하면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설명이 안 되시면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상만
이상만의회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협력팀장 이상만입니다. 매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원상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일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는 사실인데 지금은 단체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직원이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단체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급을 하다가 단체보험이 됨으로 해서 이것이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그렇더라도 의원님들이 공무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아니면 출장이나 공무상 다쳤을 때 그 단체보험에서 지원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걸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팀장님! 단체보험에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인데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단체보험에서 지급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인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상만
이상만의회협력팀장
그런 사항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쳤을 때 단체보험에서 지급하는…, 개인이 먼저 부담을 해 가지고 단체보험에서 지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상해보상 그 금액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이 다쳤을 때 단체보험에서 지급 못 하는 개인 부담금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영란위원
이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단체보험에서는 실비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만
이상만의회협력팀장
예.
안영란위원
실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부담금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만
이상만의회협력팀장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체보험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의회협력팀장
예, 해야 됩니다.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를. 의원 상해가 발생 시에는 작년까지는 상시적으로 있다가 그걸 작년에 조례를 바꾸면서 없애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적에 그 때는 보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지원합니다.
안영란위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의회협력팀장
예.
안영란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의회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건이 몇 건 올라와 있는데 이거 22개 동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다 파악은 안 했는데 거의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도 점심시간이라든지 잠시 잠시 덥고 추울 때 휴식도 취하고 그런 계통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닌가 싶어 각 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몇 개 동만 올라와 있어서 혹시라도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구정활동이라는 것이 집행부 활동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활동까지 포함해서 종합적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구정 아닙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부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산도 잘 반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의회 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 의정비 인상 관련해서도 보면 이상만 협력팀장님이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8대의원님들이 7대 의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러면 그런 구체적 활동들을 파악하고 계시면 이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올해는 동결되었고, 그러니까 동결 안 되고 당초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처럼 반영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질의인데 제가 위원으로는 참석을 못 했고 총무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저도 총무과장을 하면서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하면 솔직하게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의 봉급 수준으로 인상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성향을 보면 시민단체, 기자 분, 교수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논의될 때 이야기를 보면 의원활동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강합니다.
배지훈위원
거기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해명을 해 주시면 그래도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참석했으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의견을 수렴했고 또 그 의견을 저희들은 적극 통과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은 알음, 알음 하면 또 공무원 인상률로 가면 큰 무리가 없고 언론에 매 맞는 일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리 소문 없이 노력을 했는데 그 날 따라 기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하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배지훈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8대 의회에서 나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고 액수도 실제 쓰는 액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실지로 심의를 해 보니까 초창기에 의회에 원 구성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끌고 가는데 저희들이 방어가 안 되더라고요.
배지훈위원
그 부분은…, 왜 방어가 안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막상 거기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름 알음, 알음 사전에 이야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게 쉽지를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박재형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번 통일안보교육부터 해가지고 평화통일 시민교육, 뭐 생활문화, 죽 금액별로 200만 원도 있고 1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죽 있는데 이것이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통일안보교육은 어디에 위탁을 했고, 이런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도.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통일안보교육이라고 하면 민족통일협의회 회원님들이 안보현장에 간다든지 이럴 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연 210만 원 정도로 지원해서 견학을 가고, 또 우리의 현 상황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시민교육 및 애국심 고취운동은 저희들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시행하는 조금은 단체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통일안보교육 민족통일 같은 것은 사단법인 단체고 한국자유총연맹은 국가적인 단체인데 이런 단체도 다 안보의식 교육에는 유사하게 실시하고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및 환경개선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부녀회, 이런 데서 주로 하는 운동이고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든지 또……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본부, 이런 데 지원 식으로 하는데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도 따로 주고, 이것이 성격이 어떻게 보면 다른데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민간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5억 정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여기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자유총연맹, 새마을, 여러 개 단체가 자기 관련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개별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법에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고, 거기에 보면 뭐 자기들이 어떤 단체에서 운영할 때 운영비라든지 단순히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사업목적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주고, 또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계획서를 단체별로 올라왔을 때 그걸 심사를 해서 금액을 설정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매해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것인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심사를 할 때 보면 그 해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보고 하는데 이게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올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올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오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느 단체를 올려주면 그 단체에서 어느 단체는 올려주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진짜 확실한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이유를 들어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올리고, 가급적이면 전년과 같이 동결하는 형식으로 하지 매년 동일하게 간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동결시키지 동일하게 하지는 않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동결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는 올려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벌써 총무과에서 다 예산안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가려내서……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부서별로 아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산을 냈다는 말씀이시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복지센터 주간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건 각 동마다 수당이 다 똑같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이것은 강의료가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한 시간에 1만5천 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사수당도 실은 오래되었습니다.
이신자위원
10년이 넘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강사료가 말 그대로 거의 봉사에 가까운, 강사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몇 년에 했다가 아직까지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자원봉사 차원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1만5천 원인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차원에서는 봉사로 했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인기 있는 강사 같은 경우에는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돈은 너무 안 되고, 사실 봉사라고 하기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늘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강사료를 손 댄다든가 이렇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 말씀이 여러 번 회자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있고 다른 구와 연계성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느 하나의 예산을 올리면 거기 연계되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신자위원
인식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이신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올해 주민자치박람회 참관할 때 참석한 주민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차량 한 대로 출발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올해는 참석을 안 하고 내년에 처음 참석합니다.
안영란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예산편성하기를 주민자치박람회 참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을 40명이면 차량 한 대입니다. 한 대에 1인당 7만5천 원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거기 하루 갔다 오는데 7만5천 원씩 소요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차량 한 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대여를 해도 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인 금액이.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가시는 분들의 식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주민자치박람회가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행사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하루 잡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어디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내년에는 경주……
안영란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제가 나가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예, 자치행정팀장 우태성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매년 정부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열리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경주에서 했습니다. 경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3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300만 원은 버스 임차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간식비, 또는 박람회는 3일 정도 합니다. 총 3일 정도를 걸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하루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가 하루 종일 거기서 머무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주민자치 우수 사례, 우수적으로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300만 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머물러서 공부를 해도 되고 참관을 해도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영란위원
팀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이라고 제가 올해 보니까 있는데……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그것은 다릅니다.
안영란위원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도 또 다른 선진지 견학이 포함되는 성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그렇죠. 물론……
안영란위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박람회 자체가……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맞습니다. 그 날 사정에 따라서 내년에 이것이 강원도에서 할지 또 어디서 멀리 서해안이라든지 그 쪽에서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박람회만 갔다 오는데도 하루가 시간이 빡빡할 정도가 되고, 올해처럼 경주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거기서 서너 시간도 머무르면서 공부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더 구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안영란위원
올해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단체로 이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예, 시에서 시비로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예산이 500만 원 있습니다. 그 400만 원으로 올해는 부산에 감천 문화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그건 주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워크숍 형태로 갔다 왔습니다.
안영란위원
올해는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역량강화로 그 예산으로 다녀왔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이 부분을 다시 빼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내년에도 500만 원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500만 원이 있고요……
안영란위원
그건 별도로 있고 또 이 예산은……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박람회 참관입니다.
안영란위원
참관을 우리 구에서 이것은 다 구비 부담이죠?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타구에 비교해서 우리 구에 재정 상황도 감안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특히 배지훈 위원님이 늘 그 전에도 강조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님들 역량강화라든지 교육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최소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16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연하장하고 우편 발송료가 작년 대비 120%가 증가되었는데 혹시 뭐 갑자기 연하장을 발송할 데가 많이 늘어서 120%로 인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편요금이 갑자기 올랐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성년이 되는 해에 그 분들에게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원래 성년이 되는 우리 달서구민들한테는 지금까지 안 보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산 몫을 이렇게 잡지 않고 집행잔액이 있던 부분을 지출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는 명확하게 표기를 해 가지고 예산에 부기를 넣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그들한테는 그냥 축하카드만 날아가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구청장 이름으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장
혹시 내년에 우리가 다가오는 성년이 몇 명 정도 예상이 됩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명수를 파악을 못 했는데.
귀화
김귀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물품관리시스템 전자태그리더기 라이선스를 865만 원에 하나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물품을 태그하는 이런 취득연월일, 단가, 품명, 이런 것을 붙이기 위해서 2년마다 물품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고 뒤에는 출력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거기하고 227페이지 물품관리시스템 전자태그리더기하고 라이선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라이선스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프로그램 한 식을 사야 되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뒤에는 기계고.
귀화
김귀화위원장
뒤에는 기계를 사야 되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원래 없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세 대 다 동시에 하는 겁니까? 총 이것이 몇 대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3대인데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 한 대 있고 2012년 1월에 구입한 것이 내구연한이 5년이 되고 해서 고장이 잦고 해 가지고 교체구입하는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보통 이런 것은 몇 년 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보통 5년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서고 218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천만 원짜리 문서고 이동식 서가 모빌렉 설치, 이것은 뭡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기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모빌렉이 아니면 100권의 책이 들어간다면 모빌렉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40% 이상 더 서류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간은 좁고 이런 기계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한 40%이상 더 보관할 수 있는 문서보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렇게 밀면 나오고 회전으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회전은 아니지만 하여튼 움직여가면서 훨씬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좁은 공간을 활용하려면……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귀화
김귀화위원장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보건소가 옴으로 해서 설치하고 지하에 기존에는 이것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엥글로 짰는데 이것을 해야 지금 문서를 훨씬 더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귀화
김귀화위원장
지금 지하에는 없어서 신규로 하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추가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것은 부서가 아니고 지하차고에 들어가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지하도 들어가고 보건소에도 들어갑니다. 두 군데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번에 구입하는 하나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보건소에 한 대.
귀화
김귀화위원장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2개인데 공사로 따지면 1식이라는 그런 의미로 표기되어서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맨 처음에 질의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적어놓았습니다. 따로 물어보고 제가 안 그래도 적어놓은 내용을 서류를 보고 다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하나는 우리가 후생복지기금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포상금이던데 총무과에서 표기를 할 때 퇴직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퇴직공무원들은 여기도 가고 저기고 가나?’ 거기에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건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 부분도 작은 것이지만 용어를 정리할 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