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하
나윤하사무직원
사무직원 나윤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해당 실‧과‧담당관‧단‧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이윤병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5페이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어제 군정질의 때 윤택영 의원님께서 군정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리스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리스로도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서.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예산이 많이 초기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만약에 리스로 전환을 한다면 이 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워낙 보고를 빨리해서 정신이 없네요. 중간도 저희가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55쪽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공통경비 이게 전산장비라는 뜻은 아까 박상우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건가요? 서버를 얘기하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박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노후된 본체와 모니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태영위원
8천여만원이 들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여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156쪽이요. 아까 설명했던 예산서 및 예산안 인쇄 4300만원인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이게 주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액에 대비해서.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면 본예산 또 추경예산 3번 정도하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고요. 재정공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산서만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도 인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이 된다면 본예산 예산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157쪽 시설공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전출금이 16억 정도 세워지는데 이게 지금 쭉 내려 보니까 이사장 보수가 5천만원 정도 되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그다음에 본부장이 3900. 일반 공단직 보수라는 게 뭐예요, 9억원 정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공단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우리 시설공단에서 우리 부여군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식 공무원은.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부여군 공무원은 없습니다. 없고요, 거기 공단직 공무원……
정태영위원
공단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거기 보니까 몇 분 계시던데? 6급, 7급해서 보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있는 공단직 공무원들은 42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청소년수련원으로 거기에서 합격해 가지고 본인들이 공무원이라고 정식으로 말씀하던대요, 몇 분들은?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공단직 직원입니다.
정태영위원
공단직하고 일반 지방공무원하고 틀려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한 금액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거 보면 53억 정도되는데요.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 보수하고 또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편성을 해주고 사업적인 분야에서는 가족행복지원실, 문화관광과 또 산림녹지과 이런 데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총 합치면 53억 정도가 됩니다.
정태영위원
이사장이나 본부장은 연봉제네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거기는 임원직이기 때문에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끝부분에 158쪽에 재해재난 예비비해서 20억을 계상했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보면 한해 때 예를 들어서 ……이라든가 예방 이런 또 갑자기 재내 났을 때 포함해서 포괄 20억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썼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다 못썼습니다.
정태영위원
남았죠? 얼마 정도남아요, 20억 세우면?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20억 정도 세우면 재해재난이 없으면.
정태영위원
그럼 편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이월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로.
정태영위원
그럼 좀 깎아도 되겠네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위에 있는 일반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몇 %를 세워야 한다고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지만 재난 예비비는 적게 세웠다가 큰 재난이 있다고 하면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위원
제가 이번에도 많이 행감 때 자료 요청해서도 느낀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149쪽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밑에 보면 지역현안 관련 용역 해놓고 2500인 거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우리가 천원단위로 돼 있는데도 2500이면 끝에 원단위를 붙여야 되고 151페이지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정부혁신 홍보비 및 자료제작 등 해가지고 100만원이라는 거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151페이지요?
민병희위원
151.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끝에다 100만원이면 단위는 천원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평가 대비 자료제작 100만원이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정부혁신 홍보물 자료제작 200만원이죠? 근데 끝에 원단위가 없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이게 다 잘못됐죠? 국민디자인 컨설팅 운영 300만원이죠? 원자는 안 넣었죠?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200만원이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네.
민병희위원
그리고 정부혁신 추진여비 250이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끝에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 300만원이죠? 근데 원단위를 다 넣지 않고 단위는 천원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위 상단에 단위 천원이라고……
민병희위원
네, 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세부내역을 보면 원자를 쓰지 않으면 천원 단위로 볼 수 있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위에 천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민병희위원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죠? 담당직원이 알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 위쪽이 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 꼭 좀 시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틀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계속 틀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민병희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151페이지 보면 정확한 통계관리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4175만원 돼 있던 데 여기에서 보면 그럼 전년도 미집행예산 내역을 본거거든요? 행감자료 받은 건데요. 그럼 이게 군비만 포함되어 있는 건지.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 예산은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6526만 3천원 돼 있거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올해 거 보면 여기에는 417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미집행 전혀 10원도 안 쓴 내역인데.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 건넴)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검토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부분이 사용이 안 된 거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마지막에 연말에 통계자료를……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두 분입니다.
윤택영위원장
근데 비용은 한명으로 계산되는 거 같은데?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가 2명입니다. 2명인데 서울에 있는 주원이라고 해서 이** 그분이 하시는 사무실에 있는 분 중앙에 한 분하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유** 변호사가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변호사님 한 분 또 큰 소송이 걸렸을 때는 자문 받고 하기 위한 중앙에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 하신 거 같고요. 근데 이게 어느 업체에 알아보고 올린 금액입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느 업체를 이렇게 알아본 건 아니고요. 어디 업체가 선정을 해서 할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홈페이지가 지금 들어가기가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윤택영위원장
그 생각은 잘하셨다니까. 이렇게 55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가냔 말이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윤택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사업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440만원을 계상했더라고요. 이거 누가 쓰는 돈이에요? 본부장이 써요, 아니면 이사장이 써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윤택영위원장
157쪽에 보면 사업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440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누가 쓰는 돈이에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사무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윤택영위원장
따로 이사장이 쓰는 돈은 아니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이사장이 쓰는 돈 아닙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운영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서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쓰는.
윤택영위원장
그 비용이에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윤택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섭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19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않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버스승강장에 엘이디 기초번호판 설치하신다고 11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이 비용 가지고 돼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부여읍만 해보고서 그게 효과성이 있으면 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여읍에도 버스승강장이 많이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근데 설치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어 가지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설치하면 민원이 야기돼서 없는 곳에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상우 위원 거수) 네,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255페이지 토지 이동지 정리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2억이 돼 있더라고요, 시설비로.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추경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숫자가 안 맞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게 사용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드론 사업비로 추경에 2억을 세웠는데 거기에 공모사업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나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 항공 그 관계로 36억을 하는데 그걸 변경해서 그 돈으로 하기로 하고 2억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67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복식부기 업무추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 용역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방회계법에 보면 결산을 할 때 재무제표는 지방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해서 결산검사를 할 때 같이 보내줘야 된다, 그런 내용에서 법적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입니다.
민병희위원
그 부분이구나, 검토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한 부분인데요. 267쪽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차량정비유지비가 150만원씩 41회면 6천만원이 넘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그렇게 차량이 노후화됐나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차량이 우리 부여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44대이고 8대가 위탁되고 나면 136대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42대라고 써 있길래.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렇게 발생될 걸로 보고 136대 중에 46대 정도는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신규차량은 손 안 보더라도 노후차량이 있으니까 그런 걸 표기한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통행료가 750만원인가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버스들이 가끔 이용하고 우리 일반차량도 이용할 때 하이패스 그거 사용비입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심의할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과장님 원래 그쪽에 집이 3채 아닌가요, 주차장에?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떠려나 모르지만 의회청사를 짓고자 했던 장소에는 3채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사야겠고 또 청사 후면에.
윤택영위원장
후면에 또 2채를 매입한다고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거기도 주변을 다 매입을 해서 거기를 청사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안으로……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저쪽 끝에 3채 있는 거는 언제하시는 거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3채도 지금 매입만 지금 두 분 2채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1채가 감정가액이 나왔는데 서운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아직 접근을 쉽게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액을 더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우선 이것만 해보고 다음번에 가능하면 다음번 추경에도 한 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특별회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별도로 2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김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74쪽에 상단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라고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해서 2천만원인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요. 소모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읍면에도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부여읍에도 있고 한데 거기 일종의 풀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 시장들과 관련돼서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뭐를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응급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바로 밑에 지역화폐 홍보 있잖아요. 여기가 부여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부여사랑상품권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이것이 종이상품권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상에 유통되다 보니까 부여사랑상품권을 사는 사람들이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할당하다보니까 이게 역할을 저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품권 운영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활성화를 해보려고 해서 요즘 QR코드라든지 SNS상에 여러 가지 페이들 그리고 신용카드처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밑에 인센티브가 1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나.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보면 기타보상금은 15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전에도 부여사랑상품권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가입자 모집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태영위원
삭감됐었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덜 잡혔는데 어쨌든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맹점들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제수단을 어떤 식으로 뭐 결정이 되겠지만, 결제 수단 방법이. 이것이 어쨌든 그걸 부여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을 정도로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일종의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심의할 때 논의하고요. 275쪽에 중앙시장 이게 3억 8천 들어가는데 부지는 확정되어 있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부지도 확정이 다됐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3억 8천 정도면 2층 정도 건물되겠네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2층으로 짓고 1층에는 다목적 공간, 2층에 교육장.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완공이 됐으면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시장에서 운영을.
정태영위원
자체 운영회를 결정해서 그 분들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본인들이 해야 되나요?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일단 중앙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면단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회관을 지으면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서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하고 하거든요. 내내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여시장은 상인회 사무실 그리고 교육장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부여시장에 B동 2층에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이.
정태영위원
그리고 276쪽이요. 아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그랬는데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자세히 좀 보험료를 우리가 도비 받아서 대납해주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성격입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자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주를 얘기합니다, 조건이. 10인 미만 사업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월급 급여수준에 대한 제한조건도 있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장사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4대보험을 내지 않습니까? 국민, 고용, 건강, 산재보험. 보험을 내는데 보험료를 내는 부분을 재정에서 부담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도에서 대신 내주겠다는 그 얘기고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잠깐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게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추정해 보니까 3800명 정도가 나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 정도 좀 안 되는 예산인데 워낙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시책들이 자꾸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5대5인데 지금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이 부담액이 수백억입니다.
정태영위원
거기는 넓잖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이 사회보험료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기수당 그리고 앞으로 도입 예정인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이런 정책들 때문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가용재원들이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정부나 도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천안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도에서 시장, 군수님들하고 전부다 이걸 가지고 협약식 비슷한 거를 도에서 기획했는데 그 사업도 사실 무산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충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위에 서북부권처럼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담 부분이, 저희가 군비부담분이 3억 정도 되니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속사정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영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소외가 되고 있잖아요, 농업인에 비해서. 이런 정책도 물론 군비를 전액을 부담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도비를……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했고 충남도에서 두 번째 시작했는데 강원도에서는 매칭비율이 7대3입니다. 거기는 도에서 매칭을 7을 했어요. 그 비율을 가지고도 지금 내부적인 속사정들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밑에도 제가 나중에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하고 77쪽이요, 상단 바로 밑에 소비자 권익보호 지원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840만원 정도 계상됐나요? 아까 설명하신건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 여비는 저희가 그냥 이게 이름을 붙여놔서 그런 거지 예산부서에서 여비 실링을 줍니다, 각 부서별로. 한도액을 주고요,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목이 좀 그렇게 나와서 궁금해서.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여러 군데다 나눠 놓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래서 짚어본 거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행정기준경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어차피 국도비야 매칭되니까 이해했고 군비만 제가 몇 번 살펴봤거든요. 281쪽에 하단 부분에 코워킹창업카페 활성화에서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쨌거나 2개소를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2개소를 지정하나.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충남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산에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업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사업이네요, 이것도요. 내내 그런 성격인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이것도 부여시장 내에 거기를 사회적경제의 거점공간으로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창업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284쪽에 공영버스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공영버스 도입한 게 몇 %나 돼요? 서울시 같은 특별시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를 보편적으로 100% 정도 하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제가 서울시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공영버스는 저희가 저희 재정으로 구입한 것이 13대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부여여객은 총……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42대입니다.
정태영위원
42대 중에 10 몇 대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13대는 사준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게 공영버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성격이.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매년 유가라든가 적자노선 쭉 살펴보는데, 과장님께서 크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다고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나거든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서요.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과장님 불러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만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74페이지 좀 전에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부여사랑상품권 운영관리에서 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용역비인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하고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우선 먼저 말씀드릴까요?
상우
박상우위원
예.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우리 지역화폐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5천만원은 부여 지역화폐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설계, 기본설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술용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입찰이 이번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추진이 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요구한 3억은 기본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화폐가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 가맹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이 화폐가 전제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단 카드라든가 QR코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프라가 사실 설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상에. 그런 거와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5천만원과 내년 3억이 하나의 지역화폐사업을 위한 연계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문제가 사용하는 측에서 문제인지 아니면 상인들의 문제인지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걸 상인들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사용할 때는 그거를 다른 데 시장에 가서 사용을 하는데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되다 보면 편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양쪽 다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부여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부여사랑상품권의 현재 가맹점이 675개소입니다. 그리고 판매소가 NH농협군지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여 군데 이상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는 사람도 싫고 상품권을 받는 사람도 싫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오프라인 상에 거래다 보니까 한계점도 있고, 그리고 쓸 수 있는 거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인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지역화폐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농민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부여사랑상품권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주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 시혜적인 재정 지원사업들은 전부 이걸로 전환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식으로 저희가 이걸 갖다가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QR코드에 넣어주든 어디에 넣어주든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하는 겁니다. 편하게 주유소에 가서 결제도 하시고 어디에서 결제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전국의 역외유출이 1순위가 충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충남에서 돈은 버는데 여기서 뭔가 부가가치는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여기다 쓰지 않고 수도권에 다 빠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돈들이.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리고 QR코드라든가 카드로 방식이 바뀌면 수수료 부분은 없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것도 같이 제도설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상인들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나간다고 하면 불만이 있을 테고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수수료를 보전해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건 현재 정부에서 제로페이 정책을 카드를 내놨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시키면 될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공영버스 대체구입 관련해서 1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저상버스 구입하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반버스입니다. 농어촌버스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올해 저상버스 1대 구입하려고 했는데 버스가 안 나와 가지고 구입 못했다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저희가 그걸 도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상버스 바닥이 낮다 보니까 교통 여건, 교통 도로라든가 그분들이 내리는 턱 방지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 교통인프라하고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버스만 도입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판단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대안으로 어린이 교통차량에 보면 발판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달아도 그럼 문제가 되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저상버스를 농어촌형에 맞는 모델을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저상버스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287페이지 농촌 교통 모델사업인데요. 내용이 잘 모르겠는데……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 위에 있는 1억 6천만원 택시는 위원님들 지난번에 조례안 제가 설명 드리면서 행복택시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올렸고요. 등하교택시 그리고 행복택시 100원 택시요. 그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버스는 이게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조사로 이 사업이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배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이외에 버스도 수요응답형으로 DRT사업을 해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강제로 배분을 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가지고 과연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희가 운수업계 관계자 분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좋은 모델을 한 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택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지금 7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통학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바닥나면 사업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산이 이건 지금 등하교택시는 현재 학생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가 택시 31대를 배차를 해가지고 현재 이용하는 등교, 하교, 등하교를 동시에 이용하는 중복자원들까지 다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58명이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인원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등하교택시는 시작한 지 몇 해 돼서 나름대로 사업이 정착이 돼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우려됐던 건 뭐냐면 어르신들도 물론 교통약자니까 꼭 해드려야 하겠지만 학생들도 운영이 잘 돼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괜찮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두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등하교택시를 운영하다보면 학생들한테 기존에 잘되고 있는데 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먼저 선택지를 저희가 그게 충돌된다면 학생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 세워져 있던 예산을 등하교택시로 하고 나머지 예산을 행복택시로 하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 같은데.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288페이지 교통약자 관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을 위해서 차량을 2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운전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부여군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저희가 위탁을 현재 이 사업은 주고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나중에 기사 분 봉급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에서 운영비가 6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기사들 월급도 주고 차량 유지관리도 하고.
상우
박상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근데 과장님, 저기 은산농공단지 거기 폐수 처리비용으로 3500만원 우리가 올해 신설해서 지원하기로 하셨잖아요, 내년도에. 근데 지원을 하면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은 없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1억 정도 돈이 들어간답니다, 연간. 연간 1억이 들어가는데 기업들이 영세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폐수 배출량이 또 업종마다 또 많이 나온 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걸 기업인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돈들을 안 내시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가 곪아터진 겁니다. 재정지원을 약품대만 현재 3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 농공단지관리사업소에서는 그걸 운영하는, 나머지 돈은 그럼 뭐냐 1억 중에 3050만원을 뺀 나머지는. 물론 다른 경비들도 있지만 또 인건비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이 있습니다, 1명이. 그래서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인력을 군에서 채용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절차라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지금 은산산업단지도 오폐수처리시설이 있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1단지에.
윤택영위원장
있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네, 2단지는 1단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윤택영위원장
거기는 큰 문제 없어요? 거기는 지원해주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2단지는 관로를 매설해서 1단지하고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근데 이거 매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제가 볼 때는 ……지원하던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인건비 부분 문제가 해소가 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되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택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도에서 책정하는 도비 중에서 10조의 예산 중에서 3조가 도 교육위원회로 예산을 나간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이 왜 그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이건 군비부담……
이원복위원
군비부담금?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도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군으로 직접 내려 보내지 않고 도에서 직접 도 교육청으로 지급하고 우리 부여군에서 부담하는 예산만 편성해서 부담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난해보다도 10억이 늘었네요? 10억은 조금 안 되는구나.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8억입니다.
이원복위원
8억이라는 금액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고교 무상교육 그것 때문에 도 도 교육감 공약사업이고 또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고 군수님도 공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기존에 나간 거보다 한 5200만원이 늘었다고 하는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워크숍하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읍면에……
이원복위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거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읍면에 1400, 1500씩 주민자치 경비를 주고 운영을 하라고 했더니 그 돈 가지고 건물에 대한 공공요금을 부담하다보니 실질적인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다. 그럼 특히나 건물이 큰 장암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은 군에서 별도로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말씀대로 각 면에 1500만원씩은 별도로 주고 그 외에 공공요금은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해서 공공요금으로 5200만원을 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우리가 평통자문위원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모든 운영비나 모든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직속인데?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돈이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이원복위원
일절 거기서 하나도 안 내려오나요?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거 같던데.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은 안 내려오고 법적인 단체라서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 보조금 예산은 없습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보조금이 아니라 거기서 아마 직접 내려 보낸 예산이 있다고 하는 걸로 알았는데.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요?
이원복위원
예, 없어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시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직접 내려온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깨알 같은 글씨 제가 보기도 어렵고 초선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이해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하여튼 계수조정 하는 관계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23페이지 퇴임행사 운영에 보면 공적패 제작에 개당 22만원씩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공적패가 상당히 좋은 건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퇴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모양새 있게 성의를 담아서 해주다 보니까……
상우
박상우위원
비용이 아깝다는 게 아니고 패로만 봐서는 패를 조금 약하게 하고 기념품을 좋은 걸 해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낮지 않나 싶어서.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기념품도 비싼 건 아니더라도.
상우
박상우위원
거기에 더해서 평생 소장가치가 있는 거라든지 공적패는 놔두고 보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기념품을 좀 더 좋은 걸 드리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329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연구용역비인데 부여 독립운동사 발간 용역비가 3천만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용만 많이 드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3천만원 이게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걸로 압니다. 물론 자료가 있기도 하겠고 발굴도 하긴 해야겠지만 3천만원도 좀 적고 그래서 5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어요. 2천은 예산부서에서 깎고 3천만원 계상해줬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여지역에 있는 독립운동자를 찾아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330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인데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똑같이 급식비하고 방범차량유지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남자여자 따로 운영되고 있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여성 자율방범대가 있고 남성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남성지구대가 더 많고 여자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부여읍 같은 데는 두 군데가 있고 여성도 두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은 면에서 지금 내산인가 구룡인가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고 그래서, 근데 또 남성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지원해주고……
상우
박상우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데 그러면 움직이는 기간이 다르냐는 거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야간순찰이라든지 취약지역 순찰을 할 때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굳이 같이 움직이면 따로 분리해서 할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럼 예산절감도 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6천만원 이상이 줄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어떤 겁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 수를 가지고 공무직이나 공무원 정원수를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증감이 발생이 됩니다. 우선은 본예산에 편성한 내용이고요. 좀 줄긴 줄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금액이 좀 생각보다 10% 이상이 줄었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혹시 이걸 누가 질문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민간인 혹시 표창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 계신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가 늘 이게 저도 조금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표창패 제작해 가지고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사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장관도 다 표창장으로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표창패로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계속적으로 또 매월 주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표창장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는 표창장을 줄 때는 부상품을 줬어요. 근데 이제 부상품을 선거법 때문에 못주다 보니까 표창장은 종이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줄 때 그냥 종이 하나로 해서 표창장 주는 거보다는 그래도 기념품도 못주고 하니……
민병희위원
그때는 기념품 어떤 걸 주셨는데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한 뭐 2-3만원짜리 3-4만원짜리 해서 간단한 걸로 해서 그동안에 줬습니다. 근데 선거법이 있다 보니까……
민병희위원
그래도 사실 패든 장이든 받는 기분인데 그때, 저는 사실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장으로 바꿀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경비는 많이 줄이긴 하는데요. 또 이제 받는 사람들은……
민병희위원
이걸로 한 번 생각 좀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차라리 장으로 받으면 한 장씩 나중에 저기 할 대도 편하고 하는데 이건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못 들으셨어요? 표창패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개개인 나가는 경비도 비싼데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는데 왜 이렇게 패로 할까,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경비도 12만원이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매월 이렇게 또 주고 있고 그리고 큰 행사 연꽃축제라든지 백제문화제 끝나고 나면 유공자들 표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거 아니고도 사실 비용 절감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다들 계신 분들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 측에서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쨌든 별도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방향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세히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323쪽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돼 있네요, 중간부분에. 4800만원인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요, 예.
정태영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군단위, 시단위, 인구수 이런 거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통으로 묶었고만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325쪽이요. 해마다 방학 때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군 본청에다는 몇 분 하세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읍면하고 각 부서한테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읍면에는 1명 정도 근무하는 거 같던데, 본청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각 실과마다 하나씩 배치하는 겁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실과에도 주고 읍면에도 주고 근데 어느 실과는 필요 없다고 안 받는 실과도 있고.
정태영위원
이게 8천만원 같네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이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두 번 하다보니까.
정태영위원
그럼 4천, 4천?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40명씩이요.
정태영위원
사실은 이런 예산은 더 늘려도 괜찮아요. 요즘 아르바이트 하기도 어렵고 한데, 요즘은 편의점 이런 것도 불경기라 안 해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것 좀 더 계상해도 될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인원을 더 늘렸으면……
정태영위원
예, 이런 부분은.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표시를 안 해 놔가지고, 여기 327쪽이요. 재료비 이제 태극기, 군기 등 2천만원인데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는 거예요? 낡아서 그럽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좀 낡고 그전에 태극기를 저녁 때는 떼고 아침에는 달고 했는데 지금은 24시간 달다보니까 훼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각 마을회관에 보면 보기 흉할 정도로 태극기가 훼손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보급을 해주다 보니까.
정태영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 낭비도 돼요, 인력적으로. 게양을 아침 저녁으로 수고스럽더라도 하면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2천만원 작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이 그렇다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근데 태극기 게양법이 바뀌어서 24시간 게양을……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새마을지도자가 몇 페이지이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337쪽이 도의새마을, 338쪽하고.
정태영위원
새마을 지도자 분들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1억 700.
정태영위원
1억 700인데 하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자녀 정학금도 들어가 있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은 밑에 하단에 별도로……
정태영위원
1억 700하고 별도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별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
정태영위원
도비가 좀 붙네요, 이건 해야죠. 근데 수혜 많이 받아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조사를 해서.
정태영위원
고령화돼서, 그렇죠? 많이 받으면 좋은데.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근데 시골에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더 주고 싶어도 대상자가……
정태영위원
남겠어요, 천오백도.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남으면 천상 반납을 해야……
정태영위원
반납해야죠, 도비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이장 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정태영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기획감사실 할 때 굿뜨래장학금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300 정도로 올리자고 했는데 이게 100만원인가 새마을은 얼마예요? 100만원 주고 고등학생 130 뭐 그건 형평성……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는 130, 대학생은. 고등학생은 110만원 주고 있고요.
정태영위원
고등학생들은 맞는데 대학생들은 현실성에 맞지 않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굿뜨래장학금은 대학생은 200만원……
정태영위원
200만원 사실 맞지 않아요, 300 정도 줘야 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장학금을 수령할 때 학교에서. 저도 자녀가 둘이라 장학금 수령하면 300, 400 수령하는데 200 이거 안 받아요. 이거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도 참고해주시고. 잠깐만요, 뭐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343쪽이요, 교육경비 있잖아요. 아까 박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충청남도 시군 우리하고 부여, 금산, 계룡, 청양인가 서천인가 사실 교육경비 여기 반만 주라고 사실은 한 건데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줘도? 이게 원래 중앙정부에서 주지 마라는 건데 제일 또 얕으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근데 안 줄 수도 없고 이게 도지사님 공약 또 군수님의 공약, 도 교육감 공약사항이라 군에서 또 부담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태영위원
이거 뭐 패널티 같은 거 안 받아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크게 아직은 패널티는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염려스러워서 이게 원래는 반만 주기로 했는데. 그래요, 과장님 제가 자세히 안 봐서 자세히 보고 계수조정 할 때 궁금한 점 있으면 불러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오전에 빠지시더니 질의할 내용이 많으신가 보네.
이원복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향교에 지원해주는 충효예 교실 있죠. 금액은 많지 않은데……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250만원이요.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전체해서 1000만원인데 250만원의 충효교실 운영하는 데 예산을 주면 잘 된다고 보세요? 내용 모르시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운영하는 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지켜보지 못했는데요.
이원복위원
제가 충효예 교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것은 방학 때 대개 하죠. 가봤어요, 그랬더니 충효예 임원은 7-8명, 학생은 3명. 충효예 교실이 아니에요. 그분들끼리 앉아서 점심 한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학생수가 적습니까.” 했더니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교장한테 충효예 교실이라고 하는 거 군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린학생들한테 그래도 충효라고 하는 것이 충효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 1시간 정도라도 시간을 좀 할애해서 전교생이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수업 일수인가 그 시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효예라고 하는 것이 교실을 운영해서 비용은 지급이 됐는데 성과는 어떻게 됐나는 잘 모르신다…… 실제 가보면 학생이 없어요. 그리고 강사도 향교 출입하는 나이 좀 드신 분이 가가기조 옛날 역사부터 얘기하는데 애들이 장난만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입장 아니냐,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고요.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을 없애든지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학생수도 적지만 시골 같은 데 학생수도 적지만 면단위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개 면을 갖다가 관할하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1개 면에 하나씩 하는 거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학생이 3명이 앉아서 무슨 충효예 교실이라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아무튼 그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원복위원
한 번 정도 그냥 무사히 넘어 가면 별것도 아니지만 괜히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유네스코협의회인가 민간단체 있죠? 여기서 계상 않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백제왕도사업단에서 유네스코……
정태영위원
그거죠? 추가 질문이요, 330쪽에 여러 위원님들 자율방범대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도 7대 때 피복비도 깎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5100만원을 남들을 주는데 이 돈이 각 면단위로 300인가 얼마씩 내려가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지구대별로.
정태영위원
근데 자율방범대에서 서동연꽃축제라든가 백제문화제 할 때 어떤 과에서 아마 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축제 예산을 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식비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런 식비차원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정태영위원
확실하게 300만원씩 각 면에 분배하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300만원씩 17개 지구대에 300만원씩 해서 51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정태영위원
실제적으로 연합회에서 각 읍면에 실질적으로 돈을 전부다 배당하냐 그 얘기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도 정산보고를……
정태영위원
이거 꼼꼼히 잘 좀 해주세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내년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꼼꼼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과장님 저희가 속기가 되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민감한 사항을 본위원이든 다른 위원이든 질문하면 끝나자마자 그분들이 먼저 알아요, 휴대폰 문자 오고. 직원 여러분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그쪽 분들한테 전화라든가 연락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하시겠지만 간혹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저한테도 상당히 저도 곤욕 치른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평생학습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오히려 더 줄였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예산 말씀하시나요?
윤택영위원장
341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작년도에 3억 7천이었는데 올해 왜 2억만 세웠어요. 1억 7천 깎아놨는데? 무슨 이유 있어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341쪽 말씀하시나요?
윤택영위원장
예.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지난해보다 깎아진 건 아니고요. 목을 분리하다보니까 예산을 세분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았습니다. 지난해 보다 줄여진 건 아닙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3억 7천 다 쓰시는 겁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연중 운영하실 겁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현재 연중 운영하고요. 현재도 연중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올해 3기까지 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노래교실이 12월 달에 끓어지다 보니까 그게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윤택영위원장
저도 그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또 한 달 정도는 공백기간이 있어야 내년도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계획수립도 하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정리정돈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택영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따로 팀장님 불러서 얘기할게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오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오세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정자문위원 숫자가 60명이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군의원님도 포함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임기가 끝나는 대로 다시 재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너무 많으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지, 부여군 전체의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 지역이나 그쪽 단체나 여기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있죠, 유능한 분들이. 너무 인원수가 많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내년에는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반 정도 수준에서 3-40명 정도로 구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356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민신문고 제안 우수자 시상금 500만원하고 밑에 공무원 우수제안제 포상금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국민신문고에는 국민 어느 누구든 우리 군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제안은 각 부서에 저희가 배정해서 우리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의견을 묻고요.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은 또 접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예를 들어서 좋은 제안이 많이 접수되면 그중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잡은 예산이고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1건이 있었는데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래도 내용을 떠나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서 그렇게 해야 만이 더 많은 사람들도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있는데 사용 안 하면……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금년도에 저희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도에서 평가를 해야 일정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금년도에도 60건이 접수가 됐는데 60건 중에서 채택된 제안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평이한 제안들이 접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공무원 우수제안제들은 어떻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공무원 우수제안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수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
1명한테 주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1명이 아니고요. 한 20여명 가까이 선정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8-9급, 6-7급, 5급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평가해서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예산하고 별개 부분인데 그러면 그렇게 제안이 돼서 산정이 되면 군 운영하는 데 반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일부 몇 건은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도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정순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정정순입니다.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백제왕도복원사업단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정순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정정순 단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저는 364페이지에 보면 우리 리플렛 같은 거 제작하게 되면 항상 보면 수량 같은 거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수량 같은 것도 항상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팜플렛이라든지 리플렛 같은 거 제작을 하게 되면 수량 같은 것을 꼭 좀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면 우리 능산리고분군이라는 게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매표 같은 거 할 때 보면 백제왕릉이라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왕릉원 이런 식으로. 이름은 능산리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도 불구하고 공통된 언어를 쓰지 않고 ‘백제왕릉원’ 이런 식으로 매표소에 집계 같은 게 나올 때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름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미처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요……
민병희위원
이번에 행감에 자료 요청한 것도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내용을 보면 요금 받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백제왕릉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라리 백제왕릉원 괄호 열고 능산리고분군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능산리고분군 괄호 열고 백제왕릉원이라고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근데 앞으로는 통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명칭이 능산리고분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 부분을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다른 타 부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하단에 보면 명사와 함께 하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특강해서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외 사진전시회 개최해서 6천만원 계상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이것은 저희가 백제세계유산센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지원해주는 사업비로써.
상우
박상우위원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쪽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유명한 강사를 섭외를 해서 같이 탐방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런 단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당일로 하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당일로 하는 것도 있고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1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사진전시회 같은 경우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사진전시회 같은 경우는 해외 홍보용으로 일본도 다녀왔고 LA도 갔다 온 걸로 제가 들었어요.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368페이지 부여나성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성 정비사업으로 4억 964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저희가 나성 170m 일정구간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감액이 아닙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추가로……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네, 추가로 더……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단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3쪽이요, 부여세계유산보존협의회 운영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바로 위에 등재 및 활동 시책추진 3만원 되어 있고 하단 부분 있잖아요. 세계유산 주민역량강화 이거 성격이 뭐예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중간에 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한국에 13개 도시가 그동안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500만원은 세계유산도시기구에 대한 회비를 내는 거예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위에 상단 천만원은 이분들 현장도 답사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경비인가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예, 주민역랑으로.
정태영위원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가는 데가 유네스코 지정된 곳을 가실 거 아니에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렇죠.
정태영위원
벤치마킹도하고. 이분들이 보고서 같은 거 쓰는 거 있어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일정비용을 들은 계산서를 저희한테 정산서를 내죠.
정태영위원
물론 그 부분도 좋은 얘기지만 어쨌거나 군비를 들여서 그분들 견학을 시켜드린단 말이죠. 1년에 제가 알기로는 두서너 차례 나가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럼 이분들이 과연 관광성은 아닐 테고 친목단체도 아닐 테고. 뭔가 하여튼 유네스코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나 해서. 그렇게 하고 366쪽 하단 부분에 보부상 공문제라고 있어요. 올해는 1억을 계상한 거 같은데 줄었네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저희가 1억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중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렵게 다시 살려서 한 겁니다.
정태영위원
백제왕도는 도비 삭감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정태영위원
근데 전부다 국도비라, 다 100% 국도비네요. 공문제 이게 8천만원 가지고 하려나 모르겠네요, 이분들.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어렵다고는 합니다.
정태영위원
해마다 1억 정도 가지고 했는데 2천이 깎인 거 보니까. 하여튼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궁금한 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정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저희가 출연한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어디에……
이원복위원
세계문화유산에 500만원 363쪽에.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예,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이원복위원
아니 유네스코에 납부하는 우리 기금이죠?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렇죠.
이원복위원
이게 우리나라 전체 지역마다 다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지금 그전에 13개 도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번에 산사가 5개 도시가 됐잖아요. 거기까지 포함되면 18개 도시인데, 한국만요. 근데 서울의 성북구는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탈퇴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빼고.
이원복위원
그러면 지역 이런 문화재 같은 것이 없는 데는 별로 안 내도 되겠네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세계유산 등재되어 있는 지역만 도시로.
이원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세계에서 최고 많이 세계문화유산 이쪽에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하는 거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근데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저희가 얘기하는 세계역사도시협회라는 곳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역사도시 가맹국이라고 해서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도시협회에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일본은 없습니다.
이원복위원
또 한 가지는 보부상 공문제라고 하는 내용이 홍산에 있는 보부상에 대한 지원입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네.
이원복위원
근데 금년도에 임천면에 보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또 생겨서 홍산 가까운 부여군 전체에 보부상이라고 하는 게 홍산이 있고 임천이 또 있다 얘기예요. 이제 양쪽으로 다 지원되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동안에 행사성은 공문제를 해가지고 홍산으로 지급되었던 사항이고요. 임천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발돋움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일정 비용을 줬었고 옷 그런 걸 사는 데 비용을 3천만원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일개 시군 해도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보부상인데 부여 같은 데 적은 지역에서 두 군데가 그동안에 홍산에서 수십 년간 해왔던 것을 임천에서 보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보부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됐으니까 했을 텐데, 그런 것을 군단위 하나 단일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앞으로는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같이 가다니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니까 임천하고 홍산하고.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중인 보건소장님 대신하여 김갑수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보건소장직무대리 김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갑수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소장님 긴 시간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2쪽하고 13쪽이요, 하절기에 방역소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에 차량으로 하는 거 보면 이 두 분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내내 그 내용입니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정태영위원
근데 그분들 얘기가 작다, 금액이.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아, 노임이 단가가.
정태영위원
예, 단가. 거기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노임 단가는 부여군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두 분이 하시기는 혼자하면 좀 힘들고 인건비가 너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은 예산 계상보다도 어쨌거나 군민들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한 번 그쪽에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좀 어려운 일자리니까 반영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탁상식으로 전년 대비 그대로 예산 올리면 또 그런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그걸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전부다 국도비사업이라 건강사업이라 이해는 많이 가는데,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홍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여홍기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457페이지 보면 관북 문화공간 운영관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파트타임으로 시간타임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쉬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거기에서 야간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위쪽은 이쪽 편에 심화당 자리에 있는 분들은 백제고도재단 직원들인데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임시로 왕도복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시로 있는 겁니다. 내년 1월 달부터 본 재단이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그럼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 페이지 459쪽에 보면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이 있고 걷고 싶은 부소산성 정비 있는데 그 내용 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계백로는 사실은 계백로 지역하고 궁남로는 사실은 고도육성지구가 아닙니다. 아닌데 당시에 결정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걷고 싶은 부소산길 정비사업이 2009년도에 충남도 계획에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미뤄왔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요. 그래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야간에 굉장히 어둡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정식당 오거리에서부터 부여여고 기숙사까지가 600m 됩니다. 거기를 고도를 다 정비하고 주차장에 보면 가로등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휴식공간도 없고 지금 주차장 배치가 가운데에 이상하게 어쭙잖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정비하려고 하는데 전체가 46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 배정받은 게 12억 정도 됩니다. 내년 우선 아마 지중화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지원실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실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운영차량 구입 있잖아요. 사실 아까 경제교통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교통약자 콜승합차 민간위탁 이거는 지체장애인들한테 2대를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동지원센터 운영차량 구입 1대 이것은 뭔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승합차량인데요. 현재 사무용 차량인데 워낙 노후화돼서 별도 그거하고는 별도.
민병희위원
그럼 이건 교체해주시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네.
민병희위원
그리고 하나는 건의할 게 있는데 이 건의가 맞는 건의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7월에 입성하고 나서 늘 느끼는 건데 가족행복지원실이니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실에서 보니까 세부사항을 보니까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의 행복, 복지, 인간다운 삶, 건강한 우리 부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이런 건의가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도 여자화장실에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치해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거든요. 여성분들의 휴대품인데 생리용품인데 그것을 비치 좀 해놓으면 어떠려나 싶어요. 우리 부여군청에 여성분들이 꽤 많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되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실장님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물론 여기 세목별로 쭉 보니까 정말 세세하게 군민의 그런 안위,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정작 군에 있는 여성분들이 그런 쪽으로 너무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여성분들은 아시겠죠? 실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서 가짓수는 필요도 없어요. 중형하고 라이너 정도,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하는 팀장 있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그래서 전에 한 번 2년 전에 화장실에 비데 설치사업을 한적 있어요, 재무과에 있을 때.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체 청사 내에 다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거길 떠나오는 바람에 못했는데, 그래도 남자화장실에 보면 비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성다문화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우
박상우위원
이기운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기금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1억 9856만원, 3억 5천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인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같은 거예요.
상우
박상우위원
금액이 작아가지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추경에 저희가 한꺼번에 1회 추경에 세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2회 추경에 또 나눠서 세우다보니까 저희가 안에 건물은 지어놨는데 칸마다 리모델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얀 벽만 있어서 안에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165페이지인데요.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요양보호사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행사가 너무 보니까 다소 미흡하지 않나, 재정지원이 인원에 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날 하루만큼은 그분들의 축제가 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그날만큼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날만큼은 그분들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지금 나래원에 1년에 우리가 보조식으로 하는, 보조인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분담금이죠.
상우
박상우위원
6500만원.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전에는 저희가 작년까지 5천만원을 분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주시에서 그걸 가지고 부족하다 해가지고 추가 분담을 요구한 상태에서 다음 주 11일날 협약을 3개 시군이 청양, 부여가 협약서를 맺는데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7300을 요구하는 거 같아요. 저희가 현재 65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협약서를 맺고 나면 금액이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이원복위원
본위원이 선거 때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유권자들한테 배부된 것은 아니지만 다니면서 많은 분들한테 한 것 중에 하나가 부여군도 앞으로는 화장장을 해야 한다. 왜 화장장을 해야 하냐면 화장문화가 80% 이상 되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거의 화장문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지역도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담금을 1년에 6-7천만원씩 줘가면서 공주로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부여에다 이것을 설치를 했으면 이런 금액도 안 들어가고 개인들도 자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적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부담금도 발생되고 본인들도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개인부담금도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한 번 알아봤더니 일부 어떤 분이 말씀이 뭐냐면 군에서 만약에 이것을 하기로 말하면 3천여평을 기부채납하겠다, 땅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바로 화장문화가 더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부여에도 화장장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금액 처음 알았어요, 6500만원 나가는 걸.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근데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복위원
예.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2000년대부터 화장문화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화장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70% 이상 되고 있는데요. 현재 화장장을 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10억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화장로 그거 기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3개 정도를 설치를 하려면 그거 1대가 보통 2억 5천 정도 가요. 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근무를 해야 되는 직원이 배치해야 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운영 측면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재 7300만원을 부담해서라도 현재 부담을 하면 지금은 공주시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같은 비용을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전에도 이것을 한 번 얘기가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님비현상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해요. 근데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지역은 안 된다.”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같은 거 설치할 때도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한 번 군민의 여론수렴을 해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원복위원
앞으로 계획은 의원님들하고 몇 분하고 토론을 한 번 해봤더니 앞으로는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 다 필요한데도. 그런 것이 만연해서 또 한 가지는 군에서 직영했을 경우 어려움이 많죠. 재정부담도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 운영하는 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고 하니까 허가만 해주면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그러니까 한 번 말씀 좀 하셔서. 다른 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부담금이 1년에 6500만원 내년에는 7천만원 이렇게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들 일거리가 작년에 1억 6천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전액 나간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럼요, 서로 하려고 해 가지고.
이원복위원
장애인이면서도 “나는 왜 일거리를 안 주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 늘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9900만원. 227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원복위원
예, 많이 늘리셨는데……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227쪽에 나와 있는 거는 하루 8시간을 근무를 하면 174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저희가 읍면사무소나 사회복지 이런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치해서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면서 장애인 일자리를 하는 것이고요. 시간제 일자리가 또 있어요. 그건 4시간 근무를 하고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2분의 1에 87만원 정도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1명 정도가.
이원복위원
나이 드신 노인 분들도 일자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니시는데 자기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 취직자리도 없고,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일거리가 있다 이거예요, 장애인들도. 근데 이걸 굉장히 “빽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 전체 예산의 25%를 주물락펴락 하시는 실장님,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 좀 많이 늘리시고 하셔서 소외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담당관‧사업단‧소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