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과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부터 문화회관까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평생교육과,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평생교육과는 현재 부서장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을 기획예산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별책)
이어서 2019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는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최윤영입니다. 2019년도 문화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종태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광덕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 넘었습니다. 휴식을 하고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직원들만 계시고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시고 질의를 종결한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 4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증액부분이 4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보면 보조금이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보조금은 어떤 성질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시도비보조금은 1억 1,589만 4,000원은 시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내년 2019년 같으면 18년도에 결정되고 가내시를 해주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를 비롯해서 대구사례조사 동지역주민제안사업 이것은 지금 우리구가 5개 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동 별로 2,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1억 2,500만 원이 되겠고, 사업체 조사가 3,895만 5,000원, 대구 사례조사가 4,175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시도비 보조비가 편성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금액 외에 증액이 된 사유는 42억 4,489만 4,000원에 대해서는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109억 7,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54억 5,200만 원으로 44억 7,700만 원이 늘어서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공기부족으로 못쓴 부분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월된 금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보통 연초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 가까이나 9월, 10월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예산서 159쪽 기획예산실 소관해서 821만 3,000원이 23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밑에 보면 기획조정실 운영에는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한 구정운영,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게 주세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기획예산실 아래 교육담당부서가 있다가 내년 1월 1일자로 1개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가 다 빠져 나가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기획조정을 통한 구정운영이 2,074만 2,000원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은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잖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전하고 쾌적한 재정운영해서 158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에는 건전하지 않았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목을 그렇게 붙이다보니까 건전하고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생소하다고 봅니다. 건전하고 하는데 언제는 건전하지 않았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재정운영에 있어서 명확하고 투명하고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안에 수용비라든가 운영수당 이런 것이 가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의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제안사업에 있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회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넘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 목이 나가는데 한쪽으로 모을 수는 없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사업단위별로 세부단위별로 편성토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묶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김종록위원
금액을 한쪽으로 해서 분할해서 쓰면 되잖아요.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사업단위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업단위가 예를 들어서 연간으로 이어지고 이월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의를 몇 번 할 것인지 행사를 한 번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63페이지 보면 규제개혁 및 병무행정운영에 대해서 1,449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잖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금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에 있어서 1,499만 원이 올해 조금 증액이 된 것은 규제개혁에서 행정규제개혁운영에 있어서 신규사업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개혁 골든벨 개최라든가 아니면 밑에 보면 포상금 하다보니까 우수사례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마찬가지로 골든벨에 있어서 시상금, 포상금도 좀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개 들어가서 그렇고 그 밑에 소송수행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밑에 포상금 내역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던 걸 올해 신규예산으로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을 보면 최우수 50만 원,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규제개혁 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시책으로 가는 겁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 편성했는가 하면 타구는 규제개혁 분야에 지금 현재 정부가 많은 시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을 신규로 편성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밑에 보면 소송에 대해서 9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패소한 사건도 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승소하면 승소사례금도 줘야 되고.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승소사례금이 275만 원 2건, 550만 원이네요. 지금 우리 소송건이 전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여 건 넘지 쉽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배상을 해준 것은 민간소송에 대해서 164페이지 배상해준 것은 1,000만 원 배상을 해줬고 패소변상금은 100만 원 하는 것은 순수한 그 사람들 인지대겠지요?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내년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물화장장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저쪽에서 혹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한 거고요. 패소비용 변상금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변호사 수임비에 대해서 지기 때문에 예상해서.
김종록위원
166페이지 기관공통에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집중관리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초과근무수당이 계속 지급이 되었는데 작년에 지급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기획예산실 전체해서 2억 437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있는데.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과가 내년 1월 1일자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저쪽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는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안해 주면 이해가 안 되고 16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것을 해줬는데 작년에 2,800만 원 남겨 놨어요. 맞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남긴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실에 있던 여비가 내년에는 평생교육과로 직원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록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168페이지에 보면 1억 7,500만원이 예비비가 되어 있어요. 올해 증감이 되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중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28억 3,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자체가 일반예비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밑에 일반예비비 금액만 해놓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상세내역은 글자그대로 예비비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전체 예산이 올해 3,70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1%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 1%도 지금 현재는 안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안됩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비비가 편성되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산서 제출할 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종록위원
예.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그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줄겠습니다. 평생교육과로 떨어져나가면 일거리가 좀 줄지요? 161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은 각동에서 올려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서 예산을 잡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시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구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체적으로 과마다 다 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사업 자체가 말이죠?
김진출위원
예.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 시에 주민참여예산을 구에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23건인가 모르겠는데 2019년도 구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3억 정도 편성해서 동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시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예산을 받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3억 잡았고, 시에 주민참여예산은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하고 107쪽에 세입예산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5개 특정 동 규정된 그 동에서만 올라와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저도 이렇게 답변드리면 아쉬운데 동에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7개 동에서 다 해주십사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5개 동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역회의 구성 자체를 지금 동에서 하지 않아서 이것은 시 지회까지 보고되고 활동실적이라든가 이것이 보고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5개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별로 2,500만 원을 내년에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개 동을 좀 더 늘여서 10개 정도로 늘여갈까 합니다. 결국은 한 동에 2,500만 원이 더 시비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청을 안했다 이말 아닙니까?
김종록위원
이것을 신청하려고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몇 번 회의를 하고 어렵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회의를 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자주 회의도 하고 동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돈 더 들어갑니다. 진짜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5개 동만 2019년도에 일단 신청했다는 거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각 동에 홍보는 다 되어 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홍보는 다 되었는데 아직은 동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구에서 10개동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서 162쪽에 성과중심의 구정운영 강화 8,400만 원 올해 신규로 했잖아요? 성과중심의 구정역량강화 이것이 전에는 없었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신규사업이 몇 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업무자체는 있었는데 업무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성과중심의 일을 해볼까 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성과중심은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정부합동평가라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라고 있는데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정부합동평가를 상위등급을 받자 그것이 결국은 우리 행정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서 내년에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까 싶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또 컨설팅 이런 수당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 지자체합동평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226개 중에서 역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잘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166쪽에 기관공통사업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인건비 보수에서 초과근무수당 집중관리에 4,00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올해 초과근무 얼마나 하셨나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라든가 강설이라든가 전 직원이 거소 별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로 남아서 일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지출된 내용이.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올해는 2018년도 초과근무수당은 아직 없습니다. 산불이 났거나 폭설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며칠 남아 있습니다만 아직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초과근무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해마다 비용을 4,000만 원씩 각 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집중관리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올해는 2,000만 원만 쓴 거 같은데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무리 많이 써도 올해 3차 결산추경에서 많이 써도 2,000만 원 더 이상 써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은 2,000만 원 감액하고 2,000만 원은 아직 남겨둬야 되지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 근무수당 4,000만 원 잡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 50%도 안 쓰는 경우라면 3,000만 원 정도로 조정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발생예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을 올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세광위원
그럴 경우 예비비를 쓸 수 있지 않나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전용이 불가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하여 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쓰기에는 사실상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있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주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직원 1/3 대기 아니면 눈이 와서 전체 직원들 다 동원해서 눈치우기라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59쪽 단어가 생소해서 그런데 명품대구경북홍보물제작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대구라고 명칭을 하다 보니 따라갔는데 매일신문에서 행정정보박람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당연히 참여를 해서 저희들은 구재정상 어렵기도 해서 참여를 안 해왔습니다. 단 그쪽에서 자꾸 협조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안 하고 행정정보박람회를 한다는 홍보물을 책자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구를 홍보하는 데 광고물을 내달라고 해서 이 정도 금액 330만 원을 편성해서 제일 뒷면에 책자에 내는 광고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구차원에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효과는 제일 뒷면에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는 못보고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전국 행정정보 박람회한다는 그 내용으로 해서 책자가 많이 배부되기 때문에 몇 천 권이 제작되어 뿌려지기 때문에, 개인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의 위상제고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대구경북 전 구민들한테 배포되는 겁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구민들한테까지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 단체에 배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홍보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서대구고속철도역 부분이 개통되기 때문에 우리 서구가 앞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도 매년 할 사업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내년에는 어떤 것을 홍보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부분에 돈을 들여서 할 거 같으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해서 대구 서구에 어떤 곳은 어떤 곳이 좋다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자칫하면 매일신문사에 자기들 사업하는 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될 수가 있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구는 그래도 행정정보박람회한다고 2,500만 원씩 이렇게 올리는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세이브가 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168쪽 재난목적예비비 작년에 8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재난이라는 것은 미리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지출이 다 된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안됩니다. 글자그대로 서구 관내에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예상해서 한 것이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4,0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남아있다면.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올해 4,000만 원을 더 올려서 재해재난 대비비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남아있다는데 4,000만 원을 더 증액했는가 궁금해서.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4,000만 원을 올려서 그렇게 했는가 하시는데 예산규모가 늘어나다보니까 그 %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예산규모 때문에 자동적으로.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오후에 평생교육과 예산하기 전에 실장님 청소년육성보호법하는 거 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기획예산실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도 평생교육과로 넘어갑니다.
김진출위원
넘어 가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복지정책과에 있는데 왜 이것을 청소년기금하고 이런 것은 왜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평생교육과로 과를 하나 신설할 때 그 업무도 같이 넘겨줬습니다.
김진출위원
청소년보호법이 있지요? 그것하고 기금하고 상관없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청소년육성기금 말씀하십니까?
김진출위원
예.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육성기금하고는 목적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 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청소년육성기금은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오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아까 질의있었던 166쪽 초과근무수당 집중관리 지출내역을 지난 10년 동안의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10년까지는 없고요. 한 5년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159쪽에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분담금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갈 때나 또 의회에서 의원연수 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 이 부분은 아직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편성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그 부분도 적어도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볼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먼저 제가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병헌위원장
예, 좋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오전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오세광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나간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만 14년부터 뽑아보니까 매년 1,000만 원 16년도는 2,000만 원 가까이, 2,871만 9,530원이 지출됐거든요. 이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폭우 폭설 지진 산불발생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예비해서 예상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목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7급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당 1만 원 됩니다. 1만 원 되는데 우리 직원이 750명 되니까 5시간만 지출해도 3,750만 원이 되고 지난해 얼마 안 썼기 때문에 올해 조금 삭감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김진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정참여사업하고 지역참여사업, 동지역회의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구가 2019년도에 사업을 배정받은 것은 시정참여형사업이 13건에 3억 2,700만 원, 지역참여형사업 20건에 3억 2,000만 원, 동지역회의는 오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5개 동에 1억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2019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한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그저 주지는 않으니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나온 10개 동 이상이 참여하도록 많은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113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조금사업 있는데 보조금사업 자체가 구비는 거의 없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한 푼도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전부 시비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국․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보수문제가 금액이 많던데 이것도 보조금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 235페이지 우리나눔 시범마을이 지금 현재는 9개 동 아닙니까? 그럼 2개 동 포함해서 11개동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위에 민간사업보조가 2,000만 원 되어 있던데 이 문제는 작년에 9,000만 원에서 올해는 2,000만 원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어느 동이 지금 새로 더 되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금 9개 동에서 내년에 11개 동으로 늘어나는데 2개 동 늘어나는 동이 내당1동하고 비산7동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복지사항 추진에 6억 7,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국비고, 구비는 8억 3,000만 원이네요. 지금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도 1억 7,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비는 없고 전부 시비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해서 1,000만 원을 작년에도 예산을 했다가 작년에 한 푼도 못썼지요? 236페이지.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시비500, 구비 500해서 그것은 다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다 지출된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밑에 보면 청소년지원단 선도보호로 해서 1,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그 금액이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상인군경회 4층, 5층 며칠 전에도 그 양반하고 같이 만났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이 드론교실을 추가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그전에는 청소년복지가 저쪽에 할 때는 유명무실했는데 이쪽으로 오고 나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더 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비에 대해서 5억을 추가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인데 이것을 전체 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 지역이 처음에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는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변두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거기가 KTX역사도 곧 들어올 뿐더러 그 지역 자체가 평리5, 6동 전체가 재개발되고 나면 거기가 중심지로 떠오를 거 같아서 청소년수련관 지은 지도 오래되고 해서 처음 당초에는 신축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신축할 경우에는 그것을 이전해서 다른 데 마땅한 데도 없고 리모델링해서 예쁘게 바꾸는 것이 더 맞다 싶어서 그렇게 기능보강으로 해서 그 돈을 국비로 좀 받아서 그렇게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 밑에 수영장도 리모델링을 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수영장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신발장이나 그런 것이.
정숙
이정숙
그런 것은 손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수영장을 손 댈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어서.
김종록위원
옷장이나 신발장 이런 것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합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것은 내년에 평생교육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113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직원은 몇 명 정도 갑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5개 도서관 다 하고 그 다음 구청 내에 있는 평생교육담당해서 직원들하고 저쪽에 복지정책과에서 넘어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업무하고 장학회 업무하고 그렇게 해서 정원이 23명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본예산 235쪽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있던데 무기계약직 몇 명이나 둡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내당1동 드림도서관 1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마을교육나눔하는 직원이 기획예산실에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만 평생교육과로 같이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무기계약직이 3명인데 추가 된다 그렇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추가되는 것은 원래 있던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무기계약직 있는 사람을 거기로 보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요새는 기간제는 다 없앴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비산도서관하고 각각 1명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직원은 이 인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조금 더 있으면 좋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삭감된 것이 있어요. 113쪽 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270억 같으면 260억 증감이 아니고 삭감되었는데 기획예산실하고 나누면서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까? 제일 위에 보세요. 27억하고 26억이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전체로 봤을 때는 1억 8,700만 원.
김진출위원
1억 8,700만 원인데 덜 줘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세입부분에 덜 들어온다는 겁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전체적으로 교육나눔을 내년에는 다 확장합니까? 2개 동네만 하고 더 안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꾸준히 말씀입니까?
김진출위원
교육나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9개동에서 11개 동으로 되는데.
김진출위원
그 나머지 동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금 계획적으로는 17개 동 전동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동에 학교가 없는 동은 없지요? 다 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평리4동하고 비산6동 두 군데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없는 데도 교육나눔을 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학교가 없어도 그 지역에 학생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앞으로 다 확대한다 그렇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전번에 물론 예산인데 이것이야 나중에 가서 잡으면 되는데 대구은행에서 교육발전기금을 좀 주려고 했는데 아직 연락 없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정식으로 공문은 아니고 그냥 듣고는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듣고 있어 안되고 자기들 본점에서 승인을 받아놨다고 하는데.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대구은행 본점에서 승인은 2,000만 원 주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게 없어서 여기서 밝히기 그렇습니다만 같이 서구장학회하고 서구교육발전위원회하고 똑같이 2,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감사 때 동료위원들이 부스러기 돈 남는 거 너희 챙기지 말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내라 해서 의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오거든 얘기를 해주세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43쪽에 사서시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 맞습니까? 현재는 4명이 아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현재 사서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4명이 있습니다. 비원, 원고개, 어린이, 영어도서관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런데 이 분들 얼마나 근무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1시간 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6시 이렇게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우리 구립도서관에서만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작은도서관도 업무를 병행하시나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작은도서관은 아직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그쪽에도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작은도서관까지 지원할 만큼 우리 행정인건비를 그쪽에 투입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요. 구립도 사서직이 2018년도 전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대구시에 의뢰해서 3명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점차 확충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대구시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도서관을 시간을 똑같이 쉬는 날이 있는 게 아니고 병행해서 쉬는 날을 달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제안이 올라왔는데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12월 20일 개관한 원고개도서관은 지금 금요일을 휴관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인데 여기는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더 보충이 되면 거기도 우리가 아직은 원고개도서관 하나만 그렇게 하지만 더 계획을 세워서 반반을 하든지 균형감 있게 휴관일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도서관 관련 운영회의를 성실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수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221쪽에 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서 전년도 비해서 4억 7,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당초 원고개도서관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원고개도서관이 개관하고 난 뒤에 올해는 당장 도서관 신축 계획이 없어서 작년에 되었던 부분이 안 되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원고개도서관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지금 평리동, 내당동 쪽에 도서관 계획 예산은 아직 잡혀 있는 건 아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산수립보다는 일단 부지물색이 제일 중요한데 자꾸 이렇게 말씀 올려서 일을 안 하는 거처럼 느껴져서 죄송합니다만 부지가 마땅하게 할 만한 데가 없어서 또 한군데 알아보니까 땅은 괜찮은데 외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해서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위원
그것도 잘 찾아주시고요. 233쪽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작은도서관과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행복나눔축제인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시 공모사업에 의해서 2,000만 원 마을주민들이 함께하는 860만 원은 작은도서관하고 마을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화합의 자리를 만들고자 해서 햇빛따라 작은도서관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이것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햇빛따라도서관에서 자체 공모사업인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오세광위원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했던 도서관한마당축제는 알고 계십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출되었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에서
석에서공무원
직원 저희가 다 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오세광위원
시청에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 참여한 거지요? 따로 우리는 비용지출이 없이 그냥 참여만 한 거고, 이번에 별도로 따로 그것과 유사한 사업이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햇빛따라도서관에서 우리지역 마을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작은축제를 해보자 해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우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햇빛따라도서관은 적어도 규모도 있고 하니까 정보나 노하우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것은 공모에 많이 참여해서 다른 도서관도 사업을 많이 따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수고하십니다. 2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있지요? 이것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을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에 건강한 심신을 보존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위생적으로 제대로 지원을 하자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만 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청소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 12만 6,000원 내년에 구입해서 카드로 주면 그 카드가지고 마트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3,700만 원을 늘였는데 현재 지급하는 것이 부족해서 늘리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6개월 정도 해서 올해는 연 1인당 4만 3,200원 밖에 안됐는데 내년에는 1년 사용분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개인당 12만 6,000원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계획이 이렇게 됐습니다.
차금영위원
학생 수는 줄었을 거 같은데 예산은 더 늘어서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건지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건지 그것을 파악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당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12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4만 3,200원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때문에 방송에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다른 것으로 못씁니다. 돈이 그 만큼 있으면 다른 것도 사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물품만 사야 이것이 결재가 되도록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정책은 잘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23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중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것이 청소년복지센터를 따로 임차를 해서 운용을 하는 겁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유진장네거리에 보면 빌딩을 하나 임차해서 2개 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건물이 여유가 있고 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련관 역할로 하기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워서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건물은 이렇게 지어놓고 다시 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이,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면 학생들이 오기도 좋고 상담을 한다고 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는 누구나 상담하러 갈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배우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용이하거든요. 청소년들이 민감한 때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하지 왜 임차료를 줘가면서 다른 데 운영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가정환경이 많이 어렵거나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 이런 거까지 폭넓게 전문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럴수록 나는 구 차원에서 기관에서 한다는 그런 인식을 해주면 사람들이 오기가 쉬운데 다른 시설에 가려면 사람들의 이목에 민감한 사춘기라서 이용률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보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사춘기 학생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이라 너무 오픈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하는 거 같으면 오히려 왔다가도 발길을 돌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이용률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상담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다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한 10명이 상주를 합니다.
차금영위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예.
그러면 일반상담을 할 때는 상담료도 비싼데 청소년상담료는 어떻게 됩니까?
상담을 받으러가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서 쉽게 가지 않는데 거기다 청소년들한테 이용료까지 있으면 더 가기가.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용료는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통해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로다가 1회성 상담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후속조치로 어떤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상담 쪽에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 와서 죄송합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청소년상담 쪽에 옛날에 몸담고 있어봐서 이런 분야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많고 잘 운영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종록위원
시간 나면 한번 가보시면......
차금영위원
예,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못 가봤는데.
김종록위원
이번에 유기석씨가 오시고 굉장히 많은 것을 했더라고요. 드론교실도 하고 그 양반이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차금영위원
그리고 240쪽에 취업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에서 아까 청소년상담과 연계된 것입니까? 취업 및 상담프로그램 상담센터에 연계된 거기서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것은 시에서 특별히 청소년들 상담사업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0만 원 새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 원 별도로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문화행사지원에 어울림마당 이것하고 청소년문화축제하고 이것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문화축제지원은 우리 구에서 청소년축제를 할 때 구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2,400만 원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를 할 때 몇 번에 나눠서할 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120만 원은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의 실비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소를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상중이동에 짓고 있는 꼼지락발전소 완공이 다 되어 가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잖아요. 거기로 옮기면 안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시에서 하도 두 칸을 다오 임대료를 안 줘도 되잖아요?
시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금 거둬 시로 올려주고 다 받아오고 하는 건데 시에서 다 해버리면 우리 구는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그 자리가 완공이 다 되가니까 하면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법정규모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같으면 상당한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 공간을 100도 안되고 한 50㎡ 되면 할애를 받을 수 있겠는데 이것이 200 같으면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200 같으면 몇 평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70평 가까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1층만 주면 되겠네. 평수가 70평 넘게 올라가던데요. 계산은 차후에 하고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안되는 게 어딨어요? 시에서 하는 같은 공동건물 동료위원 말씀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별도로 해놓으면 거기 다니는 아이들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리가 멋지지만 거기는 자리가 없다 하고, 지금 짓는 꼼지락발전소는 크게 짓는단 말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시와 협조해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 책자를 봐주세요. 청소년관련 기금운용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기금법에 별도로 세금을 거둬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기금 설치 계획에 보시면 설치근거가 청소년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세금 낼 때 교육세처럼 청소년육성관련 세금이 붙어서 나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별도로 거둡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가 구에서 출연금 5,000만 원하고 이자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기금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만 그럴듯하게 육성기금이라고 해놨는데 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출연을 어디서 하느냐, 우리 구청에서도 출연하고 다른데서 받아올 방법이 없나요? 출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 교육발전기금 출연해줘, 장학금도 요새는 기금으로 내달라, 구청에서 다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안을 찾는 게 안좋나 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로 넘어가기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연구해서.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직원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이 기금운영이 내년 2019년도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종료되면 기금 자체 운영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치 않으면 주로 장학기금으로 써는 것으로 아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김진출위원
장학기금하면 우리 장학회가 있는데 기금가지고 장학회를 같이 쓰나 하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기금 이것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으면 내년에 종료된다고 하니까 폐지를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내년 도서구입비가 전체적으로 1,500만 원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도서관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도서관별로 아니고 이것은.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공립작은도서관입니다.
김진출위원
공립작은도서관에만 1,500만 원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항상 도서관에 나가보면 아까 오세광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획예산실장님은 6개월 전에 내당1동, 권역별 중간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이핑계저핑계 계속 대던데 물론 도서관 지으려고 하면 위치도 좋아야 되고,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겠지만 알맞게 맞는 데가 없잖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몇 군데 알아봐줬는데 전부 안 맞다고 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할 요량하고 예산서에는 올려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설계할 예산이라도 좀 올려놔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에도 없고, 여기 자료에도 없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없어도 늘 관심가지고 있고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김진출위원
우리는 나가면 거짓말하는 거밖에 안되는 겁니다. 내당1동, 내당4동, 평리4동에 가면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나, 예산도 하나 없고 근거자료를 남겨주든지 해야지 이 예산은 하나도 안 잡아놔서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나가 보면 도서소독기를 사달라고 하는데 지금 도서관도 많이 생겼고 이 돈 가지고 도서소독기 구입하는데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공립작은도서관.
김진출위원
공립작은도서관이 서구에 5개, 6개인가 있잖아요. 6개 해봤자 1,200만 원 한 200만 원 밖에 안되는데 200만 원은 신간 100권 밖에 못사는 셈인데 좀 적지 않나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봐서추경 때 봐서 적으면 그때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예산이 작더라고요. 신간을 해마다 사줘야 되는데 2018년도에도 도서관이 새로 생긴데다 다른 것은 안 보고 이것만 봐도 6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책을 하나도 안 사면 나눠보니 돈이 200만 원밖에 안돌아갑니다. 200만 원어치 책 사줘서 어디 붙일 데도 없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독려해서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으면 도서관별로 독려해서 몇 백 만 원씩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도서구입비하고 동료위원하고 얘기한 중간도서관 실장님 그것 고민하지 말고 6개월 전부터 했는데 계속 지나가면 안되잖아요. 예산도 하나도 안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우리 김진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기금운영 관련해서 18쪽에 보면 2013년에서 전입금이 5,000만 원, 이자가 9,600만 원 이것은 기존의 이자를 계속 모아온 것이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여기 올해 사업을 직업교육비로 150만 원 밖에 안잡아 놨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자가 올해 나오는 것이 사실상 지금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그 이자만 잡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원래 예상되는 이자 내에서만 지출한다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구장학회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청소년육성기금은 내년에 어차피 종료되니까 그 이자만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종료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구 세입을 또 다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사업이 별 실효성없는 사업인데 계속 되어 온 거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오래됐습니다만 당시는 법에 의해서 91년도니까 벌써 2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는 중앙정부의 어떤 권장사업으로 해서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해왔는데 그 외에도 어떤 행정환경이 많이 바뀜에 따라서 별도의 장학사업도 펼쳐지고 해서 조금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내년으로 종료되는 사업이라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설되는 부서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봐주시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0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치유 관련해서 동반자프로그램을 민간위탁 주잖습니까? 여기에 프로그램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병헌위원장
예.
별다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입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협조요청이 들어옵니까?
이런 것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사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 대상 학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쨌든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상담사의 역할을 꼭 명심해서 그런 협조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선생님이 몇 분이라고 했지요?
거기에 상담선생님들 채용기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인지 아니면 전문상담과정을 거친 분들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청소년상담하고 사회복지하고.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차금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담분야가 심층적인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상담하는 거보다는 전문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채용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 그것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선생님들 자격증 1급, 2급 이런 거 있지요?
선생님들 그런 거 혹시 파악 가능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민간위탁을 주면은 이것은 좀 그런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난번 10월 1일날 일부개정이 됐잖아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이해가 됐는데요. 실제로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관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화하는 기준을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작은도서관 기능이 보다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신간도서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어느 정도 비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구에서나 다른 데서도 관장님이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져버리니까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운영하는데 필수인원을 규정했던 것을 좀더 완화한 입장인데 열악한 환경인데 열악하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조례 규정이어서 새롭게 만들 때는 그것이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실제 안그래도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더 받아야 될 입장인데 조례에서 완화하는 것을 해놓으니까 쉽게 말해서 힘 빠지는 상황이 되고 의지가 더 약해질 수 있는 그만큼 운영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저는 이해를 들어서 조례도 사전에 그런 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더라면 좀 더 고려할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규제개선해서 지금 규제를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민간인한테 풀어주자 쉽게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도 운영하는 면하고 시설 면하고는 완화를 시킨 것은 맞습니다. 운영해 나가는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좀더 지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더 넓히거나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록 작은도서관이지만 이용하는 활성화 측면에서는 더 많이 지원을 책이라도 몇 권 더 사드리고 시설을 깨끗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분명 방법 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면에서는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여기 청소년센터 운영하는 거 민간위탁하고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선생님들 실태하고 이용하는 학생 수 학생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탈선을 해서 하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심층 분석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후속조치로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 직업훈련에 몇 명이 갔는지 아니면 다시 검정고시를 봐서 몇 명이 어떻게 갔는지 후속조치한 거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홍병헌위원장
이것이 특별교부세 5억이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포함됩니다.
홍병헌위원장
포함돼서 7억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됐습니다. 휴식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주민등록위반 과태료가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과태료가 많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주민등록 과태료는 지금 각 동별로 17개 동 전체를 포함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그 정도 나옵니다.
김종록위원
그 밑에 보면 불용물품매각대금에 대해서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매각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용품매각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불용매각된 경우가 많아서 세입을 많이 했습니다. 3,400만 원 정도 세입이 되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매각이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500만 원만 세입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올해 매각한 부분 전번에 감사에서도 대충 봤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71쪽 총무과에 36억 5,349만 6,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은 읽어보니 인건비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그 부분이 많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청사대행 용역업체 전에 하던 그대로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데 올해 500만 원 또 올랐데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내년도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시간당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구청사환경개선해서 1억 4,100만 원 증액되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데 매번 하는데 올해 청사 옥상방수 2,200만 원 계속 올라오는데 매년 이것을 해야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청사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청 본관 옥상에 올라가시면 아시다시피 태양광 설치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생태공원을 재생하면서 틈새와 틈새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이 2,200만 원이고 그리고 청사시스템 에어컨 세척은 청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총 197대가 되는데 많이 노후가 돼서 내부오염이 많이 심각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열효율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세척을 해야만 좋을 거 같다 싶어서 내년도에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175페이지 다른 데는 전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4,3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합리적인 인사운영 지금은 합리적으로 인사운영 안해왔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합리적으로 인사는 별반 차이 없는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보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정년 명퇴자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정년명퇴자가 몇 명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33명 정도입니다.
김종록위원
환경미화원도 정년퇴직자로 들어가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176페이지 변화하는 혁신 창조하는 전문인력육성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3,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위탁교육비, 중앙교육 전부 이런 교육비입니다. 여기에서 중견관리교육자가 그 다음에 5급 승진자 명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견관리교육자가 3명에서 1,500명 되어 있고, 이 분들은 교육비를 별도로 500만 원씩 지급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이 분들이 6급이 3명 10개월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각 구․군별 3명씩 해서 대구시 전체 같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이쪽 부분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대해서도 외국인 훈련해서 500만 원 되어 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것은 외국 가는 여비입니다.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이 분들이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같은 데 해외연수를 갑니다.
김종록위원
3명이 연수 가는데 한 사람당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지금 1인당 14박 15일 정도 가까이 가기 때문에 돈이 그 정도 들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이 가는 것은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의원들 국외연수는 260만 원 책정되는데 배 이상 책정이 되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거기는 대구시 전체 인원이 150명 정도인데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종록위원
17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182페이지 바르게살기 3,145만 원 새마을문고 활성화에 1,700만 원, 새마을운영비 3,500만 원, 바르게살기 또 운영비가 1,600만 원, 새마을문고 서구지구운영비가 1,500만 원 전체 금액을 활성화를 하면 새마을에 대해 한몫 지급하면 되는 거지 운영비 따로 있고, 활성화비 따로 있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 운영비는 법정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인건비가 들고 바르게살기는 1명이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1,600만 원, 그리고 새마을문고 1명 1,250만 원 그렇게 들고요.
김종록위원
이 분들은 상근 인건비라는 말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로 나와 있어요. 운영보조비로 나와 있고 무엇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됐고요. 185쪽 일반운영비에 201-1 제일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부지 사용료 우리가 지금 비상급수시설부지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것은 광명아파트 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종록위원
1년에 부지비가 이 정도로 많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287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록위원
287만 5,130원.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매년 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쪽에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공시지가로 해서 계속 올려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계산 상식이 있습니다. 대부요율이 어떻게 지급하는지 산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6갠가 그렇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구청 관리시설은 6개입니다. 개방시설 4개, 미개방시설 2개 그렇게.
김종록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만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여기는 사유지.
김종록위원
여기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했는데 구내식당 조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구내식당에 4명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의 인건비를 위해서 8,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3,700만 원 증액은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1명 더 채용합니다. 8개월 정도.
김종록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몇 개월간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내년에 8개월로.
김종록위원
원래 11개월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공무직이고 한 사람만 기간제근로자이고 한 사람만 기간제근로자로 한 사람이 퇴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중에 각종 행사 및 경축기념일 현수막제작 이것 용도는 정해져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각종 행사나 아니면 경축일 때 구청사 본관에 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구청사에만 필요한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매달 구민홀에서 하는 정례조회 때 하고 경축일이나 각종 행사 시에 현수막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청사 외에는 하지 않고 청사 내에서만 하는 것이라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홍보액자 사진 게체 이것은 어디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화장실하고 복도 계단입니다.
차금영위원
16개를 하는데 4회에 걸쳐서 언제 한다는 특정시기가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수시로 분기마다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지금 액자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훼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밑에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기념조형물 설치했는데 이것이 반영구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 때 일시적으로 하는 조형물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시적으로 매년 해마다 석가탄신일에 기념을 해서 조형물설치가 15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성탄절에는 500만 원 오늘 저녁 5시에 점등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행사 할 때 임시로 쓰는 것이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저는 조형물이라고 해서 청사 내에 영구적으로 해놓는 것인가 했는데 아니고 행사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하단에 옥상생태공원 운영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홍보물은 지금 어디에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172쪽 맨 밑에 옥상생태공원 홍보물하고 밑에 생태공원 행사운영하는데 옥상에 행사라든가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옥상생태공원 행사 시나 그런 거 할 때 리플렛 같은 거 제작할 수도 있고요. 지난해 런치콘서트로 국화꽃전시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용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옥상상태공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제작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홍보물제작을 해서 지금 어디에 배포를 하는 거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배부는 각 동, 사업소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이것을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쓰이는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173쪽에 보면 구청사 환경개선에 보건소 환경개선에 1억 3,00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보건소 모자보건실 이것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차금영위원
예산은 똑같은데 여기에 안 올라오고 따로 가져 오셨길래.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어제는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미리 말씀한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
여기 예산에 올라왔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따로 브리핑을 하시 길래 특별한 것인가 해서요. 그리고 174쪽에 통합방위지원에 화랑훈련되어 있는데 이 화랑훈련이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화랑훈련을 매년 실시하는데 내년에는 6월에 3년에 한번 합니다. 내년에는 6월 훈련 예정이고요. 2008년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차금영위원
행자부지침이라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합니까?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군부대하고 같이 합니다.
차금영위원
군부대하고?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럼 예비군소집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예비군도 같이 있는 부분도 있고, 주로 구민홀에서 유관기관도 같이 있으면서 화랑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공무원과 예비군 민과 군이 같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리고 175쪽에 공로패 기념품해서 1인당 1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기념품을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에 퇴직공무원들한테 황금열쇠라고 해서 순금10돈짜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정기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편성은 해놨는데 추후에 결과를 봐서 이것이 지급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해마다 퇴직하는 분들은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이때까지 100만 원 기준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이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에는 120만 원 하다가 중간에 없앴어요. 다시 100만 원.
차금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묻기만 묻고 참고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 총무과는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차량 매각한 불용매각대금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차이가 나서 그것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세출 173쪽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지만 옥상에 방수를 2,2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이것 처음에 옥상공원 만들 때 방수 때문에 그만큼 이야기했어요. 과장님은 처음이지만 그때 방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1년만 지나면 이것 틀림없이 다시 방수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지적을 했어요. 예산할 때도 하고 감사 때도 하고 지금 저 상태로 가면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2,2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다른 것은 보건소하고 이것은 사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들을 필요 없는데 방수하는 데 올해 2,200만 원 내년 예산에 잡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태양광 설치한 바로 그 밑에 합니다.
김진출위원
옆에는 괜찮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거기는 괜찮습니다. 틈새 있는 부분만 하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잘라서 했는 데만 방수를 2,200만 원 들여서 한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중점적으로 그쪽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할 때 이것을 제일 우려한 부분인데 그때도 이것 때문에 실랑이를 많이 했어요. 방수는 아무리 잘 해도 3년만 지나면 나무뿌리나 풀뿌리가 내려가서 물이 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중으로 했다고 그때 과장한테 몇 번 설명해도 그 과장님은 2년 있으면 다른 데 가는데 싶어서 막 하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은 확실하게 해주고 가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당1동 동 청사 짓는데 33억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이것을 설계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보여주세요. 확실히 해서 넘어가야지 새로 짓는 거 대충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리고 설계비용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추경에 넣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하면 될 거에요. 본예산에는 이것을 잡아줘서 청사설계해서 나오면 1차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81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이나 똑같잖아요?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주는 거에요? 구비는 충당 안 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50대 50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서구장학회가 있는데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통장협의회도 줘야 되고 새마을에도 줘야 하고, 서구장학회에서 주고 장학금이 여러 군데서 나가는데 통합하는 방법을 기획예산실하고 연구해보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통합하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장학금에서 주는 경우에는 우리 구 장학금 기금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금년도에 통장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27명을 줬었거든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24명을 줬었는데 시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시에서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86쪽에 구민홀 의자를 새로 바꿔야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구민홀 의자는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녹물이 끼여서 10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될 듯 합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으로 187쪽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신축 7,000만 원 올라왔는데 대대에 해마다 3,000만 원, 5,000만 원 몇 년째 해줬어요. 화장실을 해준지가 한 5년 됐지 싶은데 화장실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여기는 화장실이 실내가 아니고 야외입니다. 훈련받는 데 있는 화장실인데 재래식 화장실로 지어져서 냄새도 많이 나고 훼손도 많이 되었고, 예비군들이 실제적으로 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남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인근에 바로 서구가 있기 때문에 서구가 비교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예비군들이 가까이서 훈련받으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구도 지금은 현재 재래식으로 소변기 하나, 좌변기 2개가 있거든요.
김종록위원
재래식이 아니라 이동식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런데 수세식으로 한다고 하면 냄새도 안 날 뿐더러 냉난방시스템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화장실을 다 해줬어요. 비데까지 다 달아줬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것은 실내입니다.
김진출위원
실내에서 하고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다 달아줬는데 그 당시에 한꺼번에 하지 빠뜨렸다가 이제 와서 해달라 하는가 이 말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비군6대대에서 사실은 지금도 다른 부분들을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우리 자녀들, 조카들이 가서 교육받는 우리 주민들이 가는데 대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군 예산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국방부 예산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사실상은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예산지원율이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6대대장님이나 밑에 장교들께서 타구의 사례를 들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에 통일교육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에서 통일교육 계획과 가능하면 사업을 많이 하도록 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계획이 없었거든요. 올해도 없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 민주평화통일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고 그리고 민주통일서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자체 계획을 수립해주시고요. 173쪽에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는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인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시비가 2,600만 원 내려오고요. 구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사실 태극기동산을 2개소에 서평초등학교 맞은편 공원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녹지지역 공원 거기에 태극기동산하고 한국섬유개발원 바로 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태극기공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3.1절 운동이 내년에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만세운동도 재현하고 거리행진도 하면서 기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100주년인 만큼 크게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그만큼 예산이 지원되고요.
오세광위원
시에서 2,600만 원 지원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산 조성하고 하면 나중에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태극기동산하고 무궁화동산 조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1,000만 원이고요.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2,600만 원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2개소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3.1절 대비해서 만세운동 재현이라든가 거리행진 그리고 주민참여프로그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가능하면 유지비가 안드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보건소 환경개선에 1억 3,000만 원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건소가 당초에 사전 파악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들고요. 그리고 모자보건실뿐만 아니고 승강기도 내부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1층에 보건소 출입구에 보면 지금 유리문이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문을 열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는 이야기가 저번부터 언급이 되고 하길래 이번에 본관에 중앙현관처럼 자동출입문으로 바꿀 생각이고요. 그리고 2층 모자보건실이나 방사선실 기타 다른문도 지금 보면 미닫이문으로 누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유리문으로 해서 안에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보건소 환경개선사업하고요. 3.1절 재현행사 관련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191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있는데 직급보조비라고 구청장, 부구청장 다 나오는데 직급보조비하고 196쪽에 업무추진비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직급보조비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9급, 8급, 7급, 6급 같으면 급수대로 직급보조비가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고요.
김진출위원
뒤에 업무추진비하고 틀린 점은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4명 국장 다 합친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님만.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78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되어 있는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라는 것은 대상이 어떤 대상을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해서 모든 공무원 공무직 그리고 구의원님들 청원경찰 다 포함이 되는 경우입니다. 898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기본 포인터는 120포인터로 나가고 보통 1인당 15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부드러운 민원조정 여기 밑에 보면 주민여론수렴업무추진이 있는데 주민이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어떤 여론조사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사항들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각급 단체장이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현장근무자라든가 그런 경우 격려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전체를 포함해서 한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대민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위에 2,500만 원은 부구청장님이고 밑에 1,000만 원은 자치행정국장님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185쪽에 을지태극연습 여기는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용어가 생소해서.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매년 8월 4째주 되면 을지훈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을지훈련이 아닌 을지태극연습이라고 해서 아마 군부대 민관군 합동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것이 8월 넷째 주에 실시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매년 8월에 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크게 많은 거 같지도 않은데 예산이 줄은 거 같아서 필요 없는 거 같으면 이런 훈련을 없애는 것은 어떻겠나 생각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당초에 을지훈련보다 이것이 줄은 경우가 이것이 실제훈련이 빠짐으로 인해서 북한과 남한이 평화회담이라든가 비핵화추진과정에서 앞으로는 실제훈련이 빠져서 을지훈련이 아닌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도 바뀌면서 예산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지금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민방위훈련하고 이런 것이 크게 실효성이 없는 거 같은데 이름만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신경 쓰고 이런 것은 없애는 게 안맞나 싶어서.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을지태극연습은 전시대비입니다.
김종록위원
4박 5일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3박 4일입니다.
차금영위원
181쪽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사업 서구새마을운영비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가 활동하는 것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단체에 보조해주는 것이 많은데 이 운영되는 것이라든지 활동하는 내역들을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리고 저소득층 위문사항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김장나누기 행사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녀온 캄보디아 협력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실질적으로 각급단체들 중에 봉사활동은 아마 새마을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여기 단체는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바르게살기단체도 새마을운동하고 역할이나 하는 일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새마을보다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나 그런 경우가 조금은 적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왜 통폐합이 안되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단체들만 많이 만들어서 보조금 조금씩 서로 나누는 거보다 같이 합해서 큰 단체로 명실상부하게 정말 봉사단체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것은 법령이 새마을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르게는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이나 그런 경우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중앙에서 안 없애려고 합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구고속철도 건립 등 홍보비해서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홍보를 어떤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언제 할 것이다 구두홍보를 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예산까지 투입해서 홍보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서대구고속철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고속철도역이 내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대구고속철도역사는 우리 서구의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방향은 현수막을 단다든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든지 그것은 지금 방침은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만 있는 예산으로 모든 방향을 널리 알리고 구민들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는요. 이 예산이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철도역은 완공됐을 무렵에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제 공사 시작하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다 알린다고 해서 누가 이용을 할 것도 아니고 2020년도에 완공되면 그때 이용하라고 해도 홍보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예산을 이 정도 책정할 거 같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청장 자기 홍보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구청장 가는 데마다 귀가 따갑도록 듣거든요. 어딜 가든지 고속철도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0명이 모이던 1명이 모이던 가면 이 고속철도 홍보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구민들이 미뤄오니까 믿지도 않고 실제로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착공해서 완공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용을 하십시오. 서구가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구청장 개인 치적홍보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저는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하는 것도 그 당시에 완료되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져 나가느냐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기록을 영상으로 남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대구고속철도 서대구역사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침체되어 있는 서구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지금부터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아니요.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하루에 한 번은 어디 나가서 구정홍보하는 거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서대구역사 홍보를 안 하는 적이 없거든요. 구두로 하는 것만 해도 저는 3,000만 원 예산 이상으로 홍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완공됐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완공됐으니 이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부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면 내년 후 내년 계속 할 텐에 홍보비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가 구청장님 구두홍보만 해도 되고도 남는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구청에다 전광판을 하나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런 방법은 제가 위원님의 견해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장님께서 어디 가시면 서대구역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서구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성을 하면 치적이라든지 이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감가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문화홍보과에서는 이것을 치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님은 자신의 업적홍보라고 보이거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리고 서대구역사는 거의 700억, 800억 예산이 투입되고 점점 복합역사로서 증대되어 가는데 사실 거의 시비고 국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구비는 건립비용에 들어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차금영위원
저도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에서 이런 것은 보조를 맞춰가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데 참여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차금영위원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우리 서구에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 민원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번에 구청장현수막도 그래서 질타를 받은 것입니다. 구민들이 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하루 걸고 치울 현수막 달아놨다가 시험을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또 수능시험을 안 치는 아이들의 형평성문제를 봐서라도 그런 거 잠깐 하루 다는데 예산을 들인다고 주민들이 구청장 이러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눈에 가시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청장님한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부터는 시행하는데 적절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201쪽 중간에 구민축제예산 이것은 축제예산은 아니고 연구용역비잖아요? 예산은 9,600만 원.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9,600만 원은 구민축제 행사비입니다.
차금영위원
구민축제예산이고 이것은 용역비고 그렇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구민축제를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그때 구민축제 참석해보니까 구민축제 참석하는 분들이 특정인들만 참석하는 거 같더라고요. 19만 구민이 전부 참석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몇 %라도 참석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단체, 단체장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고 음식하는 새마을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이 예산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후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축제 예산도 많이 들고 봉사하시는 분들 고생하는 거 같으니까 이것을 동별로 비산동 어르신들이 많이 못 오시니까 비산동 형편에 맞게 동 축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동에 특성에 맞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구민축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참여인원이 제한적이다 관변단체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가 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여해달라고 초청장을 보내고 현수막도 거는데 구민들 전체가 참석하기는 어려운 거 같고요. 그래서 단체회원님들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화합형축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나오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구주민축제를 격년제로 돌린다든지 지역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목민관추원제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하고 나니 어느 것이 주가 되는 것인지 뒤죽박죽되는 그런 면도 있고 하니 전체 구민축제뿐만 아니고 축제에 대한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같이 제시할 수 있도록 정확성있게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민관 프레이드하고 추원제 이런 행사는 같이 합쳐서 우리 구를 상징하기도 하고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따로 하고 차라리 이런 축제는 대대적으로 예산만 들고 사람들 참여도 저조한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격년제보다 제가 볼 때는 동별로 하는 게 맞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격년제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올해 행사를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동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참여를 하다 보니 그래도 올해 구민축제는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셨고 행사가 그 중에서 제일 나았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화합형 축체라고 해서 주제가 있는 하나의 단촐한 축제형식보다는 주민화합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축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개진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203쪽 중간에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서구 인프라 관리 이것은 1,500만 원하고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 놓은 사항인데 이것은 관광안내지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됐습니다만 거의 2013년도인가 지도를 제작한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에 환경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서구 오미가미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달성토성마을이라든지 변경된 사항이 많고 한데 서구에 관광할 수 있을 만한 곳 그리고 맛집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그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500만 원은 지금 현재 31개소에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도색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의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쪽 국가균형발전특별계획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11-02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조성 3억 5,000만 원 공공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에 9,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지금 학교운동장 개선한 데는 현재 14군데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두 군데가 진행 중입니다.
김종록위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서부고등학교하고 서도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김종록위원
서부고등학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운동장 인조잔디하고.
김종록위원
운동장에 인조잔디 다 깔아놨는데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록위원
끝났어요. 어제 교장하고 만나보고 평리중학교 교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시설할 것은 운동기구 시설할 것이 평리중학교에 2,000만 원 정도 나와 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운동시설 2,000만 원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군데는 어디라고 했어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평리2동에 있는 서도초등학교.
김종록위원
거기도 운동장 인조잔디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마사토입니다.
김종록위원
비산초등학교는 인조잔디를 깔았다가 다 걷어내고 새로 마사토를 했어요. 그렇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부분이 보면 높낮이가 복판에만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비가오고나면 많이 쓸려내려 오는데 그 부분을 며칠 전에도 교장하고 학교운영위원장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수선 보수하는 것은 어차피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도 저희들이 힘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보조비해서 6,476만 2,000원 나와 있습니다. 더 증액되었잖아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111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종록위원
111쪽 520 시도비보조금 등 6,476만 2,000원이 되는데 제일 많이 보조되는 데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자 지원금인데 맞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 시도비보조금은 어느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CCTV 관제 관련해서 돈이 제일 많이.
김종록위원
CCTV 관제관리는 교육청의 CCTV는 아직 41만 화소가 많아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교내에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김종록위원
41만 화소에요.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199페이지 전년도 비해서 전체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되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우리 문화홍보과 전체 예산은 4억 8,000만 원.
김종록위원
4억 8,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감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체육시설관련해서 시설비 관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비라든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여름밤의 음악회라든지 역사착공기념음악회라든지 감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국민운동전개 여기도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에 4,000만 원 이상 감액이 되었던데 이런 부분을 1년 예산을 할 때 계산에 다 들어갔던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한여름밤의 야외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7월말에 진행하다보니 대구 날씨가 너무 덥고 하니 참여자의 호응도라든지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호응도가 떨어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서 다른 데 직접시키고자 폐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20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생활체육육성 및 체육시설기반조성에 대해서 감액이 1억 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운동기구도 있을 것이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밑에 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생활체육육성 및 체육시설기반조성이라는 것은 정책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밑바닥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이라든지 근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204페이지 생활체육건전육성해서 5,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한쪽에는 빠진 부분이고 한쪽에는 많이 올라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주로 늘어난 부분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관계 이런 사항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기반확충으로 해서 2억 4,700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 앞에도 생활체육기반으로 나왔는데 여기도 감액이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올해 체육시설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본부석개체공사비가 3억 원이 특별히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공기부족으로 못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2018년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다 소진했으니까 준공이 돼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본부석 개체공사에 3억 원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목에 좀 줄게 됐습니다.
김종록위원
구민운동장 본부석 3억 원 된 것 때문에 내년에는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지만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필요가 없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그 정도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후체육시설 동네 공공교체 및 유지보수해서 1억 9,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동기구에 대해서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17군데 동네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체육시설자체가 공원에는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문화홍보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전번에 부구청장이나 기획예산실장이라든지 제가 그 분들한테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여기는 도시공원과, 여기는 문화홍보과, 여기는 도시공원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니 중간에 문화홍보과 것은 해놨는데 도시공원과 양쪽에는 안해놓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미향씨가 잘 알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업무효율성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인력수요라든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처리가 될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평리중학교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철로변 운동기구 보수가 1,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운동기구가 너무 많은 것은 많고, 솎아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여기에 예산편성은 철로변 운동기구 보수 및 교체로 1,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김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체육시설 교체 및 보수비 밑에 보면 1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 이것하고 그리고 올해 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생활체육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3회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억 1,000만 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생활체육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철로변하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401-01번 구민운동장 시설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시설을 전체적으로 한지가 얼마 안됐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무엇을 시설보강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트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훼손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부분이 훼손됐다는 것이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김종록위원
트랙 쪽에 금간 부분은 보수를 다 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트랙에 금간 부분 이음새라든지 하는 것은 보수를 다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다시 가보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212페이지 보시면 첨단디지털융합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3억 7,100만 원이 그러면 첨단디지털융합 인프라 구축이 완전 끝난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3억 7,000만원 한 것은 우측에 213쪽에 있는 정보통신기반시설 고도화사업에서.
김종록위원
그것이 5억 6,800만원.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내년 10월이 되면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거의 끝나게 되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구축해온 데 대해서는 내년도에 크게 시설비에 대한 투입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의 첨단디지털융합인프라구축사업에서 금액이 축소되게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결과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이때까지 전체 고액기계에 대한 리스라든지 계속 지급되던 것이 거의 끝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록위원
21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1억 7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 700만 원은 인건비란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전부 인건비는 아닙니다. 밑에 공공요금부분에 보시면
김종록위원
회선이 8만 8,000원 짜리가 300회선이다, 3억 1,600만 원이 제일 큰 것이더라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CCTV가 증설이 이뤄지기 때문에 광전용 회선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도 274회선에서 내년에는 300회선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회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2억 630 몇 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5.8% 맞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니 전체적인 인건비 그렇게.
김종록위원
CCTV 이전설치가 70만 원씩 해서 10개소입니다. 어디로 이전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지금 어느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재건축재정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없어지는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설치해놨던 것이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겨주면 좋겠다든지.
김종록위원
이 금액이 전체가 평리3동, 5동, 6동, 원대동해서 38대를 알고 있습니다. 평리3동에 3개, 원대동에 9개 이렇게 해서 38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우선 10개소를 해놔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이 대상이 지금 만약에 재건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완전히 이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라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면 사실 그쪽에 CCTV 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향에서 보면 10대 정도만 해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록위원
아직까지 완전히 이뤄진 데는 없다고 보고 그래도 많이 된 데가 평리3동이고 그 다음에 원대동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것만 해도 11대인데 평리3동에는 세 군데를 옮겨야한다는 것은 전번에 받았고 원대동에 9개입니다. 그 다음에 5동, 6동이 나머지 26대인가 이래요. 5, 6동도 지금 현재 철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6동 쪽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것 그냥 놔두면 철거하는 사람들이 훼손하는 수도 많다는 겁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이지만 구민축제활성화 운영 연구설비로 2,2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용역을 줄 때 구민축제뿐만 아니고 골목축제하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구민축제 세부 사업명에 구민축제 밑에 연구개발용역비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민축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구민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면 동별 어떤 축제라든지 부가해서 같이 제안을 한다든지
김진출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구민축제도 하고 아이스축제 몇 가지 축제가 서구에 있는데 추가로 반고개무침회 골목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서구구민축제 하는 데 용역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명품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때까지 없었는데 늘 축제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다 안 오고 해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9,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없어요. 동네주민들한테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구청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축제할 수 있는 금액이 풀렸어요? 아직 10억 6,000만 원에 묶여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축제예산은 풀렸는데 보조금 한도액이 걸려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보조금 한도액은 걸려있고 축제예산은 풀려있다. 어차피 이것은 전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올해는 용역비도 2,200만 원 넣어놨으니까 어차피 하는 축제를 명품축제를 연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용역을 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이런 것이 없었어요. 타 지역에서 하는 성주참외축제는 12억씩 들어가지만 우리는 1억도 안들이고 명품축제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이 풀렸나 안 풀렸나 물었습니다. 어차피 용역에 들어가면 추가로 예산을 더 잡을 수 있습니까? 뒤에 예산담당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양규석 지금 바로 추가할 수 있나 이 말씀입니까?
김진출위원
아니요. 지금 추가는 안되지만 축제를 한다면 추경에 올려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 잡을 때 미리.
담당
예산담당
양규석 더 올리려면 1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묶인 셈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용역비도 어차피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예산 잡아놓은 거 9,600만 원 가지고는 명품축제를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요구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2억이나 3억 들여서 축제를 한다면 명품축제를 해보라고 하겠는데 용역비가 구태여 필요한가라고 물어보고 싶고요. 아무리 용역을 한들 머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9,600만 원인데 1억 넘으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더 못 올리니까 해마다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처음 와서 처음 들었겠지만. 그리고 밑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공감음악회는 예산이 줄었어요. 이 예산가지고 골목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목이 같아요? 어때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공감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총계적으로 봐서는 2,700만 원이.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주민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은 없애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잡을 때 지금 뒤에 예산담당도 있지만 2,700만 원으로 축소하기 전에 우리 서구로 봐서 반고개무침회골목을 특화거리로 만들어놓고 축제하려고 하니 축제할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생과에 하려고 하니 위생과에도 예산이 없어 기금으로 해야 된다, 기금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이래서 본예산에 올릴 때 이런 것을 죽이지 말고 살려놓으면 골목축제에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제안하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이 왜 삭감됐나, 같이 놔두면 골목축제하는 데 각 동네마다 특성 있는 축제할 때 이런 거 가지고 사용하면 안되나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 생활체육회 2,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우리가 늘 지적한 것인데 생활체육하고 체육하고 작년에 합병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타이틀은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하면서 돈은 기껏 100만 원인가 200만 원밖에 안줍니다. 지적을 감사 때도 했습니다만 타이틀은 분명히 구청장배라고 걸어놓고 예산 주는 것은 100만 원 200만 원 주는데 그것을 위해서 올해는 2,000만 원을 더 한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2,000만 원 그것 올린 것은 구 주민제안사업이 있습니다. 구 제안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무관하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생활체육을 하는 것은 종목 수가 많고 명의는 서구청장 명의로 했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자체 동호인들 경비에서 많이 갹출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미흡하더라고요. 타이틀은 겁나게 구청장배라고 걸어놔도 서구청에서 주는 예산은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밖에 안주니까 거기가면 회장들이 하는 말이 타이틀이 구청장배지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2,000만 원 올라온 것이 그것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목민관 시의 예산을 다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4,500만원이나 더 올립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지원하는 것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공모해서 물론 따오겠습니다만 일단.
김진출위원
못 딸 것을 예상해서 4,500만원 한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아직 예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려놓지 못합니다.
김진출위원
알았습니다. 208쪽에 이현공원 녹지배수정비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명칭이 녹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스탠드 있잖습니까, 구민운동장 스탠드 상단에 보시면 스틸그레팅으로해서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다보니까 막힌 데도 많고 밑에 물 빠지는 그쪽에는 막혀서 비가 오면 되면 계단으로 흘러내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공원 안이지만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쪽하고 이쪽하고 같은데 운동시설 쪽으로 피해서 나오고 흙이 쓸려 내려오면 스탠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고 하니 저희들이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쪽에 구민축제활성화방안을 연구용역을 주잖아요? 거듭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범위를 구민축제에 한해서 범위를 한정해놓은 거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예산상에 제한이 있어서 구민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축제에 대한 진정하게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늘 말씀하시는 길콘텐트라든지 그것을 무엇을 정할 것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연구용역이 전체 축제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각 동네에서 이뤄지는 그런 축제도 연구용역이다보니까 전체를 다 포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일단 구민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하는 아까 말씀드린 달구벌목민관 추원제 퍼레이드 관계 거기라든지 진행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늘상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민축제와 달구벌목민관 추원 관계는 사실 어느 것이 주가 되는지 혼선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제가 생각하니 한번 진행을 해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전문가의 용역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공감음악회 기획공연에 전체 5,000만 원 예산이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해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꼭 10월의 마지막 날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10월 마지막 날을 기념해서 이때까지 처음부터 4회 진행되도록 컨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으면 10월 말일 날 하는 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축제가 10월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문화행사도 10월에 많이 있어서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가능하면 기존 해오던 방식보다는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안을 아이디어를 받아서 주민들이 가깝게 참여하면서 보람 있게 느낄 수 있고 돈을 많이 들인다기보다도 주민들도 여러 가지 자기 재능도 있고 또 음악이나 악기 같은 거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 해오던 거보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번에 연구용역도 새로 받지만 주민들이 가까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병행해서 필요할 거 같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구로 봐서는 구에 무형문화재도 있기 때문에 구의 상징을 앞으로 발전시켜가면서 축제를 하면 할수록 좀더 대구에서나 전국적으로 대구 서구만의 명품축제를 예를 들면 날뫼북춤이나 비산농악 이런 것을 그래도 대구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보니까요. 청소년부문에서 은상도 받았고, 그런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렸으면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제를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여름밤의 음악회 같은 것도 실제로 이번에는 안 올라왔는데 같은 비슷한 행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은 이번에 잘 편성했다고 느껴집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좀 축소된 것에 맞게 행사는 내실 있게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이현공원 배수 관련해서 208쪽 이 시설과 별개로 본부석을 새로 만들었잖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 막구조에서 물 타고 내려오는 배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수관이 옆에 시멘트로 된 구조물에 가운데 배수가 되게 되어 있고 쇠파이프로 된 스텐레스로 된 호수가 그 위에까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상상을 해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타고 내려오면 배수로가 많이 오면 당연히 넘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지금 기둥기초부분에 중간에 보면 배수구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구민축제 하는 전날 비가 많이 오고해서 한번 가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경사도가 약하고 중간에 경사구도는 기초에 줘놨습니다만 물이 그쪽으로 배수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주위에 경계지점에 라운드를 세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물이 외부나 돌바닥에 있는 쪽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사진도 찍어왔는데 비가 많이 오는지 여부를 떠나서 미관상 보더라도 공사가 마무리가 덜 됐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시공 자체는 지금 당초 막구조물이라든가 되어 있는데 원형막이다 보니 상부에서 떨어져서 내려오는 물 자체는 자연적으로.
오세광위원
(컴퓨터로 현장사진보며 설명) 사진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마무리를 해주시면 미관상으로도 배수구까지 파이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싶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안그래도 물이 옆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지금 해놨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현장에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11쪽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질의를 했었는데 백본스위치 구입이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 구입하는 거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차금영위원
감사 때 전산실을 가봤는데 새로 구입하면 있던 것을 없애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백본스위치가 구입하는 연도가 전부 다릅니다. 이것이 백본스위치를 한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체를 양쪽으로 2개를 해놓기 때문에 2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본스위치가 2조가 있는데 하나는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하나는 2009년 내용연수는 6년인데 상당히 오래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것 2개 조를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예산이 15년도, 17년도 계속 잡혀 있어서 그때도 구입했는데 또 새로 구입해야 되는가 싶어서 이것은 쓸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원래 내용연수는 6년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2008년도, 2009년도 2회에 걸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10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번에 구민축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연구용역비를 줘가면서 명품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구민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용역비 같거든요. 우리구의 전체 용역비가 아니고.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행사에 대한 축제에 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주과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민축제란 밑에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김진출위원
같이 당겨 써도 되겠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거기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축제 서구에서 중심으로 한 각종 축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볼 때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단위 축제가 되면 사람들 심리가 그렇거든요. 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거리상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남의 일 같아요. 내 동네서 하면 내일 같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특성이 있잖아요. 비산동 같은 경우는 날뫼북춤 이런 데 그런 쪽으로 축제를 하고 그래서 마을단위로 동단위로 용역비를 이왕 들이는 거 같으면 그 동단위로 이 동에는 날뫼북춤 이것을 중점으로 이런 축제를 하면 좋겠다, 또 무침회골목에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그 동네서 하든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하고 이왕 용역비를 들일 거 같으면 동별로 소규모 축제를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서 하는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지금 동단위로 보면 달성토성마을축제라든지 평리2동에 벚꽃축제라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축제라고 하지만 축제라기보다 뒤에 부작용이 더 나오는 거 같으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축제를 축제답게 대규모축제를 해야 축제는 아니고 소규모든 어떻든 알차고 주민들이 만족하면 그것이 진짜 축제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3쪽, 207쪽 서구문화원 예산을 올해나 내년 거의 5,400만 원 정도 예산을 줍니다. 여기서 5,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 무엇을 얻어갑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문화원의 설립목적이 사실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예술문화 활동이라든지 전통문화계승이라든지 그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사무국장님이 각종 입안이나 계획을 세워서 명품명인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초청한 국악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냥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뭔가 이유를 찾아내는 이런 사업도 한 번 숙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밑에 잠깐 보니까 하단에 게이트볼장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3,0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옮긴지가 그렇게 오래 안됐잖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서구에 5개 정도 있고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지 족구장, 족구장은 생긴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소소하게 들어가는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필요한 소모품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전에도 보면 옆에 인조잔디라든지 잔디식재 옆에 인조잔디를 다시 해준다든지 이런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자그대로 유지보수 하는 데만 하고 소모품관련해서는 제공을 안 한다.
예, 소모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04쪽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이것이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번 행사할 때 아까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요? 그러면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이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테니스부터 시작해서 국학기공 그 다음에 헬스라든지 족구 축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구청장배대회라고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 20개 정도 됩니다. 종목은 25개 정도 됩니다만 거기에 대회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20개 정도 되는데 예산이 3,5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라든지 동호인들의 참여도 이런 데에 따라서 적정하게 분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100만 원씩 150만 원 어떤 데는 좀 많은 데는 200만 원 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차금영위원
다른 구에도 구청장배 체육대회 종류가 많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그냥 구청장배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것 거창하게 이름만 구청장배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구청장 이름만 내는 게 아니고 저는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화장실도 없고 샤워시설도 없고 음용수도 없고 그런 시설에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 뜨거운데. 그러면 명색이 구청장배라고 하면 구청장님이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음용수, 화장실, 샤워실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구청장배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을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돼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해도 구청장배대회라고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잘 하려고 하면 사신 돈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동호인들 여러 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인들 중에서 회비도 내고 그렇게 동호인들 활동하는 그 경비에서 보충도 하고 협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에 대한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아예 구청장배라는 타이틀 자체를 없애든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것이 어느 하나의 근거는 있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체회원들에 대한 단합을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큰 대회 전국체육대회라든지 큰 대회뿐만 아니고 소규모 행사를 통해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모일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그 측면에서는 여러 개 참여도 적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차금영위원
축구동호회 회원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관심을 안 가져주고 거기다 구청장배라고 해서 행사하면 인사나 하고 선거 때 되면 인사하는 정도로 생색내기 한다고 이것도불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화홍보과에서 관심을 갖고 구청장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을 보고나서 축구경기를 보고 다른 골프연습장 이런 데는 예산을 들여서 정비도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던데 여기는 왜 예산지원을 안 하는데 전에도 한번 지적0을 한 적이 있거든요. 축구나 게이트볼이나 서민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건데 골프라고하면 인식이 상류층들이 하는 것이라고 지금은 많이 보급되어 일반화되었지만 그래도 골프라고 하면 상류층,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는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데 서민들이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 안하고 이런 형평성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까지만 듣고 나머지 부서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