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복지정책과부터 보건과까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웅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경제과장 권민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동중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엄석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오성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강치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윤종한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교통과장 정동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보건과장 안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권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영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0쪽 위기가족지원 사업 7,700만 원은 신규사업이지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인데 위기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아이들 케어해 주거나 학습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대상 세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세대수는 정해진게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이용하는 한 부모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상담을 해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하여서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회의가 있고 동에는 동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운영은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하는데 보통 대표협의체는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실무협의체는 복지계획이나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96쪽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주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유관기관 경찰서 학교 여성대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회의하고 각 시설에 아동안전이 필요하다든지 여성안전이 필요하면 성폭력상담소 같은데 사례가 있으면 와서 같이 토의하고 각 기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사례가 있을 때만 모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정기적으로 하고 혹시 그때 사례가 있으면 서로 의논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95쪽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와 간병비 지원이 나오는데 성폭력 피해사항 이라든지 간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피해자가 있으면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김종일위원장
간병은 어떨 때 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피해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많지는 않겠네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피해자는 상당히 많은데 간병비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간병비를 요구할 정도로 중증환자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피해자는 많이 있어서 공개는 안하는데 의료비가 들어갑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87쪽 무연고 장제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데 비용이 남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1년에 5건 정도 이렇게 옵니다.
이주한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86쪽 쪽방생활인 및 노숙자 자활시설 운영지원이라고 나오는데 동절기를 맞이해서 쪽방 생활인들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상담소에서는 대구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긴급물품이나 그런 것을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긴급지원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전체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쪽방에 사시는 분들 수급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상담소 운영 인건비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노숙인 자활시설 등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평리4동에 생활시설인데 2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255쪽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시 사업으로 국시비인데 피해자들 오면 상담해주고 상담소 운영하는 인건비 운영비 의료비 그런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254쪽 한 부모 복지 생계비는 14세에서 18세 지나면 직장이 없어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소망모자원인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수급자는 생계비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97쪽 서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쯤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현재 970세대 정도 외국인 등록수가 4,000명 정도 됩니다.
정영수위원
남성 여성 비율은?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그 현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이 중복 되는 경향은 없습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복시시설 이라든지 중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시설 이용은 중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프로그램 이용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내년 예산이 5,100만원 정도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족의 지원예산도 거의 인건비이고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97쪽 불법촬영 범죄예방 사업이 신설되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가 그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올해 추경에 감시 탐지기를 10대를 구입했는데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점검을 했는데 내년에는 실비를 주고 하려고 100만 원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자활근로사업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전체 자활근로 인원 중에서 지역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25% 미만으로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 다른 부분은 373명이 증원 되어도 동사무소에 지역자활에 대해서는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서 97명이 지금 동사무소 17개 동에 배치되어서 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인건비 부분입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12쪽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전체 구비로서 만원 미만에 대한 보험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1월 말 현재 47세대에 355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예산서 311쪽 생계급여 부분에 일반보상금이 1억 3,800만 원정도 예산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전체적인 기초수급자 주는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고 서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 이면에 주거급여가 신년도부터는 중위소득 43%에서 44%까지 올라가서 주거급여 쪽에 예산증액이 50억 정도 되었고 생계급여는 한시적으로 조금 줄어든 실정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12쪽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4억 9,400여 만 원이 증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양곡이 기초수급자는 10% 자부담하고 차상위는 50% 부담을 하는데 작년에는 정부미라고해서 질이 별로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쌀이 질도 좋고 신청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물론 한 사람당 10㎏ 이상은 못합니다마는 질이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31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증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근본적으로 서구에 조금 줄어든 추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이면에는 주거급여가 많이 증폭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요즘 수급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통계상으로는 전년도 대비하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6개 구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급여가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금년까지는 중위소득 43%이하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2019년에는 44%이하로 1%가 상정되었고 금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내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서구에 증가 되는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금년 10월부터 사전접수를 받았는데 1,000세대를 받았습니다. 85%정도 대상이 되었고 15%정도가 아직 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식인데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다 풀었기 때문에 얼마정도까지 예측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부서원들하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한분이라도 더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새겨 듣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은 생긴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보림은 작년 7월 달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회원 수를 확보 못해서 상당히 여름에 더운데 애를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을 했더니만 정원이 40명인데 거의 30명 정도 확보가 되어 올해 내로 다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우리도 가봤는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고 해서 옆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구에서도 서구광장지에도 내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사무실에도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렇게 같이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29쪽 무료급식소 리모델링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당장 리모델링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건물이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1층에 사무실하고 같이 갈라서 쓰다 보니까 무료급식소도 협소하고 현재 우리가 수리를 하려고 해도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간담회 때도 충분하게 설명 들었지만 3층에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2층과 3층은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매입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산이니까 100%구비인데 2층, 3층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2, 3층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정한 부분이 없는데도 리모델링 한다고 2억 5,000만 원이 예산서에 편성되었는데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공서 건물은 다용도로 써야 됩니다. 매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리모델링 하는 것은 차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하고 갈라 쓰다 보니까 좁습니다. 하루에 400명 정도 하는데 한 테이블에 60명 정도가 회전식으로 돌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바로 쾌적하게 리모델링을 동시에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시설 리모델링 하고 건물매입을 우리 구에서 꼭 해야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10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2개의 경로당에 5억씩 5억씩 해서 10억이 지원 된 사항입니다.
이주한위원
경로당 하라고 특교금 5억, 5억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는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은 원래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그 명목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장에 가보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협소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한위원
노후 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해야 되냐고 묻고 싶은데 길 건너편에도 있고 두류공원에도 급식을 하고 있고 위치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그것을 사서 급식을 해야 되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노인지회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감삼공원 하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 분포도를 보면 북비산 로타리 라든지 평리6동 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있는데 사실 그쪽에는 현재 무료급식소 인원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시설도 좁고 노후되고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직접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도하고 했으면 합니다.
이주한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주한위원
결국은 위탁주실 거잖아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위탁주면 임대료 안 나가는 것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를 하면서 월 10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대구시에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어렵고 이러면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예방적 차원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 자산이니까 괜찮은데 그것을 멀리 봤을 때 급식소까지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급식소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저희들 시설이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건물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인원은 많은 것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요일별로 돌아가시면서 오시고 있고 길 건너에 바로 두류공원이 가까운데 거기도 급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주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0쪽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실비보상이 있는데 작년에 없었는데 신설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인데 작년에 고령친화도시 조례제정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모니터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시행하면서 이 사람들 수당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이 있는데 보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지금 골목아래 소규모로 이발소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만이 이용을 하고 일반 젊은층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르신들 이발료를 50% 감면하는 대신에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각 구군별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월 9만 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만원 올려줘서 되겠나 좀 더 올려 줄 수는 없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물론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타구하고 이런 사항도 있고 이정도 선으로 하면 적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35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관내 대상인원은 몇 분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산에 올릴 때 어느 정도 인원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40쪽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운영지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에 있는 그 사무실입니다. 올해 LED조명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에 도시가스가 골목 안에 인입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안 쓰다 보니까 1층에는 무료급식소 하고 사무실하고 하는 이런 부분 해서 도시가스 들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주한위원
LED 공사하는데 1,600만 원 듭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사무실 마다 하고 견적이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주한위원
대비견적하고 다 받으셨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 편성하는데 기본적으로 견적하고 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8쪽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에 1억 7,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시간이 최저 200시간에서 430시간으로 230시간이 증가 되었고 1등급 수급자에게 시비로 추가하는 사업인데 돈이 증액 된 것은 시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45쪽 어린이 집 환경개선사업 1억 5,200만 원 어린이 집 관련되어서 계속 해마다 지적되는 것인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어린이 집에서 신청을 하면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올리면 대구시에서 점수별로 순위가 지정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해당이 한 건도 안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0” 이고 올해 국공립 2개하고 법인 3개가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3,000만 원정도 들겠네요. 주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에 시설보수 하고 장비비 라든지 한군데 최대 3,000만 원정도 지원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관리감독을 잘 부탁합시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45쪽 어린이 집 아동 간식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한 명당 3,700원씩 해서 전체 관내 어린이 집 어린이 0세에서 2세까지만 2,400명 정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수시점검도 하고 정기점검하고 있는데 정기점검 때는 날짜를 정해서 가야되고 수시점검일 때는 민원이 재기 되었다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 갈수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작년에 몇 회 하셨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 아동 간식비에 대해서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당부 말씀드리는데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6쪽 가정양육 수당지원이 작년대비 13억 2,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가정양육 수당은 어린이 집에 안가고 집에서 키우는 애들 한데 주는 돈인데 대상아동이 올해 1,830명 정도였는데 내년도에 1,340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366쪽 음식점 위기극복 컨설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서구관내 음식점이 소규모이고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원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그 업소가 어떤 식으로 바꾸면 영업이 잘될 수 있을 런지 그런 도움을 주기위한 하나의 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막상 커피점을 할 것인지 식당을 할 것인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참고삼아 했을 때 성공률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해서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주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소식지라든지 공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순서대로 예산 소진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364쪽 북부정류장 주변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 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신고제도를 기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파라치들이 손쉬운 것만 신고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신고 영업 이라든지 표시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불법영업행위만 했다가 앞에 북부정류장 이라고 지역을 한정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신고가 좀 들어오지 않겠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런 것까지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얼마만큼 신고하시는 분들이 참여 하려는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불법 영업에 대해서 이때까지 신고가 잘 없었으니까 그 분야에 신고가 될는지 좀 우려는 됩니다.
김종일위원장
여러 각도에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요즘도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신고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산5.7동 인근에서 소위 말해서 다방 카페 그런 형식의 이름이라고 신고나 변경의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담당자가 일단 사무실에 올라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상담을 통해서 현재까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자제시킨다고 그것이 잘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 다방 같은 것은 신규가 한건도 없었고 일반음식점도 명의변경 기존 음식점 하던 것을 바꿔서 하는 것은 해주지만 신규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어제도 개업한다고 꽃다발 있는 것 보니까 속이 많이 상하드라고요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음식점에서 카페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을 지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천재명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내에 88개 시설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3억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어린이 시설등록 수에 따라 인력 총 7명과 사업비 해서 3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함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위탁하는데 대해서 수시 점검 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여기에 대한 저희들하고도 같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있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예산 이라든지 사업운영 이라든지 평가대회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서류확인 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필요시 수시로 나가서 같이 사업 참여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현공원에서 오감만족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68쪽 카드단말기를 30만 원에 한 대 구입을 한다는 예산이 있는데 카드단말기 필요한 용도가 무엇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민원창구에서 인허가등 신고가 왔을 때 이때까지는 위생창구에서 단말기가 없어서 현금으로 수납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카드단말기를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했고 지금 서구하고 수성구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하고 다른 구에는 전부다 현금결제를 위한 카드단말기 신용카드 결제를 하기 위한 단말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65쪽 시니어 감시원이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시니어 감시원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하고 같은 것인데 여기는 어른들 노인분들 2명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다니면서 옛날에 떴다방 노인들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니어 감시원을 2명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안사야 됩니다. 그런 홍보도 하고 식품안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단속은 못하고?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단속은 아니고 단순히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 실적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대게다 어른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없고 이분들은 한 달에 두 개내지 3개 경로당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특별한 실적은 없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떴다방이 들어와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른들한테 5만 원은 상당히 큰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서구시장 오미가미에서도 직원들이 야간데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본 적도 있고 업소단속 하는데 힘듭니다. 같이 한 경험도 있지만 이런 인원이 부족할 때 사회도시위원회에 요청하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쪽 신평리시장 상가 옥상방수 견적서 받았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작년에 옥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일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방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에 올렸어요. 금액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주민제안사업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정영수위원
방수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현재 제일 급한 것이 방수입니다.
정영수위원
상인회에서는 3,000만 원으로 어림도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내부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
견적서 한번 받아보시지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견적은 4,000에서 5,000 정도 나옵니다. 시비확보 하려고 얘기 해 놓았고 저희들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72쪽 서부시장 공동 마케팅지원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금년 10월 달인가 축제 오미가미 막걸리 축제하고 그전에 7월 달에 간단하게 있었고 거기가 특화거리 이기 때문에 한번 주변에 많은 홍보를 위해서 축제 비슷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마케팅 지원 아닌가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마케팅 안에 홍보 지원 여러 가지 포함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73쪽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총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0명 정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공공근로 성격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 소관이고 공공근로는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이것이 고용노동부 소관 선발은 450명 국제공동체 일자리는 32명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379쪽 길고양이 중성화 하고 난 후에 그 고양이는 어디다가 둡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고양이는 제자리에 두면 살다가 자연 도태됩니다.
여근순위원
길 고양이 급식소 운영 사업하는데 고양이들을 중성화 시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일단은 전제조건이 중성화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근순위원
고양이가 번식률이 너무 좋아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 아시지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중성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전세계 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이 효과는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주택가진 사람들은 잠을 못 잔데요. 될 수 있으면 중성화를 많이 해주세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76쪽 청년고용 젊은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이것은 올 7월 달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사업인데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서구의 기업에 취직을 하면 월 200만 원씩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18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72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하는 것은 서부시장에만 해야 됩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시에 공모사업으로 서구시장에 특화거리를 조성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 공모 사업으로 1,000만 원 내려온 것은 원고개 하고 신평리시장 하고 교대로 합니다.
이주한위원
신평리도 괜찮다고 봅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올해 시 공모사업으로 그 돈으로 1,000만원 했고 내년에는 원고개 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72쪽 노사화합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 부분에 2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에 지역정보센터 하고 공공근로 사업 하고 포함되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83쪽 수요자 분담금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수요자 분담금은 도시가스를 보급하면 수요자 분담해야 될 부분 중에 50%를 저희들이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조례에 민간보조금으로 묶여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내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8쪽 민간위탁금이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예산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주간에 근무하고 들어가면 동물사체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매립장에 가서 그냥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만 야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자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직자가 나가면 다른 불편한 전화가 오면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기회비용도 있고 해서 중구 북구 서구는 이렇게 한 위탁업체에다 주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같이 합쳐서 그쪽에서도 기본급은 한 달에 120만 원 하고 사채 하나 치우는데 건당에 3만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내년에 새로이 위탁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05쪽 피복비 말이 좀 많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예전에는 관례대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출하는 정도만 했었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노조하고 협조차원에서 서로 신뢰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도 직접 구매를 하고 있어서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알아서 잘 해 주시기 랍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도로가 현장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고 하니까 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밝은 색으로 하고 야간에는 야광이 되도록 투명하게 그렇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90쪽 청소차량 중에 노후차량이 몇 대정도 있습니까? 실제로 차량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드라고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연수가 초과된 차량은 1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도 부식상태 라든가 수리비가 많이 든다. 라든가 그런 쪽을 우선해서 지금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3대를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사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것은 14대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국시비 확보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92쪽 폐기물처리 부담금 부분입니다. 신규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자원순환기본법이 금년 1월 18일 날 시행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부를 환경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매립 같은 경우에는 톤당 1만 5,000원을 받고 소각은 1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 본 바로는 내년에는 평리5,6동 이라든가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의 여유는 두고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서 편성 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예산서 395쪽 음식물 감량화 사업에 설치를 어느 쪽에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25대를 16개소에다 하는데 중리롯데에 22대가 들어갈 계획이고 비산4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에 3대를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