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금산축제관광재단출연 동의안이, 2018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금산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입양가정지원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김근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수행 상 잘못된 위법·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원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만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와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가 소홀히 작성되는 등 여전히 준비되지 않는 등 아쉬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 감사 작성 시에는 감사 자료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사항은 민원 접수에 대한 처리 철저 등 19건으로 시정 2건, 처리 8건, 개선 9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금산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심의의 건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제일 먼저 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 우리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지속 운영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조례에 내용에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신설 제안 7조에 담았는데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예산 조치는 비용 요인은 없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 원안 심의가 돼 있으며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이유와 조례 제명을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금산군 성별영향평가조례로 변경하는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각 조문 제목 및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분석 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정비 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1조 및 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의 법령이 되겠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발생요인이 없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아동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입니다. 금산군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안 제1조에 담았고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건전한 입양문화조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목적 사업실시를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입양가정 지원 및 지원신청 관련해서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금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축하금 지급하고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안 제5조 및 6조에 담았습니다. 지원 절차 관련해서는 신청서 접수 시 해당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 등을 통한 적격여부 확인,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하는 지금 지원 절차를 안 제7조에 담았고 지원금 환수 관련해서는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입양특례법 제3조 및 제35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결과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돼 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인구대비 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치료시설이 부족하고,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세상 밖으로 나와 배우고 치료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가 될 만한 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 비장애인과 장애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지역 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금산읍 상옥리 386번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3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토지매입인데 한 필지에 5,593㎡로 건물면적은 999㎡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평수로 환산하면 1,691평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 및 건물신축인데요. 토지매입은 한 필지에 5,593㎡로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당 8만원이고 예정가격은 1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장애인복지관 건물 건축면적은 999㎡로써 사업비는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고 참고서류는 2019년도 우리군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대상지 현황 관련 조례를 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예정지 선정은 저희들이 3개소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현장을 가서 조사한 결과 접근성이라든가 장애인들 복지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본 계획서를 담아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금산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속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금산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의 제목 및 본문 중 성별영향평가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아동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입양특례법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인구대비 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치료시설이 부족하고,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세상 밖으로 나와 배우고 치료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가 될 만한 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 비장애인과 장애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지역 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해소하기 위한 사업추진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관련법규 검토결과 위배사항은 없으며 그 밖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방문 설명 등 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성별영향평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입양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할 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1,691평입니다. 총 평수가. 그래서 저희가 부지 내에 건축면적은 300평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은 1,391평이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차 면수로 따지면 주차 면수 들어가는 진입이라든가 여건, 규격거리 하다보면 5평에 한 대정도 잡거든요. 진입하는 부분하고 회전 부분 그러다 보면 저희가 도에. 도유재산 땅이 500평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합하면 400대에서 450대정 도는 주차 면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회관하고 체육센터도 같이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체육센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개별사업입니다.

여기는 장애인회관만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행사할 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나요?

저희들은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요. 의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주실 테지만 저희가 그 앞부분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바로 앞에는 금산군 소방서가 있고 조금 지나면 금산군 종합체육관이 같이 있습니다. 동선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선택하게 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들 그런 어려운 부분 관련해서 금산군 소방서가 구급 활동하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외곽도로와 연계해서 남일, 남이 쪽에서는 외곽도로로 들어올 수 있는 접근성. 또 제원 쪽은 금산읍 시내를 들어오는 접근성, 진산, 복수 저 부분은 저희 외곽도로를 활용해서 택지 한 부분의 접근성. 그래서 10개 읍·면에 접근성은 다른 지역보다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주시겠지만 이러한 건물 하나 짓는 데에는 백년대계를 보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 너 군데 사전에 물색해서 그러한 접근성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이용성, 편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3가지 선정된 곳이 어느 곳인가 알려주세요.

한 군데는 금산군 수남 지역 지역발전,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금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고궁떡집 뒷부분에 한 600평정도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했고 또 한 부분은 저희들 다락원에 지금 박물관 뒤에 개인이 택지 개발한 데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또 제원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송림 쪽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서 4군데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부지로 선정을 해서 계획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로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그 앞에 배드민턴 구장에 그 주차장 부지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를 많이 해서 거기가 복잡할까봐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저기를.

주차 부지가 사실은 이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장애인 복지관에 주차면적이 400면정도 나온다면 장애인만 뭐 우선적으로 써야겠지만 모든 군민이 체육행사라든가 사회단체 각종 행사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차장은 다 개방을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청소 거기는 군 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청소차가 와서 물품을 선별하고 하는 그런 작업장이거든요. 거기도 주차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고요. 그 부분까지는 청소환경원들이 하는 소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집중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좀 부족하다면 나중에 위치를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는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일이 있으면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우리 군에서 체육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행사 측면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 인접해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반드시 추가 확보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해야만 된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매입을 하려면 건립이 되기 전에 그 옆에 주차장 부지를 조금 더 매입하는 게 어떨까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태양광 시설이 몇 년도에 된 거에요?

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년 됐는데도 재설치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건축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흔히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내구 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내구 연한에 못 미쳐서 기능들이 떨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내구 연한이 한 15년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한 반년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다만 밑에 기둥 같은 거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은 설계에서 반영을 해서 다만 천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시설할 때도 시설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그런데 이게 철거했다가 옮겨서 하면 집도 마찬가지지만 헐고서 다시 짓는 게 저렴하지 그걸 뜯어서 다시 옮겨서 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설계 할 때 반영해보면 알 테지만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대한 어찌 됐든 저희들도 자원도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존 자제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설계에서 반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군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총무위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