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추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민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수행 상 잘못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그 동안의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은 농촌지역 재래시장 화장실 인분 수거 등 37건으로 시정 11건, 처리 5건, 개선 21건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추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운영 관리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남준수입니다. 추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의 정주여건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근로제공으로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된 기숙사 운영사무 관리를 직접 관리운영 하는 것 보다 추부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법인에 관리위탁을 통하여 예산절감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운영관리이고 수탁자는 사단법인 추부농공단지입주 기업체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입니다. 기숙사 시설유지관리 및 법적사무, 기숙사 입주자의 선정, 임대차계약, 관리비 부과징수 체납관리, 환경관리, 회계사무 그 밖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1월 31일까지이고 조건은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 기타 관련규정 등의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자의 의무이행 그 밖의 위탁자와 정하는 사항의 준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지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은 관리비 예치금, 기관 관리비, 사용료 세출은 기숙사 운영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입세출 예상액은 2019년 1억, 2020년 1억 2,000만원 이렇게 쭉 되겠습니다. 단 기본관리비 협의과정에서 위탁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추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와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과 관계 법령 등은 서명으로 대신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의 정주여권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근로제공으로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추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단법인 추부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리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인이므로 관리위탁을 통하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과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