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치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쪽 세입총괄내역 중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20억 5,200만 원보다 10억 520만 원 증액된 31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증액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시비보조금 5억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시비보조금 7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2천만 원 감액되어 총 10억 5,200만 원 정도가 세입부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8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에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000만 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1,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수입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천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천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2천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천만 원, 총 10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 174쪽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억 1,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천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2천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천만 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 1,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참여예산으로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 4,100만 원, 차량통행이 많은 주택가 과속방지턱 설치 3백만 원 총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17억 4,072만 원보다 11억 4,284만 원이 증액된 28억 8,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증액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억 7,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억 천만 원 증액편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 2억 2천여만 원 감액 편성되어 총11억 4천여만 원 정도가 세출부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 증진 확대 단위사업에서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백만 원과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 3,055만 원 총 4억 3,1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북대구초교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 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경대북문 네거리 외 2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8억 4천만 원,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등 382만 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비상대책급식비 수해예상지역 긴급견인 대행비 343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5,361만 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사업에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비로 시비 1,300만 원, 화물 및 여객운수 사업업무추진에 운수사업 관리업무추진 급식비 121만 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무림제지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2억 8천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5억 7,2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교차로알리미 설치 등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단위 사업에서는 방치차량처리사업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방치차량 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517만 원,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위반차량조치사업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1억 148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사업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661만 원, 또한 교통질서계도 입법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400만 원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백만 원, 부서운영에 특정업무경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등 2억 2,141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억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7억 6,500만 원보다 18억 8,600만 원 증액된 5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외노상주차장 위탁료 및 관음공영주차장 등 전년도 2억 9천만 원에서 2,600만 원 증액된 주차요금 수입 등으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26억 7,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개방시설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5억 9,002만 원에서 18억 5,440만 원 증액된 24억 4,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6억 8,545만 원보다 18억 8,582만 원 증액된 55억 7,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단위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유지·보수비 등 1억 2,057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에 주차권 인쇄 등 일반 운영비 593만 원,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노상주차장유지 보수에 9,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사업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무용품구입과 단속스티커 인쇄 등 일반운영비 2,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사업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무전기 등 단속장비 유지보수,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47만 원, 고정식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단속시설 정비사업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등에 1억 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관련 인건비에 불법 주·정차단속 기간제근로자보수, 단속직원 급량비, 여비, 사회복무요원급여 등 2억 3,172만 원 부서운영사업에 대민활동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운영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CCTV유지비 확보사업에 2억 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징수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처리사업에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6,105만 원, 고지서발급, 장비유지비 확보사업에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258만 원, 내 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 적립금 29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 사업에 예비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주차장 개방시설 지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불법 주정차단속직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청원경찰의 보수시간 외 근무수당 등 10억 1,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과·오납 반환금 및 기타사업에 노상, 노외주차장 위탁료 등 반환금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쌍도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서 자전거 수리센터 해서 수입이 800만 원 잡아 놨는데, 자전거 수리센터를 해서 수입이 그 만큼 납니까?

예.

어떤 것으로 해서 수입이 나죠? 150쪽에,

보통 2017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올해는 9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저희들 부품 원가로 그것을 해 주고 일반적으로 기초 수급자 이런 분은 무상으로 해 주고, 일반인 분들한테는 부품 원가만 받고 해 주는 그 수입이 연수입입니다.

아, 그 수입이,

예.

그러면 세출에 554쪽에 보면 교통질서 계도라고 해서 민간이전 1,400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전하는 거죠? 554쪽.

이것은 저희들이 단체가,

어떤 단체 하는 겁니까?

모범운전자회하고 북구, 강북지역 해병연합.

모범운전자 하고?

모범운전자하고 해병연합 북구지회 또 해병전우회. 그래서 각 35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해병 전우회하고,

이 분들이 교통질서 계도 사업을 하는데 연 35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단체 똑같이 350을 줍니까?

예.

그런데 이 분들은 활용을 어떻게 하죠?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이 분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겁니까?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대적인 캠페인을 할 때 요청을 협조해서 같이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 분들은 자체적으로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에서 아침이나 출·퇴근시간에 교통질서 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 요청하면 와서 같이 도와주고…….

예.

그리고 556쪽에 충무4700 교통실시계획이 있는데 생소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시 대비해서 각 북구 관내에 차량 동원하는 동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A라는 사람은 동원 지정 되었다는 것을 인쇄해서 보내는 그것,

아, 전시 동원차량 그거 통보하고 안내문하고,

안내문. 그 다음에 책자 인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8억 8천 세출이 잡혔는데, 17억 4천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증가 됐는데 주요 큰 거는 앞에 설명해 주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7억이 증액이 되었고, 화물차고지 조성에서 11억 정도 되니까 큰 틀에서는 그게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교통과에서 주요 시책이랄까 예산업무 편성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예년과 거의 비슷하게 했지만 올해는, 아까 조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쪽에 국·시비 많이 받아서 방향을 잡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화물차 차고지는 5억 7천인가 그것은 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내년도에는 개발계획 관리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기본 실시설계, 건축 그렇게 나갈 겁니다. 내년 1월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강북지역에 화물차 차고지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앞에서 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열두 달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3월부터 10월 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리센터에서도 수익이 생기고 있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여섯 분 일자리를 하고 있지만, 자체 수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에 구비 예산에 크게 보탬이 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자체 수익금이 생기고 하니까 동절기에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체 수익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으로 돌린다는 차원에서 했으면 싶은데, 그게 요즘 계절적으로 보면 한겨울에도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예.

실제 한파가 오지 않는 다음에는 한겨울에도 주말에는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봤었는데, 채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에 특히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계절적인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물론 봄에 좀 더 많이 타겠지만,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을 자체 수익을 차라리 좀 더 시민들에게 환원 한다는 차원에서 인력이 동절기에는 2명이 운영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짜 봤으면 싶은데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3월에서 10월까지 계속 운영해 왔는데 일요일하고 연중 동절기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하는 공공 근로자분들 하고 매달 수리하러 오는 데이터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고월별로 동절기하고 참조해서 한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인력을 줄여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혜택 차원에서 그걸 하는데, 인근에 자전거 수리센터 하시는 일반 민간 그 분들이 사실 좀 반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리 하는데, 공공에서 다 해주면 자기들 생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도 있고 한데 아까 일요일하고 동절기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수리보다 펑크 수리라든지 자전거를 타다가 현장에서 고장 나는 그런 수리 중심으로 이뤄져야겠죠?

예.

그런 식의,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열렸을 때는 시간이 좀 길어졌으면 하는 게 자전거 타볼 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잠깐,

최우영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특별 수송대책 홍보물 설, 추석, 수능 때 해서 입간판 있고 홍보물, 어깨띠, 전단지 이렇게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홍보가 실제 지금 시대에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설 명절 때 라든지 IC네거리에서 보조금 주는 민간단체 분들하고 홍보물을 주면서 안전운행이라든지 교통 관련 이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귀향길 안전운전하십시오.”하면서 전단지 8,000부 나눠 주는 게 교통 안전에 유익한지, 상당히 고루하고 시대 착오적인, 뒤떨어진 홍보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전단지 홍보지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간단한, 운전자들한테 필요한 것을 주면서 거기에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물을 인쇄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겠나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명절 때, 그래도 안하는 것 보다는 단체하고 같이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그 시간에 급한 마음에서 안전하게 운행하고 이런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었고 했으면 좀 스마트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70, 80년대도 아니고 어깨띠하고 “설 명절 안전운전 하십시오.” 하고 행사하고 있는 게 과연 시민들한테 크게, 차라리 “귀성길 잘 다녀오십시오.” 하는 인사라면 이해가 되지만 전단지를 해서 안전운전하고 하는 게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효과가 있는지 여쭤 본 겁니다.

일단 효과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시대에 맞춰서 검토를 해 보고 개선을 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디지털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문자를 설,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 주의하기 바란다는 문자를 날리는 게 낫지 8,000부 해서 45,000명 북구 주민 중에, % 도 없이 몇 개 단체에서 했다는 일, 형식이지 길거리 휴지만 깔릴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시대에 맞게 홍보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개선해야 될 부분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주차장 개방시설 지원해서 5천만 원이 신설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그 사업.

내년에 첫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보통 교회라든지 학교 이런 데서 저희들이 신청 공문을 보내 줘서, 혹시 주차공유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기관은 자기들이 화단이라든지 주차시스템이라든지 차들이 갈 때 차단막 이런 것을 2,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서 자기들이 개방 하겠다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학교하고 서로 협조 하에 하는 사업입니다.

단체에서 교회나 학교 부지에서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2천만 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이 공문을 나중에 다 뿌려서 거기에 신청을 받으면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시설 지원해 줘서 개방 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깐만요,

최수열 위원님.

554쪽에 교통질서 계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하는 이게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는 단체 지원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워킹스쿨,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

아, 예. 녹색어머니 이거는 강북, 강남 지역에 있습니다.

녹색어머니 단체만 700 지원 되는 겁니까?

350만 원 한 단체에 그래서 강북, 북구하고 두 개 700만 원입니다.

좀 안 작은가요?

물론 보조금은 나중에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들 아까 네 개단체가 있는데, 구청에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침 등굣길에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깃발 들고 나와서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비가와도 활동하고 그러던데 사실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저희들 아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단체에 인상을 해 주면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균형적인 것을 감안해서 한 단체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거의 매일 등굣길에 나오는 단체는 조금 더 신경써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내년에 보조금 신청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사업을 매일하는 단체를 설명을 드려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단체 해병전우회 이런 데 하고는 활동영역이나 활동 폭이 상당히 넓은데,

그런데 대부분 이러거든요? 어느 단체에 400만 원 인상을 해주면, 모범운전자나 해병연합회 똑같은 단체 인데 우리는 왜 350만 원 저기는 400만 원 주고 이렇게 대부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 내역이 있잖아요? 올린 거예요?

예, 원래 300만 원에서 5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도 보통 출·퇴근길에 보면 활동량이 많은데 이분들은.

녹색어머니회도 우리과 뿐만 아니라 그 여러 단체 중에서도 특별 하게 더 수고하고 이런 단체는 약간 좀 차별화해서 조금 더 주고 이런 것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신청 들어 올 때는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같이,

최우영 위원님.

녹색어머니회 특정 단체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복장은 자기들 회비로, 개인이 의복은 구입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절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동절기 같은 경우는 파카 지급이라든지 분리수거를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지원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 의복을 지원할 만큼 예산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안전 지도하는 사람들의 복장의 특색, 일관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도 되고 신뢰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개별 복장도 단복 같은 게 있지만 실제로는 동절기에는 안 맞을 거고, 그런 면에서는 일반적인 점퍼 같은 게 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풍족하면……. 피복비는 보조금 지출이라든지 지원 대상에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그냥 식대 밖에 안 된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죠?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개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박쌍도 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12월 11일 하면 되시겠습니까?

예.

12월 11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윤식입니다. 먼저 2018년 올 한해도 저희 위생행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2019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176쪽까지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80만 원 감소된 총 5억 5,600만 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수수료 수입 4,4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법률위반 과징금 수입 260만 원,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위생법」,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 3,200만 원이며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300만 원 감소된 5억 5,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쪽부터 64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 5,8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보다 9백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는 위생업무추진 관외여비 증가로 위해식품유통 근절사업 2,400만 원, 불법게임기 압수수거 비용 증가로 건전영업질서 정착사업 1,700만 원, 경로우대 목욕장 1개소 추가로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국가 및 시도 보조사업인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수거비 검사비 사업 320만 원, 국민 권익위 보상금 상환금 감소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사업 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에서 반영된 사업으로는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이 시비 보조사업이었으나 공모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1,2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사업인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교육 및 홍보비 180만 원, 표지판 제작 35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재위탁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분야에서는 행정운영경비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 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6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은 3억 6,6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4,8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4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 수입인 그 외 수입이 1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백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그리고 2018년도 말 잔액으로 2,200만 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는 안심먹을거리 인증제 홍보비 사업 450만 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와 안심먹을거리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식품 안전관리 홍보비 2백만 원 집단급식소 지원용품 구입 375만 원, 남은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홍보 1백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먹거리타운 홍보지주조형물 제작 1,500만 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표지판 51만 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위탁비 420만 원, 식품접객업자 교육비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예치금은 2018년도보다 과징금수입이 많이 감소됨에 따라 4,800원이 감액된 1억 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6,200만원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산서6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당면한 위생업무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으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식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님들! 예, 최수열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입에서 보고내용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감액되어서 3천만 원 감액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상적인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금액이 정해 질 건데, 아, 식품진흥 기금에서요.

식품진흥 기금은 감액사유를 보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 신고 건이 2014년 8월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되어서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영업정지 7일이 시정명령으로 변경되고, 2014년 9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게 변경 되어서 행정처분이상향조정 되었습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100만 원 같으면 20% 해서 20만 원까지는 보상금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하로 되는 것은 보상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6년 1월에 개정이 되어서 전문 신고자인 식파라치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 되었고, 그리고 식품진흥 기금이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각 식품 적격업소 청소년 주류제공 해서 두 달 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은 부분에서는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두 달에서 한 달로 감경 처분이 되고, 그게 감경 처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식품적격 업소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과징금을 낼 여력이 안 되어서 영업 정지로 변경처분이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감소 된 추세입니다.

과징금이 감소되면서 수입이,

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643쪽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43쪽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643쪽 하단부.

아, 예. 이거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식품 소비자 위생 감시원이 총 1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월 2회 소비자 전담 관리반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점검을 다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업소가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슈퍼 등 여러 가지 업종 별로 181개소가 있습니다. 그 활동비를 하루에 5만 원 11명 해서 연 24회 해서 1,320만 원 계산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소비자 감시원이 총 4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소비자 감시전담 관리인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월 2회 주기적으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기호식품 181개소에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식품, 정서유해식품, 담배라든지 젤리로 만든 성 모양 기구라든지 그런 걸 수거도 하고 현지 계도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들은 따로 선발을 합니까? 공개 모집을 합니까?

식품위생 소비자 감시원이 총 40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담 관리원을, 11명 전담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 모집하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채장식 위원, 최수열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위생과 예산 자체가 10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크다면 크지만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7억 빠지고 나면 나머지 인건비에 치중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그런 속에 앞에서도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보건소 내에서 위생과에 위생단속 직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위생지도에는 팀장을 비롯해서 5명이 있습니다. 위생지도팀은 식품적격 업소를 9,500개 정도 적격업소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미용, 공중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업소는 12,0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공중이라든지 식품 전반적인 사항 점검은 위생지도팀에서 운전하는 분 포함해서 3명이 전체적으로 북구를 전담해서 단속을 하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야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지도계에서는 그 외에 식품제조, 가공업인데 즉석판매, 제조업, 가검물, 소분업 식품 적격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를 식품위생 지도팀에서 계장 포함해서 7명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위생팀에서는 지금 현재 물론 공중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도 나갑니다만현장시설 조사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시니어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간을 이용하는 감시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니어 감시원은 총 9명입니다. 남자6명, 여자3명해서 총 9명인데, 그것은 식품위생팀에서 담당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감시단의 주 역할은 경로당 267개의 경로당을 현재 노인들이 떴다방을 통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267개 경로당에서 홍보물을 지도하면서 홍보물도 주고 노인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너무 비싸게 한다든지 할 때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4회에 3월, 5월, 7월, 9월, 11월, 4회 매주 4일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던 것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요원 11명.

11명.

이 요원들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있죠?

시니어 감시단은 일반 어린이 점담 거기 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보면, 국비하고 우리 구비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감시원도 40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기호식품 일반소비자 감시원

아, 그거는 일반 소비자 감시원.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반 소비자 감시원이 40명 있고,

40명하고 시니어 감시단 9명 해서 총 49명이 됩니다.

이 분들은 자격증이라든지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것은 노인분들 시니어라서, 지금 80살 되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다든지 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활동을 못하겠다고 하면 해촉을 하고 새로 공모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같은 경우는 돈 얼마죠?

예산이 9백만 원입니다.

한 사람 앞에 100만 원꼴 정도 밖에 안 치네요?

그리고 시니어 감시단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되고, 그리고 여기 옴으로 인해서 1일 활동하는데 5만 원을 주기 때문에 80, 70, 60되신 노인분들이 쌈짓돈 비슷하게 받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단속 인원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43페이지에 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근절이라고 해서 전년대비 예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1,800에서 천만 원 삭감해서 8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권익위 보상 상환금은 전년도에는 1,809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올해는 예산이 80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국민권익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2002년부터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2003년까지는 왜 지금 현재 보상액이 없냐 하면 그 당시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예산이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자기 돈으로 줬습니다. 선 지급하고 우리한테 청구 했는데 2004년부터 「국민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최대한 줄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장금 금액이 공익 신고를 통해서 6,600만 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 1억 이하는 20%의 기준을 해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상환 비율에 따라 시로에 40%, 구비 60%로 803만 원 정도계산이 나오고 금년에도 803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올해 말로 끝나시는 거죠? 그간 몇 년 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84년도 3월 1일자로 했으니까 지금 햇수로 34년째, 내년되면 35년째 1월 2일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1년간 공로연수를 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보면 슈퍼맨이 생각납니다. 슈퍼맨 외모를 닮아서. 멋진 위생과장님께서 만나자 마자 가신다니까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34년 공직생활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하여튼 위원님 만나자 말자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새로 만나서 참 정이 들려고 하는데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셨습니다만 내년에도 제가 없더라도 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애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시는 마당에도 위생과를 챙기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교통과, 위생과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