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2,422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2억7,707만2천원보다 4,7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동사유는 냉온수기 교체 국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상단 부분에 금융기기의 회관부지 사용료 52만1천원과 카페 임대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1억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강좌 수강료에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획공연 9천만원과 예술 프로그램 수업참가비 460만원으로 기타수입에 총 1억5,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국고보조금 하단 부분입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매칭사업에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서 51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억4,051만8천원으로서 작년 대비 2억4,245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90만원, 유리상자 등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모심사 참석 시 지급되는 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전시공연 견학 입장료 90만원과 문화강좌 수강료 카드단말기 사용료 120만원,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동복 근무복을 2013년에 제작하여 낡아서 900만원 신규 편성과 세탁비 150만원 해서 총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440만원과 전시작품 보호를 위해서 종합보험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기획공연과 전시를 위한 운영비에 600만원을 감액해서 7,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를 20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700만원과 대민활동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1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공연과 전시 개최를 위해서 2,896만원을 감액해서 2억5,2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단체 공연 보상금으로 1천만원,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보상금은 공연․전시 횟수를 감안해서 5,6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강좌안내 홍보와 물품구입을 위해서 136만8천원을 증액해서 1,53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강좌 강사수당은 강좌 증설로 588만원을 증액해서 4,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과 520페이지 상단입니다. 중구여성합창단 일반보상금으로 매년 실시되는 정기발표회를 위해서 594만원, 훈련지도자 5명의 보상금으로 2,220만원, 정기발표회 특별출연자 보상금으로 410만원을 편성하였고, 520페이지 상단입니다. 1박 2일 하계세미나 참가비로 250만원, 체육대회 참가비 84만원, 구․군 연합합창제 참가비 1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습 간식비로 월 42만원 매달 해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격년제로 단원들의 단복 제작을 위해 1,47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1,630만원 증액한 총 5,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의 전시보조연수단원 지원 공모사업 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하여 급여 일부와 4대 보험 부담금으로 51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문인 연수교육 등록비 24만원과 직원들 급식비 4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대관전시 후에 벽면 파손 등으로 수시 보수료 960만원, 공연장 무대조명기 램프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명, 음향 등 전시와 무대시설 유지보수비로 1,300만원, 피아노 유지관리비에 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총 3,5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내여비입니다. 전문인 연수 참가비 13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시설비에 공연법 제12조에 의거 3년마다 실시되는 가온홀 무대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를 위해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공연시설에 설치된 음향재생녹음기 노후로 인하여 교체비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649만5천원은 회관 내 수목과 초화 관리를 위해서 연중 사용되는 비료 등과 관리물품 구입을 위하여 각각 72만원과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문 수수료 200만원과 무인경비관리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318만1천원을 감액한 1억5,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중 전기사용료 6,623만원, 상수도사용료 779만9천원, 도시가스 사용료 3,527만2천원과 재해발생 대비 재정공제회비 700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회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각종 수수료로 정화조 청소와 가스안전점검 15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35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00만원과 전기설비 점검비로 120만원, 티켓 발매용 인터넷사용료로 30만원, 유선방송 시청료 10만2천원, 수질검사료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기, 통신, 소방, 건축 등 유지보수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열효율 향상을 위하여 보일러 및 냉난방기 세관으로 450만원 편성과 레지오넬라균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수처리제 60만원, 부유물 정제를 위해 공조기 필터 교체료 120만원, 비상발전기 연료비 66만4천원,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을 위해 420만원 편성하였으며 물탱크 청소를 위하여 120만원을 비롯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3,3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입니타. 회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639만6천원을 증액해서 청사 청소와 경비 용역비로 2억2,2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점검관리 용역 300만원과 소방시설 점검관리 용역비 420만원을 포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총 2억2,94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400만원과 3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650만원, 각종 시설물 긴급 개보수를 위해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회관에 냉난방을 위해 설치된 GHP실외기 6대 중 2대에 정기 유지보수비와 압축기 교체로 각각 540만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관 건립 후에 장기간 사용에 따른 옥상 누수 방수공사 2,200만원과 전관방송장비의 효율적인 방송 운영을 위해서 교체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19년 지역 에너지절약 공모사업으로, 2003년도에 설치된 우리 회관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효율이 저하되어 회관 지하에 있는 흡수식 냉온수기 및 옥상에 있는 냉각탑 교체와 부대시설 공사를 위해서 국비 6천만원과 매칭사업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에서 525쪽까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임기제, 무기계약직 등 14명의 인건비를 총 8억1,419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4,524만3천원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하단 직무수행을 위한 법정경비로 직급보조비 2,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회관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관서운영 수용비 427만원은 실․과 공통사항이며 안내실 침구 세탁 및 구입비로 50만원, 전시공연 전문서적 및 물가정보지 구독료 78만원, 정수기 임차료 96만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347만8천원도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직원 11명의 국내여비 2,640만원은 기본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44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80만원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쾌적한 공연공간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우산빗물제거기 구입으로 16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문화강좌 취소 수강료반환금으로 연도별 강좌 취소된 건수와 금액을 보고 예상해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JTBC 조성진 피아노 연주 봤습니까?

예?

JTBC 조성진 피아노 연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스타인웨이 피아노인데요. 지금 봉산문화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스타인웨이 피아노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여기 보면 2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조율비가 300만원 나오는데, 피아노 조율을 달마다 하는 건 아니죠?

매달 합니다.

피아노 조율을 매달 하면 안 되는데요?

영창피아노하고 3대가 있어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타인웨이 외 3대라 해서 조율비가 이렇게 나와야 하지.

죄송합니다.

피아노 조율은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아요. 자주 해주면 동선 있죠. 동선이 타이트하게 돼서 잘못하면 끊어지고 부속품이 없으면 수리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는 406페이지고요. 책은 518페이지인데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근무복에 신규예산으로 동복 제작비가 30만원 30벌인데 몇 년마다 제작합니까?

하우스 매니저가 현재 27명 있고 하복이라든가 동복을 2013년도에 했었습니다, 전체로. 그런데 지금 저희들 봉산에 공연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밖에는 추워요. 로비라든가 이런 데 서 있으면 춥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오후 2시에 하우스 매니저들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15명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거든요. 춘추복만 입고 하기에는 추워서 동복을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30벌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서 맞추어요? 몇 군데 견적을 냅니까?

지금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기는 했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승인되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견적을 받고, 요새 옷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도우미 근무복을 맞춘다고 되게 비싸게 책정하면 안 되니까 확실히 알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코트로 합니다.

코트로 하십니까?

예. 추워서 코트로 할 예정입니다.

중구 여성합창단 육성 및 지원에 단복 제작비가 여기는 35만원에 42벌이네요. 그전에는 언제 제작했는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전체 42벌을 했고, 2017년도에 드레스를 하다 보니까 옷이 좀 모자라서 20벌을 추가로 14만원 정도로 했는데 그때는 돈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세탁비 이런 걸로 자기들이 발품을 팔아서 싸게 했고,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줬거든요. 올해는 추가 단원이 7명 있어서 7명을 했었고 올해는 안 했는데 사실 그때 할 때 보셨겠지만 옷이 너무 오래되고 이래서 새로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15년에 했으니까 3년 만에 새로 전체를 한번 하겠다는.

내년에 하면 4년만입니다.

2019년이니까 4년입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동복 제작 부분인데요. 30벌에 900만원으로 단가를 30만원 정도 잡아서 따뜻한 걸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하고 다른 데 물어봤는데 아무리 비싸도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하겠던데 단가를 좀 많이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질문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반해서 518페이지에 보시면 공연하고 전시 안내도우미 근무복. 2017년에는 70벌 정도 되는 세탁비 예산을 70만원 잡으셨고, 2018년도에는 60벌 정도 해서 세탁비를 90만원 잡으셨고, 2019년에는 30벌 예산해서 150만원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17년은 56만6천원이고 18년 11월까지는 42만6천원으로 47% 정도 사용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는 걸로 돼 있는데, 519페이지에 보면 301-09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보상에 8명으로 돼 있는데 직원 8명에 옷은 30벌이라고 돼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는 사실 공연 안내도우미는 공연장도 있지만 전시실도 계속 안내를 하거든요. 작품 보호라든가 이렇게 하고 근무가 6명이지만 이건 우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도우미들이 저희 공연할 때마다 와서 여름 같은 때는 남이 한번 입은 걸 입기가 좀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근무복을 세탁해서 저희들이 스텝실에 보관하면서 자기 것은 아니고 체형에 맞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요구한 것 거기에 보면 코트비를 따로 또 했거든요. 그래서 세탁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수는 30명에 인원수를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금은 하루에 우리가 4시간씩 하는 거거든요. 그걸 예산을 잡기 위해서 한 거고요. 하루에 우리가 공연장도 있고 또 소공연장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는 더 많지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6명인데 30벌 이러니까 옷이 굉장히 많은 듯해서 여쭤봤고요. 30벌을 또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표기를 조금 비슷하게만 했었어도 다르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세탁비영수증인데 원래 공공기관에서 쓰는 건 대부분 카드매출로 지출하지 않나요?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놓으셨는데 간이세금계산서가 20만9,100원 이렇게 가능한가요? 영수증이 들어왔는데 20만9,100원이 간이세금계산서로 들어왔길래 카드영수증을 주셔야 하는데 왜 이걸 넣어놓으셨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영수증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계좌이체로 했던 겁니다.

이건 계좌이체에 대한 영수증입니까?

세탁소가 때로는 영세한 업체가 있어서요.

그리고 519페이지에 보시면요.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획공연하고 기획전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공연이 1억2,600만원 그리고 기획전시가 6천만원 되어 있는데 행사 실비를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건지 아니면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연을 하나 들고 오면 그 업체에 주는 순수한 보상, 그러니까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을 하나 들고 오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연극비용 그런 거고, 또 기획전시는 저희들이 작가를 섭외하면 작품을 가져오는 거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이분한테 주는 금액이거든요.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런 건 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획공연하고 기획전시는 공연이라든지 전시품이라든지 가져오는데 작가들한테 순수하게 작품의 전시비용으로 주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있어 2018년에 옥상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19년에도 방수공사를 한다고 편성하였네요?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는 가온홀 무대 옥상에 방수공사고 이건 또 사무실 위에 옥상인데 GHP가 있는 주변에 약간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예산에 또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올해 할 때 세밀하게 진단을 잘해서 확실하게 다 했으면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자꾸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에 회관을 짓다 보니까 구석구석 자꾸 고장 난 데가 나타나고 저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진단하기에는 너무 넓고 또 금액도 그렇고, 이번에도 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좀 더 하고 싶지만 우선 비가 새는 데만 감지를 해서 그 부분만 해놨습니다.

우선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야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을 우리가 너무 많이 요구하게 되면 예산계에서 또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훈련지도자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월 10만원씩 인상시켰죠?

예.

연으로 따지면 120만원이 지급되는데 18년도까지 책정한 금액은 언제부터 지급해 왔습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타 구에는 보통 지휘자 90만원, 반주자 50만원 그렇게 되거든요. 100만원씩 되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은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지금 서구하고 우리 2군데만 80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원씩 올리게 됐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고 해가 바뀔 때마다 얼마씩 올라가는데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처음 올립니다.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새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전부 이런데 올리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청소 및 경비용역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 및 경비용역 민간위탁에 편성한 예산은 사전에 원가조정 용역 전문기관을 통해서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계획할 때 감사계 일상감사 의뢰를 받습니다. 모든 전체적인 계획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가조정 용역비를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에 따라서 저희들 적용기준은 시중 노임단가입니다. 그래서 청소원은 1일 노임단가가 7만1,837원이고요. 시간으로는 8,978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편성이 돼 있지 않던데요?

예? 아, 전체 용역을 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적용기준을 다 정해서 전체 입찰을 보는 겁니다. 예산서에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종필위원께서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띄엄띄엄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한 번 만에 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꾸 분할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봉산문화회관에 갔는데 그때 비가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정민위원께서 비가 샌다고,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그 장면도 목격했는데 엘리베이터 쪽이었거든요. 지금 사무실은 저쪽이거든요. 엘리베이터 쪽하고 동수로 나누면 동수가 구별이 되는데 2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4천만원이 될 바에는 한꺼번에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올해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보니까 천장에 비가 새는 거예요. 저번에 올해 예산으로는 가온홀에 제일 앞쪽에 보면 비가 새서 그걸 공사를 했었고 지금은 이정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 또 괜찮은데.

비가 안 오면 당연히 빗물이 안 새죠. 과장님, 일부러 웃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한 것 사진 찍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3층에 그전에 제가 한번 올라갔었는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진짜 찜통이다. 차광막을 설치해 주시든지 교체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왜 예산안에 안 올렸죠?

저번에 2회 추경 때 해서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럼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예쁘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07쪽 전관방송장비 교체입니다. 지금 공연을 하거나 뭘 하는 데, 안 그러면 안내방송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지금까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관방송장비 2,100만원을 우리 홍 위원이 방금 얘기했는데 전관방송장비가 무엇이고 왜 교체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안 그래도 궁금하시지 싶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여기 안내실에 보면 1층 경비실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2004년도에 된 거라서, 청사 보안이나 화재 발생 시에 방송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공연장에 하는 건 아직까지 듣기는 괜찮지만 아무래도 내년에 비상방송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수선비도 좀 들어가고 해서 이 기회에 바꾸는 게 안 낫겠나. 한 14년 썼거든요.

14년이요?

예.

오래 썼네요.

예. 전부 다 오래되어서 예산서 올릴 때마다 죄송합니다. 자꾸 시설비 올리고 그래서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에 봉산 예산 중 유일하게 국비가 6천만원 있던데 사업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산에 냉난방을 하는데 가온홀하고 공연장 큰 것하고 로비에 하는 기계입니다. 다른 데 우리 1층, 2층, 3층, 4층은 개별로, 아까 GHP 유지보수비를 여기 넣었는데 개별로 하지만 이건 집중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장 나면 공연이라든가 차질이 많거든요. 중앙집중식으로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걸 올해 우리 담당자가 에너지공단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2군데가 됐거든요. 저희들 6천만원하고 됐는데, 저희들은 이 기회에 구비를 아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이건 냉난방기 문제입니다.

하여튼 국비 받아온다고 고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보다는 세입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책자에는 없고 지난 행감 때 아무래도 봉산문화회관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대가 돼야 운영이 효율적일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공연이나 전시 부분에 다양성을 가져서 수입이 좀 더 증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이들 프로그램 그런 것도 내년에 대관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고 들어오는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공연으로 무용이라든가 발레라든가 이런 것도 올해 한 번 했었습니다. 아까 기획공연도 내년에는 공연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협회 사람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대관은 다양하게 다 들어오거든요. 저희들 조례에 사실 고등학생 이하는 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대관시기에 그런 게 없으면, 공연에 그것 괜찮으면 저희들이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구청과는 달리 문화사업이라서 사실 해마다 지원은 받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라는 기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1억9,200만원을 받았고요. 또 작년에는 1억8천만원을 받고. 이게 뭔가 하면 사실 구청에는 이전 해에 항상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나와서 세입이 잡히지만 저희들은 1월에 이걸 신청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예산에는 잡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대구문화재단에 1억원하고 받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작년에도 전시 부분에 2,500만원 하고 공연 부분에 1억2천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한국문화회관에 신청을 합니다. 공연 프로그램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당해연도에 하기 때문에 예산에 잡히지 않아서 따로 여기 기재를 못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문화예술협회라든지 대구문화재단이라든지 한국문화회관에 공모를 해서 받아오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건 예산하고 결산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공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을 했다, 그러면 방방곡곡사업이라 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려면 4천만원인데 문화회관에서 2천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2천만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하고 또 저희들 상주단체라고 봉산에 상주단체를 하는데 이게 해마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구문화재단에 공모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대구문화재단에서 결정하는 일이라서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지원금만 1천만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받아서 쓰고 대구문화재단에 어떻게 했다는 정산을 그쪽으로 하니까 자체에서 해결이 되니까 저희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고정혜입니다. 주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오직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중간 부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의 증가에 따라 과태료 수입도 증가되어 전년 대비 6,500만원 증액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등 35개 사업에 전년 대비 8억1,334만8천원이 증액된 181억9,07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3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등 60개 사업에 전년 대비 8억8,996만1천원이 증액된 76억9,8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생활지원과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17억6,167만1천원이 증액된 270억3,2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76억9,864만원으로 28.5%, 구비는 11억4,338만9천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에 대해서 빠졌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희망복지 지원업무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민간인 유공 표창패 제작에 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웃돕기사업 후원 감사의 날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으로 인한 12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사 홍보물 및 협의체 운영에 1,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신속히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2억3,635만원이 증액된 4억2,885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험요소 및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기동지원사업으로 2,857만1천원을 편성했으며, 긴급복지 등 공공부조로 지원이 어려운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긴급구호비 지원에 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16만원, 사례관리사 외부교육여비 90만원을 편성했으며 353쪽 사례관리 대상가구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7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가구 지원으로 8,88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129만5천원이 감액된 150만원, 국내여비 50만8천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354쪽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 및 행사 지원 등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인건비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천만원 증액된 2억7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원봉사 공모사업 지원 및 마일리지 실적관리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시책사업으로 1억15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는 2019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844만2천원 증액된 5,53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5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5만8천원 증액된 152만원을 편성했으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교육여비 11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전년보다 1,555만원 감액된 123억2,380만원, 기초생활 교육급여는 3,1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 해산장제급여는 전년 대비 4,333만3천원 증액된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전년 대비 750만원 증액된 3,750만원을 편성했으며,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시비 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로 전년 대비 1억2,220만5천원 증액된 3억2,120만5천원,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납부자 중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지원하는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인해 수급 제외되어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 중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세대를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으로 전년보다 400만원 증액된 시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운영관리입니다. 통합조사업무추진 서식인쇄 등에 200만원, 357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관리업무 교육여비 2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현수막 제작 및 물품구입에 250만원, 국내여비 170만8천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8쪽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는 우리 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방문도우미, 복지도우미 등 인건비로 전년보다 1억8,219만7천원 감액된 3억9,136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자활센터의 자활기업과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로 9억1,048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1억3,439만1천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중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전년보다 1,930만9천원 증액된 2억6,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수당으로 72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는 전년보다 600만원 증액된 6,6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희망키움통장은 전년보다 2,888만4천원 감액된 1,323만3천원, 내일키움통장은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전년보다 1,070만8천원 감액된 1,970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360쪽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가정의 15∼34세의 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전년 대비 833만1천원 감액된 7,07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은 전년보다 1억8,695만8천원 증액된 18억38만6천원,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은 전년보다 262만6천원 감액된 2억5,651만7천원,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은 428만6천원 감액된 1억1,567만1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금으로 1억2,600만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전년보다 2,833만7천원 증액된 6,199만2천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에 68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62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3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1,903만1천원 증액된 29억7,117만4천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838만9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으로 전년보다 2억3,406만6천원 증액된 4억3,745만5천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전년보다 251만4천원 증액된 1억5,6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3쪽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으로 전년보다 20만4천원 증액된 74만4천원,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으로 전년보다 56만8천원 증액된 301만4천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으로 전년보다 156만4천원 증액된 348만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전년보다 1억3,544만6천원 증액된 6억9,409만6천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2,218만원 증액된 1억1,16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6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로 전년 대비 4,044만2천원 증액된 2억5,164만2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284만7천원 증액된 1억5,895만7천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에 807만3천원 증액된 4,544만5천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6,500만원,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에 2,7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에 3,742만9천원,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에 200만원 증액된 2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지원사업은 2019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21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지원도 2019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에는 구비 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신규사업으로 확대하여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희망원 내 시민마을 퇴소 장애인의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한 대구시의 신규사업으로 시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개소의 운영비는 전년보다 547만6천원 증액된 2억5,980만9천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대구시의 2019년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의 기능보강사업 승인에 따른 예산으로 4,195만9천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개소의 운영비는 전년보다 1억6,400만원 증액된 6억6천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보다 2,809만7천원 증액된 7억7,604만7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4개소 운영비는 전년보다 1,353만2천원 증액된 7억8,179만6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6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에 전년보다 212만5천원 증액된 1억7,547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5개소 운영비는 전년보다 5,200만원 증액된 2억2천만원,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5개소 운영비는 전년보다 1억3,200만원 증액된 2억2천만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2천만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4,117만8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6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자문하고 점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보다 750만원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전환주거 이용 장애인 피난대책 지원사업은 재난에 취약한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화재경보 및 피난대피 기구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3,07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행정 관리의 일반운영비로 56만2천원 증액된 3,55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의 사무관리비 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수당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여 5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우편요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여 전년보다 583만2천원 증액된 927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여비 15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69쪽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명절휴가비 인상과 자격수당 신설로 9,680만원 편성했으며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명절휴가비 등 1억9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8년 11월 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등 수당 4,314만원을 편성했으며 생활지원과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020만4천원, 직원 여비로 6천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09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 증액된 3억4,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95만원, 부당이익금 및 기타잡수입 1,148만2천원, 국고보조금으로 2억2,188만6천원, 시비보조금 5,54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71만2천원, 국ㆍ시비보조금 잔액으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8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홍보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으로 279만원 감액된 864만원 619쪽 국내여비로 648만원 증액된 936만원 편성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분 등 민간이전에 200만원 증액된 1억9,2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46만7천원 증액된 6,735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84만3천원 증액된 2,664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25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된 14억7,6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9만8천원 증액된 1,749만6천원, 지난연도 수입에 25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4억5,825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85만4천원, 여비 144만원, 민간융자금 6천만원 편성했으며 예치금으로 2,429만2천원 증액된 14억1,37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95% 이상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분이 의무화되어 있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3,928만3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0만원 지출이 4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억3,72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7쪽 2019년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 1억4,128만3천원으로 전년도 1억4,328만3천원보다 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다음 38쪽의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이 5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액이 250만원 감소된 1억4,1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이자율 감소로 인해 매년 예치금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9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1억4,128만3천원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400만원을 지원하고 1억3,728만3천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억2,397만8천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2,400만원이며 지출은 5,5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9,2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9억4,797만8천원으로 전년도 9억7,397만8천원보다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1,400만원과 자활사업 수입금 1,000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 예치금 9억2,397만8천원을 합산하여 총 9억4,797만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장 전세점포 임대료 5천만원과 자활참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8억9,297만8천원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 설치 및 운용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 현재액은 1억4,328만3천원으로 예치금 회수 1억4,178만3천원, 이자수입 150만원, 1억3,928만3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으로 금년도 12월 중 대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3,928만3천원, 이자수입 200만원으로 총 1억4,128만3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1억3,728만3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되는 은행권 금리 하락으로 기금수입의 주재원인 이자수입이 미미하고 기부금 기탁실적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기금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 설치 및 운용근거, 기금조성 지원대상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9억7,397만8천원으로 예치금 회수 9억4,297만원8천원, 이자수입 2천만원, 기타수입 1천만원, 융자금회수 100만원이며 총 9억7,397만8천원 중 고유목적사업인 자활센터 희망푸드사업단 점포임대료로 5천만원 융자 지원하고 9억2,397만8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9억2,397만8천원 및 이자 1,300만원, 기타수입 1천만원, 융자금회수 100만원 등 9억4,797만8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8억9,297만8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5천만원은 점포임대료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기금운용 및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기금이 줄어들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금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5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1,79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새로 편성된 예산인가요?

새로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전년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민간단체로 이전되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예산상에 표시된 겁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설명서 285페이지에는 2018년도에 1,538만원, 내년에는 1,420만원인데 뭐가 맞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설명서 285페이지.

설명서 28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538만원에서 지금 여기에 세출예산 설명서에 제출한 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위원회 회의수당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1,4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우리 예산서상에 1,790만원은 여기 안에 협의체 운영비 300만원 하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7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1,7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790만원이 맞네요?

예.

안 그러면 설명서에도 금액이 1,790만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빠져서 죄송합니다.

어떤 게 맞는지 1,790만원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심하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은 별도로 어제 보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지금 같이 물어도.

특별회계는 같이 물어봐도 됩니까?

특별회계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16-01이 대부분 이자수입, 예금이자 수입 1,749만6,740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5,825만4,4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겠는데 그러면 지난연도수입 25만원 이건 어떻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지난.

임시적세외수입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시적세외수입요?

예.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이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251회 1차 정례회 때 결산심사 안건으로서 대출 시 융자금 때문에 대출신청에 연대 보증하고 보증인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252회 임시회 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연대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30페이지에 201-01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1천매 그리고 여기 지출적인 부분이 2017년, 2018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하고 201-02 여비 그리고 또 501-01 융자금 금액까지 똑같습니다. 3년 내내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이 3년 내내 융자금 한번 나가지 않고 0으로 지출이 된 상황인데 2019년도에는 융자금 발생 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일부 개정으로 했을 때에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으니까 홍보를 그때 잘 해서 융자를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 6천만원 그대로 하는 부분이 계획이 실제적으로 맞는지 지금까지 계획을 똑같이 해놨지만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융자금에 대한 부분의 홍보를 1천매 이상으로 더 한다든지 아니면 융자금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계획을 봐서는 별반 다른 부분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그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고 그 없어진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홍보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융자금은 6천만원은 주민소득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는데요. 주민소득 지원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까지 가능하고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6천만원은 항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놨었는데 내년에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에 일반 저소득 주민들이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한테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소득지원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같으면 6천만원 같으면 여기에 2명 하고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 같으면 5명 정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5명 정도요?

예.

그러면 올해는 꼭 홍보 잘 해서 융자부분이 좀 활성화해서 이 기금이좀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에 307-02가 민간위탁입니다. 대부분 시비, 구비 2억7,150만원인데 제가 추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 계획의 세부상황에서 연합 자원봉사활동으로 중구복지한마당 참가비 90만원 하고요. 대외적 행사참가비 20만원 6회 해서 120만원이 지출이 되었더라 고요. 그러면 어제 복지정책과에서도 행사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참가자들이 중복되니까 조금 다른 부분으로 좀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봉사센터에서 일부분이 90만원이고 그리고 120만원이지만 행사대회 참가비로 지급하는데 이건 운영비 차원인지 아니면 수고비 쪽으로 봉사자에게 주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봉사자한테 나가는 사례비는 별도로 없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각종 행사에 나갈 때에는 항상 음료를 봉사하기 때문에 음료를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음료 재료비로 다 거의 대부분 나가는 겁니다. 재료비 발생입니다.

복지정책과에 행사하는 부분에 지금 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의 일부의 지원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예. 재료비가 복지한마당도 있지만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한마당에 우리 구청 자체 내에 각 부서별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음료 봉사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재료비가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센터에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럼 대외행사 참가비 6회가 그쪽으로 많이 쓰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307-02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구 전문자원 봉사단 운영 500만원과 사계절 건강지킴이 운영 800만원 하고 그리고 이야기보따리 봉사단 운영 300만원 이 세 곳이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 특별사업비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년 단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내내 계속 하면 특별사업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이 특별사업의 수혜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구 전문자원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에 봉사자들이 미용사라든지 재봉인들 그리고 한의사 이분들이 주로 전문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봉사를 할 때에 필요한 재료비를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파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재료비를 구입해야 되고 전문자원봉사단은 50개 단체 5,3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봉사라는 것은 계속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계절 건강지킴이 운영은 5개 단체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홀몸어르신이나 장애인,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계절별로 봄 같은 경우에는 황사마스크를 지급하는 재료비 그다음에는 여름에는 선풍기, 방충망 이런 청소해 주는 그런 재료비에 들어가고요. 명절에 음식 대접하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지에 팥죽을 대접하고 이런 재료비로 들어가는 사계절 건강지킴이 운영을 했고.

과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데 그거보다 이런 특별사업에 수혜를 받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받아봐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수혜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중구 전문자원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한마음 순회봉사 할 때에 그때 연중 6회 정도 하는데 그때 나가서 봉사하고요. 그다음에 사계절 건강지킴이 운영 같은 경우에는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보따리 봉사단은 이건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동화구연 등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동의 추천을 받고 한마음 순회봉사단 움직이시는 거고 어린이집에 가는 거네요. 사실 저는 이런 서비스 지원을 해 봐서 너무 잘 아는데 좀 이런 부분이 일회성 소모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복지 부분에서는. 그래서 복지단체, 복지관, 종교단체, 기업체 봉사단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이래 되어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적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공유를 하지 않아서 진짜 수혜자에 대한 부분이 중복적인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저도 그때 해 봤을 때에 느끼는 게 저 어르신은 줬는데 또 줬는데 또 주고 어떤 어르신 받아야 되는데 전혀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수혜자 선정 부분에 서로 좀 겹치지 않고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 많잖아요. 5,099명이 되는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지도 점검 부분이 있을 때에 계속 이야기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재능기부나눔 봉사에 이것도 그러면 집수리 해 주는 부분은인건비는 전혀 아니고 재료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재료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계절 건강도 마찬가지겠네요. 삼계탕하고 이런 부분이 재료비만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리고 생활지원과에 201-01 페이지가 잠깐만요. 사무관리비요. 보면 이건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안 적어놨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희망복지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또 사례관리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이런 부분하고 계속 홍보비, 홍보물, 홍보물, 홍보물 이렇게 있어요. 희망복지는 100만원이 홍보물이자 사례관리 홍보가 390만원이고 그리고 자원봉사가 150만원이고 이런 거 보면 계속 홍보비, 홍보비 하면 진짜 리플릿 하나 만드는 홍보물이 각각 이래 있는데 한꺼번에 뭉쳐서 하면 할인되는 부분을 어제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좀 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할인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게 자원봉사단이라든지 사례 관리 이런 거 사업 특성이 다 다르니까요. 거기에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없는데 같이 모아서 하면 한번 쌀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307-02 하고 03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법정운영 보조 2,300만원 지체, 시각, 신체 등 위탁보조 운영인데 이 단체는 어디입니까?

단체는 여기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우리 중구에 중구지체장애인 중구지회가 있고요. 시각장애인연합회 그다음에 신체장애인연합회, 교통장애연합회 중구 단체에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연합회가 다 있는데 연합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종류가 몇 종류 있습니까?

우편요금은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요즘은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들어오면 사진상으로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1차적으로 사전에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우편요금 종류요.

아, 우편요금 등기처음에는 등기로 발송을 하고요. 등기가 돌아오면 다시 일반으로 우송을 합니다. 등기하고 일반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입니까?

이게 반송하는 거 반송되어서 저희들이 반송료를 또 드려야 되니까 반송료 하고 세 종류입니다.

그러면 18년도에 비해서 발생건수를 두세 배를 늘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발생 장애인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2016년도에833건이고요. 2017년도에는 989건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1,54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불편신고 앱신고를 누구든지 쉽게 이걸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 누구든지 하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데 일반차량들이 또 주차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또 과태료가 더 셉니다, 다른 것보다. 10만원 하고 그다음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이렇게 되니까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많이 하는 수도 있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요?

예. 그건 내용은 개인정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일반 주차위반도 보면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포상금도 나갑니까?

포상금은 없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지급하는 자격수당이 신규로 편성되었던데 자격증 수당 지급에 대한 지침 등의 근거기준이 내려와서 지급하는 겁니까?

이건 무기계약직 이분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서 협약에 의해서 매년 협약을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자격수당을 지급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맞춰서 지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중구에 자원봉사 등록된 분이 아까 얼마 했습니까?

42,000명 정도 됩니다. 중구 인구의 5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얼마입니까?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 3만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시간 주지요?

예. 봉사시간.

그건 어떻게.

봉사시간은 50시간 이상 되면 자원봉사증이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 시스템에 등록을 하든지 어느 수요처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직접 등록을 하게 되든지 안 그러면 자원봉사시스템이 개인적으로 등록을 하든지 이렇게.

단체에서 누구 몇 시간 했다고 보내주면 봉사시간을 올려주고 그럽니까?

예. 그건 관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담당자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3시간, 4시간씩 올려주는데 얼굴만 슬쩍 내밀고 간 사람도 3시간, 4시간씩 올려주는 것도 사실 많더라고요. 저도 봉사시간이 2천시간 지금까지 한 걸로 따지면 1만시간도 넘겠지만 2천시간을 좀 넘는데 그런 걸 보면 진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소외되고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그런 걸 좀 세밀히 확실하게 해서 시간을 맞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주차증 발급도 합니까?

예.

지금 우리 중구청 안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중구청 안에 지금 8대로 되어 있습니다.

8대 되어 있습니까?

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그 요건이 뭡니까?

주차가능 표지가 있거든요.

표지가 있지요?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사항이요.

그리고 차량이 거기에 할 때 주차하는 표지가 있고 그 장애인이 그 차에 동승할 경우에 주차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발급대상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유무와 보행상 장애 유무입니다.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4종류의 표지로 구분 발급하여야 한다. 앞에 보이시죠?

예.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가능,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주차 가능입니다. 없는 경우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휠체어 타고 다니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주차 가능,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합니다, 맞습니까?

예.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인데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를 발급을 하고 보호자나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통해 이 같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예.

지원내용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능하고요. 이건 주차 가능 표지에 관해 한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차량10부제 적용 제외, LPG가스 충전의 원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행 가능한 분들이 장애인등록증 받아서 차운전하고 다니면서 주차시켜 놓고 많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있습니까?

보행가능한 분에게 장애인등록증은. 아, 장애인 표지 말씀입니까?

예. 표지가 있으니까 장애인주차가능구역에 주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구청에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업무 보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고급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멀쩡하게 다니면서도 주차가능표지를 앞에 붙이고 다니고 있는데CCTV 있지요?

예. 있습니다.

CCTV 있는가, 없는가는 과장님이 빨리 판단해서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CCTV 있습니다.

CCTV 보고 무조건 추적해서 적발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위반 과태료 받아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분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제가 준비한 내용이랑 너무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재원조달방법이 적립금이 된 이자수입이 있고 저소득주민 중에서 취약계층에 학업진행을 위해서 대학생 장학금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 5조에 보면 장학기금에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은행 이자수입이 1.3%에서 1.41% 정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자금 수입이 15에서 17년 3년 동안 2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지출금은 16년에서 17년에 보면 4명한테 400만원씩 계속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다면 매년 이자수입은 자꾸 줄고 기금을 이용하는 장학금을 주는 건 400만원씩 주고 하니까 계속 마이너스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기금운용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까?

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여서 기금을 보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매년 이자률이 낮다 보니까 나가는 금액보다는 실제로 이체되는 금액은 적습니다. 적은데 기부받는 것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그러면 조례 1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수립을 하고 또 결산보고서 작성해서 그리고 또 기금운용 에 대해서 성과분석도 하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심의위원회 열었을 때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열었을 때에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 회의 선상에서 이 부분이 이야기가 안 나왔나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자든지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없습니까? 이번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하셨지요?

예. 위원회 개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까지 금년도는 지금 12월 말쯤 되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12월 말에 하는데 지금 기금운용 계획을 잡아서 올라오신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올라오기 전에 계획에 대해서 12조에 보면 작성하는 방법 결과보고서, 운영성과 보고서 만들고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자체 내에서 학생은 누구 학생한테 선정을 할 것인지, 대학생 누구한테 줄 것인지에 대한 심의도 하고 결과보고서 하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성과분석 부분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전에 이걸 해서 이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는 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제가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는 제가 전달받지는 못 했는데요. 이번 에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그럼 계속 이렇게 쭉 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2017년에 기금성과분석 보고서에 봐도 구 자체 출연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 계획 안에도 작년과 재작년 계속 똑같이 이자만 가지고 주고 또 400만원 주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장학금을 조금 덜 준다든지 해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출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1억 모아놓은 게 마이너스 되어서 나중에 출연금 조성한 원금조차도 없어질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좀 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하여튼 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매년 기금 부분이 몇 년치를 봤는데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기금설치의 목적하고 내외기관의 감사 부분하고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했을 때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좀 바뀌어있는 기금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평소 우리 중구 미래에 대해 막중한 책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363억2,800만원보다 32억7,300만원이 증가한 396억1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40억7,600만원, 주민세는 46억600만원, 재산세는 304억1,900만원, 지난년도수입은 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17억7,693만4천원보다 1억8,765만4천원이 증가한 119억6,458만8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14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의 3%를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아 세입 편성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국지적인 경기회복 기대를 감안하여 금년보다 2억136만원이 증가한 42억4,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입니다. 징수촉탁수수료는 타 시․도 자동차 체납액을 우리 구에서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30%를 받는 수수료로서 금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구금고인 대구은행에서 계약기간 4년 동안 7천만원을 구청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매년 균등하게 1,75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 중 불법주정차 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수입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5년 동안의 세입결산액 평균치를 기준으로 금년보다 8억 증가한 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조정교부금 중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금년보다 1억4,299만7천원이 감소한 9억6,29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경비로 금년보다 70만9천원이 감소한 5,39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시․도비보조금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6억4,823만8천원보다 2,042만3천원을 증액한 6억6,86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구분, 지방세정업무지원사업은 금년보다 87만7천원이 감소한 1억6,21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홍보에서는 금년보다 14만원을 증액한 1,30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일반운영비의 증감은 변동이 없고 지난 10월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친 바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4만원을 증액한 5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업무지원사업은 금년도보다 101만7천원이 감소한 1억4,51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금년보다 12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6쪽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를 20만9천원 증액한 54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구분, 지방세부과관리사업에는 금년도보다 284만1천원을 감액한 9,9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세부과관리 업무는 사무관리 부분에서 금년도보다 75만원을 감액한 4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세부과관리 업무는 금년도보다 329만2천원을 감액한 6,9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8만원을 증액하였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관련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금년보다 385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제증명발급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지도관리 업무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서 금년도보다 120만1천원을 증액한 2,273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스법인 행정지원 보조요원의 보수 부분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금년보다 120만1천원을 증액한 1,14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관리 업무는 여비 부분에서 금년과 동일한 2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구분, 주택가격조사사업에는 금년보다 103만1천원이 증가한 1억9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의 보수 부분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금년보다 303만2천원 증액한 3,16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14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도 금년보다 31만5천원을 감액한 7,1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부분에는 금년과 동일한 6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구분, 지방세입관리사업에는 일반운영비 부분에 금년과 동일한 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체납관리 부분에는 금년보다 66만원을 감액한 3,6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방세체납액관리 업무는 금년보다 42만원을 증액한 1,9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는 42만원을 증액하였고 체납정리특별활동 여비와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처분관리 업무는 금년보다 108만원을 감액한 1,77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00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체납기동팀 특별활동에 따른 여비는 208만2천원 감액하였으며 타 시, 도, 구 번호판 영치에 따른 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위구분, 지방세외체납관리 부분에서는 금년보다 2,377만원을 증액한 1억66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는 114만9천원 증액한 4,91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에 따른 여비와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금년도보다 58만1천원을 감액한 2,13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전국 공통의 신규사업으로서 서울을 제외한 21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구수,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을 고려하여 10개 등급으로 차등 부담된 우리 구 부담금 2,320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억4,7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범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세무과 예산안은 원활한 세입 징수를 위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등 징수포상금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그리고 1년 동안 지급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상금 지급근거는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건 1%, 2년이 지나면 3%, 3년이 지난 건 5%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이것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골고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내년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예. 행정안전부 지정사업입니다. 이게 구축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납정보라든지 부가정보가 연계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구축해서 지방세가 같이 연계되도록, 어느 구에서든지 조회하고 부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3년차 계획으로 올해 2천만원 정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책자 297페이지를 보면 산출기초란에 인구수와 부과금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차등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전국 217개 단체 중 인구 50만 이상은 지수 100, 10만 미만은 지수 40. 부과건수가 14만 건인 경우에는 100으로 부과건수에 따라서 나눠 했고, 부과금액에 따라 또 10단계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등급이 인구지수가 40이고 부과지수도 4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등급으로 G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등급입니다. 거의 최하등급입니다.

우리 구가요?

예. 분담금이요. A등급은 3,742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조사에 세부과정 중 가장 문제점이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중구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것 아시죠.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주택가격이 현시점의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파트인 경우에는 국토건설부에서 고시를 하고요. 주택만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가도 하지 않고 단독주택만 하고 있고, 주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7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높게 책정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까?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 보면 표준하고 일반 통행하는 현 시세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일부러 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저희들이 갑자기 올랐다가 내리면 과세표준을 깎아서 세입이 줄어버립니다.

그건 조정이 이래저래 안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조정하기 때문에 경기 여건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재원이 부족한 우리 중구 입장에서 세입 부분을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일부 증액된 것 빼고는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고 바뀐 게 없어요. 심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세입을 늘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원을 1명 증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이 아니고 있는 세금을 잘 받겠다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새로운 대책을 할 수 없는 게 지방세는 법령에 의해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본 부분에 조금 더 보태서, 궁금한 사항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376페이지 과징업무지원에 308-10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545만1천원이 있고요. 377페이지 구세부과관리에 308-10 이것도 똑같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248만2천원과 그 밑에 1,883만1천원, 또 과세통합시스템 운영 170만3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봤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돼 있는데 제가 이것 너무 궁금해서 전자정부법 시행령하고 법하고 뒤져 봤는데 59조에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행자부 예규까지 제가 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자등록 선정을 하라, 계약방법을 하라, 관리성과를 하라 이렇게 법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기관이라는 것이 그럼 아까 말했던 행자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자부도 있고요. 지방세연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저희들이 10월에 의회에서 의결한 출연금을 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걸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행자부에서 하면 우리가 그쪽이랑 입찰을 하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아닙니다.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부담금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일련의 총금액에 대해 인구수와 부과건수 이런 거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못 찾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돈이 딱 떨어지거든요. 540만원, 6,100만원 이런데 여기는 1천원도 나오고 2천원도 나오고 하길래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홍보 306-01에 출연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49만3천원이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가 3,661만7천원, 아니 3,600이 아니고.

360.

360.

전년도 결산금액으로 해서 합니다.

이게 그러면 전년도 결산금액입니까?

예.

곱하기 1.5에 나누기 1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1만분의 1.

이게 산출근거를 둬야 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연금을 내고, 이 출연금을 내기 전에 저희들이 10월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계산이 나오니까 이걸 기준으로 맞춰서 지방세 홍보에 넣어야 합니까?

예.

그러면 홍보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지방세 홍보물은 안내책자를 주로 많이 하고요. 현수막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타원보드하고 케이블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무과에는 심의할 것이 거의 없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라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70만원이 있는데 연 2회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70만원 이건 뭐지요?

특정금액을 기부하게 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세무과에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3∼4년 정도 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열릴지 몰라서 넣어 놓은 경우입니다. 민간인이 중구청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인이 기부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여는구나.

예.

뜬금없이 기부심사위원회가 들어있으니까.

한 번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10억원 출연할 때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금을 이렇게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형기 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고 솔직하게 세무과에 크게 질문할 게 없습니다. 일을 잘하시니까 퍼펙트하게 하시니까 질문할 건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경숙위원님께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강구해 봐라, 말씀하셨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납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지방세의 가장 근간은 재산 과세고요. 그중에 몇 가지 부분만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부분이 너무나 적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저희한테 위임된 사무가 지방소득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부가세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학력이 짧아서 잘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유지에 무단으로 점포를 만들어서 영업을 한다 말이죠.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점용료인데 점용료는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점용료는 타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세무에 대해서 가장 박학다식하시고 최고 전문가이신 민형기 과장님한테 여쭈는 건데 제가 안 그래도 서문시장 쪽에 계속 갑니다. 지역구라서 가는데요. 거기 보면 국유지에 노점상들이 노점상 상인회 이렇게 해서 그걸 매매도 하고 또 월 얼마씩 사용료도 받고. 어떻게 보면 상가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증 내서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보다 그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가요. 그런데 세금은 하나도 안 내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이래 왔습니다. 이건 세무에 통달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세입을 늘리려면 그런 것부터 추징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세무과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이재근 국장님.

예.

방안이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특히 서문시장 노점상 이런 데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노점상 명부 있죠?

6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부 다 갖고 있죠?

예. 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한테 못 받습니까? 지금 매매도 한다면서요. 매매도 하고 월 임대료도 받고. 세입을 늘리려면 그런 데서 해야죠. 그분들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서문시장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구청장하고 어떤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위원으로서 보면 세금 추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십시오.

이건 행정복지국장으로서 답변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경제과장으로 근무할 때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지금 번개시장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또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과하게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크고, 또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을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노점상 보호법도 있습니까?

아니요. 전통시장 특별법상에 전통시장 내에서는 시장 밖하고 달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국민들 정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다른 데보다는 부과를 할 수 있는 감경률이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예를 들어 동성로라든지 이런 데서 부과하는 것하고 시장 안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노점상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 권리를 주장합니다.

국장님.

예.

국가 땅은 국가 땅입니다.

옳습니다. 도로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합니까?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세금을 일정 부분 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반 점포상가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문제가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번개시장에서는 점용료를 부담하고 있고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그러니까 서문시장은 왜 안 하죠?

지금 노점상을 밤에 야시장 하는 데는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야시장은 부과하고 낮에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데는 10원 한 푼 세금 추징도 안 하고.

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도 안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만 또 정책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면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자꾸 세입이 없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만 해도 엄청날 건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구 재정자립도가 26%, 2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세입이 없으면 지방자치시대는 아무리 해보았자 어렵습니다.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 합니다. 저희도 세금을 다 내고 세금을 안 내는 데는 딱 2군데 아닙니까. 자갈마당하고 서문시장 노점상하고. 세금을 안 내면 사업을 안 해야죠.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