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추진단, 공동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재생추진단
먼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인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오종인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오종인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82쪽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해서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에 78억 6,335만원 돼 있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작년에 선정되고 나서 전대와 도시공사와 MOU 추진해서, 1월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실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총괄 코디가 위촉돼야 하는데 전대 측에서 그 부분이 약간 늦어져서 어제 날짜로 전대에서 총괄 코디가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총괄 코디를 위촉했습니다. 총괄 코디가 위촉됐기 때문에 센터 구성해서 운영할 인력들도 채용해서 1월 실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인력이 채용된 거예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아직 안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예산은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전체가 400억으로 돼 있는데, 연계 사업으로 전대정문쪽 사업이 70억,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30억, 실질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300억입니다. 국비가 150억, 시비 75억, 구비 75억, 5년차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매칭이…….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매칭이 50 대 50인데 시비와 구비는 25 대 25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원래 5년차 사업을 하면 30억씩, 150억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번에 가내시로 45억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가내시 내려온 것에 맞춰서 부담시켰는데, 저희들은 본예산에서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22억 5,000만원이 시비로 확보됐고, 저희는 절반인 12억 2,500만원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이건 절반도 아니에요. 12.5%도 아니고, 12.5%에 1,165만원이 부족한 11.5%예요. 그런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오죠? 12.5%도 아니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매칭대로 가야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지금 편성한 예산이 바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게 아니라 아까 모두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1월에 실타를 하고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해도 추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무송
최무송위원
뉴딜사업 자체가,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다행인데 여러 구비확보가 문제잖아요.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말바우 공영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벌써 12.5%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을 하고 그러면 다른 데도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만 다 해 주라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은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추경 때 이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상의도 하고 예산확보 계획을 충분히 세운 다음에 선정이 되고 해야지, 부족한 우리 구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우려돼요. 이런 문제점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전에…….
무송
최무송위원
본예산 때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미뤄놓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것 하나만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보겠지만,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678쪽 여성안심귀갓길 로고젝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약간 받았어요. 신규사업 63쪽, 여성안심귀갓길 로고젝터는, 물론 여성도 되고 남성도 되겠지만 이 사업은 객관적으로 볼 때 잘된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게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이미 34개소에 설치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진행 중인가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진행 중입니다. 1월까지 해서 로고젝터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200만원은 전기요금으로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운영비만 200만원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 설명을 보면 북문대로, 서강로 쪽에 집중적으로 34개가 설치됐어요.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방법이 있는지, 시에서 하는 시범구역인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당초에 다른 구에서 시비사업으로 추진했더라고요. 시에서 북구에도 이 사업을 할 지역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전에 북부경찰서에서 안심귀갓길사업으로 이미 저희한테 제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올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수
이현수위원
시비 사업비는 대충 얼마나 되나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1억으로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1억으로 34군데 설치됐습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운암동 로고젝터사업을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구에서 또 필요성을 느껴서, 예를 들면 특히 재생구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구보다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보다 관심을 갖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이것으로 끝날 전망인지,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수급자들, 그런 지역도 노후건물이 있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시와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설치 후 평가하기는 아직 빠르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설치해서 2019년 상반기에 다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시에 적극 건의해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679쪽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관리 부분입니다. T/F팀 위원 참석수당 지급에 600만원과 T/F팀 운영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수당의 근거나 구성요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 T/F팀은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유관기관과 같이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전문가가 교수 5명과 현장전문가 5명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회인가요, 아니면…….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T/F팀 회의할 때 여러 차례 하는데, 그때그때 해서 전체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횟수는 지금 정해져있지 않고 10명에 대한 예비비로 해 놓은 거라는 거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쪽에 도시재생대학 개최 운영사업 관련이에요. 중간쯤에 도시재생대학 선진지 답사 해서 답사비가 7만원씩 2명, 버스, 보험료에 200만원, 지도교수비로 47만원 돼 있어요. 이 2명은 어떤 분들이고 이 200만원은 어떤 비용이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이 부분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이걸 다시 언급한 이유는 저번에 사무감사 시 도시재생대학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무분별하게 모시고 가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디 견학 갔다 오는 게 되지 않게끔, 행정낭비가 안 되게끔, 실질적으로 해주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 계장이 답사할 때 공무원 두 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과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했던 분과 같이 갑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같이 해서 가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3쪽 보면 민간위탁금 있어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민간위탁금 지급 해서 4억 6,875만원, 업체선정에 조건이나 선정기준이 있나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건 없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 된 게, 뉴딜사업 했을 때 주민들의 순수한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주민공모사업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모사업이 있을 때 사회적기업이나 기업들이 참여했을 때 그 사업 주체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을 공모했을 때…….
형수
김형수위원
여러 업체들에게 할 수 있는 포괄적 금액을 산정해 놓은 거라는 거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678쪽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8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NGO에서 운영할 때 잡혀있던 예산 아닙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위탁비용은 전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 관리·운영하는 공공요금…….
옥균
양옥균위원
나는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NGO 했을 때는 이 비용이 맞는데, 실제 두암2동에서 위탁을 받을 예정입니다만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만 거기에 지원하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원화돼 있는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리모델링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사 끝나면, 저번에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이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복사기도 있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681쪽입니다. 지역 역량강화에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이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여기가 운암2동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보면 매년 이렇게 1억씩 들어가는데, 작년에 1억, 금년에 1억이 들어갔어요. 주민참여간담회 40만원은 간식비입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은 이 사업이 없어졌는데, 1억씩 해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역량강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옥균
양옥균위원
연차사업이에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내년, 2020년까지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사업이 없어졌는데 연차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답사하고, 지역별로 그 당시에 모델지역으로 한 군데씩 해서 전체적으로 뉴딜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6개 프로그램에서 6,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한 프로그램당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도 답사도 가고 강사수당이 있고, 6개 프로그램들이 각기 들어가기 때문에, 행사도 있고, 여기 내용에만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인 사항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작년에 성과물 나온 게 혹시 있나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678쪽 주민참여예산이요. 3군데 해서 7,475만원인데, 주민참여예산도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추진합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공모서를 제출하면,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 달라고 각 부서별로 보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다고 내주면 그런 사업들이 돼서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관계가 없는 부서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용봉동, 운암3동, 양산동 이러는데 벽화 조성하는 데 3,000만원, 저희들도 벽화를 해 보긴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들까 하는 생각도 들고, 현장에 직접 가보시지는 않았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만 봤는데 용봉마을이야기는 스토리를 담았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아직 사업추진은 안 됐습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안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언제 진행합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고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이런 것들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아이디어 내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심사위원회에 해서 선정된 거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모바일투표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되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도 현장에 한번씩 가보시고, 사업추진하시기 전에 현장점검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위치가 비엔날레전시관 바로 옆 코너 부분의 옹벽입니다. 안 좋은 물들이 흘러서 옹벽이 너무 더러우니까 동네주민들이 벽화를 넣어서 비엔날레전시관을 찾는 분들한테 깨끗한 광주 환경을 보여주자고 제안돼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도 잘 돼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벽화작업을 해놨는데 비오면 또 흘러내려서, 제가 봤을 때 1년도 안 가서 흉물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작업하시기 전에 윗부분에 비가 와도 손상이 안 되게끔, 작업하실 때 고려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684쪽이요. 여비 부분이 있는데 관내, 관외 해서 2,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건 무슨 여비라는 거예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추진단 직원들 여비, 관외출장 갔을 때 관외출장 여비…….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출장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부서별 인원수로 해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건안
김건안위원
전체 부서라는 게 어느 부서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8명이니까 8명의 산출기초로 해서 하고, 다른 부서는 숫자대로…….
건안
김건안위원
다른 부서도?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부서별 행정사무경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도시재생추진단 직원의 여비라는 얘기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8명에 대한 1년 치 여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출장 갈 때 발생하는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8명이 하루에도 몇 회씩 가나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출장일수보다 지급되는 게 더 적습니다. 출장일수대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출장일수보다 적게 하고 있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옥균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681쪽에요.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1억이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2,000만원, 연구개발비 6,000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입니다. 맞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민자보로 내려갑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1억이 내려가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보세요. 운암마을 만들기 선진지 견학은 어디 견학입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는 충남 아산과 여수를 다녀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2,000만원이에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갈 때 40여명 정도 되어서 대형버스로 해서 2명,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경비로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식사하고 간식도 드시고 그런데, 버스로 40명 가서 5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자세한 설명은 계장으로부터 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다 못 써서 이월됐다는 말씀이시죠?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니까요. 구비도 2,500만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6개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제 점검하십니까?
어디를 임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주민 센터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해야지, 타 기관을 임대해서 6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낭비하고 우리 구가 그럴 정도로 재정현황에 여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상 매년 뉴딜사업에 10조원씩, 2019년도에도 공모하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느 정도 선에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동네 살리기와 전대타운형 중심시가지형, 두 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더 안 하시고 두 가지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구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추진단이 가지고 오는 국비가 큰 짐일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나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우리가 더 지원해드려야 할 사항이 없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그러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 두 가지 목표를 세우셨으니 꼭 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동주택과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범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동범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임동범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605쪽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 수당 해서 1,452만 8,000원이 잡혀 있죠?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주택법에 의하는 사업계획승인의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받은 주택 150세대 이상, 이렇게 하는데, 수당은 한 사람당 36만 3,200원이에요. 그래서 8명, 1년에 5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품질관리 검수자체를 시행하는 것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집단들이 가서 입주하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단가도 36만 3,200원이면 상당히 고단가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면서도 부족한 예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당해 연도에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와 준공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가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심의가 예정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36만 3,200원은 특급기술사 일당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고요. 5회로 잡은 것은 내년도에 준공할 공동주택을 예상해서, 2개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품질검수 시기가 골조공사 완료시점과 입주시점,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해봐서 5회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더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사용하지 않은 수당들을 같이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점검을 해서 책자로 발간이 잘 돼야 하고 또 그 사례집이 다음 아파트에 거의 적용된다고 봐요, 유사사례가. 그래서 입주자들한테 특히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입주자로 하여금 잘못하면 관이 오해를 받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어요. 기술자들이 다 점검을 했는데 왜 그게 노출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서 잘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을 걸로 판단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적고 업무만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606쪽 보면 찾아가는 동대표 맞춤교육 강사수당 해서 12만원씩 6개 단지로 돼 있어요. 관내에 단지 수가 상당히 있는데 6개 단지로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찾아가는 동대표 맞춤교육은 최초로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됐다거나 분쟁이 많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단지들을 예상해서 6개 단지로 했습니다. 금년에 준공될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6개 단지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탄력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가도록 하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편성해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맞춤교육이라는 게 문제성이 있는 데를 몇 군데 선정해서 6개 단지에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맨 처음에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자대표의 구성이나 관리방법을 잘 몰라서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하고 안내해서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동주택과는 다중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저번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06쪽 시설비에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은 아파트단지 안에 도색이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포장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4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93개 단지에 대해서 했고, 2015년도에 9억 4,000만원을 들여서 49개소를 했고, 2016년도에 6억 4,000만원을 해서 39개소, 2017년도에 9억 7,000만원, 금년에는 5억 7,000만원 해서 총 267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미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보면 3년 이내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돼 있어서 수요판단을 해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놀이터나 그런 것들이 몇 년 안에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년 이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확대되어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3억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네요.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금년 예산은 2억 6,000만원이 잡혀있지만 올해에 못 쓰고 내년으로 넘겨져 있는 돈이 1억 6,000만원 정도 있어요. 그것과 합쳐서 4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적지만 터무니없이 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직 사업자선정은 다 안 됐겠네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라 아직…….
대서
기대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권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병권입니다. 담당은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 반영한 저희 교통행정과 각종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임병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618쪽 전남대후문 대학로 차없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 LED안내판 등 유지 관리입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지출하고 있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LED를 운영하려면 전기세가 들어갑니다. 전기료로 한 달에 5만 8,780원씩 지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그 밑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전남대후문 대학로 차없는 거리, 홍보안내시설물을 세워놓으면 총 10개 중에서 8개 정도가 파손되고 그렇습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학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상가 상인회에서 단속을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유지보수비로 내년에도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560만원이 매년 됐더라고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돼 있는데, 한번 세워놓으면 유지가 될 텐데 파손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또 상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유지 관리하는 데, 내년에도 파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낄 예산인데 매년 560만원 지출한다는게, 과장님이 한번 더 잘 살펴보시고, 매년 있더라고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이 유지 관리는 필요하고, 만약에 사용하고 남게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62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대후문이죠? 개선사업 평가용역이 1,500만원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사업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행안부에서 보행자 교통안전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대학교 후문 대학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10억, 지방비 21억 사업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보행로,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한 이후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 이후 2년 이내에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 용역비로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교통행정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구비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보행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국비로 해서 10억, 특별교부세로 해서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21억 가지고 차없는 거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 면적으로는 6만 8,000㎡ 정도 되고 도로길이는 430m 정도 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10억, 특별교부세로 해서, 21억이 전액 국비입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국비와 시비 해서 21억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국비가 10억이고, 특별교부세가 11억이면 시비는 안 들어갔어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시비는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게 안행부 공모사업입니까, 국토부 공모사업입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안행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공모사업 중에서 2년 후에 실효성 평가를 해서, 평가하는 용역비를 세운다고 했잖습니까.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현수
이현수위원
선정방법은?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용역업체를 저희가 선정 의뢰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선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모로 해서 어떤 기술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다든지, 특수면허를 갖고 있다든지,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자체 내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제출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려고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주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어찌됐든 간에 어느 부서에서,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나 지도과는 어떻게 보면 동일성을 갖고 있는 업무잖아요. 그걸 냉정하게, 꼭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평가의뢰를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하지만 처음 의뢰할 때부터 이 사업은 상당히 별 효율성이 없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용역비가 1,500만원 들어가잖습니까. 그걸 냉정하게 보고, 특히 교통과가 사실 세출보다 세입이 제일 많은 부서예요. 고생도 많이 하고 체납도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세입이 많은 부서가 교통과가 유일한데, 이 업무도 냉정히 비판해서 실효성을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618쪽에 보면 민간이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실천활동 600만원, 어린이보행 및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에 800만원 있죠? 어느 단체입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600만원은 북부모범운전자회고요. 200만원은 북부녹색어머니회.
무송
최무송위원
경상적 경비로 매년 발생한 거네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증액은 없고 작년과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현수 위원님 질의도 그렇고 양옥균 위원님 질의에 1,500만원 용역비, 아까 법률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의무사항이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선택사항이 아니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리는 430m예요. 국·시비, 교부세 받아서 21억 들여서 만들어놓으니까 평상시에도 경상적 경비가 발생하고 있고, 또 구비 1,500만원 들여서 평가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니면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와…….
무송
최무송위원
용역비 1,500만원이라는 게 또 근거를 통해 편성을 하신 거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원가 계산을 뽑아서 산정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16쪽에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하고, 620쪽을 보면 안전복도 구입해 주고,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나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는 시에서 시비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인 오치동 오정초등학교, 삼각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동부교육청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교통안전지킴이라고,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할 때 어머니들이 교통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공모하고 선정해서 3월부터 현재까지 3개 학교에 8명이 계속해서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20쪽에 인부임, 보험료, 피복비,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인부임비가 2만 5,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시간에 상관없이?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몇 시간을 하나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대개 아침에 통학할 때 1∼2시간 정도 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그 일지를 정산해서 인부임을 산정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하교도 하신가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하면 하교까지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등·하교를 다?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어린이들 사고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안전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순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33쪽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해서 14억 2,836만 5,000원 있죠? 그런데 634쪽 하단에 일반보상비에 주민자치관리위원 선진지 견학 급양비 172만 8,000원, 주민자치관리위원 워크숍 해서 588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갑작스럽게 주민자치위원 108명을 모시고 이렇게 잡혀 있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주정차금지구역 단속을 위한 주민자치관리위원을 동별로 3∼6명을 선발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승강장, 인도, 이런 데에 교통에 지장을 많이 주는 지역에 계도 위주로 먼저 하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스마트앱으로 신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동별로 3∼6명씩…….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주민의식을 함양하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635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4,000만원*2대 해서 8,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설에 900만원*3개소를 이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억 700만원인데, 어디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내용을, 계획이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신규 설치는 내년도에 가변 주차제라고 해서 홀짝제를 여러 군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고요.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획을 여러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추경에…….
무송
최무송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지역의 주민들과 크게 마찰을 빚는 일을 피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상의하시고, 그래서 지역민들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637쪽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1,527만 2,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으로 8,472만 8,000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에는 1,500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이번에 시비와 구비가 5,000만원씩,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됐는데, 작년에는 1,500만원 갖고 했는데, 집행내역은 자료로 좀 주시고, 작년에 크게 부족했다든가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연초에 본예산에 적게 편성되어서 시에서 추경에 많이 반영해줘서, 1억 3,000만원인가 추경에 반영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이 주차장 확충사업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최대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 한 면당 5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아파트에서도 벽산이나 용봉동 현대에서 실시했고, 올해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문흥동 우성아파트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주차장 확충사업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주차장 나눔사업을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나 저녁에 놀고 있는 주차장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바로 위에 쌈지주차장사업 12억이 잡혀있어요. 대충 2019년도 계획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그냥 예상해서 잡으신 겁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계획입니다. 신청을 일단은…….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쌈지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그런 실태파악을 잘하셔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말하자면 회전율이 좀 생겨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고정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보완해 나갔으면 합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634쪽에 통합교통민원 자동처리 S/W구입 2,200만원이 신설됐는데, 이게 어떤 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2016년도부터 시행된 스마트앱으로 주민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이트가 행정안전부에 개설돼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저희한테 그 자료가 넘어오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이 절차가 엄청 까다로워요. 절차가 7단계를 거쳐요. 공문을 잡아서 회신도 해줘야 하고, 가능여부 판단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일하는 데 업무절차를 많이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스마트폰 신고가 100여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사람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63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수리비 2,000만원 정도가 매년 잡혀있더라고요. 몇 대 정도 수리가 가능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고장 정도에 따라서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은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고장이 안 나면 좋죠. 어차피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수리를 하게 되면 전원이 나가고 간단히 고치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고장이 크게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보니까 매년 2,000만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혹시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돈이 없어서 못 고쳐서 작동을 안 할 수 없잖습니까.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2,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인데, 이것도 3,600만원이 매년 잡혀있던데, 한번 표지판을 설치하면 장기간 유지가 안 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새로 나오거나 훼손이 되고 하면 설치할 필요가, 이 돈이 꼭 표지판 설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주정차 금지선도 같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목이기 때문에…….
옥균
양옥균위원
그건 따로 잡혀 있는데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죠, 1억 8,000만원은 주정차 금지선…….
옥균
양옥균위원
남으면 그쪽으로 쓴다는 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636쪽 공영주차장 관리에서요. 일반수용비입니다. 소모품비가 작년에는 5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는 84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비가, 우리 효죽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637쪽입니다.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 관리, 공영주차장이 쌈지주차장인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다 들어갑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포함해서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청소는 두 분이 하고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140만원이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 대충 어느 정도 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파일 수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사고 내놓고 간 경우도 있습니다. 표지판을 새로 한 경우도 있고, 전면주차금지 표지판도 부착해 주라고 하는 곳도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표지판이랑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주차금지랑 다른가요? 주정차 단속구간 표지판과 이것과 일치한 내용이 아닌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조금 다르죠. 이게 공용주차장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636쪽에 공용주차장 관리, 우리 효죽주차장…….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직영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효죽주차장 소유자가 북구청장입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다른 일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 소유도 있고, 구 소유도 있고 그렇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탁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현수
이현수위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북구청에서 주민들이 쓰고 있어요. 물론 다른 공용주차장도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민간위탁을 하고 공모자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효죽주차장을 위탁받고 싶다고 공모를 했을 경우에 안 해줘도 될 법적근거가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직접 답변해 주라는 게 아니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효죽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민원인을 위해서는 한 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사용은 그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공영주차장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627쪽 보면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과 관련해서 유지관리비와 시설물정비비에 2,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이 관계는 지금 그쪽과 위탁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한번 관계자들 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세부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조만간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왜 유개승강장 시설물정비를 넣어놨냐면요. 유개승강장에 보면 의자가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의자가 필요하면 의자도 설치해야 되고, 태양광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양광이 필요하면 그런 시스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그 외에 훼손이 되어서 유리가 깨지거나 의자가 파손되는 것 외에도 저희가 투자할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노후화돼서 누수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형수
김형수위원
634쪽에 보면 행사비 관련해서 주민자치관리제 발대식 및 실무교육 100만원, 주민자치관리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90만원, 주민자치관리위원 선진지 견학 227만 4,000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전시성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예산이니까 낭비가 안 되게끔 처리해 달라는 당부말씀드리고 싶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37쪽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9억 8,700만원을 증액해서 24억 1,100만원 정도를 특별회계에 적립한다고 했어요. 9억 8,700만원을요. 왜 이렇게 크게 금액을 증가해서 24억 1,100만원을…….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느냐고 이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태료수입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많이 걷힌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수입이라는 게 1년에 몇 건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산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까지는 수입이 들어오겠다고 예상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631쪽 보면 세입에 과태료수입을 작년에는 14억을 잡았어요. 올해는 23억을 잡았어요. 9억이에요. 이 9억 8,000만원이 이 금액이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보면 예산 자체를 너무 과대 계상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전에 조금 적게 잡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정 아닙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추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만약에 이 수입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나 정리추경 때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634쪽에 좀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관리제 발대식 및 실무교육, 주민자치관리위원 역량강화, 주민자치관리위원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관리위원 선진지 견학 급양비, 주민자치관리위원 워크숍, 635쪽 보면 또 주민자치관리위원 활동 지원에 연간활동비 10만원*108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 보면 약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이분들은 동에서 주정차금지구역,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자치관리위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갔다 오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활동량도 더 기대하고, 또 독려하는 차원에서, 사기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작년에는 선진지 견학이 없고 워크숍이었는데 올해는 선진지 견학으로 돌려서 해 봤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타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계속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서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이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 20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2,400만원,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당초에 신용동 임시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하는 데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일반적으로 세웠습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장
갑자기 신규로 들어와서,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공영주차장 관리 시책 추진보상비라고 또 5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도로에 안전시설물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 처리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처리가 전액 다 되면 괜찮은데 시설자 부담이 꼭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건 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쌈지주차장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올해도 3개소를 하실 것인지, 계획만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계획이고요. 신청자가 들어오면 하고 못 쓰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요즘에 땅값들이 기본적으로 500만원씩은 가요. 10대 정도나 8대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4억 가지고 되겠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계획은 3개소인데 만약에 돈이 안 되면 2개소만 할 수도 있고, 예산에 맞춰서, 땅값이 비싼 데는 더 들어갈 것이고, 예를 들어 용봉지구는 땅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5억은 책정이 돼야지, 땅을 400만원씩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시설비 포함해서 그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증액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에 전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200% 증액된 6억으로 잡혀있어요. 4억을 더 한다는데 가능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 조사완료 지구에 대해서 세입을 조정금으로 걷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69쪽에 보면 행감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근점 손괴에 따른 설치 및 보수 수수료 480만원, 위탁비 370만원, 그럼 연 700∼800만원이 계속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출이 돼야 하는지, 아니면 원인자부담 해서 추후에 계상 절감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도근점 보수 수수료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로 전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근점 보수 수수료는 점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하면서, 위치상 보기가 쉬운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이 가능한데, 사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개별행위로 인해서 사고 지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을 찾을 수가 없고,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수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방향을 전환해서 위탁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9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두암보건지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 후 일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