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재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 반영할 저희 민원봉사과 각종 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 소프트웨어 구입이요.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금액이 정확히 얼마죠?

프로그램 구입비가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당이요?

예, 1대당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게 지금 입찰이 아니죠? 수의계약으로 하실 거예요, 개별적으로 구입하실 건가요?

구입하게 되면 회계과에 의뢰하게 됩니다.

단위가 보통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쪽은 2,000만원 미만은 입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보증기간이나 A/S 기간은 어떻게 하십니까?

법적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가 준용해서 하고요.

보통 몇 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전산프로그램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반물품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정도고 에이에스나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하셔서 가능하면 제도적인 안에서 A/S를 받을 수 있게끔 같이 서류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어떤 근거로 400만원이 책정됐나요?

이 위탁교육비는, 공무원들이 요즘에 악성민원으로부터 정신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전체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전 지자체에 공무원들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5만원은 전남·북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찾아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관외여비 수준으로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특별하게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비를 세울 때 기관 선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으신 거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산출기초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전산과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심재봉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278쪽입니다. 정보보안관리에서 2,551만 8,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보안에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면 2018년도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서 구축하고 내년에 구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감액된 걸로 나온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82쪽 하단 부분과 부속서류 168쪽 정보화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이걸 몇 년째 실시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부터 했는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기 보면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10만원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5일로 계산하셨잖아요. 50만원에 4회면,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 잘못…….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관련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강사수당이 통상적으로 1시간에 7만원 그다음에 시간이 넘어가면 3만원씩 추가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만원씩 3개 과정 정도 해서 5일, 4회 이렇게 부기상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예산입니다.

그럼 시간 외 기타로 연장되는 데 있어서 수당 지급이 조금 변동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예, 강사수당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초청하신 분들 보면 보통 1시간에 7만원 그다음에 시간이 넘어가면 시간당 가산이 붙으면서 3만원 정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상 강의를 하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10만원으로 5일 계산해서 4회 정도인데 금액 부분에서 좀 안 맞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같은 것, 모든 교육이 그러지만 교육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물론 여기 기본 핵심은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이미지 편집, 동영상 제작 이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단순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중행사나 사업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갔을 때 뭔가 이 프로젝트에서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섬세하게, 우리가 하고 났을 때 결과에 대해서 하셔야지 더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아닌 것,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280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컴퓨터(본체) 교체 구입비용으로 1억 4,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체 본체, 모니터, 프린터까지 해서 작년보다는 530만원이 줄었지만요. 이게 2013년도 이전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예, 컴퓨터는 5년입니다.

그럼 1억 4,100만원이 몇 대 기준으로 산정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전체적으로 본체가 평균 잡았을 때 94만원 정도 해서 150대 정도로 계산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 부분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시죠? 해가 가면 어차피 2014년 이전 대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요즘 컴퓨터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5년까지 쓰면 현실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년 안에 다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5∼6년까지 쓰다가 바꾸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이거는 계속, 실질적으로 5년 전에 구입한 것이 많으면 예산이 많고 적으면 적고, 예산 반영이 그런 비율입니다.

지금 대당 기준금액이 94만원이고, 물론 조달금액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청 내에서 쓰는 PC들이 고사양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게이밍컴퓨터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게이밍컴퓨터를 쓰는 일반적인 소비층은 이 금액이면 고사양을 요하는 게이밍컴퓨터를 사는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전자시스템이라든가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드가 테라급 이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 CPU나 메모리 자체가 그렇게, 물론 메모리는 좋아야 되죠. 그래야 빠르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사양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도 우리 청에서 고사양을 쓴다고 하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업무의 효율성에는 전혀…….

평균 조달가 기준으로 본체를 94만원 잡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백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근무하면서 새로운 컴퓨터를 배치 받아서 많이 써봤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근데 복지 부분이나 업무가 과중하고 시스템이 많이 필요한 데는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높은 사양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산관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사양을 좀 구분해서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캐드를 쓰고 있는 부서라든가 일러스터 같은 고사양을 요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부서나, 그런 부분은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양을 요하니까 그런 것을 쓰는 게 맞지만 일반적이고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고사양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 구매를 하는데 현재 PC 최고가가 140만원 정도, 최저가가 72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최고를 살 수는 없고 중간 정도 사양으로 해서 94만원을 잡았는데요. 그 정도가 적정하다 싶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백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140만원과 72만원 중간 정도로 해서 94만원으로 구입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최저가가 72만원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너무 낮은 것을 사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중간 정도인 94만원 정도로 해서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매년 2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구보인 북소리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발행 주기가 월 2회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소식지가 월 1회를 하기에는 중요한 구정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로 부족할 것 같아서 최소 2회로 발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SNS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정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SNS는 기존에 4개 정도를 운영하다가 이 앞에 선승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2개 해서 현재 6개의 SNS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구정행정서비스를 많이 확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실시간으로 구민들에게 전달하면 구정에 대한 정보가 바로바로 전달되고 많은 주민들이 구의 소식을 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구보지로 발행하면 소식이 10일, 15일 이상 늦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카톡이나 트위터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구보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SNS를 활용한다면 예산 측면에서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면 북소리 발행하는 예산을 일부 축소해서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떻게 검토해 보실…….

저희가 북소리를 2회씩 5만 6,0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소리가, 저도 여기 부서에 와서 약간 놀란 부분인데요. 북소리를 보고자 해서 기다리시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어떤 경우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도 해드리는데요. 북소리 배부수를 줄인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늘리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현재는 5만 6,000부, 북구 세대의 30% 정도만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다음에 현재 종이 질이 좀 그래서 약간 더 나은 걸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의 검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SNS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어떤 행사, 북구에서 알려야 할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 행정적인 시책,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북소리가 발행되면 딱 찍어서 SNS에 올려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해 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소리를 축소를 하자는 그런 의미보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은 있어요. 북소리를 주민들에게 더 많이 배포해야 되고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SNS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SNS의 활용, 요즘에 북소리는 북소리 나름대로 지면을 보시는 독자층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층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는, 어떻게 말하면 구에서 나오는 소식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항상 보는 사람들에게는 SNS를 통해서 홍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NS 부분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직원 1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겸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019년도에는 뭔가 좀 보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더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은 젊은 층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젊은 층에 맞는 홍보하고 다른 것은 또 다르게 구분해서, 사실 그런 것까지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것이 광주만 봐도 다른 지자체가 SNS를 활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앞서 나가 있어요. 요즘에는 특정한 것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나, 자꾸 SNS를 젊은층만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공부하고 해서 요즘 카톡을 많이 하세요. 핸드폰을 활용한 SNS도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한 80% 정도는 북구의 행정상황에 대해서 다루신다면, 지금 일곡동 뒷산 같은 경우 관변단체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거의 10년째 쓰레기, 휴지를 줍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제 사업장에서 5개의 신문을 보면 뉴스나 시사적인 모든 부분들이 거의 90%가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거든요. 옛날 신문들은, 물론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옛날에는 발로 뛰기 때문에 각자 보는 관점들이 다른 매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통일돼서 특별히 볼 것이 없어요. 한 개 신문을 보면 나머지 4개는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7∼8년 정도 전에 북소리에서 문예작품을 모집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쓴 게 금상을 타서 30만원 받은 것을 지금도 엄청 자랑합니다. 제가 사석에 가서 “내가 북소리에 글을 써서 상 탔다.” 이게 정말 평생 개인의 자랑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미담이나 장한 일들, 이런 부분에 한 분 정도는 주변에, 일곡동 산에서 휴지 줍는 분은 제가 정말 기재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사계절을 혼자 집게로 쓰레기를 줍는 분들은 누군가가 인정해 드려야지 되지 않을까. 물론 신문 같은 경우 너무 광범위해서 좀 그런다면 우리 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북소리에 한번 정도 실어서, 이런 분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걸 보면서 ‘아, 나도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선별적인 부분으로 좀 가주셨으면 하고 다양한 매체, 고루고루……. 물론 지면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는 이해합니다. 과장님 입장 충분히, 지면이 10면 정도 된다면 다 싣겠지만, 그래도 한 부분 정도 열어서 북구 주민들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꼭 이걸 홍보해서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10%만 여지를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좋은 미담 사례나 봉사활동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이야기해서, 그런 좋은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취재해서 북소리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송은정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책 읽는 문화공동체 북구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 일곡 운암동에 1년간 구입하는 도서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올해 기준으로요?

예.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시비 포함해서 1억 2,5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구·시비 합쳐서요?

예.

왜 이렇게 적어진 겁니까?

지금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그거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구입비나 기타 다른 비용이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내년에도 다문화구입비 3,500만원이 더 추가로 올 걸로 알고 있고요. 도서구입비도 800만원 정도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도서가 구입되면 일곡과 운암, 두 군데 들어오나요?

예, 나눠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원이 되는 곳은 4곳이죠?

예, 올해 지원되는 곳은 4곳입니다.

그리고 인가는 받았지만 일절 지원 안 되는 곳은요? 1원도 지원 안 되는 곳이요.

그런 곳은 별도로 기관대출이라고 해서 새로 구입한 도서를 한 달에 300권씩 해서 순회대출 해주고 있습니다.

특례대출도 받지 않는 작은도서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십시오.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은 공기청정기,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구비 2,400만원이 들어가요. 당연히 도서관이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도서관, 사립도서관을 제외한, 제 지역구에 보면 동림동에 작은도서관 또 운암3동에 보면 황계도서관이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림도서관이나 황계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공립 작은도서관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아이들은 도서관을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원도 안 받고 자기 공간을 내놓으면서 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공립에서 운영하는 환경까지는 어렵다지만 그래도 본인이 공간을 내놓고 책을 구입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과에서, 특히 책과 접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는 그곳에 책을 구입해서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책을 보고 먼 훗날 자기 인생에서 기준점을 찾아갈 때 등불이 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관심이 있는 아이는 집에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도서관에 가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운암3동에 있는 공립 황계도서관 같이 잘 운영하는 곳에 가서 책을 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어서 이탈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탈돼서 사회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것보다 어릴 때 인생을 잡아주는 것이 도서관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아주 재밌게 읽는 책들을 구입해서 인가는 받았지만 국비나 시비, 구비를 일절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시고 그쪽에도 책을 좀 대여할 수 있도록 또 책을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1억 2,000만원 들여서 책을 구매할 때 거기도 좀 배려해서 먼 훗날 청소년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귀중한 책 한 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북구에서 꼭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가 받고 1원도 받지 않는 그 기관,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데 임대하면 개인적으로 수익을 올려요. 그러나 그 공간을 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은 복지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내줬어요. 1원도 받지 않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상처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줬을 때, 그분들한테는 1원도 안 가잖아요. 그 공간에 가서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해요. 그래서 올해는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도서구입비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림동 가서 보셨잖아요. 그 관장님 같은 분들은 정말로 자기 사비 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챙기셔서, 예산은 없다지만 우리 북구청장님 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해서 격려하시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내년에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해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금 성인지예산 97쪽, 예산안 293쪽, 성인지예산 99쪽, 예산안 298쪽을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을 봤는데 과연 교육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나 정말 궁금하거든요? 앞에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구비가 1,798만원 지출되는 내용하고 뒤에 하고는 거의 모든 것이, 80%가 같은 부분이고 내용에서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 견해로는 몇 번을 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저희는 설명을 듣고, 예산을 결정해 주느냐 삭감하느냐 더 올려주느냐 저희들한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문구 몇 개만 다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2개이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물론 프로그램은 중복될 수 있지만 일곡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운암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인지예산 교육에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식의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성인지는 남녀 균등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므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보통 도서관 이용자들이 여성 위주거든요. 그래서 남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남성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나 아이들하고 아빠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하시면서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계신가요?

예.

이 예산을 투자했을 때 많은 효과를, 실효를 거두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일곡하고 운암하고 올해 기준으로 거의 41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성인지예산 프로그램이 거의 15% 정도 차지합니다.

41개 교육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계십니까?

저희 일곡하고 운암하고 담당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이라고 하면 도서관에서 직접 하신가요,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대해서 하신가요?

강사비를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비나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아까 17개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요?

예, 2개 도서관에서요.

올해도 도서관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대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육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북구청에서 지원 나가서 하실 거예요?

일부는 초빙을 해서 강사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또 일부는 자원봉사하신 분들 재능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개의 제목이 거의 똑같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중 계획 짜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업성에 오해할 수 있어서 지역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좀 구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보고 또 보고 했는데 거의 80%가 문구, 어휘, 목적, 모든 게 같아서, 세밀하지 않은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어서요. 과장님, 내년에는 운암이면 운암 이렇게 다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몇 번 봐도 이건 90% 문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세심하게 안 한 걸로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사업계획 시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빨리 보고 예산에 대해서 결정해 드릴 수 있는데, 어제 보는데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부탁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죠.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어떤 경우는 8만원 어떤 경우는 12만원, 저자를 초대할 때는 35만원, 45만원 이렇게 차등이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강사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 있고 시간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유동적인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까?

저희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반강사는 최하가 8만원이고요. 인지도나 강사의 지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하시니까 본 위원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강사에 대한 수준을, 이를테면 수당을 주는 수준을 나름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2018년 기준입니다. 전현직 5급 이하,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최초 1시간에 12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러한 것이 8만원으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특강이나 일반강의, 이외 강의들은 23만원, 1시간 초과당 12만원씩 주도록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금액들의 기준이 나와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저자가 각각 다른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저자도 다른가요?

저자도 여기에 준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저자라고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아까 같이 특강 및 일반강의, 그런 수준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지침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인권교육과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박성근입니다. 인권교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성 인권정책담당입니다. 김미양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홍기율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조정희 청년청소년담당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청소년강사 프로그램 있죠? 인권교육과도 강사를 초빙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청소년강사에게는 40만원입니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간당 4만원입니다.

제가 그 취지의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강사료 기준으로 해서 4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이 얼핏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으면 강사료 책정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준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강사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강사료라고 비용을 책정해서 지급해야만 되는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원래 강사료 지급은 공무원 강사수당 지급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강사드림 시책은 시간당 4만원입니다. 공무원 강사규정에는 통상 1시간에 12만원 정도 됩니다. 청년들은 정식강사가 아니고 청년들에게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어서 시간당 강사료가 적습니다. 4만원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육 측면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다른 항목으로는 지급하기 어려운 겁니까?

그 자체가 강사를 함으로써 수당을 주기 때문에 강사료로 지급해야지 다른 명목으로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 부분이 아니라 ‘무’적인 부분에 예산을 짜느라고 애쓰시고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규사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두 가지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300만원을 가지고 남북교류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쓰신 것은 잘하셨고요. 제가 과장님 때문에 정말 저녁 내 잠을 못 잤습니다. 초등학교 모범학생 구청장 표창 부분도 470만원을 가지고 47명에게 표창장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바르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과장님과 담당자가 왔을 때 이야기했던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찾아가는 청년 서로서로학교 운영 부분은 담당자들이 조금 더 연구해서 하나로 묶어서, 1년의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조금, 너무 중복된 사업이라고 어제 인정했죠?

예.

지적했을 때 담당자들도 인정하셨을 겁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다시 한번 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장기전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북구청에 가서 해결을 받고 오고, 그런 문제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시정하셔야 될 부분은, 시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요. 포인트제요. 과장님, 이 포인트제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제를 쓰는 것까지는 100% 인정해 드리는데요. 지금 젊은이들은,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헌혈하는 애들, 알바하는 애들이 학비가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진해서 가서 헌혈하는 애들 80%가 자기들 용돈 쓰고 명품을 사기 위한 과정이, 부모들 몰래하는 경우가 80%입니다. 아르바이트? 학비가 부족한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두 자녀밖에 안 나기 때문에 대학 학자금을 집에서 안 주는 경우는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그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문화적인 것, 유흥,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한 과정으로 간다면……. 이 포인트제까지는 잘하셨어요. 근데 뒤에 현금으로 환원해 준다는 것은 구청에서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해서 현금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행동을 한다면 구의 시책과도 안 맞을 뿐더러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포인트제를 실시하시되 마지막에 상을 주는 부분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내준다든가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은 담당자들이 조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이거 위험한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 돈 준다고 하면 별것도 할 수 있는, 정말 바르지 않은 생각들이 많은 걸 제가 엄마로써 느끼는 겁니다.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이 돈을 5,000원이든 1만원이든 정말 바른 데 쓴다면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요즘 학비가 부족해서, 정말 학교 공부하는 데 용돈이 부족해서 쓰는 경우는 적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집에서 어느 정도는 다 충족시켜 주는데, 좋은 것 쓰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좋은 것 사고 싶어서, 메이커 구두 사고 싶어서, 이런 부분이 많아서요. 자칫 구에서 이걸 현금화해서 바꿔준다면, 제 생각이에요. 꼭 하시라는 건 아닌데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돈으로 환원해줄 때 아이들이 자칫 잘못해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데 와서 교육을 듣고 포인트를 쌓아서 이 돈을 잘못 쓴다면 구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좋아요. 포인트제까지는 정말 잘하셨는데 돈으로 환원해 준다는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라는 부탁은 밤새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예산안에 한 가지 더 연결해서 바로 끝내겠습니다. 307쪽 하단 부분을 보면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에 있어서 성인지예산 101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게요. 이 부분에 구비가 1,100만원, 물론 인권에서는 큰 단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 1,1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보통 어디서 하신가요?

주민인권학교는 구에서 하고요. 찾아가는 골목인권강좌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장으로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인데 보통 참여율은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분들이 몇 % 정도 차지하던가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훨씬 참여율이 높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교육은 남성분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취지도 들어 있죠?

예.

매년 교육했을 때 효과를 좀 많이 보고 계십니까?

인권교육은 상당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쭉 보면서, 지금 과가 문화복지 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신 거죠?

청년업무가 10월에 새로 왔고 청소년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과로 왔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복지 부분으로 상황이 많이 전개된 것 같아서, 어차피 이 취지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성인지를 다루면서 이 자체가 역차별이거든요? 남성, 여성 기준이 없어요. 이 교육이 중요하다면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와서 들어야지. 지금 비율을 묻고 있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남자 몇 분이 오고, 여자 몇 분이 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든 좋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과장님께서 하셔서, 전부 안 보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질의가 많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절제한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

성인지예산의 목적이 남녀 골고루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성인지예산을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신규사업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현금만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서…….

현금화 지급은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당할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315쪽 중간에 보시면 모범학생 표창추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북구 관내 47개교 전교를 대상으로 기초단체장상을 표창한다는 거죠?

예, 초등학교.

기초단체장이 관내 전교에 표창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2016년도에 한 번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타 시·도는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타 시·도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다고 하면 어떤 취지에 의해서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목적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 중 모범학생에 대한 구청장 표창으로 지역에 대한 소속감 고취 및 건전한 시민의식 고양”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주 목적이 맞는 것인지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설령 표창장을 표창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표창패와 표창장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전에 보면 표창장을 종이로 주기 때문에 사실 보관도 그렇고 기간이 조금 지나버리면 기억에서 사라지기가 쉽고, 또 현재 시상하게 되면, 옛날에는 부상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부상을 못 주기 때문에 초등학생에게 어울리는 표창패를 제작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억이 남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표창패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요. 일단 취지는 인정을 하겠으나 전교생보다는 약간 선별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47개교 전체를 생각하고 했는데요. 2016년도도 학교에 했더니 전체가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학교는 참여하고 어떤 학교는 참여를 안 하고, 학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2016년도에 한번 해보셨다고 하면 그 결과 치를 가지고 사업 진행방향을 잡아야 될 건데, 어차피 일단 예산 세워 놓고 되면 진행하고 안 되면 되는 쪽만 하겠다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실시해 보고 문제가 되면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했고 중간에도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일부는 좀 했고 요청이 없는 데는 못해 드렸는데요. 해 드린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못해 드린 데는 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 학교는 한 명이라도 표창을 주지 안 줬느냐.” 그래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당초에는 중·고등학교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초등학교를 한번 실시해 보고 확대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 보자. 그리고 상패 부분도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상패가 아니라 초등학생들한테 맞는 예쁘장하고 앙증맞은 상패로 해서 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안을 갖고 계셨다면 예산안 자체가 잘못 수립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을 보면 누구나 생각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패를 생각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47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표창패가 한 2만원이면 크리스탈로 좋더라고요? 이 금액이면 보통 250개 정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엊그제도 구청장상 추천해서 동에서 받는 고등학생, 중학생, 일반인들 보면 다 종이를 받잖아요. 누구는 패를 주고 누구는 종이를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1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 1인당 5개? 조금 과하게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표창패 제작을 그 정도 예산으로 잡아서, 꼭 표창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형으로 하는 패를 생각했습니다.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왕 예산을 잡았으면 싼 거로 해서 더 주세요. 받는 사람은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습니까? 문인 청장님 이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으실 때 일방적으로 받지 말고 조건을 몇 가지 해서 받게끔 서면으로 보내세요. 공부만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사회성에서 착하지 않은데, 착하고 성실하고, 꼭 조건을 해서 상을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학교로 직접 안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