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용환
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여성가족과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승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보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기금의 조성액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기금 운영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자수입이라고 해봐야 1년에 고작 350만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350만원으로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증진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부족합니다. 지금 갈수록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조례에도 제정됐지 않습니까?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거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성인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이 확대되고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 구의 기금조성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꼭 계획을 좀 세우셔서 내부 전입금을 높이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뭔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부터 쭉 보겠습니다. 426쪽을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차별이요?
재섭
소재섭위원
신분상의 차별이라든가 직급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것은 없죠? 과장님,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같은 무기계약근로자인데 427쪽에 드림스타트, 428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는 다르게 아동복지교사, 드림스타트(보조)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항목에 차이가 많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아동복지교사가 작년 7월 1일자로 무기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전환이 됐으면 그 전환에 따라 여러 가지 신분상, 고용상, 급여나 이런 각종 수당이라든가 처우와 관련된 것도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들하고 수준을 맞춰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이게 각 계약직들마다 호봉이 연도에 따라서…….
재섭
소재섭위원
호봉은 호봉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누구는 정액급식비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아동복지교사나 426쪽을 보시면 이런 데는 예산서에 보면 각종 수당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비교가 돼요. 그렇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두 번째로 혹시 과장님, 생활임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생활임금 모르세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구에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있는 줄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규정해서 최저임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서 숨만 붙어서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생활임금이에요. 과장님, 올해 2018년도 우리 북구의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내년도 생활임금 고시를 했는데 지금 잘 모르시겠네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무슨 얘기냐면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꼭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을 다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따로 예결위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나와 있는 2018년도 올해 지급된 급여의 수준을 보니까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례에 기간제근로자도 우리 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기간제일 때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생활임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의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공무직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정부 방침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방침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사진 찍었던 곳이 공항공사에 가서 거기 공공기관 비정규직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게 공무직으로 전환된, 무기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급여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처우문제를 꼭 챙겨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물론 예산이 없겠지만 최소한 사람한테 지급해야 하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될 각종 급여나 수당은 꼭 챙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죠? 구청의 모든 사업을 다 사람이 하지 누가 대신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꼭 유념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하기는 시간 관계상 다 못하니까요. 저하고 꼭 협의를 좀 하셔서 빠져 있는 사항이 뭔지,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꼭 함께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내년도 생활임금이 아마 시급으로 해서 1만 90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광주시가 그렇게 고시를 했고 우리 북구도 그렇게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그것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본예산은 뭐, 편성이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그전에 지급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과장님, 꼭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410쪽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이라고 있잖습니까? 신규사업 설명자료 9쪽입니다. 혹시 각 동 지역에 주부 순찰단이라고 운영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여성가족과 담당은 아니고 총무과인데요. 예산서 199쪽을 보시면 주부 순찰단 용품으로 해서 지역치안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 역량 강화훈련, 토론회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올린 사업하고 주부 순찰단 사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차별성이라든가 혹시 뭐 주부 순찰단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사회적 약자,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여성들 그런 사람들이 심야시간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자나 방금 말씀하신 주부 순찰단이나 동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귀가를 지원해 주는 심야시간에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부 순찰단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차라리 이 과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는 사업은 비슷한데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주부 순찰단은 꼭 그 사업은 아니고요. 그 사업도 일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뭐 밤이나 낮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심야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시간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도 저는 뭐 좀 달라진 점을 별로 못 느끼겠고요. 이게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그래요? 여기 쓰여 있기로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5개 동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원룸지역이나 주택 도심공동화가 있는 지역 5개 동만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수립을, 여기에는 날짜가 1월로 되어 있는데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해서 수립해놨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계획서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부 순찰단을 가져와서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지……. 주부 순찰단이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의 차별성을 못 느끼겠어요. 일단 그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423쪽을 보면 결식 및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이 있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작년에 쓰시고 좀 남으셨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센터를 조사하면서 급식비가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19인 이하 아동급식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말하자면 결식아동들을 여기서 안 받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하신 거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이 식사비 50% 이상 대부분이 아동센터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매년 보면 실제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느낌이 오시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해마다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아동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혹시 결식아동이 신청하고 싶어 하는데 뭐, 이렇게 요건에 의해서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자금이 풍부해서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지역아동센터의 모든 업무, 지난번에 뭐 행감 때도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다 정리되셨는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원 조사는 전부 다 거의 끝냈고 이제 개인별로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그 금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러면 아직 못 끝낸…….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아마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410쪽을 보시면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여성 심야 안전 동행 시스템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0원이라는 말입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돈이 전혀 없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
종국
임종국위원
다른 부분은 다 내년도 예산액이 적혀있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0’이라고 적혀있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2018년도에 0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최초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만 예산액에 표시가 된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기금과 관련해서 소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사업에 350만원의 기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기금운용계획안 49쪽입니다. 350만원이 이자로 해서 기금이 마련되었는데요.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사업에 35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항상 해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대표들이 나 우리 여성들이 많이 모여서, 여성 지도자나 친화시민 참여단이나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1주일간 유공자 표창이나 기념식,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산안 402쪽을 보시면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성 동아리, 여성 지도자 연수회, 북구 사회교육, 여성화합 한마당도 있고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은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한다는 거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기념행사 비용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0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지원이 1,890만원 있는데 복지정책과에도 이 예산이 500만원 있더라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아,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지원은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애들한테 매년 신학기 때 5만 4,000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사업은 그것도 신학기 때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만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거기는 3인 이상 다자녀인 경우에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아동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복지정책과는 다자녀이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3인 이상 다자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든 아이들한테…….
일옥
양일옥위원
예, 중복되지 않은지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420쪽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모니터링 운영으로 1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있었던 거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부터 하셨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부터 아동학대 예방 같은 게 많이 확대 강화돼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 북구에 아동복지시설이 몇 개 정도 있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시설이 현재 15개소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아동이 입소해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몇 개 정도 있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아동이 입소해 있는 곳은 그룹홈은 10개소이고 양육시설은 2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2개소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아동복지시설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에게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5만원씩…….
일옥
양일옥위원
12개소에……. 1개소를 하는 데에 얼마 정도 드리고 있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1개소가 아니라 하루를 하는 데에 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하루를 하는 데에 5만원이면 며칠을…….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한 3일 정도로 해서 15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3일을 하고 하루 하는 데에 5만원이면 1개소당 얼마를…….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1개소가 아니라 하루에 여러 개소를 돌 수 있게끔 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그거 확실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소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15개소……. 일단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1개소에 5만원씩으로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아까 아동이 입소해 있는 곳이 12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5만원씩 12개소면 60만원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150만원이나…….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을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2회를 잡았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회를요? 과장님, 확실하십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계장님한테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그러면 담당자님이 나오셔서…….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계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2019년도입니다.
그런데 15개소로 해도 5만원씩이면 75만원이잖아요. 1년에…….
아, 1년에 두 번 하시기 위해서 150만원을 세웠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동복지를 담당할 때 한 개소당 5만원으로 알았는데 책정 예산을 보니까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정해져 있어서 물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 바로 밑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7명이 1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조례가 다르고 법적 근거가 달라서 위원회가 각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옥
양일옥위원
예, 조례에서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비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품 지원을 하기에 1,000만원이 이렇게 있습니까?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구비예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비품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는 것은, 내년도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관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18개소 전체에 비품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전체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어떤 비품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당되는 센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모를 통해서 객관성을 기해서 비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83쪽입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성인지요?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요, 성과계획서요.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성과계획서 지침서를 한번 읽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핵심 지표는 결과 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핵심 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반 지표의 최대값보다 크다고 했는데 283쪽을 보시면 일반이 핵심보다 더 커요. 지침서에 보시면 일반 지표 최대값보다 크고 핵심 지표는 그런데 여기 보면 핵심 지표보다 일반 지표가 더 커요. 핵심 지표가 더 커야 하는데 일반 지표가 더 크게 나와 있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성과계획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성과계획…….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성과계획서를 예산 심의할 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성과계획서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지 1년의 계획들이 다 정리가 되고 우리 행정이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성과계획서의 지표마저도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는 것인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잘못된 것은…….
일옥
양일옥위원
이것은 다음에 시정하실 수 있게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용 위원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205쪽입니다. 유휴 여성이라고 하면 사회 경력 단절 여성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면 당장 다음 달인데요. 구체적인 세부 계획서는 나왔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제일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여성전문동아리부터 여성화합한마당 등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1월부터 했고 12월까지 각 계획서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참여 인원은 다 들어와 있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여성단체 회원들부터 해서 일반회원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여성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우리 구에 있는 여성 전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다 짜여져 있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보시면 추진상황 분야별로 각자 계획이 다 짜여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그전에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사회 경력 단절 여성이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입을 시킬 계획이신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먼저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맘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북소리나 인터넷이나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먼저 인원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그 아래에 추진상황을 보면 굉장히 거창하잖습니까? 혹시 여성행복응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여성행복응원센터는 출산맘이나 육아맘 방금 얘기했듯이 경력 단절 여성이나 그런 모든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전문적인 기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에다가 일단은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위탁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추진상황을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거창하고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이 많은 것들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 어차피 많은 여성들이 지금 사회에 진출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만 반면에 발휘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이왕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꼭 필요한, 쉽게 말하면 홍보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자기 재능은 있지만 그걸 개발하지 못하는 여성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말 그대로 체계적인 사회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도 개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내실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세부 내역서가 나오면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 전해주십시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표범식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조서 9쪽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하고 여성 심야 안전 동행 시스템……. 아까 임종국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이 새로, 이게 신규 사업이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지금 여러 단체가 밤에 뭐 노인 방범대, 주부 순찰대 등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여성 심야 안전 동행 시스템으로 별도 기구를 만든다고 하니까, 동행 안전대원 2인 5개조 한 10명을 추슬러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준비는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은 세웠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우겠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 순찰단, 방범대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5개 동을 모집해서 자원봉사자를 할 수 있는, 각 동에서 2명씩 저희들이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여성 심야 귀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성이나 아동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심야 안전 귀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요즘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심야에 여성들이 귀가하다가 뭐 살인 사건도 많이 나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범죄 예방에 상당히…….
범식
표범식위원
예, 그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각 동에 2명씩 뽑는다고 하는데 아마 그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뽑는다고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자원봉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범식
표범식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라는 게 나도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격요건이 좀 되거나 해야죠. 그 사람도 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가 몇 단이라든가…….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든든하신 그런 분들로…….
범식
표범식위원
유단자들이 하시거나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하여튼 기왕이면……. 그리고 아까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네요. 두 분만 되어 있는 것보다 노인 방범대, 주부 순찰대 등 요즘 많이 생겼더라고요.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겠지만 이왕에 사업을 한다면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취약 지역도……. 물론 본인들이 귀가를 좀 서두르는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어두운 곳이 많이 있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런 곳을 좀 환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불을 좀 밝혀 주시고 그러던데요. 하여튼 좀 어두운 곳은 삼가하고 귀가하시는 데에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도 본인들이 그에 적응을 안 하시면 교육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장단들을 통해서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산서 424쪽을 보시면 꿈나무장남감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이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지금 내년 신규 사업이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녀 양육하는 엄마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고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좀 조성해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어떤 단체나 공간이 있는 곳에 만들어서 저희 육아맘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장남감도 지원받고 대여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장난감 같은 것은 큰 유통 회사나 관련 회사들에게 지원도 받고 일부는 좀 사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시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군요. 좋은 사업인데 제가 장난감도서관을 몇 년 전에 한번 해봤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운영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단체나 이런 데서 공모에 참여할지 모르겠는데요. 한 사람이 계속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한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하는 거고 이게 그냥 주고받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손되면 그걸 고쳐야 하고 매번 들어왔다가 나갈 때마다 소독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장난감도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장난감을 교체해줘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이게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이시더라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업체 후원이나 이런 것을 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육아지원센터에 이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구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좋다고 하셔서 그렇게 공약으로 낸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일단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에게는 세부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셨는데 표범식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세부 계획 수립이 안 됐다고 말씀하셔서…….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계획 수립은 됐고 이게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세부 계획 수립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간에 하고 어떤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수립이 안 됐죠.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큰 아우트라인은 잡아서 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금 큰 아우트라인만 잡혀 있다는 얘기시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예산……. 그 순서라는 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어디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든지 장단점, 효율성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다 따져보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맞을 텐데요. 그런 아우트라인만 잡아놓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 없이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야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다고 한다면 이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이게 좀…….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먼저 세부 계획을 수립…….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사례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좋은 점,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그 계획까지는 전부 짜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이것이 몇 명을 하는지 어떤 사람을 모집하고 어떤 시간대에 하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러면 여기 표시할 때도 계획 수립을 2019년 1월로 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확정되면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1월에는 저희들이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1월이라고 적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것은 계획 수립하고 협약하고 나면 좀 늦어지지 않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이게 혹시 다른 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다른 구는 전체 4개 구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들은 얼마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5만원을 세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진즉에 예산을 세워서 같은……. 구 하고 맞춰서 10만원씩을 줘야 하는데 저희들은 워낙 예산이 없어서 계속 보류해오다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저도 밖에 여러 군데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맛있는 먹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그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저는 형평성에 맞게끔 5개 구가 같이 동일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요. 지금 5만원으로 하면 올해로 다 끝나버립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예산은……. 그리고 내년에 또 수립하면 그때 한번 도와주시면…….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체크를 잘 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보람이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같이 고생하는데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으면 저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체크를 잘 해놓으셨다가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투입됩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군대체복무…….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공익요원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공익요원이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분들이 현재, 본 위원장이 아는 바로는 120여군데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2019년도 예산서 423쪽을 보시면 18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뭐, 배치 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올 때에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오는 것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아이들이 많은 곳, 또는 열악한 곳으로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사회복무요원을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야 한다는 내용들이 어떤 법률 조항에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병역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열악한 시설 같은 데는 지원을 하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요. 그것하고 저희들이 세부 계획에 보면 수요 조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곳을 신청하라고 하는 그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열여덟 분을 책정해놨는데 수요가 더 많으면 사회복무요원을 계속해서 증원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진 않고 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곳에서 18명을 배치해주면 더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정확히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거기 아동들을 지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건물 관리도 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아동센터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 안에 별도의 우리 공무직 직원들도 계시는데…….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아동수가 많고 열악한 시설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직 교사도 저희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에 저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이슈 중에서 가장 컸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비산먼지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전에 여름쯤에 크게 한번 뉴스에도 계속해서 나오곤 했었는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혹시 폭염 대책 말씀이신가요?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현재는 미세먼지…….
종국
임종국위원
라돈 아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라돈의 개념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암석과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생·무취·무미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흡연 다음으로 높은 폐암 원인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생리대, 온수, 매트, 베개, 가구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북구에 라돈 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15대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5대가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혹시 그럼 동구……. 각 자치구의 라돈 측정기 대수는 알고 계십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저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거든요. 가장 많은 데는 광산구로 27대 정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무료로 대여하고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런데 무료로 대여해준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얼마 정도 기다려야 하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시에서 라돈 측정기 7대를 일괄 구입해서 배부했고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최근에 8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래서 15대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추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기다리는 시간이 1달 정도 되는데 아마 1월 정도까지 지나면 그게 완화돼서 1주일 이내에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떻게 1주일 이내라는 말씀이십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7대였을 때에 1달이 걸렸고 지금은 8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며칠 안 돼서 밀려있다 보니까 그렇고 신청한 사람 수를 파악해보니까 1주일 이내로 대기시간이 짧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제 어떤 민원인께서 각 구청에서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준다고 해서 저에게 물어왔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 직접 물어보라고 했더니 1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내년에 좀 완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라돈 포비아……. ‘포비아’라는 것이 공포증이란 말인데 이게 실생활 너무 많은 곳에서 라돈이 발생하고 있고 검출되고 있거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민들은 당장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1달 기다려라, 며칠 기다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몇 년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에 20만원 정도 하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0만원 정도인데요. 자기 집이 뭐 이사를 갔는데 혹시 집에서 라돈이 검출되나 해서 구입했을 경우에 만약 안 나왔을 경우에는 2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아까우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뭐 불법인진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는 1만원에서 2만원을 주고 빌려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던 혁신 행정, 생활밀착형 행정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대단하고 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 실생활 가까운 데서부터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면 그게 바로 혁신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라돈 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안 됐으니까 내년 추경 때라도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좀 구입을 해서 대기자의 대기 시간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좋으신 지적이시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15대인데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예산을 봐서 금년 내에라도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저희들 기존의 장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아마 조금씩 부족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진동측정기 구입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처음 하시는 거고 이게 한 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환경측정진동기 구입이 전에는 이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최근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주 시내 각 구청에 한 대씩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고 올해는 민원 건수가 2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여해서 썼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 건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빌려다가 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시켰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하여튼 참, 지금까지 1대도 없이 빌려서 쓰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좀 고장이 나고 하면 다시 구입하고 다시 올려서 하려면 복잡할 텐데요. 예비비라도 해서 1대를 더 구입해서 2대 정도는 구입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민원 건수가 지금 올해 한 20건 나왔고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3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민원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1대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아마 앞으로는 이 진동측정기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은 1대로는 좀 부족하고 1대라도 더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예비비라도 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이 기회에 2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에 상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에 상주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센터장님 한 분만 계시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상주하시면서 어린이환경교육이나 뭐 성인전문가과정이라든가 무등산 환경생태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계신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분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지원을 받고 교육시킬 때 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분은 한 분인데 실제로는 다른 단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서 저쪽 건물, 주민자치과가 있는 건물에서 환경 뭐, 화장품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 프로그램을 구에서 하면 굉장히 딱딱해요. 우리 주차장도 협소하고 주민들이 오시기에도 좀 난이도가 있으니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를 통해서……. 어차피 환경과와 매치가 되고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센터가 마당도 넓고 공간도 좋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주말에 수업하시면, 사실 우리 충효동에 엄마들 손잡고 온 아이들이 볼거리가 한 나절 볼만큼도 넘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주시고 또 지구센터가 문 닫아놓지 말고 그냥 사무실의 역할 그 이상을 하도록……. 밖에서 보면 낯선 사람들은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 문을 열고 들어가 보기가 좀 어려워요. 문을 열어놓고 지구센터가 약간 개방적인……. 한여름과 한겨울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나머지 계절은 문을 열어둬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간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무공해 세제나 이런 것들도 진열하고 판매도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충효동을 찾아오는 손님들, 말하자면 지구센터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폐쇄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안에 사람이 있지만 문을 닫아 놓으면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호수생태공원에 미나리를 자연적으로 식재를 해서……. 주말에 가보면 실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바람 쐬러 오는 곳이 그곳이에요. 담양을 넘어가진 않고 생태공원 안에 들어가면 자동차로부터도 안전하고 아이들을 풀어놔도 좋은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나리 같은 것도 식재해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생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엄마들도 좀 뜯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음에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충효동 광주호수생태원에 대한 그런 것들……. 우리가 이번에 다른 거 하나 무등산국립공원에서 개관했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좀 많은 고민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436쪽입니다.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운영은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현재 위탁기관은 ㈔나무심는사람들에 3년간 위탁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게 위탁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되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이 1,000만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1,000만원은 거기 공공요금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40쪽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으로 3,840만원이 있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으로 7,320만원이 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게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 정도……. 64개소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64개소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은 122개소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204개소인데 우리가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개방화장실은 122개소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두 예산을 합치면 1억원 이상이 넘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혹시 이것을 어떤 형태로 구매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 조달청으로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게 분기별로 조달청 구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1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것은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예산이 크니까 분기별로……. 차라리 조달청 이런 것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어떤지 해서요. 예산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크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1억원이 넘는 예산이라서요. 수요파악을 하셔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좀 회계과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100&;#8556;를 한 3∼4일 전에 동구는 2019년부터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북구는 아직 뭐 별다른 결정 없으십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일단 우리 조례에 100&;#8556;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를 좀 정비하고 일단 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100&;#8556;짜리가 잔량이 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100&;#8556;짜리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이 많이 배출되는 배출 사업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여튼 우리 가로환경관리원이나 가정청소대행하시는 분들의 근골격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100&;#8556;는 자제해주시고 75&;#8556;로 유도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자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은 100&;#8556;에 담을 것을 75&;#8556;에 나눠 담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금광공사의 일반관리비와 관련해서 지적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걸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462쪽에 관급봉투 제작에서 공공용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관급봉투를 가정에 판매하는 것은 이렇게 유료로 판매하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게 일반용인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가로환경관리원들 92명이 매일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반에서 15명이 청소하고 일부 동에서 매월 “클린북구의날”이라고 해서 자생단체 요원들을 동원해서 월 1∼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공용”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무료용은 어디,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무료봉투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 밑에…….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무료 봉투는 우리 조례에 생계급여하고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통장 이렇게 해서 무료 봉투 배부 기준이 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제가 개념을 몰라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66쪽 윗부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영상장치 설치 5개소,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이미지라이트 설치, 이것에 대한 개념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CCTV를 설치했는데요. 로고젝터라고 해서 영상으로 바닥이나 이런 데 쏴서 불법투기 못하도록 하는 그런…….
종국
임종국위원
아, CCTV를 대체하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대체하는 장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5개소를 설치하고 효과가 있으면 이걸로 CCTV를 대체하거나 뭐 그럴 계획이신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계속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3대 분야 15개 과제 중에 하나가 로고젝터를 설치해보자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섯 군데를 내년에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이걸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알아보셨나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보다는 이 아이템을 냈던 계장님한테 훨씬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요, 그냥 그런 것을 알아보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양정대 폐기물관리담당 양정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로고젝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LED영상으로 어두운 부분에 빛을 투사해서……. 어둡다 보면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플래카드나 표지판 같은 형태는 잘 보이지 않는데 LED로 투과하기 때문에 좀 환한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 그런 부분을 설치하고 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설을 하겠네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양정대 그런 부분에 더해서 범죄 예방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꾸준히 증설하시겠네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양정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CCTV하고 설치된 곳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미지라이트를……. 로고젝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이미지라이트라는 것이……. 그게 밑에 이미지라이트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양정대 이것은 같은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영상장치 설치하고 이미지라이트가 같은 거라고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양정대 예, 내용이 같은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왜 따로 잡았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양정대 용도……. 현재 이미지라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선승연 의원님께서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좀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그래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양정대 예.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CCTV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임종국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도 14개소, 뭐 연말까지 해서 3개입니까? 4개 더 설치하신다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때 얘기하실 때는 250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LED로 했을 때에는 13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인데요. 아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T/F팀에서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수요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동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100만원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것도 설치 과정에서 어떤, 사양이 다른지 이런 것을 봐서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LED로고젝터도 있고 이미지라이트 설치도 그렇고 어려운 용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기존에 있는 CCTV는 굉장히 비싸고 우리 혈세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많은 것을 전봇대의 그 작은 공간에 요란하게 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좀 더 고민하셔서 기존에 있는 CCTV도 잘 활용하시되 말 그대로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것도 잘 안보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 다른 시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좀 다른 맥락이지만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서도 LED 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많이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꼼꼼하게 해서 필요한 데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465쪽입니다. CCTV 이전 설치비를 보시면 20대가 있어요. 45만원*20대*30%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저희가 우리 자체 구비로 설치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지역의 주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올라오는 것은 설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인 예산으로는 안 합니다만 그게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한 군데에 놔두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좀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30%”는 뭡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요청해놨는데 구 재정 여건이 안 맞아서 본예산에 30%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70%를 반영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CCTV가 너무 집중된 곳도 있고 분포도가 고르지 못하더라고요. 그것 지적했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전 설치비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LED로고젝터 설치나 이미지라이트 설치가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양정대 사실 같은 내용인데요. 표현이 요즘 나온 새로운 기종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그런데 뭐, 아까 답변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양이 달라서 100만원이고 여기에 다섯 대 하면 200만원 꼴이 되잖아요. 사양 문제로 가격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T/F팀에서 할 때는 13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130만원이라고……. 이미지라이트를 5대 설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000만원에……. 이미지라이트 설치를 몇 대하나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어디 말씀이신지요? 그 밑에 말씀이신가요?
일옥
양일옥위원
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이미지라이트 설치 1,000만원…….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뭐 사실상 포괄 사업…….
일옥
양일옥위원
아, 포괄 사업인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대 설치하시나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100만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했던 130만원인지 이걸 좀 설계해서 그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영상 장치 설치가 있잖습니까? 130만원씩 5개소를 설치한다는 내용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이미지 라이트 설치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현만 좀 다르게 했는데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 1,000만원이 이렇게 의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로 편성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000만원에 대해서도 몇 대를 설치할 것인지 그것은 9∼10대 정도는 설치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4∼15대 정도를 북구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가격이랑 우리가 영상장치, 이미지라이트 그게 같은 사업라고 하시니까 이게 가격대가 그래도 같은…….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지금 100∼13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30만원을 최고로 잡았는데 또 동에서는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130만원 사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 임대료(부지임차료)로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매년 나오는 질문이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재활용품 선별장 개보수 공사비로 1,000만원이 있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몇 쪽인가요?
일옥
양일옥위원
466쪽에 재활용품 선별 창고 임대료(부지임차료)로 5,000만원이 있고 457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개보수 공사비로 1,000만원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임차료를 내고 보수비를 내고, 그리고 보수비도 해마다 있고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 재활용품 선별 창고로 현장 활동을 가봤습니다. 재활용품을 압축차가 바닥에서 퍼 올리면 지게차가 이렇게 바닥을 밉니다. 그런데 지게차가 미는 데가 아무래도 자리도 파이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밀 수 없고 또 이렇게 파인 데를 지게차가 밀다 보면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연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파이면 즉시 메우고 복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가 ㈜금광공사에 5,000만원을……. 그러니까 보수 공사도 하고 5,000만원을 ㈜금광공사에 임차료로 주는 거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임차료 그 땅은 ㈜금광공사 땅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이게 어느 정도 됐나요? 임차료를 계속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그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2,800여㎡…….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0평 남짓 될 겁니다. 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가 이렇게 부지를 사서 매년 5,000만원, 1,000만원……. 이게 오래돼서 보수 공사로 계속 나가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아, 그 땅 임차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사용하니까 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계속 5,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할 수는 없나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우리가 재정 여건을 전부터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뭐 하루아침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 부지가 첨단3지구로 들어가서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서로 생각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안 165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시설 구축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 사업 내용을 봤더니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행을 위한 RFID 개별 계량장비 설치 및 세대별 카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잠금장치 지원 이런 것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RFID 종량제 사업은 공동주택에 하는 것 맞죠? 아파트…….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의 대상자에 있어서 사업 대상자를 북구 인구 전체로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을 사업 대상자로 해야지, 북구 전체의 주민을 하는 것은 주택도 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다음에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RFID라는 것이 뭐 단독주택에서 사신 분이 또 이제…….
일옥
양일옥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뭐 공동으로 이사를 할 수도…….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도 “공동주택 세대별”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북구 전체 인구로 통계를 해놓으셨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 통계는 아무래도 고민을 해서 봐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제가 뭐 성인지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따로 말하진 않을게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성인지예산을 세우실 때 좀 꼼꼼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양일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재활용품 선별 창고 임대료(부지임차료) 관련해서는 전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이럴 때 뭐, 정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추경 심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쭉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금광공사에 대한 감사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일부 몇 가지만 점검을 해봤는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죠? 1회 추경 때 사기 진작비와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번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시에서 이렇게 줘서 우리가 추경 때 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게 큰돈이 아니에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작년 추경에 된 것은 우리가 상무시민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5개 구…….
재섭
소재섭위원
체육대회를 하고 그 외에……. 뭐였죠? 그때 600만원인가…….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제가 한번 그것은…….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기 진작비라는 것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합쳐도 1,500만원이 안 돼요. 1년에 한 150억원을 쓰는 데에서 1,500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까요? 우리 구가 부담하는 사기 진작비 연 1회 600만원, 그다음에 정년퇴임식은 지난 감사 때 우리가 일반관리비로 퇴임식 때 뭐 회식했다고 지적사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회식비 해봐야 연 2회로 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대학 진학 축하금 이게 뭐 축하를, 대학은 누구나 다 가는데 축하받을 일인가, 1인당 10만원씩 해서 1년 다 해봐야 100만원도 안 됩니다. 평균으로 보니까 자녀들 중에 1년에 7명이 대학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고작 해봐야 한 1,000만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사자들에게는 하던 것을 못 한다거나 뭐 회식비, 정년퇴임식을 6월 말, 12월 말에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모여서 같이 삼겹살 좀 사다가 현장에서 구워먹고 그러는데 전체가 뭐 식당에 갈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할 때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쓰게 하면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관리비에서 뭐, 듣기에 정년퇴임식이라고 화려하고 크게는 안 하고요. 157명이라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좀 사다가 삶아 먹고 소주도 좀 사서 한잔씩 하고 끝내고……. 그것이 지난 관리비에 나온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이게 혹여나 삭감되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데에 우려가 있고요. 일반관리비는 물론 우리가 계산 기준에 따라서 하여튼 뭐, 몇 %입니까? 4.5%인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지급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집행하는 데에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 막 빡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기 문제가 가장 중요 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도 일단 사기 진작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뭐, 그동안 쭉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꼭 그런 것은 챙겨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뭐 어떤 항목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집행해서 사기가 진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또 하나는 앞서 추경 때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5개 구에서 노사 간에 단체협약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 1년에 한 20여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부서에서 국장님도 한번 좀 노력해주셔서……. 이게 ㈜금광공사 업무는 어쨌든 우리 구가 해야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물론 대행기관에 노동자이고 또 우리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우리 구 소속 노동자이기 때문에 약간 뭐 신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포인트만 놓고 보더라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협약도 단체협약이지만 우리 구가 더 노력해서 다른 구보다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을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노력해서 지금 이윤 삭감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비로 따로 돌리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과 몫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저도 노력할 테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혹시나 부족한 것들이 없는지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 필요한 사항들은 같이 노력해서 한번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게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금광공사 연도별 산재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근골격계 상해·교통사고로 해서 7건이 있습니다. 근골격계가 3건, 상해가 3건, 교통사고가 1건입니다. 근골격계는 아마 무거운 것을 들어서 어깨나 이런 데가 많이……. 필요 이상의 역할을 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그런 계통의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게 후천성, 직업병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봉투 100&;#8556;를 말씀하셨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론 가벼운 것만 넣을 수도 있어요. 저 또한 100&;#8556;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어떨지, 그러면 이런 근골격계 질환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가 100&;#8556; 제작은 기존에 있는 것은 판매하고 그 이후에는, 하여튼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 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하이패스 구입 계획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2019년 예산안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혹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글쎄요, 하여튼 뭐 우리가 일반사무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추경에 올리더라도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계약서 일반관리비 규정에 나열되지 않은 부분은 구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가격과 필요 대수를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전기로 하면 가격은 저렴한 것으로 하면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안을 보면 27대가 필요합니다. 한 30여대면 3만원*30대면 90만원 정도입니다. 250억원을 쓰는 곳입니다. 90만원이 없어서 올라오지 않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조직이든 사기 진작은 필요합니다. 그 사기 진작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