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니까? 복지문화국장 임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2019년도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연사박물관 포함 총 2,706억 9,477만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의 51.8%이며 이는 2018년 예산대비 16.8% 390억 9,852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 소득하위 20% 대상자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향상 영유아보육료 인상, 2018년 9월부터 지급된 아동수당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6,796만원으로서 2018년 대비 2%, 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 예산은 대부분이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 1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따듯한 격려와 도움을 주셔서 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위원님들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의 2019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67억 9,305만 6,000원에서 5억 2,278만 1,000원이 증액된 73억 1,583만 7,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약 17%, 시비 48%, 구비 35%의 비율로 편성되었고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긴급복지 예산,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관련 예산 등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사업설명서 194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3,526만원이 증액된 5억 8,36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인부 인건비는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해 208만 6,000원이 인상된 1,626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적지 순례 및 나라사랑교육비 증액으로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및 케이블 TV 수신료 262만 4,000원, 보훈회관 유지관리비 200만원 등 16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전년보다 302만 4,000원이 증액된 4,35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보훈대상자에게 월 1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월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1년 치를 편성하여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적지 순례 및 나라사랑 교육 등 비용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1억 2,315만원이 증액된 3억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서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에게 의료, 경제, 심리 등 각종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예산으로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이 서부지역에 해당하며 500만원 증액되어 1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설명서 19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우리구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기능특화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전년보다 8,473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7,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7쪽, 설명서 19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복지관의 시설, 환경, 장비 등을 유지보수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대문복지관 신관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선, 방송장비 교체 및 보완,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은복지관 경로식당 주방기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이동목욕차량 교체, 이대복지관 탄성매트 교체, 난방용펌프 및 방진관 교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10개 사업과 안전 관련 긴급 기능보강비 1,5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억 4,867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02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98쪽, 설명서 201쪽입니다. 이동목욕·빨래방 운영비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용 목욕 횟수 증가 및 빨래방 근무 사회복지사의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전년 대비 1,08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24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99쪽, 설명서 205쪽입니다.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은 허례허식을 벗고 바람직한 장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만원 증액하였으며 강사료는 100만원 감액하여 금년보다 50만원 감액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9쪽, 설명서 20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실무협의체 회의 1회 축소 및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소위원회 참석 위원 1명을 축소하여 금년보다 180만원이 감액된 1,058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0쪽, 설명서 208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의 복지사업과 민간 복지기관 및 동 주민센터간 연계, 협력, 조정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문화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정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12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00쪽, 설명서 209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사업은 지역사회보장 대표, 실무협의체 회의 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자료 제공 및 전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보고서 책자 제작, 사회복지시설 편람 제작,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기부자 명예의 전당 멀티비전 유지관리 비용 6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비 2,6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여 금년보다 2,300만원 감소한 4,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설명서 21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예산은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명이 증가하여 금년보다 432만원 증액된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설명서 212쪽입니다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 예산은 사회복지 관련부서,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보다 6명의 감소된 급식비 864만원을 감액하여 3,1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설명서 213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70명의 급여 및 여비를 지급하고, 근무 시 필요한 근무복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2017년까지는 국비 지급 프로그램으로 예산 편성없이 지출하였고 2018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여 집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예산은 3억 7,684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3쪽, 설명서 221쪽에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어르신과 고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모바일망을 연계하여 고독사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비 120만원 신규로 증액하여 4,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4쪽, 설명서 223쪽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280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1,972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민간위탁금의 푸드마켓, 뱅크 종사자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와 마켓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4쪽, 설명서 225쪽에 긴급복지 사업 예산입니다. 실직, 사업실패, 질병 등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금년보다 3억 6,308만원이 증액된 9억 5,3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5쪽 하단, 설명서 227쪽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인상분을 감안하여 7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5쪽 하단, 설명서 228쪽의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48만원 감액하여 1,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례관리 회의비 및 운영비는 100만원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구매 1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 설명서 230쪽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사업설명서 23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금년보다 431만 6,000이 증액된 5,402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주관행사는 월 5만원을, 동캠프 주관행사는 월 1만원을 인상하였으며 대학연계프로그램은 대학 한 개 동에 5만원씩을 감액하였습니다. 봉사활동 등 차량임차는 금년 5대로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4대를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금년보다 매월 4만 3,000원을 인상한 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 가입하고자 회비와 가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사업설명서 234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자원봉사워크숍 여행자보험을 신규로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8쪽, 설명서 23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으로 생활임금보전수당 인상에 따라 금년보다 554만 9,000원이 인상된 3,3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309쪽, 설명서 237쪽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사업은 2019년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 종합계약에 의거 26만 2,000원이 증액된 1,4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은 취약계층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예산이오니 의원님들께 이를 감안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6페이지 보훈회관 사무실 집기구매 200만원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민간위탁 추진경위와 민간위탁 추진 관련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법 취지가 자원봉사자 처우 및 지위향상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등 사업,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각종 교육사업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 등 경력관리 지원 사업,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해서 증액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3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도 수립하는 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욕구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지난 번에 사회복지사 걷기대회 있었나요?

제가 힐링하는 워크숍도 다녀왔습니다.

처우도 안 좋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증액이 가능하다면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내년에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장례문화 확산에 대해서 사업을 해왔잖아요. 결과가 확실한 게 없어서. 계속하시겠다고 그러면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자료가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작은 장례문화를 신청하겠다고 하는 신청서를 1,100명 정도 받았고요.

운영방식이 뭐든지 간에 인정을 못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자료를 줘서 위원들을 설득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고령화가 돼 가면서 화장문화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인식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수치로 파악할 수 없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공서나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인식이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이 203페이지에도 있어요. 중복되는지 한 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하고 처우개선인데

그것과 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08페이지는 사회복지박람회 비용이고 처우개선은 보수교육을 사회복지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3만 8,000원인데 50% 정도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 거 일부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다르다는 거. 이왕이면 비교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독사 방지 시스템 관련해서요, 그러면 1인 가구가 3,000명의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1,100명 정도의 그런 분들이 똑똑문안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3,000명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목표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올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굴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각 동을 또 돌면서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었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또 사회복지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올해가 조금 늘었다는 것도 있고 만약에 또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각 동에는 복지플래너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잘계시고 못계시고를 떠나서 계속 안부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부전화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심한 경우에는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자식이 있더라도 안 돌봐준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일반전화는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전화는 더 없지 않습니까? 요새 일반전화를 누가 써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 몇 명 늘었는지 노력 여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있잖아요, 사례관리 회비 운영 및 홍보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비용이 써지는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구매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으로 돈이 나가는지, 올해 것만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인사말씀에 목이 좀 메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뵐 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앞으로 국장님 나가시는 길에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한데 작은 장례문화 협약을 동신병원만 맺고 있죠?

네. 병원은.

다른 병원하고 협약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큰 병원과 협약을 해야 이게 좀 발전이 갈 것 같은데. 동신병원 몇 년 됐어요?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도 하나 주세요.

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리플렛도 만들고 볼펜 같은 데다가 작은 장례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드리기로 할 계획입니다.

볼펜은 너무 흔해서. 볼까요? 이렇게 작게 하면.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큰 계획은 없고 그냥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르신들 상대로,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운영할 때 어르신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물휴지랄지 이런 거라도 제작을 해서

그런데 어르신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작은 문화, 그래도 수의를, 지금 어르신들은 미리 수의를 맞춰놓는 그런 추세였는데 이것을 종이로 해서 수의를 맞춰 입는다고 한다면 동의를 할까요? 어르신들은 좀 그렇고. 그래도 한 사오십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세대한테 이것을 좀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시는 분한테 이렇게 가시라고 홍보를 그렇게 하면 그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젊은 세대 위주로 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지. 이거 예산만 잡아놓고, 얼마 되는 않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한 3년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동신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신 분은 1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열네 분이 그것을 실천하신 거예요?

무연고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연고자 장례를 치러드린 분을 말씀하는 거고.

열네 분은?

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장례만 치러줘도 고마운 거지. 이건 우리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그래도 어머니 보낼 정도면 40∼6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이걸 실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홍보를 민방위교육 받으시는 젊은 층 대상도 하고.

이거 교육 하고나면 민방위 교육 받은 그 대상자들은 반응이 어때요?

민방위교육장을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례 문화가 지금 사실 상당히 고가로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점이 옛날에 많이 발생해서 그런 차원에서 화장하는 문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관을 비싸게 줘서 태우느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냥 저렴하게 해서, 그런 취지인데 사실 홍보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건 노력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해야 정착되지 그냥 몇 백 안 되는 예산이지만 걸쳐놓고 그냥 넘어가는 예산인 것 같아서 좀 더 노력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3년 동안 진행했다니까 실적을 한번, 아까 이종석 위원님 자료 요구했죠? 저도 한번 줘보세요.

네.

그리고 이거 반복되는데 307쪽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자원봉사 등록하신 분은 한 7만 9,000명이시고요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한 2만 여 명 되십니다.

이게 마봄협의체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중복된 사람들이 있나요?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선도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아서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평소보다 더 나긋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보훈회관 지원 얘기인데요, 저는 전기요금 이런 공공운영비 항목이 단가를 산정하셨을 때 좀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이 보여서, 전기요금이 70이었는데 90만원 기준으로 12개월 하셨고, 케이블TV도 작년에는 1,700이었는데 지금 2만 6,400원입니다. 보훈회관은 사업설명서 195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유지 관리비도 200이 올랐고 전적지 순례 및 나라사랑 교육이 1,100만원이었는데 1,300 됐거든요. 이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특히 나라사랑 교육 같은 거.

일단은 보훈회관 유지관리가 200만원 늘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오래된 건물이어서 계속 뭔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에 이사 가기 전까지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데, 당연히 구건물일수록 더 보수 유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2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건 그간의 것이 좀 부족해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궁금해서. 뭐가 더 보수할 부분이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물탱크에 물이 새고 있고요 옥상에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 주민센터들은 우리 구 관리하는 건물들 대부분이 옥상 방수 문제로 다 그러고 있네요. 이거 가지고 되시겠어요? 오히려. 일단은 왜 그렇게 상정했는지 그 전체적인 내역 보고해 주시고요. 전적지 순례도 시간 많이 가니까 증액한 사유 해주시고요. 전적지 순례 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늘었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늘었는지 사유는 잘 모르겠는데 보고해 주시고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단체들 중에 소외받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 처우개선 사업설명서 230페이지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해외연수 계획이나 전년도 비교 말씀하셨는데 동남아 가시는 거죠?

올해 베트남 갔다왔습니다.

그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동남아 가서 놀고 오는 거예요?

일단 힐링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있어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소진되시더라고요. 어려우신 분들과 상담하면서 힐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계획은?

아직은 어디로 갈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표현을 보면 조금 더 힐링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하니까 공감이 돼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처우개선인가, 게다가 비용이 구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기왕이면 사회복지사 분들이 더 새로운 걸 경험하고, 관련 분야에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75만원 주고 우리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돈 줬어 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기왕이면 하나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은장례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사업설명서 209페이지, 210페이지 기부자 명예의 전당 멀티비전 유지 관리와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하는 시설비는 전년도 명예의 전당 개보수라고 해서 1,000만원 있었는데 명예의 전당 멀티비전이 뭐지요?

구청 1층 로비에 하려고 하는데 100인치짜리

지금 설치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기부하시는 분들이 한두 번은 남모르게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표시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있던 게 있는데 멀티비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홍제천변 폭포마당에 200여 명 타일을 붙여놨습니다. 더 확장할 수 없는 게 옆에 다른 게 많이 있어서 거기를 개보수해서 하기 곤란해서 멀티비전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만 업데이트 하면

기존에 있던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그대로 놔두는데 나름대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구에도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면서 홍보효과도 있고 나도 기부를 하게 되면 저런 데 이름을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홍제천에 미술관 사업이 있지 않아요?

다리에 유명한 화가 그림들을 붙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 기둥에.

저는 멀티비전하게 되면 홍제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방금 들었는데 그러면 1층에 멀티비전 설치하는데 별관 신축 부지를 매입했고 어느 부처가 이동할지 모르는데 사회복지 관련 부처에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이 나가는 멀티비전은 복지정책 관련 과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은 이전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 관계를 떠나서 지금 현재 본관 1층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돼서 많이 만들고 그런 건데

본관 1층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상관없이 오시는 분한테 홍보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멀티비전 설치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고 홍제천보다 1층에 있는 게 좋다 이 계획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뭉클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3페이지 사회복지 처우개선인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행감 때 자료를 받아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보수교육비 50% 지원하고 계시고 해외연수도 하고 1박 여행 갔다 오시고 공연관람도 하시고. 그런데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5만원으로 동남아는 소진된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힐링 개념으로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이분들이 사회복지사니까 유럽이나 복지 선진국에 가셔서 배우기도 하고 충전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보수교육비 50%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사회복지사 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다칠 위험이라든가 그런 게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건 한정 돼 있고 공연관람은 이벤트성, 1회성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상징적으로 보험을 다 들어주신다든가, 상해보험 정도는 큰 예산이 들지 않거든요. 서대문구가 복지1등구라고 하는데 최일선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까지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워치도 지급하는데 그것도 명수가 너무 작아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뭔가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보험가입이 아닐까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고민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 작은 장례문화 확산인데 이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한다고 대답했을 때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인식개선이 된다면 대단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자식들한테 부담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내가 무에서 왔으니 무로 간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을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식개선을 하려고 하면 이미 인식개선이 되신 분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유진상가 위에 50플러스 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연계를 하셔서 이미 자기가 사전연명을 안하겠다는 분들은 이 작은 장례문화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싼값에 장례를 싸게 치르자는 개념으로 가시면, 사실 연대라든가 이대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안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자연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서 가치관 문화차이를 오히려 더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산도 잡고 여기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업무추진비로 돌리셔서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 나서시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작은 장례문화 확산이 되지 홍보물 뿌린다고 과연 될까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내년 계획을 촘촘히 잡아보세요. 그리고 50플러스 다니시는 분들 자체나 녹색당 지지하시는 분들 자체는 이런 거에 이미 동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나오지를 못하는 건데 구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저는 일단 대학교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기부한 분들한테 아너스룸이라고 해서 그분들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되더라도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대문구청 안에 또 누구의 이름을 얼마 이상 하신다 이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멀티비전 확보가 조율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멀티비전이 뭐예요? IPTV랑은 또 다른 건가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지금 홍보과에서 IPTV를 설치했다가 그게 고장이 계속 나는데 수리 업체가 없어져서 이번에 DID라고 하는 것을 구매하겠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쪽에서는 IPTV 고장 나서 없애겠다는데 여기서 IPTV 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멀티비전 설치 관련돼서 내역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벽체 마감 및 조명 설치라고 한 이 내용을 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말씀하시는 게 달라서 이 구체적인 내용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이라고 해서 사회복무요원 70명한테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여기 보면 보수랑 교통비는 다 70명이 지원되는데 피복비는 40명이거든요. 이건 왜 30명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다 지원이 되는데 신규로, 기존에 있는 군인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군인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해서 92만 4,000원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관내에 무연고 사망하시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친인척분들 오셔서 그분들한테 공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고하는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신문에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2건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안돌아가신 거잖아요.

2건을 예상해서 잡은 거예요. 2건이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평균 2건이기 때문에

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또 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이 꽤 많이 드네요. 이거 공고하시는데. 그 다음에 218쪽 보시면 맨 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장 제작 해가지고 8명 12개월인데 이게 매달 8명씩 위촉이 돼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신규 위촉되신 분들은 저희가 7월이나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고요 또 하반기는 12월에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명도 예상치인 거예요?

그렇죠.

한 달에 평균 8명 정도는. 그런데 왜 이분들을 계속 새롭게 위촉하는 거예요?

임기가

역할이 뭐예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마봄협의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동의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발굴도 하고 자원...

알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임기가 끝나면서 도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대략 이정도 될 것이다.

네.

이해는 되는데요 대략 하시지말고 정확하게 하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위촉됐을 때 딱딱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분들이 생겨서

알겠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매달 8명씩 임명이 되는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고독사 방지시스템에 저희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SKT랑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SKT에 매달 시스템 사용료로 300만원이 나가고 유지보수료로 36만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아니 1년에 한번. 360만원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가입자들이 SK가 많아서 이걸 하신 거예요? 생각보다 액수가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또 KT랑 U플러스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다 커버를 하시려면 비용이. 올해 확대가 될 수 없는 비용이잖아요. SKT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면. KT랑 U플러스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KT하고 LG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독사 했을 때 책임소재가 본인들 회사로 오는 게 아닌가 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회사에서는 만약 이런 일이 있어서 본인들의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내용이랑 예산 들어온 거 보면 조금 차이가 나서. 왜냐하면 확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에는 확대된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보시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그리고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해가지고 500만원과 100만원 사용내역이 뭐예요? 행사라고 하니까 이게 하루 행사한다는 건지 아니면 뭘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구청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했었거든요. 광장에서 부스도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인형 같은 것도 빌려서 그런 분들도 와서 하고 또 노래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되고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그날 참석하신 분들 식대비하고 간식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 행사한 거죠?

네.

자, 여기 보세요.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이에요. 그러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모금행사를 하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민간협력 모금행사예요. 틈새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로 600이 지출되고 업무추진비로 225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럼 이 행사를 통해서 모금이 얼마나 됐나요?

당일 행사 말씀하시나요?

당일뿐만 아니라 이건 틈새계층 지원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모금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틈새계층 지원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도 좋은데 그 모금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차라리 이 예산을 틈새계층한테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겠느냐라는 예산분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따겨행사를 해서 8억을 예상했는데 12억 후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3,000만원 이상 후원금하고 후원물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행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동의하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시키거나 환기시키는 의미는 대단히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역서 가지고 오셔서 같이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예.

229페이지 사업복지 서비스 구매해서 500만원 있고 231페이지 5,880만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구매가 뭔가요?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서 어려운 분이 발생했을 때 50만원 상당의 의료비나 물품을 지원하는 게 구에서 지원하는 게 50만원씩 10가구 500만원이고 그 밑에 것은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전달되는 물품이라든가

의료비, 체납비랄지 이런 사업입니다.

233페이지 아까 설명하시면서 처음으로 한국자원봉사협회에 가입을 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아서 네트워킹도 안 되고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 있는데 사업 목적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이분들이 자원봉사 대상으로 교육하는 분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35페이지 자원봉사 교육 등 강사료 해서 13만원 25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을 하라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한 명을 뽑고 또 강사 분들이 한 분이 25번을 나가는 건지 여러 분이 25번을 나가는 건지. 제가 보기에 예산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강사료는 한 분이 계속 나가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 있고 대상별로 다르기 때문에 강사 한 분이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5번이 수요가 있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 분들을 신규 모집하게 되면 기본교육을 시키는 분이고 235페이지 강사료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전문가를 모시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

예를 들면 풍선아트, 네일아트, 지난 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와서 화장지 심을 가지고 필통을 만드는 걸 했거든요.

자원봉사자를 하실 분을 양성하는 교육이 자원봉사자 교육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코디네이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원봉사 교육 강사료. 지금 교육 내용을 설명하셨잖아요. 그거 문화센터도 하고 여기저기서 다 하는데 그분들한테 해주시는 이유는 문화, 취미생활 하라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나가서 이걸로 자원봉사를 하라고 이 교육을 시키는 건지. 목표의 대상이 책정됐으면 그 사업목표에 타당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 교육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하시는 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토요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종석 위원이 196쪽 보훈회관 집기에 대해서 저도 자료요청하고요. 221페이지 양리리 위원이나 박경희 위원, 이종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안부확인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에서 여러 방법으로 연락이 안 되는 분, 핸드폰이나 전화가 없는 분들은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마봄협의체를 통해서 안부를 물어봐요. 담당이 3일 정도 주기로 해서 아무 연락이 없거나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으면 가까이 사시는 통장님이나 마봄협의체 위원님을 방문하게 해서 밑반찬도 주고 그 분이 계시는지 안부도 묻고 특수하게 하는 동은 요구르트를 주면서 안부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돼 있었나요? 신규인가요?

올해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매일 집집마다 방문하잖아요. 저는 동주민센터 직원들보다 그분들을 통해서 안부를 묻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서대문자원봉사센터가 운영방식이 위탁이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죠?

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때 자원봉사위원회라는 게 필요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자원봉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도 최근에

연합회 회의도

연합회 말고 서대문구 내

운영위원회가 올해 생겼고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면 지난 번에 홍길식 부의장님이 민간이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저한테 강력하게 건의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게 향후에는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이 주도하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으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청년쉐어하우스인 청년누리 임대수입 1,30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 과태료 1,600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위반 과태료 1억원, 보장비용 환수금 2,000만원, 국고보조금 286억원, 시비보조금 193억원 등 총 48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총 예산은 국비 287억원, 시비 193억원, 구비 83억원을 합하여 총 56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238쪽부터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209억 3,400만원, 주거급여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사업설명서 241쪽 해산 장제 급여로 1억 3,400만원, 교육급여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정부양곡 구입대금 지원을 위하여 4억 7,600만원,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구입대금 지원 예산 9,674만원,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사업 등 저소득 주민 지원 사업으로 9,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사업설명서 247쪽입니다. 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주거 협동조합 설립교육, 징검다리주택 리모델링 등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사업설명서 249에서 5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구 직영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등에 2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사업설명서 251에서 257쪽입니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9억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억 900만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3,60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258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260쪽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활 의욕을 촉진시키고자 2019년 신규 신설된 사업으로서 3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설명서 262쪽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버스 2대중 1대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저상 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설명서 264쪽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1,3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및 정비에 1,900만원 등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쪽, 설명서 26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4,300만원,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 방문사업에 6,05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사업으로 78억 2,900만원, 시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18억 6,600만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설명서 275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대문 수어통역센터 임대료 지원에 1,380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4억 3,300만원, 장애인직업교육센터 운영비 1억 1,6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비 지원 6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9,500만원,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시스템 운영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 설명서 280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사업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 설명서 28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 사업설명서 283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설명서 285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장애인 인권 교육, 수어통역, 자동차 표지판 구매 등에 1,100만원, 나눔장터 등 각종 행사 지원에 200만원, 장애인 IT교육 강사료로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설명서 287에서 290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 위문품 구매에 2,000만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장애·비장애인 화합잔치 등 행사 지원에 예산 9,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설명서 29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로 8억 7,300만원, 복지일자리 인건비로 2억 3,000만원,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3억 1,000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인건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설명서 29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 양성 사업으로 2019년 민관협치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 10명을 양성하여 구립 어립이집에 보육도우미로 배치하는 내용으로 총 소요예산 9,700만원중 인건비의 40%인 2,7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사업설명서 300쪽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치료지원, 발달장애인부모회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에서 326쪽, 설명서 302에서 303쪽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관련 비용으로 110만원, 장애인 연금으로 4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614쪽 국시비보조금 각각 1억 9,27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625쪽입니다. 2019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국·시비 각각 1억 9,270만원으로 총 3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3억 6,220만원,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 7,200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3개의 계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입니다. 자활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고 노인복지계정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자 53쪽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입니다. 이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이며 자활기금사업의 개요는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참여주민 교육지원, 자활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인건비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5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12억 9,876만원과 이자수입 2,300만원, 기타수입 3,000만원을 합하여 2018년 총 수입액은 13억 5,180만원입니다. 기타 수익금은 자활사업단 종료에 따른 매각대금, 내일키움통장 환수금 등입니다 57쪽 지출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활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취업과 창업 등으로 자활에 성공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격려와 보상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자활사업 참여와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액은 1,000만원입니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 주민에 대한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한 교육코디네이터를 통하여 취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액은 3,500만원입니다. 셋째,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지원입니다. 자활기업인 다솜도시락사업단에 마케팅 및 회계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전문성 증진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및 매출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며 소요액은 1,500만원입니다. 넷째, 지역자활센터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시설의 노후에 따른 균열과 누수 등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활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자활근로사업단인 카페사업단의 푸드트럭 지원입니다. 기존 활용중인 푸드트럭이 낡고 노후하여 사업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며 소요액은 5,0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자활기업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3개 자활기업의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청소사업단 에버클린에는 청소기계 및 광택기계, 조경업체 수풀지기에는 목재분쇄기, 양곡배송업체인 행복플러스에는 창고 수리와 설비 보강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사업의 목표는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 및 사회활동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이며 기금사업의 개요는 장애인 복지관련 지원사업 공모, 선정, 지원입니다. 이어서 6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5억 3,500만원과 이자수입 900만원을 합하여 5억 4,400만원입니다. 67쪽 지출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으로 1,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여가활동 지원, 자립생활 지원, 심신 단련, 학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19년도 자활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전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248페이지의 협동조합 설립 입주자 교육해서 8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지금 홍은동에 건립하고 있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행정복지위원님들께도 메일 보내드린 사항인데요 업무보고 사항에도 있었고요. 홍은동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청년미래 공동체 주택에 들어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저희가 집에 입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청년 주택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도 입주 조건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입주자 교육을 하는데 850만원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게 왜 이렇게 많냐 하면 입주 청년이 92명인데 그분들을 셋으로 나눠서 2회 또는 3회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92명이 사실은 입주대상자지만 저희가 예비 입주자까지 해서 138명을 교육할 계획인데요 138명이 숫자가 많고 해서 나눠서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산출됐습니다.

138명이라고 치고 그러면 30에서 40명을 세 그룹을 세 번씩 해서 3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홉 번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9번 교육에 850이면 회당 100만원인데 내역서 주세요. 강사료가 100만원 들어가요 간식비가 100만원 들어가요? 이 850에 관한 세부내역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입주자 사회비 지금 9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입주자 사회비가 30만원 2회거든요. 60만원. 9번 해야 되는데 7번은 누가 사회를 봐요?

완공이 다 되면 입주기념식 할 때 내빈들하고 입주자 모시고 입주식 할 때 행사 때 쓰는 사회비고 내년에 오픈 예정이 2개가 있어서 두 번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주자 교육 관련 서류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말씀드렸는데 서대문구가 다른 구보다 낮고 서울시보다 낮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감편성해서 오셨어요, 복지수당 253페이지.

이건 100% 시비로 잡혀있습니다. 시에서 감해서 48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비 보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자활센터가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센터에 비해서 복지부에서 제시한 임금이 85%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센터보다 열악해서 시에서 그걸 감안해서 다시 잡았다 깎고 해마다...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돈인데 시비는 깎아서 왔으면 깎인 만큼 구비에서 보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안 그래도 열악한데 내년에 더 열악해진다는 소리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복지기관보다 처우가 열악한데 열악한 처우를 보조했던 게 시비였는데 그 시비가 감해서 내려왔으면 구에서 감한 만큼이라도 최소한 증액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증액하시고요. 그 다음 263페이지 무료셔틀 대단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정류장 설치비가 400이 잡혀있어요. 10개소 이게 뭐예요?

기존에 정류장 표시와 비가림막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굉장히 다르게 정류소마다 설치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2018년에 10개, 2019년 10개를 20개를 폴사인디자인 서울형 디자인을 넣어서 서울시에서 설치한다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을 해서 주세요. 버스정류장 계속 뭐가 바뀌는데

올해 10개 했고 사진을

위치랑 해서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281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아직 9월 준공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매칭 자체가 안 돼요? 올해 예산을 못잡아요?

그렇지는 않을 걸로

그렇지 않은 거면 이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액수도 아니고 5,000만원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불용처리 할 수 있는데 아까 지역재활센터 이런 거 잡으시면 되겠네요, 종사자들. 그 다음에 283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장애인을 양육하거나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가족대상으로 한 사례관리나 심리상담 서비스, 자원연계, 정보제공 기타 등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설립했죠? 그런데 행정감사 때 보니까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바리스타나 난타, 줌바댄스하고 있고 나들이 갔다 오고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 사업계획서를 받았더니 내년에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다른 곳에서 하고 있을 거 또 할 거면 굳이 왜 중복해서 그 기관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300페이지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해서 사업 내용이 두 번째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 관내 1에서 3등급 등록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언어, 청력, 미술, 음악, 놀이활동 등 다양한 가족재활 프로그램 지원 이거 하려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00만원 들여서 감각통합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장애인 및 가족 치료지원 사업은 부모회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기는 어렵고 복지관으로 연계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거기 직원이 3명이 직접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치료라서요.

그 동안 서대문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어서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대문장애인부모회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역할을 수행하던 걸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서 여기가 생겼으면 여기다가 힘을 실어주셔야지 부모들한테 언제까지 계속 이런 걸 하라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부모님들이 봉사하시는 거고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 동안은 이런 기관이 없어서 부모회에서 발달장애 아동들 데리고 바깥까지 나와서 다하고 계셨는데 이게 만들어졌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안 하고 언어, 청력, 미술, 음악 이런 거 다 명지대라든가 이 근처 발달장애 관련 된 연구소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우처사업이고. 그럼 이런 실무적인 거 자잘한 업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런 거 하라고 장애인가족센터에 직원 3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복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의견 면밀히 검토해서 2019년도 계획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중복되는 거 잘 찾아보시면 대단히 많습니다. 287페이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7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 여성 출산비용보다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장애 있는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는 게 비장애 여성보다 어떨까요?

어렵겠죠.

지체가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우실 거고 이분들 자체도 아이를 낳을 때에 두려움이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장애인들 보다는 비용이 많지만 이분들이 임신했을 때 검사해야 되는 게 더 많고 조례 목적에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목적과 충분히 부합하려면 첫째 아이부터, 차라리 거꾸로 하세요. 첫째 아이 낳지 누가 둘째, 셋째까지 낳아요. 비장애인도 지금 둘째, 셋째 안 낳는데. 이건 조례를 수정하든지 할 테니까 이런 걸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면밀히 배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잘 못했던 것 같고 좋은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주거복지 행사개최랑 협동조합 설립 저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양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 저한테도 계획과 어떻게 예산 산정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 사업설명서 264페이지인데 이게 전년도 시비 매칭이었죠?

이 사업은 시비매칭 사업이 264쪽에 있는 건

전년도에

전년도에도 구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요? 전년도 것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대부분 매칭사업이 그래가지고 저야 뭐 여쭤볼 것은 거의 없었고. 시비매칭 아니었어요?

시비매칭은 셔틀버스사업하고요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그게 이동권에서는 그 2개가 시비매칭이고요 이건 구비사업입니다.

아닌데요. 보수비용만 시비매칭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디 보수?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 인건비가 시비 여기 있었네. 지금 확인 못하시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봤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올해 것은 없고 전년도 것. 그러면 전년도에 전수조사 안하셨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작년에는 안했고요.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그래서 집행잔액률이 꽤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올해 것이. 3,600만원 있는데. 그러면 일단 전수조사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이 비용 없어도 충분히

네. 이건 시에서 결정을 해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안한 거예요?

아니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 저는 2018년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했냐 안 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다 했습니다.

그래요? 아까는 안했다고 말씀하셔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나머지 비용은 그대로인가? 조금 더 줄이기는 하셨는데 괜찮다 이거죠?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한 이 사업의 집행내역이 좀 궁금해요.

어떤 거?

지금 장애인 이동권 주거.

전수조사.

아니 전수조사 말고 전체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아, 네. 이동권 주거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ㆍ구랑 구비 매칭 내역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서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이 사업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구비로요. 그래서 저는 한 3년치 정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주거복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47페이지요. 사업위치가 세 군데 있는데 거기 세대수가 몇 개인지.

청년미래는 지금

그거 자료로 주세요. 3개 다. 보니까 다 내년에 입주를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까?

청년주택 4호는 계획만 잡혀있고요 징검다리 주택은 내년에 새로 하려고는 하는데 이건 예산상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그러면 진행사항도 같이

네. 자료를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보시면 주거복지 관련 행사 개최를 하는데 예산이 200만원씩 2회 잡혔어요. 이게 어떤 행사며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사회자도 다 섭외가 된 건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궁금해서.

이게 지난 번에 혹시 포스코 청년주택 청년누리 입주식에 혹시 오셨었나요?

그때 못갔습니다.

그런 행사를 내년에

그러면 오픈할 때마다 하는 행사입니까?

네. 내년에 오픈이 홍은동에 있는 청년미래 공동체주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도 홍은동인데요 청년주택사우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개 입주식이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에 그것 말고도 중장년 독거남, 중장년을 위한 주택도 하나 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두 개가 입주식으로 잡혀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이 잡혔더라고요. 센터 관련해서요. 이거 관리감독 하실 때 1년에 평가 같은 거 하십니까?

물론 저희는 반기에 한번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동절기, 화재

운영실태도 보세요?

회계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자활센터는 복지부에서 전부 다 사업평가인증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관리감독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도 당연히

그런 내역이 있으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금액의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263페이지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저상버스라면 구매 예상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구매 예상하는 버스는 저희가 사진으로 이 정도 버스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시설은 돼야 되겠다 해서 본 버스가 있고요 그것을 구매하려고 서울시에 예산을

예상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입찰방법이나 어떤 버스를 구매할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네.

왜냐하면 예산이 50% 이상 늘어났으니까. 구매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활동 그래가지고 서대문 햇살아래 지원센터랑 함께 가는 서대문 장애인부모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주십시오. 햇살아래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산은 좀 적은 것 같아서. 박경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증액을 할 건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41쪽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2동 노인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추진일정 관계로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수입으로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용자 증가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45만원이 증가한 1,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328쪽부터 341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내년도 총 예산액은 1,028억 1,148만원으로 금년 예산 900억 356만원보다 약 14%인 128억 7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쪽 중간, 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통보에 따른 861억 5,371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13억 7,7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중간, 사업설명서 308쪽입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56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하단, 사업설명서 309쪽입니다. 경로행사 추진에 8,93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보다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 상단, 사업설명서 31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내년목표 사업량 3,800명에 따라 105억 7,47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2억 642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추가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25명의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1억 1,180만원이 구비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31쪽 상단, 사업설명서 314쪽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에 금년도와 동일한 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중간, 사업설명서 315쪽입니다. 민간연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 대비 100만원 감액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하단, 사업설명서 31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에 금년보다 1,900만원 증액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과 일자리 사업 확대추진에 따른 작업장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3,000만원을 구비 100%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상단, 사업설명서 317쪽입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양사 인건비 인상 예정에 따라 9억 5,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중간,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5억 311만원 증액된 11억 3,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하단, 사업설명서 320쪽입니다.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에 동별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하도록 행사실비보상금을 포함하여 5,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5년차로 각 동별 특색 있고 만족도 높은 강의 편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9년에는 어르신들의 관심과 욕구가 많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상단, 사업설명서 322쪽입니다. 어르신 나들이 사업은 동별 나들이 행사와 겹치는 관계로 행사참여자 보험은 삭감하고 안산 휠체어 보관소 전기 사용료로 공공운영비 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중간, 사업설명서 32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금년도보다 1억 7,649만원 감액하여 7억 7,8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상단,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금액은 양곡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2,475만원 증액한 2억 4,8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하단, 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도 금년도보다 7,631만원 감액하여 2억 8,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중간, 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금년도보다 1,774만원이 증액된 7억 6,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규 편성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연합발표회 행사운영비 등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337쪽 중간, 사업설명서 332쪽입니다. 추모의 집 운영 예산은 홍보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한 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37쪽 중간, 사업설명서 33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에 금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하단, 사업설명서 335쪽입니다.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금년도보다 584만원을 증액하여 3,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중간, 사업설명서 337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어르신 대상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1,929만원이 증가한 7억 9,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하단, 사업설명서 339쪽입니다.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처우개선 및 사례관리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상단, 사업설명서 340쪽입니다.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심폰 지원 사업으로 1,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상단, 사업설명서 341쪽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전문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중간, 사업설명서 342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등급자 어르신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하단, 사업설명서 343쪽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단기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상단, 사업설명서 344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장기요양등급 외 A,B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행 불편 어르신 7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40쪽 중간, 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업은 재가관리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2018년 수입 및 지출액 대비 2019년 계획을 비교하는 것으로 먼저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입계획은 2018년 5억 1,0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소한 4억 9,6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액이 4억 8,800만원, 이자수입이 8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2018년 5억 1,0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소한 4억 9,600만원으로 이중 예치금은 4억 7,300만원이며 사업비로 두 개 사업 2,3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어르신행복타임머신 사업은 4개 분야에 대상인원 400여 명을 목표로 고령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운영비 등 총 1,3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별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지역별로 이용하기 편리하고 사업수행 성과가 좋은 관내 복지관 등 운영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어르신들의 활발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입니다. 79페이지는 그 동안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으로 2017년도까지는 결산이 완료된 자료이며 2018년 및 2019년도 현재 운영계획으로 예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확대라는 내용 있잖아요, 일단 일자리 관련 세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짰는지. 자료가 방대하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디어디 부분에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연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보면 사업추진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200만원 잡아놨는데 200만원 홍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배포하실 건지, 어떤 대상으로. 그 다음에 배포함으로 해서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다른 거지만 시립서대문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마다 평가를 하시고 일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잘 되는지 확인하십니까?

네, 하죠.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점검도 나가고요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구에서도 모니터링 같은 거 나가요.

그러면 결과 같은 거 보고 판단한 자료 있습니까?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38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수당 576만원 산출내역,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시나. 기대효과,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 드리세요.

네.

그 다음에 구립 홍은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이전비용 1,000만원 산출내역도 한번. 이상입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316페이지 서대문시니어클럽 시설비 3,000만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예.

321페이지 어르신문화대학 프로그램 운영 40만원이 제가 나들이 비용인지 모르고 이게 강의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현장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40만원 갖고, 이 40만원 내역이 뭐예요?

간식비도 되고 극장 가게 되면 영화 보시는 그런 비용도 있고 차 대여하는 것도 있고요.

차 대여를 40만원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자원봉사로 주변에서.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통장만 해도 워크숍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700이고 주민자치회도 그 정도 돼있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여기저기 했는데 워크숍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버스비만 해도 200씩 되어 있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나들이인데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40만원 갖고. 이건 차라리 없애시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만드세요. 40만원 갖고 간식 2,000원씩 사면 끝나실 것 같은데. 사업을 하시려면 노인분들 반영을 하셔서 이동수단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 최소한 하셔야죠. 40만원 갖고.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증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문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자료를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보면 휠체어 보관소 있잖아요. 이게 안산에 연세대학교에서 휠체어 제공해줘서 그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끔 가다보면 어르신 두 분이 앉아계시던데 그분들을

일자리 어르신들이에요.

일자리 어르신들이고

거기 전기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액이 된 거에요? 작년에 비해서.

나들이 사업이 문화대학에서도 있고 동별로 나들이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동에서 별로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감액을 했어요.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지회 보면 노인지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경로당 순회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료가 3만원 6명 8회 10개월인데 무슨 프로그램을 해요? 지금 강사료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50만원짜리도 있고 어디는 100만원짜리도 있고. 보통 이삼십 만원씩 하던데 이건 무슨 프로그램인데 강사료가 이렇게 저렴해요? 328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강사료 프로그램.

일단 무슨 프로그램을 해요? 노인지회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요?

거의 건강 프로그램. 활동하는 프로그램 좋아하시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체조라든가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1,440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프로그램이 보면, 그 뒷장 330페이지 보면 창전 노인복지센터에서 180, 북가좌2동에서, 매달 얘기하는 거예요. 68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노인회랑 여가복지센터랑 하는 일이 뭐예요? 프로그램을 돌려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요. 노인회지회에서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강사비가 좀 저렴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올해 유진상가 위에 50플러스가 생겼잖아요. 이거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문학이라든가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생겼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혁신교육지구 통해서도 여러 가지 강의가 많이 생겼고. 보면 청소년이라든가 성인 하다못해 장애인을 위해서도 지금 평생학습관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복지를 담당하는 곳은 물론 어르신들의 복지를 담당해야 되겠지만 이 복지에 저는 알권리라든가 이분들이 정부 소외계층으로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프로그램을 제가 쭉 봤는데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비가 상당히 낮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인문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건강에도 관심이 있지만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아요. 도서관에 지금 가보시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확대안경도 다 갖다놓고 그분들을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지금 옛날 어르신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르신복지과가 항상 뭔가 대접해 드리는, 아니면 지원해 드리는 것만 있지 이분들이 교육 욕구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낮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고. 지금 어르신들이 몇 살부터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세요?

65세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은 65세 분들이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생각 안하시죠.

생각 안하세요. 80 넘으셔도 ‘내가 이제 어르신 들어갈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어르신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요가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50플러스는 사실 40대부터 해서 60까지만 가시지 60이상 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서관 가서 평생교육 받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여기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결국은 청소년들 청소년 문화센터랑 같은 가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능이 여기는 어르신 여가문화의 질적 향상 도모인데 이 질적 향상을 도모할 만큼 프로그램비를 전혀 잡지 않으셨어요. 이쪽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건 증액을 하시든지 하여야 될 거예요. 이 3만원짜리 강사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보통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웃음치료 아니면 체조 이런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재능기부라고 말씀하시는데 강사는 강의를 해서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자꾸 와서 재능기부 하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서 연습해서 다른 데 가라는 소리밖에 안되거든요. 왜 어르신들은 꼭, 제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을 폄하사거나 강의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대우를 해주셔야 양질의 강사들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랑 예산 관련해서 갖고 오세요.

네.

그 다음 336페이지 보시면 여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강사료 해서 50만원이죠. 두 번. 이건 무슨 강의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들 서대문에서 활동하는 분들 교육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바로 여쭤봤느냐 하면 앞의 강사비랑 너무 턱없이 차이가 확 나죠?

이건 전문강사.

전문강사로 해도. 그래서 제가 교육의 질 차이도 강사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전문강사라고 50만원 불러서 두 번 쓰고 100만원 드리고 노인분들은 그 많은 분들이 12개월 내내 듣는데도 너무 액수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워낙 강의수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종사자 한마당 행사 1,100만원 관련돼서 이거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340페이지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방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똑똑문안서비스요? 그건 통신기록이 3일 동안 없으면 방문하는 건데 이건 사랑의 안심폰 기기를 집에 부착해 놓고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방문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한 분이 사랑의 안심폰 사업에도 들어가고 또 그분이 고독사방지 시스템 운영에도 들어갈 수 있나요?

연령대가 달라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

여기는 65세 이상이고

거기는 미만인 분들.

그럼 65세 미만인 거예요? 두 개가 겹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65세 이상은 저희가 관리하고 미만은 복지정책과에서

아니에요. 고독사방지 시스템 운영에서 보면 65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거기는 65세 이상 3,000명이에요. 고독사방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상자 휴대폰 수발신 기록이 일정 기간 없을 경우 시스템을 통해서 동 주민 담당자에게 통보해서 안부 확인을 한다고 하고 이건 구비가 100%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저소득 어르신 대상이거든요.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시비가 100% 들어가고 이쪽은 구비가 100% 들어가니까 이 사업을 합쳐서 시비 쪽으로 다 하면 안 되겠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시비

그러니까 사업이 비슷하다고요.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65세 이상을 어르신복지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고독사 방지를 여기서는 구비로 65세 이상하고 있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방법은 다르지만 여기도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방법은 다르지만 여기도 고독사 방지하려고 하고 이건 사랑의 안심폰으로 안전과 긴급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이라고 해서 해마다 1인 가구 독거어르신 조사를 해서 올해 1,075명을 41명의 생활관리사가 관리해요. 이분들을 30~40명을. 그래서 전화를 하고 폭염이나 한파 대비해서 관리하고요.

1,075명인데 안심폰을 어르신 121대, 돌보미폰 26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26대는 생활관리사가 이분들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죠. 똑똑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똑똑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이건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전화예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2회 방문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행감 때 듣긴 했는데 내용은 이해했어요. 조금 궁금한 게 독거어르신 지원 대상이 60명인데 예산을 보면 5,189만 4,000원. 사업대상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1인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예요.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성평등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며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56억 5,200만원이 증가한 총 536억 4,300만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1억 9,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3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여성센터 수강료 수입금 5,200만원과 기타수입으로 보육시설운영환수금 1억 4,400만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과 166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68쪽과 69쪽에 세부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20억 8,300만원이 증가한 185억 2,8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5억 2,200만원이 증가한 351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169쪽부터 170쪽과 176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342쪽부터 364쪽까지, 사업설명서는 347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12% 84억 1,500만원이 증가된 725억 3,400만원이며 구성비율은 국비 26%, 시비 48%, 구비 26%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6억원, 어린이집 지원 차액보육료가 11억원, 영유아보육료가 33억원이며 감액사업으로는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 3억원, 가정양육아동수당 지원이 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2쪽, 사업설명서 347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9,000만원이 증가된 2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비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및 기자재 지원과 냉난방비 지원, 평가인증 지원 등으로 10억 3,600만원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및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비담임지원, 조리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 종사자 지원으로 1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44쪽, 사업설명서 350쪽입니다. 관내 157개 어린이집 6,000명의 보육아동 및 1,500명의 보육종사자를 위한 한마음행사 등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정부지원, 방과후 등 총 50개소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국고보조사업인 16억 5,700만원, 20.3%이 증가된 9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국공립확충에 따른 직원수가 증가와 인건비 상승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45쪽, 설명서 353쪽입니다. 0∼2세반 담임교사에게 월 22만원과 교사겸직원장 월 7만 5,000원 등 처우개선비로 6억 4,800만원이 증가된 2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가정시설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설명서 354쪽부터 35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29.3%가 증가된 12억 1,000만원을, 시비 보조사업은 25.16% 증가된 1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교사인건비 상승과 2018년 7월부터 실시한 보육교사 휴게시간 도입으로 보조교사가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및 중식비 지원입니다. 예산서 345쪽부터 346쪽, 설명서 356쪽부터 358쪽입니다. 보수교육비로 국비보조 사업은 전년 대비 36.92% 480만원이 감소된 82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은 200만원을, 보수교육에 따른 중식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가정의 평가인증 통과시설 75개소에 대하여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국비보조 7,1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교실의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1인 10만원씩 시비보조로 6,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서 347쪽, 사업설명서 361쪽부터 36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500여명의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및 대체교사 인건비와 저소득보육료, 민간 차액보육료 지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32.04% 11억 7,200만원이 증가된 4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민간차액보육료를 시비보조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3쪽, 방과후교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6개의 방과후 전담시설의 운영비와 보조교사 지원 처우개선비 등 시비보조사업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48쪽 사업설명서 364쪽부터 365쪽입니다. 11개소의 장애아 통합시설 인건비 및 교재교구 지원, 특수수당 등 시비보조사업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으로 16개소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 등 전년대비 18.85% 3억 2,900만원 감소된 시비보조사업비 1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서울형 전환과 폐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간제보육, 대체교사 지원 등 전년대비 3억 5,200만원이 증가된 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교육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기존 간주처리 되어 실시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8명이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국비보조사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49쪽부터 3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만 2세 이하와 장애와 시간연장 등 영유아의 보육료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33억 8,700만원이 증가된 228억 9,800만원을, 3∼5세 누리과정 2,600여명의 보육료 지원으로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로 76억 5,300만원을, 3∼5세 담임수당으로 2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0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로 구비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정원은 79명이며 직원은 16명입니다. 다음으로 긴급보육서비스를 위하여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예산서는 350쪽부터 35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2개소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이 1억 9,700만원 그리고 구비사업으로 해서 시간제보육 1동1시설 확대를 위하여 보육료와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부터 3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도입하여 보육교사들의 업무경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키즈클린 플러스사업비로 1억 3,400만원이 증가된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은 총 53명 채용하여 100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사업인데요 우리구 626개 전체 보육실 중 600개에 대한 임차료 1대당 2만 4,900원씩 시비보조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부터 353쪽 보육반상회 개최 등 보육반장 운영사항입니다. 그 사업별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관 운영 시비 보조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소규모 보수비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소규모 보수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5개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민간 무상임대 구립전환 4개소와 공동주택의무어린이집 무상임대 구립화 4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자재 구입과 시설 리모델링비 등 전년대비 1억 5,900만원이 감소된 총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화어린이집 이전사업입니다. 예산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임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임차료와 부대비, 물품구입비 등 총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임시이전대상 건물에 대하여 학부모와 건물주와의 계약이 진행중에 있어 금년도 추경예산 1억 9,300만원 중 시설비 1억 4,500만원을 제외하고는 12월중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억 4,5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수정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가좌동에 위치한 은가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가어린이집은 1993년도에 건축되었고 금년 1월에 내벽 균열이 발생하여 건축사 합동 안전점검과 5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이질지반으로 인한 부동침하로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의 C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종합의견으로써 어린이들과 운영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물이 노후하였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금년 9월 신축하기로 결정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정은 상반기에 신축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11월 30일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의 추가 확인결과 균열이 정지상태가 아닌 진행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시기를 앞당기고 이전시설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차료 2,500만원과 공사비 1억 2,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예산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따른 준비는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전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홍제어린이집 추가 예산요구 사항 관련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제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요 홍제동 92-1번지 대지면적 약 547㎡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중에 있습니다. 총 정원은 보육 아동을 93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공사가 착공되어 이전하여 지금 현재 임시시설에 있는데요 지금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그 건물이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 건물을 12억에 지어주고 있으나 어린이집으로서 완벽한 공사는 지금 인테리어 마감까지 예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가 확인한 바 총 6억 6,800만원 정도가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2억 외에 인테리어, 전기, 통신, 기계 등 4억 6,800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피셔서 추가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부터 35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직원 성인지 위탁교육과 양성평등주간 행사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3,100만원을, 문화체육회관에 설치 운영 중인 여성센터 운영으로 강사료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총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여성단체 활동으로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아동 안전예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부터 358쪽이 되겠습니다. 800세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에 각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4,800만원을, 또 신촌에 위치한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2,900만원을,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사업으로 예방교육 강사료와 솔라지병 설치, 신고위치 표지판 설치 등 총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예산서 358쪽부터 359쪽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이런 관련으로 해서 총 3,800만원을 또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상담소 운영비로 360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59쪽부터 360쪽이 되겠습니다. 맞벌이가정 자녀의 방학돌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7,200만원을, 홍제1동 자치회관과 연희동 성원아파트에 위치한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원아파트 공동육아 나눔터는 신한금융 제1호로 금년 8월에 신규 개원하였습니다. 관내 1,538가족 4,765명의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인식개선 교육과 다누리 행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 위기가족 지원으로 학습지도, 정서지도, 긴급 일시돌봄 등 국비 보조사업으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서 361쪽부터 362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약 5,700여명의 가정양육아동에게 지급하는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으로 전년 대비 8.09% 7억 4,400만원이 감소한 8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을 이용하여 대상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 3개월 이상 36개월까지 시간제와 종일제를 이용하는 아이돌봄 지원으로 전년대비 27.65% 4억원이 증가된 국비보조사업 1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이용요금이 증가되었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이용시간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양육지원금과 초등학교 입학축하 상품권 10만원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이번에 명시이월 요구된 금액은 5억 2,000만원입니다. 홍제 어린이집 신축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완료되면 내년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비 500만원씩 2개소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명시이월하였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이전 기존 홍제 어린이집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3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 금액으로 한 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희파크 푸르지오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되어 가지고 내년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사비로 8억이 명시이월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억은 홍제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이고요 1억 3,000은 연희파크 푸르지오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화 어린이집 공사비 1억 4,500만원을 수정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44조에 따라 설치되는 겁니다. 설치 목적은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 증진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2006년도에 최초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4,437만 3,000원입니다. 수입은 2,117만원이고요 지출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될 금액이 11억 3,5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평등기금 지원 대상은 관내 단체, 비영리법인, 커뮤니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 지금 11억 6,554만 3,000원을 예정하고 있고요 전년도 수입은 11억 7,190만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내년에 약 645만 7,000원이 감소되는데요 이 사유는 이자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일부 사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자는 연이율 1.85%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지금 예정은 11억 6,554만 3,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출은 11억 7,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8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서 약 3,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11억 3,554만 3,000원에서 예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한희 위원입니다. 396페이지하고 400페이지 여성센터 운영하고 여성능력개발하고 매우 흡사한 사업 같아요. 그 사업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404페이지, 40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 활동비 비용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0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40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 활동비 비용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서포터즈를 지금 20명 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체킹할 겁니다. 그래서 활동비로 1회당 만원씩 책정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중에 여성친화테마길 활성화 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산출근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건.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추진 이건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계는 사실 여성관련 전반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고 추진계획에 명시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은 무슨 사업이죠? 같은 사업인가요?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은 양성평등 관계에 있어서 여성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성친화도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399쪽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면 관내 한부모가정이 800세대로 산정되어 있는데 그 산정근거가 궁금합니다.

여기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해서 부자가정은 140명, 모자가정 650명, 조손가정 10가정 이렇게 해서 800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동별 통계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관계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년도에 비해 올해 감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세대가 작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가구당 3만원씩 1년에 두 번 지급했는데 지원금액의 상한선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이게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해왔던 거고요 매년 설과 추석 때 지급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다면 꼭 이 횟수를 떠나서 일부 증액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침에 와서 봤는데 392쪽 은가어린이집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침 내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사실 북가좌 그쪽인데도 죄송하지만 신규사업 관련사항이 궁금해서 아침에 이것을 고민 많이 했었어요. 이 은가어린이집이 몇 년 됐나요?

93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잠시만요 93년도요?

그 건물이 건축되었고요, 애초부터 어린이집은 아니었고요 아마 노인정으로 이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24년쯤 됐을 겁니다 운영된 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이번에 제가 알게 돼서,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서대문구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들도 이렇게 다 낡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건물이 낡아진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사실 건물 관계는 계속적으로 매년 보수 관계도 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많은 시설들을 다 하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 보수가 필요하다면 현장 가서 보게 되고 하는데 은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토질이 이질이에요. 토질이 달라서 기울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린이집들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유독 여기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 5월에 정밀안전진단 용역까지 실시해 가지고 전문 기술자들이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계수조정 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석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263페이지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 예산편성안 보면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라고 내역만 있어요. 어느 정도 내역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건도 그래요. 너무 크게 나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건지 내용이 궁금해서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너무 많다고 하면 대략적으로라도. 그 다음에 육아종합 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증감률이 꽤 있는데 사유가 뭐죠?

아시겠지만 홍은동에 있는 치매지원센터 1층에 있다가 가재울에 새로 짓게 돼서 확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력도 늘게 되고

그 내역도 세부적으로는 안나와있죠?

거의가 인건비 관련 사항이고요.

운영안도 좀 나왔습니까?

운영안은 일단 여기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가안은 있습니다만

가안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394페이지 보면 여성권익 보호 및 지도자 육성이 있어요. 사업마다 보면 홍보물 제작이 140만원 있는데 140만원 가지고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이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성정책 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서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하거든요. 그 자료하고 일부 조그만 리플렛 이런 것들인데요

홍보물이라는 게 제출자료랑 홍보물이라는 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그러면 따로 해야지. 홍보물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겠다는 홍보물로 보지 제출 자료랑은 확실이 구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395페이지 성인지 관련 교육비 1,200만원 잡힌 거 있어요.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이건 직원교육입니다. 직원들을 서울시 여성개발원하고 양성평등개발원 같은 외부 전무기관에 우리 직원들 보내서 연간 한 600명 내지 700명이 성인지 관련 교육을 받고 있고 그 교육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어디서 하는 건지

매년 7월 1일은 법에서 양성평등 주관 기념일을 1주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강당에서 1주일 내내 해요?

아니요. 하루 정해가지고

여성센터 운영 관련해서 위치가 문화회관에 있죠?

예.

프로그램이 몇 개씩 있죠?

프로그램 7개 있고 조리사 자격, 제과·제빵, 네일아트 자격, 피부관리사 등 7개가 있고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4/4분기입니까?

예. 4/4분기.

그 안에 하루 시간표 보시면 오전 오후해서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회관 일부분은 여성센터가 들어와 있고 하나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장애인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운영하고 있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여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텅텅비어 있어요. 사실 시설이 4개 시설이 들어왔다고 했죠? 아까 얘기한 게 요리도 있고 미용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센터 운영할 때 두 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할 수 있고 장애인들 관련해서도 같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센터만 하다 보니까 한정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와서 여성센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과별로 총체적으로 해서 잘 정리해서 쓰는 게 어떨까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지만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건데 여기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지요?

꽤 됐습니다. 2006년인가 그쯤 될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운영했다가 다문화가족센터로 나중에 통합해서 하게 된 거고 꽤 오래 됐습니다.

얼마 전에 홍길식 부의장님이 운영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거 평가를 제대로 하세요? 오래 됐다 그러면 연마다 잘 운영되는지, 프로그램이 괜찮은지 구청에서 관리를 계속 해마다 하실 거 아닙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시고 할 텐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할 때 그에 대한 운영 평가를 하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이돌봄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그 외적인 것도 많이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도 거기까지는, 개괄적인 것은 할 수 있으나 깊이 있게는 못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짜거나 편성할 때는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이게 정당한지 합법한지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라고 해서 자료를 준다면 잘하셨구나라는 내용이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움이 되신다면 위탁할 때 했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육아보육지원센터도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육아 나눔 운영 그것도 내용만 있고, 8,000만원만 있고 세부내역이 없어요.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면 인건비라고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불용되지 않습니까? 왜 증액했는지 궁금해서.

매년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왜 증액했죠?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면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돈을 더 준다든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내년에 국화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산모들에게 250만원씩 10월부터 한다든가 9월부터 9세까지 한다든가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불용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증액하셨잖아요.

증액이 아니라 감소입니다. 3,300 감액입니다.

잘못 봐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이종석 위원님 자료 요청했는데 저는 인건비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실행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장애아지원 프로그램 액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인건비 그런 거 필요 없고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365페이지 장애인아 통합보육 활성화 예산 잡은 것에도 인건비가 궁금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통합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관련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어린이집 재능기부자 활동비해서 72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뭔가요?

시비 100% 사업인데 지금 기존 재능을 가지고 구연동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능을 가지신 분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해줬을 때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재능기부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료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명칭을 수정하시는 게

시비에서 사업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아까 질문하시긴 했는데 성인지 관련 교육비 1,200만원 밑에 보면 성평등위원회 회의, 특별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회의, 양성평등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분석평가회의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급한 자료가 아니니까 다른 급한 자료 먼저 하시고 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 생기고 나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하는 사업이냐, 성인지 예산이 뭐하는 예산이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그럴 것 같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노력대비 결과가... 그래서 저는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스토리 발굴 자문료, 여성백서 제작, 스토리보드 설치, 포럼콘서트, 워크숍 관련해서 세부사항 요청드립니다. 조성협의체는 4기고 서포터즈는 3기고 저도 워크숍를 한번 따라가서 봤는데 안타까움이 많아서 세부내용을 보고 내년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여성친화도시 맞물려서 여성친화도시가 뭡니까?

상당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누구나 힘들어 합니다.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우먼,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성에 대비돼서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걸 여성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여성성인지예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다문화도 결국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여성친화도시에도 들어가고 성인지예산에도 들어가고 성평등기금에도 들어가야 하는데 다문화 관련해서는 아무 곳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흔적은. 이거 간과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뭐하고 있냐, 활동한 게 뭐있냐라고 말하는 게 제가 이번 행감 때 짚었는데 저희 지역의 기초적인 이분들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고 이 분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20명 중에 한 명이 다문화 아이입니다. 출산 아이들 중에.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 한국에 온 지 20년, 30년이 넘었어요. 결혼 이주여성들이. 그분들 아이들이 군대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한국말 가르치고 우리나라 문화 가르치고 김치 담그고 된장 담그는 거 가르치고. 그분들이 초기에는 그게 필요했겠지만 지금 이미 정착해서 다문화 여성들 자체가 사회적 욕구가 많이 생겨서 사회에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다행히 인식개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8년도 다문화 인식개선 관련 예산이 얼마였죠? 3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도 동일하게 얼마죠?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횟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강사의 품질을 강사료 인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지 인식개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500만원 증액했거든요.

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18년에도 500만원 19년에도 500만원, 인식개선 어떻게 확대하시려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인식개선을 한다고 하고 성인지사업이나 여성친화도시나 다 인권적인 면으로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과장님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집에서 한국말 하실 거예요 영어하실 거예요? 한국말 하겠죠?

둘 다 써야죠.

미국 이민 가면 집에서 한국말 합니다. 한국어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다문화 여성들 중에서 어머니가 중국 분이신 경우에는 집에서 그나마 중국어하게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나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자녀들한테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배우게 하나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인식의 문제죠.

그렇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화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가정의 남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자체가 베트남어 배워서 뭐할 건데, 캄보디아어 배워서 뭐할 건데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식개선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가족에서부터 바뀌어야 되지만 사회에서도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개선 관련해서 올해부터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산도 증액하셔야 되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이중언어 가정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가정 안에서 그 엄마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자기 엄마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고 자기 엄마의 문화를 배울 필요가 없으면 그 아이의 자존감은 어떨까요? 나의 한쪽이, 나의 명백한 문화가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런 사업은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기 뿌리에 대한 자아존중감과도 연결 돼 있고 자아정체감과도 연결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1년에 300만원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서포터즈 책 홍보비로도 500만원씩 돼 있습니다. 저는 물론 여성서포터즈 친화도시의 500만원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더 실질적으로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재다능이라고 해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진로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왜 외부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뭐하냐? 결과가 뭐냐?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욕구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책적 반영을 할 근거가 없고요. 그렇죠? 일단 사업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할,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문화 분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출산과 다문화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다문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이것이 결국은 성평등이고 양성평등이고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감 이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문화분들의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저쪽 남가좌동 북가좌동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사니까 지원센터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러고. 그런데 홍제동에도 지금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쪽도 시설이 열악하고 이쪽도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칠팔 십 %가 외부에서 하고 있어요. 공간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곳에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최소한 다른 것과 균형은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 중장기계획 세우실 때 센터의 이전이라든가 확대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내년 사업에서 예산을 이중언어라든가 아니면 인식 개선하는 거 시급한 것 먼저 한 발씩 저희가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0페이지 어린이집 행사 지원인데 이거 원래 시비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어린이집연합회 지난 번에 연세대 대강당에서 하던 그 사업 이거 오로지 구비만 했던 게 아니고 시비도 같이 했던 건가요? 올해 것 예산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건데 지난 번 연대에서 했던 건 시비사업으로 인근 마포하고 두 개구 하도록 해서 2,100만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마포의 연합회 분들이랑 우리 서대문구 연합회 분들이랑 나름대로 십시일반 해서 했다는 건가요?

아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가지고 있는 351페이지, 이 행사비용은 뭐예요?

이 행사 관계는 각 구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있는 데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데 구의 행사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작년에도 했죠?

네,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꽤 오래 됐습니다. 이 행사 쭉 해온 게.

올해 몇 월쯤에 하신 건지 궁금해서.

작년을 말씀드리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행사는 11월 8일 문화체육회관에서 했고요 구립은 5월 17일에 신촌 메가박스에서 영화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보조해 드리면 많이들 좋아하세요? 혹시 피드백을 받았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거기까지 설문을 해 본 적은 없고요, 현장에서 고생한다고 해서 한 번씩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지원은 제가 한번 따로 설명 듣고 싶어서요. 어린이집 민간, 구립, 공공기관 해가지고 5개소 추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따로.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어린이집 잔디마당 운영사업인데요 이것이 작년에는 300이었는데 올해 500이 늘었어요. 잔디 보식이. 이게 이렇게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래되면 잔디가 아무래도 뿌리도 빠지고 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작년에도 있던 예산이고, 어디를 해서 왜 5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지를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따로 설명을

별도로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지금 385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사업인데 지금 노후된 어린이집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정도 노후됐다고, 다 파악하고 계시죠?

거의 대부분 원장님들이 요청을 하고요 현장 가서 보고 합니다.

어쨌든 시비가 아주 조금 있기는 한데 이거 관련해서 현재 막연하게 그러니까 약간 예비비 같은 느낌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3,8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은 사유가 궁금하고. 저는 이렇게 증액을 하려고 하면 증액을 해야 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800만원이라는 수치가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도 추후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성격인데요 특정하게 어느 시설이 내년도에 보수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보다도 통계적으로 해 보니까 금년도 6,500 정도인가 그렇게 집행이 되고 그래서 매년 구립이 늘게 되고 또 시설도 노후화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신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여성 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 이거 아까 여성친화도시나 성평등 관련해서 앞에서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성인지 관련 교육비 해가지고 위탁하는 거예요?

지금 불광동에 있는 양성평등교육위원회라든가, 전문기관이죠, 성관련 교육하는 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일반 교육이 아니고 성 관련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명령도 내서.

대상이 누구죠?

전직원이고요, 금년에 600명이 이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있고 이거 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이번 예산서 첨부자료들을 보는데 여성가족과만큼 성과계획서가 부실한 데가 없어요. 다 어떤 거냐 하면 행사했다. 심지어 몇 명 했다 이런 얘기도 지난 결산서 성과평가서에는 없고요. 이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 성과 관련한 운영이 좀 많이 부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간 성평등위원회나 양성평등 여기에 어쨌든 위탁까지 하면서 직원 분들의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비를 위탁한 만큼 그 내용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아동여성보호 및 예방사업인데요. 저는 기타보상금 내역에 강사료의 산정기준이 궁금해요. 이것도 그간 60만원씩 계속 하신 것 같은데 60만원을 왜 산정했는지 궁금하고 성평등, 성인지, 양성평등 관련해서 타 자치구들은 강사료를 어떻게 내왔는지 각 구별로 최저가, 최고가를 구분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강사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솔직히 강남이나 이런 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퀄리티 높은 강사를 초빙하고 다른 데는 높은 강사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그렇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 다릅니다.

필요하다면 내부의 성비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성폭력예방 관련해서 퀄리티가 있는, 전달력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양성평등이나 이런 인식 관련해서 아까 양리리 위원님 다문화 관련해서 인식 말씀하셨는데 그런 퀄리티 있는 교육이 만약 필요하다면 좀 여유있게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으니까 타 자치구도 봐주시고요. 이 솔라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하시려고요?

어두운 골목길에 하게 되거든요.

40개를 산정하셨으니까

예상만 한 겁니다.

보통 40개를 줄지어서 붙이면 한 곳밖에 못할 것 같은데 시범 사업같이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하게 되거든요. 경찰서에서 어느 골목에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예. 안 정해져 있고요.

한 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여성친화도시 조성 404페이지. 우리 여성친화도시 상 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성친화도시로 여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항목이 많고 중장기계획부터 해서 서울에도 다 안 돼 있고 10개구만 돼 있고 우리 구는 1기 지난번에 하고 지금 두 번째 했습니다. 재인증까지 된 건데 여러 가지 항목을 보게 되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돌봄 일자리 여러 가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했으면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다라는 사람들 인식이 많이 있을까.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올리셨나.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러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백서 제작하는 거나 스토리보드도 이번에 신규로

아니, 스토리보드는 기존에 안산에 6개소인가 있는데 그게 오래 되다 보면 낡고 내용도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여성백서는 3년에 한 번씩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이 3년이 되는 해여서 넣었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언제 했다가 이번에 바꾸시는 거예요?

2017년도 상반기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바꿔요?

내용도 달라지거든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그래서 새로운 내용으로 해서 하고자 한 겁니다.

작년 상반기 때 새로 설치하고 내년도 하고

처음 설치했던 거죠.

250만원이 왜 필요한지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 홍보물 제작 비용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63쪽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등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최근 3년 평균 연간 10건 정도 위반자가 발생하였기에 올해와 같은 금액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64쪽부터 374쪽, 사업설명서 422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364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88억 1,012만 8,000원이며 올해 예산 104억 5,303만 9,000원보다 79.95% 인상된 83억 5,70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아동수당 63억 2,559만 4,000원과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일부인 15억원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설명서 422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인 이상 전체가구 소득 재산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5세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우리 구 만 5세 미만 아동 1만 1,210명에 대한 아동수당을 올해보다 62억 6,741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설명서 423쪽 아동수당 사업운영입니다. 아동수당 홍보물제작과 우편요금 등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4, 365쪽, 설명서 425쪽 모두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제외되거나 감액되는 아동에게 우리구 모두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5억 8,100만원 등 총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 설명서 426쪽 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가정 내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12만원과 업무추진비 36만원, 아동급식비로 15억 5,225만원 등 올해 대비 6,275만원을 감액한 15억 5,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365쪽 설명서 42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여가프로그램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8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05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수당으로 8,160만원 등 총 8,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 설명서 430쪽 아동보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수당과 아동양육시설 안전점검비용 등 사무관리비 364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 등 총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설명서 432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각종 행사와 축제를 통해 어린이가 행복하고 가족간 소통과 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1,13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 등 올해 보다 301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6쪽~367쪽, 설명서 434쪽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입니다. 해외 입양인들의 모국방문 시 명예구민증 수여와 국내입양 장려를 위해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예구민증과 기념품 증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6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400만원 등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설명서 43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된 지역사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등 일반운영비 776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아동교육 권리 강사료, 마을돌봄 사업 관련 아이돌보미 인건비와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3,200만원 등 총 4,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368쪽, 설명서 438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홍보물과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무인경비 등 공공운영비, 차량 유지비, 시설장비 등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사업설명서 440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올해보다 215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설명서 442쪽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기를 개발하고 체험하여 사회성을 높이고자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1,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369쪽, 설명서 443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놀이, 전시 등 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어울림마당 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선정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35만원과 업무추진비 10만원, 어울림마당 행사지원에 따른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2,400만원 등 올해와 동일한 2,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설명서 445쪽 청소년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학교 부적응 등 다문화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진로를 찾고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370쪽, 설명서 446쪽 홍은청소년문회의집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직업관 확립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업무추진비 180만원,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문화 사업비 등 총 4억 9,322만 6,000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2억, 청소년진로박람회 개최 3,500만원 등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7억 2,826만 6,000원과 물품구입비 800만원 등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 올해보다 2,504만 5,000원 증액한 7억 3,8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설명서 448쪽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일부 지원에 국비·구비 매칭으로 올해와 동일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설명서 449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들의 자문과 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설명서 45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억 9,343만 6,000원과 운영비 6,627만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올해 보다 1,780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5,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에서 371쪽, 설명서 452쪽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증 발급과 각종 홍보물,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교육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876만원과 업무추진비 3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신고 포상금 및 지도위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750만원 등 청소년 보호활동에 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설명서 454쪽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등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만 300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약 550명에게 연간 지원을 위해 내시액에 따라 2,830만 5,000원을 증액한 6,8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설명서 455쪽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스마트폰 기기에서 벗어나 우리 전통예절과 한자교육을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홍보물제작과 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에서 372쪽, 설명서 456쪽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청소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도록 청소년활동단체나 법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5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설명서 457쪽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행사 기획 및 운영, 자치기구 교류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수립과 운영에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50만원과 참여위원회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1,000만원 등 올해 대비 313만 5,000원 증액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설명서 458쪽 청소년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을 통한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촉장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48만 4,000과 업무추진비 15만원 등 총 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설명서 459쪽 홍제동 청소년 꿈다락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인 홍제동 청소년시설 꿈다락 운영 지원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30만원과 인건비,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1억 3,960만원, 집기 구입 및 환경개선 등에 민간위탁사업비 2,000만원 등 올해보다 4,000만원 감액한 1억 5,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설명서 461쪽 청소년센터 건립입니다. 가좌지역 청소년 활동공간인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 가재울5구역 내 남가좌동 184-10 일원 부지매입비 43억 중 1차분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에서 373쪽, 설명서 462쪽 청소년 진로연계 봉사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참여예산제 선정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와 연계된 봉사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설명서 463쪽 청소년 바자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청소년참여예산제 선정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바자회를 기획하고 운영을 통해 공유와 나눔에 대한 인식개선과 청소년들의 자치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30만원과 자원봉사 활동비 20만원 등 총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설명서 464쪽 청소년 모의UN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참여예산제에서 1순위로 선정된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모의UN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설명서 464쪽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사무용품과 복사용지 등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120만 4,000원과 여비 2,8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6,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구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모두아동수당은 가장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423페이지도 아동수당 사업 운영 사업인데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175만원 있어요. 그런데 425페이지 모두아동수당 지원해서 여기도 홍보물이 있어요. 둘이 다른 홍보물인가요?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같이 하면 안 돼요? 하나로 만들어서 뿌리면 되는 거지. 어차피 모두아동수당이란 게 다 주면 그만인 건데

그래도 되죠.

둘 중 하나는 없어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8개 맞지요?

예.

그런데 429페이지 운영비 9개소로 돼 있는데

중간에 새로 생기는 지역아동센터를 생각해서 하나를 플러스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디 생길 계획입니까?

국정과제로 돌봄키움센터 이런 것들이 화두로 되기 때문에

계획이 있냐는 말씀인데

아직은 없습니다.

공간도 없지요?

지역아동센터는 구립으로 할 수도 있고 민간이 신청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확실하게 없는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올리니까 428페이지 사업위치 하나가 빠졌는지 알았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물품구입은 줄이시고 키즈대회를 단가를 높게 잡으셔서 올리셨어요. 이 증감액 사유 따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434페이지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저는 예산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 할 생각은 없고 다만 편성목에 일반아동 말고 비장애 아동이라고 앞으로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그렇게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436페이지. 마을돌봄사업 시범 운영 예정이 어디에요?

저희가 아직 예정지는 없고요. 지금 시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서울에 50군데에 대한 예산을 내려보낼 거래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마을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유휴공간 이런 데를 활용해서 강사료나 이런 것만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거 계획을 쭉 설명 따로 한번 해주세요.

네.

아동관리 교육 같은 건 사실 초등학교 이런 데 선생님들 와가지고 하지 않나요?

저희는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위주로. 학교들은 저희 인권팀에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이건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도 담당하세요?

아동청소년과니까 그 연령대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동들을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강사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놀이를 하면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획 한번 따로 말씀주세요.

네.

그 다음에 445페이지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이요 이거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5개 내외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해서. 그런데 이게 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잡혔어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SPO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학교경찰들. 그러니까 위기청소년이나 학교의 문제 이런 청소년들을, 그 다음에 보호관찰중인 청소년들. 이게 사실은 서대문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후원해 주는 후원자들이 있어서 이런 비용들을 가지고 걔네들 취미생활 배우는데 밥도 사먹이고 그런 거 하게끔 하는 것을 후원해 줬는데 그게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 위원회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1차에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애들을 하거든요. 보컬하고 노래 그 다음 무술하는 것을 하는데 걔네들 하고 밥 사먹이고 하는 이런 비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올해 여기다 두지 말고 상담복지센터 안에 사업명을 해가지고 거기로 옮겼으면 하고 안 그래도 계획 중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경찰서 무슨 회의 가보면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경찰 쪽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관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쪽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만한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의원님 쪽에서 예전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편성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아이들 밥 먹이는데 쓴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보컬이나 이런 것은 명지교수하고 학생들이 해주고 악기 다루는 것하고 무술은 정신관이라고 거기서 재능기부로 무술체육관도 빌려주고 가르쳐주시고 하거든요.

이거 한 지 얼마나 됐죠?

3년.

그러면 이것도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따로 알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홍은 청소년문화의 집에 물품구입비가 2배로 뛰었는데 증액 사유도 따로 알려주세요.

이거 많이 깎였는데. 사실은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확 깎아버렸어요. 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컴퓨터가 7, 8년 되면 어떤지 아시잖아요 어떤지. 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의회 노트북도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는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바꿔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기본급 수당의 산정하는 방식이 좀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 올랐는데, 특히 운영비가 1,700만원 증액됐어요.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과평가 최근에, 어쨌든 이거 위탁한 거죠?

네.

성과평가 최근에 한 것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바로 한 장 넘기시면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인데 이게 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청소년증 발급이 뭐예요?

청소년증이 원래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학생들은 학생증이 나오잖아요, 학교를 안 가는 애들은 증명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교통카드 기능도 있고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신분증 기능이죠.

이게 700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간 많이 발급이 됐어요?

네. 요즘은 학교밖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많이 발급해서 쓰거든요. 예전에는 차별화 됐잖아요. 청소년증 갖고 다니면 ‘쟤 학교 안다니는 애’ 이런 낙인 효과가 있어서 요즘은 일반 청소년들도 다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거 어디다가 위탁하시는 거예요? 457페이지입니다.

아직 위탁이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매주 회의하다시피 하고 한달에 2,3회씩 하는데 직원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4년차 하다 보면 저희한테도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위탁해서 맡겨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직원이 약간 희생을 해야 될 정도로. 주말이고 뭐고 없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계속 하려면.

그러면 이 돈 1,000만원을 어쨌든 책정하셨는데 앞서 경찰, 아까 하던 것과 같은 금액인데, 금액으로만 보면.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그게 1,000만원이 더 많죠. 왜냐하면 한 기수당 30에서 50명을 1년 동안 한 5기수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를 뽑아서 1년 동안 참여예산제 교육부터 시작해서 워크숍 하고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조금.

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다. 그들만의 그게 아니고 다양한 청소년들이 좀 더 들어오는 것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연초 3월 중에 뽑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한 애들을 또 면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뽑는 거고. 지난 번에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연합회 걔네들이 걔네들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는 전혀 차별화를 두거든요. 한 단체에 속하면 다른 이런 위원회 가입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꿈다락 거기가 전체적으로는 감이 됐는데요 인건비랑 운영비, 아까 같은 질문인데 인건비랑 운영비만 따지면 많이 올랐어요. 대신에 집기 구입하는 거나 환경개선 하는 것은 많이 줄고. 제가 이것을 숫자로만 보면 물품구입이나 시설비 이런 것은 줄이고 사람들이 수당 확 올리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수련시설의 직원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기준에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 갑자기 확 떠서요. 인건비가 월 100만원씩 늘었고요 운영비는 300만원 늘었어요 월.

그게 저희가 꿈다락 공사를 8월에 시작해 가지고 끝냈잖아요 원래 하반기에 편성한 금액만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절반치만 했다 이거죠?

예.

절반이 아니고 9개월 아니었어요?

당초에는 운영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해놓고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었거든요.

제가 기억으로는 아홉 달로 산정해서 했었고 올해 열두 달로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월마다 얼마 나갔나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인건비가 두 분이 하시는데 월마다 1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두 분이 깔끔하게 반반씩 나눠가지셔도 1년 만에 50만원씩 월급이 늘어난 건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산정근거도 말씀해 주세요. 저 여기까지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0쪽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이 하는 거예요 성인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죠.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370페이지 맨 아래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어른들이에요.

이게 다 어른들이 하는 거죠?

예. 전체 248명 협의회 위원이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한 명씩 있고

이게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들이 하는 거죠?

예.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371쪽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은 회장님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회장님들이 연 2회 참석한 거예요.

각동 14명이 참석하는 거고요.

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해서 각동 14개동에 25만원씩 연간 50만원 나가죠. 그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회의하고 야간에 캠페인하고 이런 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50만원씩 나가는 것에 대해서 따로 정산 안 받으세요?

받지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쓴다?

그 부분은 정확히 안 들어봤는데 제가 동에 근무할 때는 그렇게 썼거든요.

다른 지역은 제가 들어보긴 했지만 다른 지역 얘기할 건 없고 홍제1, 2동만 봐도 1년에 50만원 가지고 1동은 반찬 만들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배달시키고 2동은 5만원씩 25만원이면 5명이잖아요. 전후반기해서 애들 장학금 식으로 현금 지급하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만 그 단체도 다 봉사단체긴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5명 주기에는 1년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반찬봉사도 사실 50만원 가지고 1년 내내 반찬봉사하면 몇 번을 하겠어요?

자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안 그래도...

1동은 주로 엄마들이 많아요. 초중학교 중학교 엄마들이 자비 들여가면서 회의를 하고 나서도 밥도 못먹고 회의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50만원 가지고 나눠서 반찬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걸...

저희가 올해 올리려고 편성했는데 예산팀에서 깎였어요.

얼마나 올렸었어요?

35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예.

왜 차등을 뒀어요?

어느 동은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운영비를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금액을 했는데 1,000만원 정도 더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원상태로 돌려버렸어요. 저희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왕이면 청소년들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35만원까지는 아니라도

30만원씩 두 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요.

너무 작아서 100% 올리기에는 그렇고 연간 50만원해서 70이나 80만원 정도씩 해서 14개동에...

이게 25만원씩 2회니까 50만원이거든요.

50만원 연 80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야 정말 좋지요. 왜냐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서 이런 걸 어필했었는데 처음에 예산 보고할 때 깎아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도 이런 민원들 받고 그래서 이거 너무 작다. 내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회장들도 바뀌고 활성화 되면서 너무 열악한데 올려달라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참 안타깝고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도 청소년지도협의회 가끔 회의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전후반기 해서 5명 불러서 5만원씩 주는데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 같고 100% 올리기에는 다른 단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인상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가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처음에는 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동, 노인 어느 정도 복지가 완성된 다음에 청소년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372쪽에 이게 참 헷갈려요. 청소년지도협의회, 여기는 청소년육성회.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요?

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가 중점적이고 청소년육성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거 협의회도 있나요?

청소년육성회가 이번에 구성돼서 이번에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아직 없었거든요.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육성회가 원래 경찰서 소속이었어요.

이름만 거기는 가지고 있었고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자비로 운영했는데 구에서 지원이 안 나가니까 동마다 약간 유명무실해졌더라고요. 우리 1동은 있었는데 2, 3개월 전인가 이게 갑자기 해체됐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청소년지도위원보다는 육성회가 더 활발했거든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육성회가 인원도 더 많고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지니까 경찰서에서 소멸되면서 갑자기 구청으로 넘어왔나 봐요?

그것하고 조금 다르고 이건 청소년기본법에 설치하게끔 돼 있는 거고 청소년 정책의 자문기관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올해 구성해서 첫 회의를 할 겁니다.

구성이 동마다 다 돼 있나요?

동마다 되는 건 아니고 15명 이내로 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청소년 세 명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10명은 성인이고 그렇게 해서.

예. 의원님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의원님 한 분 들어가시고?

두 분이요.

그러면 이게 동마다 있는 게 아니라 서대문 전체에서 육성회를 만들어서 정원 15명 해가지고 다시 운영을 한다 이거죠?

네. 청소년정책 개발하고 할 때 자문기구로 쓰는 거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홍제동 청소년 꿈다락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막 개원을 했는데 갑자기 지난 예산보다 4,000만원이 훅 깎였어?

그때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시설비가 있어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니까 그거 빼고 하다 보니까 빠진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만 들어가고

프로그램비로 들어가 있는 거죠.

공사비가 빠져서 이게 4,000만원이 잘린 거예요?

네.

이 내역서 어떻게 쓰여졌고

올해 쓰인 거요 아니면 내년에

올해 것하고 지금까지 집행한 거, 공사내역이나 이런 거하고 내년 계획서 있죠 그거 저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3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내용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그게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500만원 회비를 내는 거예요.

내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잖아요. 업무추진이나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있으면 자료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지원 관련해서도 1,56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동아리당 120. 15개 동아리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관련해서 6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 위치가 홍제천, 신촌, 연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존에 해왔던 거 보고드리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그 예산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없어요?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이건 청소년 수련시설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도 그래요. 이게 서대문 일대라고 했는데 관내 문화회관 예술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 금액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2013년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꽤 됐네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건도 해마다 평가를 좀 하십니까?

네.

어떤 식으로 평가했어요?

저희가 예산 사용한 거랑 그 다음에 위탁하기 전에는 성과평가 하고 있고 지도점검 하고 있고.

그러면 평가결과지 같은 거 있죠?

네. 점검한 거.

그것도 주세요. 그리고 450페이지 보시면 청소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긴 지가 꽤 됐죠?

네. 점검이랑 하고 있습니다.

직원 7명 계시지만 그것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증가 이유.

그게 내시액 때문에 변경돼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바우처로 변환이 돼서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보내고 이런 일을 안 하고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이라고 방학 때면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아동 선발이나, 이거 돈은 안 받죠?

돈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홍보를 해서 신청 기간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어떻게 홍보하세요? 학교마다?

이게 백련사 스님이 하는 건데요 홍보 플래카드 붙이고 SNS나 이런 것으로 홍보하고.

또 하던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자 접수받을 때 기존에 했던 사람 그리고 한번 보낸 사람은 잘 안 보내죠.

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건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아까 전문업체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것도 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참여위원회 운영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회의 해서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예산 신규사업이지만, 462페이지. 이것도 사업 선정이 됐다고 하면 300만원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청소년 참여예산제 교육을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청소년 참여사업을 공모했어요. 거기에 67건이 접수됐고 그중에서 애들이 사업부서로 보내서 사업부서에서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선정된 건 좋은데

그 비용 자체도 거기서 사업 공모할 때 예산 필요한 비용 이런 것도 산출을 해서

그러면 세부내역도 다 확인하고 올린 거죠?

네.

그러면 세부내역도 같이. 두 건 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지원이라고 2,000만원. 그것도 예산만 딱 있다 보면 그 내역을 모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좀 많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인건비 얼마 이렇게라도 주시면

그게 2박3일에 걸쳐서 사업을 할 것이고 워크숍이 그동안 모의의회 하기 위한

아니 과장님은 아시지만 저희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세한 거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석 위원님이 방금 자료 요청했던 거 청소년 참여예산사업 이거 저도 부탁드립니다.

바자회랑 동아리랑

아니 청소년 운영지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19년 1월 1일자로 위탁해야 될 행사가 많네요. 어린이날 행사, 청소년 어울림마당 이것도 다 위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직접 하시는 건가요?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기간이 전부 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가 돼서

그러니까 내년 안의 사업이니까 연초에 1월이나 2월쯤 공모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도 내년에 하고

네. 그건 해마다 모집을 하니까.

그리고 청소년 모의의회도 하고.

모의의회는 처음 하는 거니까 아마 모집을 초에 해서 그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에 잘 맞춰서 직접 하시는 게 좋을지

모의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해본 업체를 선정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해서 할 겁니다.

나름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문예절교실을 백련사 스님께서 애써서 해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비용이 크게 많이 잡혔으면 한소리 할 텐데 250만원 정도 작게 잡았는데 본인 취미생활처럼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할 때도 한 번 가보고 신경쓰겠습니다. 방학 위주로 하는 거니까

과장님 말씀 믿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도 한문예절교실 방학 되면 저희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