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6개 부서에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과 관련 행사로 인해서 부서 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정 안건인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2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7억, 기금은 61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시유재산 매각 수입 및 변상금, 건축이행강제금, 재활용센터 사용료,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약 38% 증가한 예산 규모는 총 50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41억원 기금은 61억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관 부서별 최소한의 운영경비와 신규사업인 가재울 갈매연 어린이공원 조성, 무궁화 재건축 소송 배상금, 미세먼지 통합 환경관리 플랫폼 구축, 인왕시장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지정 운영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대행사업비 등 청소 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9년도 환경도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께서는 모래내 서중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위해 잠시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봉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책자 164쪽, 세입사업 설명서 101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건축이행 강제금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9억 5,100만원보다 2억 9,900만원이 증가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2018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이 15억 8,941만원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403쪽, 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8억 2,023만 1,000원보다 55억 2.467만 5,000원 증가한 63억 4,4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면 신연중학교 건너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종전에 무궁화 재건축정비사업으로 2016년 5월 4일자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9일 사업지구 내 홍제동 452-1외 3필지 1,606.7㎡가 198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342호로 환지 확정되어 무상양도 대상인 토지를 2014년 1월 7일 유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동 조합에서 원금 32억 6,473만 2,000원과 2014년 1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법률자문과 대법원 판례, 세 차례의 변론과정, 소송변호사의 의견 등을 검토한 바 우리 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 배상금으로 57억원을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억 8,965만 2,000원보다 1,231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7,7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적출하고 이에 대한 보수, 보강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435만 2,000원을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1,5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관리비를 절감하고 회계처리 및 공사와 용역 등 적정성 여부를 컨설팅하고자 1,2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도점검과 감사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수당은 1,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5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따른 커뮤니티 전문가 지원활동비로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금년도 예산 1억 5,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책자 404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민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꽃 가꾸기 공모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119개 단지 중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에는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40%를 넘고 있어 노후화가 증가됨에 따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책자 404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책자 115쪽입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에 금년도보다 57억 20만원이 증가한 57억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음에 보고 드린 무궁화 재건축정비사업 소송 배상금으로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405쪽, 사업설명서 책자 117쪽입니다.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 1,337만원보다 70만원이 감액된 1,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18쪽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의 축대, 석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42쪽 하단부분입니다. 홍은2-2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시비 6억 1,900만원, 구비 1억 5,475만원 총 7억 7,3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반시설공사는 민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추진될 사항으로 건축공사 지연에 따라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내년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내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획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2018년 3월 13일자 완료되었으나 건축주와 시공사 등 내부 문제로 지연되었으며 현재 시공사인 삼부토건 주식회사로부터 12월 중에는 착공신고서가 접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민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공사도 공기에 맞추어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소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하고 이런 전문가 수당들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안전점검이나 외부 전문가 수당은 특급기술자 노임이 작년도, 내년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 거 기준으로 27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민관거버넌스 구축하고 있는 분들은 보통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건축시공기술자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중급기술자가 23만원 정도 되고 초급기술자가 18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평균 잡아서 20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감사 외부 전문가 수당은요?

감사 외부 전문가는 감사할 때 저희가 5만원 정도 더 높여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 지적을 보려면 현장도 나가고 해야 돼서 이 분들은 고급기술자가 27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엔지니어 단가에 정해진 거죠?

네, 정해져 있는 거를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균내서 만든 것입니다.

아, 평균을 내서 만든 거예요. 운영수당에서 참석수당이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같은 경우 7만원 정도로 기준수당이 그렇고요. 강사료 같은 경우도 이미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예산편성 지침에 1시간에 30만원 고급강사 35만원, 40만원 이렇게 강사별로 책정금액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1시간에 35만원이에요?

2시간입니다. 1시간에 20만원, 1시간 초과되면 그보다 조금 작게 15만원 해서 35만원입니다.

이게 다 달라요. 결산검사위원도 다 다르고. 이거는 뭔가 일원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들이, 구 전체가. 어느 국은 서대문구 수당은 12만원에다 여비까지 주고 식비까지 주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여비, 식비는 안 줍니까?

여기는 보시다시피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청에서 오시는 거거든요. 현장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비나 식비는 이런 건 지급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규정대로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사업 이거는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19개 단지 전체 저희들이 공문 보내서 희망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은 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올해 사업 한 거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8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금호어울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행복 탁구교실, 홍은 미성에는 어울림 광장, 책 읽는 공간 꾸미기 그리고 공구도서관 그리고 어르신 세대 공감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들어오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시비 40% 받아서 저희 구비 합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체 꽃가꾸기 공모사업은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 부녀회 산하의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각 단지마다. 그렇게 큰 호응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무궁화아파트에 대한 보상금 57억을 정했다는데 이건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네. 신연중학교 건너편에 금호어울림아파트라고 이게 그 전에 무궁화재건축 아파트였는데 사업 지구 내에 4개 필지 정도 1,600평방미터가 있었는데 그게 서울시 고시로 환지로 확정된 겁니다. 환지가 뭐냐 하면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에게 무상으로 돌려주는 토지를 환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014년 1월에 저희들이 유상으로 아파트에서 사 가게끔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32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2018년 올해 5월 9일에 그 땅이 무상양도 대상 토지인데 조합에서 34억이나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지분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낸 거죠.

소송을 낸 겁니까? 실제로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는 판례에 의해서 주는 게 낫겠다고 먼저 했다고 난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5월 9일에 소송 제기해서 11월 29일까지 3차 변론이 있고 조만간, 보통 세 차례 정도 하면 결심 판공 나오거든요.

지방법원? 어디서?

서부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거를 매매계약을 맺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검토하니 우리가 질 거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14년도에서는 왜 이걸 검토를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 재건축 재개발에, 저희 재건축은 소형주택을 짓게끔 돼 있고 재개발은 중대형 주택을 짓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당시 담당자 입장에서 34억이나 되는 땅을 그냥 아무, 그러니까 환지 대상 토지지만 나중에 무슨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그거 해 주고 나서 공무원들 다칠까봐. 지금 공무원들 몸보신하려고 그걸 검토해서 이거는 무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밑에서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지 누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34억에서 57억이면 몇 억을 손해 보는 거예요? 서대문에서는. 과장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국장이나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건 안 됩니다. 법으로 나중에 집니다. 그런 거 올린 근거 있어요? 누가 그걸 주게 했는지 매매계약을 하게 했는지. 그거 누가 한 거예요? 그거 조사는 하셨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지로 확정된 게 서울시고시가 81년 9월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고시를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추정하기로 81년도 서류다 보니까 아마 못 찾았을 수도 있었다라고.

아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참 어의가 없네.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을 왜 놓쳐서 왜 이런 사단을 만들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돈을 들여. 여기서 57억 잡았다면 우리 의원들이 아이고 잘하셨어요, 주세요. 이럴 거 같았어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84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요?

아니요.

뭐예요?

무상양도 대상 대법원 판례가 2014년 12월에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14년 1월에.

2014년도에 나왔다고 나한테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와서. 1월에는 이미 했고 14년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계속 소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소송 봤을 때 아, 이거 지겠구나, 그럼 벌써 알아야 되잖아요.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례까지 가려면 얼마가 걸리는데 시간이. 그런 부분들을 참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걸 공무원이 명확하게 이건 아닙니다, 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을 말 할 수 없는 분위기야. 내가 나중에 이거 했다 다치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된 거예요. 57억 빼기 34억이면 얼마에요? 19억이에요? 19억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15% 해당되는 걸로, 그러면 미리 이게 질 거 같으면 미리 합의를 해서 15%에 대한 거는 까고 우리가 이율이 3.2%니 3.2%로 정리해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했어야지, 15% 다 하고 있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일 하실 때 소신껏 하시라는 거예요. 일을.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1심 판결은 아직 안 나왔고요, 양측 변호사에서 원금 34억이고 추가로 이율이 높다보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고 해서 조정을 변호사 통해서,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조정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어. 일단 조정을 하세요. 15% 해서 이 세금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세요? 조정을 하시고. 제 성격 같아서는 81년도에 누가 담당인지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은데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도 그때 당시에 법에 따라서 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뒤에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국장도 2년 있다가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고 도망가면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데 있을 때 소신껏 일 하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낫지 이게 뭐에요, 하여튼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드릴 테니까 소신껏 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금방 최원석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좀 받을게요. 풀 자료. 여기서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 전체 관련된 자료. 무궁화재건축 건에 대해서 전체,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 주셔도 될 거 같아요. A부터 Z까지 하나도 빠지지 마시고 자료 많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다 주세요. 그 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 이야기좀 할게요. 세입증액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이 큰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산서 보시고 17년도 결산서 보시면 굉장히 저조했다라는 권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18년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건지, 정말 공무원 분들이 노력해서 징수액이 높아졌는지,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한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마크가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만 말씀 드릴게요. 그 동안 몰랐던 부분이 한 주민의 신고로 인해서 여러 건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 그 상가가 영업한 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영업했던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신고로 적용이 됐다 말이죠. 그렇다면 교육을 받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우리 직원 분들이 뭐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민들 눈에는 보이는 게 공무원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과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편 주민들이 저에게 그 말을 해 줄 때 부끄럽기도 했고 말은 잘 하셨네 하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공무원 분들께서는 지도감독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게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셨을 텐데 그게 항측도 아니었어요. 항측은 솔직히 빼도 박도 못하겠지요. 그런데 거의 이행강제금은 주민들 신고거든요. 나는 항측에 걸렸는데 너는 안 되었어? 배 아퍼. 그 꼴 못 봐.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구청에만 이 기능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 무허가건물 단속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있었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인원이 움직이다보니까 주로 순찰은 많이 나가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고, 요즘은 신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두 건 신고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발적으로 신고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신고된 게 300건 이상 됩니다. 그래서 말이 300건이지 내부로 들어가면 더 많고요, 혼자서 2∼3건씩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더 하시는 걸로 알아요. 한 분이.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 할 때는 바로 이행강제금 물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고 기간을 드리고요, 2차에 걸쳐서 근 50일 이상 계고 기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50일이 지나도 언제까지 철거하겠다고 해주시면 이행강제금 물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안 하실 경우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두달 반 정도 계고 기간을 드립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물리고요, 작년도 결산액이 16억 정도 됩니다. 올해 전망하기를 작년과 비슷하게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전년도보다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가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후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집을 지어놓고 준공허가 받으면 상습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을 그것을 예전 같으면 강제철거 하고 그랬겠지만 요즘은 강제철거 보다는 이행강제금, 그리고 건축주나 소유주 되시는 분도, 건축이행강제금 1년에 100만원 내고 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편하게 사실려고. 저희들 업무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가 민원을 받다보니까 신고 되어서 억울하다는 민원을 받아보면 이해도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분들의 억울함. 왜, 10년 동안 멀쩡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뜯어내라면 어쩌라는 거냐, 차라리 내가 5년 정도 내고 말지, 내가 세 더 받으면 되지, 원룸 같은 거, 개축하는 거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답변할지 막막할 때가 있는데 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 또한 자기들은 근거가 없다라는 고집 부리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진행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건축이행강제금 말씀 드린 것은 결산서 보고 금액은 높지만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저조했던 거잖아요, 지적사항이.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세입 같은 경우는 우리 세출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잖아요. 기초. 또 우리도 외부 수입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 이 부분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추후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예컨대 너무 높게 잡아서 추계를,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이 안 생기게. 왜냐 그걸 잡았기 때문에 예산집행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징수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도래되니까 점점 나아지시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2016년부터 17, 18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초 자료니까 철두철미하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꽃길사업에 대해서는 부녀회가 어떻게 보면 무너졌어요. 부녀회가 공식 아파트운영체가 아니다보니까 부녀회가 많이 무너지고 동대표 위주로 사업이 가거든요. 또 부녀회가 잘 되면 좋은데 저도 여자지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형성을 하다보니 부녀회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파트별로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안 되다보니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 꽃가꾸기 공모사업은 아파트 자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꽃을 가꾸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좀 검토사항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추가 말씀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꽃가꾸기 공모사업은 부녀회 이런 데 주는 게 아니고요, 관리주체에 저희들이 주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자부담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관리주체에서 아시다시피 공간녹지라고 하는 게 아파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둥근 화분같은 거 두는데 아파트도 그런 차원에서 봄맞이 되면 3, 4월달 꽃길 만들어서 주민들 하는 사업이거든요. 관리주체에서 주민들 좋아하시는 사업은 분명히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꽃을 구입을 해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아파트 자체 부담금하고 합쳐서 3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 해야 되고요, 그렇게 300만원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어떻게 하냐고요.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각자? 그거 한 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자, 보세요, 이런 게 바로 지역활성화잖아요. 소상공인 도움 줄 수 있다고 봐요. 나는 될 수 있으면 주부들 기름 없애면서 멀리 화훼단지 고양까지 간다, 파주까지 간다, 나 그거 맞지 않다고 봐요. 동네 꽃집 부탁하면 화분 없이 하는 거 굉장히 싸게 주세요. 하나에 2,000원 3,000원짜리 있어요. 동네 꽃집 이용 안 하시고 부녀회 나들이 가면서 사가지고 가면서 사가지고 온다는 건데 저 그거 영수증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역에 꽃집 활용하기를 적극 권장해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홍보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맞이행사 할 때 두부, 떡국, 떡쌀, 타 시장에서 사 갖고 와서 그 영수증 봐서 영수증이 서대문 거 아니면 인정 못하겠다고 한 적 있었어요. 저 이것도 영수증 보고 싶어요. 계속. 왜냐면 저희 꽃집 이용해 주세요. 요즘 다 살기 힘들다, 장사 안 된다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파주까지 가서 사올 필요 있어요? 여기는 우리 여기다 세금도 내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 살리자고요.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영수증 검토하겠어요. 과장님도 꼭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나오는 말이 되는데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이라든가 도시관리건축공동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 자체의 기준은 없고 각 과에서 적용하는 거죠?

구 자체 기준이라기보다 나와있는 품셈에 의해서.

나와 있는 품셈이 어떻게 앞에 주택과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같은 전문가인데. 같은 전문가끼리 하는데도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외부점검 특급, 이거 다 특급기술자예요? 이 기준이 뭐예요?

저희는 특급기술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 특급기술자만 와요? 우리 구청은 다 특급기술자만 쓰더라고요. 특급기술자의 기준이 뭐예요?

그것이 품셈에 의해서 위험시설물이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1종, 2종은 없지만 3종시설로 결정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되는데 이것은 법에 특급기술자를 사용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급기술자는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특급기술자의 기준이 뭔데요?

기술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안전점검을 건축특허기술자로. 왜냐하면 건물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대충 특급기술사는 해당부분에 기술사 및 박사 그리고 경력이 10년, 15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특급기술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외부전문가들을 다 쓰고. 우리 구는 다 외부전문가가 특급기술사로 되면 기술사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 기준이 참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평균적으로, 어디는 25만원, 어디는 20만원 과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회의비도 마찬가지야. 여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도 10만원으로 잡아 놨잖아요. 어디는 7만원, 어디는 9만원,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어느 과에 간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고 어느 과에 간 사람은 돈을 못 받고 그거는 과장의 능력인가?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다른 과 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10만원을 책정하면 거기에서 요율을 적용하는 게 약간 있습니다.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참석비율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407쪽 하단 부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을 하면 저희들이 16명으로 돼 있거든요. 총 25명인데 거기 서서 당연직을 빼고 16명인데 16명이 다 해서 과반수이상이니까 참석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율을 70% 참석한다는 비율로 해서 0.7%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아니, 일당별로. 회의에 한 번 참석하실 때 그 기준이. 몇 시간 합니까?

보통 1시간 이상 기준 잡아서 한 것입니다.

이거는 기획재정국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권 연계 인왕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4억 5,000 잡아놨잖아요. 이 부분은 설계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설계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지금 4억 5,000이라는 걸 쭉 잡아놨는데 연구개발비만 나와 있어서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비사업계획 작성을 하고요. 전체적인 현황조사도 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조사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진위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런 절차적인 사항을 총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홍제권에 있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네요.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내용이 허접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촌동에 이동화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위원회 신규로 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원래 당초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는 주로 뭘 하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도 그것은 큰 하자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을 3분의 2 그 다음에 건축위원을 3분 1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계획적인 면도 있지만 건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안 해 왔는데 내년부터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을 새로 만들게 되면 이에 대해서 많은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 시에서 했던 걸 구로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많을 것이라 예상을 해서 도시건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디테일하게 그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도시건축은 좀 더 핵심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걸 기대해 보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자료에 보면 위원회가 개최수가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하는데 열릴 때는 어떤 안건이 상정될 때만 열리게 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기간은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예상은 잡아놓고요. 꼭 그날만 정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네. 신청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안건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요.

2016년도에는 4건, 2017년도에는 5건 이렇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죠. 17년도에 다섯 건 되는데요. 금년에도 현재까지 다섯 건 정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미집행 관계로 인해서 해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주민제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각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사업에 대해서 옆집하고 같이 공동으로 묶어져 있는데 풀어야 할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청 건수로 보면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건수를 같이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줄어든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새로 발족했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제 임무를 잘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구인 신촌동 연대앞 쪽에는 그전부터 학교 앞이라는 이유로 많이 묶여있다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세대학교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내부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들이 자급자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 지하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학교 앞에도 좀더 풀어줘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지금의 상권 활성화 안 되는 것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한 원인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장사들이 어떤 거를 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도 많이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것도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셔틀버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영향력이 좋아졌다는 얘기거든. 내부적으로 다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회의를 열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신촌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용적률도 많이,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했지만 그것이 용적률도 다른 지역보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특별히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으로도 혜택을 주고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주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별히 이화여대 길 뒤편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권장하는 용도가 제한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변경사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앞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장사들이 안 되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것을 다시 푸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줬는데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니냐는 형평성 의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더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연대 앞에 쪽에 거기가 지금도 상업지역과 여러 가지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많이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상권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풀 수 있는 상권을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단계에 와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에 4개 생활권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는데 신촌권에서는 연희동하고 묶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 생각에는 북아현동 쪽하고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권이.

4대 권역은 대부분이 지하철역 중심으로 주거지역까지 밑으로 쭉 들어간 게 아니라 홍제역 신촌역 가좌역 이런 형태로 묶여져 있지 어떤 구역과 경계로 한 것은 아닌데요. 연희동이 약간 들어갈 수는 있었겠지요.

보면 홍제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생활권으로 묶어져 4대 권역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희동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신촌하고 연희동하고 개발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신촌동, 이대 앞에, 북아현동 하고 같이 엮어서 생활여건을 만들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고요, 연희동하고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신촌동하고 연희동하고는 많이 교류가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북문 쪽으로 내려오면 연희동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럴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연희동 북문쪽 그쪽에는 학생들이 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로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촌에 있는 상권시설처럼 똑같이 계획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지역마다 맞게, 연희동 북문 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고 많이 지나가는 도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신규로 된 만큼 우리 지역에 서대문구의 도시건축에 대해서 그 동안 쌓였던 게 불만이 있으신 그런 지역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총괄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반주거에 대해서만 일부. 전체 전수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일부 현황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A, B 등급을 나눠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희동 홍연8길에서 빈집이 앞 주택하고의 경계선을 넘어서 많이 기울어졌어요. 굉장히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일단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요. 그리고 철거대상이 되는 것은 1년 이상 방치가 되고 있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행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 체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사고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보니까 1년 이상 공가로 유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진짜 위험한 사항이에요,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앞집을 완전히 지붕 위로 넘어왔더라고. 그래서 기초가 거의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빨리 시급하게 처리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상담에 대해서는 연 50회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주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협회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순번에 의해서 오시게 돼 있습니다.

건축 민원이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따로 상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건축민원으로 오십니다.

토탈적으로 민원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부서 중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 중의 하나가 건축과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위법 건축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가 건수로 따지면 가장 적은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적은 거는 허가 건수가 사실상 줄고 있고 입장입니다. 허가 건수가 줄고 있고 또 상대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민원이 준다는 거는 누군가가 공사를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그것을 약간을 인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해서 준다는 거는 사실상 좋은 사항인 거 같습니다.

둘의 하나. 하나는 일을 정말 잘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 예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있었나요?

지난 번 말씀하신 대로 휴일이라든가 주말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공사일정이라든가 정비작업을 하게 되면 다음 공정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말에 공정이 걸려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거지역 내에서 큰 건축물이든 작은 건축물이든 철거할 때나 터파기할 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거를 허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일정을 10개월이면 완공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는 일정을 늦춰서 기존에 최소한 10시 이후부터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넣어서 허가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안 되나요?

허가 기간은 저희들이 공사의 완료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하고 의뢰자가 서로 계약에 의해서 기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착공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에 왜 착공을 안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건축 허가 유지가 될 사항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착공이나 안내서에는 공사 자제 시간이라든가 소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붙어서 나갑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사항들 그러니까 그 공정을 안 하면 다음 공정에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주말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말에 는 공사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급적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우리도 ‘가급적’이면 하는데 그걸 법적으로 명시를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산학협동 건물이 크게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터파기 공사를 상당기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이 대부분 얘기했던 게 제발 휴일만이라도 쉴 수 있게끔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소음을 내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 하는 쪽의 애기고 구청에다 몇 번 얘기했지만 얘기를 할 때 뿐이래요. 전화 하게 되면 잠깐 멈추는데 또 금방 하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면 도대체 들어주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런 하소연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도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최소한도 거기에 일하는 직원 분들 어느 부분에서 소음이 나고 어느 부분에서 먼지가 날 거라는 거는 공사 구간마다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공사를 끝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토요일 주말에 한두 시간 정도 아니면 두세 시간 정도 딜레이를 해도 이 정도 안에 끝낼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좀 더 한 달을 더 공기를 하더라도 건축주하고 공사하시는 분하고 서로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그런데 보면 건축민원 명예조정관이라고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일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민원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령상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부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건축민원에 관한 전문위원회 그것은 심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심의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가 법령 질의에 대한 내용들이 위원회를 구성할수록 되어 있고요, 사실상 그런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유사하게 성격상 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쟁조정위원회 법상 있는 거 외에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기타 건축사 협회를 통해서 위촉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안을 발의하고 그 안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일단 민원은 담당자나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사실상 민원 자체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도 민원들이 정리가 되는 형태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불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건축과 민원 분들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건이 크든 작든간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좋은 제도를 주택과에서 홍보하는 데를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매월 발간하는 서대문 소식지 같은 데도 넣고 해서 불법 적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으니 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보에 많이 하게 되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런 제도가 있으니 궁금한 거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지금 대부분 도시관리과에서 얘기는 했지만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주로 옆집에서나 아시는 분들이 구청에서도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나가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만 주위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10여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가 와서 법의 잣대로 대면 위법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시는 분들도 감정이 악화되고 그래서 오래된 건물은 어떤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나요? 옛날에 옥상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고 하면 한시적으로 양성화한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은 없을까요?

하여튼 적발도 물론 위법은 적발해야 되겠지만 적발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그게 비록 우편이든 어떤 소식이든간에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로 몇 가지를 지켜달라는 그런 것들로 하여금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 미리 전수 조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서대문구민이 건축과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예방을 함으로써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동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 다른 거 질의 안 하고 한 가지만 드리려고, 부탁 내지는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사업소 올라가는 데 민원 제기되었던 건물 아시지요? 민원 아주 쎘었어요. 한 2년 된 거 같아요. 그 건물이 허물어짐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은 과정까지 계속 민원이었어요. 현재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억울함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다닌 거 아시지요? 홍제2동에 그 동안 직원 분들이 찾지 못했던 이행강제금 다, 불법건물 다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있는 지경이 됐어요. 주민들하고 사이도 멀어졌고. 건물은 건물주대로 제대로 건물 못 지었고.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 가고. 또 하나 어제 비공개 글로 해서 저희한테 청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민원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분들 이해설득 하는 데도 문제가 크겠지만 저는 확인해봐야 알겠지요. 하지만 뒤에 내용을 보고 또 그 전에 내가 전해들은 내용을 보고 과연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대응했을까? 믿겨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100%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원 상담하고 아까 과장님 마지막 멘트에 주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이 최선을 다 한 모습일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사실 두 분 다 안타까운...

네, 맞아요, 두 분 다 피해자인 건 사실이에요.

위원님들도 알고, 또 그 분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해서 일단 건축주는 그로 인해서 사실상 공사가 몇 번 스톱되고, 시공자가 몇 번씩 바뀌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었고요, 그러니까 상대방끼리 잘 의논이 되셨으면 좋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바꾸라고 하다 보니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 그 건물이 2016년도에 허가를 받고 201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늦게 됐지요.

그마 만큼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일반 조그만 주택인데 3년에 걸쳐서, 물론 중간에 공사를 못한 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공자가 두 번 세 번 바뀌고. 공사비에 대한 내역 정산들이 안 돼가지고 또 그 안에서 내용을 많이 겪으셨고, 또 밖에서 민원을 내신 이웃 분들은 또 자기 원대로 안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주셨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통령 청원까지 민원인이 제기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기는 했지만 저희들로서는 많이 나가신 분 같다, 민원을 제기하시더라도 상대방 입장을 보면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민원이 너무 많이 나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요, 건축주 분이 지금 이렇게 제기하시는 것은 과거에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셨던 번지들이에요. 상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분들이, 물론 위법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담당들이 보고, 지금 민원 대상 건물들이 90년도 초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들이죠. 거기에 주차장들을 변형해서 쓰고 계셨던 것들이고 또 직원분이 나가서,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내용이니까 현장을 계도를 해서 웬만큼 시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시기에 또 미흡하다고 또 공무원들이 왜 봐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입장이라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다 맞춰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또 어느 한 분한테 편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주차관리 카드라든가 지금의 여건이라든가 봐서 시정이 됐다고 판단되어서 시정을 완료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여하튼 두 곳이에요. 홍제동 20-29번지 홍제동 20-26번지 그 근처에요. 이 분들이 민원 제기했던 분들이 오기로 수도사업부 들어가는데 일부러 주차를 해놓았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연갈비에서 들어가면 꺾이는 부분이에요. 거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해요. 저는 제 집이 그 뒤니까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니까 묵묵히 지나다녔고, 민원제기 최초에 했던 분은 무소속 출마까지 했었어요. 아시죠?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컨대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다 갖고 계시더라고. 제가 몇 번 핸드폰으로 자료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가서 그 분들하고 힘이 들더라도 말을 하시고요, 또 주민들을 대면하실 때 저는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아요. 직원 분들 이 세 분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원 넣을 수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 본인의 불편함으로 저는 청원을 넣었다고도 봐요. 청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의 핸드폰까지 확인을 했다는 것은 나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이 뒤에 그 분이 본인이 건축과에서 당 했다는 일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철저히 해주시고 어쨌든 민원 상담하실 때 전문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그 분들 선은 제 말도 집행부 말도 믿지 않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워낙 골이 깊어서. 그렇다면 정말 이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제3자가 민원상담을 진행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건축민원상담 역할 아니겠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셔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이건 창피한 일이잖아요. 최초 문제는 정화조부터 시작이 되고, 헐 때부터 시작됐던 문제가 이렇게 커질지 몰랐어요. 그 건축주도 부술 때 허가를 받고 부수고 좀 가림막을 하고, 저는 부수는 날 처음 보면서 어, 이건 아니지, 왜 저러지 하는데 진짜 사건이 커지더라고요. 그 뒤에 분 지금 아프셔서 안 나타나시지만 그 분도 굉장히 심한 거 아시지요? 거기가 아주 시끄러운 동네인데 처리가 미흡하게 되신 것 같고, 저는 자료요청하나만 더 할게요. 137페이지 건축민원 상담에 있어서 상담의 참석 내용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50건 하셨어요. 어떤 상담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를 내셨는지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꼭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기석 팀장이 누구세요? 정 팀장님이 핸드폰을 진짜 뺏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핸드폰 만지기는 만졌어요?

핸드폰 저한테 보여준 기억은 나거든요. 보여준 기억은 나는데 핸드폰을 뺏어서 제가 일부러. 남의 핸드폰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준 건 있는데, 뺏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소설을 쓴 건가요?

글쎄요, 그건 제가 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은 올리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도 동일한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답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고 보내실 거죠.

네, 없습니다.

이 민원인이 잘못 올려서 소설을 썼다면 이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세요? 법적으로 무슨 대응을 합니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여러 번 꽤 겪었는데요. 그거는 제 나름대로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민원인이 많이 왔었잖아요. 민원 많이 처리하시지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사람이 너무 나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 있으면 청와대가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써요. 결국 하나님한테 간다는 게 뭐예요? 자살뿐이에요. 민원 때문에 나중에. 민원인의 심정을, 내가 민원 보러 갔는데 사람대접을 못 받으면 그거에 대한 울분은 말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거 겪었어요. 미친놈 소리 들어봤어요. 난 구청 직원이 또라이새끼라고 욕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수화기로 듣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택시타고 쫓아가서 여자인데 멱살을 잡으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막고 해서 내가 안 하고 왔어요, 사실은. 그게 민원인이에요. 저는 제가 실제로 겪었어요. 전화 끊으면서 ‘이 새끼 또라이새끼야, 이 새끼. 맨날 전화질해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얘기 한다’고. 그대로 난 얘기했어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겪었을 때 민원인 마음은 어떻겠어요. 물론 안했다고 하면 돼요. 안 하셨으면 돼요, 그거는.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물론 저도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겠습니다.

아니, 반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아니란 걸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서대문의 민원처리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그렇다고 공무원만 자꾸 당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제 명예도 중요하지만 명예를 찾는 거보다도 그 시간에 다른 민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예민해요. 특히 서대문구청에. 그때 당시 저보고 당신이 구의원 되지 왜 와서 이렇게 떠들어. 난 그 소리도 들었어요. 또라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그 소리는 안 들었겠어요, 내가. 결국은 구청에서 방음벽까지 설치했어요. 잘못된 거 인정하면서도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10년 전에 한번 보세요. 나도 민사소송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건지 난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요. 세월은 10년, 15년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에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떤 일이나 비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인격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민원인의 화풀이, 감정을 풀기 위한 과장된 민원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신다면 저도 그럼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기석 팀장님 말을 그대로 믿어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봤을 때는 평소에 이 분이 이 과에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야. 정 팀장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과에서 하는 행위나 여러 가지 행동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나가서 그분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내가 당신의 편이 돼 볼게요’ 그런 대화를 해봤어요? 나는 내가 겪으면서 한번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저희가 그 분의 건축과장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대성 있는 민원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고충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든다면 상담하면서 이웃된 민원인이 저희한테 폭행까지 하는 그런 경험까지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도 꾹 참고 그 건물에 어떤 그분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 주고자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물론 그 말을 위원님께서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애써서 민원처리를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마음까지 다 줬는데 이렇게 쓴다는 건, 모르겠어요. 이 민원인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마음까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글을 썼다면 문제가 둘 중에 하나가 있기는 있는 거 같아요. 저는 누가 문제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에도 가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는 정말로 이 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주면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처리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 일상적인 업무보다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본 위원 같은 희생자가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전 그거 때문에 의원 돼서 지금도 민원처리라면 말도 안 되는 민원도 다 들어주고 있어요, 가서.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해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같이 마음으로 해 주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 팀장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32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사설위험물 안전점검이라든지 화재 특별안전점검이 있어요. 이게 다 인건비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 위험물은 33만 5,000원이고 화재단속 특검비는 20만원인데 왜 이건 수당이 다른가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일단 지침이 내려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할 때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화재 쪽은 20만원 주고 시설 쪽은 33만 5,000원을 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 쪽은 용역 엔지니어링 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거는 소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방안전점검.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금액을 이 정도 범위로 통일시켜라 해서.

그러면 하나는 서울시에서 준 기준이고 하나는 엔지니어링 단가로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르다?

네.

지금 134쪽 보면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이라고 했어요. 이거하고 시설물 위험점검하고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말씀하신 134쪽에 있는 거는 준공된 건물이 2년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관 하에 자치구가 교차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은 건축물에 대한 사업자는 위험물 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돼 있잖아요, 대상이.

그게 포괄적으로 조사는 전부 다 들어갑니다. 사설안전점검에 관한 내용들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라든가 석축, 담장 일단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134쪽에 있는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이라는 거는 사용승인 때 받는 거예요? 그럼 2년 안에 준공된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준공된 건물이 2년 이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건축심의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또 건축상담 참석수당이 있고 건축민원 업무추진비가 60만원. 이 두 가지는 무슨 용도입니까? 업무추진비라는 용도는 뭡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용도가 업무추진비인데 도대체.

업무추진비는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주는 비용이 따로 있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물론 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참석수당은 따로 주고 업무추진비도 따로 주고 거예요?

아니,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다과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거의 그런 용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12월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한봉구 건축과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존경하는 유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고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62쪽,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1년에 3월과 9월,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9%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4,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106쪽, 107쪽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는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로 각각 188만원과 9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저희 환경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억 4.197만 8,000원으로 2018년 대비 2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 사업설명서 140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아와 초등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억 3,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360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감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21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환경시설견학 예산 125만원을 감액하고 가족동반 생태탐방 체험프로그램비 26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중 생태해설사 강사료 44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4쪽, 사업설명서 143쪽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에게 텃밭상자를 보급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유아 생태텃밭 교육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9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6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텃밭상자 보급수량은 600개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기존에 보급 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 텃밭관리 교육에 필요한 배양토와 모종 200개 추가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쪽, 사업설명서 14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업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3,7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16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415쪽, 사업설명서 147쪽 환경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신고포상제도 운영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점검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13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증감 주요내용은 2018년 석면건축물 석면비산농도 측정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비 400만원이 미 편성 되었고, 서대문녹색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에 필요한 중금속 간이측정기 수리비 100만원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2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6쪽, 사업설명서 149쪽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하천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는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16쪽, 사업설명서 152쪽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민의 인식개선 및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으로 녹색서대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8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기후환경참여단 활동가와 홍보활동가 활동비 400만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쪽, 사업설명서 152쪽 에너지공급․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공급 및 사용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325만원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17쪽, 사업설명서 15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억 6,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2,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에너지보급 및 이용 시행계획 용역비 2,500만원과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단가 하락으로 1,200만원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8쪽, 사업설명서 155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와 마을공동체 컨설팅, 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2,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7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탐방 230만원, 에너지자립마을 진단 컨설팅 활동비 180만원, 에너지진단컨설팅 주민참여예산 35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 사업설명서 157쪽 취약계층 LED보급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LED등 교체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구비 분담사업으로 구비 2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19쪽, 사업설명서 158쪽 대기보전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2,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3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홍제천변에 설치된 미세먼지측정기 소모품구입 및 공공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419쪽, 사업설명서 160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 발생의 주요 원인별 집중관리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및 주민건강 기여를 목적으로 총 1억 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마을버스 90대의 내부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필터 설치에 69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운영에 미세먼지 측정기 15대와 미세먼지전광판 1대, 미세먼지신호등 5대에 대한 장비설치 및 이용료와 전기통신요금을 포함하여 6,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또는 폭염시 물청소 차량의 안개식 공중분무 살수기 1대 설치비 800만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미세먼지신호등 2대 설치비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 사업설명서 162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7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사업 신규사업인데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감기 오셨나 봐요, 과장님. 이번 감기 독하던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마을버스 내부공기질 개선인데요.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는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회사가 운영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잖아요. 주민의 편의도 제공하는 회사지만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로 인해서 회사가 존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필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수가 많다 보니 우리 꼭 해줘야 되나요? 그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면 안 될까요?

일단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너무 제가 바라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세먼지, 올해도 벌써 여섯, 일곱 차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할 때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 간곡히 요청 드리지요. 자율적인 차량 2부제에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차량은 두시고 대중교통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뭔가 적극적으로 저희 관내 주민을 위해서, 그 구간을 경계 지어서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울 시내버스에 일단은 이 필터를 장착하는 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은 2호선인데요. 2호선에 이 필터를 장착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이거든요. 근데 아직 시범운영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상당부분 이것이 3M에서 만든 필터입니다. 필터인데 3M에서 본인들의 조사결과를 낸 것으로 보면 효과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80% 이상, 초미세먼지는 70% 정도 감소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를 내서 일단은 저희들도 주민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신다는 것은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 또는 도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과 같은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그다음에 이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같은 조건 하에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을버스 회사들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하신 적은 있으세요?

저희 관내에 있는 버스 중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데가 3번 마을버스인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미세먼지 저감조치라는 장비를 마을버스에 설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피가 상당히 있고요. 승객에게 불편함이 있어서 마을버스 회사에서 그것을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필터는 설치하기 쉽고 비용이 저렴하고 하니 만약에 해 봐서 효과가 검증되고 그렇다고 하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데도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구연식이 몇 년이 가는데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참여를 하겠어요?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필터 교체 주기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를 해줬어, 그 회사에서 안 하면 어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해줘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가서 필터 교체까지는 못 해주고요. 필터를 제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한 달 하고, 버스는 한 달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먼지가 많으니까.

일단 이거는 1년 치입니다.

아, 이거는 1년 치예요?

네. 1년 치인데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90대가 있거든요, 마을버스. 근데 이게 1년 치여서,

저는 이게 공론화가 더 됐어야 된다고 보고 서울시는 예산이라도 많잖아요. 모르겠어,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와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면 좋을 건데, 지금 세 가지잖아요. 측정기, 버스에 설치하는 거, 살수기 이 부분들인데 저는 이 마을버스 부분은 굳이 우리가 전체 해주는 것보다는 반반이 됐든 또 민에서의 참여가 됐든 이런 것이 협치 아닐까요? 우리가 다른 게 협치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도 우리 서대문 주민이고 업자도 우리 서대문 주민이 이용을 해서 그 회사가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물론 잘하는 데도 있지만 교통질서 제일 안 지키고 정류장 잘 안 지키는 우리 마을버스, 어떨 때는 차 세우고 싶어요. 앞에다 딱 차 세우고 브레이크 밟아놓고 따지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닌데 과연 이분들이 감사함을 느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취지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착하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업자들이 다른 것도 버스 노선 하나 갖고도 뒤에서 로비하고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시장길 막아놓고 축제할 때 지원하고 하는 그 돈으로 나는 이 필터 할 것 같아요. 축제 하면 뭐 합니까? 노래자랑 하면 뭐 해요? 자기 버스회사에서 돈 주고. 차라리 이 돈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필터가 훨씬 낫지. 그래서 과연 우리 구에서도 얼마만큼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됐나도 궁금했고,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 해줘야 될까 저는 물음표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돈에 대한 거는 없네요, 올해는? 라돈 기계에 대해서는 없네요?

위원님, 라돈은 추경에 편성하였고 본예산에는 안 냈습니다.

아니 우리 모 위원이 하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특별하게 또 예산을 편성하셨나 싶어서 한번 봤는데 라돈이 없네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학교 환경교육에서 이 교육이 아까 막 사람들이 관심 있게 전화 오고 이런 거 보니까 효과는 있나 봐요?

네.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중에서 가족동반 생태탐방 강사료를 올렸는데 이게 없었던 걸 한 겁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더 추가로 한 겁니까?

일단은 생태탐방을 가족들과 함께 가는데요. 가면서 체험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성된 생태환경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가 작년에 시화호에 있는 그곳으로 생태탐방을 갔었는데 그곳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해설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여 가지고 생태해설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있었던 예산을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양평하고 다산 생태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생태해설사 강사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해설사가 없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환경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공부해서 가서 했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방문한 생태시설에 민폐라고. 왜냐하면 다음엔 절대 오지 마세요 이런 말 듣고 떠나거든요. 이렇게 단체로 많이 오시면서 유료 해설사를 쓰시지 않는다고 밥도 못먹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족동반 생태탐방운영비가 1만 5,000원씩 830명 잡은 게 그건가요?

네. 이것은 체험비고요.

체험비. 같이 가서 하는 게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올렸기에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효과가 좋다, 다른 구에 해봤더니 좋더라 이래서 한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실제로 했는데 강사료가 없어서 망신당했다 이거죠. 진작 그렇게 하시지 왜.

어려웠습니다.

알아보시고 하시지. 그 다음에 석면피해 구조를 했는데 그럼 올해 예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 같다 이거죠. 구제해 줄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종대상자가 전체 4명이었는데 전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2018년도에 네 분이셨는데 다섯 분 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유족조의금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 금액이 500만원으로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구비는 3%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국비하고 시비를 90% 받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런데 여기 구비 100%로 앞에 써 있는 건 뭐죠? 환경과 앞에 보면 구비 지원조건이 구비 100%예요. 100%를 다 우리가 주는 건가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100%라는 거예요? 뭐예요?

비산먼저 측정만 용역 있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써주세요. 앞에 구비 100%라고 써놓고 뒤에 가서 3%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녹색성장 기후 대응 변화가 있어요. 거기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깨끗한 환경조성인데 보상금이라는 건 뭡니까? 15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 설명서 151쪽 보면 보상금 있어요. 이거하고 보상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이거는 강사료를 예산과목 통계목에 할 때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편성하여야 돼서.

그럼 강사료라는 거죠?

네, 활동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자체가 홍보입니까? 내용을 보면 전부 홍보물 제작, 연구용역비 포상비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로 신재생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했습니까?

일단 홍보비는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가 신재생 보급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대한 시구 공동 협력 평가자료를 만들게 돼 있는데 3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공공운영 태양광시설이 있거든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가 있는데 그 설비를 매년 1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비 37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미니발전소 지원하는 거 1억 2,500원 추가됐잖아요.

추가는 아니고요. 전년도가 1억 5,200이고 올해가 1억 1,300만원입니다.

아, 깎였구나. 내가 잘못 봤어요. 그러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려야 되고 화석에너지의 사용은 최대한 줄여서 감축하는 것이 기후환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발전기 하나에 드는데 1조예요. 태양광 하려면 6조가 들어가요. 그런데 효과는 1조 들어가는 LNG발전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어느 거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도대체.

위원님, 저는 주거지역인 서대문구의 환경과장으로서 저희가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문제점 계속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네. 화재도 있고 해서.

수질은 수질 오염되고. 물속에다 설치하는 거 수질 오염돼서 난리예요. 그거 설치하는 게.

보도자료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사업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아파트형도 나중에 보면 문제가 분명히.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그렇지 분명히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정책이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이 있어요. 이것 또한 홍보물제작, 강사료, 에너지 확산 업무추진비 이게 무슨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지원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사업이.

저희 관내 에너지 자립마을이 17개 있습니다. 그건 저희 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끼리 공동체를 만드셔서 서울시에 공모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에 참여하셔서 선정돼서 저희가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각각의 공모에 공모사업비가 있으니 그 마을 단위로 사업비는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받은 시비만 17개 에너지 자립마을이 아마 1억 6,000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 에너지 자립마을 17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를 갖고 하는데 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같은 동네에 있는 옆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에너지 진단 컨설팅이, 위원님 너무 잘 아셔서. 간단한 일이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줄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웃 주민에게 설명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반영되어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홍보물제작, 홍보 사용 물품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친환경시설 탐방 차량임대료 57만원씩 두 번씩 해서 150만원. 이 예산이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이라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보일러를 고쳐준다든지 보일러를 새롭게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돈이 결국은 구비로 100%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돈이 시비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한 건 100%가 구비예요.

네. 이건 대부분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비는 주로 구비로 편성되었고 나머지 개별적인 사업들은 전부 시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거의 매년 1억 6,000 이상씩 각각의 에너지마을에서 시비를 받아서 자체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하시려면 하시고. 미세먼지 없는 마을 대기에서 마을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기정화필터를 설치한다는데 이 필터가 급기에 들어가는 필터입니까? 배기 들어가는 필터입니까?

마을버스 환기구가 천정에 있고요. 에어컨은 천청에 있는 곳을 통해서 나오고요. 히터는 바닥에 있는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천정에 공기조화기랑 연결된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어컨 급기가 된다는 거죠?

네.

급기에는 에어컨 필터가 있는데 왜 굳이 이걸 하십니까?

에어컨을 안 돌리는 계절에도.

아니, 에어컨이 돌아가야지 급기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계절을

필터를 달면 급기가 되려면 공기를 빨아들이는 시설이 움직여야 빨아들이죠. 그러니까 에어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환기와 환풍이 될 거 아니야. 그냥 달아만 놓으면 그게 돼요? 공기 흐름이.

위원님. 저희가 1년 열두 달 필터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세먼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미세먼지가 나빠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필터를 장착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거고요.

결국은 에어컨을 돌릴 때만 설치하겠다?

에어컨이 가동되거나,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 설치하지 않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만.

지금 미세먼지가 4월부터 10월까지만 나온다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2019년도 예상했던 마을버스 공기질 사업 필터교체 사업같은 경우는 버스 구조가 기본적으로 난방과 온방이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냉방과 온방.

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필터설치 장소는 가정용으로 에어컨으로 말하면 시래기 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겨울처럼 난방 히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겨울철 미세먼지까지 대응할 수 있는 필터는 아니고요. 다만 봄, 여름, 가을까지. 그 다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이 필터의 성능이.

그러면 아까 이경선 위원께서 질의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래야 내가 질의를 다시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필터를 달고, 그 필터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3M이라는 데는 장사속이 강해요. 이런 거 잘 만들어내. 사기성도 농후해.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운수분류과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상당 부분 노선에 설치가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동절기에도 이 필터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급기가 안 되면 흡기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기는 버스 미세먼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필터 자체가 흡기 때 쓰냐 배기 때 쓰냐를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기 때 쓰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흡기로 해서 외부 먼지를 흡기할 때 그 필터가 지나다니면서 거기서 걸러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거는 에어컨 설치할 때 에어컨 필터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왜 굳이 이걸 하죠?

기존에 있는 에어컨 필터보다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필터의 성능이 사실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까지도 거를 필터는 일반적으로 설치돼 있는 에어컨 있는 필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다라는 전제 하에 이 필터를 설치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버스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설비에다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지원은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을버스에다 더 강화하라고 지시해서 그걸 설치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그걸 달아주겠다 이거는 별로 맞지 않아요. 왜? 그 에어컨하고 이 필터하고는 정확히 다릅니다. 답변이 그러면 설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에어컨하고 다르니까. 이 에어컨을 달 때 이런 3M 필터를 쓰세요. 우리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존 버스에 있는 에어컨 필터의 규격하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필터의 규격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이 본격화 된다라면 3M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마을버스 규격에 맞는 필터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용화돼 있는 에어컨 필터하고 다른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에어컨 회사에서 3M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가 달 때 3M 거 갖다 달면 되는데 왜 그래요? 더 좋은 걸 달아야지. 주민을 위해서. 제가 이게 별도로 뭘 단다면 우리가 별도로 해 준다 해서 그 사업을 인정하는데 이건 에어컨 필터가 있고 에어컨 필터를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필터 자체 성능을. 굳이 별도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현재 국가적으로 광역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외에 지역적으로 지역 밀착형 그러니까 주민의 생활하고 가장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거의 발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을버스 업체에게 자발적으로 업체가 솔선수범해서 이 필터를 교체하라는 지적도 당연히 맞지만.

팀장님, 그거는 오해이신데 저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필터를 2개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어컨 필터도 달고 우리 필터도 단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회사에서 에어컨 필터력을 강화해서 한번에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에어컨 성능도 좋아지는 거예요. 필터를 많이 달수록 에어컨 성능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에어컨 성능이라는 게 필터 하나 있고 없고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에어컨 필터에 성능을 더 추가시켜서 3M하고 에어컨 설치하는 업체하고 붙여서 너네가 성능이 더 좋은 거를 설치해라. 차라리 거기 에어컨 달 때 우리가 이 필터값 지원할게.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네, 말씀하세요.

한번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다 검증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항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요.

아니, 생각은 좋아요. 하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돈 안 들면서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돈 들이면서 뭐 하러 그 사업을 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 돈 안 들면서도 업체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모 의원이 없어서 내가 계속 한다고 그럴라. 우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시잖아요. 거기에 환경측정기 정도 검사료가 있어요. 설명서 163페이지에. 그거는 뭘 정도 검사 한다는 거죠? 환경측정기 기기 정도 검사료라고 있어요.

비디오 단속 장비입니다.

비디오 단속 장비의 정도 조사를. 이것도 영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매년 검사 대상입니다.

영점 조정을?

네. 매년이고요. 광투과시 이것도 매년 해야 될 배출가스 단속장비.

아니, 환경측정장비하고 비디오단속장비하고 뭐가 관계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측정기 안에 비디오단속장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비디오입니다. 비디오로 계속 녹화해서 거기 보이는 배출가스가 나오면 회색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의 농도에 따라서 저희 장비는 수치까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 농도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배출가스 비디오단속 장비입니다. 저희가 앞에 배출가스라고 안 썼네요.

이게 원리가 비디오로 된 건지 난 비디오 기기를 갖다 놓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뭔 얘기예요? 이게.

팀장님이 설명 좀 하세요.

기존에는 저희가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을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서 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게 단속방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비디오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화면에 회색의 색깔의 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로 단계가 구분이 되는데 그것도 환경측정장비의 일환으로서 1년에 한 번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점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이 부분은.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5분을 안 넘기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5분 안 넘기고 금방 할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매연단속, 지금 월 1회로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 주기를 좀 당겼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은 정기적으로 매1회이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체 단속 나가라고, 수시단속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된다면 저희는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배출가스 단속하는 직원이 저희 관내에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이것도 다 같이 담당하고, 14개 동을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기적으로는 1회 하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농도 높을 때 수시로 계속해서 서울시에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 직원은 네 분이고요. 팀장님 포함해서 5명입니다, 대기팀이요.

근데 매연 단속할 때 보통 보면 금화터널 올라가기 전에 거기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람들이 그리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전에는 무악재 올라가는 데 거기서도 단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소를 좀 이렇게 이동하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일단 폐수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기타 수질오염 배출업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업체가 155개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기는 어떤 것을 합니까?

일단 대기배출업소는 저희 관내에 있는 그래도 규모가 큰 빌딩 있지요? 빌딩의 보일러가 대부분입니다. 대기배출업소의 보일러 27개이고요. 도장시설 1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음식점 있지요? 특히나 갈비집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저희가 일단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로 구분되어 있는 업무는 저희 환경직 팀장님이 있는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생활소음, 분진, 아까 말씀하신 진동, 실외기 진동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깃집 연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부분 대기팀에서 현장의 소소한 것들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희동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잠깐 할게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자립하고 LED 보급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LED 보급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것은 여기서 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구분하고 1,500만원 곱하기 0.15 이런 산출내역을 내었는데요. 이것이 50가구의 LED등을 교체해 줄 수 있는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은 일단은 저희 관내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가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가구가 50가구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는 50가구를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225만원인가요?

네.

50가구에 225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이게 구비 100%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액수가 15%,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원래 전체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태양광 설치가 실외에도 하지만 아파트에 요새 많이들 하고 있지요?

네.

그게 보니까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고 구에서 지원이 있고 본인 부담은 한 10만원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아파트 외부에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안전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미관도 그렇고 그거를 어떤 보완책, 만약에 태풍이 온다고 그랬을 때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졌을 때 과연 저게 어떻게 될까, 좀 아찔해요, 사실 그거를 쳐다보면. 집집마다 달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이게 10만원만 자부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늘릴 일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니 전기료 절약되는 것도 미미하더라고요. 투자한 것에 비해서 미미해요. 그런데 안전성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뭐가 좀 있는지,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도 그런 안전도에 관련된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방안, 팀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들이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을 말씀하신 건데요. 일단 올해 아주 센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때 저희 관내에 설치된 태양광 가입자, 그다음에 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서울시의 공모로 그 사업자로 선정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전체 사업자들에게 태풍에 대비한 점검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 설치하신 가구마다 그 회사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회사가 비상대기 중이도록 한 다음에 저희 담당공무원도 대기하였고요. 이상이 있을 시 연락 주시라고 안내도 전부 드렸고 한 상태이고요. 일단은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 최고 강도의 태풍에도 훼손되지 않을 만한 강도시험 결과 이런 것을 서울시가 사업에 참여하는 업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는 올해 그 태풍 때문에 너무 걱정되어서 보도에 막 떨어진 것들 그런 보도가 나서 불안해하는 설치자, 특히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신 분이 아니고요. 옥상 같은 데에 콘솔박스처럼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 걱정하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문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 시 그 보완규정을 더 강화해 주고 유지·보수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이고요. 아마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본인부담률이 40만원인가에서 지금 10만원으로 줄인 바람에 엄청 난립하고 있는데 그거를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사랑방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지요? 에너지자립마을.

네, 자립마을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에 대한 필요성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필요성은 저희에게 계속 강하게 어필하고 계신데요.

있지요?

저희 공공기관 안에 그렇게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것을 희망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다니면서 모임도 갖고 하시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큰 숙원사업이십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런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환경과장님은 잘 생각하셨다가 어디 쓸만한 공간이 나오면 이분들 먼저 배려하는 쪽으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천경입니다. 항상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59쪽 하단, 세입사업 설명서 108쪽입니다.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사용료수입 939만 2,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센터에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하단,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66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74억 7,575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책자 165쪽, 사업설명서 111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0만원,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100만원 등 총 3.2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판매수입 370만원, 청소차량 4대 임대수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22쪽과 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예산요구액은 356억 6,6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8,389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인상과 난지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공단경상전출금 등으로 전년 대비 22%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책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171억 21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3억 8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4억 525만 9,000원으로 무단투기 단속 처리 등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과 연세로, 홍제동 등에서 활동하는 청결지킴이 14명의 인건비와 각종 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 4,509만원으로 전년 대비 7,8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7억 9,454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인쇄비 638만원,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구매비 623만 8,000원 등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7억 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주민 만족도 평가를 위한 용역비 1,50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4쪽 중단, 공공운영비는 4,754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전기요금 등으로 2,596만 6,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89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격려, 기동반 운영, 대청소의 날 운영 등 전반적인 청소업무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25쪽, 일반보상금은 1억 9,932만 4,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감면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봉투 비용 1억 6,9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비용으로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21억 1.11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1,51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11억 5.705만원,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 1,971만원,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비 12억 3,257만 6,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93억 4,029만 2,000원, 종량제봉투판매 대행수수료 1억 2,048만 5,000원, 대형폐기물 접수 대행수수료 1억 5,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매립지와 소각장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9억 9,44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9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은 폐기물처리비로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7억 6.465만 3,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2억 2,982만 6,000원입니다. 시설비는 가로휴지통 20개소 교체에 8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을 위해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예산서 426쪽,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무단투기 근절 단속반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7,9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510만원은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와 단속원 물품 구입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으로는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양심화단 조성비 등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사업설명서 171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은 총 69억 481만 9,000원으로 난지자원화시설의 공단 위탁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6억 4,17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658만 7,000원은 EM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2,709만원으로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 청소용품 구매비 31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4,7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FID 기반 종량제 통신비로 3,069만 3,000원, 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1,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44만 4,00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업무추진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 경진대회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발효기 3대 운영을 위해 유용미생물 원료구입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6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경진대회 시상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0억 2,960만원은 난지자원화시설 개보수에 따른 운영중지기간을 감안한 비상처리비용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억 5,486만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에 지급할 비용입니다. 공사 공단경상 전출금은 난지자원화시설 대행사업 비용으로 42억 8,13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융자입니다. 예산서 429쪽, 사업설명서 17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금으로 대상인원 10명에 대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사업설명서 175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은 17억 2,621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2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4,152만원은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비 3,360만원과 홍보전단 인쇄비, 작업용 소모품 구매비 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360만원은 청소 관련 시설 주민견학 차량 임차료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20만원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 업무추진과 의류수거함 정비 업무추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시설 주민 견학에 21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혼합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은 16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2,230만원은 폐형광 및 폐전지 수거함 제작비 500만원, 재활용센터 화장실 보수공사비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0쪽, 사업설명서 177쪽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화조 청소 안내문 등 인쇄비 160만원과 대행업체 선정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은 7억 7,97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은 2억 2,68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88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5,262만 6,000원,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에 4,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8,787만 8,000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3,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만원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600만원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구매 설치 및 공중화장실 가림막 설치 비용입니다.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손건조기 등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32쪽, 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7억 6,26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역은 인쇄비, 차고지 직원 위생용품, 임대 청소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 424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청소차고 일·숙직 수당으로 3,216만원, 도내동 청소차고지 임차료로 4,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모두 4억 2,386만 2,000원으로 청소차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957만 6,000원,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441만 5,000원, 청소차고 보일러 연료비 587만원, 청소차고 장비 유지관리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1,372만 5,000원, 청소차량의 연료비와 수리비용 등 장비유지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3억 8,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원은 청소차량 안전운행 및 정비업무 추진비용이며 포상금 360만원은 청소차량 운전원 산업시찰 및 격려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385만원은 8.5톤 노면청소차와 노후 순찰차 교체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건물 화장실 남녀 분리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서 433쪽,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민간의 남녀 공용화장실의 남녀 분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4쪽,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79만 8,2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1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48억 1,414만 8,000원으로 기본급 18억 9,808만 2,000원, 기말수당 등 상여금 11억 9,018만 8,000원,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으로 2억 1,540만원,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로 5억 5,529만 2,000원, 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은 7억 9,619만 8,000원,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1억 4,025만 6,000원, 자녀 학비보조수당으로 1,8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검진비,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6억 3,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7,000만원, 퇴직금으로 11억 7,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단체협약 임금인상분 1억 3,536만 8,000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5.059만 5,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구매 등 일반수용비로 1,832만 2,000원, 직원 급량비 4,800만원 등이며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7,191만 2,000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용과 관리,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014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9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7,491만 1,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억 2,875만 2,000원, 지출 25억 84만원이며 15억 7,208만 8,000원이 감소되어 2019년말 조성액은 30억 282만 3,000원입니다. 책자 94쪽, 기금 총 조성규모 중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은 없습니다. 책자 9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45억 7,491만 1,000원, 이자수입 3,130만 2,000원, 기타수입 8억 9,745만원으로 총 55억 366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5억원, 기본경비 8억 4,000만원, 예치금 30억 282만 3,000원으로 총 55억 366만 3,000원입니다. 책자 96쪽 수입계획은 장, 관, 항, 목별로 표기된 내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8억 9,74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130만 2,000원 2018년도 예치금 회수액 45억 7,49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책자 97쪽 지출계획은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표기된 내용으로 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5억원, 예치금 30억 282만 3,000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99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액이며 책자 100쪽은 은행 예치금 명세를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3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없으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억 730만 3,000원, 지출 6억 129만 1,000원이며 2019년말 조성액은 601억 2,000원입니다. 책자 104쪽, 기금 총 조성규모 중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은 없습니다. 책자 10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01만 2,000원, 기타수입 6억 129억 1,000원으로 총 6억 730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129만 1,000원, 예치금 601만 2,000원으로 총 6억 730만 3,000원입니다. 다음 책자 106쪽 수입계획은 장, 관, 항, 목별로 표기된 내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6억 129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1만 2,000원입니다. 책자 107쪽 지출계획은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표기된 내용으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6억 129만 1,000원, 예치금 6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08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액이며 책자 109쪽은 은행 예치금 명세를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민간 건물 화장실에 남녀 분리 사업 있잖아요. 이거 상세자료 받을게요. 그리고 말씀 여쭤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받아도 될 거 같아요. 아까 설명해 준 건 이해를 했는데 더 세부적인 거 받고요.

참고로 자료는 서울시 구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만원 예상 금액과 한 개소당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2,000만원으로 분리가.

시에서 300도 생각하는 거 같아요, 1개소당. 상세 내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건소 그쪽에서도 식당 화장실 이것도 지원했는데 다 안 했어요. 다 전세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거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 개인 분담금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니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난지음식물처리장 관리공단으로 이첩 확실히 하세요?

확실합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보니까 열두 달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가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는 전제로 지금 곱하기 12를 하셨어요. 운영비를 보면.

네, 그렇습니다.

1월부터 하시는 거죠?

일단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집행부 안을 작성할 당시에 이러저러한 사정이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어서 일단 총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 내년도 추경 때 감추경을 하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집행부 안을 작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빠르시네. 난 삭감하려고 했더니 추경에 감추경한다고 바로 말씀하셔 버리네. 제가 봐도 1월에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공단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여러 사업이 구체적인 안을 아마 공단 쪽에서 보를 상세히 드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결위에서 들을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보고 가야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니까 운영비가 어찌됐든 12개월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삭감이어서 이게 삭감을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상세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쪽에 청소차량 이게 언제 산 거예요?

아, 교체할 차량은 현재 순찰차는 2011년도 구매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노면청소는?

노면청소차는 2007년식입니다. 1톤 차가 2007년 식.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 보통 10년으로 보는데 차량 운행 연한은 공식적으로 11년입니다. 저희 현재 상태가 11년이고요. 기준으로 봐서도 차량 운행거리 10만km로 따지는데 저희 현재 차량은 20만 5,000km를 달렸습니다.

오버됐네요.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다가 이번에 일단 집행부 예산안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81쪽에 옥천암 급수전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료가 나가네요. 이거 뭐예요?

옥천암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노면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물청소를 하는 차가 있는데 물청소 차량이 도내동에 있고 급수를 거기서 해갖고 오는 것 보다는 저희 관내에 있는 옥천암 하고 몇 군데서 급수를 받습니다. 저희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이지 옥천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옥천암에 위치한 급수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임기제공무원 선발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누구예요?

선발심사위원은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경험이 많은 타 구청의 간부님들을 모시고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참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화원 심사할 경우에는 옴브즈만과 외부 시민단체 그 다음에 타구의 간부 이렇게 구성하고 지부장이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죠.

끝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을 한다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홍제동 지역에 열악한 장소가 몇 군데 있어서 아직 매입 주소까지 적지는 못한 것이 부동산 매매관계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하는 지역은 있고요. 홍은ㆍ홍제동 지역에 열악한 콘테이너박스형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저희가 작으마한 집을 한 채 구매, 반지하라도 해서 휴게실을 구성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을 컨테이너로 바꾸려고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전세도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깔끔한 집도 주변 주민들 반발도 있거나 예산 문제도 있고 적당한 규모에 위치에 있는 것을 물색을 해놓은 곳도 있고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69쪽 보면 지금 가로수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해서 혹시 신촌거리는 제외되었나요? 무단투기단속에? 지난번에 건설관리과 쪽에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투기를 거기서도 관리한다고 그래서 겹쳐서 왜 관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신촌거리는 자기네가 하고 나머지만 청소과에서 한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해준다고요?

네.

저희야 감사하죠. 그런데 저희 업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번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신촌거리는 자기네가 별도로 한다고. 건설관리과인가, 다른 과가 있었어요. 이것은 청소행정과인데 왜 겹쳤냐, 업무가. 그랬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것이지, 가로정비 개념은 아니,

가로정비하면서 무단투기까지 다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지난번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럼 겹치는 게 없단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예산증감이 7억 7천, 이게 감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7억 얼마가. 7억이라는 게 어디서 감소가 된 거죠?

주로 저희가 은평에 광역화 시설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납부를 올해도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은평이 700억 규모로 규모를 늘리면서 지중화를 할 계획으로 계획은 잡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의견을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계획변경에 따른 저희 분담금 납부를 일단 유예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분담금 내던 걸 이번에 안 내는 부분,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은 지금 진행을, 일단 계획변경 단계, 원래 반지중화 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이번에 새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은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체육공원화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승인도 필요한 내용이어서 일단 내용정리가 끝날 때까지 분납금 납부는 이번에 유예하겠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문제를 운반처리계획에서 예산이 나와있는 건데 지중화는 뭐예요?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고 그걸 처리하려면 현대자원의 분류처리 하는 거, 그 기능을 많은 돈을 주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처리비용을 제3의 민간업체에 줄 게 아니라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직접 운영하듯이 은평이 재활용품분류 처리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예산이 거기 포함이 됐었단 얘기고요. 분류시설을 서대문은 음식물, 마포는 폐기물 소각장, 은평은 재활용분리시설, 이렇게 3개 성상에 저희 폐기물처리에 대해 서로 분담을 하겠다고 협약을 했고요, 그 중에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은평에서 그 시설을 새로 짓겠다 하니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얘기죠.

설명서 175쪽을 보면 사업위치가 서대문 관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은평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저희 쓰레기를 은평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아마 의원님께서는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이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작년도 예산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기 때문에 빠져있어요. 보면 이게 24억 9,800인데 다 더해도 24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없으니까 그게 안 들어간 거죠.

아, 예산이 없어서. 근데 아까 은평구 지중화를 얘기를 해서, 은평구에 지중화를 얘기하는데 이거하고 은평지중화하고 무슨 관계죠? 그걸 잘 모르겠네. 지금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데 지중화가 나오죠? 재활용품 분리배출인데?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원래 저희 구가 갖고 있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관내에 그걸 지을 수는 없으니 그것을 은평이 짓겠다고 하니까 처리시설을 은평하고 같이 쓰자라고 협약을 한 거고요, 그 돈을 우리가 분담금을 내 왔던 게 내년 예산편성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냈던 건 어떻게 하려고. 작년에는 24억이었잖아요?

올해도 12억을 냈고요, 이번에 근데 안 냈지요. 2019년에 빠지는 거고요.

낸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유효한 거고요, 만약에 그 사업이 무산되면 돌려받아야지요, 당연히.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참여해서 저희 것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낸 부담금이거든요. 빠지면 돈을 받아야지요. 지금 광역화 시설들이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조정들을 해요. 할 적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적에 반입금하고 분담했던 금액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주고받고 정리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민간건물 화장실에 대해서 이게 민간화장실이라는 게 상업용을 말 하는 거예요?

민간화장실이 상업용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주택이 아닌 공공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공이 사용가능한데 남녀가 같이 쓰는 데를 말 하는 건가요?

네, 원룸으로 되어있는. 남녀가 칸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2,000만원 가지고 몇 개 할 거 같아요?

2,000만원 가지고 300만원 하면 7개소,

하나에 300만원씩.

전체를 다 지원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장려금 식으로 주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이 안 될 텐데... 공간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300만원을 얘기하니까 약간 의아한데,

말씀처럼 굉장히 적은 돈이고요.

아니, 합쳐서 하면 지금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공간을 나눈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부분들인데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포자원화시설에 관해서 예상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진행과정에 대해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고충사항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비공개로 해도 되는지요?

네, 비공개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9쪽 세입사업설명서 98쪽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62쪽, 세입사업설명서 99쪽 시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홍은13 재개발 사업구역 내 시유지, 구역 외 시유지 매각수입으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64쪽, 세입사업설명서 100쪽 시유재산변상금 수입으로 홍은13 재개발 구역 내, 수시 및 분납금 등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399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4억 1,921만원으로, 2018년 세출예산대비 1억 2,7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가재울 갈매연어린이공원 조성 관련 민간위탁사업비 1억 2,3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99쪽, 사업설명서 106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은 1억 7,256만원으로 민원상담관 인건비로 2,609만원, 신문공고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86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도시국 업무추진비, 가재울, 북아현뉴타운 추진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500만원 편성하였고, 가재울 갈매연어린이공원 조성 민간위탁사업비 1억 2,3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99쪽, 사업설명서 108쪽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2,820만원으로 홍은13구역 등 시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1,600만원, 납입고지서 인쇄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개발추진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지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00쪽, 사업설명서 110쪽 정비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관리 사업예산입니다. 공공지원사업은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비용지원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수당,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 수당으로 720만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바른조합을 위한 전문가 강사료 120만원, 조합운영실태점검 전문가 수당 1,080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북아현1-3구역 거기 혹시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은 없었나요?

큰 민원은 없지만 지금 등기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 조금은 들어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만나 뵈었는데 종후자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후자산에 대해서요? 그거는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긴 것 같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과선교는 어떻게 진전이 있나요?

올 12월에 설계가 아마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1월, 2월에 철도공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3월 중에는 착공이 들어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달 12월 안에는 마무리되나요.

네. 이달 중을 목표로 설계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빈집 정비계획이 500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이유가 따로 있나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신설됐고 그거에 근해서 올해 4월에 관련 조례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와서 총사업비의 90%는 서울시에 지원할 예정인 거 같고 10%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와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빈집 정비에 대한 기본 방향이라든가 시행방법이라든가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해서 내년에 시비를 4,500을 받아온다면 합쳐서 5,000만원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5개 구 전체는 지원하는 거 아니고요. 10여 개 구 지원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0만원하고 4,500이면 90% 지원을 받는다면 지금 빈집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나요?

우리 서대문 전체 빈집에 대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조사하는 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빈집에 대한 용역 수리비만 하지 철거에 대한 비용이나,

정말 긴급하고 그럴 때는 기획예산과의 예비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총 예산의 일정 부분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할 경우에는 그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북아현2구역이나 3구역 보면 정말 곧 무너질 거 같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만약에 먼저 조합 철거 그러니까 이주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안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재정비과에서.

정말 위험하다면 관에서 정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거기 들어가 보시면 건설장비도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이지 않습니까? 장비도 전혀 반입이 안 돼서 순전히 개인 인건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하고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 사항도 정말 저희가 위험하고 꼭 해야 된다 하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빈집들은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이주명령을 내려서 다 나가고 비어있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어떤 인명 손상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요. 철도가 지나가는 인근에 한두 군데는 정말 위험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걱정이 많긴 한데 이주하라고 이주명령을 내려도 나가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방법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기존에 철도 위에서 살고 있는데 집이 너무, 수리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위험하기는 한데 만약 헐게 되면 조합에서 혹시라도 거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주하기 전에 헐면.

스스로 헐어서 만약에 없다면 그러는데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조합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강제로 철거해서 조합에 통보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바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점차적으로 그 기간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정도는 이주나 철거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되지만 이게 좀 더 늦어진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철거조합과 협의를 해서 조합과 먼저 그것도 선행되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철도 위쪽에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펜스도 치고 하겠지만 그게 무너짐으로써 혹시라도 다른 애들이, 못 들어가게 하겠지만 혹시 또 들어가서 청소년들이든 어린 아이들이라도 혹시 안전사고 날까 그런 위험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아예 철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잘 관리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철거를 안전하게 해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방책이 아닐까 싶거든요. 조합측하고 잘 협의하셔서 정말 위험한 건물들은 파악을 하셔서 그런 조치를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년에 위원님과 협의해서 2구역은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초면 철거가 들어가기는 할 건데요. 지금 3구역이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조합만 새롭게 구성된다면 그런 사항도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비사업 공공지원에서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서 400페이지요.

올해도 상반기에 두 군데, 하반기에 두 군데 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호사 한 분 하고 공인회계사 한 분 하고 저희 직원 하고 해서 3인 1조로 해서 조합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 사항은 전에 이경선 위원님도 한번 더 얘기도 하셔서 문제점 있는 조합을 더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 두 분한테 나가는 수당을 하루에 30씩 잡았던 사항인데 혹시 증액해 주신다면 이경선 위원님께서 정비업체가 전문으로 알기 때문에 정비업체도 한 명 더 넣어서 했으면 어떤가 그런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그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인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주신다면 정비업체 전문가도 한 명 같이 포함해서 4명이 점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과장님께서도 아마도 도시재정비에 관한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과연 사업비에 비해서 이게 허술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도 조합 임원들 다 부르고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교육도 두 번 정도 상하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투명해지고 있고 또 투명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매년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고 모든 조합에 전파도 하고 있거든요. 이러이런 사항들은 이번에 점검했더니 어느 모 조합에서 이런 게 잘못된 게 있더라 하고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투명해지고 조합이 바르게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가 교육까지 시킨다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그때그때 지적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하려면 오히려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경우도 더러 많이 봤거든요. 특히 1-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또 그런데 그때 총회 때 적절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참석하고 변호사들이 참석해서 지적했다면 지금처럼 민원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으로 많이 발굴하셔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분들의 조합원 상대로 교육을 하고 어떤 회의 때는 그분들이 참석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7페이지 민원상담관 인건비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하는 분이에요?

저희 과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하루에도 올 때는 수십 명도 찾아오기도 하고 단체 민원도 수시로 오고.

이 사람 전공이 뭐예요?

이 분이 강남에서 재개발과장을 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배 출신인데요. 재개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셔서.

이거하고 그 밑에 보면 뉴타운 민원 대처, 북아현도 민원 대처 추진업무 그 다음 장에 보면 정비사업 해제 구역에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다 뭐예요? 뒤에 111페이지 보면 정비지원에서 이 분이 하는 일하고 이거하고는 다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는 그분한테 드리는 급여고요. 여기 있는 민원 대처 업무추진비 240, 320 이런 사항들은 팀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재개발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부서의 팀별로 업무추진비 있듯이 여기도 일부 조금씩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직원들 업무추진비고.

네.

그러면 뒤에 사용비용 지원 검증위원회 각자 있고 자료 검토 있고 사업비 또 그 밑에 보면 조합운영실태 점검 운영 수당 도대체 이 내용 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운영수당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할 때 보면 만약에 정비 해제구역으로 한다면 해제구역 할 때 검증요원들이 저희가 재개발하다가 재개발이 해제되는 구역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해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그 조합에서 20억을 썼다, 30억을 썼다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사용비용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조합에서 썼던 비용의 70%를 지원하는데 그랬을 때 그 예산이 20억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이 20억이 적정하게 사용돼서 우리가.

그 검증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검증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운영 실태점검 전문가는 뭐예요?

아까 이동화 위원님께 답변했듯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 나오는데 조합이 자기가 감사하듯이 적절하게 조합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는 뭐예요?

이건 단계가 있는데요. 사업비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조합설립이 됐을 때하고 사업비 총액이 1천억이 들었다 하면 이 1천억이 적정하게 돼 있는지 검증하는 게 조합 설립할 때하고 사업시행인가 때하고 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세 번에 걸쳐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깊이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다시 질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11쪽 보면 업무추진비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바른조합을 위한 전문가 강사료 이거는 뭐예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조합원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조합 임원들을 부르고 공무원들도 새로 발령 받아서 온다든가 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내년에 2번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합임원들 모든 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저희 강당에서 교육할 때 강사수당으로 줄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회로 되어있어요.

분기별로 생각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건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8쪽에 재개발 관련해서 홍은13재개발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언급했던 부분인데 은화어린이집 관련해서 대토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알고 있습니다.

위치나 평가된 부분이 너무 저평가 되어서 다시 협상을 해 봐라 조합과. 진행사항이 혹시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아직 못 했는데요, 그게 설계가 다 끝난 지금 이주 단계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대토 위치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비교되게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는 조합하고 약간은 내가 보기에 건축은 구에서 하는 걸로 유치원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때 내가 건축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다시 해 봐라, 제가 질문했던 그 사항인데 전혀 진척 사항이 없으시지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거 한 번 해보시고,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홍제3 재건축2구역 종교시설로 인해서 미비된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주택과에서,

주택과 소관이에요?

대종교 얘기하시는 거죠?

대종교 말고 홍제3동.

홍제3재개발이요?

네. 거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회하고 협의 끝났고요, 조합원 총회에서도 통과가,

되었나요?

네. 그래서 146억에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6억 추가로 발생한 거죠?

추가는 아니고요, 기존에 보상가 포함해서 146억,

다 합쳐서. 그러면 곧 이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예산을 당해연도 보면 2,82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쭉 내역을 보니까 시유지매각 사무관리비 마지막 항목에 1,000만원 잡혀 있어요. 두 개 업체로 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2개 업체를 해야 되는 게 조건부로 되어 있나요?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만약에 한 군데만 하게 된다면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두 군데 합의 평균 나누어서 그 금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쪽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는 계속 구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죠. 또 세입 나왔다시피 우리가 그 비용은 많지 않고요, 오히려 수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저희가 매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