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평생교육과장 최정호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2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으로 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8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Non-GMO식품 차액 지원으로 5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좋은학교만들기 초중학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좋은학교만들기 고등학교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28억 편성하였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으로 1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6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으로 7,4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진로체험센터 운영에 4,5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으로 1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동부중학교에 3억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하남중에 3억 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4,295만 8,000원 편성하였고 321페이지 이거 설명을 제가, 321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3,5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홍보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대상 평생교육학습학교 운영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워크숍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민 평생교육대학 운영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학습공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으로 4,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온라인평생학습 통합운영 부담금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민주시민 교육사업 양성과정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 개보수공사에 1,000만 원, 홍보게시판 설치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물품 구입에 6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민주시민 교육과정 운영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평생학습마을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및 홍보물품 구입에 200만 원 편성하였고요.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3,500만 원. 3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순찰활동에 360만 원, 아동범죄 예방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에 1,000만 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에 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청소년 건강용품 구입 지원에 3,53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 제작에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에 2,200만 원 또 국내문화체험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종합예술제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1,375만 원 편성하였고요. 3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에 144만 원, 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 CYS운영위원회 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지원사업으로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에 28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38만 8,000원, 청소년 래프팅 체험활동에 7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청소년 사기진작을 위한 통일전망대 체험학습 및 안보교육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8회 하남시 청소년 예술대전 및 가요댄스대회에 700만 원 편성하였고요. 3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목화허브체험에 150만 원, 청소년 정책참석수당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16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1,6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간식비, 식비 활동 등으로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입니다. 덕풍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에 4억 3,241만 5,000원 편성하였고요. 자산취득비로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8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2,232만 원 편성하였고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330페이지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 5,95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에 행사운영비로 1,44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기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662만 원, 행사운영비로 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86만 원, 공공운영비로 30만 원, 행사운영비로 1,246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0만 원.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1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폴딩도어 설치로 1,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 문화활동에 4,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33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에 1억 4,95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통합지원 위기지원에 7,7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5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기본경비 7,45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국내문화체험 리틀락시, 유산시 학생 방문을 부기 변경으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리틀락시 학생 방문으로 부기 변경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단위사업 변경으로 16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청년배당 홍보물 제작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배당 지급 2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6페이지입니다. 앞서 삭감한 참석수당 160만 원을 단위사업 변경하여 1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고요. 무상교복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상교복이요.

아, 예. 이 무상교복 지원은 저희가 관내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게 되면 저희가 교복을 30만 원 현물로 학교에다 지급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교복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1인당 30만 원 그래서 올해 대략 2210명 정도가 대상자가 돼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교육청에서 50%, 경기도에서 25% 또 저희도 거기 일부 시비가 15% 이렇게 돼서 1억 6,600만 원 내년도 예산액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교육비 30만 원을 저희 시에서 학교 측으로 직접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를 살펴보니까요. 학교장의 책무에서 나온 게 제4조에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을 구매할 때 이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학교 측에서는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또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 중소기업 제품하고 우리 보통 메이커 있는 제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 아니면 또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어쨌든 중소기업 제품을 사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는 물론 어머니나 학생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30만 원 범위 아니면 30만 원의 지원금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금액이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학교장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도하다 보니 주민들하고 그런 갈등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하고 교육청에서 또 주관을 했지만 저희 시에서 보조사업비가 나가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학기 때 안 오고 중순쯤에 전학을 왔어요. 그때도 교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210명 중에 전입 온 학생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2210명을 책정한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실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체크 좀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324페이지에 평생학습마을 운영 지원에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평생학습마을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평생학습마을은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1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는 3년 동안에 저희가 한 개 마을에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년 하는 것은 너무 각박하게 시기를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1년이 아니라 최소한 2∼3년 정도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도 마찬가지지만 5년을 장기적으로 기간을 주고 3년 하고 나서 평가를 해서 저조하면 지원을 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을 준다든가 해서 2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3년을 계속적으로 줄 것인가 그것도 한번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실효성이 있게끔 사업을 준비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326페이지 청소년증 제작 66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청소년증이 학교밖청소년들은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신분증이 없다 보니 학생증도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청소년증을 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증을 어디서 배부해드리고 있나요?

글쎄요, 동에서.

각 주민센터에서요?

각 동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청소년증을 수령해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도 청소년증 제작을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찬반이 많았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 수량이 1200매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나가는 실황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혹시 2016년도, 17년도에 실제로 청소년증을 수령해간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예, 연이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다음에 성인문해학교 있잖아요. 그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확대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했던 결과보고서들을 받고 싶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목적 아래 삭감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증액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320페이지 진로직업체험센터랑 32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상당 비율 증액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두 곳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진로체험센터의 증액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진로체험센터의 사업비라든가 인건비가 내년 인건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또 사업비가 3,5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올해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사실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한 그런 형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금 최저임금 수준을 올려서 예산을 반영시켰고요.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3,500만 원 정도였는데 프로그램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900 정도를 전년도보다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는.

그러니까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인원에 대한 임금 상승……

그렇습니다. 기존 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올려줘야 되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한 가지는 제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예, 그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부분도.

328페이지인가요? 다시 한 번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올해 예산이 5,600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8,300 증액돼서 1억 4,000이지 않습니까? 증액 폭이 좀 큰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행사운영비가 좀 증가된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된 겁니까?

328페이지……

예.

아, 행사운영비요? 7,900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 보시면 폭력예방 프로그램 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학교별로 폭력예방교육이 좀 있습니다. 6,000만 원짜리를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넣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늘어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편성된 항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그리고 신규 편성된 민주시민교육과정과 324페이지에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이 부분 그리고 330페이지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관련 자료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1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관련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지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체험 관련된 것도 아까 오지훈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증액된 부분하고 지출내역을 좀 저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337페이지인데요. 신문구독료 현재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해가지고 총 16부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거 구독하는 신문 이름 있잖아요, 회사 이름.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328페이지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위원회가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열릴 계획으로 잡혀져있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 관련해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께서 답변해주실 분 안 계세요? 위원장님 어떻게……

예, 이거 관련된 잘 아시는 팀장님?

대학청소년팀장 금미경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정책에 관련돼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회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 처음 한 번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청년 관련된 업무는 주로 부서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업무를 진행한다면 내년에 청년배당이 처음 시작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오타인 것 같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오타예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진로체험지원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질문 나온 내용이긴 한데 2018년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이나 효과 같은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일단 정산을 받아보고 또 서류를 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진로체험센터에 대한 운영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실적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실적 같은 것은 정리가 된 내용은 없는 상태네요?

예, 제가 현재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 측면에서 증가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실적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사업비 지원은 100% 이상이 증액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정말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업분석도 안 끝난 상태에서 100%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00% 이상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 것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22페이지에 평생교육기관 평생지원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하남시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워크숍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 어디 포함되나요?

여기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라고 하면 평생교육기관의 현재 평생학습관에 있는 사람들 또 평생마을학교 아파트단지의 코디라든가 활동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올해도 부산을 갔다 오는데 박람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올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관계자도 여기에 다시 포함이 돼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럼 결국 평생학습관 운영비 속에 이런 워크숍 비용은 따로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만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아래 보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새로 신규 개설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개편이라고 하면 기존 있는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신규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가 저희는 사실 평생교육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저희가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있지 않나요?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알기로 새로 만들려고 한다는 실무자 의견 들어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실무자 의견은 어떤 실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담당자.

확인이 안 됐나 보지요, 그 내용이?

예. 그래서 신규로 이걸 만든다고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2015년도에 제작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시키고 모바일하고 통합적인 이용 측면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고 다시 또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복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링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있는 것을 또 링크 걸 필요까지는 없지요. 있는 걸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있는 거에 우리 시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비가 전년도에 6억이었는데 이번에 근 1억 5,000 가까이 인상이 돼요. 운영상에 특이하게 크게 변동되는 내용이 있나요?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커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건비에 대한 상승도 있고요. 매년 인건비 상승하는 것도 있고 평생학습관에서 사업비를 보면 매년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교육도 하고 그래서 신규사업이 어쨌든 추가가 돼서 거기에 금년보다는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좌가 늘어나서 강사 수당 인건비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강좌가 늘어나고 강사가 어느 정도나 더 채용되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금액 인상되는 자체만 가지고선 운영상의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 부분을 약간 구체적인 내용이 자료로 정리가 돼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하고요. 324페이지에 하남시 평생학습마을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지요?

323페이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단지 3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건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러면 매칭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1,800만 원 또 우리 시에서 4,200만 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아까 뒤에 말씀드렸던 6,000만 원은 저희가 시비로 네 개의 아파트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만 구분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대상지역이 아파트단지별로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3페이지에요. 평생학습관 자산취득비 중에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을 몇 개 구입하신 건가요?

그 노트북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주실 팀장님 계세요?

요구된 것은 노트북 한 대입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추정할 수 없어서 일단 200만 원 요구한 것이고요. 사양에 따라서 노트북 구매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요구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하는 거고요?

예.

물론 정확한 금액을 사실 특정하기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노트북이라고 하는 게 최고 사양이 200만 원까지 가는 노트북은 사실 없거든요. 진짜 좋은 최고 성능 가지고 있는 노트북 100만 원 언저리면 사실 산단 말입니다, 요즈음에.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노트북 50만 원 선이면 진짜 사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노트북이 180만 원 이렇게 하던데요?

본인이 노트북을 여러 번 구입해본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아이들 제가 하나 사준 게 있는데 18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사시는 건 좋은데 시민의 세금으로 사는 노트북들이잖아요. 가급적이면 동일한 성능을 가진 물품이라고 했을 때 최대한 비용을 절약해서 살 수 있는 효율성을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저희 평생학습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서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혹시 앞으로 증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증원은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평생과 관련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직원보다도 저희가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임기제라도 확보해야 되겠다, 교육사. 그래서 내년도에 두 사람을 인사팀에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에 평생교육사 두 사람 정도는 라급 정도로 요구를 해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도시를 하겠다고 용역도 했었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 평생학습도시가 하행선을 타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어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아까 말씀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업무상황들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치하든지 해서라도 지금보다 업무가 조금 이것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학교 전체를 다 일괄 주는 사업인 거지요? 319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저희가 초등학교는 31개교 주는 거고 고등학교는 9개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인 건가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명문고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그렇지요. 명칭이 바뀐 건가요?

예. 명문고라는 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좋은학교 만들기로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명문고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기존에 스트레스 없는 학교는 초중고 포함해서 그대로 지원을 하고 명문고 육성사업이라고 저희 시에서 계속 예산을 지급했던 부분 고등학교만 좋은학교 만들기로 명칭을 바꾸신 거고 또 좋은학교 만들기 초등학생 31개교가 있어요. 이건 또 뭐지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2008년도에 저희가 했었고 중학교는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가 내년도 31개교를 포함해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또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명문고라고 해서 예산에 나갔었는데 이것도 명칭을 바꿔서 좋은학교 만들기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명문고라기보다는 아이들 입시나 진학률과 관련된 사실 실적이 없다 보니까 명칭을 변경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시느냐고 이렇게 바꾸시는 건가요?

예, 실적보다도 명문고라고 하면 뭔가 좀 와 닿는 게 대학을 위주로 보내는 그런 학교 이런 쪽으로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꿔야겠다. 좋은학교 만들기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사실 지원금을 줘서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더 혜택을 받는 일들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없는 학교랑 수업이 약간 비슷한 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저희 시에서 지원금을 줘서 하는 아이들 교육사업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학교마다 특색이 있게 아이들한테 조금 다른 수업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권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청소년예술대전 7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경기도대회 나가기 위해서 하남 예선전 치르는 그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실적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대회이긴 해요. 저희 시가 점점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홍보가 많이 되지 않는 것인지 참가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괄하고 있는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도 어찌됐든 예선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예산만큼 학생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에서 저희도 순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지금보다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주최 측과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그래도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생활체육처럼 체육도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하는 것들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도 문화에 많이 포함이 되면서 생활문화라고 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을 생활문화라는 명칭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요즘에 정부 지원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하남도 평생학습과 관련된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들이 계속 확장될 계획으로 보여요,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하여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보다 그러면 운영비가 3억에서 1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3억, 10억 이런 게 크다면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 재정이 많이 힘드니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진로센터가 있고 이번에 예산이 일부 인력비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만큼 진로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큰 거잖아요. 가능하면 그냥 박람회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 진로와 직업적 연결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문화인력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평생학습 그리고 사회적경제, 문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자라든지 활동가 양성하는 과정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다시 연동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기도사업이긴 하지만 꿈의학교라든지 진로와 관련된 일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부서들과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이 없는 만큼 그런 인력들을 많이 활성화시키시면 지금보다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7페이지에 간단하게 청소년육성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참석, 대상이 학생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참석할 때 8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요?

예.

그래요? 팀장님 답변……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연설명해주세요.

차세대위원은요. 현금으로 사실은 지급하지 않고요.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8만 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참석하는 건가요, 회의?

저희가 위촉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촉을 하면서 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 중에서요. 차세대위원만 청소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성인이고요?

예, 일반 성인입니다.

수당이 똑같이 나가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영준 위원이 요구하신 진로체험센터 사업실적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문환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망월천 수변공원 일원과 덕풍천 산책로 경보방송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지원금 5,000만 원. 345쪽 풍수해보험 사업에 6,000만 원, 풍수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지역자율방범대 운영으로 2,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의 급식교육 피폭비 등과 관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안전자문관리단 운영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1,090만 원, 로고젝터 설치 사업에 1,75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1,710만 원,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으로 6,6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사업비로 4,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시스템 운영비 강사수당 전문교육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351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4,40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1억 2,750만 원,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200만 원. 352쪽 민방위 경보시설 신규설치비 4,0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신설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비로 6억 2,460만 원, 향토예비군 지원육성금으로 1억 3,184만 원, 화단형 진지 구입 및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9,0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정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1차 수정예산안은 121쪽으로 지진조기경보기 시스템 구축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난기금운용계획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비로 1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92억 1,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가 1억 2,75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이 해마다 3000개씩 구매하시나요?

민방위 대원이 1만 8584명이거든요. 확보된 게 1만 850개 해서 58%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80%이상 확보하라는 건데요. 계속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채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독면 수명이 몇 년인가요?

보통 10년 정도 쓰는데 옛날 것은 개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명이 되면 방독면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잘 알겠고요.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부분을 증액해서 상당량 구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충원해야 되는 것도 충원인데 정부합동평가 있잖아요. 17년에도 12월경에 정부평가에서 사업비를 받으신 게 있었지요?

예.

올해도 평가를 앞두고 있나요?

내년도 정부합동평가에 있어서 욕심을 많이 냈던 겁니다. 그러면 웬만큼 확보되거든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상당량 해소되니까 올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80%를 다 채워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사업비 받는 부분하고 고려하셔서 내용을 잘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파트 미사쪽에 특별하게 실외기실이 안쪽에 있다가 보니까 28단지 화재난 것도 실외기실에서 화재가 크게 났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외기실에 물건 적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스프링쿨러가 없다보니까 불이 나면 안방까지 순식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스티커를 제작해서 입구 쪽에 놓으면 무더위가 지속되는 5월, 6월 정도에 그 전에 스티커를 붙이면 주민들 스스로가 물건을 빼낼 수 있게끔 예방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고려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비 있으니까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의용소방대 차량지원 항목돼 있고 6,600만 원 지원 되는 게 나왔는데 시에서 6,6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 차를 사준다는 거지요.

이번에 차량 두 대정도?

예.

작년에 그러면 한 대 지원……

예. 원래 네 대 사달라고 했었는데 심의를 해서 의결난 게 두 대라서 두대만 했습니다.

하남 의용소방대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대략.

현황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자의용소방대도 있고 지대마다 다 있거든요, 의용소방대가.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대 구매하면 총 차량이 몇 대정도 되는 겁니까?

네 대가 되는 거지요, 지원해 주는 게. 2008년도에 한 대 해주고 2018년도에 한 대 해주고 두 대이고 내년에 두 대 해주면 네 대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기존 두 대에서 두 대 더 신규 구입하는 거지요? 그러면 네 대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예,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쪽에서 관리하거든요. 안전하고 화재쪽이라 우리부서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현황하고 운영계획 같은 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작년에 한 대를 샀어요. 이 부분을 의용소방대가 여성 한 군데 있고 몇 군데예요?

감북지구 있고요. 지구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을 우리가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래저래 저희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올해 한 대 해준 거잖아요. 매번 올리면, 우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랑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소방서에서 50% 50% 우리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다 우리 시에서 사줘?

사실 그렇습니다. 소방서나,

연합자율방범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들에게 다 봉사하는 거잖아요. 낮에 직장 다니고 저녁에 순찰도 돌고 봉사하는 거라 차량 사주는 건 당연히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까지 매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씩 사주는 건. 내년에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올해도 네 대 들어왔는데 깎아서 두 대를 해주는 건데요. 이건 시 예산 형편상 안 되면,

이 두 대를 어디어디 사 주는 거예요?

의용소방대로 가면 거기서 지구대로 해서,

차량을 보고 어디 지정을 해서 사주셔야지 무조건 사주면 거기서 배정하는 건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매번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나면 계속 요구하면 계속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의회까지 올리지 마시고 부서에서 정리해 주셔야지.

심의까지 해가지고 결정난 거기 때문에요.

소방서에서 50% 왜 못 받아 내요? 그리고 연합방위 워크숍 있잖아요. 300 하고 700 두 개 올라왔는데 하나는 워크숍이고 하나는 실비보상 그런 부분이지요?

예.

실비보상하는 부분이 왜, 700이 실비 아니에요?

예산을 지출할 때 보니까 교육비하고 식비하고 지출하기 어려워서 구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연합방위협의회는 다른 단체보다 지원받는 게 아무 것도 십원도 없어요. 자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연합방위대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만 계속해서 워크숍도 예산을 늘려가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손을 좀 빨리 들어주세요.

347페이지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위원회 얼마나 있지요?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

서면으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모여서 검토했습니다.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게 다 서면으로 회의가 개최되었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총 4개가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참석수당을 마련하면서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대면으로 해야지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재난기금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전재해영향평가검토 같은 건 전문인들이거든요, 일반인들. 그분들은 참석을 꼭 해야지 서면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 수당을 지급한 게 아닙니다. 서면으로 한 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했는데 2019년도에는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위원회 수당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를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2018년도 대비 2,331만 1,000원이 감소된 4억 9,537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일반운영비로 1억 6,026만 1,000원,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366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750만 원, 자산취득비로 165만 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를 위한 불법행위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8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00만 원. 36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방 순찰 및 유지관리업무 일반운영비로 3,792만 5,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로 1,848만 3,000원, 여비로 221만 원. 3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억 2,814만 3,000원, 이중 일반운영비로 5,914만 3,000원, 여비 6,48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66페이지하고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개발제한구역 순찰에 따른 급양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인원 급식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순찰인원이 50명이 설정되어 있고 관리 인원은 13명이 설정돼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급양비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기 때문에요. 한 달에 급식하는 인원을 산정한 거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팀하고 청경이 총 합쳐서 12명입니다. 그 인원을 산정한 겁니다.

순찰 관련된 50명이라는 거하고.

총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횟수는 4회로 되어있는데 50명이 4회를 한다고.

이건 저희가 통상적으로 식대가 8,000원이고,

제가 질문드리는 건 순찰인원 50명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인원 13명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건 연인원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1년치 급양비이기 때문에 연인원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13명이 일 년에 200회를 한다 이 소리인가요?

사실은 그 이상이지만 이 정도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금액에 맞춰서 산출한 겁니다.

같은 인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3명이 한다는 거지요? 결국은.

실제로 관리인원이 사무실에 5명이 있고요. 청원경찰은 올해 퇴직하는 사람 빼면 6명이거든요. 임기제를 뽑고 있지만 그인원은 포함 안됐지만 통상적으로 금액 안에서, 마냥 금액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썼던 범위 안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순찰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리라고 하는 게 같은 개념인데 이쪽에는 50명이라고 책정이 돼 있고 이쪽에는 13명이 되어있고 하니까.

사실은 금액에 거꾸로 인원을 맞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세부설명 돼 있는 건 아닌 걸로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릴게요. 367페이지에 보시면 순찰차량 유지관리비하고 단속차량 임차료 돼 있는데 순찰차하고 단속차량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단속인원이 4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2인 1조로 3개조 되어있는데요. 차량이 3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순찰차량하고 단속차량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지요?

건축과에 그린벨트 단속 차량 3대가 있고요. 일반주거지역 단속차량 1대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인허가나 이런 거 때문에 1대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거고. 사실은 대수가 1대가 더 많을 겁니다, 실제로는. 올해 새로 산 차가 1대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에서 그 대수는 뺐고요. 나머지 차량을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단속차량은 임차했던 차량이라는 거지요?

예, 임차는 1대가 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왕진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액은 1,687만 2,000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경과 미사위례지구 지속적인 오피스텔 건축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급증해서 이에 대한 업무 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4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 교육비입니다. 예산액은 800만 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비로 집합교육 연 1회, 온라인교육 등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선거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 92개 단지 약 250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 원입니다. 도에서 10%를 교부받습니다. 사용검사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구조점검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은 46억 4,566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각각 10%입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44%이하로 2019년은 대상가구가 3300여 가구로 예상됩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 보면 한 명 인건비가 책정돼 있어요. 담당 직원 한 명으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거기 보시면 임대사업자 현황에서 2018년도 3671건, 임대주택이 1만 2197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정부 부동산 정책이 변경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늘은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사위례지구에 오피스텔 건축이 많이 나간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준공이 되고 있는데 이것하고 맞물려서 갑자기 임대사업자 등록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업무를 기존에 있던 한 명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 업무를 안내하거나 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류 접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업무 보조 인력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한 명 외에 추가적인 인력이라는 소리인가요?

예,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교통정책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