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청보 위원장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청보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시행령이 바뀌어서 시행하게 되었잖아요. 그거를 넣어줘야 만이 제가 봤을때는 나중에라도 우리 의회 자체에서 올렸는걸로 주민여론이 반반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일부 시군에서 의정활동비 올린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는 명시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올렸다는 것을 피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심청보 위원장님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상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인희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서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은 의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2개 이내 단체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과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11조에서 제13조에서는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7% 이내에서 1개 단체에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예화입니다.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예화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7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8,229만원 대비 1억2,551만원이 증액된 12억7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칠곡군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0.3% 규모입니다. 세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의사분야입니다. 의정홍보 1억500만원, 의회활동성과 기획보도 7,500만원, 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 500만원, 회의록 발간 3,000만원, 의회현황 발간 400만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450만원, 의회현황판 정비 600만원, 의원사무실 환경정비 400만원,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연수비 840만원, 의정활동 수집자료용 언론지 구독 432만원 의회 영상회의록 제작 5,000만원, 선진국 의회 운영제도 비교분석 해외연수 1,400만원, 관용차량(미니버스) 구입 5,000만원, 영상음향방송설비 구입 철치 1,835만원, 의회 본회의장 연대 구입 4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의정활동비 1억3,200만원, 월정수당 2억2,048만원, 의원국내여비 2,000만원, 의원국외여비 4,0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404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7,272만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000만원, 의장협의체 부담금(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1,100만원, 일반운영비 920만원 등입니다. 2019년도 운영위원회(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철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3쪽, 의회사무국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1억2,500만원이 증가한 12억7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단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의정활동성과, 기획보도 등 의회홍보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을 예상했고 그다음 영상회의록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에서만 촬영하는 걸 앞으로는 현장방문 할때도 동행을 해서 촬영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그리고 친환경 우산털이기는 이게 지금 비가 오게되면 통상적으로 출입구에 비닐로 씌우는 걸로 했는데 그걸 안하고 친환경 우산 털이기는 가운데 스치면 빗물이 어느정도 다 제거되는걸로 준비할려고 계상했습니다. 674쪽, 국제화여비는 25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수행하는 1명이 줄어서 감액이 되었고 675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2호차 카니발이 연식이 오래되어 작년에도 바꿀려고 하다가 1년더 타고 바꾸자라고 해서 내년에 교체할려고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는 간담회장에 설치하기 위해 1,835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 본회의장에 중앙연대를 교체를 할려고합니다. 이게 450만원인데 지금 현재 큰 것은 상하 좌우 각도가 180도 도는 그것은 너무 비싸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하 좌우로만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는 가급적으로 고정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거기 450만원 예상했고 그다음 현장방문할 때 촬영하는 카메라 2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비로는 전체 5억8,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560여만원 증액되었고 그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 국내연수 교육경비는 민간위탁 역량개발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76쪽, 하단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성과 기획보도 250만원씩 15개사 되어있는데 언론사 광고료 입니까?

예,

그 밑에 의원사무실 환경정비 2개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화분하고 이런거 살 때 봄,가을에 화분을 사서 현관앞에도 놓고 의원실에도 놓고 그런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사진첩 제작 이것은?

그것은 사진을 개별적으로 해외연수 갈 때 갔다오면,

예, 그러고 676쪽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지금 휴직중인데 인건비 전액 나갑니까?

인건비 여기서는 안나가고 고용노동부에서 나갑니다. 언제 복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실제로 전년도보다 6,000만원 늘었어요. 6,000만원 늘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홍보비 5,000만원, 의정홍보하고 의정활동 성과 기획보도 이게 홍보비입니다.

성과 기획보도 이게 어디에 주는겁니까? 15개사인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홍보해 달라고 줍니까?

그렇지요

이런거는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문사에 돈을 줘가면서 홍보해 달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각 언론사별로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특별한 케이스 있을 때 그때 기획보도 형태로,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해서 5만원씩 100개를 구입해요. 이거는 매년 했는 겁니까?

예, 이것은 타 지자체나 의회 의원들이나 방문하면 손님들한테 지금 우리지역 상품 꿀이네나 안그러면 칠칠곡곡이나 저런 물건을 사서 선물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4쪽, 휴대전화를 누가 사용합니까?

이것은 의정계장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675쪽에 연대구입 이것은?

이걸 살려고 하는 이유는 혹시 키가 큰 분이시든 장애인이든 휠체어를 타신 분이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일단 구입을 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방청객이나 참고인들 많이 오시는데 출입구하고 본회의장 통로가 전부 계단으로 되어있어 휠체어 타신 분들은 못오시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 한번 점거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의사항 하나 드릴께요. 제가 와서 느낀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게 휴대전화인데 그 부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의정활동비나 수당이 다 나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타고있는 카니발을 공매를 하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요. 창간기념일이나 어떤 특정부분이 있을 때 언론사에,

군정업무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하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확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건의 및 시정을 통하여 입법 및 재정통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 현황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홈페이지 관리 철저, 기존 조례 재정비, 회의록 제작 특정업체 중복계약 지양, 의원이 소속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이상 4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