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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안장환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안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 및 결과표를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때는 간략하게,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지연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년도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143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도시개발, 도로망구축, 도시재생 등 전년 대비 83억 5,100만 원이 감소한 874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6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68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감소한 1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은 재해예방,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2019년 건설도시행정 추진으로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고품격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로부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심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산서와 심사 결과표, 색인표, 정오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과장님.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366쪽에 3억 5,000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사업이 어디서 하고 지금 우예 되고 있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야외물놀이장은 지금 기반시설은 다 완료돼 있습니다. 완료돼 있고

안주찬위원

체육공원 내에 말이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완료돼 있고 내년도에 7월 달에 개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나머지 부대시설하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완료돼 있고 거기에 내년도 들어가면 물놀이장에 대한 이동식 풀하고 미끄럼방지 슬라이드, 몽골텐트 이런 거를 임차를 해서 설치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서 그거, 그러면 지금 내년도 하면 완료된다, 이런 뜻인가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기반시설은 다 했고요. 그 운영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3억 5,000을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거를 3억 5,000 중에 2억은 거기에 두 달 동안 운영하는 인건비고 1억 5,000은 그 각종 장비에 대한 임차, 임차입니다. 그래 그거를 내년 6월 달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7월 달에 개장하는데 그래

안주찬위원

그래 제가 뭐야, 이 종합 플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겠지만요. 잘한다고 잘했는데 너무 미미하다, 이런 시각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근데 아직 우리가 풀장하고 전체를 다 안 갖다 놓으니까 미비하게 보이는데 그거는 다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고정식 물놀이장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때 2개월 6월 달쯤 돼서 각종 장비가 다 들어옵니다.

안주찬위원

이동식으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래 왜냐 하면 제가 칠곡 물놀이장 가봤는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그거 맞아요. 그거는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내가 평일에 한번 가보니까 5,000명 정도 오육천 명 정도 와서 온 가족이 와서 물놀이를 하고 또 우리 놀이문화에서 경북도민들은 거의 그때 한두 번은 오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날 바로 또 우리 체육공원에 가봤어요, 전문가하고.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하고. 그래 이래가지고는 향후 사업이 되겠느냐, 민간위탁하신다 그랬는데 과연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규모가 내가 어림잡아 4분의 1도 안 돼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근데 그거는 맹 칠곡군도 당초에 근 150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습니다. 들였는데 거기는 당초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4대강사업 할 때 거기에 둔치를 상당히 성토했는 지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고정식이라 하는 그걸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래 지금 설치를 했는데

안주찬위원

우리 저기 한 5,000평(16,540㎡)밖에 안 되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우리가요?

안주찬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면적은 우리가 18,000평방미터, 전체 부지 면적이 주차장하고

안주찬위원

실제 이래 해 놨는 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첫째 해 놨는 거는 물놀이장 그 부지는 한 9,600평방미터

안주찬위원

그렇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근데 그게

안주찬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향후에 지금 유휴부지가 많더라고, 그 인근에요. 그것도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누구나가 봐도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칠곡 인근이라, 5분 거리라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거기에 상대적으로 시설이 미비하고 여러 가지로 맹점이 있으면 안 갑니다. 민간위탁하면 또 민간위탁비를 우리가 다 보전해 줘야 돼요. 운영할 사람이 없고 이익이 안 남으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칠곡 거기도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가서 미리 견학을 하고 많이 했는데 칠곡에도 부지하고 그거는 상당히 큽니다, 면적은. 그거를 큰 면에 또 상당히 그게 좀 이래 부정적인 이런 면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안주찬위원

부정적인 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거기에 보면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힘들고

안주찬위원

예, 그늘막 없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런 것부터 바닥에 저게 또 발 보호 저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 미비한 거를 저희들 이번에 같이 하면서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 할 겁니다. 하는데

안주찬위원

보완을 해서 내가 하는 거는 옆에 부지도 많더라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 부지를 다 이용할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도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뭐 이래 하면 저도 그래요. 거기 가보고 저기 가보니까 내가 이거 장난하는가 이래 싶었어요. 아직까지 조성이 완료 안 됐겠지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실제로 이동식 풀하고 다 갖다 놔 놓으면 또 모양이 납니다. 지금 봐서는 좀 이래 보기는 좀 그런

안주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낙동강변에 야구장이 몇 개 정도 있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3개 있습니다. 3개

안주찬위원

리틀야구장하고 하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라요. 낙동강변에요. 강변에는

안주찬위원

그 구간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체육공원에 3개가 있고 또 우리 남구미대교 밑에 거기 한 2개가 쓰고 있고 저쪽 우리 또 동락공원에 거기도 있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내가 알기로는 7∼8개 되는 걸로 아는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국제규격이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규격이 있는 야구장이 어디라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봐서는 국제규격이 있는 야구장은 지금 저희들은 지금 없어요.

안주찬위원

없지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없는데 사실 우리 저희들 이게 야구장을 조성하고 그때 당시에 할 때는 그때는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위주로 조성을 했는 거 같아요.

안주찬위원

그렇죠. 물론 과거에 종합계획을 가지고 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이거라. 야구장은 7∼8개 되는데 경기 같은 경기를 못해 보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 예산도 내가 봤을 때는 좀 기존 걸 확장하고 시설 보완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1∼2억만 하면 된다고 봐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수리하면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또 정 예산이 안 돌아가면 내년 연말에 반영을 하든지 1개 정도는 규격에 맞도록 개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요.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안주찬위원

제 의견이 어때요?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뿐만 아니고 우리 체육시설에 각종 구장이 많은데 전국대회 내지는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그게 구미 경기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근데 왜냐 하면 그게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전반적으로 손을 지금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디다. 있는데 설치 쪽으로 저희

안주찬위원

물론 건설과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설치 쪽, 그런 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 대회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거기 규격에 맞도록 자기네들 지금 보완하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다.

안주찬위원

이제까지는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고 시공을 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둔치가 우리 관리를 하니까 그때 조성을 했는 거고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

안주찬위원

그거는 내가 체육과에서 하라, 건설과에서 하라, 이런 지시할 입장도 아니고 협조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규격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안주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양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빨리 좀 진행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그전에 과장님 찾을 동안에 지산에서 낙동강체육공원 가는 길 도로 조성하다가 중간에 입구에 못했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그 도로 부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어느 부분요?
재우

김재우위원

지산동에서 체육공원 가는 부분요.

「도로과」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 도로과에서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01 시설비에 도개플라워단지 조성사업 2억 이거는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개에 가면 그 도개 둔치에 거기 보면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옆에 유휴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봄철되고 이러면 자전거 동호회들하고 거기 사람들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꽃을 주제로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 요청하고요. 이 위치, 위치도 하고 도면하고 주소지 그거 좀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 위치해서 한 부 갖다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물놀이장에서 체육공원 연결도로 조성사업 하는데 4억 책정돼 있네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체육공원에서 물놀이장까지 가는 길을 만듭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게 그게 아니고 거기에 옛날 지금 현재 위에 다리공사를 하고 있지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다리공사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에 체육공원 연결도로가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윤창욱 도의원이 도비 2억 땡겨 오고 그래서 우리 시비 2억 해서 그 도로를 연결하는 그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구미캠핑장에 지금 11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후 모니터링을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 용역을 또 지금 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이걸 우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그걸 3년간 사후, 우리 사후에 이게 어떻게 변해지는지 동식물부터 여러 가지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재우

김재우위원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 비산 낙동강체육공원 들어가는데 기본, 산책로 용역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비산동에서 낙동강체육공원으로 넘어가는 산책로를 말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저기 보면 산호대교에서 넘어와가지고 나루터 안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이래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데 거기서 이래 산으로 해가지고 취수장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저쪽 우리 체육공원으로 가는 연결도로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거든요.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서는 체육공원으로 가려고 하면 밑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낙동강체육공원을.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
재우

김재우위원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래 산으로 옆으로 해가지고 위로 해가지고 또 비산 또 아파트 있는 그 주민들이 비산동에 있는 주민들이 체육공원에 진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자전거 동호회나 이런 분들도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하고 타당성 조사하는 그 용역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야 제가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일단 건설과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심사 때 질의한 대원천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그거 제가 검토 요청을 했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근데 우리 과에서 사진을 가져 와서 막 홍수가 거의 곧 넘칠 지경으로 이런 사진을 가져 왔던데 하천이라 함은 유구한 역사를 흘러왔잖아요. 하루이틀에 생긴 건 아닌데 그렇다면 지난번 폭풍이나 재해 때 거기가 넘친 적이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때까지는 넘쳐지지는 안 하는데 지금 앞으로 가면 이게 기후변화가 어떻게 변해질지 모르니까 시간당 이게 강우량이 전체 장천에 이런 데는 70밀리, 80밀리가 막 이래 내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장

그래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 하천이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형성된 하천이 아닌데 이때까지 많은 비가 많이 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때 범람해서 넘친 적이 있느냐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래 지금 현재 넘친 적은 없지만

안장환위원장

지금은 없지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위험성이,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위험성이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밑에는 일부 구간은 지금 작년에 돈 들여서 했습니다. 했고 그 나머지 구간 남았는 그 구간을 일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안장환위원장

물론 맞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면 다 이롭습니다. 돈 들여서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이 예산을 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써야 될 예산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삭감이나 검토하는 사항이 거의 없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 천에 예산이 맞느냐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안장환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삭감 1건이며 결과표는 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기획 위원님들 우리 산업에 오니까 힘들죠? 전부 다 어렵죠? 용어라든지 모든 도시계획
재우

김재우위원

저는 쉽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쉬워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웃음소리

안장환위원장

우리 김재우 위원은 또 그에 대해 좀 업무가
재우

김재우위원

저는 엄청 쉽습니다. 눈이 번쩍번쩍 합니다.

「물 만났어」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저는 기획 위원이어서 이거를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 1건이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우리가 여기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지정되면 시 예산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거기 위치가 운동장하고 송정여중 옆에 거기 토지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위원님들도 시내 보면 서희스타힐스 해가지고 아파트 광고하는 그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지난 11월 21일 날 토지소유자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토지소유자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은 투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장미경위원

돈 벌었네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여기 도로 신설이 많은데요.

안장환위원장

도시과.

「도시과, 도시과」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아, 죄송합니다.

안장환위원장

괜찮아요. 도시과에 대한 거 물어보세요.

홍난이위원

예, 도시과,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궁금한 것도 물어보세요.

홍난이위원

아닙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그러면 도로과 할 때 하시고,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부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이지연부위원장

산업건설에 심의를 하면서도 기획행정의 역할로 자꾸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77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광장관리용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구미 역후광장을 말씀하십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그러면 쓰레기봉투라고 한다면 다른 재활용은 안 하십니까? 재활용은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까? 그 분리를 할 수 있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 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

이지연부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여기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분리해서 수거하십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분들이 청소하고 해서 쓰레기를 수집해서 담는 봉투입니다.

이지연부위원장

그러면 쓰레기봉투 안에는 분리수거가 다 되고 남은 것만 들어갑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광장에는 담배꽁초나 이런 거 버리기 때문에 분리수거 개념보다는 청소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관심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분리수거 장치를 해 놨을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지금 보통 보면 공공시설물이나 쓰레기통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보면 고속도로휴게소에도 대형버스의 쓰레기를 대부분 거기 버리고 시청에도 숙직하다 보면 관광버스가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갑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보기 흉하다고 해서 감추고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하시고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만 구비하시면 거기에 모든 쓰레기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니 이거는 그 비치하는 게 아니고 청소하는 그 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이지연부위원장

그러면 분리수거는 확실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분들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분리수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과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안주찬위원

왜 CCTV 역후에 거는 도시과에서 관장하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게 광장입니다. 그 도시계획시설이 광장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주찬위원

이 업무가 이래 되니까 번잡하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실제적으로는 선주원남동에서 사역을 해가지고

안주찬위원

설치해서는 그러면 안전재난과로 넘긴다, 이 뜻입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닙니다.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안주찬위원

1공단 재생사업이 56억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마디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했죠? 사업이라 할까, 앞으로 계획이라 할까 지금은 간략히만 얘기하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별도 자료로 좀 제가 요청을 합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그 예산 설명자료로 드렸습니다만 1공단에 재생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합니다. 2021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484억을 투자해서 일단 1공단에 부족한 공원, 주차장, 도로 가각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하고 나면 2021년 이후부터 10년간 복합용지라고 20만 6,000제곱미터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한 50%는 산업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유휴부지를 이용한다, 이 뜻인가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일단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각 가능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20만 6,000제곱미터 이거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아, 맞아.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제가 기억을 잠시 잊었네요.

권기만위원

내한테는 설명 안 하던데.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향후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일단은 1공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공장 짓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 1공단 공원이 한 개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도 없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그 공원을 조성하면 최소한 2,000평(6,611㎡)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1공단 근로자나 옆에 시민들한테는 좀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경제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도움은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뭐.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일단 계속 하게 되면 기반시설 정비해 놓게 되면 아마도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연계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한 480억 정도 투입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닙니다. 484억 중에 국비가 50%.
재우

김재우위원

당장 내년에 이 사업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비 50% 붙여야 되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근데 지금 이번에는 국비만 반영이 됐고 시비 56억은 내년 1회 추경 이후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집행되면 올해가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바로 시비를 붙여야 사업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일단은 보상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 집행하다 보면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2021년도까지 240억이, 241억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242억.
재우

김재우위원

242억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부위원장

예,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도로과장님 나왔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홍난이위원

저는 834페이지요. 384페이지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홍난이위원

401-01 시설비 형곡동에서 대성지 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봉곡에서 우리 시청이나 송정동은 길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현재 있는 도로들이. 그래서 새로운 길을 하나 한번 뚫어볼까 싶어서 노선을 우선 한번 선정하고자 타당성 용역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홍난이위원

이거 봉곡에서 형곡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우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85페이지에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용역이네요? 이거는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 도량2동에서 도량1동 넘어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도량1동에서 지산동 가는 길 그러니까 중간, 중간을 보면 산들이 다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도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올해 초에 노선 타당성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문성지구로 해서 나는 길도 있는데 꼭 이 산을 뚫어서 이게 해야 되는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 길도 지금 대단히 많이 막힙니다, 지금 현재도.

홍난이위원

이거는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요. 385페이지 시설비 맨 하단 부분에 여기 지금 도로 개설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소로하고 동네 농로 리도입니다. 리도인데 올해 내년은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현재까지 계속했던 사업들 그러니까 보상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이 되고 남은 잔여 구간을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입니다, 전체.

홍난이위원

그럼 전체 다 계속사업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여기에서 13건이 되는데 한 두 건 정도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전부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난이위원

신규사업은 어느 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고아 도시계획도로

홍난이위원

고아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이게 4억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중로를 내면서 노인회관이 뜯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새로 짓는 부분에 도로를 개설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에 구평동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가 3억이 와서 시비를 붙여서 구평 택지지구에서 불바위 가는 그 소로인데 이거는 신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신규로 그 두 건인가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홍난이위원

계속사업이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러면 고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우선은 제가 자료 받아봐야 돼서요. 검토 부탁드리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385페이지,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항목으로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내년에는 네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홍난이위원

네 군데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구평동 해서 한 네 군데 되는데 이거는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홍난이위원

경찰서에서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인적 피해가 3건 이상 발생된 지역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국비사업으로 해서 그래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네 곳 자료 요청하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과장님, 구평동 3억, 3억짜리를 강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780명 해서 의회로 접수된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또 자료도 위원들한테 다 돌렸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고 중요한 거는 황상 성당 쪽에 검성IC 가는 우회도로도 민원 접수가 됐는데 아직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늘 칠곡 구간이지만 운수연수원에서 넘어가는 것도 우리 구간은 좀 하고 있지만 칠곡 구간이 오리무중이라가지고 안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님 업무보고 때 모 위원장이 강력히 300억 가져왔다 하는데 언제 가져올지 내 모르겠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중앙에서 가능성은 어떤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또 황상동 영화관 앞에 보상이 됐는데 도로 개설이 안 된다고 3일에 한 번씩 전화와요. 거기도 민원 제기가 됐죠? 물론 민원 제기됐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 우리는 네댓 군데 중에 한 군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자료를 이래 보면 고아, 선산에 좀 집중돼 있다, 이런 시각인데 원인이 뭐 위원장이라서 그래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소로 개설 현황을 보면 동 지역은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동 지역은 한 75% 정도 되고 읍 지역은 한 40%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많이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개설률이.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읍 지역에 많이 지금 떨어지고 해서 물론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내년 예산은 전부 계속사업으로 마무리사업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 하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

안주찬위원

우리 새마을과에서 뭐야, 우리 재량사업이 일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모르겠지만 국장님 아시는데 우리 또 선산 쪽에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 있지만 또 선산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또 사업이 있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거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게 아니고 농로라든가 무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안주찬위원

그래 그것도 물론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될 거는 아니지만 주로 농로 시골 지역에 하는 사업이다 이랬는데 우리 동네도 신동은 시골이라요. 거기는 한 건도 없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어느 동네든지

안주찬위원

전신에 장천, 해평, 도개, 무을, 옥성

권기만위원

그거 산동, 장천, 옥계는 별로 없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근데 면 지역은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없습니다. 읍 지역에 있고

안주찬위원

이게 소도로 그런 부분도 지금 선산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있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래 이거는 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거기에 좀 뭐라 할까, 형평에 맞게 좀 이래 분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안주찬 위원님, 제가 좀 도로과 시간을 많이 쓰려고 했는데 안주찬 위원님 지금 써가지고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미안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38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시다시피 구미시 도로망에 대해서 거의 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구미시 어지간한 도로망은. 그래서 신규도로 개설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새마을과에 이런 관련된 사업들 전면 제가 지금 검토 요청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검토 요청하는 자료들은, 요청하면 그 자료는 도면하고 위치도를 저한테 오늘 중에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내가 내일 모레 사이에 전면 다 돌아볼 계획입니다. 도로 개설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하고 그 도면하고를 저한테 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383페이지입니다. 402 산동∼확장단지 도로개설 이거 묻겠습니다. 산동∼확장단지 우리 아직 시에 이관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산동∼확장단지 관련된 도시 시설 우리 이관 받았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확장단지를 인수인계 받았냐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직은 안 받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직 못 받았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산동∼확장단지 도로개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384 형곡동에서 대성지 간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조사,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전부 검토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01-01, 그다음에 401-0, 385페이지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그다음에 385페이지에 401-0 시설비 선산, 도개 계획도로부터 시작해서 구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까지 예, 그다음에 이거까지 검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 도면하고 지번하고 자료를 좀 다 주세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자료만 다 받으시고, 일단은 자료 받으시고 계수조정 있고 하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 있으니까 일단 검토 요청을

권기만위원

검토는 빼고 자료만 다 받아보라고.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검토를 해 놓고 제가

권기만위원

자료 요청 받아서 그날 계수조정할 때 올려도 되니까 그래 해 줘요.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이거 전부 다 일단 검토로 다 해 놓겠습니다, 전부 다. 검토로 좀 해 주세요. 일단 검토를 해 놓고 내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공단동 일원 보도정비공사, 그다음에 봉곡동 일원 노후 경계석 교체공사, 이 부분도 검토 요청하고 그 위치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위치도,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좀 자료 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여기 일단 보고 봉곡동 같은 경우에 지난해 보도 개체 공사했죠, 쭉 그죠? 봉곡동에 영남네오빌 앞에.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봉곡동에는 보도가 아니고 경계석이, 옛날 콘크리트 경계석이라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할 계획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현장 한번 확인하고요. 그렇게 보고 할게요. 일단 검토 요청하고요. 그 위치도하고 좀 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5톤 덤프트럭 이거 구입 결정했습니까, 지금? 신청 잘 하셨습니다. 그 차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18년 됐고 하여튼 지금 한 18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보자마자 이거 교체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년에는 교체할 수 있겠네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거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 용지보상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기존에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사가지고 도로로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인지, 이거는 검토 요청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치만 어디에 사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나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재우

김재우위원

어느 도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돈 있는 게 한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에 진 것만 해도 한 50억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대충 알고 있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 주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디부터 했는지 이거 지금 할 계획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 지금 5억 책정했으면 어느 지역에 어디에 할 것이며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우선순위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료가 좀 많지만 오늘 중에 좀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게 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위원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형곡∼대성지 간 용역, 도량1동․2동, 1동에서 지산 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과장님 말씀하는 거 다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이런 교통난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번 해 보려고 한다,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검토 나오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여기는 교통난도 심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해서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그냥 해 보고 싶어 한번 해 보려고 한다, 이게 비쳐지는 게 우리 이미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정말 필요해서 용역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답변을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계시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순위, 우선순위는 어떻게 잡힙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우선순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지연부위원장

정해놓은 게 없다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이 과에서 판단을 해 보고 교통량이 많다라든가 이런 데는 또 개설을 시급한 데부터 그래 합니다. 하고 또 마을 같은 데 소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많고 한 데는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그래서 383쪽에 저희 산동∼확장단지 간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희 지역에 도로 개설이면 감사한 일인데 과장님, 거기 대백아파트에서 옥계중 뒷길, 대백아파트 옥계중 뒷길 있죠? 도시계획 얼마 됐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대백아파트에서 어디 말입니까?

이지연부위원장

옥계중 뒷길로 연결되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옥계요?

이지연부위원장

옥계중 뒤로.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니 거기 지금

안장환위원장

중학교라 그랬어요, 옥계중. 중학교.

권기만위원

거의동 대백에서 양호동, 거의동 넘어가는 길.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거기는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 확정됐는지는.

이지연부위원장

예, 오래 됐죠? 여기는 시민들의 요구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10억 해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대백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사실 산동∼확장단지 간은 교통량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많아지겠지만. 여기에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예산 투입이 결정되셨는지에 대해서 우선 의문이 있고요. 또 제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용을 방송을 다 보았습니다. 위원님이 세 분이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검토나 삭감이 안 붙어서 왔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설명하신 내용을 제게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재우 위원께서 일단 검토 달아 놓으셨으니까 섭섭하긴 하지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서 살펴본 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왜 안 붙었습니까? 산동∼확장단지 간 도로사업.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도의원님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도비를 받아오고 합니다. 근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비를 받아온 그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받아온 소도로라든지 좀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받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그래도 도의원께서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거 여쭤봤는데 모르시던데요.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예, 최대한 도비를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실 게 아니라 저희 도의원들을 일하라고 뽑았지 않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

이지연부위원장

요청하시고 최대한 도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도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많이 갖다 드립니다.

이지연부위원장

모르시던데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 산동 건 말입니까?

이지연부위원장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는데

이지연부위원장

예, 그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게도, 정리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신 세 분한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한 거는 저희 지역 도의원께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설명을 나중에 드릴까요?

이지연부위원장

예.

안장환위원장

예, 설명은 그 정도로 하고 마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부위원장

예, 건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는 사실 뭐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산업에서 잘 하신 것 같아서 따로 저희들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예, 건축과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설명도 잘하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필요 없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이며 결과표는 10페이지와 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안주찬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김재우 위원님 준비 좀 해서 하시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만위원

둘이 다 한다.

안주찬위원

별빛공원 있지 않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한 10억 들여가지고 잘해보자 하는 게 우리 산업에 우리 지역구 의원 의견이었는데 6억밖에 안 잡혔어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시비 부담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 말씀을

안주찬위원

지금은 도비 3억, 시비 3억 이래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언제 작성하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내년 3월 달까지 아마 나올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 와중에 한번 우리 미팅을 하든지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설명회하고 다 거쳐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설명을 해가지고 반영하는데 최고 문제점이 그거 같아요. 공원을 이래 조성해가지고 현대화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향후 목요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가 봐 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보면 지금 녹도 인도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 부분이 지금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게.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줄여가지고 그 부분을 통행로를 좀 확보를 더 시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주찬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계속 허락을 하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장 서는 거는 지금, 저게 지금 도로 부분에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부분

안주찬위원

그게요? 도로라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 녹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안주찬위원

녹도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인도

안주찬위원

그러니 통행로 확보하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게 공원은 아니고 녹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녹도 부분을 갖다가 좀 축소를 시키고 공원으로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공원을 더 확장해가지고 그렇게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아무래도 녹도 부분이 적어지면 좀 절충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결국은 저걸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목요장은 하겠다 이거잖아요? 왜냐 하면 대다수 상업을 하고 소상공인들은 그걸 반대를 하는데 주민 다수는 찬성을 하고 이게 좀 팽배해요.

안장환위원장

계장님.

안주찬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해요.

안장환위원장

위원장 허락 없이 답변하면 안 돼요.

안주찬위원

허락해 주시소.

안장환위원장

요청했어요?

안주찬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과장님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하세요.
회의가 룰이 있어야 돼요.

안주찬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나중에 가장 그게 좀 치열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라, 이거죠.
알겠어요.
그래 우리 건설국장님.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안주찬위원

뭐야, 이게 예산이 동락공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실제 과거에 꽃동산, 중앙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는데 동락공원 하나만큼은요. 주민이 내가 60 내지 80명 지주가 있는데 두세 명밖에 반대를 안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시의원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면 논란이 많으니까 우리 추진위원단에서 정식으로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잘한다고 나는 이래 보고 뭔가 침체돼 있을 경우에 손을 대야 된다 하는 주의입니다, 저도.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공감하고 그거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곧 가시적으로 나오면 별도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안주찬위원

예, 우리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 또 상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시의원 지역구 3명 있잖아요?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협의를 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김재우입니다. 국장님부터 먼저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돈 받았으니까 시는 무조건 붙여, 이러면 사업을 다 합니까?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현재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래 돈을 내리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수요에 의해서 요구하기도 하고 또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많이 하는 게 저희들 목표기 때문에 재원을 부족해서 그거를 확보를 해서 시비 부담을, 사실은 저희들은 시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도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송정동 철로변 녹지조경사업 도에서 100만 원 왔으니까 시에서도 100만 원 붙여서 한다, 이거 아닙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1억, 1억씩 해가지고 그거는

안장환위원장

아니라, 1억.
재우

김재우위원

아, 1억, 1억.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동장님도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래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시의원 되고 6개월이 넘었는데 그냥 동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도에 1억 내려왔으니까 시 1억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위치가, 위치상으로 보면 작년에 불도 나고 이래가지고 이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거기 보면.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 위치가 어딘지 압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났습니까, 지금까지? 난 적 있었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오성예식장 뒤쪽에 거기 불이 났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약간 좀 안 좋기는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면 최소한의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면 이런 1억을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는데 알고라도 있어야죠, 알고라도. 알고라도, 그죠? 도에서 왔으니까 시에는 1억 붙여 그냥 해, 이거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님, 이거 아셨습니까?

권재욱위원

저는 그날 삭감했다가 나중에 들어보고 앞으로 이러면 진짜 삭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랬었습니까?

권재욱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권재욱 위원님 검토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다행입니다.

권재욱위원

나도 몰랐어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권재욱위원

지역구니까 한번 해 봅시다.
재우

김재우위원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모 철로변 도시숲 조성공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쪽 지역을 차를 타고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참, 구미시 돈이 많다, 정말 돈이 많다, 이 생각을 저는 항상 하면서 그 길을 다녔습니다. 거기 낮에도 다니고 밤에도 다니는데 과연 사람이 몇 명이 다니길래 거기에 인도블록을 놓고 여기 숲조성을 하고 있는 철로변 옆입니다. 원룸 붙어 있는 도시철로 쪽입니다. 과연 이게 하루에 몇 명이 다니며 통행량이 얼마나 많아서 그 많은 돈으로 그 옹벽을 절개해서 인도를 깔고 숲을 조성할까 저는 의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왔는데 또 아직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담당집행기관 공무원님들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가보고 이 사업을 하는지 그냥 여기서 사무실에서만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지 오늘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 밥 먹을 때 한번 지나가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요.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자, 김재우 위원님 말 좀 제발 좀 감정 좀 추슬러 주이소. 자, 그거는 분명히 지역구 의원들이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자.

안장환위원장

잠깐만.

장세구위원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재우

김재우위원

장세구 위원님 지금 내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장세구위원

지역구 의원이 필요해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안장환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자료를 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장환위원장

장세구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장세구 위원님, 지금 내 질의가 계속사업이든 아니든 지금 다 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위원장

잠깐만요.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지역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안장환위원장

아니요. 김재우 위원님.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잠깐만요.

장세구위원

그런 식으로 감정을 폭발을 시키면 안 되죠.

안장환위원장

장세구 위원님, 질의

안주찬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권기만위원

정회하이소.

안주찬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의견 듣고 하세요. 그러면 이러면
재우

김재우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잠깐, 잠깐 조용히 해 보세요. 그리고 위원들 간에 이렇게 다투는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이래 다투는 모습을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안장환위원장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장세구위원

자, 아까도 내가

안장환위원장

서로의 의견을 발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계속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우

김재우위원

조금 전에 약간 소란스러웠었는데 좀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1차적으로는 송정 철로변 이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시작해서 다 연계된 사업이라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송정 철로변부터 시작해서 상모 철로변까지 거의 지금 사업을 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 사업들이 교통에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시민에게는 편익한 공원 조성인가, 그리고 시민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의 기준에서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고 편리하면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사업인가라는 것 때문에 짚은 것 때문에 하여튼 좀 논란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원앞은 제가 체크했습니다. 문성지 내 생태놀이터 조성공사, 문성지에 아직도 생태놀이터 조성하는 게 있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문성지가 아니고요. 지금 문성초등학교 옆에 문성구획정리지구 안에 지내 명칭입니다. 옛날 동네 이름이 지내마을이라 해가지고 지내공원입니다, 그게.
재우

김재우위원

문성지가 아니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내라는 말을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지내공원입니다. 그 지내공원에 국비가 이런 어린이공원에는 원래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당선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게 된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원호산림공원 조성공사 어떻게 이것도 똑같은 공모사업입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당초에 우리 토미휴 산림공원을 하려고, 듀클라스 옆에 거기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토지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왔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포기는 못하고 그 사업비를 변경을 해가지고 보상비 안 들어가는 데다가 원호산림공원 해서 원호지구에 거기다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거는 자료 요청 좀 부탁하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위원님들 많이 오셨네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 진행에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님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룰을 받아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질의를 해 줘야만이 그게 룰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큰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 정치기 때문에 정당 이런 관계없이 정말로 우리 이 예산이 시민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우선순위에서 과연 우선순위인지 이걸 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인격을 지켜 주시면서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철로변 그거 제가 지적 검토한 사항인데 본의 아니게 또 김재우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녹지공간, 녹지,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외부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부분부터 녹지공간을 형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로변이 구미의 중심입니다. 통상적으로 도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것이 철도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되는 철도가 경부선 철도 1호 철도 아닙니까? 그 주변에 녹지공간을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냥 그 녹지공간 그 생각을 떠나서 아직까지 그런 시설에 이렇게 돈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오면.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런 시각에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야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하면은요, 거부감이 생겨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는 그 철로변 잘 압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이쪽, 이쪽 보완을 해서 하겠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면 예산 들여서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야 되지, 자꾸 그냥 이유 달고 이러면요, 우리 의원님들 다 지역에서 골목골목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공무원보다 더 잘아요, 그 지역의 사정, 현실을. 그래서 그런 틀로 우리 과장님께서 접근을 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서로 불편 없이 내일 또 계수조정할 때, 치열하게 싸우는 거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산은 살리고 싶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싶은 게 그게 우리 위원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격렬하게 싸우고 투쟁하더라도 시민들 정답은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시민에게 득이 되나, 후순위인지 그걸 판단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 정치의 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시민들의 생활정치 그런 근본 취지를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공원녹지과 예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

잘 댕기면서 설명해요.

안장환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검토 1건이며 결과표는 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안녕하세요? 434페이지에요. 민간이전에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공디자인학교 운영은 우리가 2014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도 우리 시에 또 벤치마킹을 여러 시에서 오고 있고 전라도 담양군에서도 와서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전문가와 시민들 참여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매년 학교에 위탁을 해서 그래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 답사도 하고 또 작품 제작도 해가지고 설치도 하고 이런 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면 여기 반영된 거는 있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반영되는 건 아니고 시민들한테 대해가지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교육하는, 제작 설치도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제작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반영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반영하지는 않지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금오산 가는 데 거기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전시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작품 제작을 만들어서.

홍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위원님들 간에 우리가 질의는 간략하게 하고 답변은 명확하게 하라고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서 그래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구미시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합니까? 추경에 바로, 내년 추경에 바로 구미시 예산 붙여야 되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경에 붙여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4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45억 내려와 있고 이제
재우

김재우위원

추경에 얼마만큼 이게, 얼마 정도면 내년 예산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말입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시비 45억 바로 붙여야 됩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시비는 30% 적용되기 때문에 시비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보자,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년에 추경 들어가야 될 부분이.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시비가 30%고 도비가 10%고 국비가 60%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40억이니까 4, 3, 12, 한 12억 정도 들어가네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30%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5년간 투입이 된 이후에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몇 년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입될 건데 거기에 대한 청년 창업 관련된 부분들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같이 매칭해서 재생사업에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관련된 부분, 청소년 일자리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반드시 매칭이 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해서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참고해서 같이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위원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 분수 거기서 주관 안 하죠?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전에는 지난번에는 거기 또, 거기서 주관했는데.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안장환위원장

능력 부족이라서 다른 데로 넘겼는 모양이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12월 달에 정년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간략하게 소회를 말씀 한번.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77년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년째 되는데 평생을 사실은

권기만위원

해평면장도 했어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평생을 공직생활을 구미에서 해 왔습니다. 그동안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또 시민들하고 함께하면서 보람되고 행복했던 시간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지나고 보니까 좀 더 열심히 일할 걸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세월을 돌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또 많은 시민분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마무리를 무사히 마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이제 구미시민으로 돌아가서 구미시 발전, 또 행복한 구미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금오산도 위원님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구미의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양 과장님 41년 동안 공직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발언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국 소관의 모든 업무를 충실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위원님들, 출장소까지 하고 오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산출장소도 사실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간략, 간략하게 하시고 검토 삭감 사항만 명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장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출장소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23억 4,000만 원이 저희 감액된 940억 8,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그리고 학교급식 및 산림자원 보전과 산림휴양시설 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했습니다. 출장소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선산출장소에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기획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우리 선산출장소는 읍면동, 동 빼고 읍면, 리 지역을 그래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민원봉사과는 별다른 지적이
재우

김재우위원

질의사항 없으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기획 위원님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재해대비사업입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전체 예산이 28억, 29억 정도 잡혔네요. 30억 정도 되네요. 재해대비 예비, 재해대비 예비가 구거정비, 농로포장, 농로정비, 아스콘 덧씌우기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재해대비는 8개 읍면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이 장천이라든지 큰 물이 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재해대비비가 28억을 쓰는데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24억입니다. 2억 4,000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왜 2억 4,000입니까? 잠깐만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시설비를 모든 걸 포함했을 때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28억이 주민숙원사업 부대시설비로 다 쓰지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시설비에.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재해대비사업인데 재해대비사업인지 농로포장사업이나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인지 그게 구분을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게 재해대비사업으로 이거를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재해대비는 방금 했듯이 2억 4,000은 별도로 예비비 성격이고 나머지 사업은 28억 정도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말 그대로 각 마을에서 이렇게 숙원사업을 받아서 순번을 정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재해대비 금액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재해대비 금액이 어떻게 되고 주민숙원사업은 이러한 사업이다라고 구분이 되었으면 제가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재해대비사업인지 주민숙원사업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예산, 내가 예산을 잘 못 봐서 그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 순서 어떻게 정합니까? 이거 읍면동에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순서는 마을 리에서 회의를 거쳐서 무슨 사업들을 면사무소로 이렇게 제출을 하면 읍면사무소로, 읍면사무소에서는 또 마을, 각 마을 그 사업들을 모아서 순번을 매깁니다. 시급한 것부터 해서 이렇게 순번을 매겨서 저희 출장소로 올리면 저희 출장소에서 탑다운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우선순위부터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워낙 사업이 많아가지고 이거 가볼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 도로 확장공사 같으면 다 가서 보겠는데

최경동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죠? 지역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 올리니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직접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선산은 그래도 똘똘 뭉쳐서 잘해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송용자위원

위원장님, 선산, 선산 하지 마이소.

안장환위원장

감독 잘하고 있다고. 잘해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협의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의 수반 농정과장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농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4건, 삭감 3건이며 결과표는 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466페이지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지금 여러 개의 지금 행사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여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뭐 이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 농업단체가 한 지금 7단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관리하는 그 단체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이용하기 편하게 단체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이라든가 농민회 이런 단체도 저희들이 단체별로 형평성을 봐서 최소한으로 워크숍 경비라든가 교육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지금 양성평등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여성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되니까 단체별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 그런 문제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46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또 구분을 해서 여성농업인, 또 농업경영인 이렇게 또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단체가 별도로 중앙 부처부터 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단체 주관할 때는 그 단체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부 교통비 정도 하고 식대 한끼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예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어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공부방 지원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공부방 지원은 저희들 우리 관내에 구미YMCA에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고아에 관심에 있는 관심장로교회 안에 한 70제곱미터 임대해가지고 고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저학년이 한 6명, 그다음에 4∼6학년이 6명, 중학교 8명 해가지고 방과 후에 저희들이 애들한테 한자, 동시 이런 교육을 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 지역아동센터로 등록된 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경상북도에 YMCA가 있는 7개 시군에서 1개씩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아동센터 등록된 데가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별개로 운영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별도입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청년농부 육성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요. 청년농부 2명 육성지원하는 부분인데 어떠한 품목을 잡아서 육성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하면 해 주는 부분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청년농부 2명은 저희들이 39세 미만인 사람이 대학교 졸업하고 왔을 경우에 연차별로 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1년에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명 저희들이 선산에 1명은 2년 차이고 그다음에 고아에 있는 사람은 1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선산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유입되는 사람한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외부에서, 아니 이거는 대학교 졸업하고 선산이든 어디 사는데 사업장이 선산이면, 또 선산 아니라 또 농촌 지역이면 상관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농업기반까지 구축 2억을 잡았는데 그거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청년이 들어와서 농사 지으려고 하면 기반이 없으니까 묘목 사는 거라든가 가축구입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2명 교육했으면, 육성했으면 2명 중에 1명만 주고 1명은 못 주는 거네요, 그러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요. 2명이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밑에는 기반구축사업 1명인 것 같은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는, 밑에 그거는 저희들이 청년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무을에 윤……, 무을에 윤희태라고 윤가네농원인데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또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네 번에 걸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했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옛날에는 어디 농부를 여기 육성지원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단계로 봤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별개로 구분되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미리 기반을 닦은 사람에 대해서 규모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480?
재우

김재우위원

6페이지요. 민간사업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멜론육성지원사업 이거 언제부터 사업하셨죠, 지금? 한 15년 넘었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멜론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또 구미 대표농산물을 쌀, 멜론, 감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멜론에 대해서 토양이 계속 연작하면 연작 피해라든가 선충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기 위해서 방제 목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는 사업,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멜론육성사업을 한 얼마 정도 했습니까, 우리 구미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지금 3년째, 3년째입니다, 내년하면.
재우

김재우위원

예전에 멜론육성사업 구미 대표작물 했는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대표농산물 했는 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육성했습니다, 대표농산물을.
재우

김재우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 외에 소규모로 멜론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부는 지원해 줬고 저희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멜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지가 언제부터 지원했냐고 묻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는 단위사업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이 대표농산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은 작년부터 처음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이 명분은 2년 차입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이 명분으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전에는 단위사업별로 멜론사업장에 일반 사업자 작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병충해 한다든가 그다음 안에 보온 커튼이라든가 일반 개별사업으로는 지원해 줬지만 대표농산물 했는 거는 내년되면 3년 차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487페이지, 48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사업입니다. 예초기라든지 전용방제기라든지 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이 부분도 선정 절차는 그러면 아주 투명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2009년 사업 같으면 올해 저희들 10월 달부터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전부 다 도비사업입니다. 도에다가 저희들 올해 저희들 다목적 승용기가 10대 필요하다 하면 10대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다는 못 주니까 저희들이 일부만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경지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육 규모별로 해가지고 그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좀 짚겠습니다. 48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원예생산단지 유지관리비 이거는 옥성화훼단지 그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 지금 문 닫았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문 닫은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 2심재판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분에 대해서는 인수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도 저희들이 전기선은 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인부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최소한 경비를 한 3,0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밑에 시설경쟁력 제고사업은 뭡니까? 화훼.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화훼생산 농가는 저희들 관내에 화훼 재배농가 5농가 있습니다. 원예생산단지하고 별개로 개인이 지산동에 한 농가 해갖고 거베라라든가 스프레이국화 이런 거 농가, 개별 농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 화훼사업이 실패했는데도 농가 지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이거는 원예농단은 스프레이국화를 하고 장미 해가지고 실패했고 이 분들은 품목이 다른 겁니다. 아까, 거베라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49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몰라가지고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본이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403 02 농촌중심활성화사업, 농촌중심활성화사업 2개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2억, 20억 들어가는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게 저희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데 저희들 해평면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사업하기 위해서 총 50억 7,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개에 도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53억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해평 같은 데는 정다운타운 이제 목욕탕 이런 걸 중심되고 도개는 행복나눔센터,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496페이지 부분은 해평, 도개 지역민한테 아주 효율적인 생활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생활 개선, 예. 2개 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그다음에 포럼을 거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에서는 전혀 어떤 사업인지 모르니까 알아야 좀 빨리 파악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추가로 조금 물어도 될까요?

안장환위원장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475페이지에요. 일반 운영비에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홍보 영상물 제작 이거는 어떤 취지로 지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농업이 저희들이 말하는 6차산업, 또는 융복합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농업으로서 선도한 농가에 대해서 한 20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농장 규모라든가 사육 과정을 그 홍보물로 만들어서 농업인단체 교육이라든가 시정홍보 때 구미도 이런 멋진 농업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옥성 파프리카, 그다음에 선산에 가면 선인장 이런 거에 대해서 무을 표고버섯 이런 농장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물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귀농 귀촌하는 데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배부해서 농업농촌에도 본인만 열심히 하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리고 497페이지에요. 207-01.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497쪽 말입니까?

홍난이위원

예, 연구용역비가 지금 있는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농산어촌 신규사업

홍난이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저희들이 창조마을만들기를 하든가 그다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하고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그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아까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원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들하고 용역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게 작년보다 또 금액이 늘어났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홍난이위원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개소수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천에 오로1․2, 그다음에 산동 성수, 그다음에 옥성 대원1 4개 했는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이보다 조금 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5억인데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와서 아까 농촌에도 좀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1건 더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거는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자료 좀 어떤 거 했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홍난이위원

검토 요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한 가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환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선산읍부터 해가지고 이게 민원봉사과에도 하고 농로 보수공사하는 이거는 농로 보수입니까, 단순하게? 포장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구분 딱 돼 있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농정과는 읍면동 구분 없이 경지됐는 지구, 그다음에 용배수로사업은 저희들 농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읍면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하고 새마을과는 동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게, 그래서 이게 3개 과 분리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구거정비사업들이 농로정비사업에 포장사업이라든지 농로 확장사업 이런 거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의미죠,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제가 정확하게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저희들이 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경지정리 외의 지구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권재욱위원

겹치지는 않는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겹치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숙원사업들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동 지역
재우

김재우위원

동 지역은 그래 새마을과에서 하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읍면 지역은
재우

김재우위원

읍면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민원봉사과, 저희들은
재우

김재우위원

농지 계획이 된 데는 농정과에서 하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하고 그 외의 용배수로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그런 데 계는 3개 계가 움직이네요, 그러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시에는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 계가 움직인다,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했지만 지역의원 상의하고 또 같은 과에 중복 안 되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아까 고아에 공부방하는데 교회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교회 안에

안장환위원장

교회 안에 그러니 임대를 한다 했는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70제곱미터, 예.

안장환위원장

임대를 하면 무상 임대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돈 줍니다, 저희들이.

안장환위원장

교회에 임대료를 줍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안장환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임대료 얼마 주는지 그 사업계획 내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제가 지금, 임대료는 저희들이 320만 원 줍니다. 이거는

안장환위원장

교회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YMCA에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도교사 인건비로 810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차량운전비로서 37만 원

안장환위원장

그래 임대료로 300 얼마 나갔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요. 임대료가 자부담으로 YMCA에서 자부담으로

안장환위원장

자부담 한다는 말이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저희들은 거기 하는데 교사 인건비

안장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자부담을 하더라도 교회에 임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교회 안에 저희들이 70제곱미터 있는 건물을

안장환위원장

그래 70, 교회에서 그러니까 과에서 임대를 하더라도 Y의 자부담으로 한다해도 임대를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를 단 10만 원을 주든 200만 원을 주든 줄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자료 제가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부위원장

예, 유통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1건, 삭감 4건이며 결과표는 11페이지와 1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참고로 우리 기획 위원님들, 유통축산과에서 말사업을 거기서 관장합니다. 예, 우리 이지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이지연부위원장

예, 지금 506페이지에 새 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용역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거는 구미별미라는 우리 브랜드를 교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그런데 505쪽에 보면 구미별미를 또 역내 브랜드로 홍보하신다고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았더니 이미 이전 상임위에서 검토로 올라와 있네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브랜드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정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미별미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홍보는 하는 거고

이지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과장님께서 구미별미 브랜드가 이미 일단 우리가 재고해야 된다, 구미별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 디자인하기 전까지는 구미별미를 홍보해야 된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태까지도 그래 홍보를 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실상 이것도 우리 부서 내에서도 조금 논란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랜드 개발할 때까지 홍보 부분은 좀 중단을 할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중단했다가 브랜드가 개발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의견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지적 잘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그래도 한번 더 짚습니다. 승마장에 승마장 운영비로 11억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52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관광승마 민간이전입니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사업 이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거는 구미승마장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승마장인데 그거를 우리가 승마 길을 17.9킬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승마인들이 17.9킬로를 승마를 하면서 가다가 그 인근에 보면 농촌 지역에 풀마실도 있고 관광지도 있고 이런 데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농촌 풀마실에 가서 체험도 하고 관광지에 가가지고 관광도 하고 그래 해가지고 승마도 하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아니 거기 승마인들이 와가지고 타고 같이 타면서 승마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말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로 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 승마장까지 그래가지고 구미보까지, 승마장에서 구미보까지 승마 길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 승마 길 주변에 농촌관광지하고 농촌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같이 병행하면서 승마도 즐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관광,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설명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안장환위원장

말 어렵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 요청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과장님, 제가 잠깐 제가 언뜻 생각에 말 있잖아요? 개인 승마장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참 애초부터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승마장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승마 인구가 많은 것 같으면 또 민가도 육성하고 지원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말도 지금 우리 위원들님이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난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말을 이용하고 관광도 하고 레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큰 틀로 가야 되지, 우리가 우예 생각하면요, 민간도 보조해 주고 우리 시도 또 예산 주고 하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틀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구미승마장을 개인에게 전부 이관하든지, 안 하면 구미 개인 승마장 운영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달라고 지원을 요청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틀로 그런 거를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아직 조금만

안장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을 2억 2,400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각 학교별로 다 그냥 예산을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저희들 학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다 확보되면 학교별로 다시 재조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와가지고 어느 승마장에 좀 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에는 좀 많이 배정, 요청하는 부분은 좀 나누고 해가지고 개인 승마장하고 우리 승마장하고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10회를 승마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부담은 본인들이 10% 자부담하고 기금으로 50% 하고 그거는 마사회에서 경마했는 수익금으로 나오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경마 수익금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지원해 주는 거죠, 마사회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승마장을 짓고 승마에 관련된 부분 예산 지원되는 게 총 14억 6,000, 15억 정도가 승마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승마장이 수익은 어느 정도 납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수입은 우리 구미시 승마장은 한 4억 정도 이래 다 해서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4억 정도 납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전체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는 그러면 승마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승마대회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 승마체험 지원을 일선 학교에 지원해 주거나 사설 승마장에 주는 것들이 아니라 구미시 옥성에 있는 우리 시 승마장을 순회시켜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전국으로 다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승마장만 했을 때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재우

김재우위원

왜 그렇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개인 승마장도 사실상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구미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도 그래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 일부 들어가지만 도비도 포함되고 다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담당 계장님 혹시 계시면 이 부분 523페이지.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과장님 말씀대로 (김재우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재우

김재우위원

말씀 좀 요청.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축산담당 손이석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승마장 또는 학생의 개인의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학교 지원사업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학교 지원사업으로써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옥성승마장에 대형 시설이 있는데 그 승마장을 100% 활용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민간 승마장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우리 시 승마장이 한 60%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설 규모나 말의 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더 많이 합니다. 나머지, 3개 민간 승마장에 나머지 부분을 배분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 2억 2,400 중에서 우리 시 승마장에 60%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6, 2, 12, 한 1억 2,000은 우리 시 승마장으로 다시 예산이 들어갑니까?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그렇습니다. 전액 우리 세비로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재우

김재우위원

세입으로 그러면 11억 4,000, 11억 들어가는 중에서 6, 2, 12, 1억 2,000이 또 승마장 운영비로 들어가서 운영되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그거는 세입으로 잡히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세입으로 지금 잡힌다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게 세입으로 잡는데 몇 억 들어온다, 그 세입으로 다시 잡힌다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그 세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1억 2,000 정도는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1억 2,000 정도만 예산 확보해가지고 사설 승마장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자료 요청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료 요청 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상이 별로 안 좋고 전체 예산을 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지금 잠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채취 지원은 이거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지원사업이던데 이것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게 개인들이 조사료를 해 놓으면 품질에 대해서 검사할 때 시료를 뜨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료를 떠가지고 기술센터에다가 저걸 하도록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시료 뜨고 장비 구입하고 이런 사업이 됩니다. 축협에서 그런 사업을 대행을 하는데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시간 할애해 줘서 고맙습니다. 농정과하고 관련된 부분을 물론 농사짓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부분이 어느 만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유통축산과 관련해서 510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검토 거기 3건이 있습니다. 216, 217, 218번입니다, 거기 검토 자료에 보면. 이거는 과장님, 저도 설명을 과장님한테 충분히 또 따로 들었고 한데 이거는 지난번에 지적해 놓은 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게 전부 친환경 쌀이다, 아니면 우수 식재료, 우수 농축산물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사실 로컬이라는 말이 빠져서 제가 이걸 검토로 잡았습니다. 사실은 농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예산인데 지역 농산물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때 왜 이게 로컬로 표기를 못하느냐라고 이거 검토 의견을 냈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 거의 대부분 다 이거는 지역농산물을 쓰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에서 좀 없애가지고 삭제 좀

안장환위원장

지금 삭제하기는 그렇고 해서 계수조정 때 의견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계수조정 때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 의견이니까 위원님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511페이지에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아줌마축제 홍보부스 임차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꼭 증액을 해야 됩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작년도에 사실상 본예산에 좀 확보를 덜 해가지고 이거는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래 했거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증액이 됐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확보가 덜 돼가지고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비교표는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 놨기 때문에 증액됐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얼마 정도 이게 더 잡았습니까? 1,100만 원에.

「작년 550」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1,650만 원인데 1,100만 원 돼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5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장세구위원

550만 원.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홍보부스 임차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가요? 1,650만 원씩.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부스를 우리가 4개 합니다. 4개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여섯 농가 가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4일간 합니다, 3일간. 3일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면 한 농가에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 정도까지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구미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 또 홍보의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축제 홍보는 좋은데, 과장님.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장세구위원

1,500만 원 4개 부스 여섯 농가 해 봐야 이거 지금 판매 금액으로 봤을 때 약 1억도 안 되는 지금 한 6,000에서 많이 보면 한 9,000만 원까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 부스를 1,650만 원 주고 부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부스비는 보면 1,250만 원이고요. 1,250만 원이고 저희들이 거기 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일부 사가가지고 저희 농산물 구매하는 분들한테 쌀도 500그램씩 주고 이래 간단하게 좀 증정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판매를 돕기 위해가지고.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가지고 그런 비용으로 한 400만 원 들어갑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예를 들어갖고 매출이 6,000 같으면 거기에서 여기 1,650만 원만큼의 어떤 이익금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날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스가 꼭 4개 부스까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의견 좀.

안장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께서.

홍난이위원

예, 저도 같은 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줌마축제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게 영남일보에서 주관을 합니다. 주관을 하고 경상북도하고 대구시에서 후원을 해서 하는데 이게 축제 이름을 저희들이 정했는 건 아니고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영남일보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또 그래 바꿀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아줌마축제가 됐습니다.

홍난이위원

저는 이거 같은 의견이기도 하고요. 이게 효과가 사실은 비용이 오히려, 행사비용이 더 많이 들고 부스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검토가 아니라 삭감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제가 사실 검토하다가 이게 부스 만드는 데 지난번에 어디 과학경제과인가 왔는데 4,000만 원 정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농가 가서 하루 부스 만드는 데 들어가서 솔직히 말해서 4,000만 원 부스 만들어서 과연 4,000만 원 수익을 내는지도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요. 그래 부스 만드는데 홍보하고 도 행사던데 어디 대구서 한다는데 부스 만드는 데 4,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루 그래 몇 농가 가서 팔아가지고 과연 4,000만 원어치 팔는지도 궁금해요. 그런 부분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절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스 만들어서 하루 하는데 1,600만 원 투자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상식적으로 한 오육백 정도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조금 과한 거 같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거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간단하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게 부스를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부스 만들어 놓고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보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근데 뭐 대구에 간다면서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대구에 가서 우리 쌀 홍보해서 정말 그래가지고 홍보가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제

안장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시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부위원장

예, 산림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이며 결과표는 1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과장님, 재선충 잘 잡히고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진도 한 60% 지금 작업 진도가 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과장님이 60%, 70% 잡히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같은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60%라 하는 거는 올해 공사를 발주를 해서 60%고 2016년 대비하게 되면 지금 발주 본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0∼40% 정도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한 60 내지 70% 줄었다고 보고요. 지금 올해 봄에 저희들이 설해 피해목 때문에 그 피해목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 제거하는 거 때문에 지금 본수가 많은 거지, 실제로 발생된 거는 예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염려하시는 게

안주찬위원

설해 때문에 그게 가지가 부러지고 이런 게 재선충으로 꼬일 수가 있다, 이런 뜻인가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게 설해 피해목이 남겨 놓으면 이게 재선충의 이게 특성이 냄새로 맡고 이거를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설해 피해목 고사되어 가는 그 부분에 솔수염하늘소가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식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가 동시에 돼야만 소나무 재선충 전체의 어떤 방지 방법의 어떤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저희들 지산동하고 그다음에 양포동 경운대학교, 참 저 금오공대 쪽으로가 지금 사실 좀 많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이 좀 많아서 다른 지역에는 남구미IC라든가 선산 쪽에는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많이 줄었는데 지산동 쪽에 하고 양포동 쪽에가 좀 많이 번져서 거기는 저희들이 모두베기 같은 거를 좀 방법을 좀 달리 해서 금년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주찬위원

이번 조서에서도 시설공단 전출금이 늘 많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조서에는 옥성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에 대해가지고 11억 넘게 전출금이 있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공단에 11억 정도 지금 전출금

안주찬위원

저는 좀 무식해서 그런데요. 휴양림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연간 11억이 든다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사실 저희들 휴양림이 지금 저희들 조성된 지가 10년 넘게 되는데 지금 평균 성수기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은 가동률이 한 70 내지 80% 되고 평일에는 지금 현재 30∼40% 정도 돼서

안주찬위원

평일에는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가동률이 좀 경상북도 전체 어떤 휴양림으로 봐서는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우리 수익이라든지 수익은 1년에 한 4억 정도가 수익이 잡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공성이다 보니까

안주찬위원

이게 관광수입이라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매년 저희들 전출금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봅니다만 실제로 금년도에도 거의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했는데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신규사업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기본적인 어떤 부담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자면 인건비 상승 대비해서 안 올렸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요. 이게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각 구미시하고 어떤 시설공단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런 액션을 취해야지, 효과적이지 않나, 이래 보는데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수입 면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개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 외에는 사실 더 삭감을 할래야 할 수 있는, 인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게 공공비용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어떤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몇 명 근무를 하죠? (이한석 산림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거기 13명?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명」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안주찬위원

그래 지난번에 뭐야, 신라불교초전지도 그런 안을 냈지만 방법상의 검토가 돼야 된다, 이거죠. 왜냐 하면 주말에는 우리가 풀가동을 하더라도 평일에는 그래 30%, 40% 운영률을 보고 이게 관리 미숙이라 할까 관리 허점이라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시설공단에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난맥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집행 부서에서 컨트롤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거 20% 삭감할까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니 저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용료 높이는 거라든가 프로그램 개발한다든가 해서 좀 더 외지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많이

안주찬위원

그러니 최소한 아무리 시민을 위한 휴양 시설이라 그래도 저는 객관적으로 50%의 어떤 운영 유지비는 수익이 나와야 된다, 이래 보는데 지금 40% 미만 수준이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이용률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미비하다, 숲이 더 조성돼야 된다, 이러면 신규 투자를 하더라도 좀 뭔가 50% 이상 수준은 돼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하여튼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

안주찬위원

20% 검토해도 되겠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는 좀, 지금 왜냐 하면 비용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어떤 검증을 좀 했습니다. 해서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인건비 대비해서 동결 수준에서도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늘 용돈 문제로도 그렇듯이 말이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사실 위원님, 이거 옥성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답이 없는데 다만 이게 공공성 어떤 공익이고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휴양림이 운영되고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이라든가 시설공단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도시숲이나 휴양림에 대한 전문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미시는 집약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분적으로 천생산 숲, 금오산, 또는 산동 에코랜드 이렇게 확산할 것만 아니고 연계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옥성휴양림조차도 제대로 되도록 꾸며야 된다고 이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옥성자연휴양림이나 저희들 산림욕장이 지금 구미시에 3개가 있고 에코랜드 있고 생태숲이 있고 그다음에 냉산레포츠공원도 있고 옥성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시설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조직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좀 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안주찬위원

예,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안장환위원장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안주찬위원

예, 다른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과장님, 옥성휴양림에 10명 11억에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인건비도 포함돼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근데 제가 볼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어요. 고용 창출이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는 크게 할 일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10명이 겨울에는 뭘 하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고용 창출도 일을 하면서 해야 되지 그냥 놀면서 우리가 우리 인건비를 저걸로 하니까 고용 창출하는 것처럼 잘못된 거거든요. 그걸 한번 지적한 안주찬 위원님께서 지적한 걸 좀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홍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질의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604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예, 여기 구미의 산 종주길 조성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하실 건지도.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계속해 왔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 구미시 외곽 지역에 전체 크고 작은 한 130개 정도의 어떤 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등산로를, 기존에 있는 등산로 같은 거 다 개설했는 걸 빼고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등산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 내년에 이 사업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를 코스별로 좀 이렇게 분야별로 성인이 보통 사람이 돌았을 때 한 15일 정도 되면 완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등산가들이 했을 때는 한 10일 정도가 되면 완주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등산로인데 저희들이 전체가 한 170킬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연결은 다됐는데 사실 중요한 시점에 대해서는 간단한 어떤 이정표라든가 이런 게 좀 설치가 돼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면 그 상황 그걸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에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설치 이거 어디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금 관내에 흙먼지털이기가 한 9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2개소가 설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어서 이게……

안장환위원장

대충 그래 빨리 하세요.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이한석 산림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임은동, 임은동 어디? 2개소가.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설치했는 데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니 설치할 게 2개소 예정.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산림자원계장 안효덕입니다.

안주찬위원

허락 맡고 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2개소는 지금 인동에 지금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신청

홍난이위원

인동에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예, 예.

홍난이위원

인동 어디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인동 천생산 올라가는 데 거기 두 군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인동에 두 군데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예,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홍난이위원

여기 하시는데 많이 사용을 하시는 구간인가요? 지금 많이 지금 산책을 하시고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예, 예. 많이 하는 데입니다.

홍난이위원

그 위치하고 설명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예, 예. 알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돼가지고. 554페이지에 돌배나무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을 거로 생각하고 여기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바이오순환조림입니다. 목재생산조림 이거 어떤 나무들 목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구미에 나무 어떤 나무를 심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목재생산 나무는 저희들이 보통 산림청에서 지정했는 산림 수종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간단하게 그러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잣나무, 리기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목재생산용으로 지금 표고버섯을 위한 어떤 참나무 식재도 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는 참나무 심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심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저거는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다음에 느티나무도 심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느티, 산벚 이런 용도로 심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바이오순환조림은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바이오순환조림이라 하는 거는 어느 연료용으로 말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참나무, 백합나무 이런 정도를 심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나 도, 국유림이나 시유림에 심습니까, 아니면 민간에 심어 줍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민간에 심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이거 결정하는 부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거는 산주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산주 신청을 받아서?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63페이지 옥성자연휴양림 관련된 부분 아까 안주찬 위원님이 물었었는데 여기에 또 숲해설가들이 배치되죠, 2명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평일배치, 휴일배치입니까? 휴일만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일도 배치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휴양림에 인력 다 투입돼 있고 휴일에도 그러면 해설가들 나오십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위탁을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숲해설가 또 2명 투입돼 있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위탁을 해서 지금 투입을 해서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 숲해설가가 지금 위탁 경우에 저희들 관내에 숲해설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에 저희 숲에 배치하는 게 그다음에 에코랜드에 있고 그다음에 천생산 산림욕장에 지금 하는데 이용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숲에 대해서 어떤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찾는 애들이나 어른들, 학생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MOU체결도 해서 유아숲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낮에, 평일날 낮에는 조용하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사실 평일에는 좀 수요가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기 중에는 절간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학기 중에는 애들이 학교를 가면 절간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실제로 유아숲 해설이 필요로 하는 거는요.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는 평일에 오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데는 수요는 많다고, 일반인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지나고 예산 끝나고 내년에 할 때 충분히 이 부분 몇 개 부분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집행기관하고 상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584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탑 공원화사업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거 안 그래도 이게 저희들 이게 명기가 이거 사업 명칭에, 사업 명칭이 그런데 사실은 감시초소 교체하는 겁니다. 감시초소를 교체하는 건데 이게 어디냐 하면 저희들이 산동 백현에 보면 이게 2005년도에 저희들이 감시초소를 만들어 놨는데 낡았고 이렇게 해서 그 교체하는 사업인데 사업 명칭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다음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589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제가 농사지어본 경우로 봐서는 지금 꽃매미가 엄청나게 많은데 꽃매미를 잡는 데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네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게 안 그래도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농사짓는 포도나무에 꽃매미가 새카맣게 달라붙습니다, 여름만 지나면. 이거 왜 삭감해 버렸지요, 이거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저희들 지금 가장 많이 되는 게 옥성 쪽에 하고 지금 과수원 측면에 좀 많은데 금년도에 이게 지금 이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거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꽃매미 산림 분야만 이게 방제를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농업 파트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해서 우선 부족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해 보고 예방해 보고 부족하면 저희들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고 실제로 이게 평년보다 줄었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농업하고 동시에 방제를 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래 생각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임도 신설. 아직도 임도 신설을 지금 저희들 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여기 임도 신설은 저희들 이거는 분담금인데요. 사업 자체는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주고, 우리는 분담금 주고 저희들이 요청한 도로에 임도 신설하고 이런 식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임도 신설 우리 구미시에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았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실 임도 산림청 전국 평균 임도라든가 그다음에 경상북도 임도보다 헥타당 미터 수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산림 큰 오지 같은 데에는 임도 확장이 꼭, 산림 기반을 확충을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604페이지 종주길 조성은 질의를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0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임업인정보지 보급지원, 임업인들한테 75명이면 이거 4,500만 원해서 연 정보지가 들어가는데 임업인한테 다 정보지를 만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짜리 책자를 이렇게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게 신문입니다, 신문.
재우

김재우위원

신문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임업용신문이고 이거를 저희들이 산주라든가 임업 관련 단체에다 배부를 하는 임업신문 정보지입니다. 신문입니다, 신문. 1월에서 12월까지 산주라든가 임업후계자라든가 이런 분한테 농민신문매로 어떤 그런 임업신문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임업인한테만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임업하고 임업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예, 궁금한 거 다 해결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이지연 부위원장, 홍난이 위원 동시에 손을 듦) (홍난이 위원, 이지연 부위원장을 보며)

홍난이위원

예, 예. 먼저 하세요.

안장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571쪽에 꽃무릇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저희들 에코랜드 지금 산동 참생태숲 있는 모노레일 주변에 저희들이 꽃무릇단지를 매년 저희들이 7만, 내년도에는 75,000본 정도 식재를 해서 금년까지 저희들이 꽃무릇 식재됐는 게 한 65만 본 정도가 지금 식재가 돼 있습니다. 모노레일 타고 보면 꽃무릇 이게 말로 하면 상사화하는 거 있습니다. 상사화 같은 건데 전부 9월 달 내지 10월 달에 가면 그 일대에 천생산 삼림욕에 쫙 피어 있는데

이지연부위원장

예,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화훼 조성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조성 심는 겁니다. 꽃무릇을 심는 겁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이근도 담당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지연부위원장

예,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라고 담당 과장님한테 여쭙고 또 우리가 이걸 넘기는 소리입니다. 혹시 구미시에서 예산을 심사하실 때도 저희랑 똑같은 이 자료로 하십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사할 때 담당 부서에 담당자하고

이지연부위원장

저희한테, 시의원으로 들어오고 나니 저희한테 노트북이 1대씩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능도 좋고 비싼 노트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 데가 없습니다. 제공되는 자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아날로그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엑셀파일을 요구를 했습니다. 적어도 꽃무릇단지 조성사업이면 말씀하신 대로 화훼단지 조성이면 통일화를 좀 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걸 화훼 관련되는 것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도에 하던 예산 심사입니까? 제가 이걸 보고 화훼단지 조성을 어디서 봐서 다 찾았는데 못 찾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잘 못 보기를 바라십니까? 수행을 제대로 하도록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춰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엑셀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했던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하도록 선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엑셀파일을 수정하지 않을 테니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위원님?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산업에서 많이 다루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554페이지 돌배나무 특화숲은 우선 저는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우선 검토로 그렇게 많이 들었고 거기서 좀 다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더 이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께서.

양진오위원

예, 우리 안 그래도 예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연구용역 때문에 얘기를 하고 사업비 연구용역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했는데 출장소에도 보니까 4건의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산림과 연구용역은 제가 위원장인데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574페이지에 산촌진흥 및 산촌거점육성 기본계획용역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저희들 법률에 의해 보면 관내 산촌 기본계획용역을 이게 산촌진흥에 관한,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 구미시 관내가 산촌으로 지정된 게 장천면만 있습니다. 장천면만 되는데 그게 산촌의 어떤 그 범위가 뭐냐 하면 산림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읍면 평균, 전체 평균 어떤 헤배당 얼마 이하 이렇게 해서 다 따져봤을 때 저희들 구미시 관내는 산촌이라 하면 장천면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저희들이 산촌거점지역이라 하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게 어디냐 하면 무을입니다. 이거를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촉진 법률에 보면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올해에 작년, 올해에 마무리가 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시도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올린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거점육성은 뭘 한다는 얘기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래 그게 아까 얘기한 산촌 지역만 이렇게 거점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어떤 세우는 건데 거기에 따른 거는 뭐냐 하면 임산물 가공이라든가 판매, 산림휴양, 그다음에 산촌의 고유한 문화라든가 전통계승 이런 거를 통틀어 해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하는 거를 기본계획에 따라서

양진오위원

과장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중앙방침에 따라서

양진오위원

과장님 잠깐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계획 세우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말을 지금 억수로 어렵게 하는데 혹시 이게 휴양림 조성사업이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안 그래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안주찬 위원님 나갔습니다만 휴양림 하나 있는 것도 지금 우리 50%도 안 된다 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나 하도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말을 돌렸나 싶어가지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법에 나오는 용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휴양림도 지금 사실 좀 전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휴양림 활성화부터 먼저 시켜 놓고 다른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부위원장

예, 과장님 574쪽에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장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홍난이위원

574페이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 옥성 구봉리에 저희들이 예전에 2005년도인가 언제 조성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명판이라든가 이런 걸 해 놨는 부분에 저희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보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그래서 입간판이라든가 설명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수하는 게 도로 해서 250만 원 내려왔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기존에 시설됐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이런 걸 좀 하라고 내려온 그런 돈입니다.

이지연부위원장

그러면 실제 사업하고 제목이 좀 안 맞습니다. 특별히 산림과는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어렵습니다, 편성목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너무 잘해요. 제가 위원장이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전부 우리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어디신지 알지요? 지산에 농산물 공판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위원장님, 이지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0억 4,800만 원보다 10% 증액된 88억 6,2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활기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이오니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원과장님은 휴가 관계로 최용희 계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9건이며 결과표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빨리 할까요?

안장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좀 많았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좀 많았었는데 센터장하고 좀 설명을 들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623페이지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포도생산에 관련된 부분 02 민간자본입니다. 사업보조입니다. 구미에서 포도 생산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자신 있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포도는 캠벨 위주로 지금 했는데 저희들 샤인머스캣 지금 이게 청포도가 선호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우스를 짓도록 해서 이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올해 시범사업하니까 가을에 농가 소득이 어떻게 증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꼭 좀 체크하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3년, 4년 데이터를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흑염소 이거는 유통축산과 이런 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종벌 이런 부분은요. 같은 페이지에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150만 원이지만 632페이지에 09, 301에 일반보상금에 09 화훼품목단체 연찬회 참석자 여비 있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 화훼농가들 우리 야생화라든지 화훼하시는 분들이 도 단위에 도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이 있으면 교육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직도 구미 화훼농가 몇 군데 있는 지금 관련된 그 부분들 말입니까? 5개 농가하고 있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 국화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연구회를 조직해가지고 있고 또 야생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 대표로 해서 도 교육 갈 때 여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635페이지입니다. 마늘, 양파 주요작업 기계화시범 이 부분 3,000만 원 있는 거는 이 부분은 마늘은 의성이고 양파는 김천이고 이렇습니다. 우리 이게 기계화시범 마을로 이거 지원하려고 계획했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마늘이 110헥타가 지금 재배되고 있고 양파가 140헥타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파를 지금 재배하는 거 보면 기존 재배해 오던 식으로 재배를 하는데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시범사업은 양파 플러그묘를 파종을 해서 기계로 정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범사업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동력을 적게 들이고 고품질 양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기능성멜론 생산시범단지 조성. 우리 농정과에서도 멜론 지원되고 있죠, 그죠? 생산시범 관련된 부분요.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존까지 3년 동안 기능성이라고 칸탈루프 저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멜론을 생산하기 위해가지고 칸탈루프를 했는데 이 칸탈루프 단점이 열과가 심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과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종자나 미네랄, 바이러스 이러한 억제제를 줘가지고 열과를 방지할 수 있는 시험연구사업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멜론 생산 때문에 언제부터 지원을 하셨죠? 연구를 하셨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칸탈루프 이 관계는 지금 시험연구사업으로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멜론에 관련된 부분 지원사업이나 연구사업은 3년째 하고 있고 그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멜론에 관련돼서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전에도 지금 저희들 산동 멜론 작목반에 저희들이 지원했는 그런 게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언제쯤 됐죠? 그 멜론 작목반에 지원했는 거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한 20년 넘었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오래됐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작목박 지원만 했는 거고 멜론 연구에 관련된 사업은 안 했습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를 따로 한 거는 없고 칸탈루프는 기능성이라서 저희들이 3년, 앞으로는 기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3년 차하고 내년에만 하면 끝납니다, 저희들은. 열과 되는 그거 기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도 내년되면 사업 끝나는 사업입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내년까지만 하면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행정에서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으로 넘어갑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지원하도록 그럴 목적입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사업으로는 끝납니다. 열과되는 기술 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지도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내년 하면 끝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농정과에 또 지원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네, 그죠? 끝나고 나면.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는, 시험연구가 센터에서 끝나면 행정에 넘어가서 이걸 확대 보급할 것인지 그거는 다시 이제, 저희들은 시험연구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663페이지입니다. 이제는 멜론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끝났는 거네요, 그죠? 기술센터에서는 완전히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하우스 재배하는 663페이지에 사업보조입니다. 민간자본요. 하우스 농작업장 휴게시설 보완시범사업 이거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시설하우스 농작업 휴게시설 보완시범사업은 농작업 공간하고 일상 생활공간을 서로 분리해가지고 작업공간이 온도가 너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유해물질을 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이나 작목반 한 다섯, 세 농가에서 다섯 농가 정도 해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는 워터커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냉방시설 빙수나 순환식 저장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간이농작업 휴게시설, 휴게시설해서 거기에서 농작업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서 우리 작업자들이 농촌 농업인들이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하우스 안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바깥에 하고 하우스 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간 휴게실이 있어가지고 중간층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면 몸에 그게 타격이 덜한데 그래서 하우스 안에 아주 40도에서 그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휴게실이 필요하거든요.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아시는 분이 성주에서 참외를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우스가 많은 성주에도 이런 시설을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는 연동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연동으로 안 돼 있어서?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는 예, 단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못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물론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맞는데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지금 그랬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동으로 돼 있어야지 이 시설이 가능합니다. 단동으로 이렇게 참외하우스는 연동보다는 단동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감자, 67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감자를 특화작물로 지금 하겠다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감자를 말입니다. 우리 67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감자 재배 면적이 210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 차원에서 구미 대표농산물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자 재배를 특화작물로 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중이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연구하고 있는 중에 연구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거 기계를 사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어디 아닙니다. 그거는 연구는 아닙니다. 지금 감자 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감자수확기라든지 절단기라든지 제초기 이런 기계를 사줘가지고 작업을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감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2개소 작목반마다 5헥타 주산 지역에 저희들이 장기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사서 임대해 준다는 겁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농업기술 장비임대 해 주는 그 센터에 줘가지고 임대해 줘갖고 쓰고 반납하고 이런 식입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이 작목반에 주산 단지 내에 이러한 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감자 농사짓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많이 배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620페이지에 가공업체 맞춤형 콩나물콩 논 재배시범입니다. 제목이 길긴 한데 콩이 대부분 GMO식품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돼 오는데 그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들, 예, 예.

이지연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이걸 대기업에 제공을 해서 GMO 농산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는 아는데 이게 왜 검토가 되었습니까? 설명이 부족하셨던 거 아닙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콩 생산량이 한 10만 톤 되는데 지금 수입되는 게 130만 톤 수입됩니다. 그중에서 130만 톤 중에서 70% 정도가 유전자변형이 된 GMO 농산물이 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GMO 콩으로 해가지고 먹는 게 두부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된장, 또

이지연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이지연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MO 식품을 우리 국산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저는 좀 찾아보기 드물게 훌륭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로 올라와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하셔서 꼭 지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조서에서도 내가 이게 탁 펼쳐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조서에서 딱 나와 있네요. 우리 농업인 신문보급에 대해서 우리 해마다 이게 전수조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과거에 했던 대로 그대로 예산 올려서 보급합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전수조사라기보다는 회원이 농촌지도자회는 한 675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거기 회원에서 우리가 한 622명 정도 그렇게 해서 연 4회 해서 한 50회 정도 이렇게 신문을

안주찬위원

실제 신문 보나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안주찬위원

방송이고 책자로 다 농업기술 취득하잖아.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지금 농업인들이 또 나이가 또 많이 되고 이래 하셔서 옛날에

안주찬위원

신문이 보이는가요, 그 글씨가?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인터넷이나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방송은 보잖아요?

최경동위원

제가 농업기술을 가장 많이 취득하는 게 이 신문을 통해서 습득을 많이 합니다. 센터 직원들 계시지만.

안주찬위원

솔직히 이게 왜 이래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나는 전수조사가 잘 안 된다고 봐요. 우리는 하매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농업지가 왔는데 실제 안 보고 그냥 버려요. 이 도시화 돼 가는 의미에서. 그런 전수조사가 다시 한 번 철저히 필요하다, 이거죠. 더 필요한 데는 전농 가구라든지 이런 경우는 발굴해서 주고 또 실제 도시화가 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시키라, 이런 취지라요. 분명히 그런 게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20%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그거는 전수 희망자를 다시 저희 조사를 해서 진짜 보실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안주찬위원

우리 아버지 농사 좀 지으시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계속 들어와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그거는 제가 철저히 조사해서 볼 수 있는 분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 게 허다하다 이거죠, 저는. 이거 우예 보면 세금 낭비잖아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또 궁금한 건데 고아에 또 농업상담인 신축공사가 있네요, 3억. 이게 무슨 내용이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 고아 기존 있었던 농업인상담소가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복마을만들기로 인해가지고 이 건물이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인상담소가 문화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고아 이례리에 고아농업인상담소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주찬위원

왜 철수했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행복마을만들기로 인해가지고 도로에 길이 나기 때문에 철수가 됐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신축하는 거네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 이 농업 문제라든지 특히 선산출장소에서도 이 농업 문제를 상담하고 이래 하는데 선산출장소 이런 빈 공간을 활용하면 되지 왜 고아에 신축을 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맞지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읍면, 읍면마다 지금 저희들 농민상담소가 1개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에 그러한 도로가 확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정돼서 하다 보니까 다시

안주찬위원

인동에 신동은 없지 않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구미에는 저희들 지금 상담소해서 구미 동상담소해가지고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동 지역은 다

안주찬위원

커버해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업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우리 연말에 퇴직하십니다. 잠깐 우리 소회를 한번 말씀하시고 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들 하고 또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잘 마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농업기술센터 처음 시험 쳐서 들어오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40년 지도사업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늘 하는 말이 옛날에 사 자 돌림은 의사, 변호사, 판사 직업이 가장 좋았는데 요새 사 자 돌림은 농촌지도사가 가장 좋다, 시험 치려면 농촌지도사 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또 떠나고 나서라도 우리 후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나 농업 농촌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정인숙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 총 규모는 1,691억 1,0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57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661억 원, 일반회계 457억 1,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사업이 142억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113억 7,000만 원이 증가, 총 28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하수사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문성 배수지 신설공사, 구미정수장 가압펌프 등 개량공사, 노후 상수도관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789억여 원을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총 424억 2,000만 원의 국도비 수계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긴축 재정과 예산 절감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네 분 다 함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계시니까 과장님 앉은 순서대로 자기 성함만 한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업무과장 황종영입니다.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수도과장 강창조입니다.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정수과장 전용직입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이상곤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특별회계 삭감 6건이며 결과표는 1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총괄 수도, 하수 모든 걸 총괄하는 우리 수도사업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반갑습니다. 장미경 위원입니다.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희들 상하수도에 2019년도에 세입세출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든.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 내역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같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이 575억, 지출이 614억 정도 돼갖고 당기순이익이 39억 정도가 결손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하수도특별회계는 수익이 475억, 지출이 715억 돼갖고 당기순이익은 239억 정도가 손실이 났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지금 하수도과에도 좀, 69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하수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혹시 치수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현재 우리 침수예방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습침수지역이나 배수불량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기상이변을 염두해 둔 우리가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침수예방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은 5년마다 법정 이행 절차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장미경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삭감에 돼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해외교육 연수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기획하신 취지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상하수도 운영하기에 필요한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갖고 국외 가는 교육 여비입니다. 상수도협회라든지 환경부, 수자원공사 여기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가는데 방문국 같은, 방문국은 보통 6일에서 8일 정도로 해갖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호주 이래갖고 선진나라를 방문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고 가면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하루 같은 경우 2시간, 3시간 정도 가서 현장에 가서 교육도 받고 질문도 하고 통역을 통해서 해서 우리 그렇게 상수도 행정에 접목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적 받았는 거는 인원수가 맞나,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약간 예산 부기에 좀 미스가 있었는데 한 6박 8일 정도 가려고 그러면 200만 원 갖고 사실 좀 부족합니다. 200만 원 해갖고 2명 이래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약간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됐는 거 좀 살려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저는 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이게 왜냐 하면 저희가 좀 이런 상하수도 부분에 좀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진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 해외, 다른 거는 저는 해외 나가는 거 다 삭감했던 의원인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해외연수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살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저는 생인데 위원님들께서 잘하시겠죠.

안장환위원장

예, 과장님의 그 의견을 제시해 줘서, 예.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좋은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장세구 위원님이 혹시 또 살려주라 했는 거 아닙니까?

장세구위원

내가 죽였습니까?

웃음소리

안장환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너무 많이 한다.

안주찬위원

그래도 뭐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물어봐야 안 되겠어요?

권기만위원

저 보고요?

안주찬위원

아니 내가.

권기만위원

예, 여쭤보시소.

안장환위원장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주찬 위원님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아까 장미경 위원 질문했듯이 상수도요금이 적자가 연간 39억, 하수처리비용이 적자가 약 230억 정도 나는데 타 시도도 이런 비율입니까, 안 그러면 구미에 특히 그런 문제입니까?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구미시가 전국 도내에서 전국이라든지 도내에서 수도요금이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갖고 수도요금을 좀 어느 수준으로 좀 많이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못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때 수도 2.5%, 상수도 15% 해갖고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2.5% 해도 톤당 10원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현재 이 상태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사업조차도 못할 그런 처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도요금을 어느 적정수준으로 올려 주어야 될 것,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저는 그 반대의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도요금을 한 달에 80만 원 냅니다. 플러스알파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안을 내는 거는 이 자리에서는 좀 무리지만 이게 우리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매기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개별 하수 종량제라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죠?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그거는 시설을 건축할 때만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그게 증축이나 개축이나 용도 변경할 때

안주찬위원

할 때만 있잖아.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10톤 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매기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쉽게 말해 단발로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지 나는. 이게 뭐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시에만 시행을 해야 되는지 실제 하수를 많이 방출하면 상수 많이 쓰는 이유가 되겠지만 하수에 대해서 별도로 제도적으로 많이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해가 좀 잘 안 가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그거는 얘기하고 그래 상수는 수도는 많이 쓰더라도 하수가 별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여러 차등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는 봤을 때는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수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연구가 돼야 된다고 이래 봐요.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수도요금 계속 올려도 하수요금 이거 적자 난 폭 못 따라 잡습니다. 그렇다고 수도요금을 금방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계장님, 절대 수도요금 올리면 안 됩니다.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장사도 더 안 되고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오늘 장시간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했을 텐데 빨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노후관 누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누수율 11%로 보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1%요?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전체 해서 11% 누수율이면 지금 노후관이 많겠네요?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노후관이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개략입니다, 과장님.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노후관이 46., 노후관로가 196.07킬로미터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노후관로 교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현재 못하고, 제일 시급한 구간이 29.9킬로 130억인데 못하고 올해 시장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20억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죠?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좋습니다. 좀 빨리 좀 해 줘야 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률이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인데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원인자…… (집행기관석을 보며) 원인자부담금 이야기.
재우

김재우위원

톤당 어떻게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안녕하십니까? 급수계장 정연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좀, 계장님 좀.

안장환위원장

계장님, 의석에 나오실 때는 위원장 발언권을 받아서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서 이야기하면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죄송합니다.

안장환위원장

발언하세요.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저기 원인자부담금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3밀리 기준으로 지금 동에는 10만 원, 면에는 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3밀리 기준으로요?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죠?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공사비는 거리 따라 다른데 평균 정액제로 하면 60만 원에서 70만 원 해서 최고 거리 따라,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 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없으면 50m라도 끌어줘야 되고 100m라도 끌어줘야 되고 포장까지 다 해 주고 하면 어떨 때는 500만 원 들 때도 있고 1,000만 원 들 때도 있고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00만 원 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그래서 2012년 3월 1일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정액제를 적용해가지고 60만 원에서 70만 원 선에서 해 줬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60만 원, 70만 원 받고 해 주고 몇 백만 원 들 때도 있고 1,000만 원 들 때도 있고 2,000만 원 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하수도도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하수도는 우리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톤당 우리가 10톤 이상 해가지고 톤당 127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안 그래도 LG실트론 이런 데서는 증축을 하게 되면 공단에 폐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분담금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기업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시에서 좀 감면을 좀 해 달라, 이런 또, 이런 또 부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기업의 감면은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감면은 요구할 수 있는데 개인이 건축을 하거나 개인이 개발행위를 했을 때 그 개발행위나 건축을 했을 때 혜택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과 민간하고는 구분해서 개발행위나 건축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정책적으로 지금 결정을 줘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돼가지고 한번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국장님, 소장님.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검토 한번 해가지고요. 어떤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준비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를 계획된 부서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