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의안 심의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29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66억 4,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641억 6,600만원이며, 생활경제과 세입은 1억 3,400만원으로 축산물·석유·전기 관련법 위반과징금 등 세외수입 5,4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한 국고보조금 1,900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601억 5,3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3,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489억 4,3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9억 8,200만원, 증지 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305억 4,900만원, 촉탁 수수료 및 지난연도 수입 41억 4,000만원, 부동산교부세 88억 4,5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4억 2,700만원입니다. 이어서 9쪽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882억 3,3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96억 1,300만원, 재산세 1,675억 6,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무2과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인 등록면허세 차량분 13억 5,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314억 3,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41억 8,100만원, 행정운영비에 10억 8,900만원, 재무활동비에 161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274억 1,600만원으로 구 시책개발, 정책발전위원회 운영, 28쪽에 구민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행정 추진, 29쪽에 소송업무 지원, 구의회 협력강화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에 7억 800만원을, 30~31쪽의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성과관리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24억 2,800만원, 32쪽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사업에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쪽 기관공통업무지원비는 기관공통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으로 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예비비는 76억원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8,400만원을, 35쪽 재무활동비는 총 155억 6,200만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등 기금전출금 30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경제과의 세출예산은 11억 4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시설·환경개선, 유통기업 균형 발전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74쪽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대부업 관리, 송파구 상공회 지원, 나들가게 지원 육성 등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로 1억 800만원을, 에너지 자원 관리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5쪽에서 78쪽 물가안정 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복지사업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사업비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9쪽 재무활동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7억 2,5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 및 회계 관리 등 효율적 재무운영에 5억 5,100만원, 116쪽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3,200만원으로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번호판 영치활동 등 신뢰세정구현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4,500만원을, 13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7억 4,100만원으로 재산세·취득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등 세입 증대 및 세원 발굴 사업비 5억 3,900만원을, 14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6억 1,400만원으로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 세수증대 사업비로 4억 600만원을, 16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공통책자 147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 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51쪽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100만원, 예치금 회수 119억 5,0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30억원으로 총 15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2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토지매입 기금 예치금으로 총 15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생활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77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7,7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예치금 회수 64억 3,0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6억원으로 총 7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4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5억 3,000만원, 전통시장·상점가지원 및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15억 5,100만원, 기업경영지원 2,500만원으로 총 7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366억 4,786만원이 증가한 3,629억 8,74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314억 3,21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8,140억 8,523만원 대비 3.37%로 274억 1,575만원으로 금년 대비 71억 8,5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에 1억 4,820만원,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 4,000만원, 예비비 76억원 등 총 24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0.14%에 해당되는 11억 398만원으로 금년 대비 5억 5,8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에 238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1억 3,140만원, 반려동물 복지사업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각각 500만원 등 총 21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0.09%에 해당되는 7억 2,503만원으로 금년 대비 6,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관리사업에 4억 5,822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에 해당되는 8억 3,19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에 3억 1,585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09%에 해당되는 7억 4,146만원으로 금년 대비 6,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 4억 6,321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08%에 해당되는 6억 1,399만원으로 금년 대비 1,5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에 3억 3,783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소관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과 생활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규모는 총 223억 7,653만원이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151억 7,093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72억 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인건비 쪽으로 넘어가는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총칙 7조를 건드린 이유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총칙 7조를 건드렸냐면요, 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측면에서 예산총칙 7조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지금 보고 올라왔습니다. 기금이 정책사업 간의 변동은 의회의 의결을 앞으로 받아라 라는 측면인데, 기금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후 동일재산으로 다시 매입해야 되지 않냐, 자꾸 우리 예산들이 매각하고 나면, 공유재산을 팔고 나면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금액에 똑같이는 못 하겠지만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70억,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제가 저번에도 짚었지만 예산 유보금, 법령근거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유보를 잡고 있는데, 57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아서 다음 연도에 표현 그대로 보릿고개 때 이것을 쓰겠다는 얘기신데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쌓는 것,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보니까 570억 쌓여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예년과 같이 집행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정 소송비용이 있어요. 7억 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의회법무팀장님 와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 의회법무팀 기능이 아예 제로에요.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각 과에서 들어온 사항을 그냥 취합만 하더라고요. 이런 의회법무팀은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 듯한데 실제 알맹이가 없어요. 강남구의회의 모 의원이 주장하셨더라고요, 변호사를 채용하자. 물론 법무팀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변호사 채용했을 때 소송 대행할 수 있겠느냐?, 힘들다, 또 다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 받아서 소송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서 78쪽 보면 반려동물 복지사업, 이것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도 지금 복지사업 힘들어요. 저희가 동물한테까지 지금 복지사업 할 정도의 여력이 없어요.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반려동물은 선택적인 거예요. 키우지 않는 사람도 있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 예산을 집어넣는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세무행정과 같은데 개별주택가격 있지 않습니까? 개별주택가격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표준지공시지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인접거리에서 따 갖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디테일하지가 못 해요.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내가 왜 이 가격이야?’, ‘코너에 있다고 이 가격이야?’, ‘12m 대로에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총칙에 행정운영경비라고 그랬나요?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에서 총칙에 깔아놨기 때문에 적법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기금에서 넘어가는 것은, 총칙 7조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 다 보고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후 매각된 자금은 공유재산 매입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참고로 내년도 공유재산 매각 세외수입은 약 5억 500만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각하는 공유재산은 대부분 별로 쓸모가 없는 땅으로써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매입 중인 공공부지는 마천 임대주택단지 내 청사부지, 또 위례동 청사 부지를 5년 분납으로 해서 지금 납입 중에 있고요. 향후 매입할 토지는 문정지구의 4-1 블록 매입 예정에 있고, 또 위례신도시의 문화1부지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 및 공공용 청사시설부지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으며, 올해 100억원을 적립하였고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도 30억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입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공 및 공공용 청사시설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세입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나서 매입한다는 조례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구 재산이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것을 감소를 시키면 채워 넣는 이런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자꾸 매각만 하고 매입에 안 되면 자산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한 만큼 매입을 하도록 그런 어떤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집행부가 어떤 집행부가 들어오느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과 매각을 할 때는 동일가치의 매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도 임기가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이것 볼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여기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답변 이후의 후속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570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487억원을 편성하였고, 실제로는 612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70억은 초과세입이 반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반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말씀하신 유보액 68억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으셨고, 저도 지금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공재정의 역할이 어떤 소비의 주체로써 자꾸 적립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완충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것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 굉장히 샤프하시고 유능하십니다. 제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칭찬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제대로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570억, 그다음에 유보금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유보금 쌓아놓은 게 얼마에요?

올 끝날 때쯤 되면 한 68억 쯤 되는데요.

68억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참 동의하기 힘든데요. 유보금을 쌓는다는 것은 집행부 자체가 예산을 짜면서 밑에 하부기관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금액에 맞춰서 깎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껴 쓰라는 취지도 있겠지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10%를 다 전체로 삭감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이 정도 금액이면 잘 운영할 거다, 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서 10%를 더 깎아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깎일 걸 알고 올려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에, 이해는 하겠어요. 하겠지마는 다음연도에 돈이 없으면 꿔서 써요. 꿔서 썼다가 돈이 내려오면 갚으면 돼요. 그게 원안입니다. 제가 당부 드리는데, 자꾸 편법을 쓰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편법의 편법이 또 생겨요. 하부기관에서 10% 오버해서 다 올리지 않습니까? 깎일 것 알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개선방안 내주시는 것,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정말 충분히 공감하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유보금 절감액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정말 집행부 예산집행할 때 주민의 혈세 제대로 잘 써라, 최대한 아껴 써라, 절감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정할 때 강제조항으로 무조건 집행할 때 10%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정말 이 돈을 아껴 쓰고 가능하면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은 정해주되 탄력적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할 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 관련된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사무용품비 이런 절감이 가능한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최대한 절약하자 이런 취지로 가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체에서 10% 예산 편성할 때 절감 대비해서 증액, 물론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저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추진하고 집행하지는 않는다, 그런 면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올라올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느냐? 10% 유보를 킵 해놓고 내려 보내요. 지금 밑에 하부기관을 아시지 않습니까? 10%를 다 내려 보내고 나서 ‘너희가 경비 절감해서 아껴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아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리를 떼고, 10%를 빼고 예산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내렸다면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십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0%를 집행부에서 떼고 내리고, 다음에 거기서 모자랍니다, 했을 때 다시 또 주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러면 하부기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보금을 고정적으로 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하부기관이 국장이나 과장이 떼고 줬는데 그것을 더 주세요,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를 지금 예산서 올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올렸어요. 이것은 기획 단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저희가 다 바보입니까? 10% 삭감 다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그 정도로 아낄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우리 직원들 많이 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운영할 때 그런 묘를 잘 활용을 해서 참고를 해 가지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법과 규정에 없는 것 자꾸 운영하면 안 돼요. 이게 IMF 이후에 어려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방망이를 두드려줬는데, 우리 권한이에요, 이 범위 내에서만 쓰면 돼요, 그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내려줘서 하부기관에서 절약해서 올라오면 칭찬해주고 포상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경비절감이 와야지 상위기관에서 그만큼 떼고 돈을 내린다? 있을 수 없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참고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팀 기능 강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소송 승소율은 약 85% 정도 됩니다. 패소되는 주요 이유는 영업정지라든가 아니면 부과 취소, 또 최근 들어서는 소유권분쟁이 있어서 개인재산권을 강화하는 취지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의 법률적인 지식, 그리고 또 소송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호사를 특별 채용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법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고, 변호사가 담당 팀장이면서 팀원 전체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소송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기획예산과 법무팀장 나와 계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장기적 과제로 가야 될 것 같고, 급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무팀에 세 분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법무팀장님 지금 법대 나오신 분인가요?

담당직원이 법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전문성을 기하려면 물론, 법대를 안 나와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법률적 배경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법을 전공했지만 그것을 사회에 나와서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4년 해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고시공부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디테일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법무팀 인사를 할 때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1,500명 중에 법대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법무팀 인사를 할 때는 전원을 최소한 법대 나온 사람들로 충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은 제가 총무과에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기획예산과 산하의 법무팀에 충원을 할 때는 전원을 법대 출신으로 충원하세요. 1,500명 중에 충분히 그런 재원들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법대를 나왔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문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그런 사항을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법대 나온 직원이 전문으로 지정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두 명을 법대 출신으로 선발을 해서 법무 전문 지정을 해서 근무를 했는데, 한 명의 직원은 고충상담을 해서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갔고 지금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자료는 다 있기 때문에 법대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법무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직원 한 명이 사실 근무를 총괄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벅차고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그런 사항 충분히 다 인정을 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 그렇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에요. 각 과에서 예산안을 올렸을 때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조례와 근거규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힘 있는 의원은 편성 단계에서 녹여서 예산을 올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공식화 시키세요. 의원님들한테 지역 민원 사업들이 있으면 편성 단계에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편성 단계가 점잖은 의원님들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예산 심의권만 의회에 의결권만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결위 때 쪽지예산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예결위 때 쪽지예산은 가급적 자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도 없이 조례 올려놓고 예산 집어넣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안이 짜져야 되는데 힘 있는 분은 집어넣어주고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집행부한테 경고를 하고 나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 스타일이. 그런데 예산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많아요. 제가 예결위 때 지적을 할게요. 지금 몇몇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이야기해서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지만 저희가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은 조금 이따 재정 쪽에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기금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답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금에 쓴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있는데요.

인건비 말씀입니까?

공무원 급여 모자랄 때 지금까지 어디서 당겨썼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안 당겨썼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거에 특별회계에서…

꽤 오래 전에…

올해에는 안 당겨썼어요?

올해에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두 차례 했었습니다.

제가 예산총칙 7조를 건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답을 드릴게요. 그런 그림에서 제가 예산총칙 7조를 건드린 거예요. 앞으로 정책 간 사업에 대해서 예산총칙 7조에 깔아놓은 행정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이렇게 중시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의회 권한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았어요. 막상 들어오니까 집행부 권한이 99%에요. 의회 권한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국장님 계실 때, 과장님 계실 때 이런 프로세스를 깔아놓으면 ‘조창행 기획재정국장이 이런 큰일을 하고 갔다, 홍정희 기획예산과장이 이런 큰일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갔다.’ 후배 공무원들이랑 의회에 있는 저희 의원님들도 전부 다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꼭 한 번 두 분이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호철 생활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려동물 복지사업 예산서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현재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문화체육과 동물복지팀을 신설합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생긴 이래 지금 강동, 관악 등 여러 구가 동물복지팀이 있는데 저희는 내년에 신설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반려동물 복지사업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동물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반려동물 관리 강화 규정을 일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2일부터 동물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고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동물을 유기한 그러니까 동물을 버린 견주가 되겠습니다. 견주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보면 공원 같은 데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맹견, 입마개 미착용 여기에 따른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에 대하여 4개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미등록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관리 방안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을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4월에서 11월 중 봄, 가을 각 2회가 되겠습니다. 송파구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 3명이 3시간 내외로 간단한 진료와 상담 및 채혈을 통한 기생충 검사, 동물 교정 상담, 동물보호법에 대한 적극적인 관련 내용전달과 반기별 1회, 총 2회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순회교육을 시키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잠실3동 트리지움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 데를 찾아가서 2회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유기동물 지원에 대하여 국비 1억 3,000만원, 시비 5억 8,000만원을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내년에도 6,000두 290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동물복지사업이라고는 해 놨지만 직접적으로 동물에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주민들 홍보 사항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오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를 내리는 국회도 문제가 있고 시비를 내리는 서울시도 문제가 있어요. 반려견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반려견, 그것은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반려견을 키울 수도 있고 안 키울 수도 있고, 그것은 기호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한테 노인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데 복지를 까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람이면, 법적으로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이라 표현하죠. 자연인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완견은 어떠냐? 선택사항이에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국가 예산도 그렇고 서울시 예산도 그렇고? 이것은 인기 관리하는 거예요, 인기관리. 애완견 견주들에 대해서 인기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국가가 돈을 준다고 그래도 매칭하지 마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단, 이것은 있습니다. 유기견, 유기고양이, 유기 애완동물 이런 것은 관리를 해야 돼요. 왜? 전염병도 일으킬 수 있고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각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에 대해서 복지 프로세스를 깐다?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사람한테 복지도 안 되는데 지금 개 복지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발상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편타당하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님, 이것 매칭 받으실 거예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게 이게 민원 발생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무슨 민원 발생이 있어요? 본인이 애완견을 키우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이탈됐을 때, 소유주가 이탈되고, 유기견은 제가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본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소음 문제가 제일 사실 저희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거요?

소음 민원.

소음이요?

건물 옥상 같은 데에 대형견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소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게 개 복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물보호법 같은 것을…

지금 초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동물은 보호해야 되는 것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앞에 서두에 쭉 까셨던 그것은 한참 듣기는 들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동물보호는 저도 공감한다니까요? 저는 과장님한테 무엇을 질의 드렸느냐면 동물에 대해서 복지 프로세스를 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반대 사람은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겠죠?

예.

그런데 그건 아닌 거예요. 정책을 펴는 정책부서에서 예를 들면 우리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자연인의 복지가 깔려야 되지 애완동물에까지 복지가 들어가면, 저는 유기견은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관리자가 이탈된 상황에서는. 관리자가 있는데 그것을 왜 예산으로 투입해서 그것도 관리를 하냐는 말에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송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시오.

저는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문학을 해서 그런지 이런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라는 그 단어는 제가 만들어 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복지라는 뜻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에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또 복지라는 것은 “신선들이 사는 행복을 누리며 살만한 땅, 취득이 좋은 땅”, 또 복지란 “절지동물의 배 부분에 달려있는 부속지, 복과 덕·지혜를 아울어 이르는” 이런 복지인데 어떻게 반려동물한테 복지사업이라고 붙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해 갖고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영재 위원님이나 송기봉 위원님 두 분이서 한 분은 강아지한테까지 복지 혜택을 우리가 줘야 되냐, 한 분은 줘야 된다, 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복지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겠냐, 라는 세 가지 안건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복지라는 것을 과장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내려온 건가요, 국가에서?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타 구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타 구에서도 복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복지라는 단어를 언급하려는 게 아니고, 500만원을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있어서 예산을 잡긴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두 분께서 논의하는 것은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은 맞다, 라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표현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것은 마무리 짓고 저희까리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문화체육과로 가는 부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분야만 지금 현재는 유통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농지관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동물복지 분야만 문화체육과로 팀이 신설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로 가는 분야가 반려동물 복지사업 500만원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500만원…

98쪽 유기동물보호관리가 있습니다. 그게 다 가야 되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체육대회도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여기서 안 보이는데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체육대회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비 960만원, 우리 3백 얼마 해서 1,200만원으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회계 6억원 기금 전출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2016년 44억원, 2017년 36억원, 2018년 20억원 등으로 특히, 2018년의 경우 연도말 조성액이 작년대비 16억원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액이 크게 감소한 사유는 지난 2017년 우리구가 기준금리를 2.5%에서 1.9%로 인하하였고, 문정지구 입주사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는 편성액 35억원이 100% 집행되고, 올해는 편성액 40억원 중 39억 8,800만원이 집행되는 등 매년 평균 융자액 25억원 대비 2년간 25억원이 추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가로 인해 연도말 조성액이 일시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5억원을 통해 올해와 같은 4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융자되는 자금은 소진되지 않고 계속 회수되는 예산으로 고갈될 우려는 없으나 2019년 연말부터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업수가 증가되므로 예치금 규모가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자차액 보존사업 1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구에서 최대 규모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고자 80억원 상당의 우리은행 협력자금을 유치하여 이자차액 보존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자차액 보존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을 기업에 융자하는 경우 일반대출 금리와는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 수탁금융기관의 이자 차액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자차액 보존사업은 서울시를 포함 강남구, 성동구, 구로구, 동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가산금리의 경우 현재 서울시는 2.5%에서 3.5% 범위 내에서, 4개 구 중 강남구는 6.2%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9% 금리와 서울시와 같은 가산금리 2.5%를 적용해 총 4.4%를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은행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게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9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이 크게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금이 소진되는 사업이므로 경기가 호전되면 협력자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경기흐름을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 나들가게 지원·육성,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나들가게에 지원을 하는데 저 개인적 소신은 이렇게 지원하면 안 돼요. 민간 쪽의 경영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고. 도움을 주려면 보편타당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민간경제를 왜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합니까? 나들가게가 옛말로 따지면 구멍가게인거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멍가게는 영업 경영수지가 안 맞으면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산소호흡기로 갖다 대고 연명을 시키면 그것은 시장경제에 안 맞는 게예요, 제가 봤을 때. 나들가게에 왜 예산을 넣습니까? 지금 매칭으로 내려왔다가 매칭 끊어졌죠?

예.

이것이 아주 나쁜 거예요. 국가나 시에서 처음에는 당근을 제시했다가 나중에 끊어버리면 지속적으로 수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비를 넣어야 돼요, 또. 이 예산 문제 많아요. 왜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운영을 합니까? 민간경제에 왜 손을 대냐고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나가는 단체 10년 동안 하나도 증액도 못 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는 얘깁니다, 지금.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대체. 반려견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것을 하지 않나, 민간경제에 손대지 않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이 예산을 올린 부서도 문제고, 이 예산을 채택해준 기획예산과도 문제에요.

김정열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나들가게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처음에 국·시비로 운영했다가 지금 구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갖고 지금 이영재 위원님이 언급한 부분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점차적으로”라는 그런 단어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집의 가장이고 또 점포주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이 분이 여기에 종사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은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맞고 점차적으로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에 우리가 약간 강구하는 그런 방향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 말씀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와줄 거면 지속가능한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가다가 산소 호흡기를 떼면 죽어요. 그런 사업에 계속 투자를 대느냐 그것을 생활경제과장한테 여쭈었던 것이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은 호흡기를 떼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지속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혜에요, 어떻게 보면. 일부 가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가게잖아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예산을 할 거면 아예 불우이웃돕기를 하세요.

저는 관련해 갖고 다시 한 번 이영재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삭감한다는 것은 용허가, 제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고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한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위원님들의 소견을 말씀하는 건 바람직하다 보고요. 국장님 마무리말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때도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근무할 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과장이 있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을 했고 44개의 나들가게를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 전기 지원, 바닥,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주민 응대 요령이라든가 고객 대응 요령, 이런 교육과 관련 돼서도 계속 교육을 해 드렸고, 거기에 매니저를 연계해서 계속 관리까지 해 왔고, 그 사업을 3년간 지속을 했습니다. 3년간이라는 것은 이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는 시설 보완을 비롯해서 운영이 된다, 라고 감안을 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진행이 됐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정말 선택적으로 혜택을 받은 자치구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 예산으로 10억을 지원을 했고, 현재 그분들이 굉장한 고마움도 느끼고 있고 어느 정도는 예전에 비해서 향상이 됐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단지, 그 기간이 지나다 보니 이 사업을 그냥 완전히 접을 것이냐, 저는 거기서도 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원이 되던 경비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이나 시설 관련경비는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성 있는 사업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여러 가지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가 배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노인 분들, 부부 분들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분들이 무거운 큰 짐 같은 경우를 주문을 하면 배달이 안 되니 44개 마을 나들가게 사업을 전체 대상으로 이런 배송 사업에 신청하는 분들을 응모를 받아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한 게 아니고 원하는 분들을 다 받아가지고 10개 이상의 점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차량 한 대로 또 한 분이 알선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정도, 다른 사업을 같이 복합적으로 지속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사업 정도는 계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총론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나들가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도와준다, 특혜에요. 그보다 더 어려운 구멍가게 많아요, 저희 동네 가 보면. 그 다음에 그 나들가게들이 송파 구민이냐? 아닌 분도 많아요. 안양 주민, 평택 주민도 많아요. 가게만 여기서 차리고 있어요.

나들가게는 아마 전원 거의 다 우리 구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시면 아닌 데가 많습니다.

또 주변 인근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가게가 나들가게라고 생각을 해요. 구멍가게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기획재정국장님, 우리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왜 사경제에, 물론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기는 있어요.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데에, 사경제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여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까 제가 총론은 인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리모델링도 해줬어, 그다음에 해줄 것 해줬잖아요, 지금. 그런데 배송까지 해 준다? 그러면 배송을 못 받는 구멍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니까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사경제를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어차피 우리 관내의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민간경제에 관이 개입을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것, 우리 상공회 지원하는 것, 이것 우리가 같이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그런 차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송 시스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국장님, 배송시스템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냐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해줌으로써 또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박경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이상입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호철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지나 공시지가가 인접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디테일하지 않은 것 같고 중구난방식이 아니냐? 그래서 불만이 많다, 주민들이 불만도 있는 것 같고 코너하고 대로변하고 가격판정 시,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신뢰 없고 ‘왜 이렇게 잘못됐어? 왜 이렇게 우리 것은 싸고 어디 것은 비싸?’ 그런 게 있다, 어떻게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아시다시피 주택에는 크게 개별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공동주택은 국토부장관이 조사·공시하고 있고요. 개별주택은 시·군·구청장이 조사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셔서 공시하는 것이 구마다 다르냐? 이런 게 아니라 일곱 가지의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를 거쳐서 주택특정조사를 한 다음에 가격 산정을 하고 검증을 받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가격 열람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받습니다. 25일간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 받은 것 가지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결정·공시하죠. 결정·공시한 것은 곧 바로 우리한테 공시해주냐, 그게 아니라 이의신청을 30일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다 처리한 다음에 조정해서 공시하도록, 이렇게 7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어떻게 매기냐면, 일단주택에 대해서 주택특정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택특정조사가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용도, 이용 상황, 형상, 방위, 도로 전면 등 19개 항목이 있고, 또 거기에 건물도 건물용도, 구조, 내용연수, 증·개축 여부 등 19개, 항목 2개를 비율을 합쳐서 가격 배율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은 1.67, 도로에 접해있으면 1.18, 위험물 1.18, 이런 식으로 혐오시설도 다르고 해서 숫자, 지수가 주어지죠. 그런 지수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그것을 일단 주택특정조사가 끝나면 주택가격비준표라는 주택마다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격배율을 산출해 가지고 표준가격을 곱합니다. 그렇게 하면 표준취득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하는 거죠. 개별주택가격을 정한 다음에 공정시장가격을 곱한 다음에 세금으로 나가는데요. 개별주택가격을 할 때 지자체라든지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 부동산가격중앙공시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또 주민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의신청도 받고 해서 마지막에 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많죠?

민원이,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내가 방이동에 사는데 방이동이 지금 맨땅이다. 주택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왔습니까?’하고 저한테 따지러 오셨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나 토지를 얘기했을 때는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대상, 별도, 분리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주택이 깔고 앉은 땅은 쌉니다. 왜?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게 나대지일 경우는 종합합산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어도 불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불만, 그런 게 많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평가가 법정 항목입니까? 아니면 송파구에서 조금 탄력성 있게 할 수가 있나요?

탄력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행목에 따라서 숫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가장 민원을 많이 듣는 게 그것인 거예요.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용도가 중요한 거예요. 땅이 코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그분들 생각은 안 하시고, ‘나는 주택으로 쓰고 있어, 그냥.’, ‘나는 상가로 쓰고 있어.’ 여기에서는 공감을 다 해요, 누구나. ‘똑같이 주택으로 쓰는데 왜 달라? 여기하고 여기 평수도 똑같은데. 방도 구조도 똑같아. 뭐야?’ 여기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면 법정이라면 할 말이 없어요. 법으로 정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는데. 법정이 아니고 우리가 용도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고 여쭤본 건데 우리가 할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저는. 왜냐하면 용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불만이 그게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한국감정평가원에도 물론 저희가 담당 공무원하고 다 나가서 조사를 하죠. 해서 불만이 많고 하니까 많이 올리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을 그분들도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임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를 줄 때도 용도를 중점적으로, 법정으로 항목으로 정해져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면 최소한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용도에 맞게끔 판정해 달라고 말은 전해 줬다,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이 나중에 ‘우리 구청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민원인이 올 때, 저희한테도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저희가 용도에 맞게 지정을 하고 있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하겠습니다. 141쪽에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예산이 감소돼 있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예전에는 세금을 자동차세를 내거나 할 때 다들 고지서가 나오면 내고 싶어 했습니다. 미리 내는 것은 싫어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추세가 연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기회가, 건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순수 감액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세입 구조를 보면 세입추계를 하죠. 세입추계를 세무1과에서 합니까, 세무2과에서 합니까?

세목별로 다 다릅니다.

다릅니까? 제가 본 것 중에 세입추계를 하는데 항상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시더라고요. 더 걷혀요, 그렇죠? 덜 걷히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 짜 놨는데, 더 걷히면 땡큐고요. 그런데 더 걷힌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계를 어떻게 하기에, 너무 많이 걷혀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추계부서에서 제대로 추계를 해야 돼요. 또 할 말 있으시겠죠. 세외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세입추계하고 실제 거둬들이는 세입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대한 할 수 있게…

그러면 뭐 하러 추계를 합니까? 추계를 아예 하지를 말지, 그냥, 이렇게 차이나버리면. 가장 근소한 차이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과 공공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예산은 세입은 1,882억원인 반면에 세출은 7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세입고지서의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증액 사유는 내년도 일반 우편 단가가 300원에서 330원으로 30원 인상됐고, 등기우편요금은 1,930원에서 2,130원으로 약 200원 정도가 인상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저희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할 때 전년도 10월쯤에 하거든요. 10월쯤에 하고, 지가라든가 공동주택가격은 그다음 해 4월말이나 5월 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차가 거의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추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을 일정을 좀 당겨야 돼요. 한 1월 정도로 하든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그것 대충은 알았는데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새삼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