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건축과,안전재난과,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등4개부서의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오늘은건축과,안전재난과,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에대하여예산안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건축과장서윤석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19년도예산안심사와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건축업무에노고가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2000만원조서379쪽작년에공동주택단지정비사업으로예산이다소진되었나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올해말씀입니까?
김상진위원
예,올해.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잔액이조금남아있는데내년이월시켜서사업할계획으로.
김상진위원
얼마남아있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9000만원정도이월액이,지금하고있는것도있기때문에.
김상진위원
아파트10년이상된노후주택에서어린이놀이터나포장이나가로등이런데예산을집행하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김상진위원
예를들어한아파트에시예산이없다보니까5000만원드는데2500만원주고같은포장을했어요.나머지2500만원이없어서포장을반밖에못했어요.내년에도신청하면시에서동일로해서예산을받을수있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것은심사를통해서매년신청을다시받아서,심사를통해서우선순위에밀리면순서에의해서해나갈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우선순위에밀리는것은당연한건데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시에서전체예산이5000만원인데2500만원밖에예산이없어서이것을했단말이에요.똑같은사업인데반하고반이남았단말이에요.한사업으로보는지아니면새로운사업으로보는지?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내년도사업으로보면다시신청하는것으로봐서여건상바로하지않으면안되는경우는우선순위에서,작년에했더라도다시해줘야될필요성이있다면해야됩니다.
김상진위원
규정에보면한사업으로3년후에사업을할수있도록해놨습니다.맞죠?이런부분이발생하면그런규정도중요하지만시에서예산없는부분으로했기때문에따로보지말고본사업으로봐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자세히검토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380쪽한옥보존지원사업,2018년도2억원은소진다되었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제가갖고있는예산서.
이상근위원장
857페이지입니다.
김상진위원
올해예산소진다되었습니까?2018년도예산.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올해예산. (잠시기다림) 전액불용처리된.
김상진위원
2019년도예산은얼마?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불용처리하고2억원을.
김상진위원
불용처리하고왜2억원을하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내년도신축2개동하고보수한개동해서편성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신청들어온게있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현재는없습니다.수시로신청을받습니다.
김상진위원
당연히수시로받죠.예산을확보되면공고를해서받는데,절차는아나,옥정동과장님한번가보시면,여기에한옥마을이과연될것인가안될것인가먼저생각하고지정하셔야돼요.한옥마을몇집때문에주위에사람들이다른것하지를못해요.얼마나피해가많은지알아요?전부해봐야몇집안됩니다.가보고실체를먼저파악하시고,현장에가봐야답이있지.가보고도않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현장에두달전에가봤습니다.두채했고,한채는길가에담장사업도해주고있습니다.현장갔다왔습니다.
김상진위원
이게과장님생각대로사업이맞다면2억원의예산을소진을다해야죠.맞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것도한집기와이으려고하니까돈이2000만원이면하는데8000만원들어요.4000만원에대한예산을준다면서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8000만원.
김상진위원
기와이는데.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수선은4000만원이고.
김상진위원
4000만원하고본인부담금4000만원하고2000만원의공사를배를주고기와를이어야되지않나그런게발생하고,두번째는오래된기와를하려고하면지탱하고있는나무가힘들어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것을바꾸든지,정책을바꿔가지고현실에맞게끔해야지.한옥마을지정해서오래간다는것은논리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한옥마을지정은2012년도에처음제정되면서지정이되었습니다.지금까지진행해서온걸로봐서위에기존주택소유자들은하기가힘든것은맞는데신규로주택매입을해서한옥지으려는사람들이가끔있으시거든요.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인근에몇분안돼요.형편이괜찮고이런사람들이와서하려고하는데정책을하면서100이라하면70%는싫어하고30%가지고정책을한다는것은말이안되잖습니까?최하라도7대3으로가야그정책이옳게전달이되고충분히설명이되지.과장님고민을많이하셔가지고요.주민들이필요로할수있도록잘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보면요.주거환경개선지구유지보수비그래가지고7000만원,법흥동도있고,명륜,안막이렇게되어있고요.한옥마을한옥담장설치사업,한옥마을통신지중화사업,이렇게4개사업하고전부5개인데요.중복되는사업은없나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중복되는사업은없습니다.
배은주위원
도시재생하고는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도시재생하고연계했는사업이저희들하고별개입니다.도시재생에서혹시길을내는게있거든요.길을내면저희들은도로냄으로인해가지고담장설치사업을예산을세워가지고.
배은주위원
처음부터한번말씀드리겠는데요.한옥마을관련되어서조례가정립이되어있나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옥정동한옥마을조례가2012년도에제정되어있습니다.올해3월에전부개정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지원에관련한조례가있단말이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한옥을수선,부분보수하면1000만원을주고,비한옥을한옥으로짓게되면그예산은얼마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옥정동에한해서8000만원입니다.
배은주위원
8000만원비용이더든다면융자는없어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전액보조니까8000만원이면1억6000만원이상건축을하는데1억6000만원이상들면최대8000만원까지.
배은주위원
최대8000만원이고그나머지는융자나이런것은없나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런데솔직히행정기관에서융자하는그런것은힘듭니다.
배은주위원
조례를바꾸든지해서한옥으로가는게요.바꿔주는것그것만해도주민들은삶이굉장히그동네는불편하거든요.그런데그런혜택이뭔가있어야지원사업이확실하게아,8000만원은짓는집값이고그나머지예산이필요한데는융자라든가이런게지원이되어있어야하지,안그러고는그사업진행하기가쉽지않을것같은데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융자를하려면시에서재원이별도로확보가되어야되는데힘든부분은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주민들이불편해하면서한옥마을을짓는데그런인센티브라고그러나없다고하면이것지으려고하는사람이아무도없을것같은데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도청신도시한옥마을에는짓더라도4000만원지원되는데,옥정동은조례개정해서8000만원으로확대한겁니다.
배은주위원
한옥의저변확대를위해서이런사업을하는데쉽지않을사업일것같고요.그리고이지역은지중화사업을한전에서도와주는거예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한전하고한국통신하고전선,통신지중화사업을같이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2억원가지고어디서어디까지입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지중화사업은이제까지지원된금액이있고내년도전체금액잔액입니다.
배은주위원
민간위탁사업비2억원이되어있는데뭐가잔액이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기지원된부족분을내년예산에편성해서지원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하고부족한예산을편성해서지원하는예산이라고요?그런데여기에대한10년정도면한옥에대한이런사후계획이라고그러나이런것은있어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다시말씀해주세요.
배은주위원
한옥마을저변확대를위해서이마을을한옥마을로정했잖아요.그러면여기에대한계획,10년후계획이런계획서가있어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한옥마을유치하는것은조례상으로는있는데실지로운영이미흡한것은저희들.
배은주위원
향후10년계획서도없이한옥마을을운영한다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마스터플랜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지구단위사업계획이있는데이거를운영을어떻게할건지?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사업을해서저희들은한옥숙박이라든가,관광자원화로활성화하는방안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장기적으로여기에대한플랜이나계획서가있나이말씀이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에대한청사진이나이런계획서가있어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마스터플랜은있습니다.자료가필요하시면설명다시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한옥에대한시스템구축계획이세워져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사업내용에한옥마을사랑방,복합문화공간조성,골목길정비하면서그런사업도도시재생사업하는것,그다음에한옥젊은숙박촌,마을기업컨설팅지원등이런쪽으로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조금씩달라지는면모는있어요.커피숍도한옥담장으로해놨더라고요.저는거기를자주가보는편인데,그정도로변화를한다고해서한옥마을이형성되지는않을것같아요.지원을하려면확실하게한옥마을이되도록지원을해야되고,아니면여기사시는주민들을불편하게한옥마을을묶여있는것을풀어줘야되고,그런계획이조금필요한것같은데요.한번쯤한옥마을에대한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정복순위원입니다.379쪽에보니까주거환경개선지구유지보수비그래서7000만원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어디에쓰실까싶어서855쪽예산서자세하게봤더니7000만원중에서와룡면지내1리복지관보수공사에5000만원쓰고이름은안형섭,송명륜,안막,수하,안교,6개지구에주거환경개선지구에2000만원이잡혀있네요.맞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7000만원인데그중에5000만원은복지관보수공사고,6개지역이2000만원이면배분이잘못된거아닌가요?아예부족하든가.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와룡면지내리복지관은주차장하고소공원은별도로조성하는관계로5000만원편성이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나머지6개지역에2000만원으로유지보수를하시겠다는계획이잖아그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맞지않다는생각이들어서부족하다는얘기죠.7000만원중에서5000만원은와룡주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지금까지이미거의지구별로완료되었고,지내리여기는주차장소공원추가로하는것이기때문에더들어간것입니다.
정복순위원
6개지역을적어놓으셔서.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지구가전부7개입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855쪽에하이브리드공동주택지원으로2400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시장공약사항에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의한지원이라고적혀있거든요.시장공약사항인데2400만원이면1명한테주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올해도사업을해가지고신청하면저희들이2400만원지원해주면용역비가,이것신청해서받는데비용이40%,50%듭니다.올해도불용처리하는금액이많이발생하는이유가한성하고두개단지가,3개단지를했는데돈을맞춰놨는데,2개단지가신청안한다고해서불용처리했습니다.내년도는여기가어딘가하면용상동화성아파트240세대인데하기때문에그금액만계상을해놨는데내년도준공이화성아파트밖에없거든요.거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빈집정비슬레이트해서1억1000만원이잡혀있는데슬레이트50동해서한집에200만원씩해왔던계속사업이잖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직도이렇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70동을예정을잡아놨지만혹시하다가부족하면추경에예산을편성해서라도추가로할예정입니다.전년도하고예산은동일합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서856쪽보면요.안동관문관리하는데6200만원잡혀있거든요.4대문관문지날때마다유심히보는데보기에는멀쩡해보이는데계속시설비가6200만원들어가나보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관문보수공사5000만원인데동인문하고남례문이조금지붕쪽추녀쪽이보수가필요해서내년도에편성해서보수할계획입니다.흙이흘러내리는것이있습니다.동인문가보시면그냥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몇가지확인하겠습니다.하이브리드공동주택지원사업비하이브리드공동주택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어떤게하이브리드에들어가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하이브리드주택이어떤것인지에대해서.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설명이길어야,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의하고있습니다.거기에보면녹색건축인증제라고있습니다.인증을받았을경우에하이브리드공동주택이라고하면서세대당10만원을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인증받으려면어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공인인증기관인한국감정원에서올해도.
남윤찬위원
어떤시설을해야만인증을받을수있나요?예를들어서태양광을한다든지그런것이있나요?이것나중에자료로주시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2000만원조서책자하고요.본예산서안을만드실때보면요.본예산855페이지보면요.2억원짜리예산이있어요.2000만원주요사업조서에찾아보니아무리찾아도없어서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2억원이있는데우리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는아무리찾아도없어서.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건축사건축허가검사라든지,사용승인시에.
남윤찬위원
대행하는거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업무대행하는수수료입니다.그것은사업이라고보기는.
남윤찬위원
어떤예산은그래도넣어놔야맞지않나요?사업이아닌것은다른과는사업이아니어서위탁비,공공운영비,이런부분들이다올라오는데건축과는2000만원주요사업,주요사업이라는것은용역사업등모든주요사업이다포함되는데건축과에서는누락되었는지아니면자체를올리지않았는지,앞으로는이런예산도여기에포함시켜야되지않나요.과장님.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업무대행수수료는건축사에게건축과에근무하는공무원들이다하지못하는사업을건수가많다해서건축사에게위탁대행하는거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건축인허가현장조사공무원들이하는거죠.855페이지국내여비에보면.건축인허가현장조사,큰예산은아닙니다마는내용을알기위해서요.1296만원해놨는데,인허가현장조사같이해야되잖아요.공무원들출장하실때그예산아닙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이것은저희들허가건이아니고신고건중에건축사대행이아닌공무원이직접소규모신고건에대해서건축공무원이.
남윤찬위원
현장가서확인하는그런비용.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신고허가.
남윤찬위원
그런거죠.인허가팀에서9명이안되잖아요.권용대팀장6명인가,그렇지않나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6명하고건축물관리에3명이더있습니다.건축물신고가들어오면현장조사나가고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방금질의했는데요.슬레이트빈집정비하는것아직도사업을하려면멀었죠?계속들어오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직많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1억원인데1년에거의소진다됩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거의다됩니다.동수는이래놨는데슬레이트가줄면일반빈집을늘려가지고집행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호당정해져있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최대지원금입니다.
남윤찬위원
1호당슬레이트양이많으면비용이증가할거고그죠?슬레이트양이적으면비용이줄어들건데요.한가구당최대지원해줄수있는금액이정해져있나요?○건축과장서윤석예,이금액그대로입니다.200만원,50만원.
슬레이트양이많아도200만원까지한도가한가구당지원해줄수있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일반집들은50만원되는데,슬레이트집큰경우에는환경부예산을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큰집같으면좀더지원해줄수있는여력이있나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환경부는슬레이트면적에따라서반영해주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큰집은조금더지원해줄수있다는뜻이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관문보수공사5000만원인데요.들어보면옛날집들이굉장히보존력이오래가는데해마다유지보수비가들어가있잖습니까?아까동인문,남례문하고있다는데벌써지붕이누수되고흙이나오고그렇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누수되는것이아니고추녀부분이높다보니까쌓아놓은게흘러내려서.
남윤찬위원
관문설치가동인문,남례문김휘동시장있을때했으니까10년다되어가나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거의10년
남윤찬위원
계속해마다책정되어있는데2019년도에는1200만원책정되어있는데2개관문이보수공사해야될정도로그렇게심합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법적하자기간은옛날에끝났고요.2년,3년밖에안되거든요.현재10년이경과되다보면부분적으로,수시로관리가되어줘야되는데1200만원단독으로보수가불가능하다보니까저희들이별도로발주를내어서해야되기때문에2개문에는그렇게편성한겁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이많다적다뜻이아니고벌써부터동인문,남례문보수공사들어가기시작하면아마해마다보수공사비가많이계상해야될것같은데요.이런큰공사하는데처음에어떻게했는지모르지만10년지나면보수공사를계속해야되는지건축물지을때옳게지었는지그런의문점이들어서말이에요.개인집같으면이렇게돈이안들거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작업여건이사람이올라서서할수있는게아니거든요.한옥이자꾸그런게문제가,그런쪽으로비용이많이들고,보수라는것은아무리건물잘지어놔도하자라기보다는기간이지나면수시로관리가안되면보수할부분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세월이지나면그렇게고쳐야될부분들이많이나타나죠.그런데벌써부터5000만원씩예산들어가면향후에는계속해마다보수공사비가계속지원되어야될것같아서그런염려에서말씀드렸습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김호석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이한옥마을에대해서많이짚었습니다.내년공사에도담장공사1억원,통신지중화2억원,한전전기공사지중화2억원,여러가지예산해마다들어갑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한전하고민간자본이전그것은내년이마지막으로.
김호석위원
그런데한옥마을이언제지정되었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2012년도제정되어서2015년6월18일.
김호석위원
2015년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지구단위지정공고가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해마다예산이집행이되고있는데도불구하고기존도시가되다보니까변화는그다지많지가않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전주한옥마을다녀오셨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여러번다녀왔습니다.거기는혼합도시.
김호석위원
거기하고여기하고차이점이뭐라고생각해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거기는기존한옥이많이있던데고,그런데다가한옥관련사업들을많이해놓은상태고,저희들은공연하는집들도여러채있고많이있더라고요.
김호석위원
우리같은경우는안동에구도심을한옥으로지정해서개인사유권리행사도못하게묶어놓은그런상태이고현재다시짓게되면한옥으로바꾸는그런사항이고,전주같으면기존한옥도많이있었지만거기는한옥마을로지정해서새로짓고관광객수는한옥은넘쳐나고,어제TV에보니까관광객이하도오라고하니까조용하라고‘쉿’자를붙여가지고할머니한분이당번을정해가지고조용히해살기가힘들다고들고다니더라고요.그정도로한옥마을에관광객이많이온다는얘기인데,우리안동도그렇게못하라는법은없어요.그런데중요한것은신도시를하느냐구도심을정해서하느냐이차이점같아요.예를들어서과거로돌아간다면강남지역같은데일정블럭을2블럭이면,3를럭이면3블럭해서이쪽은한옥만지을수있다고하면지금쯤전주한옥마을못지않게안동관광이거기도왔다갈겁니다.그래생각하죠?신도청에도보면한옥마을짓는데있죠?거기도들어가게되면한옥지어서들어가게되고그죠?섞어놓은것은아닙니다마는우리도옥동제2개발이라든지,강남권제2개발을한다면그런제도를도입하셔야됩니다.그래야만이안동볼거리를제공하고관광객이왔다갈수있는그것을참고하셔가지고다음정책에펼쳐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동료위원님이많이짚었습니다마는투자비용에비해서한옥마을이그다지변화도없고한옥마을의기대치를갈수가없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이것도우리가재지정검토를해봐야되지않겠나이생각을합니다.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현재투자비용은한옥에투자한다기보다도기반시설쪽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호석위원
기반시설도하고누가신청이들어오면지원해줘야되잖습니까?그러다보니까안되는거예요.옥동도보면부자들이다살아가지고어느정도지원많이해주니까새로바꾸자환경개선을하면모르겠지만지금은동네를폄하하는것은아닙니다마는그다지넉넉하지않는사람들이살다보니까바꾸기가,돈투자하기가싶지않다는겁니다.그런것들을참고해서고민을많이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짧게할게요.과장님,정책건의인데요.슬레이트빈집철거하는데해마다하고있는데절대부족하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신청들어온것은올해도거의소화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실은원체만하잖아요.원체만지원하니까,예를들어서아래채옛날집우사,슬레이트가많아요.옛날에는슬레이트가환경적으로문제가안되는걸로알고정부에서권장했는사업인데,새마을사업할때부터,환경부에서석면때문에철거를특수폐기물로하라는것은국가가책임져줘야된단말이죠.환경부가책임지고철거를할수있도록국비예산을확보해야됩니다.사실은건축과물론건축물이기때문에해당이되지만환경관리과에서국비예산을많이확보해가지고창고라든지,축사라든지,이런데환경적으로문제가되면확걷어내줘야되지.생색내기식으로1억원씩세워가지고이렇게하는것은세월이많이흘러야끝이납니다.이것은과장님이소관부서하고협의해서환경부에국비예산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의견틀린것은아니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공동주택단지정비사업7억원예산잡아놓으셨는데요.앞서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9000만원이남아있다고하셨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중에집행하고난다음에이월된게있고그렇습니다.하고나면3000,4000만원남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올해안에는다소진하실수있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진행중인것도있고아직선정안된것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영세소규모단지우선하시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리고내년도도벌써신청받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보니까신청받고있더라고요.영세소규모단지를우선하신다고그랬는데연도도되고,어차피10년이상경과한데니까대규모단지도20년넘었으면또인구도많이살고계시면,혜택받으시는분들이더많으시잖습니까?N분의일로나누면서금액들이그죠.그런부분도고민해주십시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할까요,바로할까요? (잠시기다림)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남봉구입니다.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으로지원해주신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2019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944쪽입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19년도본예산및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을마치면서안전을더욱공고하는의미에서안동을더욱안전하게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안전재난과를위해노고가많으십니다.2000만원조서498페이지잠깐봐주십시오.임동면종합복지관운영비이것은광역입니까,소규모입니까?댐지역특별회계인데.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페이지가틀려서죄송합니다.
김상진위원
1093쪽.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이것은조금전에말씀하셨습니다마는댐지원사업비는댐에서.
김상진위원
내가묻는것은그것이아니고댐지원사업비는아는데임동면에서지원사업을줘서결정해서올라온겁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죠.다그렇게.
김상진위원
충분히이해했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1093쪽인데댐주변지역지원사업보면농로포장도특별회계에서같이올라온겁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똑같습니다.
김상진위원
491쪽,예산서956쪽요재해응급복구비장비임차료등인데뭔장비를1억원이나가는지?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사실상재해는예측을못합니다.오늘도재해가났을때읍면에서자료를받아서그러면장비가우선적으로읍면의동장님이집행을하고그결과근거치를제시하면우리가확인해서돈을교부해준다.이렇게보시면읍면에서거의다이루어지는겁니다.그렇게해서예산.
김상진위원
장비라함은그냥포크레인이런장비를이야기합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주로포크레인이많이동원이되죠.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에는어떤장비가1억원을임차를하면시에서1억원정도는구매를해서운영하지않을까생각해서그래서.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이것은효율을기하기위해서는피해정도가상당히다릅니다.적은데도있고많은데도있고그지역도있고언제장비를시에서확보를해서준다는것은불가능합니다.오늘수해가났다그러면2,3일내응급복구용입니다.그러면바로읍면장들이현장확인을해서최소한의경비로장비지원했는경비에대해서지원해준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조성4000만원있고요.그밑에CCTV추가설치그래서신규사업으로4800만원또있는데나누어서.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산목이틀리다보니까그렇게되어있는걸로.
정복순위원
내용은똑같습니다.여성안심구역등관내우범지역에안전한거리환경을조성하는것,범죄예방환경조성하는것,똑같은것아닙니까?예산을이렇게나누어서,똑같은일반회계인데.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아까말씀하셨습니다마는시설비도여러가지목이틀리다보니까,아까말씀드렸다시피밤이되면부녀자,어린이,이런분들은취약하기짝이없습니다.우리과에서는안했지만법흥교에지하에가보시면아실겁니다.정말필요하다.이런부분들을하면서,그뿐만아니고여러가지CCTV들은물론예방도하지만나중에결과치어떤났을때도대응을하고CCTV는꼭필요한부분에단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복순위원
490쪽위에보시면요.인명구조물품보관소및접안시설설치지원그래서시비5600만원포함해서8000만원잡혀있는데신규사업인데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관내는보면물이상당히많습니다.수난구조대가있는데사무실이없어요.개인사무실을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평소때도이런공간을마련하고자부단히노력했었으나도에서현장확인하고도에서정말지원해줄필요가있다.도비가지원이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댐구역내에한다.이렇게말씀드리면서,수난구조대의순기능은필요한,사고가났을때인명들이물속에서이루어지는것은수난구조대가바로동원되어서하는데한가지말씀드려도될지모르겠는데수난구조대가도내에서평가를했는데1등최우수상을받았다는말씀을드리는이유가그분들이긍지를갖고하시는데사무실이없어요.그래서이번에사무실을구축하고자한다.이래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수난구조대에서일하시는분은몇명쯤되시나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회원이89분입니다.그분들정말봉사정신으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복순위원
댐선착장위에있잖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것은개인겁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아니요.안동임하댐수운관리사무소바로옆에119소방서에서운영하는구조대가있잖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있습니다.공간만있어서될게아니고현장감있게밑에있어야될그런부분이있어야되기때문에,수난훈련도있어야되고,훈련도합니다.그자리에서하기위해서는현장이필요하기때문에.
정복순위원
민간인이라면서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수난구조대로서,뜻이있는분들이모여서단체를결성했습니다.원래안동시로되어있었는데,작년부터도로명칭이승격되면서같이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도비도일부지원이되고시비도들어간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접안시설은안동댐선착장.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옆에다가그렇게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몇평정도할계획입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20평정도그렇게최소한의그부분이필요해서위원님들도다녀가시고해서필요성은충분히.
정복순위원
올해인명구조대에서사람을구조한경우가몇건이나있었나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이것은자료로제시할수밖에없는것이통계는사실상소방서에서합니다.확인해갖고드릴수는있습니다마는상당히그역할은하고있습니다.특히안동대교에서뛰어내렸을때구조했는사례도있고댐에도수난사고가많이있었습니다.그때그분들을동원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복순위원
소방서에서할이다만은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지자체에서협조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수난구조대,소방서부지까지도시에서해주는그런실정에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복순위원
왜냐하면신규사업이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신규사업은한번지원하게되면계속지원되는부분이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한번짓는걸로끝난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밑에보면폭염대응에대한신규사업으로여기버스정류장에얼음제공이적혀있거든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올해38일간기록적인폭염경보가있었는데마치고나면판단하기를대도시는적은돈으로효과낸것이터미널,승강장을많이이용하는데는그날만큼은얼음을갖다놓음으로해서시민들이그것을보고많은위안을달랬다는것이있어서내년에는시범적으로신시장,구시장,터미널이런데를해보려고일부예산을해놨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얼음어떻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얼음을대체로아침에갖다놓으면하루갑니다.통으로갖다놓으면온도도줄이고,대도시는벌써그런것을해가지고상당히시민들로부터호응이있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정복순위원
예를든다면신시장육교밑에갖다놓는다하면어떻게갖다놓으실겁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승강장있잖습니까?대기소에가보면여름뜨겁기짝이없습니다.차가올때까지,앞에놔놓으면그것을보고,승강장에설치한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승강장앞에다가.
정복순위원
굉장히복잡해서사람들이.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원석이고1미터정도되고,폭은40센티미터되고이렇게갖다놓으면하루에1개씩되는걸로해서대도시는상당히인기가있었는데그런사례가있었고,내년도도올해맞지않게폭염이오지않나이렇게대응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491쪽에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3000만원이있습니다.이것2018년도에지원하는금액이있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아까말씀드렸지만콩레이25호10월에왔을때도있었고,7월에집중호우왔을때도있었고,지원기준이별도로있습니다.사후에지원해주도록되어있는데일단은예측하는3000만원경우로되어있는데피해가많이날때경우에는별도로조치를해서대응하고있다해서내년3000만원대응예비비로세운다이렇게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예비비성격으로금액너무적은것같아서.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최소한도그러다가예측을못합니다.경우에따라서는2억이될수도있고,20억원이될수도있고,그렇다고그렇게세울수는없고,평가도받기때문에최소한도3000만원정도로하고다른예비비로충당하고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492쪽에요.소하천유지관리비가2억원,4억원나누어서놨거든요.그러면6억원인데,1년에몇번정도나누어서합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봄에할때는춘계로할수도있고,가을에는추계로할수도있고이러는데그러다가보면여름에비가많이온다든지하면그로인해서탄력적으로한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대체로인건비겠네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주로인건비,장비비,이렇게최소경비로읍면에배정한다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맨마지막풍산천친수지구다목적광장으로되어있는데총사업비가20억원중에증액5억원이되어서10억원잡혀있거든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풍산입구에들어가다보면하천이있는데사실상다목적광장이풍산에는없습니다.기본계획을수립했는데전체20억원이들어요.그래서2018년도에5억원을이미확보했고,내년도에10억원을확보하고,나머지5억원은2020년되어서마무리하도록그렇게되어있었고,내년도에는본격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5억원하고15억원해가지고하겠다.이이야기입니다.그래서내년도10억원을요구한사항입니다.
정복순위원
풍산읍에인구가몇명이나되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인구라기보다도위원님도계시지만풍산소재지에가보면공간이없습니다.주민설명회할때주민들께서정말필요성은누차이야기해서이루어지는사업인데거기면장날되면차를못댈정도인데차도대고간단한체육이라든지이런것인데시설은들어가지않습니다.지역주민들의오랜숙원사업을해결한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복순위원
493쪽에보면길안천하고아까말씀잠깐하셨는데길안천하고임하금소생태공원과관련된조경시설하고유지비가엄청나거든요.한지얼마되지도않는데예산이계속올라오고있어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2000만원잡힌것도있고,6000만원잡힌것도있고,이것올해홍은사입구에들어갔던거기하고다른곳인가요?신규사업이라서.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것은길안천중에서고향의강은임하금소,길안천지이렇게조성은작년에마쳤습니다.사업을해놓고보면완벽하게구축이다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추가로지역주민들의민원이라든지불편한부분들은조금씩해소해나가고있고유지관리라는것은그대로있는것이아니고계속관리를해줘야됩니다.그래서작년수준정도로하고불가피한것은이번에반영시켰다이래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유지비만6000만원씩.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인건비입니다.인건비인데사람이관리를해야됩니다.올해도지역주민들이참여하고있습니다.그분들이그나마우리공무원들을대행해서지역주민들의긍지를갖고관리하고있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복순위원
인건비라고말씀하시는데.496쪽에요.이것도신규사업이에요.시민들의편의시설을위해서흙먼지털이기에어건3000만원.어디에하신다고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사업은올해지역시민들한테공모를하니까적은돈으로시민들이활용할수있는게무엇이냐고100대과제를구하면서낙동강에많은분들이걸어다니는데등산을갔다오신분들은대충아시지만흙털이가필요하다.적은돈으로시민들이할수있는것이뭐냐고해서100대과제에포함되었는데요.그것은많은분들이이용하는지점에에어건을설치할.
정복순위원
3000만원이면몇개정도하실건가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2개내지3개를생각하고있습니다.강변에,에어브러쉬.
정복순위원
그게3000만원간다고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종류가여러가지있더라고요.적은적지만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3개할지4개할지실태조사를해서할겁니다.시민들이제보를했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497쪽에의용소방대원수당지원1억8841만2000원,증액546만원되어있는데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의용소방대가출동을하게되면최소경상비는지원해주고있습니다.출동비도있고,식사도해야되고,대원이700명됩니다.개인한테돌아가는것은얼마안됩니다.
정복순위원
안전구조대하고의용소방대하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전혀틀리죠.소방서에서의용소방대로구축되어있는리동별로되어있는그런분들은,특히남녀이렇게되어있고,수난구조대는전체로풀로하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이분들이구체적으로무슨일을하시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는사실상산불이라든지,각종화재,안전사고,이런데는정말일이있을때마다의용소방대는역할을하고있다.저는담당과장으로서그분들을존중하고있습니다.한분한분들정말생업이있는데도불구하고참여해주시고,정말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개만더묻겠습니다.499쪽에임하호어족자원관리센터운영비그래서이것도신규사업입니다.인건비,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해서2000만원잡혀있는데신규사업으로지원을하게되면,앞으로계속지원할건데요.어족자원관리센터이것은시에서운영하는것은아닌가것같은데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아마댐주변사업비를이야기하시는것같은데요.
정복순위원
예,맞습니다.특별회계입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부분은우리시에서컨트롤타워도하고해야되지만지역주민들이우리지역에서뭐가필요하다고결정되어서오기때문에그기준에벗어나지않는다라면존중합니다.위원회도결정되어있고,거기최종적으로는남윤찬위원님도이자리에계시는데요.위원님들도참여하셔서결정짓는사업을저희들행정쪽에서터치를하지않고있는게그게통상입니다.
정복순위원
신규사업이라서.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신규사업이라도지역주민들이필요하다고결정되면존중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489쪽에951페이지에신규사업인데어린이안전뮤지컬이래놨는데요.이거를누가어떻게한다는거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것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도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요.우리시에서안전만큼은일찍해보자.위원님들도잘아시지만어린새싹부터안전이필요하다고해서우리는시내파악을하니까5세에서7세유아가4000명입니다.인구대비2.5%인데어렵지만이런어린이들교육을하기위해서올해특별히도입하는겁니다.연8회정도로해서시민회관을활용하고안전교육을시키고자그랬을때한사람앞에파악해보니까1만원밖에안됩니다.강사하시는강사님들의수당,이런정도로밖에편중못했습니다.이것잘해서올해시작이지만2020년에는더강화를해서교육은어린이들한테교육시키는게정말필요하다.그래서올해신규사업으로넣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교육을시킨다는취지는좋은데요.어린이안전뮤지컬은8회밖에운영을안해요.차라리장기적으로쭉교육을시키는게더낫지않나이런생각에서전체아동이5세에서7세사이를8회라그러면20명씩운영을해서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할것아닙니까?그렇지만안동시내많은어린이들이혜택을받지못할것같아요.차라리이것은장기적인교육으로가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한번하는데500만원드는프로그램이잖아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배은주위원
그런것보다는과장님이것은생각을다시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은데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물론몇번에거쳐서하는건데시청마당에보시면아시지만어린이들이매번왔다갑니다.거기는다른프로그램에의해서하겠지만이런어린이들을대상으로해서시범적으로해보자하는8회해놨는데요.저는더확대해야된다고봅니다.올해를시작해볼생각으로우리시에서는초기에아예어린이부터교육을시키자그런취지로도입했다라고말씀드리면서만약에예산이반영된다면하면서더보강을해야된다고저희들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953쪽에4000만원안전한거리환경인데법흥교지하도로해놨는안심거리잘하셨더라고요.아이디어도좋고환경도그동네가미화가되고해서거기는잘하셨는데요.이지역은정해졌어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아직안정해졌습니다.예산이세워지면관내에우선순위를정해야될것같습니다.사실상할때가많습니다.올해했던것이가톨릭상지전문대들어가는입구화장실뒤편이상당히취약했습니다.밤에보면나름대로부각시켜서,“아이것은필요하다.”적은돈으로이렇게내년도에확대해나가야된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한곳하는데4000만원드는거예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많이드네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디자인포함해서시공까지하면그래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954쪽에CCTV추가설치인데여기는관제탑하고같이연결되는CCTV를말씀하시는거예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해서구축이되면관제탑하고연결되도록그렇게하면됩니다.
배은주위원
CCTV를몇개나하는거예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약1개내지2개밖에못합니다.사업비가많이듭니다.
배은주위원
그거하나하는데4000만원.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상황에따라서틀립니다.기계의기능,단순하게찍는것은얼마안되는데,움직일때마다체크가된다든지하는부분들은또다른가격이기때문에.
배은주위원
카메라화소에따라서가격이달라지지만1개4800만원한다는게,여성안심구역에설치하는것은좋습니다.과장님,가격에세부내역이있어야될것같아요.상세한세부내역이.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492쪽에958페이지에있는천리소하천풀베기그랬는데이것그밑에있는경관유지관리비하고중복되는사업이많은데이것은수계사업하고는관련이없어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관련이없습니다.
배은주위원
밑에도몇개있는데업체는정해졌나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정해진것은아니고요.
배은주위원
수의계약해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특히그지역주민,가급적이면지역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일자리창출에의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배은주위원
예,좋은생각입니다.그리고497쪽에요.페이지962쪽낙동강힐링로드그랬는데도비가5000만원예산확보했지만4대강사업에조성에낙동강이용활성화를위한사업행사라고그랬는데,한번행사하는데1억원이들어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올해도했습니다마는테마자체가뭐하느냐에따라서아침10시부터오후4시반까지하는데,오전에는어린이들사생대회부터해서오후에는지역의주민들이참여하는행사,하루종일했습니다.
배은주위원
프로그램이다양하다는말씀이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다양한테마가포함이되어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고요.2010년도부터쭉해오고있는사업입니다.도비도50%지원이되고시50%해서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어떤그런사업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업체가2010년부터한업체가했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업체라는용어는아닐것같고요.주관하는데서는맞습니다.거기에따라서그때그때마다.
배은주위원
주관하는데가계속한업체가계속해왔단말씀이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499쪽에요.길안면종합문화복지관운영비그랬는데이게안전재난과에서인건비하고공공운영비하고사무관리비를지원을하는게민간경상사업보조로나가는지원인데요.3700만원이나가는데이것은면에서관리하는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아까모두에말씀드렸는데요.댐지원사업비입니다.그것도포함해서지역주민들이결정지어서오면재배정내려서읍면에서집행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댐주변에서하는것,쭉밑에지원사업해가지고수계사업.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본위원이요.보니까2000만원이상주요조서489쪽요.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훈련이아니고시범행사하는거다그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것은행사를하면어떤행사를기획하고계십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잘아시지만안전한국훈련은2014년도부터계속해오고있습니다.어떤시설에불시에화재나지진이났다.그다음에여러가지어떤재해가났을때를가상해서훈련을합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바이오단지에남부발전에서행사했었습니다.올해는그래해서평가를받고행안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기때문에내년에는한군데를더정해서다른시군의관계자,지역분들을모시고행사를하도록되어있어서그예산경비로올렸다말씀드립니다.
우창하위원
시설물유지보수비예비비성격해서보안등같은것도수리할수있습니까?보안등신설은안전재난과가아니죠?수리,유지보수비는가로등까지다하는겁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가로등전체는아니고요.하천에이루어진다든지,공원내라든지,우리가관리하는그런부분들,최소한의관리라고보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비군교육훈련을위해가지고운영비주신다고하셨죠?그리고예비군운영비를주면부대에지원하는겁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죠.지원하면결산해서나중에결과를받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지원만하고결산을다받아가지고어디에쓰였는지확인을꼭하셔야됩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확인을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야부대같은데주면결산을.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참여를합니다.
우창하위원
꼭그것은해주셔야될것같고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앞서위원님도지적하셨는데인명구조물품보관소및접안시설설치지원있잖습니까?본위원이수난구조대에애로사항을들었는데요.거기에보니까접안시설이있고화장실이없다고합니다.그러니까이번예산에화장실도들어있습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렇게많은경비가안들기때문에포함해서반영하고자합니다.
우창하위원
간이화장실이라도해서하루하루직접비울수있는시설이라도해서고생하시는데의용소방대에도그런분들이하시는,오늘도의용소방대북후에가서보니까그분들이하시는말씀이,이번에북후에도의용소방대잘지어가지고면사무소에서나가는데,그런부분에심혈을기울여서,시민들안전에대비를많이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안전한안동,편안한시민을위해서치산치수는해야되잖아요.늘물길도보호하고,시민들을위해서여러가지위험한지역을보살펴서사건사고가없도록하는데최선을다해주신과장님께고맙게생각하고요.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낙뢰경보시스템구입비인데이것은예를들어서벼락이칠때사전에알려주는시스템이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안전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턱없이부족합니다.시범적으로,특히공공기관부터아직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특히박물관,하회마을,이런데낙뢰라도제대로도입을해보자고해서최소경비로시범적으로시작해봅니다.
김백현위원
2500만원이안동시전역을커버하는게아니고어떤시설,시청이나박물관한군데들어가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한군데는아니고요.계획은두군데내지세군데,돈은더많이듭니다마는시범적이다보니까.도입해볼생각입니다.
김백현위원
일단한번해보고효과가있으면확대하겠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부산청내년에마무리하는겁니까?5억원이부족하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경우에따라서는내년추경이라도된다면위원님요구를할생각입니다.내년하반기라도.
김백현위원
시작은언제부터입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시작은2019년도3월,4월경에하면서연말까지다못하면어쩔수없이2020년도에반영을하고요.연말까지다된다면반영할계획입니다.
김백현위원
추경에5억원을더확보해야된다는이야기입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하천,소하천,국가하천,지방천여러가지하천이있는데이번에도소하천정비사업예산을확보를해주셨는데지정된소하천이많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소하천이116개지구로지정되어있는데요.거리가270킬로미터됩니다.
김백현위원
다관리하려면힘도들고돈도들고한데우선정비해놓은데도,소하천정비하다보면중간중간보를설치하잖아요.물흐름때문에,그러다보니까퇴적토가쌓이는경우가많아요.다니다보면,퇴적토를준설하는예산도확보해주셔야된다.왜냐하면물론포크레인장비가들어가서해줘야되는데퇴적되면세멘보가있기때문에안내려가요.나중에홍수가났을때범람할수가있다.사전점검을해서읍면에예산을줘서지시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
김백현위원
과장님,시민들이개인적으로하천에다가건축행위를못하잖아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하천부지내에는공작물은안됩니다.
김백현위원
안되는데시는한단말이에요.낙동강변에보면가로등도세우고보수비도올라오는데.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편의시설은최소한도할수는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편의시설시는하는데개인이하려면안해준단말이에요.이것은나중에재난이일어났을때거기에대한책임도시가져야되잖아요.이런부분은시민들이공감을못하는경우도있어요.시는하는데우리는왜못하게하느냐고오해할수는있는데그런부분에오해가없도록행정지도를철저히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간단한지두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아까반변천안동의얼굴이라서풀베기를1년에두번한다고그랬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두번.
김호석위원
두번가지고되겠어요?얼굴인데.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풀을1년간봤을때더했으면좋겠지만예산도만만치않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무리안해도세번은해야될것같은데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지금상황은두번하니까조금아쉬움은있습니다마는예산의효율성을봤을때세번하는것은조금예산낭비성이보이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전체적인것은아니더라도부분이라도세번예산을잡아서해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확대하도록노력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가지만더할게요.하천정비사업이많이잡혀있네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는것은좋은데2억원,4억5000만원등이잡혀있는데물고기가살도록해봐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너무맑으면물고기안살죠.골부리없죠.미생물못살아요.강은풀만무성해져요.그것을살릴수있는방법은개인적인생각입니다마는전문가들이알아서잘하겠지만큰돌을중간에넣어서그밑에물속에물고기가살도록만들어줘야돼요.매끈하게해놓으면물고기못살고그것은보기좋지만나중에세월이흐르면고기없으면무엇을느끼고삽니까?고민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매끈하게하지말고울퉁불퉁해야돼요.큰돌로.물속에돌이있어야됩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지금은그래도친환경적으로거기다징검다리도넣고,여울도넣고이렇게합니다.일정규모이상이면어도도반영하고있습니다.위원님지적하신부분은지당하신말씀이고요.친환경적인부분에대해서는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앞으로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로,어가잠잘수있는그런물속에큰돌도있어야만이고기가살고,옛날에물고기잡아먹고했던그런자연으로돌아가야된다.이말씀입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956페이지요.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올해지원을하셨다그랬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작년에지원하셨어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매년지급됩니다.조그마한수해가나더라도기준에의해서사유시설이파괴가되면실태조사를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최근3년간자료제출좀,위원님들다볼수있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958페이지보면미불용지보상금있어요.이부분어떻게보상해주고있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현재로하천은국가하천과지방하천,소하천나누어집니다.국가하천은국가에서토지들어가는부분에있어서는미불용지보상을하고있고,지방하천은도에서하고있습니다.그럴경우에시에서예산일부를편성해서하는데대체로공사를할때는사유지가들어가도보상을주고하는게원칙이나경우에따라서는보상협의없이하는경우도있습니다.특히유로가돌아갔을경우에는내땅이하천으로들어가는데보상내놓으라고늦게라도요구가들어오면그때집행하려고미불용지예산을세워놨고,사실상하나의예비비성격입니다.그래서관내는하천이여러개다있다보니까신청이들어옵니다.그럴때는이것가지고매입을해서권리주장을우리시로회수한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미불용지파악은다되어있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파악은되어있으나신청안하신분도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연차적으로계속해나가고있다.다만소하천은법령뒷받침이안되어서보상을주지않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런데이번예산서를보면건설과에도이런예산이있고,일자리경제과에도이런예산이있더라고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것은성격이틀립니다.도로부분에대해서는미불용지또있습니다.그것은건설과,도시계획사업구역내에는도시과이렇게예산세워놔야됩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산세우는것은좋은데일반인들이몰라서요구를하지않을거라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런부분도혹있을수있죠.
이상근위원장
아는사람은찾아먹을수있고모르는사람은못찾아먹고뭔가불합리한것같은데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워낙숫자가많은경우에는일괄로통보를해서희망자,소면적이많습니다.아주크면재산권관리를하는데실지로10평미만전후이런것들도막상사업단계에서는국가에들어간땅은시에서매입해달라할때는미불용지보상을주는겁니다.그렇게규모가큰것은거의소유권을주장하기때문에해결이되고다만소면적이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어쨌든전수조사를해서자료나이런것을장기적으로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예,맞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재석입니다.평소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하여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2019년도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19년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환경관리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2000만원조서353페이지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금인데,구체적으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하천관리를하면서대부분이화학적검사를많이하는데생물학적검사까지포함해서하려고하니까용역을주게되는데,이것은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돈을매년3000만원주는데3000만원주게되면우리가용역과제를선정하면그용역과제를받아서하는데그3000만원은다시안동지역대학교에용역비로줍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질의하고싶어하는것은요.경북에하는데왜안동시에서지원금이있고도비는없는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아,이것은도하고환경부에서는5억원씩거기서바로지원이됩니다.우리가낸것은우리가받아서안동에서용역을하고요.
김상진위원
매칭사업같으면조서에표시를.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를들어서우리가연구할게많다그러면2건내도3000만원인데도비,국비가들어와서받아서하니까.
김상진위원
잘알겠습니다.356쪽에보면탄소포인트가입가구가예산이줄었어요.600만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장기적으로하다보면,더이상못줄이는경우도있기때문에줄어들었습니다.가입하는숫자는점차늘어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가입하는숫자가늘어나면증감되어야될텐데돈을지급해주는것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게10%이상절감을하면월2만원이고,5%절감하면1만원이고.
김상진위원
가입숫자는늘어나는돈이무조건늘어나는데요.상식적으로생각해도.그렇지않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긴한데기존에있던사람들이어느정도못줄이니까.
김상진위원
예,358쪽보겠습니다.지하수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에지하수같으면상하수도과에서요금을징수하는데환경관리과에서계획을세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과거에업무자체가건설과에서했었습니다.그랬는데지하수는국토교통부고,오염차원에서관리하는그것은환경에서관리하다보니까,당초처음시작할때는지하수계를하나신설해서시작했었는데,지금은지하수계가없어졌지만,환경부업무를받으면서,지금도도에서는하천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계획이나징수,실태조사를한과에서하는게맞지않나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정복순위원입니다.355쪽2000만이상주요사업조서잠깐보겠습니다.수렵장운영에따른인건비가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고그밑에수렵장운영에따른홍보물,총기보관함,기타용품수입도신규사업으로되어있거든요.7800만원하고4000만원하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수렵장은3년,4년,5년에한번씩하는것이기때문에옛날같으면했지만매년쉬었다하니까신규사업으로,매년하는게아니기때문에신규사업으로넣어놓았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동안어떻게관리하신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동안은28명으로포획단운영을하면서자력포획도가능하고요.농작물에피해가발생하면신고하면바로포획단이나가서바로포획하고있습니다.이것은수렵입니다.
정복순위원
신규사업으로올라와서질의를했고요.위쪽에354쪽,355쪽,353쪽까지해서계속유해야생동물농작물에대한피해보상금이8000만원잡혀있고요.올해도유해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하셨나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계속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8000만원다지급됩니까?지원계획은80농가로되어있는데2018년도에는몇가구지원하셨습니까?지금까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3460만원정도지원했고잔액이4500만원.
정복순위원
예산의절반도못쓰셨다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도비보조액은전체썼고,잔액이4500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농사짓고바빠가지고못했던것앞으로들어오면거의다소모가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야생동물에대한포획포상금이5000만원이있어요.이것농작물피해보상금이8000만원이잡혀있고,그리고야생동물포획포상금이5000만원잡혀있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수확기방지단이있는데수확기때방지단이활동하면서5000,5000만원해서1억원입니다.고라니가5000만원,멧돼지가5000만원해서1마리당3만원의포상금을줍니다.
정복순위원
거의비슷하게,뒤쪽에가면또야생동물피해농작물보상금해서시비,도비합해서5000만원이잡혀있고,2400만원잡혀있고,그밑에또야생동물포획포상금으로또5000만원잡혀있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시자체적으로편성한게있고,도비보조를받아서하는보상금도있고해서두개따로따로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생각보다보상금이나누어서예산이올라왔고요.그리고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8000만원하고7800만원이것도나누어놨어요.물론도비,국비,시비때문에이렇게했는것같은데요.178농가에대해서1억5800만원이지원되는거거든요.동물들도꾀가있는데전기울타리처음에는가더라도나중에는안간다고하더라고요.실질적으로실효성이떨어진다는얘기를들었는데여기에대해서계속전기울타리를계속하실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전기울타리도하고,전기울타리를신청하시는분들에게는하고,안그러면철조망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전기울타리는사람도상당히위험할수있다고해서지금은점차줄이는추세라고들었거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전기울타리를원래전압을낮춰서해야되는데그냥일반가정에서그대로연결시키는경우가옛날에는있었었는데요.지금은다낮춰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연구용역비기후변화적응대책용역비가8000만원인데이것은구체적으로어떤용역을위해서세운예산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규정이되어있어서우리가기후변화가심하게발생하고,우리나라가아열대지역으로바뀌고한다.이렇게이야기하는데,전체적으로기후변화라는것은어디특정한한곳에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전체적으로다.
김백현위원
내용은이해가가는데,기후변화대응은안동이한다고용역을준다고되는것이아니고국가적인차원에서해야될용역인데지방자치단체에서하도록하는거예요?이것은순수시비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해서용역결과에따라서대응하라는뜻인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지역별로틀리기때문에기후변화에대해서.
김백현위원
특별한대응대책이나오겠습니까?그렇죠?예산은써야되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에너지사용량을줄인다든가전체적으로그런맥락입니다.
김백현위원
국가적인차원에서지침을내려주면되는것이지지방자치단체에서용역비를쓰라고하니쓴다이말씀이다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법규정에하도록되어있고,의무사항으로되어있기때문에.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미세먼지알리미사업은미세먼지농도를일기예보할때처럼안동지방에미세먼지가심하다,약하다,알려주는역할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백현위원
알리미역할은누가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측정기가있으니까거기서받아가지고거기다가표시가되도록신호등같이.
김백현위원
안동에서해서기상관측하듯이.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우리가측정장비에기상관측포함해서미세먼지,먼지,그다음에SO2,록스.
김백현위원
시민들한테는어떻게알립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컴퓨터는이미나오고있거든요.컴퓨터를모르는사람들을위해서우리가미세먼지신호등을만들어가지고거기오늘미세먼지몇이다.나쁘다.
김백현위원
스마트시대에스마트폰에나라에서다하는데뭐요.안동에서도하겠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주민참여예산이어서.
김백현위원
아무리주민참여예산이어도안동에서해야될역할이있고,국가가해야될역할이있고이런건데과연실효성이있는지건지궁금합니다.아까건축과에도건의를했는데슬레이트가석면때문에특수지정폐기물아닙니까?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는청소행정과에서.
김백현위원
청소행정과입니까?환경하고관련되는것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다모든것은.
김백현위원
건축과에는건축물이기때문에건축과에서도해당이되고거기에는슬레이트공가철거비1억원정도세워놨는데,과장님한테도건의를드렸는데,이것은환경부에국비예산받아가지고써야됩니다.그죠?슬레이트옛날에새마을사업할때살기좋은농촌만들기해가지고전부슬레이트권장했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지붕이을때도국가에서지원하고이렇게권장하고새마을사업으로했는데이제와서사람한테안좋다는결과때문에슬레이트특수지정폐기물로처리하니비용도많이들고어려운농가에서지원하는예산받아가지고하려니까상당히힘들고,원체만해주고창고나부속건물,우사는지원이안되고있잖아요.이런부분은환경부국비예산을따오는데는환경관리과가해야된다.이런생각입니다.맞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옛날에환경관리과안에청소업무까지다보고같은녹색환경과안에서다있었습니다.분리해나가면서.
김백현위원
어쨌든간에본위원이봤을때는환경관리과가주무부서가될가능성이많다.국비따오는데는,한번청소행정과하고건축과하고협의해서내년도에는국비예산을확보하는데만전을기해달라는부탁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것도연구용역비인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변경5000만원순수시비인데이것은수질을오염총량하는겁니까?2000만원이상조서358쪽에예산서825쪽.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지원해주는사업인데풍천어담밑에침수정이있는데그지점에서수질측정했는게기준치가있는데기준치이하로유지를위해서오염량을조절하는겁니다.
김백현위원
오염총량제하면예를들어서하천에유지수나세천,지방천,국가천,등에서오염농도를측정하는그런예측하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를들어예천하고안동하고경계지점에물이빠져나갈때오염물질에총량을줘가지고이만큼오염시켜라.그러면어떤오염량을줄일수있는시설도설치하고총량이남으면개발도하고.
김백현위원
총량이남는다해가지고오염물질을더넣을필요는없지만혹시라도이부분이안동이농업도시다보니농사짓는농가들한테적용되는지싶어서질의를드린건데요.예를들어서우사를신축한다,돈사를신축한다,안그러면과수원을농사짓는데비료나퇴비를넣어야할때가까운하천에흘러내리는유지수에오염총량제가적용이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알고계시는가싶어서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간접적으로포함됩니다.예를들어서비료를뿌렸는데비가와서쓸려내려가는오염물질.
김백현위원
기점을어담이라고했는데만약에어담에복숭아농사를대규모로짓는데거기질소질비료를살포많이했다.안그러면음식물퇴비를넣었다.비가와서하천으로내렸을때오염총량제에적용되느냐이말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밑으로흘러내려가기때문에.
김백현위원
아니그러니까하천에따라서물이내려가게되어있는데기점마다이런오염총량제를측정을했을때문제가생길수있다는얘기죠.앞으로허가관계는과수원에과원허가를낸다.돈사신축허가를낸다.이랬을때오염총량제가적용이되느냐안되느냐이말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적용은안됩니다.간접적으로흘러내리는것을측정할뿐이지그게얼마나나오는지그것으로인해가지고.
김백현위원
무의미하게그냥오염총량그것만기준치이상인지아닌지그것만측정만하는게아니고목적이있을것같은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농지라든가간접적으로나오는것,축산시설에서나오는게얼마얼마조사할때그렇게해서간접적으로들어가지.실질적으로는안들어갑니다.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대형축사가들어왔다.그러면오염총량제환경관리과에허가경유하는제도가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있습니다.대형축사는.
김백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질의를드리는문제가그거예요.오염총량제를측정하는이유가그런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대형축사가들어왔을때우분이나배설물이하천으로흘러들어갔을때그쪽유지수하고비교했을때농도가어떻게된다든지나오는것이총량제산출방법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런데규모로규제를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계획관리지역에1만제곱미터이상은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하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를받는대형축사는고시로해서안내주도록그렇게해놨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규정이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측정기점이안동에몇군데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목적수질을위한측정지점은한곳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왜골짜기해놓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안동의물이전체흘러내려가서저밑에내려갈때얼마가되어야된다하는그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비점오염관리지역이것도거의비슷한거죠?용역비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비점오염이라는것은시내물순환도시하면서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지정을해서,관리지역으로지정이되면국비가50%에서70%증액이됩니다.그래서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지정해놨고,오염물질이얼마나나오는지지정해놓고난뒤에오염물질이얼마나줄었는지확인하기위해서비점오염을.
김백현위원
조금전에얘기했는용역비5000만원은해마다하는거고,비점오염은올해신규다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마지막으로송평천이어디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도청신도시안에,원래예천쪽으로흘러나가는게송평천인데그쪽에생태환경을인공적으로만들어서생태하천으로이야기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물론안동시지역이니까시비8000만원들여가지고물순환시스템운영비를투입하고,그밑에오물제거비예산을세워서하는데사실은도에서해야될부분인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도에서1억원가까이받고있고.
김백현위원
도비2000만원뿐이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우리가예천에서는전체금액에서48%를부담을하고안동이52%부담합니다.안동,예천경계조정하면서처음할때는안동지역이많았는데지금은구역조정하면서예천쪽으로가버렸습니다.그래서우리가호수공원이라든가그쪽은예천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물론안동예천에도청이와서좋기는하나,도청바로대문앞에있는것은도비를반정도보태고,예천안동갈라가지고,도에서는생색만내고말이야.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도비가전체사업비에20%정도.
김백현위원
50%는확보하도록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도청앞이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2000만원조서354쪽에요.생태계교란식물제거인부임해가지고도,시비해서하시는데가시박분포현황은가지고계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어느지역이가장많습니까? (잠시기다림) 과장님,놔두시고요.본위원이질의한것은요.전쟁터나가는병사가적군이어디있는지알고가야되고요.예산을짜려면옥동이많은지,녹전이많은지,서후,북후가많은지지역을어느정도는꿰뚫고계셔야되고요.담당팀장이라도알아야되고,분포도가많은곳에집중퇴치를해야되고요.고민을많이하셔가지고분포도에따른퇴치율이적으면예산을더잡더라도확실하게단기간에전체방역은안된다고본위원은보고있는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사업추진하면서안동시에서직접하는게아니고읍면동별로분포도에따라가지고배정을해줍니다.읍면동에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읍면동에서현황파악이잘못되면안되니까읍면동만너무믿지마시고,그렇다고용역많이주라는것은아니고요.용역줘가지고비용없애지말고,그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가시박이제거될수있는부분에예산을투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궁금한사항이있어서그런데요.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고되어있습니다.상세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시설이너무오래되어서노후화되었는데도,전국적으로미세먼지때문에문제가되고있으니까방지시설중에서노후된방지시설이고,자본이부족한그런업체에다가방지시설지원금을해서완벽한방지시설을설치하라는의미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것은과장님경유버너를뗀다든지,목욕탕시설이런데도가능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거기는안하고아마도장시설쪽으로.
우창하위원
도장시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정비하는.
우창하위원
자동차정비소이런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는아니지만미세먼지나는데.
우창하위원
대기오염이라고해서요.큰버너같은것을하게되면대기오염이많이되는것아닙니까?굴뚝같은사업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옛날에는고체연료라든가,벙커씨유이랬는데요새는기름도옛날같이벙커에이라든가오염도가약한걸로하기때문에그쪽보다는취약한시설이쪽으로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자동차정비소에도색하는부분을계획하고계시네그죠?과장님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고요.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PM-Nox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은버스회사나이런데설치해주는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대형차량에할것같은데,작년에해보니까힘이많이떨어진다고해서안하겠다는데도있고해서내년에시행을해봐야되는데대형차량위주로이것은할예정입니다.
우창하위원
대형버스에는요.기름저감장치에원리는본위원이잘모르겠는데요.조금씩경유를적게넣어서완전연소를시킨다는그런것같은데요.그럼출력이떨어져서오르막올라가는데힘들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이것말고도요즘보니까디지털형식으로해서엔진출력을높여주는장치들이있던데요.그런것을오히려권장해야되는것아닙니까?업체에서이부분을신규사업에이사업을만들때는수요자들이원하는사업을해야되는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정부지원사업으로올해처음시작한겁니다.신규사업인데.
우창하위원
신규사업인데국도비가포함되어있는것은본위원도봤습니다.무조건국도비내려온다고해서안동에수요가없는사업을국도비갖고있으면시비나가는겁니다.필요도없는물건달아주고시비쓰고이런부분들이.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사업을하게된것은전기자동차하고이런것을도에로비를해서많이따왔습니다.따오면서이것도같이해봐라,이래가지고따온겁니다.
우창하위원
권장이니까미끼상품을받았다.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354페이지에예산서818쪽,금방앞에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요.생태교란생물퇴치사업을이것을어떻게하신다는건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베스,블루길잡는행사를해서,올해같은경우는퇴비만드는데썼고요.베스낚시대회하는사람들은,저희들이달라고그러면안주고자기네들이잡아서현장에서놔주고이러기때문에우리가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런행사를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행사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행사입니다.
배은주위원
민간보조사업이라고아,행사를하는데2500만원,행사주관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올해같으면경북도민일보에서.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것행사를거기서잡아요?현장에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잡아가지고계근하고다모아가지고다시안집어넣게끔비료만든다든가.
배은주위원
1회성행사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장소는어디서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주진교에서합니다.예안가다가.
배은주위원
그리고355쪽에819페이지는요.총기보관함은총기는경찰서에보관하지않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경찰서에서보관하는데수렵할때만경찰서에서사람이부족하니까내줄때한사람씩붙여가지고총기관리를.
배은주위원
사람을붙여가지고총기를관리한다는게무슨말씀이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경찰관들하고같이,경찰관혼자못하니까수렵할때는총기를넣고빼고하는게많기때문에수렵장운영할때만이렇게하고있습니다.보통때는수렵장을3년,4년만에한번씩하는데보통때는경찰관들이다내주는데수렵장할때는전국의엽사들이다모여가지고와서하니까위험성도있고이래서혼자왔다갔다하면서관리하기가용이하지않으니까우리시에서총기보관함을만들어놓고거기에경찰관하고같이해서내주도록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2019년새로운예산인데이제까지어떻게운영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제까지는수렵장을안했기때문에,그전에수렵장할때도이와같이했고.
배은주위원
총기를그날그날사용을하고는경찰서에다시보관하고이렇게하셨다는말씀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수렵안할때는경찰관이아침에내주고저녁에받아놓고이렇게합니다.
배은주위원
전기자동차보급사업인데사업이작년부터있었다고그랬죠?계속사업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2018년,2019년계속사업으로1500만원27개를지원한다고그랬는데여기에선정기준은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선정기준은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없이27대이상지원하게되면.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할경우에는추첨하는식으로한다든가.
배은주위원
올해는몇대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올해11대했습니다.10대분인데적은차는적게나가니까,작년에는대당1800만원해줬는데올해는1500만원해줍니다.
배은주위원
기준은있어야될것같아요.갈수록전기자동차를사용하는인구가늘것같은데요.기준점은만들어놓으세요.지침은만들어져있어야되지.지침없이추첨한다.그것도조금그렇고요.경유차를폐차하는경우나이런우선순위로해주고하는데지침은있어야될것같은데요.지침없이사업을운영한다는것은계획서가없다는그런말과같은뜻이라고할수있는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어떤지침을만드는것자체가쉽지않은작업이다보니까그런데그런부분보완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하면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보완을하셔야되죠.지침없는사업을한다는것은무리가있을수도있고,만약에지원을했다가27대보다지원을더많은대수가했다면분명히말썽이날소지가있는사업이라고할수있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똑같이기회를줘야되는데도불구하고어떤사람은안주고어떤사람은주고하는그자체가새로운규제가될수가있고,그사람입장에서불만요인이될수가있고,이제한다고그러면몇년이상안동시에거주를두고있다든가그정도로.
배은주위원
그런거라도지침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운영하면서모든사업을지침서를만들어놓고향후사업을하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권대성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해주셔서깊은감사를드리며,2019년도청소행정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청소행정과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청소행정에노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궁금한게있어서2000만원조서368쪽요.슬레이트처리사업하고조금전에자료를줬는데건축과건데중복이되지않았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건축과에서는빈집정비사업으로처리하는거고요.
김상진위원
그것은괄호쳐놓고슬레이트로되어있거든요.밑에우측에보면일반으로되어있고중복이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이것은비슷한그런유형의사업인것은알고있지만우리가하는것은환경부지침에의해서처리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내용은.
김상진위원
과정이야어떻게됐든간에예산액은한부서에서지출하는게맞지.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자체재원으로건축과에서시행하는거고,우리는국고보조사업이기때문에,보조비율을맞추려고하면이것하고는다른성격의.
김상진위원
과장님,말씀이맞다하면건축과에서는예산을없애야죠.내가보니까슬레이트하고괄호해놓고우측에보면동으로나와있다고요.그래중복이되지않나싶어서다음에할때건축과하고의논해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정복순위원입니다.360쪽보겠습니다.과장님,신규사업으로폐기물부담금이생각외로꽤많은데요.이게법적으로부담해야되는가보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이것은2019년도시행되는그런분담금인데지금까지소각이나매립을해도분담금자체가없었습니다.내년부터환경에너지타운으로들어갑니다마는만약에안들어갔을때우리가쓰레기매립장에매립을하거나소각을했을때도공통으로부담되는전국적으로통용되는그런분담금이다그래보시면되겠습니다.매립같으면킬로그램당15원으로되어있고요.소각을했다는킬로그램당10원으로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계속362쪽보겠습니다.거기에도신규사업으로계속해서생활쓰레기처리비가25억원,음식물쓰레기가15억원,도청에에너지종합타운에위탁처리로되어있어서예산이엄청나게많은데앞에이예산이있는데360쪽보면신규사업으로또재활용수집운반차량8000만원,청소암롤차량구입9000만원되어있어서연관성이없나보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말그대로음식물이나쓰레기에대해서환경에너지타운으로들어갔을때톤당얼마씩받는수수료고요.차량은우리가자체보유한차량입니다.동지역은민간업체에위탁을하지만읍면지역은우리시에서자체수거를하기때문에차량은필수적으로있어야되는그런자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위에예산안832쪽인데요.여기신규사업으로생활쓰레기처리비가25억원이있는데,그위에보면또민간업체에위탁하여안정적생활쓰레기처리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25억8000만원잡혀있거든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뭐냐하면위에것이생활쓰레기수거운반민간위탁수수료이것은동지역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음식물,이것은개인민간위탁에,우리같으면동방환경하고우방환경에위탁처리하는겁니다.그밑에쓰레기위탁처리비용은내년2월부터음식물이시범가동되고요.매립장에있는쓰레기는4월부터가동이됩니다.그쓰레기를환경에너지타운으로들어갔을때반입되는수수료를얘기하는겁니다.이것은목이다른그런성격입니다.
정복순위원
쓰레기와관련되는예산이엄청나다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많습니다.종류도많고복잡합니다.
정복순위원
364쪽보면요.예산안은834쪽입니다.화장실과관련된예산이9억원이넘어서10억원은안되는데화장실과관련된1년예산이9억1500만원이에요.2000만원조서에는364쪽이고요.예산안은834쪽입니다.공중화장실관리가1년에쓰는예산이9억1584만원입니다.생각보다화장실관련되는예산이많이잡혀있어서자세히봤더니이동식화장실구입하신다고2억원을잡아놨거든요.작년에4억원이었는데2억원감해서잡혀있는데어디에설치하실건가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2억원인데2회추경때풍산에삼구정공원이있는데그화장실에대해2억원을확보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작년하고똑같이편성했다고보시면될겁니다.
정복순위원
화장실관리하는데민간위탁으로해서2400,2400,7000만원,계속이렇게많이나간다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이전체가그렇습니다.민간위탁하는것이댐주변으로하는것이있고,중앙신시장2개소있고,낙동강변둔치쪽으로해서30군데민간위탁을시행하고있고요.그다음에읍면동에배치된공중화장실그게153개소가됩니다.읍면동에재배정하는예산하고다합쳐가지고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예산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전체를관리하기때문에.
정복순위원
365쪽에보면반사필름위탁처리가있어요.1억원인데작년예산2억원이었는데감해서9900만원,정확하게,계속보니까폐가구류위탁처리,반사필름위탁처리,소파류위탁처리이런예산이엄청난데반사필름처리같으면농정과에서사과농사짓는데지원해주는예산이엄청나거든요.반사필름은농사지으라고예산집행하고다쓰고난다음에위탁처리하느라고예산을1억원쓰고예산이그래잡혀있는거죠?과는다른데반사필름을보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반사필름이것은쉽게말하면쓰레기가되어서매립장에들어왔을때그것을처리를해야되는데다른소각내지재활용을하는업체에주다보니까거기에따른위탁비용이발생한다고보시면되고요.금액이주는것은내년2월이나4월부터시범운영에들어가기때문에환경에너지타운들어감에따라서감이된다.그래보시면됩니다.그만큼개월수가적어지기때문에.
정복순위원
366쪽에지하수이용시설관로설치공사신규사업이있습니다.매립장에지하수관정을설치하면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매립장내에도잡다하게약품을사용을한다하면지하수가많이필요할수있습니다.현재있는지하수가광역매립장밑에보면국인산업있습니다.업체밑에사유지에관정을박아놓다자꾸철거하라는민원이생겨서,이번에매립장내에제방하고그밑에침출수처리하는데관정을설치하면되기때문에그쪽으로설치를해서자체내에서민원없이해결하기위해서예산을세워놓은겁니다.
정복순위원
지하수매립장내에관정을파면지하수가오염되지않을까싶어서.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식수로이용하는것같으면크게저거없는데그런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매립장내에우리가침출수를가동을하고있습니다.침출수수질의뢰검사도하고,침출수처리하는데각종가성소다라든지약품을많이씁니다.항상기준내에들어가기때문에큰관정을설치해도그것은사람사는곳이아니기때문에큰저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367쪽에침출수처리시에응집보조제로미생물이잡혀있는데요.다른것에비해서영양제,약품비,여러가지말씀하신게있는데그게악취제거미생물구입에900만원잡혀있거든요.예산서842쪽요. (잠시기다림) 침출수처리하는데1억13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이중에서여러가성소다나응집제나이런화학이죠.이런것들은예산이6300만원이에요.전체침출수처리예산에절반이넘는데악취제거에관련된미생물구입은900만원되어있어서미생물구입하는것이화학약품을이용하는것보다는훨씬더나을수가있습니다.예산도절감되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약품종류가여러가지있습니다.가성소다,응집제,이런것은부응집제가될수있고,보조가될수있고,탈취영양제가있고,악취제거미생물하는게있는데,약품자체가용도가전부다른걸로되어있습니다.사용용도가다릅니다.
정복순위원
청소행정과는볼때마다일들이많고예산을하나하나챙겨보니까우리가스쳐지나가는데보이지않게엄청나게많은예산들이시를깨끗하게하고환경을보호하는데쓰여지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하나씩질의를한거고요.제대로집행했으면좋겠고,본위원은가급적이면다른약품들보다는미생물을친환경적으로구입을해서침출수처리하는데많은예산을집행했으면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합니다마는아까얘기한대로약품용도가다다르기때문에이런것은어떻게필히있어야되는내용입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청소행정과에는청소,쓰레기하는데민간위탁사업이많이편성되어있네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많이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민간위탁사업을하시다보면업체선정이나이런부분에세밀히신경을쓰셔야민원발생하는부분도적을것같은데그쪽에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요.본위원이궁금한사항물어보겠습니다.민간위탁사업장요전체적인업체명이나오고,사업명이나오고,금액이나오고,기간이나오는,기간도정해져있잖습니까?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2000만원주요조서에보면368쪽에요.방치폐기물운반및처리비용2000만원되어있는데앞전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같은데요.본위원이보기에이것은요.방치된폐기물슬레이트거든요.이것은슬레이트지붕에있는것을걷어내는건축과예산하고틀리고,이것은방치된폐기물슬레이트미리뜯어서쌓아놓은것같은데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뜯어되어서방치되기는되었는데,아무나방치했다고처리해주는것이아니고이예산이2000만원입니다.이것보면운반처리비용이예를들어서국유지,시유지여기에방치했을때소유자를못찾으면시에서대행해주는그런사업비로이것은2000만원만편성되었기때문에큰비용은아닙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봤을때예산을삭감하는부분이아니고요.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요.농촌에가면미리뜯어놓은슬레이트들이있습니다.슬레이트방치해놓은부분도환경오염도있고하니까청소행정과에서,방치해놓으면보기가불편하고민원도들어오고이럴텐데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들어오는것도있습니다마는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사유지에이런방치가되었을때는수소문해가지고버린사람이치우게되어있습니다.우리가슬레이트처리비용은항상보면연초에읍면동에수요조사를해서거기에대상이되는사람에한해서슬레이트지붕하고벽체를지원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조금다른그런사업,2000만원예산은슬레이트뿐만아니고다른폐기물도포함이된다.그래보시면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밑에보면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되어있잖습니까?상세한설명이부족해서본위원이이해하기가힘들어서요.석면으로인한건강피해자유족이렇게되어있네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이것은어떤내용인가하면요.한국환경산업기술원재단이있습니다.그재단에서석면으로인해서피해가사람들한테구제하는건데보면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병원하고어느정도업무를공유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석면으로인해서질병질환이있으면또피해자한테통보를해줍니다.
우창하위원
이것은그러니까국도시비매칭사업을해서안동지역병원에입원해계시는분들한테지급하는겁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래하고그피해자자지방자치단체에이런질환이있으니까,석면으로인해서피해를입었다하는신청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럴경우에.
우창하위원
이런데전문병원이있던데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전문병원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시에도딱한사람만있는경우입니다.크게많은경우는아닙니다.
우창하위원
한분한테2100만원이네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요양지급하고,요양수당하고여러가지나갑니다.
우창하위원
매립장관리사무소신축공사부분이있는데요.매립장사용내구연한이언제까지입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매립장2003년도부터가동해가지고계속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현재로본다면매립장이내년쯤되면거의포화상태가되는그런상태입니다.매립할수있는공간이별로없습니다.그래되는데내년4월부터매립장에가연성쓰레기가환경에너지타운으로들어감으로해서숨통이조금트이는그런상황이라고보시면됩니다.일단그쪽으로갔을때,하루발생하는쓰레기양이120톤인데35톤은불연성이됩니다.그것은매립을해야되고,85톤은환경에너지타운으로들어가서소각을합니다.그래한다고하면그만큼매립장에매립양이줄어들기때문에거기서도연한이많이늘어나고그다음에현재매립해놓은것하고전에자원순환형매립지조성공사도2012년부터15년간에걸쳐서모든것분리해가지고,쓰레기를가연성하고불연성하고분리해서압축해서묶어놓은겁니다.그양이환경에너지타운으로소각해서들어가면앞으로양이굉장히늘어나고,나머지매립되어있는것까지그런자원순환형으로공사를하면거의100년에서150년정도는앞으로쓸수있는영구적으로쓸수있는게된다고생각합니다.
우창하위원
매립장관리사무소를신축공사를해야되니까요.8억원의예산을들여서어떻게하는지몰라도매립장에관리하고이제는시설들이쓰레기양도줄고,연한은길어지지만관리사무소의비용을너무많이투자하는것은아닌가본위원이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부분신축공사를하는데예산이어느정도잡아놓을정도되면조감도이런설계라든지계획이있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설계의뢰해가지고설계조사는납품이된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신축공사예산도안잡혀있는데설계비는예산잡았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설계비는시설비남는것으로해서일단했고,위원님말씀대로매립장이앞으로얼마나영구적으로매립이되는지이런것도검토를했습니다.해가지고영구적으로가능하고,가연성쓰레기는환경에너지타운으로들어가지만그래도재활용품은이런것은앞으로계속발생합니다.그래서광역매립장에서재활용품선별하고앞으로그쪽에는계속유지를해야됩니다.양이많아집니다.
우창하위원
직원이몇명입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직원이거기현재9명이고요.그다음에환경미화원이30명그쪽에서거주를합니다.운전원들도13명되고전체적으로50명가까이있기때문에거기에건물지어놓게가설건축물로사무실이되어있습니다.2006년도에처음에는사무실로지었는게아니고공사현장사무실을지었는것가지고현재까지쓰고있다.굉장히열악한상태에서,그래서이번에8억원의예산을세워놨습니다마는인근사무실확인해보니까100평에서연면적140평을늘려야되는그런시점입니다.그래서내년에시장님한테는결심을받아놨습니다마는내년추경에3억원을조금더보태야하는그런시점이다.위원님들께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혹떼려다혹붙였네요.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노고가많습니다.예산을보니까요.과장님청소행정은요.너무고생을많이하는부분이있는것같네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배은주위원
367쪽에퇴비생산을위한수분조절용톱밥구입이6100만원잡혀있는데이것은어떤사업을하는데퇴비생산을?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톱밥구입은풍산마애에있는음식물처리장이있습니다.처리장에서물기를걸러내면슬러지가나옵니다.42톤중에30%는자체처리해가지고,물기를뺀슬러지,이것을발효를시키고해서톱밥하고썩어서퇴비생산한다고보시면됩니다.인근안동시내거주하는농원에서일단톱밥퇴비요청이들어오면무상으로반출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배은주위원
농가에도도움이되고재활용도되고괜찮은사업이네요.매립장관리사무소신축공사는요.미화원하고전부다.너무환경이열악한것같고요.좀더빨리사업이이루어졌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이듭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늦었지만내년에는바로착공할계획입니다.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동료위원님질의가있었는데요.방치페기물운반처리비2000만원요.슬레이트를철거를해서모아놨어요.그런데철거를안해줘.이서류대로하면국가하천옆에갖다놓으면처리해줍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모르겠습니다마는일단은신고가들어오면먼저누가버렸는지조사를합니다.해가지고진짜안되었을때는처리하기는하지만이2000만원같으면,예를들어서슬레이트같으면석면이포함되었기때문에얼마정도사용하지못하는예산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농촌쪽으로다녀보면슬레이트철거해서모아놓은게많이보여요.가게있는슬레이트는철거해서50만원인가주고해서다모아놓은것을왜철거를안해주지.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얘기했었는데2000만원은슬레이트뿐만아니고각종폐기물다포함됩니다.
이상근위원장
각종페기물이든어쨌든간에슬레이트도포함되어있잖아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사업비를확대해서모아놓은것처리해줘야죠.그게개인이하기에는여러가지절차등등해서처리하기가상당히힘들어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석면같으면지정폐기물해서지정단가가엄청비쌉니다.시비를확보한다해도적은예산은아닐것이다.그래판단이됩니다.
이상근위원장
시에서지원못해주겠다그얘기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못해주는게아니고요.슬레이트지원,연초에읍면동에수요조사를하잖습니까?지붕개선사업하고해서연말쯤되어가지고만약에그예산자투리가남았을때는그예산으로도일부처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밑에슬레이트처리사업을하잖아요.6억1900만원되어있는데신청하는대로다못하잖아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수요신청하는대로모자라지만신청받아놓고난다음에,만약에공사들어가면자부담이조금들어가는게많습니다.그게1인당336만원이나오고나머지는자부담해야되거든요.그래서자부담이들어간다고하면특히읍면쪽으로보면노인분들은자기돈이들어간다고하면취소,포기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포기하는분이계시는반면에신청해도선정이안되는가구도많아요.그가구들이건물은당장뜯어내야되고처리는안되고그슬레이트를모아놓은거예요.그것을어쨌든추경에더확보를하시든지해서모아놓은쓰레기처리해줘야돼요.하여튼연구해보세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부터투자유치과,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예산안심사및2019년도예산안심사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