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정연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옥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예산액은 66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에 1400만 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1000만 원, 시민정보화 교육에 29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800만 원, 4차산업 빅데이터 과제 컨설팅에 2500만 원,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6100만 원 중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업무용 PC구입에 2억 3300만 원, 행정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1억 2000만 원, 시군구행정시스템 온나라 운영지원에 1억 600만 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통신시스템 운영에 5억 6200만 원,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에 1억 79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시·도 간 전용회선료 지원에 6600만 원,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에 1억 원, 방송 및 영상시스템 구축 운영에 100만 원, 정보통신공사 업무관리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망 확충에 1억 32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690만 원,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42억 5400만 원 중 일반운영비가 16억 79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억 3300만 원, 자산취득비에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CCTV 통합안전센터 관리 교육비특별회계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기본경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저와 함께 더불어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사천시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여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관련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303페이지,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업무망, 직속 사업소망 방화벽 설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보통신망 현장점검 결과라고 해서 본청과 읍면동과 사업소 간에 방화벽을 설치합니다. 한마디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전에도 해커 등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지자체의 정보통신망을 현장점검 해 보니까 취약하다고 합니다. 올해와 작년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의 경우 관에서 하는 게 보안이 취약할 수 있었는데, 해커들이 침입하지 못 하도록 방화벽을 강화시키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인터넷망 상에 방어벽을 만든다는 겁니까?

예.

1대를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인데, 2대이기 때문에 1억 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인터넷상 해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방어벽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이지, 각각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2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업무망이라고 해서 전 읍면동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있는데, 망 구간을 시와 읍면동, 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구간을 2개로 정했습니다. 구간을 2개로 나누어서 2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구역의 문제이네요?

예.

앞으로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만 설치하면 추후 장비는 안 들어갑니까?

구간에 장비가 1대씩만 들어가면 추후에는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교체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설치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곤양면사무소와 유람선선착장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지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본인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문 외에 없습니다.

지문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문이 없는 분들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람선선착장에 있는 기계 자체가 정말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4대를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2대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도 유람선선착장에 설치합니다.

유람선선착장보다 더 낙후된 기계는 없습니까?

낙후된 기계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년에 필요한 것은 4대인데,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2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바로 바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자꾸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CCTV는 읍면동에서 설치 요구하는 게 많을 텐데, 이 경비로 되겠습니까?

사실 읍면동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증가 추세일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전에는 130만 화소였는데, 이번에는 200만 화소로 되었고, 향후에는 300만 화소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센터를 만드는 부분도 마찬가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저번에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말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장 시에 부를 수 있는 유지보수 업체 연락처가 기계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좀 더 크게 붙여 놓겠습니다.

305페이지, CCTV 시스템 고도화 때문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20억 3300만 원이네요?

예.

생활 및 공원방범용, 노후, 도로 등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예.

시설관리 보건진료소 CCTV 18개소는 어디입니까?

6개 보건지소와 12개 보건진료소 모두 해당됩니다.

몇 년 정도 사용해야 교체됩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화질이 나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합치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CCTV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고, 화질이 좋아야 사고가 났을 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299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정보화마을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동의 고읍 단감마을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비가 500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예산은 증액 없이 동일합니다.

정보화마을 정보검색대회 개최에 1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도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

사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은 우리가 예산은 편성했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감액할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도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오래 전에는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시의 경우 활성화 자체가 안 돼서 내년에는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1차 추경 때 감액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이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면 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 몇 분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석실비입니다. 실비보상금은 그대로 둘 것이고 나머지는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인정은 하고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정보화마을과 관련하여, 정동 단감마을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유명무실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이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내년 추경 때 삭감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305페이지, 정보통신과 예산에 보면 정보와 인프라 구축에 대부분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혹자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5페이지, 도로방범시스템 DB 통합 및 정비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스템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데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총 예산 중에서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보통신과 전체 업무 중에서 예산을 떠나서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업무는 시민 생활과 안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방범시스템 DB 통합이라는 것은, 방범시스템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 나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차량방범시스템 등 도로과에서 업무를 하고 나면 DB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및 공원방범용 CCTV 구축과 관련하여, 대수와 장소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각 실과소, 읍면동, 경찰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도 올라옵니다. 200대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안전에 위험한 부분에 100대를 설치합니다.

2억 원으로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1개소에 1000만 원씩 20개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 저화질 CCTV 교체 부분은 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CCTV 교체라면 40대가 넘겠네요?

이 부분은 설치공사와 달리 교체만 하기 때문에 137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12월 말에 정옥연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1년 동안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사천시에 여성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정보통신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평소 세무과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735만 1천 원이 늘어난 34억 2571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300만 원, 시비가 7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2만 9천 원이 증액된 23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금 상승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4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여비도 600만 원이 삭감되어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및 재정확충기여자 지원에 전년도와 같은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실납부자에게 상품권과 감사패를 연말에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에 1000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작년보다 21만 8천 원 증액된 114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의 10000의 1.5가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작년보다 337만 2천 원이 삭감된 53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입니다. 징수관리 업무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3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작년보다 495만 원이 증액된 642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봉합일괄처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신설된 항목입니다. 올해까지는 설치업체에서 무료로 하다가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포상금은 작년도와 같은 29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읍면동 평가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1억 9586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988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부기사항에 작년도에는 국비 부분이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총괄 항목으로 됩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150만 3천 원입니다. 32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6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705만 원, 여비가 326만 2천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프린터기 구입에 1000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개별주택조사 업무용 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식 모닝이 있습니다만 차가 노후돼서 내년도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입관리 부분입니다. 총괄은 작년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6656만 1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06만 원입니다. 321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세입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655만 9천 원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은 279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인증기 구입에 400만 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17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체납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25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 여비가 9400만 원, 업무추진비가 48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세무과 당초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318페이지, 성실납세자 및 재정확충기여자 지원과 관련하여, 포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납기일 내에 성실히 납부한 일반인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250명 정도 상품권을 드립니다.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5만 원짜리 상품권이 오더라고요? 마땅히 내야 되는 세금인데도 상품권을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추첨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연말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319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하여, 작년보다 올해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 것 같은데, 개별주택가격조사는 1년에 1번씩 합니까?

예.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것인데, 인건비 상승 때문입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부기사항에 국비, 시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는 국비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해서 순수한 보조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같은 세목으로 뭉쳐져서 그렇습니다. 전체 세액은 늘어나는 게 없고 국비와 지방세가 분리되는 것을 합쳐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의 업무특성상 꼭 필요한 내용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따라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은 2018년도의 37억 6242만 원보다 5672만 2천 원이 증액된 38억 191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의 지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5550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1200만 원, 총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의 사무관리비에 4320만 원, 공공운영비 등에 1억 5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계약관리의 여비에 323만 2천 원, 공사 및 물품 원가계산 기술수수료 용역 연구개발비에 6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운전원 체육대회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9만 9000km를 운행한 노후된 직원 출퇴근 대형버스 구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42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통창지구 시유재산관리 효율화사업의 시설비에 3000만 원까지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에서는 청사 자동제어 유지보수에 2280만 원, 본청과 의회,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에 민간위탁금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시청사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청사 창문 개선사업에 5000만 원, 사천읍행복복지센터 다목적강당 설치에 3억 3000만 원, CCTV통합안전센터 별관증축 타당성 조사용역에 2500만 원, 시청자 야외 진입계단 보수공사에 5000만 원,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 용역에 2500만 원, 시청사 지하주차장 노후 바닥보수에 25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9000만 원으로 총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청사 환경정비관리 소모품 구입에 9200만 원, 공공운영비 13억 5300만 원, 재료비에 770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관리 비품구입과 유지관리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시설비로써 동서동행정복지센터 천장마감재 교체에 1500만 원, 벌용동행정복지센터 크랙 및 천장보수에 1500만 원, 곤명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재포장에 3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 8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사천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 설치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읍사무소 옆에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2층에 보면 읍사무소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시설도 하고 무대장치도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동 쪽에 있다 보니까 읍민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회 등을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실내체육관은 너무 크고, 소규모의 발표회나 전시회를 하려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임대가 안 돼서 비어 있는 공간에 시민들이 작은 발표회나 그림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강당을 부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행정에다가 건의한 겁니까?

사천읍민들이 건의한 부분입니다.

불과 2년 전에 40년 노후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느냐, 짓느냐, 이것으로도 간담회, 공청회 자리에서 의견 수렴이 안 되고, 그 결과 리모델링을 한 것 자체도 후회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사천읍행정복지센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강당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40년이나 된 건물이고, 불과 몇 년 후에 다시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그 건물은 예전 의회건물입니다. 옛날 군청 자리와는 건물이 다릅니다. 연한이 많이 안 됐고 안전도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읍사무소 쪽은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도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공법이라든지, 다 기초를 세워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센터 운영방침도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라고 하면 행정이 하는 것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중학교 강당을 빌려서 했습니다만 그 안에 대회의실을 사용해도 됩니다. 1년에 1번씩 하는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하루 빌리면 되고, 체육관을 빌릴 정도로 많은 읍민들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위원들이 말할 때는 몰라도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328페이지, 시청사 화장실 노후 비데구입과 관련하여, 1식에 돈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사가 1식이지, 1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개 정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시청사를 지은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단종된 게 많아서 바꾸면 수리가 안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총 몇 개 정도입니까?

108개입니다.

고장 난 게 많지요?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108개를 교체할 계획입니까?

기존에 36개는 교체했고, 올해도 36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비대 하나에 얼마 정도입니까?

하나에 50만 원 정도입니다.

시중에 제일 좋은 것보다도 비싼 것 같습니다.

좀 싼 것도 있고 좀 비싼 것도 있습니다.

렌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게 더 이익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비대구입에 1식이라고 기재해 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1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식이라고 하더라도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부기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326페이지, 대형버스 구입에 2억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지는 않지요?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자동차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제가 관광버스 모델별로 가격을 좀 아는데 ……

이 부분은 버스값만 있는 게 아니고 옵션까지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2억 3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통 1억 9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면 대형버스를 살 수 있는데, 돈이 좀 많다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옵션이 뭐가 들어갑니까?

TV, 도색비, 커튼 등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용역에 2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용현면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용현이 아니고 전체 읍면동입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사무감사 보고를 받을 때 선구동은 5억 원 가까이 들여서 내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청사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이 안 끝났습니까?

지진과 관련해서 청사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산을 보고 문제가 있는 곳은 진단을 합니다. 3∼4년 전에 진단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라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진단을 했는데, 새건물이라고 하더라도 2년 정도 경과되면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꼭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안 해야 될 부분은 안 합니다. 2년마다 진단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2500만 원으로 전 읍면동을 다 진단할 수는 없거든요?

새건물은 가능하면 안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후화된 건물, 꼭 읍면동 청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해 볼 수도 있고 ……

공공단체를 관리하는 건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런 차원입니다.

안전진단용역 부분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지정이 없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2500만 원으로는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됩니다. 선구동주민센터는 지진과 관련해서 5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방침상 했던 내용입니다. 진단을 할 것이라면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을 때는 용현면을 하겠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스티커를 붙여놓았습니다만 그 전에는 용현면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낼 때 제가 없었거든요.

용현면의 경우 어떤 분의 고향이다 보니 잘해준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사 지하주차장 노후 바닥보수에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천청사 지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끄럼방지 공사인데 50% 정도는 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이 예전부터 부탁하신 부분입니다. 비가 오면 미끄러우면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많이 걸어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2500만 원으로 부족할 텐데요?

이 부분도 연차사업이라서 조금씩 맞추어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안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6억 1000만 원 중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예.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야외주차장에 보면 인터넷망 선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긁어서 좀 더 있으면 선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과장님,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탈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방향이 같은 것 같습니다. 326페이지, 대형버스 구입과 관련하여, 어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대형버스를 구입하는 게 2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휠체어를 장착 가능한 버스가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대형버스도 옵션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천시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리스나 판매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까?

사천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다양한 업체들이 등록해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 사업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관련된 사업체도 있습니까?

판매에 대한 조달청 업체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현대나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이 등록되어 있지, 판매사업소가 등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잘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지금까지 사천시가 다양한 차량들을 조달청을 통해 구입을 했을 겁니다. 과장님 정도 되시면 삼성과 현대 이런 곳과 다이렉트로 구입했는지,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없고, 현대, 기아, 삼성 중에서 자기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고 자동차판매영업소에서 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별도로 등록된 업체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개인 이름을 부기해서 실적을 올려준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올해 12월 31일까지 청소하는 업체가 일을 하고, 그 뒤에 다른 회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일하고 있던 17명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맡깁니까?

이전까지는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표를 받고 다시 심사를 해서 재임용하든지, 신규로 채용하든지 ……

왜 바뀌었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사표를 다 받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받을 예정입니다.

대전에 있는 청소회사에 대해서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는 말입니까?

위탁업체에서 결정할 겁니다.

위탁업체에서 승계를 결정하는데, 사천시에서 사직서를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도 우리 사천시에서 한다는 겁니까?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사직서를 받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그 업체에 17명의 청사관리 직원이 있는데, 관리업체가 바뀜과 동시에 사천시에서 관계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금까지 고용된 17명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받고, 재고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 기술자격이 있거나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하실 것이잖아요?

지금은 기술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기술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쪽으로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전의 회사가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그 인원까지 외지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거든요? 진주라든지, 인근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상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예.

면담 등을 거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적격심사를 하고 업체가 완전히 정해져서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업체가 우리 상임위에 와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그 정도의 권한은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이 우리 회계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나면 향후 3개의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에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은 그때 저희가 의견을 내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328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에서 읍면동 청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잘한 고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비비로 하는 겁니까?

예, 일종의 건물 유지보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관리계획을 청취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들리기로는 적격심사에서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더 늦어질 수도 있어서 언제까지라고 확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공히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두리 회계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2018년 12월로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강두리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사천시 공직자로서 열정적이고 모범된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