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연일계속되는예산안심사에노고가많으십니다.오늘은어제말씀드린바와같이홍보담당관,감사법무담당과,행정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에대한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강광원홍보담당관이5급승진자과정교육중인관계로제가대신제안설명을드리게된사항에대해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양해를먼저구하겠습니다.2019년도홍보담당관실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홍보담당관실총예산액은18억1554만4000원으로2018년도본예산15억751만5000원보다3억802만9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예산서1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서는563쪽이되겠습니다. 먼저예산서1쪽부터2쪽입니다.공보행정예산으로총6억937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보행정사무관리비로업무추진행정예고비5억2430만원,신문구독료3554만8000원,뉴스스크랩3630만원,기록용홍보사진촬영1700만원,인터넷,디지털유선방송사용료1800만원등총6억555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의공보행정공공운영비로전기요금및게시판유지관리비등2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공보기획및언론인간담회종합업무추진비420만원과시정시책및대민홍보추진비1000만원등총1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시정홍보우수부서및우수자시상에따른포상금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방송시설운영예산입니다.방송장비및화상방영시스템유지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서3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시소식지예산으로총2억997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소식지제작비1억5000만원,점자소식지제작비1000만원,소식지용역업체선정을위한심사위원수당96만원,소식지운영위원회참석수당192만원등사무관리비1억6458만원을계상하였고,소식지공공운영비로발송료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행사운영비로는시민명예기자단워크숍비용300만원그리고공직자언론홍보역량강화워크숍2000만원등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시민명예기자단운영비153만6000원을계상하였고,기타보상금으로는시민명예기자단참석수당및원고료816만원,소식지기고료및상품권구입비540만원등총1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서4쪽이되겠습니다.소식지홍보우수부서및우수자시상식에따른340만원을포상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홍보대사운영예산입니다.안성시홍보대사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6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예산서5쪽입니다.미디어홍보예산으로총6억650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중매체홍보사무관리비로서다중매체를활용한홍보6000만원에13건의홍보비를부문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다중매체홍보공공운영비로전광판유지보수비4127만4000원,헬리캠(드론)보험료70만원등총419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6쪽이되겠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로시정시책홍보추진비1000만원을계상하였고시정홍보영상촬영카메라4300만원,시정홍보영상편집기1000만원등자산취득비총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SNS를활용한시정홍보예산입니다.총78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SNS를활용한홍보운영을위해SNS콘텐츠제작운영비5500만원,카카오플러스친구운영비800만원,SNS운영통신요금84만원등사무관리비63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7쪽으로일반보상금으로시민블로그기자단활동지원을위한48만원,시민블로그기자단취재지원비810만원,SNS이벤트비용600만원등총14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홍보인력운영인건비입니다.시간제임기제나급시정홍보전문요원기타직보수669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8쪽이되겠습니다.방송영상인력운영비입니다.시간제임기제라급방송영상전문요원기타직보수4592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일반수용비868만8000원,급양비230만4000원등총109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로관내출장여비1680만원,관외출장여비324만원으로총20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10쪽이되겠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19년도세출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발언권먼저얻으신다음에말씀을해주시고요.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때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어느분먼저하실까요?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563쪽이고세출예산내역서는1쪽입니다.여기보면신문구독료중앙지,지방지,지역지,간행물이게지금각부서에신문을구독하고책상에쌓아놨잖아요.어떻게활용되고어떻게읽고있는지혹시보신적있습니까?보시거나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아십니까?

사실매체가너무다양하다보니까전체구독은하고있지만다는확인이어렵습니다.이슈되는것이있다면또발췌해서구독을하는형편으로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저는이해가안되는게뭐냐면신문을보기위해서구독을해야되는데쌓아놓기위해서구독을하잖아요.

다양한저기가있지만원래매체수가.

그런얘기는할필요가없고요.필요한것이면수억을들여도봐야되고필요치않으면안봐야죠.그거폐지처리할것왜보냐이거죠.사유를얘기해주세요.중앙지나지방지같은경우에는매일우리안성에대한기사가얼마나나가는지모르지만우리지역지같은경우는정말열악하잖아요.홍보활동도보니까지역지에주는것들은배정도아주약하더구먼요.제가의정생활5년째하면서제일로의아한부분이이부분이에요.신문구독료.명확하게답변좀해주시고요.여기에대한앞으로계획은어떤것인지그런것도상세히설명해주세요.방송나가니까언론인들눈치보고그런것하지말고요.얘기하는거예요.그런것얘기못하면왜이자리에앉아있습니까?

담당팀장님말씀하시죠.

공보팀장이상훈입니다. 신문구독료는지금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중앙지나지역지,그다음에일간지이렇게부서또는저희홍보담당관실에서구독을하고있는데요.솔직히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많은신문들중에일부는그냥거의보지도않고나가는경우도있는것으로저도파악을하고있습니다.일단은신문같은경우는물론저희안성에관한소식도있지만일반적인상식도있고여러가지정보를얻기위해서신문을구독하고있는거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많은이해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를못하는게아니라꼭봐야되는데제가보면그냥신문이책상에놓여서접혀진채로,저녁때퇴근할때항상보거든요.그대로있어요.앞으로계속그대로구독하시겠다그건가요?

그부분은저희가파악을해서구독에관한것은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안성의전반적인모습을촬영하기위해서신규편성해서예산을1000만원편성했는데여기에대해서전반적으로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기록용홍보사진촬영,안성의전반적인모습촬영,시정,경제,문화,교통등해서신규편성했지않습니까?

공보팀장이상훈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성의전반적인모습촬영에관한것은보통2년이나3년에한번씩,안성에관한전반적인거거든요.지역,경제,문화,교육,교통이런것을저희가전반적인것을촬영을해서안성의역사적인자료를구축을하려고내년도에계획을하고지금신규편성을한예산이거든요.안성의달라지는모습들이저희가구체적으로갖고있는자료가없어서향후에라도사용할수있기때문에보통2년에한번정도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설명서는567쪽이고요.예산안설명서는3쪽입니다.안성시점자소식지제작하는데1000만원소요된다고했는데지금점자판이나가는거예요,아니면지난번에얘기한대로소식지에다QR코드만찍어서보내는거예요?

홍보팀장박운기입니다. QR코드를찍어서보내는게아니고요.점자소식지를100부를만들어서중증시각장애인99명한테보내고있습니다.

지난번에한번말씀드렸는데점자로말고영상으로들을수있도록농아인협회에서QR코드를만들어서그것을받아서인쇄하면가격이싼데.

저희가1년에100부씩1200부를제작하는데요.저희가점자소식지를우리소식지에나오는것중에서중요한부분을발췌해서꼭알려야될것만을요약해서점자소식지를만듭니다.

그러니까지난번에안성소식지하면서시각장애인들을위해서점자로된QR코드를제작해서소식지에다인쇄해서보내면그분들이다안성소식지를접할수있다고해서감사때도지적하고했지않습니까?그것에대해서는연구를안해보신거예요?

저희소식지에는QR코드는있는데요.

그것은시각장애인들이.

네,못봅니다.그것은저희가시각장애인협회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저희소식지에QR코드는있습니다.

그러니까지난번에지방선거때그게제안이와서해보니까다른사람들다활용됐다고하고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하고했습니다.그런데그것있으면점자용소식지가별도로필요없다고합니다.그래서안성에서발행하는각종소식지,신문들QR코드제작해서하면시각장애인들도활용할수있다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행정사무감사때분명히얘기를했는데.처음듣는얘기인가요?

네,잘기억이안나고있습니다.

이거한번검토를좀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왜냐하면그분들도안성의소식을충분히접할수있는기회이기도하고또우리가예산절약하고이돈을그분들을위해서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기때문에적극적인검토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언론홍보역량강화워크숍하는데2000만원신규편성했는데이것은어떠한내용이죠?

저희가각부서로부터계속보도자료를받고있습니다.읍·면·동그다음에부서받고있는데저희가받아보면담당자들이바뀌는경우도있겠지만보도자료를쓰는방법을잘모르시는분도많고어떤게홍보자료로서유익한건지잘모르시는분들이많아서저희들이읍·면·동의홍보담당자그리고각부서의홍보담당자,보도자료작성하는분들을모아서보도자료를쓰는방법과그다음에주요홍보이슈,안성시홍보에도움이될만한홍보자료를발굴해서우리한테보내주는여러가지작업에관한노하우를전문가를통해서교육을시킴으로써홍보역량을전체적으로강화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신규로이번에전반적으로홍보에대한관심도이런것을높이기위해서한번저희들이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6쪽이설명서는573쪽입니다.SNS를활용한시정홍보구체적으로SNS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해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박운기입니다. 지금까지SNS가저희가적은예산을가지고담당자가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를담당해서매일업데이트하고관리를해왔는데요.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요즘에SNS를통한홍보활동이각시·군,기업에서활발히진행되고있어서굉장히그자체의경쟁사항도치열해졌다고봅니다.저희들도타시·군처럼보다활동을업그레이드시키고소비자나시민이원하는수준의홍보활동을위해서저희들이전문가로구성된용역사를써서활동을강화하려고하는측면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를위해서타시‧군을분석해봤더니경기도31개시·군중에서15개는1억이상의SNS홍보용역을주고있었고요.안하는시·군중에서9개는전문직원을뽑아서활동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어느정도퀄리티를향상시키고트렌드를쫓아가기위해서는그런전문가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게어제도말씀드렸는데안성시가무슨홍보하고포상하고이런데예산을너무편성하는것같아요.그다음에예산안7쪽설명서575쪽인데요.시정홍보전문요원나급계약서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이것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설명서는585쪽이고요.예산안은2쪽.청렴우수도시선진지벤치마킹올해2000만원전년도에비해증액했는데여기에는어떤내용들이포함돼있는건가요?

청렴감사팀장윤석원입니다. 금년도에는청렴우수도시선진지벤치마킹으로3000만원의예산을세웠습니다.작년도청렴평가결과우수부서직원에대해서유럽쪽으로5박9일동안벤치마킹을다녀온바가있습니다.제가8월달에이부서로왔습니다마는청렴도는사실상공직생활을하면처음부터끝까지,퇴직할때까지이어가야하는사항이고직원들과여러가지회의를거쳐서기왕이면안성시가청렴을상위그룹으로계속이어나가기위해서한번우수부서의일부직원뿐아니고그부서전체의직원을업무에크게방해받지않는범위내에서차수를제한해서부서전원을선진국에벤치마킹을가보자는취지에서증액을하게되었습니다.

지금청렴우수도시로선정된곳이시에서생각하기로는어느도시예요?어느국가의어느도시를가시는거예요?

금년도에다녀온국가가스위스하고오스트리아입니다.스위스하고오스트리아의취리히,잘츠부르크등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안4쪽설명서592쪽입니다.고문변호사수당지난번조례에부결되지않았나요?

의회법무팀장박주덕입니다. 조례통과이전에우리가본예산에올리기때문에별도로의회에서삭감하시면됩니다.

수정을하지,그냥.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더계십니까? 우리지자체청렴지수결과혹시발표되지않았나요?

네,엊그저께발표됐습니다.

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저희나름대로전부서원,청렴시책을추진하는저희부서원을비롯해서우리전안성시공무원직원들이동참을잘해주셨습니다.그래서좋은성적을사실상기대했는데공교롭게도금년도1월달에부패건수가2건이발생이됐습니다.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한명은파면이됐고한명은감봉처분을받은그건이있어서가중치로감점을받는그런상황이돼서1등급부터5등급으로평가가되는데요.저희가3등급을받게됐습니다.그렇지만청렴도가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나눠져서두개를합산해서종합청렴도가되는데내부청렴도는상당히더올라갔고외부청렴도에서부패건수가발생되는영향으로좀내려가는바람에3등급으로평가를받게됐는데이번건을계기로해서의원님들이여러가지제안도해주시고직언도해주시는데밑거름으로삼아서내년도부터는상위그룹으로가서안성시의이미지가청렴한그런도시가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몇등급이었죠?

작년도에는1등급이었습니다.그전년도는2등급이었고요.한5,6년정도가계속1등급,2등급을유지했었습니다마는금년도에는3등급이돼서송구할따름입니다.

일단국제여비5000만원계상하신것은우수부서전원을대상으로혜택을주기위해서증액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네.

우수부서포상금도우리가추경에서감액한것같은데다시올리신건가요?

그부분도저희가추경에서감액은됐었는데전에계상을한거라감액처리는못했습니다마는그건도청렴우수도시벤치마킹하고같은맥락입니다.저희가사실청렴도는비록금년도에어떠한영향으로떨어졌습니다마는이것을계기로해서확실하게의지를갖고저희가청렴정책을추진하려고하는그런상황에서인센티브는전례없이과감하게,큰예산이라면큰예산이고적다면적을수있는데이런예산을위원님들께부탁을드려서저희가과감하게인센티브를주고더불어청렴정책에반하는그런행위가발견됐을때는과감하게페널티를부여하는양정책을추진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께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운영비는오히려감액이됐네요?이유가왜그렇죠?제대로운영되지않고있습니까?

조사팀장박노성입니다. 옴부즈만운영비가감액이됐는데요.옴부즈만이각시·군각부서에서고충민원이나고질민원에대해서원래는옴부즈만을통해서들어오면조사해서처리해서시정권고나입장표명을하게끔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거의타시·군도그렇고저희시‧군도그렇고각부서에서어떤행정행위나인허가를하게되면거기에대한고충이나고질민원은그부서에다가민원인들이냅니다.그민원관련부서에서민원에대한답변을주고거기에만족을안하시면저희감사부서쪽으로내십니다.그리고저희감사부서에서만족을안하시면상위기관에내는게거의대부분의민원인데요.이러다보니까시민옴부즈만시스템이있는데시민들한테과거에기이홍보도많이했습니다.이시스템을이용해서접수시켜서하는사례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래서운영비를전년대비조금감액했습니다.

이게시민들한테여러안성시가제도적인측면에서여러가지로정비가굉장히많이돼있거든요.그런데중복적인게적지않아요.그래서그것에대한변별력을정책적으로확보하지못할거면오히려쉽게사례를들어서말씀드리면옴부즈만제도자체가여러타제도가운영되는것을전제로한다면실제로유명무실하다고하는행정적인판단을내리면그다음단계에대한고민을하셔서진행을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지금민원을제기해서그것을답변을얻고그것에불응할때대응할수있는실질적인제도가있는거잖아요,시행중인것이고.그렇기때문에옴부즈만제도자체가크게실효를거두고있지못하는평가를내리고계신것같은데맞습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자체적으로내년도계획이시민홍보를더강화하면서상부의권익위옴부즈만이랑연결돼있습니다.그쪽으로접수되는민원을안성이옴부즈만으로이첩을받아서여기서처리하는그런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처음에좋은취지와목적을갖고만들어진여러제도자체가계속안착이안되고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전반적으로평가하셔서없앨지아니면그의미를살려서활성화할수있는특단의대책을강구하실지좀판단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그렇지않을경우행정력낭비,재정낭비가될수있는거고그렇게개인적으로생각이들어요.

네.내년도에는홍보열심히하고상급부서랑연결시켜서열심히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작년같은경우에도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이지급된사례가있나요?

조사팀장박노성입니다. 전년도에지급실적이없습니다.

그전년도에도없었습니까?

네,전년도에도없습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있다는것을홍보를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앞으로적극적으로홍보해서부조리에대한행위가있으면제보를받아서관련조례에의해서조치하겠습니다.

아까도말씀하셨는데공직자청렴워크숍.공직자의청렴은생명입니다.그런데아까말씀들어보니까평가도에서3등급이라고말씀하신거죠?그래서위원장님께요청합니다.각시·군별로몇등급받은것현황좀주시고아까징계받으신분있다고했는데이게몇월달입니까?

1월,2월로기억하고있습니다.

본위원생각에는물론전같은경우청렴도1위받고그러면제가알기로는현수막걸어놨던것같아요.그러면사실징계받은것도뭘잘못해서징계받았다는것도홍보가되어야합니다.그래야공무원들경각심도있고그래서워크숍이런것은시기적으로좋지않은것같고물론잘하는부서는사기진작겸해야되는것은알겠는데그런것도홍보가많이돼서물론좋은것은아니지만경각심도갖고그런것잘전파가안됩니다.물론나쁜일이라서그런지모르겠지만그런데나쁜일이라도이것은알아서이렇게하면안되겠구나.해서경각심을가져야지,쉬쉬한다고될일이아닌것같습니다.이것도개인적으로다른위원님들한테도징계사유나그런게있을것아닙니까?그런것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청렴평가결과부분에대한것그리고아까설명을하시기에는낮은등급을받은부패건수부분에대한사례,아마요구된조치계획이나이런게사실상있을것같은데요.전체적으로포함해서각위원님들께자료로전달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말이나온김에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지자체가어떤등급을잘받기위해서지금까지,청렴도얘기하는거예요.그비리를숨겨왔잖아요.그해등급을잘받으려고.올해터진거거든.실제작년에1등급받은것도어쩌면1등급도못받을사유였잖아요.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그런비위가발견되면물론경찰이나수사기관에종결돼야한다고하지만사전에권고를하든어쩌든해서본인들이선택할수있게해줘야되는거예요.몇번사퇴하겠다고했는데받아줬잖아요.물러줬잖아요.그래서올해이것터진거고사전에비리와관련된공무원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감사해서징계하고본인들한테선택할수있는권한을줘야되는거예요.나는그것참안타깝게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그양반그때시장이사퇴한다고받아줬으면그양반나중에그식구들먹고사는문제까지는,퇴직금이라든가몇가지는해결됐잖아요.결국은그렇게질질끌어오다가올해터져서그양반아무것도못받는것아니에요.징계받아잘렸기때문에.그래서감사법무담당관실의역할이무엇인가를다시한번생각하고요.아까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이말씀하신변화와혁신이뭔가를우리감사법무담당관에서실천해줘야한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하고요.그동안에잘못되거나미흡했던부분은저희가하나하나체크해가면서계속개선을해나가겠습니다.

네,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석원청렴감사팀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김동선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19년행정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행정과예산은전년대비50억9090만4000원이증액된804억676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601쪽통리반장단지원으로주민대표자로일선에서행정을보조하는이‧통장에대한지원및화합과사기진작도모를위한행정리‧통팩스유지관리비,통리장상해보험료,자녀장학금,선진지견학지원,행정리‧통팩스운영및설치비등1억32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3쪽모범시민시상으로시정발전에기여한시민및단체,퇴직공무원등에게표창패및감사패등을수여함으로써자긍심을고취시킬수있도록표창패제작비등30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5쪽시민과의대화의채널다양화로시민의날등각종행사에필요한운영비와연중시행하는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경비등642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8쪽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으로해외연수및교류를통한선진우수사례습득및국제적인재육성을위한사업비이며자매결연도시초청및방문을위한운영비및여비,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해외연수비3억4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0쪽통합방위운영및훈련지원으로직장예비군운영을위한물품구입비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1쪽국경일관리로국경일게양용국기및현수막구입비9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2쪽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지원으로안성시치안안전을위해서일선에서최선을다하는경찰공무원을발굴시상하고자3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3쪽자치단체단체간협력구축으로지방자치단체간발전방안모색및협력체제구축을위한유관기관친선축구대회,전국시장군수협의회및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5쪽인사관리로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최소화를위한대체인부임,원활한인사관리를위한인사위원회운영비및업무추진비,공무원본인및배우자직계존속사망시지급되는부조지급금등5억588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7쪽모범공무원시상으로시정발전에공로가큰모범공무원및퇴직예정공무원들을격려하기위한여비및포상금등92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9쪽직무능력육성으로행정시스템변화의흐름속에각분야에서전문적인역량을강화하여보다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교육부담금및교육여비5억3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1쪽공무원동호회및체육활동지원으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을위한직장동호회운영비및도지사기공무원체육대회참가지원을위한운영비및여비등55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3쪽공무원복지지원으로다양한복지지원으로직원들의사기를진작하고근로의욕을고취시키기위한맞춤형건강검진및공무원단체보험가입비,복지포인트지급비등21억48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5쪽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으로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상시여성근로자가300인이상또는근로자500인이상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을설치또는위탁보육을지원해야함에따라관내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정부보육단가의50%이상지원하기위해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7쪽공무원행정지원으로원활한행정업무추진을위한업무수첩및근무조끼제작비와직원들의화합과체력증진도모를위한직원화합의날운영비등49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9쪽보안관리로당직근무수당과당직실및정문운영비와무인경비시스템및주차관제시스템유지관리비등원활한청사방호도모를위해1억881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1쪽문서관리실운영으로본청전부서의문서발송및반송에필요한우편요금과문서관리운영비등1억298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4쪽기록물관리로행정정보공개심의회및기록물평가심의회의심의위원수당과기이구축된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하여648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6쪽공무원노조지원으로바람직한노사관계를위한공무원노조교육실시,현장직군근로자산업안전보건관리위탁료지급,퇴직예정무기계약근로자격려를위한선진지연수비등241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8쪽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으로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인정착을위한자녀방문학습지지원및자격증취득지원을위한사업비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0쪽북한이탈주민소통화합및인식개선지원사업으로북한이탈주민의문화체험및화합의장마련을위해김장담그기및체육대회개최,문화체험및화합의밤운영을위한사업비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2쪽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사업으로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정착을위해지역협의회참석수당및북한이탈주민과의간담회개최등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4쪽각종행사관리로시민의화합과일체감을조성하고안성시민으로서자긍심을고취시키기위한제21주년시민의날등각종행사운영비와행사출연자에대한보상비로172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6쪽민간및사회단체지원으로민간의협력체제구축을위해민간및사회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이며새마을국민교육위탁교육비등총5억805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7쪽지역사회협력체제구축및지원으로안성시와중앙대의상생발전을통하여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하고자상생발전회의참석수당및홍보비용등20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9쪽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으로지역주민들이자율성과자발성을바탕으로더불어사는공동체건설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자원봉사센터사업비및운영비4억9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1쪽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자원봉사자들의안전사고에대비한보험가입비로79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3쪽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으로자원봉사센터에근무하는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2명의인건비로553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5쪽공무원연금관리공단전출로공무원본인및대학생자녀의학자금대여에소요되는지자체부담법정경비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6쪽인력운영비총괄로시정에대한종합행정을원활히수행하기위한법령에따른공무원인건비로일반직보수,청원경찰등기타직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직무수행경비,성과상여금,연금부금등총707억839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6쪽사회복지인력인건비로동주민센터및희망복지지원단보강을위한사회복지인력인건비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7쪽기록물요원관리로기록물관리전문요원인건비5157만9000원을편성하였고다음689쪽노사업무전담요원운영공인노무사인건비로효율적인노사관계를관리‧운영하기위한노사업무전담요원인건비639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1쪽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으로무기계약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과생활안정을위한퇴직연금도입에따라퇴직금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2쪽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관리로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인건비319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4쪽부터731쪽국‧도비보조무기계약직인건비로통합사례관리사지원등19개직종70명의인건비26억512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2쪽기본경비로행정과업무추진을원활한수행하기위하여일반운영비,여비등기본경비925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4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시정에대한종합행정을원활히수행하기위한업무추진비및직무수행경비2억889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9년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선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지금점심시간이다가오고있어서오전에는보고를받고질의응답을점심식사이후로미뤘으면합니다.집행부도괜찮으시겠죠?

네,알겠습니다.

네.그러면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치고요.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제가먼저해도되겠습니까?

네,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601쪽입니다.이게보면통·리단장단체상해보험전년도보다많이늘었는데많이는이유가어떤것인가요?이장님들의증가인가요,아니면보험료가비싸진건가요?

이장님들이9분이더늘어난부분도있고보장항목중에저희가보장항목이제일적습니다.그러니까내년도에는9개정도항목을조금더늘려서보장을더강화시키기위해서예산을좀더증액해서올렸습니다.

그다음에통·리단장선진지견학이것매년가는거예요,아니면격년제로가는겁니까?

선진지견학을읍·면·동별로모범이장님들4,5명씩해서매년가는게있었고금년도같은경우는추경에해서이장단회장님한분이국내로갔다오신게있습니다.매년가는걸로운영을해왔습니다.

지금까지격년제로시행하다가최근에매년간게아닌가요?

아니요.매년갔습니다.모범통·리장중에서제주도가는건매년갔었던거고요.

그비용은어디에드는건가요?

여기보시면4500만원안에항상3500만원가지고읍·면·동별로4,5명씩가셨던부분은매년갔었던거고1000만원가지고금년같은경우는여수를읍·면·동회장님이갔다오셨습니다.그게2018년도부터새로시작돼서내년도1000만원예산을더올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설명이맞는거예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여기에통·리단장선진지견학이두가지라이거죠?

네,그렇습니다.

회장단가시는게한분있고그다음에.

읍·면·동모범통·리장님들.

모범이장님들가시는게얼마예요?

그게3500만원이고통·리단장협의회장님들가시는게1000만원입니다.

는1000만원은올해부터늘었다는거네요?

네.올해추경에1000만원.

회장님들선진지견학가시게된배경이어디에있습니까?

이장단회장님들의역할이나름대로중요합니다.각지역에서어떤,뭐라고할까.여론을갖다가수렴한다고할까.민원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각읍·면·동마다어떤정보를공유하는차원도있고그런면에서워크숍이필요해서2018년도시작을한것같고요.시정에대한전반적인것도이장단회장님들이어느정도공유를해야그게지역주민들한테까지전파가되는부분도있고요.

모범이장님들선진지견학갈때대부분의회장님들다가셨고요.회장님들만별도로가는것은큰의미가없다이렇게생각합니다.다음쪽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서605쪽시민과의대화채널다양화.공론화위원회관련되어서올렸는데이게공론화위원회설치조례가통과될줄알고예상하고올린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경찰봉사대상이게지금350만원에서150만원이줄었는데어떤부분이줄었죠?

주로홍보비라든가일반운영비쪽에서저희가그것행사를치러보니까500만원까지는필요가없고그전에는다른부분에저희가선거법때문에지원이안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외국여행을보내준다든가이런게있었는데그런부분을제외시키다보니까350만원이면충분히그행사를치를수있어서350만원으로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지원하는관련근거는요?

현재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그조례가지원할수있느냐없느냐에대해서지난번에저희가공문으로질의하고했었는데행정안전부입장은그런부분에대해서자기네들이직접적으로답을해주기는어렵다.자치단체사무니까시자체적으로권장하는사무면너희가알아서해야될일이지거기에서판단할사항은아니다.답을못받았습니다.

답을못받았다그렇게답변하기보다는선관위,행안부,기타다른부서에다공문을보내서알아봐야되죠.이것지금지적한지가몇개월이지났는데행안부에달랑질의해서받았다고하면이것도문제가있습니다.다시한번,근거도없으면포상하지아니해야합니다.그다음에설명서618쪽인데장기재직공무원선진지연수금액이는이유가어디있습니까?장기재직공무원수가늘었다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내년도에퇴직예상공무원이20명정도됩니다.

저는여기까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준비가덜되셨나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입니다. 689쪽에보시면노사업무전문요원운영해서공인노무사라고있는데거기는시간임기제로항시시청에서근로를하고있는건가요?

내년도에처음으로저희가채용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아직채용은안된거고요?

지난번에한번공고를냈는데응모하는사람이없어서아직까지채용을못했습니다.다시한번공고를내서내년에는공인노무사를좀채용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우리가흔히말하는고문변호사처럼자문을구하는그것은따로있었는데그게변경돼서이런것을하는식으로그렇게채용을.

현재는저희가자문을하고와서상담할때자문료를40만원이정도선에서지불했었는데저희가무기계약노조뿐만아니라공무원노조도새롭게구성이되다보니까노사의전문적인자문이사실여러가지로필요해서채용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제가몇가지여쭈어볼게요.질의가나왔던것은생략을하겠습니다.일단우리공론화위원회부분에대해서는1차조례심사위에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바도있으셨고어떻게,집행부입장이좀정리가됐습니까?

위원님들이여러가지말씀을해주시고또시민들도의견을내주시고했는데저희는공론화위원회운영조례를만들기전에먼저시민들사이에그게공론이되고토론회도먼저하고해서의견을모은다음에조례를만들자는것도충분히의미가있다고보이는데일단저희가생각한것은우선한번조례를만듦으로써공론화를추진하는부서도결정이되고공론화라는게처음법적으로정의가되고나서그다음에여러가지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할수있는부분도있는거고우선조례가제정된다음에시민들간에공론화에대해서토론을하더라도일단공론화위원회를소집해서거기에서시민들간에,전문가들까지도해서토론회를할수도있는거고해서그게닭이먼저냐,알이먼저냐이런것같습니다.그래서일단시작을하게좀해주시면저희가운영하는부서에서얼마나그것을적극적으로운영하느냐에따라서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그런부분도충분히반영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통과를시켜주시면좋겠습니다.그다음부족한것은다음에저희가규칙에반영해도되는사항이고요.

일단조례를통과시켜서진행을해보면서개선할사항이있다면개선해나가면되지않겠느냐이게요지인가봐요.지금까지의집행부입장인것이죠?

네.

일단은알겠습니다.615쪽에인사관리부문이있습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대체인부임해서5명지금책정하셨는데이게좀적정한수준입니까?

이게출산휴가자는지금5명정도됩니다.

올해요?올해출산이예정된분들이5명이에요?

네.그런데육아휴직부분에대해서는지금55명정도가육아휴직중인데그것을대체해서할수있는사항이좀안됩니다.대체인부임기간제가그일을대신할수있는사항이안되기때문에그부서에서도기간제가지고서는해결이안되기때문에결국이문제를해결하는문제는신규공무원채용을조금확대해야되겠다그런게저희조직관리의기본방침이고내년도에는육아휴직이필요한여성이건남성이건직원들이마음편안하게휴직할수있도록신규자를충분히여유있게공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인력문제가행정조직내에서는계속제기가되어오는상황이었고그것중일부분을차지하는게출산휴가나육아휴가를가실수밖에없는상황인분들의빈공간이계속순환이되지않아서더어려움이커졌던것으로이야기를들었거든요.그런데이것도역시전년도수준에서크게늘어나지는않은것같습니다.

내년도하반기정도에는해소가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올해20몇명신규채용원래계획한다고하지않았었나요?

경력직21명을채용하려고했는데그게약간변수가생긴게시험성적에서최저점수가있거든요.그분들의10명정도가최저점수를못맞아서말에채용할수있는게면접은아직남겨져있고11명정도밖에안될것같습니다.그부분도당초계획보다또어려움이있습니다.

원래충원계획이전체70몇명이었던가요?공무원신규채용.

올해요?

아니요.내년까지포함해서.

내년도에는,저희가현재정원은960명인데현원은900명정도돼서현재정원대비는60명정도가부족한데실제로기준인건비를따지면정원이995명정도가금년도정원입니다.그렇게따지고내년도에정년퇴직하시는분하고2020년까지퇴직하실분을하게되면어림잡아도정확한것은따져봐야하겠지만거의150명정도는저희가충원할수있는인원이되거든요.그래서기본방침은내년도에는행안부에서기준인건비대비정원내려준범위내까지는충분히신규직원들을공채해서인력운영을탄력적으로,진짜마음놓고육아휴직못가는직원은최소한도로없게끔그렇게인력운영을할생각입니다.

그러면전체충원계획이나조직부분에대해서총괄개선책이나오고실행하는것은내년하반기로봐야겠군요.

저희가내년도에채용하면하반기에배치가가능합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624쪽에공무원복지지원해서올해가건강검진이이루어지는해인가봐요?

건강검진은홀짝으로나누어서했었습니다.건강검진은매년했었습니다.

건강검진3억해서641명.명수로해서지금예산액이늘어난건가요?

내년부터는그런데그거를저희가.

전년도에6000만원에서1억9230만원으로지금증액돼서올라와서요.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님말씀하셔도됩니다.

총무팀장한승규입니다. 그게맞춤형건강검진이라고올해는40세이상만대상으로했습니다.홀수·짝수연도에2년에한번씩대상자가되는데올해는짝수년도출생자로해서40세이상만해서예산이편성됐고내년부터는그게전직원으로확대되는바람에그금액이늘었습니다.내년도에는홀수출생년도에해당되는전직원이건강검진을할수있게확대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올해는.

올해는40세이상짝수되는분들만건강검진대상이었는데이게하다보니까요즘젊은직원들도건강에문제가있는직원들도많고한데40세이상만하는것은조금복지측면에서부족하다해서내년도에는나이에상관없이전직원을하되격년제로하다보니까인원수가금년도보다내년도에는2배정도늘었습니다.예산액이전년보다좀증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그동안40세미만은건강검진지원이안됐습니까?

네,그렇습니다.

뭐그런경우가다있습니까?

참고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이건강검진은국민건강공단에서하는것은여기에해당이되는게아니고우리안성시청직원들이나의원님들,무기계약직,풍물단원들모두해당이됩니다.올해까지는40세이상되는직원들에한해서만홀수·짝수로운영을했고내년부터는과장님께서도말씀드렸듯이그나이에관계없이발병할수있는여건이많이발생됐기때문에전직원확대해서시행하려고하는제도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홀수가해당이되고2020년도에는짝수이런식으로격년제로해서건강검진을실시할계획입니다.

네.그러면전직원대상으로내년부터시행이된다는거고격년제로홀수년생,짝수년생으로계속시행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역시복지관련사업인데625쪽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을하고있잖아요.지금3억예산이편성된건데지금우리대상아동이얼마나됩니까?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대상아동은155명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안성시관내62개어린이집에위탁해서실시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년도에비해지금아동들이더늘었습니까,아니면줄어드는추세입니까?

저희가매년3억원정도예산을편성했는데현재까지집행액이2억9000만원정도나갔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3억이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150명수준에서크게별로변동은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대상자가나이가먹으면제외되고또새로출생하고그렇기때문에크게변동사항은없습니다.

그러면이것앞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하지않고계속위탁운영할방침입니까?

글쎄요.현재로서는설치계획은아직안섰습니다.

이문제가좀오래전부터계속이야기가되어온것같아서여쭈어보는거예요.여성이됐건남성이됐건어린아이를가정에서양육해서일하는동안맡겨야하는입장에서는특히여성같은경우는직장어린이집을크게선호하고편의성도크게높을거라는판단이개인적으로듭니다.그래서실제이부분의혜택을받아야할분들을대상으로해서든지실제설치하는부분이복지적측면에서도그렇고경제적측면에서도그렇고타당성이있음을적극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오래전부터나온문제인데별로고민의진전이없으신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고민하겠습니다.

628쪽에공무원행정지원과관련해서편성된건데대민봉사활동근무조끼제작해서3만원곱하기1000벌관련해서3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이게앞으로민원실이외의공무원들도전부조끼를입고일을하게되는겁니까?

전부조끼를입고일을하는것은아니지만전부한번씩은동복하고하복하고조금,현재도조끼를제작을해서부서별로동복,하복이렇게해서배포를했습니다.그런데그게질이한벌에1만원정도,1만원이안되는거다보니까실제로청소하러간다든가이럴때만입는용으로됐고사실조금뭐라고할까.너무질이떨어지다보니까집에서라든가개인적으로입기가되게안되는조끼였었거든요.이왕이면안성시청공무원이라는것도,소속감같은것도유지시켜주면서실질적으로실용적인조끼를구입해서직원들이입을수있도록.겨울에는민원실같은데에서근무할때본인이그냥필요하면보온이되는그런조끼,여름에는시원하면서도밖에나가서꼭공적인일이아니더라도입을수있게끔지금기존의‘안성시청’크게표시하지않고조그맣게해서의원님들도입을수있을정도의그런조끼를내년도에는만들고싶은거고내년도에새로신규직원들도많이채용하고그렇게되면그직원들한테도그런종류의조끼를제공하려고새롭게예산을증액했습니다.

현재제작해서활용하고있는착용복은있는데이질을좀개선해서일상적으로더입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책정한예산이라는거죠?

그렇습니다.

640쪽입니다.북한이탈주민소통화합및인식개선지원사업이있어요.이게전에추경때이탈주민문화체험하고화합의밤이게민간행사보조로바꿨죠?

네.

편성목바뀌었던것같은데.아닌가요?그렇게기억하는데.

행사운영비에서민간행사사업보조로바뀐이유가직접할때하고단체에보조를주어서하는것하고는운영하는데아무래도관련단체에,이행사를갖다할수있는단체에공모를해서그단체하고같이하는게좀효율적이다싶어서내년도에는민간행사보조쪽으로과목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체육대회신규예산이또올라왔는데이것은행사운영비로잡혀있어서요.

이것은보조사업으로해서내려온건데행사운영비면북한이탈주민운영요원직원이1명있거든요.그담당직원이직접행사를해야하는부분인데이부분은저희가직접시에서주관을해서한번해볼생각입니다.

체육대회는여튼직접시행을하시겠다는말씀이시고그렇죠?그러면문화체험,화합의밤은민간이전으로해서자체행사로치르게끔하고?지금이말씀이신거잖아요.지금편성내용으로보면.

네.

체육대회역시도새터민내부의행사로치르는것을그들은거의더선호하지않을까싶어서.이것을왜굳이행사운영비로별도로편성목을잡았나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

자체적으로추진할수있는단체는,이탈주민모임에서보조금을받아서할수있는상황은안되고요.현재관련사회단체에서공모를받아서사업을추진해왔는데이과목에대해서는한번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저희가직접하는게효율적인지단체에하는게좋은지.

네,그렇게해주십시오.지방보조금전체관련해서여쭈어봅니다.실링이전년도하고올해어떻게변화가됐나요?

저희가보조금총괄부서가아니기때문에안성시전체보조금실링은매년조금씩늘어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경로당관련이라든가노인복지라든가이런쪽에보조금늘어난부분이더급격하게늘어나다보니까사회단체나이런데대한보조금기준액은한꺼번에많이증액하고이런것은조금어려움이있지않은가싶고요.그렇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우리행정과소관운영비지원단체적지않죠.운영비가지원되는단체의경우에운영비중에인건비가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것에대한단체별세부내역을요청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자원봉사센터도운영비지원만3억6000만원?

네.

이가운데인건비만1억3750만원맞나요?

네,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경우에도인건비내역전부상세로부탁을드리겠고요.코디네이터도포함을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사회복지인력인건비감소부분이있는데요.1억7575만원에서9000만원으로감액이됐습니다.이것은무슨내용이죠?

몇페이지?

설명서는686쪽이고요.동주민센터및희망복지지원단보강해갖고거의50%가지금감액이된거여서무슨내용인가여쭤보는겁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이번에이게각부서에서편성을하다가저희가예산집행에문제가있어서저희과에예산편성을했는데요.이게예산편성할때사회복지인건비같은경우는원래국비가내려와도전체인력운영비안에담아서편성을했었는데예산편성과정에다른쪽으로들어가있는것같은데요.정확한내용은조금공부가제가덜됐습니다.왜줄어들었는지그부분에대해서아마그인원이다른쪽으로예산편성이잡힌것같은데요.

그러면담당팀장님혹시설명해주실수있으십니까?

인사팀장이경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사회복지직원10명치인건비를매년보조를해줬는데작년에5명밖에채용을못했어요.그러다보니까반은삭감된것같습니다.도에서도비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직직원10명을채용해서그명분으로인건비를도비로지원을했는데저희가막상사회복지직원을5명밖에채용을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반은삭감해서도비를내려준것같습니다.

사회복지사10명을뽑을수있는TO가있었는데5명뿐이못뽑았다그말씀을지금하시는겁니까?

네,그러다보니까반은삭감을해서내시가된것같습니다.

제가보충설명을드리면지금팀장님이도비라고그랬는데국비입니다.국비부분이고그게조건이장애인,저소득층이런식으로해서조건을붙여서전년도2018년도에는보조금을1억2300만원을갖다가내시를해서10명까지채용해서써라,이렇게한건데저희가채용공고를내고그랬는데도합격자가안나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2018년도에저희가지출한부분이5명까지밖에지출이안되다보니까2019년도에그부분에대해서국비가감액돼서내려왔습니다.그래서6300만원만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실제필요인력으로공고를내고했는데응모자의자격요건이그렇든문제가있어서실제10명이다충원되지않았다는말씀이시군요.

네,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또다른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제가아까1시쯤인가뉴스에서들어보니까요.직장어린이집문제가300명이상은의무적으로설치해야된다고아까뉴스에서들은것같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설명서617쪽입니다.모범공무원시상.사업의필요성쭉가다가사기진작및인정감부여인데오타인것같습니다.그렇죠?안정감인가?인정감이건오타가난것같습니다.인정감을말씀하시는거예요?

네,인정감.공무원으로서그런.

생소한단어인데아무튼오타는아니고요?알겠습니다.작년에비해서3250만원정도가감소됐거든요.그런데올해그만두시고장기근속하시는분들이많은것같은데그것은줄어도괜찮습니까?

그부분은더늘어난부분이고요.감소된부분은해외연수가는부분이좀줄어들었습니다.

아까보니까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청렴도를평가해서5400만원정도책정돼있더라고요.거기감사법무담당관이랑행정과에서선발하고그런것은다다릅니까?

저희가이런공무원복지라든가공무원포상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총괄하는부서는맞고요.그런데각부서마다어떤청렴이라든가중점적으로추진하는부분에대해서는또직원들사기진작이라든가그런차원에서별도로운영하는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

지금까지잘하시겠지만될수있으면기피부서고생많이하시는쪽에더인센티브를줘서그분들이거기에사기진작이진짜되도록.그래서꼭갈수있는분들이잘그런것을활용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제가2개만더여쭤보겠습니다.667쪽입니다.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관련해서중앙대상생발전을위한회의개최및홍보물제작해갖고2028만원전년도하고똑같이올라와있습니다.상생협의체가지금도계속운영중입니까?

네.요즘더자주운영을하고있고요.가장큰이슈는중앙대나안성시나내리지역의어떤치안문제라든가외국인이좀많이밀집한지역이다보니까치안수요라든가무단투기,쓰레기라든가환경이런쪽에서같이중앙대하고또경찰서,저희이렇게해서자주회의를개최하고현장에나가서활동도하고그렇습니다.그것뿐만이아니라중앙대하고시하고예를들면스타필드관련해서인력채용하는문제라든가이런측면에서아직까지도잘협력체제를구축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관내대학기관과의전체협의체구조가있나요,없나요?

지금한동안그게5개대학이렇게해서좀활성화가되다가어느순간에그게조금유명무실하게된것같은데요.지금저희부서에서는중앙대하고업무를맡아서하고있고그것과관련해서내부적으로는교육체육과쪽에서관내대학하고시하고같이할수있는어떤청년일자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새롭게뭔가사업을진행시키려고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생발전협의체가최초에중앙대이전문제부터불거져서생겨난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최초의협의체를구성했던배경이나의미나이런부분이지금은크게대두가되고있지는않은것같아서실제그안에서얘기될수있는의제나이런것들이많이변경이될수밖에없는조건이기도하고해서이게지금만약에전체관내대학부분에대한협의체기구가혹시있다고한다면굳이이것을별도로중앙대와체계를갖고가는것이타당한것인지개인적인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그건교육체육과하고도이야기를해야될상황인것같아서요.일단알겠습니다.704쪽의치매안심센터운영인건비부분이나오는데이게인건비가지금1명책정이되어있네요.이것은보건소에얘기해야구체적으로알수있을까요?어쩔까요?원래안심센터운영이3곳에설치‧운영이되는것으로계획이돼서진행중인것이고거기에다가플러스알파공도건강지원센터까지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1명밖에인건비가책정이안돼서혹시나아실까싶어서여쭤보는데역시나잘모르시겠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담당부서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없으시면행정과는마칠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하시겠습니까?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과에서관리하는민간단체에법정운영비보조금주잖아요.여기에서운영비보조해서인건비받는단체들인건비내역서하고요.여기도근로계약서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일부단체의장들이,사무국장이나장들이급여가많다,이런여론이많습니다.그래서이것도이번기회에변화와혁신을주기제로하는안성시가여기에맞춰서혁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의미에서꼭제출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거기에덧붙여말씀드리겠는데요.조사를하셔서적은데는올려주시고그리고예산도제가단체회장을했었기때문에말씀을안드렸는데너무형평성에안맞습니다.적은데는챙겨서더주세요.

잘알겠습니다.

그래서문제안생기도록.제가자유총연맹회장그만뒀지만100만원주던것계속십몇년째100만원이에요.지금국밥한그릇도얼마입니까?100만원갖고위령제지내라면100만원갖고어떻게지냅니까?북어포몇개사고그러면없어요.그런것좀보셔서,제가말씀드리기싫어서안하려고그랬는데진짜어렵고그런단체들회장이무슨죄있습니까?사비털어서돈1000만원이상내놔서대우도못받고잘아시잖아요,과장님.그러니까챙겨줄수있는단체는,그리고김장도이번에2000만원하다가3000만원된겁니까?

네.

그런것도밥도안줘서시민들이그추운날다욕하고가잖아요.

제가밥먹을것으로김장을더많이만들자,이렇게주장을했습니다.죄송합니다.

과장님사비로라도사고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동선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좀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3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70억3288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5억493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예산내역서1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대상자통합조사는사회보장급여대상자에대한욕구파악및복지급여제공을위한통합조사및통합관리업무추진소요경비로공공운영비및국내여비1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민생활지원은민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시정발전및시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하여사무관리비및시책업무추진비,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에대한행사실비보상금으로110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지역특성및주민욕구를반영한사회서비스를발굴해서비스이용권을제공하는바우처사업으로수요자중심의복지서비스제공과사회적일자리제공을위하여민간위탁금8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쪽의사회복무제도지원은사회복지분야업무를보조하는사회복무요원의급여및교통비,피복비지원비로국비5억7549만원을계상하였으며사회복무요원중식비는시비1억3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사회복지협의회지원은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을위하여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에지원하는운영비및사업비로사회복지사업보조3234만원을계상하였으며,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은시민들에게필요한복지정보제공및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을위하여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에지원하는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비로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층학생교육비지원은저소득층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을위하여읍·면·동에교육비신청접수인력을지원하는사업비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사무관리비로도비2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의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을위하여사무관리비1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은관내영구임대주택등에거주하는국민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대한공동전기요금지원금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은안성시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의소진예방및역량강화워크숍을추진하기위하여사무관리비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쪽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은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전문성강화를위해보수교육비1584만원을계상하였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안정적인근로환경조성을위한상해보험지원금으로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은지역사회보장증진과관련기관,법인,시설등의연계협력강화를위하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지원하는운영비및사업비로835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종합사회복지관운영은지역주민의실질적인복지증진과사회통합을위하여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지원하는운영비및사업비로5억7260만원을계상하였으며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안성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급하기위하여도비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긴급복지지원사업은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한가정에일시적생계비,주거비,의료비등을지원하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5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현행법률및제도로보호가어려운위기가정을지원하기위하여도비보조로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8쪽부터9쪽까지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은무한돌봄센터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무한돌봄네트워크팀위탁운영비등으로4억524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사처우개선지원은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종사자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지급을위하여도비6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은읍·면·동찾아가는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통합사례관리운영비및사업비로1억2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11쪽입니다.통합사례관리지원은대상자의다양하고복합적인문제및복지욕구를해소하기위하여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운영경비및사업비로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취약계층지원은국민기초수급자및차상위장애인에대한명절위문금및장제비,재해위로금을지급하기위한사업비로사회보장적수혜금2억8150만원을계상하였으며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은현행법률,제도로보호받지못하는저소득소외계층에게생계비및의료비,월세보증금,집수리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G-푸드드림사업은지역내기부식품의효율적인배분관리를위하여관내기부식품제공사업장3개소에도비보조로지원하는인건비및운영비로사회복지사업보조1억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의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은서안성푸드뱅크에식품수송용냉동탑차1대를지원하기위한도비보조사업비로사회복지사업보조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푸드뱅크종사자처우개선은관내푸드뱅크종사자6명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급하기위하여도비360만원을계상하였으며푸드뱅크운영은관내푸드뱅크사업장에지원하는운영비및인건비로시비1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안성맞춤복지전산망운영은증가하는복지서비스의중복지원및누락을방지하기위하여28개민간및공공기관의복지서비스이력을관리하는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로공공운영비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복지인적안전망활성화는안성맞춤복지도우미,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업무협약기관종사자등복지사각지대발굴단역량강화를위한교육비및워크숍추진비로행사운영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현장을찾아가는복지서비스추진은어려움에처한취약계층대상찾아가는봉사활동지원을위한소요경비로100만원을계상하였고법률홈닥터운영은본청에상주하면서취약계층무료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법무부소속변호사법률홈닥터의출장여비로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읍·면·동지역사회협의체공모사업은15개읍·면·동지역특성을반영한지역복지공모사업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고,사회복지사직무역량강화교육은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및직무역량을강화하기위한교육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쪽의안성시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사처우개선지원은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종사자10명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급하기위하여시비6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안성시푸드뱅크종사자처우개선지원은푸드뱅크종사자8명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급하기위해시비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안성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의처우개선및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해근무기간에따라월10만원에서15만원의특수근무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보조로2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은민관복지협력체계구축및지역복지거버넌스강화를위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인력및읍·면·동협의체사업비를지원하는경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부터19쪽까지보훈단체지원입니다.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및안보의식강화를위하여보훈단체행사지원을위한사무관리비및행사운영비로1160만원을계상하였고보훈명예수당및참전유공자수당,미망인명예수당등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15억6900만원,9개보훈단체운영비및전적지순례지원비로2억700만원등총17억8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생활보조수당은관내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매월10만원의생계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1억4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20쪽입니다.보훈회관운영은국가유공자의복지증진과보훈회관운영을위하여보훈회관청소및경비용역,공공요금,시설물유지관리등에대한소요경비로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610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기도참전명예수당지원은경기도에거주하는참전유공자에게매월1만원의참전명예수당을지급하는사업비로관내참전유공자1119명에대하여도비1억34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쪽에경기도독립유공자묘지지원은국립현충원에안장되지못한경기도내독립유공자유족에게벌초비및묘지안내판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380만원을계상하였고보훈행사는호국영령및순국선열에대한기념행사운영비와현충탑및국군묘지정비를위한시설비등으로489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이재민구호는재해발생시신속한응급구호와이재민보호를위한의료및구료비로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현장단말기운영비는신속한재해구호를위하여운영되고있는구호물자입출고관리시스템의태블릿PC사용요금으로공공운영비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쪽부터24쪽까지에있는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전문가인건비는통합사례관리및민간자원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는민간사례관리사2명에대한인건비로서도비보조로959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되겠습니다.통합사례관리사(무기계약)지원은복지수혜의신속한발굴과통합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는통합사례관리사3명에대한출장여비로국비보조로5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인건비는공도읍에근무하는통합사례관리사1명에대한교육훈련비로국비보조로50만원을계상하였으며통합사례관리인건비는통합사례관리사2명에대한교육훈련비로국비보조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쪽의기본경비는부서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로58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부서운영기본경비는부서직원의사기진작을위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발언을하실때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762쪽보시면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이라고나와있지않습니까?이사업규모보면330가구가나오고예전에비해서7000만원정도가증액이됐는데이게가구수가많이늘어나는추세인가요아니면물가가인상이돼서이부분에대해서증액이된건가요?

7000만원정도늘었는데요.오래운영을하다보니까가구수가많이늘었어요,어려우신분들이.

나라는잘살아지는데위기가정은더많이늘어나나봐요.이런기준을잡는기준은읍·면·동에서정해서시에올려주는겁니까?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저희과에서직접적으로대상자를발굴하고지원을하는거라읍·면·동은아니고저희과에서.

보니까그렇게하시면인력적으로많이힘드시겠네요.

읍·면·동에서사례요구들어오는것도많이있고저희의사례관리사4분이발굴하는건도있고.

기준은대부분어떤기준으로채택하시나요?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중위소득80%이하가정에일반재산은9500만원이하,금융재산500만원이하이런가정이해당이돼요.그래서저희가어려우신분들지원해주는단계를단계별로거르고있어요.어려운분들이누락되지않도록.그래서중위소득75%이하를긴급복지지원에서먼저해드리고거기에서도위기가정이해소가안되면지금이무한돌봄사업으로지원하고거기서도또지원을못받는분들은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이라고시비로세운예산이있는데거기서해드리고있어요.

단계적으로있는데이부분에서는여기까지만해주는거네요.사회에일탈하시는그런학생과어린이도많을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안전망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혹시사무용품은부서에서자체구입하시죠?

네.

혹시저도확인해봤는데각부서자체로구매하시더라고요.시에서각부서통합해서일괄구매하는방법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개부서에서통합해서요?

아니,시청에서각부서를통합해서사무용품을일괄구매하는것.

글쎼요,어쨌든어느한창구에서하자는거죠?장단점이있을것같아요.

장단점은있습니다.왜냐하면각부서에서하면자기가사고싶은사업장에서살수있는데시에서전체로하면계약을별도로하기때문에그런단점이있고.또장점으로는많은사무용품을구입하는데있어서일괄구매하면저렴하게살수있다는게있습니다.이것은다른부서에서도묻는거고각제부서의견을여쭤보는겁니다.복지정책과에서는그냥자체구입하는게편하다이런얘기입니까?

제생각은그게편할것같습니다.

본인부서의용품만이야기하면됩니다.일괄구매하는것보다자체구매가낫다는말씀이신거죠?

네,저희가필요할때마다그때그때사서쓸수있으니까.

왜그러냐면사무용품은딱우리가크게보면복사기,토너,프린터이런것등등이에요.그래서저는각부서별로보면큰금액은아니지만시전체적으로보니까상당한금액이되더라고요.그러면이러한것들도우리가고려해봄이어떠냐해서각부서의의견을묻는거예요.

저는지금이좋습니다,위원님.

그다음에설명서는752쪽이고요.사회복지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인데전년도보다예산이줄었습니다.저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역량강화워크숍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준이유가어떤것입니까.

올해2018년도에5700만원이었는데제주도로장소를했어요.그런데내년도는국내지역으로계획해서예산이조금적게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제주도라경비가많이들었고내년도에는제주도가아닌내륙에서하기때문에비용이줄었다,그말씀하신가요?알겠습니다.그다음에설명서756쪽입니다.여기에보면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서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있지않습니까?이것하고뒤편에보니까내용이또있더라고요.설명서는790쪽입니다.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건비이게두개가있는데각각의차이는어디에있는것인지.

756쪽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6500만원선것은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이사무실이한경대산학협력관에운영하고있어요.그래서거기사무국장한명이그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요.그사무국장인건비하고운영비가지금앞에756쪽에편성이된거고790쪽에5000만원은이번에내년도신규사업으로책정이됐는데도비30%지원이돼서사무국장보조인력1명하고읍·면·동협의체사업비1500만원해서5000만원이책정이됐습니다.

그러면사무국장의급여는어느정도되는거예요?

지금7급14호봉,내년도예산.

예산으로얼마정도.

연간5500만원.

5500만원이요.알겠습니다.그다음에설명서775쪽보시면푸드뱅크종사자처우개선이있습니다.그것하고설명서788쪽에보면안성시푸드뱅크종사자처우개선지원이있습니다.이것도차이를설명해주세요.

앞에는도비처우개선비지금까지도에서100%처우개선비주는거고요.뒤에처우개선비는이번에내년부터안성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한테시비로처우개선비5만원씩주는것으로저희가계획을해서시비로주는겁니다,788쪽은.

그러니까775쪽은.

도비100%고요.

푸드뱅크종사자처우개선비인데도비여기는시비.우리가생각할때는그냥한페이지에도비,시비해서각각얼마씩줄게,해야하는데별도페이지로멀리해놨기때문에추가로묻는겁니다.확실하게맞는겁니까?

네.

그다음에783쪽보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모사업이있습니다.주로6개소개소당300만원,3×6=18,1800만원,2000만원계상했는데공모사업의내용도얘기해주세요.

공모사업을2018년도에처음추경에확보해서이취지가읍·면·동의협의체를활성화하자는차원에서시비로올해처음공모사업비를지원을해서올해는12개읍·면·동에20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주로지역에서필요한복지사업을하게끔,읍·면·동협의체가주관이돼서하게끔지원한사업인데요.예를들어서일죽면,양성면같이노인분들이많은곳은일죽면같은경우는노인생신상차려드리기사업을했고죽산면이나미양면처럼아직복지정보에대한그런게부족한데는복지정보홍보하는사업을했고요.그리고보개면같은경우구사리같은데가아마버스교통편이안좋아서거기는교통취약계층택시비지원하는사업을했었고그런식으로자기지역의취약계층대상지역복지사업을하는내용으로읍·면·동에공모사업비로줬던겁니다.

잘알겠습니다.지난번행감때도말씀을드렸는데금년도에안성시에서광복절행사를하지아니했냐고제가물었습니다.지금3‧1운동기념행사나2일간의항쟁기념행사이런것을해요.그것보다광복의의미가더크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안성시는이런것을생각조차안하고그때도행감때얘기했는데보니까편성도없습니다.광복절의의미가굉장히중요한데이의미를퇴색케하는것같아요,지자체에서.왜이러한것들은지금주무부서에서권장하지아니하고행사도안하는지의아스럽거든요.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죠.

저희가이제보훈단체,광복회가저희보훈단체로관리를하고있지만광복절행사는저희과가아닌행정과에서,소관부서가다릅니다.

그러니까지금광복회하고그런이야기가전혀없었다는얘기에요?

광복회에는그런얘기가없었어요.

나는우리시의공무원들이무슨생각하는지모르겠어요.정작해야할것은안하고안해야되는것보다는조금의미가덜한것들을너무많이하는거예요.그래서제가왜냐하면제가광복회가복지정책과에단체로속해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인데지난번에행정과에도물었거든요.이런것에는별의미를부여하지않더라고요.광복절?굉장히의미있고또다른사람들이벅찬가슴으로맞이하는날아닙니까?뭔가지금단체들과소통도없고단체에서도그냥보조금주는것으로만족하는것같다는느낌이들어요.그래서어찌됐든소통을좀하시고그런부분들을생각을못하고있다고하면관장하는부서에이야기해주시고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지금복지정책과에서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주지않습니까?여기에다른부서도공히마찬가지인데요.사무국장이됐든사무보조원이됐든거기도인건비하고근로계약서서면으로다시첨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예탁금하고이자가합쳐서5억2175만6000원이라는거예요?예탁금원금이5억2000만원,이자가175만6000원맞습니까?

네.5억2000만원은통합기금으로입금돼있는겁니다.

어차피통합기금없앴으니까되는거고그통합기금에있던예탁금이자수입이175만6000원이맞냐여쭤보는겁니다.

네,그렇게계상하였습니다.

왜그러냐면지금노인복지기금의원금하고이자하고차이가있는듯싶어서9억8000만원에이자가300얼마되는것같은데.331만원.혹시몇%짜리이자받은거예요?

자활고용지원팀장김경희입니다.저희가통합기금은전체적으로관리를하기때문에거기서계상돼있는것저희가계상한거거든요.지금현재입금돼있는것.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을일단통합기금에서5억2000만원가져오는것이죠?

네.

지금사업비로민간이전해서4100만원이섰습니다.추가적인세부설명부탁드릴까요?

자활고용지원팀장김경희입니다. 비융자성사업으로서저희가이것자활센터에사업비로4억1000만원지원하는것으로계상했습니다.구체적인것은거기차량이오래돼서차량구입비로4100만원계상했습니다.

차량구입비로전부4100만원인가요?

지금자활에서근로하시는분들출퇴근이어려워서사업단으로출퇴근해드리는데법인에서지원받은차가오래됐거든요.그래서저희가.

여기내용으로는교육사업비도있는데요.

교육사업.

교육사업비와차량구입비를.

차량하고합쳐서.

합쳐서4100만원이라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취약계층자립인식교육사업비700이지금자활센터에서일을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한역량교육사업이런게되는겁니까?

네.지금지역자활센터에근로하시는분들이50～60여명되는데그분들대상으로처음으로교육을해보려고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도사업비18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요.공모사업이라고하는게뭡니까?

지금1800만원이자수입으로내년도에계상을하는데요.공모를통해서신청사업을저희가접수받아서기금운영위원회에서선정을하게됩니다.

매년이런방식으로공모를통해서사업이선정되면지원을했었나요?

네.

그럼1800만원이라고하는범위내에서,사업비내에서공모를진행하게됩니까?

네,그렇습니다.

융자금미수채권이3억645만원이있습니다.융자를해줬는데융자금을받을만기가도래했음에도불구하고받지못했다는거잖아요.

자활고용지원팀장김경희입니다. 저희가융자를해주면2년거치5년상환이거든요.그래서2년동안기간이고5년동안에아직미회수된금액을.

그럼아직거치기간이남아있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그것을미회수채권이라고표기를합니까?

네,그렇습니다.

제가잘몰라서여쭤봅니다.그러면예를들어서채권을받지못할경우에결손처리를하게될수도있잖아요.그절차는어떻게됩니까,복잡합니까?

결손처리같은경우는저희가그조례에대출하신분이사망했거나아니면보증인이사망했을경우에저희가심의위원회를거쳐서결손처리하고있습니다.

사망한경우에만해당합니까?

지금조례에그렇게돼있고요.나머지융자를갚지못하시는분들은저희가보증인들한테회수하고연락하고있습니다.압류도하고있고요.

말씀하시기도굉장히힘든상황이신것같습니다.자꾸질의드려서죄송합니다.기금부분에대한추가질의가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2019년도사회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편성내역이너무많아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추가설명자료를준비하였습니다.또한세부사업이아닌단위사업을설명드리게된점을이해를당부드리겠습니다.별도배부해드린추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면책자보고하겠습니다.재가장애인지원입니다. 813쪽장애인복지및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참석수당등8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5쪽이되겠습니다.장애수당기초입니다.기초수급경증장애인에게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고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3억771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16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의료비입니다.저소득장애인에게의료비본인부담금을지원하기위하여의료보장비1억1313만4000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교부입니다.817쪽저소득장애인에게보조기구를교부하여생활능력을향상시키고자51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입니다.저소득장애인에게장애등록시필요한진단검사비를지원하고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2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입니다.농어촌장애인의노후한주택을개선하고주거생활의안정을기여하고자7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20쪽입니다.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신체적,정신적인이유로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장애인에게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자립생활과사회참여를증진시키고자33억912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22쪽입니다.미취업장애인의일반노동시장으로의전이를위한실무능력습득을지원하고자일정기간소득을보장하고근로연계를통한장애인복지실현및자립생활을활성화하고자6억197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24쪽입니다.미취업장애인의일반노동시장으로전이를위한실무능력습득을지원하고일정기간소득을보장하고자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를744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26쪽이되겠습니다.장애수당으로도자체장애수당추가지원으로중증장애인가구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2억472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27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가구냉난방비는기초수급중증장애인가구에게냉난방비를지원하여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1억176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28쪽입니다.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입니다.저소득장애인의의료비및보조기구구입부담경감과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149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신문보급입니다.복지신문무료보급을통해장애인가구에게정보습득기회를제공하고자198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30쪽입니다.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장애유형별다양한일자리를개발‧제공하여직업생활및사회참여확대를위한직업경험을지원하고자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비로2억633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32쪽이되겠습니다.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으로성장기장애아동의행동발달기능향상지원및양육가족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하여6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34쪽이되겠습니다.중증장애인에게연금을지급하여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을보전하고자45억48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35쪽입니다.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으로시‧청각등장애부모의자녀에게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및장애가족의자체역량을강화하고자2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37쪽이되겠습니다.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국비지원사업외도자체추가지원으로장애인의자립생활을도모하여사회참여와경기도장애인복지체감도를증진시키고자1억354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39쪽이되겠습니다.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40쪽이되겠습니다.장애수당차상위등으로차상위장애인에게장애수당을지급하여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고자2억731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41쪽이되겠습니다.발달장애인자녀의부모에게심리,정서적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가족기능의향상을도모하고자부모심리상담지원으로3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43쪽이되겠습니다.중증장애로인하여활동지원연계가어려운중증장애인들을위하여활동지원사에게가산수당지급을위한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를67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45쪽이되겠습니다.한마음복지관운영으로5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47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단체공공요금및각종안전점검등장애인단체지원으로9억18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851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52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으로2억433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54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으로장애인의지역사회내가정과같은주거환경에서독립적인생활을토대로사회구성원으로서의존엄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3억417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56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으로이동에상당한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한직장출퇴근및외출등이동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2억82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58쪽이되겠습니다.수어통역센터운영을위하여2억33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60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을위하여9억188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62쪽이되겠습니다.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들에게수당을지급하여처우개선및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28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64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재활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입소및재가장애인에게사회재활,직업재활,의료재활등의프로그램지원으로사회성발달촉진및자립기반을조성하고자196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66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지원을위하여1억100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68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에추가인건비수당및제비용지원을위한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으로11억5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70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의재활에필요한상담,훈련등의서비스제공으로사회복귀준비를지원하고장기간요양을할수있는생활시설운영지원을위한장애인거주시설운영에68억905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에대해4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74쪽이되겠습니다.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인건비및운영지원으로시설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고자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에대하여1억5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76쪽이되겠습니다.발달장애아동에게음악,미술,놀이,언어,인지등의재활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폐및지적장애아동의정시·심리기능발달을도모하기위하여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운영을위하여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78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으로편의시설에대한이해촉진과설치에필요한기술지원및상담,홍보,교육등을위하여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에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80쪽이되겠습니다.가정내수발이불가능한장애인의시설서비스수요충족을위한시설확충및주거환경개선비용등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으로지원하기위하여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4억37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82쪽이되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장애인시설에대하여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84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종사자들의시간외수당추가지원등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연장야간근로수당지원을위하여546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86쪽이되겠습니다.열악한환경에서근무하는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들의사기진작처우개선지원을위하여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1억2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88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대상사업및프로그램운영으로장애인에게체계적이고다양한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자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업비로2억657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893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94쪽이되겠습니다.노인복지관운영을위해노인복지관운영비7억947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96쪽이되겠습니다.노인복지사업추진시필요한경비를지원함으로써원활한사업을추진하고자노인복지사업운영비로17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97쪽노인단체지원이되겠습니다.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의각종사업등운영비를지원함으로써노인복지증진을도모코자2억77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99쪽이되겠습니다.노인의여가생활및사회참여기회제공을위하여노인자립지원사업으로6억23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1쪽이되겠습니다.국비지원법인양로시설및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전부터지원받고있는법인시설의기초수급자가입소한시설의종사자특수근무수당,기초생활수급비지원등을위하여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1억896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로식당무료급식으로1억873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905쪽이되겠습니다.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서비스로1억5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7쪽이되겠습니다.무료급식경로식당취사원의처우개선을위한인건비를지원하기위하여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39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9쪽이되겠습니다.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을위한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노인에게맞춤형재가서비스제공으로부양가족의수발부담경감및안정적가족기능유지를도모하기위하여사업비총4억23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11쪽이되겠습니다.노인이용시설에근무하고있는종사자특수근무수당30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13쪽이되겠습니다.노인요양시설운영비로91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15쪽이되겠습니다.고령사회를대비하여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를창출하여제공함으로써노인의삶의질향상과더불어사회적부양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38억700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17쪽이되겠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전담인력배치로일자리사업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지원2억42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19쪽이되겠습니다.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어르신들에게가정으로도우미를파견하여가사서비스및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비2억734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21쪽이되겠습니다.독거노인의정기적인안전확인및노인관련보건·복지서비스연계활동,생활교육등을통해독거노인에대한종합적인사회안전망구축을위하여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비4억107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에게기초연금을지급하여안정적인소득기반을제공함으로써생활안정을지원하고복지를증진하기위해기초연금562억865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25쪽이되겠습니다.노인의료복지시설에입소한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생계비,피복비등급여를지원하여시설에입소된수급자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기초생활보장급여9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27쪽이되겠습니다.노인인력정보에대한DB구축으로노인들의자원봉사와소득창출활동등노인들의사회참여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실버인력뱅크지원사업비로67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29쪽이되겠습니다.동절기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가구에난방비지원을위하여기초생활수급노인월동난방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1쪽이되겠습니다.저소득노인가구의건강보험료를지원하고노인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43쪽이되겠습니다.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을위하여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5쪽이되겠습니다.장기요양등급판정저소득노인에게맞춤형재가급여를제공하여노후생활의안정과부양가족의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18억202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7쪽이되겠습니다.장기요양등급판정저소득노인에게맞춤형시설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66억432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9쪽이되겠습니다.노인복지관을이용하는어르신들의안전사고예방및편익증대를위하여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으로1억474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41쪽이되겠습니다.노인상담사업으로사회적변화로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노인자살예방및위기노인지원을위한체계적인사회적안전망구축을위하여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43쪽이되겠습니다.주야간보호시설이용의문제점을보완하고요보호노인의안전사고예방및365일상시보호체계구축을도모하고자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을위하여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에입소한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사망자발생시그비용을지원함으로써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한장제급여비32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47쪽이되겠습니다.독거노인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49쪽이되겠습니다.저소득독거노인또는고령의부부가구의수술등으로일상생활제약시단기가사일상생활신변활동등을지원하기위하여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24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2쪽입니다.노인양로시설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2억865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3쪽이되겠습니다.독거노인댁내에가스·화재·활동감지기및응급호출버튼등을설치의독거노인의응급상황에신속하게대처하기위하여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으로303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5쪽이되겠습니다.복지사각지대에서어렵게생활하는폐지줍는어르신들에게안전서비스를제공하여각종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자폐지줍는노인지원사업으로41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7쪽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으로56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9쪽되겠습니다.노인신문보급사업으로29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1쪽이되겠습니다.노인성인식개선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3쪽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으로1억9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5쪽이되겠습니다.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경로당어르신들의여가,건강증진을위하여적합한프로그램을제공,경로당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노인복지증진을도모고자2억47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7쪽이되겠습니다.경로당신축사업으로14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9쪽이되겠습니다.경로당운영지원사업으로12억94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1쪽이되겠습니다.경로당활성화사업,도비보조사업어로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3쪽이되겠습니다.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을위하여11억32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5쪽이되겠습니다.경로당회원의여가생활증진을위해노는땅경작,지역청소등의생산적인사회봉사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4억2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7쪽이되겠습니다.미등록경로당지원사업으로815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9쪽이되겠습니다.공설묘지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공설묘지관리운영비519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1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민들에게화장장을건립하는경우와같은보편적복지혜택을제공하고자화장지원금지원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3쪽이되겠습니다.생계가곤란한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원함으로써최저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155억864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5쪽입니다.국민기초수급자녀에게교육기회를제공하고자립능력을배양하고교육을통한빈곤의세대전승을차단하기위한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702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7쪽이되겠습니다.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구내해산및사망자발생시그비용을지원하기위하여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1억359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9쪽이되겠습니다.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저렴한비용으로정부양곡을공급하여기초생활보장을통한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3억130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1쪽이되겠습니다.차상위계층에게저렴한비용으로정부양곡을공급하여생계보호를강화하기위한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456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부의지원이필요하나보호를받지못하는대상자에게적극복지행정을실현하고자저소득층생활보장지원사업으로6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5쪽이되겠습니다.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으로3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7쪽이되겠습니다.독립유공자와그유족중의료급여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유공자에대한의료비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해소하기위한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296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9쪽이되겠습니다.지역자활사업추진을위한희망디자인사업종사자인건비로도단위자활근로사업372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1쪽이되겠습니다.지역자활센터종사자복지수당으로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03쪽이되겠습니다.지역자활센터종사자처우개선수당으로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5쪽이되겠습니다.저소득층중근로능력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기위하여자활근로사업11억152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7쪽이되겠습니다.지역자활센터운영을위하여운영사업비2억486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9쪽이되겠습니다.가사를할수없는저소득층의가정을방문하여가사간병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으로284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1쪽이되겠습니다.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658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3쪽이되겠습니다.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15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5쪽입니다.일하는청년수급자를대상으로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1억87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7쪽이되겠습니다.통장사례관리자운영사업으로37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9쪽이되겠습니다.일하는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희망키움통장을통한취·창업,복지서비스및근로유인보상체계의결합으로탈빈곤을지원하기위하여희망키움통장Ⅱ2억655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활장려금사업으로1억186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23쪽이되겠습니다.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사업으로232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25쪽이되겠습니다.주민들이급증하는복지수요에맞는맞춤형복지시책을추진하기위하여사회복지시책추진사업비로10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27쪽이되겠습니다.무연고사망자및노숙인관리를위하여29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29쪽이되겠습니다.청소년직업체험연수지원사업으로1억179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31쪽이되겠습니다.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1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33쪽이되겠습니다.저소득층실직자에게임시적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지자체공공근로사업으로1억873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35쪽이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사업운영지원을위한17억486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37쪽입니다.경로당활성화사업관리를위하여451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38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인력운영을위하여1억820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1040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41쪽입니다.사회복지업무추진에대한종합행정기능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조직운영기본경비로562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43쪽이되겠습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기타특별회계의료급여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1049쪽입니다.의료급여사업추진을위한국고보조금2억8736만원,시·도비보조금5028만8000원,의료급여사업중일반회계전입금17억4861만6000원을포함총20억862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050쪽이되겠습니다.의료급여수급자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의본인부담금등을지원하여의료서비스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시비17억270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사업행정비지원은의료급여사업에소요되는부대경비지원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1054쪽에서1059쪽이되겠습니다.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지원은본인부담금등을지원하여의료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2억8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2종수급자진료에따른본인부담금을대불하여치료및사회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해국·도비내시에따라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058쪽이되겠습니다.의료급여관리사를통한예산절감및사례관리효율성을위해국·도비내시에따라6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19년도본예산세입세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긴시간고생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곧바로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세요.

유광철위원입니다. 장시간설명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국장님.설명서페이지874쪽입니다.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있죠?팀장님.7개소지원현황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870쪽장애인거주시설5개소있죠?이것도지원현황좀부탁드리고요.경로당운영지원입니다,969쪽.그리고냉난방비문제인데요.제가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이게선지원후정산해서각노인정회장님들하고총무님들하고이것때문에정말굉장히스트레스도많이받으시고또항의도굉장히많으시고그래서제가그때말씀을드려서후정산하겠다고답을주셨거든요.보니까예산편성을이렇게했는데지금어떻게후정산으로방침을바꿔서시행을하실건지요.

노인복지팀장윤민식입니다. 먼저위원님이말씀하셔서저희가도나인근시·군에전체알아봤는데요.지금후정산하는데는없습니다.전체적으로다보니까.평택에서하신다고했는데알아봤더니거기도지금안하고있고요.

그러면노인회장님하고총무님이잘못아신거예요?

네.e-나라시스템인가거기서그것을하게되면그쪽에서신청저기를다해야돼요.인터넷으로신청을다해야되는데노인분들이그것을할수있는그런여건이안됩니다.그리고직원들이또그것을해줄수있는그런,원래또많기때문에우리가해야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아마경기도내다똑같은그런실정입니다.시스템자체는그렇게하게되어있는데못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어떻게보완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지금현재로서는아직.

불가능합니까?

네.

그렇다고그래서우리노인정회장님,총무님들이이것때문에회장,총무를안하신다는데도많이있거든요.만약에이렇게되면우리가이것때문에또다른민원이발생되고또이게운영비하고냉난방비를지원해드리는것은노인분들이노인정에서노후생활을건강증진을잘할수있게,공동체생활을할수있게지원을해드리는건데반대로이것때문에스트레스를받으셔서회장님,총무를안하려고그러고또이거지원받은것을나중에정산을,물론면사무복지담당도많이지원을해주고같이정산하는데도움을주지만이렇게어렵게보조금을정산을하는것에대해서앞으로대비책이없다는것은좀.

저희가교육이나이런것을통해서계속지속적으로알려드리고있는데요.이런게전담으로하는인력이배치가되면좋은데지금노인분들이아마하기에는좀힘드신부분도있고잘하는데도있고막그렇기때문에향후가서는전담인력을배치해서정산하는것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전담인력을배치를하게되면인건비분이들어갈텐데상당히부담이될텐데요.앞으로그런계획은갖고계십니까?

앞으로추세가그런쪽으로얘기가나오고.

그래요.하루속히그런전담인력을도비나국비지원을받아서배치를해서정산하는데스트레스안받으시게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리자면노인정지원물품중에소파그때말씀드려서넣으신다고했는데기억나십니까?

네.

어떻게됐습니까?

지금아직까지는소파는품목에아직넣지못하고있습니다.

언제넣으실거예요?언제쯤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내년에한번다시.

그것은운영규정이기때문에운영규정은바꾸게되기때문에바로바꾸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세요.

유원형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이쪽에하시는일이라크게따로드릴말씀은없고요.아무튼고생하시라는말씀하고간단하게2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경로당이10곳신축되기로되어있네요.혹시2층으로설계들어온데가있습니까?

이돈갖고2층을짓지를못합니다.단층밖에못짓습니다.

아무튼2층에들어온것은없는거죠?왜냐하면굳이자기마을에서마을돈보태서혹시라도2층을짓겠다.

그것은마을돈이많다면가능한데요.현재아직까지2층짓는다고들어온데는없습니다.

왜냐하면혹시2층기존에있는데는무릎이아파서못올라가신다고그래요.다시내려와야된다고밑에층에다리모델링해야된다,이렇게하시는데가있으니까2층은앞으로지양해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연세들이보통노인회관에서요새는70이하되시는분들은거의안계세요.진짜막80,90이러신분들이라2층은그렇게고려를해봐야될것같아서말씀드린거고요.한마음복지관있지않습니까?장애인시설이많이들어가있는데근래리모델링을하거나이런적있습니까?부분적으로말고요.대대적으로다.

장애인복지팀장원유화입니다. 저희가건물이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상당히오래된건물인데요.전체적으로리모델링을하려면상당한예산이들어서’17년부터한마음복지관3000만원,나머지장애인단체3000만원해서총6000만원가지고시설비부분으로예산을세워서’17,’18년도2개년을계획을했고요.여기’19년도에도6000만원계상을해서저희가자료를봐서우선순위별로나누어서하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하기는좀버거워서.

아무튼매각계획있던것은완전히철회된겁니까?

지금매각계획에서는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제생각에는장애인시설이런데일수록밝고산뜻해야됩니다.잘아시겠지만가보면너무열악하고아프신분들이나불편하신분들이가면희망적이어야되는데더아파지실것같은분위기예요.그러니까예산을더해서내년에여기능력있는국장님계시니까예산좀많이반영해서산뜻하게장애인들오셔서즐거운마음가질수있게끔그런것에예산을많이반영시켜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페이지894쪽질의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관운영비라고나와있는데요.여기보면7억9400만원정도가,대략8억정도를예산으로추계를잡으셨는데제가여쭤보고싶은건노인복지관인원이대략500명정도되신다고그랬잖아요.그런데아까전에도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여기혹시직원들이급여가어느정도되는지대략아십니까?

노인복지팀장윤민식입니다. 급여는지금전체적으로직위나호봉수에따라서다른데요.급여를여기전체적으로따로뽑아놓은것은없는데하여튼사회복지인건비기준이있습니다.그것에의해서지급을하기때문에.

그러시구나.왜냐면이분들이얘기하시는게아니라여기방문을할때얘기하실때처우가낮은것으로제가많이들었거든요.이것에대해서정상적으로지급이되고있고좀불편한게,그런게낮지않은지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말씀드렸거든요.인건비에대해서자료를한번부탁드리고요.그리고이쪽부분에서도검토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다른것하나는경로당903페이지경로식당무료급식은매일같이거기서무료급식을해드리는겁니까,어르신들에게?

네,매일해드리고있습니다.점심시간에요.

점심시간에만?

네,점심시간에만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물어볼게907페이지보시면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라고나와있는데요.사업규모가4명으로잡혀있는데여기예산안에보면3984만원정도가되어있더라고요.4명기준으로잡아놓으신건지아니면.

저희가경로식당이두군데가있습니다.구세군안성공도나눔의집하고안성시노인복지관에서경로식당을운영하고있는데요.거기에취사원의인건비입니다.취사원이2명씩있어요.그래서전체적으로1일급여를주는게아니라파트타임제로일을하고있기때문에한사람당한900만원정도로보시면될겁니다.

한달정도일하시는거예요,아니면주말에?

하루에3시간정도.

3시간정도일하시는거구나.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세요.

황진택위원입니다. 국·도비매칭비율은어디서조정을하는겁니까?

국비는국가에서하고도비는도에서합니다.국·도비같이내려올때는.

국비,도비,시비할경우에는.

대부분국가에서.

국가에서.왜그러냐면광역단체비율이너무작아요.

맞습니다.저희도그게불만입니다.

그래서어차피사회복지분야에는연례적으로반복되는사업이기때문에강력히건의좀해서매칭비율을조정해달라요구해야됩니다.왜냐하면한번해서안되면2번,3번,10번쫓아가서도해야된다고보는거거든요.

저희혼자해야될게아니고이건정책적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지자체별로연합해서그런게필요하다고보고요.그다음에아까노인정,경로당운영비정산하는문제는이게대도시하고도농복합도시하고차이점이많습니다.우리안성시만해도초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잖아요.실제노인들이할수있는능력은많이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이건법령재개정을통해서가능하다고보는거거든요.어차피경로당운영비로준것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고운영비지원하는것은원래는줬으면그걸로맡겨야되는거고정산할필요도없는거거든요,사실은.법령을재개정해서라도이런게꼭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이것도농촌도시에서는강력히요구해야됩니다.우리지역에있는국회의원님도계시고하기때문에그런계통을통해서,이런건법령재정비를통해서농촌지역사회경로당재정산하는문제는제도적으로개선되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시에서어떻게할문제는아니잖아요.그런노력도필요하다,그렇게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제가지난번행감때얘기했는데우리안성시에카네이션하우스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도비로지원돼서운영비만주고있는데유지관리비가지금포함되지않아서문제가발생했지않습니까?그런데올해예산서에도보니까비용이빠져있습니다.이러한것들도주무부서에서찾아가서유지관리비용을편성해달라고하든지아니면시에서유지관리비용을편성해야맞다고봅니다.그런데왜이게누락됐는지모르겠어요.여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윤민식입니다. 지금저희도도에유지관리비에대해서건의를많이했는데요.내년도예산에는지금1000만원씩똑같이동일하게섰지않습니까?그런데그예산에서유지관리비를쓸수있게그렇게,지금은그예산에서운영비만쓰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도차원에서개정을해서보낸다고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화장실보수라든지그런것에대해서는그안에서그걸로부족하면아마더내려주는것으로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쪽에서.

부가해서시에서예산을편성해서담아주세요.왜냐하면노인들을위한것을만들어놓고도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한다면얼마나무책임한것입니까?그래서시에서도필요하면비용을지원해서라도그런것을개선을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경로당신축의문제에있어서도1억4850만원이건축비만들어가있잖아요.거기에건축을하기위해서는또여기에만만치않게설계비도들어가고그렇기때문에일단토지에대한비용은안들더라도짓는데건축비용만줄것이아니라여기에설계비등등기타수반되는비용을해서줘야되지건축비만달랑줘놓고“너네지어라.”이렇게하면안되잖아요.아시다시피지금경로당하나지으려면수없이많은돈이들어가잖아요.그런부분,그다음에경로당으로만할것이아니라요즘은우리가농촌인구줄어요.마을마다미등록경로당이많이있지만다지을수있는것이안되기때문에마을회관과경로당을함께하는,통폐합하는그런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마을회관따로경로회관따로아니면같이되어있는부락이있기도하기때문에우리가무언가생각을바꿔서효율적으로이용되고또주민부담이덜할수있도록그런노력이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물론마을회관하고경로당이따로있는부락도있고같이있는부락도있습니다.그런데현재상태로봤을때는따로따로있는부락보다는같이있는부락이더많고요.앞으로신축이나이런개보수를할때는어차피마을회관은지원이안나가기때문에점차점진적으로경로당으로통폐합되게되어있습니다.어차피시골지역같은경우는경로당으로얼추다되어있기때문에향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경로당하고마을회관을통폐합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왜경로당이필요한가하면요.지역사회공동체활성화하는데는지역주민들이모일장소가경로당말고는거의없어요.그래서경로당뿐만이아니라마을의공동체를활성화하는데중요한장소가되기도하기때문에경로당을한번지을때잘지어서여러모로다용도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게좋겠다,그런의미에서말씀드립니다.다음은장애인복지관관련인데요.왜제가이질의를드리느냐면신축한지얼마안됐지않습니까?그래서소방,전기,승강기등각종제위탁비용있지않습니까?위탁비용그다음에위탁계약서이것사본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다하셨습니까? 저도조금만말씀을드릴게요.847쪽장애인단체지원있습니다.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엘리베이터설치안전진단을위한1500만원,방수공사1500만원이편성이됐습니다.그시설전체건물에대한안전진단으로진행이이루어지는겁니까?

장애인복지팀장원유화입니다. 저희건물이구새마을지회했던건물인데요.’99년이라서20년차되는건물입니다.그래서건물은3층으로되어있는데지층1층에지상3층으로되어있는데엘리베이터는1,2층밖에설치가안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지하층과3층의연결엘리베이터설치건을하다보면말씀드린대로20년차건물이라서안전진단에서일단안전하다는진단이나와줘야되지않을까싶어서그것을판단한이후에해야될상황이어서저희가안전진단을우선해야되겠다싶어서계상을한사항입니다.

그러면시로서는건축물부분에관해서는계속적으로활용계획을가지실모양입니다.

네,그렇습니다.

876쪽입니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운영에서5500만원이나삭감이됐네요.8000만원정도예산이수립됐는데이유가왜그런가요?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김민희입니다. 이사항은장애아재활치료는당초시가직영으로운영했습니다.작년10월달전까지는요.그리고복지관에오면서위탁을하게되었고요.전년도예산과편성을하다보니그리고보건복지부에서도1개소당8000만원에대한금액이있습니다.그래서그금액에대한차액부분을추경에감액한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이것갖고운영이가능합니까?

저희가팀장이란분이있으시고사회복지사가있으시고요.인건비관계는시에서이금액으로충당이가능하고요.그리고이용료가있어요.그래서이용료관련해서거기치료사라든지그런인건비라든지운영비이렇게쓰고있습니다.

운영에는문제점이없을것으로판단하신다는거죠?

사실은치료사에대한인건비부분이왜냐하면지역적인특성이있기때문에좋은선생님이오셔서양질의교육을장애아동한테해야굉장히좋은교육일수있는데요.지역적인특성이있기때문에약간능력있고저기한분들이많이안오실수있고그렇다고하면단가에대한비용을많이계상을해드려야되지않을까이렇게하는데요.그런부분은실질적으로많이드리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러시군요.지금치료사배치가몇분되어있는거죠?

치료사는8분계세요.

8명이요.888쪽입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방음공사2600만원편성이됐습니다.전에행감때지적했던상담실부분에대한방음공사진행을하는건가요?뭐죠?

저번에위원님이현장방문하셨을때말씀하셨던개인사생활에대한보호말씀하셨고요.그사항은별도의공간이있습니다.아무도들어오지못하는별도의공간이있어서그렇게운영하고있는사항이고요.저희1층에보시면프로그램실이있는데방음설치가되어있지않고현재난타라든지노래라든지이런프로그램들을많이운영하게되었고요.방음시설이되어있지않다보니까소음에대한문제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방음공사를하고프로그램실을약간멀티로사용하려고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프로그램운영실부분에대한방음공사입니까?

네,위원님.

거기욕실2개달린오른쪽저쪽으로1층에배치됐던공간얘기하는거죠?

1층에직업적응훈련실있고요.그앞쪽에있는곳이프로그램실입니다.

우리현재상담실에방음시설되어있습니까?

복지관사무실에보시면별도로접수하고상담실을구분해놓은사항인거고요.거기는일반적인프로그램이라든지접수가이루어지고있는사항인거고요.그앞쪽에보시면작은공간이하나있습니다.창문도없는그런공간이있고요.그쪽에서깊이있는상담은진행하고있습니다.

그공간은방음이되어있다는것이고다만창문이없을뿐이고그런실정인모양입니다.이거뭐어떻게하실겁니까,앞으로?장애인복지관은요.법적요건을충족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실제증축이됐든대안을고민을하셔야될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가장필요한기본프로그램은일단은다운영을하고있고요.가장큰문제가대회의실이라든가강당이문제인데그것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증축에대해서는.

저번행감때도검토를하신다고했고요.계속검토만하지마시고요.법적으로의무적으로갖춰야될시설부분에대해서는갖춰서실제이용자인장애인들의편의는보장을해줘야될것아니겠습니까?이게일정예산이소요될것으로보이는데그래서혹여본예산에일부라도편성이될까해서아무리찾아봐도아무것도없어서말씀을드립니다.

일단증축가능여부먼저판단하고추경에라도반영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서둘러주시기를개인적으로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97쪽입니다.노인단체지원에서실버가요제같은경우에전년도반납이이루어졌는데올해는시행하는겁니까?

노인실버가요제가노인의날행사때2부행사로했었거든요.금년도에안한다고해서반납을한거고올해한번더보고서한다고그러면지원해야될것같고그래서올해한번더세워,올해는한다고어르신들이얘기하셨으니까.그래서세우는겁니다.

큰돈은아닙니다만진행여부결정되는대로추경에반영하시고요.915쪽노인사회활동지원에관한예산입니다.38억7005만원이지금편성이됐는데요.새마을회같은경우가수행기관으로선정된게언제부터죠?

노인복지팀장윤민식입니다. 작년부터.

지난해부터인가요?

네,지난년도부터.

그렇군요.이거수행기관별사업세부내역하고요.전년도실적좀제가받고싶습니다.자료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941쪽입니다.노인상담사업과관련한건데요.전년보다1200만원늘어난4200만원이지금편성이됐습니다.이게실질적으로상담연계는어떤방식으로이루어집니까?

지금노인복지관에상담사가있는데요.상담은찾아오시는분이홍보가되어있어서그쪽에찾아오시는분들이이용하시는분들하고같이상담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1200만원증가된부분은작년에3000만원에서1200만원이인상이됐는데요.그때당시에는호봉이나이런것이반영이안됐었는데올해부터호봉하고여러가지를다반영을한결과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의해서1200만원이상승이됐습니다,그분에대해서는.

그러면이거4200만원이복지관에서일하시는,상담하시는분의인건비입니까?

약간의운영비가조금있는데거의다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별안간에40%가뜁니까?그동안제대로놓치고계산하지않았던부분이있다는말씀이신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실제이분혼자서수요를전부감당을하시는거예요,한분이?

네,상담은그렇습니다.혼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문적으로진단이나치료가필요한대상자들같은경우에는전문병원에연계시키는것까지서비스가제공됩니까?

네,그렇습니다.우울증이라든지이런것은전문기관으로연계해서치료받도록하고있습니다.

사업규모는1700여명인데상담원이한분이라고하면또상황자체가힘들어지겠네요.알겠습니다.963쪽입니다.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가1억9260만원,이게신규로잡힌건뭐죠?지금처우개선비가도로부터오는것도있고시로부터오는것도있고그런데이것을막찢어놓은것같아서잘엮이지가않습니다.

노인복지팀장윤민식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5만원씩지금더주고있습니다.앞에있는것은도비사업으로된거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시장님공약사업으로이게된겁니다.그래서전체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5만원씩주는것으로돼서시비로반영하게됐습니다.

그러면지금도비로지원되는것5만원에다가시비가별도로5만원이더해지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으로첫시행되는것이고요?

네,그렇습니다.금번에처음시행되는겁니다.

그렇군요.네,알겠습니다.이건제가이해가잘안가서여쭤보는데요.973쪽입니다.이거경로당도그렇고미등록경로당도그렇고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경로당양곡비지원해서이것도신규입니까?그런데또그밑에는사회복지사업보조로양곡비지원부분에대한것은또감액이이루어졌는데이거차이가뭐죠?이게미등록경로당부분에대해서도이렇게처리를하신것같은데요.설명서로973쪽말씀드리는겁니다.산출근거를보면위쪽에경로당양곡비지원은전년도당초예산액이0여서이번에2억4679만4000원을편성하신거잖아요.그밑에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에서는전체10억5000여만원규모에서8억으로오히려줄어든예산을편성하신거고요.제가의미를이해를못하겠습니다.그래서여쭤봅니다.

제가보기에오타같습니다.양곡비지원하고냉난방비를세목을구분한것같습니다.그밑에는양곡비가빠져야할것같고요.

담당팀장님.말씀을해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973쪽도그렇고우리미등록경로당부분에대한내용도양곡비지원부분에대한626만원신규가잡혀있는게있고그렇습니다.도사업부분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알아보시고.

네.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설명해주십시오.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쭐게요.979쪽에사곡동공설묘지신규사업으로법면보강공사가들어가있네요.이게어떤상황인데요?설명해주실까요?담당팀장님?

노인복지팀장윤민식입니다.

설명서로는980쪽,시설비부문에있죠.안내판도설치하시고하는데맨아래쪽에보시면법면보강공사부분이있어요.지금필요한예산으로올려놓으시고이걸왜넣는지지금고민하실일은없고요.

이것도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사업이워낙많기는합니다만예산을심의하는거고요.예산을세우셔서가져오셨으면이게어떤목적에서왜필요한지,어떤근거로이액수가산출이됐는지위원부터설득을먼저하셔야될것아니겠습니까?기초적인설명조차되지않으면문제가있다고생각이안드십니까?

담당국장으로서죄송하게생각하고제가위원님들한테별도로가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후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12월10일에는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에대한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