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연말 바쁘신 가운데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옥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박종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다음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우진 공원녹지팀 주무관입니다. 김재권 자원조성팀 주무관입니다. 차진욱 산림보호팀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상단부에 시유재산 임대료 세입에 4,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자치단체부담금 산불헬기임차에 6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산림가꾸기 외 11건에 총 4억 5,0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산림가꾸기 외 15건에 총 3억 8,482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19년도에 지난해 대비 3억 5,884만 4,000원이 감액된 총 56억 3,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창출을 위해 가로수 및 수벽관리로 사무관리비에 가로환경정비사업 상해보험에 200만 원, 가로환경정비사업 소모품구입에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간주사약제 및 방제약품구입에 1,000만 원, 수목관리용 비료구입에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 배상금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가로수관리에 5,000만 원, 가로수보식에 3,000만 원, 가로수 수간주사 및 병해충 방제에 3,000만 원, 가로환경정비사업에 4,000만 원, 나라꽃 무궁화 유지관리에 1,000만 원, 도로변 수벽관리에 1,500만 원, 동해대로 가로화단 조경수 식재에 3,000만 원, 미시로 가로화단 조경수목 관리에 1,000만 원, 설악로 벚꽃터널 가로수관리에 3,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로데오 시설물 및 중앙로 수목관리에 2,000만 원, 양묘장 관리에 1,500만 원, 영랑호 벚나무 가로수관리에 1,500만 원, 청대로 중앙분리대 수목관리에 1,000만 원 등 총 시설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가을 국화전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화전 홍보 및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국화전 추진에 따른 운영비 임차, 강사료, 이벤트, 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국화전 작품국화 등 구입에 1,500만 원, 행사용 포인트 꽃묘 및 자재구입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화꽃길 조성사업에 1,500만 원, 조명시설 설치에 1,000만 원, 포토존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사업분야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명에 2,8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꽃묘생산 및 식재 소요자재비에 300만 원, 꽃묘장 근로자 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999만 원, 꽃묘장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단조성용 조경자재구입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가로화단 관수시설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 꽃묘장 및 녹지장비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 꽃묘장 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가입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지장비 유류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로화단 수목 및 꽃묘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식재 자재비에 5,000만 원, 종자 및 꽃묘 등 구입에 5,000만 원, 동 꽃길 조성사업 꽃묘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동별 꽃길 조성 평가포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교량 난간걸이 자동관수시설 설치에 1,000만 원,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사업으로 꽃묘생산 식재사업에 2억 원의 계상하였고 다년생 꽃나무 식재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해맞이 가로화단 자동관수시설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분야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명에 2,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명에 2,8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원관리 종량제 마대봉투구입에 750만 원, 공원부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500만 원, 공중화장실 및 분수대 관리소모품에 84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에 1,0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소모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설관리비에 300만 원, 청초호유원지 관리사무실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원 CCTV 관리비 및 유지관리비로 960만 원, 녹지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에 200만 원, 청초호유원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외 5개소 전기료·상하수도료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공원 출장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공원 및 녹지관리 자재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에 공원 및 녹지대 관리사업 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 등 보수정비에 2,000만 원, 도시공원 관리에 1억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에 1억 5,000만 원, 설악로데오거리 분수대관리에 1,000만 원, 영랑호수변 해송전지작업에 1,500만 원, 청초호유원지 수목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이 2,000만 원, 조경시설물 정비사업이 2,000만 원 등 총 시설비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조성 분야입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초호녹색나무숲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사업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에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악누리길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설악누리길 운영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누리길 시설물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사업 부서에 시책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보호를 위한 그린속초 구현 사업분야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명에 1억 2,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 위탁교육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로 125만 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로 45만 원 등 총 민간위탁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풍길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재료비로 단풍길 유지관리 분야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분야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사방지점검에 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평가점검단 분야입니다. 시설비에 총 관리 점검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지원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에 28만 원, 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에 자원조성 출장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명에 총 3,5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산사태현장예방단 지도여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교육여비에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교육비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박물관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수목 제거사업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총 6,2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위험수목제거사업 중기 임차료, 작업복, 안전장비 등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식물단지 조성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숲체험교실 운영 숲해설가 강사료에 1,960만 원, 숲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에 300만 원, 자생식물원 유지관리 운영비 2,000만 원 등 총 4,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자생식물원 공과금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자생식물원 운영재료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자생식물원 유지관리비에 초화류 관리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자생식물원 분재원 조성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분야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5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대산 산림욕장 유지관리 분야에 주차장 임차비용에 1,400만 원, 청대산 시설물 유지비에 150만 원 등 총 청대산 산림욕장 유지관리비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청대산 산림욕장 공과금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청대산 등산 안내판 설치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 분야에 2,93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조림사업추진 및 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식목일행사에 300만 원. 다음 장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묘목 및 자재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호 분야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보호수 정비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방제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에 분야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병충해 방제 분야에 인건비로 기간제보수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일반병해충 분야에 총 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보호 지원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불법 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에 300만 원, 여비에 산림보호 여비에 290만 원, 산지전용협의지 조사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재해일자리 단기사업 분야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총 6억 93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에 1,600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에 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총 6,0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412만 4,000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비에 192만 4,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임차에 180만 원, 공공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임차차량 유류비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출장 및 교육여비에 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제단 장비에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분야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총 26명에 3억 8,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분야에 총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림재해용 드론지원에 300만 원, 산불예방홍보용 감시원 앰프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헬기임차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헬기임차에 저희 시는 20% 부담으로 총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부담 고성·양양 부담금이 총 6억 480만 원으로 총 사무관리비에 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총 66명에 12억 8,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송림보호 단속원에 총 6명에 4,9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3,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총 2,0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산불예방 감시관련 출장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산불교육 참가비에 150만 원, 산불신고포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송림보호구역 산책로 친환경 매트설치에 2,000만 원, 송림보호구역 펜스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에 1,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급식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무전기 5대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820만 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차 1대 구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외 10명에 500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마지막 장 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20만 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6만 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이중 캐비닛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1년 동안 거의 쉬는 일이 없는 상당히 바쁜 과이죠. 그래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또 산불 등 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까지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꼼꼼하게 저희 위원님들 또 질의와 답변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길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무더위에 지난여름에 사상초유의 무더위에도 우리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이맹섭 과장님과 또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국화전하기 직전에 기상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국화를 옮기는 모습과 비닐 치우는 모습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화전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조금 규모는 작지만 조금 멋있었습니다. 498페이지 보시면요.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어요. 인건비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청대산 쪽에 관리등산로정비라든가 하는 저희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인건비입니다.

다른 뭐 부대시설 같은 건.

아, 그건 그 밑에 보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조금 있습니다.

아, 이거요. 그 주차장을 새로 만들면서 등산로가 확보되면서 멋있게 우리 속초시민들이 또 사랑하는 청대산이기 때문에 좀 멋있게 꾸며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숲가꾸기는 뭐죠?

아, 그게 이제 매년 국·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산에 조림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잡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잘 안 크니까 그걸 밑에 잡목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이 뭐...

이게 매년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기일정된 예산입니다.

일정대로 예비 매칭사업입니까?

예, 매칭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네요.

사실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 같은 데는 산림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런 면적비례해서 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가 숲해설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분(명)이나 계시죠?

지금 현재 우리 자생식물원 쪽에 저희가 알기로는 한 몇 분(명)이... 4분(명)인가 계시는데 계속 2분(명)이 와서 교대로 근무하십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요. 저도 한번 안내를 받아봤는데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도 그 해설가님들이 하나하나 잡목들, 나무들, 물푸레나무 뭐 이런 얘기를 부대설명까지 다 해 줘서 너무나 잘 들었어요. 숲체험교실운영에 몇 분(명)씩이나 이렇게... 이것도 단기적으로 1기분, 2기분 이렇게 교실을 운영합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 협회에서 교대로 우리 자생식물도 나오고 다른 데도 하고. 2분(명)이 교대로 저희에게 와서 근무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강사료를...

아, 교실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자체 협회에서 와서 저희 자생식물원 같은 데는 교대로 두 분(명)씩.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강사료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 사업도 좀 해 보시지 그래요. 자생식물원이 너무 잘 돼 있던데, 오밀조밀. 아주 유익하게 있는데 거기도 숲체험 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거는 저희가 바로 운영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매년 학교 같은 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분도 숲해설가도 협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예.

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 여기 해설사처럼. 관광안내 해설사처럼.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속초시는 없고 아마 양양군은 소속돼 있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양양군에서 소속돼서 속초시에서 요청이 있으면 나온다, 속초시에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예산 좀 짜가지고 그분들 키우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양양이 숲이 많아서 양양은 산림이 많아서 좀 크게 사업을 하시나보죠? 저희 속초시도 좀 특정된 분들을 좀 키우셔서 육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속초분들입니다.

예, 속초분들이에요. 잘하시더라고요 2분(명). 아주 유익...

잘합니다.

아주 해박하더라고요, 지식이. 소식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생활권 수목진로 민간컨설팅이라는 게 이게 뭐죠, 과장님?

아, 이건 저희가 병해충 같은 게 발생됐을 때 우리가 민간협회에 자문을 받는 자문수수료입니다.

자문 수수료요. 20개소에서 받나요?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개소당. 예를 들어 어디 청대산에 발생했다 그러면 개소당 20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아, 25만 원씩.

예, 한 번에 한 군데 다 출장비 개념으로 해서.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산악박물관에 있는 등산학교 개관식에 또 지원 업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계가 하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원행정하고 공원관리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부서의 계가 하나 늘어나면서 예산도 더 늘어야 되고 또 인력도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잘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12월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단계인데 이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 또 시작. 쉴 틈이 없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보통 가을철 산불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 하지만 눈이 오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봄철산불기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 기간을. 올해도 산에 눈이 언제쯤 와서 산불기간, 대책기간이 해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501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산불예산 관련된 예산들이 여러 과목으로 편성이 좀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렇게 연장이 계속되고 기간이, 기간이 연장되는 것까지 다 반영된 예산인 거죠?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국·도비 매칭비율에 맞춘 것은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예를 들어 가을 같은 때는 12월 15일까지 그렇게 맞췄고, 봄은 2월 달에서부터 5월 15일까지 이렇게. 현재 이거는 공식매칭비율에 맞췄고요.

그런데 해 보시니까 부족할 때가 많이 있었나요?

날씨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뭐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쉬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니까 그거를 하는데. 실제로 날씨가 맑으면... 왜냐하면 저희가 좀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기간이 과거 같으면 산불기간이 5월 15일에 딱 끝났는데. 이제는 산불이 6월 달도 발생하고 올 같은 때는 여름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또 근무는 일부 몇 명 산불비상근무를 서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부족한 거 추경 같은 때 시비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당초예산 때부터 이렇게 이거를 조정해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날씨의 특성 뭐 이런 것 등을 반영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게 더 맞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감시탑이 4개고 감시초소가 66명, 그다음에 취약지 감시원이 26명으로 이렇게 봄, 가을 다 편성이 됐는데 감시탑이나 초소는 부족한 건 없습니까?

감시탑은 저희가 되도록 높은 지역 하다 보니까 했는데 현재 상태는 큰 부족한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예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예.

제가 이 공원녹지과는 참 감회가 새로운 게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낯이 익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뭐 비록 전년도보다 한 3억 5,000(만 원) 줄었지만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마무리되고 이런 것 때문에 줄었지 전체적인 다른 부분의 예산들은 조금씩조금씩 늘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예산은 잘 편성됐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산불감시 관련돼서 고생 많으심과 동시에 또 산불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화면 좀 보면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관련된 건데요, 497페이지입니다. 며칠 전에 국립산악박물관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면 여기 속초시립박물관하고 여기 조경 숲 박물관이 생겼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건 이쪽으로 와도 되고 이쪽으로 와도 되게끔 다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등산학교 쪽으로 들어와도 되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쪽으로 들어와도 되고. 물론 정문은 시립박물관 쪽이지만.

그 밑으로 또 옆에 샛길 농로 쪽으로 들어오게 저희 또 좀...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국립산악박물관 주차장도 우리 이 숲 박물관과 시립박물관을 이용하시는 차량들도 주차할 수 있게끔 협의는 잘 되어있나요?

예, 그건 다. 거기는 다 무료니까요.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문제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이쪽에서 오는 숲박물관을 가는 좀 안내... 그러니까 숲박물관에 어울리는 안내판 그런 게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란 말이죠.

그건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심가지셔가지고 지시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더 크게 못하는 게, 지금 동부산림청 지금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동부산림청 나와 가지고 같이 현장조사하고 했는데 너무 크게 하면 저 안에 박물관, 그 산악박물관에 거기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크게 못했습니다.

어디에 설치돼 있죠?

우리 현재 밑에가 등산학교고 위에가 산악박물관이잖아요. 그 산악박물관에서 바로 건물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좌측의 길, 좌측 따라 유도하게 돼 있고. 또 이번에 등산학교 개관했잖아요. 개관한 데 그 옆에 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아니, 이쪽으로. 등산학교요. 밑에, 밑에 길. 약간 파란... 약간 녹색길 같은 데.

예.

거기로 내려와서 저희가 하면서 또 우리 사방댐 그쪽에 목교에다가 내려오는데 또 계단을 설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산악박물관에 온 사람보다는 등산학교 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등산학교 쪽에서 유도하게 해서 저희 사방댐을 건너서 숲박물관 오게끔 하는데 지금 등산학교에서 저희 숲박물관 이용을 많이 합니다. 주말마다 교육생들 오면 실내에서 하고 실외에서 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숲박물관 쪽에 와서 인공밧줄타기라든가 제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만 해도 약 한 5,000명 정도 우리 숲박물관 정상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등산학교하고도 얘기를 해서 서로 많이 이용하게끔 했고. 그래서 저희가 유도표시는 다 해 놨는데 크게 하면 기존에 그 박물관에 이미지가 안 좋다고 크게 못했습니다. 그것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숲박물관을 참 좋은 위치에 멋있게 잘 만드셨는데 시립박물관과 국립산악박물관 그리고 국립등산학교와 잘 연계돼서 여기를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더,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여러 가지 시설들도 더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데 497페이지 숲박물관 유지관리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거든요, 제 말씀이. 그냥 단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만 여기다 넣어놓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여기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빠진 건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 관련 그런 시설이 지금 놀이터, 지금 놀이터가 지금 하나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뺐습니다. 추경에, 지금 어차피 지금해야 봄까지는 발주가 안 됩니다, 추워서.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어린이놀이터 하나 하고 놀이시설하고 그다음에 어른들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몇 개 정도 더 설치하면 되고요.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는 시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활성화가 덜 됐는데 금년부터는 활성화...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이라든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용을 많이... 그다음에 기존에 심은 식재도 우리 관목, 수목류도 아마 내년 봄 되면 활착이 많이 될 겁니다. 거기에 진달래를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목류가 활착이 되면 아마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가 될 개연성이...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생식물원에 이어서 숲박물관이 속초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굉장히 좋은 명소로 거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고 있는 거 감사드립니다. 네, 질의... 방원욱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방원욱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진짜 폭우에 고생 많으셨고 그 폭우를 무릅쓰고 국화를 잘 키워주셔서 빛의 축제랑 주민들이 속초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에 대해서는 진화과정에 그 과목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았고요. 좀 차분히 예산 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가 지금 2가지 사업이네요. 녹지환경네트워크 구축하고 산림조성 보호를 위한 그린속초구현. 큰 타이틀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하는 게 상당히 지금 이렇게 딱, 눈에 딱 이렇게 띄는 데라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예요. 첫 장에 우리가 예산이 지금 3억 5,8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줄은 건가요?

이거는 저기 우리 작년에는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수목원.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그게 포함되다 보니까 일부 좀 늘었었는데 거의 매년 그래도 올해 사실 작년보다는, 전년도보다는 올해 좀 그래도 조금 더 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수목원 관련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다 보니까 줄은 거고 실제 사업분야를 보면 크게 줄은 건 아닙니다.

아, 이 정도라도 내년 사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원 분야는 연중, 그러니까 봄, 여름에 많이 예산이 집중이 됩니다, 제초작업부터. 저희가 제초작업도 저희가 모든 가로변 제초작업 저희가 다 합니다. 제초작업도 1년에 한 3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봄꽃 심고 여름꽃 심고하는 그런 관리인건비, 식재인건비 그다음에 퇴비 뭐 이런 등등, 그런 분야가 올 4월 달에서 5월 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확보됐고 추경에도 확보를 좀 더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8페이지에 가을국화전 추진이 있는데 이거 9,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올해 수준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올해, 올해.

올해는 7,000만 원인가 그런데요. 내년에는 전체 한 1억 정도 지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이 들어가면 좋지만 또 현지여건이, 또 우리 현장여건이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예산 만들어 올 수 없고. 또 내년에 해 보고 또 조금 하면 조금씩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화전하는 위치가 큰 뭐 공터도 아니고 그 산책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지금 그나마 그래도 조금 올해 더 3,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아, 올린 가격인가요?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요?

예, 그래서 올해 하는데. 조금 더... 원래는 한 1억5,000(만 원)정도 가져야 됩니다, 본래는. 1억 5,000(만 원)정도 가져야 되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올릴 수 없으니까 내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1억 원에 지금 거의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김명길 위원님 질의에 토피리어 있잖아요, 이렇게 키워서. 뿌리 하나로 키워가지고 가지로 키워서 만드는 동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못한다고 하신 거죠?

그렇죠.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몇 가지를 하죠. 매년?

매년 한 4, 5건씩 하는데 문제는 뭐 살 수 있으면 많이 사면 좋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그나마 식재해서 인건비 절약하고 재료비 절약해서 하다 보니까 한 3, 4억 정도 지금 절약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사서 해야 되는데.

토피리어 키우기가 그게 뿌리 하나가...

예, 거기 4월에서부터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뿌리 하나로 큰 기린 만들고 하는 거라 상당히 힘든 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거.

예, 그거를 자제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걸 좀 물어볼게요. 488페이지 사계절꽃 인건비에 보면 기본급이 7만 5,870원이고요. 4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시녹지관리는 6만 7,000원이란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국·도비사업 분야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아, 국도비는 6만 7,000원.

그래갖고 저희 자체사업, 예를 들어 뭐 꽃묘장 식재하는 분야나 이런 분야는 저희가 현업을 기준해가지고 과거에 옛날에 보통인부가 한 5만, 6만할 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올려졌어요. 그건 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최저임금기준에서 조금 낮고 우리 시는 보통인부로 하다 보니까, 현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7만 5,000원 정도.

아,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에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 인건비에 101-04 여기 1분(명)이신가요?

아, 네 한 분(명).

한 분(명)이 여기서 뭐하시죠?

한 분(명)이 이런 쓰레기치우는 거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하고. 또 주말 같은 때는 무기계약직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주말에 나와서 시설물정비하고 하는 그런...

주로 어디에 계시는 거죠?

우리 분수대 옆에 현장사무실에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491페이지에 공중화장실이 2가지가 나와요, 꼭지가. 우리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맨 위에 박스하고 밑에 박스 나온다... 우리 이게 지금 청초호유원지 지금 관리하는데 화장실관리비가 1,200(만 원) 하고 3,200(만 원)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건 뭐냐면요. 공공운영비 공원에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문짝도 망가지고. 술 먹고 와서 술 먹은 사람이 문짝도 고장 나고 또 수도꼭지 고장 나고. 뭐 화장실 화장지케이스도 망가지고 그래서 그건 수시로 교체하는 분야고요. 이 밑에 화장실정비사업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니까 그걸 하는 시설비입니다, 시설사업.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500페이지에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보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보수가 소나무입니다.

어디에 있는 건가요?

노학동 노리에 2개가 있고 척산에 2개가 있습니다.

잘 되나요?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불에 대해서 지금 인원을 쭉 뽑아보니까 산불진화대가 34명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봄철에 감시... 산불감시원이 66명, 산불취약지에 26명, 취약지에. 그다음에 예방방제단에, 병충해방재단에 3분(명), 그다음에 이통장산불예방지원 13분(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전체적인 분들이?

예, 그건 이통장은 그 시기 때마다 딱 시간을 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 한 100여 분(명)... 100분(명)이 넘으시네요.

노인감시단까지 하면 저희가 100명이 넘습니다. 노인감시단들 봄에, 봄에는 노인감시단을 저희가 쓰거든요. 어르신들 감시단을 쓰면 저희가 한 150명. 140~150명 가까이 씁니다.

그리고 그렇고 그 산불이 나서 한 번 제가 가 본적이 있었잖아요, 올해.

네.

거기 가니까 헬기로 막 물을 쏴대니까 위에서 뿌리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뿌리잖아요. 그래서 50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01에 산불근무피복비구입에 10만 원씩 곱하기(X) 100벌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위에서 내려오는 프레셔(pressure)를 이길 수 있는 옷들을 입고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원래 헬멧을 다 써야 되는데 더우니까.

덥고 엄청 더웠고 불까지 나고 막 밑에서 지열 올라오고 그러니까 모자라도 있는 고어텍스라도 이렇게 좀, ‘우리 헬멧은 못 쓰더라도 고어텍스로 좀 이렇게 상체라도 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다 벗어젖히고.

원래 무조건 헬멧 써야 됩니다. 헬멧 다 있는데 급하니까 우선 가지고 가긴 가지고 가는데 급하니까.

고어텍스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급식비, 교통비 이건 적절하게 잘... 한 가지 또 의문가는 게... 적절하게 잘 쓰실 거고.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산불진화훈련 간식비가. 아, 이거 진화훈련 때 간식비인가요?

네.

300만 원 책정하신 거.

예. 그거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을에 진화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쓰려고.

그때 간식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간식비 이런 건 따로 책정된 게 없나요?

네, 저희가 진화대 우리가 산불진화경진대회 하기 전에 훈련하는데 각 기본적인 간식비 조금 저희가 뭐 물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그런 거 지원이 되나요?

네.

아, 현장에 일이 있을 때만.

네네.

50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개인진화장비하고 산불진화급식비가 6,000원 곱하기(X) 1,050명이 책정이 돼 있나요, 630만 원.

예.

국비 250(만 원)에 도비 110(만 원)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509페이지에 산불진화차인데요. 그 불난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드론 같은 거 좀 필요치 않나요, 산불감시장비 중에?

그래서 내년에 드론을 삽니다. 300만 원 주고 하나 구입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예, 드론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게 어딘가는 있죠?

예, 산불 그 뭐 확인도 하고. 또 아니면 병충해 같이 겸용을 해서 300만 원 지금 올려놨습니다.

드론이 300(만 원)밖에 안 하나요?

제일 소규모로 하면 그 정도.

이게 산을 하는 거라.

원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드론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거기 큰 거는 2,500(만 원), 3,000만 원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물도 좀 싣고 다니고 약도 싣고 다니고 농약 싣고 다니고 그런 거.

예,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죠. 우리 산불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예찰활동이다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나요? 그 교육도 잘... 그게 한 번 떨어져서 나뭇가지에 걸리면 안 내려옵니다, 그거. 그래서 드론 꼭 구매를 좀 하셔서 불났을 때 그렇게 고생도 많으시고 하던데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차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1대 더 구매하는 건가요?

참 이 진화차가 저희가 총 8대가 있는데요. 4대가 지금 내구연수가 지금 넘었습니다, 8년. 그래서 이게 뭐 예산 많으면 다 세워주면 좋겠지만 어차피 쓰는 데까지 쓰고 내년에 1대를 또 세워줬으니까. 이게 차가 오래되면 문제는 이게 진화차 같은 데는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노후 되면 상당히 고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선 내년에 1대 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1대를 5,000만 원이면 톤수가 얼마 안 나갈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그 용량이, 물 용량이.

우리 청대산 올라갔던 그때 그 있던 그게 몇 톤짜리예요. 4.5... 2.5톤 정도 되나요?

그게 한 그 정도 돼요. 2톤 정도 됩니다.

그게 이 가격대인가요?

예예. 여기에 이제 그런 물통이라든가 호스. 다 산불 아주 딱 조립된 차가 있습니다, 신형.

예, 그게 한 세트로 해서 5,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예.

1대가 더 추가구매가 된다는.

매년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내구연수가 4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수는 똑같은 거고?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할 때 국립산악박물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요금징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지금 박물관 쪽에만 요금징수를 하는데 출입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나요? 거기 박물관 입구에서만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게.

그것도 사실 아시다시피 처음에서부터 예견된 일인데요. 일단 박물관, 시립박물관 분들은 돈 내고 들어와서 같이 하지만 그쪽 산악박물관 분들은 그쪽이 또 무료다 보니까 와가지고 보고. 또 시립박물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약간 좀 그런 거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는데 한곳에서만 관람료를 징수한다는 건,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건... 이게 입장료죠, 이게. 그런데 입장료라기보다는 그렇다면 박물관시설 그러니까 전시물이라든지 입장하는 건물, 입장하는 그런 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관람하기 위한 걸 따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앞에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장료는 박물관 입장료하고 사실상 좀 전체가 다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면 모르는데. 다 개방을 해 놓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분만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건 좀 맞지 않거든요. 계산하는 방안은 프로그램이나 그 안에, 그 안에 박물관 건물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그 시설 그런 아니면 전시물 이런 걸 갖다가 관람하기 위한 데에 따로 이렇게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닌가, 입장료를?

그건 뭐 지금 시립박물관 쪽에서 어차피 그렇게 돼 왔으니까 그렇고. 어차피 박물관 보면서 숲박물관 같이 관람하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는 뭐 별도로 받을 상황이 안 되고요. 단지 저쪽 산악박물관 쪽 오는 분들이 혹시 이쪽으로 와서 이쪽 시립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할 그런 염려 때문에 시립박물관에서 염려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걸 뭐 지금 저희가 우리 시립박물관 해 놓고 그거 위해서 그런 입장료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가 검토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우리는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또 박물관은 박물관 나름대로 그런 처음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박물관 측에다 얘기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저희는 어차피 무료로 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491쪽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영랑호 주변에 해송 전지작업이 있는데 해송으로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의료원 앞쪽에 해송이 있고. 의료원 앞에서 영랑호 다리까지 구간 구간에 있나요?

영랑교에서 의료원으로 해서 e-편한 있잖아요. 우리 옛날 해병대사무실 있는 데.

예.

거기까지 보광사 앞까지.

거기가 해송인가요?

예, 해송 일부.

적송인 것 같은데.

해송 있고 그다음에 큰 히말라야시다가 있습니다.

이게 거기도 그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히말라야시다가 조성돼 있는 게 또 지금 거기 어디나?

보광사 앞에.

보광사 앞, 이쪽에 통천군민회.

예, 통천군민회 거기하고.

거기에서부터 초소까지, 영랑호 초소까지가 주로. 아니, 초소가 아니라 그쪽에...

해송은 사실 보광사 앞에 그쪽 히말라야시다 통천군민회에서부터 영랑교까지가 많죠.

해송은 해송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말라야시다. 히말라야시다가 그쪽에 우리가 영랑호변에 있는 나무숲 그거를 가꾸는 게 시가 관리하는 데가 어디까지죠?

그 영랑호 순환도로에서 벚나무는 저희가 하고요. 벚나무 그 밑에 관목. 그다음에 호숫가는 저희가 하고 길 쪽에서 콘도 쪽은.

도로 안쪽. 가로수는 시에서...

그러니까 길에서 호수가 쪽, 가로수든 영산홍이든 그건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그쪽 길 중에서 콘도 쪽 내륙 쪽은 산 쪽은 영랑호에서 하고.

토지소유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달라요.

우리 히말라야시다 심어놓은, 그쪽 조성해 놓은 그쪽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예, 시에서.

히말라야시다가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조경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심어놓고 가지치기가 거의 지금 안 돼 있어서 사실상 그 히말라야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어떤 겨울철에는 이국적인 그런 풍광이 경치를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데 그거를 좀 가지치기해서 어느 정도 위에, 아래쪽에 가지치기를 좀 했으면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쪽에 보면 가지치기 사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밑에까지 너무 늘어져가지고 상당히 습한 그런 환경이거든요.

히말라야시다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외국스타일이잖아요. 수형이 상당히 크리스마스트리처럼 상당히 멋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단부에 자를 상황이 안 되고 밑에 가지가 처진 거. 그건 일부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거기가 보면 사실 여름 같은 때 그늘이 많이 져요. 그러면 항상 그쪽으로...

습한데...

과도하게 자를 수는 없고 처진 거, 사람 키 정도 달 만한 것들은 저희가 민원 생기면 전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본 위원은 그것도...

같이 갑니다.

몇 개 정도는 더 올려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현장을 보고요.

습하고 그걸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그루 하고 이건 중간중간에 해서 조경을 하면 가지치기하면 더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라서 약간만 손봐주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숲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498쪽. 그 아래 부분에 설악산 자생식물원 분재전시원 조성. 이게 지금 추가예산인가요?

예, 추가예산입니다.

이게 총 사업...

총 사업비가 2억 7,6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이게 5,000만 원이 작년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착수 자체를 못한 건가요?

예, 설계는 해 놓고.

이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제가 예산을 한 게 있는데 이게... 하여튼 이건 자생식물원하고 설악누리길 쪽을 찾는 그런 시민,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양질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하여튼 또 사업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진짜로 그 시설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진짜 볼거리, 좋은 볼거리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 산림재해용 드론, 이건 방원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였었는데 이게 산불 예찰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병충해방제용으로도 이렇게 사용가능한.

방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찰이죠.

지금 예찰용 예산인가요?

뭐 솔잎혹파리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띄워놓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겁니다.

산불 났는데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건 몰라도 솔잎혹파리 발생하는 건 말라, 나무가 말라서.

솔잎혹파리 같은 건 우리가 밑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위에서 보면 빨갛게 변하거든요, 나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해가지고 방제용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방제용으로도. 예찰용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농경지에도 농약살포를 방제를 드론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어려운 이런 살림에 더 그게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만약에 어느 지역에 우리 벌레 같은 게 많이 껴가지고 나름대로 잎을 많이 갉아먹고 그렇게 좀 갑자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거를 접근하기 어려운 데는 이걸 띄워서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산불기자재 전시회를 가보면 그런 좀 큰 게 있습니다.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줘야 예를 들어 우리가 밑에 농약통 정도 뿌릴 수 있는 그런 드론이 있습니다.

그런 드론도 이제...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예산 한번 확보해 주시고요.

예.

508쪽. 그 시설비에 송림보호구역 산책로매트하고 펜스. 이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죠?

속초해수욕장 송림인데 이거는 저희가 송림이 거기 훼손될까봐 매년 일부 보완하는데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매트를... 아, 올해올해. 올해도 한 400m 지금 예산 세워주셔서 했고. 내년에 한 500m 해야 됩니다. 한 2,000만 원 들였고. 그다음에 그 펜스는 기존에 목재펜스 했는데 일부 지금 보완할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여름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불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름 같은 때는 해수욕장철에 단속원에 6명이 나가서 주·야간 단속을 합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뭐 취사행위 이런 거 할까 봐. 산책하는 건 관계없는데 밤에 와서 텐트치고 또 취사행위하고 음주 그런 것도 할까봐 저희가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울타리 치고 또 그 산책로 주변에 모래가 있으니까 또 펜스를... 야자매트를 깔아서 사람들이 모래 안 밟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보호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보호펜스는 시각적으로 좀 이것도 친환경적이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펜스를 철망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걸 방부목 그런 친환경제품 써서 그냥...

예, 그런 걸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좀 거부감이 좀 덜한 그런 부분으로 소재로 갖다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박물관하고 산림 송림 우리 그걸... 숲박물관이죠. 거기 갈 때 박물관에서 펜스를 철제를...

철망.

이게 참 안 어울린다라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소재로. 그다음 쪽 산불진화차 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차는 아닐 거고 이게 인도로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접근을, 산불지역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차량인가요?

그렇죠, 예.

사륜, 전륜, 후륜 다 되는 그런 차량으로?

예, 그래서 단가가 좀 비쌉니다. 여러 가지 물탱크도 들어가고 호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동절기에 산불예방사업에 수고가 많으실 텐데 안전하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뭐니뭐니해도 안전이 최고입니다. 사람이 우선이고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잎혹파리 방제사업이 한 4,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없네요. 이제 다 박멸됐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게 아마 추경에 또 국·도비가 내려오고 하면요. 같이 매칭사업도 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는 4,500(만 원) 정도가 매칭이 돼서 세워졌는데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일반병해충 방제 쪽에 솔잎혹파리 방제예산이 없네요.

그건 별도로 당초예산에 안 내려오고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올 때 매칭하는데 저희가 발생이 되면 또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제 말씀은 ‘18년도에는 당초에 편성이 됐었는데.

그건 아마 국도비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어때요?

재선충은 여기는 없죠. 여기는 재선충만 발생되면 아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재선충은 아직까지는 인제... 작년에는 인제 쪽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속초는 아직까지 솔잎혹파리 재선충은 속초는 아직까지. 우리 예찰단이 열심히 하고요.

네. 그러니까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도 이제 2019년도에 계획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국도비가 나오게 되면.

네, 또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487페이지에 수간주사약제는 솔잎혹파리 방제 관련된 수간주사약제가 아니고 일반가로수 영양제 이런 쪽에 수간주사.

수간주사도 저희가 다니면서 그런 예상되는 지점에 저희가 수간주사를 합니다.

예, 답변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3가지 질의하고 한 가지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지금 청대산 주차장 그거 마무리 어떻게 지실 겁니까?

아, 마무리요?

예, 그 떡밭재 들어가는 도로하고 우리 주차장 들어가는 길하고.

아, 그거는.

도면이 어디 있는 것 같던데.

도면 좀.

예, 그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떡밭재 빠지는 길하고 주차장 들어가는...

지금 기존 주차장에서 이제 한 200m 전방에 있거든요 있는데. 공교롭게 또 여기가 이쪽 떡밭재 빠지는 가변차로가 있거든요. 차로 쪽인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쪽에 교량 쪽에 중앙안전시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상당히 혹시 여기로 가는 차가 떡밭재 가는 차하고 혹시 그런 안전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사실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또 문제가 뭐냐면 기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일로 안 빠지고 바로 또 건너가서 갈까 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이쪽 오는 차는 문제가 적은데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빠져야 되는데 바로 또 건너가가지고 이쪽 큰길 쪽으로 빠질까 봐.

아, 그것도 그런 것도 또 예측을 해야...

여기에 지금 규제봉을 박아있는 걸 더 촘촘히 해서 이쪽으로 이 주차장 진입로 앞까지 저희가 연장을 합니다. 교체하고 다음에 이제 차선을 지금 주차차선을 페인팅 할 거거든요.

예, 긋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여기서 오는 차를 주차 서행표시하고 직진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단지 서행, 그런 서행 안내표시. 또 나간 차가 서행해서 좌측에 오는 차를...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있는 가로수를 하나 옮겼습니다.

다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시야가 안 가리게끔.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임시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이 본 도로에서 이 가변차로 오는 우회차로가 폭이 넓어요. 폭이 넓어서 차가 2대가 교행이 됩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쪽에서 빠지는 차가 우회전 들어오게끔 또 이렇게 공간도 넓고 또 여기에 차선도 넓고 하기 때문에 또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염려는 적은데 저희는 그보다 여기서 나간 차가 건너갈까봐.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건너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또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쪽에.

바로 옆에 굴다리가 있으니까 그쪽까지 유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쪽에 아파트가 신축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또 이쪽에 오는 사람들이 돌아와, 돌아와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오다가 또 무단횡단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횡단금지라고 노란 안내표시판을 몇 개 설치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통문제 지금 개선을 많이 할 겁니다, 또 했고.

저희 위원들도 다 가서 봤지만 무단횡단이 가장 우려가 됐어요.

예, 지금 제일 문제가 과거에도 이쪽에서 한번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무단횡단하다가 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지금 여기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라이트반사판을 다 떼었어요, 가리니까. 그걸 반사판을 설치하면 사실 넘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과에다가 일부라도 저희가 이걸 반사판을 좀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달리는 길이고.

차보다는 무단횡단이 지금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화단 쪽이라든가 등등해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월요일날 기자분들하고 현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잠정적으로 그날 월요일날 오후부터 개통을 할 거고요. 공식개통은 화요일날 아주 공식개통할 겁니다. 등산로 정비도 다 됐습니다.

안내판 다 설치됐고요.

안내판도 다 설치합니다. 지금하고 있고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다 돼 있고 내일까지 주변정리 청소라든가 일요일까지 마치고 월요일날 오후부터 개통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하여간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자고 하면 491페이지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죠. 도시숲?

1억짜리 말입니까? 2억짜리.

2억짜리 얘기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91페이지입니다. 491페이지 맨 밑에.

아, 바로 뒤 492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떨어진 건데요. 장재터... 아니, 저 설악동 화채마을 그 위에 야영장 가다보면... 아니, 주차장 가다 보면 우측에 넓은 하천변에 공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화채마을하고 대포동 주민들이 거기서 꽃 심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제가 이걸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더니 국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생식물단지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498페이지인가요? 얘기해도해도 거기는 가보고 싶은 데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누리길하고 연결은 우리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8,9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우리 예산이? 이거 가지고 나무 뭐 수목관리, 초목, 교목, 초화류 다 관리가 다 되나요? 새로 또 품종도 다시 심고해야 되는데.

기본 바탕으로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관리라든가 중간중간에 저희가 꽃을 교체하거나 물론 식물은 심어져 있지만 그 식물가지고 보여주기가 관광객들은 다는 안 되니까 저희가 계절꽃을 또 같이 갑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분재원이 되면 겨울에는 분재 위주로 하지만 분재원도 뭐 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뭔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생식물원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이 분재원 때문에 이쪽 식물원 쪽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는 감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아닐 것...

유지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6,0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속초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여기도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식물원 자체는 그렇지만 지금 밑에 내려가면 사방댐 주위에 잔디 일부 식재해 놓은 공간도 있고 위에 계곡물도 내려오는데 지금 그 계곡물 쪽에 내려오는 게 비가 많이 오면 토사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 토사도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 이번에 확보를 했는데요. 준설 안 해 주면 사방댐이 다 막히게 됩니다. 다 매몰이 돼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준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회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데 하천 부위로, 밑에 그 하천 주변으로 정비를 조금만 더 하면 앞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부 그 국립공원 경계 사이에 우측에 상단부로 아직 국립공원 제척구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국립공원이 포함이 안 되고 국립공원 경계 사이에 임야가 조금 남아있는데 그 공간을 앞으로 식물원을 확장하려면, 그 공간들을 더 확장하면 상당히 우리 자생식물원이 정말 명품식물원이 될... 그런 식물원이 될 겁니다.

그 위에 조금 할 수 있는 데가 좀.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수목원을 유치하면서 그걸 같이 해서 정말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에 식물원은 되는데 수목원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식목원을 바꿔서 지금 국립공원 계획변경하려고 저희가 지금 올려놨는데 1차에서 보류됐습니다.

그 큰 꿈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 번 머리 맞대고 다시 또 고민해 보죠, 뭐. 하여튼 자생식물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는 부탁인데 겨울에 또 눈이 올까봐 또 큰 나무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공설운동장 풋살경기장 뒤에 벚나무들이 큰 것들이 있어요. 거기 중앙초등학교가 처음에 공설운동장이 조성되면서 심은 것들 같은데 그게 많이 기울어있어요.

그 일부 얼마 전에 전지해 줬는데요.

전지가 끝났나요?

우리 전지해 줬잖아, 전지?

전지 안 됐습니다.

아, 안 됐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전지하면 안 돼...

그게 가지가 나무... 눈이 조금만 오면 아예 그냥 넘어올까봐.

확인해가지고요. 저희가...

겨울에 잎도 하나도 없거든요. 마른 가지만 있으니까 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말씀 나와서 저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화면 띄운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과장님. 그냥 공원 하나 더 만드는데 최신 그냥 놀이기구 몇 개 놓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다시 보시면서 속초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멋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바람들을 저희가 아동들과 그 부모들을 또 대신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거고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과 농지관리·농산물유통·직불제사업·정부양곡을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담당입니다. 차석은 오는 중에 갑작스럽게 정부양곡에 돌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출장 중이라서 못 왔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농사기술보급·농업기반시설지원·친환경농업·농기계교육 및 수리·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양정환 주무관입니다.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생산 및 기반조성, 유기견 보호관리, 축산물판매업을 관리담당하는 이호식 축산방역담당과 박윤식 차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의회 업무보고 시와 추경예산심사 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농업인 현장소리를 담아서 담아내고자 노력을 많이 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억 2,453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3.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세외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과태료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강소농 육성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논 타농작물 재배 소득보전 등... 다음 장까지 이어집니다. 37개 사업인데 8억 455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됩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지원과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으로 보조가 된 겁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밭농업직불제 행정비지원... 다음 쪽입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학생승마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7,73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입으로 잡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강원양봉브랜드 육성,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공동방제단 지원, 공수의 수당지원 등 201쪽까지 이어집니다. 69개 사업에 2억 1,42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역시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9%가 증액된 39억 3,972만 4,000원으로 시 총예산에 1.14%에 해당됩니다. 그중 국·도비 및 기금이 33.6%를 차지하고 시비가 66.4%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가치제고 및 소득화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있어서 33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은 헥타르당 80만 7,312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지원보상금으로 108만 8,000원과 지역농특산물 홍보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경상보조금으로 5,000원씩 해 주는데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5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비축용 수매포대 상차작업 장비임차비로 300만 원과 공공비축용 수매포대 지원과 농산물포장재 지원비로 6,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비축용 수매포대 톤백 저울이 농가에 필요한데 5대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37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생활안정을 위해서 농업금융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농촌 가치제고 지원경비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0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비로 400만 원과 농정심의회 위원회수당과 다음 쪽에 불법농지 측량수수료로 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 중앙교육 등 참가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있는 하도문마을과 척산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비로 3,37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해서 지금 현재 농어촌민박이 33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사무관리비, 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체험마을인 하도문과 척산마을 보험가입비 지원비로 20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민박의 주방, 화장실, 간판, 도배 등 시설환경에 필요한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도문 척산마을 사무장의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자 과정인 교육보상금으로 20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학습비 운영지원사업비로 500만 원과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포장재와 용기를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헥타당 47만 8,383원을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1억 3,64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직불금 중 도비로 추가로 헥타당 10만 원을 도비로 더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주는 보상금으로 2,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직불금 행정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심사위원 여비, 심사위원 개최비로 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로 3평형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2개소 공급사업비로 3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유망업체 육성사업으로 포장재, 물류비용, 해외박람회 참가비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풍미식품과 동아식품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시설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학교급식 영양사로 구성되어있는 식생활네트워크 활성화 연찬회 개최비로 100만 원과 식생활네트워크 교육추진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헥타르당 80만 7,312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국비로 1억 6,024만 8,000원과 바로 아래 있는 사무관리비와 쌀직불제 심사위원수당으로 101만 원, 쌀직불 실경작 현지확인 여비로 11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쌀직불금 실경작 심사위원회 개최비로 20만 원과 실경작확인 심사위원 여비로 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10대를 지원하고자 520만 원을 도비를 확보를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미용·목욕·문화예술 관람이 가능한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2명에 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속초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농촌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중도문 1·2리와 상도문 2리, 응골, 바람꽃마을 이 5개 마을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12명으로 적게 배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양정관리업무 추진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족욕공원을 활용한 주말장터를 시도를 해서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자 척산주말장터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감사 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 및 출장여비로 12만 원, GAP 토양용수 분석 및 연구용역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척산족욕공원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2명 보수로 4,070만 원과 족욕공원 보일러유지, 운영비,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제세공과금으로 3,13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리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척산 족욕공원 바닥 방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장터 운영에 필요한 농산물 판매대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감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척산족욕공원을 활성화하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76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게 사무장 역량강화교육비 교육비부담금으로 9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1996년 5월 15일부터 중국 훈춘시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결연 국가의 국제농업기술교류단 초청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비로 20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력육성 단위사업에 있어서 2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필요한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과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기술교육 전문교육을 위한 사무비로 1,200만 원과 농업인 전문교육에 필요한 여비보상금으로 4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역량 개발활동지원을 위한 사무비로 50만 원과 지도공무원 역량강화활동을 지원하는 여비로 3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팀제훈련비로 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여성 교육재료 및 도·중앙실적발표회 참가재료비, 학교 4-H영농활동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단위교육과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입교보상금으로 7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4-H야영교육참가, 농업경영인 도대회참가, 지도자 도대회참가, 생활개선 도·중앙대회 참가비로 1,0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 3회를 실시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에서 영농폐기물수거활동지원비로 500만 원과 배추묘 공급지원 및 예비못자리 설치지원, 농업인단체 하계수련대회보조금으로 각각각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운영비, 강사원고료로 1,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강사여비 및 현장견학비로 5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여비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회원에게 정보지를 저희들이 구독지원하고 있는데 연 4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46부를 공급하는데 60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에게 공급하는 농업경영정보지도 연 4만 원씩 하는데 229부에 9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활성화 사업비로 300만 원과 우량 고추모 공급지원 농촌지도자회 사업비로 40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사무비로 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장기술지도 활성화를 위한 여비로 600만 원과 주말 가족농장 관리운영 기간제보수로 151만 8,000원, 도시민 기초영농 교육 및 주말농장 분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시생활농업 추진재료비로 800만 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농장조성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 신문구독을 지원하는데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연 8만 4,000원을 하고 28부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4-H단체 지원비로 220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교육비로 250만 원과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교육 및 견학비로 140만 원, 4-H회원에게 농업전문지 구독지원비로 4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대해서 17개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대표 모델농가 육성사업비로 1,000만 원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돼 있는 상도문 1리 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강원대표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리운 보리밥집과 도문에 있는 시골할머니집 그다음에 조양동에 있는 농부의 밥상인데 지원비로 6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비로 사무비로 150만 원과 마을소득화 작목 및 참여마을 꽃종자 및 묘목 구입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벚꽃축제 보조금으로 2,000만 원과 하도문쌈채축제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단위사업에 23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1,000㎡를 기준으로 해서 9만 1,500원 중 50%를 지원해 주는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도비지원사업으로 1,05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고령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자체사업비로 35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용 드론방제운영 및 보험료로 1,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딸기 화아분화 검경용 실체현미경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야간운행 시 안전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교육훈련장비 보수비와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작업복, 일반운영비로 336만 원과 농업인의 호응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비를 내년에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데 먼저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지원보조비로 30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임대할 농기계구입비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현지출장비로 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농가 사례금으로 11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용 드론 병해충방제사업단 지원비로 300만 원과 마을특화 포장재지원 2개 마을에 4,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벼 못자리 공동육묘장 설치지원비 2개소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민간위탁사업비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약중독예방을 위한 방제복 지원사업에 175벌에 700만 원, 병해충 공동방제 보조농약비로 5,400만 원, 벼 육묘용 상토공급에 6,400만 원, 소형농기계 공급에 25대 공급계획에 2,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비로 1,000만 원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장비로 감자수확기 1대, 관리기 4대, 논두렁조성기 2대, 소형트랙터 2대, 승용이앙기 1대, 콩탈곡기 1대를 구입하는 임대사업비로 7,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4개년간 단계별로 소형기계, 중형기계, 대형기계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현지출장 여비로 120만 원과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비로 9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비로 100만 원과 농업용 면세유는 리터당 저희들이 150원씩 정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자재 가격상승비는 비료는 포대당 1,000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쌀 생산장려금은 40kg 포대당 1만 원을 지원하고 한우농가 배합사료 인상분은 포대당 1,000원을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검역병해충인 화상병이 있는데 그것을 방제하는 위탁사업비로 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자체추가 위탁사업비로 1,17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로컬푸드사업단 운영비로 500만 원과 로컬푸드사업단의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 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 포장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벼육묘시설 지원보조금으로 325만 원과 농업용 소형관정개발과 중형관정개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부보급종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종자가 있는데 벼, 감자, 콩,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조기확대시범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논의 타작물 재배 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비로 헥타르당 340만 원을 지원하고자 8,160만 원을 세웠습니다. 쌀 생산지원을... 조정제를 지원하는 것은 쌀이 우리나라에서 과잉생산하기 때문에 쌀수급조절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국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노약자를 위한 인력절감 장비지원사업비로 210만 원, 원적외선 벼 곡물건조기 공급보상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국 농기계박람회 참가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단지조성 사업비로 3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1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가 농가가 저희들이 15헥타... 21농가에 15헥타르가 있는데 과수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병해충방제 약제와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봉투, 묘목, 돌발해충 방제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및 지원사업비로 1,888만 원과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비로 955만 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비로 5동에 1,62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새기술습득현장견학비로 300만 원, 새소득작목 종자·재료 그러한 공급사업비로 400만 원과 페로몬트랩을 이용을 해서 노린재를 예방하는 콩안정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능성 작물 시범재배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소득작목 개발 FTA에 대비한 새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행정사무감사 시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득작목개발지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과 시설채소 내재해형 시설보급사업으로 800만 원, 기상관측정보시스템 사용료 및 실험실습포 운영재료비로 60만 5,000원, 실험실습포 운영재료 및 유리온실 운영재료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리온실이 있는데 2001년도에 시설한 유리온실인데 상당히 노후화돼서 수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비신기술 보급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환경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고자 4,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김명길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중앙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양성기후에 적합한 체리묘, 체리나무 묘목을 공급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확보·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단위사업의 19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이앙 상토 운반비 장비지원비로 100만 원과 농촌 폐비닐수거 장비임차비로 110만 원,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교육 운영비로 160만 원과 농업인 현장교육에 필요한 급식 및 여비로 130만 원, 무농약 인증 시 헥타르당 논은 40만 원, 밭은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육묘상자 일괄파종 처리제 지원비로 950만 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전비로 36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기농자재인 혼합유박,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 등 이런 것으로 만든 약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및 국·도비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양이 6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추가지원 사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4,200만 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신청한 양에 78% 가량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될 수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50만 원과 찰옥수수 단지조성용 종자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비로 1,35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도비를 확보를 해서 45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자체추가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여비로 2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지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데 구독비로 9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품질인증에 따른 검사수수료 및 표찰제작비로 200만 원, 친환경농가의 교육 및 견학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입니다. 4년 1기별로 1주기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토양개량제 공급을 4,424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20헥타르 목표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 단위사업 45개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살처분 매몰 인건비로 120만 원과 가축방역 방제복, 운영비, 장비임차, 공중방역사 주거비, 방역협의회수당으로 1,191만 원, 마을별 가축방역 및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여비로 170만 원, 가축 긴급방역 재료, 사독백신, 구제역백신, 구제역백신에 따른 스트레스완화제, 소 브루셀라 소독약품, 축사환경개선 약품비로 1,9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 및 가축방역사 여비로 40만 원과 가축방역사 수당, 명예가축감시위원회 활동수당, 예방접종 시술비, 그다음에 예방접종 피해보상비로 2,0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비로 1,500만 원과 구제역 백신 및 약품구입비로 1억 3,725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는 두당 5,000원씩 지급해 주는 걸로 700만 원과 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비는 두당 1만 원씩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데 그 사업비로 200만 원과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살포 그다음에 시큰 조사비로 개당 600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이 저희들이 30대가 등록돼 있는데 GPS수신료로 29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기자재인 포장재, 양봉기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를 육성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강원한우령이라 그러는데 그거 가치제고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1,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단방역소독시설 운영지원비로 기간제보수로 200만 원과 차단방역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및 운영재료인 방역복, 마스크, 장갑, 장화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축협에서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비로 2,214만 2,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의사가 1명이 저희들이 지정돼 있는데 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수당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염소를 포획을 해서 구제역백신을 놔야 되는데 접종비로 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저희들이 하고자 중성화수술비로 암놈은 13만 3,000원이고 수놈은 9만 3,000원씩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1,2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성화수술사업이 도비로 채택돼가지고 도비지원금으로 1,7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구입 및 재료비로 13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반려견 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4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저희들이 자체추가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려견놀이터운영비로 120만 원과 반려동물 등록제홍보비로 80만 원, 반려견놀이터 CCTV유지 및 관리비로 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반려견놀이터에 CCTV를 설치를 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반려견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살처분을 위한 보상금인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구제역, AI, 브루셀라 이런 것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런 병에 감염되면 저희들이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금으로 1,25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의 가축·방역에 필요한 이동식 동력소독기 방역시설지원보조금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지원비로 21만 원과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참가비로 250만 원, 양봉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소초광, 포장재, 화분 그다음에 벌꿀축제를 개최한 비로 총 해서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및 양봉 훈증기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농가에게 가축진료를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가축진료비 중 50%를 저희들이 5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외래해충 등검은말벌이 상당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조기퇴치 방제기술시범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로 1,792만 1,000원과 유기동물 사체처리비로 1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로 1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인터넷·통신사용료로 3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이 질병이 감염되면 약품하고 사료를 줘야 되는데 그 비로 75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고 유기동물 발생방지 및 동물보호교육관계자 급식비로 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기동물 시술진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리인이 광견병에 상당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관리인 광견병 예방접종비로 50만 원과 어르신 반려견 입양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독거노인에게 저희들이 13두를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지금 상당히 협소한데 증축 및 축대보수공사비로 4,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목욕조 구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22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을 위한 도비사업비로 2,41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돈으로 많이 부족해서 자체사업비로 3,250만 원을 추가로 편성·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용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서 1,195만 9,000원을 확보를 하였고 두당 24만 원을 저희들이 시비만 유실동물,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걸로 저희들이 24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국가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채택이 돼서 국비를 보존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49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류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사료생산 및 종자 및 자재비로 500만 원과 사료제조 및 축산장비구입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류 생산에 필요한 비닐, 유류대를 톤당 저희들이 6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자급사료기반을 늘려주고자 사일리지 제조비를 1,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축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자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또 계상을 하였으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품종 맛닭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당 5,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60% 보조하는 걸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폭염예방시설 및 자동급여시설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축사내부시설개선을 지원해 주고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우혈통관리를 위해서 귀표부착사업비로 7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법규 및 시책사업홍보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220만 원, 축산농가 도 단위, 중앙단위 정기총회 및 도단위 교육 참가비로 6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한 고급육 생산지원, 송아지 성장촉진제 지원, 수입건초지원, 우사수분조절제를 지원해 주고자 2,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 방역을 위해서 통제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로 200만 원과 통제초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학교우유급식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개교에 1,250명에게 일일 430원을 기준으로 해서 250일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중 저희들이 70%를 보조해 주는 사업비로 국비에 기금을 확보를 해서 1억 8,94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차량임차비, 물품구입비, 출품축보상금 그다음에 지자체부담금 이렇게 해서 8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비로 두당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사업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우품질고급화를 위한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 보급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부서공통운영추진비와 부서개별운영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으로 720만 원과 공중방역수의사 위험근무수당 60만 원, 초과근무수당 351만 2,000원 해서 1,13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은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자체추가비로 2,60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센터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 복사기임대료,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5,45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의결해 주신다면 꼼꼼히 챙겨서 농업인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도록 저희들이 꼭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보고 열심히 또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서 분량이 상당히 많죠. 그 상황을 보면 아마도 이제 뭐 저희 지자체보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면 농업과 또 농업인들이 뭔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이 잘 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과 지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에 좀 고민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1년 동안 또 수고하셨던 소장님하고 여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또 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좀 질의하고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농민들 곳곳이 가려주는 데가 많아서 사업도 많으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포장재지원이 있습니다, 5,500(만 원). 어떠한 걸 지원을 해 주시죠?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나가는 포장재는 크게 본다면 감자, 옥수수, 쌀. 기본적으로 농업인에게 공동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단위 특화작목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벌꿀도 될 수 있고 쌈채도 될 수 있고 딸기도 될 수 있고 블루베리, 아로니아 뭐 여러 가지 작목이 됩니다.

5,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다 함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디마디마다 또 이렇게 분야마다 또...

마을단위 특화작목이 포장재로 또 별도로 2개마을 나가는 건 저희들이 대표성 갖고 있는 마을이 딸기하고 하도문 쌈채기 때문에 그 2개 마을은 별도로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도 표시를 해서 나갑니까. 속초?

예, 당연히.

포장지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인데 100만 원 가지고 뭘 해 주죠?

그건 교육할 때 저희들이 교재를 제작을 해 줍니다.

안전 교육할 때, 지원이.

예. 그다음에 강사수당.

아, 수당.

소방 그런 교육을 필수적으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국비가 나오네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시설환경개선이 있어요. 그 4개소인데 이건 해마다 나가는 건가요?

여기 내년도에 첫 시행입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하기 때문에 4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민박만 해 줘요 아니면 농가가.

농가민박이 농어촌지역에만 되거든요. 법상 농어촌지역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중도문 1·2리, 상도문 2리, 응골마을, 바람꽃마을만 농어촌지역으로 법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예.

아니면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민박을 하나요?

규모가 원래 민박은 230㎡ 이하니까요 창업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하신 분들이 계속 소규모로.

네.

잘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12명만 해당됩니까? 여성농업인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생활개선하여 가입된 인원이 146명이지만 법적으로 농어촌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배정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게 돌아가면서 해 드립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받은 사람도 또 격년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받으면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지원받게끔 그렇게.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런데 법상 또 안 되다 보니까 그 5개 마을 이외의 사람들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아, 5개 마을.

예. 농촌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상 농촌은 아니...

미용·목욕, 그 돈으로 그런 걸.

예, 영화관람도 되고.

영화관람도 되고.

문화생활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10만 원으로. 상품권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드 같은 걸로 나와서 카드를 쓰게끔.

아, 카드로.

네.

이거는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농업인들.

저희들은 확대하고 싶지만 도 단위에서 이렇게 규제가 딱 돼 있으니까 더 확대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528페이지 보면 대표음식전문점이라고 나와 있죠.

네.

어떠한 걸 선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신청을... 원래 개별로 선정을 했는데 올해 말고 작년도에 속초에 그리운보리밥집. 그다음에 도문동에 있는 시골할머니집, 조양동에 보면 농부의 밥상이라고 그렇게 세 군데가 강원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 강원도 지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앞으로 뭐 이렇게 더 지정될 수도 있나요?

매년...

달라지나요?

공모를 해요. 도에서 공모를 하는데 거기서 응모를 해서 거기에 확정이 되면 지정이 되는 거죠.

한 번 지정되면 계속 합니까?

매년 그것을 지키는지 우리가 준 매뉴얼을 그대로 지키는지를 도에서 점검을 내려옵니다, 분기별로. 그걸 안 지키면 또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탈락이 되고. 심사하러 다녀요?

예, 다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533페이지 보시면요. 로컬푸드 운영비가 전년대비 줄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줄었나요 아니면 이 로컬푸드 사업자체가 줄었나요? 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보상비, 사업보조비 이렇게 있죠. 그런데 3,9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아, 8,400만 원이요.

예, 4,500만 원이 줄었는데.

작년도에는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았고. 올해는 생산기반구축비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었지만 다른 사업에서 시설개보수라든가 가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많이 갖춰놨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요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경비가 이제 없어도 된다.

예.

그러면 여기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의 비용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 포장...

생산시설하고 포장시설.

포장시설하고. 사업단은 몇 분(명)이나 계시나요, 협의체인가요?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8명으로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52농가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가 최소한 속초를 이끌어가려면 100농가 정도는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100농가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어느 협의체 사람들이 와서 견학을 하나요.

우리 로컬푸드사업단에서 우리 지역보다 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원주라든가 춘천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저기 전라도 지역 전주 그런데 가게 되면 로컬푸드사업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농협하나로마트 정도식으로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러가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보면요. 승마체험지원이 있어요, 학생들. 초·중·고인가요?

예, 다 됩니다. 청해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됩다.

대학생도 되나요?

대학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까?

예, 지금 신청은 다 들어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약간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렸나요?

예, 늘리고 또 하다가 신청량이 많으면 저희가 요청을 더 하게 되면 국비에서 축산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배정을 해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화랑마을, 화랑체험장에 가고.

그건 학교에서 나름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랑화랑도가 작년까지는 안 됐어요, 생활승마자격증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금년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게 된다면 한민족 영랑호화랑체험장이 70명, 오션승마클럽이 20명, 한국재활승마 저기 고성군에 있어요. 거기에 242명, 그다음에 영랑호하고 오션승마까지 둘이 같이 연계해서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234명 올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랑도가 침체되고 자꾸 지금 보조사업으로 좀 나가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화랑도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수용을 못하는군요. 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시간적 배려를 한다든지 날짜 배려를 해서 이렇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데를 좀 도와줘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항상 열린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시 선진농업과 또 농업인의 복지향상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531쪽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농기계 임대은행. 이 부분은 예산승인 되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이거를 운영할 건가요,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고자 합니다.

직접. 센터에서 직접.

그런데 인력이 좀 없다 보니 상당히 참 직원들이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농업인들 입장을 본다면 다른 시군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내년도에 시발점으로 해서 인력도 확보해가고 4년 후에는 타시군에 못지않게끔 그렇게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승인이 되면 또 운영을 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운영비도 위에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 장에 보게 되면.

운영인데.

200만 원.

그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향후 농기계보관창고도 지어야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센터도 또 운영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그런 예산이 들어갈 거다. 지금 시작은 이렇게 좀 미약하지만 사실상 수만평씩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 이외에 소농들은 사실상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농기계임대를 다 이용할 거란 말이죠, 이 사업을. 그러면 농기계 보유도 상당히 확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사업 자체가 수리하는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고용을 하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으로 본다면 현장까지 갖다주고 농기계를 다 쓰게 되면 또 각 수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타시군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타시군은 그렇게 하는데 속초시는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는데. 농업인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것이고 특히 겸업농이라든가 은퇴농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하려면 나름대로 또 수리하는 차라든가 보면 우리가 자산취득을 할 때 농기계회사마다 다 이게 다르잖아요, 기계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회사로 택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농기계교관이 한 사람 전문교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기종을 다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회사 것만 갖다 놓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조달로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달로 낙찰된 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어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향후 원활하게 하려면 예산확보가 더 선행이 돼야 된다. 예산확충에 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유,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속초시의 직속기관으로써 보건소와 함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지금 건설도시철도과에 도시균형개발팀에 있는 일부 농업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라는 소장님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혹시?

그거는 제가 좀 답변하기는 곤란한 문제기 때문에 조직인사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건의를 하셨냐는 말씀이거든요.

예, 건의는 했습니다.

중요한 건 농업인의 입장에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더 못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513페이지,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요. 우리 농업인들에게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융자에 관련돼서도 상당한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많은 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마치 이게 값싼 채무를 더 제공하면서 장기간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 채무만 더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좀 우려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513페이지에 농업금융융자금 이차보전액 지원이라는 제도는 그래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게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소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기 위해서 2가지로 융자금이 나옵니다. 일반대출하고 정부정책지원자금을 받게 되는데 일반대출금은 이차보전을 안 해 줍니다, 그건 개인의 부채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농협에서는 영농자금이라 그러고 축산... 축협에서는 축산자금이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농협 시지부에서는 국가단위 정책자금 쉽게 얘기하면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그런 걸 융자해 주는데 그 융자액에 이자액이 발생됩니다. 보통 1%~3%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것은 이자의 반액만 저희들이 보존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일반대출금은 늘어나지만 정책자금은 대출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면적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처음에는 5,000만 원 세웠다가 4,000만 원, 3,000만 원... 결국 1,000만 원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냐하면 농가들이 그만큼 농신보 농업신용보증금을 이용해서 대출받을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농업이 영세해졌다, 그렇게 얘기되고. 또 그만큼 농업이 고령화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아주 상세한 설명 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지금 되는데. 소장님,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좀 고령화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다보면 농신보 대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제한내용이 너무 많아요. 많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적기에 필요한 분들에게는 대출이 나가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게 농가 이차보전금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보통 농협, 축협 그리고 농협시지부 이렇게 세 군데 정도에서 대출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하고 연계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농업인들이 영농정책자금이 내려오게 되면 제가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가고 또 담당계장도 같이 가서 이 자금을 어떻게 마을별로 배정하고 누가누가 받는지까지 다같이 공유가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기관과의 협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기관간 협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관들이 실질적인 수혜자인 농민들에게 더욱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아, 예.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끔.

농업인들은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나름대로 적정하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조금 더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좀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하여튼 올여름에 폭염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농작물 피해 없게 우리 농민들이 피해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직원분들께 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하셔서 이렇게 질의할 건 없지만 조금은 모르는 부분을 좀 건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척산족욕공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해결방안을 주말장터나 이런 걸 이용하시겠다가 활성화방안을 만드셨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게 지금 518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주말장터지원 민간이전 307-04에 행사지원이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죠. 그다음에 1,000만 원과 그 옆 페이지 보면 족욕공원관리에 1억 1,300만 원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척산 이 구간, 이 족욕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1억 2,300만 원 갖고 이제 사업을 하실 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엊그저께 조례개정 때 뒤에 배드민턴하고 탁구장 전용구장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계가 또 될 거고. 이게 주말에 몰릴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거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엑스포장에서 포장하거나 흙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족욕공원 뒤쪽에 약간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거기다 갖다 다 놓고 매립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것도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밑에가 지금 펜스로 처져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밑으로 어떻게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주변정리도 좀 하시고. 거기가 이제는 우리가 속초가 땅이 넓지가 않아서 그쪽으로 아마 활성화가 좀 될 거고. 설악산도 목우재 쪽에 또 길이 좀 좋아진다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위에 야생화단지하고 또 연관이 되고. 교통편만 되면 버스타고 가서 야생화단지에서 내려오는 그 코스도 괜찮은데 여기까지 와서 또다시 올라가서 차를 가지고 오는 그건 어떻게 나중에 해결방안이 있겠지만 하여튼 작은 돈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서 그 지역에 농산물하고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에 만약에 주말장터나 하면 상품들은 뭘 전시를 하죠.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지만 농업인들이 판매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리버마켓이라든가 비치마켓 이렇게 하는 셀러들이 있습니다. 첫 번에 한두 번은 그런 셀러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농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새로운 장터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저쪽에 있죠. 양양 쪽에 물치 쪽에.

예, 물치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악해수욕장 쪽으로 옮겼거든요, 비치마켓이. 그 감독하고 제가 몇 번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권이 안 되는지 자꾸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족욕공원까지 있고 야생화단지도 있고 아주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힘차게 이 사업 좀, 이렇게 활기차게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사업을 보니까 농어촌 가치제고와 농업인인력육성,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조성, 농가경영개선지원, 소득작목개발지원, 친환경농업육성, 축산업경쟁력제고 이 정도 제목가지고도, 제목만 가지고도 만전을 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세세한 목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진짜 물어볼 건 530페이지에 농기계수리가 있는데 이 농기계를 농업인들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고장이 나면 속초는 어디 고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달라는 대로 또 줘야 되고 뭘 고치는지도 모르고. 이게 만약에 일반인들도 농업에 관련된 기계를 쓰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수리가 가능하나요? 아까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칙은 안 되지만 농업인들이 빌려갖고 와서 고장나면 저희들이 고쳐드려야죠.

농업인들이 아닌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기술직들이 있으면 그런 데를 좀 이용하면. 그게 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수량이 많지는 않은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경운기 같은 게 고장이 나면... 경운기를 또 따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농업 이외에도.

그러면 유료로 하는 데가 농협에서 유료로 수리해서 고쳐줍니까?

안 해 줍니다.

안 해 줘요. 아, 농업에서도 안 해 주는구나.

안 해 주고 저기 클래스300 앞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좀 또 그렇기도 하고. 신빙성도 없고 또 자꾸 고장이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증기관인 기술센터 전문직이 계시면 “고쳐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3페이지에 비닐하우스 관정인데 저는 물 환경전문가로써 이 관정 파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겁이 좀 나거든요, 지하수 오염 때문에. 이 관정을 만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섹터 안에 들어와있는 것들은 관정관리 다 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은 뭐 깊이 안 들어가고 중형·소형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암반관정은 건설도시철도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하우스에 물주는 작은 50mm 미만짜리기 때문에.

혹시 물이 모자라서 올해도 숱한 관정들을 팠으리라는 상상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표수나 지하수나 관정수에 대한 오염 같은 걸 좀 철저히 어차피 하시는 일이라면 마무리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3페이지를 보면 광견병 뭐 이렇게 가축이 나오는데 예방접종하고 그러지만 만약에 광견병이나 이렇게 야생동물이나 물리거나 치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험 그런 건 없는 거죠?

저희들이 광견병 접종 공수병, 광견병에 걸렸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집에 사육하는 개라든가 했으면 우리들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야생동물 너구리라든가 야생 들고양이, 야생 들개에게 물렸을 때는 반드시 백신접종을 맞으셔야 됩니다, 보건소 가서.

물리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등산로변에 미끼백신을 저희들이 살포를 합니다. 매년 상반기에 2만개, 하반기에 2만개.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에도 그 사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청대산에서도 멧돼지가 가족이 다 몰려다니니까 개들은 걸어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오는 위험성도 좀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거는 없는 거죠? 보상에 대한 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6페이지 보면 강아지놀이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려견놀이터를 지금 하나 더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쯤이 될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사람하고 같이, 견주하고 같이 산책길 주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공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새로 포장하고 있는데 관련과가 회계과가 돼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엑스포장에다가 반려견을 어떻게 조성하신다는 거죠?

펜스해서. 주인하고... 펜스로만. 다른 데 피해 안 주게끔.

어느 쪽에다가요.

전혀 주택하고 약간 멀어야 되겠죠. 도로 인근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만 세워놓으시고 장소는 아직.

예, 장소는 여러 가지가 물려있거든요. 환경부서도 있고 재산관리부서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가축을 사육하지 말아야 할 그런 제한구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위원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이게 엑스포장... 이게 엑스포장 쪽으로 공간이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습지공원에 있는 것도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디펜스(defense)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있으면 문제가 더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싫어한다는 사람이 아주 극적으로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아주 진절머리를 낸다는 거거든요.

양면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아 있구나, 강아지가 있구나. 뭐 고양이가 있구나” 이러는 사람과 그것을 쫓아가서 돌멩이 던지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반대가 너무 극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장소선정에... 좋아요, 이 사업은.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디, 어떻게 하실지는 잘...

원래 반려견놀이터의 가장 기본은 단독주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에. 문제는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사육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관리 섹터 내에 반려견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걸로,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유도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한번 정 안 되면 접촉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짖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파트 관리 내에서 나왔다가 같이 조그마한 펜스만 쳐주게 되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엑스포장으로 선택을 하신 것도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나와요, 거기. 비닐봉지 하나씩 들고. 욕 안 먹으려고,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욕 안 먹으려고. 그래도 또 허점은 있거든요. 일단 또 몰려 있으면 그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장소에 하여튼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7페이지에 외래해충방제기술시범은 지금 속초가 외래해충을 접하지 않은 곤충에 대한 방제기술인가요?

등검은말벌이 상당히 사람도 공격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벌이죠. 말벌을 시민이 어떻게 퇴치가 가능할까요?

뭐 일단은 벌을... 그거는 육식해충이거든요. 날아다니는 벌을 잡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방제하는 시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 보고 그게 과연 시험...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양봉농가협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할 겁니다.

속초가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양봉협회들이 단합이 참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그리고 서로 정보도 교환이 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또 더 잘 다룰 수도 있겠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마지막으로 승마체험장인데 중복질의가 되겠지만,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속초에 있는 걸 면허를 딴 사람이 있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차별로 이렇게 해서 속초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더라도 저걸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세계기사선수권대회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좀... 뭐 돈이 벌려야 주변도 좀 시설관리도 좀 하고 마사도 좀 깨끗이 치울 것이고 사람도 더 놀 거고 페인트칠도 좀 할 거고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거듭 중복되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마지막으로 예산이 늘었죠. 11.9% 늘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크게 뭐가 있나요? 우리 지금 4억 정도가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예, 농기계임대사업 새로 추가.

임대사업이 새로 추가돼서.

늘어갖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아까 그 말씀 조금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차보전액. 우리 속초시 농업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보면 되나요?

예.

그 정도 한 3.2%. 그러면 이제 2,5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2,665명.

예, 2,500명 정도 봤을 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만 원 잡은 예산이 아까 말하셨다시피 기존에 받았던 대출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고.

그건 안 됩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은.

그러면 좀더 설명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저기 1.5% 지원한다면.

상환할 때까지 그러니까 일반대출은 안 되고 영농자금이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상환할 때 까지만.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단기자금은, 운영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3년. 그러면 내가 받았으면 3년 거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시설자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3년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 동안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체가 됐을 때는 안 되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 반영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2019년도에 나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도 포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2년, 3년짜리 계속 내려져오고 있는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도 포함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1,000만 원이면 원금 한 얼마 정도에 해당이... 6억 한 7,000(만 원)정도거든요. 1.5% 계상하게 되면. 그러면 상당히 적은 거란 말이죠.

그게 농협에서 농협자금으로 영농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군농협으로 배정해 준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영농조금을 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배정된...

한도가.

한도금액이 속초시에서 다 소진이 되나요, 그게?

예, 그건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소진이 된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료 좀 받아보고 조금 더 서로 개선할 부분이 뭔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은 그 많은 농업인의 숫자에 비해서 원금이 한 6억 7,000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얼핏 이렇게 숫자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반 영농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율이 3%지만 농업정책자금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보통 1.5%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의 반만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총액이 6억 얼마라면 12억 그렇게 곱하기로 보시면...

아, 그러니까 보통 1.5%라는 게 제가 그러면 아까 말씀을 좀 잘못들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보통 정책자금들 금리가 3%면 반.

예, 1.5%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반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계산방법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좀 알고 싶어서요. 531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지원사업이 있어요. 유해동물이 급증하게 늘지 않아요? 저번에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멧돼지, 고라니 뭐 이런 것들이 농작물을 가해하는 행위가 하여튼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예방사업비로는.

울타리, 전기목책기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못 들어오게끔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습니다. 냄새를 통해서 야생동물이 못 오게끔 기피제를 해 봤는데도 그건 농가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매일매일 가서 약액을 묻혀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기울타리가 가장 효과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망이라든가. 농가가 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민들이 고라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옥수수래요.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안 심었어요 피해서.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계속 꾸준하게 나가는 사업이죠?

날로 야생동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농작물을 가해하는 행위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예방비도 더 늘어나야죠.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번 설치를 해 놓게 되면 또 추가로 설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보통 몇 년. 바람, 비바람 때문에 견디기나 하겠습니까?

그거는 한 번 설치하게 되면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가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단단해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보상해 주는 게 자꾸 넓어지는군요.

예, 아무래도. 하게 되면 약간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죠. 피해예방시설하면 할수록 피해는 점점 줄어든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아... 그리고 친환경농자재지원 1,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약재가 노농약이 나와서 그걸 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인증 받자면은 그런 농약을 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제피나무 있잖아요. 거기서 추출한 걸 가지고 뿌리게 되면 벌레는 죽지만 사람에게는 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로즈마리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노루들이 기피를 해요. 로즈마리도 추출한 액을 뿌린다든가, 그런 것을 친환경제재라고 그럽니다.

소장님, EM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주는데 그건 양축농가들이 대개 그걸 줘서 수시로 뿌리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제거도 많이 하고요. 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게 쓸 수 있어요, EM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EM을 많이 배양을 해서 농가들한테 많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 EM를 많이 이용하시면 친환경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클로렐라하고 작물에게 좋은 미생물제제가 있습니다. 그걸 올해 공급을 좀 많이 해서 그것도 작물에게 공급하게 되면 미생물에 의해서 작물들이 착색도 증가되고 과증도 비례되고, 토양병해충도 예방이 되고 벌레들도 예방되고 그런 아주 좋은 클로렐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이 있어요.

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지금 무농약을 할 수 있죠?

일반 농사를 짓게 되면 벼를 하게 되면 직불제로 80만 7,312원을 주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논작물 같으면 40만 원을 더 주고 밭작물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자.

그러면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속초에서는...

어, 있습니다.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친환경농가, 벼농가가 이제 많죠. 수도작 농가가 많고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뭐 그다음에 양파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불제로 면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요?

그렇습니다. 헥타르당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침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본위원이 신경 쓰는 부분이 철새들이거든요. 누누이 물어보고 질의를 드렸지만 AI인데 조류독감에 대한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리 방역대책. 이게 청초호유원지도 가보면 플래카드가 이렇게 쓰여 있죠. 조류독감 유해동물... 철새가 그걸 그냥 집 간판에다가 철새 청초호나 영랑호에서 이렇게 노니잖아요.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집 간판에다가 강아지이름 써놓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이름을 적어놓는 것같이. 좀 흉측하긴 하지만 철새는 저는 죄가 없다고 봐요. 철새가 죽은 사체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AI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속초시 농업기술센터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성·양양 이렇게 유대관계를 좀 맺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 유대관계시스템은 있나요?

전국적으로 철새도래지는 다 방역을 하게끔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하고 각 네트워크가 다 있고.

예,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환경부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직원이 파견돼서 기간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매일 분변을 채취를 해서 바이러스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쯤하고 봄하고가 문제죠?

예.

여름철새도 틀림없이 있지만 그냥 알게 모르게 가지만. 그런데 그런 쪽에 의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에 대한 피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집은 열심히 방역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 온다든지 조류인플루엔자는 바람을 통해서도 오고 깃털을 통해서 바람 불어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들 잘해야 되는데 자기 맡은 업무를 잘 해야 여러 사람들 피해를 안 보는 건데 그것도 좀 방역에도...

이제는 만약에 AI바이러스 걸려서 폐사가 됐다 그러면.

방역에요.

방역에.

일단은 폐사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그것도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몰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일단 방역자체를 고성·속초·양양을 다 통틀어서라도 방역 자체를. 축사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셔서 우리 또 예산 쓰는데 좀 일조를 할 수 있게 방역이 일단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의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판로, 이게 우리 농산물이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다시 속초로 내려오나요 아니면 판로가 만약에 1,000평을 해서 얼마큼 있다 그러면 속초에서 다 소비가 되나요 아니면...

일단 서울 가락동시장으로 가는 마을은 딱 하나 하도문 마을만 올라가고요.

파악이 돼 있군요.

나머지는 자가소비를 생산하는데 우리 속초가 자급율, 우리가 생산돼서 속초시민들의 자급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고성·양양, 다른 서울에서 다시 내려오는 탄소가 배출되는 그런 농산물을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이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포장재를 개발한다든가 로컬푸드를 한다든가 학교급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서도 속초농산물을 사게 되면 비닐봉지 하나라도 좀 좋은 거. 까만 비닐봉지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그런 비닐봉지를 사갈 수 있게끔 서포트(support)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질문이 뭐냐하면 마지막입니다. 이마트나 세븐일레븐이나 CU나 이런 데 가서 계란을 사면, 달걀을 사면 속초 게 하나도 없어요. 속초·고성·양양 게. 그건 아시죠?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소비에 대한... 생산을 하면 속초나 고성·양양 특히 속초에 이런 중소마트들에 대한 그 소비할 수 있는... 달걀만 봐도 그렇고 뭐 세븐일레븐이나 CU는 본사에서 내려오니까... 두부 자체도 거기서 내려오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판매제휴는 안 되나요.

그것은 대형마트다 보니까 납품력이 돼야 되거든요. 납품력이 저희들은 거기 대형마트에 납품할 생산기반이 안 됩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똑같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납품량을 대서 전국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납품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춘 농가들이 우리가 참 없습니다.

속초는 아직은 농업이 좀 소규모다.

네.

그리고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속초에서 거의 소비가 다 된다.

네.

그리고 중앙시장에 야채상도 다 서울에서 와요. 엄청나게 25톤 차로 오는 건.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자주 가는 데가 농협하나로마트 거기를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은 그쪽으로.

예, 하나로마트.

특히 계란판매도 그렇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 마트 같은 데 아예 속초 건 아예 두부고 뭐고 단무지 자체도 하나 만드는 게 없어서 그렇게 좀 조율을 해서 한 공장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산이 14억이고 감소가 전년 대비해서 4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시민들의 마음의 양식을 주시고 또 체력도 주시고. 공무원들이 휴일을 쉴 때 같이 못 쉬는 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휴일날은 근무하시고 또 휴일을 정해서 쉬시죠, 월요일날 쉬시죠. 남들 다 일할 때, 참 역행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수고함을 지금 감사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29페이지보시면 감소 4억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는 회계과 통합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의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휴일근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휴일근무수당. 일요일날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은 예산으로 쓰고 그 나머지 감액한 그 금액만큼 회계과 인건비로 편성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29페이지한 번 보시죠. 도서관이면 도서구입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의외로 2,0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5,000(만 원)이 예산을 하고. 추경에 넣으시려고 그러나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예산이 잘려서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