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명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군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인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제고, 사회 안전망 구축, 삶의 질 개선을 기반으로 우리군의 군정목표인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 고성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시책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살맛나는 지역경제 구현을 위해 지역 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 자활근로, 노인 일자리, 숲 가꾸기 사업 등 일자리 확대와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준공, 제2특화 농공 단지 조성 착수,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둘째, 특색있고 매력적인 관광레저도시 건설을 목표로 통일전망타워 개관과 통일전망대 일원 관광지 조성, 화진포․송지호 관광지 지속 개발, 청간정 체험관광 명소화, 화진포 씨월드 조성, 4D해양모험센터신축, 죽왕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봉수대 레저 체험시설 등을 본격 조성할 계획이며, 셋째, 군민과 소통․공유하는 창의 행정 실천을 위해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소통 종합민원실 운영, 군정홍보 확대, 군민감사관제운영, 고성 르네상스 위원회 등을 추진할 계획 이며, 넷째, 함께 하는 행복 나눔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자활근로사업, 영유아․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 등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과 경로당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육아기본수당 신규지원, 보훈수당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편안한 고품격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정비, 거진지구 주거밀집지역 환경 개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확충,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길 개설, 하수 처리장 및 하수 관거 정비,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농어촌 보건소 신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섯째,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산어촌 건설을 위해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 개선, 톱밥표고 연중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쌀 가공 인프라구축,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어촌 뉴딜 300 개발, 수산종묘방류,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방 교류의 중심이 되는 평화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 동해선 철도, 도시 인프라 구축,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남북산림 협력 사업, DMZ 평화의 바다 사업 등 중앙정부와 강원도와 지속 협의하여 남북교류 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9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참여 예산 심의, 지방 보조금 행사축제 심의, 학술용역심의, 기금운영 등의 심의 등 각종 심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 건전성을 위해 경상적 예산절감과 보조금 및 축제행사 예산 한도액 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을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자주 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재원인 지방세는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에 따라 지역 부동산 경기회복, 개인 및 법인의 경제활동 추가 증가 추세로 소득세 등 세입여건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 또한 각종 시설의 사용료 등 사업수입 및 수수료 수입 등 세입확충 노력의 영향으로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군유재산 매각 수입의 감소로 그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우리 군 재정 수입의 45.5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전망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나 사회복지분야의 지속적인 예산 소요로 인해 교부세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보조금은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행복문화복합센터 등 대규모 국비 지원이 마무리 됨에 따라 다소 감소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은 평화 지역 경관개선사업, 시장시설 현대화, 농어촌민박 현대화 등 대규모 평화지역 사업이 지원 됨에 따라 금년도보다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본 예산 기준 최초 3천 억원 대 진입한 3007억 원으로 금액에 따른 재정종합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9.41%, 주민 1인당 지방세 교부금 부담액은 49만 6천 원, 기준 인건비 비율은 16%입니다.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금년도보다 0.54% 상승한 9.41%이며,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750억 원입니다. 아울러 일반 국비 균특 등 국비보조는 328개 사업 840억 원, 도비보조는 300개 사업 218억 원이며,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448억 원으로 군비 부담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복지예산증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보조 사업은 매년 증가 추세로 군비의 의무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용재원이 감소되는 재정여건상 우리 군은 자체세원 발굴과 보조사업의 선택적 수용 및 성과 평가 강화 등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우리군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액은 3007억 1645만 4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90억 2149만 4천 원으로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816억 684만 1천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84억 4820만 5천 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26억 2977만 2천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 7889만 3천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건에 64억 7984만 1천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9439만 5천 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하수도 특별회계 50억 4090만 3천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억 5239만 4천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7723만 7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30만 7천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변동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28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2억 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구성 비율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816억 684만 1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9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예산의 4.20%인 126억 2977만 2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2.15%인 64억 798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액은 전년도 예산액 2784억 7294만 원보다 31억 3390만 1천 원이 증가한 2816억 684만 1천 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2억 2694만 5천 원이 증가된 139억 9541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9021만 3천 원이 증가된 125억 155만 8천 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2억 9719만 7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436만 1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12억 7379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조정 교부금은 41억 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0억 4548만 4천 원이 증가된 1058억 7471만 9천 원으로 국비보조금은 840억 3874만 8천 원, 도비 보조금은 218억 3597만 1천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7억 2874만 1천 원이 감소된 138억 6135만 9천 원으로 보전 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138억 6135만 9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율을 반영한 재산세 인상, 담배 소비량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인상 및 정부의 소득세 10.4% 및 법인세 25.7% 증가에 따른 지방 소득세 세입 증가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큰 변동은 없으며 군유 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되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을 구획 수입으로 징수함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소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액이 다소 증가가 예상되긴 하나 지속적인 경기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2019년도 교부세 확정시기는 2018년 12월말로 추가 교부되는 재원은 2019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정교부금은도 도세징수액의 27%를 재원으로 인구수 50%, 징수 실적 20%, 재정력지수 30%를 기준으로 대부하는 재원으로 도세 징수액 규모가 큰 편차가 없어 2018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평화지역 지원 사업이 증가되면서 소폭 증가 하였으나 정부와 도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앞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보전 수입인 잉여금은 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전대비 16% 감소된 수준인 13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5쪽에서 47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현황과 51쪽에서 62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1쪽에서 9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784억 7294만 원보다 31억 3390만 1천 원이 증가한 2816억 683만 1천 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2250억 2138만 4천 원으로 79.9%, 재무활동은 81억 2755만 2천 원으로 2.9%, 행정운영경비는 484억 5790만 5천 원으로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11.23% 증가한 148억 4430만 5천 원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 6억 4145만 2천 원, 재정운영 자주재원확충 5억 4584만 6천 원, 군정의 기획․조정 13억 4450만 3천 원, 지방행정역량강화 42억 8422만 7천 원, 디지털 정보화구현 21억 8072만 4천 원, 회계제도 및 공유재산운영 38억 7213만 1천 원, 인구정책, 주민생활서비스지원, 자원봉사활동, 부동산관리 운영, 민원행정, 공간정보관리운영, 원활한 소방행정 협력구축 등에 19억 75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22.61% 증가된 86억 2134만 5천 원으로 재난 및 재해예방에 60억 6748만 1천 원, 위기대응능력 강화 등에 25억 53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대비 8.21% 증가한 22억 7493만 9천 원으로 교육복지 확충에 20억 3813만 9천 원,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2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2.44% 감소된 254억 8818만 4천 원으로 향토축제 지원과 문화예술진흥에 24억 5669만 9천 원, 관광기반 시설확충 및 관리, 관광홍보 및 관람 시설운영, 관광레저 활성화에 108억 858만 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 산업 육성에 62억 7665만 7천 원, 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 보존에 59억 46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34.56% 감소된 276억 4503만 1천 원으로 안전적 맑은물 공급, 하수처리시설확충 및 운영 등에 178억 2680만 5천 원, 생활폐기물처리 29억 920만 7천 원, 자연환경보호, 야생동물피해관리 33억 3685만 9천 원, 청정 연안보전 31억 888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3억 8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17.31% 증가한 563억 8629만 2천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56억 7269만 9천 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증진, 아동보호 등에 91억 3857만 5천 원, 여성 및 유아복지 증진에 63억 9794만 3천 원,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역량 강화에 293억 1389만 6천 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에 58억 63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22.56%가 증가된 53억 3330만 2천 원으로 국민건강증진 50억 3089만 5천 원, 식품공중위생관리 강화에 3억 240만 7천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4.05% 감소한 459억 7384만 7천 원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조성, 농업 및 축산경쟁력 강화, 농업기술개발, 농촌사회지원에 225억 2887만 6천 원, 임업 경쟁력 강화에 104억 3889만 7천 원, 지속 가능한 어업․어촌 육성,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고부가 명품 생산 및 일자리 확대, 해양심층수 개발에 130억 6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대비 54.93% 증가된 66억 4499만 원으로 규제개혁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에 59억 3737만 5천 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7억 761만 5천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37.84% 감소된 106억 2449만 9천 원으로 지방도 건설 확포장, 걷기․자전거길 조성에 80억 6600만 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25억 5849만 9천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30.02% 증가된 254억 2220만 2천 원으로 하천정비 18억 2940만 원, 평화지역 개발촉진, 건축행정운영,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 접경지역 개발촉진, 취약지구 지역개발 등에 182억 9824만 1천 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52억 9456만 1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27.21%가 증가된 38억 9천만 원이며, 기타 예산은 전년대비 11.55%가 증가된 484억 5790만 5천 원이며, 인력 운영비는 기간제 근무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19쪽과 59쪽에서 62쪽, 95쪽에서 98쪽 세입․세출 편성 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975만 9천 원이 증가된 64억 7984만 1천 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8221만 6천 원이 증가된 55억 409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554만 2천 원이 증가된 4억 772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549만 3천 원이 감소된 930만 7천 원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50만 6천 원이 감소된 4억 523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3억 2793만 1천 원이 증가한 126억 2977만 2천 원 규모이며, 세입은 상수도 사업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 84억 2377만 2천 원이며, 자본적 수입인 시설 분담금,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등 42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 비용인 인건비, 일반관리비 급배수 공사비 등에 47억 7577만 2천 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현내 정수장 정비사업 시설비 등에 7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내지 5쪽입니다. 2019년도 우리군 기금운용 계획은 9개 기금 총 73억 770만 8천 원으로 2018년 기금예산대비 2억 13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68억 3921만 8천 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67억 8395만 4천 원보다 5526만 4천 원을 증액․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말 기금별 조성액은 남북 교류진흥기금 9억 3254만 6천 원, 대외협력기금 1억 2007만 1천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 2931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5660만 9천 원, 자활기금 23억 3126만 7천 원, 양성평등기금 8억 2924만 2천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2143만 6천 원, 재난관리기금 6억 7471만 7천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3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 명세서,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재정여건상 자체세입 한계로 내년도 예산의 85.68%를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군정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므로 자체투자사업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주민의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력화사업, 매력적인 관광도시 구축, 고품격 정주여건개선,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건설 등 사업과 민간보조사업 및 행사축제경비 한도액 설정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민선 7기 정책공약 추진을 위한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과 평화지역 특성사업을 연계한 미래 지향적인 투자로 지역경제 기반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계획적인 투자 배분과 경상예산 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재정 실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4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7억 164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92%인 56억 715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816억 684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13%인 31억 339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는 전 세목이 3%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소득세는 39%인 9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득세 안분수입 10억 원이 증가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액은 18억 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 없고, 국도비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 53억 원이 증가한 반면 국비는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기능별 분류를 보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54.9%, 국토 및 지역개발 30%, 공공질서 및 안전 22.6%, 보건 22.5%이며 감소율이 높은 분야는 수송 및 교통 37.3%, 환경보호 34.5%, 농림․해양수산 4%, 문화 및 관광에 2.4%입니다. 2019년도 20억 원 이상 주요세부 사업은 노인복지시설운영 29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0억 원, 평화지역 경관조성 61억 원,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25억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51억 원, 초도항 재정비 23억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20억 원,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21억 원, 설악단오 문화권 개발 43억 원, 거진 주거밀집지역 환경개선 22억 원, 햇살품은 거진미항마을 환경개선 26억 원, 토성하수처리시설 증설 5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1억 96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5.31%인 25억 37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6억 2977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22.5%인 23억 279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현내 정수장정비 57억 원, 간성 배수지증설공사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55억 4090만 3천 원으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위탁금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관리 등에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930만 7천 원은 기타 전출금에 전액 편성되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억 5239만 4천 원은 예비비와 시설비 등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7723만 7천 원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예탁금과 인건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은 내년도 7대 주요역점시책 이행을 위해 선택적 집중투자와 균형적인 배분이 조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서는 각 사업별 중요도 및 추진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경상비와 유지 보수비 등 소액 예산도 연례 반복적 예산 편성이 아닌 과거 지출 통계와 세밀한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 심사시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사업규모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계속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례 반복 사업의 경우 효과분석과 예산 산출이 적정한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4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영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9개 기금에 총 73억 770만 8천 원으로 2018년 계획 대비 2억 13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68억 3921만 8천 원으로 2018년 년도말 조성액 67억 8395만 4천 원보다 5526만 4천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주요운영 계획은 남북교류진흥기금과 대외협력기금은 지출 계획이 없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장학금의 300만 원, 고성군 노인 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에 1500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지원, 자활사업 및 개인 대여금, 일반 운영비 등에 1억 1239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기금사업에 13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 엘리트육성지원 보상금에 22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보안관 활동비, 하천유지보수 사업비,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풍수해 보험 홍보 등에 2억 882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각종 홍보물구입, 으뜸음식점지원 등에 139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 조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이 9개 기금 중 재난재난 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그 외 7개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개별기금운용 조례 근거에 설치 운영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으며, 자활기금과 대외협력기금은 2019년 연말까지이고 2020년 연말까지 3개 기금, 2021년 연말까지 2개 기금의 존속 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대외협력 기금과 남북교류진흥기금은 과거 6년 이상 운영 계획이 없었으며, 4개 기금은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별 존속기한이 내년부터 만료되는 현 시점에서 기금 수입의 감소, 기금의 존속 필요성 및 일반회계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앞으로 몇 가지 추가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있는데요. 내국세가 증가된다고 제안설명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지자체는 우리가 정해진 세입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지출하잖아요. 사업을 설정하고, 국가는 반대로 가잖아요. 사업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양입제출, 양출제입의 차이가 국가하고 우리의 차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국세가 증가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제안설명에 보면 복지예산의 증가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갈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몇%가 설정이 되는거죠?

내국세……

그러면 내국세의 일정부분이 지방교부세로 설정이 되어서 각 지방의 인구나 기타등등에 상황에 따라서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면 복지예산하고 상관없이 내국세가 높아지면 우리 지방교부세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가 더 빠진 부분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우리 지방의 재원,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이 80% 이상이 의존재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나와 있어야지만 그 부분을 목표로 가지고 더 노력을 할것이라고 보는데, 고향세,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출향돼 있는게 얼마정도 파악이 돼 있는지 제안설명에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추정이 어느 금액이 나오면 그러면 도에서 우리 고성군으로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수입이 잡힐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한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제안설명에 앞으로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구요. 그런데 고향세 부분은 아직 입법이 완료된건지에 관해서는 확인이……

그것을 확인하시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출향민이 한 300만명 정도 돼서 450억 정도가 걷힐 것이고, 그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20%이하의 지자체에 돌려주는거란 말이죠. 그러면 강원도의 20%이상은 몇 개고 20%이하인 우리하고 몇 개인데 대략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예상이 된다, 하지만 그 것 때문에 예산서에는 기입을 안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제안도 들어가야지만 우리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망을 잘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입니다. 기금에 보면 남북교류에 대한 기금이 있습니다. 6년 동안 계속 활용을 안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나요?

3500을 들여서 한반도 신경제시대 고성군 발전전략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12월중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정도에는 남북교류기금을 집행할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99년도에 기금이 처음 조성이 된거죠. 이때 조례가 개정이 됐을 거죠.

예.

그러면 2019년도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조례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한번도 개정을 안하셨을 것이구요. 6년 동안 한번도 활용을 안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기금중에 여러 가지 활용을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꼭 살펴봐야 될 때가 됐고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개되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조례도 미리 준비하고 개정을 해서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정책사업을 진행할 때 뭔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뒤따라 가면 굉장히 늦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놨다가 저희가 이러한 정책사업이 시작이 돼서 바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선도적으로 강원도에 접경지역이 선도적으로 가야 될 고성군이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1999년도에 기금이 조성이 돼서 계속 이 상태로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조례를 한번, 저희도 살펴보겠지만 살펴보시구요.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하면 현재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맞게 조례가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기본적인 조례 자체는 관리운영조례는 큰 틀에서만 큰 제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세칙이나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할건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전 부터 서울에 있는 재향인들이죠. 선배, 후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자리에서 만나면 고성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 고성군에 아무리 가서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수도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때가 아니어서 그런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무엇이 되게끔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것을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었는데요. 설치목적하고 기본방향에 양성이라고 하면 누구를 뜻하는거죠?

남녀를 공히 지칭하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항상 여성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그전부터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실과할 때 기금이 별도로 다루니까 실과할 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답변을 듣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고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필요가 없고 설치목적하고 기본방향을 바꿀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해주면 돼요.

제 입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 시정을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컨트롤을 해달라는 말씀이시니까 양성평등기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절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기금별도로 다루니까 각 실과장님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 조성규모에서 ’19년 ’20년 ’21년 만료되는 기금들이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구요. 그런데 여기 기금규모를 보면 모든 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액이 얼마로 조성목표액이 있는지, 노인복지기금은 6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식품진흥기금도 21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씩 돼 있나요?

죄송하지만 해당실과장님들이 답변을.

일단 전체적인 자리에서 실과장님들 답변을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대신 실과장님께서 숙지하셨다가 실과 다룰 때 충분하게 답변을 준비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외협력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성액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9개 기금 중에 제일 작거든요. 1억대 밖에 안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기금을 다 파악을 해보면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기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대외협력이나 남북교류 같은 특히 기획실의 이 기금운영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고성군의 어떤 확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외협력기금이라는 것을 기금의 이용, 유치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억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대외협력기금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손미자 위원님! 기획감사실 소관 다룰 때 그때 충분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기획감사실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세입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재난목적 예비비 3년간 평균적으로 우리가 들어간 비용 약간 상이해서 설정을 잘 하셨습니다. 긴급할 때 재난재해 났을 때 목적으로 쓰라는, 하지만 일반 예비비 이것은 우리의 1%내외로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최대 다 맞춰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까지만 해도 일반예비비 수준으로 갔는데 대부분 쓰임새가 재난․재해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90%이상을, 그래도 예비비가 수십억씩 남았어요. 그러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설정을 하면 일반예비비는 1%내외지만 그 전보다는 어느정도 증액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풀로 다 세웠더라구요. 왜 그렇게 세우신거예요?

예산이라는게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전체 예산규모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도 하고 저희 자체 정책사업도 하고 기본적인 인건비 다 충당해 가면서 예산규모를 짜다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예비비를 세워도 전체 예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법정테두리 내에서 1% 이내에서 편성을 한겁니다.

그렇다면 전에 질의를 몇 번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단말이죠. 그러면 이런 자리가 필요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설정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고?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우선 하신 것은 목적예비비를 평균치로 세운 것은 그렇게 답변대로 하신 부분이고, 그러면 일반예비비를 그대로 다 세울 이유가 없으니까 조절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이제와서 답변은 약간 풀로 세우다보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올 연말에 이 예비비 다 사용했다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거고, 과거와 같이 10억 이상이 남았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세운 것 밖에 안된다 그 둘중에 하나인데,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비비라는 성격이 위원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서 예비비를 세우는건데 재난재해목적의 예비비 말고도 2019년도에 그렇게 긴급히 예산이 투자돼야 될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그 여하에 달린거지, 이 예비비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을 위원들께서 통과시켜주면 50%까지는 단체장이 임의로 쓸수 있잖아요. 그런 기금들 성격도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을 여태까지 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예측예측예측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액갖고 논하려는게 아니구요. 지금 보조금을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도비보조금은 늘었는데 국비 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이 약한 지자체거든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2018년도 것까지 큰 사업들이 국비매칭 사업들이 종료되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사업들을 계속 해오다가 2018년도에 종료되니까 그런 국책사업이나 큰 사업이 가령 화진포 생태복원사업 175억짜리입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거 잘 알고 있는데,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국비를 찾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랄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총괄 25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출예산을 보니까 모든 부서중에서 감소한 부서가 환경보호과, 건설도시과, 해양심층수, 상하수도 4개 부분이더라구요. 예산이 감소된 실과가, 물론 금년까지 많은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셨겠지만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국비확보가 부족해서 되었을 경우도 있겠는데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가 편성을 하실 때 국도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진포 그 사업이 종료됐고 특히 쓰레기 매립장 저쪽 부분이 다 차면서 국비가 확정이 됐었거든요. 2018년도에, 그러다보니까 또 음식물 처리시설도 2018년도에 확정이 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많이.

더불어서 얘기하면 읍면사무소 작년도하고 금년도 예산 증액 차이가 너무 심해요. 간성읍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진읍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원이예요. 현내가 1억 3천만 원, 죽왕이 1억 9천만 원, 토성이 1억 8천만 원, 간성이 사업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4천만 원 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다른 4개 읍면은 1억이 다 넘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찾아가지고 폭이 너무 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비슷하게 이것도 찾아주시구요. 말 나온김에 한말씀 더 드리면 예산편성하면서 읍면 사업비 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5개읍면 다 공통으로 나가는데 4개읍면은 3천만 원, 현내면은 2천만 원 나갔어요. 왜 이렇게 현내면만 1천만 원 적게 나갔죠?

기존에 다른 사업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줄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소한 시설비 중에서 도로 긴급보수 유지관리는 다 같이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내면이 인구가 적다고 해서 적게 나가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니더라구요. 그렇다고 현내면이 면적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현내면이 고성군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면적이, 그런데 2천만 원 밖에 안나갔어요.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따져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건설도시과가 가지고 있는 읍면 재배정 사업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로라도 충당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 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올해 4억 3천 정도 증가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를 확장시키는 추세는 아니죠. 행사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해놓고는 이것이 어떤 실득을 따지는 이러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지자체에서, 올해 4억 3천이라는 행사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안보이던 행사를 하나 잡아 있는게 있던데, 9억 3천은 커다란 행사가 뭐뭐 있죠?

군장병 페스티벌 같은 경우 1억 정도 되구요. 군부대 주변정비 같은게 7억 짜리가 있구요.

행사를 지금은 물론 우리가 이러한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조금씩 효율적으로 중복되는 행사라던지 이런 것들은 간추리셔서 재정적으로 잘 융합이 되게 행사를 쪼개서 하지마시고 행사를 중복된 행사가 뭐가 있는지 잘 찾아보셔가지구요. 이런 것들은 절감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물론 행사를 하면 거기에서 이익되는 여러 가지 군민화합이라던지 이익되는 부분들이 많이 될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그만큼 지출하는 대신에 얻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라는 것도 꼼꼼이 따져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해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는 5억 정도 올리셨고,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시험연구비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안되시겠나요?

각 실과에서 학술용역 심의 받은 것 중에 묶여진 자료입니다.

묶여진 자료인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통일고성시대 대비 물류중심지 발전구상 용역, 신규 특수상황지역 예산을 따기 위한 용역이라던가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 버스운송업체 비수익노선 수익분석하는 용역, 각 실과별로……

실장님 어쨌든 용역비는 특히 송흥복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용역도 잘 살피셔서 물론 “생각없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용역비에 대해서, 여기 연구개발비로 10억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지출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게 할수 있을지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세출에서 제가 쭉 보니까 이쪽에서 특히 산업중소기업이 작년에 비해서 54.93% 정도의 세출이 증가됐는데 이게 어떤 공공적인, 사업분야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쪽이 늘어났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총괄표는 각 부서별로 있는 사업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맨 앞에 총괄표로 나왔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성군 경제가 어려운데 고성군 경제가 어떻게 보면 산업이나 이쪽규모인데 이쪽에 많이 늘은 것 같아서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좋아지는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구요. 전년대비 보면 지방세가 9.61% 상승했구요. 세외수입은 7.04% 증가되면서 지방세가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별징수분, 법인세 이런 분야들이 많이 늘었더라구요. 이걸로만 보면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고성군은 많이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거나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추세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세수증가분은 그것 뿐만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징수해 주고, 대신 거기에 관한……

징수분의 30%를 도비로 받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기여했다 이 말씀이신거죠?

예, 안분비율이라고 해서 국세 같은 경우, 지방소비세.

그리고 아까도 김형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3.95% 증가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52% 하락됐고요. 도비보조금은 약 31.19%가 증가했더라구요. 이게 어떠한 국책사업의 일부 그 다음에 평화지역 사업의 일부는 도비로 이렇게 매칭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알수 있게 국고보조금도 많이 받고 도비 보조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기재부라던지 이런 쪽에서 도전적으로 보조금을 따올려고 조금 더 노력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미흡하지 않나, 국비가 어쨌든 2.51% 하락이 됐어요. 도비보조금은 31.19%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관계기관들이 대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 것은 솔직히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제가 내용을 잘 모르구요. 민선7기 들어서는 위원님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지만 해중경관지구라던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커뮤니티, 어제 군수님이 가서 발표하신 복합커뮤니티센터, 반암항 낚시공원 이런 대형 국책사업들이 내년도쯤에 결정이 돼서 2020년도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날걸로 예측을 하구요. 그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을 매칭사업이 많은 만큼 보조금을 많이 따오면 군비도 물론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성군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국비 뿐만 아니라 도비도 대폭적으로 많이 따오셔가지고 경제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구요. 잉여금은 어쨌든 12.7%가 하락이 됐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잉여금 하락에 대해서는 사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그동안 추경에도 정리를 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해 나가는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잉여금이 지난 3회추경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입니다. 민원행정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때도 세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는, 공유하는 그런 창의행정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소통하고 주민들을 위한 종합민원실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민원행정 부분의 예산을 줄여버렸단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쭙는 것은 아니예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어려운 것을 제일 먼저 해결하는데가 민원행정 쪽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소통공유하는 종합민원실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확장을 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가요. 맞나요? 그런 정책이?

금년 같은 경우는 민선7기가 되면서 민원봉사과장 직급도 상향하면서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던가 각종시책에 관해서 2018년도 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결코 줄은게 아니구요. 내년 같은 경우에 도로명 주소라던가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개보수 하는 예산이라던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일부 감소한 것이지 전체 예산을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면에서만 감소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주민들을 가장 가까운데서 접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뭔가 더 편한 것을 제공한다던가 일의 편리성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 민원실에 갖춰야 될 장비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그것은 해당부서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실장님께서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시원시원한 답변이 나왔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안설명에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맞게 시책을 세울 때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이고, 그 예산은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계획이라는 부분들도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올해 보다도 한 50% 이상이 더 넘게 될거란말이죠 현재 세출을 보게 되면, 거기에다가 현재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열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세입에 대해서는 대개 소극적으로 해놨어요. 쉽게 말해서 이자수입이 현재까지 얼마죠? 15억은 넘죠?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예산안에 13억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15억을 설정해놨어요. 즉 이 말은 뭐냐하면 계속비가 372억이 넘게 돌아가고 잉여금이 230억, 예비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그것만 해도 벌써 호가 될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이자수입이 늘어날거라고도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5억 밖에 설정을 안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이 아까 민원봉사과, 건설도시과 그리고 우리가 정책했던 부분들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위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건설과에 아까 부족부분들도 사실 더 큰 매칭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현내면, 또 확정된 LH, 전 과장님과 현 과장님의 노력으로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됐을 때 매칭비를 하겠다, 그러면 건설부분에 대해서 퍼센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왜 이게 현저히 적고, 민원봉사과 앞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오겠다, 그렇게 되면 확 올라간다, 그게 더 현실적이다, 이러한 답변으로 가시게 되면 아까 그러한 질의들이 의식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자주 되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세세하게 하지 않았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하는 시점이 10월에서 11월 돼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측하기.

그러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거죠. 지금 말씀처럼, 예산서는 그렇지만 이전에 하다보니까 작성을, 이거 프린트하고 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67페이지하고 73페이지, 67페이지는 맨 밑에 관광에 접경지역 지원사업하고 이거하고 73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진흥, 산업중소기업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예산을 많이 세출예산이 편성돼 있구요. 그 다음에 67페이지에는 접경지역지원사업은 많이 줄어들어 있더라구요. 이게 이쪽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수시로 계속 예산이 생겨나고 이래가지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이 대폭적으로 줄어 있고 ’19년도에는 계속 접경지역 예산들이 계속 순간순간 생겨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거나요, 작년대비로 봤을 때 많이 줄었네요.

그런 이유도 있구요. 또 한가지 접경지역이 줄은 것은 저희가 접경이면서 여기가 특수상황 지역이다보니까 그런 아까 얘기했던 대단위 사업들 그런게, 지금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같은 68억짜리 그런 부분들이 종료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하반기에 음식업이라던지 인테리어 보전 사업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다, 그래서 저도 심사석에 들어가 봤는데 공교롭게도 거진, 대진은 홍보가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는 20개 업체씩 신청을 했는데 죽왕하고 토성은 공교롭게도 죽왕에 6군데, 토성에 7군데 이렇더라구요. 제가 심사하러 들어갔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매년 하던 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순간순간, 작년에도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럴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비용들을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업체들이 영세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73페이지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그런 쪽에서 아마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73페이지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 있어요. 이게 ’18년도에도 보면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또 ’19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위원님 아시지만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려고 자리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다가 최종 흘리갔다가 결국은 취소돼서 15억 3회추경에 엊그저께 정리된 그런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줄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별 필요없는거다 해서!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송지호 관광지 관리운영이 작년에는 1억 5천 정도 되는데 올해는 3천만 원 되는데 송지호 관광지 관리운영이 어떤거라서 작년에 이렇게 많았고 올해는 3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행정봉사실이나……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금년도에 시설을 일부했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이것도 예산이 줄은 걸로.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시면 보육가정 및 여성, 요즘 여성에 대한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작년에 어떤 사업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도 이 것도 업무가 종료 되는게 있나요,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됐기 때문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방금전 답변하신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리모델링 식당동 사업이 종료가 된게 아니구요.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면 업무를 그쪽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그 결과 여부에 의해서 그게 결정하겠다고 내용이 정확한 걸거예요.

그거하고 이쪽에 본관 건물에 내진보강사업……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들을 조직별, 성질별, 기능별 이렇게 나누잖아요. 혹시 지역별로 나눈 통계는 있나요?

저희가 지역별은 연초가 되면 건설도시과나 이런데 사업은 그 부분을 다 읍면별로 읍면장에게 공유를 시키고 또 연초에 하는 군정설명회 그런데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

어쨌든 그 예산들이 통계를 내놓은게 있나요. 매년 이렇게.

예, 있습니다.

거진읍은 어느정도의 예산들이 들어가고, 세입도?

세입은 그렇게 나누기가 어렵고요. 가령 담배소비세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 통계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더군다나 국세로 올라갔다가 안분비율로 이렇게 내려오는 국세들이 많아서 그걸 지역별 세입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나눠줘야 되지 않나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회수가 생기고 재원들이 있는데 그게 안 나오면.

제가 볼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게 어쨌든 자립도가 8.9%에서 나머지 91% 정도를 의존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역에는 인구수도 늘어나고 많고 우리는 세금도 많이 내는것 같은데, 우리 세출 예산들은 어느 지역에 몰리는 것 같더라, 주민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재정운영 방향도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밖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지자체장이 어느지역에서 나오니까 그쪽에 사업들이 몰리더라” 어떤 평가를 가끔 하셔요.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풀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통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방향은 분명히 정확한 어느 근거가 있어야 의원들도 가서 그런 설명을 하니까 그런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86쪽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사회복지 분야인데요. 제안설명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17.31% 증가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재원을 배분하는 원칙에 의하면 지금 전체적인거가 아니고 사회복지분야만 보고 제가 사회복지분야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 사회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지금 가장 이 중에 물론 노인과 아이와 여성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멘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청소년 이 부분에 있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양성평등 또 청소년 관련한 예산이 우리가 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이 관계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균형적인 그런 감각을 일실하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건 아니구요. 해당부서 요구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실장님께서 계속 실과에서, 맞는 얘깁니다. 저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세심해져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우리 기획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보기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산을 보셨으면 실과에 다시 제의를 해서 이것은 실과에서 이쪽 부분은 너무 취약하게 다루고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짚어 주시는거, 이런거까지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과에서도 담당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또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보면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러한것들이, 또 실과에서 가지온 것을 저희가 보면 우리가 보이듯이 실과장님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하실 때 골고루 약자 쪽에 많이 가서, 청소년들은 많이 우리가 육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군 지역사회의 입장이! 특히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고루 편성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 1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8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 임대사업, 여기에 보면 관광문화체육과도 임대료가 하락이 됐구요.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로 농업 기술센터 소관으로 돼 있는 친환경로컬푸드매장 임대료가 1층, 2층 아직 구분이 잘 안돼 있는데, 1층, 2층을 지난번에 함께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각각 임대료가 1층얼마, 2층 얼마 별도로 산정이 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 임대료가 있는데 산출근거라고 해서 복합적으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 임대료가 삭감 된걸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통일전망대 지금 북한관 부지 그쪽이 통일전망대 주식회사 로부터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물도 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임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700만 원은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해서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나요.

지금 통일전망타워 준공되고 북한관은 리모델링사업 들어 갑니다. 내년도부터, 리모델링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반기 끝나는 시점부터는 식당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구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사업이 진척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돼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마무리된 걸로 말씀 잘 들었구요. 농업기술센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친환경 로컬푸드매장 임대료를 어떻게 산출이 1, 2층이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 드렸고요.

친환경 로컬푸드매장 임대료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1층은 거의 수의계약쪽으로 갈거고요. 그 다음에 2층은 공개경쟁입찰로 갈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계산해서 1, 2층 합산한 금액을 예상해서 집어넣은게 3100만 원 정도가 되구요. 1층만 할 때 한 2100여만 원 정도 아마 임대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2100이면 2층은 한 1천만 원 정도?

예.

2층이 많이 좁아가지고 그런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층은 사무실도 있고 그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로 식당하고 이쪽에 커피숍 하고 관련해서.

이게 일단은 제생각은 분리 임대를 주실 예정이라면 예산도 분리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 임대료 산출인데 어떻게.

이것은 금년도 아직 저희가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예상만 해서 한 2, 3개월 정도 쓰는 걸로 일단 해서 예상을 한 부분이구요. 이게 지금 그게 되면 천상 내년 9월 이상 돼야지 대충 생산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열두달을 나눠서 임시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열 두달 중에 이것은 한 3개월 정도 책정이 된거나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적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려봤구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비 잘 하셔서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도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요. 쭉 보니까 각 읍면이 쓰레기 봉투 판매가 타 읍면에 비해서 간성하고 현내가 판매양 증가분이 적습니다. 이게 왜 양이 적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쓰레기 판매량은 전년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도 판매량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판매량을 예상을 해서 내년도 판매량을 산출하다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보니까 간성하고 현내는 이렇게 밖에 안들어올 것 같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 처리비용도 4개 읍면은 다 늘었는데 간성만 줄어들었어요.

간성이 RFID 아파트 공동주택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줄어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이 산출은 간성읍에서 올라오나요?

예, 간성에서 산출했습니다.

간성읍이 군인아파트가 계속 생기고 이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도 RFID 음식물 그게 들어가 있구요. 삼익도 들어가 있고 대명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금년도 세입 부분에는 저희가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하는 용역비가 실제로 통일전망대 주식회사에서 부담하는게 있었습니다. 1억을 부담하게 있어서 그 1억이 금년도에 편성이 돼 있고 내년도부터는 편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이 잘 안돼서 그렇게 되는거나요? 아니면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통일전망대를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비에 통일전망대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세입을 잡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고보조금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환경보호과는 물론 산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과가 국고보조금을 많이 따내지 못한 것 같고, 경제진흥과도 보면 전체적으로 한 1억 3800이나 이렇게 좀 줄어 들어온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각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어떤 매칭 사업에 그런게 있나요? 내년도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추경전에 변동요인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추경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도나 중앙에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거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마찬가지로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도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도 건설도시과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구요. 그 외 농업기술센터, 관광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어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쪽도 신경을 많이써서 보조금들을 많이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 부분에서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계속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지난번 3회추경때설명드렸듯이 2019년도부터는 정책방향을 조금 바꿔서 설계비나 보상비까지 정도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가서 세우겠노라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전체가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사업이 줄은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세출도 재정건전 운영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군이 의존재원에 다 치중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지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면 세입중에 사용료, 이용료, 임대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부적으로 각각 다 임대계약 조례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금액이 다 차이가 나는 것들이죠?

예.

자,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장님! 8쪽에 지금 저희가 심의가 7쪽부터 11쪽이니까요, 8쪽 9쪽에 보면 임대료 명파 비치하우스, 왕곡마을 저잣거리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계약 조례에는 한번 정해준, 언제쯤 각각 대충 이 조례는 몇 년 됐을 것이다, 제가 못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것이다라는 계산이 나오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거죠. 해양박물관 3층 휴게실 임대료는 몇 년도 조례에 된것인지?

몇 년도 조례?

임대계약을 몇 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총괄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통 5년 단위 계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매년 책정을 하는 겁니다. 전년도 공시지가나 상승분이나 감가삼각에 의해서 줄어들은 부분 감안해서 임대료는 매년매년하고 임대는 대신 5년간 임대료를.

그러니까 임대는 5년이고 임대료는 매년매년 하신다는거죠?

예.

너무 감사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관광문화체육과에 통일전망대는 특수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마을관리휴양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를 특구로 만드신다고요. 통일전망대를?

관광지로.

그래도 그거 한번 올해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러한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놓치면 안될 것들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매년 우리가 과연 이 금액으로 적당한지, 예를 들면 단 100만 원을 가지고도 단 1만 원을 가지고도 우리는 논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쵸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9쪽에 건설도시과 관련해서 지금 도로점용 사용료를 전력주, 통신주, 진입로 통신케이블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이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이 도로점용 사용료 이 부분이 5100만 원, 작년에도 5100만 원, 건설과장님 맞죠? 통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케이블 료 매년 똑같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올려요.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통신케이블에서 인상이 되는 것만큼 이 분들이 수입이 늘어나겠죠. 예를들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군에서는 이 통신케이블 사용료를 우리 주민들에게 책정을 해서 더 높여서, 언제 높여서 받았는지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파악이 된 부분이 있어서 과연 우리 군에서는 그럼 우리도 당신들이 소득을 버는 것만큼의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정인입니다. 저희가 도로점용 사용료가 1년에 한 70건에서 한 100여건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전신주나 진입로나 통신 케이블이 있는데 지금 통신케이블이점용료라는게 굉장히 소규모의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늘어날 요인들은 많지가 않구요. 세입은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 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통신케이블을 제 일상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주 가장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중에 그러면 제일 높은 그게 뭡니까?

지금 이게 소규모로 1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많구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하게 많이 늘어 날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로 사용료 부분은 몇 년간 똑같은 금액이나요?

저희가 10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10년에 재계약하고 다시 재개하고 이러는데,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부분인거구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의존재원으로 고성군이 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제대로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예.

그리고 덧붙여서 11쪽에 문화관광 과장님 송지호 오토캠핑장 이용료도 이게 성수기에 4만 원, 주말에 4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장소잖아요. 우리 여기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그렇고 ’18년도에도 그렇고, 투자대비 이용료를 예를 들면 올리는 것이 그냥 우리맘대로 올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용료가 타지 사람들에게 받는 관광객들에게 받는 이 이용료가 정말 타당한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이 이용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일단 내년도에 오토캠핑장 부분, 백도라던지 봉수대도 그렇고,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의존재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민들에게 가지고는 세입보다는 지금 외부인들에게 가지고 오는 세입이 어떤 것인지를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어떤 주민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내면에 도루묵이 많이 났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가니까 쓰레기가 장난이 아닌데 확 기분이 나빠졌답니다. 본인도 가서 재밌어서 하다보니까 관광버스가 한대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런데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그냥 꽁자인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놓고간 그 뒤 장난아닙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왔다고 하더라, 어떤 주민분 세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한 차원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게 바가지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당하게 제대로 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실려면 우리 실과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과 우리가 과연 이용료가 걸맞는지, 바가지가 아니라 그렇게 꼼꼼히 챙겨 주십사,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가 걷어들이는 지방세 세입이 조금 더 늘어나게, 늘어났거든요. 앞에 자료에 보면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챙겨주십사, 우리 실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통일명태축제 5억 6천이 들어가잖아요. 12월 4일날 청소년 수련관에서 통일명태축제 토론회 했는데 그때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토론자로 나갔습니다.

그 때 얘기가 나온게 과연 이 통일명태축제를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 나왔습니다.

그만큼 명태축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지금 예산이 5억 6천을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살려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건지요. 안 그러면 고성을 대표하는 명태축제가 유명무실해져요. 저도 그쪽에 가주 가보지만 과연 이게 크게 변하는게 없습니다. 하나 조금 컨셉이 바뀌면 그걸로 성공했다고 그러고, 뭐가 커다란 대책이 있어야지, 예산 매회 계속 이렇게 증가시키다가 금년에 처음 동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할 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랄께요.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끌고 나가야 될는지 통일명태축제를, 오죽했으면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사실은 12월 4일일날 한 토론회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했는데요. 예산적인 문제 또 장소적인 문제, 여러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간 저희 기획감사실 심의받을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기획실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관광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어느것을요?

명태축제를.

축제요. 축제는 태동은 기획실에서 한 것 같고 하다가 중간에 해양수산과도 갔다가 관광문화체육과도 갔다가 다시 또 기획실로 와 있는데요. 하여튼 전체 군정의 총괄조정, 기획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분장을 기획실에 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편을 하실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기획실에서 할 부분이 아니에요. 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다른 축제도 같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해야지 기획실에서 이 명태축제 하나만 갖고 한다는게 다른데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이것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당부부탁 드리고 정정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정정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하신 내용중에 임대료 관련해서 우리가 5년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한번 재계약을 하게 되면.

예, 계약체결.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2년단위로 하다가 5년인데, 임대료 산정은 감가상각 등등해서 산정을 하잖아요. 조례도 매칭돼 있고.

예.

산정은 하지만 매년 임대료가 달라지는건 아니죠, 아까 임대료가 달라진다고 얘기하셨는데.

달라집니다.

달라지나요 지금! 5년 계약을 해도요?

예.

그럼 그때그때마다 부가 금액이 틀려지나요?

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나 건물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이나 그것도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임대료가 갈수록 적어든단 얘기죠 거의,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건물인 경우하고 다른 부분.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리모델링비로 수선비가 우리가 지원이 나갔다면 그 부분도 다 감안해서 임대료를.

예, 그렇습니다. 보통 1000분의 10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께요. 지금 우리 산업부분이 지금 2.31%밖에 차지 안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산업.

예.

그것도 1.5%에서 늘렸는데 예전에 결산검사 위원장 할 때 너무 미미하다 그것이 잘돼야지만 우리 소득이나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일반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면 임대료가 우리가 행정재산에서 하시는 분들보다 최소 4배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민간영역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재산, 시장의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60이죠, 1년에 58만 원 정도, 그러면 월 5만 원 꼴이란 말이죠. 왜 4배인지 아시잖아요. 최초 2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을 위한 예산, 그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어떤 계획이 없어서 못 늘리는거 잖아요.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과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행정 시장에 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금 4차시대에 가장 필요한건 플랫폼이란 말이죠, 틀이죠, 틀이 있어야지만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거 잖아요. 틀이 없으니까 개인한테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한단말이죠. 농업틀, 수산틀, 심지어 똑같은 상인이지만 전통시장이라는 틀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받고 우리만 아무 것도 지원을 못 받는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게 맞고, 또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행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그 틀을 만드세요. 그 틀이 그 대안은 갖고 계실거라고 알고 있는데, 상점가지원 육성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들, 그러한 사업을 할려면 우리 공무원들 분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겁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앉아서 하나 딱딱딱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틀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그런 이차보전하는 제도도 있고.

그거 갖고 안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이차보전 부분들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줄였어요. 삭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챙피한 얘기죠. 하여튼 세세하게 얘기를 못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은 경기둔화, 그러면 이차율을 이차보전을 더 해준다든지 아니면 틀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영업비용이 그 틀 속에서 담은 내가 실질적으로 50% 밖에 발생이 안되게 하는 그러한 틀이 지금 전통시장에는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틀을 빨리 만들었을 때 일반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제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틀이 있다는거죠. 막연하게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거기에 관심을 깊게 가지셔 가지고, 지금 이시간부터라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라도 들어가서 그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틀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신청을 해서 내년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2020년이 된다던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안하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거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아까 500억을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시고, 이유는 주민들이 500억, 600억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밖에 안하냐고 해서 논란이 얼마전에도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 온 것은 300이 안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알려줘 가지고 그래서 이렇다! 그런데 막연하게 500억 갖고 딱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도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00억이다” 공직자가 얘기하시니까 주민들은 믿고 얘기하다보면 그러한 일도 발생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감안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해중경관」노력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내면 얘기 또 민원봉사과장님이 말씀드렸고, 하지만 「뉴딜 300」 300개 어항을 국가 1종 어항이 아닌 그 300개 어항속에 우리 고성군의 어항들이 포함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할려면 해양수산부장관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연초에 이 계획이 섰어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고성군에서 앞으로 몇년까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암어항인데, 그 어항은 계약한게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갖고 하려던 것을 그냥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뉴딜 300에 우리가 포함시킨다고 얘기하지만 최소 3개 이상을 받아와야 된다, 그럴려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구요.

예, 해당부서에서 내년도에 지금 한2개 정도 추가로 신청하려고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읍장님,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18년도에 8억 이상을 사용하셨죠?

당초 1차 2차추경까지 다 해서 그정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죠? 4억 8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절반수준이잖아요. 민원이 이 만큼 적은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 할데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그것도 아까 송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군에서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군에서 사업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같이 진행한거잖아요.

년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혹시 ’18년초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가지면서 해달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을 하셨나요?

이장님들한테 내년도 사업을 어떤 것을 하겠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받아서 1회 추경이나 2회추경에 처리해주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예산신청을 다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요즘도 가끔 주민분들이 전화를 주세요. 여기 농로포장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자꾸 주시더라구요. 그런 의견들을 저희한테 오기전에 읍면에서 충분히 이장님을 통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내용들 같은데, 큰 사업도 아니고 30미터 이런 건들이거든요. 그러면 조사가 내용이 미흡하지 않았나, 다른읍면 거진 같은데도 5억 5천 정도 계상하셨거든요. 간성은 북부쪽으로 수동쪽으로 가시면 더 많은 사업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조사를 미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쓰셔서 주민들 어려운 것을 잘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세부계획 470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환경미화원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근무연한 때문에 기본급이나 이런게 전부 차이가 나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력단련비라던지 이런 것도 근무연한하고 관계가 있나요? 체력단련비가 5개읍면이 전부 제각기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하는데 특수업무수당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 수당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건데,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처럼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특수업무수당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미화원도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거기나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이나 공설묘원이나 그런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부과급적인 특수업무에 대한 수당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특수업무수당은 전부 비슷하더라구요. 9만원씩 돼 있는데, 체력단련비라던지 이런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각 읍면이 차이가 있나요?

근무연한에 따라서 호봉과 관련돼 기 때문에 호봉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면 전부 똑같이 어디 헬스장을 간다거나 이러면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차이가 있어서 의아한 생각을 많이 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볼려다가 못물어봤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거진은 40만 원이예요. 업무추진비 맨 밑에 보면 거진은 40만원인데 4개읍면은 35만 원씩 돼 있어요. 5만 원 차이나는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전체 정원 20인 이하는 35만 원, 20인 이상은 40만 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진이 특히 인구가 많아서?

환경미화원 포함하면 거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47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거진은 곱하기 0.63이고 나머지는 0.7인가? 거진은 0.63이더라구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나머지 간성은 0.7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총사업비가 5억 이상 정도되면 다운이 되고 5억 이상이 넘으면.

5개읍면이 전부 0.72를 곱해주는게 똑같지 않고 거진만 0.63으로 곱해져 있더라구요.

거진은 아마 총 사업비가 5억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적은겁니다.

간성은 0.7이고 거진만 0.63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어떠한 총 사업비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부대비도 퍼센트를 곱해주는게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인거잖아요.

예.

5개읍면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 비슷해야 되지 않나 했더니 몇 가지 내용들이 5개읍면이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구요. 오전 총괄할 때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그때 깜빡하고 못물어봤는데 그래서 간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개 물어봤구요. 2페이지 5개읍면이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니까 거의 수의계약 하시잖아요?

예.

수의계약하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을 보고 이럴 때 특별하게 설계업무까지 다 해서 업체를 선정하나요?

설계따로 시공따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 보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 관내 철근 콘크리트 업종 같은 업체가 13개 정도가 됩니다. 13개 업종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주고 지난년도에 못했거나 아니면 행정에 눈을 많이 쳐주거나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추가로 해서 부족하거나 할 때 더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쯤 생각해 볼게 뭐냐하면 장점은 읍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지역업체 보호하고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보구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의 부적절성도 있다, 이런쪽의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보셔서 세밀하게 계약업체와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5페이지 맞춤형 복지운영, 이것은 예산사업설명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79페이지 중간쯤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해서 504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운영 이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게 낫지 않나요? 이게 분리 되어 있으면 각 읍면에 복지계가 있어서 그런 업무 때문에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예,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분명히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라는 항이 있어요. 504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있고, 그래서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거 아니냐, 한군데로 통합을 하면 한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그건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여기도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 운영에 대한 홍보물품제작 내지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비슷하게 상관 관계가 있으니까 일원화시켜서 한쪽에서 통합관리 하는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따로따로하는 것보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5개읍면을 같이 뿌려서 같이 이때부터 여태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맞춰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읍면별로 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읍면 자체적으로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맞춤형복지전담팀이 주관을 해서 기간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읍면에서 하더라도, 공조관계가 지금 돼있나요, 하시나요?

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지금 여기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읍면에 맞춰서 읍면에 있는 복지팀이 읍면에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맨투맨으로 하는 사업이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서 13페이지 녹지경관 조성관리, 북천 자전거도로 특성화 거리조성 2천 계상했잖아요. 401-01시설비로, 항상 재료비로 보통 하지 않았었나요?

식재비도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이게 몇 그루죠? 170주잖아요.

금년도에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목백일홍이 보통 단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

보통 6에서 8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조금하면 10만 원까지 가고 주당, 170주면 얼마죠? 7만 원 잡았을 때.

1400만 원.

1천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170주를 심는데 업체가 심을 이유가 있나요. 우리 아름다운환경 조성해서 공공근로분들이 각 읍면에 파견 안돼 있나요 일자리가!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성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들은 재료비로 다 세웠어요. 내용은 다 비슷할 거예요. 이게 북천을 만약에 자전거 도로를 특성화 시킨다면 거기에 나무 뿐만아니라 주위환경까지 하게 되면 군 사업으로 제대로 만들려는 억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 금액상으로 봐도 업체에서 하면 또 업체에 이윤, 마진이 또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따지면 단순 식재가 될 수 있거든요. 주위로, 그러면 1천만 원의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요.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다른 읍면들은 왜 시설비로 안 세우고 재료비로 세웠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제가 알아 본 거로서는 직접하고 공공근로분들하고 또 심지어 주위 군부대 요청도 해서 하고, 우리군 포크레인 요청해 가지고 땅 파고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시설비로 세웠던 것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는 얘기 밖에 안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재료비 사고 인건비로 공공근로나 기타 인력으로 하면 만일 하자가 났을 시 그걸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시설비로 했을 때는 이게 하자 고사가 됐을 때는 일정 기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의 사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특성화 조성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세워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심지어 경계석도 어떻게 하고 예쁘게 하고 또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있어서 말그대로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가면 분명히 하자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지만, 지금 이 사업은 모든 읍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환경조성사업이란 말이죠. 식재해 가지고, 그런데 유독 간성읍만 시설비로 세웠던 이유가 하자 보수 때문에 하신다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세워서 공공근로 하시는분들 좀 더 추가 인건비를 주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고 또 그 분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 선발할 때 그런 분들을 공모해서 뽑아서 읍면으로 배정을 시켜드린거 잖아요. 그러면 인력이란 우리가 해서 인력 활용을 할 때 그런 인력을 활용하라고 내놨는데 그런 인력 활용을 할 생각보다는 업체에 준다, 이건 좀.

저희가 업체에 뭐……

업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특정 업체는 아니라고 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저희가 시공사를 줘서 하는거 장단점을 비교해 봐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면 반납도 할 수 있는거 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오히려 거꾸로 절감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4개 읍면, 왜 다 재료비로 세웠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간성읍에 예산이 다른 읍면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지 않았다, 지난 연도에 많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주기반확충 사업에 시설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67쪽, 보통 다른 읍면에서는 5억 수준, 우리 간성읍에서는 4억 8700입니다. 작년보다는 1600 정도 계상하셨네요. 지금 여기 가로등 설치하고 도로긴급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가 이거 빼면 20건 정도인가 21건 정도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읍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장님들 민원 가지고 오시는거 여기 에 다 주민들의 의견이 다 수렴이 되신 거라고, 1차적으로 그게 제일 우선이죠?

예.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2018년도에 본예산 세출 예산에 광산 2리 가마골길, 어천2리 용배수로 교체공사로 세 군데 2473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고요. 저희가 결산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광산 2리 용배수로 설치 공사도 2018년도에 2473만 원 하셨고요. 올라왔고요. 또 광산 3리 농로 포장 2473만 원 2018년도에, 이렇게 지금 같은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18년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이유인지 지금 보면 어천 2리 용배수 교체공사 그 다음에 또 광산 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광산 2리, 광산 3리 농로포장 공사 이렇게 지금, 가로등 설치도 작년에 1978만 4천 원 하셨고요. 도로 등 긴급보수 유지 관리도 올해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같은 장소에다가 이걸 또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용배수로가 각 마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면 이게 끝나는 건가요. 2018년도에도 하셨고 그러면 2019년도에도 하시고?

다 끝나는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어디어디라고, 광산 3리 광산 2리 이렇게 말씀 드린 곳, 이 곳을 또 내년에도 같이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올해는 끝나시는 건가요?

다른 예를든다면 장신리 같으면 터바골에 올해도 할 수 있고 장신 2리 장자골을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각 지역마다 장자골이라도 그게 이삼 키로 되는데, 그게 200m 정도 돼다보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몇 년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는 했고요. 지금 여기 봐도 광산 2리 가마골길 중간 있고 올해, 그 다음에 또 광산 2리 가마골길 초입이 있고 이렇거든요. 처음하고 중간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입구는 전에 이장하던 남태용 이장님 뒤에 용수로고, 또 광산 2리 것은 저 위에 산지훼손 한, 그 앞에 있는 위치가 다른데가 되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나 이러한 것들이 다른 곳을 더 살펴야 되는데 또 못살피는 곳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또 시설 부분이 또 작년보다 예산이 좀 덜 측정을 하셨길래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1식」을 좀 없애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그런데 각 실과별로 이런 시설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 이렇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예를 들면 3천만 원 짜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뭐를 이렇게 해보지만 3천만 원 짜리라든지 4천만 원 짜리, 2천만 원 짜리 계약을 할 때 그 업체를,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이것이 진짜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야지 되는 부분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거죠. 예를 들면 가마골길 용배수로 설치공사가 1985만 6천 원인데 이거 왜 1500만 원 갖고 못할까, 그러면 굉장히 사업하시는데 곤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예산을 심의하지는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는 서로 도와 주는 윈윈하는 차원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올려주셔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도와주시는 거고,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살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하는거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몇 m 몇 m 이렇게는 돼있는데 이거 아스콘 공사를 어떻게 하는건지 포장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지금 업무용 차량 임차를 8개월 하시거든요. 읍장님,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 유류비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한 800만 원 정도, 이게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임차는 올해 하고 내년도.

올해 처음 하시는거나요? 작년에는 일반 운영비에 임차에.

작년도 추경에 좀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이 간성에 관차량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간성에 차량이 여기에는 4대로 되어 있네요. 더 됩니까? 소형차하고 청소차 2대 하고 그 다음에 또 경차 1대 있고 그렇네요. 소형차 1, 경유차 1, 이건 현장 왔다 갔다 하는 업무 차량이죠, 소형차하고 경유차.

예.

여기도 업무용 차량인데요. 이건 어떤 차량일까요?

이것은 저희 읍에 있는 차량들이 봉고나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스포티지나 이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종이 스포티지인가요?

스포티지는 아니고.

제가 보충 설명을 한 가지 좀 드릴께요. 지금 매년 산불조심 기간 중에 그러니까 봄․가을에는 산림과에서 일괄 임차를 해서 읍면에 지금 읍장님이 얘기하는 RV차량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런 차가 없다보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

직원들 현장 왔다갔다 하는 그런 차량이고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산불조심 이 외 기간 8개월에 관해서 5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RV차량을 쓸 수 있도록 지난 추경부터 이렇게 계상을 해줬습니다.

읍면으로 전체 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똑같이 청사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연료비가 2018년도에는 14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올해는 790만 원이거든요. 반을 줄여서 올리셨는데 어쩐일일까요, 이거 가지고 됩니까?

지난해는 온풍기가 3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대를 축소해 가지고 2대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1대를.

온풍기를 3대 운영하던 것을 1대 줄여 가지고 2대로 운영합니다.

온풍기 1대가 없어져서 3대 중에 2대가 되나요? 1대 없어졌나요?

예.

그래도 이렇게 50% 삭감해서 2대를, 이거 가지고 되나요?

기타 여유가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50%나 그냥 훅 줄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갖고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들도 왔다 갔다하고 그러는데 온풍기가 2대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예, 민원실쪽하고 총무쪽에 그렇게 하나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지금 1400에서 790이면 거의 50%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하실 때 예산을 제대로 계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1400이였는데 올해 790이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갖고 살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갖고 사실 수 있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온풍기를 2대 가지고 계셔요?

예.

3회 추경에 온풍기 2대 구입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름이 들어가는 온풍기가 2대이고요. 전기로 하는 150만 원 짜리 2대를 신청했었습니다.

3회 추경에 올리신 것은 전기온풍기 2대를 구입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온풍기는 연료를 넣어서 경유나 등유를 넣어서 쓰는 온풍기고?

예.

그럼 온풍기가 4대가 돌아가는 거네요. 교체예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요청합니다.

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전에요. 읍면장님들 읍면을 강화시키려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읍면이 강화가 되려면 읍면장님이 세세하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읍면은 세세하게 해서 뭐가 꼭 필요한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다니다가 뭐 사업 뭐 사업, 충분히 예산을 다 반영했을텐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읍면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서로 그러한 중간에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이 설명을 하시긴 하시돼요. 앞으로 계속 읍면이 강화가 되려면 읍면장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담당이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선 저희가 지난 3회 추경 때 온풍기 2대를 올렸습니다. 올해 기존에 저희가 경유로 쓰는 난방기를 썼는데 그게 망가져서 온풍기 2대를 신규로 올 12월에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내년에도 그래서 연료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건 계속 쓰는 건 아니구요.

그렇죠,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연료비 절감을 왜 했냐, 예산이 왜 줄었냐, 그러면 온풍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그렇게 계상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이게 어디에 의뢰하는지 그것좀 알아볼께요. 전기안전 점검은 어디에 의뢰를 하죠? 간성 업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점검은요, 이것도 간성 업체입니까?

예.

수의계약이죠?

예.

그럼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넘길께요.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금 5개 읍면에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하고 소방시설 점검수수료하고 이게 아주 가지각색이거든요. 편차가 좀 큽니다. 이 부분이 좀,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같은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360만 원까지예요. 이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편차가 너무커요. 50만 원 하는데가 있고 360, 324만 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나가다 보니까 관내 업체를 쓰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닌데 관내 업체 쓰는건 좋은데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안전 점검수수료하고 소방시설 점검수수료하고그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있어요. 5개 읍면에 각각, 금액이 큰 건 아닌데 12만 원에서 17만 원 금액 큰 건 아닌데, 보통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죠?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죽왕 같은 경우는 20만 원인데 2년으로 계약을 해요. 여긴 또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2년을 계약할 수 있다고 보면 차라리 2년에 한번씩 계약하는게 더 비용도 작고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타읍면하고 상세히 알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원래 연단위로 계약하도록 돼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읍면 다니면서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죽왕은 자신있게 2년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에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에 관련해서 지역 주민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제 30명씩 24회면 8천 원씩 34명을 스 물 네번을 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장님들 식비가 되겠습니다. 34명에 월 2회씩 이장회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이장사기진작 해 갖고 일반 보상금으로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금, 상여금, 회의수당, 반장수당 이렇게 다 돼있는데,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있는 일반보상금으로 나와야 되는 목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다른 읍면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5개읍면 다 동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장님, 반장님들은 따로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운영비에서 이장님들 급식비를 해서 간다라는 것은 적절치않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반장도 어떤면에서 보면 주민자치 총괄적인 의미에서 지금 간성읍이 가고 있는 주민자치회 쪽에는 오히려도 더 그러니까 소속된 개념이 아니지만,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어떤 주민자치의 개념, 그래서 이 항목에 묶여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것 까지는 협의는 안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읍장하고 동등한 직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보면 주민, 그 외에 연관돼 있는 업무는 사전협의가 되게 돼있어요 무조건, 협의 안하셨잖아요. 스스로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센터장은 읍면장입니다. 여기는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지위이고 군수가 자격을 부여하고 군수에게 읍장하고 똑같이 건의를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법에, 돼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주민자치회의 결정을,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사실 우리 고성하고는 안맞는 현실입니다. 시군을 통합할려고 이 「회」가 만들어 진거예요. 시군을 통합할려다 보니까 읍면기능이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통합이 되면,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돌렸는데 7개 모델 중에 우리는 안전마을형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회」하고 똑같은 그게 있어요. 공통사항이, 그게 뭐냐하면 교류, 지역내에, 그런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정해주는게 맞는데, 주민자치회가 위상이 더 높다고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위원회하고 그 기능에, 단, 위탁사무 직접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차이점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성읍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전 협의도 안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동등한 자격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그 사업에 대한 돈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을 할 때 그런 대우를 해주는게 맞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5개 읍면이 갈등이 생긴다면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했듯이 설정액을 주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 별도로 상관없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1번 기능입니다. 실장님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세우시고 지금 800이죠 간성이?

예.

그러면 1천만 원으로 상향되면 200 더 세우고 나머지 4개읍면 똑같이 1천만 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에 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읍면에서 그런 교류계획을 한번 받아서,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금액을 세우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남으면 반납을 하되 설정액에 맞게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와 유일하게 주민자치회와 공통 기능이 그 겁니다. 교류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아져야 된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게 갈등으로 조성이 됐다, 그 갈등해결은 남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또 거기에 맞게 더 교류를 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을 세우고 그 이상에서 읍면에서 더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1천만 원 이상은 주지 못한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세워주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추경때 그 재원이 확보 돼가지고 우 리 한 400억 이상 들어올 것 같은데요 추경재원이, 그 중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때 예산은 목적이 맞게 쓰이는게 가장 기본적인 예산의 원칙입니다. 건전 투명성 있게, 그래서 아까 나왔던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던 부분들이 안되는 사항도 고려해 가지고 또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하면서 정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미자입니다.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시설비 401-01, 시설비가 작년보다 1억 6200증가했습니다. 지금 25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 하고 중복돼서 하고 있는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 중에 중복 사업이 있나요?

오정리가 있습니다. 농로포장.

제가 파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2018년인지 ’17년인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는 산북리 농로 포장 하셨구요. 산북리 농로포장이 2967만 6천 원으로 2018년도에 사업하셨고, 그 다음에 산북리 농로포장 그 다음에 송죽리 농로포장 2967만 6천 원 사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정은 없는데, 그 다음에 거진3리 마을안길정비를 494만 6천 원 가지고 정비를 하셨고요. 지금 2019년도에 하실려고 하는 사업중에 2018년도 하신 사업의 반복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다 정비가 안돼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석문리 배수로면 작년에 석문리 배수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올해 석문리 배수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치가 틀립니다. 그런 맥락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중복되는 것은 오정리에 2017년도인가 농로포장을 했었는데 그게 사업량이 한 400미터 정도 되는데 절반하고 절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절반을 마저 할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아까 주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때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읍장님들께서도 사업자하고 이렇게 트라이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제가 “1식”을 줄여달라고 해서 “1식” 다 없어졌습니다. 세부사업 설계가 되어야지만 첨부자료가 들어와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좀 더 혜안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3천만 원 짜리 저희가 이거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도 줄여서 해놓으신줄 알겠습니까 아니면 2900만 원 올리셨는데 2천만 원 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럴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간성읍에서 주문했었고요. 그래서 그것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구요. 473쪽에 청사관리에 매년 청소용역을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00만 원으로 용역을 주셨는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용역을 넣으셨어요. 용역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읍면별로 지금 다 똑같지가 않더라구요. 용역비가 300, 200, 250, 작년보다는, 결산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계상은 300으로 해놓으신건가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200만 원은 턱이 없다, 현실적으로 맞춰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이게 각 5개 읍면마다 청소용역비, 우리가 청사 다 한번씩 하잖아요. 1년에 한번씩,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틀릴겁니다.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이게 다 틀려서 그것을 좀 그래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200만 원가지고 안된다!

예.

이게 군청하고도 관련이 있어서요. 군청도 상하반기에 전체적인 바닥왁스 작업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했던거, 그것 때문에 지난번 의회때도 지적이 돼서 재무과 제가 있을 때 일괄 파악을 해가지고 단가 조정을 거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 공공운영비에 상수도 요금부터 시작해서 공공요금을 줄이셨어요. 이거 갖고 살 수 있겠나요. 작년보다 몇 백 만 원씩 줄였는데?

이건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사용료 기존에 나오는대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474쪽 시설비에 작년에도 청사 방수공사 하셨거든요. 1500만 원으로.

예.

올해도 또 1000만 원을 들여서 방수를 하시는데, 또 새 나요?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

예, 그렇습니다. 청사방수 용역비는 작년에 읍사무소 바로 옆에 보면 자재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방수를 했고, 이번에는 청사쪽에 방수를 하는데 통상 그렇게 부기를 달은 겁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오수처리 시설의 용역비를 작년에는 월 71만 원씩 했는데 이번에 50만 원씩 올라왔거든요. 2019년께 정확합니까?

이게 저희들 읍사무소 옆에 보면 오수처리 시설이 있는데 이게 위탁을 줘서 이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쪽하고 단가계약은 나름대로 사전에 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입예산, 세출예산 정확하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오차범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이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정확하게 계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2차 3차 이렇게 쭉 가실거 아닙니까? 들쑥날쑥 이런 부분은 고민없이 그냥 세출예산을 계상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사전에 업체하고 단가를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하실거잖아요. 2018년도에는 71만 원씩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연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잘 지켜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산으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애도 지나가다가 얼굴 다치고 이런데 계속 개인 땅이라서 안된다고 그러지 말고 주민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것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구요. 내년도 초반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주민자치 관련 우리 관내에 여러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주잖아요. 지금 전혀 없었던 부분에 2만 원으로 회의수당을 준지는 얼마안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위원회 참석하면 회의수당 7만 원씩 나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수당이 2만 원이거든요. 그것도 지급한지 얼마 안 됐고요. 그 수준을 이장님들 회의수당 수준으로 생각해서 2만 원으로 책정했을 수도 있고 또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할 때 없는 상태에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2만 원으로 건의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것도 어렵게어렵게 집행부에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올해는 그래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수당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다 봉사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회의수당은 다른 지자체도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고성군이 최하위이구요. 다른 것들도 보면 회의수당을 7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좀 높여 주십사 제가 한번 정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은 아시다시피 다 조례에 근거한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거고 어떻게 보면 정례적 반복적이 아니라 연간 보면 한 2, 3회,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상당히 정례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가능한건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에 두 세번이 아닌데, 여기 읍장님이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그렇다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월례회의를 하죠?

그런 위원회는 많이 없습니다.

5개 읍면이 다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건 주민자치 말씀이구요. 7만 원씩 나가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7만 원을 비교를 했지만,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연례반복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니까 격상을 더 높여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더 올려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거 질의를 드릴께요. 내용이 정확치가 않아서 475쪽에 보면 녹지경관조성관리 세부내역 풀어 놓은게 있어요. 거기에 9만 90원짜리 666본을 심겠다고 했는데, 이게 베롱나무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8만 원 짜리치 750본을 심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가격을 알아보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왜 내용이 틀리죠?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가격을 알아 봤어요. 알아 봤는데.

어느게 맞는거예요?

예산서에 있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9만 원짜리가 맞는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수량대비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아주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생이면 3년생 쭉 이렇게는 어렵고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잡은게 9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666본을 설계하는 것 하고 750본을 심을려고 했던 그 계획하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을거 아니예요. 거리가 몇 미터고, 사업을 하는데 거리가 몇미터고, 여기에 몇m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거며, 수종은 이것을 선택할거며 이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런데 한쪽에는 가격에 따라서 666본을 심을 계획을 세웠었고, 또 한쪽에서는 750본을 심겠다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계획서가 정확치 않다는거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장님 녹지경관에서 지금 666주를 심는데요. 누가 심는거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공공근로하고, 주로 그분들이 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인부도 살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도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돼 있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절반 정도 절감이 될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방수문제,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방수문제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매번 방수가 문제가 되는데 또 실리콘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또 햇빛에 노출되고 하면 실리콘이 삭아서 방수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거기 계획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진읍에 지금 보면 분뇨 수거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내년 5월까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 중이잖아요.

예.

끝나고 나면 환경청 3단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해서 한 100m 정도 되는 걸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후화 되면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니까 또 주민들이 찾아서 그런 문제를 없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읍장님은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7쪽부터 4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5개읍면 보면 맞춤형복지 운영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현내면은 맞춤형복지운영에 대한 예산이 없으시네요. 그게 타 읍면은 복지 사각지대발굴 및 홍보 현수막 제작, 맞춤형 복지팀 홍보물품 제작 이렇게 해서 맞춤형복지 운영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현내는 맞춤형복지 운영이 편성이 안됐어요. 어떻게된거죠?

그 부분은 간성, 거진, 토성은 맞춤형복지팀이 정상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원래 TF팀이 있던 것을 합쳐서 이렇게 팀이 조정이 됐고, 운영을 하는 팀이구요. 저희 현내하고 죽왕은 그냥 명칭만 옛날 주민생활지원팀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주민자치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를 운영하는 정상적인팀과 읍면과 그렇지 않은 읍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차피 맞춤형복지 운영으로 또 가긴 가야 되겠네요.

녜, 앞으로는 가게 되면 다 정상적으로 가고 그렇게 될겁니다.

그게 현내하고 죽왕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7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진3리 소규모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이게 3회추경때 삭감된 사업내용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3회추경때 제외된 사업들은 다시 올라오지 않았나요?

예, 안올라왔습니다.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배봉리 사업이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배봉리는 2차선 도로확포장하고 지난번 3회추경때 2건을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단위가 큰 사업만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올라와 있습니다. 실과에 가 있습니다. 없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고?

소규모사업이 아닌 큰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을에서 뭐라고 안하나요?

저희가 1년내내 수시로 접수했던 그러한 사항들 바탕으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던가 이장님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3회추경에 제외된 사업들은 다시 올리지 않을거죠?

그것은 차후에 여건이 변화가 되고 주민들이 토지 동의가 되고 어떤 여건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협의가 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꼭 사업 계속 진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읍면하면서 기획실장님만 자꾸 찾게 되는데요. 제가 오전 세출예산할 때 제가 질의했던거 있죠, 현내면만 2천이고 도로등 긴급보수유지 관리, 나머지 4개읍면은 3천만 원이라는거, 이거 1천만 원 조정가능합니까? 도로등 긴급보수유지관리 제가 오전에 조정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조정이 가능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조정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얘기를 해야죠.

이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일단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보구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군에 더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다거나 아니면 오전에 답변드렸던 건설도시과에 재배정 예산 속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던가, 다른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기에도 누락이나 반영이 안돼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배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재배정은 얼마던지.

재배정 건설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재배정 안에 들어갈수 있게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면하고 협의를 해서 면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고성군 5개읍면 중에 세 번째 면적이 큰데입니다. 인구는 작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도로등 긴급보수 유지관리 했는데 제가 직접 통화를 했잖아요.

예.

지금 읍면이 강화가 될려면 긴급하게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결국 그게 현장에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읍면강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진지가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본 위원이 했었던 부분들이고 최초에는 5천 정도에서 됐다가 이렇게 됐는데 도로긴급 보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등” 그런 소소하게 급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결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추경이나 본예산때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방치하고 있다가 2차적으로 더 파이거나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현장을 더 방치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현장을 더 방치하지 않고 최대한 긴급하게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은 더 절감이 된다, 그래서 5천만 원의 효과보다는 몇배의 효과가 날것이다 라고 해서 분명히 추경때 그 재원은 어차피 1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재배정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아까 그런 점에서 읍면에서 그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과거에 우리가 설정을 5천만 원까지 할려고 했던 계획이 서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읍면에 어떤 사업이 안올라오고 이것을 또 민원인들은 얘기하고, 정부의 부제가 민원하고 우리 읍면장님이 한 인력이 전체를 다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시점에 그쳐서 민원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재원,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추경때 현내면 뿐만 아니라 4개 읍면도 마찬가지로 그 필요한 한 5천 정도로 설정, 더 하셔도 되고 그렇게 설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할 때 읍면에 수요를 다시 받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예산절감하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보다는.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에 시설비에 1억 4900 정도 올리셨는데요. 사업이 전부 21건인가 됩니다. 이 사업건 중에 반복되는 사업이 있죠?

반복되는 사업 없습니다.

2018년도에 했던 사업이 또 진행되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부기명만 그렇게 표기했을 뿐이지 반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진3리 소규모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2018년도에도 2400만 원 들여서 똑같은 항목으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재해위험지가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는 얘기신죠?

예.

이 항목으로 2200만 원을 예산을 넣으셨습니다. 또 화곡리 용수로도 작년에 그렇게 하셨고요. 마달리, 죽정1리 똑같이 하셨는데, 제가 반복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목을 똑같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는 확실하게 다 정비를 하실려고 하는 이유인가요! 대진3리면 대진3리 다 정비를 하시는 거죠?

하게 되면 저희가 마을별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그 지역지역별로 다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명칭을 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마을명을 그래서 쓰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78쪽에 청사공공시설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여쭤볼께요. 행정장비라는 것은 어떤 종류가 될까요?

컴퓨터라던가 복사기라던가 팩시밀리라던가 다 포함이 됩니다.

행정장비 유지를 하시고 행사용품하는데 96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장비유지가 또 나오거든요. 청사에 장비유지가 시설하고 장비유지 때문에 720만 원을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어요. 다른게 있을까요?

청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행정장비는 순수한 행정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만 하는거고 청사에 관련된 시설보수라던가 그런 것은.

유지 및 행사용품은 복사용품 사고 이런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복사지는 따로 있구요. 행사용품은 우리가 플래카드라도 어떤 행사라던가 할 때 걸어야 되고 명절때도 걸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479쪽에 2018년도에 복지회관 제가 확실히 회관에 모양을 잘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복지회관 사업으로 8천만 원을 올리셨었잖아요. 옥상방수, 또 2층 내부 리모델링, 내부 전기공사, 도색공사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9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동이 틀린가요?

예.

목욕탕하고 식당동 다 틀린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도색공사는?

식당동.

옥상방수 2500만 원은?

그것도 다 식당동에.

2018년도에 했던 것은?

그것은 목욕탕이 있는데.

2018년도에 복지회관 옥상방수로 2500만 원, 도색공사로 1천만 원 이렇게 쓰셨거든요. 여기는 식당동이 틀린가요?

식당동하고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죽왕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학입니다. 482페이지 설명서에서는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에서 송지호 개트기 장비 임차가 올라왔네요. 다른데보니까 화진포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자산천 같은 경우는 500만 원 했는데 송지호는 2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2천만 원이면 송지호 같은 경우는 범위도 넓고 이래서 몇 번 못할 것 같은데 몇 번 정도 계획 잡으신거예요?

송지호 호수안에는 제첩도 있고 오봉1, 2리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합니다. 그것을 하구를 물이 완전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박스를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단지 박스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 검토해서 할때까지는 장비로 개트기를 지원해주겠노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구요. 이것은 2천만 원 정도면 장비 하루 2대 정도 하면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계속 2대이상 써야 돼서 한 200일 정도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200일요?

20일요.

1년에 20일?

예.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아는데 방파제 역할 때문에 그런지 그쪽으로 모래가 점점 늘어나요.

단지 개트기만하고 구조물로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사항이라서.

하더라도 모래가 계속 더 많이 밀려나갈 것 같더라구요. 거기는 모래가 많아지고 송지호 해수욕장은 모래가 없어지고 그런 기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살고 있지만 갯막힘 현상 때문에 그쪽 어종이나 모든게 많이 망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어쨌든 면장님 송지호 호수 개트기를 해서 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구요.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요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송지호 호수 살려야 돼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 부글부글 끓고 이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별관 탁구장 계속 민원이 나오는데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바닥공사가 됐는데 탁구하는 동호인들이 어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탁구를 하면 자꾸 공이 위로 가면 천장에 맞아가지고 천장도 조금 높여줄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네요. 면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왕 탁구동호회원들이 40명 정도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건물 자체를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당초 건물 쓰던데가 식당동이라서 마루가 시멘트 바닥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허리에 무리도 가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해서 운동할 수 있는 바닥만 강마루 바닥 교체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고 별도로 죽왕면에는 체육관 이런게 없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학교체육관도 없고 그래서 죽왕초등학교 근본적으로 되면 그때까지 활용하려고 합니다.

바닥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하는데 면장님 어쨌든 게임하다가 볼이 천장에 맞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니까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에 2018년도에도 청사방수 보수공사 1천만 원으로 하셨거든요. 계단방수만 하시는 건가요?

죽왕면사무소 건물이 ’87년도 건물입니다. 30년 정도 되다보니까 겨울 지나고 하면 시멘트가 부식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누수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층이 새서 면사무소 앞에 여름이 물동이를 받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일부 계단은 방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옥상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위에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새면 문제인데요.

건물이 30년 돼다보니까.

알겠습니다. 485쪽에 죽왕면은 다른 것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기쁨도 주는 그런 자치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악기를 뭐를 구입하시는 거죠?

죽왕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8개 과목을 하는데 그 중에 민요분들이 장구해서 10개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회원분들이 많으실텐데 10개 가지고 수요가 될까요?

일단 최소한 10개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시게요?

예.

483쪽에 앞쪽으로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 150만 원인데요. 다른 읍면은, 면적이 작아서 그럴까요, 250만 원, 300만 원 이런데 죽왕은 150만 원? 가능합니까?

다른 읍면봤는데 죽왕면은 면적이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이 평방미터당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50만 원 정도면 가능해서 그렇게 예산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