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상영
박상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수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예산 93억 3538만 7000원보다 27억7616만 3000원이 감소한 65억 59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예산 200억 4338만 7000원보다 37억9997만 1000원이 감소한 162억 43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촌현장포럼 지원 등 22개 사업에 66억 8177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42개 사업에 70억 8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변화에 대응하는 축산행정을 위하여 축사환경개선사업 등 26개 사업에 26억 9553만 3000원, 선진 동물방역위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AI 방역대책비 등 25개 사업에 15억 79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대학운영,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 지도활동 지원 등 18개 사업에 8억 36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과학기술 보급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 식문화 계승 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1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식량작물 생산 기술 및 원예 기술보급을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원예기술 및 신기술 보급 등 13개 사업에 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정보화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하여 축산소득원개발, 유용미생물 생산, 강소농 육성 지원 등 16개 사업에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등 2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16억 42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6억 42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육성기금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27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업인 단체 운용지원, 4-H회 육성지원, 예치금 및 예탁금 지원으로 2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나, 준비하는 동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몽골텐트 구입이 709페이지, 이것 위치가 어디인지.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안녕하세요?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 몽골텐트 구입을 1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 운영 예상지로는 저희가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곤지암리조트 화담숲에 저희가 직거래장터 운영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관계자와 운영부지 및 저희 협의 중에, 형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곤지암역사랑 경기광주역사 부지 내에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몽골텐트 10량을 준비를 해서 직거래장터 주말 형태로 분기별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수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장사가 될 만한 곳을 지정해서 해야 되니까, 뭐 여러 군데 안 해도 될 거예요, 이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제 우리가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장소, 10개라고 열 군데일 필요는 없는 거고, 한 군데 5개 설치해도 되고, 한번에 진짜 장사만 된다면 한 군데 다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하세요. 그냥 뿔뿔이 흩어놓지 말고 사람이 없는 데 가서 하게 하지 말고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 농민들이 수익성이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우리 계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70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70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1500만 원 곱하기 5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농산유통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 사업은 저희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동안에 노후화되어 있는 직판장들이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사업으로 해서 간판정비라든가 그동안 노후화되어 있던 저것 재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88개 직판장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5개의 물량으로 해서 직판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 뭐 타당성은 다 따져보셨겠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농산물직판장을 교체 또는 내부수리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어서 저희가 현 운영하는 장소에, 신설된 게 아니라요. 지금 기존 운영된 장소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게 이제 도로변에 이렇게 직판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냐고요. 관계가 없는 거냐고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지금 저희가 도로변 대부분 농지, 경작지하고 가까운 근방에 직판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합법적인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저희가 20㎡ 내 가능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그것을 좀 걱정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의 예산액이 들어가는 건데 도로변에서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5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선정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있는 건가요, 이게? 이 업체가, 5개 업체라는 게, 광주에도 이런 농산물직판장이 굉장히 많을 것이지 않습니까?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우선 선정순위는 저희가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실시가 된 내용 중에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경작지가 많고 노후화가 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광주시 도로변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하는 숫자는 파악이 되셨나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지금 저희 광주시에 그동안에 되어 있던 게 88개소, 퇴촌과 초월 쪽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이게 뭐 신규사업인 만큼 조금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이게 5개 업체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물론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잘 매기셨겠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이라든가, 자기들도 좀 하고 싶은데,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점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694쪽이요. 시설비 중에 대회의실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방음이 지금 안 돼서 그동안 불편하셨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농정팀장 김민수입니다. 대회의실이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이나 회의진행 시 자체적인 진동이 좀 심합니다. 교육에 좀 방해가 되고 있고요. 또 대회의실에서 일부 난타교육반 이런 강좌가 좀 있습니다. 이게 워낙 바깥쪽에 크게 들리니까 사무실에서 민원을 상대할 때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방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농기센터에서 난타강좌가 있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별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별도 동호회, 이 수업이 몇 번 있어요? 일주일에.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일주일에 한 번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관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난타를?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농기센터에서 농업하고 기술하고 이런 것 관련 없는 이런 문화강좌도 프로그램 운영하나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농업이 생산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문화와 복지, 뭐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과는 약간 동떨어진, 쉽게 얘기해서 장 담그기 강좌도 좀 있고요. 난타공연도 있고, 강좌가 일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777페이지에 회의실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가 있어요. 이것 설치비용이 2500만 원이고, 그 뒤쪽인 778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구입비용이 지금 33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데 별도비용이 들어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소회의실 세 개가 있는데요. 거기 냉·온풍기가 탑재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교육하다보면 소리 때문에 뒤에서 강의 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서 매립형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희영
동희영위원
기존에 냉·난방기가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내구연한 끝난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끝나진 않고, 지금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고요. 교육할 때는 매립형으로 가동을 하고 교육 전에는 뒤에 있는 것 탑재형으로 가동해서 같이 호환성으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10대는 대회의실에 몇 대?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아니요. 대회의실에 6대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중회의실에?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2대.
희영
동희영위원
소회의실에 2대?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 냉·난방기가 세 군데 대‧중‧소회의실 전부 다 교체할 만큼 거기 교육이 많고 시끄럽고 이런 게 있어요? 내구연한이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내구연한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게 이제 옛날에 사다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때, 특히 여름에 혹한기 같은 때에 틀게 되면 소리가 심해서 뒤에서는 전혀 강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소리가 크거든요.
희영
동희영위원
대회의실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소회의실도 울려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소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리고 소리가 심하고, 하나는 또 고장이라, 중회의실은 현재 고장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99쪽이요. 농촌축제 신규사업에 그 남한산성 해동화놀이가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에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올해 내년 당초예산에 해동화놀이 문화원에 15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산안에. 그럼 이건 중복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받았다면 농업정책과에 몰아서 하든지, 문화원이나 문화관광과와 어떤 얘기한 게 있으세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아직까지 협의된 건 없고요. 저희가 이 축제의 개념은 농촌지역에 귀농·귀촌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를 형성을 해라, 마을별. 그래서 축제공모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해당화놀이를 주축으로 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해동화놀이에만 내년에 2700만 원이 지원되는 꼴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양쪽 다 통과가 되면, 단일 문화아이템에. 한쪽에서 공모신청을 했으면 몰아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여기, 이건 어차피 국비매칭사업이니까, 문화관광과는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매칭을 같이 하셔가지고 저쪽 예산을 좀 깎았으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그 부분 문화관광과 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축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요. 검토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도 지금 내용상으로는 해동화놀이에요, 그냥. 해동화놀이 지원 사업, 이것 확인하셔가지고 협의해 주시고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다음에 719쪽이요. 여기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신규사업인데 제가 예전 것 보니까 유기농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던데, 올해 것 까지만 해도 이 이름이 변경된 건가요? 유기농이 친환경으로.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농산유통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은 저희가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 농가 중에서 친환경농자재의 수요량이, 사용량이 좀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해서 ㎡ 220원 정도 해가지고 174㏊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비로 해서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한 확보 재원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친환경농가가 지금 몇 농가예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지금 현재 234농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기존에 진행했던 유기농농자재 지원 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찾아보니까 없던데, 예산서에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금년도에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는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왜냐면 작년에 32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1억 7400이잖아요. 거의 한 5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예산이, 이름이 변경되면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정도 5배의 예산을, 지원을 늘릴 만큼 친환경농가가, 왜냐하면 유기농은 159농가 지원이었거든요. 이번에 234농가 지원이잖아요, 농가를 다 지원한다고 쳐도. 물론 면적은 늘었어요. 면적이 올해까지는 42㏊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에는 174예요. 그러면 한 3배, 4배 정도 는 거잖아요. 예산 금액이 면적 대비라면 그 정도 늘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사업명 바꿔가지고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밑에 여기 참고내용도 없고, 2018년도 실적 같은 것도 없고 이러면 숨겨진 예산으로 보여지잖아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예, 저희 친환경농자재 중에서 미생물자재라든가 비료 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 작물 재배하는 형태를 보면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2기작 이상, 최대는 4기작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수요량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농가 자부담도 있는 것 같은데, 50% 잡으신 것 보니까, 50% 자부담이에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친환경농가의 만족도가 있어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현재 친환경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저희가 정책상으로는 친환경인증을 확대하는 게 정책입니다. 그러나 친환경농가를 하시는 분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확대는 바로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자재가 일반 비료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친환경농산물은 어느 쪽으로 유통돼요? 대부분.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지금 저희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라든가 또는 일부분은 직판 조금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은 이제 학교급식 쪽으로 많이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거의 학교급식으로 빠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가 이전하려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전장소는 어디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1992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요.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건물도 노후 되고,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부지가 3.4㏊인데 임야가 1.9㏊입니다. 그다음에 대지가 1.5㏊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한 1㏊ 정도 되는데 그 1㏊ 부분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탄벌동에 시유지인 공동묘지 7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 도중에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문제점이 무엇이에요? 어떤 게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당초에 체육공원으로 아마 조성을 하게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체육공원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도시근교고 그래서, 도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라 하면 농민들하고 같이 유대관계가 있는 쪽이 낫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제가 볼 적에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실 때 이건 검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탄벌동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이전한다는 건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라서 지금 농업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증가는 않잖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한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안 맞아요.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하고 농민들의 역할이 그게 교감이 안 되는 그런 부지라고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이제 그렇게도 일부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농업은 농업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인하고 농업인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농업의 전문적인 그런 것도 하지만 도시민을 위한 어떤 테마공원도 조성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설립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
자섭
현자섭위원
자, 농민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대변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광주시에서 어느 지금 저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글쎄요. 그건...
자섭
현자섭위원
농민을 대표해서 있는 우리 그 대변인이...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업인 자체로만 봐선 농업지역이 맞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 농업 자체로만 봐서는 농업이 많은 지역이 맞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센터하고 농정과라는 그게, 그런 사고를 갖고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자,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그 취지도 맞아요. 농민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텃밭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맞아요. 맞지만 그 기본적인 취지는 농민이에요. 농민이 있음으로서 그다음에 농정과가 있고 저는 기술센터가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을 전수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비중을 어디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물론 저 농업인을 비중을...
자섭
현자섭위원
농업에 비중을...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비중을 둬야 되는데요. 지금 많이 도시화가 되니까 저희가 일부러 이제 도시농업도 하면서 도시인도 같이, 농업인하고 같이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체험농업도 하고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또 검토도 하고 고민을 해서 다시 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이 그 도시농업하고 농민하고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시농업은 말 그대로, 제가 도시농업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땅 유휴지 같은 데 있잖아요? 도시에서, 그런 부지를 찾아서 그런 데에다가 도시농업을 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런데 우리 광주시 같은 데는 그런 데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일단 도시 그 농민들이 그건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그렇기 때문에 농민하고 도시농업하고는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거기에 같이 갖다 넣으면 안 되죠. 농민은 농업을 함으로써 그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거고, 도시농업은 취지가 틀리다고요. 그것을 가서 한번 보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잘 인지하셔가지고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는 농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걸 인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79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거기 보시면 실습교육장 물품구입비하고 가공기기, 기자재 5종 구입비로 ‘5500만 원 1식’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좀 제가 이것을 봤을 적에, 이런 것은 품명을 명시해서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또 그리고 2018년도에, 거기에 보시면 1000만 원 예산액을 갖고서 가공기기하고 기자재 4종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가공실습교육장을 390㎡로 건립을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는 주스가공시설, 건조가공시설, 교육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농업인이 그 가공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말씀하신 기자재 5종은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공품, 물품을 만들 때 기자재를 사는 건데, 토마토 씨를 분리하는 그런 기계라든가, 그다음에 토마토주스를 만들면 토마토주스주입기, 그다음에 라벨부착기, 이런 것 기자재를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것 한 것은 저희가 25종을 기자재를 구입했는데 가공 기계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려면. 제환기도 있고, 두부 만드는 기계도 있고, 주스 가공하는 기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기계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기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가격이라든가 품명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저희한테, 혹시 의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5500만 원 계획 잡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사전에 설명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 저희한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그때는 뭐 저희가 봤겠지만, 이게 여기에 품명이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에 필요한 것, 어떻게 필요한지가 좀 있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그냥 다 이렇게 ‘55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혼동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지금 보면 실습교육장에 있는 물품구입비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묶어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이 금액 5500만 원에 대한 예산액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이게 묶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공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장의 물품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있는 거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그 가공기기, 기자재, 물품까지 해서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을 우리가 가격까지 제시해서 여기에 넣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혁
임일혁위원
뭐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시는 거지만, 하여튼 작년 대비로 봤을 적에, 이렇게 제목만 봤을 때는 작년 대비도 똑같은 기자재 구입비로 해가지고 4종이 되어 있고 올해는 5종이 되어 있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잘 저것 하셔가지고. 일단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가공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가공기기에 대해서,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 기술센터인가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기술센터 그 가공실습교육장, 교육장에 설치해놨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교육장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전년도인가?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16년도에, 예.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한 번 주스기 해준 적 있죠? 그때 예산.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때 거기 사업장도 하나 같이 하지 않았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사업장...
자섭
현자섭위원
가공할 수 있는, 주스를 가공할 수 있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일부 이제 교육용으로 들여놓은 게 있죠. 그때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본 위원은 그때 당시 그 주스기를 해가지고 주스를 만들어서 간 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농가에서 했으니까 한번 일반 광주시민이 좀 해 갔으면...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거기에서 갖고 간 건 없습니다. 갖고 간 건 없고요. 저희가 실습교육만 했죠, 그동안. 거기서 지금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교육장이기 때문에.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취지는 뭐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저 교육은 농가가, 가공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년에 몇 번, 몇 회 정도 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800명 정도를 교육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확실히 농가한테 홍보는 했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가한테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교육홍보를 좀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주로 어떤 어떤 품목, 저기 주스를 만들었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거기서 토마토주스하고요. 그다음에 두부, 토마토만 한 게 아니라 두부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 환 같은 것도 해보고, 두부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토마토 두부하고 토마토주스하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그다음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아버지 요리도 하고 요리교육도 좀 하고요, 거기서 같이.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교육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공할 때 주스를 만드는 기계를 설치해드렸잖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포장지하고, 포장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토마토하면 토마토농가, 그다음에, 저는 그래요. 그걸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자, 토마토 생산하는 농가에서 참여를 해 주셔야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토마토가 우리 광주가 정지리 같은 경우는 연중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뭐 서하리나 토마토 농가는 한 철해요, 한 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가공기를 55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구입을 하잖아요. 하면 5500만 원의 투자에 대해서, 투자에 비해서 거기에 가공 해 가시는 농가가 단 몇 농가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 저것도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역에.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걸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 토마토를 가공하고자 하는 농가가 지금 35농가 정도, 그다음에 오미자 쪽으로 하는 게 한 25농가, 그다음에 발효를 하고자 하는 게 20농가 해서 75농가 정도가 가공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조사를 하면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농가들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소가공 창업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더 확보해서 저희가 센터에다가 가공시설을 허가를 내놓고 농가는 등록, 판매등록을 해서 농가가 농산물 생산하는 것을 가공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는, 자, 가공을 해야 돼요. 가공을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산물이 우선...
자섭
현자섭위원
농산물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럼 첫째가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농가가, 지금 가공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가공하고 또 직판도 하고 판로개척을 해요. 판로개척을 하는데, 자, 가공이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직판장이나 어디에서 판로가 다 못했을 때 그때 가공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일거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전제에 깔았잖아요. 우리 농가가, 지금 토마토 생산하는 농가가 정지리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연중으로 가공을 해야 돼요. 연중으로 가공을 해야 되면 일단 그 농사한 농산물을, 우리가 그 생산하는 농가가 많아야 되죠. 아니, 토마토도 없는데 어떻게 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획표가 지금.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연중 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토마토를 이제 수확해서 판매하지 못하고 잉여농산물 같은 것 그런 경우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토마토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외의 농산물, 아까 오미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미자도 해서 저희가 이제 주스나 그다음에 식초 이런 것 같이 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농가소득을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쪽까지 해서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오미자 농가 있어요, 광주에?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몇 농가나 돼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게 한 30여 농가 지금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광주는 토마토예요, 토마토. 그렇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브랜드가 저는 토마토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좋으세요. 가공해서 멀리 전파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솔직히 수익을 내주셔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기초적인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 농가를 좀 더 확대를 시키세요. 확대를 시키려면 우리가 시설 자체가 부족해요. 지금 현재 있는 하우스 시설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연중생산을,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 접근을 하셨다면 농가들을 일단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연중으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계획표를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그 실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럼 농업인 실습교육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판매가 가능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완료하신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완료한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조, 생산?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지난번 추경 때 했었던 그것도 여기다 하는 거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건 정책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아니, 위치가.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아, 예. 그것도 맞습니다. 여기.
희영
동희영위원
이 교육장이, 장독대 옆에 있는 거기가 이 교육장인가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 몇 평이나 돼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게 한 120평 정도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교육장으로도 쓰고, 실습장으로도 쓰고, 판매가공시설로도 쓰고, 앞으로 이렇게 다 세 가지를 병행할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일부는 주스 만드는 데, 그다음에 건조가공, 또 한 군데는 교육장소, 이렇게 세 군데...
희영
동희영위원
교육장은 또 따로? 따로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806쪽에 보면 ‘공동이용가공시설 개선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또 있어요. 물론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1억 2000, 그렇죠?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이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희영
동희영위원
공간 분류하고 이런 사업이에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은 미리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아, 이것은 그 농가에 나가는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가공하는 농가들이 지금 있거든요. 농산물 가공이 관내 6농가...
희영
동희영위원
포장디자인 가공, 그러니까 가공제품 포장디자인을 우리 한 번도 안 했나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농가에서 한건 없습니다, 지금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디자인 개발비만 지금 이 금액인거죠? 4000만 원.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나중에 디자인해서 포장재, 포장지를 생산하는 비용을...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포장지는 이게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디자인만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제작까지 하는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포장디자인 개발만 하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디자인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아, 제작까지요.
희영
동희영위원
제작까지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제작의 양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가공제품 어떤 품목 하실 계획이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가를 선정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 된장이나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아니면 토마토 쪽이나 뭐 이렇게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네요, 그러면? 정확한 계획은 없고 그냥 예산에 맞춰서 일단 시범적으로...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런 것 도비 내려올 때 언제 내려와요? 도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금년도 초에 내려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2018년 초에 내려와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초에...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아니, 금년도 초가 아니라 금년도 말쯤 나오죠, 내년도 사업은.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말고 이런 계획이, 이런 예산을 올리라고, 편성하라고, 당초예산에.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아, 그게 금년도 말, 전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비가 이런 매칭사업이 있다라는 걸 언제 광주시에 알려줬길래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8월달이나 9월달쯤 도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희영
동희영위원
선정하죠? 어떤 것 하고 어떤 것 안 하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선정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선정을 못하죠.
희영
동희영위원
도에서 매칭하라고 내려오는 건 다 매칭사업 들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 광주시에 맞는 것, 안 맞는 것 선택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맞는 것 안 맞는 것 선택을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선택 완료 시기가 몇 월쯤이에요? 그러면.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게 이제 보통 한 2월달이나 3월달쯤 됩니다. 2월달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내시가 8월에 내려오면?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예산이 일단 서야지...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예산 말고 일단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광주 내부적으로 선택이 돼야지 되잖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렇죠. 그건 이제 말쯤 되는 거죠.
희영
동희영위원
연말?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연말.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확한 계획이 없이 일단 가안만 잡고서는 예산을 계속 이렇게 하는, 남으니까 나중에 반납하고, ‘남으면 반납하지 뭐’, 그러니까 여유 있게 잡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광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거기 방침이나 목적이나 내려오면서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 거기에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받으면 광주시는 최소한 가공제품 디자인이며 우리는 어떤 가공제품을 할 거고, 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예산 잡히면 어떤 가공제품으로 할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가 아니고, 그전에 기본적인 계획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광주시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서면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렇죠.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의 집행부 대답이 다 똑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여쭤보면 예산을 세워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수반돼야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산이라 함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이 수반이 어느 정도 되면...
희영
동희영위원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굳이 예산이 잘릴지도 모르는 사업을 여러 가지 에너지를 써서 막 그것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임일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가공제품을 사서 어떻게 뭐를 하겠다’, 이런 정도는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840쪽, 기술보급과에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타 부서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도‧국비 매칭사업도 많고, 시장님이 특별히 농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공약사업도 많고 해서, 저는 이것 보면서 이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 걸 농업기술센터, 특히 농업정책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내년에. 이 업무가 다 감당이 가능하실지가 일단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기술보급과에 보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지금 6개 신규사업이 시범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보면 시범사업인데 올해, 시범사업이 보통 몇 년 하는 게 시범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시범사업을 했다가 몇 년 정도 지켜봤다가 이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접어야 되잖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러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 시범사업 하다가 운영이 잘 안 돼서 접은 예가 있어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그것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분야에 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시범사업이라 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잘되어가지고서 이게 사업이 농가에 보급 확대가 있으면 정책 위주로 해서 확대사업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농가의 반응이라든지 어떤 기술의 내용 자체가 잘못 전달되어가지고서 실패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패하는 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단년도에서는 우리가 조기에 원하는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만 2년차, 3년차는 소기의 성과를, 목적한바 대로 이루고 있고요. 또 시범사업에 우리가 사후관리 차원은 5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5년 정도 지나서 이게, 자체 어떤 시범이라는 말을 떼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나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가가 스스로 하는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때부턴 알아서?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의 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도 시범사업이 꽤 많아요. 6개나 있어서, 그런데 사실 보면 쉬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담당자가 도나 중앙에 가서 연찬교육을 하고 또 틈틈이 이런 전달이나 확인사항을 해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지도사들이 각종 연찬교육을 많이 통해가지고서 농가들과 이렇게 해서 상생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기후변화대응 시범사업, 스마트팜, 이상고온, 뭐 이런 거잖아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아, 저도 같이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역시 기술보급과에 질의할게요. 우리 도시농업이 올해 당초예산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많아요. 도시농업에 지금 있는 8개예요. 물론 더 작은 것까지 하면 좀 있겠지만 도시농업 텃밭 어디에다가 조성하세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 공영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서 남한산성 하번천리 38-1번지 교각 밑에서 지금 1만㎡의 도시농업 공영 도담텃밭이라고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일부 예산, 내년도 예산 올린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님의 민선7기 해가지고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아파트주변 유휴지를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도 도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텃밭을 조성해서 도시농업과 기존 우리 농업의 저기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한 6개소는 도시농업과 관련되어서 유휴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임차비가 600만 원인데, 이걸로 돼요? 그러면.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임차비는 그 6개소에 대해서 저기가 아니라 개중에는 간혹 가다가 우리 시유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국유지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개인용지가 있다면, 목이 좋다면 임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 임차비용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계획은 6개소?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도 지역별로 좀 안배를 잘해주세요. 6개소 하실 때.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제 안배성의 문제는 우리도 사전에 읍·면·동사무소에 지적 또는 회계부서에다 했는데 뭘 하려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국유지 자체가. 하천에 접한 곳, 도로에 접한 곳,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후보지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도시농업육성 법률에 보면, 도시농업법 보면 도시농업 농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잖아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던데, 그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대상지 중에 혹시 법령상 대상지가 아닌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도시지역 내의 계획관리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아닌 곳을 대상지로 삼으면 사실은 불법인 거예요, 도시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유휴대상지 찾으실 때.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고려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고려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장비임차가 지금 1200만 원 잡혀져 있어요. 이것도 뭐 명확하게 계획이나 어떤 걸 임대하겠다 이런 것은...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현재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희영
동희영위원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도...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올해 하는 것 보니까, 그 텃밭을 조성하다보니까 장비임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립을 해놓은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농기센터에서 장비임대 해주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 있는 것 활용하면 안 돼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거기는 미니굴삭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떤 게 어려워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굴삭기, 우리가 자체 그 임대용은 미니굴삭기라고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것, 2500만 원짜리 기계거든요.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불도저, 이제 큰 장비로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 사무실에 있는 기계는 도랑치는 것, 이제 물 배수로 정비하는 데,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쓰는 기계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용품구입 1식 500만 원’, ‘표찰 1식, 현수막과 표찰 1식 300만 원’, 이런 것들도 정확한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1식’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표찰이 몇 개 필요한지, 대상지도 안 나왔으니까.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현수막도 몇 개 하실지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당초예산에 이렇게, 제가 볼 때 이것 다 준비하려면 아무리 못 기다려도 한 5〜6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셔도, 오히려 계획을 명확히 세우신 다음에 추경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이제 한 1월부터 3월 정도만 이렇게 하면 후보지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에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면 또 모든 게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죠. 농사는 봄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대상지도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것 준비하시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재료비가 4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재료비에 씨앗, 상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텐데 이런 재료 정도는 농장을 맡아서 하는 일반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모종이나 이런 것은. 이런 것도 다 시에서 사줘서, 대상지도 주고, 표찰도 주고, 재료도 주고, ‘어서오세요’, ‘여기서 해서 이것 농사만 지어주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영으로 하는 도담텃밭에 한해서는 올해와 내년까지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서 어느 정도 도시텃밭이라는 정책화가 된다면 이제 3년차부터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은 갖고 와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을 주다가 안 주면 괜찮을까요? 재료를 항상 드리다가, 매년.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해가지고 해야지만 그 도담텃밭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열심히 짓는 사례가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처음부터 자부담 비용을 넣으시면 어때요? 재료비에.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이제 맨 처음에 그런 문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하번천리 38-1번지가 한국도로공사 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유료행위는 또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유료행위, 거기서 뭔가를 유료로 우리가 판매하지 말고 상추를 심고 싶은 사람은 상추모종을 사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 주지 말고, 무상으로.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자기가 가서, 아니 왜냐하면 내가 거기 돈 들인 게 하나도 없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럼 가서 하다가 본인이 어쨌든 본전 생각이 나야 가서 뭘 해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 주면 ‘뭐 어차피 내가 받은 건데 내가 가서 키워도 그만, 안 키워도 그만’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하여튼 그런 분야는 도담텃밭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후보지를 물색해서 운영하는 데는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 이건 진짜 제 생각에는 너무. 그리고 시설비에 원두막 설치가 쉼터용 시설 설치가 있어요. 원두막하고 쉼터용 시설하고 뭐 달라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원두막은 말 그대로 원두막이고요. 쉼터는 의자시설, 거기에서 편히, 좀 일을 하시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해서 쉼터라고, 그냥 쉼터시설로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냉장고 100만 원은 뭐예요? 냉장고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우리가 뭐 거기에서 큰 물건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도담텃밭 공영으로 하는 데서 이제 그 기간제 요원, 이제 시간타임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운 날 고생하기 때문에 소형냉장고를 구입해가지고서 물이나 본인이 싸온 음식 같은 것을 했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형냉장고 구입하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다 더해도 1억 1200만 원이에요. 그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의 예산이라고 보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적은 금액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것 보면 운영용역비 있어요, 2000만 원. 용역은 어디에 주실 생각이세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용역비는 이제 우리가 친환경 도담텃밭을 하기 위한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인수위에서 그러한 민선7기의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도시농업의 메카라 불릴 만큼 ‘도시농업 종합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1800만 원.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아니 도시텃밭 운영용역비, 860쪽이요. 동그라미 4개 중에 맨 아래 거요. 이 운영을 어디에다 용역주시는 거예요? 관리하고 뭐 이런 것을.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기 바랍니다.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저희가 그 텃밭운영용역비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받은 하번천리에 공영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1000평 정도 되는 공영텃밭을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관리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기간제를 저희가, 기간제가 아니고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업에서 저희가 희망구구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두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희망구구단이 하루에 세 시간만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예산에 정수로 신청했는데 거기 담당부서에서 불허가 떨어져서 용역으로 아예 공모를 붙여가지고 1년 동안 그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용역을 주고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게 한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용역이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용역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최소 두 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인건비로...
희영
동희영위원
하루에 3시간만 가서 계시는 게 무리가 있을까요? 모자랄까요? 용역을 굳이 줄 만큼.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예, 저희가 3시간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어차피 농사는 또 농사짓는 개인이 가서 지을 건데.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예, 상당히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분들 희망구구단을 하시니까 하루에 3시간인데 또 그분들이 요일이 정해져있습니다. 매주 나오는 게 아니고,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출근하지 않는,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도난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걱정스러울 만큼 많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그런데다가 농업정책과 본청으로 들어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 잘 세우시고, 예산 잘 세우셔서 모든 사업이 지장 없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것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기술보급과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자, 그 우리 도담텃밭 있죠? 지금 희망구구단에서 2명이 거기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현재는 근무 안 하고 9월 27일경에 근로가 끝났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근로가 지금은 당연히 끝나야죠. 지금은 김맬 것 없잖아요?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아니요. 그게 그 사업기간이 있어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해요?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어떤 쪽으로, 어떤 면으로 관리를 하시냐고. 거기서.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거기 화장실하고요.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잡초제거라든지 주변에 환경정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텃밭에, 농사작업을 하려고,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 간단하게 해결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근무를 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럼 도담텃밭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143구좌...
자섭
현자섭위원
예?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143구좌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43구좌요? 1구좌에 뭐 1만 원씩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료로 한 거예요?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그 공모사업 목적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복지단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러면 아까도 우리 동희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 재료 구입비 정도는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료 구입에서부터 관리에서부터 뭐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주면, 아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에서.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화장실 청소는...
자섭
현자섭위원
희망구구단을 거기다가 왜 투입을 해요?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희망구구단은 청년, 아니 그 일자리창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 협조 받아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런 사업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세상에.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정부 정책에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용역주신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만들려고요? 거기 청소하고 관리하라고요?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기간제근로자는 아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냥 다 퍼주는 식으로 왜? 운영을요. 최소한의 자기들 먹고 가져갈 것은 재료비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저희가 재료비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세금내기가 얼마나 힘든 시기인데 그렇게 갖다가 막, 선심성 예산이에요, 그런 것은 다.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업, 나도 하겠네요.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해요? 이것 지금 도시농업도 있잖아요. 이것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1억 1000 정도 되는데, 자, 사업예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쓰셔야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내가 만 원짜리를 가져간다면 그래도 20% 정도는 내고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8대 2정도는. 어떻게. 자, 도시농업 체험을 하는 게 뭐예요? 텃밭이라는 게, 본인들이 와서 작물자라는 것 보고 관리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험하게끔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자, 일주일 지나면 어느 정도 자랐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물 관리에서부터 김, 이런 것 다 거기에서 체험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가. 의미 있어요? 도시텃밭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우리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계획 그 지역 안에서 해야 돼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그러면 그것 대통령령으로 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는 차라리 친환경농업하시는 데, 그런 데 가서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가 따로따로 심어달라고 하세요, 상추고 뭐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거기 가서 보면 어느 정도 관리는 해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차라리 농민들한테, 친환경하시고 그러는 분들한테 갖다가 예산을 투입하시라고요. 이것은 도시텃밭도 내가 보니까 이것 다 선심성 예산이에요. 아무리 시장님 뭐 공약이라고 해도 시장님 공약은 다 지켜요? 아닌 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것 뭐 유휴지 같은 것도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다 개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비임차료 그런 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냐고.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조금 하니까 와서 그룹을 지어서 호미로 몇 개 매고 해서 구좌를 만들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앉아서 가서 보기만 하고, 따다 먹고,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차라리 진짜 농업 쪽, 하는 쪽, 그런 쪽으로 해서 농민들과 같이 접해서 텃밭을 하든지 뭐를 해야지, 그것 아무것도 모르시는 젊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끼리 한다고 했잖아. 애들이 뭐를 알아요? 농민의 경험이 있는, 농민들한테 가서 차라리 배우시는 게 나아요.
명석
송명석환경농업팀장
예, 저희가 재료비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재료비 같은 것도 하면 농가한테, 어떤 어떤 농가에서 그것 길러달라고 좀 하세요. 해서 어차피 재료비 구입이 되니까, 일거이득이 되게.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한 템포만 좀 늦춰주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정말 진짜 이것 화가 나요. 광주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막 퍼주는 거예요,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농민들이 편안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협력해 주세요. 협조 좀 해 주시고. 진짜 화가 나요,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어디지? 그 식생활개선 있죠? 2000만 원 올라왔던데, 예산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분명히 본 위원이 그랬거든요, 한 번 예산에 삭감된 것은 올리지 말라고.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취지가 뭐예요? 그리고 식생활 개선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올라왔던데 거기에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말씀해 주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시에 식생활 협회가 있고요. 그 조례를 2017년도 5월달에 식생활 그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 식품과 관련된, 음식섭취와 관련된 유‧무형 전체적인 활동을 갖다가 ‘식생활’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을 한 500명 정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요리 교육도 할 거고, 그다음에 식생활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한 200명 정도 할 그런 예산을 지금 2000만 원 올린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거기 강사에...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강사료도 있고요. 강사료도 일부 좀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2000만 원에.
자섭
현자섭위원
먼저는, 지금 확실히 그 목적이 맞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먼저는 보니까 무슨 찾아가는 뭐, 학생들 뭐 통일교육 이런 것.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계획서 받으신 것 있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갖고 오실 때는, 세울 때는 계획서와 같이 갖고 오세요. 보는 위원들이 보고 정말로 필요하고 진짜 광주시도 활동하시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처럼 진짜 내 돈 10원도 안 하고 그런 것 하는 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 조금씩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 역할도 있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행복밥상, 먼저 6000에서 9000만 원 올라왔던데요. 3000만 원 증액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예,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자연채 행복밥상 9월에 제1회로 추진을 좀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공약사업,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가 시민, 가족들 대상으로 하면서 자연채, 광주시 공동브랜드 해서 저희 농산물 홍보 차원과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처음으로 시범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이벤트라든가, 행사라든가 홍보비, 이런 저기로 해서 저희도 6000만 원 중에서 4700만 원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농협하고요. 또 용역업체에서 무대라든가 이렇게 협찬을 좀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또 농민단체에서도 후원물품을 많이 좀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1600명 가까이 참여할 수 있는...
자섭
현자섭위원
몇 명이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1600, 1596명 정도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런 성과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행사를 500가족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행사프로그램운영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농협에서 계속 후원을, 축산물을 좀 후원도 해 줬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후원품목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무대비 필요한 부분하고 해서 한 3000만 원을 더 소요가 될 예상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올해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하죠?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올해 2019년도에는 행사 자체가 그렇게 큰 행사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1년은 우리가 이제 경기하는 것, 읍·면·동에 단합차원에서 했고, 그전에는 그냥 우리 시 여기 대회의실에서 했거든요,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올해가 이제 시 행사가 크게 하는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념식 행사 이어서 바로 병행을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같이요? 기념식하고.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예,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복밥상 문화축제 개최 시기가 9월경이었고 9시까지 하다보니까 그때는 조금 썰렁, 추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좀 수렴을 해서 개최 시기는 이제 저희가 채소라든가 농산물이 시작이 되는 5월경으로 예상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장소는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장소는 저희가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이게 시민들이 교통이라든가 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소 선정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장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청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일부는 또 근무를 하시잖아요. 근무시간대에 하니까, 우리가 휴일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또 우리 할 때는 약간 배고플 시간대였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 배고프고 그럴 때는 고기 냄새 맡고 그러면 일이 되겠어요? 일이 안 되지. 야간에 좀 더 근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들었거든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장소 부분은 시청 앞에서 하는 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또 하나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참여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어떤 농산물을 구입할 때 뭐 딱 찍어서 자연채라든가 이런 것 하시지 말고 그냥 친환경도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은 선택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농가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배분 자체를 잘해 주세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배분 자체를 한쪽에 치우지지 않게, 이런 행사로 인해가지고 자꾸 농가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는 농가들한테 알 권리도 주고요. 작목반에 가서 한번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고, 이러이러한 쌈채가 있고, 이러하게 이러한 것을 판로도 있으면 그때 또 팔아도 되잖아요. 홍보가 뭐예요? 사람 많은 곳에서 판로도 해 주는 게 그게 홍보예요. 그게 가장 큰 홍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번에 예산을 한 3000만 원 증액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뭐 포부는 아마 크게 한번 좀 멋있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혜택이 갈 수 있는 데는 확실하게 주고 최소한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은 줄이세요. 여기서 막 크게 이벤트해서 쿵쾅쿵쾅 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시에서는, 광장에서는 안 돼요, 근무시간대라서. 그런 것은 좀 참고해 주세요.
상택
박상택농산유통팀장
예, 그 개최 시기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간도 좀 검토를 하고요. 이벤트보다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를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 다양화에서는 저희가 그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농가에 5월 사전계약재배 형태라든가 품목 다양화는 반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저는 과하고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 3개 과 모든 직원들한테 당부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자섭 위원님하고 동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려하는 것이 신규사업이 이번에 굉장히 많다보니까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여튼 뭐 저희 위원들도 농업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게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금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신규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실패하는 일이 없게 좀 만전을 기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더운 데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와 농정과는 농민들의 대변인이고 선도주자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민들과 공유하고 또 항상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들의 고충과 힘든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텃밭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강사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굳이 강사료까지 무슨 필요가 있겠나, 지금 보니까 관리를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시텃밭을 해도 그 참여자분들한테는 다만 재료비라도 받으세요. 8대 2 정도는 받으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냥 100% 무료하면 참여하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그것 우리가 볼 적에는 그 분들이 20% 정도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열과 성의를 다해서 거기 나와서도 관심을 갖고 그 사업에, 진짜 보면서 농산물도 그분들이 직접 관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가지고 일은 계획된 대로 잘 계획되게 일을 하시고 나머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농촌인구가 줄고 도시농업인구가 많아지는 시점일 거예요, 아마. 이 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진짜 그것 매칭사업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지금 농촌인구는 줄고 자꾸 이제 도시인구가 느는 처지가 됐으니까 물색을 잘하세요. 우리가 임대차 할 때도 어르신들이 농사짓고 그런 데는 농토가 많이 빈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우리 도‧농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조성환 과장님만 아까 저것 했는데 올해 같이 그만두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장
아무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의의 전당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소통과 리더십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8년 당초 예산액 662억 9375만 원보다 146억 5241만 원이 감소한 516억 4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입내역으로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234억 1360만 원과 신설 급수공사 70억 원,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전기설비 개·대체사업 용인시 부담금 19억 원과 타 회계 전입금으로 17억 29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23억 8000만 원과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27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장 특별지원사업 전입금 22억 4200만 원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비 61억 6195만 원과 신설 급수공사비 70억 원, 원수구입비 25억 2960만 원과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19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비 16억 원과 제3정수장 증설사업비 22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7억 원, 광주정수장 도수관로 이설사업비 48억 원과 예비비로 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8년 당초 예산액 700억 3437만 원보다 321억 9284만 원이 증가한 1022억 2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입내역으로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279억 원과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1억 50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으로 304억 44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6억 원과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비 및 기금 지원금 369억 원, 수도권 매립지 3단계 하수슬러지 건설사업 등 도비 지원금으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140억 원과 환경기초시설 보완사업비 55억 원, 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비 14억 원과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5억 99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284억 원과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95억 원, 경안 외 8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93억 원, 수도권매립지 3단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설사업비 108억 원과 예비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6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급수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상수도확대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16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지금 보시면 여기 관내 전 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취약 상수도확대 보급사업은 지역별로 관로가 매설되어있는데 요즘 각종 개발로 해서 산재된 지역에 관로가 포함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전년도 10월, 지금 10월달에 읍·면·동에다가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일부 구간을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배수관로하고 가압장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가압장 설치가 제가 알기로도 조금 지대가 높은 데 같으면 물 수압량이 약하고 그런 데,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저희가, 다른 데서는 잘 모르겠고 오포 쪽에만 해도 매산리 쪽이나 이런 양벌리 쪽 같은 데도 조금 이게 물 공급하는 데 압이 좀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빌라사업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압장 설치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그분들이 해 놓은 것하고 상관없이 또 다시 신설을 하신다는 건가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빌라라든지 대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대 높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본인이 부담해서 가압장 및 관로를 설치를 해서 우리 시에 채납하는 시설물이 되겠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기존 취락이 많이 형성되어있는데 지대가 높아서 상수도 공급을 못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압장에다 관로를 연장해 가지고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현재로 기존에 계신 분들, 지금 현재로 수도공급을 받는데 거기에 물 수압이 약하다든가 이런 데를 하는 거고, 신규로 예를 들어서 빌라사업을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개인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광주에도 이렇게 수도 압이 약해서 많은 저것을 하시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형평성에 맞게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남종면 인원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이 사업에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내년도 사업은 지금 사업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종면 같은 데는 지금 기존에 귀여리까지 우리 주 관로가 있고 추가적으로 관로를 신청한 사항은 현재 접수된 건 없습니다. 대상지는 어디 지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을 놓고서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으니까 적은 돈으로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맞게 잘 좀 지역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물을 쓰고 그런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66쪽 한 번 봐 주세요. 곤지암 건업리 상수도시설 확대 보급사업이 2차분이에요. 2차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량, 배수관로 4.5㎞, 가압장 1식인데요. 광주시에서 50%, 건업리 마을에서 50% 이 사업비를 50%씩 부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전역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지역을 급수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초월지역에 어느 마을은 2010년까지, 2020년까지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업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 2025년도에 공급하도록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계획상.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2025년까지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일부를 50%를 자부담할 테니까 그 기간을 당겨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작년도부터 일부 시작을 해서 올해 2차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상수도 자체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이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025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있는데, 그쪽에서 25년까지 기다리기, 2025년까지 기다리기가 조금 어려우니 본인들이 자부담을 50%를 낼 테니 우리 시에서 50% 부담해서 조금 빨리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 이런 건이에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상수도, 상수도 44쪽이요. 43, 44.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제가 이것 페이스북에 광주시에서 광고한 것 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고 올해 혹시, 제가 본 게 불과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광고를.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언제부터 진행했고 사업 수행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50%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전체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고 연면적이 130㎡ 미만인 건물을 갖고 있는 건축주가 건물 내부에 배관상에 노후돼서 녹슨 물이 발생됐을 때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자가가 아니어도 지원되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자가’라는 개념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자기 집 아니더라도.
희영
동희영위원
예.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살고 계신 분이 해당이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올해는 몇 가구 정도 됐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올해 75가구 되어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 수혜를 받은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죄송합니다. 2016년부터 75가구가 신청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 쭉 누적된 게 75가구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서, 그럼 대상되는 데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셔서?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도에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은 참 효과는 좋은데, 신청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돼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금고지서 나가는 사항에다 같이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 광고해서.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데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 홈페이지에 접근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접근해서 홍보를 하신 것이 노출되기에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 관리하는 부서 있잖아요? 거기에 협의 같은 것 보내셔서 하고 계시겠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홍보하는 방법이 홈페이지라든지 플래카드, 읍·면장을 통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도요금 고지를 하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이 가능합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다 방문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 앞에 43쪽에 홍보비가 3만 원, 30개소, 2회예요. 30개소는 어디일까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이건 우리가 홍보하는 것 중에서 플래카드에 해당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현수막이 3만 원이에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보통 3만 원 정도, 이게 규모가 규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있는데 저희는 3만 원짜리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역별로 많이 배부를 시켜야 되다보니까 큰 것보다는 적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홍보비가 전부 다 현수막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여기 제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제안 설명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17억 원 예산을 세우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저희 지방상수도에서 유일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지는 면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면사무소 지역만 해당돼서 우리가 단계별로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가 반영되는 것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퇴촌면 영동리 일원을 공사를 하고 있고요. 방도2리는 공사가 끝났고 내년도도 영동리 나머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연도마다 사업이, 전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이 얼마 있었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환경부에 기 건의되어있지만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만큼 사업을 끊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그럼 환경부하고 이 사업 자체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환경부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확보를 해야 우리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 수시로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그런대로 많이, 타 시·군보다 많이 받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애를 쓰고 있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애를 쓰고 계시지 말고 애쓰셔서 많은 예산 확보 좀 해 주세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수과네요. 5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상단에서 두 번째 난에 보면 민사소송에 따른, 이게 뭡니까? 이게. 임료 지급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유지에 하수관이 매설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신대리인데 800mm짜리 하수관이 설치되어있어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 소송이 진행이 됐고 소송에 대한 결과가 임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라서 매월 두 사람한테 9만 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이건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토지가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로 시설 결정되어있는 부분이라 도로개설 완료 전까지는 매입하라는 결정문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까지는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빨리 구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또 밑에서, 하부에서 좀 올라오시다보면,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걸 보시면 지금 전년도 대비했을 적에 다섯 배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금액으로 해도 5억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증가한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리구역 내에, 여기 보면 과오납금 반환금에 대부분이 설명 자료에도 표현되어있습니다만 이중수납이나 누수감면 등으로 인한 사용료가 환불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처리구역 내에서 자체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지역관리제를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 그 내용 속에서 처리구역 내에서 자체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계셔서 그 건에 대해서 좀 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을 실사를 정확하게 다해서 해당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저희가 예측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증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해마다 1억 정도씩은 계속 그렇게 지불을 해왔었던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랬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을 빨리 좀 저것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래서 일제정비 차원에서 일단은 내년도에 많은 부분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관리를 잘 좀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큰돈들이 쓸모없이 이렇게 낭비성으로 보여지지 않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오납이 5억이네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지금 설명 드렸었던, 좀 전에 설명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게 딱 액수가 5억으로 떨어져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억으로 떨어진 건 아니고, 예측치로 저희가 표현을 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수치가 다 나타난 것이 아니어서 ‘5억에 딱 맞췄다’라고 표현 드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광주시 관리기금 이자상환액 이런 것도 8800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딱 5억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숫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5억으로 지금 과오납이 잡혀 있으니까 이상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환경공영제, 지금은 지역관리제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처리구역 내에서 자체 처리 시설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분리식으로 이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지 않다보니 환불에 대한 대상이 늘어나게 되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런 민원으로 인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게 해소하기 위해서 일제정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5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에 대해서는 좀 관리 좀 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수도과에 44쪽에 약수터가 광주에 12개소죠? 13개소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13개소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거기 미생물, 약수터 미생물 살균소독기 전기요금 보면 시에서 7개 하고 경기도에서 2개 하나 봐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 나머지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예요? 다른 곳은.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저희가 약수터를 관리하면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수질검사 상에 예를 들어서 살균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 발생했을 때인데, 발견된 게 확인되면 바로 우리가 먹는 물을 잠깐 공급에 대해서 ‘드시지 마시라’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살균소독기라든가 관계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다시 드실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조치한 게 7개소, 도에서 한 게 2개소 전체 9개소가 그렇게 운영 중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살균소독기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 옆에 45쪽에 유지관리비 12개소 되어있는데 여기 한 군데 더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하는 것은 13개소인데, 1개소가 지금 물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아직 폐지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추이를 봐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여름에 비 많이 오거나 하면 물 나와요? 물이 아예 안 나와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안 나와서, 몇 개월째 지금 수질검사를 못하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수질검사 수수료에서도 12개소만 하신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약수터라는 게 고정적으로 되는 약수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건수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형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감시를 했다가, 관리했다가 이상 유무에 따라서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고, 더 이상 물이 생산이 안 되겠다 판단하고 폐지하고 그런 절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한 군데가 어디예요? 물 안 나오는 곳이.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영동리 염티고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기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7쪽입니다. 201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612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1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원업무 및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4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878쪽 각종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사무관리비 9543만 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5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80쪽,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수동 인증기와 쾌적하고 안전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및 민원실 CCTV,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여비 등으로 92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880쪽이에요. 880. 하단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수동 인증기 구입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내구연한이 완료가 돼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내구연한이 완료가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돼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하도 낡아가지고,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자섭
현자섭위원
10년 됐어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많이 오래 쓰셨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저도 880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중간 밑 부분에 보면 재료비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환경미화용 꽃 구입이라고 되어있어요. 500만 원이요. 이것은 꽃만 구입하시는 건가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청사에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심기도 하고 개별 꽃, 화분에 심는 겁니다. 계절별로, 민원실 앞에.
일혁
임일혁위원
직접 꽃만 구입해서 직원들이 심으시는 거냐, 아니면 용역을 내보내는 거냐.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직원들이 심으셔도 될 것 같은데?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이게 500만 원이면 사계절용으로 꽃이 다 구매가 되시는 건가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꽃이 계절이 변할 때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이것 꼭 기억하고 있다가 봄 되면 한 번 가서 잘 심어놓으셨는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쁘게 해 놓을 테니까 오셔서 구경 한 번 하시면...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5회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