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상표 의원 발언

제203회 제9차 특별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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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관 4개 과와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전문의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정홍숙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으로 363쪽에 있는 농산물 거점가공센터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제3기 균형발전사업계획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제조,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년에는 국비 1억 8000만 원, 도비 8500만 원, 시비 8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272억 361만 6000원보다 6억 6741만 1000원이 증액된 332억 7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농정업무 관련 지침서와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50만 원, 청사 내 예취 및 환경관리 인건비로 397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에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2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홉 가지 사업에 2018년보다 50만 원 감액한 8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4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은 수요인원 증가를 감안하여 1억 3188만 원이 증액된 4억 3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과 벼이삭거름 지원은 수요농가 감소와 예산 잔액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인공상토는 2억, 이삭거름은 1억 5000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벼 재배농가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이양전 방제의 약제 살포를 통해서 농약살포 감소와 횟수를 줄여 농촌 노동력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46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지원으로 삼광벼 재배농가 도복경감제 지원에 1억 5000만 원, 충남쌀 생산비 절감 자율선택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촌인력 농작업지원 육성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인력 지원을 목적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47쪽입니다. 중간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수요량과 살포주기를 감안하여서 규산 공급은 전년보다 6억 642만 4000원을 감액하고 3억 76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회 공급은 2억 7929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48쪽 상단 부분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305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50쪽입니다. 중간에 유기농 생산유통 지원은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 선호에 따라서 친환경유기농 생산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350쪽 하단부터 351쪽까지는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국비 전액보조 직불금으로 쌀소득직불금은 63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직불금에는 1억 원을, 조건불리직불금은 2902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밭농업 직불금은 지급단가 상승으로 국비 1억 5377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5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중간에 농업환경실천사업비로 24억 6059만 7000원을 하단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13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시설원예 농업인 환경개선사업 분야는 시설원예 선충방제, 천적지원, 고맛나루 홍보관 운영, 과수 생산자재, 잎들깨 특성화사업, 착과봉지, 기후변화대응 과실생산 등 7개 분야의 사업비를 가감 조정함으로써 125만 원이 증액된 4억 4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입니다. 딸기재배농가에 대해서 균일하고 건전한 우량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농가 딸기우량묘 시설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상단 부분에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은 마늘농가의 동해예방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중간 부분입니다.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으로 5000만 원, 공동상표 고맛나루 포장재 제작비용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60쪽 하단입니다.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으로 1520만 원을 증액한 1억 2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HACCP 인증지원 사업비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시설 의무화에 대응하고자 컨설팅 비용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363쪽입니다. 로컬푸드 6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산물 체계 구축 실태조사 8000만 원, 생산자조직 교육사업비 3000만 원,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거버넌스 조직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 부분입니다. 충남쌀 우수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뒤에 이어서 365쪽 상단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집하장이나 선별포장라인 보강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서 2억 6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8년까지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무상급식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전년보다 28억 8724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70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임달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있는 데요. 3억 6100만 원이 절감이 됐더라고요. 왜 절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340……

달희

임달희위원

347페이지이에요, 페이지는. 403-2.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토양개량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규산과 석회가 있는데 3년 주기로 저희가 합니다. 해마다 똑같은 면에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지원했으면 3년 후에 다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가수요가 좀 감소가 됐고요. 주기에 따라서 규산은 감액을 하고 석회는 증액을 하고 서로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게 공주시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읍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안 하더라도 그냥 자발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신청은 해야 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청도 못 하는 것이네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은 워낙 이 사업이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항상 해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기간이다 하는 것을 현수막을 건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홍보를 잘 해서 모든 농민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안전공제보험료 352페이지거든요. 농업인들은 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니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자부담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부담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험을 가입을 하면 이 보험은 무슨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개인, 농사짓는 개인한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사람.

달희

임달희위원

사람한테 보험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 개인이 보험을 가입을 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하고 중복적용이 되는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것은 농업, 말 그대로 농업과 관련한 사람에 대한 보험인데요. 지원을 저희가 자부담이 보통 20%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 일하는 절차를 보면 저희 지자체로 배정을 해서 그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중앙농림부에서 해당 농협에 관계되는 보험업체에다가……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농민들이 보험을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농사일을 짓다가 다치면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가 내가 들은 보험하고 여기서 들어준 보험하고 같이 중복이 보상이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보상이 가능한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달희

임달희위원

그리고 확인을 해서 농민들한테 가입을 할 때 권해주고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홍보할 때, 권해줄 때 그런 것도 좀 알아서 말씀을 드려야 농민들이 가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355페이지에 로컬푸드 참여 소규모 재배농가가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또 여기 361페이지에도 소규모 로컬푸드 활성화가 또 있고 그래요. 355페이지는 소규모 재배농가라고 되어 있고 제목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틀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하고 361페이지하고 로컬푸드가 있는 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355쪽에 있는 로컬푸드 참여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단지는 농가 단위에 실제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빈약하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러면 그 농가 단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

달희

임달희위원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소규모로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농가 땅.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지원?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농가에 대부분이 이제 로컬푸드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재배여건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영세하거나 소규모 농가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가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리고 이거 361페이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361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고맛나루상표라고 우리 시의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브랜드와 관련해가지고 육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크게 제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지금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 준비를 위해서 이쪽에는 그쪽 사업비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마케팅에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크게 저희는 여기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생산농민한테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조성을 해야 되고 또 같이 혼자만이 아니고 조직체가 좀 엮어서 공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걸을 구분해서 그 체계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센터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새로 구축하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할 예정……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 초등학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큰 제목은 로컬푸드 6차산업화 연계 유통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앞서 의회전문위원님이 설명하라는 내용인 농산물 거점 구축에 대해서와 연결되는 사업인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제3대 균형발전사업 예산액으로 전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산물 거점가공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농업인들 교육을 하고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정부 방침에도 푸드플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푸드플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푸드플랜이라는 그 자체가 영역이 넓습니다. 단순히 먹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남은 쓰레기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안에 전부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그 푸드플랜 구축이 수립이 되고요. 그래서 그 푸드플랜 구축이 되면 민관이 합동으로 거버넌스를 좀 운영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어떤 계획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 단계별로 설명을 다 드린거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거점 가공센터는 저희가 3대 균형발전사업의 총 예산액은 21억입니다. 그런데 내년 2019년에 편성된 예산액은 361쪽에 보면 5억 8000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농산물 거점 가공센터는 거버넌스 운영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우리 시에 어디에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저희 현재 욕심으로는 내년도에는 최소한 사전 실시 설계까지 장소 물색까지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 2020년도에 실제 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건축을 하면 내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별개라고 보시면 되세요.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은 것이지요? 나중에 건축을 하고 나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목표는 똑같지요. 목표는 똑같지만 하는 장소나 이런 거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어디다가 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달희

임달희위원

어디에다 할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똑같이 또 그런 것을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미지잖아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담당하는 과는 아니시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기술보급과……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잘 안 살리고 있는데 이게 또 가공센터가 나중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도 좀 그럴 것 같고 또 우리 엊그저께 현장에 갔을 때도 우성면에 초등학교에서 뭐 한다고 하는 것 있었잖아요. 거기가 어디 초등학교이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학교급식센터 말씀하십니까?

달희

임달희위원

어디 학교였지요, 거기가?

승열

서승열위원

청룡초등학교.

달희

임달희위원

그 안에도 농산물 가공센터가 법인화를 만들어서 그것도 거기다가 또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잘 활성화를 시켜서 농민들이 와서 많이 좀 이용하고 잘 되고 넘쳐서 나도 하고 싶은 데 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 이런 걸 좀 늘리고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기존에 있는 것도 인력이 모자라서 그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사람도 없고 한데 이것을 또 어쨌든 거기까지 몇 년 뒤에까지는 뭐를 정하고 뭐를 파악을 해서 이것을 결국은 그 후에는 이 가공센터를 또 신축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석에서)임달희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 내에 있는 가공센터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력이 조금 어려운데 그 연구직을 인력 수급을 해서 채용을 해서 저희 행정적인 것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농업단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그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이렇게 해서 시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아, 그러면 농산물가공센터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모자라는 부분도 이렇게 채워서 잘 돌리게끔, 운영이 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석에서)예.

달희

임달희위원

이거가 진짜 완주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석에서)완주하고 지금 순천이 이렇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 듣기로는 이쪽에 많이 견학도 가서 보고 하는데 여기가 인력이 없어서 지금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인사담당관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하나, 팀을 하나 해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팀까지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니까 어떻게 됐든 팀은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더 인력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한 10억을 넘게 들여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기술적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역대 과장님 중에서 시원하게 제일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나. 감사드리고요. 341쪽에 보면 401-01 부분 청사조경 전지 및 예취인부 인건비입니까? 그것 예취하는 인건비입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창선위원

몇 명이에요, 이게? 몇 명 두고…… 많이 증액됐던데 보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증액된 이유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청사 이전을 한 이후에 조경관리를 사실은 잘 계속해서……

이창선위원

조경 잘 되어 있는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계속 이사한 이후, 식재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그냥 두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청사조경도 한번 저희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부지나 청사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넓기는 합니다. 약 2만 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위생직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청사 인건비 그냥 일시적으로 며칠씩 이렇게 가끔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이창선위원

정원수 정리공사도 그렇고 거기 잘 되어 있던데 그런 것이 좀 말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345쪽에 보면 상토 있지요, 상토? 이 상토가 본 위원이 4대 째부터 이 상토를 좀 많이 이야기 했었는데 이게 전액 100% 보조해 주는 거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논산지역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던데 왜 공주만 100% 다 그냥 지원을 하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글쎄 논산 자부담은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토는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상토 지원한 사업은. 그런데 농가가 매우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은 전 농가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상토 가지고 각 읍면동에 특히 면단위에는 이장이라든지 이분들이 혹시 장난하는 것 알고 있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

이창선위원

상토를 받아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받아가지고 쌓아놓잖아요. 이게 사실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세종시로 지금 옮겨갔는데 공주에 영입했을 때 그 한밭비료에서 상토를 많이 여기다 보급을 했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한밭비료에서 상토를 많이 지급을 한 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분들이 이·통장들이 이 한밭비료하고 결탁을 맺어가지고 무료로 막 주다보니까 이게 1, 2억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8억인데 그래도 10억 중에서 삭감이 돼서, 감액이 돼서 8억 5천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통장들이 이 한밭비료하고 결탁이 돼서 그쪽으로만, 한쪽으로만 밀어가지고 농업경영인들한테는 이분 회사에서 돈을 한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지금도 그 한밭비료에다가 혹시 납품을 하고 있어요, 한밭비료에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이 체계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업체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창선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한밭비료하고 오랫동안에 그런 결탁이 있기 때문에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토도 100% 공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1등이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주 업체를 쓰세요, 그러면. 먼저 보는 사람이 1등을 하더라도 주더라도 공주사람한테 주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제가 본 위원이 이거 할 때 상토에다가 엄청 내가 깊이 파서 내가 상토에 대해서 아는데 비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데는. 지금 과장님의 부서에서 고맛나루쌀이라든가 로컬푸드 이런 게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있는데 로컬푸드가 뭐하는 곳이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냥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로컬푸드 농업인들은 생산하는……

이창선위원

농업인을 위한 로컬푸드잖아요.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우성도 있고 유구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로컬푸드가 농민을 위한 로컬푸드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고맛나루장터 홍보물 홈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고맛나루 판촉비라든가 홈페이지 이벤트 실시, 유지보수 등 고맛나루에 대해서 상표, 교육, 포장재, 이런 게 지금 많이 편성돼 있는데 또한 농산물 명품브랜드에 참가하는 거 그다음에 전국에 으뜸농산물한마당 참석하는 거 이게 왜 필요해야 되요? 특히 이것 한 가지만 합시다, 우선. 명품브랜드를 참가하고 농산물한마당 참석하는데 왜 참석을 해야 돼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 공주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고맛나루 상표등록이라든가 교육컨설팅이라든가 포장재 제작비용이라든가 이것을 고맛나루 비용을 이것을 왜 그 홈페이지랑은 왜 해야 돼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고맛나루 홈페이지는 사실 온라인상에서 농산물을 홍보 판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온라인의 일입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고맛나루쌀을 공주농민들을 더 팔아줘서 홍보라든가 포장이라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종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왜냐하면 공주에서 나오는 생산물, 쌀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고사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주에 시민들의 농가에서 나온 모든 농산물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잖아요? 홍보하고 브랜드도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정작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준 게 있느냐 이것이지. 고맛나루 쌀이 다른 데에 비해서 얼마 비싸요? 만 원 비싸지요? 왜 비싸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8000원에서 만원 사이……

이창선위원

왜 비싸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만큼 고품질로 저희가 사실은 고맛나루 쌀은 처음 생산할 때부터 품종선택에서부터 전부……

이창선위원

그런데 고맛나루 쌀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 다른데 청풍이나 경기도 이런 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는 이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기도 쌀이 좋다고 해도 우리 공주쌀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선위원

정답이에요, 정답. 그게 맞는데 제가 지금 그런 것을 떠보기 위해서 저도 하거든요. 저 수사증 있는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고맛나루 쌀이 그만큼 맛있고 품질이 좋고 만들고 하는 데도 우리가 정안면에 고맛나루 얼마나 공장을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진작 그분들을 도와줄 농협에서 공주의 고맛나루 쌀이 과연 얼마만큼 판매를 하고 얼마만큼 있는지를 저는 의심이 가요. 제가 며칠 전에 또 한 바퀴 농정과를 하기 위해서 돌아봤어요. 공주 고맛나루쌀은 별로 보이지도 않아. 고맛나루쌀이 하나가 있으면 외지 쌀이 7가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과연 공주농업기술센터에서 공주에 대한 농민을 위해서 고맛나루쌀에 대해 홍보를 하고 얼마만큼 했는지 매번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홍보를 했는데도 왜 공주쌀이 별로 없고 하는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때만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그 농협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제가 전화를 해봐요. 연락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면 이 과에서는 행감이라던지 예산심의 때 이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립서비스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행감 때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정종순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고 그런데 변한 게 없다는 얘기지요. 왜 변한 것이 없고 앞으로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또 안 변했을 때 경우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신대로 물론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각 읍면에 1:1로 전부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지부에 관련 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렇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위원님께도 별도 설명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물론 개선이 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아직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천이 어려운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 행정체계는 농협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마 감지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개선됐다는 곳이 어디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각 농협에 지난번에 쌀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아마 그 수입……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개선전화를 해서 개선됐다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하나로마트. 농협 내에 있는 하나로마트입니다.

이창선위원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위치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개선됐다면서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 관계자하고……

이창선위원

통화만 한 것이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개선 됐다는 통화. 확인은 안 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만 한다는 얘기에요. 저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하나로마트에서 어느 부서에 개선됐다면 지금 여기서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합니다. 왜? 시키는 것보다는 확인이 중요하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농협에 지금 권고사항이지요. 지시는 할 수 없어도 권고사항이지요. 수십 번의 권고를 했는데도 안 변했는데 왜 홍보비를 왜 이렇게 지출해야 되냐고, 예산 낭비해야 되냐고. 홍보를 하고 권고를 하는데도 안 되는데 왜 돈을 줘야 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냐 이거죠. 과장님 급여를 얼마나 타세요, 한 달에? 자존심입니까? 많이 타지 않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

이창선위원

1000, 2000만 원이 아니고 몇 천만 원씩 주는 것을 그냥 우습게 알아. 이 시민들 돈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각 모든 과에 부서에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낭비하면서 단체에서 해달라면 단체에서 욕을 먹을까봐 올려. 올려놓고 의원들하고 단체하고 싸우게 만들어. 그렇게 해놓고 깎으면 우리는 몰라요. 올렸는데 의원님이 깎았습니다라고 하고 그 위원들을 욕을 먹게 만들어. 과별로 거의 그래요. 의원들은 무슨 봉입니까? 위원들이 뭐 하나 사업에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것 좀 해주십시오. 안 돼요. 돈이 없다고 하고. 그래놓고 정작 과별로는 단체별로 올리면 그냥 올려. 깎이면 할 수 없고 안 깎이면 좋은 거야.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날인가 해서 대천에 놀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를 10대갔다고 해서 정산서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 관광회사 가보니까 차가 2대 갔어. 나머지 8대분을 10대분을 그 관광회사에다가 지출해놓고 8대분을 그 단체에서 주머닛돈에 가졌어. 그 직원이 그때 징계 받았잖아요. 자, 이벤트회사에서 이벤트를 했는데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하는데 50만 원, 70만 원 사인했어. 그 이벤트회사한테 와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이벤트 한다고 해서 갔지? 예, 다녀왔습니다. 여기 싸인 좀 해보게. 해서 의원사무실에서 사인해보니까 사인이 틀려. 농어민이 가짜로 사인했어, 그 이벤트회사 거를. 김밥집에 800명 간 김밥영수증이 왔는데 영수증에 내가 그 김밥집에 확인하니까 40명분 김밥을 가지고 갔어. 그런데 그 직원이 나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더 미안하더라고. 왜? 징계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는 징계 받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것을 안 하면 농업경영에서 가만히 안 있는데 올려 달래, 무조건. 그래서 올려. 예산이 깎이면 위원이 깎았다고 나쁘게 욕 얻어먹고 통과시키면 좋은 거야. 그때는 농업기술센터가 올려서 해 줬으니까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 돈을 먼저 보는 게 임자이고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 중요하단 얘기에요, 확인. 가짜 영수증 얼마나 올라옵니까? 저 잘 잡아내요. 저 감사원 감사까지 먹고 자고 혼자 가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 1000, 2000억이 아니라 몇 조로 따져요, 몇 조로. 경기도 벽제를 가보니까 나오지도 못해. 이런 돈을 제가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고맛나루 홍보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이라든가 홈페이지 유지라든가 입점자 교육이라든가 판촉물 지원, 홈페이지 이벤트 실시 여기에 보면 고맛나루 상표 컨설팅, 고맛나루 포장 제작비용 이게 고맛나루에 대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고맛나루 쌀은 공주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 단지 만 원이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고급이라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것 찾고 좋은 것 먹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공주쌀은 1만 원이 좋고 다른 품질보다 좋은데도 그 1만 원이 비싸서 안 먹어, 안 사가. 왜 그렇겠어요? 먹어보니까 품질이 아니라는 얘기야. 1만 원을 비싸게 줬는데도 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고맛나루 쌀을 안 갖다놓고 안 드시니까 안 갖다놓는 거예요. 다른데 청풍쌀 이런 데가 더 좋고 싸고 그러니까 당연히 갖다놓고 하니까 이런 고맛나루 쌀을 홍보를 하나마나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요, 이제는? 제 이야기 충분히 들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감 때도 분명히 이런 지시를 했고 본 위원이 6대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대 때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안 변하고 왔어요. 위원들이 4년마다 바뀌니까 모를 줄 알고 그냥 넘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안 변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혹시 한번 과장님 답변해주시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전에도 노력한다고 해놓고 안 변했어요. 그러면 저도 한 번 더 제가 속고 넘어갑시다. 예산을 해주되 안 됐을 경우는 다음에 가서 예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지요. 이거는 공주농업인 …… 공주쌀을 만들어서 좋은 쌀을 보급을 하고 판매를 마진해 주는데 좋은데 지금 당장 여기에 마트 같은데 축협 가보세요, 공주쌀이 얼마나 있나. 공주쌀보다 외지쌀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것 오늘 농정과 때문에 어제 한 바퀴 또 돌아봤어요, 저도요. 이게 과연 공주의 농민을 위한 브랜드고 공주에 의한 브랜드고 과연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해줘야 안 된다 효과를.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오히려 농민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이 농민들 고맙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하는데도 똑같이 더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쌀이 안 나오는데 지금 아산에서는 더 좋은 쌀이 나오잖아요. 더 싸게 나오고. 완전히 벗기지를 않더라고 거기는. 저는 그것까지 다 확인해봤어요. 모르겠어요.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사실 저는 삭감하고 싶습니다. 왜 삭감하고 싶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홍보비하고 수억 원씩 나가서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권고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에 했었을 때 권고해도 안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그것 한번 대안을 제시 한번 해보시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농협하나로마트 운영은 농협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농협장들을 만났을 때나 그럴 때도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로마트 운영권은 농협에 있지 저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열되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농협 같은 경우는 전국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렇게 유통을 하고……

이창선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농협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

이창선위원

아니,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유통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농협에서 하지요? 농협에다가 권고사항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기금 같은 것 농협에다 많이 넣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

이창선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넣지 마세요. 1금융, 3금융도 있습니다. 농협보다 이자율이 더 셉니다. 그쪽으로 주세요, 안 하겠느냐고. 그런 불이익을 주세요, 불이익을. 안 하겠는가, 합니다. 다만,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깎고 싶습니다, 예산을. 다만, 한 번 더 제가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공주고맛나루쌀이 없고 외지쌀이 더 많고, 그런 권고를 했을 때 안 되더라 했을 때는 삭감을 해야지요, 당연히. 왜? 여러 번에 걸쳐서 홍보비까지 수억 원 해 줬는데도 안 되면 당연히 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그랬는데도 안 됐다, 농협에 대한 모든 관련된 돈 10원짜리도 주면 안 됩니다. 조례나 법을 바꿔서라도 기금이 됐든 모든 돈을 이자 장사하기 위해서 1금융이나 다른 금융이나 해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

이창선위원

여기 기획실 오셨나? 우리 과장님 안 오셨어요? 국비라든가 균형발전기금, 도비 이런 것이 많지요, 팀장님?

용호

이용호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만약에 농협에서 농업기술센터 말 그대로 이렇게 홍보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 농협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이자율도 제일 약합니다, 농협이. 그래서 이자 장사도 할 겸, 농민도 살리기 위한 겸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소장에게)소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정년이?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석에서)조금 남았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충분히 그 안에 하실 수 있겠지요, 소장님?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석에서)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워낙 우리 소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리 가셨으니까, 저는 교통과에 있을 때부터 탁월한 걸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연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주의 농민들 소득이 최고 많은 순위가 어떻게 되지요? 세 번째까지만 얘기해 보세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작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열

서승열위원

벼든 오이 등 상관없이 농민 소득이 최고 많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 이거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공주로 보면 현재로는 오이하고 딸기를 꼽을……

승열

서승열위원

소득, 전체 농민들의 소득이. 오이 농사짓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이가 최고 많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니, 그러면 총 소득은 벼로 보시면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다음은 어떤 것……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벼와 밭작물입니다. 시설하우스 조금……

승열

서승열위원

시설하우스는 종목이 여러 가지니까 딸기라든가 오이라든가 토마토 이런 품목별로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시설하우스에서는 오이가 최고 많은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오이하고 토마토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다음에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딸기.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고 많은 품목이 벼잖아요,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셨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3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쌀 소비량도 줄고, 고품질쌀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덜 먹어서도 그렇고,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쌀 가격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쌀 가격 지금 올라갔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올라가서 지금 가만히 있지요? 소비가 덜 돼서 그렇다는 말도 아니네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물론 그것은 종합적으로 보면 쌀 소비도 계속 그 추이가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1인당 연간 한 120kg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는 60kg 정도, 반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쌀값이 더 올랐는데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정부 수급조절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인구수도 많이 줄고,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많이 변화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승열

서승열위원

인구가 줄어서 쌀값이 올라갔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늘었다고 해야 쌀값이 올라가는 거지, 줄면 안 올라요. 그런데 고품질도 안 맞지요? 쌀값 올라간 이유 중에서 고품질도 안 맞는 거지요? 세 번째 뭐라고 하셨지요? 적게 먹어서 쌀값이 떨어지고, 두 번째 고품질이라 쌀값이 떨어지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세 번째는.

승열

서승열위원

(공무원석에)거기 팀장들 중에서 그때 과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응답하는 팀장 없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에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한 5가지 얘기했어요. 지금 2가지 얘기하셨는데,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쌀값이 올라 있잖아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마 쌀 과잉생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과잉생산,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보십시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

승열

서승열위원

팀장님들 없습니까, 그 얘기?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응답하는 팀장 없음) 없어요? 없지요? 생각이 안 납니까, 거기 팀장님들도 전부? (응답하는 팀장 없음) 이것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렇지요, 답답하지요? 불과 한 3개월 전인가 언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막 박박 우겼어요. 그렇지요? 그때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기억은 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지금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쌀값이 올라가지고 고정으로 돼 있잖아요, 19만3000원. 그때는 얼마쯤 갔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때는 약 12만 원 선 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12만 원 선에서 19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덜 먹어서 그렇고, 쌀을 고품질을 안 만들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과잉생산해서 그렇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것이지, 그 내용 자체가 다 틀리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다 틀리지는 않지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그 얘기가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서승열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쌀값 수급조절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통과장이 그것을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이 내려오면 농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중점으로 해서 제가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솔직히 농민들한테 얘기를 안 한 것…… (이종운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교대)

승열

서승열위원

지자체에서 쌀값을 조절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쌀값을 조절하거나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할 때 거짓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렇지요? 쌀을 조금씩 덜 먹을 수도 있지요. 쌀이 고품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산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 아닙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거짓으로 홍보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거짓 홍보지요! 쌀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쌀을 덜 먹어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국가에서 수입을 더 해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연간 약 40만 톤 제가 아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쌀값은 국가에서 시중 쌀값하고 상관없이 수입을 미국에서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 수급상태에서 수입한다는 예고만 떨어지면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수입을 안 해도 얼마큼 수입을 한다고 하면 쌀값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쌀 고품질이 안 돼서 떨어졌다, 쌀을 덜 먹어서 떨어졌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당장에도 이런 말이 튀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리는 제발 하지 마시고 그냥 “미국에서 수입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말이 입에 배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농업정책을 해 왔습니까.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농업담당자로 계시면서? 농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틀렸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 아무리……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서승열 위원님, 지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승열

서승열위원

아니, 가만히 계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승열

서승열위원

할 얘기는 하고, 얼마 안 걸립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것 수백억 갖다가, 수십억 갖다가 농민들에게 지원해 봤자 만날 데모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밥 한 공기 300원에 해 달라고 데모하고, 추운 날씨에 지금 아스팔트에 있어요. 지금 농민들이 가서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아십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공주시의 농민이 가서 있는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지금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가 있는 겁니다. “쌀값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것만 팔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홍보만 해 주셔도 그 사람들이 거기 쫓아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 전체예산 이렇게 많이 세우면 뭐합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속았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셨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홍보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농민들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위에서 내려온 정부 자체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하십시오, 농민들한테. 이것은 이래서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하고 똑같이 쌀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 쌀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왜 못 합니까?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리고 설득을 하세요. “점진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직불금으로 해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다가 쌀을 덜 먹어서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어요, 덜 먹어서 떨어질 수도.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한 나라인데 덜 먹으면 얼마큼 덜 먹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생각 자체를 바꾸셔서 하시고, 이제 건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여기 신문이 여러 군데 지원해 주시네요? 한국농정신문, 쌀전업농도 신문 해 주시고.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얼마 지원해 주십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 농정유통과에 관련되는 신문은 총 5가지입니다. 농어민신문이 있고, 농정신문이 있고, 농축유통신문이 있고, 친환경농업신문과 쌀전업농신문이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 지원해 주십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합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부수로만 작년도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집계를 해 보니까 약 1958부가 나갔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농정신문만 봅니까? 대전일보도 봐야 되고, 저 충청매일도 봐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경제인신문도 좀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지원해 주시는 것 어디 가서 막 쌓여 있고 그런데 부수 조절하셔서 다양하게 신문 좀 보급해 주십시오, 다양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이라고 만날 똑같은 농민신문만 보고들 앉아 있으면 속 터지는 것은 내내 마찬가지니까 신문을 좀 다양하게, 저기 충청일보도 신문 나오시나? 거기도 좀 갖다 주시고. 다른 신문도 같이 좀 보급하십시오. 농민들이라고,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농정신문, 농민신문……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농민들도 경제신문도 봐야 되고, 스포츠신문도 봐야 되고 그런데, 같은 값이면 다양하게 해서 보급 좀 하십시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여기 SS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두 군데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354페이지, 설명서는 77페이지. 그다음에 88페이지, 설명서. 거기 SS기가 2개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네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355쪽에 있는 과수·원예농가 SS기 지원은 저희 시 자체예산입니다, 그 부분 355쪽에 있는 것은. 354쪽에 있는 것은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비가 없어서 저희가 농가에 수요조사 결과 시비 확보만 했고요. 금년에는 도비 확보가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2가지 다 똑같은 것 사는 거예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여기는 1억이고, 여기도 1억. 양쪽 2억이네요,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355쪽에 있는 것은 58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시에서 남는 예산 1억 200만 원은 삭감한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358페이지, 109페이지. 농산물파워브랜드 육성비라고 돼 있네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농산물파워브랜드는 저희가 농산물브랜드인 고맛나루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택시에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어디…… 공주업체예요, 아니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일 하는 행정절차인데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일을 처리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언론진흥재단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출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승열

서승열위원

거기에만 의뢰해야 돼요, 이걸?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홍보는 거기를 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공주에 있는 광고업체들에 해도 되는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일반 광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택시 광고하는 게 뭐 틀려요? 아니, 택시에다 광고를 하면 공주에 있는 이 고맛나루택시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저희 관내의 택시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이거 왜 여기다 굳이, 법에 따라서 여기다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국비도 없는 건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행정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되도록이면 이것 공주업체에다 하든지 해야지…… 그다음에 이번에 급식비가 증액됐지요? 무상급식이 366페이지인가요? 증액된 게 28억 그거예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학교급식이 약 28억 8714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28억 8700만 원?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게 특수학교까지 포함된 거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이게 저 우성에 있는 그 학교급식소 그리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물 지원되는 거예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는 현물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학교급식에는 전부? 농정과에서 나가는 돈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도 이게 농업기술센터 돈은 가는 것 아닙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산배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교육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급식센터를 해서 각 학교로 나가는 단계……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급식센터에 돈을 주고 물건은 거기서 현물이 들어가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성농협 거기서 하는 급식센터에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전에 예산도 있고, 올해 28억이 늘어나면 수수료 요율도 조금 낮춰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류비용이 들어가 나?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어쨌든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보다 계속 조금씩 낮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하여튼 급식센터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자주 가보시고. 그래서 농민들도 품질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급식센터의? 지금 급식센터에 모자라는 물품이 많아요. 공주의 농산물이 다 못 들어가고, 몇 %예요? 40%?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6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40%가 남았잖아요.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고 사는 사람들 혜택을 좀 주셔서 %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공주 농산물. 그래서 거기서 못 하는 부분을, 왜 제가 염려스러우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성농협에서 홍보를 잘 안 해요. 그렇지요? 그 사업으로 자기들이 돈을 받아 가면 남는 시간에라도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무슨 품목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더 재배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거 사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잘. 탄천이나 이인·계룡, 저쪽 정안 먼 데서는 그것 학교급식하려고 사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거기서. 그것 알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는 사실 학교급식 시작한 지가 오래는 되지 않았습니다. 3년차입니다, 금년에. 3년차인데……

승열

서승열위원

쌀은 더 일찍 시작했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3년차인데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신다고 하면 계속 더 홍보는 강화를 하겠고요.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뭐가 중요하냐 하면 농민들은 그 학교급식에 들어갈 식품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홍보를 해야 돼요, 농민들한테. 모자라서 못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제가 왜 모니터링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 우성농협에서 하는 그 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 내년부터라도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라고요, 사람 더 사다가. 월급 주는 만큼 충분히 한다고 하대요. 농협직원들 월급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직원보다. 이것은 거꾸로더라고요. 다른 데는 공무직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청 인건비보다 싸니까 그 사람을 쓰는데 여기 농협은 농협직원들 월급이 더 많고, 공무원들이 적대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급식 같은 것은. 그것 아십니까?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서승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급식지원센터를 저희도 직접 운영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을 또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만만치 않아서 검토를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승열

서승열위원

거기 농협 어렵답니다. 그 시설물 돈 돌려주고 우리가 사요. 그것을 사고팔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모자라는 만큼 공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더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를 자꾸 올려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공주에서 생산한 물건이 서울 갔다가 다시 또 공주로 내려오는 형편이에요. 그런 물건도 있어요, 잘 파악해 보시면. 공주에서 생산한 물건이 급식센터로 가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물건이 서울업자한테 넘어가서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공주의 학교급식으로 또 오는 물건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홍보 부족으로 된다는 거지요. 설명 부족이고, 거기서 요구하지 않은 물건들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물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웃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

승열

서승열위원

이것 통합마케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설명서 116쪽.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냥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가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360페이지에 있는 통합마케팅조직은 이게 도비가 붙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연합사업단에 저희가, 농협 내의 조직인 통합마케팅이 있습니다. 도에서 통합마케팅사업이 최근에 부각되고, 중요한데 국비사업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별도로 시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거하고 설명서에 고맛나루 공동선별비 지원에서 또 통합마케팅이 나왔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우리가 이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국비는 통합마케팅에 저희가 없고, 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워낙 약합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2가지 다 똑같은 예산이라는 거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내용은 비슷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2가지 다 똑같이 예산에 올라와 있길래. 직매장 활성화 지원이라는 것도 있네요, 3200이? 페이지수는 361페이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현재 3개 있는데 1군데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우성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를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올해 새로 생긴 데는 지원이 없고요, 내년에?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거기는 지금 없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거기도 막 다 망하려고 하던데, 보니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보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여러 군데 생겨야 되는데 생긴 것도 이것 바로 폐업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좀 해 주셔서…… 로컬푸드가 뭔지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소비자들도.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

승열

서승열위원

로컬푸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소비자들 중에.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농민들이 시작해 놨으니까 정착될 때까지는 긴급비라도 해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그 수지타산을 좀 맞춰 주십시오. 이것 지금 가보니까 거기 또 새로 생겼다는 데 망하려고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데다 쓰는 돈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없고, 월급도 잘 못 타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좀 살아나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생겼다고 이것 그냥 뚝 잘라버리면 내년 가을에 예산 세우기도 전에 폭삭 망해 버리면 폐업하고 또 쫓겨나고 그러는 판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알아보셔서 긴급비라도 해서 거기 좀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예 잘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은 기존에 있는 사업이 대상이고,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이제 다른 사업으로, 다른 분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거기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로컬푸드마냥 생겼는데 가보니까 가을에 문 닫게 생겼더라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게 좀 활성화돼가지고, 로컬푸드가 무슨 음식이라는 것은 알아야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사먹든지 하지, 그것도 알려지기 전에 문 닫아버리면…… 이 로컬푸드 다른 데 보강사업은 조금 덜하더라도 일단 가서 그걸 살려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대리

서승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일정이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집약을 하셔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서승열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신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축산신문도 있지요, 축산인 쪽? 그것도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니, 신문명이 농축유통신문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농축유통신문 그쪽으로 가나요? 그러면 5가지,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저희 과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다 농업경영인이니 축산인이고 또 어떤 친환경을 하든 뭐하든 전부 다 농민이고 또 거의가 농어민후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이 5가지가 나가는 부분에서 그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 안 하셨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니, 최대한으로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연초에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간에도 계속 신문 관련해서 질문도 있고 해서 연초에 조사를 해서 중복되는 사람은 빼려고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렵더라도 조금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같은 신문이 같은 농민한테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개를 주셔도 농업인 입장에서야 고맙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절약해서 다른 예산으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못자리용 인공상토 그 부분이 6000평 이상인가는 자부담금이 좀 붙지요? 상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상토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자부담금이 전혀 없어요, 얼마가 됐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없는 걸로……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비료에만 자부담금이 좀 붙나요? 이삭거름 6000평 이상인가는 왜 자부담금이 좀 붙지 않나요, 그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6000평까지만 주는 거지요, 대농가도?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자부담이 붙는 게 아니라 대농에 대해서는 물량을……

맹석

이맹석위원

그 이상은 안 주는 걸로, 물량으로 그냥 조절하는 부분?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공상토 부분에서 어떤 회사 쪽에 좋은 말로 하면 영업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안 좋은 쪽으로 보면 불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단체가 됐든, 이장단이 됐든 아니면 농업경영인이 됐든…… 지금 현재로써도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농민 쪽에서는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또 회사 측에서는 최대한 많이 팔려다 보니까 그런 경쟁에서 그런 일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오래 전에 그런 것이 심했지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인공상토 부분이 우리 공주시 업체가 있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인공상토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없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이 지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다 하셨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처럼 답변 못 해 주십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셔서……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씩씩하게, 당당하게 잘하시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쉬워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또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업단체들 선진지견학이나 어떤 농업인대회라든가 이런 데 갈 때 예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차가 2대 가면서 10대로 한다든가, 어떤 끼워 맞추기식의 그런 부분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니, 제가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 저도……

맹석

이맹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현재로써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한 사건은 제가 듣기로는 아주 꽤 오래 전 시절이라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잊혀져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이 일 처리하는 행정절차도 과거에는 수기로 물론 영수증 발급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수기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전산으로 처리가 돼 있고, 그리고 카드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은 다시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제 위원님들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고요. 아까 그런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장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논 타작물 생산장비는, 사실은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2018년과 2019년 사업까지만 우선 한시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쌀 과잉생산에 따른 정부의 대처방법으로 나온 사업인데 실제적으로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생산장비라고 하면. 생산장비라고 하면 논에다가 벼를 심는 게 아니고 밭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밭작물에 관한 농기계를 일부 지원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한 번 해 보니까 농가에서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348쪽 맨 아래 농업기계 등화장치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농기계에다가 이렇게 하시려고 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게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되는 농기계에다가 불빛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전에도 이 사업이 몇 번 있었고, 거의가 경운기에다 했었잖아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계속…… 요즘은 트랙터에도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기계가 잘돼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래도 안 된 구형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많이 필요하다고들 얘기하시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꾸준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시스템이 과거에는 본인이 요구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전산으로 또 그것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요구는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아래쪽에 농작물재해 보험료 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 부분이 혹시 우리 충남의 타 시군 것 좀 빼보신 게 있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어떤 양을 말씀……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프로수. 농업인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 몇 %? 우리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맹석

이맹석위원

예, 농업인 부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빼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공주시가 상위권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상위권이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알기에는 10% 자부담금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자부담금을 가급적 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경수 위원, 이종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알기에는 10% 이렇게 하는 시군이 여러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사실 이 농작업이 예를 들어 보험을 안 들었을 때 나중에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여기에 더 보험을 들 수 있게끔, 여기서 10% 하면 보험료가 얼마 정도 더 올라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려줌으로써 나중에 우리시에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여기다 지금 가가지고 20%, 10% 줄인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오히려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밑에 팀장들하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낮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이 가고요. 오히려 좀 더 후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355쪽에 로컬푸드참여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단지 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지금 80% 보조로 얘기되는 거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내재해형하우스 기준으로 했을 때 15동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현재 재배농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현재 로컬푸드에는 참여하는 농가가 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농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농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든지 신규로 진입을 해서 가능한 농가라든지.

맹석

이맹석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꾸준히 뒤를 받쳐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까지, 지금 어차피 시작한 거라면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나머지 농가들도 소외감을 갖지 않게끔 그쪽 지원도 꼭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까 중복되는 질문이라 죄송한데, 과수·원예 쪽에 SS기 지원사업 있지요? 지난해에도 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지난해에 했는데 지난해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도비와 시비를 따지지 마시고 원예 쪽에는 SS기 사업을 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난해에 몇 대 했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금년 기준으로 16대가 목표였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몇 대 했어요, 지난해에?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현재 실적 100%는 못 채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맹석

이맹석위원

자, 지난해에 실적 100% 못 채우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에 또 지금 2군데로 나누어가지고 세워져 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런데 뒤에 있는 시 자체는 SS기를 아예 했지만 과수·원예의 그 농기계는 SS기만 포함한 게 아니라 예초기가 됐든……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분야가 좀 넓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승용예초기도 있고 전동가위도 있고 다 아는데, 어쨌거나 그쪽도 있고 이쪽도 지금 있고 2군데 있잖아요. 지난해에 다 못 채우셨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또 이렇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직 못 채운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거의 목표달성 하는 수준……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농가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고 이것을 원했다면 1년 동안 그것을 안 가져갑니까? 신청을 안 하고 해를 넘겨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저도 농업인이에요. 어느 한쪽에 몰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난해에 안 했으면 제가 얘기 안 꺼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했고, 금년에 2군데에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또 세워졌고, 지난해 것 100% 현재까지 못 채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가 원예 쪽에다가 어떤 반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같이도 들릴 수 있겠지만 농업인으로서 어떤 농업에, 어떤 예산이 세워지든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농업인이 아닌 전체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골고루.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61쪽 중간 부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소규모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이 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에 1억이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서승열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제 막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다, 아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부분에도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꼭 들어간다는 확답은 제가 하기는 어렵고요, 포괄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 소규모 로컬푸드 활성화라면, 소규모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걸……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소농 기준, 그러니까……

맹석

이맹석위원

개인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차린 부분 얘기예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361쪽에 있는 로컬푸드 활성화는 저희가 로컬푸드와 관련돼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를 시작한 지가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아직 체계가 사실은 정확하게 잡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해 놓은 이유가 로컬푸드도 인증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로컬푸드 활성화 여기에 책정된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증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 맨 위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것은 어느 곳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것은 다양한데요. 저온시설이라든가 선별기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팔레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개인 농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합입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이 돼 있는 해당되는 농협이 대상……

맹석

이맹석위원

예,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다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요? 402-02번.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것은 미곡종합처리장.

맹석

이맹석위원

의당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그 위에 있는 노후 RPC 시설장비는 미곡종합처리장이 해당되겠고요. 그 밑에 소규모 도정공장은 지금 각 개인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미소가 대상이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공주가 농촌지역이니까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겠는데…… 농어민들이 보는 신문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5가지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5가지가 있으면 그 대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한테 가는 신문이 있고 또 쌀전업농한테 가는 신문이 있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그 대상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이사를 갔다든가,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가 해서 변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수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상표

이상표위원

저희 집에도 몇 가지 신문이 오는데 사실 그것 전에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닐포장도 안 벗기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예산이라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이게 342페이지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2016년도부터……

상표

이상표위원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많이’라는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아예 물량을 정해 줍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는 10개소.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공주에는 전체 몇 군데 정도 이렇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10개소.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10개소라는 게 어떤 기준이…… 면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다는 거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에 기준을 내려서……

상표

이상표위원

이 지원금액이 5000인데, 도비·시비해서. 그러면 어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급식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급식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표

이상표위원

급식시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시설은 1군데입니다. 저는 급식지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급식시설은 1군데인데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급식시설은 공동급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농촌마을단위에 물론 회관들이 새롭게 많이 지어진 곳은 급식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후 됐다든가 오래돼가지고 급식시설이 없다든가, 그래서 급식을 할 수 없는 곳이 간혹 마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 주는 사업으로 1군데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1군데에 지금 현재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어디입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유구입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처음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18년에 한 번 하고, 이번 ’19년도에 두 번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19년도에 요구를 하는…… 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1군데에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지금 기존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대상이 노후화돼가지고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5000만 원 안 들어가도 되는데 하다 보면 그게……

상표

이상표위원

5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거기 보통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가스레인지라든가 조리기구 쪽하고 싱크대 이런 지원일 텐데, 그게 5000이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무슨 뜻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 우리 15개 읍면동만 하더라도 15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1년에 한 군데씩만 하더라도. 이게 각 농촌에 골고루 한 500씩 아니면 100만 원씩 쪼개서라도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은 상당히 아주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군데에 5000을 주면 다른 예산으로,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농촌공동급식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타이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사실 도에서 한 거라 현재의 지침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나누어서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 하신 내용들을 도에도 회의가 있거나 할 때는 가서 다시 건의를 하고, 사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비가 70%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농어촌민박사업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펜션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회관을 이용한 민박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별도 농가민박을 저희한테 신고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펜션하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펜션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가민박만 저희가 관리하는 건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농가가 약 12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농민회 봉사활동 및 교육비 지원, 이 증감사유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농업경영인이 있고, 여성농업인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농민회 봉사활동이나 교육비 지원은 농민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쌀전업농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50만 원이 삭감됐는데, 농민회 봉사활동은 몇 년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활동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보조금심의회 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은 좀 줄이고, 더 필요한 것은 전진대회의 예산이 아마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줄여서 농민회 전진대회로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보조금심의위원이 지금 현재 따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우리시 전체.

상표

이상표위원

심의위원들이나 아니면 농정유통과에서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어느 단체를 조금 이렇게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잃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344페이지인데요, 내내. 그 옆에 전진대회 참가비 지원, 여기도 내내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리고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344페이지에.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이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늘지도 줄지도 않고 똑같은데, 전년도하고.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야 뭔가 자세히 봤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똑같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지역이나 읍면소재지나 이런 데는 유치원 개념이 됐든 아니면 영아원 개념이 됐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간벽지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곳을 국가에서……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래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아이를 돌보고 있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사곡이 해당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1군데예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1군데.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현재 작년에도 사곡 1군데 지원한 거고, 올해도 사곡 1군데 지원하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거기는 계속 변하지 않고 똑같이……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확대를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왜 최초에 사곡면을 딱 찍어서 시작하게 되신 거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계속 소수……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은 다 비슷한 여건일 것 같은데, 각 다른 면도? 특별히 사곡면이 농지가 많아서라고 보기도 어려울 테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니,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표

이상표위원

시설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내용이 운영할 수 있는 교재비라든가 그 정도거든요. 그냥 행사성 실비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어쨌든 1370만 원이면, 이게 다 국비지만. 형평성의 문제, 작년과 올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 345페이지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은 이게 한여농인가 그쪽입니까, 이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주시 전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복지카드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 카드? 그러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문화생활, 학습생활 등 해갖고.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우리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나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막바지 추경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럼 이게 우리밀이 소중하다는 것은 진작부터 그동안에 쭉 나왔던 얘긴데 왜 갑자기 작년 추경에 하고 올해 예산 반영하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저쪽 어디인가에서 이렇게 재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모양이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이 이제는 우리밀을 좀 장려를 하자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부터도 흐름이 하고 있는 지역에 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려 이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한 농가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해서 먼저……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밀에 대해서 어쨌든 지원하거나 아니면 장려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더 확대가 될 텐데 우리밀은 아예 없어지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약간 확대 됐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이제 내년도 예산도 그래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에도 우리밀을 가지고 뭔가 음식을 만드는 데도 있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밀 100%하면 조금 더 받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밀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분위기가 조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걸 그렇게 생산하고 나서 나머지는 조사료로 활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우리밀 장려 이거는 식용합니다. 다만 현재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아직 농가가 많지 않아서 밀가루 도정을 하는 데 시설이 이제 우리 충청권 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주지역뿐만 아니라 충청권 내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이제 더 관심도 있고,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우리 자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그래도 관심을 좀 더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358페이지 공주쌀 홍보 및 판촉지원 있지 않습니까? 358페이지…… 공주쌀이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경쟁력을 정말 확보하고자 누누이 위원님들께서도 참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언제부터 공주쌀에 관한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최근 들어서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쌀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국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주쌀을 홍보해서 과연 외지사람…… 이게 공주쌀을 홍보해서 좀 판매가 늘어났다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뭐가, 데이터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는 정확한 데이터는 물론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쌀 품질이 높아졌다는 저는 자부심은 사실은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품질향상을 위한 홍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주쌀을 품질을 높이고 공주쌀 소비를 높이고 하자는 그 목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에 여건이 다 융복합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얼마전만해도 공주쌀에 대해서는 정말 평균이하로 많이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최근 들어서 유통에 관심을 보이면서 쌀에 대해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도 목표달성은 못 하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 공주쌀을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주쌀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경쟁력이 아직도 뭐 순위를 매기자면 혹시 몇 등 정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공주쌀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충청권 내를 해야 되나요? 전국적으로는 너무 막연하고.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전국으로 좀 따져봅시다, 전국으로. 충청권이야 우리 뭐……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그거는 너무 막연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그 362페이지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이에요. 362페이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가장 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표

이상표위원

예, 아까 여러 가지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로컬푸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오래된 로컬푸드매장에 매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이 되고 있는……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부분 지원하는 거예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 것 같은데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거는 생산농가들이 모여가지고……

상표

이상표위원

직거래장터하는 거죠? 전에 어디에선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법원.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은 어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도 법원 앞에서 하고, 금년에는 마무리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둔치로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나, 아니면 곰나루로 갔다 이렇게 그리로 갔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둔치에 소수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직거래장터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농산물의 유통의 문제인데요. 대농이나 유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상표

이상표위원

필요가 없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우리가 크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죠, 소규모.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러나 연세가 많다든가 규모도 정말 작고 이건 어떤 방법도 모르고 그러는 농가들한테 그래도 기회를 주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또 같이 공급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소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1년에 이게 몇 차례 정도 하는 거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대략 평균 20여회 정도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요일이 정해져 있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요일은 토요일 날과 일요일을 이제 정해서……

상표

이상표위원

한 군데서만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저는 이것을 조금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소규모 대농들이야 어차피 그것을 다 판로가 다 이미 정해져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은 자기가 지어서 먹는 것 말고는 팔든지 어떻게 보면 남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팔기 위해서 무슨 뭐 따로 이렇게 개발할 수도 없고 본인이 알아서 팔든지 옆집에 팔든지 아니면 내다가 시장에 가서 팔든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면 거기서 파는 양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분들은 내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이고지고 와서 거기서 풀어놓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받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거래장터를 좀 더 접근하기 편하고 좀 더 횟수가 많아지면 어디서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구에서도 하고, 신풍에서도 하고, 또 공주는 이쪽 구도심에서도 하고 저쪽 신관 쪽에서도 하고 이렇게 좀 뭔가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와서 팔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거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은 그런 제품을 그런 농산물을 이렇게 좀 접할 수가 있고 해서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제 생각입니다. 확대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현재로는 지금 이제 예산상으로 보면 크게 뭐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횟수나 지역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횟수나 이런 것은 제가 더 적극 검토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역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직거래장터를 하더라도 아무리 영세농 소농이라도 소비자가 얼마만큼 정말 판매를 해 줄 것인지 그거를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나 이런 것들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분들은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접근성도 그렇고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막 옮겨다니고…… 그 어떤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의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왔다 갔다 옮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딱 가지고 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하면 결국 농민들, 우리 각자 시골에 가면 다 우리 부모님, 형제 이렇게 다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께서 쌀값 하락요인에 관해서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쌀값 하락요인에 대해서 그렇게 장시간 여쭤보고 하는 이유 혹시 아시겠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만큼 쌀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빈도가 높고 국민의 정말 그 대표먹거리로써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대표먹거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쌀이 중요하다는 것은 쌀 전업농, 쌀농사를 대부분 농민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쌀값에 관한 관심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농정유통과장으로서 쌀값 하락요인이든지 쌀값 상승요인이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다고 보여집니까? 그것은 농정유통과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곧 농민들한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이 아까 말씀했듯이 쌀이 과잉생산되어서 쌀값이 하락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쌀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이뻐보이지 않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최소한 그 쌀값이 왜 하락하는 요인에 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하고 연구까지는 아닐지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우리 서승열 위원이 농민회 출신인 건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고요. 저 또한 농민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농정유통과장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도 느끼고, 우리 서승열 위원님도 느끼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과장님의 입장이나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셔서 요인에 관해서 요인을 좀 더 따져보고 하셔서 농민들을 어떻게 해야, 농업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농민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최소한 쌀값, 대표농산물인 쌀값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식사 어떻게 맛있게 하셨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농정유통과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이 한 330억 정도 되잖아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와주시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사,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 이제 서승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나라 구조상 농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세계적인 정서도 있고, 뭐 어떤 그런 반영하는 부분에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343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 현장체험, 그 다음에 뭐 소통한마음, 그 다음에 연수 뭐 기타 등등해가지고 좀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가고 계신데 과연 그분들이 이제 뭐 리더들 비롯해서 거기 협회 회원들이 참가하는 각종 프로그램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거를 통해서 어쨌든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간이나 예산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연수를 가서 교육도 받으시긴 하겠지만 각종 행사에 인사를 가서 참관을 해보고 참여를 해보면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나 이런 것 등 절박한 것들은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프로그램도 어차피 투입이 돼야 될 예산이면 그런 쪽으로 자구노력도 좀 찾고 어떤 공유도 하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몇 %인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우리 공주시를 11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3만 5000 정도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한 30%.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공주시가 전국 평균이 한 17%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높은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제구조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선진국처럼 선진국형으로 되려면 농사를 지어서 여가활동하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뭐 주말에는 캠핑도 가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인구대비 한 2%정도 농업인이 돼야 그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일부 농민들 보면 젊은 분들이 하고 있는 대농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농사양도 많고. 그런데 이제 노령화가 되어있고 한 15% 정도는 다 어르신들이잖요, 생계형.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일정부분 경쟁력도 많이 잃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나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효과를 내려면 어쨌든 이런 각종 단체, 단체장들이 좀 깨야 되고 어떤 위기의식을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집행하는 거에는 거의 계획서나 뭐 이제 거기에 첨부서류 같은 거 정도만 받지, 사실은 사후관리까지 하기는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보조금 받아서 정산을 해보면 그 단체나 그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정산까지 여기서 보시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에서 정산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첨부서류만 받는 정도…… 근데 이제 사후관리까지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체장들이나 어떤 협회나 이렇게 가입되어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그런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구노력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이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연계선상인데 아까도 오전에도 나왔지만 규산질이나 석회석 같은 것도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건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냥 어떻게 신청자들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대부분 농가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신청 받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은 많이 그런 경우가 없는데 한 5, 6년 전만해도 이게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도로변에 쌓아놓고서 그냥 햇빛에 쐬어서 터져서 막 물 나오고 침출수 나오고 그냥 뭐 해져가지고 어떻게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렇게 방치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것도 좀 보면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해당 양만 딱딱딱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공짜로 주니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있고 또 올해 못 줘도 내년에 또 받으니까 준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아마 100% 다 쓰이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좀 잘 봐주시고요. 한 가지 353쪽에 301-12 농업환경실천사업비해가지고 24억 6000 그거 어떤 사업인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 사업은 이제 우리 충청남도의 특수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토양환경을 좀 보존해 나가자, 지금까지는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을 생산에 집중을 해서 화학비료를 많이 쓰게 돼서 토양이 많이 오염이 됐고 이런 차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도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업을 하자하는 이런 취지로 질소질 비료는 가급적 줄이고 볏짚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공유해서 하자, 근데 그거를 어느 특정 농가한테 주면 같이 전체가 똑같이 보조를 맞출 수가 없으니 다 농업인이라면 같이 참여하자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이제 특수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냥 농가별로 얼마씩인가 아니면 그 경작 평당 얼마 이렇게 뭐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계산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평당…… 작년에는 34만 9000원이었고요. 금년에는 36만 8000원입니다. 근데 내년도 거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39만 원 선을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농민들이 실천을 하나요, 분위기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분위기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하다못해 우리 농약빈병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또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아, 우리가 덜 써야 된다”하는 인식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환경개선사업은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을 해서 금년에 2년차 사업이고 내년도에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어느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벼를 지금은 기계로 해서 이양기로 해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볍씨를 직파를 하면 한 5년 정도가 되면 생산량도 늘고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뭐 그런 것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화학비료가 성장이 빠르니까 이제 어쨌든 힘이 없고 그러니까 뭐 태풍이 오면 다 엎치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양에 오염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당장 생산량이 줄으니까 농가들은 실천하기 어려운 건데 그게 2, 3년이 지나면 성장량이 또 생산량도 더 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악순환이 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326페이지에 307-02 소규모해썹(HACCP) 인증지원…… 362페이지 307 하단에.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해썹(HACCP) 인증지원 8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70% 도와주시는 거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어느 곳에 이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직 이제 어디라고는 내년 거는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공개를 해서 대상을 선정을 해서……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영세업체 위주로 우선권이……

경수

김경수위원

영세업,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공주시에 이게 식품제조업이 많이 있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많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오전에도 말씀은 나왔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권장을 해서 어쨌든 6차 산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판매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원생산만 해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일단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가는 추세인데 이제 젊은 분들은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이것도 좀 많이 권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사업. 그 페이지가 351페이지 301-11.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그 친환경농산물을 인정을 받으면 이게 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이제 종류가 좀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농업직불제는 크게 유기농업직불하고 밭직불하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것은 그 분야가 계속 나누어져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논에는 유기농업직불제나 무농약직불제…… 그래 그거 또 지원하는 금액도 다릅니다, 다. 다르고 밭에는 과수가 있고 채소도 나누어지고 특작도 나누어지고, 그중에서도 또 유기냐 무농약이냐 또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 지원단가는 다 다르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 유기농이나 아니면 저농약…… 무농약이 저농약이겠죠, 이제. 무농약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제는 저농약 기준은 정부에서 좀 없앴고요. 그냥 통일을 해서 유기하고 그냥 무농약 그렇게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 친환경하는 농업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공주시에?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대부분 저희 관내는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쌀·벼농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엽채류는 사실 이제 더 어려워서 많지가 않아서 저희 욕심은 엽채류 쪽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이제 논농사에 무농약 친환경을 인증받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단지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 혼자 친환경 무농약농사를 지으면 뭐해요. 옆에서 농약을 줘서 날라오면 또 농약검출이 나오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여쭙고 싶냐면 이게 아까 오전에 서승열 위원님이 쌀값 하락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또 연장선상에서 제가 아까 자구노력를 해야겠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홍성에 문당리나 강원도 사천 토고미마을 같은 경우는 오리농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마을 전체가 오리농법을 하고 있어요, 전체가. 근데 거기가 공주나 이런 다른 시도에서 쌀값이 14만 원 정도할 때 거기는 28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량 계약재배를 하고 있어요. 시중에 물건 살 수도 없어요, 계약재배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볼 때 그 부분이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같은 농사를 지어도.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추세 아까 이창선 위원님인가 누가 말씀을 하셨지만 농산물이 진짜 몸에 좋고 진짜 친환경 무농약농산물이 생산이 된다면 사실은 뭐 볼품이 별로 없어도 요즘 소비자들은 그 욕구가 있거든요, 사먹어야 될 욕구가 사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렇다보면 이것도 지금 어차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공주시만이라도 이런 비슷한 우렁이농법도 있고, 오리농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권장을 해서 지도자들도 교육도 시켜서, 이게 한 집만 해서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지화를 하면 특화된 어떤 농산물을 판매까지도 이렇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그 로컬푸드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친환경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할까요? 지금 적기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 친환경사업은 물론 홍성이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앞서 있다는 거는 많이 선진사례를 들어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친환경사업 중에 벼농사 예시를 들었는데 오리농법도 있고 우렁이농법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오리농법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AI조류독감 관계도 있고 일부 학자들은 과연 오리농법으로 친환경 벼농사를 지었을 때 그 효과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관내에 오리농법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리농법 대신 우렁이농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친환경사업은 저희들도 사실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혼자하면 더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농약을, 내 논에는 설령 내가 농약을 안 했더라도 인근에서 한 농약이 그쪽으로 날아와서 또 이제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도 그런 사례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 알고 있고 다만 친환경사업을 계속 권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쌀은 어느 정도 그래도 노하우 그 기술이 그래도 농업인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근데 이제 엽채류는 이제 초기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권장을 하고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엽채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엽채류 같은 경우는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가면 거기서 뭐……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부적합판정, 예.

경수

김경수위원

수치이상으로 나오면 부적합판정을 받아서 그 생산농가한테 불이익을 주잖아요. 수거를 안 해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인식이 되어있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또 이제 어떤 그 약품이라든가 농약이 아닌 대체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거기는 어느 정도 많이 인식이 좀 되어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벼농사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도 관행농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그 친환경농산물에 한 2억 정도가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건데 친환경을 하면서 그게 이제 지원되는 그 내역이 생산량감소에 대한 어떤 보조차원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직불제……

경수

김경수위원

예.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친환경농업 지금 어려운 점 그런 거를 좀 이제 인식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수

김경수위원

어려운 게 뭘까요? 생산량감소 아니면 뭐……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친환경은 일반농법보다 일단은 농약이나 비료나 이런 걸 계속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연상태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그 같은 약재를 쓰더라도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약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영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더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존해 주는 차원 그리고 생산량도 일반농사 짓는 거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런 보존하는 차원으로 직불제 친환경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젊은 영농인들은 거의 자기가 이제 친환경으로 생산된 물건을 거기 보면 가락시장이나 이렇게 해서 뭐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을 거의 인터넷판매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제 나름대로 자기 고객은 자기가 이제 확보를 해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첨언을 드리면 전라도 어디 쪽인데 제가 갑자기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로컬푸드 참 잘되어있더라고요. 산에 등산코스 입구에 농협인가 마트 옆에 붙어 있는 매장인데 우리 회의실 한 세 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 거기를 유심히 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했는데 거기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정량을 재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바코드를 본인들이 직접 붙여가지고요, 딱 진열을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농산물뿐만 아니라 무슨 뭐 목공예품이라든가 집에서 만들은 것들은 다 갖고 나오셔갖고 진열을 했는데 바코드가 어차피 계산을 하면 적립이 되어서 누구 거 얼마 팔렸는지 알잖아요. 하여튼 재고파악부터 진열까지도 농가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물량이 엄청나게 많고요, 찾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맣게 신관 어디에서 로컬푸드해서 공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로컬푸드를 판매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공주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이고 하기 때문에 공주시 농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로컬푸드매장을 좀 만들어주시든가 해서 어차피 거기에 딸린 인력이나 이런 것도 소비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교육만 좀 시키면 본인들이 와서 본인 상품을 개량해서 그람(g)적고 바코드금액 찍어서 딱 붙여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그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 진짜 너무 잘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갑자기 어디인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좀 뭐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뭐 공무원들이 다 못 하시는 거니까 그쪽에 단체나 어디 뭐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유도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뭐 고생하시는 만큼 굉장히 어려운 쪽이라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살피셔서 농민들도 잘 살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이 되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아까 빼먹은 게 좀 있어갖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52페이지 201-02인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있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이게 농민 한 사람 앞에 지원금액이 얼마씩됩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대략…… 그게 이제 좀 틀린데요. 그 사람 개인마다 60만 원선 될 것 같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정도 지원 해 준다는 거네요, 매월 내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니요. 한 달 그렇게 안 하고 이게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근데 60만 원이라고 제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 금액이다라는 설정된 건 아니고 평균 농업 때문에 어떤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나간 걸로 봤을 때 대략 60만 원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농민도 타가는 금액이 60만 원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농협에 지원해 준 금액이 60만 원이라는 거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농협에 지원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일하는 절차가 어떤 절차냐면 보험이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주는 농업인보험, 그 밑에 보면 농업재해를 태풍이나 우박이 왔다든가하면 재해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그리고 농기계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 농기계를 가지고 사고 났을 때 대비하는 보험……

승열

서승열위원

안전공제, 농협안전공제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는 이제 안전공제라고 안 하고 농기계 안전보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파트에서는 세 가지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협에 준다기보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 이제 여기 국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서 아예 중앙에 있는 농협과 보험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농협에서는 농민안전공제 뭐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거기는 이제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승열

서승열위원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안전공제가 따로 있고, 국가에서 돈을 농협에다 주고 거기서 혜택은…… 돈을 받아가는 데는 농협에서 받아가는 거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죠.

승열

서승열위원

수급자는 농민이고 그 다음에 돈을 준 기관은 농협이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국비는 농협으로 직접 아예 농림부에서 지자체에다 내려주지를 않고요. 국비를 아예 농협으로 줍니다, 국비는.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심사는 어디서해요? 다쳤다, 안 다쳤다, 이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하는 심사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심사는 우리 사고 났을 때 하는 것처럼 그 보험회사가 와서 다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하는 거죠.

승열

서승열위원

농협에 심사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 보험을 하는 데는 당연히 있는 거죠.

승열

서승열위원

농협에는 심사기관이 없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글쎄, 그러니까 그……

승열

서승열위원

중앙회에도 없고 충남도지부 농협에 심사기관이 농협에 없다고요. 위탁한다고, 위탁.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NH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손해보험에 심사기구는 없다고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기구를 별도 만들어놓는 게 아니고……

승열

서승열위원

별도로 농협에서 심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과라든가 이런 데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는 농협 안에 보험 심사하는 기관이 없다고요.

재룡

이재룡위원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대전에 어디 있어요, 위탁했죠?

재룡

이재룡위원

서대문에 있어요, 심사팀이 있어요.

승열

서승열위원

충남도지부는 없고 심사는 위탁해요, 삼성 ……인가 어디로. 심사를 딴 데 기관에서 합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위탁을 줬는지는 뭐 제가 직접……

승열

서승열위원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타먹는 수급자들 모니터링은 해봐요? 몇 명이 타먹는지. 여기 지금 5억 56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이게 공주시 지방자치단체만 한해서 5억 66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이게 공주시에서 농민들이 어쨌든 이 돈 안에서 주든 이게 보험금액으로 줬으면 더 많이 타가도 5억 6000만 원 더 타가는 사람도 있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수급자 모니터링은 하시냐 이거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수급자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이거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요. 모니터링이 전산상으로도 나올 수 있고 다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우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대략 60%선, 60%에서 65%선……

승열

서승열위원

5억 6000에 대한 60%?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그 정도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반납을 하고 그렇게……

승열

서승열위원

아, 그건 반납 받는다고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당연히 연말되면 정산을 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수급된 거만 빼고 나머지는 반납해서 다시 이월시키든지 국비로 반납하든지 한다, 이거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건 이월은 안 되고 반납을 아예 하고 신년도에 다시 또 예산측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왜 제가 노파심에서 하냐면 이게 농협에서 하는 안전공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농협에서 안전공제보험으로 들어준다고 해요. 거기에 농협에 대한 환원사업비 쪽에서 일부를 떼서 공제보험으로 준대요. 근데 그거 타먹는 사람 없더라고요. 농협에서 공제보험 들어줬는데 타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내가 타먹는 기관이 있으면 심사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심사기관을 찾아가보니까 심사기관이 없어요. 위탁을 하더라고요, 위탁. 그러니까 농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데면 많이 주는 데는 다음연도에 그 수탁을 안 해요, 그리. 그리고 농협 자체에서도 안전공제가 있다는 건지 국가에서 이런 돈을 준다는 건지를 홍보를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안전공제보험에서 주는지 우리 재해보험 이거 지금 하는데 농기계 다친 사람들 뭐 한 사람들한테 주는 건지 농협에서 홍보를 해 줘야 그 돈을 타갈 거 아닙니까? 농협에 가면 다치면 타가고 농기계하다가 다치면 타가고 농기계하다가 사망당하면 얼마 이런 규정이…… 사망하면 얼마 줘요, 이거 해서? 그것 좀 물어보고 싶네요. 농기계 사용하다 사망하는 분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그 금액을 좀……

승열

서승열위원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근데 농기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못 타먹는다고요. 농협안전공제에서는 약 5000만 원 정도 줘요. 근데 그거 자체도 농협에서 돌아가셨다고 하고 농협에 가서 “뭐 보험있다매요”하면 그냥 “여기 한 500만 원 주니까 사인하세요” 이래버려요. 그럼 농민들 500만 원 주는 줄 알고 타가요. 근데 원래는 그 보험약관에 맞으면 5000만 원짜리까지 주게 돼있는 돈인데 농협안전공제가. 근데 500만 원짜리 사인하라고 이렇게 내밀어버려요, 농협담당자가. 그럼 500만 원 타먹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5000만 원까지 타갈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재해보험도 농협에서 홍보를 하시든지 시청에서 홍보를 하시든지 이장님들한테 다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 우리 시청에서는 5억 6600만 원을 농협에 보험으로 들어 있다, 거기서 타갈 수 있다, 이거를 꼭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5억 6000을 타가고 더 넘쳐서 타가더라도 해 줘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없으면 하다가 중단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사실은 뭐 홍보는 저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어디다 홍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왜냐면 사실은 이 보험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위임사무내용에 평가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지자체가, 홍보를 소극적으로 하는 지자체가거의 없다시피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사실 은 홍보는 하고……

승열

서승열위원

실제 농민들이 여기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맞춰서 다치거나 농기계 사용한다든가 재해보험 있다든가 그거를 아셔서 내가 농사 경운기 만지다가, 농기계 만지다가 손 다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 수 있다, 뭐 하루일당보상이라든가 병원 가있는 동안만이라도 일당이라도 보상받는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소규모 병원이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형외과라는 데에 얘기를 해놓으시면 이거 농사짓다 다쳤습니까,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당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잘못해서 다쳤습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이런 재해보험이 있느냐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어쨌든 홍보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하여튼 이게 농민들하고 밀착되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다치면 일단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농민들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 이게 5억 6000만 원에 40%면 뭐 4억도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제 이 부분은 농가입장도 사실은 생각을 할 부분이 100% 지원이 아니고 이제 자부담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해도 자부담이…… 왜냐면 내가 다치지 않으면 그 자부담은 사실은 그냥 버리는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보험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그래도 이 보험을 좀 들으라고 저희가 홍보하고 얘기를 해도 이제 그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알면서도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홍보를 좀 더 하셔갖고 수급자들이,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안 타먹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과장님 설명자료만 봐주세요. 116페이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면 통계목 가르쳐 드릴게요. 360페이지 원자료 308-10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이라는 게 있죠? 360페이지 308-10.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고 또 361페이지 통계목 307-02 농산물마케팅지원이라는 거 있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이게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농협 공주시지부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360페이지 거는. 그러고 361페이지는 특정기업인 제이팜스를 주기 위해서 도비가 아까웠던지 시비 420만 원 보태서 자부담 800에다 2000만 원을 주는 게 있네요. 똑같은 상황이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할까요?

재룡

이재룡위원

예.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뒤에 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산물마케팅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1200만 원짜리 그건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에 건 도비사업인데 국비는 이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금 예산이 세워져있어도 여기에 100% 준다는 사실은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이 사업한 것을 국가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이팜스라고 했는데 제이팜스는 금년도에 지원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이팜스가 여기에 아예 선정이 돼있습니다. 뒤에 거는 그렇고요.

재룡

이재룡위원

제이팜스라는 업체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농협도 그렇게 보는데 부의장님께서…… 제이팜스는 사기업이야. 그렇죠, 과장님? 작년에는 한 60억 지원해 주셨대? 총 사업비가 국비, 시비, 도비가 얼마나 돼요? 60억중에?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60억 중에 국비가 한 30% 대략 자부담이 정학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자부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런 기업이 공주시에 왜 생겼냐면 제 생각이에요. 농협이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지역농협이. 마늘, 양파…… 농협이라는 데는 나쁜 말로 수수료만 챙기고 지금 이 업체에다가 중계를 해 주고 있는 입장이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활유지하기 위해서 개인기업인데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이팜스 같은 데는 도비, 국비가 아까워서 우리 시비 보태서 준다는 개념을 하지 말고 이런 데는 좀 앞으로는 지양을 하셔야 돼. 그리고 전제조건이 농협이 제 구실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공주시 농협연합사업단 말고 유통사업단도 하나 만들었죠? 유통사업단이라고 있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 역할은 뭡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농업의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80년대는 정말 생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서서히 유통 부분에 많이 각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무원들은 물론 이 유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통을 해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과 같이 일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힘이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유통사업단도 그렇고 공주시지부에 있는 연합사업단도 그렇고 그냥 모양만 만들어진 거예요, 모양만. 그러고 지금 저도 농협에 있을 때 느꼈던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농민들은 생산만하면 자연적으로 물 흐르듯이 유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유통에 혁신적인 뭐라 그럴까 나쁜 말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 먹는 건 가운데 있는 장사꾼들이 유통업자들이 다 먹는 건데 궁극적으로 보면 옛날 정권 때부터 정권유지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버릇을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고 생각을 해요. 50% 보조, 60% 현물을 지원을 해 줘야 자기들 정권유지가 되니까. 그러고 탁상에서만 앉아서 여지껏 농업행정이 이렇게 흘러내려져왔고 그러고 지자체협력사업하는 게 중앙에서 매칭사업이 얼마나 돼요, 공주시에?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농협협력사업……

재룡

이재룡위원

예, 지자체협력사업 중앙회에서 돈……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기계 부분에 좀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것도 지자체협력사업도 지들 농협에 맞는 거만 자기들이 매칭해서 자기들 지자체협력사업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주도적으로 우리 공주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쪽에 농정유통과에서 중앙회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쪽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고 농협정관에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있지만 분명히 영리법인이에요.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관리는 못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시비가 들어가 있으면 관리감독도 할 위치에 계신 분들이 우리 농정유통과 직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는 회피야 회피. 뭐 부의장님 말씀이 다 옳은 건 아니고 한 20%정도 맞더라고요, 한 20%. 그러고 360페이지 통계목 301-11, 360페이지 통계목 307-02, 361페이지 통계목 403-02 이거 전부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농림부 쪽에서부터 공동선별, 공동출하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것 같아, 하라고 하니까. 공주에서도 공동선별한 게 2009년도에 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으면 농협 공동선별 그 공선회 조직도 자생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올리는 거보면 그때 제가 하도 먹고살기 어렵고 간절해가지고 일은 시작은 해야 되겠고 해서 했는데 그냥 매년마다 똑같은 예산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 농협 공선회 조직도 지들 먹고살 거 자생력을 갖추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중·삼중지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 이거 순수시비만 1억인데 이것도 전부다 같은 항목이에요. 내년에는 고맛나루 통합마케팅 지원 1억 시비 계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중·삼중으로 계속 나가는 거야. 자재비서부터 박스비용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면 저희들 먹고 살 거는 조직을 활성화를 시켜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룡

이재룡위원

예.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렇습니다. 이제 그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방향을 안 따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방금 전에 농협조직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회피하는 자세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 농협에 적극적으로 피알도 했고, 또한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은 못 받았습니다만 일부는 개선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봐주면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분야는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예산업 종합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국비 중앙에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면 이 원예산업 종합계획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는 아예 우리 농업 부분에 국비재원조달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는 그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원예산업 내용을 보면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조직을 육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산지유통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물류라든가 거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직을 해놓은 것이 사실은 우리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농협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정말 농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물론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부분별로 예산이 이렇게 국비를 포함해서 좀 편성을 했다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자,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저도 농사짓고 있지만 프로정신이 농업인들이 결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직업이에요, 농사가. 농협도 공선회나 금융상품 개발해서 영리목적으로 있는 게 농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수익은 농업인들이 보고 농협이 보는데 행정에서 여지껏 미리 원예산업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쪽에서는 생각도 없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갖다 바치는 거야. 그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농협조합장님들이나 농협직원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가만히 있어도 전부 다 갖다 주는구나. 저게 우리 돈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준 게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농업인들도 행정이나 농협은 본인들 지원해 주고 서포트해주는 것뿐이지 판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친환경을 하던 뭘 하던 친환경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먹고 살기 어려우면 굳이 친환경을 해야 될 일이 없는데도 친환경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 계속 내려오고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 심정 알아요. 다 알아요. 상황이 어떤 심정인지 알면서도 굳이 꼬집지 않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밑바탕에 있는 농업인들이나 농협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끔 지도는 해야 되실 것 아니냐고, 지도는. 10년 전에 예산 한번 계상이 되면 그대로 쭉 올라오는 거야. 340억 예산중에 힘 있는 조직이나 어디에서 조금 되면 다른데서 빼다가 박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은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죠, 농정유통과 예산이라는 것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총체적인 예산은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재룡

이재룡위원

아니, 관례대로 고정된 예산을 반복적으로 고정된 예산을 계속 계상하는 것 아니냐고요, 농정유통과에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변동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재룡

이재룡위원

분명히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농협이나 농업인들 공선회나 지도감독할 의무가 농정유통과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자기들 일이야. 내 일이고 나도 농업인이라 내 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아무 소리 안 해도 계속 예산은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지도하실 분들이 농정유통과 직원분들이라고요. 충남오감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전부 다 지원만 해줬지 뒤의 사후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분명히 농업도 직업이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직업의식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그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들이 점점 무뎌져가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일이고 분명히 제이팜스 같은 데는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그 전제가 농협들이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야. 자기네들은 기피해서 알기 쉽게 기피해가지고 수수료만 지금 남기는 입장이고 거기서 돈 받아다가 선거금 주고……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행정에서 키를 잡고 가셔야 돼. 우리가 지자체가 됐든 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여러분들이 수혜를 주는 기관이고 거기는 수혜를 받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쪽에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주는 만큼 그렇게 협조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농업직 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맞기는. 궁극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그 중간단계를 서서히 없애주는 것도 농업직이나 지도직 분들이 하셔야 될 얘기라고요.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네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45쪽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해가지고 전년도가 4억 9395만 원이었는데 올해 4억 159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나요, 아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 것은 내년도 건데요. 금년도 인원보다 내년도 수혜를 받을 여성농업인들이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것을 감안한 거고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3293명이 저희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는 3599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또 한 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하려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그때 약간의 차는 있습니다만 내년도 수요조사는 3599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수요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늘고 줄고 그러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령이 만 72세 미만. 그러니까 72세가 넘어가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한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지는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3만 5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니, 3500, 아, 예, 대략.

기영

박기영위원

총 3만 5000명 정도, 11만 중에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농업인 인구가.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벼 재배농가가 한 8281농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중에…… 하여간 3만 5000명 중에 또 여자분 중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맞는 분을 선정했는데 3599명이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3599명에다가 1억 5000만 원씩 해가지고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1인당 지급단가가 있는데요. 1인당 지급단가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인데 20%는 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3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자료에 천자가 들어가 있길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설명자료를 안 보고 제가 그냥……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러세요?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왜 안 보세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에 대해서 앞서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못자리 인공상토에 대해서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위원님들이 개진을 해주시잖아요. 그 개진해주시는 의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업체인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업체 선정하는 것, 공고업체 선정?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또 한 가지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은 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해요, 항상.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항상 10억 이상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데 늘 보면 2억 정도 이상은 집행잔액으로 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는 2억을 감액해가지고 8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그런데 이 인공상토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꼭 이게 필요한 것이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못자리로 하려면 필요한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벼재배농가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 이것은 상토처럼 꼭 필요한 건 아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처음으로 요구를 하는 건데요.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계속 농업인 인구도 줄고 인구는 주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 별로 없고 영세하고 노령이 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동력 절감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지금 각종 외래해충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래해충이 근본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병해충 가장 기초적인 도열병이라든가 문고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으려면 농약 살포 횟수가 사실은 한두 번 가지고 아니고 여러 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여보자 하는 취지로, 그런 것들을 줄여보자 하는 취지로 금년에 도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그 장황하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질문 취지는 상토처럼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꼭 했으면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바람이지 했으면 좋겠고 어떤 방제 횟수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병해충에도 예방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이, 여건이 있어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지 상토는 안 하면 못 하잖아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 한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만큼 좀 어려운 것이지요, 농업인들이. 못하면.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이것 하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이것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인공상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과정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지원 대상은 0.1ha 이상 5ha 미만 벼를 실 경작하는 농가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공주시에서 5ha 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가 대략 몇 농가나 되려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농가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거의 모든 농사짓는 사람한테 전부 해당이 되는 거죠? 상토를 10ha 미만은 전부 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5ha 미만은 전부 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태안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경작면적이 훨씬 많은 8300ha를 경작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런데 거기는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면적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2000ha 정도 더 많습니다.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4억 9000만 원 정도에요. 왜 4억 9000만 원이 나왔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면적이 넓은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기준을 이제…… 기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상토 같은 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상으로 다 공급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이 2개 사업 전부 다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요? 내가 한번 더 부지런하게 약을 친다던지 그동안 내가 하던 방법대로 한다고 굳이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을 신청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도 3ha까지는 포당 4300 얼마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드는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지요.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지원사업을 규모축소라면 축소겠지만 그렇게 했을까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원기준이 서로 달라서……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겠느냐 이말이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또 다시 인공상토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 또 의혹이라면 의혹이고 실제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다시 되풀이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들만 지원해주고 또 어느 면적,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차등 지원해주고 5ha 이상이라고 실제 이런 것은 개인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해당이 안 돼요. 물론 부농인 사람들은 하겠지만 대개 임대해가지고 그것을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될 거에요.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한 거는 사실은 대농한테 유리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미만을 경작하는 사람들이라서 소농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중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기준도 소농한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5ha 미만이라는 것은 훨씬 더 작게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 이상이 아니고 미만, 영세농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5ha가 몇 평이지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1500평입니다. 1500평.

승열

서승열위원

1만 5000평.

종운

이종운위원장

1만 5000평.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1만 5000평.

승열

서승열위원

70마지기.

종운

이종운위원장

75마지기.

기영

박기영위원

그 정도가 대규모로 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5ha면 엄청 대농이고요. 우리……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5ha까지는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3ha로 줄여놓고 해요. 줄여놓고서도 거기에서 일부만 줄여주는 식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상토마냥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아산시 같은 경우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규모를 좀 더 축소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이상 사업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부담을 지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주시에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산출기초를 보면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물가 기초조사 한 것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산출기초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공주시에 실제 여기 수혜를 입을 면적을 보니까 6300ha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300ha 내에 1ha의 입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입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봉지 정도 1봉지에 면적 어느 정도 살포량 환산해가지고 가격을 알아봤더니 그것이 평균 8500원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6300ha에 15봉지가 소요되고 8500원 환산했더니 대략 이 편성된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올린 게 아니고 기초자료는 조금 알아보고 사실은 편성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태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4ha 미만인 경우도 50%만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지원하는 부분들이 물론 개인, 개인, 개인 이렇게 비교해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다 모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큰돈이 드는 것이거든요. 또 지금 이 육묘상자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가 공주에 몇 군데나 되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업체는 그거는 몇 군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1월, 2월 중에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인공상토의 전철을 안 밟으려면 좀 잘 하셔야 되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의혹이나 어떤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각별하게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 현실이 어려운데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 예산이 한 곳에 편중되고 또 유효적절하게 쓰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7대보다도 우리 8대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하면 7대 때는 거의 한 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4개 과가. 그런데 오늘은 8대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이요. 공주에 인공상토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없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공급하는 그 단계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300평부터 3만 평까지 10ha까지…… 3만평이면 150마지기거든요, 인공상토가. 그래 이제 그 박기영 위원님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농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물론 대농들한테 혜택주는 것도 좋아요. 이것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육묘상자 처리제도. 그런데 ……도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인공상토를 지원할 때, 지원할 때 여기서 더 줄이면 우리는 더 좋지만 지원할 때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그 지론으로 해서 지급을 갑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벼 직불제를 예를 들어서 200마지기를 내가 직불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공상토가 지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200마지기라도 50마지기는 떼어놓고 150마지기만 인공상토를 받는 것인지 그거 분명히 말씀은 해 주셔야 돼요, 역대까지. 왜? 내가 200마지기를 짓는데 난 50마지기는 안 받는다. 난 150마지기만 상토로 지원해줘라. 그런데 그 데이터는 직불제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역대 인공상토가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건 별도 확인해서……

종운

이종운위원장

별도가 아니에요. 이게요. 심지어 실질적으로 우리 소농들이 수도작하는 소농들이 농사짓습니까? 어느 곳이고 기계들이 다 농사짓고 있어요. 쌀값은 한정돼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기자재들이 올랐습니다. 기름 값이 올라서 올리고, 올리고 하다보니까 소농들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대농 농사도 짓고 기계질도 하고 해서 제가 의당농협조합원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의당조합장으로 나온다면 나는 기계사업을 하겠다. 기계사업을 해가지고 쌀값이 가장 안 올라간 대도 지금 15만 원, 20만 원 전년도 했을 때도 그러면 우리 기계값에서 다운시켜주겠다.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뭐냐. 나는 조합장 나온다면 내 선거 공약은 이런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해서 우리 오인RPC도 생긴 것이 바로 생물을 갖다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시 투자를 했고 이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해 주시면 고맙고, 지금 과거에 우리가 내가 지금 3만 평이면 150마지기인데 내가 200마지기의 직불금을 타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50마지기 난 안 하고 150마지기 값만 인공상토를 줘라. 이거요, 전수조사해가지고 환수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조사해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해서 그렇게 환수조치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연말 가기 전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우리 과장님이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고맛나루 쌀, 고맛나루 쌀 자꾸만 얘기하는데 일본 갔을 때, 제가 80년대 일본을 가면 신간센을 타고 기차를 타면 나고야, 오사카 쪽 가면서 도시락, 벤또를 그 사람들은 나고야에서는 나고야 쌀을 씁니다, 도시락이. 오사카는 오사카 쌀을 쓰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또 의당농협에 채소농가가 있으면 우선 거기 것 씁니다, 우리 의당농협에서 나오는 채소를.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창선 위원님도 자꾸만 우리 것이 없어졌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것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똑같이 하나는 1500만 원, 1000원 각각 틀려요. 제가 전년도에도 일본을 갖다왔는데 일본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건 계도 좀 해주시라는 그 뜻인데 아까 쌀 품질 향상을 하셨다고 했지요? 우리 쌀 삼광벼가 됐든 무슨 벼가 됐든 품질이 향상됐습니까? 한번 들판을 가보십시오. 벼 다 축산농가들 한다고 다 뚤뚤, 뚤뚤 말아져있지 않습니까? 화학비료만 계속 준 거예요. 어떻게 이게 쌀 품질 향상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화학비료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52년도에 우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미네랄이요, 미네랄이 무기질이지요? 사과 반쪽이면 됐답니다. 52년도에 나온 사과가 지금은 그것을 충당하려면 20개 이상을 먹어야 된답니다, 20개 이상을. 봉지로 안 쌌을 때 봉지가 들어간 복숭아라든가 포도라든가 이것은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쌀 품질향상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쌀 생산량 증대만 한다고 계속 그냥 화학비료만 준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것 화학비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예산이 있겠지만 볏……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확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전에 일본을 가면 일본 나리타 공항에 겨울 되면 일본 사람들 손이요, 상머슴 손입니다. 그 사람들 해외여행 가려고 가방 들고 가요. 일본 농촌을 가면 두엄이 우리나라는 조금조금 하거든요. 두엄이 무척 쌓여있어요. 지금 일본쌀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쌀이. 영양면이나 미질면이나 이걸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이것은. 그래서 쌀 품질향상이 됐다는 거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요. 육묘상자 처리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농가들이 혜택을 봐가지고 그분들이 동시에 같이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75마지기입니다, 75마지기, 5ha면. 1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75마지기입니다. 75마지기 짓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고 그나마 어려운 농촌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대농가들 솔직한 얘기로 시골의 대농가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이 유기질 비료가 뭡니까, 과장님? 유기질 비료가? 이게 348페이지인데 유기질 비료가 아까 그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라는 것이 한밭비료에서 나온 그 유기질 비료입니까?예산서 348페이지거든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348페이지에 있는 유기질비료사업은 유기질비료 중에서 혼합유박이라든가 가축분퇴비 이런 종류……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거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유기질비료가 공주에 생산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는 세 군데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세 군데 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인공상토는 공주에서 생산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의 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기질비료는 공주에 생산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80만포에 4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생산가격이 4000원인 거거든요. 생산가격이 1포에 4000원 정도 갑니다. 4000원 가는데 자부담이 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

종운

이종운위원장

뒤에 팀장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은원

서은원농업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농업지원팀의 서은원입니다. 농가부담률이 50%인데요. 정부보조금이 50%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50:50이지요?

은원

서은원농업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4000원에서 50 대 50이면 2000원이지요?

은원

서은원농업지원팀장

예.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4000원은 유기질비료가 총 지금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평균가격을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그러면 4000원이 80만포 4000원 할 때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50%일 때 예산서입니까?

은원

서은원농업지원팀장

이것은 50%로 환산했을 때 이 금액이…….

종운

이종운위원장

4000원인데?

은원

서은원농업지원팀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1등급 요즘은 그거 인증 받지요? 친환경 1등급이라고 다 받지 않습니까? 그것만 공급을 하지요? 과장님, 그것만 공급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공주에 3개 업체가 있는데 홍보를 해 주란 얘기에요. 그런데 늘상 예를 들어 가지고 논산축협에서 나오는 거,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을 계속 그분들이 로비를 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작목반 회장이에요. 나한테 로비를 합니다. 당신 조금 더 줄 테니까 우리 것 써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없다고 하면 인공상토 많이 없다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은 우리한테 세금을 내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이에요. 우선 그분들한테 50%를 지원을 해 주니까 홍보를 해서 각 읍면 한번 가세요. 가서 그 공문만 보내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장들 회의할 때, 새마을지도자회의할 때 읍면동 가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다 똑같다. 데이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가서 우리 것 써라. 이분들이 우리 세금 내는 분들이다. 이것 좀 꼭 좀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공주 관내의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저도 봤을 때 홍보한 것을 잘 못 봤어요. 저도 이장 노릇하면서 이장 행위하면서 그때 봤을 때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36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도비가 900만 원, 우리가 2100만 원 매칭한 건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표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도 농정유통과에서 이것을 관여를 했었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종운

이종운위원장

했었지요? 그전부터 했었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때 이제 지금 그 법원 앞에 있던 것을 둔치에다 옮긴다고 할 때 본 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척 반대를 했어요. 접근성이 떨어진다. 아니다. 거기 오면 산책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 많이 사갈 것이다, 더. 제가 그것을 거기 우리 공주시 전체 나오시는 분들한테 전도사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옮기고…… 그래서 갔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또 온 겁니다. 그때 옮기고 뭐하고 할 때 들어간 소요경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예산낭비에요. 의원들이 내 지역구가 편하니까 거기 있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쪽을 가던 산성공원 밑으로 가던 가서 많이만 팔리면 좋지요, 우리는. 누차로 속기록 보면 있을 거야. 누차로 떠들었어요. 그런데도 갔다가 안 되니까 다시 컴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토요장터인데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세종시랑 대응사업으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신관동 지역 근방에다 우리 로컬푸드점 좀 만들자. 만들어 놓으면 세종시 사람들도 올 것이다. 그 로컬푸드라는 게 우리 공주 농산물이거든요. 부여나 청양 농산물 갖다가 파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토요장터니 목요장터니 이런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농민들이 다 싫다고 합니까? 정책제안 했을 때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하고 혹시라도 간부회의 들어간다던가 뭐 했으면 우리 과장님도 시장님한테 집행부한테 그것 건의드릴 생각 있으십니까? 로컬푸드점에 대해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로컬푸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 현재적인 그런 사업이고요. 신관 쪽에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금요. 거기 과수원예조합에서 신관에 건물도 짓고, 물론 거기다가 로컬푸드점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점이고 우리 시에서 혹시 일본에 가서 보셨나 모르지만 거기서는 로컬푸드점에서 내가 5kg, 10kg 쌀을 구입하면 바로 쪄줍니다. 바로 탈곡을 해서 줍니다, 바로. 양곡은 바로 줍니다. 5kg, 10kg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쌀이 항시 싱싱하고 맛있는 것이에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고 거기 아이들 노는 거, 제빵 딱 되어 있어요. 한번 이왕에 하는 것 그것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면 세종시에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구매력을 진짜 충족시키면서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아까 직거래장터 이것도 위원들이 저도 7대 위원하면서 그것은 아니다, 아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를 갔다 왔으면 그냥 갔다 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비는 소요가 됐고 우리 예산은 낭비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금 각 실과 읍면동에다가 이 얘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하루에 공주시청에 신문이 총 1014부가 들어오더라고 1014부가, 1000부 하루에. 농업기술센터가 60부 들어와요, 60부. 1월 1일부터는 읍면동은 5부, 본청은 10부로 제한을 하니 각 읍면동에 각 부서별로 이 모니터를 보는 대로 이달 말까지 각 읍면동 부서별로 몇 부씩을 보겠다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인면이 그래도 가장 여섯 부를 제일 지켜, 월송동 열 군데 감사드리고 나머지는 30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60부를 보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각 읍면동별로 5부에서 10부 사이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신규사업라든가 꼭 말씀드릴 설명할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승용입니다.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가 증가된 총 10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증액사업,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 하단입니다. 한우개량 컨설팅 지원부터 377쪽 상단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원까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377쪽 상단 축산농가 폭염예방 시설장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충남도 브랜드인 토바우와 하늘소로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올해 8000만 원의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쇠고기 이력제 추적을 위한 귀표부착비로 2억 4400만 원을 하단에 랩핑기, 세절기 등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위한 부속장비 지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상단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인지도의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은 그동안 공기관 대행을 했던 사업을 축산과에서 직접 집행코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한우 고급육 생산성 향상사업 3050만 원, 하단에 곤충산업 육성사업 2070만 원 각각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은 그동안 전액 시비 지원에서 도비 확보에 따른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은 젖소 면역증강제 구입 지원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하단부분입니다. 사슴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소 피부병 구제약품 지원, 양돈 구충제 지원 5500만 원은 그동안 시비 전액 지원에서 농가 부담 50%를 부담하는 민자사업으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부터 389쪽 중간 부분 해충 구제약 지원까지는 올해 당초 예산과 유사해서 유인물로 설명드립니다. 389쪽 아래에 유기동물 포획재료 500만 원, 포획 출동수당 14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물병원 당직제 운영수당 3570만 원은 주말과 휴일 당직동물병원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가축방역사업 3억 100만 원부터 392쪽 중간부분 가금전염병 예방약품 지원까지도 올해 예산과 유사해서 유인물로 설명드립니다. 하단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그동안 예비비 사용에서 국비 보조에 따라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축사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은 최근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500두 이상 양돈농가는 54호로 올해까지 악취저감시스템 안개분무시설이 20개소가 설치됐으며 34개소 나머지는 내년도를 포함한 연차적으로 지원코자합니다. 396쪽 기능성 음용수 공급 가금류 생산성향상 실증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양계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기능성 음용수 공급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 가축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가축분뇨유통업체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98쪽 가축분뇨 젖소농가 정화방류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이……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몇 쪽을……

경수

김경수위원

377페이지고요. 설명서 16쪽. 지금 이게 보면 조사료 쪽에 지원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이것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조사료를 쓰는 농가는 한우하고 젖소가 되겠습니다. 한우는 이제 1880농가 정도 되고요, 젖소는 51농가 되는데 저희 공주시 조사료 생산 필요량이 9만 7000톤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여기 예산에 여러 가지가 지금 한 30억 정도가 될 겁니다. 나와 있는데 장비부터 파종, 종자, 제조, 운송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 16쪽에 있는 조사료 생산기계지원도 그 생산장비 트랙터하고 랩핑기에 대한 예산……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예산은 4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주시에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어느 정도 돼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농가는 저희가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

경수

김경수위원

조사료라고 하는 것은 볏짚 걷는 것까지도 다 조사료사업으로 보는 것이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저희 시에서 의도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탈리안라그라스라든가 춘·추파용 재배 그런 의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한 2200ha 정도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2200ha에서 재배되는 양이 한 3만 톤 정도 되는데요. 9700톤에서 나머지는 볏짚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농가에서 조사료를 생산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여기서 지원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농가라든가 조사료 경영체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경영체.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조사료를 재배를 많이 하는 또 다른 농가 논까지 이렇게 임차를 해서 재배를 하는 그런 경영체가 대부분 이런 기계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료 생산을 권장을 하고 지원하는 게 진짜 옥수수 같은 것이 우리가 100% 작업이 안 되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권장하는 것이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게 확대가 될 사업이긴 한데 아까 조사료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그런 대형업체들 있잖아요, 몇 군데?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조사료 생산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청보리를 심고 또 봄에는 옥수수 비슷한 것도 심고 여러 가지 작물을 순환적으로 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차별하게 살포를 해서 사실은 조사료 생산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어떤 액비처리하기 위한 조사료를 심는 게 아니냐라는 누명을 좀 오해를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두 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것은 하여튼 그런 것 좀 보면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이라는 그런 대상도 좀 파악을 하고 그 업체에도 조심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숙직 때문에.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사실은……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여기에 뒤에도 나오지만 액비 지원을 많이 한단 말이지요. 민원인이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옮기려는데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못 옮겨왔는데 액비 살포를 그냥 콸콸콸 쏟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조사료 하는 데에도 거름을 써야 되는 거고 축산분뇨를 수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에 지원을 다 받으면서 처리는 그냥 하천 범람하듯이 그냥 콸콸콸 쏟아버리는 동영상을 저한테 보냈는데 용량이 커서 못 받았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악순환이 지금 되는 것 같아서 철저하게 어느 고리를 좀 끊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참고말씀을 드리면 액비는 이제 살포대상지를 저희가 토양검사를 해서 적정량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액비를 1ha 당 저희가 최대한도로 살포를 하면 35톤까지 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인이 볼 때는 1ha에 35톤 정도 살포하면 말 그대로 콸콸 쏟아 붓는다, 그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액비라는 것이 완전 부숙된 그런 액비를 살포를 하는 겁니다. 이 부숙도 이 업체에서 그냥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액비를 저희 농업센터 분석기관에 의뢰를 하면 이게 완숙이 됐는지 또는 미숙이 됐는지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완숙이 된 그런 액비를 살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눈하고 또 실질 토양에 미치는 영향하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살포냐 그냥 버리는 거냐 보면 알잖아요. 살포는 밭 전체를 다니면서 살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 규격이 토지에다가 뿌린다고 하면 그게 살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그냥 조그마한 논에다가 차를 대놓고 그냥 콸콸콸 붓는 것은 처리잖아요, 살포가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규정이 있고, 규격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들어갈 것이면 그런 것도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관리감독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것 한 가지는 383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거든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48페이지.

경수

김경수위원

설명서 48페이지고 예산서 383페이지. 여기 보면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제 친구가 낙농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 제도가 참 좋은 거더라고요. 원래 낙농은 착유를 아침, 저녁에 하기 때문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어디 그냥 나들이도 한번 못 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헬퍼 제도가 지원이 되면서 좀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면 3570이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몇 농가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510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주시에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나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 정도 양이 못 돼서 지금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먼저 이종운 위원장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서 이 예산을 해마다 한 1억 2600만 원 정도 수립을 해서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도비가 올해 처음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예산을 안 올렸더니 시비가 겨우 3570만 원 510회뿐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1억 2600만 원 세운 것은 한 3000회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농가들이 좀 그동안에 기준만큼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 좀 증액을 하셔서 왜 이게 또 자꾸 권장이 돼야 되냐고 보면 이분들이 피로감이 굉장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본인들의 어떤 생업이긴 하지만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축산 분뇨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그냥 뒤로 미루고 산재돼 있고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주변에도 어떤 악취나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휴식시간을 갖고 또 재충전해서 처리라든가 주변정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적극 권장을 좀 해서 확대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도 돼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중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고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몇 페이지?

경수

김경수위원

중성화 지원사업은 설명서 8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100페이지 설명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지원사업이나 수술비 지원이나 여기서는 똑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도 아까 헬퍼와 같이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만 따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시행은 하는 거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똑같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길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길고양이를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수고양이는 마리당 10만 원, 암고양이는 15만 원 중성화 수술을 해서 포획한 장소에 놓아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는 위탁을 해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왜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이 고양이가 하여튼 음식물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생적으로도 쥐를 안 잡아도 먹고 사는데 살이 찌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번식기가 되면 아주 애기우는 소리 같아가지고 보통 공해가 아니고요. 아주 소름끼칠 정도로 울고 그럴 때는 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어쨌든 그게 개체 수 느는 거를 막는 것이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저희 시에서 언젠간 한 300수 정도……

경수

김경수위원

신고를 하면? 이 신고는 어디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실질적인 실적이 한 300수 정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요? 신고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신고는 뭐 그……

경수

김경수위원

시청?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맡은 동물기관도 있고요.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또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액비인데 이건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뭐 좀 지켜보고요. 이렇게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짤막짤막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6쪽에 축산신문 구독 있지요? 201-1번.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에 보니까 17년도에 50명, 18년도에 85명, 내년도에 150명을 기준 잡으셨네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예산이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예산은 같고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이 불용됐나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 산출기초 단가 차이에 의한 거로 보시면……

맹석

이맹석위원

금년에 8000원……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150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44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에 인원에게 신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걸 8000원씩 해서 150부 잡았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85명 잡았던 것 같은데? 하여간 지난해 예산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 왜 농정유통과에 농축유통신문이라고 또 있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거하고 지금 우리 축산신문 이쪽하고는 내내 같은 신문으로 보아지거든요,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런 것은 농정유통과와 얘기를 해서 아예 축산신문 쪽은 우리 축산과로 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중복이 안 돼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저희가 신문을 두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축산신문하고 농축수산식품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연초에 과별로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농정유통과에서 보는 사람은 축산과에서 배제를 하고, 축산과에서 보는 사람은 농정유통과에서 배제를 하고……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축산 쪽의 신문이니까 그 신문만큼은 우리 축산과에서 다 다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까 농정유통과에도 보니까 농축유통신문이라고 뭐 있던데.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가급적이면 조금 신문명이 틀리더라도 같은 사람한테 농정유통과에서도 가고, 축산과에서도 또 가고 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상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농정유통과에도 농축유통신문이라는 게 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내내 축산신문이잖아요, 농축이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것은 농축이니까 농업하고 축산하고 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쪽에는 농어민신문이라든가 농정신문 이런 쪽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축산 쪽은 축산과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금 축산신문이 2종류 나가고 있다면서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중에서 어느 쪽이 옳든지 간에 중복이 안 되게끔 해가지고 축산인들한테는 축산과에서 신문이 갈 수 있게끔, 축산 쪽의 신문은. 그게 옳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77쪽에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377쪽 상단에 보면 거기에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이 있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보니까 연속사업이네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7년간 해 왔고, 지금 8년째 들어가는 건데 지난 7년간 이 기계가 한 사람한테 중복돼서 들어간 적 없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7년이라고 하면 트랙터라든가 여기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랩핑기라든가 그런 사용연수가 최대한도가……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품목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기계의 어떤 종류는 다르지만 한 사람이 2번이고 3번 받아간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똑같이 트랙터를 받아간 적은 저는 없는 걸로 보고……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랙터가 됐든 랩핑기가 됐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트랙터를 받았다가 놓고……

맹석

이맹석위원

랩핑기를 또 받은 사람도 있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몇 년 있다가 또 부속장비를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한 번에 다 받아간 적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한 번에 다 받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밑에 조사료 확충을 위한 퇴비살포기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것도 보시면 올해 당초예산에도 서 있었지요. 그래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심사기준이 어떻게 돼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심사기준은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경영체라든가 대농가 등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맹석

이맹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소 종류를 많이 먹이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갈 수 있는 기계잖아요,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기계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결국은 축산인 대농가들 몇 사람한테 가는 기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리는 그분들이 다 취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기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사료 생산하는 데에도 한 덩어리에 얼마씩 뭐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소농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기계가. 그럼 대농가에서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소농가 것을 해 줄 때 소농가에서도 확실하게 그것 지원이 받아집니까? 가격이 싸다든가 하는 게 있잖아요, 다 지원을 해 주니까. 약제도 지원해 주고, 랩핑 그것도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기계 지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소농가에 작업을 해 줄 때 그 농가가 어떤 할인을 더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대농가는 기계부터 해서 보조사업을 다 받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조사료 보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랩핑 하면 랩핑도 보조가 되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발효제라든가 이런 것도 보조가 되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다 보조해 주는데 소농가들이 기계가 없어가지고 걷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는 그거 한 덩어리에 1만 원씩 받는다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8000원을 받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해 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여기서 조사료 확충을 위한 또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사료의 확보·생산을 목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주시……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농가는 작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소농가에서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꼭 퇴비살포기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마 그 소농가들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많은 대형기계를 사줘도……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도 조사료는 심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이런 쪽을 못 사주고 대농가한테 해 주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소농가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없고, 대신에 어쨌거나 조사료는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장비가 없으니까 그 조사료를 거둬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대농가 기계 가진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그분들 대농가한테는 큰 혜택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소농가 것 조금씩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소농가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안 그럴 것 같으면 대농가한테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좀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현장을 살펴보면 장비를 가진 사람이 우선 자기 조사료부터 수확을 하고, 소규모 인근의 농가들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한참부터 사실은 시끄러웠어요, 한때는. 알고 계시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맹석

이맹석위원

모든 것 다 보조받아가지고 하면서 받는 돈은 보조 안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돈을.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래서 조사료 경영체 교육이라든가 사료 재배 교육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해서 이웃 소농가하고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대농가들하고 또 이렇게 보조사업을 받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소농가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있지요? 403-02번.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거기 토바우, 하늘소가 있는데 우리 공주 브랜드로 지금 알밤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알밤한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니, 여기는 알밤한우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냥 토바우하고 하늘소만 들어가 있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것은 광역브랜드이기 때문에 충청도에 속한 토바우하고 하늘소 브랜드만 해당이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아래쪽에 402-02번 있지요?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에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내내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의 지원이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거고요, 이것은 도비를 포함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맹석

이맹석위원

이것도 선정방식이나 모든 것은 똑같은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비슷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내내 가져가는 사람들이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소농가라든가 이런 데는 어차피 또 못 가져가니까요. 또 대농가를 위한 일이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못 가져간다는 것도 되고요. 사실은 가져가도 경제성이 안 맞는 그런……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소농가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을, 예를 들어 랩핑이라든가 발효제라든가 어떤 들어가는 부분을 그러면 대농가 기계 가진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소농가들 그 조사료를 만다고 할 때 그 사람들 한 덩어리에 그 랩핑값하고 발효제가 얼마 들어가나 계산해서 차라리 그분들한테 주면 그 값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원을 소농가가 받을 수 있잖아요, 기계는 없어도. 그렇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82쪽 중간 부분에 공주알밤한우브랜드 활성화 지원이 있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공주알밤한우 홍보물 및 포장재 지원이 있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포장재 지원이 5개소로 돼 있고, 아까 600인가 어떻게 돼 있는 걸로 기억되는데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5개소라고 되어 있던데.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 포장재 지원 5개소는 저희 알밤한우를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유통매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라고 하면……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에 다섯……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공주시에 지금 5군데가 있는데 축협하고 이번에 공주농협하고 우성농협에서 알밤한우 취급판매업소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성농협, 공주농협 그리고 또 저희가 한화갤러리아 대전 백화점에도 입점을 했는데요, 백화점하고.

맹석

이맹석위원

어느 백화점에 입점했어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한화갤러리아 대전 백화점입니다. 그렇게 하고, 공주 시장 내에 있는 한우 판매취급업소는 정돈가라고 알밤한우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백화점에도 포장재 지원을 600만 원+……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거기서는 포장재를 고급화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지금 그 알밤한우가 우리 공주에 몇 농가가 하고 있어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현재 알밤한우에 가입된 농가는 400농가, 마릿수는 2만 두 정도가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마릿수 2만 마리 정도면……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러면 우리 공주시 한우의 45% 정도는 거의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농가수로,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가 대농가만 가입된 것 같네요? 한우농가가 약 몇 농가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대농가·소농가를 떠나서 이것은 한우를 키우는 소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한우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중·대농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알밤한우 홍보의 날 운영, 여기 세심하게 그날 산출근거를 다 뽑아놓으셨어요. 300명 계산하셔가지고 차량까지 6대 해가지고 입장료까지 다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내내 어떤 우리 한우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데리고 갈 생각입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저희가 알밤한우 홍보의 날은 충청지역의 야구 지역 연고단으로 한화 프로야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야구단이 대전구장에서 야구를 할 때 하루 홍보의 날로 잡아서 저희가 야구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장료 300명 해가지고 했으면 300명을 데리고 가는 것 아니에요, 버스 6대로 해 놨으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게 우리 한우를 지금 하고 있는 한우농가들 상대로 인원을……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대상은 농가뿐만이 아니고……

맹석

이맹석위원

어떻게 모집하실 거예요, 300명을? 어떤 방식으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관련 단체장님들도 갈 수 있고, 공무원도 많이 가고, 축산 관계 기관에서도 가고, 축산인들도 가고 이렇게 해서……

맹석

이맹석위원

그럼 몇 시에, 어떤 식으로 가서 얼마나 해가지고 몇 시에 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가 이런 어떤 비용 부분은 전혀 안 잡혔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다녀오실 생각이신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것은 알밤한우 홍보 차원에서 식대는 그동안 시 본청 시정담당관실에서 부담해서……

맹석

이맹석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놨어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시의 어떤 홍보 차원에서……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이게 우리 축산 행사잖아요, 따지고 보면.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그런 비용을 지금 홍보의 날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다 하셨는데, 모든 비용을 우리 축산과에서 대는데 거기에 대한 식대만큼은 또 시정담당관실에서 해서 오고 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같은 시지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것은 그때 홍보하는 것이 어떤……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이렇게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까지 이렇게 같이 알밤한우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농업뿐만이 아니라 공주시 전체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도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같이 협조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서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데 식대라든가 어떤 간식 부분, 어떤 간단한 음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런 것 세우는 김에 축산과에서 다 함께 해서 이 부분만큼은 축산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꼭 그런 것을 이원화시켜서 식대는 시정담당관실에서 대고, 나머지 비용은 또 축산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대고, 이원화시킬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얘기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농업 부분에 더 지원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아듣고 다음 예산 올릴 때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알밤한우가 아까 한화백화점까지 해서 총 5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알밤한우 시식할 수 있는 식당이 우리 공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축산물…… 육류를 직접 판매하는 곳이 5개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맹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밤한우 고기를 활용해서 식당 운영을 하는 그런 가맹점은 현재까지 14개소가 지금 가맹이 돼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알밤한우를 취급하는 식당이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알밤한우 그 공급은 축협이라든가 어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공급은 축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축협에서 공급을 합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본인들이 와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체인점식으로 책임지고 대줍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사갑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양이 많으면 저희 축협에서 공급할 수도 있고, 적으면 식당에서……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배달도 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배달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가맹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알밤한우를 음식화해서 팔 수 있는 식당의 가맹점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그분들이 필요한 대로, 지금 5개소인데 한화백화점은 대전이니까 빼고 4개소잖아요, 공주에 있는 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4개 정육점에서 본인들이 사갑니까, 아니면 축협이나 어디다가 연락을 해서 직접 갖다 달라고 합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현재까지의 가맹점 체계는 그동안에 축협이 중심이 돼서 고기를 공급해 왔기 때문에 축협에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사람들이 사가는 게 아니고 축협에다 연락해서 “우리 어디인데 알밤한우가 몇 kg 필요하다. 갖다 다오.” 이런 식입니까?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알밤한우 가맹점이 지금 14개소인가 있다고 했잖아요, 십몇 개소 있다고 했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십몇 개소가 있는데 알밤한우지만 사실 간판만 붙여놓고 실질적인 그 알밤한우를 파는지, 안 파는지는 또 사람이 그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알밤한우 가맹점이 그냥 식당에서 내가 알밤한우를 취급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가맹점을 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알밤한우추진사업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알밤한우가 유명하니까 우리 식당도 취급을 좀 해 보겠다 그러면 그 식당의 현황을 파악해서 알밤한우사업추진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가맹점으로 넣어 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 주고. 또 가맹점이 됐더라도 이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알밤한우를 취급하고 있는지, 위생적인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약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맹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알밤한우가 일반 한우하고 특별한 가격차는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한우와 똑같이 등급대로 가격이 산정됩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가격 차이는 아직 시중의 다른 브랜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이것도 도축한 상태에서 등급 나오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알밤한우라고 해서 특별나게 비싸고 뭐한 것은 현재 없다는 얘기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런데 그 알밤한우 농가를 저희가 어떤 관리라든가 지도를 통해서 알밤한우에 참여한 농가들의 한우 등급, 쉽게 얘기해서 고등급률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이 브랜드 활성화 지원으로 알밤한우가 돼 있잖아요. 이거 외에 알밤한우에 별도의 어떤 지원이 되는 게 또 있습니까?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 것 외에 지금 특별나게 더 들어가는, 지원해 주는 부분.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까 설명서 40쪽에 보시면 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올해까지 예산을 순수 시비로 5억씩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겨서 이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집행해 보고자 예산을 올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또 한 3억 되지 않습니까? 2억 2500이니까. 그 3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알밤한우에 대한 등급이 잘 나오면 등급보상금이라든가 또는 보조사료라든가.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가 추경에 또 확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전용사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소 이동하는 그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게 지금 본예산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알밤한우브랜드 활성화 지원 바로 위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주알밤한우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3억 확보해가지고 올해하고 내년도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알밤한우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예, 알밤한우는…… 다음 페이지 383쪽, 한우 고급육 생산성 향상사업에도 알밤한우도 내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여기는 알밤한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한우들만 해 주고, 알밤한우 사육하는 농가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기서 고급육 생산성 향상사업이라는 것은 공주시 전체 한우를 놓고 보기 때문에……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서 알밤한우라는 그 브랜드 하나에만 내내 들어가는 별도의 예산을 아까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약제라든가 모든 부분이 모두 통틀어서 그쪽에도 다 가는 거고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394쪽, 축사 악취저감시스템 있지요? 상단 부분에 402-01번이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쪽 부분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액비살포라든가 냄새 안 나게끔 이렇게 뭐 한다든가, 퇴액비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축사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은 10개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완전한 그냥 일반 농가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이면 법인 그 단체한테 가는 겁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축사 악취저감이라고 하면 제일 문제점 되는 것이 돈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돈하는 농가들의 악취로 인해서 인근 민원이라든가 귀농인들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악취저감에 대한 이런 기계시스템을 지원해 줘 봤는데 그중에서도 안개분무시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근에서도 안개분무시설을 해 줬더니 냄새가 훨씬 덜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돌려가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해 주는 부분이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 대상 농가가 54농가 정도 됩니다. 아까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양돈 악취저감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대상 농가가 공주시에 54농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20농가를 지원해서 이미 해 줬고, 나머지 34농가를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하여튼 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올해는 10농가로 해서 올렸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95쪽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개인이나 법인에 가는 겁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축산농가, 법인, 지역 농·축협 이렇게 지금 지침에 돼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 특별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가지고서 지금 그냥 예산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이 악취저감에 대한 노력이 아까 말씀드린 저감시스템인 안개분무시설도 있고, 근본적으로 하려면 더 많은 기계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분뇨처리시설을 한 축산농가나 농업법인에 기계장치를 개보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다음은 396쪽 하단에 402-02번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 지원해서 축산환경개선제 있지요? 이것은 약제지요? 396쪽.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이것은 2가지입니다. 악취저감제하고 수분조절제하고 이렇게 2가지 재료를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일괄적으로 그냥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들한테 주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일괄적으로는 안 해 주고요. 신청자들한테 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해서.

맹석

이맹석위원

신청 않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다음 페이지 397쪽에도 계속 그쪽 사업이거든요.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이라든가 퇴액비순환시스템 지원 또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이 부분은 어떤 법인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허가를 받은 회사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악취분뇨 수거비용 지원은 축산업 허가 등록한 양돈농가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되겠고요. 순환시스템은 축산농가나 농업법인, 그리고 저감시스템 지원은 이것도 축산농가나 농업법인한테 가는 사업인데 이런 일련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악취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워낙 지금 악취가 민원이라든가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서 국도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원도 많고요. 아까 2억 4000처럼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 주려고 하는 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의 제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일률적으로 축산농가한테 이렇게 다 나누어 주는 그런 예산은 저희 축산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아래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있지요? 402-02번. 397쪽 맨 아래쪽 액비살포장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시설을 갖춘 말하자면 회사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액비 뿌려주는 쪽의 장비입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것은 액비를 생산하는 유통업체가 저희 공주시에 3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까지 4군데인데 거기가 전문유통주체가 되겠고요. 또 축산농가도 가능합니다. 또 축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살포장비는 가축 액비를 나를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 뿌려주는 대행업체들이 하늘……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하늘채도 있고, 석계도 있고, 계룡산한우도 있고, 이렇게 3군데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이 3군데 다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영업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장비 또 사주는 거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런 표현은 조금 그런데요, 축산과장인 저도 이해 안 갈 정도로 사실은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축분뇨 처리가 안 되면 축산업 자체가 사실은 생산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정부나 또 도나 저희 시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저도 충분히 지금 과장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 목 잡듯이 잡고서 이용하는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모든 것 다 시켜서 이렇게 하고서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장은 공장대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물론 그분들이 아니면 또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또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진짜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자꾸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378쪽에 흑염소 육성지원 보면 1430만 원인데 흑염소 지원 지금도 합니까? 이게 내년 예산인데 지금 흑염소값이 완전히 폭락돼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게 FTA에서 염소가 되면서 지금 염소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식품부에서 특별하게 이 염소농가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예산이 몇몇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염소산업 육성지원은 도비인데요, 올해 처음 예산이 섰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더 지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관리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무턱대고 막 키우다 보니까 값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381페이지 청보리 사일리지 이게 어떤 지원인지, 이게 청보리를 재배해서 수확해서 발효시키는 그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입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것은 청보리 등 사일리지 그러니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제조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도 많이 있습니까, 이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지금 들녘에 보면 곤포사일리지가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것을 제조를 해야 됩니다. 대형기계를 통해서 말리고, 세절하고……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특별히 청보리라고 하는 이유는 청보리에 관한 지원사업입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청보리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다른 사일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겠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보다는 금액이 조금 크길래, 그렇고요. 385페이지에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해서 5000만 원 정도…… 올해도 5000, 내년에도 5000인데 조류인플루엔자는 방역해서 막을 수가 있나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 그러니까 AI라고 하는데요. 저희 공주시에 AI가 지난해 3월 달에 발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방역으로 막을 수가 있느냐” 이 질문 드렸습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저는 축산인들한테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좀 해 보니까 막을 수도 있겠다, 하늘에서 새가 퍼트리는 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하면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394페이지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취저감시스템은 양돈농가한테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악취저감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분무시설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그동안에 악취저감시설을 여러 종류 지원해 봤는데 그중에서도 안개분무시설이……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효과가 제일 좋더라?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는 지금 수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축분뇨 수거에 관해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가축분뇨가 여러 가지 축종이…… 한우, 양돈, 젖소, 양계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분뇨를 수거하는 대상은 주로 양돈이 되겠고, 일부 젖소농가 분뇨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 자체 처리하는 거지요. 그리고 알밤한우 그것만 잠깐 질문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아까 우리 이맹석 위원님 질문 중에 알밤한우하고 일반 한우하고의 차이점은 없다고 하셨나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이점은 가격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격은 다른……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알밤한우브랜드를 사용하는 알밤한우하고 그냥 한우하고의 가격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가격 차이는 등급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고……

상표

이상표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등급이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특별하게 알밤한우라고 더 비싸거나 또 싸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알밤한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더 값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제 더 값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브랜드로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조금 많이 유명해져서 백화점에도 이제 입점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백화점에 입점한 것은 어쨌든 홍보 차원에서 입점이지요? 그게 질이 좋아져서 백화점에 입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닙니다, 백화점에서도……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걸 따져서 입점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따져서 하고 있고. 지금 한화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에서도 대전점의 고기 질을 인정해서 진주점하고도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돼서 진주점……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어쨌든 알밤한우가 됐든 그냥 한우가 됐든 등급만 잘 맞으면 백화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런데 똑같은 등급이라도 그게 좀……

상표

이상표위원

알밤한우하고는 다른 겁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동안에 진주점에서도 똑같은 등급을 취급했을 텐데 대전갤러리아에 들어간 알밤한우가 맛이 좋다, 이래가지고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런 쪽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알밤한우라는 독특한, 다른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등급이 높은 한우하고 좋은 알밤한우하고 그냥 한우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붙여놓은 알밤한우브랜드일 뿐이고, 그렇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알밤한우는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은 조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우……

상표

이상표위원

이 알밤한우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2016년 출발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알밤한우 홍보를 위해서 들어간 돈을 따져보면 엄청난 액수일 텐데, 그렇지요? 얼마나 됩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매년 5억씩 투입을 해 왔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16, ’17, ’18. 그러면 15억?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단순히 15억만은 아닐 텐데. 다른 들어간 게 또 있을 테고요, 그렇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있겠지요.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저기 지역 특성을 내세워서 생산하는 한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의성, 금산, 안성인삼한우 이런 식으로 쭉 지역별로 있는데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한우들하고 공주알밤한우하고 단순하게 한우만 놓고 봤을 때는 알밤한우가 우월하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담당 부서장으로서 우월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자, 그것을…… 봐 봐요. 금산인삼한우나 안성의 인삼한우 같은 경우 아니면 의성의 칡소? 칡소는 칡 먹입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것은 칡을 먹여서 칡소가 아니고 소의 품종이……

상표

이상표위원

얼룩덜룩하게 돼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안성이나 금산은 어떻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

상표

이상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먹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성도 칡을 먹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칡을.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어떤 모 방송매체에서 공주의 알밤한우가 알밤을 먹고 키웠다, 이렇게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보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알밤을……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은 좋은 방향의 오보이든 나쁜 방향의 오보이든 좌우지간 잘못 나간 방송이지 않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알밤한우는 유통브랜드로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저도 그것은 압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알밤’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밤을 먹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데, 알밤을 먹인 한우라고 지금 돼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알밤한우는 그냥 이름일 뿐이잖아요, 그냥 칠성사이다나 이런 식으로. 이름이잖아요, 이름.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래서 이 알밤 부산물을 활용한 보조사료를 저희가 지금 매년 제조를 해서……

상표

이상표위원

조금씩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지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현재 들어간 것은……

상표

이상표위원

아주 소량 들어가고 있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1년에 7.5톤 정도 이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알밤한우 1마리가 먹는 양으로 따지면 아주 작은 양이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그 설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일반 사람들한테 알밤한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알밤한우는 당연히 알밤을 먹이는 줄 알고 있는데, 알밤을 실지 먹이는 한우도 있기는 있지요, 공주에?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농가가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제가 알기로 그 농가는 실제로 알밤을 먹이면서, 공주시에서 하는 것보다 먼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공주가 알밤한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알밤한우를 이렇게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실지로 알밤을 먹인 한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기관하고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주알밤한우’ 하면 당연히 알밤을 먹이는 줄 알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제가 작년 7월 달에 발령이 나서 축산과를 가보니까요, 알밤한우 현황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브랜드 공주알밤한우를 저희가 이끌어 가는 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유통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알밤을 먹인 것처럼 홍보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안타깝고 어려웠던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해서 지금 계획 세운 것이 알밤의 효능성을 용역을 줘서 검증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상표

이상표위원

실제로 먹여 보자?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이번 12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해서 검증을 하면 내년도 6～7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교수들하고 협의한 것은 효능이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효능이 있다면 이제 정말로 알밤전용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 제대로 공주알밤한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알밤한우라는 이 브랜드가, 브랜드는 신뢰인데 신뢰를 이미 깨고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알밤한우브랜드에 관해서는…… 자, 알밤한우하고 그냥 일반 한우하고…… 일반 한우농가에도 지금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한우 등급 높게 해서 이렇게 그냥 팔면 되는데 특별히 알밤한우라는 브랜드를 정해 놓고 알밤한우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1년에 한 5억씩. 다른 것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걸로 따지면 훨씬 더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다른 한우하고의 차별화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브랜드를 공주에서 만들어서 거기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미리 예견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준비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브랜드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이 알밤한우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좋은 값에 팔면 그 결과물은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과정이 지금 어려운 거지, 인지도가 앞으로 높아지면……

상표

이상표위원

처음에는 홍보하기도 어렵고,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농가들도 소득으로 이어질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맞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저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지원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홍보가 잘 돼서, 처음에는 모든 게 다 홍보하기가 어렵지요. 처음에 잘 극복해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농가들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불식시키고 이해시켜서 좋은, 명품한우로 공주의 알밤한우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알밤한우는 그냥 브랜드지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주 밤을 사료화해서 알밤한우한테 먹여가지고 한번 육질검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공주 한우농가한테 그 사료를 지급할 때 밤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공주가 밤의 고향이라고 해도 사료 되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알밤한우 저도 좋은데 알밤한우 홍보비가 1억 2000, 알밤한우 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 원. 이런 것은 좋아요, 홍보한다는 것은. 그런데 공주알밤한우 홍보물 및 포장재 지원은, 포장재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냐, 일반 한우농가도 있는데. 홍보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882가구에 4만 3000두 정도가 우리 일반 한우농가인데 거기서 우리 알밤한우한테 좋다, 우리 브랜드 공주알밤한우인데. 홍보까지는 좋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포장재를 또 지원해 준다? 그러면 타 한우농가는 어떻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원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도 이 예산이 서면 그 농가들은 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기 먼저 섰던 것 때문에 계속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금년도에 통과돼서 내년도에 우리가 집행했을 때 내후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울 건지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여기에 현수막도 있고, 포장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홍보를 위해서 쓰이는데 지역브랜드 공주알밤한우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과정의 일부분이 아닌가, 초기단계의.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한우농가도 있고, 알밤한우농가도 있는데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옥외광고는 다 좋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장재라든가, 편중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런데 포장재에 어떤 알밤한우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홍보 전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 그러면 일반 한우농가들한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일반 한우는 공주한우 이렇게 해서 어떤 따로 포장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없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고요. 그리고 아까 알밤한우가 A+든 A++든 고품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한우농가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 A+, A++을 맞으려면 그 사람들 기준이 있더라고, 사료 먹이는 기준이. 그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알밤한우가 더 고등급이 나오고, 일반 한우가 저등급이 나온다는 데이터는 그것은 신뢰성 없는 말씀이에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알밤한우라서 고등급이 나왔다는 뜻이 아니고 알밤한우에 참여한 농가의 전체 통계 데이터를 보면 고등급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신규사업에 한우 육성률 향상지원에 다산장려금이 있어요. 송아지 전용 기능성 블록, 모기퇴치기, 송아지 설사 예방제. 이것 다산장려금 빼고 나머지 부분은, 모기퇴치기도 그 한우농가에 다 있을 거예요. 모기퇴치기도 있을 테고, 송아지 설사 예방제도 있을 테고, 송아지 전용 기능성 블록도 있을 텐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약 1억 정도를…… 도비가 한 2800만 원인데, 이 매칭도 그래요. 도에 가서 어떤 2800이나 한 1000만 원 갖고 오고, 우리 것은 또 많이 매칭을 시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생색만 내고 있는 거고, 어떠한 단체나 어떤 협회에서. 그리고 자꾸만 액비를 말씀하시는데 그 액비가 뭡니까, 과장님? 액비살포하고 하지 않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가축분뇨를 퇴비화한 것을 액비라고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어떤 가축이요? 쉽게 말해서 돼지 오줌 아닙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보통 수거하는 가축은……

종운

이종운위원장

글쎄, 돼지 오줌이 주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돼지 오줌·똥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는 것 아세요, 혹시? 토양이 오염되고, 농지가 오염되는 것 아십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까 첫 번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금 하신 것을 보면 축산농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 거름이 돼가지고 액비로 뿌려지려면 충분한 발효가 돼야 돼요, 발효가. 그런데 발효가 될 그 저장탱크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없다 보니까 바로 살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뿌린 농지도 오염되고, 다른 데까지 이게 저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농림수산부라든가 지역의 어떠한 자료를 봐가지고 한번 지도·계몽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예산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퇴비생산업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계농가에서 나오는 계분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계분 들어간 퇴비를 논밭에다 뿌려보세요. 계분이 산성화돼서 땅이 아주 굳어져서 못 써요. 처리가 난감합니다, 지금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최근에 이 계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분을 어떤 처리업자들이 돈을 주고 사갔는데 지금은 양계농가들이 계분을 버리려면 돈을 주고 업자들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게 왜 그랬느냐면 그때는…… 계분이 일시적으로 수확물 증대는 돼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다년간을 쓰면 그 토질은 완전 산성화가 돼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농민들도 알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꾸만 퇴비 비료도 1등급이니 2등급이니 자꾸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액비도 만약에 그걸 그냥 바로바로 살포를 했을 때는 그 현상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퇴비업자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이 예산안 심의하는 데서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지금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액비살포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 제가 아까 알밤한우에 대해서 이맹석 위원님이나 이상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한 가지 이제 이 예산하고 틀린데 우리 백제문화제 때 그게 뭡니까? 이쪽 농산물홍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거기서 뭐 한우홍보하고 했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거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소관이? 한우 맛보고 한 게

이창선위원

차갖다 놓고 한우 팔았잖아요, 식당.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그 한우 맛보고 하고 한 게 축산과에서 한 겁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축산과에서 직접 관여는 않고요.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축협? 축산과는 별개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물론 일부 예산은 저희 축산과에서 알밤한우사업비로 지급을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일부 예산이 지급됐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가 과장님, 우리 직원들도 가서 고생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는 것도 봤어요. 봤는데 그게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탁을 줬는데 또 다시 준 거 아시고 계시죠? 직접 안 했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축협에서 직접 했는데 이제 직접 할 때 거기서 다만 보시면 스티로폼박스에 뭐 상추하고 이거 양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누어 주는 거 그 부분 상차림 그거를 직접적으로 축협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식당에 맡겼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때 제가 옆자리에서 존경하는 이창선 의원님이 드시고 제 자리에서 박병수 의장님하고 들었어요. 들었을 때 직원한테 물어본 겁니다, 제가 그때. 제가 약간 술에 취해서 그것을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우리가 축협을 줬으면 축협에서 일부분을 먹고 남한테 넘겨줬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직원한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제가 아는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없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럼 그것은 …… 확인해볼 문제고요. 그래서 저만 혼자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때 서승열 의원님 저하고 박병수 의원님 셋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저쪽 건너편에서는 이창선 의원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없었다고 하니까 또 다시 확인할 문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공주밤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상세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의 공주밤 활성화사업은 제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도에는 11억 2000만 원을, 2020년도에는 11억 8000만 원 총사업비 23억 원으로 2년간 밤산업의 종합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밤산업은 2143호의 농가에 5219ha 면적에서 약 8375톤을 생산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가공유통은 29개 업체에서 율피차, 밤빵을 비롯한 23종의 가공상품을 생산판매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밤산업종사자에 대한 기술역량교육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밤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R&D 및 기술이전으로 밤과자, 밤떡 등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전수하고자 6000만 원을 사업단 운영과 마케팅 지원, 상품포장제 디자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일자리창출과 밤가공상품 기반확충을 위한 밤가공상품 생산유통시설 설치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예산편성현황으로 총 예산규모는 100억 1850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8억 6603만 1000원보다 21억 5247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403쪽……

종운

이종운위원장

저기, 과장님 사업설명서는 설명자료 충분히 줘서봤는데 신규사업 위주로 이걸 다 하려면 또 한 시간 이상 설명시간이 되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04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7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6쪽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은 신풍시설채소연합회에서 충남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도비지원사업으로 고추재배에 호르몬을 이용한 곤충의 교미를 교란함으로써 알의 수정율을 저하시켜 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70%인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시관 및 테마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충청남도 균특회계 공모선정사업으로 우리 공주를 찾는 체험객과 교육생에게 학습과 볼거리 확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전시관에 드론, 또 ICT전시시설을 보강하고, 영농제에는 전통생활전시와 수목을 보강하고 표찰설치와 편의시설을 갖추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하는 참교육장으로 만들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뒷장에 지도사업의 현장추진을 위해서 그 사업비로 2007년도에 구입한 카니발의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13쪽이 되겠습니다. 그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탄천면에 금년도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룡면에 3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당면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커뮤니티센터와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사업비 3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향우회원 대상 귀농귀촌 역량 교육은 신규사업으로 재경향우회원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경향우회원을 통해서 우리 공주시로의 귀농귀촌귀향인 영유 확대에기여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매년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농촌유치지원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고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금년도 2억 사업비로 귀농귀촌을 위해 안전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층의 농산업 분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40세 미만 신규농산업 예정농가나 농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사업계획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선정된 자는 지침에 의해서 1년차에는 월 100만 원씩, 2년차에는 월 90만 원씩, 3년차에는 월 80만 원씩 농정원을 통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총사업비로 1억 41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시민대학 운영은 현재 농업인들의 치유관광농업과정과 농업경영과정 학습을 통해 지역농업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입학식과 졸업식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전문적인 학사운영을 위해서 민간인위탁교육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는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도 22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7200만 원으로 120시간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위탁계약 체결을 하면서 생산성본부하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에서 최종계약은 6650만 원으로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선도 농업인 실습농장조성사업은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제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도비지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는 우리 청년농업인이 네덜란드의 전문연수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경영능력을 배양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매년 두 명에 대한 연수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8쪽 도농교류지원센터 운영은 그 도농교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주 나들이센터의 사무운영과 체험객 유치, 홍보활동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4억 3700만 원을 교부결정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좀 미흡한 사업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한번 사업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팜파티사업은 체험농장 홍보를 목적으로 농장당 200만 원씩 지원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파티를 개최하여 농장을 알리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도시민의 농촌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이 1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15개 마을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활성화를 위해서 한 네 개 마을 정도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청소년 농촌 진로체험사업은 중학교의 자유학년제의 실시에 따라 저희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이 농촌체험을 통해 농촌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이게 과장님이 설명자료를 좀 묶어서 해오셨으면 좋을 텐데 쫙 펼쳐서 해오셔가지고 이거 참…… 여기 보니까 강서농 하나만 해도 세 페이지인가 네 페이지가 그냥 쭉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강서농단체는 이제 자율모임체라고 그래서요. 우리 농업인들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산·판매·유통하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교육도 받고 제품도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어떤 경쟁력차원에서 시행하는 농식품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먼저 질문하고 이따가 다시 또 추가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주나들이협동조합에 관해서 이게 나들이협동조합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나들이협동조합은 2014년 7월 달에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직원이 네 명이 이렇게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직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체험농장이나 체험마을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면 조금 미흡하다, 항상 부족하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법적으로 지원해도 가능한 곳입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고 저희들이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 지금 상주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지금 네 명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운영비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보통 인건비가 한 1억 4000정도 이렇게 되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1년에?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네 명 전체?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이 한 3000, 4000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도 조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사무운영……

상표

이상표위원

원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루코스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마을에서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농촌에서 마을에서 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못 하고 사무장 있는 마을은 조금 되는데 없는 마을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입력도 해 줘서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해 주고 있고, 또 농촌체험홍보라든가 또 레일그린 저희 농촌진흥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레일그린사업도 같이 해오고 있고, 또 각종 축제 때에 는 그런 홍보 같이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 보니까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5조 이렇게 된 그거 맞습니까? 제27조 관리 및 운영?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이제 저희 조례에도 그런 거 있지만 사실은 이제 법으로 다 이게 규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다 있는 상황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2014년도부터 계속 2억 5000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전에는 조금 많았고 금년도에……

상표

이상표위원

처음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2014년도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잠깐만 제가…… 2014년도에가 1억 9500.

상표

이상표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에.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작년에는 6억 1600. 2016년도에 1억 2400.

상표

이상표위원

됐어요. 작년에는 6억 얼마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6억 1600.

상표

이상표위원

2017년이 6억……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6억 1600. 2016년도가 1억 2400. 2015년도가 1억 800. 이게 이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 어떤 단체 하나가 이제 생겼어요. 생겨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협동조합이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왜냐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어떤 법인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만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형태로 그 설립이 되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 협동조합을 다 지원해 주면 공주에 엄청날 텐데 이 협동조합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이건 처음부터 만들 때 이제 사실은 민간단체로 이렇게 구성이 됐지만 저희 공주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농촌체험을 통해서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도시민 공주에 농촌관광을 많이 활성화시키자하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작년에는 어떤 큰 사업이 있었던 모양이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이제 그동안 2016년도라든가 2015년도에 집행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러지를 못 했고 중간에 이렇게 하다보면 또 거기 직원이 그만두는 사항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집행을 잘 못 해서 이제 2017년도에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이제 하다보니까 집행액이 2017년도에 많이 이렇게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제가 이 부분은 하여튼 다시 잘 따져보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이 있는데요. 403페이지에 농촌테마공원이라는 게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농촌테마공원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상표

이상표위원

기술센터 내에 있는 영농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영농재하고 농업전시관하고 그 영농재 주변에 나무 이렇게 심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저희가 테마공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영농재는 지금 이게 운영비입니까? 403페이지.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영농재에 지금 숙박시설이 다섯 동이있습니다. 거기 이제 방 하나에 3m, 3m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 조금 적자가 납니다, 그 부분은.

상표

이상표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날 텐데 거기는 뭐……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거기서 자려면 하늘의 별 따기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원래 저희가 영농재를 지을 때에도 방이 전체가 다섯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민들 오면 좀 농촌을 이렇게 알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소득창출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406페이지에 강서농 진단 및 처방 이게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요원들에 대한……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이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고 실적이라든가 연구활동 같은 걸 입력하는데 그 입력요원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희 강서농 실무자 보조도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에는 강서농이……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지금 다섯 개 자율모임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강서농단체?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강서농을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뭐 보통 백 단위예요, 백 단위.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이게 농식품부에서 국비로지원해 주고 매년 한 번씩 강서농대전이라고 해서 그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강서농대전에 참가도 하고 조금 자율모임체 교육하는 하는 거,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전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어떤 마케팅 부분 뭐 이런 부분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주알밤가공유통센터 407페이지인데요. 설명자료 27페이지 이게 알밤가공유통센터는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매년?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지금 알밤가공유통센터가 이제 전에 우리 이종운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참 전부터 지적을 많이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이제 산림과에서 관리해오다 지금 알밤유통센터가 사실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좋느냐해서 우리가 알밤재배농가들의 안전정착을 위해서는 알밤가공업을 육성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면서 가공시설, 또 체험시설, 또 알밤 판매시설……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현재 비어있어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각종……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이제 알밤가공유통센터는 의당면 오인리에 있는데 2007년도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표

이상표위원

아, 그 …… 냇가에 있는 거 그거 말입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런 게 큰 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중간에 잘 안 되고 또 새로 밤연구소 지금 현재 공주에 따로 있죠, 밤연구소가?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밤연구소는 이제 팀으로 해서 저희 농업회관 내에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밤산업활성화사업으로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네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 사업만 23억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밤은 지금 현재 생산량으로 따지면 부여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부여가 조금 많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밤 신소재 가공제품 이거는 409페이지 이것도 뭐 거의 국비가 많이 있긴 하지만 밤으로 뭔 신소재라는 게 먹을거리 이런 겁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이제 한번 소재를 좀 달리해서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신상품 개발이 돼서 혹시 그 부분에 가공공장을 좀 하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그 가공공장을 좀 늘려서 일자리도 확충도 하고, 가공공장도 활성화 시키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410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국비로 하는 거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게 국비 70%, 지방비 30%……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지금 공주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한 곳이 있나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이인이 완료됐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이인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잘 됐어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뭐 주차장도 하고 그 시설 이렇게 문화복지시설 다 짓고 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대부분 뭐 이게 농촌중심지라고 그래도 면소재지에 집중되죠, 거의 대부분?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이게 중심지사업은 소재지지역 위주로 시설을 해놓고 외곽에 있는 마을에서 같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중심소재지 위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사곡면은 뭡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이제 지금 사곡면 하고요, 반포면 하고, 정안면 하고는 이제 기존에 농식품부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곡은 이제 금년도부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뒤에 이렇게 보시지만 이제 농촌중심지사업이름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탄천면, 계룡면, 의당면이 또 이렇게 총 40억 사업비로 추진……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 뭐 중흥리, 유평리 뭐 이런 것은……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마을만들기는……

상표

이상표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5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5억씩…… 시에서는 뭐 한 3000정도 이렇게 지원합니까? 3000, 5000 인구비례로 하는 건가보네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다 이제 70% 국비지원이고요, 30%는 저희 지방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기초생활거점육성…… 이런 이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잘 관리가 되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갑자기 큰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어디다 쓸지 몰라가지고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에는 귀농귀촌에 관해서 문의하거나 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연간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상담을 오고 있는데……

상표

이상표위원

실제로 오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실제로 저희가 오는 건 통계적 숫자는 사실 잘 안 맞고요. 정말 오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연말에 한번 파악 좀 해보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략 이렇게 하면 한 80%정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오지 않나 귀농인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나이 드신 귀촌인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사실 귀촌인들은 제가 뭐라고는 않지만 어떤 지역농업경제에는 큰 보탬은 안 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농업경제보다도 인구 늘리는 데는 일조하는 거니까요. 그 귀농인들 여기 주택수리비는 200만 원씩 열 개해서 2000만 원입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귀농인이 주택이 필요한 농가가 열 가구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데요. 한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주택을 짓기 전에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계비도 저희들이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귀농인들이 와서 지역주민들과 어떤 집들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50만 원씩 또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어쨌든 귀농귀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육성도 해야 되지만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이게 아까 보니까 농가숙박형 귀농귀촌 사전교감 프로그램 500만 원입니까, 이게? 한군데에 주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몇 페이지……

상표

이상표위원

418페이지입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이건 이제 귀농귀촌인들 화합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업……

상표

이상표위원

귀농귀촌인의 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도비 이렇게 지원사업인데 이거가지고 어떤 역량강화한다고요. 어디 이렇게 잘된 귀농인농장 방문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다시 추가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행사가 중요해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물론 농민이나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로 잘살아야죠.

이창선위원

잘살면 그 사람들한테 잘살 수 있는 무슨 뭐 개발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서에는 무슨 뭐 학사운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것이 일반인들이 그냥 막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모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전에 의원할 때도 가보면…… 언론할 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친목단체가 되어가지고 계모임 식으로 이렇게 되던데 과연 이것이 적합하지 않지 않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많다면 이게 각 부기별로 하나씩 저도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게요. 여기에 무슨 뭐 축제 같은 거 행사 이런 게 많이 편중돼있어요, 그렇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돈으로 오히려 농민들한테 돈 주는 것이 더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필요 없이 행사 같은 걸 해봐야 먹고 놀자판이야,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더라고요, 과장님.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저희도 이제 농촌진흥업무를 하다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박람회라든가 사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농식품 쪽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으로 생각하고 농촌을 도시사람들한테 이해를 많이 우리가 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이 갔다 오면 또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같이 부스운영을 해서 나온 것도 보기도하고 해서 어떤 견문을 좀 넓히는 우리 참가하는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요. 사실 축제 이렇게 우리 백제문화제 이런 걸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뭐 고생은 되지만……

이창선위원

통상적으로 가는 사람들만 가더라고. 제가 몇 해를 가보면 가는 사람만 가고 오는 사람 오고 축제에 보면 각 기관장들이 좀 많이 오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선거를 하다보니까 경영인들을 보기 위해서, 이통장들 보기 위해서 조합장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와서 앞에 앉아 소개만 받으려고 그래요. 축제할 때 제가 가도 소개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 이제는 고쳐야 돼요. 그거 기관장들 소개받고 하는 거 뭐 소개 안 했다고 삐져? 영원히 초청하지 마세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걸 좀 지양…… 매번하던 사람만 소개해가지고 우리 뭐 선출직 의원들이 무슨 뭐 농협조합장보다 못합니까? 그분들은 항상 개개인 소개를 다하고 여기는 뭉뚱그려서 누구 외 의원들 일괄소개,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저희는 행사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을 꼭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밤생산자 쪽에 이렇게 밤에 대한 행사가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밤빵을 만드는 사람이 공주대학교 연구용역비로 주지 않습니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거기로 다 가지, 실질적으로 자기들 앞에 들어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얼마.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빵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기들 하려면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지 가져오는 게 별로……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금년도에 밤조청 개발했고요. 작년도에 알밤찹쌀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가들 전수교육도 시키고 하실 분들 이렇게……

이창선위원

아니,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밤빵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개중에 잘하고 연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밤에 대한 찹쌀 이런 거 연구하는 좋은데 그 연구용역비를 교수들한테 대부분 가잖아요, 그렇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이제 업체나 교수들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분들이 반 이상 나쁜 말로 말하면 처먹는댜. 하지 말래. 그 돈으로 자기들 주면 더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준원 시장이 있을 때 공주대학교 교수라고 해서 그쪽으로 편중돼서 엄청난 용역비로 많이 줬어요. 자, 예를 들까요? 5도2촌마을 그 사람이 만들었죠? 5도2촌마을 각 시군에 다 했죠? 성공한 데 있어요? 그 과가 없어졌잖아요. 얼마만큼 손해났어요? 책임추궁해야 되고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그렇듯이 마음대로 여기 보면 도비라고 해서 막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런 얘기를 …… 여기 지금 도비도 많은데 균형발전기금도 있고 있는데 도비라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도비라고 해서 필요 없이 있는 것도 있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세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도비 중에서도 필요 없는 돈 있잖아요, 솔직히. 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왜? 반납한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무슨 항목이든 껴넣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만큼 시비가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도비를 뭐 5:5 주는 것도 아니고 5:5 주는 것도 있는데 몇 번 안 돼요. 대부분의 시비가 더 많이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내가 도비를 받았다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서는 낭비성이다라는 거는 받지 말고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저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밤산업종사자 역량강화교육비로 3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잖아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비용이 서있는 이런 교육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밤 생산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그런 교육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보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그런 단체생활도 해보고 해봤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행사성, 또 어떤 뭐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교육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모임을 해서 자기들 세과시해서 또 예산을 타가고 그런 부분 소비성 행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철저하게 아까 어디 농정과인가 어디서 말씀드렸지만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밤 같은 경우도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주 생산지가 바뀌고 있잖아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10년이 될지 5년 후에 될지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역량강화면 진짜 밤을 위해서 뭔가를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역량강화잖아요. 그렇게 좀 쓰였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주밤 얘기인데 가공제품생산시설 아까 6억 8000 지원…… 아까 공개모집해서 시설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지금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공주시내에 밤빵을 생산해서 이렇게 하시는 데를 몇 군데 다녀보면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밤빵을 만들면 어떤 그 반죽부터해서 들어가는 앙금이랄까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앙금은 거의 보면 어디서 납품을 받은 거 똑같아, 앙금맛은 다 똑같더라고요. 모양만 틀리지 그 다음에 겉 밀가루반죽한 부드럽고 하여튼 식감만 약간 틀릴 뿐이지, 속재료는 맛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전에는 이제 반죽에 알밤을 초창기에는 알밤가루를 전분을 이용해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초창기에 했는데 이게 밤전분이 1% 이상 들어가면 반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자체를 밤전분 이런 쪽으로 가지를 않고 밤 자체 알갱이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빵에도 그냥 그 자체를 넣어가지고 밤빵이 되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이제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분이 많이 들어가면 밀가루반죽이 어렵다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감자떡 있잖아요? 전분만으로 하는 감자떡 부드러운 거.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제주도가면 황남빵 유명해요. 줄을 서서 사야 돼요, 예약을 해야지 살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 시민이 가서 사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오매기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전주에 초코파이도 유명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용역 식품의약과나 식품제조과 같은 데 이제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레시피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은 레시피대로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미세하고 예민한 거라서……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거 나오면은요, 그거 개발되면 그 레시피하고 실습교육을 전부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시켜드립니다.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으면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평균 한 스물네 명에서 스물여덟 명 정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 오시면.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전부 강습까지 하나하나 아주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그분들이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예전에 교육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조금 농사 지으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그걸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한과하시는 분들이 계룡산한과 같은 데는 농사짓다 거기서 가공기술교육을 배워가지고 한과를 만들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조청을 개발해서 전부다 이렇게 전수교육을 했더니 그분은 한 귀농한 지 7, 8년 이렇게 되신 분인데 이제 자기는 원래 올 때에는 구절초조청을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밤조청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생산하고 있고……

경수

김경수위원

저번에 행사 때 제가 밤조청을 봤는데 그분이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품개발한다는 게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손를 댄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100% 없는 거고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구 농가들을 모집을 해서 생산해서 판매까지 어렵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편성된 예산을 그냥 그거 빵을 하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 공주의 알밤빵이다라는 것 하나 두 개정도 레시피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공주시에서 생산을 하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취급할 수 있는 취급점을 모집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 가공하시는 분들이 좀 뭉쳐서 뭔가 종합적으로 판매도 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기를 바래서 사실은 전에 2011, ’12, ’13년도에도 저희가 가공체들에서 만들은 것이 율찬이라고 해서 지금 판매상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역량강화교육하고 이렇게 하자고 할 때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데 정말로 돈 투자해가지고 할 때 되면 사실 한발씩 조금 물러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어려움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본인 돈이 별로 자부담 몇 % 들어가겠지만 뭐 억대장비잖아요. 다 고가장비고 농촌체험해서 체험객들 이용한다 그래서 가보니까 어디는 오븐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설비를 해놓고 했는데 과연 투자대비 그게 어떤 소득이나 창출하는데 투자대비 어떤 게 상응할까 라는 게 의구심이 생겼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귀농귀촌 역량강화사업비가 좀 이래저래 서있어요. 귀농귀촌하시면서 성공하면서 정착하는 분들이 %로 해서 어느 정도나 되나 생각하세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지금 뭐 다들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렇게 돈이 엄청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못 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위원

안 오죠, 그런 사람들은.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성공이라고까지는 그렇고 안정적으로 그냥 살고 있으면 그래도 정착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정착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멘토제도라든가 이런 거까지 해서 필요할 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경수

김경수위원

그 귀농귀촌역량교육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귀농귀촌해서 실패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냥 어떤 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배척하려는 그런 게 기득권이 있고요. 또 이제 귀농귀촌했던 분 도시에서 살아왔던 분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골 분들을 좀 약간 밑에 보는 어떤 그런 정서들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서 역량교육을 시키시면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그 유대관계 어떻게……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실제 적용해야 이게 그런 정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지만 집들이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아니면 마을회관까지 같이 연계해서 떡을 해가지고 같이 가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공감대형성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여기 예산에 금년도에도 아마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능기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귀농인들이 하천정화활동을 한다든가 마을가로수를 정비한다든가 또 마을에 있는 공동이용시설물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도배사업 같은 것도 귀농인들이 해서 귀농인에 대한 그런 기득권 조금 벗어나서 귀농인들도 같은 지역사람이다는 걸 같이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질문드릴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질문드릴 자격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게 이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또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이제 전국체험마을이나 이렇게 좀 다녀보면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거의 획일화되어있어요, 체험프로그램이. 어차피 이제 용역을 주시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업체선정이 좀 중요하겠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뭐 이제 금액이 있으니까 입찰하겠지만 입찰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역량을 좀 봐서 지역주민들도 남녀노소 누구라도 이렇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경쟁력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직접 마을에 관련된 자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담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책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사실 한 열다섯 개 있지만 정말 잘 되고 있는 데는 한두 개 정도밖에 사실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는 우리가 좀 확충을 해서 그냥 잘 안 되는 대로 놔둘 게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한번 만들어주고 자꾸 우리도 지도도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한번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세출예산에 21억이 증액이 됐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국도비가 많이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지금 이제 국도비가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많이 받다보니까 거의 국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하여튼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산림과에 있을 때 밤 때문에 저랑 참 많이 논쟁을 하셨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어떻게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근데 이제 우리 공주밤이 전체 생산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전에 제가 할 때 약 160억이었었는데 지금 생산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자료를 안……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 돼요, 300억. 300억 정도 되는데 논산딸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논산딸기가 약 1700억 정도 돼요, 1700억. 그런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나들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나들이센터가 5도2촌사업할 때 그거 몇 개의 마을에서 시작됐습니까? 30몇 개였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처음에 28개 시범마을로 해서 이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5도2촌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일몰되면서 열네 개인가 열 몇 개 마을에서 나들이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렇죠? 그래요. 지금 나들이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3인이라고 했죠, 3인? 4인?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4인한테 이제 인건비로 1억 2000, 운영비 5000, 행사운영비 8000 들어가는데 논산딸기연구소를 먼저 7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딸기가 3월 달, 2월 달, 1월 달, 12월 달이 제일 비쌉니다. 우리가 리베이트를 줬어요. 딸기 그 1번한테. 품종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그런데 논산딸기연구소를 세우면서 거기서 퇴직한 박사를 모셔다가 우리가 월급을 줘갖고 논산딸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 그걸 안 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3월 달 생산, 2월 달 생산, 1월 달 생산, 12월 달 생산 소비자 맞게끔 개발한 겁니다. 제가 왜 밤연구소를 말씀드리냐면 미안하지만 밤 메카는 정안입니다. 정안 쪽에서도 정안농협 위쪽에 그 밤은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 위쪽에 인풍리 이장이 성남한테 가서 추석 때 밤을 한차를 주고 내려오는데 밤 한차를 더 주십시오, 자기네 건 없으니까 그 밑에 광정 밑의 밤을 또 올렸답니다. 밤값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밤값을 왜 안 주냐했더니 먼저 거하고 지금 거하고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밤이. 그래서 간신히 좀 저렴하게 받았다는데 이 밤연구소 세우려면 정안에다 세워야 돼요. 정안에 세워갖고 정안밤이 왜 우수한지 우리 공주 전체 농가한테 그걸 보급을 해야 돼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전에 오시덕 시장님도 밤연구소 공약 걸고 저도 걸었어요. 사무실 몇 평 되겠습니까? 몇 평에 가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논산딸기연구소를 말씀드리냐면 그것을 벤치마킹 한번 해봐라, 7대 때 누차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기후, 토질, 강수량 뭐 어떤 연구를 해갖고 우리 전체 공주밤이 특성화…… 아까 뭐 말로만 부여한테 우리가 밤생산량이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갖고 kg에 부여에서 3000원 받으면 우리는 6000원, 7000원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도농교류센터 운영 이거 사실은 이게 지금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분들 일몰시키면서. 그 사람들 의견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단호히 당연히 이것은 일몰시켜야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를 하셔갖고 우리 집행부 시장님한테 밤연구소를 확충하는 것은 제가 논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자, 정안에다 세우세요. 그러고 정식적인 어떤 밤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고가를 주더라도 한시적으로 주더라도 아까 딸기연구소 박사 초빙해온 것마냥 하십시오. 그리고 밤조청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산성리 정지영 이장이 밤조청 생산을 했습니다, 받아갖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먹들 안 합니다, 지금. 밤조청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그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조청도 먹고 먹었는데 그냥 타성에 젖어갖고 개발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들면 뭐합니까, 판매가 안 되는데. 해서 밤은 어쨌든 간에 우리 공주하면 밤이니까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는 방법이 뭡니까? 과장님 왜 우리 밤이 미국으로 수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유일하게 수입하는 데 이태리밤입니다, 이태리밤. 왜 우리가 수출을 못 합니까? 미국 FDA에서 우리가 밤을 주워갖고 그 벌레 못 먹게 이게 하는 게 뭡니까, 그거? 훈증처리라는 겁니다. 훈증처리하기 때문에 FDA에서 통과를 못 해요. 근데 훈증처리를 안 하면 가다가 다 밤 썩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윤희 과장이 있을 때 제안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89억을 들여갖고 훈증을 안 해도 이것을 갖고서 하면 수출이 된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반대했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돈이 없다고 저 반대한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후회해요. 한번 그것을 이윤희 과장한테 물어보셔갖고 한번 보세요. 그것은 제가 이제 우리 속기록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그냥 타성에 젖어갖고 개발하고 밤조청 얘기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정안면 산성리 이장 정지영 씨가 밤조청을 했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알고 있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가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밤연구소에서도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길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다른 것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 집행부한테 건의를 하세요. 어쨌든 간에 간부회의 한다든가 할 때 하십시오. 또 말씀드리기 전에 논산의 딸기영상관을 한번 가 봐가지고 우리한테 접목시켜서 획기적으로 해야지요. 생산량 떨어진다고, 우리도 봉사활동 갔지만 20년 전 밤이나 지금 밤이나 밤 가격은 똑같은데 인건비는 2만 원에서 지금 7만 5000원, 8만 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러면 사양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활로를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몸부림쳐서 찾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저도 한번 아이디어 낼 수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집행부한테 간부회의 때라든가 어떤 때 독대를 하든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설명자료가 있으니까 신설된 것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437쪽 하단 지역특성화사업인 마늘가공 생산판로 다양화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깐 마늘을 제약회사와 계약재배와 납품 등 판로의 다변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38쪽 상단 공주쌀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분석 서비스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벼 유전자분석 자동추출장치 구입 후 통합RPC와 개인 도정시설을 대상으로 품질분석을 통한 공주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트묘 이용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시범은 학교급식 등 소비처 확대에 따라 공급량이 부족한 친환경쌀 생산의 확대를 위해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생력 안정생산단지 육성시범은 잡곡과 감자 신품종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은 식량작물 생산 전 과정의 기계화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1억 6400만 원의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442쪽 중간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남부배양실 운영 인건비와 본소 및 남부배양실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재료비 등 1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3쪽 인삼재배시설 기술보급사업은 하우스 내 인삼재배 시 농약 살포 감소와 고품질·친환경인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토마토 재래식 수경재배시설을 ICT기술인 스마트 수경재배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보급시범은 이상기상인 서리와 고온 등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관리시설 사업으로 2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상단 마늘·양파 전과정 기계화 신기술시범은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밭작물 트랙터를 이용하여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과정의 기계화로 노력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5쪽 원예기술 공모사업인 PLS 강화에 따른 친환경 토양개선시범은 기존 농약으로 추진하던 농약 토양소독을 친환경 토양소독제를 이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쪽 하단의 농업기계 운영지원은 드론 구입비 4000만 원과 드론안전지도자 육성을 위해 농업기계 운영지원을 위해 총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하단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소가 높은 단체의 농작업 분석과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44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공주의 남부와 북부 이렇게 2군데에 나누어져 있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농번기에는 보통 연장근무 하십니까?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연장근무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몇 시까지 하시지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임대농기계 대여 때문에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을 하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저녁에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그 반납은 5시까지 끝나고, 반납과 출고를 같이 동시에 하거든요.

상표

이상표위원

5시부터 5시까지?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아침에는 8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농기계를 직접 빌려보니까 전날 갖다 놔야 되고, 그날 끝나고 갖다 주려고 하니까 이미 닫았어요. 여름에 진짜 5시면 해는 아직도 2시간, 3시간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짚어보는 거고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444페이지에 마늘·양파, 이게 신기술로 뭐 심고 수확하고 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밭작물 전용으로 개발된 트랙터가 있어서, 그동안에 트랙터 외에는 별도로 경운기하고 양파 20기가 또 따로 있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1월 달에 유구에서……

상표

이상표위원

수확은요? 양파 20기하고……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그것도 다 인력으로 했었는데 새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추진하려는……

상표

이상표위원

마늘하고 양파도 이걸로 수확이 가능합니까?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1대만 도입하겠다?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밑에 키토산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겁니까?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해산물 갑각류라든가 새우껍질 그런 걸 분해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복숭아 특성상 수확 후 과일이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그걸 수확 전에 수차례 살포를 하면 경도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송 중에 품질이 하락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 443페이지 ICT접목 토마토 재배단지 조성사업 보니까 이게 시범포로 4억이 책정된 거예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사전에 지특예산, 지금 현재는 균특으로 돼 있는데요. 균특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현장실사까지 끝냈던 건데, 계룡 금대리의 농가가 10여 년 전부터 토마토 수경재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상표

이상표위원

한 군데에 주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한 군데에 4억이면, 하여튼 잘 선정해서 주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442페이지 중간쯤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이게 200만 원씩 8개월 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그 기간제가 12개월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이듬해 공무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상표

이상표위원

8개월씩 잘라서?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부득이해서 8개월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거기 미생물 배양실 얘기하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거기에는 현재 공무직이 배치는 돼 있고요. 옆에 보조가 또 있어요. 공급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으로 다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배양하는 분은 사무실에서 배양을 해야 되고 또 공급하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힘들고 하실 때 차에서 통을 다 내려가지고 또는 올려가지고 자동공급기로 해가지고 하는, 남자인력을 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실제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나요, 이 미생물에 관해서?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일반 농가들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또 일반 도시민들도 생활용수 거기에서 악취 나는 것도 저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기가 상당히 많고요. 그게 아까 남부지소에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임대를 하면서 그쪽의 부지에 금년도에 건축을 해서 지금 기계설비 작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남부지역에 배양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당분간은 배양을 해서 그쪽에 공급을 하고, 인력 채용을 해서 거기서 자체 배양·공급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443페이지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여기도 시범이네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1명한테 주는 겁니까, 3000만 원?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은 지원사업하고 또 달라서 새로 기술 개발된 것 같은 경우는 연구소라든가 그거 개발된 데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농사를 잘 짓는 농가에 사업을 준 후에 그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에 그게 상당히 효능이 좋다든가 했었을 때는 지원사업으로 더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질문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 개 있는 각종 시범사업을 한 해가 지난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보니까 시범사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세워진 예산을 거의 소진 못 하고 반 이상씩을 다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번에도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모자라는 추세였거든요. 지원사업은 일부 농가들이 신청했다가 끝나고 나중에 가서 추진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범사업은 1건 정도씩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요즘에는 또 그렇게 되나?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몇 년 전인가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제가 일부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도 시범사업이 나왔길래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드론에 관련해서 지도자 육성을 하고, 기계도 보급을 하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보급이 아니고 우리 농기계팀에서 어차피 구입을 하나 해서 드론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인력을 양성하고, 드론은 자체에 보급해서 그 인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저것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구입해서 자체 자산취득으로 해 놓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 드론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주로 농약방제라든가, 주가 방제 쪽으로 많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신청 농가에다가?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시지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농촌진흥과에서 썼을 때 4-H 회원한테 1대 보급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이 발생됐었을 때 그 축사 주변에 살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드론 같은 것을 했었을 때는 짧은 시간에도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경수

김경수위원

상공에서 하니까.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상공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의 진·출입이 상당히 불가능한 지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글쎄, 사실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드론이다 보니까 농약을 싣고 하면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10ℓ 정도.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엊그제 영상을 보니까 이제 사람이 타는 드론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안전상의 문제도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0ℓ면 농약통 반통 정도를 싣고 다니는 건데 그렇게 많은 범위는 못 하겠네요, 한 번에?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대신 고농도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배터리가 오래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구입한 후에 계속 사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효과를 많이 보면 옛날의 밤나무 항공방제 같은 경우도 대신할 수 있겠네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보급한 농가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쨌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과장님, 444페이지 마늘·양파 전과정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 9200만 원짜리인데 이게 농가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보급과 자체적으로 갖다놓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공주가 지금 양파하고 마늘이 많이 확대 보급이 되고, 그것 수확할 때도 보면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가지고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기계를 1대 구입해 놓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아니, 그러면 농가 쪽에 보급을 하실 생각인가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이맹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요. 이게 법인이나 작목반 구성이 돼야 그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는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개인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농협에 있을 때 트랙터 3대를 갖다 줬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 쪽으로 나간 기계인데 자부담 20%, 30%를 자기가 내고 자기 사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 생각 잘하셔야 돼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자기들끼리 전쟁이 나더라고. 이것을 농가 보급할 때도 분명히 우성 쪽이 많을 텐데 대농 위주가 돼야 자부담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계는 농협 작목반 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우성. 자기 사유물이에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지금…… 전부터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아니, 그런데 법에는…… 먼저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늘 비닐 까는 파종기를 해 달라고 해서 농협에서 해 줬더니 자기들끼리 전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9200만 원 정도 되면 자부담을 얼마나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목반이나 그 법인에서 일괄로 내는 게 아니고 대농 한두 사람이 자부담을 넣고, 두 사람, 세 사람의 소유물이 될 가능성이 100%예요, 100%. 그러면 이 기계를 보급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계셨던 분들이 안 계시네. 제가 조합장 할 때 느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명심하고 앞으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설명자료 만드시느라고 복지지원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319억 원이지요, 거의?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것을 복지지원과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전체 23명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다른 부서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합니까? 인원 분포가.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인원이 부서별로 결원은 없지만 계속 충원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산도 많지만 일이 많다는 것 저희들이 다 압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예산은 많고, 인원은 적고 또 수급자가 많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

승열

서승열위원

많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요.

승열

서승열위원

아니, 이 예산을 가져가는 부분이…… 시민들이 이 1319억 원의 예산을 거의 다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가야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승열

서승열위원

또 그 사이에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거기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민들도 있고, 그렇지요? 이 돈을 받아갈 대상자들, 여성복지담당자나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거기서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공주시민 중에 거기서 돈 받아가는 사람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글쎄요, 일반 시민도 어떤 교육의 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거의 반 이상은 다 집중이 돼 있지요, 복지지원과에? 거의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대상이.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유형으로 보면 어린아이 0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장제까지 나가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더욱 힘들고, 저희 의원님들도 민원사항을 많이 받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한부모도 있고, 장애인들 있고. 우리 노인의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노인복지 쪽에서는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여기 의원들 전부한테 각자. 그리고 종사자들도 있잖아요, 복지시설종사자들.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종사자들 민원 또 수혜자들 민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 종사자들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원만하니 좋습니다. 시설이라 한다면 노인시설부터 해서 장애인시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종사자 여러분들 다양하게 있는데 특별히 좋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갑과 을 관계는 아닙니까, 종사자들하고? 이쪽에서는 돈을 주는 입장이고, 저쪽에서는 돈을 타서 쓰는 입장이니까 갑과 을이 되는 거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일하는 어떤 구조 속에서 있는 거지 그게 갑과 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구조 속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관계가 갑과 을과의 관계가 되면 그 복지수혜자들이, 그 중간에 있는 을이 타가는 돈도 있겠지만 다음 단계 수혜자들이 타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종사자하고 여기 복지과 직원들하고 이 관계가 수평적 관계냐 아니면 상하 관계, 갑과 을 관계냐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복지수혜자들이 받아가는 입장이 틀리거든요, 받는 입장이. 복지지원과 직원들하고 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하고 수혜자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평균의 관계여야 되지 이게 돈을 주는 입장하고 돈을 받아가는 입장하고…… 집에서도 돈을 쓸 때 돈을 타가는 애들 입장하고 엄마하고의 관계가 좋은 집도 있지만 아주 상하 관계가 분명한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복지과에서도 그 시설종사자들이 복지과를 대하는 게 갑과 을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서로 수평적 관계가 돼서 복지시설종사자들도 존중을 해 줘야 되지만 복지시설종사자들도 복지과 직원을 존중하는 관계, 이게 돼야 되는데 갑과 을의 관계가 되면 복지시설에다 돈을 아무리 퍼줘도 그 중간 전달자가 을의 관계라고 하면 수혜자들이 힘들어지고, 불만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혹시 없나 하고 제가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모니터링이 들어오니까 그런 관계가 있을 때마다 꼭 생각하시고 수평적 관계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전체 질의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샘플만 질문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종류가 많지요? 장애인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남자 한부모도 있고 그다음에 여자만 된 한부모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한부모가정은 부모 양쪽 중에 남이든 여든 혼자서, 한쪽에서 18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승열

서승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종류란 뭐냐 하면 한부모라고 해서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혜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문화 틀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틀리고, 그냥 한부모 틀리고 또 남자 틀리고, 재산이 있는 한부모 틀리고, 재산이 없는 한부모 틀리고. 그렇게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것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게 따로따로 수급자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할 텐데?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저희는 소득과 재산을 갖고 따지거든요.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최대…… 물론 수급자이면서 한부모도 있고, 중위소득 60%까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서. 한부모 양육비를 준다든지, 한부모가정 아이의 입학금을 준다든지, 수험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따질 때 한부모 중위소득 60%까지를 저희가 잡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부류는 소득 상위라고 보고요.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지요, 소득에서 60% 이하 정도까지만 그 한부모의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지요?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는.

승열

서승열위원

하여튼 금액으로써는 차이가 좀 있지만 공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규모는 각자 다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무런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이혼당해서 나오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재산이 없었는데 남자 부모가 애들만 맡아서 키우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애들이 어려서 취업을 하기도 힘든 부모도 있어요, 이혼은 했는데. 그러든지 여자분 같으면 아무 재산도 없는데 이혼을 당했다든가 그리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다든가 이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사회문제화가 가끔 돼요, 한부모들이.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이전에 꼭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하든지, 먹고살 만하게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공주에서는 아직까지 한부모가 어려운 일에 처한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없게 한부모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문을 두드려도 벽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복지담당자나 복지반장제도도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공주시에서는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공주시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도 무조건 와서 요청을 해라, 애들 키우는 사람들. 영유아 대상자들은 복지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부모님의 재산이 있든, 전 남편의 재산이 있든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과에 그것을 꼭 부탁하고 싶고, 한 분이라도 빠지면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영유아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애기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와서 짬 내가지고 가서 돈을 벌어도 그 애들을 벌어먹일 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모니터링이,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그 얘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지과 시작하는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있지요? 여기 2억 5000만 원 요구했네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승열

서승열위원

187페이지고, 설명서는 40페이지. 목은 307-11. 이 시니어클럽이 처음에 왜 생겼습니까? 그 목적을 아십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입니다. 물론 이런 전담기구 없이도 그동안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잘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것은 노인전담 일자리라고 해서 결국은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전담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억 7000만 원이 들어간 거고, 올해 2억 5000만 원을 다시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내년에. 추경에 해서 2억 2000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2억 2000이 들어간 사업이네요, 처음으로?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떤 돈입니까?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2억 5000이라는 돈이 어떤 예산이냐 이거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여기 직원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직원이 5명 있는데요,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사무실 운영비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의 다 한 90% 이상은 인건비입니다, 5명.

승열

서승열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2억 5000을 주면 어떤 사업을 하냐 이거지요.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주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럼요.

승열

서승열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9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공익형이 3개 있고, 시장형이 6개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공익형은 뭐고, 시장형은 뭡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공익형은 공공의 일자리라고 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린이 안심등교라고 해서 학교 앞에 깃대 들고 계신 할아버지들 계시고요, 그런 일자리이고. 또 공공시설의 자원봉사 같은 일자리 그리고 스쿨존의 안전지킴일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것은 전에 시청이나 면사무소에서 하던 일을 그쪽으로 위탁하는 거지요? 공공일자리는 거의. 공기업대행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원래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일자리 위탁기관이 여기 하나 들어와서 지금은 6개인데, 그동안 5군데에서…… 금강사회복지관, 노인 공주시지회, 자활센터 이런 곳에서 계속 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니어클럽에서 수혜를 받는,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연 인원. 월 몇 명, 연 인원 몇 명 이렇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

승열

서승열위원

일단 5명은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월급을 주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그 외에 이 시니어클럽으로 인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이 130명 정도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130명이 월 얼마 정도씩 가져갑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는 주 3회, 한 달이면 27만 원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130명이 27만 원 정도씩 가져가는 사람들이, 공공일자리 부분에서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일자리사업 예산에 그 돈이 또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시장형 사업에는 고용인구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합쳐서 130명 정도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참고로 유성의 시니어클럽에서는 500명입니다, 500명. 그것 아시지요? 아십니까?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 시니어 일자리가,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226명입니다. 그리고 130명당 1명씩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전담요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226명이니까 그 전담요원은 2명 있네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현재는 1명 있는데요.

승열

서승열위원

담당자라는 거예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승열

서승열위원

130명이 되면 1명 하고, 그다음에 또 늘어나면 1명이 또 생기고. 그래서 그 5명 안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아니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직원이 5명이고, 일자리 전담인력은 여기가 2명이 되는 거지요.

승열

서승열위원

연령대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어르신들이요?

승열

서승열위원

예, 어르신들 연령대.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이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어서, 연령대 평균은 내보지 않았는데요 60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여기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사업계획도 받아보고, 사업계획이 잘못되면 컨설팅해 주고,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간섭도 합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럼요.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이 시장형일자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시장형에는 알밤 일자리라고 해서 알밤 까는 것 있고요. 양초 그다음에 카페, 도시영농이라고 해서 수경재배 하는 것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곡카페라고 여기 부속고등학교 앞에 하나 오픈했는데 지난달 10월 말쯤에 하나를 더 오픈했습니다, 공산성 앞에.

승열

서승열위원

이것은 커피숍, 흔하게 커피숍을 이 사람들이 하나 운영한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카페가 2개……

승열

서승열위원

거기에 또 예산도 투입되고. 예산이 적정한 시설이라든가……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시설은 저희가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보증금도 안 주고? 인건비만 줍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이쪽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다 이 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승열

서승열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게 나갔느냐 이거지.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 5명하고 아까 일자리가 130명당 1명씩 전담인력이 있어서 그 2명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공주시에 60세 이상은 조금 뭐하고 65세 이상에서 75세, 80세 그 사이 사람들이 이 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대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점점 이만한 일자리라도 찾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주시에서는 그걸 개발을 못 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저희 시니어클럽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몇 군데 사업장에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어르신들의 그 만족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이런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여타의 다른 일자리사업단보다 시니어 일자리가 뭔가 특색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현재 우리 공주시에 우리나라에 시집오신 다문화들이 하는 일자리하고 외국인을 고용해서 쓰는 일자리가 또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농촌 일하는 데 가보면 거의 전부 다문화들이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우리 시니어들이, 65세 이상 75세 사이들이 그 사람들 것을 좀 나누어가지고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은 빨리 그 나라로 보내야 돼요. 그런 개발을 하시라고 지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말고 그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공주에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이 시니어클럽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밤 까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대전 유성에서는 두부공장하고 콩나물공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시니어분들이 엄청나게 고용이 돼요. 그래서 고용창출도 되지만 수익도 엄청 많이 벌어들이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식당도 운영하고요. 저도 그래서 그 식당 자주 가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식당도 운영하고. 저도 모니터링 해 봤는데 그런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드셔서 그분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지금 현재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외국 사례도 많이 갖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도 하고. 어차피 여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마곡사 주지스님한테 부탁해서라도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꼭 좀 뽑아 달라, 개발할 수 있는 사람.” 외국 사례도 모니터 하고, 한국에서 다른 도시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모니터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먼저 돈을 대주십시오. 우리도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 직업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직시하셔서, 시니어클럽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폭발적인 인구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폭발적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신이 없지만 . 그런 일자리를 시에서 자꾸 1개씩, 1개씩 막 늘려나가고 연구해서 외국인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우리 시니어 대상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 보내고 우리가 거기로 자꾸 투입을 해야지요, 시니어들이 집에서 있지 말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게. 그래야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한부모하고 이 시니어클럽에 있는 대상자들, 60세 이상인데 65세 이상쯤은 돼야 돼요. 그렇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60세에서 단절돼가지고, 65세까지는 어느 정도 힘도 있고 그래서 갈 수 있지만 65세 넘어서부터 75세까지는 자꾸 뒤로 밀리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직업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 시니어클럽에 거기서 자꾸 요구를 하세요, 돈을 주시면서. 그런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위원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진로진학 컨설팅예산 아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

석순

박석순위원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진로진학 컨설팅, 그거 혹시 아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진로진학 컨설팅이요?

석순

박석순위원

예, 그 예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진로진학 컨설팅이요?

석순

박석순위원

예,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못 들으셨어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우리 예산에는……

석순

박석순위원

안 들어와 있어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석순

박석순위원

들어는 보셨어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혹시 그것 도의원님인 최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

석순

박석순위원

예, 그것 알고 계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석순

박석순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신 거예요? 이번에 왜 예산에 안 올리신 거예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제가 그 과정에서는 내용을 조금 알았는데 마지막에 예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석순

박석순위원

그래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평생교육팀하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왜 그러냐 하면 진로진학이라는 그 파트가 우리 복지의 영역이 아니다, 도의 우리 라인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청소년 진로진학은 평생교육파트에서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것까지 오고 간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마지막에 이게 저기된 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위원

교육체육과에 관내 고등학생 대학입시 대비해서 고등학생 진학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시비 3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최훈 도의원님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9월 말경쯤에 그런 제안이 올라와서 1500만 원을 저기를 해서 내려주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에 내려주셨는데 복지지원과에서 그냥 서류만 갖고 있다가 예산 쪽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이쪽 복지지원과로 문의를 하니까 그냥 서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담당이 아니다 해가지고 교육체육과로 다시 넘기셨대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교육체육과를 갔더니 거기 교육체육과도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갖고 도의원님이 계속 서서 계시니까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 도의원님이 이렇게 이런 서류를 갖고 다니시면 되겠느냐고, 자기가 어떻게 해 보시겠다고 하시면서 서류를 갖고 계시다가 이게 맞춰도 교육체육과 쪽에는 도저히 안 맞으니까 그것을 아마 다시 또 이 복지지원과로 내렸나 봐요. 그런데 복지지원과에서 그것을 받았으면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데 복지지원과에서 그냥 또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도의원님이 그것을 어떻게 내려는 줘야 되고, 그걸 받아야 될 분들은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이 복지지원과에서 그 서류를 어떻게 그냥 갖고 계시다가 만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내리니까 그때서야 복지지원과에서 어떻게 해 주신다고는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소관이 아니…… 여기 지금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해가지고 제4항에 “청소년의 진로탐색, 특기개발을 위한 활동 및 축제 개최” 이게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계속하셨는지. 여기가 맞는 것 아니에요, 복지지원과가?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진로진학 관련이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서, 아마 도의 우리 라인에서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석순

박석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 어떻게 된 건지는 알고 계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위원

모르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석순

박석순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잠시만요, 혹시 그것 팀장님이 답변……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석화

최석화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아동청소년팀장 최석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저기는 있었습니다. 부서 간에 조금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여성정책관실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관실에 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뒤에 도에서 가내시됐다거나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마 그것 다음 추경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의원사업비로 해서 내려보낸 건데 왜 이것을 여태까지 이렇게……

석화

최석화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그것 가내시를 해 줘야 여기 예산팀에서 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석순

박석순위원

그런데 최훈 의원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복지지원과에 왜 이것을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의원님이 전화를 안 해 주셔서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보내면 의원님이 그 과마다 전화를 일일이 해야 되는 건가요?

석화

최석화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위원

그러면 내려보내면 거기서 다 알아서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

석화

최석화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하여간 최종적으로 저희가 액션을 취한 것은 도에 도의원사업비로 그 사업비를 요구한 것까지만 저희가 했습니다.

석순

박석순위원

아니, 그게 교육체육과하고 왔다 갔다 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석화

최석화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석순

박석순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석화

최석화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한다는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석순

박석순위원

내려보냈다고 하던데요?

석화

최석화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석순

박석순위원

그럼 내려오면 받아서 추경에……

석화

최석화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내려오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최훈 의원님은 내려갔다고 하던데, 그런데 여기서 과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해 주신다고 하셨다고 하시던데.

석화

최석화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그 내용은 전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하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석순

박석순위원

그럼 그것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석화

최석화아동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위원

하여튼 이번 건뿐만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저기해서 내려오면 서로 아니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박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청소년정책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과마다 확인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것 가지고 기사가 하나 났었어요. 왜냐하면 과마다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기사가 한 번 났었고. 그리고 어저께 저한테 그게 아니다, 과마다 협조요청을 하셨었다, 그렇게 해서 검토결과보고서까지 나왔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그 검토결과서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 심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바쁘셔서 과장님들이 잊으셨나 보다, 그래서 상대 과장님들이 복지과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을 하시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쪽 과장님들한테 항의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검토결과보고서를 보고…… 우선은 그 기사에 댓글 다셨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댓글은 모르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댓글을 누가 달았는지 아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모르겠어요.

종순

정종순위원

혹시 그 기사의 기자한테 글 내리라고 메일 보내셨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저는 모르는 바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모르게 그러면 밑에 직원이 그것을 알아서 한 겁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글쎄요, 저희 직원이 달았습니까?

종순

정종순위원

예.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저는 지금……

종순

정종순위원

어젯밤 11시 반에 달았고요. 아주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그 기자한테 요청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댓글에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이것은 그러면 해명을 하실 기회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거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선 먼저 한번 해 주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의 그 건은 저도 그 신문보도를 보고 알아서 ‘이 내용은 정확한 것이 아닌데……’ 하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행동을. 지금까지 우리가 댓글을 달았다는 것도 저는 모르고, 여기서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청소년간담회를 한 번 가졌고, 거기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청소년들 의견들을 저희가 당일 날 답변이 가능한 것들은 답변을, 관련 부서가 나와 있었어요. 한 2개 부서가 와서 바로 답변도 했고. 또 몇 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다 피드백 했고 또 청소년센터로 내용도 보냈고.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기간에 그런 기사가 떠서 좀 그랬는데, 어쨌든 담당……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조금 속상하고, 약간 억울한 느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댓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더 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공유하지 않았고, 소통이 안 됐고 이런 쪽으로 기사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진짜 다음부터는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이 건이 복지과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러시면 이 건에 관해서 다른 과들이랑 공문 보내신 거 말고 협의하신 게 있으세요? 만나서 협의하시고, 그쪽 설득하신 게 있으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공문 보내고, 아마 담당 팀장이 어떤 건들에 대해서는 통화도 다 하고 그랬을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통화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만나서 협의한 것은 없으세요? 여기 시청에서 과랑 과가 차 타고 가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화로 해서 해결될 일들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하나씩 다시 불러드릴게요. 학생들이 낸 의견 중에 공주시 길거리 내 쓰레기통 설치, 1번입니다. 환경자원과. 이것은 예산안 심의할 때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실은 나라 전체가 쓰레기통을 안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래서 쓰레기통은, 사실 이것은 불가입니다. 이것 ‘중장기 검토’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2번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 수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용인데 예산은 깎으셨더라고요. 3번 공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얘기하고, 시정질의 하고 했던 것들이지. 저희가 띄웠던 겁니다. 4번 청소년보호구역 명시 및 확대, 복지지원과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표시하셨는데 이것도 예산 깎였습니다. 5번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비 확대, 이것은 그냥 돈 주면 되지요? 시장님이 그때 몇 개 동아리인지 직접 불러서 받아서 그것 세셨던 거예요. 이것만 돈 들어갔습니다. 청소년 스터디카페 설치, ‘중장기 검토’. 이것 불가한 얘기예요. 여기에 써 놓으신 게 작은도서관이나 월송종합문화센터에 중장기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작은도서관 평수가 몇 평 된다고 거기 청소년 스터디카페를 그 안에 또 만들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어디 있고, 월송종합문화센터도 거기에 도서관 들어가면 지금 현재 빌려 쓰고 있는 곳보다 공간이 부족해서 강의실도 줄여야 될 판인데 청소년 스터디카페를 여기다가 설치를…… 자, 그리고 7번 등하교 시 버스운행 추가, 교통과. 이것 ‘수용불가’, 협의해 보신 적 없으시고요. 8번 공공자전거 이용시간 증가 및 자전거수 증가, 이것은 돈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셨고요, 교통과에서. 여기 검토결과에 그렇게 나옵니다. BIS시스템 오류점검, 이것은 여기랑 상관없이 그냥 오류 난 게 원래 있어가지고 거기서 체크해서 고치고 있던 중이었고. 금강신관공원 내 물품보관함 설치, 이것은 물품보관함을 사무실에 놓으면 시끄럽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쓰레기 놓는다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행신호등 시간표시등 시간 연장, 공주경찰서에서 23초에서 25초로 2초 늘려주셨어요. 공주여중 학교주변 반사경 설치, 웅진동에서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로 반사경 하나 놔 주셨지요? 이게 지금 청소년정책간담회 얘기들 가지고 하신 거고요. 이중에 아이들이 또 얘기했던 게 또 있었어요. 와이파이 얘기하고 안심귀가택시. 안심귀가택시는 여기 학생들이 갖고 왔던 자료가 아니라 말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여기 자료에 들어 가 있지도 않고요. 와이파이 설치 안 되는 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써주셔야죠. 그것도 빼버리셨죠. 공문 왜 보내세요. 협의하시는 거보다 더 중요하게 공문 주고받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흔적 남기려고 하시는 거죠, 증거 남기시고. 왜냐면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하나 남는 서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예 두 가지는 여기에서 제안에 넣어주지도 않으셨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학생들한테는 수용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예산은 깎아버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여기에 늘은 예산이 있어요. 청소년과 어르신의 사랑나눔행사하고 청소년의 달 한마음축제하고 여기에서 예산 지금 쥐꼬리만큼 늘었는데 이거 쥐꼬리만큼 늘은 것도 거기에서는 그거 늘리려고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쓰시고 저는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도와준 건 없어요. 알고 있는데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총예산의 증감이 없어서 이상해서 제가 확인을 다시 해봤어요, 작년 거를. 그랬더니 금강탐사하는 거하고 창작만화대회하는 거 두 개 소리소문 없이 사업이 빠져버렸네요. 이거 청담에서 하던 거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청담에서 하던 거라……

종순

정종순위원

예, 청담에서 하던 건데 여기에서 금강탐사하는 거면 청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기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창작만화대회 이게 청담 아니면 못 하는 대회입니까? 두 개 사업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업에 그 사업비 쪼개가지고 조금씩 더 얹어주시고 그리고서는 그 사업비 지금 예산 늘려줬다고 얘기하시고 아이들한테는 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몰래 줄여놓고 그걸 여기에다가하고 있다고 쓰세요? 적극적으로 지금 그걸 확대하겠다고 여기다 쓰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기사 내려달라고……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하는 역할은 지금 뭔가 사업을 더하려고 하시는 거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좀 아껴보려고 저희가 그거를 깎아보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심의 하는데 저 진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같은 복지과잖아요. 제가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청소년 거 챙기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인지예산서였습니다. 성인지예산서도 똑같이 다른 과에 일일이 협조 다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돈 10원 한 장 그 예산서 쓴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없어요. 그 예산서 작성하려고 이거는 안 봐도 저는 보여요. 그 예산서 하나 작성하려고 각 과마다 얼마나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거 고쳐나갔을지 목표치 하나하나 수정하고 작년 거, 재작년 거 비교해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같은 부서에서 협조요청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각 다른 과에서 일을 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예산을 깎을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질까가 저희가 안달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예산심의하는데 이런 얘기를 굳이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젯밤에 그 댓글 올라온 걸 보고 아, 복지과에서는 억울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청소년 거는 이 정도하고요. 지금 대학생 저희가 여기 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대학생 학습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학습지원단이 저소득층아이들 학습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처럼 가르켜주고 그 시간당 얼마 주는지 아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시간당 2만 원에 교통비 5000원씩 줍니다, 그 시에서. 지금 다문화 방문교사들 있죠. 방문교사들 얼마 받는지 아세요? 방문교사가 지금 여기 시내에서 사시는 분이 저기 유구, 탄천이나 사곡 이런 데 들어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두 시간짜리 수업을 해요. 두 시간짜리 수업을 하고 2만 5000원 받습니다. 시간당 2만 5000원이 아니에요. 두 시간에 2만 5000원 받고 요. 교통비로 3000원인가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1년에 10개월 계약입니다. 1년에 10개월 계약하는 이유아시죠? 그러면 그분들은 두 달 동안 고용불안에시달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늘다가 지금 25650원인가해서 몇 백원 올랐어요, 10년 만에. 두 달 동안에는 여전히 이분들은 백수인데 그 후에 내년에 다시 재고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뭐 이제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도 전혀 못 받고 그 기간 동안에 보험 이런 것들 전혀 보장 못 받고 이 상태로 지금 10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방문교사하면서 그냥 한글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사례관리사예요. 사회복지사에 윤리강령이 나오죠? 사회복지사의 최고의 가치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둡니다. 지금 복지과가 영수증 처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나누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공주에서 일하고 있는 이 복지시설종사자를 대변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복지과 하나잖아요. 그래도 복지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곳인지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거는 그만큼 준다고 쳐도 여기에서 시비 보탤 수 있잖아요. 대학생들한테 시간당 2만 원은 줄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두 시간이 2만 5000원을 10년 동안…… 진짜 무슨 생각…… 이분들 자원봉사자 아닙니다, 전문가예요. 이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어야 되고 한국어 가르키는 자격증 있어야 되고 보육교사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스펙으로 보면 그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이분들 1년에 한 번씩 시험 봤어요. 시험 봐서 가장 최하점수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고용 못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10년을 했어요. 자원봉사자 아닙니다. 여기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옮겨가죠, 공주대로? 처음에 이제 옮겨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다음 부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저 이 얘기하면 과장님 무슨 얘기할 줄 압니다. 형평성 얘기 하실 건데 이거 형평성 지금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없어졌던 청소년 거 사업들 그거 다시 꼭 세우시고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국비 한계를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도 상황파악을 잘해서 뭐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건 정말 부탁드리고요. 지금 박석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황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이시니까 저희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 담당자들 다시 불러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밑에 직원분들 일하시는 것도 체크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교육지도사가 지금 저희가 아홉 명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2만 5650원으로 올랐고, 교통비도 아까 3000이라고 하셨는데 3500원으로 올랐고 그래서 일단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1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한 달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내년 추경에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정종순 위원님 이야기하신 게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산이 1억 2800……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추경에서 해 주신다고 했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추경에 한번……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그게 어느 정도 돼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이제 그 추경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뭐 처우개선비 쪽으로 해야 될지 뭘로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정종순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두 가지 빠진 거 있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청소년……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그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돼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그거는 두 개 합쳐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수정발의해서…… 무슨 추경까지 가요, 추경까지는. 과장님 …… 지금 여기 공주시 예산에 20% 차지하면서 100, 200은 돈도 아니면서 무슨 그거 1억도 안 되는 거갖고…… 수정발의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넣으세요. 안 그러면 복지과의 다른 거 예산 다 깎을 겁니다. 깎아서라도 수정발의해서 그거 올리세요. 제가 한마디 그것만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페이지수가 오류가 나있던데 21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195페이지고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설명자료는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상표

이상표위원

195페이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 5월 5일 어린이날기념해서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지금 석장리 구석기 박물관에서 하는 거 이거 지원하는 겁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작년에 석장리에서 했던 어린이날 기념행사……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어린이날지원행사가 석장리에서 한 게 언제부터예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석장리……

상표

이상표위원

몇 년 안 됐을 텐데……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15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2015년부터 했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거기 어린이날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애들이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되던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어린이날행사 진행은 식전행사와 기념행사 그리고 체험 뭐 행사로 이렇게……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 보통 보면 어른들 위주의 행사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체험하는 거가 이제 몇 군데 있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체험장.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애들은 거기 가면 안 돼요. 애들이 거기 가면 부모하고 만약에 손을 놓치게 되면 잃어버릴 정도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어린이날행사를 거기다가 같이 끼워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2015년부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그 공주시민사회단체 한 20여곳에서 오래전부터 했던 행사 있지 않습니까? 둔치에서도 하고, 교대에서도 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웅진골 어린이날.

상표

이상표위원

웅진골 어린이날행사말입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거 2015년부터 예산이 싹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행사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냥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을 때 검토해보신다고 그랬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이후에 별 대답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과에서 그걸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웅진골 어린이날행사의 가장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거기는 한 2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어린이날행사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체험 위주의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행사였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오래된 행사입니다. 한 20여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행사를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그 단체 하나가 미워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부터 예산이 뚝딱 잘려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워낙 자생력이 있으니까 그냥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저희가 시장님 검토를 올렸습니다. 어린이날행사를……

상표

이상표위원

시장님 검토 안 해도 돼요. 그건 뭐 딴 과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실과에서 우리 팀장님들 계시지만 빨리 빨리 판단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우물우물하다가 다른 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뻘쭘하고 이상합니까? 다른 과에서 해도 괜찮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하던 곳에서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다른 과에서 해버리잖아요. 지금 저 뒤에 실과 팀장님들 계시잖아.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야, 이거 빨리 해보자” 아니면 “이거 중요하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처리해보자”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저는 오히려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할 말이 엄청 많은데도 그동안에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해봐야 답이 없어요. 그래 얘기 안 합니다. 차라리 다른 데서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낫지. 복지지원과가 많은 국비를 가지고 또 어렵고 소외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부서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공평하게 아주 정말 힘든 사람한테 주는 그런 예산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도와줘야겠다, 아니면 어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까, 우선 당장 어떤 사람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가 얼마나 중요하면 전체 예산중에서 1300억이나 거기에 들어있겠습니까? 그런 걸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데 순발력 있게 판단을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여기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석장리박물관에서 어린이날행사하는 거는 있잖아요.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어린이날 거기서 행사 하지말자고 그래야 돼요.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애들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인원과 막 먼지가 나고 차량 대기도 어렵고 그런데 애들 데리고 가야겠습니까? 거긴 차라리 어린이날행사를 빼자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부터 거기에 예산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웅진골 행사를 다른 데서 하신다고 하니까……

상표

이상표위원

그 얘기는 이미 끝냈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저희는 어린이날행사가 석장리축제와……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위원님 이야기할 때는 딱 끊고 듣고 또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상표

이상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그것은 차치해두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석장리 어린이날축제를 다른 데로 합시다. 여기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건의할 용의 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저희는 내부적으로요, 행사가 끝나면 검토를 하는데 그…… 여기가 복잡하고 너무 많고 이래서……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 과장님.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금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상표

이상표위원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거 묻는 게 아니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박석순 위원이 문의드렸던 도예산1500만 원이 내려와 있던 거는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제가 최석화 팀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게 예산을 내렸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안 올라와있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거를 못 들으셨나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 했네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게 굉장히 긴박하게 이렇게 시간 얼마 안 남겨놓고 이게 5분 남겨놓고 예산을 지금 올렸다고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랬으면 거기에서 내시를 해 줘야 내시를 안 해줘서 이거를 예산이 안 섰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달희

임달희위원

그럼 내시 안 왔든 했든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을 이렇게 좀 올렸던 거는 이걸 어떻게 우리시에서 올렸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라고 도에다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잘 안 되다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거 확인 안 해요? 실과에서는 “이거 올려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예산에 섰어요, 안 섰어요?” 다 물어보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이게 도에서 굉장히 힘들게 예산을 내려주면 어쨌든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거지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어서 도에서 내려주는 일인데 이거를 내년 당장 3월 달 초나 2월 달 말에 써야 되는 예산인데 이거를 뭐 1회 추경 때…… 이걸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고까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회 때 어쨌든 도예산은 내려온 거면 1회 때 추경에 세우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1회 때 추경이면 3월 달에 1회 추경이 시작할 텐데 돈은 당장 2월 말이나 3월 초에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것도 지금 수정발의를 해서 1500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같이 좀 올려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2월 달 말이나 3월 초에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과장님.

시기적으로 이렇게 촉박하다면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이한우 회장한테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서있는 거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올려서는 너무 늦어요. 늦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해볼 필요도 없는 거고 무조건 이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당장 이거를 일을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정발의를 해서 꼭 이번 본예산 때 세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과장님? 해 주실 건가요?

기영

박기영위원

(마이크꺼짐)지금 과장님께서 해 주고 못 해 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 기획실에 누구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기획실에 아무도 없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기획실에서 좀 이따 오시면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 226쪽입니다. 226쪽에 설명서 221페이지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있고, 또 넘겨보면 예산서 227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또 지원이 있고. 보육교사하고 보육교직원하고 어떻게 틀려요, 과장님?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보육교사는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 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육교사라고 하고 요. 교직원은 거기에 뭐 운전원이라든지 조리사라든지 뭐 이런 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다 포함한 인원을 교직원이라고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처우개선비를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처우개선비를 주는 이유,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있나요, 처우개선비를 주는 이유가?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처우를 개선해 주는 내용이죠. 근무연수에 따라서.

달희

임달희위원

예, 그런 이유로 이제 어쨌든 뭐 사기양앙과 자긍심고취 뭐 이런 거 때문에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여기 지금 오시기 전에 팀장님이셨잖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팀장님이실 때 어린이집 담당하셨었나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한 5년 전에요.

달희

임달희위원

5년 전에 하셨었나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집 인가를 낸다든지 이럴 때는 처음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고 또 지도점검이라든가 평가인증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모르면 물어보고 점검할 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알려주는 건 좋은데 너무 막 이게 심하게 알려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돈으로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뭐를 모를 때 알려줄 때 이렇게 좀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좀 자세하게 상냥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게 진짜 심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막 알려주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아는 분들도 몇 명 있고, 교사들도 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잘 좀 주무관이나 담당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잡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설명서 23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보면 14억 797만 6000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근데 산출기초에 보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산출기초에 보면 교사근무환경 개선비가 다 곱해보면 9억 3096만 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가 5280만 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1억 7160만 원, 맨 마지막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5억 8380만 원인데 이거 다 합치면 14억 3916만 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 합계에 보면 14억 797만 6000원이 나와, 어떤 게 맞는 거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여기 이 내용은 우선 가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내용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또 추가로 계속 이거는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계속 수시로 국비에 대해서는 바뀌기 때문에……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이 산출기초하고 합계금액은 맞아야 되잖아요. 산출기초금액을 다 플러스하고 여기 소요재원에 합계금액이 ’19년도에는 14억 797만 6000원이고 ’18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합계금액은 이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가?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예산서는 몇 페이지……

달희

임달희위원

227페이지요. 예산서에는 이게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잖아요. 설명서 231페이지예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231페이지요?

달희

임달희위원

231페이지 찾으셨나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를 다 플러스하면 14억 3916만 원이 나오고 그 밑에 합계를 보면 14억 797만 6000원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약 한 3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달희

임달희위원

예, 한 3200만 원 정도.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일단 산출기초에서 보니까요, 금액이 일단 월금액은 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인원수에 대한 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산서에도 14억 797만 6000원이 나와 있으면 이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하여튼 이거 잘 좀 적어서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요, 설명서자료가. 여기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또 넘기면 276페이지에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자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앞에 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기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그 사업비인데요. 이거는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이 자체는 올부터 사대보험하고 이런 일반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비로 하게끔 지침이 변경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게 내내 똑같이 여기 보면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담 공주지소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봐요, 이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 첫 번째 내용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원이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담에…… 현재는 이제 청담인데 내년에는 청담에서 운영을 못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잖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서 지금 276페이지에 보면 청담 공주지소도 같이 쓰여있어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달희

임달희위원

여기는 안 하는 거예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이제 내년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달희

임달희위원

왜 청담 공주지소는 거기도 학생들 많고 잘한다고 2017년도에도 최우수지소로 이렇게 상도 받고 했다는데 왜 안 하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청담에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속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만 우리 청소년문화센터로 흡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 청담에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면 뭐 일이 있던 건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이분이 이제……

달희

임달희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로 인해서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본인들도 못 한다고 했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이거를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한테 문의가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본인도 여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이 청담 이재한 대표도 그렇게를 안 하고 지금도 물론 어제도 와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쪽으로 주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내용이 문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오늘 오전에……

달희

임달희위원

오늘 오전인가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여기 잘하고 있는데 왜 바꿔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이 문제는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려운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본인이?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그럼요. 이게 그때당시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중동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 그 청소년문화센터로 이전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요. 개인이 하든 아니면 뭐 문화센터에서하든 어쨌든 청소년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잘하기도 하고 최우수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옮긴다고 하길래, 그리고 또 듣기로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제가 좀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주역이잖아요. 어떤 이런 교육에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은 불편하지 않게 잘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 오셨나요? 누구…… 전문위원님 오시나요?

귀동

조귀동전문위원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그 문제를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누가요?

귀동

조귀동전문위원

(공무원석에서)이창선 부의장님.

달희

임달희위원

예.

귀동

조귀동전문위원

(공무원석에서)그 말씀이요, 수정발의.

이창선위원

아니야, 아니야.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계시면 오셔서 담당관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청소년 진로상담컨설팅에 대해서 도예산은 섰는데 시예산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발의해서 지금 해야…… 담당관님 그거 얘기들으셨나요?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예, 내용은 TV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수정발의건 보다는요, 우선은 도비가 내시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내시된 거 확인 안 됐습니까?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아니, 지금 내시가 안 되어서……

종운

이종운위원장

안 됐습니까, 내시가?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 내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그 도의원 예산서에는 다 서있습니다, 예산이.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 그게 이제 도의원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 내시가 되어야 그걸 갖고……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야 되거든요.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걸로 하면……

달희

임달희위원

근데 그게 2월 말에서 3월 초에 그걸 자금을 써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자금이.

규덕

심규덕시민국장

(공무원석에서)진학지도니까 가을에 여름이나 그때 그 다음해에 이렇게 진학하는 걸 지도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달희

임달희위원

내년 그러니까 ’19년도……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 그렇죠, 내년 거죠, 내년.

달희

임달희위원

그렇죠. ’19년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에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사업이.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예, 1차 추경을 저희들이……

달희

임달희위원

3월에 추경을 하면 조금 늦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규덕

심규덕시민국장

(공무원석에서)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진학프로그램은 가을에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 조용히 하시고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내용이 좀 상의할 것 같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난 후에 5분이라도 그렇게 하고 해야지 지금……

달희

임달희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7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과장님 아까 그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청소년 진로진학컨설팅 그 사업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 유지관리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 2억 2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 사업은 종사자인건비와 사업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수정발의하지 않고도 저희가 우선 이 목에서 그 사업을 명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경에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처우개선이라는 게 꼭 돈으로만이 아닌 인가라든가 지도점검, 평가인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 상냥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담당주무관님들, 직원 분들 좀 그렇게 교육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김경수 위원입니다. 흐름이 좀 깨져가지고…… 지금 185페이지 보면 공동묘지 관리 제초작업해가지고 사업비가 좀 올라와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공동묘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제 말씀하실 때 그냥 예비비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유지관리로……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설계용역비하고 긴급정비 그것도 예비비 차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제. 맞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어떤 건이 대상이 있지는 않고 요. 저희가 시 소유 경로당이 스물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경로당에 대한 긴급정비가 필요하면 쓸 그런 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마을회관, 경로당 때문에 두 건이 있어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나시죠? 상성리하고 양화2리.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상성리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분이 한 몇 분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사업비가 반납이 된 상태고 양화2리는 정확한 규정이 좀 애매모호해서 마을 분들이 봤을 때는 합당한 거고 복지과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불가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임달희 위원이나 박석순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것도 도의원이 도비를 세워서 시 우리 복지과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그 사업은 불가하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에 또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그거를 신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선심성 어떤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선에서 만나고 있는 민원인들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바람을 관련 과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양화2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에 그 현재의 요건 기준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수

김경수위원

어떤 부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 규정은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1km 이상 떨어져있고 짓고자하는 위치에서 농가가 30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30호 이상,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거기 신청한 저도 사진으로 보고 저희 마을이니까 세보고 하면 신청을 한 분들은 50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뭐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이라든가 경로당 확대되고 하는 걸 전 개인적으로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정서든지 간에 지금 보면 경로당 신축을 마을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게 그런 거를 해야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이장님들이나 의원들도.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도 초기에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를 “우리 마을에 마을경로당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했을 때 과장님 판단했을 때 이건 좀 규정에 안 맞는다라고 딱 어떤 그 선을 그어주시면 그 민원인들도 두 번 다시 미련을 안 두고 우리는 안 되니까 그러면 차선책으로 뭐 리모델링을 할까 뭐 생각을 할 텐데 자꾸 이제 그런 결정이 유보가 되고 이쪽 입장에서 또 ……되니까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잖아요. 상성리 같은 경우도 대다수 거의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마을회관 이전을 세 명이 반대를 한다고 못 지어주시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거 짓기로 했던 부지에다가 올해 그냥 비닐하우스라도 지어서 겨울을 나겠다는 거예요,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결과가 저는 경로당을 하나짓고 안 짓고가 떠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몇몇 사람들하고는 철천지원수가 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관계를 저희는 불 보듯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사업비까지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겁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과가 지금 보면 노인복지나 청소년다문화 이런 어떤 뭐 13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 어떤 책임자로서…… 아니, 뭐가 겁납니까? 그냥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공격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의원들도 칭찬하고 더불어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같이 해결해가면 되는 문제인데 그냥 나름대로 어떤 그냥 과장님의 기준을 잡고 적용을 시키려다보니까 의원들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또 저희들도 민원인들, 지역구주민들하고 또 부딪히는 부분이 또 애매모호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예전에 어느 그 공무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자공무원이신데요. 어떤 뭐 부당하게 돈만 취득하지 않으면 겁날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시더라고 요. 그렇다보면 사실은 지금 의원들이 업무가 이제 뭐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역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매일 하는 얘기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겉도는 어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걸 좋아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지경까지 오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제일 또 어떤 그 보람을 많이 느끼시고 사명감에 업무를 봐주셔야 되는데 이런 어떤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인색하신 것 같기도 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중복이 됐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다른 건건별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좀 공격적으로 의원들이 원하는 게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또…… 뭐 청소년문제도 아까 뭐 좀 심각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공주시가 지금 인구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뭐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선하자는 사업비인데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세종시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사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인 건데 하여튼 그런 발상전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시겠지만 늦은 시간에 저는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잠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한 두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두 건은 이게 이제 올 1년 몇 개월 내 있었던 건은 아니고요. 거의 한 2, 3년 이렇게 끌어온 그런 건데 내용이 주민들도 거기에 한 발짝도 뭔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판단에 유보를 미적거려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정말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이 두 경로당에 대해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주민이 100명이 있는데 한 세 명이 반대를 해요, 결사. 그러면 97명이나 96명이 하는 추진사업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 명을 위해서.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근데 그게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수니까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첨예하게 대립을 해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마을경로당을 짓고 안 짓고 떠나 그 전 사후 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결정을 내려주고 그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지어졌으면 그 사후에는 그분들을 화해를 시킬 어떤 그런 명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노력을 하려고 했었고요. 회의하는데 참석을 하려고 했었고. 근데 세네 명이 반대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97명을 제가 어떻게 상대를 하냐고요. 화해가 되겠느냐고요. 그냥 경로당 하나를 짓고 안 짓고 떠나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좀 협의하고 이렇게 화합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지……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거기에 촉매를 경로당을 가운데 놓고 하는 거 자체가 마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요, 과장님 제 생각은 뭐냐면 어떤 결과물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가 완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더 격하게 대립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있는데 지금 결과는 후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사실은 그게 100%라는 게 없고, 또 어떤 뭐 사심이 들어가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년이 걸렸다고 하시지만 3년 전에 그런 결정을 빨리 내려줬으면…… 그걸 짓고자했던 사람들도 이래서 안 되겠구나라고 방향을 선회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계획서 내라 뭐 내라 해서 미련을 줬단 말이죠. 그게 3년이 왔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건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거 업무를 보시면서 의원들이 건의하는 사업이면 그게 이제 민원인들 그 지역구주민들한테 밀접한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의원들 하고 복지팀하고 한 팀이 되면 또 뭐 더 큰 민원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열다섯 가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들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해갖고 900만 원이 증액되어갖고 1억 67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195페이지에, 본예산서.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단기 보호시설……

종운

이종운위원장

운영비 지원이 900만 원 됐죠?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어디고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탄천에 있는 누리마을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누리마을이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 누리마을에 입소하는 장애인들이 성인들이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성인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게 그전에 제가 7대 때인가 행정감사 때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가보셨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가봤는데 여기 문제점이 뭡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내용은 단기시설인데 단기라고 하면 이게 3개월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가 장기가 되는 그런 문제……

종운

이종운위원장

됐죠? 잘 파악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장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3개월이나 있다가 나갔다 다시 입소하고 해야 되는데 왜 장기화 되었는지 아시냐고요. 그 문제점이.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죠, 나가서도 이분들이. 시설은 계속 축소되고 지금 정부의 방침이……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분들이 먼저 단기로 들어가 있으면 다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입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른 장애인들이 입소를 못 하고 있어요, 이분들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편리하게 그 사람들만 계속 돌리고 있어요, 편하니까. 아십니까? 이런 데도 혜택을 주면서 또 900만 원이나 예산을 증액했습니까? 아니, 이분들이 관리하기 쉬운 사람들만 입소를 해갖고 단기면 나가고 또 다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원칙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해 주지 말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어떤 지침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처음 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저는 이 누리마을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거기 들어가고 싶은 장애인 가족이 저한테 제보를 해서 그때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미안한 얘기지만 이윤창출도 되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단기시설을 장기화돼갖고 그 나머지 대기자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패널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또 9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행정감사나 또 아까 우리 박석순 위원님이나 임달희 위원님이나 김경수 위원님이나 정종순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저까지 얘기하면…… 제 얘기는 거기서 빼겠는데 조금 덜 급해서 빼겠지만 이런 거 진짜 의원님들이 그걸 가면은 겉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선출직이라 그분들 말씀 존중하고 그분들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서하는 거고 저도 지역구가 이쪽 사람이 왜 탄천 거기까지 알겠습니까? 그 지역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7대 때. 그러고 오늘 유심히 딴 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었지만 유심히 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단기 누리마을 지원하는 걸 갖고 900만 원씩이나…… 우리 정종순 위원님은 돈 몇 백만 원 그것도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감히 그러고 댓글이나 달고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직원이 누구입니까, 성명이?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정한 금액입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이건 여기 종사자가……

종운

이종운위원장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렇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 상승됐고요. 이거는 900은요, 지난 3회 추경 때 일단 계상이 됐던 그런 금액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삭감이 되든 안 되든 이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 계십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철저히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도해나가는 게 또 우리가 12월 30일이면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거기 계실지 어디 가실지 모르겠어요, 인사과장 마음인데. 12월 달까지 해갖고 저한테 결과보고 좀 해 주시렵니까?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창선위원

짤막하게 할게요.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여기에 세 번째 오셨죠?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창선위원

왜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의 욕구를 다 채우지 못 해서 왔습니다.

이창선위원

복지과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욕구를 못 채우는 것도 있겠지마는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 김경수 위원서부터 모든 위원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가장 또 접해야 되는 것이 노인회관, 어린이, 뭐 유치원 이런 데죠, 예? 저는 묻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저는 그냥 수화인마냥 이렇게 고개로 끄덕끄덕 저하고 얘기하실래요? 그럼 저는 농아인들 모셔다놓고 내가 대답하고 이렇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말씀하세요.

이창선위원

안 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2018년도 회관에 안마의자 하루에 열한 대를 또 지급한 일이 있어요. 그 행감에 자료를 보면요. 보셨어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안마의자를 올해 저희가 88대를 지원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전체적인 얘기고 그럼 88대라고 따집시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어느 한 지역을 이야기를 한 건데 88대를 왜 넣었어요? 위원님들이 넣으라고 했어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어르신들의 안마의자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마의자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지역은 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조사한 건 다 있는데요. 편파적이었어요, 많이. 그래서 예산이 있으니까 평균으로……

이창선위원

어떤 식으로 편파적이었어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어디는개수가 경로당수에 비례해서 많고 적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88개를 하되 안마의자 보급률을 80%로 하자, 그래서 각 읍면동의 경로당수의 80%를 그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이창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인면 용성리에 할머니방 하나 할아버지방 하나를 두 대를 이야기했는데 왜 안 돼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안마의자를요?

이창선위원

예.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김경수 위원이 쪽지를 저한테 줘서 그 쪽지를 내가 드렸잖아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안마의자……

이창선위원

김경수 위원 저 안 줬어요? 제가 드렸잖아요. 드리니까 안 되신다고 그랬어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미스인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드린 거를 카톡에다도 찍어놨어요. 다른 의원들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드렸고. 안마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드렸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나는 홍민숙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복지과가 홍민숙과인 줄 알았어, 또. 왜? 기준이 전부 다 과장님 기준에 돼야 되고, 과장님 기준에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들은 안 돼야 되고, 과장님은 돼야 되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모든 의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많이 접해서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노인회장들이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복지과 예산을 왜 세워야 됩니까?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서 어린이복지, 장애인복지…… 모든 복지예산에 쏟아 붓는데, 공주 복지과도 공주시 예산을 20% 차지하고, 가장 많은 복지예산을 가지고 앞에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 몇백만 원짜리도 안 되는데 복지과에서는 몇천, 몇억짜리를 그냥 손쉽게 지원해 주면서…… 안 그래요? 거듭 우리 의원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의원들이 하는 것을 각별히 신경 좀 써보세요. 기준에 과장님이 법대로 한다고 그래놓고 법을 안 지킨 것도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 과장님 답변하시고 우리 이창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안 그래요? 저 하려면 지금 무지하게 많은데 간단히 이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본예산이 끝나면 꼭 의원들이 각자 바라는 것 진짜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러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민숙

홍민숙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03분 회의중지

22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92건에 124억 2318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요구 된 예산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 우리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기획담당관의 일괄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0분 회의중지

2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앞으로 착석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삭감조서 낸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하고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쪽, 한 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먼저 삭감조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삭감이고요. 창립지원분담금 100만 원 삭감, 그 외에 시정담당관실에 더함시교류분담금 200만 원 삭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8400만 원을 2분의 1, 4200만 원으로 조정. 그리고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100만 원 삭감, 사망조위금 1억 5300만 원 삭감 그리고 미디어담당관에 마스코트 어린이집 순회방문 1500만 원 삭감, 사회과에 보훈공원 및 보훈시설 제초작업 인부임 170만 원 삭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세 번째에 복지지원과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201-01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 900만 원, 그 바로 밑에 줄 시립장애인복지관 시설운영비 800만 원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5억 원, 이렇게 3개가 삭감이고요. 그다음 쪽입니다. 8 중 3에 복지지원과 끝나고 시민봉사과 종합민원실 근무복 700만 원, 삭감되는 것들만 미리 불러드리는 겁니다.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1억 원, 그 밑에 공주국제미술제 8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 번째 줄입니다. 한국예총 공주지회 운영지원에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으로 조정. 그다음에 문화재과 마곡사 영규대사 추모 다례제 1500만 원 삭감 그리고 맨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영명중 태권도부 운영에 2500만 원, 8 중 5에 최상단 첫 번째, 공산성 곰탑공원 무대정비에 1억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 중 6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안면부터 해서 정안·우성·사곡·신풍, 중학·금학·월송까지 해서 7건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삭감. 다음 쪽입니다. 8 중 7 최상단 도시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50억 원 그리고 중단에 환경자원과 야생동물보호사업지원에서 기피제 지원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이렇게가 삭감 가능한 걸로 지금……

종운

이종운위원장

기획담당관께서 집행부 실과장님들하고 상의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됐습니다.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삭감해도 좋다고 하면 조금……

종운

이종운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삭감조서 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동의. 말 표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 계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삭감한 것 외에 나머지 이야기 안 한 것은 전부 다 원안이 되는 겁니까?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지금 삭감된 게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지금 아직 정리를 못 해 봐서요. 금액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한 게 100억 조금 넘지요? 그것 빼고 나면 한 50억도 안 되겠네? 그렇지요, 50억 정도?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조기집행을 감안해서 최소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1회 추경에 바로 또 올라올 게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복지관 것은 얘기하지 말고.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예,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참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할 때 보통 500에서 700억 깎았는데, 본예산에서만. 이것은 어차피 지금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장님 체면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 본예산이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조정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2019년도에 신바람 나는, 시장님이 잘되도록 저도 더 하고 싶은데 이걸로 저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과장님은 설명을 안 듣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강석광기획담당관

아니, 혹여……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혹여…… 그런 말씀은 삼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이 원안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께서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개인 삭감안을 내놨고 또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지금 일부 삭감이라든가 원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다 나가시고 위원끼리만 남아서 다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이맹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5분간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우리끼리만 합의하는 걸로 하지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딱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45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회의는 1일 1차수 원칙에 따라 자정 이전에 종료돼야 하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자정이 넘은 후 차수를 변경하여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