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어저께 이제 내용을 좀 보고 앞에 부분을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32페이지에 보면 산업·중소기업의 예산이 16억 8100만원 해서 0.26%, 다음 페이지,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에서 산업·중소기업 부분이 15억 7000 해서 0.29%, 그리고 39페이지에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로 봤을 땐 지역경제과가 49억 5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75%, 그다음에 그 41페이지에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로 봤을 때는 48억 46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의 0.88%,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가 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또 국도비도 좀 더 받아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그럼 405페이지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부분에서 아래 부분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 이거는 저희가 모니터요원이 열두 분이 계신데 월 2회의 물가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무원 소비자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주시지회 사업 지원입니다. 이거는 소비자 관련 그 교육예산입니다. 그래서 395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그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주시지회 운영 지원해서 1035만 6천 원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766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게 이제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비자 신고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인건비를 좀 인상해서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06페이지, 에너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거기서 그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1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예비적으로 가스, 석유, 에너지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신고가 있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근거가 액화석유가스 안전법 제46조에 의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요. 내용은 가스 그 인입해 놓은 부분에 고무호스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고, 그다음에 방, 집안으로 들어가서 가스레인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거기는 이제 고무호스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 금속배관인 줄 아는데 거기는 비닐호스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예산이 8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아래 그 사회복지시설 LED 전구 교체입니다. 내년에 그 대신지역 아동센터하고 벧엘의 집 2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360만 원씩 그 지원해서 LED 전구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20만 원입니다. 맨 아래 그 섬유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지원되고요. 375아웃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됐고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올해는 본예산에 내려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성과로는 그 방문객이 한 3만 명 정도 온 걸로 추산되고요. 그 매출액은 한 6억, 평소 6억에서 한 20억.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0명에 대해서. 그래서 설문조사 만족도는 한 90%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소상공인들 그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우수기업 벤치마킹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올해, 올해도 이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한 720만원 정도로다가 실제 집행액으로 좀 절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시장 화재 공제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여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조례에 따라서 1점포당 10만 1500원씩 지원할 수가 있고요. 93만 3800원 아니, 933만 8천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간이과세자여야 되고요,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한글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거는 여주시 전통시장 육성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요. 여기 지금 한글시장 보시면 그 루체비스타, 그 보도블록, 분수대 이런 걸 정비하는 그 예산이고요.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달에 루체비스타하고 그 관련 정비를 해서요, 먼저 한 반쪽 정도 들어오고 막 이랬던 것도 전구 교체도 하고 해서 정비를 했으니까 한번 저녁 때 보시면 훨씬 밝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 운영 관리입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4600만원을 그 예산에 계상했고요. 근거는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에 따르고요, 저희도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도비 보조 내시대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인건비 4600만 원, 그다음에 추진업무비 1천만 원, 그 지역화폐 구매할인료가 6천, 그다음에 특별구매할인료가 3천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특별, 아니, 그 지역화폐 구매할인료는 일반 발행 금액이 저희가 이제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에 대해서 6%를 갖다가 이제 그만큼 더 주는 거거든요, 일반 발행액을 사는 사람들한테. 도비 50%, 시비 50% 해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구매할인료는 명절이나 신규 오픈 등 발행, 신규 오픈할 때 발행하는 건데요. 이거는 3%를 추가로 해 주는 걸로, 일반 발행할 때요.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정도해서 계상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좀 예산이 남을 것도 같고 일단 도에서 도비 보조 내시대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의해서 하고요, 이게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35명을 내년에 운영할 예산으로 5억 704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로 나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5억 4613만 5천 원이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위의 거는 그게 전액 시비로 하는 거고요. 밑에는 국비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 그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실제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내년에 상반기 중에 13명, 하반기 13명해서 26명을 계약하고 있고요. 1억 6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1억 4750만 원이 인건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여주지역지부 사업 지원입니다. 이거는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어서요, 내·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하고 근로기준법 교육하는데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출연금 부분입니다. 이거는 먼저 그 3회 추경 시에 의회에서 그 설명했고 승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6억 3392만 5천 원을 저희가 그 6개 사업에 대해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그 의회 승인된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는 그 2억 3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근거는 경기도 기업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올해는 그 가남읍 신해리에 비전테크 외 6개 기업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포장 폭 6m×200m 길이, 그다음에 측구하고 우수관 등 해서 한 2억 3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7개 기업의 187명 정도 종업원들이 좀 수혜를 볼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하고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두 가지 사업이 이제 있고요.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경성미가하고 그린켐에 그 7207만 8천 원을 그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뭐 샤워실, 휴게실, 뭐 기숙사 등에 대해서 그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727만 8천 원을 계상했고 농업회사법인 그린에코팜, 그다음에 디자인벅스, 한국알카리수, 은산푸드 이 회사들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작업장 바닥에 에폭시도장이나 환기·집진시설, 자동문교체, 작업장 저기 작업장 그 LED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기업 홍보 및 지원업무 추진, 이거는 저희가 그 인허가 안내서나 그 홍보책자 제작하는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애로해결 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는 이제 컴퓨터 관리하는 건데요. 도 시스템이고요. 이것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입니다. 이거는 480만원을 계상했고요, 월 40만 원씩 12개월로다가 해서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산업단지 유지보수는 관내에 4개의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강천, 삼교, 장안, 남여주가 되겠고요. 거기에 법면이나 배수로 등 그 보완할 게 있으면 그 보완하는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거는 근거가 경기도 보조 내시에 의해서 하고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주대에 지금 돼 있고요,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 됐는데 지원 안 된 게 중소기업청에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전에는 등급 외였고 올해 A등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A등급일 경우에 3333만 4천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현재 11개 기업이 거기 입주가 돼 있고요. 분야별로는 전기 전자, 도자기, 농업 ICT, 2차 산업이죠. 그런 부분의 그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해외시장개척단 운영해서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의 기업체를 내년 6월 중 모집해서 동남아 쪽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이게 여주시는 좀 늦었는데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1176만 달러를 갖다가 계약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희도 뭐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양평이나 다른 작은 시·군들하고 해서 같이 나가서 한번 판촉활동을 해외에서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거는 근거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요, 예산액은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자리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한 10여 가지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골프캐리 전문인력양성과정, 청년취업성공 프로젝트,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등 해서 9개의 사업을 했고요. 한 126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82명이 수료되었고 이중에서 27명이 취업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그 직업상담사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되고요, 3억 5천만 원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2억 9511만 5천 원이고요.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84%입니다. 고용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공모를 해가지고 올해까지는 그 제니엘이, 제니엘이라는 회사가 했는데 스카우트 그런 회사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12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그 사업비를 주는 거고요. 그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27만 2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에 의해서 지원되고요. 2018년도에 1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10명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초기에 그 지원이 안 돼서, 초기에 다 사업이 이제 그 소진을 못해서 조금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올해 예산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억 2800만원을 계상했고요. 2019년 예산은 저기 추경에 계획도 수립되면 조금 내용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그 사업운영비나 워크숍, 교통비, 인건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총 따져서 2억 2800만 원이 계상돼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거기 413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습니다. 이거는 그 10명 그 선정된 사람들을 위탁전문기관에 그 위탁하는 내용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인 부분입니다. 그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근거는 그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행사할 때 부스나 홍보물, 부대행사 등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올해 그 취업박람회 결과 방문자는 한 450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현장 면접한 사람이 188명이었고요. 현장에서 채용된 사람들이 19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 면접 예정 인원이 13명 정도 됩니다. 이 현장 채용 인원이 좀 그 188명 대비 19명밖에 안 돼서 한 10.11%인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서 그 현장 채용률을 좀 높이도록 행사를 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공동체 육성 지원 부분입니다. 그 공동체 사회적 경제 인식확산 교육 컨설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거는 10명 이상의 모임에 대해서 현장방문지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 지도할 때는 그 전문가를 파견하고요. 2시간 정도씩 교육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공동체경제지원센터 설립운영입니다. 이거는 그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서 추진되고요,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 공모사업에 응해서 거기서 한 1억 정도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뭐, 120평 정도의 그 사무실, 창업실, 그다음에 회의실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해서 그 사회적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자문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그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동체 활동이고요, 근거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6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주시 주관으로다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중에 6개 사업을 선정해서 1천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도 그 주민이 신청하고 그 신청한 주민들이 심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건 공간조성입니다. 위의 거는 공동체 활동이고요. 이건 2천만 원씩 3개소,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도자산업 육성지원 부분입니다. 근거는 그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 제8조, 또 도예명장기능장 선정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에서 중간쯤에 주요 축제 및 박람회 참가, 도자기판매에 6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 도예인 중에서 메가쇼나 차·공예 박람회 등 이런 행사에 참가할 때 현수막이나 차량임차료, 부스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다가 도예하시는 분들이 그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했을 때 국내는 40만원, 국외는 80만원 정도 해서 전시확인서나 도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도예명장 및 기능장 연구활동비, 이건 900만원 계상했고요. 이거는 최초 1회에 한해서 그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도예명장 한 분하고 그 기능장 한 분이 그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도예명장이 총 일곱 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아래 도예명장 전시 활동 지원금은 도예명장 1인당 500만 원씩 매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총예산은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출연금 그 G-세라믹페어 추진인데요, 이것도 3회 그 회기 때, 3회 추경할 때 이거 설명을 같이 드린 거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여주도자기 발전 사업 지원입니다. 이건 도자기조합에서 하는 그 석고제형이나 디자인, 또 제품경량화, 물레시설 그 시연하는데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걸로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도예문화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도예문화단지 관리비고요, 총 3215만 7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예문화시설 관리하는 데 청소용품이라든지 공공요금, 그리고 도예문화단지 내 제초작업이나 조경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아웃렛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자문화사업진흥 조례에서 지원되고요, 총사업비가 4억 19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 4141만 4천 원이고요, 7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렇게 되고요. 그 아래 부분에 보면 그 1억 2천만 원은 그 신세계에서 시설물 위탁 관리비로 저희가 매월 한 1천만 원 정도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도자문화센터 시설운영 개선입니다. 도자문화센터가 이제 그 내년 4월 정도에 이제 개원이 예정인데요, 현재 그 조례도 이거 제정 중에 있습니다. 4억 4091만 8천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방화관리나 뭐 그런 전기안전, 전자경비 대행수수료, 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이 부분이 8091만 8천 원, 그리고 재료비로 1천만 원, 그다음에 전시관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당 80만 원씩 계상해서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거는 별도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예문화센터를 지으면서 그 전시 부분은 그 반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 추가로다가 예산을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무실 같은 그 운영하려면 가구도 구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일반운영비는 9개월 치만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기 때문에 1회성 예산으로 된 겁니다. 다음은 도자기연구소 운영입니다. 도예문화센터개선, 그 개소가 되면 거기에 그 도자기연구소도 부설해서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2억 1286만 7천 원을 계상했고요, 인건비가 1836만 7천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억 5400만원이,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그 5천만 원 좀 금액이 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유통·마케팅 홍보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여주지역 도자기의 우수성을 인스타 등 SNS, 뭐 드라마 PPL 광고 등 그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예인들의 전문교육을 위해서 도예가 교육사업으로 2천만 원, 생산관리 솔루션으로다가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 업체를 매칭해서 좀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개수당 500만 원씩 전문가한테 그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19년 여주 도자센서스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이게 사업체 조사를 하면 그 5인 이상 사업장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현황이 없어서 저희가 정확한 그 도자기산업을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요장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이런 것도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요장지도나 그 운영실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앞으로 그 도자산업의 발전방안도 연구하는 그런 센서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설비 구입으로다가 1천만 원인데요, 이거는 전자저울이나 실용기자재 등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부분입니다. 418페이지, 맨 아래 쪽에 그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4회 정도 나눔 장터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에 따라서 하고요, 예산은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공동체 등에서 그 상품판매나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도에 한 번 할 때 그 부스 한, 18개 내외하고 무대 설치하는데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근거는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고요, 이거는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공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고 그 중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대상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상품개발이나 그 컨설팅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중간쯤에 대한민국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및 홍보관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각종 행사의 부스 참여자들에 대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되겠죠? 해서 그 1회 참여시 5만 원, 4명이 가는 걸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입니다. 이 근거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고요, 예산은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이고요. 교육 23회를 기획되어 있습니다. 2018년 올해는 그 30명이 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3명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근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고요, 예산은 633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북내면에 소재한 주거복지센터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42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4대 보험료 중에서 그 고용인원의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사업자 부담 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원 근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입니다. 2491만 5천 원이 계상됐고요, 1인당 16만 7520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이죠. 월 중간쯤에 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근거는 위와 같고요, 대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281만 4천 원을 계상했고요, 이것도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1개소 당 1320만 3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사업 내용은 브랜드,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확보와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입니다. 근거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지침에 따르고요, 예산액은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연대리에 여민락주하고 능서 세종발효식품이 신청되었습니다. 도 심사 후에 행안부에서 1개소를 지정할 계획이고요, 개소 당 1차 연도에 5천만 원, 2차 연도에 3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요. 1차 연도에 3천만 원만 받을 수도 있고 2차 연도에 5천만 원 받아도 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그 375아웃렛에서 패션페스티벌 하잖아요. 그게 그 지역이 거기만 하라는 게 지정이 돼 있나요?

네, 그 의류판매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근거 자체도 지원 근거에서도 그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재래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데는 그 섬유유통단지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섬유유통단지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의류는 이제 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요. 여기는 그 대신에 이제 전통시장이 지정이 돼서 올해까지 한 18억 정도를 그 3년 동안 투자해서 시설개선이나 그 뭐, 거기 가구 두지(?)라든지 또 거기 조합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예, 뭐 ’18년도 해 보고서 성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잘 됐어요, 이번에?

이번에는 안 오셨었나요?

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다행히도 좀 작년보다는 좀 행사에 실패하지 않아서, 그리고 반응도 좀 비교적 나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시장 그 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10개의 기업이면 5천만 원 예산이면 뭐 1개 기업에 한 5백만 원씩 드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번 그렇게 갔다 오는 거는 뭐 견학, 뭐 방문밖에 안 되게 이렇게 보여요. 차라리 이거를 우리 지역경제과 내에 뭐 지원기구라든가 그런 걸 아예 전담,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 그 정보나 그런 걸 교류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거 너무 1회성으로 뭐 한 번 갔다가 와가지고, 아까 뭐 이천이나 뭐 성과를 많이 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지역경제과 내에 뭐 항시, 수시로 그런 지원이나 뭐 정보교류 같은 거를 아예 뒀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해외랑은 좀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수행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느 문제라든지 뭐 섬유문제라든지 그래서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거기가 이제 전문기관이고요. 이천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거기다 위탁을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시설임차료라든지 항공료, 통역, 바이어 섭외나 그 시장조사비, 그다음에 상담주선 등에 대한 그런 용역비로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그…….

위탁이죠, 위탁. 지원이 아니고.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런 기관에 교류하면서 이제 그 5천만 원이라는 건 그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 있고 의뢰가 들어오고 지원을 요구하면 그때 이제 가는 거네요, 그런 방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기관을 정해서 상품하고 뭐 뭐를 저기 할지를 위탁기관인 그 경기경제과학진흥원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적정한 물품들을 가지고 상품들을 그 판매하는 해외 판촉활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643페이지에요, 도자기연구소 운영. 그래도 여주가 도자기의 고장이라면서 전통과 역사를 말하는데 이렇게 연구할만한 장소나 운영을 안 했었나요, 지금까지는?

전에 운영을 했었는데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요. 장소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도자문화센터를 개소하면 그 연구소 공간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도자기에 대한 그 어떤 기술, 이런 개발은 이미 세계적으로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되었다, 다만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할지, 그리고 또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들이 큰 연구기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소라고 해도 저희 여주시에서 그 진짜 제대로 된 연구소를 하려면 뭐 수백억의 초기투자비하고 그 운영비도 수십억씩 운영돼야 되거든요, 연구원들 운영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 우리는 중간역할을 해 주는, 업체에선 뭐 A라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그 연구소 같은 데를 확인해서, 물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 예.

예, 그렇게 연계해 주는…….

아니, 그런데 아까 이 예산 산출근거에도 우리 뭐, 5인 미만 사업장이 실태조사도 안 돼 있고 사업장이 몇 개 있는지 모르고 또 그렇게 제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히 모릅니다.

도자기의 고장이면서도 뭐 전자저울도 여태까지 하나도 없고 제가 보기에도 올해 그 도자 쪽으로 조합도 활성화돼 있고 그런데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연구소도 없었고 그런 실태, 실정이라니까 의아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맨 처음에 설명 드린 게 이제 우리 그 지역경제 분야 예산이 여주시 전체 예산의 1%도 안 된다 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저도 아까 그 말씀에…….

앞으로…….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들으면, 예, 1%도 안 올렸으니까 뭐, 예산을 다 이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또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올려 주셨는지 몰라도 일을 조금 덜하시겠다는 걸로 1%도 안 올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도자기연구소도 없었고, 왜 그러냐면 그 도자사업주 분들도 항상 매년 적자라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렇게 투자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분들께선 적자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원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 뭐, 기업이나 그런 데 청년하고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올해 그 청년창업을 7명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사업장을 연 데도 있고 지금 준비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성을 위한 창업 지원도 있나요?

예, 여성창업 부분은 없습니다.

아, 지금까지 계속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좀 이렇게 뭐 그쪽으로 지원하실 그렇게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럼?

저희가 그 창업하는데 청년창업활동 하는데 여성분이 한 반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따로 뭐 여성을 위한 건 없고요?

반이 넘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화폐 운영이요, 설명서 623페이지요. 이게 그 지역화폐 마케터 인건비랑 추진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몇 페이지…….

623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운영 및 관리.

아, 예, 예. 그건 이제 실제로는 그 구매할인료가 9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액면 금액에 그만큼을 더 주는 거죠.

예, 아니, 아니,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마케터 인건비하고 추진홍보비.

아, 마케터하고 추진홍보비요. 마케터는 2명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직접 방문도 하고 전화도 받고 해서 이제 이게 시행하게 되면 그 문의전화라든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도 이게 계속 저기가 아니고 일단은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용을 좀 줄이면 상인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주로 이제 안내하고 전화 받고 또 홍보로는 뭐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도해 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그 박시선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서 그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그 설명서는 지금 예산서 407페이지거든요. 거기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화폐도 그 어차피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에 사업이 되는 사업인데 제가 먼저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에서는 소상공인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거기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인력비는 안 들어가 있고 지역화폐 마케터에만 인력이 2명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에 1명을 배치해 주면 이분이 이원화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마케터 지역화폐에만 인건비를 해 놔서 그 소상공인협회하고 또 협업이 안 되는, 여기는 이제 상근자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예산서 뭐, 예산이 뭐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 좀 같이 묶여져서 이렇게 연계할 수 있게끔 이어졌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같이 돼야 어차피 소상공인 사업인데 거기서는 통계자료도 있고 있는데 마케터가 뭘 가지고 방문을 하고 통화를 하겠어요. 소상공인협회에서 안 나오면 그게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아까, 지금 계속 박시선 위원님하고 질의한 게 중복되는데 357아웃렛 같은 경우에 ‘행사하는 날만’ 사람이 있었어요, ‘행사하는 날만’.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지난주를 기준으로 보면 상가에 가도 물건 살 게 없습니다. 상가가 폐관으로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그 상가에 입주되어 있는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낮춰라.’,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라.’ ‘유지만 되면, 너네 대출이자만 나오면 임대료를 낮춰서 사업을 활성하게…….’ 그 본인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지원되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이지 않아서 이거는 좀 제가, 저도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구입할 물건이 없는데 어디 어디서 손님이 오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앞장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주시지회 사업이 있어요. 이 자료가 좀 있습니까? 405페이지 제일 밑쪽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예, 예, 맞습니다.

여주시지회 사업.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자료가 있으면 저를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할 텐데 저는 이거를 제가 몇 번 접해 보지만 실질적인 소비자교육이 안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교육이 안 돼 있고 모 단체 교육하는데 그 뭐 얹혀가기 식 그런 교육이 지원되고 있는 거를 제가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사업을 하시려면 정말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무엇을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얹히기 식으로 홍보물 정도 해서는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된다, 지금 그 근로계약서라고 하나요? 1인 기업체도 전부 그 소상공인들 그 근로계약서를 쓰게 돼 있는데 그런 도움이 되어 줄 수조차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교육은 사업자도 보호하는 교육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사업보고서는 따로 서면으로 좀 주세요.

예, 지금 사실 이제 1천만 원 가지고…….

예, 예산이 적습니다.

사람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시간제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자부담으로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실무자한테 얘기했더니 사업계획서를 미리 예산 신청하는 것까지 너무 촉박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저희가 실질적인, 이게 뭐 지금까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참모가 있는 거니까 그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설명할 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 보조금 좀 인상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면 이게 예산이 워낙 작고 하다 보니까 얹히기 식 교육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인 거예요.

예, 맞는 말입니다. 예, 예.

어디를 하나 뭐 강당을 구할 수도 없고 인력동원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돼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할 거라면 정말 소비자에게 뭐 사업적인 도움 되는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410페이지요,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선정, 어떻게 선정하죠? 업체를?

이거는 선정에서, 사업내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 제출해서 경기도에서…….

공모처럼?

아니요, ‘공모’처럼은 아닙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심의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심의해서?

예, 내려옵니다.

그러면 모든 소규모 업체에서……. 어디에다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냅니다, 업체에.

그렇죠. 업체에, 모든 업체에 다 공문을 보내서, 해서 몇 개 선정하셨다고 그랬죠?

7개입니다. 여기 예산서 상에는……. 하나 더 됐네요, 네. 8개 돼 있습니다.

아, 8개 선정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맨 밑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요.

네.

그거 용역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주시에서 지금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를 파악하고 계시긴 한 거죠?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빼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뭐, 다 돌아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되어서 가남에 있는 공장에 갔더니 동남아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또 왜냐하면 그분들은 루트를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저희가 기업인들하고 모임이 있어요.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같이 홍보도…….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용역 주는 것도 좋지만…….

예, ‘우리가 올해 이런 사업을…….’ 거기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다. 좀 도와 달라. 같이 좀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예. 농산물도 생산해서 전체를 수출하는 업체들도 있고 괜찮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12쪽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하긴 했는데 좀 홍보를 잘하셔서 청년들이, 놀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10명밖에 뽑진 않는다라고 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청년들도 있으니 홍보를 좀 잘하셔서…….

상시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하고 또 어디에다가 하시죠, 홍보는?

보도자료도 내고요, 저희가.

보도자료…….

예, 그다음에…….

여주 지역신문에?

SNS…….

SNS?

SNS, 또…….

그러니까 제일 저희가 쉬운 방법은 마을이장님들한테, 읍면동 공문 보내는 거…….

읍면동 이장님들한테도 물론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해주시면, 방송이라도 한번 해 달라고 하시면……. 시골은, 면단위는 방송이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 동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면 단위에는, 거기에도 노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414페이지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공모를 하시고, 사업의 내용.

전에는 경기도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커다란 건물 같은 데에다 모아놓고서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가서 설명하고, 자기네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이게 크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군에다가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일정기간 받아서 그 공동체에서 신청들을 하면, 물론 공동체에도 공문 보내고 새로 만드는 공동체가 많을수록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 하는 것도 저희가 공동체 활동 확산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워크숍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중앙동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우리 공동체 중에 5개 정도가 중앙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 이 사업은 읍면동에 확산을 해서 그런 지역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걸 했을 때 공동체에 참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문강사 해서 12개 읍면동을 내년에 한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래적으로는 저희가 완주라든지 진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니까 농촌지역 같은 데는 농산물을 갖다가 제품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더 저기한다면 농정분야에서 좀 그런 부분을 해서 공동체로 육성해나가면 좋겠다, 가남면 연대리처럼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앞으로 여러 가지의 혜택이 좋은 아주 효율적인 사업 같은데, 거기 보면 또 공간조성에 맨 밑에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공간은 예를 들어서 보광아파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광아파트에 경로당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어요. 또 마을회관도 저기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그렇게 놀리는 것보다 한○

되면서 좀 거기를 활성화하고 싶다 하길래 ‘그러면, 한번 이 공동체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 봐라.’ 그것도 중앙동에서 워크숍 하면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올해 2천만 원하고 또 다른 사업비도 한 돈 1천만 원 정도 받아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용을 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2개 읍면동에 워크숍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걸 제안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한 15년 동안 마을공동체 해보신 그분의, 제가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홍보감사담당관 할 때 정보화마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다 협업을 통해서 잘 활용하시고, 또 농촌마을 이런 것 있잖아요. 강천섬권역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 마을공동체 워크숍을 통해서 잘 연결해서 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마을과……. 또 제가 하고 싶은 건 마을 교육공동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인해서 학교와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역할도 하면서 교육의 장도 되게 하면서 하는 시스템들을 이렇게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협업의 어떤 시스템을 한번…….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해보니까 그게 공동체 활동은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내는 것, 그 작업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제일 어렵죠. 네.

그래서 진짜 의욕을 가지고 그런, 또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했을 때 잘 되고, 스스로 또 할 때 잘 되지 강요해서는 또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한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셔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같이 할 거거든요. 저도 같이 뛸 거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418페이지, 도자기연구소,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생산관리 솔루션 10개소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문 업체를 매칭해서. 또 이것도 어떻게 공모로 해서 10개를 선정하실 거예요?

예, 그 비슷한 식으로 신청 받아가지고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도자기협회에다가 공문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셔서…….

만약에 더 돼도 능력 있는 업체라면 좀 예산을 조금 나눠서 저거하더라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동조합 같은 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도 앞으로 한번 해볼 만한 굉장히 매력 있는 일 같은데, 공동체와 협동조합.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공동체가 잘 될 때 마을기업이 나오고, 마을기업이 잘 될 때 협동조합이 나오는 거거든요.

협동조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좋은 시스템을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아까 예산서 설명하실 때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셨어요.

저는 시나리오 없이 설명 드리는 겁니다.

네. 좀 성의가 너무 돋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산안 405페이지 보면,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주시지회 운영 지원하고 1035만 6천원인가 돼 있죠?

네, 네. 1035만 6천원.

1035만 6천원. 예. 이 소비자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위탁 운영하는 건데…….

행정기관에서 일하면 좋은데 소비자들을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그런 전문기관이 있어서 그런 데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거기 사무실 안에 여성분 한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상시근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소비자 신고하는 데도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실지로 운영되게…….

그것이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거 개선할, 어떻게 개선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인력을 상시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가장 큰 기능은 소비자가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환불받는다든지 그런 거 절차도 안내하고, 그런 피해사례를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 기능, 기본적인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소비자와 또 어떠한 대상자하고의 부딪히는,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해결점은?

거기서 접수해가지고요, 자체해결이 안 되면 또 그 위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또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하시는 걸로?

예, 예.

지금까지 성과는 좀 있나요?

성과 같은 것도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좀 이 부분도 확대해서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홍보도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홍보도 부족하죠. 홍보도 이제 얼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까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교육할 때 끼어서 했는데 이 돈이 홍보물 제작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홍보물 제작할 때 이런 거 살짝 이렇게 삽입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죠.

네, 삽입하면서 전화번호 넣고 뭐…….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예산을 또 아끼는…….

저희가 하는 거면 이렇게 하는데, 또 행사가 다른 행사일 때, 유사…….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에 홍보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삽입해도 된다는 거죠.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식업조합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그 대상이 좋은데,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하면 쌩뚱맞아갖고 싫어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다가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예산안 406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네, 네.

여기는 뭐, 선정기준이 있나요?

네, 대상이 차상위…….

차상위…….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그 차상위 이상.

예, 차상위 이상?

뭐, 영세민도 저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뭐,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좀 많이 늘렸죠?

네.

작년보다?

네, 네.

작년에 예산도 1400만원인데 8500만원 한 것은 경기도에 얘기해서 우리 대상을 전체 다 준다고 얘기해서 읍면동별로 수요 파악해가지고 아마 올해 이 예산 집행하면 거의 다 되지 않을까, 대상자가. 예.

경기도가 아니라 국비인데?

아, 그래도 주는 건 경기도를 통해서 줍니다.

아, 거기서? 이거 나오는 거는?

예.

네, 알겠습니다. 현황파악 잘 하셔갖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호수도 ‘어디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 드렸던 겁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406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이 있어요. 여기 2개소만 먼저 하는데 어떻게 2개소만 선정하게 됐어요? 선정과정이? LED교체.

아, LED교체요?

예.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2개소를 들어와서 그거 신청한 겁니다.

아, 2개소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신청이?

네.

이런 것은 좀 전력 이런, 효율적인 전력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대상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동안에 계속 해왔어요, 이 사업을. 올해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신청사가 이제 둘 밖에 안 한 거고, 지속적으로 신청하면 또 내년에 또 사업할 수 있고 후년에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더군다나 다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2개소밖에 안 됐다는 건 홍보도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됐다는 얘기겠죠.

많이 그동안 한 거예요?

예, 예.

지금 거의 할 데가 없는 건가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406페이지 보면,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이 있어요.

네.

765여주아웃렛 패션…….

375.

예, 375. 375여주아웃렛인데, 이복예 위원님이나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너무 형식적인 행사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 이제 했을 때는 저도 뭐, 거기 있던 저건 아니고, 작년에 실패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에 1억 2천 예산을 최대한 여주에 떨어트리자, 그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일부 외부로 나가는 돈도 있지만 거기 행사내용이 할인판매는 소비자들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풍물놀이, 뭐 댄스 경연, 노래자랑대회 이런 거가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했고, 또 시상금도 그분들이 다 타가는 거고, 그 사람들 저기해서 비빔밥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것도 처음 시도해본 게 가급적이면 여주에 다 돈을 떨어트려보자 해서 했던 겁니다. 물론, 1억 2천을 갖다가 특정지역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불합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8개의 시장에 대해서, 8개 시장이면 한글시장, 그다음에 하동시장, 제일시장 등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센서스를 그것도, 아니 기본……. 지역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8개의 시장을 어떻게 그 현황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그리고 시장 특성별로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375시장도 물론 거기가 명품아웃렛하고 같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여주사람들 이미지에는 좀……. 외지사람들, 이렇게 인식되는 저것도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주시로 또 주소를 많이 옮겼고요, 거기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또 여주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장 관……. 우리가 시장으로 등록되면 그런 관리는 시 입장에서는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다 소상공인들이고, 물론 돈을 아주 잘 버는 분들도 있죠. 기업에서 와서 장사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상점가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그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가겠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여주시 예산의 1%도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의도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거기에 우리가 여기 375 여기 행사에, 이 마케팅에 예산을 주는 게 합당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것이 합당하다, 안 합당하다라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행사가 지금 형식적이고 너무 실효성이 없으니 다른 대안은 있으신지 그걸 여쭤봤어요,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거 예산이 안 맞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셨는지 그거를 질의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한 내용이 ‘일단 여주에 돈을 떨어트리게 하자.’ 했던 것부터가 고민했던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왜 혜택을 주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좀 더 효율적이고 그것이 여주시민한테 또 체감할 수 있고, 그리고 여주시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일단은 우선은 체감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1·2년 한 행사가 아니죠?

예. 2년 했고요, 3년차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게 3년차 올라온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3년차 올라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로써는 말씀 이렇게, 1회차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하지만, 지금 3년차 올라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대안을 갖고 오셨어야죠. 이것이…….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이거 한번 다시 머리를 짜 보자.’ 그렇게 고민을 하고 대안을 갖고 오셨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주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거죠.

네.

예. ‘쟤네들 저기다 왜 예산을 낭비하지?’ 그리고 서로 욕을 먹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산안 40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죠?

네.

1천만 원.

네.

이런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이런 것은 국도비 매칭 안 되나요?

예, 이거는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없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 그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407페이지 보면, 지역화폐 운영 및 관리 있죠? 아까 청년배당에 대한, 그 뒤에 보면 청년배당 있죠? 그거 전에 407페이지 지역화폐 운영 및 관리.

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연관된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일반발행이 있고요.

네, 네.

정책발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예산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발행이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배당금 나오잖아요?

예, 예.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되죠?

네.

예. 그거에 대한 준비하는 게 지역화폐 운영 및 관리 이거 하는 예산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지역화폐를 하는 것은 그 청년수당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여주시에서 소비되도록, 여주에서 또 돈이 돌도록, 외지로 가급적이면 안 나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네, 그거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배당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역화폐로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화폐가 이제는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그죠?

네, 네.

그거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니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내년 7월부터 청년들한테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은 지급을 해야 되니까, 지역화폐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죠, 일단은.

지역화폐를 추진한 동기는 청년화폐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지금 처음 시행하는 지역화폐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네, 그전에 있던 화폐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7월 달부터 당장 이게 나가야 되잖아요, 100만원씩, 한 사람당.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거 시행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요.

예, 예.

그렇다면 이게 준비가 시급한데 과연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례안을 지금 정리를 했어요. 초안을 잡아서 관계부서 협의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준비할 거는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홍보도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게 청년수당이나 이런 거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도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케터도 고용을 하는 게 홍보는 물론이고, 소비자들하고 상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 홍보물 나눠주고 방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예, 홍보물 진짜 중요하죠. 홍보를 잘하셔야 되니까요. 그 현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개개인한테 우편물 배달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보할 때…….

그 수혜자들한테.

예, 예.

네,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면, 그 전통시장 계시는,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간담회 같은 거 가지셔서 ‘어떤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귀담아 들어주시는 것도, 제작하기 전에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타 지역의 모범사례 같은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도 또 만나서 간담회도 가져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시면서 이런 걸 처음 만드는 거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산안 408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어요.

네.

이 공공사업 35명이죠?

네.

예. 여기는 왜 제한적으로 합니까?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취약계층?

65세 이상하고 65세 이하하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문은 닫아놓은 겁니까, 여기는?

65세 이하일 때, 아니 75세입니다. 제가 잘못했고요. 18세부터 75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참여를…….

그런데 왜 35명으로 이렇게 딱 단정을 지워놨습니까?

35명은 저희가 예산을 한 거고요, 물론 이거를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단계에 35명 정도를 하는 겁니다.

35명이 지금 여주시 전체인원이죠? 읍면동까지 다 포함이죠?

예. 그 밑에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내용은 같은 건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 되는 거고…….

네,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인원을 많이, 같은 거잖아요?

예.

거기는 27명이죠? 저쪽 뒤에는? 그 차원에서 좀 더 많이 하셔야지, 이렇게 왜 인원을 딱 정해놓으면, 읍면동 다 분배하고 나면 뭐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에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하루 8시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5시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민원인들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공공근로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예전에는 이게 활성화가 돼갖고 경기도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여주에서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거 자꾸 이런 사업이, 이런 좋은 사업이,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여주시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증액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공공근로가 왜 이렇게 약해지냐, 점점? 공공근로 그나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생활비를 하는데 왜 공공근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제약을 하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리고 ‘한번 줬으니 너네는 또 줄 수 없다.’ 자꾸 이렇게 ‘왜 제약이, 조건이 많이 들어오냐?’ 이러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이런 건 일자리 창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여주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은 좀 사업을 늘려서 옛날에 5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듯이 계속 좀 상을 받았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 대상자가 있으면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건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이렇게 한정을 짓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데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할 수가 없어서요, 전년도 수요 대비해서 책정하는 거다 보니까…….

이미 과장님은 여기서 제한을 하셨어요. 35명, 27명 이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대상자가 더 오고 싶어도 못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족하면 추가로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가 1년 예산이고요. 그리고 2차나 3차 할 때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11페이지 보면, 여주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예.

이거 위탁인가요?

예, 위탁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직접 하는데 우리는 왜 위탁을 합니까?

타 시·군이 전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을 하는 이유는, 위탁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에도 걸리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시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피해가야 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읍면동으로 만약에 이걸 채용을 하게 되면……. 일자리상담사가 읍면동에 있기는 합니까?

예, 6개 읍면동에 배치돼 있고요.

네. 그분들은 직책이 뭡니까?

직업상담사고요.

무기계약직이시죠? 무기계약직?

위탁이라요, 기간제라고 하나요. 위탁기관에서 고용하는 인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읍면동에 이렇게 위탁을 주셔서, 위탁기관에 하시지 않고…….

아니, 읍면동에 위탁 주는 게 아니고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관에서 읍면동에 지금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읍면동에 그렇게 위탁기관에 줘서 나가게 하는 것보다 직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직접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본인의 일자리조차도 지금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본인들 저거는 저희들…….

일자리 상담하시는 분이 내 일자리조차도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모순인 거예요, 일자리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을 안정적으로 하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일자리 상담이 되게끔 해주셔야죠.

그분들이 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되는 거고요. 물론,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저거를 바라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인사팀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런 답변입니다. 또 위탁을 줄 때에 위탁 직업상담사들의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하시고요. 앞으로 직영을 하시려고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분들한테 일단 안정적인 삶을 부여해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직업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과정이, 그 과정이 어려…….

일단 여기 예산부서도 관련이 되고요, 인사부서도 관련이 되고, 그게 인원 10명을 갖다가 공무원 티오(TO)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좀 가셔서 보시고,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좀 찾아보시고 연구해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예.

저희가 이제 28억이 현재 계획이 돼 있고요.

예. 10억은 일반발행일 때 거기에 옵션을 얹어서 줘야지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하는 거고요. 정책발행은 18억을 지금 할 계획이고…….

예. 거기에 추가해서, 그거는 이제 옵션을 안 줘도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관·과·소에 지역화폐를 지급을 해도 되는 부분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도록 그렇게,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그 결과를…….

다 추가질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역화폐 운영 및 관리에서 1억 4600만원 세우셨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신다고 하면서도 지역화폐를 이렇게 조금 살려놓고 무슨 지역경제를 살립니까?

총액은, 지역화폐 발행액은 28억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를 했어도 거의 다 보면 이렇게 시내권에서 쓰지를 않고 375나 이마트 이런 데 가는데, 이마트 가서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온누리상품권 그거는 이마트에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온누리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자기들이 그걸 현찰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상권에서 쓸 수 있게끔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 지역화폐는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375아웃렛 패션타운도 여주지역의 상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섬유회사들이 직접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직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말 실질적으로 여주상인들이 들어가서 사업하시는 분은 5명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지금 직영으로 와서 돈 벌어서는 다 서울로만 가는데 이런 곳에다가 여주 상권 활성화 사업에, 더 소중한 곳도 많잖아요. 소양로 거리도, 먹거리 거기도 그렇고. 또 중앙로 한글시장도 그렇고 하리 재래시장도 있고, 있는데 이게 두 번 했어요?

네,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도 벌써 예산이 나온 거예요?

네, 올해는 본예산에 나왔습니다.

본예산에 벌써 통과됐어요, 도에서?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도비가 됐느냐는 얘기죠.

예, 도비가 7500이고요. 시비가 4500입니다.

글쎄, 도비가 7500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경기도에서는?

확정된 겁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벌써 내려왔어요, 2019년도 거가?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좀 다른 지역으로 골고루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사업대상을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는 도에서 사실은 지원해주면 저희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날 첫날은 전부 초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그 상가 뒤를 둘러봤는데 그 하는 날도 사람은 많지만 상가들은 텅텅 비었고, 그리고 거기 중간 정도 이렇게 가보면 상가들이 다 빈 상가들이 많고. ‘이거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보여주기 식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건 한번 저희도 좀 잘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해서 375가 아주 활성화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이것을 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상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행사기간 동안에 좀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까?” 했더니, “아유, 별로예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니까 행사에만 돈만 많이 갖다 없앴지, 실질적으로 상가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었다, 이런 결론을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375가 상가가 많이 다운이 됐잖아요.

빈 상가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세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상가 부분에 신세계 쪽에서 일부 어떤지, 이렇게 해가지고 빈 상가가 없게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금 375상인회하고 그 아웃렛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세계 쪽에서 그쪽으로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지. 전체 다 신세계가 매입해서 새로 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아니고 지금 서로 협약을 하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잘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요, 저희들도. 일단 몸 다는 것은 사실 375상인들이 거기가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렵고 자기네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본인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페스티벌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상인 교육하고 우수기업 벤치마킹 1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수기업 벤치마킹은 어디를 가려고요? 상인들이?

이제 그 소상공인협회에서요…….

우수 무슨 전통시장 벤치마킹이면 몰라도…….

전통시장도 가고요.

우수기업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서 기업하고는 여기하고는 좀 상반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수기업도 좋은 생산품이 있다면 그런 것을 보고 자체적으로 상품개발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 활성화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상인 교육이 시간들이 없어요. 가게들이 대개 보면 직접 장사들을 하니까 그 교육 받는 시간에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그래도 시간 때문에 못 오고…….

맞아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해도……. 차라리 저녁에 늦게 하세요, 9시 쯤.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을 시켜야지, 장사 한참 잘 되는 시간에 가게 문 닫고 갈 사람 없습니다.

네, 맞아요. 예.

바깥에 물건을 내놓고 그랬기 때문에 잠글 수도 없고…….

저희들이 상인단체들 만나기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만나면 좋은데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렵고,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거기를 시킨다면 저는 거기에 진짜 지붕 아케이트가 먼저 들어서야 된다고 봐요. 비 오고 눈 오면 한 명도 안 옵니다, 그쪽에. 차도 못 오게 하죠, 누가 우산 쓰고 걸어다니면서 쇼핑해요? 안 해요, 지금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거 중소기업청에서 신청하면 되잖아요? 다들 이거 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지난번 모 도지사후보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건 뭐 당장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주에서 왜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지역계획 해서 조사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시장특성별로 그런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중소기업청인가 거기서도 왔다 갔어요. 그래서 거기 아케이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겠다, 가서.

왜 거기가 활성화되어야 되냐 하면 지붕이 되면 먹거리들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다고, 먹거리가 있으면. 먹거리 없는 데는요, 내가 꼭 필요한 거 사기 전에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했을 때는 거기가 먹거리들이 중앙통에 쫙 들어서니까 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활성화 아무리 지원을 해도 그런 기본적인 거가 갖춰졌을 때 거기 활성화가 되지, 그냥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런 밑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대해서 편성될 걸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지금 지역계획 자체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주교 사거리에서부터 하리에 있는 여주농협까지가 굉장히 주거지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해도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번에 하수관거 교체사업을 할 때에 지중화를 할 겁니다.

예. 지중화, 거기 우선 지중화 해야 돼요.

예,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경관조명사업을 해서, 거기가 너무 어둡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완전 시골이에요. 면 단위만도 못해요, 저녁에 거기 가보면.

예, 그래서 거기에 경관조명사업도……. 먼저 시장님이 외국 갔다 와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동 제일 먼저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도 ‘거기 먼저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할 계획이고요. 아케이트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아케이트 설치했을 때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물 같은 것도 다시 일부 또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설계하면서 보완해서 가능하도록…….

뭐, 이천이나 이런 데 다 아케이트 했는데 가보세요. 거기는 뭐, 소방차가 문제가 없었겠어요, 다 있지?

그런데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해야 될 걸로. 만약에 불이 나서 사고나갖고 인명사고 나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면 머리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한 유해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기업유치 활동 700만원이 이렇게 잡혔는데 기업유치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TF팀을 구성하라고 해도, 시정 질문 제가 한번 한 적 있는데 그런 거 한 것도 없죠? 지금까지도?

이게 시책추진비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거고요. 저희가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시장님이 먼저 기자간담회 할 때는 언뜻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꽤 괜찮은 4차산업회사,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잘 나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아마 여주로 지금 이전해올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토지계약만 되면 저희가 바로 MOU체결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최대한 지원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올 때 바라지 말고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기업유치팀을 만들어서…….

예, 그 회사도 벌써 두 번을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네, 네. 예, 그렇겠습니다.

계속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설명서 407쪽이랑 그 앞쪽 내용을 보면, 예산은 근거가 있어서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두 군데나 있었어요. 그거는 그 지역화폐나 이런, 거의 사안이 상위법을 따라 가야 돼서 우선 편성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있거나 상위 조례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세계아웃렛에 프리미엄 아웃렛 판매장 운영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지금 4억 1927만 4천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1억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 역시도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 250평을 운영함에도 수익을 못 내고 있어서 제가 담당자 실적보고를 좀 하라고 해도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오는데 내년도도 역시 뭐 무엇을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이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만 게재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운영방안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은 작년에 4억 9500이고요, 금년도 4억 32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네.

올해요? 실질적으로 그 수입이 나는 것도 보면 저희가 250평에 대한 그 임대료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그걸 임대료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제가 점장님한테도 지적한 바 있는데 3년이라고 하면 저희 시 쪽에서도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다, 무언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좀 대대적인 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감하고요. 그거는 지금 안 되면 전체를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에 넘기더라도 어떻게든지 플러스 만들려고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주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평가에 따라 2018년 여주대학교 평가등급 A급을 받아가지고 3333만 4천 원을 지금 예산 지원되고 있는데 경기도비가 1천만 원이고 여주시비가 2334만원인데, 33만 4천 원인데 그 여기는 창업 ‘센터’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창업 ‘보육’이 들어갔어요, 보육. 보육은 아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창업보육센터에 이렇게…….

어떤 거를, 어떤 역할을 해서 이렇게 A급을 받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설명서 책에 예산산출근거를 보면 C등급이 어떻게 5천만 원이 나오고 A등급은…….

S등급?

S등급일 겁니다.

아, 나는 C등급으로 여기서 봤어요. 그럼, 스페셜로 좀 제대로 써 주시지. 제대로 안 써 주셔가지고 혼돈하게 만들잖아.

죄송합니다. 그 일단 올해 그 신규로다가 이제 되게 된 게 이 창업복지센터를 이제 평가할 때에 S, A, B등급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데 올해 처음 A등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1개 기업이 현재 입주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보육’센터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그 무슨 창업이랑 센터라고…….

‘보육’이 창업도 보육시킨다……. 예, 어린이를 보육하는 게 아니고요.

꼭 어린이 보육처럼 보여서…….

창업이니까 어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제 시키기 때문에?

네, 인큐베이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왜 꼭 ‘보육’이라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자기연구소 운영 417페이지에요. 그 도예가교육과 컨설팅을 맡아서 해 주시는 전문가가 여기 있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도자기연구소 운영하는데 전문가가 있어요, 거기에?

전문가는 현재 없고요.

그럼 교육시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육 같은 건 위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

교육은 위탁.

위탁?

전문 강사 초청해서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초청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그 도예, 도자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그런 분들로 해서 이제 채용을 하는데 그 사람의 역할이 지금, 아까 그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자기기술은 이미 거의 다 개발이 되어 있다, 새로 기술을 개발할 게 거의 없다 할 정도로요. 그래서 그런 연구기관에 이렇게 결과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도예업체에서는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걸 연결해 주는 기능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글쎄, 연구소 운영이라면 그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지금 여주 도자기축제 때 가보면 10년 전에 나온 물건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진짜 변한 게 1건이나 2건만 변했지…….

실제로 도자기연구소를 운영하려면 초기투자비가 500억 이상, 그다음에 운영비가 연간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럼 이게 시늉만 만들은 거예요, 여주는?

이제 그러니까 도자기연구기관, 전문기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산도 덜 쓰고 효과는…….

여기가 운영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돼요. 대충 해놓고 뭐 그냥 연구소라고 해 놓고 제대로 교육도 안 이루어지고 컨설팅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여기가 제대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 하는 사람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구소 운영이 되게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생산관리 솔루션 500만원 10개소인데 그 500만원씩 10개소 5천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10개 업소는 어떻게 선정되어서 생산관리를 어떻게 해 준다는 거죠, 이건?

이거는 그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문 업체를 매칭해 주는 겁니다.

전문 업체를요?

예.

전문 업체가 와서 공장에 와가지고 그러면 생산관리 같은 거를 이렇게…….

예, 마케팅이면 마케팅…….

마케팅 해 주는 거예요?

생산이면 생산 그런 식으로, 그 회사에 필요한 부분.

‘전문 업체’라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와서 한다는 거면 몰라도.

전문 업체에 전문가가 있죠.

도자기 전문 업체가 있어요?

전문 업체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이 들어와 있어요, 하리 제일시장에. 화재보험 그 92개 점포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간이세금 내시는, 간이영수증 쓰는 업자들 하고요. 본인들이 또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 식당도요?

예.

그런데 여기는 보험 들어 주시는 거는 잘 하셨는데 더 급한 것은 화재가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여기 예방이 중요해요, 여기.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뭐, 그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전통시장 유지관리비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돈 속에서 못하더라도 새로 여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전깃줄 같은 것도 주렁주렁 돼 있고 거기 한번, 옥상까지 한번 다녀보세요. 가스통도 옥상에…….

다 다녀봤습니다.

80여 개가 있고.

그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거기 여태 화재 안 난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부터 그 뭐야, 비가 새서 누수현상도 있고 누전도 올 확률도 있고, 그리고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방에서 추우니까 전기장판에다가 가스, 이만한 가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냥 부주의만 났다면 거기는 진짜 굉장히 힘든 곳인데 보험 들어 주신 거는 저는 뭐 이거 반대 안 해요. 그러나 화재예방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할 때 거기도 좀 예산 세워서 좀 해 주시면 어때요?

올해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예산 세워서 거기 해 줄 계획은 없어요?

올해도 할 겁니다.

어떤 것부터 하실 거예요?

거기 이제 일단 안전점검 관계에 그거는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고 회사로 현재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통시장은 지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상인들만 동의해 주면 거기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만 하면. 그런데 상인들이 지금 그 어려운 문제에 소송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 저기 이항진 시장님이 거기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인회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조건에 그 동의를 안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하고서는 계속 딜레이(delay)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구상하는 거가 거기 적합해요?

아…….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빨리 원하시던데.

그런데 그쪽에서 일단 뭐, 전체를 매각할 건지 그런 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의사를 안 해 주니까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을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강천 SFR발전소 허가취소 요구 건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여주시가 굉장히 뜨겁죠.

네.

예, 지금 이거 지금 지역경제팀에서 이거 지금 다루고 있는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과장님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현황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 부서는 이제 또 허가과거든요. 거기서 움직여 줘야 되고, 거기에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이거 한강유역청, 한강유역청에 환경청에 이거 지금 그쪽에 반대의견을 제출을 해 놨는데 그쪽에 가서 좀 이렇게 시민들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몇 천 명 몰려가면 좀 안 될까요?

한강청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 산자부…….

예?

산자부요.

산자부?

예.

예, 어디든, 산자부가 됐든 환경청이 됐든 좀 가서 으쌰으쌰 좀 몇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좀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제가 움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지금 지역경제과라서 이거 중요한 거라서요, 지금. 그렇죠?

몇 페이지예요?

여기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이거 일부러 숨겨 놓으신 것 같아. 사람중심 행복여주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그런데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거는 예산집에서 안 나와 있어요.

예산집에는 안 나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의장님. 예,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여기 제가 볼 때는 여기 집행부를 갖다가 쫀다고 될 일이 아니라 시민들이 움직여서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가 맞습니다.

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팔당수력발전소하고 소수력발전소 우리 그 남한강에 있는, 거기에서 그 6900만원하고 3820만원을 여주시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비를 받아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팔당수력 관계는 대신체육공원에 그 잡목제거, 법면보강, 수목 잔디식재, 경사면 인도 연결 등 사업으로다가 대신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소수력발전 3개소 지원된 3820만 원은 CCTV 7개소를 오학동에 지원할, 재배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원정석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그 심의에 고생하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45억 2355만 9천 원이 증액된 352억 4513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양강좌, 보육활동, 고충상담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장려를 위한 가사 및 농작업 대행을 위한1469만 4천 원을 계상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 2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의료비용 등 연 20만 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58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2억 65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단체행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8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여주시 농민의 단체지원 사업으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농업소식지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968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 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은 신규 취득 농지 및 민원발생 농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74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이 낮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조건불리직불금 사업으로 12.5㏊에 6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협력사업은 지자체와 농협, 농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농기계구입 및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 등 2억 9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농기계의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대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한살림(주)이 선정되어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선발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 사업으로 TV, 라디오, 버스, 전광판,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홍보비로 8억 2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56개소에 6820만 7천 원을, 유치원 등 관내 초등학교 34개교에 4억 79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 여주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 사업으로 3개소 RPC에 건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66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홍보 사업으로 여주농산물 쇼핑몰과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7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역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는 농업회사법인 (주)거산에 고구마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은 (주)미력 등 14개 G마크 인증업체 포장재 지원으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은 산지유통 우수업체 1개소에 조직화 비용 및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국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전통주 제조업체에 경기미 사용에 대한 보조지원으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은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으로 2개소에 35,238매 281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사업은 정부양곡 관리에 필요한 행정운영비로 2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은 주산지 GAP에 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으로 토양·용수 관련 검사 관련 표준 분석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검사, 검사비 지원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용수 검사비로 5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주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여주농산물의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은 직매장 건립지원과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능서농협과 대신농협 2개소에 5억 2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그 사업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수확체험, 농산물 가공체험 등 산지 생산자와 교류 활동에 필요한 행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포장재를 일괄 제작하여 매장별 포장을 규격화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은 수출용 포장재에 사용되는 박스, 패드, 라벨지 등 포장재 지원으로 (주)화요 등 5개 업체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수출비 지원 사업은 수출의 운송비 지원으로 10개 업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가 육성사업으로 원예포장재 지원 7개 작목반에 1억 3천만 원, 소형저온저장고 90동에 2억 7천만 원, 비닐하우스 지원에 2억 4300만원, 과일신선도유지 지원 사업에 1170만원, 금사 참외 꿀벌 수정 지원 사업에 수정벌 500군 3250만원, 그다음에 화훼연합회 상토 지원 8천만 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은 그 산북면 상품원예작목반 1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은 관수시설, 전동운반기, 환풍기, 베드시설 등의 30농가에 1억 67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지주시설, 관수장비시설, 관정개발 등 4농가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지원 사업으로 27농가에 3억 24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삼생산시설은 점적관수시설 그 지원 사업으로 7600만원을, 버섯생산재배 개보수, 종균배양시설 등 지원으로 5억 98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그 지원 사업으로 22농가에 4억 18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난방시설 지원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은 전액 국비로 2,250㏊에 1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590㏊에 20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호 지원사업으로 522농가에 1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 사업으로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아동 3,173명에게 1억 82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 798명에게 45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지원 사업으로 6차산업 인증업체 3개소에 그 상표개발 및 포장재개발 지원으로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쌀 소비 확대 지원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아침을 먹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경기미를 활용한 간편식을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4명의 인건비로 4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분야 CI융복합지원 사업으로 복합환경경제 시설농가에 750만원을,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우수단지 2개소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으로 벼 병충해 방제사업 방제비로 3억 2780만원을,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은 12개 읍면동에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 사업은 전년과 같은 7억 8705만원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5개 읍면동 북내, 강천, 여흥, 중앙동, 오학 지역에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지원으로 16억 31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볍씨발아기 지원사업은 100대에 2500만원을,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으로 7,300㏊에 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쌀 생산단지 지원은 1,000㏊에 3억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직불금은 국비 사업으로 71억 8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여성·노약자 관리기 지원 사업으로 농업용관리기, 소형트랙터, 전동전지가위 등 137대에 5억 666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품종 종자 지원 사업으로 69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사업으로 무인헬기 1대, 드론 1대에 1억 1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농약보관함 412대에 55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재해농기계보험 사업으로 6,751건에 5억 8937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벼 육묘 생력화 기계 지원 사업으로 육모상자 적재기 및 파종기 29대에 47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으로 330ha에 1억 26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 200.9ha에 1억 8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은 6억 92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253건에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으로 133.9ha에 1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사업은 412.3ha에 1억 909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22,078t에 18억 492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성분검사 시험료 지원 사업으로 3건에 120만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1개소에 1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32개교에 3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용·배수로 정비 7㎞에 8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운영비는 수리시설 정비, 농업용수개발, 한해 긴급수리시설 정비 등 운영비도 35억 1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실태조사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 공사에 4100만원을,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으로 송수관로 및 대형관정 설치에 11억 9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양지구 지표수개발보강사업은 지표수개발공사사업비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대형관정 및 용관수로 설치 17공에 8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행정운영비로 28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서 670페이지입니다, 그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네.

그 ’18년도에 왜 안 하셨죠? 뭐 하반기 때 하셨나요?

예, 올해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농번기에 하는 거는 봄하고 가을하고 있는데 봄에 일찍 안 하시나 봐요, 그러면? 가을에 하시지?

대개 봄에도 하고 지금 가을에도 하는데 지금 대개 보면 봄에 그 농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시작되기 전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연초에 미리 그 보급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 673페이지, 그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입니다. 이게 8억 1천만 원 많은 그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그 쌀만 아니고 뭐 가지나 고구마 이렇게 거기서 뭐 좀 작게라도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면 안 되나요, 꼭 쌀만 해야 되나요?

아, 여기 제목은 그런데 저희가 농산물 육성품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그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 행사 때나 그럴 때 이제 홍보하려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지 같은 경우도 가락시장 가보니까 뭐 최고 가격 뭐, 뭐 전국 유통물량도 뭐 비중도 많이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지, 오이 뭐 다 전체적으로 다.

그다음에 대왕님표 그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19년도도 그 800만 원, 아니, 8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 ’17년도, ’18년도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죠, 이게? 위원회 뭐, 대상자라든가.

아, 이거는 여주농산 그 우리 대왕님표 여주 브랜드를 사용할 때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하는 운영비로…….

그럼 ’17년도부터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해당되면 하고 그 신청이 들어오면.

아, 그 해에 신청이 들어오면요.

네.

아, 그러면 예산을 또 잡아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역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게 그런데 사업기간이 보니까 2월 달부터 하나 보죠? 2월 달부터 12월?

저희가 그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그 12개월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12개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산출근거에 따지면 뭐 365일 중에서 한 250여일 또 근무를 하고요, 그렇죠? 홍보를.

예, 달수로 따지면 한 12개월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 의견은요, 우리가 여주역에 외지 분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판매도 몇 가지 품목만 소포장으로 판매를 하면 홍보도 하는 겸 그거를 또 사가지고 가가지고 또 먹어 보고 또 그러면 인근 그 매장에서 또 사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러면 인원을 1명이 아니라 2인 이상 또 채용을 하게 되면 365일 쉬는 날 없이 그 홍보 겸 판매 겸 또 수익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요?

예,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역세권 개발을 하든가 이제 대비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간제인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더 활성화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좀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역세권개발 뭐 언제 될지 모르니까 좀 미리 이렇게 하셔도, 왜 그러냐 하면 홍보가 되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몇 가지 품목만, 대표 품목만 해서 소포장으로 또 홍보하는 겸 또 맛이 궁금해가지고 사가면 또 좋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빨리 시행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저희가 그 판매는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그 첫 번에 할 때는 그 판매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 IC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분, 외지에서 오는 분들 해서 지역특산물, 또 작목반도 많은데 거기서 그 농산물 판매대 좀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 도로변에 판매…….

컨테이너 박스, 예, 예.

예, 그건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액 시비보다는 예전에는 그 도비도 있었거든요, 지원해서. 또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분의 뭐, 더 알릴 수 있고 안전에도 또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전액 시비보다는 도비, 아니면 시비 또 자부담해가지고 그 판매대를 조금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도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할 때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산안 430페이지요. 농산물유통사업에 관계된 건데 여쭤보는 건데 유통이면, 여기 보면 직거래장터도 있거든요? 어느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륵사에 있는 건가요?

그 직거래장터가 우리 저 아웃렛.

아웃렛?

예, 거기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거래장터는 거기 아웃렛, 그 들어가는 입구.

그 역, 역 앞에서 하는 건 뭐예요?

역 앞에서 하는 건 우리 저기 홍보물, 홍보관.

아니, 가끔 보면 텐트 쳐 놓고…….

아, 예, 거기도 주말에.

주말에?

예,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전문적인 상인이 들어온다고 농업인이 아니라, 그런 게 가능한가요?

글쎄요, 그럴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농업인…….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좀 나가 보긴 하는데 다 여기 아시는 분들이라 그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 관리를 좀 농업인들이 손해를 안 보게 이게 직거래장터면 직접 생산해 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누가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2페이지요.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로컬푸드하고 소비자 교류행사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거 지금 기존에 시행하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로컬푸드 이제 몇 매장, 판매장을 운영하려면 그 홍보 일환으로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현장체험 비슷한 거죠.

또 각 면단위만, 면단위마다 보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매결연도시를 맺어서 직거래장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없나요?

예, 지금 저희 시에서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하는 건 없고요. 기술센터는 좀 하는 게 있는…….

기술센터에다?

예, 예.

이걸 좀 일원화시켜서 좀 체계적으로 잘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랑 여주시랑 자매결연을 맺는다라고 하면 쌀 뭐 이런 부분이나 이렇게 되어서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운영을 하시면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산안 429페이지요. 조금 전에 박시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추가질의인데요.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거든요, 4억 1천만 원. 저희가 이게 각 그 시·군마다 이렇게 특구가 있죠?

네, 네.

우리가 뭐죠, 특구가?

우리는 여주쌀 산업특구입니다.

대왕님표죠, 대왕님표죠?

네, 예. 쌀 산업특구.

그러면 이천은 특구가 뭐죠?

도자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평은 특구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요?

네.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쌀 가격하고 이천쌀 가격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죠?

지금 그 수매가격으로 수매할 때 가격으로 1천 원 차이 납니다.

소비자 가격이요?

소비자 가격은 저희보다 좀 비싼 건 알고 있는데 그 아직, 예.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세요?

글쎄요, 이천쌀 가격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이천쌀이 훨씬 비싸요. 여주쌀은 3만 얼마 되면 만약에, 이천쌀은 한 1만 5천 원 더 비싸요, 저희 여주쌀보다 이천쌀이. 그런데 저희가 쌀 특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브랜드 홍보도 하시는데 브랜드를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쌀값이, 쌀 맛이 없나요, 여주쌀이?

맛은 없는 게 아니죠, 이천하고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진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또 입맛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유통과정에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우리가 이제 특구인데 이 특구를 브랜드화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 이런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는 그 농민들한테 직접 또 수입도 되고, 그죠? 그런 역할도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차별화되는 어떤 정책이나 그리고 우리보다 좀 잘 돼 있는, 그리고 이천은 뭐가 잘 돼 있나, 그런 거 가서 좀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연구 좀 하시고 대책이나 대안 같은 거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천도 그렇고 저 또 철원도 홍보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철원쌀도 맛있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432페이지 보면 여주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네, 네.

예산안 432페이지 보면. 택배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시나요?

예, 이거는 저희가 그 오곡나루축제, 그다음에 대도시에 저희 자매결연 맺은 그 서울에 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행사할 때 저희 농산물로 가져가서 팔고 거기에 팔려는 거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오곡나루축제 때 택배비 지원이 안 돼서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글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쭉 나가 있었는데 여주농협에서 직접 와서 택배를 다 사는 사람들을 받아서 다 보냈거든요.

이게 오곡나루축제는 지금 굉장히 막 우리가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데에다가 좀 이런 택배비 지원할 때 좀 섬세하게 잘 체계적으로…….

그런데 택배비, 택배비 지원이 쌀하고 고구마만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농산품에서 좀 그런 얘기가 나왔는진 모르겠는데, 확인했었거든요, 예.

어떠한 이렇게 품목을 정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지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곡나루축제라는 그거에 택배비 지원, 명분도 좋지 않습니까? 예산안 434페이지 보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에 인삼시설하고 써 있거든요. 인삼 0.5㏊ 지원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네.

여주에도 인삼재배 하는 데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여주도 인삼이 꽤 유명해 졌더라고요, 이제.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를 좀 이렇게 상품화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 관계는 지금 그 인삼 뭐, 동부조합에서도 저희한테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인삼에 대해선 없으니까 앞으로도 인삼에 대해서 뭐 그것뿐 아니라 적극적인 좀 뭐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 막 브랜드 하고 막 여러 가지 했잖아요? 땅콩도 하고. 이것 좀 다른 것도 개발을 자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삼 이거가 우리 여주는 브랜드가 안 돼갖고, 이천에는 인삼축제를 하죠?

네, 네.

예, 그래서 여주인삼이 이천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삼조합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 축제를 한번하면 여주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다면 본인들이 좀 적극 나서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자세하게 계획을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인삼 같은 거 농사 굉장히 많이 지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산촌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상품화하는 것도 이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상품화할 수 있는 분명히 자원인데 이천으로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것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서 441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거 왜 줄었죠?

441쪽이요?

441쪽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죠? 전년도 대비. 예산서 441쪽.

이게 국비사업이라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또 추경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질비료가 줄면 농가에서 배당할 때 좀 불편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추가로 들어올 때는 추가로 또 해주신다는 거죠?

그거 이제 지금 이 사업비 갖고도 거의 소화는 다 되는데 추가로 더 요구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추경 요청을 좀 건의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하시던 432쪽에 로컬푸드 사업이 진행하는데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혹시 하시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 좀…….

그거는 우리가 농협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이 유통과 소비가 맞아야지……. 로컬푸드 사업이 상당히 준비단계가 어려운 건줄 알고 있는데 로컬푸드 사업이 진행돼서 이 사업도 농협에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인 소비자하고 유통이 안 맞으면 이게 이제 생물이고, 농산물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되는 데 완주나 전주 그런 데 한번 가서 살펴보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과천을 벤치마킹 간 적이 있는데요, 관리나 소비자나 유통업체 농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게 유지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스마트시대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 돼서 모든 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준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님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발언하셨는데,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금 직매장 건립이라든가 소비자 교류 행사라든가 뭐, 이런 거가 전부 새로운 사업으로 올해 처음 들어온 거죠?

네, 저희는 지금 처음 시행…….

처음이죠? 옛날에 없었죠?

예, 예.

올해 보니까 어린이 간식, 과일 간식.

네.

또 초등돌봄 간식, 이런 거 다 올해 새로 들어온 사업이에요?

아니, 그건 하고 있었는데요.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왜? 보니까? 추경에 있었어요?

예, 예.

그럼 몰라도 작년에는 없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 로컬푸드는 대신농협하고 능서농협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잖아요?

일단은 하면 친환경농업으로 지금은 다 가니까 그렇게…….

로컬푸드면 거의 저희 머릿속에는 전부 친환경만 파는 판매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친환경에서 소농가들이 직접 재배해서 판매장에 갖다놓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농약 준 것도 있겠네요, 거기?

네?

농약 준 것도 있겠어요. 친환경만 안 하고 농약 준 농산물도 거기에 판매를 하는 거냐고요?

아니, 하는데 농산물검사 그런 기준을 다 맞춰야죠, 거기에.

그런데 대신이나 능서에서 로컬푸드가 되겠어요, 농촌지역인데? 사먹는 사람이 아무래도 없잖아요, 거기는. 거의 다 자급자족해서 농사지어서 이렇게 쓰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이 시내중심에 생겨야 되는데 그 대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돈을 5억 2240만원이나 들여서 이거를 한다는 게 좀 모험이 아닌가요, 이거?

이제 처음 시행하니까 그거 잘 되도록 저희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선 소비자가 적은데 지도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소비자가 없는데. 거의 농사짓는 분이고, 대신면에 그 뭐 공직자들이나 군인들 그런 사람들뿐이 더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걱정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이 동 지역부터 먼저 생겼어야지, 동 지역부터. 여흥동이나 오학동이나 중앙동 이런 데가 먼저 생겼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대신농협, 능서농협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3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1억 8천인데요. 농산물 경작하시는 분들이 고라니나 멧돼지, 또 이런 짐승피해, 또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가보상을 해주려고 이거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522농가에 1억 8천 지원한다면 한 농가당 대략 한 35만원 꼴인데 큰 피해를 본 농가도……. 큰 피해를 입은 농가나 작은 피해 입은 농가나 거의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농협보험을 통해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농협 상품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니까 그 가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일정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522농가에 1억 8천이라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자부담도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 있어요?

예, 예. 거의 원하는 농가는 다 소화가 됩니다.

자부담으로 같이 들어요, 보험을?

네, 네.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2억 7천인데요. 이거 소형저온저장고 새로 구입하는 거 말고 또 예전에 구입한 거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 원예작물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마다 다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아서?

예, 예.

그러면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50% 자부담입니다.

50% 자부담?

예.

기계가 얼마예요?

기계가 저희가 총 600, 1동 600인데 저희가 보조하는 게 300…….

300 정도요?

예, 예. 그게 최고 단가가요, 그것보다 또 적게 할 수도 있고 좀 많이 할 수도 있는데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평균 아홉 원예농가는 지원이 되겠네요?

이게 평균 그…….

2억 7천이니까. 300만원씩.

평균, 예. 10㎡니까 한 2∼3평 정도 기준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주산지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해가지고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GAP인증 받은 농가는 이게 친환경인가요, 아니면 검사할 때…….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나 그런 거 안전성 검사 관련된 겁니다, 그게.

이거를 지원해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은 좀 덜어주겠네요?

네, 많이 도움이 되죠.

토양 검사비 1식, 뭐 중금속 검사비, 용수 검사비. “GAP인증에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그러면, 이런 검사를 다, 거의 다 농가들이 해요? 해서 그 가락동으로 다 물건이 갑니까?

이거는 친환경 쪽…….

친환경 쪽에서만?

예, 예. G마크 그 인증 받은 농가.

농약을 심하게 줘가지고 가락동 같은 데로 물건이 가는 것은 막지 못해요? 개인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여기 생산지에서는 그래도 거기 가면 그거 또 잔류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걸러집니다, 그게.

잔류검사 가락동에서도 해요?

네,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해당이 되긴 되는데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

예, 예.

예, 예.

아직 전달 받은 내용은 없는데요,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현지확인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먼저 93페이지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 유통시설과 경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계획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5207만 9천원이 감소한 30억 7632만 1천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융자금회수 7억 9696만원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25억 8212만 1천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농업발전운용기금 융자지원 10억 원, 4H연합회 지원금 500만원, 심사위원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으로는 15억 76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여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에 따라 영세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계획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85만원이 증가한 8억 6214만 9천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 이자수입금 등 1억 3114만 9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1억 3114만 9천원을 재무활동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95쪽에 보면, 경영자금을 농가당 4천만 원 이내,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하여는 3억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영농조합법인으로 인해서 이 자금이 나간 후에 조합을 운영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회수가 되나요?

이것은 융자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융자 상환기간. 그 안에 다 갚아야 됩니다.

상환기간 내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심사할 때 신청한다고 그래도 자격요건에 미달되면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심사를 잘해야겠죠.

이거는 제가 좀 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조건이나 이것을, 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건 자료로 저를 별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개인농가에서 받기 때문에 영농조합은 실지로 법인은 받는 게 극소수입니다.

예, 질의보다도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이 설치목적에 보면, 영세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거거든요.

네, 네.

영세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한테도 원하면 다 해주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임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영농단이 있습니다, 마을에.

예, 예.

거기다 농기계를 빌려줘서 그 영농단에서 그 농가에…….

아니, 그러니까 설치목적에 보면 이 글귀가 조금 이렇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요. ‘영세농가’ 이러니까 우리 일반 농가들도 농기계가 없고…….

예, 예. 필요하면, 예, 예.

여기에 보면, “영세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마을영농단에서 그거 좀 이렇게 권한 밖의 내에서도 필요하면…….

원래는 ‘영세농가’라는 게…….

영세농가도 되고 농기계 없는 농가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세농가’라고 여기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 예전에 2000년도에는 그런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가 ’19년도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은행이 있습니다.

관리, 거기서……. 관리하면서 임대하고요?

그래서 예, 그리 넘어가고. 저희 남아있는 농기계가 지금 트랙터가 3대인데 그것은 이제 공매처분해서 적법처리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축산과장 구자운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중 449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2018년 77억 6989만 5천원 대비 23억 8305만 5천원이 증액된 101억 5295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재원별로 보시면 기금이 31억 239만 8천원의 31%, 도비가 21억 8921만 7천원으로 21%이며, 시비는 48억 6133만 5천원으로 48%가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 하단,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써 축산농가의 애경사 또는 질병발생 시 대체노동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증감없이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젖소검정우 정액지원 사업도 자체사업으로써 계획교배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증액없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하는 보조내시 사업으로써 전년도보다 558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753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질병 및 화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보다 5658만원을 증액한 3억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급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을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보다 3780만원이 증액된 1억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내시에 의거 1044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34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젖소개량 선바로 산유능력을 향상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186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8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발전가능한 양계산업의 정착을 위한 양계경쟁력강화사업을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 대비 8350만원을 증액한 1억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장의 시설개선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양돈경쟁력 제고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 4400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돼지경제능력향상을 위한 인공수정센터에 우수 종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452쪽입니다.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화재와 정전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호밀 등 조사료 생산용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 48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곤포비닐 지원사업으로써 증감 없이 보조내시에 의거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맨 아래,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비로 전년도 1억 원보다 620만원을 증액한 1억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보조내시에 의거 액비살포비를 1천만 원을 감액한 1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조합과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인 톱밥 및 왕겨와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제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3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맨 하단부, 양봉농가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사업비로 964만 3천원이 증액된 4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4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한 여주시 자체사업으로써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같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시설을 위한 사업비로써 전년도와 같이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양돈농가에게만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악취제거 시설사업비로써 보조내시에 의거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백신구입비로써 전년대비 8533만 5천원을 증액한 9억 42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조기색출을 위한 사업비로서 전년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456쪽입니다. 첫 번째, 돼지 소모성 질병예방 사업으로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백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완화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전년도보다 330만원이 감액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백신접종이 취약한 농가단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축산농가 소득시설 지원사업비로써 전년도보다 15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상단, 폐가축 처리비입니다. 랜더링 처리비로써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 포획을 위한 물품구입비로써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수의사 예방활동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같이 증감 없이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하단부, 매주 수요일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써 2162만 9천원을 증액한 1억 5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농장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인 약품병, 주사기 처리 등 자체사업비로써 전년도와 같이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쇠고기의 이력제를 위한 소 귀표부착비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96만 2천원이 증액된 917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써 3천만 원이 감액이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중간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축·의심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15억 700만원이 감액된 3억 34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처리비로는 전년도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460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제 구입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28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소규모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지원비 사업으로 3500만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 또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써 전년도와 같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휴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써 보조내시에 의거 38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선제적 농장초소 설치를 위하여 차단방역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등 총 1억 67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46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G마크인증 농가 확대를 위해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써 3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서 좀 하단부분에 있는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회사법인 해밀에 지원해주는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7억 원을 계상했으며,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융자지원사업으로 신규로 편성되는 보조내시 사업으로써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63쪽입니다.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구조와 보호 인력확보를 통하여 동물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을 통한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중간부분, 내수면 어업분야 예산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6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래어종 수매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전년도보다 5980만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강, 하천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를 개보수해주는 신규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염된 낚시터를 정화하여 깨끗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66쪽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에 운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전년도와 같이 1억 4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사업장 유지관리비로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산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62페이지에요.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27억을 했거든요. 이거 제가 그때 시정 질문을 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유통센터. 계란. 왜냐하면, 모든 병이 그 계란 사가고 사러 오고 그러는 분들이 병균을 갖다 옮겨다주기 때문에 계란유통센터를 딱 해서 거기서 다 검사를 해서 거기서만 나가고 그러면 외부인들이 양계장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류독감 이런 것이 미연에 방지될 거라고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짓게 됐죠, 이번에?

지금 이거 기금하고 국비까지 전부 다 지금 내시가 된 사업이고요, 여주시비도 포함된…….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가남읍 신해리에다가 이미 개발행위허가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양계농가, 10만 수 이상 농가가 지금 많아요. 저희가 계란이,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하루에 거의 170만 개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주 계란이?

이제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통센터에서는 거기만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직거래, 저길 안 가고?

예.

진작 이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가남읍 신해리에 있어요?

네.

이거는……. 이번에 어떻게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했나요, 도에서 하라고 그래서 했나요? 아니면,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전부 다 들어설 거예요. 저희가 조금 빨리 지금 서둘러서 하는 거고요. 예.

이게 있음으로써 확실히 조류독감 같은 것은 많이 방지가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막 곳곳 다이면서 계란을, 농가 다니면서 계란을 사가지고 가면 거기서 병균을 옮겨서 다른 데다 또 옮길 수 있고 이랬는데 이게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류독감 같은 게 많이 방지될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3억 3450만 9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원내용 한우명품화사업 한우등록, 정액지원 등 사료자동급이기, CCTV, 발정탐지시스템 이거를 지금 명품화사업을 2019년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했던 사업이고요.

예전부터 했었어요?

예, 예. ’17년도에도 했고 ’18년도에도 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명품……. 경기한우뿐 아니라 여주한우가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천에는 벌써 지금 명품 소리를 듣잖아요, 이천 소는?

여주는 지금 경기도 마크 G마크, G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양평이나 개군한우, 옛날에 개군한우 유명한 것처럼 양평한우나 이천한우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G한우로 통합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하고 나가는 것보다도 여주 자체로 명품한우 해서 여주 브랜드 달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소” 하면 뭐 홍성, 횡성, 지금은 이천, 양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뺑뺑 둘러서 양평도 지금 명품소를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이천도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여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G마크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한우농가들, 또 단체도 많이 있는데 모임 한번 해서 그런 거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시키는 걸로 해서.

여주한우가 우량암소 육성도 잘 해주시고, 또 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한우로 해서 올해 매출은 좀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나왔는지?

지금 한우가 각 읍·면별로 전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작목반이랄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갖고 별도로 취합해놓은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주세요.

예, 예.

그리고 454페이지, 악취저감시설 설치에서 1억 2천이 나와 있고, 또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과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454페이지에 있는데…….

악취저감시설인데 지금 앞에 있는 것 그 2억 2500만원짜리는요, 퇴비 고속발효기라고 그래가지고 콤포스트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축분을, 축사에서 치우면 바로 그 발효기에다 넣으면 말라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나중에 있는 축사시설 저감시설은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글쎄, 축산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정말 축산농가가 있음으로써 그 주변농가들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 냄새 때문에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파리하고 냄새하고 해서 주변으로 이사오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냄새 때문에 ‘축산농가는 생기면 동네 다 버렸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악취저감을 많이 설치를 해줘가지고 악취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를 농가에 설치한 농가들이 몇 농가나 있어요? 여주에?

이게 지금 그 예산이 앞의 것은 장비가 기계값이 크기 때문에 금방 많이 안 되고요, 연차별로 할 거고. 지금 그 밑에 있는 악취저감시설 농가별로 나가는 것은 거의 해마다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다 보면 다 될 겁니다, 농가별로.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은 더 지나봐야 압니다.

그래도 축산농가 그 냄새나는 것은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여주의 야생조류에서 AI균이 검출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안 중에 어떤 예산을 사용해서 그것을 대처방안을 하는 거죠?

그 대처방안은 방역이죠, 일단은.

방역에?

예. 방역인데, 지금 우리 가축에 발병된 게 아니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난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방역을 통해서…….

방역하고요, 그 3㎞반경 안에는 이동제한 명령 내려져 있고요. 10㎞반경 안에는 방역지 설치해서 방역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산서 46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요,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가금류만 해당되나요? 다른 축산농가는 해당이 안 되나요?

가금류 중에서는 오리농가인데요, 지금 저희는 3농가가 오리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한 농가는 오산리에 서

일부 농가에서는 운영하기는 어렵고, 휴업을 해도 휴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못 한다라는 이런 곤란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가금류 외에도 다른 농가에도 좀…….

아니, 가금만입니다.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서 814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가축분뇨, 우리가 공공시설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계속 못 쓰고 민원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이게 지연되고 있는데 말만 나오면 그쪽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는 상황이 있어서 제 의견으로는 ‘무슨 무슨 조건을 주겠다.’라는 공모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돼야 됩니까?

이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율극리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능서면 내양리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결국 접은 거예요. 축협에서 이사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축협 입장에서는 강천면 부평리하고 또 점동면 사곡리인가 그런 데에다가 하려고 지금 알아는 보고 있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게 지금 벌써 사전에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협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강천면 부평리 쪽도 얘기를 들어보면 마을이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에서 부평리에 가축분뇨처리장을 한다.’라고 협의체 내용 중에 발표가 되니까 그 주민들의 항의가, 일단은 그 어딘가에 선정이 되면 대상자하고의 먼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딘가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대상지 주민을 일단 설득해서 거기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건가를 해야 되는데 타인으로부터 들으니까 더 저항감이 심한 걸로 생각이 돼서 이게 지금 계속 화두로 낳고 있어서 아마 강천면에서는 아마 특히 지금 굉장한 저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뜨거운 감자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 신규지만 악취저감시설 지원이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아직 그런 효과를 좀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을 할 적에 우리가 많이 요구한다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국비·도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 반대로 농가가, 축산농가가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또 못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확대를 하죠? 금 방안이?

이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게 돼지예요. 돼지가 제일 많이 나는데 돼지농가는 거의 악취저감시설을 지금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담장을 갖다 쌓는다든가, 벽을. 아니면 콤포스트 같은 걸 더 해주고, 톱밥이나 왕겨 같은 걸 지원해줘서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해주는데 효과가 농가 입장에서는 처음에 할 때는 한 50% 이상은 나고요. 악취가 덜 나는 걸로. 그리고 저희가 약제 같은 것도 있어요. 사료에 타 먹이는 약제도 있고, 뭐 이렇게 퇴비분에다 섞는 그런 약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10% 정도 또 감액되고 그래서 100% 안 난다고는 장담을 못 하는데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악취가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가 많다고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또 못 해줄 수도 있고, 또 축산농가나 돼지농가나 그분들이 또 하고 싶어도 또 돈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렇게 또 방안이 있나 해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 악취저감시설이 평소에 계속 이게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축산사업 중에서 이걸 제일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청현황을 감안해서 봐도 현재까지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3개∼5개 정도 농가들이 하니까…….

올해 내년 사업이 이제, 내년사업이…….

그러면 많이, 돼지 사육하는 데는 많이 설치가 됐다고 그러지만 계속 이게 증가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야지 시민들도 또 이제 악취에 대해서 조금 벗어날 수 있고.

이제 증가는 안 되죠, 축사를 지금 막아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청은 안 되지만 기존에 설치가 안 된 데.

안 된 데는 거의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더 좋은 약제가 나오고 좋은 시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요 정도만 되면…….

예,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진해나가는 거예요,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산안 454페이지 보면 악취저감, 지금 말씀하신 악취저감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454페이지 보면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454페이지 마찬가지로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하고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하고 이렇게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다 도비·시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다 분류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그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다른 거고요.

네.

그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은 농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조경도 하고 담도 설치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분류가 다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 악취제거 사업이 위의 것은 콤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고속발효기 그 지원사업하고, 이것은 일반농가, 소규모 농가한테 악취저감시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좀 다릅니다.

네, 사업 자체가 다른데, 보면 이제는 지원해주는 업체가 다섯 군데, 세군데 뭐 8식, 1개소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면, 다 다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금 454쪽 악취개선 시설사업을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톱밥하고 왕겨를 가축분 퇴비공장이 있어요. 여주의 비료 등록업체가 한 12개인가 13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3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톱밥하고 왕겨를 지원해줌으로써 악취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고요. 그 밑의 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약제라든가 그런 거 설명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지원도 가능하다, 이 소리이신가요?

아니죠, 이거는…….

다 다르게, 농가마다 다르게 다 들어간다는 소리인가요?

네,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류를 한 게 아니고요.

네, 네.

지금 2억 2500만원짜리는 그건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축분업체에다가. 그리고 밑의 거는 농가에게 주는 거고.

예.

그래서 분리가 돼야죠.

저는 이제,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 있잖아요?

네.

뭐,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축사도 아름답게 꾸며서 이렇게 체험도 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지금 여주에 유명한 데 있죠?

금당리, 네.

네, 네. 그런 게 활성화 되려면 이런 것도 다 지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개선하고 싶어.’ 하고 지원하는 거죠?

사업비가 많으면 전부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내시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1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신청 받아가지고 담장도 개선하고 조경 나무도 가꾸고 그런 사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 때 이거 다 다른 데로 간다, 사업이. 그러셨잖아요?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