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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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 일부 부서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52쪽, 156쪽을, 세출은 282쪽부터 28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18쪽부터 23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서두에 이런 말 꺼내고 제가 질의 몇가지만 던지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추진력과 의지력을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마지막으로 예산의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가 검증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도 본 위원은 아직까지 3년치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단, 2018년도하고 2019년까지만 보는 관계로 지난 과거에 있던 검증을 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헤아려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약 25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 시비까지 합쳐서. 여기에 보면 1일 근무시간 자체가 5일에서, 그러니까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듬으로 인해가지고 고용은 창출이 됐어요, 인원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 금액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내적으로 숨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숨어있는 건 없고요.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와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7대3 예산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은 공공근로에 사실은 많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가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누가 다 혼자 가질 수 있는, 독식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이 금액은 한정돼 있고, 시비에 한해서 우리 구비를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작년에 411명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원을 한다면 300여명밖에 이 돈으로, 최저임금이 7,530에서 8,3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금액도 낮아지고 단가는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한 시간을 줄이더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시간을 조정한 겁니다. 다른 숨은 뜻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 보면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되어 있는데 무중력지대라는 부분이 사무실이 보니까 어린이대공원에 가다보면 왼쪽의 건물의 밖에 써있는 거 같더라고요. 가보질 못 했어요. 거기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한번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장길천위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산은 보통 4억 7,100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사무실 임대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 명시이월로 약 10억 정도 돼있는데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중력지대는 2016년도에 특교로 받아가지고, 시간적으로 너무 늦게 받아서 17년도에 넘어온, 2017년도에 받아서 2018년도에 넘어온 사업이고요. 이게 18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을 때 타구 사례를 보면 무중력이 대부분 다 건물을 짓습니다. 이 무중력의 취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취지입니다. 무중력이란 사회에 억압된 것을 청년들이 무중력 상태로 힐링을 하면서 재취업과 재창업과 역량강화를 위한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는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과 시간적, 지리적으로 안 돼서 임대를 한 겁니다. 그 임대는 2층, 3층을 다해서 58평씩 116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사실은 비싸다고 하지만 다른 구처럼 청년센터를 지어야 되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현재 와있는 청년들은 모든 분들이 너무나 행복함을 느끼고 또 취창업도 너무잘 돼서 커피숍하고도 매칭하고요. 워커힐하고도 매칭을 해서 전시도 하고 청년들이 참 잘 자라고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또한 이 명시이월 10억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거와 같이 다 세 분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에 보면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대학일자리사업단 지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명하는 건 좀 그렇지만 본 위원의 자녀가 대학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이 일자리창출을 위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편성해서 언제까지 고용을 창출하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도 보니까 약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일자리사업단은 2016년도에 광진구와 세종대가 같이 매칭을 해서 만났습니다, 업무협의를 그전에.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세종대에서 60억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에 있는 청년들을 일자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인큐베이팅 사업과 해서 모든 것을 잘하게 한 거고요. 밀어붙이기 식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사막으로 그냥 떨어져나가는 것처럼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변기술과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세종대에서 적극 유치해 가지고 이게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10%를 주고요. 고용노동부가 50%를 댑니다. 대학은 40%를 대고요. 우리구가 10%를 대서 6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50 대 40, 10의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서 옛날에는 건국대학교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세종대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이번에는 세종대와 비슷한 것을 건대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명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고용을 연계해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2쪽, 145쪽, 147쪽, 148쪽, 150쪽, 162쪽을, 세출은 289쪽부터 29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32쪽부터 23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수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9쪽, 145쪽, 150쪽을, 세출은 292쪽부터 294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38쪽부터 240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좀 따뜻한 우리 광진구가 되는 부분은 체납되어 있는 세수를 많이 거두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광진구가 지금 체납돼 있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해서요.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은 저희가 현연도분하고 과년도분이 있는데요. 현년도분은 저희가 세무1과하고 2과에서 같이 하고요. 과년도분은 전적으로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월말 현재 구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18억 그다음에 시세가 10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017년도에 체납 징수를 잘해 가지고 최우수구로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죠?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포상금 제도도 잘 되어 있는데 포상금 제도가 많아서 물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돈을 거둬들여서 그거에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은 본 위원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년이 지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도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 부분이죠?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 위원은 체납된 그런 부분을 얼마나 거둬 들이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38징수팀이 세무2팀이지만 잘하고 있죠?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몸싸움도 하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거둬야 할 세금이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어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7쪽, 150쪽을, 세출은 295쪽부터 296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41쪽부터 24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안문환입니다. 세출 한 가지만 짧은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204, 대민활동비 수당 그 액수는 많지 않은데 이 영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여기 대민활동비 수당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대민활동하면서 단속활동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보수수당지침에 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을.

문환

안문환위원

그 5만원 지원하는 거를,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기간제 이분은 몇 개월 근무를 해요?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년 단위요? 12개월?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하는데요. 연말에 1년 동안에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은 나중에 퇴직금도 환산해 주나요, 1년 단위니까?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네, 봉급체계에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도 퇴직금은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퇴직금을 산정해 놓고 있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퇴직금 문제 때문에 10개월, 11개월 하는데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의 연령제한은 없어요?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연령제한은 없고요. 지금 현재 나이는 65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1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해서 적정하게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치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1년 동안에 한 4,300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치팀이 현장에 단속하는 직원이 4명인데요. 연간 목표량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어서 아마 시간선택제로 임용이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는 공무원 한 분과 시간선택제 한 분 이렇게 둘이 나가다녀요? 보통 한 셋이 다니,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세 분이 파견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계약직 1명을 채용해서 4명이 현장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 활동하시는 분들은 우리 행정공무원은 없는 거네요? 다 시간선택제나 서울시 관계자들만 있죠.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구의 1년에 체납이 얼마나 돼요? 차량 영치 번호판을 혹시 영치해 오면 수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몇% 정도?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저희가 1년에 징수촉탁수수료로 세입이 금년도에 1억 2,700입니다. 이 금액은 영치활동을 하면서 번호판을 떼면 거기에 가서 징수를 하면 그 징수금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700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억 2,700이요? 좀 줄어드나요, 아니면 계속 느나요?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2015년도부터 약간씩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2015년, 16년도에는 자동차세 과태료하고 각각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2017년도부터 시스템이 일원화 돼 가지고 자동차번호판만 찍으면 자동차세를 체납했는지 또는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체납됐는지 이게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체납은 어느 정도 봐요? 1년으로 봐요?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체납은 자동차세 체납영치대상은 1차적으로 1회 체납할 때는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체납할 때는 즉시 영치를 하고 있고요. 타시도 지방하고도 징수촉탁 협약을 맺어서 타시도분도 영치를 하는데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체납차량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압류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4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번 체납했을 적에 몇 번 체납했을 때 들어가죠?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4회 이상 체납했을 때,

문환

안문환위원

4회 이상?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에 대포차량은 얼마나 돼요?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있는 것을 인정은 하시죠, 대포차량이?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대포차는 광진구 문제뿐만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전국적인 문제죠.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광진구 내에 대포차 수량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책자 보면 241쪽이고 예산서에는 295쪽인데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1억 1,900정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편료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요즘에 사기업들은 되도록 이면 고지서 발송할 때 e-mail 그다음에 카톡이나 문자로 넣으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나라에서 우리 광진구 빼고 다른 데에서 이런 고지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이로 하지 않고 이메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때 전자고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도 전자고지로 받는 분에 대해서는 500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자고지를 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프로테이지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9,000만원의 공공요금은 저희가 연간 각종 전기분 고지서 또 체납분, 수시분, 독촉분 해 가지고 연간 한 86만 건 정도를 발송합니다. 그중에서 전기분 같은 경우에서는 고지서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고 거기에 우편요금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수시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우편요금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대비해서 조금 올랐었는데 그 이유는 우편요금이 예를 들어서 일반요금 같은 경우는 30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이 됐고 등기 같은 경우는 1,930원에서 2,130원 그래서 인상폭이 좀 적용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업이 물론 우리 행정부보다는 좀 앞서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도 전자고지신청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매년 증가폭을 늘리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1과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포상금 부분인데요. 우리 38기동팀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만 서울시 38기동팀이 얼마를 징수했다 하는 부분을 가끔 보거든요. 우리는 38기동팀이 징수하는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저희가 38세금징수팀에서 하는 것은 구세도 있고 시세도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목표가 51억입니다. 그중에서 구세도 한 4억 4,000정도 되고 시세가 46억 정도 됩니다. 구세는 등록 면허세하고 재산세밖에 없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현재 저희가 징수한 것은 목표대비보다 더 상향한 약 한 54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체계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56억에서 58억 정도 이렇게 징수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목표보다는 110% 정도 상향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38세금징수팀이 못 걷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둬오면 여기에도 인센티브를 줍니까?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그게 바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상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제도는 예를 들어서 버려지거나 숨어있는 재원을 발굴해서 부과한다든가 또 지속적인 체납 독려를 통해서 체납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세법이라든가 또는 광진구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인센티브도 많이 받는 직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2쪽, 152쪽, 156쪽, 157쪽을, 세출은 301쪽부터 31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47쪽부터 271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4쪽과 사업설명서 662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302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249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훈 일자리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추진계획으로 인건비, 보훈회관 일자리제공 사업 인건비가 잡힌 거 같아요. 맞나요?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훈 일자리사업 추진에 쓰여있잖아요? 그 사업에 관련돼서 인건비에 지금 3,400이 잡혀 있는 거 맞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8년도에는 안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전에도 해왔던 건데요, 단가가 23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된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건 보훈 일자리 중에 보훈대상자 중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일 3시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노령이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3시간, 그다음에 9개월 14명이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초등학교 진입로라든지 안전 그런 캠페인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가만 오른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거 더 확대할 사항이 없으신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허락이 되면 더 확대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도 본인이 원하셔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허락하면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광진구 국가유공자 위안행사비로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요. 민간이전.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302페이지?

김미영위원

호국보훈의 달 광진구 국가유공자 위안행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호국보훈의 달 행사물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충일 국립묘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김미영위원

아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아, 이건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호국보훈의 날에 호국보훈대장자 전체를 대상으로서 위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구에 비해서 예산은 적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광장동에 있는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를 가수들이라든지 그 사람들 위안이 될 수 있는 걸로 초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보훈회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보훈회관의 관장님 위주로 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몇분이나 참석을 하시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00여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여기 어르신복지과장님 안 계신데,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행사 개최할 때 어버이날 경로잔치 지원하는 건 알고 계시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7,900이 잡혀있는데 동으로 보면 동별 530 정도 평균 나오는데 여기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제가 여기 온 지 안 돼가지고 작년에 처음 했는데 현장은 못 봤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여기에도 저도 이번에 가봤는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1, 200명 되시는데 여기에 비해서 너무 지금 행사비가 적게 잡힌 거 같아서 지금 진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위안하는 행사비인데 여기에 좀더 책정을 하셔서 행사를 더 좋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도 계속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당이 신설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가 연결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에 가수를 불러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게 각 구별로 많이 틀리긴 하는데요, 호국 그쪽에서 초청을 하면 일부 실비만 좀 받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좀더 올려야 된다는 건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지난 번 저희가 보훈회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전체. 그런데 자체적으로 장기자랑이라든가 그런 레크리에이션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식사대접이 들어갔나요? 이 잔치가?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안 들어갔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600만원은 순수한 행사비로만 된 건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운영비라고 단체별로 운영비가 나가서 식사라든지 어떤 행사할 때 하는 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미망인들이라든가 참전용사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 그야말로 좀 예우를 해주는 차원의, 이건 조금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더 제대로 된 예우 차원의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명 위원님 추가질의이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서 306쪽이고 사업설명서 257쪽입니다. 복지관 종사자 연합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수참여 인원이나 이 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연합연수가 지금 700이 몇년동안 계속 쭉 이어져 왔는데요, 지금 참여하는 단체는 3개 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정립회관, 청소년수련관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고 있고요.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에 18명, 2017년도에 62명, 2016년도에 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인원이 이렇게 둘쑥날쑥 해요? 연도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경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기들 계획이라든지 스케줄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저희가 확정지은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체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6개 기관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어디를 갈 건지, 어떻게 뽑을 건지를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2016년, 17년, 18년에 어디를 갔는지?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16년도에는 제주도를 갔고 17년도에는 속초를 갔고 18년도에는 베트남을 갔습니다.

김미영위원

인원에 맟추는 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인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어차피 그 분들이 가고자 하는 데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이 목적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장소에 따라서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해서 가는 연수가 정말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연수인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우수직원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선발해서 해서 가는데요,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대로 그 범위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더 많이 책정을 하면 더 많은 복지사분들이 이 연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증액하실 생각은,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6개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분들 진짜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좀 더 증액하셔서 더 많은 종사자분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먼저 복지환경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30년, 40년 계시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 참 많이 보고 검토를 하고 하셨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체를 다 들여다본다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우리 복지건설 쪽에 진행을 하도록 저희는 이미 한번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자식을 기르고 있는 부모가 2명의 자식이 있다고 했을 때 기성회비를 갖고 오는 A라는 자식은 아버지 저 기성회비 나왔습니다, 갖고 오는 자식도 있을 것이고 제가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자식은 아버지 기성회비가 나왔는데 저희집안이 참 어렵지만 제가 이 기성회비를 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훗날 무엇무엇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을 봤을 때 후자에 있는 자식이 똑같은 돈을 주면서도 후자에 있는 자식이 굉장히 마음이 들 겁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할 핵심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장길천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 이거하고,

명옥

이명옥위원장

길어질 거 같으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이거 얘기하고 저기하겠습니다.

10시47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명옥

이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으로 인해가지고 잠시 정회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두에 얘기를 꺼내고 나중에는 듣고 평가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부분은 249페이지에 저번에 빠졌던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찾았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빠진 부분을 뭘 지적하고 싶냐면 저번에 우리가 보훈회관에 갔을 때도 그쪽에 미망인들이 얘기했던 부분 중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6.25에 참전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작고하신 분의 유해를 찾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미망인들에 관련된 부분도 이 항목 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망인회는 별도로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유해 찾는 부분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전체가 운영비라고 해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회원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장길천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아예 못 찾은 유해가?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전체 회원 수 말씀하시나요?

장길천위원

아니, 우리 광진구에 소속된 6.25참전을 했는데 유해를 찾지 못하는 게 몇 구 정도 되냐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빨리 시급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입니다. 사업설명서 261페이지요. 저소득층 명절위문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4,750가구하고 장애인단체 기타 복지시설 530명인데 지금 광진구 관내에 저소득층 파악되신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261페이지 저소득층 명절위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순복위원

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명절위문은 4,250명이었는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500여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인당 2만원씩해서요.

박순복위원

광진구 전체에 생계의료수급자가 4,750가구 정도 되나요, 그러면?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거의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원수만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가구가 한 4,750가구냐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4,250명에서 4,750명으로 500명 증가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광진구에 인원이 4,750명만 있냐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전체가요?

박순복위원

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러면 올해 4,750명 하면 이분들만 계속 주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상자가 있으면 내년에는 바뀌는 건지 그걸 여쭤보려고 전체적인 인원을 여쭤본 겁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건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것은 다른 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인원수만 차이가 좀 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만원짜리 상품권인데 그거가지고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광진구에 그러면 이런 생계수급자는 몇 분 정도 있으십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7,66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왜 명절 이거는 7,660명 중에 4,750명만 주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중에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 그다음에 생계가 가장 긴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하고 기타 복지시설 53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530명은 어떤 기준으로, 장애인 단체하고 기타복지시설에 530명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 장애인 단체의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그 인원하고 복지시설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명절에 이렇게 상품권 지급하는 분하고 또 다른 위문물품으로 지급하는 분들하고 중복해서 나가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건 개인적으로 가구당 나가는 거고요. 별도로 단체에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저 추가 질의할게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박순복 위원님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면 장애인단체 기타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 가구한테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시설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가구로 들어갑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장애인단체 기타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생계는 가구고 장애인은 개인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단체로 써 있잖아요, 밑에?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장애인단체로,

회근

김회근위원

장애인단체시설 단체시설 이렇게 써있는데 이제 개인이 아니라 시설에 준다는 거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시설에 장애인이 그 해당되는 사람 숫자만큼 2만원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숫자만큼 해서 지원을,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장애인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설에게 돌아가서 시설이 그걸 운영을 하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에 그냥 주면 이게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지 어떤 혜택이 가는지 이거 확인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냥 시설차원에서 혹시 중간에 표현이 그렇지만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곳으로 샌다든가 혹시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설단체에 지원을 하면. 그걸 감독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현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못 나가봐가지고 그거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잘하고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정확하게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받을 분들에게 쓰이고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52쪽 저소득청소년배움나눔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소득학생들한테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협조해 주는 학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매년 연초에 협약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개 학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18개 학원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많을 때는 41개 학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 해마다 왔다갔다하고요. 조금 숫자가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학원들한테 신청을 받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학원이 올해는 안 할 수 있고 이런 식이겠네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은 거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18개 학원이 참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명을 연계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올해 37명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37명이라는 게 한 학생이 몇 달을 다니면 연인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37명을,

회근

김회근위원

실제 37명의 학생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로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연결될 수도 있고 하다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연인원으로 치면 37명이 한 6개월씩만 다녔다쳐도 한 200명분의 학원비를 지원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환가로 따지면 1,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이 전체가 145만원인데요, 지원해 준 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학원비를 역으로 환산한다면 저희가 연계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학원비를 봤을 때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거를 거꾸로 기부금이라고 해서 사회단체공동모금회하고 연합을 하는데 거기서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에 끊어주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은 예산에 잡힌 금액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교재비가 없는 학생들한테 교재비를 사주는 그런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교재를 사주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닌데요. 여기 무료수강권을 제공한다고 써있는데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수강은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책자라든지 다른 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그걸 사 준다 이 뜻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시면 내용에 무료 수강권 제공이라고 써놨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재비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무료수강권이에요? 교재비 지원이에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무료 수강권은 학원에서 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학원을 다니면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이걸 사주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무료 수강권은 학원에서 해 주는 거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서 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구청에서 이 예산은 교재를 지원해 주는 거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개인이 거기에 들어갈 때 참고서라든지 뭐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대주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교재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교재비를 작년에 몇 명의 학생에게 한 거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작년,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올해 보면,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 실적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안 내봤는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글쎄, 이게 몇 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길래 145만원이 필요한 건지 알려면 적어도 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입니다. 설명서 263페이지요. 저소득층 폭염 및 한파대책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광진구에 아까 말씀하신 7,660명의 생계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용품 지원을 150가구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난방용품으로 해 줄 건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을 잡은 게 처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사실상 지원을 해 준다는 게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지난여름에 재난 같은 폭염이 와가지고 그때 기부를 통해서 310대의 선풍기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기부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도 어떠한 긴급한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언제 기부를 받아서 뭘 하다 보니까 어떤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시작의 출발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밑으로 해 가지고 기부까지 받아서 폭염이나 겨울철에 추워가지고 문제가 터졌다든지 이랬을 때 사용하려고 편성을 처음하게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262페이지에 보니까 문화행사를 해서 거기에서 성금상품으로 저소득 주민을 후원하겠다 해서 제가 보니까 262페이지 3페이지가 연결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달라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민간보조사업인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음악회를 열어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단체의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저소득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해서 성금상품으로 저소득주민을 후원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여름에 선풍기 310대에 그렇게 후원받아서 했는데 지금 그러면 폭염에는 그렇게 했는데 한파에는 그러면 150대 어떤 걸 해주겠다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7만원짜리 150대가 되어 있잖아요? 선풍기인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산출은 그렇게 돼있는데요, 동절기 같은 경우는 난방기구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예산의 형식을 따야 되기 때문에 산출은 그렇게 된 거고, 그 가격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한파에 쓸 것인지 폭염에 쓸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으신 거네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폭염이 없고 겨울에 너무 춥다그러면 겨울에도 다 쓸 수 있고 여름에도 다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했으면 어떤 걸 하겠다라고 정해놓으셔야 되는데 7만원 150대라고 1건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어떤 걸 할지 모르겠다 그런 말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여름철에는 선풍기가 주가 될 거고요, 겨울철에 만약에 한파가 몰아치면 난방기구가 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산출이 일반적으로 전에 선풍기를 기부받은 걸 보면 사실상 거의 2만 9,500원 정도 되는 선풍기예요. 그런데 그 선풍기가 사실은 그 정도 가격이면 오래 못 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사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찬은, 자동도 되는 그런 걸 조사하다보니까 7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여름에 선풍기를 7만원짜리로 150대 해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은 또 그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걸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답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세워놓고 선풍기 7만원짜리로 내년에는 구에서는 150정도 할 것이고 더 후원받으면 더 줄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여름에 선풍기를 해줄 수도 있고, 겨울에 난방기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해놓으셔 놓고 이걸로도 쓸 수 있고, 저걸로도 쓸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일단 폭염이 오거나 아니면 한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어느 걸 하겠다고 정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한파가 왔을 때 폭염으로 편성됐다면 그걸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7만원에 150대가 뭐냐고 여쭤본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밑에는 난방용품 수요조사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또 선풍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서 안에서도 말이 안 맞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밑에는 지금 다 난방용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난방용품이라고 해놓고 왜 선풍기를 사준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겨울에 한파, 추워지면 이걸 바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겨울에 쓸 건가하고 여쭤봤는데, ‘7만원이 뭐예요?’ 했더니 ‘선풍기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자료 자체를 냉난방으로 바꿔주시든가 그래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냉난방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64페이지 능동적 복지 조사 관리에 보면 2개 팀 열아홉 분이 근무는 하시는데 공용폰이 4대예요. 그러면 2개 팀에서 2개씩 사용하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19명이 1, 2팀으로 19명이 구성돼 있는데요, 조사하다 보면 현장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 2대씩 공용폰을 사용하는 그 비용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통신요금이 생각보다 좀 비싸서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 공용폰이 올해보다는 단가가 내려간 겁니다. 원래 7만원이었는데 6만원으로 1만원 내려간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 가격이, 왜냐하면 저는 좀더 저렴한 걸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건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요청 할게요.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저를 많이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하신 보훈의 달 보훈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의 달에 재향군인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격려도 받으시고 식사대접도 하는 걸 제가 직접 거기에 참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물어보길래 답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바로 잡으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249페이지 설명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3만원 있지요? 그런데 이 대상자 중에서 월남전, 6.25사변에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내년 2019년 1월부터 지급되는 돈이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경숙위원

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체크가 안 돼있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보훈대상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용에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많이 들어있어서 마음이 좋고요.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박순복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폭염 및 한파대책에서 150대를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됐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은 지금 안 돼있고요. 그 사항이 벌어지면 각 동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지원이 될 겁니다.

김미영위원

동에서 받아서 하실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도 아까 질의한 거랑 똑같은데 지금 제목에는 폭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폭염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했던 부분은 내용 부분에 냉방용품은 주민 후원 성금 등 활용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지원처가 확보되셔서 예산에 안 넣으신 거예요? 지원대상 확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때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매년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산에 편성한 건 처음이지만 기존에 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자원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주로 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기부를 받습니다.

김미영위원

거기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인이? 아니면 단체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연계를 시켜줬고요. 기본적으로 얼마 안 되는 경우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가능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잡아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 무엇 때문이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기부를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홍보도 하고 기부도 하고 연결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잡은 건 이 예산이 우선이 아니지만 어떤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바로 예산은 투입할 수 있으면서 기부도 같이 받아서 합쳐가지고 하려고 기본적인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폭염이나 한파는 기습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매해 와요. 여름이면 오고 겨울이면 오는 거예요. 뭔가 그게, 그러면 그 후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1년 내내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전에는 그렇게 폭염이라고 하는 정도까지 안 왔는데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재난을 선포할 정도의 폭염이 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진짜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하겠다, 구에서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하고 긴급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여름은 정말 더웠고 이번 겨울도, 오늘도 엄청 추운데, 추워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신규사업을 하는 만큼 지금 이 저소득주민, 진짜 필요한 주민에게 줄 수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폭염이라 하면 몇도 이상 올라갔을 때라는 기준, 한파라는 기준도 영하 몇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도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조사는 했었는데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은 매스컴에서 한파주의보 그다음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도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그 도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는 매뉴얼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화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설명서 271쪽 보면 중점관리대상가구 토털홈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지역에 보면 집수리해 주는 단체들 새마을을 통해서 집 청소도 해 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각 동별로 그런 단체들이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하면 1인 가구 정도 노인, 장애인, 질병가구 1,073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토털홈케어가 필요한지 여부를 전수조사 했는데요. 707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해서 작년 9월 추경에 반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시범적으로 10월 달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8가구의 청소가 완료된 상태고요. 주로 사업은 청소, 정리정돈, 소독 이렇게 3개의 홈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엄청 어렵고 그분들이, 뽑은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간 상태로 다시 뽑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동력의 강도가 심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분들은 케어를 받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가 전체적으로 깨끗한 집이 되고 엄청나게 좋아지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도 그런 봉사를 해 봤는데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보면 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 드시고 그러면 움직이기 싫으니까 가구환경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분이 가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러면 벌써 68가구의 청소를 완료하신 건가요, 한 달 동안에?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박순복위원

굉장히 실적이 많으시네요. 너무 강도 높게 일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지 좀 이직율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어느 가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현장을 미리 조사하거든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조사하는데 어느 가구가, 지금 2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느 가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6명을 다 투입해서 한꺼번에 하루종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처음에 이게 추경에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잘 될까라고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에 68가구 정도 하시면 707가구 신청했으면 1년 내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처음 시도 했을 때는 이게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어르신들의 거주환경도 깨끗하게 해 드리고 해서 1석 2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니까 실적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한 달에 몇 가구를 해야겠다고 하면 너무 일 시키시는 분들한테도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배해야 될 거 같고, 또 한겨울에 너무 추울 때라든가 여름에 이럴 때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거 조절도 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1년에 한번 잘 꾸려보시고 내년에는 다른 연구를 좀 더 하시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4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 147쪽, 152쪽, 157쪽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은 165쪽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서 313쪽부터 323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72쪽부터 29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출은 예산서 515쪽부터 517쪽까지와 사업설명서 63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해산과 장제급여에 대해서 이게 한 1억 3,000만원 가까이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해산하고 장제급여의 그 비율이 지원이 됐나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장제급여가 97건이었고, 해산급여가 7건 지급이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균형이 심각하네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만큼,

장경희위원

이유가 어떤 걸까요? 고령화라고 생각을 해도 물론 저출산이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해산급여지급자는 매년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장제급여수급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마 노령화되면서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출산율보다는 노인의 사망률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물론 그런 게 이유가 될 거 같기는 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들이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출산도 심각하고 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게 발굴이 안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아니면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게 저희가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저소득 주민들의 출산율이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노인인구의 수급자들이 많다보니까 장제급여수가 아니, 지급수가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찾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복지발굴 정책들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는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동돼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찾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필요한 장제급여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이게 7가구, 97가구는 조금 그게 편중이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신경을 써야될 거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어려우신 그러니까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지원이요. 그런데 이게 그 위탁업체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위탁업체 선정기준 같은 것이 마련은 돼 있나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선정기준이요?

장경희위원

네. 저소득가구라면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이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위탁업체는 이미 서울시 광진구지회에 있는 주거복지센터하고 위탁을 체결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아직 협약체결은 안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19년 2월이라고 돼 있는데 벌써 그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선정은 안 됐고 저희가 생각하기를 그쪽 부분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이 되는 상태고요. 내년 2월에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내년 2월에 협약 체결할 예정인데 계획은 수립하셨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럼 계획 수립한 걸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앞에 보면 통합관리, 물론 지금 조금 다른 부분인데 앞에서도 중점관리 대상 가구 토털 홈케어 서비스 50플러스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뭐가 구체적으로 좀 달라서 여기에 이게 이렇게 돼있는 걸까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기존에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집수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단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했고 또 그 환경개선도 도배나 장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했고요.

장경희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전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을 확대했고,

장경희위원

계층도 겹치는 게 좀 많은 거 같아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리고 집수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도배나 장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일러 교체라든지 냉·난방 중심으로 해서 동절기 한파를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70가구에 20만원씩 책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20만원 가지고 보일러 설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거복지센터 같은 곳은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자원봉사 전문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하는데 꼭 한 가구당 20만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거는 예산을 책성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장경희위원

편의상 그렇게 책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조금 적은 가구도 있을 것이고, 좀 많이 들어가는 가구도 있을 건데 정산할 때 그 부분은 서로 이렇게,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의도신데 단열, 창호, 방수, 보일러 설치 등의 보조금지원이기는 한데 20만원을 가지고 이게 어떤 원래 목적했던 거하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그런 걸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고 그 시설비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는 하는 거거든요. 위탁업체를 선정까지 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해서 이걸 하려면 금액이 좀 터무니 없이 적게 돼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게 지금 지원이라고 써서 놓으셨는데 그냥 정말 하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금액이 20만원이라서 너무 적어가지고 일반 집수리 업체에다 맡기면 계산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다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봉사단체, 그러니까 그 집수리 전문봉사단체가 있거든요.

장경희위원

위탁업체가 여기서는 어떤 사업체가 아니라 봉사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여하튼 지금 중점관리대상 토털 홈케어 서비스에는 금액 자체가 2억이 넘는 돈이 책정돼 있는 반면 지금 이쪽 저소득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1,400만원만 지원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산책정이.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물론 거기에 플러스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가구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이게 돌아가는 게 앞하고 형평성에서도 굉장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 그 부서하고.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점관리대상은 복지정책과에서 우리가 일자리창출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얘기하는 주거취약가구는 서울시가 주거복지지원센터에 각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광진구 주거복지센터가 올 2월 달에 그 공모해서 선정이 됐어요.

장경희위원

어떤 게요? 저소득층,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도우누리가 서울시 광진구 주거복지센터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당첨되다 보니까 서울시비에 인건비가 지원이 돼요. 그러면 우리 그 사회적협동조합 안에 현장인력이 자활센터라든가 나눔 손길 사업단들이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안 들어가도 우리는 20만원으로 충분히 난방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인력 부분에 있고,

장경희위원

이거는 최소한의 재료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필요한 그런 것만 지금 책정이 돼서,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책정된 거고, 네.

장경희위원

20만원 갖고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네.

장경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에서 장애인단체 차량구입이 3,000만원이 두 대가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단체에 그동안 차량지원을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건가요? 지금 장애인단체가 모두 몇 개가 있나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가 저희가 공모로 선정하는 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는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원 기준은 뭐죠?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기준은 그쪽에서 이동수단이 필요하고 또 그 단체에 서 차량을 요청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차량을 요청했을 때가 지원기준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네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 단체에서 마침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5개 단체에 지원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경희위원

거기는 언제 구입을 어떻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체장애인협회 광진구지회는 저희가 그랜드 스타렉스를 2015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뇌병변장애인협회 이번에 차량 교체해줄 데는 2005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광진구장애인연합회 거기도 2013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광진구지회 여기도 이번에 교체 대상인데요, 2009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 지금 차량이 운전석 쪽에 누수가 된다하고 지금 미션이 아마 고장이 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거는 2009년도 4월에 구입을 했지만 지금 교체를 해줘야 될 상황이어서 이번에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교체를 할 때에는 그 교체 기준이 km도 있을 거고 얼마나 이거 탔는지,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내용연수가 10년에 12만km인데요,

장경희위원

내용연수 10,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기준은 그렇고 차량이 완전히 불량 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갔을 때 그때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교체 시기가 2005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이미 많이 지나서 교체되는 거고,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교체대상이고요.

장경희위원

지금 여기는 2009년인데 차량이 일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빨리 교체를 해주신다는 얘기네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지금 지원단체에 필요한 차량을 다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지원기준 같은 게 조금더 명확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이 하나는 2005년, 하나 2009년인데 그런 것을 교체해줄 때도 어떤 나름대로의 지원기준이 명확해야지 여러 단체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투명한 어떤 내부기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령 내용연수라든지 기준 km수가 미달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장경희위원

차량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단체 저는 구청 차량구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차량을 지원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지원을 했었을 때 그 관리도 우리가 지원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지원이 된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km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이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빨리 이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무조건 다 지원을 해달라면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나중에 혹시라도 또 다른 단체에 지원을 했을 때도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해줬는데 아직 내구연한 안 됐는데 자꾸 수리비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조금 저는 그게 어떤 기준에 있어서 아니면 관리에 있어서 좀더 엄격해야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말씀대로 기준을 세워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워낙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는 일 물론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자칫 선정에 있어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줬는데, 연수는 언제인데 왜 나는 이렇게 되고 이러면 관리하시는데도 힘드시고 하니까 또 구민에게 어차피 이거는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를 계속 해도 될까요? 그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방문서비스가 있더라고요. 286쪽입니다. 그 설명서 286쪽, 예산서 317쪽인데,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는 언제부터 몇 시를 야간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나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야간순회는 6시 이후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입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 집에 방문하여 계속 목욕이라든지 그런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밤에요, 새벽에?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같이 주무시면서.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24시간 간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순회방문서비스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게 차라리 그냥 야간활동보조라든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24시간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라 그래서 저는 그 성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용어를 좀 순화시키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차라리 지금 설명하신 대로 됐으면 제가 추가 질의를 안 해도 됐었을 거 같은데.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24시간 간병인을 말씀하시는 거,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라고하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럼 이거는 또 따로 다른 분들이 이렇게 24시간, 저희가 왜냐하면 사설에서 간병인을 두면 24시간 간병인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와 조금 다른 성격인 거 같은데 오전에 간병을 받으시고 오후에는 또 다른 분들이 와서 6시부터 그 필요한 간병을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힘들어서 중증장애인을 다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바우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사람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7,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지금 5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에 지금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수요가 다 충족이 되는 건가요? 수요를, 그러니까 원하시면 공급이 다 되는 거예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걸로 알고 계세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경희위원

확실한 건 아니시고?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마 저희 지금 팀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충분한 거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다 아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애체험공감존하고 수중운동이 새로 생겼어요. 페이지 291쪽 설명서에 있는데, 지금 장애체험공간존은 19년 12월에 아마 운영을 하실 예정인 거 같아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내년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쪽에 여기 옥상에다가,

장경희위원

어디죠, 이게?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정립회관 장애인회관 5층입니다. 그런데 지붕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해빙기가 끝나야지 4월이나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중증장애인을 위한 수중운동사업도 역시 정립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수중운동프로그램은 정립회관에서 할 거고 자격기준은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이 여기 20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20명이 지금 이게 파악이 되신 거예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들 20명인데요.

장경희위원

어떤 장애인이죠?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대상을 정해놓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서 수중운동을 하면 됩니다.

장경희위원

프로그램명이 이건 거예요? 프로그램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가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피상적이어서.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정립회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짜놓고 아마 홍보를 하면 장애인분들께서 자기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서 신청해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장경희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부터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장경희위원

지체장애, 아니 그러니까 신체?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신체나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20명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신청을 받아서 20명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20명이라는 건 그러면 매달 20명? 아니면 1년 단위로 예산 안에서 20명? 관내 주민인데 그냥 지금 제가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20명이라는 게 1년에 20명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나눠서 이게 책정이 돼 있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수영교사 4명하고 장애인 20명을 1년 대상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1년을 선정하면 20명이 그냥 1년을 계속 풀로 이용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정립회관에 보면,

장경희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프로그램을 1기, 2기 1년에 두 번을 해요.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 그 대신 월․금반이 있고 화․목반이 있어요, 1시간씩.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교수 1명당 5명밖에 케어를 못한대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단위로 수영교사 1명당 5명이니까 20명이 상반기 1기에 와서 할 수도 있고 하반기 2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면 그때도 20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장경희위원

그럼 40명이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총 인원은 20명이에요. 대상은 다르더라도 인원수는 20명인 거죠.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1기에 20명, 2기에 20명 하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20명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20명씩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상은 다르더라도 인원수는 20명인 거죠.

장경희위원

제가 설명이 이해력이 조금 달리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될까요? 장애인무료셔틀버스가 또 신차를 구매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게 자산취득비에 들어있던데 이게 자산취득비 이거는 또 어떤 성격인 거죠?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무료셔틀버스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장경희위원

이게 언제 구매를, 새로 그러면 교체를 하는 거죠?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건 언제 구매를 하신 거예요? 금액 자체가 거의 2억 3,000만원이어서 꽤 큰 액수여서 제가 여쭤봅니다.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2009년에 구입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2009년. 이거는 또 어떤 근거로 이번에 신차를 왜 구매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2009년이니까 한 10년이 지났고요. 운행 킬로수가 한 22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체 대상이어서 또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교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장애인보다는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 90% 정도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1년 평균을 봤을 때 1월에서 10월까지 평균을 봤을 때 1만 9,482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르신이 1만 7,5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거 때문에 이쪽으로 이게 들어갔나 봐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조금 여기 큰제목하고 지금 노인이 거의 90% 이상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게 헷갈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무료셔틀버스라고 돼 있잖아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게 복지관을 경유하다보니까 어르신께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문경숙위원

설명서 281페이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청장님께서 또 다시 신규사업을 공약하셨네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아까 장경희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그런 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집수리봉사단도 있죠? 단체.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문경숙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들 또 있죠?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 특별한 사업을 또 하시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다,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경숙위원

더블이 돼서 죄송합니다.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일단 기존의 집수리가 도배, 장판 위주로 하다보니까 갑자기 동절기 한파가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게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수리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저희 이 집수리사업은 그쪽 한파를 대비로 또 냉난방 위주로 보일러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도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위주로 대상이 많이 돼 있었는데 저희는 차상위라든지 또 한부모가족 대상까지 확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문경숙위원

집수리봉사단도 그렇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그런 봉사단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더블이 된다고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더블이 되는데 저희는 대상과,

문경숙위원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복합적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분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분리해가지고 저희는 광진구 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집수리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 자체가 저희 광진구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환경개선사업은 광진구에 있는 사업자들하고 대상으로 해서 광진구에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1,400만원이라고 선정을 해놨는데 부족할까요? 70가구 돼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7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문경숙위원

부족하게 되면 그것만 딱 쓰시고 다음번에, 내년에, 후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는 얘기죠?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문경숙위원

70가구 선별하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여기에서 70가구를 선별한단 얘기 아니에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기준을 갖다 자체에서 합니까? 동주민센터를 해서 선별을 받습니까?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접수를 하고 대상은 저희가 선정합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역할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사실 보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1,400만원은. 그 금액도 좀더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정말 어렵고 소외된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섬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더블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듣다가 놓쳤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아까 장경희 위원님이 질의드린 건데요.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장제급여가 75만원씩 나가는데요. 금액만 나갑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안내라든가 이런.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만 나갑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면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화장비가 무료예요, 전국 어디나. 그러면 여기 적십자 차량 혹시 지금도 신청해서 해드리나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박순복위원

적십자 차량.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없어졌답니다.

박순복위원

없어졌어요? 전에는 적십자 차량도 요청하면 해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서울시립납골당 용미리에 있는 거 무료로 지금 들어가지 않나요?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박순복위원

수급자? 가능하죠?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박순복위원

이런 부분을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장제급여가 7건씩 하는 것 보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저희 광진구에서 화성에 있는 광진구립납골당도 있는데도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는 75만원만 지원을 해드리지만 화장비 무료 부분, 시립납골당 부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홍보가 좀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광진구립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홍보라든가 또 서울시립에 보면 수목장 그런 것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정도하면 40년까지 추모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저소득가구에 적극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다른 복지서비스 홍보할 때 이 부분도 함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겸해서 그거 해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의도 가끔 많이 들어오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비용을 내야 되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75만원 지원해 주는 거 외에 다른데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먼저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52쪽, 153쪽, 157쪽, 158쪽을 세출은 324쪽부터 337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00쪽부터 336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4쪽부터 535쪽까지와 사업설명서 663쪽, 664쪽, 66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50플러스 세대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지원하고, 50플래너 어르신 미래설계 일자리 지원, 그다음에 광진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서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50플러스 플래너 어르신 미래설계 일자리 지원은 이번에 처음 실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추경으로 잡아서 했었던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르신 미래설계 일자리 지원은 작년, 올해 추경부터 실시한 사업이 맞습니다. 올해 추경에 일자리정책과에서 50플러스 일자리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3,7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플러스 플래너가 5명이 지금 현재 활동 중입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장경희위원

플래너가 2명이 2인 1조 방문을 한다 그랬는데 주로 그러면 어떤 분들을 어떻게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 같은 거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경력이 있는 50플러스 세대 중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직무교육을 40시간을 이수하게끔 합니다. 스마트교육이나 웰다잉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로당이나 복지관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에 직접 방문하여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웰다잉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100세 시대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르신들의 미래설계를 돕는 50플러스 홍보활동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주로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하게 되나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과 복지관을 위주로 어르신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장경희위원

찾아가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50플러스 세대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지원은 보니까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50플러스 상담센터 전문상담사를 또 지금 뽑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 제가 조금 비슷하게 엮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50플러스 세대라고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50세에서 64세까지라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 지금 조기 은퇴하고 노후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대 이후 50세와 64세 사이. 그러니까 65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세대를 50플러스 세대라고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 상담센터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은 지금 센터는 없고 이게 2021년에 8월에는 상담센터를 열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6개 구는 50플러스 캠퍼스를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또 19개 구는 50플러스 지원센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자양4동 신양주차장에 2021년이 되면 50플러스 캠퍼스가 그때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는 갭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센터를 유치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 구청 내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상담센터를 먼저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50플러스 캠퍼스를 먼저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해서 보니 50플러스 세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이 제일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 상담센터를 일단 운영을 하면서 전문상담가를 1명만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캠퍼스에서 시간제 컨설턴트를 2명 정도 파견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거기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50플러스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공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지금 해가지고 50플러스 캠퍼스가 운영되기 전에 일단 여기서 이용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어떤 성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미로 이거를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사업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있는 50세대들에게 먼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또 실시도 하고 50플러스 캠퍼스가 이제 그때 건립되어서 운영하게 될 때 저희가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50플러스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50플러스 욕구상담을 하고 그 욕구상담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재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이나 재취업을 원할 경우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저희가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서 보람형일자리라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또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위탁하려고 한 프로그램입니다.

장경희위원

운영계획에 있으신 거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위탁업체가 아직,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선정된 건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선정된 것도 아니고 이게 언제 선정을 하실 예정인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장경희위원

1월부터?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광진시니어클럽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성격이 다른 거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광진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3,000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반영을 해서 2,090명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전담기관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이라면 또 시니어는 앞에 50플러스세대하고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같은 대상인가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시니어라는 용어를 시니어도 쓰고, 50플러스도 쓰고 또 어르신이라는 명칭도 쓰고 하는데,

장경희위원

50플러스라고 그러면 사실은,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50플러스는 이제 50에서 64세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니어는 50세 이상을 총괄해서, 어르신이라고 50이 넘은 어르신 이렇게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50이라 그러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저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런 식으로 용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에 노인이라고 돼 있고 내용에 목적이나 이런 근거를 보면 「노인복지법」,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50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지금 저희 사회의 어떤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50을 넘은 입장에선 참 좀,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50도 어르신이더라고요, 용어를 찾아보니까.

장경희위원

이렇게 지금 새롭게 운영되는 것들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많은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될 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증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되고 또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좀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은 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사실은 사전설명을 안 주셨어요, 저희는 다른 상임위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차피 함께 다 다뤄야 될 거면 조금 시간을 내서 이런 걸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중복되는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르신복지과 말고도 여기 계시는 그런 다른 분들도 조금 시간을 서로 약속을 해서라도 저희에게 사전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1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경로당 노후시설보수비가 200만원씩 해서 41개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보니까 위생방역비는 43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41개, 4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립이 4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저희가 확충할 지금 자양3동에 리모델링 되고 있는 경로당이 1개소가 있고 또 군자동에 지금 경로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임대경로당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개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3개소가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비 41개소에는 200만원씩은 그냥 일괄지급인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지급하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일괄지급은 아니고 사업이 들어왔을 때 시급 순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원씩 해서 41개소를 다 잡아놨잖아요, 예산은? 그러면 1년 안에 41개 경로당에서 모두 다 사업이 들어올 거라고 보시고 잡아놓으신 건가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경로당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량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다 나열하기가 너무 어렵고 개소마다 이렇게 기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편의상 저희들이 이렇게 41개소에 노후된 시설을 고치겠다는 의미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청소해 드리려고 가보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가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정말 200만원보다 더 많은 수리를 해야 되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좀더 깨끗한 곳도 있고 해서 이게 좀 보니까 경로당 별로 사안이 달라요. 그런데 그럼 200만원 한도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좀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소요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필요 없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만원씩 해서 41개소를 잡아놔서 저는 1개 경로당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일괄지급용인가 해서 그거를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당에 올해 사업으로 싱크대를 교체해야 된다거나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그걸 통째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이 범위 안에서는 더 많이 지급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가 잡혀있는 게 있어요. 지금현재 승강기가 있는 경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유수지 경로당이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양3동에 리모델링할 경로당에 승강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승강기가 있는 경로당은 두 개인데 아직,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두 개소입니다.

박순복위원

이제 내년에 신설되는 경로당이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그럼 미리 잡아놓은 건가요, 새 건물인데?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새 건물인데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유지보수가 돼야 됩니다. 혹시 모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필수입니다.

박순복위원

여기에 보면 또 경로당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1억 2,000만원 잡아놓은 게 있어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경로당 환경개선비 100개소 해서 구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 합쳐서 해놓은 거 같은데 여기도 통으로 100개소 해서 1억 2,000만원 잡아놓은 거는 이거는 어떤 사업에 쓰실 건가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이 환경개선비는 경로당별로 10만원씩 개소마다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그 100개소는 내년에 확충될 경로당을 합해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비 지원하는 거 따로 있고, 환경개선비 100개소 해서 잡아놓은 게 있는데, 환경개선비 100개소에 잡아놓은 1억 2,000이요, 그거는 월별로 10만원씩 주는 비용을 합쳐놓은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환경개선비가 10만원씩 나가고 또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고 월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지급됩니다.

박순복위원

항목을 분리해 놓으신 거네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라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경로당에는 정수기를 모두 다 렌탈로 하고 있습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정수기는 렌탈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거는 구입하는 것보다 렌탈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번에 경로당에 과장님! 공기정화기,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렇죠? 그거 지금 지급됐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달청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지보수가 5년 정도 되는 공기청정기로 할 예정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지급을 한 후에 계속 관리를 구에서 해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 유지보수기간을,

명옥

이명옥위원장

계약을 할 때 5년간?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5년간으로 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무상으로?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무상으로.

명옥

이명옥위원장

무상으로, 그런 조건으로?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렇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 유지보수비용이 미리 계약할 때 금액에 포함이 된 겁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급을 하고 관리가 잘 돼야지 사실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조사를 하고 또 그렇게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비스관리자가 1명이고, 생활관리사가 36명이고, 그다음에 만65세 이상 돌봄취약 독거어르신 925명을 지금 돌보고 계시나 봐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찾동사업에서 또 지금하고 있는 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게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찾동사업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 관리하는 사업은 저소득층에서 중위소득 160% 이하인 소득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찾동도 대부분이 보면 그렇게 저소득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하겠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그 현장에도 들어가 보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런 지금 여기 하고 계시는 65세 돌봄취약 독거 어르신들이 많은 숫자가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찾동사업하고 지금 중복되면서 그 예산도 똑같이 다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얘기를 해볼 어떤 그 부서는 물론 다르지만 성격은 같으니까 이걸 의논해서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보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보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희는 주1회 방문이고 주2회 전화로 생활서비스나 보건 그리고 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말씀하신 찾동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저소득층 어르신이고 찾동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해서 사례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거기서도 전화하고 있고, 방문간호사가 찾동하시는 분하고 같이 함께 가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실제적으로 나가봤더니 찾아오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찾동사업이 좀 애로가 많다고 아직은 정착단계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생각보다 좋은 취지에 비해서 이게 직접 그 부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사실 예산액이 6억이 넘어요. 6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또 똑같은 일에 이렇게 중복돼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늘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새롭게 또 찾동사업이 시작이 됐으면 함께 이게 중복돼서 같은 것을 계속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관리하고 전화 받고 찾동에서도 또 찾아가고 이러면 이게 중복되는 게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찾동의 근본취지가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찾동사업이.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돌봄취약 독거어르신이에요. 그러면 물론 다는 아니겠죠. 100%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몇10% 한 1/2 이 정도는 저는 중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어르신복지과하고 각 동마다 되고 있는 그 찾동사업팀하고 서로 한번 정도는 만나서 혹시 어떻게 중복이 되는 부분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도움을 세분화해서 다른 분을 도와드려도 되는 거니까 생활관리사가 서른여섯 분이신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생활관리사 한 분이 어르신을 한 25명에서 26명 정도 관리한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주1회 방문이면 한 어르신을 그럼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정기적으로 한 어르신을 주1회 그리고 전화는 주2회 방문을 합니다. 여기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를 A, B로 구분을 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60% 이하 1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동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동을 나누어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여기 저소득지원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까지 보건복지부 서비스 연계 간호사가 이거 하고 있거든요. 찾동사업에서도 물론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서비스가 굉장히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가 복지정책이 이제 많이 확대하고 또 열심히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다보면 이게 중복돼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도움이 안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 생활관리사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1회 방문이고, 정서적 지원이고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숙인 보호계도요, 336쪽 노숙인 시설입소 상담 및 계도를 하시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진구 내에는 노숙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저희구에는 지금현재 고정적으로 보이는 노숙인이 8명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여덟 분이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여덟 분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강변역에 세 분이 있고, 군자 지하도로변에 한 분, 낙천정 나들목에 한 분, 뚝섬유원지에 세 분 정도가 그분들이 계속 왔다가 갔다가 이러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물품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돼 있는데, 20명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생길 거를 대비해서 이십 분으로 잡으신 건가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분들이 오늘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노숙인들을 저희들이 퇴치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분들을 나가서 저희가 계도를 할 때 보통 저희들이 가면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있다가도. 그런데 노숙인 분들을 저희들이 계도를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 분이 있고 또 배가 고픈 분도 있고 그리고 이불이나 이런 보온품이 필요한 노숙인들도 있습니다. 그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주민불편 최소화가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신다는 얘기겠네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게 저희가 노숙인 시설입소 상담을 하게 되면 어느 노숙인을, 지금 그 시설이 광진구 내에 있습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광진구에는 없고 성동에 비전트레이닝이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과 연계해서 저희가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가신 분이 있으세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가신 분도 있습니다. 모셔다 드리고 하신 분도 있는데 거의 나오십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거의 계도가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노숙인들은 아시다시피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고, 신분을 거의 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위급할 경우에는 병원에 입소를 시키기도 하고 또 센터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 일을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 위급할 때 즉시 계도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 어르신복지과 아니, 그러니까 노숙인 보호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대행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도 같이 계도 합니다. 계도하고 저희가 사실 직원이 두 명인데 항상 계도를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 3명이 지금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공공근로 세 분이 순찰을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오늘 같이 추워졌을 때는 어떻게 해드리기도 하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노숙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나 저희 광진구는 아니어도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이 분들에 대해서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지금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저는 지금 노숙인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몇 분이나 계시기에 이런 게 지금 생겼나 궁금했거든요. 지금 이제 추워지고 이러는데 시설 입소 같은 게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잘 이렇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제 추운 겨울에는 노숙해서 잠자는 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를 짜서 야간에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서 드신 분 없도록 보이면 입소를 보냅니다, 하루 정도 이렇게 있다가.

장경희위원

하루 아, 단기입소도 가능한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단기입소를 해줘야지 그분들이,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는데,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광진구 내의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래도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숙인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원활동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너무 앞에 질의가 길어서 질의를 까먹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서 318쪽에 폭염 및 한파 대비 고령자 보호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폭염, 한파 예방 홍보 및 냉방물품 지원 이래서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물품을 지원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지금 취약계층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르신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기본대상자가 있고 밑반찬 대상자가 있고 또 저희들이 야구르트 배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 한 2,600명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사실 폭염특보가 43회로 다른 해에 비해서 10회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냉스카프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불 이런 것들을 지급하였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폭염 및 한파대책에 대한 예산 알고 계세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예산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거기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정된 분과 어르신복지과에서 선정한 분들이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때 이불을 지급한다고 할 때 대상자를 다 선별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럼 중복 없이 여러 분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327쪽 보시면 개방형 경로당 시설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2,000만원짜리 사업인데 거기에 개방경로당 시설개보수로 해서 지금 1억 4,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맞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우리 개방형 경로당이 광진구에 몇 개가 있어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광진구에는 22개 개방형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중에 그러면 다 시설 개보수를 해주는 겁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구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시비 60%, 시비가 54%, 구비가 46%로 매칭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사업인데 총 예산은 3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 구비만 일단 반영을 하였고요. 이거는 청소년독서실 지금 개방형 독서실로 청소년독서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보수를 해달라는 주민요청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지원에 있는 개방형 경로당 시설개보수랑은 아예 다른,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다른 거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거 단순히 3개 독서실 개보수에 대한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에 1개소 더 청소년 개방형 독서실을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독서실 1개 더 확충을 하고 개방형 독서실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317쪽 보면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교육 실시 및 물품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용내역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의 요청사업입니다. 저희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야간모라든지 모자, 야간밧줄 이런 세트제품이 있었습니다. 한 5만원 가량 세트제품이 있어서 지금 우리구에서 이제 폐지 어르신들을 조사해본 결과 한 70명에서 50명 사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지급된다고 말씀하신 물품이 다시 한 번만, 잘 못 들었어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새벽에 거의 폐지를 줍고 있는데 교통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야간조끼라든지 야간모자, 야간밧줄 이렇게 폐지를 묶는 밧줄이 있으니까 그런 야간형태의 잘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어르신분들이 50명에서 7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이거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12만원.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그때 중곡4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때 주민들이 16명에만 지급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 입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또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곡4동에 주민들 중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하겠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16만원으로 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한 5만원 정도였습니다. 경찰청에서 한번 어르신들에게 지급한 세트상품이 있었습니다. 모자, 조끼, 그리고 형광 이렇게,

김미영위원

그게 5만원이라고요? 1인당?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1인당 5만원 세트상품이 있어서 그런 상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김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2만원이 잡혀있다니까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예산서에 저희가 나중에 그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요청한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식으로 반영하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혹시 청소과장님 안 계십니까? 지금 청소과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해놓은 상태에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 사업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김미영위원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청소과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333페이지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왜 어르신복지과 사업입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333페이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원래 어르신복지과 장애인팀이 저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의 업무량이 많다보니 조정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과는 사회복지장애인과로 하고 대신 자활업무하고 아까 말씀하신 노숙인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있고요. 또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런데 보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대상이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어르신복지과인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됐고요. 이해가 안돼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르신복지 말고도 다른 업무가 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광진구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확인된 게 몇 분이나?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8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그 87명에 대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인가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고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일을 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가입수가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순복위원

현재 가입이?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국시비 구비 매칭인데요. 12명만 하면 매칭사업 내려온 걸 불용하겠네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은 자활업무는 탈수급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수급자 이게 희망키움통장으로만 하지 말고 이 예산이 차라리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차라리 가정복지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은 60세,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여기 있으니까 조금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시각에 따라서, 저희가 자활업무는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자활수급자에 대한 업무기 때문에 노인도 있고 그냥 성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거는 일하는 청년이니까 나이가 제한이 있잖아요. 15세에서 34세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가 어르신복지과 이러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한번 저희들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 부분은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설명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청년희망키움통장 333페이지요. 그런데 보면 사업개요 내용 중에 기준이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적립한다고 돼 있는데 20%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이하가 33만 4,000원 정도 수입 이하인 청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여기 이상이라고 쓰여있는 건 뭐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중위소득 33만 4,000원 이상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 이하는 수급자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그냥 수급 받는다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구나. 그럼 아까 12명밖에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불용되고 있어요? 다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홍보도 그렇지만 이제 일하는 수급자 청년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다면 올해도 조금 불용이 되는데 그 숫자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불용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회의중지

15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53쪽, 158쪽, 159쪽을 세출은 338쪽부터 355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37쪽부터 392쪽까지를 명시이월은 예산서 535쪽과 사업설명서 66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어린이집 교사 연수지원 설명서 345페이지요. 내용을 보면 스승의날 맞이 보육교직원 표창도 하고 문화체험행사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내역으로는 연수지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런 걸 써놓지 않고 여기서 지원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근무환경이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금년에 힐링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구립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영화 관람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은 가수 휘성, 전윤아 초청해서 공연을 관람했는데 여기 사업비 명칭이 조금은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연수라고 하면 교육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만든 목적이 이제 근무에 지친 보육교사들의 어떤 심신을 위로해준다고 할까요? 정신적인 위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명칭을 붙였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스승의날 맞이해서 표창을 한다고 써놨는데 또 문화체험 행사는 5월에서 10월까지 중에 할 수 있고 이게 대체 시기가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이잖아요. 시기가 도대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5월 15일이에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요. 상반기 행사를 못했고요. 표창이나 이런 것도 사실 선거가 있어서 시기상 애매한 게 있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에 10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내년이잖아요, 내년 설명인데 그럼 작년 꺼 그대로 갖다 쓰신 건가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금년을 기준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국․공립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 협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회근

김회근위원

문화체험 행사를 할 때 표창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스승의날 하신다면서요? 언제 하실 거예요? 5월에서 10월까지로 써놓으셨잖아요, 추진계획에는.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럼 이전에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따로 국․공립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하신 거예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가 저희가 다 하면 조리사까지도 하면 한 1,800명이 넘거든요.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립 또 민간, 가정 이렇게 해서 나눠서 1인당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자체부담금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1인당 2만원의 금액 가지고는 힐링이라든가 연수 이런 걸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보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합동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여기 보시면 시비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연도가 바뀐 다음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다른 방안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지금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1,500만원을 가지고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1,500만원을 가지고 연수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전에 민간어린이집 힐링 뭘 했고 국․공립 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2019년에는 1,500만원으로 한 번에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사실은 여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1인당 2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2,700만원 예산을 받았어요.

회근

김회근위원

추경으로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추경으로 그러면 어떤 사업을 아까 가정, 민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화 관람하고 그다음에 가수 초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1,500만원으로는 부족하겠네요. 추경을 2,700만원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1,500만원으로 2019년도에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인당 2만원의 금액으로 힐링교육을 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시비 요청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한 2,700만원 정도를 받고 1,500만원은 왜 편성을 했냐면 올해 행사를 해보니까 1인당 2만원의 기준이 넘어서, 너무 적어서 어린이집에 자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 금액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특히 민간이나 가정은 운영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자부담까지 지우면서 보육교사들한테 하기에는 어린이집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조금 경감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비편성을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2,700만원을 가지고 다 하신 거예요? 민간, 국․공립 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이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1,500만원에 2,000만원을 더 시비를 받게 되면 3,500만원,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가지고 저번보다는 조금 늘어난 비용으로,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1인당 3만원 기준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3만원 기준으로 하면 1,200명 정도인데 여기는 1,500명 해놨잖아요. 여기 추진대상이 1,500명으로 돼 있는데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1,500명이 저희가 이제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보육교사도 있고요. 보육도우미도 있고 조리사까지도 들어가거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1,800명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야간에 저희가 금년도 행사를 했는데 야간반도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올 수가 없어요. 일부는 또 야간에 남아서 일하면서 애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인원을 줄여서 잡은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예상하시는 인원이?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700에다가 1,500하면 4,200이거든요. 3만원으로 나누면,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아니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1,500 맞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1,500 예상하시고 내년에 시비로 2,000을 받아오시면 3,500이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2,700을 금년에 받았고요. 여기 1,500하면 4,200이 되죠. 4,200에다가 이제 1인당 3만원 기준으로 하면 3만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인데,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지금 2,700 올해 추경 받으셔서 올해 하셨다며요, 사업을?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시비 올해 받은 게 2,700이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2,700 시비로만 하신 거예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그것만 갖고 올해는 했었고,

회근

김회근위원

시비로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500이잖아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숫자가지고 논쟁을 하는 건데 그냥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가 지금 안 맞으니까. 지금 구비로 1,500을 미리 잡아놓고 시비로 2,000을 받아오면 3,500이잖아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4,200을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럼 계획하시는 게 3,500이에요, 4,200이에요, 총 해서?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4,2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4,200 정도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시비가 여기 2,700,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2,000을 받아올 게 아니라 2,700을 더 받아오셔야겠네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700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2,700을 받아와서 4,200만원을 가지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1,300, 400명.

회근

김회근위원

1,300, 400명?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한 사람 앞에 한 3만원 꼴 잡고 하신다는 거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전체 국공립, 민간할 거 없이 다 하겠다 하시는 거고 계획하시는 행사는 그럼 어떤 걸 계획하시는 거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교육연수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그거는 금년하고 똑같이 영화 관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년 영화만 관람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연합회 측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또,

회근

김회근위원

구체적인 행사는 아직 잡지는 않으신 거고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구체적인 거는 아직.

회근

김회근위원

우선 구체적인 행사를 잡아놓고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행사를 좀, 사업을 확정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써주셔서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장난감도서관 이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장난감도서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구의1동 주민센터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지상2층에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은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떻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기존과 마찬가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위치에서 구의1동 신청사 2층으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 관리인력을 별도 한 명 채용하려고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장경희위원

장난감도서관이 어떻게 운영이 그동안 성과가 모든 광진구 내의 이용률이 높았었나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은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연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연회비를 일정 내고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연회비는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위치가 옮겨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사업 중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용률도 높거든요. 그 반면에 사실 또 관리하는 것도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난감을 이제 빌려주고 받고 하면 그때그때 소독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장경희위원

이동해서 이렇게 배달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은 이제 저희가 매주 화, 수, 목 하루에 오전, 오후 두 개 동씩 나눠가지고서 3일 전부터 사전예약을 받아가지고 예약 받은 수량을 싣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민간위탁사업비라고 지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 돼있는 거잖아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 위탁 거기가 같은 맥락에서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장난감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환경으로 지금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운영이 광진구 안에 많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키즈클린플러스사업이 추경에 잡혀있던 그 사업인 거 맞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린이 대체 조리사지원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그 키즈클린플러스사업이 사실은 생각보다 지원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똑같이 그럼 어떻게 앞으로는 운영을 하실 거라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본 사업은 서대문구에서 최초로 시행이 됐는데 사업효과가 좋아가지고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이 서른다섯 분 그다음에 또 그분들을 또 관리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리자 두 분 해서 총 서른일곱 명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지원자가 처음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대문구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이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이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신청인이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인원을 저희가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문도 안착을 해가지고 계획된 인원이 지금 채용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추경으로 금년에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도부터 홍보도 잘 되고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렇게 어린이집에서는 되게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 몇 개월 정도 연초만 좀 지나면 35명 다 채용이 돼서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린이집에서 호응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할 때는 좀 운영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수요자가 결국은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에게 도움도 주고 이렇게 새로 신규 일자리로 발굴을 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신 건데 서로 이쪽도 또 도움이 되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도 정말 필요한 그런 게 서로 의견조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원래 의도하신 목적대로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추경을 잡아서 3개월 실시한 지금까지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이게 갈 필요가 있는 건지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더 추가적인 설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숲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번 그쪽에 파악해서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키즈클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희위원

아니요, 숲어린이집 운영.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애들이 거의 안 오고요.

장경희위원

위치 한번 가보셨어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떻게 환경적으로 괜찮던가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숲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금 대피소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 왔을 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데크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처음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으니까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우리 어른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시설이 뭐 이렇게 없나 생각을 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애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시설을 갖고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심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서 뛰어놀 데가 없잖아요. 전부 이제 바닥이 시멘이고 그다음에 다 차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도심에서 사실 놀기가 어려운 환경인데 산에서 이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 같아요. 이용을 한번 해본 어린이집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좋다고 합니다’면 어떤 게? 제가 왜냐면 이 숲어린이집 거기에 직접 한번 가서 환경이나 이런 걸 그 숲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구비가 100%가 들어가잖아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4,000만원, 거의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운영을 그 돈을 들여서 제대로 성과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운영하시는 분이 어린이집에서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아차산 중턱에 약간 좀 하다보니까 안전적인 면에서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실효성 있게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게 많은 어린이집들 원장님들이 사실 가보시고 아 이게 애들한테 특히나 어린애들한테는 사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평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지금은 동절기라고 하지만 결국 숲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은 그러면 1년 12달을 기준했을 때 언제언제 이렇게 운영이 돼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이용에 대한 건 연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연간 운영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동절기라서 쉬고 있고, 사실 저도 동절기에 발령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나무 낙엽이나 이런 게 다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볼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제로 이용하시는 원장님들이라든가 여기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용자 수요조사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연간 평가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타 구의 숲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은데 굉장히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과연 이게 그만큼을 들여서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성과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추가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설명서 370페이지입니다. 직원대상 폭력 예방교육 신규사업인데요, 직원대상으로 폭력이 있었나요? 제목이 좀.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여기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주 대상이 성폭력 관련된 것이거든요. 저희구청에서는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직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그러니까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네요. 좀 순화해서 해도 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 해서 질의했고요.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집합교육이라는 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미투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장 내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세 번에 걸쳐가지고 한 1,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내용이 성폭력 안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할 때 회식문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하거나 거기에 하면서 시간적인 거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것이 또 성희롱이고 성추행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직원을 교육을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강사 초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전직원 대상으로 하면 방송교육인가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구청 대강당에 모여서 전직원 대상으로 하고요. 또 우리 5급 이상 간부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꾸준히 교육하고 예방하는 거는 좋은데 제목을 다음에는 좀 바꿔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요 다문화가족문화체험이 있습니다. 390페이지. 다문화가족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 어디서 하는 거조?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요. 2017년도에 했는데 한 250여명 정도 참석을 해서 매년 저희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합동결혼식이라는 행사를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사실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친목을 다지고 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차별화돼서 우리 가정복지과만의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는 어떤 걸 하고 계신지?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차별화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보면,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박순복위원

다문화가족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예절 교육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보니까 문화체험하고 우리고장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쉼터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특히 어려운 부분이 언어적인 문제 또 자녀양육문제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 상담, 행사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저희가 그쪽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우리고장 견학체험이면 그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장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고장인 거예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 금년 같은 경우는 그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역사문화체험으로 해서 DMZ 방문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험 행사, 그다음에 어린이합창단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본 아동하고 몽골 아동해서 다문화합창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봉사단도 있고, 나눔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동화축제라든지 독거노인 나눔봉사 활동할 때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우리 지금 광진구에 그러면 다문화가족으로 파악된 가족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결혼하기 위해서 이민 오신 분들, 그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2년 후면 국적을 취득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하면 한 3,000여명 정도 되시고, 그분들이 낳은 또 자녀분들이 한 1,0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문화가족이 한 4,1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은 보면 결혼해서 이주한 여성들의 문제도 있지만 2세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아이가 될 때 지금 보면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그 문화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외에도 교육적인 부분도 왜냐하면 이주여성들이 아무래도 다문화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그게 안 될 때는 아이들이 배우는 게 많이 부족하니까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거 같은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다문화가정에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감소가 됐어요. 종사자도 감소가 됐고, 지역아동센터도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야지 이게 구 입장에서는 전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기능이 강화가 되는 건데 오히려 줄어들어서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아동수가 줄면서 어린이집이 금년만 해도 저희도 15개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물론 만12세까지, 초등생까지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동수가 기본적으로 줄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비하고 월세, 특수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종사를 두 분에서 세 분 정도하시는데 아동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19인 이하까지는 455만원이 나가고 30인이 넘어가면 우리가 한 달에 660만원을 드리는데 아동수가 주니까 지원금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의 아동이고 사용료가 100% 무료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례관리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저소득층 아동이 대상인데 그쪽으로도 많이 국․시비 지원해서 하나하나 맞춤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필요성도 조금 줄어든 거 같아요.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아동도 다닐 수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일반아동은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이런 저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시행이 되다보니까 굳이 지역아동센터까지 이게 지금 저희가 14개소니까 동별로 1개 정도뿐이 평균 안 되는데 먼 데 있는 아동은 또 올 필요성이이라든가 힘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가지고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한 지원대책을 나름대로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려면 지원기준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기준도 까다롭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저희 돌봄사업을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게 줄어든다면 그만큼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촘촘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새로 신설된 게 우리동네 키움센터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이게 그때 설명을 한번 들었을 때는 동주민센터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복지관에 두 군데.

장경희위원

복지관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현재 정부 서울시의 시장님이 다함께돌봄이라는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가 1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키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서울시에서는 네 군데 구청뿐이 안돼요. 노원하고 도봉, 마포, 성북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컨셉이 5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돌봄 확충률, 저희가 보육담당률 같은 경우는 67%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립초등학교 돌봄교실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돌봄률을 합쳐도 돌봄 저희가 보급률이 한 14% 정도 안 되다 보니까 기존의 영유아에 대한 어떤 보육, 수급률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 서울시 차원에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초창기 사업이고 저희도 그 차원에서 내년에 2개소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경희위원

몇 명 정도를 지금?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사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경희위원

1개?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1개 복지관 당. 그래서 그 복지관에는 이미 저희가 방문해서 공간을 살펴봤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 걸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장경희위원

저도 관심이 워낙 많아서 키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작은 소규모그룹에 이런 운영센터들이 늘어서 정말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데 잘 키움센터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8쪽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광진구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3개소가 없어졌어요.

김미영위원

올해 없어진 거예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3개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동수가 일단 감소를 했고 아동수 기준으로 저희가 기본운영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19인 이하면 455만원이 월 나가고, 30인 이상이 되면 월 660만원이 나가는데 아동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또 기본운영비가 적게 지원되겠죠.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많고 또 여기 지원되는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인데 저소득층 아동을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감이 있는 거죠. 드림스타트를 통한 사례관리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경향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화재보험료도 감소가 됐는데 지금 14개소를 다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14개소는 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곳은 7개소고요. 나머지 7개소는 서민금융지원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보험료를 지급받고 있어서 14개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민금융지원재단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미영위원

다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14개를 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14개소 중에 7개소는 예산으로 지원하고요. 7개소는 서민금융지원재단을 통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원재단에서 왜 7개만 해주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이게 서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서 무상으로 이 돈만큼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증감사유가 아이들 인원이 줄어서 그랬다는 말씀인 거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도 지금 감소가 된 거네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종사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숫자가 30인 미만이면 2명을 넣으면 돼요, 시설장님하고 거기 교사분하고. 그런데 30인 이상이 되면 3명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겠죠. 저희가 운영비 나가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하로는 운영을 하면 저희가 지원금도 안 나가고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에 대한 급여는 지원을,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급여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운영비로 해서 나가는데 그걸로 인건비를 충당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미영위원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데요, 개소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아동수 기준으로 나갑니다. 19인 이하 아동이 있는 데는 월 455만원이 나가고요. 30인 이상 아동이 있으면 그 시설에는 한 달에 660만원이 나가고요.

김미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양질의 돌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명시이월에 가서 666쪽이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명시이월 666쪽이요, 과장님. 피셨습니까? 666쪽에 보면 국공립 확충 때문에 이 돈이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왜 이걸 명시이월로 넘긴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도 구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립으로 전환을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지출은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금액을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공사지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계획을 미리 잡잖아요. 국공립을,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공사가 지연된 건 아니고요. 공사가 지연이 됐으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공사가 착공을 아직 못했고,

전은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리모델링하고 뭐 해야 된다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금년도에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해서 공사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공사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 전체를 내년으로 명시이월한 겁니다.

전은혜위원

언제 오픈하는데 그렇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내년 3월에 오픈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명시이월로 왜 넘기는 겁니까? 공사기간도 이렇게 다 잡혀있는데.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

미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단축되고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현재,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잠깐만 추가 질의 좀 말씀드릴게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잠시,

문환

안문환위원

이 정도 되면 과장님 설명을 해야지! 국시비 빼고 나머지 명시이월 시킨다고!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 겁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설명을, 왜 자꾸 설명을 회피를 해요! 그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국시비 빼면 21억 그거 당연히 명시이월 사업 안 되는 거 딱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설명을 안 하시고 나중에 설명을 한다는 게 말이나 돼? 과장님들이.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제 그 부분은 차후에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공립 전환이 순수 국비하고 매칭사업에서 하는 국공립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국공립 전환이 있어요. 이 2개 시설이 어떤 유형입니까? 국비까지 다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보증금이 있고 그러던데 리모델링비가 있고 보증금이 있어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민간시설은,

전은혜위원

국비는 국가에서 하는 거는,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사업비는 이제 국립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이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늦게 배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사업추진이 저희 구에서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팩트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국공립 확충을 전환하는데서 민간유치를 해서 보증금을 주고 리모델링 비를 주잖아요? 국가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복지부에서는 이거 안줘요. 그렇죠?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국가에서 이거를 확충하라는 국공립이냐, 서울시에서 하는 국공립 확충이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국공립 서울시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국시비가 매칭이 돼 있는데요. 지금 임차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차료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시비가 95%는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은 5% 정도.

전은혜위원

시에서 이제 리모델링비가 나오잖아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95%.

전은혜위원

그러면 지금 보증금이 시설당 얼마씩 하나요? 리모델링비가 얼마고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비는 이제 한 5,000만원 정도 나오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구간이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동의 구간이 있어요. 리모델링비도 그렇고 보증금도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됐고 지금 명시이월 될 이유는 별도로 보고하신다니까 제가 나중에 듣겠지만, 이 구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해피용마는 보증금이 얼마고 리모델링비가 얼마다, 아이와 나무는 보증금이 얼마고 리모델링비가 얼마다 이거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몇 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토탈해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개별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 자료 나누고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을 뽑아서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정확하게 내려왔을 텐데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지침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지침이 있잖아요. 별도로 안 뽑아주시고 지금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아직 인지를 못하신 건지?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이거에 대한 것은,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뽑아주시고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서울시 지침하고 반해서 그래서 그렇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가 어떻게 되나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거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전은혜위원

제가 이런 걸 왜 여쭤보냐면,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1만 4,000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전은혜위원

약 1만 4,000명. 지금 이제 국공립 확충을 약 40%까지 확충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구 방침이 그렇다면 현재 국공립이 1만 4,000명 중에서 몇%를 수용하고 있나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그러니까 지금 가정보육아동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보육아동은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데 전체 0세에서 5세 아동 중에서 가정보육아동을 빼고 구립이든지 민간이든지 가정이든지 여기에 다니는 아동들이 한 66%, 67%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은혜위원

약 1만 4,000명에서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이제,

전은혜위원

60몇 프로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66%, 67% 정도.

전은혜위원

66%에서 67%요. 이용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국공립은 몇 명 정도가 지금 충원율이 됩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약 1만 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0세부터 5세까지. 그렇죠? 그 중에서 가정보육을 주의하고 66%에서 67%가 시설을 이용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드린 게 그럼 66%에서 67%면 그 아동 중에서 국공립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몇%냐고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그 중에 한 27%, 28% 정도.

전은혜위원

27%, 28%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황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는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별도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러십시오. 제가 세부적으로 왜 요구하냐면 지금 민간들도 민간을 크게 하면 민간하고 가정이죠. 그런데 민간들도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운영난이 어렵다는 거예요. 올해 2018년도 몇 개가 지금 폐원했어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15개소가 폐원했습니다.

전은혜위원

15개소가 지금 폐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는 계속 국공립을 확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다행히도 해피용마나 아이와 나무 민간을 전환해서 운영전환을 해서 국공립하니까 다행이신데 지금 구의미소 같은 경우는 순수 구립이잖아요, 그렇죠? 민간전환유치 않고. 앞으로 과장님이 40% 충족률을 채우기 위해서 순수 그냥 구립으로 계속 확충할 계획이신지? 민자를 유치해서 운영전환을 시킬 계획이신지?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이제 2022년도까지 현재 국공립에 대한 보육 확충률이 30% 초반뿐이 안 되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평균 한 5개소에서 6개 정도를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2022년도까지 40%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을 운영전환 시키시겠다는 거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전은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지금 상당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당하다보니까 폐원을 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15개소가 폐원을 했는데 2019년도에도 많은 의견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같이 고민하시고 국공립 운영 전환할 때 민간을 유치하셔가지고 운영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장어린이집 지금 광진구에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광진구 청사에?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지금 재원이 들어가는 거보니까 취학률이 어떻게 되나요, 정원 대비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인가요, 광진구 직장 어린이집이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예산서 페이지가?

전은혜위원

예산서 345페이지요. 예산서 345페이지요. 질의 계속할까요, 과장님?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52명이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정원이 52명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46명입니다.

전은혜위원

46명, 그럼 여기 이제 우리 광진구청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광진구청 사내 어린이들은 몇 명입니까? 46명,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14명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14명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14명이요? 14명이고 그럼 나머지가 지역주민,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지역주민 아동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32명이 지역주민 아동이네요? 그렇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직장어린이집에서 본질이 아닌 지역주민 자녀들을 돌봐주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구청에 근무하시는 자녀들을 맡아 돌봐주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정원이 52명에서 현원이 46명밖에 없고 그 속에도 14명밖에 없다면 과장님, 이거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인건비 나가는 거 보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410만원씩 12개월이에요.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요? 종사자가? 직장어린이집 종사자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7명입니다.

전은혜위원

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7명입니다, 7명.

전은혜위원

7명이요? 영아반이 몇 반이에요, 7명 중에서 영아반이? 영영아반이?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주임님이 답변 좀. 제가 7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 구성에 따라서 종사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아반이 몇 반이죠? 직장어린이집이니까 당연히 영아반이 필수로 있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도 반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차라리 근동에 여러 타 도시나 타 구나 이런 데를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난이 어려울 때는요 MOU 체결을 합니다, 지역의 민간들한테. 체결을 해서 그 아동교육비가 20만원이 든다, 특기 적성까지 해서 30만원이 든다 그러면 그 경비를 전부다 지원을 해줘요, 구에서. 그러면 지금 14명 대비해서 누리반하고 영영아반하고 다 한다 그래도 인건비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적게 지출이 될 거 같아요. 이해 되셨죠, 과장님?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렇다면 첫 번째 재정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14명 아동 때문에. 운영 전환을 해서 지역에 보냄으로써 가까운 데 아무데나 선택하면 돼요. 워킹맘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중곡동에 계시다, 자양동에 계시다, 구의동에 계시다 그 근처 어린이집 가까운 데로 MOU 체결을 해주고 이용만 하게 되고 돈 지불은 교육비는 구에서 해주면 간단하거든요. 그럼 민간들도 아이들이 저출산이라 정원이 차지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민간시설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도 더 나아가서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도 외부로 나갔잖아요? 몇 개 부서가. 한 개 부서라도 원대복귀해서 그 공간을 이용한다면 세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국민의 혈세라는 거예요, 이게. 방만한 사업으로 그냥 어떠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죠. 처음에는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 생길 때 환영을 했었고 또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 직장에 다니시는 자녀 우리아이들이 이용하는 율이 적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방법을 운영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시킴으로써 지역의 민간어린이집도 운영에 조금 형평성에 숨을 틀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간을 구에서 사용함으로써, 그렇죠? 사용함으로써 외부에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좋지 않을까? 그래서 꼭 우리가 비용만 어떤 재정만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고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또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야 되지만 이런 거는 충분히 민간위탁에 맡겨도 그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그 구청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시근로자수가 몇인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출산이기도 하고 또 교통거리가 멀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이 맡기는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법적인 규제나 이런 거에 의거해서 어린이집 설치를 존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거 알아보세요.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인들이 몇인 이상이 근무할 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는요. 그런데 또 융통성을 줬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MOU 체결해서 위탁으로 맡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적을 때는. 그러니까 그 법령이 다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적극 총무과, 총무과에서 이걸 내는 거지만 운영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운영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가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돌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한번 연구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급간식비가 344쪽에 보면 어린이집에요 아동들 급간식비요. 지금 우리구가 상당히 선진화 돼서 이번에도 고3 아이들 타 부서에서 친환경으로 주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도 친환경으로 주고요. 고등학교 3학년에 보면 5,400명을 한 끼당요 그렇게 책정해서 이번에도 타 부서에 교육지원과에서 또 준다고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지금 이게 한 달에 1만 3,000원인데 이게 몇 년째 동결된 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동결이 지금 몇 년째인지 이게, 1만 3,000원짜리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과거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주임님들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지금 수년째 이거 동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작년에 가정복지과장님 하셨으니까 모르세요?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했는데 자료에 보면 2009년도부터 1만 3,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는 순수 구비 100%예요.

전은혜위원

네, 맞아요.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구는 그나마 1만 3,000원 주는데 전 구가 다 간식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국장님! 전 구가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09년도에 1만 3,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네.

전은혜위원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동결한 거예요, 물가는 상당히 상승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타 부서에서도 친환경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주겠다고 우리구청에서 행정구청은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학교는 어디서 지원해야 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의 아동들이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주무부서예요. 주무부서인데 지금 약 10년간 이렇게 동결했다면 이거는 국장님 말씀따나 타 구들 안 주는 데도 많은데 우리는 주니까 그것마저도 주니까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감사하죠, 안 주는 것 보다는요. 그런데 상당히 열악하고 지금 이걸 줌으로써 친환경을 먹어라, 여러 가지 조건제시가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현장에서 노력도 하고요. 그런데 물가대비 상당히 이게 매년 동결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급간식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감액이 됐죠. 이게 감액된 이유가 아이들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렇죠? 줄었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인원수가 줄어서 이게 저기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걸 돈을 줄일 게 아니라 매년 저출산 때문에 아동들이 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돈을 빼서 다른 데다가 살림을 하실 게 아니라 더 인상을 해줄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은혜위원

내내 예를 들어서 10억을 쓰던 금액을 저출산 때문에 8억을 써. 그래서 2억을 다른 재정으로 투입을 해서 사용하실 게 아니라 1만 3,000원짜리를 1만 4,000원을 준다든지 1만 3,500원을 준다든지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냐고요? 단순히 그냥 계속 진행해서 1만 3,000원만 이렇게 고집하시는 건지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자치구 조사를 해봤을 최저 2,000원부터 1만 3,000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 최상위급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제가 도중에 또,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자꾸 타 구를 비교하면 타 구는요 취사부 100% 주는 데도 있어요. 취사부 100%, 80%, 80만원, 60만원, 50원 우리 1원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현장에 다 지원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 구를 비교해서 이제 관이니까 하겠죠. 그런데 수범사례로 우리 광진구가 아무튼 어린아이들에게 성장기에 잘 먹여야 된다, 질 높은 급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청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게 금액이 책정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진보를 해줘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자꾸 타 구는 이렇다면,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아무튼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죠, 육종.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9년도부터는 가입비를 받지 않겠다 대신 운영비를 좀 주겠다 그거 어떻게 검토됐나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은혜위원

아니요. 그거는 학부모하고 시설에서 이게 빌리는 거는 그냥 빌리는데,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교사 교육비,

전은혜위원

어린이집이 가입비를 내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가입비를 내는 거예요, 연간. 그리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냥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어느 행위도 할 수 없게. 그러면 이게 모티브가 뭐냐, 육종이 생긴 거는 중앙정부로부터 사랑방이에요. 어린이집들을 피드백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의 소통공간이 되고, 이런 취지에서 지원을 해주고 각 시도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게 하고 했는데 우리구는 유독 매년 가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가입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공유를 하고 또 많은 정보를 듣고 시설들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년도에 그걸 보완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논의됐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알고 계시고,

전은혜위원

네. 그러면요 아이,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개선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개선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요. 과장님! 죄송해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에 어폐가 있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조례 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개정하려면 시간적인 게 좀 필요하고,

전은혜위원

아니, 가입비를 받는데 그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전은혜위원

아니,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릴게요. 장난감 지원 조례에 따르면 가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은혜위원

그렇죠, 장난감은 조례가 필요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국장님!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이 내년 6월 달에 옮기면서 일단 장난감을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가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됐든 어린이집단체가 됐든,

전은혜위원

그렇죠, 네.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해서 별도로 받고,

전은혜위원

네, 그건 별도로 받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한 조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영프라자하고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보육조례에 보면 교육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조례상에 있는 거는 유료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료화하는 걸로 지금 내부 잠정 협의를 끝냈어요.

전은혜위원

협의 끝내셨으면 지금 여기 운영비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저기 해줬나요? 만약에 가입비를 받아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일부는. 지금 운영비를 더 상향조정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게 확정이 됐다면 예산에 더 올려서 그 육종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됐다면 예산에 반영이 돼서 더 추가로 올라왔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시는지 여쭈어본 거고요. 그러면 그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육종에서 국가평가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역이 있는데 네 가지 과장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요, 육종에서요. 그런데 그 교육비가 세다는 거예요, 교육비가. 그 육종은 이미 인건비를 우리구가 다 주고 있어요. 건물이 다 돼 있어요. 불러서 교사들 때로는 장소를 빌려서 할 때도 있고 그곳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목을 개설해서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한다면 대관료하고 강사료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다 징수해가지고 운영비를 쓴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분을 육종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시고 정말 본질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육종에서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시설에서 정말 사랑방으로, 공유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직장어린이집에서 시설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구청 직장어린이 집이 석면덩어리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후로 직장어린이집이 보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보수 이렇게 시설공사 있었습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석면이라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물질인데 그것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저희구청에서 즉시 조치가 됐어야 될 사항이고요. 총무과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건축을 실제로 하신 분이 저한테 제보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폐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리모델딩을 하든지 아니면 여건이 안 되면 폐쇄를 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제가 답변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실내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없었다라면 문제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석면 공간에서 자라고 하루 종일 생활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이번에 한번 검토하시고 물론 거기를 폐원하고 다시 다른 시설이나 내지는 시설공사 한다는 거는 가정복지과 소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저한테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리가 지적사항 중에 이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자료 중에 2015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386쪽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사업 이 부분에 지금 보면 2016년도 결식아동이 1,571명에서 2017년도가 1,391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줄은 건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연도별 예산 설정을 해놓은 걸 보면 2015년도에 16억, 2016년도에 16억, 2017년도에 15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13억을 이렇게 해놨는데 2015년도에 한 5억 5,000만원이 남았고 2016년도에 4억 6,000만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3억 2,000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3억 6,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2019년도 예산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거식아동이 많이 줄어들 걸 감안하면 이 예산 자체가 너무 과하게 잡혀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저희 이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국시비가 가내시 이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국시비가 과다하게 내려오면 저희도 과다하게 잡을 수밖에 없고요. 국시비가 또 적게 내려오면 저희도 적게 잡았다가 그게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게 되면 또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연말에.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보조금.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남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월되는 겁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조금 낮춰서 잡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이게 워낙 아동수가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요청하신 부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계속 청소과 진행을 할까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회의중지

17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2쪽, 143쪽, 147쪽, 150쪽을, 세출은 356쪽부터 37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93쪽부터 40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입니다. 설명서 397쪽입니다. 대형폐기물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하면요. 우리가 크게 대형생활폐기물 중에는 가구류, 폐가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각 가정에서 버렸을 때는 본인의 신상까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신상이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형생활폐기물팀에서 15명이 수거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앱을 깔아서 이걸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게끔 막아놓는 그런 장치입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대형폐기물 내놓을 때 보니까 이름이 다 안 나오고 뒤에가 별로 나오길래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그걸 매년 구입하나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돼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매년?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리고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작년 대비해서 2.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상승했는데,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민원성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복위원

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민원성폐기물은 우리가 올해 19만 7,000원을 편성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성폐기물 업체가 경기도에 16개 군데가 있는데 이 16개 군데에서 25개 구청을 전부다 민원성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개 업소가 담합을 해서 올해는 26만원 정도를 민원성폐기물 처리 단가로 잡았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30만원을 하겠다라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을 적게 했고 금액도 적게 편성을 해서 올 추경에 5억 6,300을 다시 편성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도 12억 8,300을 편성, 추경까지 합하면 12억 8,300을 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단가가 상승하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상승분도 있고요. 지금 민원성폐기물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자양1구역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그쪽에서 많은 폐가구나 폐가전 제품이 나오면서 많은 폐가전 그 부분에 민원성폐기물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한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을 지으면서 일단 건축에 폐 골재를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부지 안에 우리가 그걸 모아놓고 있었는데 거기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폐 골재를 모아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 골재도 민원성폐기물로 나가는 바람에 민원성 폐기물 처리량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박순복위원

이 단가는 그러면 1년마다 계약하나요, 아니면 상승 요인이 있을 때마다 다시 계약하나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이건 공개입찰로 해서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서 올해도 현재 공고 중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어떻게 단속될지 지금 알 수는 없고 최대한 26만원으로 우리가 지금 공고를 냈기 때문에 26만원보다 보다 적은 금액으로 아마 낙찰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입찰을 1년에 한 번 하는 가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매년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추세로는 매년 단가가 달라지고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자양1구역 쓰레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할 게 아니라 거기 시행업자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일단 자양1구역 전철연에서 와서 우리구청에 쓰레기를 투척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치워주고 구상권 청구를 해서 현재 구상권 청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완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자양1구역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은 것들은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우리가 수거를 해서 민원성 폐기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여기 시행사에 구상권 청구하면 이 금액은 다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전액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순복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한 6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박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인데요. 우리는 지금 오니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그냥 갖다가 버리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오니 처리는 현재 정화조를 푸면 정화조를 중랑하수처리장에 갖다 줍니다. 그 처리비용을 오니 처리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매년 15㎘를 예상을 하고 현재 오니 처리비용을 산출을 근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642원이 ㎘당 단가였는데 내년에는 7,2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건 중랑하수처리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년 ㎘당 단가가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7,200원이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통보된 단가 내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상승하고 있나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인데요. 설명서 40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청소차량이 다니면서 물만 뿌리고 다니잖아요. 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그러면 비켜서 그냥 뿌리고만 다니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나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노면 차량은 3대가 있고요. 살수차량은 4대가 있고 분진차량은 현재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린다라는 것은 현재 올 여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청소의 목적으로 살수차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 폭염 때는 어떠한 청소의 목적보다는 지반의 열을 식히자는 차원에서 물을 뿌렸던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소를 할 때는 앞에는 노면차가 먼저 가서 바닥을 닦고 그다음에 살수차가 가서 그걸 하는 시스템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름에 살수차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는 눈에는 물만 뿌리는 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지면을 식히는 차원에서 우리하고 도로과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같이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한 달에 몇 번 하는가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나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박순복위원

살수차가 다니면서 하는 거?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매일? 같은 지역에. 만약에 여기 우리 의회가 있는 자양3동이라고 그러면 이 거리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지나가느냐고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그 거리를 한 달에 몇 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동선은 매일, 영하5도가 내려가지 않는한 매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살수차 5대 차량이 겨울에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노면이 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전원을 활용해서 현재 겨울에는 떨어진 낙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현재 5개 구가 공동주택에 있는 낙엽을 현재 무료로 수거해서 운반하는 작업을 해주는데 우리도 그 중의 한 개 구입니다. 살수차 운전원이 겨울에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운전원을 활용해서 현재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낙엽처리를 우리 운전원이 실어다가 경기도 여주까지 가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업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낙엽 무료수거해서 퇴비화하신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 비용이 발생을 하나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비용이라는 게 뭐냐하면 낙엽을 담을 수 있는 포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낙엽을 담아서 청소과에 연락을 하면 우리가 언제 실으러 가겠다고 그 아파트단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실어주는 거까지 해야 됩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 갖다주는 건 무료로 저희가 그냥,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우리 아까 살수차량 운전원 5명이 겨울에는,

장경희위원

아니 무료로 수거를 해가시는데 그걸 여주로 가져가신다고 했잖아요? 퇴비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해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아니 비용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비용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광진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는 이게 MOU협약을 맺어서 폐가로수,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그렇고 가로수 나오면 그걸 남이섬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MOU계약을 맺어서 그냥 그걸 갖다주면 거기서 무료로 다 갖다가 자원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광진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 얘기를 듣다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발생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송파에서는 남이섬하고 은행잎 MOU 체결을 해서 송파에서 갖다는 주는데 우리들도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농가에서 받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들이 가져가는 낙엽이 100% 낙엽이야 되는데 이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받기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게 무료로 수거를 하시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광진구 내에서도 낙엽 뿐만이 아니라 나무들도 폐목재가, 나무 가지치기한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무료로 갖다, 그러니까 돈을 안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통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이번 기회에 그렇게 MOU계약을 맺어서 남이섬하고 하듯이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낙엽은 그렇게 MOU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랑.

장경희위원

폐목재도, 가지 같은 것들 그런 것도 거기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일단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증금이 이게 기타자본이전이니까 전에 있었던 게 이쪽으로 자본이전 돼서,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몇페이지이시죠, 위원님?

장경희위원

408쪽이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이요. 그럼 지금현재 환경미화원 보증금이 2억 4,000,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408쪽이요?

장경희위원

네. 예산서 365쪽이고 408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증금.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더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로 작년에 9,000얼마가 잡혀있었습니다. 작년에 사무관리비용으로 잡혀있었는데 사무관리비용 잡혀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 4개소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자본이전으로 바뀐 것은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다, 사무관리비는. 그래서 예산의 목이 자본이전으로 편성이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올해 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장경희위원

휴게실이 1곳 더 늘었던데 그럼 이게 권역별로 다 휴게실이 마련이 된 건가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하면 현재 군자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올 8월인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자동의 그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거기에 맞는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임차를 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4곳이, 제가 여쭤보는 건 4곳이 여기 보면 신규 1곳, 재계약 3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곳이라는 얘기죠?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3곳은 구의1동, 중곡1동, 중곡3동에 있는 휴게소인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만료가 돼서, 보통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 상승분이 따르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 구의1동 휴게소는 환경미화원들의 사용이 저조해서 아마 구의3동 쪽으로 새로 미화원 휴게소를 그쪽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임차보증금이 들어갈 걸로 예정을 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현재는 몇곳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12곳에 미화원 휴게소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12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사실은 많은 일을,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일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같은 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좀 늘어나기도 했고 또 신규가 한 곳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설명서 405페이지요. 주민참여형 쓰레기 줄이기 사업인데요. 자율골목청소봉사단이 지금 각 동별로 있나요? 아니면 구의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동별로 10명 내외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형 쓰레기, 우리가 위촉장까지 작년에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은 크게 활성화가 안 돼서 작년에 그래서 청소물품구입비도 4회 잡아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청소물품도 사준 것도 있고해서 올해는 2회로 축소를 해서 예산을 720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걸 앞으로는 더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주민참여형 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 각 동별로 내려보는 것 같은데요, 15만원씩 15개 동. 그러면 매월 15만원씩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분기별로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15만원 곱하기 15개 동 곱하기 12월입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405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복위원

네. 사업설명서 405쪽입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45만원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분기별로 45만원씩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안 보고, 45만원씩 분기별로 배당을 해줬는데 15만원 곱하기 아마 3개월이면 45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박순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만원 곱하기 15개 동에 곱하기 12월이니까 12달 준다는 얘기잖아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분기별로 45만원을 줬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아, 45만원씩 분기별로 해서 4번?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게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동에서 봉투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면장갑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쓰레받기나 빗자루 같은 거 청소용품 같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목이 주민참여 쓰레기 줄이기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운영을 하라는 건데 이미 동의 실적을 보면 주민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끌고 가기보다는 이제는 골목청소는 주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직능단체나 어떠한 통반장을 활용해서 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직능단체나 통반장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 쓰레기 줄이기 1년에 명절 앞두고 청소하는 거를 한 두세 번, 봄 되고 해서 하면 4번 정도 청소하는 건 봤는데 이게 이 사업하고 연관이 안 지어져서 여쭤봤습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동에서 청소물품 필요한 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갑이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쓰레받기라든지 예를 들어 인력거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보통 동에서 청소를 하는 전반적인 비용으로 동에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에서 내려보내는 물품으로 해야지 이걸 청소과의 주민참여형 쓰레기 줄이기 항목으로 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이런 분들도 어떤 청소물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나 동에서 필요한 청소용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사업취지하고 지금 사업 집행하는 거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대상 체험 및 견학 작년에 몇 회 하셨습니까?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작년에 6회 했습니다. 중곡1동은 3회, 광장동은 2회, 자양1동은 한 번 해서 6번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10만원씩 10명 해서 2회 15개동에 다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씩,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10명이 될 때도 있고 10명이 안 될 때도 있고 10명이 넘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식비, 교통비를 지금 현재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강남 자원회수 시설만 위주로 갔는데 내년에 예산편성 한 건 인천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방문을 해서 쓰레기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장길천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전에 장길천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초등학생, 중학생,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쓰레기 처리의 어떤 문제나 지금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주민 대상으로 체험을 갔다 온 작년, 올해 다녀오신 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작년에는 작년 거 갔다 왔고요. 올해는 또 내년에 다시 가겠다는 예산편성 요구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게 궁금했는데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다녀오신 내역을 좀 주시고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다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주민참여형 쓰레기 줄이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15만원씩 내려주는 거는 항목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이걸로 정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을 교육 시키는 데 쓰는 게 더 어떨까 싶은 의견입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순복위원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이번 저희 구의회에서 미국 시찰 갔을 때 미국 도시 시청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환경단체하고 MOU해서 학교를 방문을 해서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교육을 한 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말을 잘 안 듣지만 아이들 말은 잘 듣는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시고 저희도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는 게 어떠신지 말씀드립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이라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고 35학교 60회를 목표로 올해도 운영을 했고 실적은 16학교 56회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학교가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했던 학교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양진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양하게 여러 초등학교에서 요청하는 게 좋은데 한 초등학교라든지 16개 학교 중에 15개 학교는 초등학교고 한 학교만 중학교입니다, 16개 학교 중에. 앞으로는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재활용 분리배출 체험 교실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효과가 있을 듯 기대를 해 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407쪽입니다.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에 예산서에 보니까 차량이 보험료는 44대가 나갔어요.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55대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44대인데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과에서 추진했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현재 6개 동을 직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민간에 대행을 시키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에 대행이 되면 현재 6개동에 인력이 환경미화원 20명, 운전원 10명, 차량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청소과에 생각대로 갔으면 차량 10대가 지금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11대가 예비차량까지 해서 만약에 이게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를 생각을 하고 현재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그래서 보험료를 안 넣었어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그 보험료를 뺀 겁니다, 11대에 대해서.

박순복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는 18대만 나갔어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자동차세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청소의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자동차세가 면제가 됩니다. 청소차량으로 운행되는 차는 자동차세가 면제가 되어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박순복위원

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청소차 및 장비구매 하겠다고 했는데 굴삭기는 어디에 쓰시는 거죠, 청소과에서?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굴삭기가 2007년에 샀던 굴삭기인데 청소과에서는 이걸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굴삭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대형생활폐기물들이 폐가구나 폐가전들이 들어오면 이걸 부셔야 됩니다. 현재 사람 인력으로 부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굴삭기를 이용해서 현재 폐가구들을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도 고장이 나서 한 3일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용차량 규정에 보면 이게 7년이면 현재 다시 살 수 있는 규정은 돼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던 내용이고 사용용도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대형 폐가구 파쇄 작업하는 용도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에 산 굴삭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매하시겠다는 거죠?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아니. 그것보다는 잔고장이 너무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수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면 바로 작은 차는 경정비 센터에서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중장비다 보니까 멀리가서 수리를 해야 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청소를 3, 4일, 대형 폐가구를 3, 4일 부수지 못하면 산더미같이 쌓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간이 경과가 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잦은 고장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굴삭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5쪽, 147쪽, 153쪽, 159쪽을, 세출은 372쪽부터 377쪽까지와 사업설명서 410쪽부터 42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옥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천옥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EM보급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EM보급 각 동마다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거 요즘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이용률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들 생산량이 연간 140t 정도를 생산하는데요 그게 다 소진될 정도로 효율은 좋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EM보급에서 환경교육도 같이 실시하시는 거 같은데 환경교육은 어떻게?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저희들이 각 동마다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각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강사들로 하여금 연간 80회, 2,000여명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용률이 낮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지금 그 얘기가 상반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그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소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세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제출을, 그런데 이건 사실은 개인이 다 따라가지고 가는 거니까,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그렇죠.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이게 개인이 가져가는 거 외에도 따로 이용을 해서 이게 소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수관 살포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구청에서 살포하시는 겁니까?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주민들한테 주로,

장경희위원

네. 따라서 가져가는,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네. 페트병에. 코인제도로 해가지고요.

장경희위원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또 하시는 분은 열심히 가져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호응도가 낮다고 얘기가 나와서,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그래서 조금 약간 불만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원 재료를 바꿔볼까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EM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요.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게 설치한 곳이 그래도 공간은 꽤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말 이게 활용을, 어차피 이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상임위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설명서 416쪽 이게 3,000이 잡혀있잖아요? 그게 원가 1인당 얼마해서 몇 명에게 계획하시는 거죠? 대상이.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걸 조달구매를 할 텐데 1,000원 미만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1,000미만으로요?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네. KF80으로 해서요.

회근

김회근위원

1,000원 미만이면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네. 3만 명이요. 아니 3만 명이 아니라 3만 매죠.

회근

김회근위원

3만 매를 몇 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까?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65세 수급자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집 전체 4,0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2,000명, 그래 가지고 6,000명을 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어린이집은 취약계층 상관없이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들을,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네. 사립이나 구립이나 가리지 않고 어차피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쪽은 어린이집은 구분없이 배급을 하고 일반인들한테는 전부 배급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크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어린이 4,000명 일반인 2,000명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그렇죠. 아니 어린이 4,000명, 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2,000명.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사이에?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네. 그렇죠.

회근

김회근위원

어린이는 4,000명 하셨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들이 4,000명이 넘잖아요?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그 중에서 만 3세에서 5세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세 미만 아이들한테는 이걸 씌워도 답답하거나 해서 이걸 견디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3세에서 5세를 계산을 하면 4,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 인원이?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거예요?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지급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이 되면 그때 한 5매 기준이 비상저감조치 발생했던 그 기준으로 한 건데요, 5매를 정한 것이. 그러면 그 전에 보급이 돼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연초에 구매를 해서 동 주민센터로 해서 배급을 할 예정입니다. 미리.

회근

김회근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파악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를 해서 받으러 오라고 하든지 어떻게,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받으러 오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찾아다니면서 나눠주실 건가요? 멤버 투입해서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회근

김회근위원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요?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배급을 하든 아니면 동주민센터 도움을 받든 해서 그건 조금 더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직 어떻게 배분하실지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일단은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려고 기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건 없네요? 그냥 동 주민센터에 나눠주겠다까지만 있고요.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직접 배부할 수도 있겠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정하신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네. 구체적으로 확정한 건 없는데 아웃트라인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협의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세먼지는 철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그렇죠. 11월부터 5월까지,

회근

김회근위원

내년에 예산을 잡아놓으셨으면 빨리빨리 배급을 하시려면 예산 신청하실 때 이것도 어떻게 배분할지 협의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르신들에게 65세 이상 수급자 2,000명, 이것들도 우선 동사무소에 배분하는 걸로,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제일 파악이 쉬운 데가 그래도 아직 동 주민센터니까요. 저희들의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동 주민센터에서 동 주민센터 직원이 파악한 어르신들 알아서 나눠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미리 배부를 연초에 해야 당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착용을 하셔야 되니까. 이미 발생이 된 다음에는 나눠줘봐야 소용이 없을 테니까 미리 나눠드리려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미세먼지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배급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빨리 해서 빨리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서 연초에 되면, 예산만 넘어오면 빨리 구매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배분 방법도 빨리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5매 정도면 괜찮을까요, 5번.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그런데 많을수록 좋을 텐데요. 예산도 그렇고 저희들이 비상저감조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보발령 날 때마다 하기에는 무한정이고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일단 정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서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일단 종류별로 가격이 금액이 틀리지 어린이용이나 어른용이나 그 가격은 똑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동일하다, 어린이용이나 어르신들 마스크나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도 못 다한 질의 하나 있어가지고 설명서 413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있습니다. 원래 환경개선부담금이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5, 600원 차이 났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아침에 제가 기름 넣을 때 102원 차이나더라고요, 휘발류하고 경유.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휘발유하고 경유요?

이경호위원

네, 가격이. 그러면 연비는 경유가 좋다는데 경유가 안 좋습니다, 사실. 휘발유가 더 좋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환경 업무, 미션 수행 중인데 환경부담금 낮춰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내부적으로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징수액을 우리 페이지 보면 17억, 거의 반올림하면 18억 정도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구에서. 징수한 걸 「환경법」에 의하면 또 환경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알고 계시죠?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17억이 들어오면 나머지 20.84억인데 나머지 금액은 징수를 못 한 것 같은데 18억 정도에서 우리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집행계획을 한번 수립이라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저는 집행계획 수립이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조금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명서 414쪽 보시면 수질오염원 관리라고 여기 보면 박스 하단에 환경감시단 하천 순찰 32만원, 32만원 맞아요? 동그라미 하나 빠진 거 아니죠? 32만원이면 도대체 우리구에 환경감시단은 인원이 몇 명이고 민간 합동점검을 몇 회 하길래 32만원밖에 안 넣었는지. 그리고 이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한때는 환경감시단이 주가를 올렸습니다. 서로 환경감시단의 마크를 가지려고 서로 신청하고 서로 열세적으로 우수했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환경감시단 해 가지고 모집하는 것도 없고 도대체 점검을 몇 번 하길래 32만원밖에 안 되는지 내부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는 좀 해 보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매년 3,000여대씩 감소하고 있는데요. 감소 요인은 경유차량 폐차 정책하고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으로 인해서 면제차량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3,000대 가량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몇 년 후면 경유차는 거의 없어지겠죠.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면 환경부에서 90%를 가져갑니다. 시에서 1%, 저희들은 9%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줄어든다 하는데 제가 14년 됐어요, 차가. 저도 폐차시키고 휘발유 차 사면 없어지겠죠, 당연히. 저는 지금도 환경세 끝까지 받더라고요. 원래 정책을 보면 경유가격을 당초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서서히 지금 102원 차이라면 당초 경유 값을 책정한 자체가 정책 오류를 범한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안지고 전부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걸 논할 건 아닙니다. 환경부에다가 내가 신문고를 때리든지 할 사항이고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번씩 환경부와 환경관련 업무미션을 가진 분들 보면 간담회도 하고 서로 아이디어 수렴하고 하잖아요. 그 때 한번씩 광진구에 이모 씨 주민이 이건 건의를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간담회 할 때 주민의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저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감시단.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환경감시단은 저희들이 환경통신원이라는 감시단, 민간 감시단이 있습니다, 봉사단체인데요. 그분들하고 민관 합동을, 순찰도 하고 단속할 때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이 계획서에는 열 분을 편성을 해놓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모자란다 그런,

이경호위원

10명이 적정합니까, 15개 동인데?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무조건 업체가 있다, 점검업체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법정 규정에 따라서 연간 1회라든지 수시,

이경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되죠?

명옥

이명옥위원장

네.

이경호위원

우리가 동별로 보면 자율방범 그리고 자율 소방대원 있듯이 자율,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환경순찰대라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옛날에는 막강한 파워였어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위생점검 나가듯이 환경감시단이 음식점에 환경감시도 하고 막강한 파워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 단체가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쉽게 말해서 자율방범대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감시단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서로 약간에 빗나갔어요. 자율적으로 구청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좀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주민참여단체 이게 없어져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광진구 자체에 아차산도 있고 한강도 있고 복개천 아래 하천도 있고 하수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 환경단체를 부활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면 담배꽁초도 줄어들 것이고 하여튼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특히 안문환 선배위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