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이경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09호로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무궁화장학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2019년 우리군은 9개 부서에서 11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중 식품진흥기금, 옥외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개별 법률에 설치근거가 명시된 법정의무기금이며 나머지 8개 기금은 군 조례에 근거한 기금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 총 수입액은 343억 원이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35억 원, 도비 보조금 2,00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7억 원, 예치금회수 293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2,000만 원,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액은 343억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7억 원, 예치금 311억 원, 기타지출 1,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93억 원이며 2019년도 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여 2019년도 말에는 311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 채권 50억 원을 포함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 3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15쪽 무궁화장학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7억 7,000만 원이며 수입 12억 6,000만 원, 지출 4억 9,500만 원, 2019년도 말에는 85억 3,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기타수입 1억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억 9,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000만 원이며, 수입 1,600만 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에는 10억 2,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600만 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원이며, 수입 2,200만 원, 지출 2,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에는 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200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회 운영, 노인회 지도 육성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6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000만 원이며 수입 3,400만 원, 지출 4,0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에는 20억 6,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40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 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 등 민산경상사업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3,000만 원이며 수입 2,200만 원, 지출 4,3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에는 13억 1,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600만 원이며, 지출은 전문체육 인재 양성 장학금 및 대회 출전 입상자 보상금으로 4,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수입 5,500만 원, 지출 4,4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에는 1억 5,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과태료 수입 3,000만 원, 도비보조금 2,3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으뜸업소 상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으로 4,4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소상공인지원기금입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3,000만 원이며, 수입 1억 4,000만 원, 지출 2억 1,0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6,000만 원이 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5억 2,000만 원을 포함하면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300만 원, 융자금이자수입 7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9,9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2억 5,000만 원이며, 수입 8억 7,000만 원, 지출 15억 7,0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5억 6,000만 원이 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44억 8,000만 원을 포함하면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7,000만 원, 융자금이자수입 8,000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5억 1,8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15억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원이며, 수입은 20억 3,3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에는 40억 3,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2019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0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000만 원이며 수입 6,800만 원, 지출 1,0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에는 3억 4,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 원이며, 지출은 광고물정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1,000만 원이며, 수입 4,400만 원, 지출 6억 7,0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25억 8,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지출은 응급복구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료 등으로 6억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도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3009호로 상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무궁화장학기금을 비롯한 총 11개 분야의 기금에 대한 2019년도 운용계획안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343억 1,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277억 7,000만 원 대비 6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2019년 주요 수입계획은 무궁화장학기금 12억 6,000만 원, 소상공인지원기금 1억 4,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8억 7,000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억 4,000만 원 등 총 49억 8,000만 원이며, 종류별 수입은 전입금 35억 원, 보조금 2,000만 원, 융자금회수 7억 원, 이자수입 6억 2,000만 원,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29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무궁화장학기금 4억 9,000만 원, 소상공인지원기금 2억 1,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15억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기금별 규모에 따라 운용의 폭이 크고 사업성이 우수한 기금이 있는가 하면,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떨어지는 기금이 일부 있는 경우도 있으며 집행사업 내용 또한 일반예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가 우수한 기금은 확대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기금은 향후 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지출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라 2019년도는 처음으로 기금 집행이 예상되는 해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 중 농업발전기금은 존속기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절차 이행 및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무궁화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에 지정기탁금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라고 지정된 것은 없고요.

이게 전년도도 1억이잖아요.

네. 예상치가 그렇습니다.

전년도도 1억이기 때문에 추정치로 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반 업체라든가 건설업체도 좀 있고, 기업체도 있고 일부 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협력기금은 별도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계상했어요?

네. 5,000만 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금을 보면 꼭 이 기금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다 조례도 만들어져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걸 굳이 꼭 기금 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금은 기능별로, 또 소유하는 부서별로 예산이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법정기금은 3개가 있고, 나머지 군 조례 운영은 8개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가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기금에서 나오는 돈도 예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름만 살짝 바꿔서 기금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몰라도 해야 되긴 하겠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집행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를 볼 때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우리 예산만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예산사항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 외에 기타 소요내역이 필요한 부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금화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에서 쓰는 부분인데 굳이 기금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례 만들어서 본예산에다가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기금이라고 이름을 멋있게 만들어놓고 결국 하는 것은 똑같고.

조금 전에도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필요예산에 대한 그런 기금을 조성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무궁화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출 계획이 2,000만 원인데, 추이가 어때요?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저소득주민자녀들은 다 주는 거잖아요.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근데 전체 인원이 30명이에요. 30명이 전년도와 전전년도, 또 향후 이 돈 가지고 다 돼요?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 이 상황으로만 계속...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성적순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상자는 다 주는 거잖아요. 모자라면 어디서 채우죠?

그래서 소요예측금액을 2,000만 원 정도 잡고 가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 기금이 목표액이 10억인데 이것보다 더 쓸 수도 없어요. 원금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여쭤 보는 게... 혹시 담당하시는 분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전년도에 몇 명 줬어요?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현황.

아마 홍보 방법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대상 가구별로 우편이라든가, 직접 방문이라든가 했으면 아마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을 보면 대상자한테 인지를 못해서 신청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하는 사항을, 특히 대상자한테는 사전에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청관계를 지금보다는 세밀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필요한 지원 대상이 된다면 기금을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생 지원이 100만 원이죠?

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금액은 좀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기금을 운용해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 했죠?

92년도부터입니다.

100만 원씩 준 건 언제부터... 처음부터 100만 원씩 준 거예요?

처음부터 100만 원씩 지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증액이 되고, 부분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지급된 게, 언제부터인지 좀 알 수 없을까요? 지금 쉽게 대답을 못하시는 것 보니 상당히 기간이 좀 됐다고 봐야죠? 우리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학자금 지원 일종인데, 말은 장학금이지만 학자금 지원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과연 그게 저소득층에서 얼마나 피부에 와 닿을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국공립대학 등록금의 반 정도 되나요? 근데 과연 국공립 대학에 반 정도...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국공립 대학을 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 한 번 생각을 해서 최소한 국공립대학 등록금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실질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지, 100만 원 이건 크게 와 닿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해주신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이 현실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기금이 10억이지만 이것을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공군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금 운용을 왜 하냐고 질문한 게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편법식으로라도 사업을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냥 기금 운용한다고 생색내기 식으로 하면 기금 운용하는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처음에 그 질문을 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학금 기금은 그 일반 국가장학금이나 타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아도 다 지원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소방서나 다른 단체에서 주면서 일반 장학금은 중복수령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가능한 거죠?

네,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이여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노인회 운영비가 있죠?

네, 운영비입니다.

본예산에 홍천군 노인회 운영비 7,000만 원은 뭐죠?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노인회 운영비잖아요?

여기에서는 노인회 총회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노인회 총회할 때 우수 분회에 대한 시상 1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범주 안에서, 운영비 안에서 최대한으로 그 몫으로 편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노인회운영비라고 기금에서 하는 것은 우수 분회 시상해주는 것이다?

예.

그러면 시상금이라고 썼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세부사업으로 노인회 운영비 안에 단일 부기로 노인회 총회와 시범 분회 시상이라고 부기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예산하고 이걸 하다보면 중복된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금 운용 굳이 할 필요 없이 조례 만들어서 본예산에 다 넣어서 써도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유사한, 말만 싹 바꿔서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상당 부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굳이 운용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양성평등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체육진흥 다음 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소상공인지원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발전기금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농업발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07호로 상정된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인 586억 원이 증액된 5,6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예산총액은 5,603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68억 원이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5억 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83억 원이 증액된 4,951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5억 원이 증액된 39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2억 원이 감액된 2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편성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25억 원 증액한 454억 원,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2억 원 증액한 299억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300억 원 증액한 2,69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8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217억 원 증액한 1,586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억 증액한 4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정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는 3억 원 감소한 177억 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9억 원 증가한 93억 원으로, 교육 분야는 9억 원 증가한 68억 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억 원 증가한 334억 원으로, 환경보호 분야는 254억 원 증가한 980억 원으로, 사회복지분야는 118억 증가한 1,214억 원으로, 보건 분야는 9억 원 증가한 92억 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5억 증가한 943억 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3억 원 감소한 65억 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8억 원 증가한 343억 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9억 원 감소한 538억 원으로, 예비비는 12억 원 증가한 55억 원으로, 기타 분야는 31억 원 증가한 6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은 전년보다 37억 원 증가한 4,427억 원을, 직속기관은 3억 원 감소한 217억 원을, 의회사무과는 2,000만 원 감소한 7억 원을, 사업소는 217억 원 증가한 833억 원을, 읍면사무소는 5,000만 원 감소한 1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보다 70억 원 증가한 699억 원, 물건비는 91억 증가한 450억 원, 40쪽 중간 부분 경상 이전비는 31억 원 증가한 2,041억 원, 42쪽 상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51억 증가한 2,058억 원, 42쪽 중간 부분에 내부거래는 46억 증가한 271억 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 원 증가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전년보다 4.76% 증가한 6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3쪽부터 97쪽까지는 회계별로 목별 세입내역과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을 집계한 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 사업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안, 성과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별첨 책자로 따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홍천군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계획으로 2018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과 국가경제운영방향,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9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23년까지 우리 군에 5년간 총 세입규모는 3조 7,854억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4,108억 원, 지방세는 2,357억 원, 세외수입은 1,751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2조 8,988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전재원 중 교부세가 1조 8,985억 원, 국고보조금 5,584억 원, 균특보조금 1,877억 원, 도비보조금 1,410억 원, 기금보조금 682억 원 등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첨 자료로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7쪽 하단에 성인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39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17억 원이며 전년보다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사업이며, 2019년 성과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8개 전략목표를 수립하였고 78개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15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5,089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4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 및 예산현황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3007호로 상정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603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5,016억 원보다 11.69%인 5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467억 원의 10.82%인 483억 원이 증액된 4,951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48억 원의 18.77%인 103억 원이 증액된 651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7억 원 대비 114억 원 증액 편성 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5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1억 원보다 1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45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9억 원 대비 5.92%인 2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목별 증액은 재산세 17억 원, 자동차세 9억 원, 지방소득세 3억 원이며, 담배소비세는 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9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6억 원 대비 4.23%인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과목은 사용료 수입 4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재산매각수입 1억 원, 기타 수입 4억 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 1억 원, 부담금 2억 원, 지난연도수입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9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86억 원으로 전년도 1,369억 원 보다 2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99억 원, 도비보조금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49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1억 원 보다 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예산액의 3.16%인 17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0억 원 보다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군정홍보 11억 원, 공무원 복지제도 11억 원, 군유재산 관리 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예산액의 1.66%인 9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억 원 보다 1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관리 8억 원, 중방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9억 원, 결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예산액의 1.22%인 6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억 원 보다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교육여건 개선 지원 29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 지원 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예산액의 5.96%인 33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8억 원 보다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10억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21억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9억 원, 체육단체 지원 12억 원, 홍천 수타사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8억 원, 지역축제 발굴 육성으로 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예산액의 17.49%인 98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5억 원보다 25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청소업무 민간위수탁 관리 53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관리 5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액의 21.68%인 1,21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96억 원보다 1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보훈선양사업 지원 29억 원, 자활근로 13억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7억 원, 기초연금 338억 원, 장기요양 수급자 지원 공단 예탁금 334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 13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141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26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과 소관으로 자체일자리 창출 25억 원, 공공근로 지원 10억 원, 토지주택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자 주거급여 24억 원, 행복주택 건립사업 일반형 42억 원, 산단형 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예산액의 1.64%인 9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억 원보다 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13억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예산액의 16.83%인 94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8억 원보다 12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원 23억 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27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27억 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32억 원, 농업용수로 개량 24억 원, 축산과 홍천한우 육성 지원 14억 원, 조림사업 18억 원, 숲가꾸기 국비 보조사업 45억 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예산액의 1.18%인 6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억 원보다 2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19억 원, 홍천메디칼 허브연구소 출연금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예산액의 6.12%인 34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4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남산교차로 교통개선사업 보상비 10억 원, 운수업체 보조사업 30억 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77억 원, 농어촌도로 정비 1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예산액의 9.62%인 53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8억 원보다 3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군 관리계획 수립 21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7억 원, 하천 제방정비 63억 원, 교량 및 암거설치 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0.99%인 55억 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5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총 예산액의 12.44%인 69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5억 원보다 31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5,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관리 5억 4,000만 원과 사례관리 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22억 원으로 자활기금 융자금 2억 원, 예비비 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금 3억 원,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7,000만 원 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비로 전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6억 9,0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인건비 및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6,0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23억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46억 원, 홍천 BTL 하수관거 임대료 28억 원,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39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7억 원 대비 41.35%인 114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비용은 95억 원으로 정수비 12억 원, 배·급수비 22억 원,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38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297억 원으로 가압장 설치 등 42억 원, 농어촌용수 개발 및 지방상수도 사업비 24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비 사업조서를 보면 계속비 사업은 총 25건으로 일반회계 분야는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21건으로, 주로 투자계획 또는 사업기간 연장 등의 변경이 11건입니다. 이 중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예산 또한 변경될 예정으로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9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북방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사업 중단에 따라 정리 작업 및 예산잔액 삭감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동면 노천리 외 7개소의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등 4건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분야는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4건으로, 이중 2단계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입예산에서 2018년까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9~10위로 중위권에 해당하고, 재정자주도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1~4위로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세입징수 기반이 약하고, 세입예산의 상당 부분이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중앙부처나 강원도로부터의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의 성과로도 볼 수 있으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추세인데 비해 세입 구성 중 자체재원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개선과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서 우리 군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순이며, 이 중 사회복지분야는 매년 구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19년도 우리 군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이 5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률을 보면 환경보호,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분야가 증가한 반면,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감소하였으며, 조직별 세출예산은 토지주택과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경제과는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경상이전 중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 자본지출에서는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조금 비중과 법정 소요경비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 자체사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나,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운영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쪽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딱 300억이 늘었어요. 근데 이 뒤에 보면 300억이 늘어난 게 이거 상수도 건가요? 이쪽 뒤에 보면 환경보호 쪽에 254억이거든요. 교부세야 항상 늘기는 하겠지만, 환경과를 아무리 뒤져봐도 딱히 늘어야 될 이유도 없어서 이게 어디서 늘어난 거죠?

세출 부분에서 총액은 교부세에서 늘어난 금액이 300억이고, 그 안에 내역 중에 상하수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70억이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예산으로 108억.

제가 물어본 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작년에 300억 아니었나요? 제가 환경과에 더 늘었나 해서 본 거예요. 상수도현대화사업은 확정이 작년에 됐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딱 300억이라고 적혀있어서 만 원 단위도 아니고 300억이 특정한 사업으로 분명히 받은 게 있을 텐데 아무리해도 못 찾겠는 거예요.

이 내용은 별개의 재원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정금액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108쪽에 이게 담당관님한테 여쭤야 되는지, 건설방재과에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내촌면 물걸 2리 널나드리교, 이 사업비가 왜 11억이나 높아졌죠? 이게 보니까 원래 2019년까지였었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안한 건지, 아니면 그 해에는 거의 안하고 19년도에 17억을 써서 완료하겠다는 뜻이에요?

2018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그 금액이 감액이 됐답니다.

아니 감액이 돼서 2019년도에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뭔 다리 하나 놓는데 어차피 용역 줘서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억짜리가 11억이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다리를 놓는데 갑작스럽게 11억이 더 들어가죠? 지금 변경이 25억에서 36억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전처럼 보상비 먼저주고, 사업비 나중에 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건 사업 자체가 돈을 나중에 쓰는 한이 있더라도 25억으로 사업을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근데 11억을 더 썼다는 얘기는 다리길이가 109m에서 150m로 해야 된다는 얘긴데, 계산을 하면...

네,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보면 대개 교량 사업 같은 경우 실질적인 설계상에 내용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총 사업비를 세워놓고 연도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25억을 가지고 2년이든 3년이든 하겠다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1억이 더 늘었다는 것은 이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 그건 위원님 제가 확인을...

그래서 제가 여쭤봐야 될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을 하셨길래 여쭤봤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나머지 2019년도나 2108년도에 완료된 것은 전년부터 계속사업을 했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거예요?

예. 계속비 사업도 들어와야 될 사업 내역이기 때문에.

아, 끝났어도?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483억 5,100만 원 증액된 4,95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25억 3,800만 원 증액된 45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17억 6,200만 원, 자동차세는 9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세 2,000만 원과 담배소비세 4억 6,3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소득세는 3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도 수입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23쪽 상단부분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7억 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3,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2억 7,7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13억 4,800만 원, 수수료 수입이 19억 5,000만 원, 사업수입이 17억 8,4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3억 4,200만 원, 이자수입이 2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수렵장 사용료 3억 2,000만 원과 태양광발전소 발전수입금 1억 6,0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찰옥수수 보급 채종포 종자 판매 사업이 1억 6,500만 원, 조세 징수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6,100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6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1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3억 5,000만 원, 부담금이 4,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3억 6,300만 원, 기타수입이 69억 7,900만 원, 지난년도수입이 4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군유재산매각 수입이 1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금 7억 원이며, 입목벌채허가에 따른 부담금 2억 원, 전년도 수입금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1억 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300억 원을 증액, 2,690억 원을 편성했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교부액과 동일한 8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보조금은 15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54억 3,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99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55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27쪽부터 15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첨부서류 20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7년 결산 및 2018년도 징수추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에 의거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를 재정 간접 지출로 간주해서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보고 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총괄 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결산 결과, 비과세 감면 세액은 88억 4,100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 441억 6,500만 원에 대한 감면율은 총 지방세 대비 16.67%이며 금년도 추계 비과세 감면세액은 93억 3,500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 추계액 429억 9,000만 원 대비 17.84%가 예상 됩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등 15개 분야로 비과세 감면 처리 되었으며 2쪽의 세목별 내용은 재산세 등 총 3개 세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3쪽은 비과세 감면액 주요 증감 사유별 분석내용이며, 4쪽부터 14쪽은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용을 보고서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일부러 수입을 늘리려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어떤 자치단체는 일부러 수입을 많이 늘려 놓고 빚을 많이 진다고 하더라고요. 126쪽에 지난년도 수입을 보면 종합민원과는 전년도 것을 2억을 더 받겠다고 해요.

이 건은 지금차량등록부서가 도시과에 있다가 종합민원과로 자동차 보험 이나 과태료 수입관계.

한 가지만 더, 작년도에는 담배세가 굉장히 늘었는데...

금연 정책으로 담배소비세가 계속 감면 추세가...

아니요, 담배세가 오르고 나서 담배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담배가격은 올라갔는데 금연정책 때문에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줄다보니까 담배세도 같이 감소 추세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동안 말이 많았던 것이었는데 담배가격이 두 배로 올랐으면 담배세도 두 배로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랬었는데 줄어들었네요.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코드번호가 21108이라고 해서 예술회관 쓰는 임대료나 대관료. 그런 것은 어디에 잡히죠?

대관료는 수수료 수입으로.

그리고 야시장임대료 있잖아요.

그건 문화재단에 수입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07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정도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설명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 변동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국도 감응 신호 구축사업은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 44호선 중 우리 군 구간 5개소의 교차로에 감응신호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체 사업비 9억 6,900만 원 중 우리 군 부담금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주요업무 평가를 위하여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영자 및 담당자 보수 교육 예산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군정홍보예산은 군정시책 및 이미지홍보 사업비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기별 군정시책홍보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광고비로 1억 원 등 총 11억 1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SNS 서포터즈 기자단 활동비로 1,100만 원과 군정 기록용 카메라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간행물 제작예산은 내고향소식지 제작비 9,000만 원과 우편발송요금 3,100만 원 등 전년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하여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비는 전년대비 9,400만 원이 감액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 중 주민역량강화 교육예산은 7,700만 원으로 상정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홍천군 마을리더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소액사업 중 마을 컨설팅 사업에 3,200만 원, 읍면 순회 마을리더 교육비로 1,000만 원, 마을사업 완료지구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 견학 예산으로는 6,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준비하는 마을의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10개 마을에 마을별로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와 함께 농촌현장포럼 개최를 위해서 신규 지원 대상 마을인 내면 자운 3리에 7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북방면 구만리 지원 사업비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로 총 사업비가 5억 원이며 2019년도가 마지막 사업연도로 노인주간보호센터 주민문화광장 조성 등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면 노일리 지원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로 총 사업비가 5억 원이며 2019년도가 마지막 사업연도로 문화센터 신축 및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화촌면 장평 2리 지원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방면 중화계리는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가 마지막 사업연도로 총 사업비가 5억 원이며 도랑 살리기 사업, 폐비닐 수거 집하장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촌면 서곡리는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2년차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서곡 문화복지센터 건축, 조각공원 및 야외공연장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0쪽입니다. 서석면 청량 2리 지원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동아리 어울림터 및 나눔 급식터 건축, 자연휴식쉼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면 명개리는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가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다목적 체육시설, 열목어 마을 비움 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1년까지이며 1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공동생활 홈 조성, 공동 급식터 및 공동 샤워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면 두미리는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1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꽃에움길 조성, 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71쪽입니다.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 9,800만 원을 증액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대표 사업 중 기타 보상금으로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를 준비하는 마을에 대해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300~500만 원까지 50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예비비는 5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164쪽에 군정 홍보용 신문구독이 지난해하고 같은데, 이게 지금 행정과에서 보면 새마을회에 7,200만 원이 신문구독으로 강원일보, 도민일보 예산이 또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따로 과에서 구독 예산을 잡나요?

이게 저희는 전체적인 군정에 대한 기획성 내용이나 홍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이 되고요, 각 실과별로는 해당 분야에서 관리하는 단체나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신문 구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이 도민일보, 강원일보해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게 지금 구분이 어떻게 돼 있죠?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실 건지.

언론기관으로는 다섯 군데 정도의 언론사별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도를 하는 부분은 각 읍면에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언론사별로 한 군데에다가 전체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강원일보가 어느 쪽을 하고 있으면 도민일보가 어느 쪽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교체를 원하는 데는 그때그때 상황을 받아서 신문사별로 안분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 신문이나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나 똑같이 올해 집행된 부분하고 같은 식으로 간다고 보면 될까요?

예, 같이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럼 추가적으로 늘어날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여기서 답변 드려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조직개편으로 이 자리에 오면서 언론사별 기능면에서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진짜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신문이 계도의 용도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지만 부분적으로 계도의 기능을 못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자체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액 삭감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언론사별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조사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성 기능을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정리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우리가 예산승인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승이 되고 나서 내역별로 언론별로 달라질 수도 있어서, 지금의 지역주민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홍천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부기를 조정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연초부터 계획을 잡고 있던 부분이었나요? 신문사에 대한 계도 홍보용이 부족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삭감한다는 부분에서는 연초에도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구독료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이 자리를 오면서 듣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특히 주민계도용으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계도 신문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문사 언론사들도 보면 불합리하게 좀 오보라든가 그런 매체에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언론사라는 부분에서도 알릴 수 있는 매체는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내는 기사도 있겠지만, 지역을 알리고 일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저는 집행부에서도 사실 기사자체가 한 번 실리면 정정을 아무리 해도 한번 받아드린 사람들은 안 좋은 면은 안 좋게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군 자체에서도 이미지 면에서 실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사가 실리기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뚜렷한 제보에 대한 기사도 올바르게 전파 될 수 있게끔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해줄 필요가 없지 않아 있나봅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면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가 논의되기도 전에 그날 오전 신문에 버젓이 나와 있는 기사를 볼 때 그런 게 혹시나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분명 감춰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제대로 오픈 시켜서 정상적인 기사가 나갈 때는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내용도 보고 받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공보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언론사하고도, 내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좋은 의미에서 같이 가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흠이라면 흠이 될 수 있는 매체가 분명히 나올 수 도 있을 것 같고요. 언론사분들하고 대립돼가지고 좋을 게 없을 것 같고 원활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사진용 카메라 구입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홍보부서에 우리 군정에 대한 어떤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직원이 사용되는 카메라를 한 대 더 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청 비싸네요.

그래도 이건 싼 겁니다. 보통 3,000만 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천소식지 이건 지난번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건 요즘에 인터넷을 많이 보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했는데 좀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최이경 위원님 말씀해주시지만 핸드폰 하나면 다 소통이 되고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만 연장자 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지면을 이용해서 내용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행정에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 부분은 군정의 홍보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옛날 어르신들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제작 부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감응신호 구축, 162쪽. 이거는 지금 한군데 생기는 거죠?

한군데가 아니고요, 홍천에서 인제까지 44번 국도 중에 감응신호라는 게 신호등입니다. 지금처럼 가다가 서고하는데, 이걸 연동화 시켜서 저쪽에서 이 차가 지나갈 때 되면 저쪽에서 신호를 바로 받아 나갈 수 있는 체계를,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 내용인데...

네, 이걸 뉴스에 찾아보기는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제를 경유하는 부분에서 차량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지역의 경제난에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이 사업이... 그 중 우리 군의 부담금이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부분인데 늘 제가 궁금한데요. 부서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게 정원에 맞춰서 책정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총액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억 5,000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실과별 기능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시켜준 내용이고, 민원실이라든가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관련해서 중앙부처를 방문 한다든가 우리 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기념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 실과소 것을, 우리 홍천군 것을 안분해 줍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정원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포함하지 않고 정원?

예. 아,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안 포함 됐으면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63쪽에 중간 부분에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300, 300해서 600인데요. 사례 좀 한 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군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부서단위, 개인단위로 공모 제안을 하는데 시기를 당해 연도에서 일정 기간을 주고 그 안의 내용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안자들에게 시상을 하는 것이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 10일 공모에 응해서 제안을 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발표대회를 가져서 반영 가능한 시책을 발굴해내는 그런 쪽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마다 있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례를 하나 발표해달라고요. 상 받은 사람들의 제안. 지금 사업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상 타신 분의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만 주는 부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소식지. 매수가 불필요하게 굉장히 많이 인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편으로 안가는 데는 이장 분들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편으로 보실 분들은 신청해라 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면사무소에 가는 매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우편물로 가는 만큼 이장님들한테 가는 매수가 줄어야 되는데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소식지 제작 시에 약 3만부 정도를 제작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좀 여유 있게 하고 있고, 해당 읍면사무소나 관계 기관에 비치를 해서 방문객들도 항상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신문 구독에 대한 부분, 똑같은 신문이 한 가정에 두 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작년에도 예산 똑같이 3억 1,000만 원이었나요?

예.

근데 보면 같은 도민일보면 도민일보, 강원일보면 강원일보, 이렇게 똑같은 신문이 한 가정에 두 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군 홍보용 신문구독이라고 했는데 다양한 신문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정해져 있고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신아일보, 홍천신문 등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신 게 다섯 개, 다섯 개의 신문사에 3억 1,000만 원이 지출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용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61쪽에 홍천군 좋은 군정 추진위원회가 있고 군정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도대체 이게 위원회가 뭐 하는 데죠?

홍천군 군정추진위원회는 4~5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문화다 이러면 문화 분과위원회에서 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그쪽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주요업무...

162쪽에 군정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군정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는 우리 군정,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내용을 갖고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평가위원은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고 해서 공무원과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좋은군정추진위원회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요?

글쎄 내부적으로도 군정위원회에 대한 필요성 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기존에는 홍천군종합발전위원회라고 운영을 하다가 명칭이 바뀌면서 군정추진위원회라고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예산은 뭐하려고 세워요?

근데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좋은 군정 추진위원회가 40명 정도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안에서 4~5개 분과별로 운영하면서 해당 분과별로 안이 제출이 될 때는 위원회에서 가지고 가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는 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비용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과연 이게 제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된다고 하면 써야 되겠지만, 안된다고 하면 정리를 하고, 애매하게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제 역할도 못하는데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을 묶어둘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걸 좀 정리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기타 위원회 관계에 있어서도 정리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하나의 비유로 해서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인 걸 한번 이제는 평가도 해보고 필요 없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169쪽에 보면 유기축산 시범목장 부지 임차료가 뭐예요?

네. 서면 두미리에... 위원님 내용 아시고 저한테...

아니에요. 전혀 생소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약 사업을 한지가 10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유기축산 관계로 해서 축사를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말씀드리면 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상 문제가 돼서 그 축사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 축사에 따른 부지를 군에서도 매입을 하려고 위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했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팔지 않겠다는 논리 속에서, 그리고 거기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일부 개인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전체적인 사업비에 임대료라고,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비용이 여기에 상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축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쓰고 있어요?

현재 비어있습니다.

정리를 하셔야지죠. 축사를 팔든지 아니면 이 부지를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쓸데없는데 임차료가 계속 나간다고 하면 이건 좀 앞에 얘기한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전략사업담당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차라리 이걸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도 못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걸 그 사람보고 사라고 하면, 축사 안 살 거 아니에요.

축사를 철거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몇 평 정도가 되죠?

전체 부지면적이 5000㎡좀 넘으니까.

축사면적은?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세월이 가다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인 없는 건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토지주 것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전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여튼 저희도 정리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상당히 기간이 좀 오래 됐어요. 지금까지도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지금 홍천이 신문 몇 부 구독하시는지 아세요?

1,260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정 시책 및 이미지 광고하는데 총 예산이 얼만지 아시나요?

기존에 이제, 아까 정관교 위원님이 이걸 여쭙나 해서 봤는데, 이미지 홍보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당초에 3억 1,000만 원인가, 3억인가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추경에 1억을 더 증액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는 당초에 다 달아서 4억으로 산정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의미가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신문구독료 1,260부라는 게 기획예산담당실 겁니까?

예.

제가 물어본 것은 홍천군이 몇 부를 신청했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그건 제가...

광고료도, 이미지홍보비도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그것도 모르시죠?

예. 저희 소관만.

이게 언젠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특히 군정이미지 광고하는 것들. 같은데 두 개씩 나가는 게 있어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그 당시에 축제위원회겠죠? 또 담당 과가 있잖아요? 해당 축제에 대해서, 여기서도 나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전에 기획실에서 이미지 홍보는 한 군데서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뭘 뜻 하냐면 예산안을 담당하시는 담당관님도 홍천군정 이미지 홍보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다 몰라요, 총 얼마 들어가는지. 신문에 나오고 TV도 나오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돈이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서 하나, 어떻게 보면 위원들한테 속이려고 각 과별로 분배한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보면 신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집에 두 개 들어간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두 부부가 살면 두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은 반장하고, 어느 한 사람은 이장하면. 그것까지 기획예산실에서 한다면 같이 들어갈 일은 없겠죠. 근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속해있다고 하면 똑같은 신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구독도 한 군데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돼요. 무슨 과장이 담당하는 단체에 신문하나 줘가지고 큰 유세를 떨 일도 아니고 잘했다고 호평 받을 일도 아니잖아요. 이건 신문하고 광고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는 통합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동안 이미지 홍보는 통합이 됐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다시 슬그머니,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불편하죠. 막말로 오세요, 내가 광고 줄 테니까, 하면 편한데 광고 한 번하고 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것 남은 것 있냐고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지만, 그렇게 해야 절제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거 이외에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각종 대회도 언론사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다섯 개 정도 돼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돈은 다 그 쪽으로 가잖아요, 일단.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한눈으로 봤을 때 홍천군이 얼마나 들어가는 구나, 홍천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격려차 주는 계도지가 얼마나 가는 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본인들도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쫙 분산시켜 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아마 제가 아는 것만 이런 이미지 홍보비, 신문 계도비, 체육대회, 다 합치면 돈이 얼마 입니까. 이거 좀 한 군데 모아놓고 하자고요. 이거 다 각과마다 다 깎고 계수 조정할 때 한 군데로 몰아주면 안돼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지역의 어떤 계도나 홍보성 광고가 나간다고 하는 부분은 홍보부서에 집중화 시켜서 실과별 전체 내용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누수 되거나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정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에서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찾는 기간이 필요로 하니까...

근데 예산담당님께서는 올해 처음 이거 담당하잖아요. 전 이 얘기를 한 네 번, 다섯 번 들었어요. 그때마다 공감한다고 내년부터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회에서 전체 삭감을 하는 거예요. 삭감을 하고, 다시 한 군데에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4년, 5년 동안 계속 공감한대요.

내년에 꼭 개선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파트에 공보계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 담당이라는 게 공보물만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홍천군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이미지를 살리는 정책을 펴는 부서가 거긴데, 그럼 이미지 광고고 뭐고 다 한 군데에서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보면 서로 생색내려고 하는 것 같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전체를 깎아서 한 군데에다 모을 수 있도록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아주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행정에서는 조정해나가고자 하면 일정 소요기간도 필요하니까 이것까지만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꼭 지금 허남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뭐 마을단위 공동복지문화 이런 마을단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예산이 5억이라고 했잖아요? 이 5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 중에서는 내면 명개리가 10억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니, 사업자체가 10억으로 책정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예산 64억인데 동네에서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하면 거기다 다 쓸어다 모아요. 홍천읍도 보면 얼마를 썼죠? 80억인가 했던 게 90억이 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이 사업을 할 때 5억이면 5억이라고 책정을 했잖아요. 그럼 5억 내에서 최대한 잘 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하다보면 행정에서는 다 들어줘요. 5억짜리 사업이 1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마을에 대해서 공공 문화 복지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마을 의향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5억이면 5억 안에서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잡았던 5억이라는 돈이 전혀 쓸모없는 기준이 돼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안 작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의회에 회의록이라든가 검색을 해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허남진 위원님 작년에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라고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몰라라 하는 부분을 결국은 행정에서 끌고 나가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공감을 했습니다.

맨날 공감한대요.

이러한 사업 내역이 대상사업을 사업별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만 저희 군에서 이걸 끌고 가는 것은 홍천군 관내 한 198개 리 전체를 끌어올리려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5억이 군에서 지원이 됐다고 하면 지역 주민이 주도가 된다면 이 부분에 운영과 관리까지도 본인들이 쭉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교육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기축산 길 해결 안 돼요?

사실 저희는 토지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께서 아주 완강하시고 기존에 토지소유자가 사망이 되면서 부인되시는 분 명의로 넘어가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게 몇 년차죠?

제가 알기로는 9년 정도.

그러면 그거 매각하자고요. 진입로고 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매각해서 땅까지 알아서 자기네끼리 하게 그렇게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괜히 임대료 해마다 주느니 그게 낫잖아요.

김제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될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 중으로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그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진입로 앞집이 내어 줄 것 같지도 않고, 땅 주인도 살 생각은 없잖아요.

김제열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10년이 돼야 되잖아요.

김제열 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김제열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행정과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0억 7,600만 원보다 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을, 행정담당여비 1,400만 원, 포상금 600만 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00만 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이건 직원이 대신할 경우에 대체수당이라든가 기간제 채용 등에 필요한 인건비로 1억 9,2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지원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비 2억 2,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1년 이상 고용 후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를 대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 및 재해 부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공무원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70만 원, 이건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고문노무사 위촉 한 명에 대해서 400만 원 등 인사조직운영에서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공무원 지원으로 300만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10억 1,900만 원, 기간제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3,000만 원, 종합건강검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한마음대회가 2,200만 원, 여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700만 원을,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으로 동호회 운영에 4,500만 원과 우수동호회 시상으로 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에 6,000만 원, 유공공무원 시상 200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로 사기진작 배낭연수에 5,600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0만 원 등 총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있어서 14억 4,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훈련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비, 이건 역량강화로 해서 1억 200만 원을 예년수준에 맞춰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관리자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신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핵심리더과정하고 글로벌리더과정, 이건 예년수준에 맞춰서 2,000만 원과 1,200만 원, 직접 교육비는 교육전문기관에다가 직원을 위탁해서 하는 걸로 1억 3,000만 원, 홍천아카데미운영은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가 2억 4,300만 원, 그 다음에 선진지 지방자치체험연수로 국내연수는 예년같이 1,200만 원을 했고, 선진지방자치 국외 해외연수 신규로 6,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직원 교육훈련 강화 분야에 있어서 6억 5,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간 무인경비 용역에 있어서 청사 CCTV임차료로 6,000만 원, 무인 기계경비 이용료 7,800만 원, 청사CCTV 설치료를 700만 원, 이거는 화소를 증대하고 수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초과근무관리시스템유지보수로 9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그 위에 지문인식기 설치는 농업기술센터 서부지소가 여건이 조성되어 추가설치 되는 것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있어서 1억 1,900만 원, 발간실 운영에 있어서 2,300만 원, 이렇게 해서 누수 없는 행정지원 분야에 있어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우선 열린행정 실현을 하고자 이·반장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명부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그 다음에 이장 자녀 장학금과 이장님들 해외 교육연수, 그 다음에 교육 참석 실비 보상,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기타보상금 합쳐서 1억 1,6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장가족 한마당행사 3,000만 원, 이장 공무상해보험가입 800만 원 등 이·반장관리 분야에서 총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 화합 구현 분야에 있어서 군민의 날 행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유공 군민 공로패 제작에 4,000만 원, 군 주요시책 추진분야에 있어서 사업비 큰 것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추진 등 시책 추진 업무비로 9,800만 원을, 18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주민자치 위원교육, 이건 내년도에서부터 구성 운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을 위해서 3,000만 원, 이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000만 원 등을 신규로 각각 계상을 해서 군민 화합 구현 분야에 있어서 총 2억 9,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서비스 품질제고에 있어서 직원 수첩하고 달력 제작하는데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분야는 총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로 일반 운영비라든가 교육훈련 관련해서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포함된 것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촌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로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700만 원을, 의용소방대 차량구입으로 해서 3대 지원해주는 걸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 수신기 교체사업인데 이건 13개소 중에서 6개는 2017년도에 완료되어서 7개소를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2,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서면 119안전센터 신축 지원 관련하여서는 작년도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부지조성 하고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 소방서 신축부지는 매입협의 중에 있는데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감정 평가 수수료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 군민화 추진에 있어서 을지연습 관련하여 700만 원, 군인의 날 행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군협력사원 지업으로 군장병 문화탐방사업이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군관 교류 증대 및 행사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과목 정정 차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다 계상했음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중간부분에 경상적 보조로 3,800만 원, 자본적 보조로 7,800만 원 등 총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력 관리 지원은 사회복무 관리 요원 보상금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항목이 많아서 전체적인 것보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진로체험센터 운영으로 해서 200만 원,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방 협의회, 저희가 내년부터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추진되면서 협회에 가입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원어민 교사지원 사업으로 도하고 군하고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으로 6,200만 원을,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 등 1,000만 원, 대학진학지원사업부담금 2,000만 원 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다음 쪽 193쪽 하단 부분까지는 교육경비로 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6일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책정해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고교생 교복지원으로 1인당 30만 원씩 1,160명 해서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농촌 체험행사인데 자매도시에 학생체험행사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는 단체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급식비, 차량보험료, 소모용 물품 지원 등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안협의회는 정액으로 4,3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도 운영비 등 3,500만 원, 1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운영으로 이것도 운영비 등 2억 5,7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은 운영비 등 해서 3,700만 원을, 196쪽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2,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5,000만 원, 법무부 산하 법사랑위원회 운영 등에는 800만 원 등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만큼 하여튼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계 협력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관리로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PC보안관리 등 일반운영비 1억 5,20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영비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9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홈페이지 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로 해서 홍천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건 2014년도에 수립되어서 하고 있는데 법령상 5년마다 수립되게끔 되어있어서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표 홈페이지도 2014년도에 구축이 되었는데 기존 홈페이지를 기능을 강화 차원에서 개편하고자 1억 7,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이 5개 마을이 있는데 무인경비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행사 운영비 등 7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6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 1,000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9,800만 원 등 해서 정보화 마을 운영비로 총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통계조사 관련하여 통계연보 제작이라든가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하단 부분에 사회조사 인건비, 관리자 인건비로 700만 원을, 205쪽 상단부분에 조사자 인건비로 해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방범용 CCTV 13개소에 30대를 설치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물품구입비라든가 운영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억 7,500만 원, CCTV 통신요금 2억 2,400만 원 등 다목적 센터가 2013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노후화 돼서 옥상 보수공사를 하고자 2,500만 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능형함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000만 원 NTV 서버구입, 이건 표준시간 동기화 시스템이 되겠는데 500만 원 등 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총 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행정통신장비 및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환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1,600만 원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억 6,200만 원, 20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이건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비업무 및 유해사이트 차단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일반관리비로 행정통신 전용회선 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직원에 대한 것인데 증원도 되었고 재난 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3억 4,500만 원이 증가된 2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3억 7,300만 원이 증가된 2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은 70억 7,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을 16억 3,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5,0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로 3억 6,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하단에서부터 208쪽에는 저희 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행정소모품이라든가 사무기기 임대료 등으로 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는데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 협조 차원에서 1억 70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본청 직원에 한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 저희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00만 원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부분에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무궁화장학기금 전출금 10억 원과 농협 협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정액으로 계약된 5,000만 원해서 총 10억 5,000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00쪽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인데, 5개 마을이 동창, 삼생, 살둔, 서각, 팔봉, 여기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자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어디...

200쪽.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운영. 아, 하단부에 있어요, 201-01 거기.

아, 유지보수비입니다.

프로그램?

예.

제가 이걸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서석 삼생마을, 제가 잘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업그레이드 안 되어있는 데도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좀 그렇던데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도 이렇게 똑같이 나가야 되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보화마을이 기존에 6개가 있었는데 동창마을만 운영이 안 돼서 해지된 상태고 나머지 다섯 개 마을은 정상적으로...

살둔 마을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프로그램이 머물고 있고요, 아무튼 이거는 계속 나간다면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행정과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 인원이 정원으로 하고 무기계약직 포함하시는 거잖아요?

예.

안 맞던데요, 인원이?

기존 30명까지 하고 1인당 추가 시 5,000원 씩...

무기계약직 몇 분이에요? 이게 사실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데 무기계약직 행정과 2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CCTV관제센터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럼, 다해서 25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9쪽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있잖아요. 아, 190쪽 보시는 게 낫겠네요. 지금 민군관 교류행사 증대 뭐 도민화 운동, 대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 도민화 운동은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부대 체육행사, 일종 전체 체육행사로 진행됐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체육대회 정도로.

예.

이것도 소모성 행사보다는 장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가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취지가 우리 군민화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사병보다는...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장기복무 했던 사람들 정착화 시키려고 했던 사업이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4명 있는데 두 분은 순수 군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두 분은 국비 50%, 군비 50%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디네이터라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도움 주고 있는, 업무 관장하는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써주면 안돼요? 코디네이터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전산 코디 한 명, 교육 코디 한 명, 이렇게 두 명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 50%, 군비 50%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행정과에 많이 물어보려고 해서 찾겠습니다. 181쪽하고 182쪽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해요?

올해 같은 경우 해외 가는 경우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잘 이행이 되는데, 국내는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심하지 않나 싶어요. 해외를 가시고 싶어 하시면 그 정도야 되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10명 중 6명은 해외를 가고 4명은 국내를 간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원칙은 해외 가는 걸로 하고 해외를 안 가시는 분들은 국내로 갈 수 있다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건 좀 말 그대로 떡을 A와 B를 줬는데 A 먹을래, B 먹을래,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분들에 대해서 격려나 감사의 의미에서 한다면 한 가지 프로그램만 가지고 전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두 가지 놓고 이거하고 싶으면 하고 아님 저거 하라는 얘기가, 이게 좀 우습지 않나요? 그리고 186쪽에 보면 특수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유지보수에 데이터베이스, 그 밑에 보면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대부분 정보 쪽에 보면 유지보수를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12개월 동안. 근데 이건 1,560만 원, 668만 원 나온 게 이 프로그램 곱하기 몇 퍼센트에요? 유지보수 금액이.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기록물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대상에 따라서 보존연한, 30년 이상 같은 경우는 특수기록물로 별도 관리하고 있고 이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은... 죄송합니다.

이게 갖다 줘도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예, 하드웨어는 8%이고, 소프트웨어는 13%로 되어 있는데...

아, 그럼 소프트웨어 값의 13%를 주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1년 동안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 홍천 소방서 신축부지는 확실합니까?

지금 토지 소유자한테는 매수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대신 어떤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전에 금액적으로...

매수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정가가 생각한 만큼 안 나오니까 안 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서 받았다고 뭐, 팔겠어요?

가격이라는 건 경직성이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균으로 나오는 가격이지 증액되거나 다운해서 흥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수동의를 그런 차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가 매수 됐죠, 이게?

경찰서 가다가 좌측부분 되겠습니다. 항공대 앞에.

대체 부지는.

네?

우리가 땅을 사주면 강원도가 대체 부지를 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땅을 매입을 완료하면 도유지하고 원칙상으론 교환하고 나중에 건축비는 50 대 50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대신 저희는 아직 매입하기 전이지만, 대부분 도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상은 땅이 매입 된 다음에 매입 가격이 2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으면 건축비 나중에 추가 부담할 때 그 가격을, 토지 교환보다는 건축비 부담을 상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주기 전에. 왜 그러냐면 강원도 땅 받을게 없잖아요, 자투리 땅 밖에 없고, 산밖에 없는데 좋은 땅 20억, 30억 주고 사서 뭐 길도 없는 그런 땅 받을 일 없지 않습니까? 땅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강원도로부터,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든 아님 어디 적당한 땅을 확실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땅을 받든 두 가지를 명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소방서 이전하려고 벌써 세 번째에요. 그동안 홍천군이 홍천군의회에 얼마나 물을 먹였냐면, 다 할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다 못했잖아요.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끝내놓고 나서 결국 안 되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체부지가 없다고 하면 그것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193쪽 한 번,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고 갔으면서 물어보기 창피한데 홍천초등학교 수영장, 100% 군비입니까?

아닙니다.

총 얼마나 들어가죠?

총 12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이 9억 2,100만 원, 저희 군비는 3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194쪽 치안협의회 정액 지원하는 게 3년 사이에 2,300만 원이 올랐어요. 이게 처음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건데 3,000만 원으로 된지가 1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활동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물어보냐면 교육경비 중에도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치안협의회에서도 그걸 못해줘서 힘들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치안협의회에 그 돈이 포함된다고 하면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없어도 되는데 양쪽에서 경비가 신청한 꼴이 되잖아요. 예산이 1 ~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지난 하반기에 1,000만 원 증액을 시켰을 때 사유가 보이스피싱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도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이든 경찰서든 간에 다 자치단체화 되는 거 같아요. 본인들의 주요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필요한 걸 자치단체에다 지금... 저도 전혀 의미를 몰라서, 204쪽에 지능형 함체 관리 시스템은 뭐에요?

CCTV가 있는데 거기에 원격 통제와 조정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자리에서 CCTV 각도를 바꾸고?

네.

이게 그럼 거의 600대 정도? 더 되나요? 그 정도 될 거 같은데.

그런데 내년도 하는 건 차량번호 인식 CCTV 35대만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대당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면 되네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시스템은 무슨 건가요?

네트워크 트래픽 시스템은 행정 전산망이 있으면 어떤 유해한 환경을 차단해서 성능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 되게끔 성능을 향상시키게.

이게 메인에 설치하는 건가요, 각 유저마다 설치하는 건가요?

메인에 설치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의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회 보내주는 신문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하든 총괄부서에서 책임져서 하든, 뭐 받는 사람들은 같지만 운영에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리별 새마을 지도사한테 하지만 부녀회장들이 없는 데도 있고 지도자하고 이장하고 중복된다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중복 구독이 된다든가 사람도 없는데 간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다보면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세부사업부서에서 해당 단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배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질문할 때는 그랬습니다, 홍천군 신문구독자가 계도지로 보내는 총 신문이 몇 부인지 아시냐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부인은 새마을 지도자고 남편은 이장인데 똑같은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홍천군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께 격려차원 내지는 조그만 호의,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이것이 우리가 너무 과한지 약한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컨트롤하기가 좋은데 과장님 말씀은 내 과에서 내가 관리하는 단체는 내가 하면 그거 하나만은 굉장히 좋죠. 근데 홍천군 전체로 봤을 때는 아니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향을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같은 데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연중 운영이 되니까 괜찮은데 시군 경로당은 농번기에 신문이 그냥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배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194쪽에 치안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단 쪽에. 대충 명칭만 들어봐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짐작이 갑니다만, 몇 개소 지원입니까?

군에 한 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면에 있지 않습니까?

각 면에는 없고 군에 한 개소.

자유연맹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잡혔네요? 원래 큽니까?

이 부분은 홍천경찰서에서 구성한 치안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그 윗부분 보면 급식비, 유류대 이렇게 있는데 급식비가 개인적으로 단순 표현입니다만,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반식사가 아니라 야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인상 됐으면, 봉사단체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써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새마을 지도자 중간부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개인당 얼마씩 나오는 거죠?

1인당 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이장자녀 같은 경우엔 한 학기에 50만 원이죠?

이장 자녀도 1년에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1년에 백 만 원인 걸로 아는데.

아, 학기당 50만 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장님들이, 새마을 지도자나 참 봉사 단체로써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립에 들어가면 그나마 50이면 혜택을 본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립대학에 가는 경우에는 이게 너무 좀 적은 액수가 아닌가.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새마을 장학금도 그렇고 이건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액지원하고 있고, 대학생인 장학생에게는 학기당 50만 원씩 한다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은 물가상승요인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 해야죠. 그리고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보다 두 배 더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중간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홍천에 자치위원회가 몇 군데나 발족이 됐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동면 한 개소가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맞춰서 지방자치관련해서 조례를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사업 면에서 대규모 사업도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보면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역량이 필요하고 기 선진 구성되어있는 그런 자치단체에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역량도 강화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교육은 위탁교육이 되는 거죠? 집행부 자체에서 뭐 교육시키는 부분은 아니고?

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육 전문기관에 섭외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대략 그러면 내년도에 인원수는 대략 나왔나요? 어느 정도 규모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책정돼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는 게 섰을 거 아니에요?

읍면별로 한 20~30명 정도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200~300명 정도 되다보니까.

그럼 3,000만 원 가지고 교육이 뭐... 시간별로 교육이 이뤄지는 건가요? 1박 2일 워크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3,000만 원이라는 것은 강사비라든가 프로그램이, 그 밑에 참석자 여비라던가 또 1,000만 원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하단에 보면 중학생 해외연수, 어학연수 있잖아요? 1억 9,800인데 몇 명의 학생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관내 중학생 2학년 학생 40명으로 해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한 500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거네요, 1인당?

500만 원은 더 될 것 같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6쪽이요. 이건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두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회에 1,0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그 단체에서 인상폭에 대한 안이 뚜렷이 서있는 상태에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하기 전에 단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나름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판단해서, 또 단체별로 예산 적정성을 판단해서 검토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다시 한 번 걸러져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민주평화통일이 1,000만 원이 인상되어서 말씀 드리지만 다른 각 단체도 한 번 인상을 해준 단체는 예산 절감시키기가 힘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인상폭이 필요한 사업에서 당연히 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 일 년, 이 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이 있어서 인상해달라고 하는 게 비일비재 해지는 상황이 올라올 건데 그런 면에서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업 신청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보면, 우리가 얼마 받았느냐, 얼마 줬느냐, 이게 자랑거리도 되겠지만, 일부 단체에서도 제대로 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이 당연히 가야되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지금 세금 자체가 어렵게 쓰여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쉽게 하는 부분에선 많이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수영꿈나무 아이들 교사 포함된 건가요?

어디.

191쪽.

대상은 관내 초중학교.

학생 말고 교사. 체육 강사. 지도자비용이요, 추가 1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포함이 됐는지.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먼저 초등학교 수영 그거요? 그건 포함이 안 되고 기존에 한 분 나가있는 강사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은 필요로 하시는데, 그건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는 학교 측에서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강사가 있고 교육청에서 해주는 두 분이 있으니까, 학생 수영 육성 선수에 비해서 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건 교장선생님말씀이시고 지도 교사님이 공문을 나중에 보냈는데 그래서 포함이 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경비지출은 핑계는 아니지만 학교 측에서 교육청으로 와서 올라오다보니까 기존 한 분에 대해서만 반영이 됐지 나중 부분은 안됐고, 만약에 한 부분을 꼭 교육경비로 지원해주는 것 말고도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심금화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1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2019년 총 예산은 7억 9,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 중 민원서비스 제공예산 중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일반운영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에 민원담당공무원 마인드함양 교육에 2,400만 원, 우수민원 담당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등 여비 예산으로 8,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민원상담관제 및 무료법률상담 등 일반보상금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의 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서 7,500만 원, 인허가 신청 민원 증가에 따른 수행차량 구입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처리 제도 운영지원 예산으로 각종 소모품과 유지보수비, 여비, 포상금 등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서비스 행정 지원 예산으로 1,400만 원, 여권 발급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민원 행정 지원을 위하여 2,300만 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민원 행정지원 예산으로 2,500만 원,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민원 행정지원 예산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 행정 지원 예산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업무수수료 9,000만 원, 등기 촉탁에 따른 수수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차량등록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민원 안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1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9년 본예산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있고, 여비 부분에 또 17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여비가 또 있어요. 이거 어떤 차이죠?

저희가 건축허가 담당이 있고 건축신고 담당이 있습니다. 계 간의 사무가 서로 신고에 대한 이 부분을 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213쪽이요. 우수 민원 담당 공무원 해외선진체험이 24명이 있는데 8,400만 원을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웠고 올해도 그걸 세우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과장님 곤욕 치르셨잖아요.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우수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도 곤욕 치르는 걸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런 민원이 줄어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계속 민원이 발생 되니까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수 민원 해서 해외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민원이 줄어든단 얘기는 결국엔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다가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민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전직원 다를 못 보내겠어요? 군민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거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제도도 있고 딱히 종합민원과만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보면 행정과도 있고 다 그런데, 정말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져서 정말 그런 불편한 자리에 우리 과장님들이 서지 않을 수 있도록 뒤에 계장님들이 더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여기에 예산에 써 있는 것은 우수 민원 담당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실제 저희가 체험을 보내주는 거는 저희 인허가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가장 기피 있는 부서, 가기 싫은 부서가 어디냐고 했을 때 1순위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산지, 하천 이런 쪽이에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있고 그 부분하고 저희가 민원실에서 친절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뽑아주는. 그 부분하고 또 민원처리를 하면서 마일리지제를 적용을 해서 단축을 시켰거나 해서 이런 공무원들을 선별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민원처리는 잘해야겠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대상들을 선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그 곤욕을 치르면서도 직원들 핑계를 한 마디도 안대시네요. 이상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214쪽이요. 상단에 보면 무인발급기 3대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치가 어디어디 되는 거죠?

연봉 하나로 마트하고요, 내면사무소, 거기는 교체가 되는 겁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거여서 노후가 됐고, 신규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렇게 3대입니다.

갈마곡리 쪽에도 설치가 됐나요? 그 미소지움 쪽에?

농협 하나로 마트 연봉지점에도 나가 있습니다. 동부지점에도 나가있고요.

거기 축협마트도 활성화 되고 있는데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써봤지만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체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216쪽이요. 건축행정 복리증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리증진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 지원이라든가...

예. 세부사업명은 연례적으로. 여비나 이런 건 일반적으로 사무운영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