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남문수님, 강경원님, 금정진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외 3개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명세서. 경상북도사회복지사체육대회를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올려놨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3,500만 원이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에 영주에서 개최를 한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제 시비가 2천만원 정도 붙었는데 참여 규모와 계획은 어떻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참여 규모는 1,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500명.... 당일 행사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당일 행사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500명에 3,500만원. 그러면 여기 주요사업, 저 체육대회 행사주요내용은 어떻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주로 체육대회 의미처럼 각종 종목에 따른 거 그런 경기.
풍림
전풍림위원
경기를 하고 시상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경기하고 기념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상품이나 이런 내역도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대부분 협찬이 많이 들어오고 울진에 가보니까 협찬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지역기업이나 단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15쪽 보시면 지체장애인 민원상담 사업지원 건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이 또 있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주요 민원상담사업지원이 이제 인건비 쪽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계획이 도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한 3천만원은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쓰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천만원 운영비와 사업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뒤에 보시면 비슷한 사업이 또 있기에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뭐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습니까? 뒤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유형이 한15가지 되거든요. 대부분 중복장애 성격도 있고요. 발달하고 지체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발달은 정신적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지체는 몸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장애인 쪽에는 하여튼 예산이 그리고 올해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34억.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다소 조금 늘었는데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비교증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각 추경에,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변수는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220쪽에 대한광복단기념공원관리에서 지금 보니까. 뭐 조경사업, 약사비 교체 등등이 있네요. 사업이. 조경사업 이쪽이 지금 어느 쪽에 조경사업을 하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광복단 전체를 수목정비라든지, 아니면 매년 거기에 풀베기 작업, 그런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풀베기와 수목정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가로등 교체도 1,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가로등 교체가 지금 그쪽이 가로등이 많이 부실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가로등이 지금 과거에 그 공원이 조성될 때 처음 설치된 거라서 지금 많이 삭았고 이제 또...요즘은 LED등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옛날 형광등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본래 효율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7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번 교체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LED등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LED 등만 교체하는 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등하고 이제 기둥도 필요한 부분은 새로 설치를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개에 1천만원이다. 전체 설치비가 좀 과다하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민간위탁사업이나 주력사업비에 대해서 진짜 세밀한 예산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특히 집행하고 정산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있게 의원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여튼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자활기금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자활기금 기존예치금이 지금 6억1,900정도 되는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융자성 사업이 2017년도 같은 경우 1천만원 집행이 되었고 2018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018년도 2천만 원.
우충무위원
2천만 원 지원 되었는데 실제보시면 이자수입으로 지금 융자성사업비가 거의 나오지 않는 입장이지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기금운용상의 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금운용성과 보고서 책자를 봐도 불가피성이 조금 많이 높게 나와 있는데 실제 6억을 다시 예치해서 그대로 놓으면 실제 금액대비해서 예산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 시의 기금이 총 8개가 되는데요. 그중의 1개인데 이 자활사업기금은 과거에는 이제 각종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 이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예산 활용도 많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생업자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주는 자금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일반 예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거를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지 못하고 또 이거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건데.
우충무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못하고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승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승인 부분에 예치금을 줄여서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단 수혜자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저희가 다신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184페이지에요. 그 밑에 보면 영주시사회복지인 체육대회 보조율 90%해가지고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전액 도비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기존에 증액 700만 원정도 올해 받아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도비로 사업을 했으면 도비 매칭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올해는 왜 도비를 못 받았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작년에 이제 좀 급조된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전액 도비를 1회성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없던 걸 도비 받아서 한 해하고 난 뒤에 도비를 못 받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사업을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하시든지 해야지. 도비를 지금 보면 거의 꼭지만 달려있어요. 10%, 20%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꼭지만 10%, 20%달아놓고 나머지 80%는 거의 시비예요. 지금. 그래놓고 도에서 생색은 다 냅니다. 도에서. 여기 사회복지과도 보면 전부다 꼭지가 도비는 10%밖에 안 돼요. 10%, 20%. 나머지 80%는 저희 시 자체 부담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도 약한데 이런 식으로 꼭지만 달아놓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그래 일시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올해 도비 못 받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복지사 회원들이 많다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또 필요한 예산이, 부분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그런 화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돈이니까.
이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하는 것은 저도 다 압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한들 그분들에게 바라는 만큼 다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도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정말로 참 뭐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런 사업은 도비를 계속 받아올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당초에 시작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 한 해 도비 딱 받아오고 그 다음에 도비 안 받아오고 시비로 다 부담하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도의원들 쪽이나 아니면 도의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가져와서 대회를 처음 시작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나머지는 전부 우리 시 부담 아닙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221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지요? 격리병사. 221쪽에 보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 예.
이영호위원
격리병사 관리인 인건비 무기계약직.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올해 여기 격리병사에 입소한 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올해가 한 50~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 자료도 없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54명이 입소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운영비가 또 있지요? 공공운영비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 취약계층 지원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583만 5천원이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공공취약계층지원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또.... 그 격리병사 공공운영비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 예.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데 무기계약직 한 해 인건비가 4천만원이 넘습니다. 근 5천만원이 다 되어 갑니다. 참. 4,089만 8천원. 그러면 연간 4,500만원이 격리병사에 지원 되는 거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보통 한분이 들어오면 며칠씩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하루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보통 하루 정도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거 운영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격리병사 일시 보호소를 없애고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을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보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과연 밤에 만약에 거기 지켜놓으면 그 안에 누가 그 분을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재난이재민구호활동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민간이전이 혹시 지금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의료 및 구료비인데 저희들이 이재민 발생이 했을 때 의료비 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이게 민간이전이 무슨 부분이죠? 이거는 시에서 의료비를 갖고 있는 것들을 재난구호에 직접 쓸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예산서를 보시면 전체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490억 정도 되지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49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그 중에 270억입니다. 이게 거의 다 1식으로 다 지금 묶여 있어서 국비 내려오는 내용들만 보고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살필 수 없이 그냥 대부분 국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매칭으로 도비, 시비를 같이 묶어서 그냥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밖에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저희 업무보고 때 사업내용을 일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 예산편성서 상에 조금 풀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부분이 혹시 가능하면 앞으로 그렇게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민간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민간이전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시행해야 할 예산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18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증감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188쪽.
김화숙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주로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직원이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가 내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340만원.
김화숙위원
민간위탁에? 민간이전 주는 겁니까? 이게? 사무실 관리비, 전기요금 등 이렇게 해놨는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 예. 이거는 사무실 관리에 대한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
김화숙위원
1년에 공공요금이 341만 8천 원 올려놓은 거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통합적으로 운영비 보조부분을 통합적으로 성립시켜 놨는데.
김화숙위원
예. 증감됐다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주로 늘어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아. 늘어난 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요. 지금 사회복지 시설운영비 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신규 이렇게 불어난 건 뭡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통계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돼서 법정운영비보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운영비 보조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목이 바뀐 거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도비 얘기를 했잖습니까? 매칭사업하는 거를.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18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민간이전에 보면 도비가 500만원이에요. 시비가 9,700만원씩 들어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아니 이런 도비 매칭 사업을 그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자.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국비, 도비 매칭사업은 거의 잘 안봅니다. 사실은. 당연히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그런데 왜 제가 아까 도비 10%, 20% 자꾸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 도비가 500만원이고 시비가 9,700만원이에요. 이거 도대체 몇 %입니까? 몇 %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을 도에서도 돈 500만원 줘놓고 우리 시의 돈 근 1억 가까이 매칭을 하는데 이걸 도에서 간섭을 해요. 그 뒤에 또 한 번 봐요. 도비 86만 9천원이고 그 밑에 보면 시비가 3,400만원 들어가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사회복지시설 뭐 법정운영비보조 해가지고 보면 여기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매치사업을 5%.10% 하는 매칭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하지 마세요. 5%, 10% 줘놓고 온갖 간섭 다하고 말이야. 하여튼 과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영희위원
먼저 210쪽에 수화와 수어는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택에 있어서. 그 수화, 수어는 수어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220쪽에 보면 대한광복단기념공원 관리에서 이렇게 시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유지보수 차원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장영희위원
이것도 그렇고 또 221쪽에는 보훈명예수당이 이렇게나 올라갔던 거는 명예수당을 보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금년도 5월 달에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수당을 5만원에서, 이 보훈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참전 같은 경우에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탠 거고 금년도 1회 추경 때도 보훈명예수당이 부족해서 6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증액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입법예고 절차를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 자체가 좀 부담이 늘어나고 일단은 한 분당 10만원으로 각 시군별로 여태까지 차등지급 되던 거를 거의 동일 시 해가지고 지급되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금액 또한 좀 변경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13개 단체에 장애인 단체를 골고루 불평 없이 나누기는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잘 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지금은 저희들 단체에서도 물론 이제 신규단체 예를 들면 장애인권익협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 생긴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쪽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대다수는 별 불협화음 없이 각 단체별로 특성 있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직업 도와주시는데 보통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세 곳이 있습니다. 연화마을과 마리스타 하고 고을 이렇게 세 곳이 있고 또 재활 쪽으로는 각 단체마다 자립프로그램을, 자활센터프로그램을 별도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지관 같은 데는 바리스타나 어떤 꽃 예술, 참. 꽃 떡 같은 그런 어떤 기술을, 전에는 조리도 했고 운전면허도 취득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몇 분이 그런 자경증도 취득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자립 쪽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제가 취업률을 알고 싶어서 지금 그 분들이 그렇게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자료나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취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지금 저희 시청에 시소 같은 커피숍 같은 경우도 자격증을 딴 애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한 거고 하여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쪽이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거기에서 설명을 좀 해주실 게 있어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예산안을 올해 훑어 봤습니다만 보니까 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지금 정부 정책에 맞춰서 예산이 많이 편성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케어위주로 장애인 뭐, 예를 들어 활동지원이라든지, 재가서비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서 갖고 가는 사회커뮤니티케어 같은 그런 쪽의 일환으로 예산이 국가에서 많이 부담을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규덕위원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고 19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도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거기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금 현재 수급자나 이런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게 보충 급여의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소득인정액이라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인정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비 기준이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60만원 버는 사람이 있고 70만원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다 다릅니다. 전혀 한푼도 못 받는 분도 있고 수급자는 수급자지만 전혀 한 푼도 못 받는 분이 있고 100만원 다 받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립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중에서 기초수급자 가진 근로소득에서 한 30%를 공제를 해가지고 100만원을 벌면 예를 들어서 70만원을 적용을 해서 이 기준이 90만원이라고 그러면 20만원만 자활장려금으로 더 주는 그런 식으로 이게 제도가 약간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와야 저희들도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70%정도면 거기서 한 20%정도 지원을 받아서 90%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19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희망키움통장사업.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과목 변경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된 계속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럼 이쪽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도 마찬가지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 4월 달부터 처음 한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목이 변경되어가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뒤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쪽 민간위탁쪽 이것도 도에서 시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 이제 도에서 여태까지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서 예산이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도에서 시로 온 거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원에 보니까 인상이 많이 되었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도.
이규덕위원
이 부분 설명 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인상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어 쪽으로 많이 되고 또 시간당 이제 바우처사업인데 시간당 근로자에 대한 단가가 내년도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205쪽에 보면 기능보강 쪽에 장애인 거주시설기능보강 문수마을, 보름동산, 연화마을 쭉 있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문수마을 쪽에는 이게 건물이 한 2011년도에 지어졌는데 지금 한 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지금 건물방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수예산으로 내년도에 2,300여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름동산은 배연창이라고 해서 연기가 쌓이면 신속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설, 이게 소방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는 그 미끄럼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이 보름동산에 적용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밑에 연화마을에 대한 거는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밑에 연화마을은 기기 구입하는 건데 포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기가 이제 장갑하고 형광등을 조립하는 그런 재활시설인데 여기에는 그 포장에 대한 자동적으로 밴딩이 되는 그런 기기하고 또 컴프레셔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구입하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자동밴딩기하고 컴프레셔하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제가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문수마을, 보름동산, 예를 들어서 연화마을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을 좀 기재를 해주세요. 이거를 일일이 저희들이 다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제가 봐서는 이거 두 시간, 세 시간해도 안 돼요. 앞으로, 특히 그리고 또 보시면 180쪽에 보시면 175억 갖고 한 사업부분에 1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사업예산이 좀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금액이 185억 갖고 하는 사업을 1식이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앞으로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180쪽에요. 175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게 워낙 복잡하고 단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사실은 다 담을 수 없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는 건 아니고 큰 목이라도 해갖고 단위별로 해서 큰 사업별로 끊어 주셔야 위원들이 알 수가 있지. 이거는 사실 175억을 1식으로 해놓으면 깜깜이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 꼭 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최대한 담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물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대부분 1식, 1식 이렇게 넘어가는데 인건비도 1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몇 명까지는... 정확한 인원은 안 나오더라도 근사치는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거는 예산계하고 상의하실 일은 아니고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부기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10:57 정회
11:10 속개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의정지기단 이영희님, 강옥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예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관련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부서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기금 조성이지요.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실비보상금이라든가, 취미생활 지원 부분은 저희 본예산 부분에도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죠.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뭐 순회교육 같은 거는 본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취미활동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 본예산 안에도 실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복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지금 전체 저희가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게 근 7억 가까이 되지요.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7억.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3,400.
우충무위원
3,400정도 되는데 이 기금에 지금 존폐여부를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7억 3천씩 갖고 있으면서 본예산에도 또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 기금을 만든 거는 전체 경상북도 내 전체 시군에서 기금을 만든 어떤 상징성의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당초 5억을 저희들이 출연해서 한 10년간 조성을 이자로 해서 조성해서 7억 3천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뭐 금방 없앤다는 거는 저는 생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저도 이거 봐서는 이자수입도 워낙 작고.
우충무위원
예. 이자수입으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내년도에 긴밀히 검토를 해보고 위에도 한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기금들은 실제 검토를 좀 하셔서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오는 게 아마 영주시 재정에도 아마 조금 더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신규 경로당을 4개소 아까 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지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하객골, 상망동 하객골 이고요. 상망동 하객골 경로당, 이산 흑석 경로당, 하망동에 코오롱 2차 아파트에 어르신들이 좁게 쓰고 계신다고 해서, 늘 푸른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지금 하망동에 희망 경로당이라고 짓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서서 부지도 다 확보가 됐고 오래된 건물을 사서 뜯었는데 그 과정에서 옆에 집하고 대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거를 부지를 확보를 안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추진을 못할 형편이라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한 2억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개로.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지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부분에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읍면동 사업 확대 부분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 그대로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읍면동에 이거는 시 노인회를 통해서 읍면동으로 배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시 노인회를 통해서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요?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금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이게 2개로 나누면 시니어 클럽하고 시지회로 돈이 갑니다. 민간위탁금이.
우충무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서 이제 인원을 읍면동으로 보낸다는.
우충무위원
읍면동에 인원을 배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말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민간위탁인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서 편성 상에 조금 전에 부서들도 그랬지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같으면 시니어 클럽 그리고 노인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지회.
우충무위원
예. 시지회 그렇게 좀 분할을 해서 기재를 해주셨으면 앞으로 예산서 작성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효문화진흥원에 저희 준공이 8월 달에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8월 달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아직 전체적인 준공은 공사 그걸로 떨어졌는데 뒤에 조금씩 정비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저희 부서의 직원하고 팀장하고 가서 지금 다니면서 정리를 조금씩 또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람이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선비세상 조성공사 부지 안에 들어있죠.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 안에 지하에.
우충무위원
전시시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시시설이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또 그 건물 자체가 목조건물이라서 화재의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선비문화세상 두산건설에서 전체 바리게이트를 다 쳐서 실제 일반인들은 진입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앞에 24시간 경비인력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조건물이라서 화재나 아니면 전시시설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잠금장치를 해놓고 앞부분에서 경비가 되고 있으면 이 예산이 굳이 들여야 되는가.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실제. 거기도 CCTV 카메라가 다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제 어차피 한문화 선비세상 안에는 있지만 사업 자체가 분리 돼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준공한 사업인데 지금 경비시스템 자체를 해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를 매일 한 두 번씩 올라가 봐야 되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경비시스템을 운영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출장을 자주 안 가가도 되는 사무실에서 일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청소 인부임으로 한 분이 지금 거기에 계속 상주를 또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청소를 시간대 별로 해서 예산은 이렇게 상주하는 걸로 했지만 내년에 가서 보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행복위 전 위원님들이 내년도부터 청소년관련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드렸는데 지금 증축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고 안전진단용역을 지금 시행 하시는 거예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반드시 그건 아닌데 만약에 다른 시설이 좀 늦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에 보고한 바로는 구 세무서 자리를 해서 청소년 시설로 좀 하는 걸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개를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더 늦어지면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국비를 이거는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용역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우충무위원
저번에 국비를 80%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보고를 들어서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스터플랜 없이 당장 급하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시설만 확장을 시키고 지금 저희 구 세무서 자리에도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 마스터플랜을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세우시고 시행을 하지. 또 다른 용역비만 자꾸 들고 증축을 해놨다가 또 다른 시설들이 생기면 그 시설들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민을 더 좀 해주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저희 부서의 입장은 여기가 청소년 문화의 집 기존에 1층, 2층 있어서 만약에 이게 3층이나 4층으로 증축을 해도 나중에 구 세무서 자리에 또 사무실에 청소년 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2개 다 있어야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충무위원
2개를 다 쓰실 요량으로 이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시설개선비. 무슨 시설을 개선하지요? 여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 건물도 거의 뭐 30년, 35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근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또 한 5천만원 편성을 해주셔서 1층을 전면 유리창하고 1층이 전부다 홑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드림스타트 2층에는 회의실하고 중대본부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창문이 다 홑창입니다. 그래서 창문교체하고 또 석면이 위에 다 있어서 전체 2층 리모델링비로 5천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여기에 또 26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또 5백만 원 있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산취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그 밑에 1층에.
이영호위원
1층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층에 애들 공하는 책상이 아주 작고 옛날 거입니다. 보기에.
이영호위원
자산취득을 매년해요. 어떻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아. 올해 2018년도 예산은 과목 변경해가지고 프로그램비로 썼던 거고.
이영호위원
자산취득은 매년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는 거지.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해가지고 우리 시 부담금이 800만원인데, 830만원인데 이게 지금 안동에 있는 그걸 말합니까? 안동에 있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에 있는 거는 거기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안동에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담금을 그냥 시군별로 하는데 위탁 아동수 비율해서 5%미만인 지역에는 이렇게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센터는 어디에 있지요? 지금? 지원센터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센터는 대구에 있습니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가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가정지원센터가 안동에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안동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보호입니까? 거기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영호위원
그리고 기금에 조금 전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노인회 취미활동 참석 여비해가지고 게이트볼 대회 가는 거를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예산은 체육진흥과에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전국대회 출전경비가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면 게이트볼 뭐 한 40개 종목마다 지원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에 있는 지원을 그걸로 사용하면 되는데 왜 기금에서 이렇게 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뭐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냥 시지회 임원 분들이 별도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거는 검토를 해서 체육과하고 한번 알아보고 이중으로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체육과에 보면 전국대회 출전경비해서 예산이 한 6~7천만 원 정도 있을 겁니다. 그걸로 보통 출전을 합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타부서에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 혹시 들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산출기초에 1식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풍림
전풍림위원
부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신규사업 부분 쪽은 위원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고 할 기준이 없어요. 명확하게. 그러면 보지마라는 식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는 분명히 좀 준비를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신축건 4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희 영주시에 보시면 읍면동 단위에 보시면 경로당이 없는 데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곳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곳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차후에 경로당이 사용이 안 되는 곳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혹시? 2017년도에 혹시 그 사건 모르십니까? 풍기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창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창락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뭐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경로당 자리와 다른 부지를 대체를 했죠. 교환을 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뭐 저희들은 나중에 알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을 하면서.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이제 그쪽 부서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희들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어떻게 그게 이루어진 일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직전 이장님께서 운영위원회를, 전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부 발전운영협의회를 구성하셔서 거기서 하셨는데 거기서 그리고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진행상황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경로당을 그쪽에서 경로당을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을 한 것까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렸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은 아직 안 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불가라고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준건 없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답변 드린 건 없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며칠 전에 이장님이 이렇게 경과를 간단하게 적으셔서 우리 부서에다가 전달한 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이전이 2017년도 1월 달에 교환이전이 되었죠? 맞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인지 하여튼 2017년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17년 초죠? 그러면 2년 가까이 다 되어 가죠.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직전에 동네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교환이 된 상태에서 물론 주민 분들께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옮긴 자리로 교환하는 자리로 경로당 지원이 될 수 있느냐고 민원을 넣으니까. 불가라고 거기 회의록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인지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 건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여기가 교환이 돼서 내년 3월 달이 되면 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장님이 가져오신 거에는 그 분들이 집을 비워달라고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내년도 2019년도 3월까지 집을 비워드려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때 가셔갖고 그럼 어디가 계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17년도 교환을 할 때, 대지교환을 할 때 분명히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회의록에. 그런데 불가라고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교환을 할 때 저희들한테 한 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대지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동네에서 우리 주무부서로 경로당 신축을 좀 해야겠다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말이진, 2018년 초인지 한번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거기 동네에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바꿔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건 거기서 해결하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내년 3월 달이 되면 경로당이 없어지는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책임은 어쨌든 1차적인 책임은 마을에서 해야죠. 마을에서 그런 일들을 만들었는데 그 분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직전 이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그분들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해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못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경로당이 기존에 있었던 거를. 등록이 돼 있는,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고 경로당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민간인들이 교환을 잘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법적인 문제까지 거쳐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장님이나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이제까지 찾아와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조금 전에 2017년도에 말씀을 했는데 불가라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로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서류를 이렇게 경과를 해서 가져오신 거는 이번에 처음 받았고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가 거기에 출장을 간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뭐 어떻게 그분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 보다가 그 분들하고 또 행정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나눠보고 저희도 또 도시과에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그런 부분들을 넣으면 안 되는가 이런, 저희 부서에서는 의견을 그런 걸 좀 개진을 했었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과에다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검토를 면밀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 2017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은 이 기간 동안 분명히 그때도 유선상이든 어떻게 됐든 이런 민원을 알았으면 담당팀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지. 내년도 3월이면 이분들 어르신들 어디 갑니까? 다 길거리 갑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당장에 오늘 끝나고도 도시과하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한번 도시과하고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명확하게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동네 주민분들은 사실 굉장히 시름에 놓여 있는데 발 빠른 해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세세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잠깐만 한 가지만. 그 뒤페이지 294쪽에 보시면 경로당 대수선 보수 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 기준을 1개소에 예를 들어서 기준이 대수선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맞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1,500정도를 가지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는 16,00으로 해놨네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1,600으로 해놨는데 지금 여기 저희들 대수선은 주로 이제 대수선에다 하는 거는 읍면동이나 크게 고쳐야 될 부분들이 별도로 들어오는 건데 풍기 서부리하고 문수, 안정, 순흥 같은 경우는 1,500만원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좋습니다. 1,500만원 부분인데 며칠 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있죠? 7천만 원짜리 수선도 있습니다. 2천만원이상도 수두룩하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2개로 사업이 나눠져 있는 거고. 도비.....
풍림
전풍림위원
7천만 원짜리가 왜 단산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7천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너무 과한 금액이 대수선 비용으로 적용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실 업무량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민간위탁보조금 등에 대해서 이번에 좀 민간위탁보조금, 그리고 또 여기 시행하는 주력사업 등에서 진짜 면밀하게 계획하고 집행하고 특히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진짜 정산부분에 명확하게 좀 해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민원이 사실 주민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본 위원은 사실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자괴감도 들고. 수요민원봉사, 수요민원... 그게 뭡니까. 수요민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행복.....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서 일반 시민들이 시장님과 만나서 단 몇 마디에 한 달도 안 돼서 7억짜리 사업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 진짜 우리 의원들이 자괴감 느끼는 부분이고 허탈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예산집행 뭐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다 하고 해드리겠지만 그 다음 집행은 저희들 하고 관계없이 무질서하게 하는 집행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289쪽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왜 자꾸 늘어납니까? 돈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도에서 도비... 이게 국비사업으로 참여자를 확대시키라고 그러면서 보조금 내시가 금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65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일자리가 더 내려왔다는 얘깁니까? 돈이 더 많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리는 돈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292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인 역량강화 400만 원 이게 신규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뭐예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노인복지담당공무원 담당자가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제화 여비로 세운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국제화여비요? 외국 여행가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노인복지관 직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노인복지관련 업무 담당자.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처음 생긴 거예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 생겼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거니까. 처음 생긴 거라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8쪽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98쪽이요?
김화숙위원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김화숙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비로 양로시설은 영주에 시립 양로원 만수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나 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김화숙위원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그렇게 된 거라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양로 시설 운영지원. 그렇게.... 앞에 245쪽에 과장님. 지금 여성단체 지역특화사업 역량강화, 양성평등 주간...돈이 다 늘어났네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성단체 특화사업은 작년하고 같이 2,700만 원 같이 세워놨습니다. 2018년과 동일하게. 역량강화 사업도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비는 1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만 여성단체에 보조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해서 전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 밑에 여성 지도자 회의, 행사 및 교육참석 여비 430만 원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여성지도자들이 중앙이나 도 교육을 갈 때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도교육 여비다. 이 말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특화사업이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 특화사업이요?
김화숙위원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여성단체 특화사업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여기에서.
김화숙위원
역량강화가 그럼 하나 더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역량강화사업은 일반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역특화사업 안에 저희들이 5개 사업을 그 안에서 지역특화사업 돈 2,700만 원 안에서 각각 좀 나눠서 여러 가지 사업을 5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역량강화교육이 하나 더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물어 봅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역량강화교육 사업 안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760만 원 안에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상, 하반기를 하고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281쪽에 마을 돌봄이라는 게 새로 신규 올라왔는데 코디네이터지원. 마을 돌봄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281쪽에 마을 돌봄터 운영이라고 내려온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영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가에서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장소가 신도시 5층 목조건물 아래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신청이 수락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 함께 돌봄 사업인데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만의 명칭을 마을 돌봄터로 해서 사업명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이나 마을 돌봄터나 동일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 돌봄 코디네이터지원은 당초 국비 계획상 내려왔을 때는 전담인력 한 사람과 보조교사 2명으로 총 3명의 인력이 지원이 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거기에 초창기에 안 된다고 해서 코디네이터를 1명 인건비 지원이 되어서 2,100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경로당 보수가 500으로 64개소가 다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상태로 있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신청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근데 경로당 보수 같은 경우 연초 1월 달에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공문을 내서 경로당 보수가 필요한 데를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데 이 보수사업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약간 나눠서 한다고 일단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수사업비 안에는 또 연말 되면 지금 같은 경우 동파나 이런 것 때문에 긴급보수비를 저희들이 조금 남겨두고 80%~90% 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2:06 정회
13: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수입부분 7페이지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올해 2018년도 9월 달까지 세외수입이 벌써 한 150억정도 되지요. 그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지금 19년도 예산편성에 세외수입을 보면 151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9월 달까지면 지금 3개월이 더 추가가 되면 세외수입 부분에 추계를 할 수 있는 금액들이 훨씬 증가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9월 달 기준금액하고 거의 같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추계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지. 상세업무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면밀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아니 올해 세외수입 본예산에 편성된 155억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11월 30일 기준에 200억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져있습니다. 50억 이상 증액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계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좀 많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 목이 있습니다. 기타수입 목에 예산은 48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실제 들어온 금액은 94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봤는데요. 각 부서별로도 금액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기타수입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저들 같은 경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자금 이월교부금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사업 예산에 잡혀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세입이 자금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못 들어오고 올해 들어와서 잡힌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자치행정과에 공무원연금공단부담금 전산 환산금이 한 6억 8천 정도 연말 돼서 환급돼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집행 잔액 이런 게 발생되어서 증액 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 불용차량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잡히지 않는 부분도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소액지만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요. 또 실제로 미리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런 어려움을 실제 들어오는 금액에 맞춰서 추경 때 정리를 조금씩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들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지만 매년 말 그대로 재정이라는 거는 세입대비 세출인데 세입이 분명히 50억 가량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세출에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예산 편성하지 못해서 생기는 운영의 효율화가 낮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본 위원도 이제 들어와서 본 내용입니다만 매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점을 세무과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원안이라고 봅니다. 작은 금액들이 추계가 안 되는 거는 방법이 없지만 큰 부분들의 추계는 분명하게 예상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저번에 저희 결산심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해결점을 찾아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8쪽에 기타공유재산임대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변동이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 특이하게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요. 일반적인 올해 비교해서 조금 1~2%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임대료가 합당한 금액입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대부분 공유재산임대료는 체육진흥과 사회체육단체에 하는 임대료가 있고요. 그리고 죽령에 있는 주막사용료.
김화숙위원
죽령 주막은 지금 118만 9천원이 2회 이거는 뭡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죽령주막 사용료 같은 경우에.
김화숙위원
3,100?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3,161만 2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죽령주막 같은 경우도 사용료를 증액하기에는 여러 가지 운영 주막 수익 발생되는 부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증액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한번 계약하면 계속 하는 겁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죽령주막 같은 경우에는 위탁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년인데 1년에 1,310만원을 받는다는 얘깁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사용료를?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대신 수리 같은 거는 다 해주고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죽령주막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아주 중대한 것 같은 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그 뿐 아니고 전체 공유재산 임대를 쭉 보니까 현실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3:25 정회
13: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유선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회계 업무 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회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시청본관계단안전손잡이설치 예산이 있는데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산편성이나 시행부분에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부분은 실제 집행부에서 그냥 시설비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주민참여예산안에 지금 이 내용이 올라와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심의 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는 하셨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의 원목적은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의 원목적성을 벗어난 예산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제안 이정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주민참여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무기계약직을 1명 신규로 19년도에 채용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업무를?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채용이 아니고 청내 전체 조정을 해서 소수서원에 근무하다가 이동배치 되었는데.
우충무위원
이동배치라는 말씀이신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럼 업무는 어떤 업무를?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작년 1월부터 세무과에 있던 자금관리업무가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오면서 세무과 직원은 우리에게 안 와서 자금 관리하고 지출업무를 같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자금관리업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읍면동 청사관리 쪽에 지금 3개면하고 동하고 신축공사가 있잖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하망동이나 휴천2동쪽은 대체할 수 있는 장소 물색이 다 되었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하망동 하고 휴천2동은 그 자리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자리에 하는데 안정면사무소 같은 경우 부지 때문에 이전을 좀 해야잖아요. 부득이하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 공사기간중에 임시사무실 말씀.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임시사무실. 지금 그쪽 하망동이나 휴천2동도 자리를 옮겨야.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옮겨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대략 얼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 비용을 한 2백만원 내외로 동에서 신청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안정에는 사실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좀 복잡했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농협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거는 안정면 사무소는 농협2층으로 이전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안정면사무소에서 배려를 많이 해서 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시 재정으로 보면 본 위원이 봐서는 연간 뭐 한 3천만원이상의 이득이 생긴다고 보이는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추후에라도 안정면사무소에. 아니 안정농협 쪽에 혹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배려를 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래서 사무실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센터쪽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40쪽에 우리 시에 관사가 6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관사 6개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휴천 현대에는 부시장이요. 109동에 있는.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는 일반직원들이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김화숙위원
기준이 뭐..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몇 년 이하, 결혼을 했나, 안 했나. 자식이 많으면 점수를 더 받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렇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돌고 도는 거지요? 한 사람이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기본이 2년에다가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 같은 걸 해놓은 거예요? 공공요금. 살고 있는 사람들 공공요금 내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니. 이거는.
김화숙위원
재산세?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이거는 주로 부시장 관사에 거의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들어가는 돈이?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주호 임대주택 있잖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임대주택하고 시영아파트하고 왜 사람들이 살고 임대를 받고 있는데 가스요금 같은 거를 책정하고 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 이거는 이제 개인한테 임대 안 하고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라든가, 우리가 쓰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관리사무소. 우리가 쓰고 있는 관리사무소의 공공요금이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렇죠. 지금 시영아파트나 영주호 임대주택은 집세 같은 거는 잘 나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비워있는 거도 없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여기 방금 김화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상망동 사무소 옆에는 관사가 어디쯤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요선재 바로 밑자락, 요선재입니다. 옛날에 농협지부장 관사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이영호위원
지금 그 관사에 요선재 밑에 보면 단독주택이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거기에 지금 장애인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맞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이 관리가 안 되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마당에 풀이 나가지고 형편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관사를 어디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지. 도저히 일반인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한번 장애인을 임대주택에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든지 해서라도 그 관사는 매각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한번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인이 살면 풀도 베고 하는데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장애인이라고 평지에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영호위원
그거를 한번 판단을....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보면 영주동 21-5해가지고 우리 의회 들어오는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거 맞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이걸 아무리 국가예산이지만 국유지지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올까요? 지금 저희들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개인땅 사유지가 도로 편입된 게 많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많아서 그걸 시에서 매입하라는 얘기가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거는 국유지라서 매입을 해주고 사유지는 매입을 안 하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싶은데. 지금 우리 도로부지에 사유지 들어온 게 엄청나게 많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걸 다 매입하려면 우리 시 예산 다해도 안 될 건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거는 방향이 좀 다른 게 이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사들이는 걸로.
이영호위원
도로부지는 우리가 다 필요하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물론 그런데 의회의 땅 관리하는데 있어서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이 땅이 있으면 국가에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형평성.....
이영호위원
형평성을 한번. 지금 도로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 분들이 사용료도 시에서 안 주는 데가 많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가 있는데 이 분들이 시에서 매각하라 이거예요. 아니면 길을 막는다고 그러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우리 영주동에 보면 길을 하나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자기 차량으로 길을 막아놨어요. 골목에. 그래서 그게 벌써 몇 달 되었는데 조율을 해봐도 잘 안 되고 하는데 길을 막아 놓으니까 경찰관이 와도 안 되고 뺄 방법이 없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하여튼 그런 걸 잘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관리 부분에 전용차량 부시장님 차량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을 드린 것처럼 리스차량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셔서 바로 또 기획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이 계획부분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3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3년간.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게 기간이 연장이 돼서 장기간이 만약 되면 리스비용 자체가 줄거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회계법상에 차량을 임차 리스를 해서 사용을 했을 때 교체주기를 몇 년으로 보고 계신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거는 3년 120만원 했고요. 4년 하면 한 90만원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돈차이가 그렇게 안 많으면 새 차를 항상 유지한다면 좀 짧게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돈만 생각하면 길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규정을 물어보는 게 리스 시에 우리 지방회계상에 리스 시에 일반적으로 차량 내구연수를 9년으로 보잖아요. 그죠? 일반차량들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럼 리스 시에는 몇 년까지 리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를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왕 저희가 그런 안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성을 가지시고 3년이 아니고 6년이 된다. 그러면 6년도 실제, 요즘 차들 6년이면 내구연한이 상당히 좋은 차량들이거든요. 이걸 도 3년 주기로 계속 리스를 해서 새차, 새차로 바꾼다 그러면 그 비용만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 이게 1대, 2대, 3대 자꾸 늘어나도록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꼭 살피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 국장님 차를 신규차로 바꾸는데 이 4천만 원 예산이 어떤 차를 계획하고 계신거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도 산타페로 알고.
우충무위원
예. 산타페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산타페로 같은 급으로 .
우충무위원
산타페 같은 급이면 4천만 원이면 예산이.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은 저걸 하고. 스키로더가 우리 시에 1대 구매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이번에 요구했을 겁니다. 건설과에서.
우충무위원
건설과에 스키로더가 있고. 분명하게 스키로더를 실으려면 5톤차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 5톤차 활용도가 너무 낮아요. 단지 스키로더를 싣고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 5톤 신형차를 구매해서 샀을 때 이 효율성이 나머지 지금 시에서 5톤차를 쓸 일은 아마 또 거의 없을 거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활용도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저도 건설과하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데 6,300만 원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대안을 지금 1톤차하고 시에도 2,5톤 트럭이... 2,5톤은 매각했나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산림과에 1대가 있었는데요. 있을 겁니다.
우충무위원
스키로더가 실제 중량을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해서 그런데 한번 알아보시고 중량상의 문제가 없으면 차량 뒤에 달 수 있는 트레일러 식의 상차가 가능한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 심의기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그 안에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스 부분하고는 저희 위원회에 한번 자료를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4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