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황준식님, 고언년님, 의정지기단 이영희님, 박옥자님, 영주1동에서 송정록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등 4개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 녹색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2019년도 세출예산 녹색환경과 사업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환경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녹색환경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근 위원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오늘 날씨도 많이 차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지요. 지적사항 많이 당해서. 하여튼 간에 환경 쪽에 민원이 또 많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많은데 어쨌든 간에 시민의 대표과로서 민원 처리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첫째, 지금 농촌 쪽으로 면단위로 가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폐비닐 집하장이 있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를 한번 담당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든지, 어떻게 시간을 내가지고 가면 시공이 불과 1달 전에 되었는데 이 기둥 자체가 바람이 부니까 흔들흔들 거려. 그러면 크레인이 비닐을 떠갈 때 되면 약간씩 걸리잖습니까. 그죠? 망에. 그럼 또 후딱 자빠져버려. 불과 1달도 안 되었어요. 이제 불과. 그 업체를 알아서 앞으로 그런 업체에다가 시공을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면 멀쩡한 게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된 게 그냥 넘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간단한 거예요. 밑에다가 앙카볼트를 좀 굵은 걸 박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밑의 면을 똑바로 안다지고 평면을 안 다져놓고 울퉁불퉁한데다가 앙카를 박으니까 이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담당하는 팀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준공 시에 확실하게 나오셔가지고 준공할 수 있도록 면직원이나 산업계 직원에게 확실하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1년 뒤에 되면 또 다시 시설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돈이 또 누가. 우리 돈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정말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꼭 오늘 끝나고 시간이 되면 오후라도 저하고 같이 두 군데 정도 갔다가 돌아보시면 흉물이에요. 흉물. 반은 넘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꼭 부탁을 드리고 여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시박 제거 있지 않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가시박 제거가 17개 읍면동으로 잡아 놨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특히 남부지역이나 아니면 면지역에 뭐 동 단위는 없고 한데 지금 잡히지 않고 있지요. 사실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가시박을 지금 단시간에 잡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어려운 상태고 요 세 동 빼고는 가시박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작업하고 있지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는데 아이구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이 뒤에도 보니까 가시박에 대해서 있더라고. 이거는 인부라면 일반 우리 기관단체에서 하는 거 말고 일반 분들을 사가지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인력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다는 말이죠. 하여튼 이거 우리가 생태교란 야생식물 이거 문제입니다. 사실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정말로 이게 번식이 너무 강해요. 이런 건 정말 투자하더라도 잡아야 되는데 잡힐지 저도 의문이 가고 하천가에 특별히 많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하천가에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신경써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144쪽에 한번 봐 봐요. 142쪽, 144쪽에 보면 제가 항상 할 때마나 업무보고 때 보면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야생동물이라서 그런데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상금을 주고 야생동물을 구조하면 또 돈을 또.. 이거 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잡아야 되는 건지. 구해주라는 건지. 뭐 어떻게 돼요? 과장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게 원래?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야생동식물 보호법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야생동물 보호가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많죠.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 경우에 한해서 포획도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이상근위원
그러니 참. 과장님도 이거 작성하면서 좀 그렇지요. 그죠? 우리가 읽어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포획을 하라고 해놓고 보상금 주고 또 뭐 다치면 구조해서 임시보호소에다 보관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야. 그러니 참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다른 시도도 이렇게 다 할 것 아닙니까. 야생보호.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참.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참 제가 그래요. 저희들 참 이렇게 농가로 봐서는 포획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또 차에 치여서 다치면 고쳐서 보호를 해야 된다.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야생동물 감시원이라면 그냥 기간제라면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올라왔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야생동물 감시원 같은 경우 주로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명이 하고 있었고 내년도에는 조금....
이상근위원
2명 잡아놨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2명.
이상근위원
그럼 이 분들은 어떻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포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불법 남획이라든가 불법으로 포획하는 거를....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지금 뭐 사업은 많은데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다 드린 거라서 우리 과장님 알아서 들으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좀 전에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거 폐비닐 집하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밑에 기초가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제가 이따가 오후 2시나 3시 되어서 저하고 같이 마친 다음에 한 바퀴 돌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원인을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거는.
이상근위원
우리 세비가 그냥 세어나간다는 걸아시면 돼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폐비닐 집하장 사업을 우리가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이상근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실 적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점검을 하고 나서 잘못 된 게 있으면 우리가 보완을 하고 내년도부터 설치를 할 때 읍면동에 미리.
이상근위원
예. 그렇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얘기를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보셔야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를 아신다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 환경에 민원이 많은 건 알아요. 힘드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과장님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140쪽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친환경행사에서 알뜰나눔장터가 시청마당에서 열리는 게 맞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하고 비교했을 때 증액이 좀 됐는데 그 이유가 올해는 한번만 열리고. 맞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어때요? 성과가? 해보니까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집안에서 못 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이걸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과는 괜찮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이 잘 하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접수를 어떻게 받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접수는 이제 행사 전에 우리가 각종 단체, 환경단체 이런 데 단체 학교 이런 데에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서윤위원
주관은 어디서 해요? 과장님.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주관은 아젠다21위원회에서 하고.. 합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가시박 제거 인부인데 여기하고 145쪽하고 비교해서 뭐가 달라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앞에 있는 거는 우리.... 그 뒤쪽에 있는 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따로 별도로 붙어있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여기 인부하고 저쪽의 인부하고 다른 건가요? 뭐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집행할 때는 같이 집행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17개 읍면동에다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가시박이 자생하는 면적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에는 17개인데 뒤에는 또 16개 읍면동인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는 16개 읍면동에 자생하는 데가 16군데... 이거는 기재할 때 한 개 잘못 기재한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16개가 맞나요. 그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휴천2동하고 영주 1, 2동은 지금 가시박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142쪽 한번 보세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번에 새로 된 건지. 야생동물임시보호소 정비인데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게 지금 장수에 옛날에 유기견보호센터가 있었습니다. 유기견보호센터가 새로 마련해 나가고 야생동물...지금 이 건물 자체가 지금 조금 부실하고 이래서 좀 정비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 장소는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야생동물보호소로 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전에 활용도가 좀 있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유기견보호센터가 있을 때는 활용도가 있었고 지금도 일단 야생동물구조를 하면 금방 어디 보관할 때가 없고 치료하고 이러는데 뭐 임시로 이제 야생동물도 다친 게 심하면 여기서 응급조치를 해서 안동 쪽으로 후송을 하는데 우선 여기서 응급치료도 하고 잠시 보관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자. 이 부분은 동물이 들어오면 치료도 하고 이런다는데 그걸 누가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인건비라고 따로 책정은 안 되어 있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원래 이게 보조금이 있는데 이제 단체 간에 약간 또 갈등이 있어가지고 올해까지는 보조금을, 작년하고 올해는 보조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요구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제 들어오면, 어차피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구조하고 이러는 게 뭐 기름 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좀 있긴 있어야 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144쪽에 똑같은 그것처럼 전년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도사업인데 이게 지금 권역별 순환 수렵장 운영비 지원이라는데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순환 수렵장 운영을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작년에 2017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수렵장 운영할 시기는 아니었는데 도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했고 올해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운영해야 할 시기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1억을 세운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1억이네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수렵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엽사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아. 전국에서 와서 야생동물을 포획을 한다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광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이서윤위원
그렇게 되면 2019년 되면 그 다음에 2021년에 되는 거겠네요. 그럼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150쪽 한번 볼게요. 전기자동차 이게 지금 지원에 있어서 20대로 되어 있네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영주에 기존에 34대가 있는 거 맞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복지차량위주로 지금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2018년도에 10대에다가 그래서 20대가 돼서 지금 비교가 증가가 됐나요. 어때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해는 10대인데 내년도에 배인 20대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책정이 됐고 도비, 시비 이거 매칭이 맞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총 지원해주는 게 1,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1,500만원이.
이서윤위원
1,800만원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해까지 1,800만원이었습니다. 한 대당.
이서윤위원
대당. 1,800.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대당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1,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줄고 300만원이 줄어서 1,500만원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게 20대인데 20대를 어떻게 저거 하실 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서윤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이거도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신청을 받아서 이제 20대가 넘으면 우리가 추첨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읍면동 사무실마다 지금 한 대가 있어요. 충전기가 됐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건 복지차량이. 예.
이서윤위원
국비사업으로 됐는데 잘 활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대수가 작잖아요. 대수가 작아서 그런 것들이 또 활용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20대도 보니까 복지차량 위주로 하는 것도 그런데 일반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환경적으로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인데, 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에 대한.
이서윤위원
정부차원에서 법규가 지금 제정이 된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이게 미세먼지가 갑자기 늘고 이래서 건강에 굉장히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악영향을 미치고 이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많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인근 안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정을 하려고 했더니 정부차원에서 이거는 시책으로 지금 조성중이라고 그래서 진행과정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조례 제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아직. 정부차원에서 내놓은 것도 없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아직은 안내려 왔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미세먼지가 마스크 보급이 취약계층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조례로 인해서 영유아 그죠? 영유아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이렇게 세 단계로 해가지고 여기 법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1만7,000개인데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노인 분들 아니신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이 계층에.
이서윤위원
거기 들어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학교로 바로 보급이 되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 자세한 거는 계획은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침이 아직 도에서 안 내려와서 지침 내려오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미세먼지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거 하시죠? 그죠. 동의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십시오. 생각하는 것보다 영주도 이제 미세먼지 안전지대가 아닌 거 같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미세먼지 측정하는 그게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휴천2동 옥상에 도시대기측정소가 있고 이건 내년도에 시립도서관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에 부석사, 소수서원, 수도리에 미세먼지 신호등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니까 다시 한 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153쪽 한번 봐주세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구입설치가 지금 있는데 종전하고 똑같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거는 금년까지는 동지역에 주로 많이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읍면지역에 자연부락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분리수거함이 세 칸으로 되어가지고 그물망처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디자인이 똑같느냐는 말이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디자인은 다섯 칸 되어 있는 것으로 내년에 보급할 예정.
이서윤위원
다섯 칸으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그물망 그거는 똑같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는 같고 5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크기도 더 커지겠네요? 세 칸에서 다섯 칸 되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래도 약간 커지.
이서윤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세요. 시민들에. 효율적인지 물론 그 과정을 많이 거쳤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빠짐이라든가, 청소부분에 있어서 많은 걸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시각적으로 괜찮은지. 외관상.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시각 상으로 여기 우리가 이걸 선정할 때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분리수거가 깨끗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맞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깨끗하게 운영은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단시간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 어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제가 얼마 전에 사거리 쪽에 쓰레기통 하나씩 넣는 거 분리수거함 말고. 그죠? 일반쓰레기통 넣는 것도 예쁜 모양이 많아요. 앞에다가 영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그게 바로 홍보거든요. 따지고 보면 제가 경산이나 몇 군데 봐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보셔가지고 쓰레기는 더럽다. 이런 그걸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함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아는데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불법투기 단속반의 작업복이라는데 불법투기 단속반이 6명 맞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청소팀 직원들용입니다.
이서윤위원
단속반이라고 그랬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단속을 밤에 야간 단속을 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 단속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중에 2명을 지금 단속반을 지금 해놓고 있고 그거는 미화원 단속반이고 야간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무원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실제로 단속반이라고 딱 정의된 그거는 없네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거는 이제 미화원 중에서도 이제 여유가 좀 있으면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10만원 책정이 되고 6명이서. 2회를 한다는 거예요. 2회. 1년에 두 번밖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2회를 해서 1년에 2번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예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래도 이게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단속을 두 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옷을 사는데 이게 옷이니까. 옷을 사니까. 하절기에 옷을 한번 사고, 동절기에 옷을 한번 사고 이렇게 두 번 산다는 얘기지. 단속을 두 번 한다는 뜻하고는 다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옷을 사면 단속을 하라고 옷을 사는 거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단속을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인력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단속용 감시카메라가 있네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을 지금 5대를 더 증액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거는 지금 시내지역에 투기가 극심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5개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이서윤위원
기존에 몇 개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22개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2개에서 앞으로 5대를 더 추가시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통 이동형이겠네요. 이거요? 고정형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고정형입니다. 내년에 설치할 거는 고정형입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관제탑에서 하는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 설치지역에 무단투기된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관제탑에 CCTV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실제로 적발된 게 많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주로 이걸 통해서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그분의 얼굴 이걸 보고 그렇게 하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까지. 버리는 시간하고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자. 이거하고 연계해서 155쪽에 음식물폐기물 홍보물 제작이 있잖아. 그죠? 홍보물 제작. 분리수거를 잘 해라. 이런 홍보물 제작인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 아시죠. 그죠? 홍보물 제작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작동되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설치만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300만원인데 300만원 지금 27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시민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작동되고 있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지금 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고 이런 부분을 좀 집어넣어서 시민들이 ‘아. 정말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음식물도 줄이고 분리수거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드릴게요. 160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국도유지에 구 국도유지 부지를 한번 어떻게 연구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 사무실 이전 장소를 말씀. 알지요? 그죠? 무슨 뜻인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 어떻게 뭐 좀 안을 내보셨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적지를 찾고 있는데.
이상근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는 올라왔는데 뭐 저희들 생각에는 산경에서는 얘기가 그쪽이 정말 적정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국도유지하고 어떤 조인이 있었는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 예. 국도유지에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봤는데 매각은 좀 어렵다.
이상근위원
아니 매각 안 되면 임대. 여기도 지금 임대비 나가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임대를 좀 더 주더라도 현 건물이 있으니까. 모든 제반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건물이고 차고지고 다 있으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생각해도 딱 좋아가지고 거기와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 협의할 때 매각하고 임대하고 협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2개 다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유는 뭐라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그쪽에서 활용하는 면도 있고 주로 자기들이 활용하는 이걸로 지금...
이상근위원
지금은 전혀 안 하는데 거기서는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거기 지금 시설은 그 안의 차고지 같은 거는 활용을 안 하는데 그 앞의 부지에 대해서 활용을 지금도 하고 있어서.
이상근위원
몰라.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새로 신축을 건물 짓는 걸로 되면 영구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시에선 득입니다. 그죠? 바로 입주할 수도 있고 차고지며 모든 제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적정한 선이 멋지다고. 라인이. 출동하는 그런.. 맞지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번 더 과장님이 힘을 쓰셔가지고 한번 트라이를 더 해보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거기서.
이상근위원
자꾸 돈만 올려서 새로 건물 짓는다. 이렇게 부지조성을 하면 턱도 없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우리가 포기한 건 아니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니면 시장님하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님 모셔서 하든지 간에 방법을, 대안을 찾아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위의 선에서 하든가.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 그 재활용품 폐비닐부터 해서 농약병 다 수집하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일반 개인한테 지금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거는 단체에서 마을 부녀회나.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영농폐기물 갖다놓은 그 옆에 보통 가보면 이런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비닐이 많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런 어떤 단체 쪽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단체에서 지금 수거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줘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반사필름은 지금 우리가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해서 그때 들어오는 건 우리가 무상으로 반입.. 원래는 그 매립장에 들어올 때 톤당 13,000원씩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그거는 지금 감면해주고 있고 그 기간 외에는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폐비닐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게 지금 반사필름입니다. 반사필름이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폐비닐처럼 반사필름도 수거를 해서 kg당 금액을 정하든지 해서 수거 보상금을 책정을 하면 그거도 수거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반사필름을 기간을 정해서 지금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농민들한테 수거해서 갖다 버리는데 돈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좀 그래서 지금 수거율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재형위원장
재활용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 농민들 일반 반사필름 수거량이 반사필름 뭉쳐놓으면 양이 작잖아요. 가볍고 해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땅에 묻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시에서 시비를 좀 투입을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kg에 얼마씩 다만 100원을 하든지 해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 100% 수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지금 영주시 환경이 사는 거죠. 큰 틀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는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게 재활용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좀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제도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일반가정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 하고 같은 차원이고 농사짓는 분들도 이건 사업장 폐기물이거든요. 우리 봤을 때는.
이재형위원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평등이나 이런 원칙에 사실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반입 수수료는 13,000원이지만 우리가 이걸 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 톤당 2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4만원에서 29만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참....이걸 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렇게 하면 수거하는 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이재형위원장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물론 그렇겠지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농민단체하고 일반 환경단체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수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 영주 쪽은 과수하시는 분도 많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제안을 한번 하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0:56 정회
11: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들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최고 관건이 큰 거는 일단 버스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버스지원금. 버스구입비. 농어촌마을버스에 대한. 근데 보니까 영주여객에서 내년도에도 또 인상한다. 안 그래요? 해마다 뭐. 쉽게 말해 저거하면 데모하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런 예감이 있지요. 또.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영주여객 쪽에서는 노사간 협상이 매년 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 자체가 좀 올라가서 그런 요인이 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협상도 잘 안 되다가 이러는데 진짜 이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버스 구입할 때 이제는 중형버스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구입하셔야 돼요. 대형버스는 소모도 많고 또 지금 서울로 가면 마을버스 있잖습니까. 아시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의 그거로 쓰고 있어요. 교통도 지금 마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한 곳만 얘기하면 상망동 코아루 아파트 쪽에서 돌아서 그 대형 버스가 나오면 차가 교행이 안 돼요. 가길에다가 주차를 많이 해놔서 거기뿐만 아닙니다. 시내도 승객이 손님이 타는 거 보면 별로 없으니까 중형, 소형으로 해서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안전하고 또 원가절감도 되고 버스구입비도 싸고 그런 대안을 하시라고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시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백지노선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복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조정하셔가지고 버스에 대한 돈이 지금 뭐 과장님 보면 다 아시잖아. 돈을 다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일부러. 35억 짜리 해놓고 전부다 이렇게 돈은 2억, 5억씩 나눠서 이렇게 기입을 해놨는데 이 돈이 사실 너무 많이 나가. 사실 그죠?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쩔 수 없는 것도 인정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중형버스, 작은 버스를 많이 구입하게 되면 그걸 하자. 대형버스 하지 말고. 대형버스 구입하는 이유는 이번에 6대는 소형입니까? 중형?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전부다.
이상근위원
중형으로 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앞으로 그럼 대형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지요?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영주여객도 최대한 자구책을 좀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공공재로 운영되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건 사실이고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방금 지적하신 차량.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농촌 쪽으로 가면 많이 탈 때는 7시, 6시 되면 한분도 안 탈 때가 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큰 버스가 그거 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대안할 수 있다는 얘기라.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뭐 버스가 크다고 해서 그 시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돈을 지금 분산을 시켜 놔가지고 이렇지. 돈을 모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지금 현재. 내년에 또 6대 구입한다고 했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차령 초과로 인해서.
이상근위원
초과라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6대 구입하는 거는 지금 대안은 중형으로 하기로 했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방안은 저 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는 거를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차로 이탈 경보장치 있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는 사업용 차량인데 어떤 차량이에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주로 화물 차량으로 해서.
이상근위원
몇 톤 없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장축이 한 9m이상 되는 거 하고 20톤 이상.
이상근위원
아. 중·대형차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특수자동차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법적으로 체계화해서 완전히.
이상근위원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이 아닌데?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어땠어요. 작년도에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일단 신청률에 자부담이 10% 있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한 편인데요.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장착을 안 해도 어떤 제재 사항이 없어서 미비한데 내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2020년부터는 이것도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때는 또 우리가 지원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또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국비 지원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그리고 불법촬영카메라탐지기지원사업. 구입지원 이거는 뭐 버스에.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주로 화장실 쪽에 성범죄.
이상근위원
아. 화장실에.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를 부착해 놓은 거를 탐지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데 탐지를 하잖아요.
이상근위원
아.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불법카메라.
이상근위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나, 안 했나. 탐지하는 기계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좀 여기 과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난 버스에 뭐 학생들 타고 하면 카메라로 이렇게 속 촬영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 작년에도 있던 사업입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작년에 없었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2대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또 지원돼야 될 것이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무상대여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무상대여식으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참. 교통행정과는 그렇습니다. 제일 대란이 버스 같은데 하여튼 좀 규모있게 잘 잡으셔가지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시비를 또 돈을... 시비든 도비든 간에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행정을 잘 하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올해 예산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23억 맞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23억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아까도 총체적으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증액사유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는 공영버스 지원사업. 그게 제일 큰 게 되겠습니다. 한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23억인데 6억 그 다음에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공공용 버스 지원사업이 6억정도가 증가 되었고요.
이서윤위원
예. 큰 거 몇 가지만 말씀하세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큰 거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공공용택시 지원사업도 저희들 한 1억 3천만 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수협회 보조금에 한 9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그건 당초 예산 대비해서 9억 정도 증가된 거고. 실제적으로는 한 2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제적으로는 2억이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전체적인 사업에 그 흐름을 파악하시라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체크를 한 겁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비교가 23억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됐는지 그런 거를 간단한 언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예산할 때 저희들이 할 때 더 쉽지 않을까. 한번 언급을 해보고요. 자. 182쪽에 이거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연합회 선진지 견학 있네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이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60명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과정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모범운전자에 이 예산 말고도 교통캠페인과 관련된 예산이 한 800만 원 지원 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지금 학교를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캠페인과 또 저희들이 각종 축제, 행사에 모범 운전자 분들 100여 명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기앙양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모두 선진지 견학하고 이제 사기진작이나 의욕고취를 위해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뭐. 알겠습니다. 다음에 184쪽에요. 유가보조금이 이게 뭐 도, 시.. 이게 시비입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시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자동차세에 같이 부가돼서 세입으로 잡혀서 거기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버스, 택시, 화물이 있는데 모두 토탈 60억 맞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인 안분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화물이 47억인데 상대적으로 많네요. 버스하고 택시에 비해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다 톤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준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화물 쪽에 유가보조금이 많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아.... 동료위원들이 언급을 했듯이 저희들 버스가 지금 뭐 위로를 하자면 경북뿐 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라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매년 지금 증가가 예상되어 있고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얼마가 늘었다고, 7억이 늘었다고 그랬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에 24억 했고.
이서윤위원
추경으로 해가지고 해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추경에 7억해서 31억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31억이 됐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33억입니다.
이서윤위원
33억 이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비수익노선 결손이. 그리고 밑에 단일 요금제하고 합쳐서 35억이다. 체크 되셨는데 이거 현실화 맞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 금액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일단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매년 노사간 단체 협상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매년 단가가 주로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한 60~70% 차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년 올라가니까. 어차피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공공재로 운영되다 보니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그 현실화가 맞냐고? 얼마 정도 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서윤위원
버스운송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33억인데 버스업자가 요구하는 거는 46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서윤위원
46억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이 두 개가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11억 정도 차이인데. 추경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계신 거겠네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추후에 어떤 요인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제까지 자구노력 실적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감차도 3대를 하고 중형버스도 구입을 하고 식당도 지금 자체적으로 직영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감차가 어때요? 아 내년에는 계획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계속 여개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감차 차량 한 대 하면 한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여객도 지금 62대 버스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자구노력도 하고 있고 그에 다른 앞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도 52시간 저희들은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2020년 해당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영주여객도 앞으로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실은 이게 공공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렵고 사실 벽지에 사시는 분이나 그런 곳에 사시는 분도 사실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벽지노선의 이걸 봤는데 운행 횟수가 한 번인 데도 있고 대체로 2번이 많아요. 오전 오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되는데 이거를 조사하는 데도 있던데요. 보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벽지 노선은 어차피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매년 상반기, 하반이 2회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용한 기간제를 버스에 탑승시켜서 그 구간의 인원을 계속 체크를 해서 그 결과물을 도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금과 시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가 21명 되어 있어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21명. 184쪽 한번 보세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런 부분도 있고 저는 벽지노선 뿐만 아니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한번 현황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용역도 했고요. 저희들이 15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고 여기 결과도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면 향후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계상해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해서 마을주민 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분들 하고 그 다음에 면장님하고 시의원하고 한번 모임을, 한 군데라도 좋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사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해서 한 군데라도 되면 좋을 거 같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차차 조금씩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다른 시군에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많거나 작은 데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기 보다는 아 영주시에서는 그래도 자구책을 뭘 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좀 줄여나가고 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그런 부분을 한다면 과장님한테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좋고 전체 영주시에서도 좋고 그런 거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BIT 설치사업 한번 볼게요. 186쪽에.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반응이 좋죠.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얼마 전에 저희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90%이상의 호응은 좋습니다.
이서윤위원
조금 늦은감도 있고 차가 많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문대학이나 동양대 학생들한테 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실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게 25개 맞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다 10개를 더 추가시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근데 문제는 설치를 하고 유지비도 있단 말이죠.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유지보수도 해줘야 합니다.
이서윤위원
통신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좋다고 해서 많이 하지 말고 면밀하게 해서 설치 한 대당 얼마예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1천만 원.
이서윤위원
1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10대만 해도 1억인데 유지관리비도 생각을 해서 좋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 어쨌든 영주에서는 노선이 지금 64개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시내가 6군데고. 읍면동이 상대적으로 58개로 많아. 그죠? 시내 6대는 다 된 거잖아. 지금?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는 6대로 24개 노선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됐으니까 읍면동도 좋다고 해서 무작정하지 말고 그걸 다 계산을 해서 한번 가려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 다음 191쪽에 불법주정차단속 인부가 있는데 그죠? 여기는 기간제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기간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정규직이 또 있고 그 다음에 195쪽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해서 또 불법주정차단속업무 보조가 또 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몇 쪽 말씀?
이서윤위원
195쪽.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195쪽이요?
이서윤위원
예.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자 근로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서윤위원
자. 처음부터 할게요. 기간제보수부터 할게요. 일단 5명 맞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를 공고를 한번 내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공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심사기준은 뭐예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심사기준은 제가 지금 별도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단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성을 검사를 해서.
이서윤위원
선착순은 아니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속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거 지금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기간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관계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퇴직금 1년이 지나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하시던 분만 계속하면 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을 제가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92쪽에 정규직은 뭐예요? 이거 아까는 기간제였고. 6명이 있는데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정규직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하면 저희들 직원입니다. 직원에 대한 동복하고 하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업무의 그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는지.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앞에 거 기간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단속 요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규직들에 대한 방한복하고 겨울에 나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으면 아까 얘기하시던 195쪽의 거는 무기계약근로자로 1명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하는 일은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내근도 하고 저희들이 많으면 야간 주차단속도 나가고 정규직들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토탈 지금 10명이라고 봐야 되네요. 사무보조까지 하면 업무보조까지 하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럼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업무보조로 1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5명은 근무시간 내에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차량 2대에 한 분 탑승하고 2명 탑승하고 2분은 도보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서윤위원
업무보조에 한번 여쭤볼게요. 질의를 할게요. 195쪽에. 한명인데 이거 뭐 굉장히 세세하게 가족수당, 배우자, 둘째자녀까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업무보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내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주정차위반해서 CCTV가 24개소 설치되어 있으니까. 실시 모니터링하면서 민원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잠시 주차했는데 왜 스티커가 내려왔나.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응대를 해주는 그런 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전화 받는 그런. 아.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민원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서윤위원
그래요. 불법주정차 부분이 좀 많아서 사실 쉬운 업무는 아닌 거 같습니다. 시민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나쁜소리도 많이 듣고 인격적으로 모독도 당하고 이런데 이분들의 사기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세심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자구책 회사측에 자구책 계획, 절감대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중형 6대 구입하는 버스 배기량 얼마예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 배기량.
김병기위원
큰 버스 배기량 얼마, 작은 버스 지금 구매하는... 작은 버스 한다고 그랬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중형 정도.
김병기위원
중형 배기량 얼마. 토탈 계산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 배기량 계산해서 기름 값 내년도 2019년도에 상정해가지고 와요. 제출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제출하고 절감대책에 대해서 강구 마련한 계획서 집행부에서 제게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노선, 벽지노선에 대해서 검사 조사하는 인원들 있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거 의회에서도 해서 한 5명 정도 뽑아서 의회에서도 한번 해볼 참이니까. 했다고 그랬죠? 조사원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한 거 제출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이번에 12월 달 예산 다루기 전에 한번 해볼 참이니까. 그렇게 안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쪽에다가 집행부에서 임의의 절감대책에 대해서 자구책 계획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절감자구책을 만들어 와요. 자구책 만든다고 해서 절감이 되지 않으니까. 자구책은 5년 전, 10년 전, 20년에 계속적으로 자구책을 한다, 한다. 라고 계획서를 의회에서 한번 받아본 사실이 없으니까. 절감 자구책이 되는 지 안 되는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11:39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장 강승구입니다. 과장님 산불 관계간 해외 정책 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 먼저 사과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모시고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으며 신규사업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17쪽에 보면 산불 재해일자리 있잖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아. 산림재해일자리. 이 부분에 대한 6억 8천하고 그 넘어가면 220쪽에 가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9억 9천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앞에 거는 도비로. 저 국비로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인건비하고 뭐 기타 보험료하고 내려온 거고요.
이상근위원
아니 뭐 국비가 많은 사업인 거는 아는데 시비가 다 매칭되었잖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또? 220쪽에는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앞에 거는 전문예방진화대 국비는.
이상근위원
무슨?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상근위원
전문예방진화대?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거는 산불 났을 때 바로 출동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인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시청 안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KT&G 정문 앞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따로.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따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민간인들을 산불 때문에 고용해서.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차량하고.
이상근위원
차량 임차까지 했어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차량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가 산불진화대기소인데 KT&G 정문있는 데 거기서 일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명이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그게 지금 57명입니다.
이상근위원
57명이에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이분들 기간은 언제예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그거도 똑같이 산불기간 중에 봄에는 2월 달부터 해서 5월 말일까지 하고.
이상근위원
5월 말까지 하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가을에는 1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하고.
이상근위원
12월 말까지 하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이분들은 상시 내년에도 이분들을 고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새로 다시 공모를 해서 새로 선정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분들 개인차로 이동을 한다.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출근할 때는 개인차로 와서.
이상근위원
와서. 진화대차를 가지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진화대기소에 대기하다가 산불출동 명령이 나면 거기서 진화차 하고 해서 일괄 출동을.
이상근위원
돈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근데 218쪽에 보면 장비 임차비 해놨잖아요. 그죠? 상단에 보면. 산불현장차량임차비. 뭐죠? 이게?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이거는 우리 진화출동할 때 우리 직원들이.
이상근위원
직원들 차?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아닌데. 직원들 차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아. 감시원 출동차량 임대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시의 감시원 출동차?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진화차?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진화대에 보면 사람 수송하기 위해서 거기 임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개인차를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스타렉스에 더 많이 타니까.
이상근위원
몇 대예요? 5대?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 좀 전에 그분들 KT&G 앞에 하고 다르지요? 목이 다르지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그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산불나면 출동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태워서 나가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니 그럼 같이 목을 해놔 놓고 따로 해놨다고요? 그럼 여기는 면 단위고. 220 밑에 하단에는 기간제는 면단위, 읍면 단위?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읍면동에 하는 감시원입니다. 감시초소 16군데하고.
이상근위원
83명. 예. 여기는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지금 감시초소는 지금 현재 16명이면 거의 커버가 되고요.
이상근위원
16명.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읍면에 나가있는 감시원들은 한 57명. 상황에 따라서 남대리 같은 데는 조금 더.
이상근위원
면 단위로 5, 6명 아닙니까. 그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상근위원
근데 보니까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어요. 면 단위로 감시요원.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그게 읍면에서 인원이 조금 부족한가 싶어서 올해 13명 정도를 추가로 더 뽑을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도 뭐 작년보다 적던데. 평은면 같으면 부족한 거 같은데 문수도 그렇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그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활동영역이 좁으면 인원이 적게 가고 단산이나 부석같이 먼데 마락, 남대리 쪽에는 한명이 더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마지막으로 재선충에 한번 물어볼게요. 재선충이 팀장님, 근래에 신고 들어온 데가 있지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근래에 신고 들어온 거는 고사목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디서 들어왔어요? 지역이? 소나무 안 들어왔어요? 소나무? 왔을 건데. 제가 또 듣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11월 이후에 11월 10일 이후에 평은면에서 신고목이.
이상근위원
들어왔지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3개소에 다섯 번. 이산에 5개소에 일곱 번.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이거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벌목을 해서 포장을 해서 묻어 놓습니까?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지금은 고사목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근위원
고사목 말고 지금 신고 들어온 평은면에서 천본2리에서 발생된 거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 3일 전에.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그거는 베어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는 우하기 전에 고사목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베어서 안동에 가면 톱밥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톱밥으로 갈아 버리거든요.
이상근위원
아니지. 제가 지침듣기로는 고사목이든 병충해 왔던 간에 재해 때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소나무는 자체를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자체 이동은 안 되고 지금 사업상으로 하는 거는 금방 가지고 가서 톱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저께 이장회의를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목으로 고사목을 태우면 일거양득으로 좋은데 왜 그것을 못 가져가게 만드느냐. 법적으로. 가져가면 얼마의 벌금을 문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그거는 불법으로 이동하게 되면 반출금지라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농가로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서 사업한 거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파쇄작업에 들어가는데 농가에 가지고 가면 이걸 하루 이틀 만에 땔감으로 때는 게 아니고 모아놓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서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선충에 돈이 엄청시리 실려가지고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재선충하는 담당 인건비가 있지요? 사람 2명인가 쓰지요? 각 면마다. 요원이 있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면에는 없고 예찰조사원.
이상근위원
면에 있는데 왜 없어요. 읍면 나가요. 12월 말까지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아. 읍면에 예찰감시원 외에 여유가 있어서 4, 5명씩 감시원이.
이상근위원
이걸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좀 연기를, 연장을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는 좀 나으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없으셔가지고 대신 업무보고도 하시고 예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짧게, 짧게 하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212쪽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하고 교육비가 이렇게 있는데 숲길 지도사라는 건 유아숲 조성할 때 어떤 채용인원을 하기 위한 뭐 교육강사입니까? 뭐 어떤 부분이지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아. 숲길체험지도사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등산로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등산로 유지관리하고 시설유지관리 하신다는데.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등산로변 시설물 유지관리.
이서윤위원
한명 가지고 이게 가능하나요? 등산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우리 시에 배정된 게 1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뭐 좀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등산로 유지관리는 한 분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세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등산로 관리 이거는 숲길체험지도사로도 되어 있고 나머지 등산로 관리 인원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말이 체험지도사니까.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서윤위원
이해가 잘 안가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결국은 말은 다른데 하는 일은 거의 뭐 등산관리 요원이나 숲길체험지도사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서윤위원
교육비는 뭐예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이거는 산림청 연수원에 교육을 가거나 가서 어떤 일을 한다. 민간인 위탁 교육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서윤위원
횟수는 몇 번 가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1년에 한번 정도 갑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도 의무사항인가 보다. 그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내려오면 산림청이라든가, 임업중앙회라든가. 여기서 전체 우리나라 숲체험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영주에서는 하시는 분이 1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서윤위원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이것도 매년 뽑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선정을....
이서윤위원
매년?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매년.
이서윤위원
자격 요건 이런 게 있겠다. 그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뭐 조금 자격이 있고 뭐 경력이 있으면 우선적인 그런 건 되겠죠.
이서윤위원
그래요. 뭐 제가 한 명가지고는 아까 유지관리, 시설관리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어떤 사업을 하면 정말 그 도움이 되고 그 사업의 실효성 면에서 좀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서윤위원
217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분들 매달 얼마 정도 받아요? 60명인데?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지금 1일당 66,800원 정도 나갑니다. 최저임금 계상된 겁니다.
이서윤위원
최저임금으로. 자. 근무 채용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때 했었고 근무복 한번 볼게요. 지금 60명에 40만원 책정이 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세요. 이 40만원인데 어떤 근무복이.. 동절기 또 근무복하고 이렇게 되나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동절기도 있고 정작 방수. 이거는 규정이 산림청 산불진화근무복장 규정에 보면 방수, 방염이 되어야 되고 밑에 등산화도 안에 그...핀이..위에 설치 들어가서 안전화규정이 있습니다. 물렁한 게 아니고 앞에 철판이 깔려있는 거.
이서윤위원
예.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단가가 4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아무래도 특수복이겠다. 그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산에.
이서윤위원
특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불을 끄고 하니까.
이서윤위원
예. 안전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구입이 되나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매년 신규로 이제 들어오니까. 매년 구입해서 진화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보니까. 신규인원이 한 20% 정도 되던데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속하시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이게 옷을 또 입고 뭐 이번에도 산불을 끄고 하면 옷이 찔리고 떨어지니까. 매년 들어오면 매년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239쪽에 지금 없던 예산에서 보호수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5군데가 있는데 영주관내에 보호수가 몇 개 있어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198본입니다. 127개소에 198본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27곳에 198본이 있는데.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순흥 같은 데는 1개소에 나무가 한 10본정도 소나무가 군락식으로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개소수는 그렇게 되지만 본수는 198본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다섯 곳을 일단 선별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이거는 전에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지역주민들도 보호수나 노호수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지역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해서. 읍면에 보고도 받고 우리가 보호수 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그걸 이제 보호수 나무 밑에 콘크리트라든가, 어떤 나뭇가지가 부러진 거 그 다음에 가지가 기울인 거 이런 거를 전체 다섯 군데 줘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게 됐는데 위치는 부석 임곡하고 안정 묵미, 봉암, 문수, 성문, 권선 있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예산도 있고 이래서 그죠?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되겠네요. 지금 내후년에도 그렇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된 거네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지금까지 관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본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를 해도 1년에 2개~3개 정도밖에 못하니까. 올해는 주민 여론도 있고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5군데 선정을 할 대 또 다시 순차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면밀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44쪽에 어린이 공원 한번 볼게요. 어린이 공원이 지금 풍기에 한 군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현황이?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풍기에도 있고 택지에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통 몇 개 정도 돼요? 이게 지금? 공원이라는 거는 소공원도 많고 이런데.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어린이 공원은 지금 관리가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에 관리를 하다가 우리 지금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풍기 한 군데하고 시내 쪽 영주동 하고 두 군데, 택지에 두 군데 정도 그렇게.
이서윤위원
아.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어린이 공원이 나와서 운영비도 있고 보수공사도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건축과에서 어린이 실태를 해가지고 거기는 아파트 쪽에 많은 거 같아요. 그죠? 여기는 아파트는 아니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건축과 쪽에서는 아파트에 딸린 어린이 공원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서윤위원
예.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사회복지 쪽에 딸린 거는 사회복지에서 관리하고 이쪽 바깥의 공원구역 이쪽으로 있는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사볼트.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녹지대 쪽에.
이서윤위원
예. 나사볼트 조임이라든가, 밑에 바닥 공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전수조사가 되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서윤위원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녹지과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나무랑 꽃하고 이런 부분하고 그죠? 그런 부분인데 야외가 많잖아. 그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몇 개 안 되네요. 그죠? 영주에 13개하고 풍기 1곳이니까.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서윤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차피 놀이기구도 그렇고 한번 검사를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그거는 수시로 우리 녹지관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나가서 수시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린이들 위험이 없도록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수도시설 되어 있는 데는 잘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잘 없어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수돗가 해 갖고. 여름 같은 경우 특히 손을 씻거나 그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서윤위원
밑에 다 깔려져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수도관로가 가까이 있는 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해가지고 특히 다 하는 거보다는 우선적으로 여기는 좀 많은 분이 찾는다. 그죠? 수요가 많은 곳에는 공급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원칙 상.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해서 수도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안전도 안전이지만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커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관리가 잘 된 곳에는 더 가고 싶고 꽃 같은 거. 그죠?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택지만 하더라도 그 부분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름에 많이 찾는 거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밤 되면 그런 좀. 몇몇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달린 화장실 관리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하여튼 어린이 공원 부분은 우리 시내에 있는 것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히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수도관계라든가, 안전관계 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어린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마지막으로 유아숲체험 한번 볼게요. 246쪽. 거기 보면 지금 이게 미비한 점이 좀 있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그래서 올해 5천만 원 시설비 세워가지고 보완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서윤위원
어디, 어디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나오지요? 저희들이 갔을 때, 경사가 좀 져가지고 그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경사진 데하고 짚라인 밑에 안전그물망 설치하는 거 그 부분하고 또 수목식재가 약간 덜 된 부분 있고 내년에 또 장마라든가, 뭐 태풍 이런 게 오면 유지보수 차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시설비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갔을 때도 한 아이가 얼마 전에 거기서 굴러가지고 그죠? 그런 보고를 제가 받긴 받았는데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설치해주시고 위탁 운영 공고를 언제 내실 거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1월 중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월 중에 내서. 이게 5천만 원 맞아요? 예산이?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시설비는 5천만 원. 예. 시설비5천만 원. 이거도 5천만 원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죠. 시설비도.... 시설비는 얼마지요? 그냥 운영하는데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운영에 5천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유아숲체험 보완사업 해서 시설비.
이서윤위원
5천이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 프로그램 하시는 분하고 위탁 운영하는 분하고 어떻게 돼야 해요?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서윤위원
별개?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따로 각각 공모를 할 겁니다.
이서윤위원
각각 공모를 하셔가지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이서윤위원
두 쪽에서 좀 잘 협업이 돼야 되겠다. 그죠?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예. 하여튼 그거는 뭐 해당부서에서 잘 협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 특히나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 세심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거기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봄에 거기서 또 저희들인 과장님하고 한번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구
강승구산림경영팀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2:18 정회
13: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하천과의 2019년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259쪽에는 지금 이게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일 밑에 서천지구.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천. 지금 어디? 위치가 안정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200 어디 몇 쪽?
이상근위원
259쪽.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259쪽.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준공이 언제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지금 죽계지구는 2000...내년도 고요.
이상근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서천지구는 2020년까지 입니다.
이상근위원
2020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장기계속공사네.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 그 저... 공공운영비 260페이지에. 용마루공원이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갔는데 거기 맞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지금 개방 좀 해놨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용마루... 임시 개방을 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
요즘 해놨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오는 손님들은 어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손님들은 일반.... 아직은 뭐..
이상근위원
그렇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관광객들은 없고 일부 찾는 사람들이 와서 그 저거 보러. 출렁다리 이런 거 보러.
이상근위원
다리 보고 또 공원도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상당히 좋은데 왜 물어보냐 하면 그 옆에 보면 용미교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 싶어 가지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그쪽에 수고의 소유 땅이 있는데 당초 처음에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활용할 목적으로 주민들 전체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상근위원
면수도 얼마 나오지도 않는다고 30면, 40면 나오나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버스는 한 10대 이상 댈 수..
이상근위원
10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일반 승용차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승용차는 하나 2~30대 정도로.
이상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더 확장을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해야 되고 이렇다는 얘기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지점에는 산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뭐 땅이 확장 할 수 있는.
이상근위원
확장이 안 돼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공간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나중에는 어차피 할 수가 없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 있는 공간은 또.
이상근위원
현 그대로에 이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마을 뒤에 보면 또 수공의 아직 그 뭐야.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 마을 중간쯤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아. 예. 그럼 거기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도 추후에.
이상근위원
추후에 매입을 해가지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할 그럴.
이상근위원
정말로 댐이 물을 담수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어드벤처 사업하고 이렇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걸 생각해서는 한 곳에 더 연장해서 해도 되는데 그걸 또 이것만 하고 다시 또 하면 추가비용 돈은 더블로 들어가거든. 사실은. 그런 생각을 자라 하시라니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공원 밑에, 그 공원 지역에 거리가 좀 떨어져서 그런데, 거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이상근위원
거리가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래서 같이 활용하면.
이상근위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른 생각도 들지만, 물이 담수가 돼야 구경을 오지. 사람들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공원 조성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기반시설을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맞는데 정말 절실한 것은 어제도 평은면에서 댐에 대한 포럼이 있었는데 물이 담수가 안 되면 흉물밖에 안 된다고 사실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모든 뭐.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서식을 해가지고 정마라 절실한 거는 우리가 영주시에서 대응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문을. 계속 물은 담수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지금도 11월 말에 용역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또 딜레이 됐잖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한 1월 중순으로.
이상근위원
또 1월 중순 되면 6월 말로 또 밀리고. 뭐 물 흐르듯이 자꾸 그렇게 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대안도 있어야 되고. 자꾸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으니까 됩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또 신경 쓰시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천 하류 쪽에 무섬 있잖습니까?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무섬 교량에서 이 위의 성잠교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중간에 일명 섬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하천수가 많이 흐를 때는 가쪽으로 수해 많이 입으셨는데 좀 전에도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거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중간 통로로 물이 못 흐르니까 그런 발생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하천정비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죠? 좀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뭐 하상정비라든지 이러 거는 저희들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뭐 하천과는 특별히 또 세천, 소하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더군다나 농촌지역이 많이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집행하는데 좀 많은 신경을 써서 해주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서윤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102억 정도 늘었어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233억에서 335억 정도로 늘었는데 102억이 어느 분야에 이렇게 되었는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지금 우리 지방하천에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이 10억 정도 늘었고요.
이서윤위원
수해복구가 10억이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10억.
이서윤위원
그럼 지방하천이 나머지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나머지고 우리 저....
이서윤위원
좀 사업단위 규모가 큰 거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방하천, 수해복구 그 다음에 영주호. 우리 그 저... 댐주변 정비사업에 아까 얘기한 거 주차장 부지매입하고 이런 데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102억이면 전체 규모에서는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지방하천 정비에 예산이 많이 들었고요. 일분 사업이 완공된 데는 또 조금 줄은 것도 있고요.
이서윤위원
지방하천 정비가 이렇게 는 그거는 뭡니까?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장기계속공사인데요. 지금 전체 우리 예산에 국토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매년 우리가 받거든요.
이서윤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전년도보다 예산을 더 많이 주는 수도 있고요. 사업을 좀 빨리 하고 하면 다른 지역에 사업이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예산을 미리 우리 시로 배정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서천정비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젠데 이거 뭐 시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 가흥 그.. 휴천 현대 1차 아파트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 가다보면 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뭐죠? 한정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한정교요. 예.
이서윤위원
한정교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의 부분은 정비가 잘 되고 저희들이 서천둔치를 이용 잘 하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문정 물놀이장 이용도 그렇고 근데 그 밑에 부분이 지금 어떤 영주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밑에까지 지금 저희들.... 노벨리스 앞에까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서윤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반대편에 자한 쪽에는 자전거 도로하고 일부 고수부지는 형성이 적석교까지는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영주에서는 서천둔치라는 것이 굉장히 큰. 그죠? 시민들의 쉼 공간이 되고 도시경관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정교 다리를 기준으로 밑에 부분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 한정교 밑에서 적서교까지는 지금 현재 서천둔치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게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번 그 노벨리스 앞쪽까지 해가지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노벨리스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서윤위원
그런 계획이..아. 그럼 제가 한 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255쪽에 모든 사업이 서천 소하천 정비가 많으니까.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에서 전망데크휴게쉼터 있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도 4개를 한다고 올라왔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전망데크는 기존에 지어놓은 게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은 제방상단에 벚나무 옆에 이용을 해서 그늘도 좀 이용하고 해서 지금 세 군데 설치를 해놨는데.
이서윤위원
옛 구 도립 도서관 그 위쪽에 그런 데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게 지금 됐는데 지금 4개는 어느 쪽에 계획하고 계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4개는 하류 쪽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해달라고는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전망데크는 한 2개 정도는 더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이서윤위원
2개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다른 쉼터는 이제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천... 그 어디입니까. 경북전문대학교.
이서윤위원
예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 둔치에 몇 개 더 설치를 하고.
이서윤위원
설치를 하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 설치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나중에 관리 부분 썩고 이런 건 없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뭐 방부목이라든지. 아니면 저..뭐야... 나무 재질하고 이런 걸해서, 아주 오래 되면 썩기는 하겠지만 저희들 수시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수에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서천 시설물, 남원천 시설물 이게 폭포 말이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폭포도 있고요. 다른...거기도 남원천에도 일부 의자라든지 이런 거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시설.
이서윤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리 면에서 개보수라고 나와 있다.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전체적인 관리.
이서윤위원
지금 특별히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영주댐 시설물 이 부분에서 동료 위원이 한번 했고 임시 개방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거는 임시개방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처음 다리를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양쪽 그쪽에 뭐.. 난간 같은 거 혹시 해놨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난간 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갔을 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게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막았었거든요. 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이 위험해 보여서 됐는지 그걸 확인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앞으로 장애인 시설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이 내려가는 길이 없거든요.
이서윤위원
장애인 길. 아. 예.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 밑에 있어요. 이거는 어떤 뭐 책자로 종이로 해가지고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 내년에 개장을 하면.
이서윤위원
내년 개장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담수 시기하고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담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담수가 빨리 되면....
이서윤위원
그러면 담수가 안 된다 그러면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이거는 지금 개방이 안 되는 거고 홍보물 제작이 안 되는 건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개장이 되었을 때 홍보도 하고 이럴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담수가 안 되면 좀 제작하기는 좀.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담수를 물을 담아야 되지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만약에 안 담게 되면 담수가 안 되면 일반 그 분들 들어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설이 다 된 거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운영비도 지금 전기요금하고 화장실 여과기 교체도 있고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안에 영주호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다른 시설물도 있거든요. 그런. 운영이 되면 다 필요한...
이서윤위원
담수가 언제 될지는 지금 요원하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좀 그렇죠.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수가 안 되더라도 이거를 개방하느냐. 제가 그거를.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개방은 합니다.
이서윤위원
개방을 하고 이것들이 다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들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근데 이제 우리 시설물은 특별하게 지금... 이게 운영하는 주체를 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것도 연관해갖고 어드벤처 공간조성사업도 어느 정도 지금 청사진이 나왔어요? 무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확보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체가 위치 변경문제라든지.
이서윤위원
그렇죠. 위치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은 이게 또 어드벤처공간조성사업도 국비가 50% 하고 도비가 15% 이렇게 전체 65%가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현재 예산은 올해도 이제 균특예산을 15억을 일단 받아 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예산을 받아 놔놓고 앞으로 활용 계획을 뭐 천천히 또 수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서두르지 마시고 면밀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균특비를 받아 놓으셨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담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위치까지 지금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안 된다고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긴 그런 케이스니까. 좀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 중복된 사업도 있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물놀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사업 계획서에 들어왔으니까. 차분하게 면밀하게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2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확히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