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07억 281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4921만 5000원이 증액된 108억 255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세로 4억 4750만 원을, 재산세는 28억 원을, 자동차세는 37억 810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로 18억 2000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17억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2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총 4억 4643만 4000원이 증액된 113억 5651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1억 125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시장 사용료로 5300만 원을, 입장료 수입으로 4억 3399만 2000원을, 기타사용료로 12억 708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77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1억 136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2억 935만 7000원을,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4800만 원으로, 기타 수입으로 2억 106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사업수입 중 의료사업 수입으로 19억 3208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1억 3300만 원으로,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3억 238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자 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 수입으로 27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 중 공유 재산 매각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부담금 중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억 원으로, 이행강제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로 7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외 그외 수입으로 38억 933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520억 4543만 원을, 부동산 교부세로 71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군 조정보조금으로 20억 원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등 133개 사업에 42억 282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 등 62개 사업에 296억 33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등 58개 사업에 32억 608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기획실 소관 전라북도 사회조사 등 48개 사업에 180억 29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35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7억 9035만 9000원이 감액이 된 27억 705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세관리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815만 1000원을,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4118만 8000원을, 지방세 과세 자료 현지 확인 국내여비로 590만 원을, 지방세 납기 내 징수 홍보 시책업무 추진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85만 4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0만 원을,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8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세 전산시스템운영의 G-bangking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302만 8000원을 공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559만 4000원을,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 특성 조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883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로 3633만 원을,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502만 5000원을, 개별주택가격 대상물건 현지확인 등 국내여비로 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개별 주택가격 공시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1581만 원을, 주택특성조사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59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세입 체납 업무 운영 체납 지방세 징수의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 1328만 원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20만 원을, 체납급 징수 활동 등 국내여비로 560만 원을, 체납 지방셀 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44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차질 없는 세입 업무 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192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91만 원을,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7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등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92만 6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 지출관리의 토너 및 소모품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5131만 4000원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624만 원을, 공사 준공 확인 등 국내여비로 590만 원을, 결산검사 위원 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지출증명서 편철 용역 천공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50만 원을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의 재무회계 원가 회계 지원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1436만 5000원을, 복식부기 자산 현장실사 등 국내여비로 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공유 재산 청사운영의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76만 원을,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817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특허권 연차등록료 등 기타자본이전비로 419만 원을, 청사관리 운영의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877만 5000원을, 청사관리 운영요금 납부 등 공공운영비로 3억 489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본청건물청소 용역 민간위탁금으로 2억 468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군청 부처님 오신 날 조형물 설치 등 14개 사업 시설비로 3억 9832만 원을, 청사 공공시설물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시설 부대비로 278만 2000원을,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01만 2000원을, 공영차량 보험 및 세금 등 공공운영비로 4억 179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재산 현지 확인 등 국내여비로 750만 원을, 노후사무용 가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26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태양광설치 공사 시설비로 1억 5210만 원을, 감리비로 1064만 7000원을, 시설부대비로 109만 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금고협력사업의 무주군 교육 발전 장학재단 장학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끝으로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966만 원을, 기본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1104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광공모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설천면 태양광 사업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재무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세입 175쪽 전통시장 시설 사용료가 전년도에 6500만 원 하셨다가 지금 1200만 원을 감하셨는데 전통시장의 변화가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 주기 때문에 각 부서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온 것은 1200만 원이 감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온 세입예산들 제가 이번 행감에서 세입 업무를 챙겨보니까 계속 몇 년 동안 강조를 하고, 세입에 대한 추계,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였는데도 계속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세입업무를 총괄을 하시는 재무과에서 교육이나 업무연착을 충분히 주시고, 세입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과학적으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다음 주에도 전체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교육을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에는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를 하기 전에 각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아마 추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목록을 내 주는 것이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를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신규 사업은 너무 양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범위를 3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재료를 내 줬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재무과 소관에는 8건에 신규사업이 12억 8400여 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해서 1억 5200만 원의 사업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 관련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5%가 국비고, 55%가군비인데요. 사실은 거기에 사업비가 산출한 단가에 비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붕에다가 바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둥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군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각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예산 대비 실제 사용 kw가 적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정수물품 승인이 우리 재무과 소관이지요?

예.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차량에 대한 정수 승인 내역서를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는데 총 18건의 정수 물품승인내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신규로 취득을 하는 것이 8대 차량이 있고, 대체가 10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구연한에 국한을 하지 않고, 실은 주행거리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되고, 주행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주행거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용 할 수 있으면 더 사용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이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구연한보다 훨씬 더 타고 이렇게 대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를 보면 10년 이상이 된 차량도 있고, 10년이 되어도 실은 23,000km도 안 된 차량이 있어요. 특수성도 있지만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조건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정술물품을 승인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행거리 등을 감안을 해서 이왕이면 사용이 가능한 데도 이러한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행거리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무조건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우리 정수물품을 승인을 하는 부서에서 차량관리 유지비가 사안에 따라서 이제 많이 든다고 하면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지금 담배소비세 18억 2000만 원의 예산액이 거의 해마다 이 정도는 되네요?

예.

우리 무주군 관내에 담배소매인 수를 파악을 하고 있나요?

제가 수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8억 원이라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담배 소매인들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필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세수로 걷히는 만큼 우리 군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 322쪽에 세출 예산에서 포상금 제도를 별도로 신설을 한 모양이네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440만 원.

예. 상하반기로 이것은 읍·면에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몇월의 결산 통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6월 말, 11월 말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2월 달에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6월 말에 한 번을 하고, 12월 말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입니까?

상·하반기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해서 그렇게 포상금을 읍·면에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우리 그 지방세가 잘 걷힌다면 더 한 것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서 특허권 지금 갱신을 하는 것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7건, 9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우리 특허권이 우리 무주군의 반딧불이 특허권의 경우는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쉼터, 그리고 지하주차장 물청소가 2회 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500만 원이 올라 와 있는데 물청소 예산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본 위원이 행감에서 청소에 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청소가 2회씩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전혀 청소를 한 느낌이 안 들 정도의 그러한 관리. 이 부분도 같이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23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업무 추진, 이것이 전년도 보다 245%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체납액 일체 정리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이라고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이러한 설명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29쪽에 금고협력 사업 세출 예산에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은 무주군의 교육발전 장학재단에 이제 장학금으로 출연을 하는 것인데 세입예산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18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두 개의 금융기관에서 농협과 전북은행이 지금 우리 협력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매년 2억 원씩입니다. 농협 1억 5000만 원, 전북은행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금고 선정을 할 때마다 정하는 것인가요?

금고를 선정을 할 때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언제 다시 선정을 합니까?

2019년도입니다.

지금 협력사업비가 2억 원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할 때 그때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심의에서 선정이 되면 3년간입니까?

예. 3년 간 매년 2억 원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8.7%, 14억 3503만 3000원이 감소한 62억 1742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175쪽 세외수입으로 국유임야 사용료 1001만 7000원과 176쪽 향로산 자연 휴양림 사용료 4224만 원, 187쪽 국고보조금 조림 등 20개 사업 29억 4752만 1000원, 192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5개 사업 21억 4893만 9000원, 20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조림 등 20개 사업 10억 288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6만 9291만 3000원인 17.1%가 감소한 130억 5919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군비 사업으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은 조림용 육묘사업 등 7개 사업 4억 8125만 4000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심의위원회 의결 사업은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 7억 4263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000만 원 이상인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7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등 조림 사업비로 전년대비 15억 8893만 원이 증액된 28억 424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9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등 전년대비 2억 2604만 7000원이 감소한 15억 2433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산림조성 사업 운영으로 현안업무 추진과 조직개편으로 복합기 구입 등 전년대비 1863만 1000원이 증액된 3291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99쪽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산림지원 조사단 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0명 등 전년 대비 1835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5401만 2000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자체예산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40명 등 전년대비 723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6218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1쪽 임업행사추진으로 2285만 6000원과 국유림 관리로 전년과 변동이 없이 7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산림바이오 매스 펠릿 보일러 주택용으로 1억 4000원과 조림용 육묘 사업으로 1548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산림바이오 매스 펠릿 보일러 사회복지용으로 2000만 원과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7950만 원, 목재생산기반 조성 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 목재펠릿공장 운영으로 판매가격 차액 지원과 원가분석에 의한 운영비 4328만 7000원과 목재펠릿난로 지원 등 전년대비 7억 4771만 1000원을 감소한 1억 5878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3쪽, 산림보호 임도 시설로 임도관리과 임도시설비로 전년 대비 7431만 5000원이 감소한 9억 8562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504쪽 산림병해충방제 재해일자리로 5446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퇴치기 지원으로 950만 원과 산림일반 병해충 방제 1088만 8000원, 산림병해충 예찰 장비 지원으로 192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506쪽 생활권 수목 진료 500만 원과 산림병해충 방제는 전년과 변동이 없이 6600만 원, 그리고 산불 재해 일자리는 산불예방전문 진화대 5억 1331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7쪽 산불예방 체계 구축 운영 자본비로 830만 원과 경상비로 1770만 원, 산불진화체계 자본비로 6890만 원, 경상비로 2745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09쪽 산불방제 대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등 5억 6945만 3000원과 산불방지 활동 진화차량 구입 등으로 2억 5636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510쪽 보호수관리 2400만 원과 노고수 관리 1000만 원, 백두대간 보호관리 450만 원, 보호활동여비 214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11쪽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1965만 3000원이 감액된 6693만 6000원과 산사태 재해 일자리로 5257만 원이며, 512쪽 산사태 예방장비임차료로 990만 원, 산림보호단속 인건비 등 1억 1436만 5000원, 산림보호 사업 운영으로 2192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13쪽 탄소운영제품인 무선비상호출 시스템 구매를 위한 2000만 원과 산림소득 증대로 전년대비 3억 301만 5000원이 증액이 된 4억 2961만 5000원, 산림소득사업 운영으로 1020만 원,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으로 301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14쪽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519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851만 원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은 1800만 원, 그리고 무주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6060만 원, 임산명품화 지원 1144만 8000원, 전문임업인 육성 1244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로 전년대비 710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951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16쪽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8021만 원이 감액된 1억 1501만 원을 산림휴양 녹지 조성 관리 6억 472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산림휴양분야 구축 인건비로 1442만 8000원, 지자체 도시림조성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로 5659만 2000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으로 5000만 원,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조성으로 9억 2125만 원이 증액된 11억 6125만 원과 무주군 체육 회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500만 원, 주민 편의 시설 등 정자 등 설치비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21쪽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으로 신규사업인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8191만 9000원과 산림휴양사업 운영비로 6581만 7000원, 그리고 행정부서 운영비로 기본경비인 164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13페이지 호두특화 품목으로 육성지원을 해서 14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예.

작년에 호두 폐업 지원금 얼마나 지원을 하셨습니까?

지금 폐업 지원금 3회 추경에서 이제 수정예산 목을 바꾸어서 13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겨울에 폐업을 나무 벌채를 한 후에 확인을 한 후에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내년 봄철에 지금을 하려고 합니다.

폐업 보상금을 받고 FTA피해직불금도 지원을 했지요?

피해 직불금은 이제 아직 안 나갔는데 이번에 3회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안으로 다 지급을 하려고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폐업지원금을 주고, 피해직불금 주고, 또 호두특화품목으로 해서 또 1400만 원을 지원을 하시나요?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외송호두라고 해서 이것이 껍질이 얇고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4m내외로 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농가에 노동력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품질이 좋고 고소득 품종인가요?

고소득이기보다 인건비가 껍질이 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 소비자의 수요가 일단은 예전에는 알호두를 많이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깐 호두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까기 쉽기 때문에 일단은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둑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521페이지입니다.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2억 8191만 9000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 지구가 올해 7월 17일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산림복지법률로 해서 새로 제정이 된 법률인데 저희들의 이것이 총 267ha 우리 향로한 산림 휴양지구 그 근방인데 이것을 지금 복지 진흥 법률로 해서 지정을 받은 후에 3년 이내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을 한 이후에 또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현재 조성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로한 일원에 무엇을 넣으시려고요?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목재 문화체험장은 실시설계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의 산림레포츠 시설이나 치유시설이나 저희들의 출생기부터 수목장기까지 후에 이러한 모든 계획을 하나의 기본 계획으로 넣어서 수립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01쪽 펠릿보일러 그 확충 사업 편성을 하셨잖아요. 지금 펠릿이 확충 사업에 국·도비가 내려 오는 것이네요?

보일러입니다. 작년에도 내려 왔습니다.

개인용 50대를 보급을 한 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가정용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펠릿공장이 무주밖에 없지요? 전국에서도 20여 개 밖에 안 되는데 무주에 펠릿 공장이 있는데 왜 공공기관에서는 펠릿 난로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니까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개인에게는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불편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지요? 만약에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국가에서 확충을 하라고 한다면 공공기관부터 보급이 되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데 왜 공공기관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제가 몇 년 전에 민선 7대 의회에 들어 와서 산림녹지과라도 한 번 사용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지요?

예.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니까요. 활성화를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안 하고 그러면서 개인에게는 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설치를 하고 그것을 활성화를 하려면 무주관내 공공기관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개인들은 차로 가야하고 이러면 개인에게는 확충을 하라고 하는데 이 50대가. 작년에는 몇 대가 확충이 되었지요?

작년에도 50대였는데 10대 정도가 나갔습니다.

우리 마을회관이나 어디 노인정이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산림녹지과가 단독부서로 출범을 했고 정말 산림 업무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펠릿난로가 설치가 되었는데 사용이 되지 않는 실태 조사 같은 것들을 전부다 전수 조사를 해보해요. 왜 사용을 하지 않는지도 파악을 해보고요. 그렇지요?

올 봄에 했는데 일단은 가정용은 그래서 60%∼70%는 쓰고 있는데 공공용,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는 90%이상은 안 쓰고 있습니다.

전혀 안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름 값을 마을 회관에 많이 지원을 해 주다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기름으로 그냥 편하게 때잖아요.

재도 털어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야 하고, 불편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모순이 된 점이 국가 정책에서도 모순이 된 점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는 이렇게 불편을 감수를 하고라도 개인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이제 이광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면 단위에서 이 펠릿을 사러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줄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활 근로나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업무 연계를 하셔서 동절기에라도 편리하게 펠릿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현재 포대 당 20kg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로하신 분들은 들기가 노약자들이나 여성은 힘듭니다. 저희들은 기계화를 해서 실어줘야 하고, 또 내릴 때도 일단은 운반비를 톤당 1만 원 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면에서 사러 나오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려면 사회적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업무 연계를 해서 동절기에라도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그나마 조금이나마 주택용, 가정용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셔야 하고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나 이러한 쪽에서 배달이나 이런 부분, 운반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펠릿을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리를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갑니다. 수리를 받다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정책을 활성화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면 이렇게 공공기관부터 펠릿공장을 만들어 놓은 무주군에서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지역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정책이고,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일러는 그래도 난로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수립을 한 것은 소진을 다 한 상태입니다.

뭐가요?

난로요.

작년에는 10대밖에 못 했다면서요.

펠릿보일러요.

보일러는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펠릿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우선은 예산서 페이지 502쪽에 민간편성목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금 이전 재원에서 펠릿보일러 사회복지용으로 해서 5개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2000만 원이.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용으로는 2018년도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2대는 지금 현재 기 보급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는 10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이 5대를 요구를 해서 지금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2대는 어디에 지원을 했습니까?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공급을 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요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 5개를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수요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조기에 나갔기 때문에.

국비라고 하셨는데 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보조금사업입니까?

국비 보조금 심의를 받은 사업입니다.

국비가 교부세가 있고, 보조금이 있고, 어떤 국비이냐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난 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업입니다.

예산 설명서로는 몇 페이지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 90%는 우리가 펠릿보일러를 지원을 하고 아직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쓰는 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공공용입니다.

공공이라면?

마을회관입니다.

90%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업무 보고에서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방치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수거를 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는, 우리 과장께서 잘 파악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누가 그것을 갖다가 불편한데 그것을 누가 사용을 알 것이라고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런데 그것을 90%도 사용하지 않고도 하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자꾸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 국비 재원이 정확하게 보조금이 어떠한 국비 보조금 사업이 확실합니까?

예.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심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시가 붙었습니다.

정확하게 재원 중에서 이 재원이 어떠한 재원이냐고요. 보조사업이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잔액을 전부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비율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재펠릿 보일러가 아까 50대 중에서 10여 대만 주택용을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난로를 지금 현재 20여 대를 돌리고 있습니다. 난로 수요가 많아서요.

지금 개인 주택용 펠릿보일러는 전년도도 이렇게 보일러 10대 보급을 했다고 했나요?

예. 50대 중에 10여 대가 됩니다.

50대의 예산을 세워서 10대의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수요가 없는 또 50대 편성을 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입니까? 그러한 근거 수요나 집행계획이나 전년도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년도에도 50대의 예산을 세웠다고 10대 밖에 공급을 못 하고 40대를 반납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50대를 편성을 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입니까?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전라북도에 몇 대가 내려오면 도에서 저희들이 목재펠릿 공장이 무주에 있기 때문에 배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로를 금액에서 20여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40여 대는 반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를 2018년도 50대를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10대는 보일러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40대는 난로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난로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도 그러면 보일러가 아니고 난로로 예산편성을 하지 왜 보일러로 50대를 편성을 했습니까?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아직 난로는 아직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그러면 2018년도 50대 중에서 10대는 보일러는 보급을 하고, 40대는 난로로 변경을 해서 보급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급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아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조력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보일러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에서 무주를 나와서 문제를 파악을 하니까 이제 난로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공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도 그러면 보일러가 아니고, 난로로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이렇게 보일러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두 개소는 안성요양원과 무주 재가 복지 센터에 각각 1대씩입니다.

이제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100% 보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보급을 해 놓고 활용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마을회관에 그 많은 펠릿보일러를 해 놓고, 90%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급을 하는 것이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예산 집행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국비 매칭 30%라고 해서 무조건 국비사업이라고 받아 올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에게 군비를 매칭을 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국비 30%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을회관에 공급을 한 것 90%를 사용을 하지 않다고 있다는 것을요.

의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다 우리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도 이런 것을 100%를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어느 시설이든 다 그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 지원사업이라도 우리 군비 매칭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진짜 이 사업을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에 업무에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문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예산서 페이지 514페이지의 호두관련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세부사업에 산림소득사업을 보면 편성목에 호두 묘목 지원사업 800본, 70% 보조로 해서 1400만 원을 이렇게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신품종이나 외성호두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일부에서는 폐업을 보상을 하면서, 신규 묘목을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예.

그래서 단 한 가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신품종이고, 노동력이 덜 들어간다는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한 사업 중에서 실패한 사업이 호두묘목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을 지원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한 농가를 보면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지는 농가는 단 20%도 안 됩니다. 수요파악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100이라고 놓고 보면 우리 묘목부터 시설을 지원을 하는 농가라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으로 이어지는 농가가 20%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이것을 호두가격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FTA로 해서 수입이 막 밀려들어오니까 저희들의 잠식이 당하다가 보니까 호두 값이 너무 내려가다가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폐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더라고 270농가 중에서 140여 농가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150여 농가는 남았습니다. 다 폐업은 아닙니다.

다 폐업은 아니더라고 본 위원은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무주군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아주 야심차게 지원을 했잖아요. 아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유심히 농가들을 전부 분석을 하면 정말 소득으로 이어지는 농가는, 지금 재배되고 있는 농가는 20%도 안 됩니다. 우리 과장도 공감을 하신다고 이제 맞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와중에 그 새로운 묘목지원 사업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신중해야 하고,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에서 호두 관련을 해서 지원을 한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100이라고 봤을 때 20%정도 밖에 소득과 연계가 되는 농가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산에다가 심은 것은 관리가 안 되어서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80%가.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야 성공의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고로쇠 축제,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대회 2개의 분야에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 씩 예산을 편성을 하셨네요?

예.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처음입니까? 이전에도 했습니까?

과거에 조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향로산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참가 인원이나 아니면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을 한 것인가요?

지금 그 분들은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일단은 아직 활성화가 덜 되었고, 무주의 동호인들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 된 다음에 그 이것을 동호인들의 숫자를 봐서 예산을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돈이 적다고는 합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우리 무주를 알리는 데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쇠 축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금 그쪽의 단체에 새로운 프로그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행사 이런 것을 강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어 있는 그러한 고로쇠축제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세워야겠지요. 이런 부분도 같이 두 개의 행사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19쪽 숲해설 위탁 운영 국비 도비 포함을 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 숲해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숲해설은 저희들이 산림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산림복지 전문업 숲해설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한 사람 한해서 공개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숲해설을 받고 싶은 단체 이런 사람들 알선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숲해설을 하려면 그 숲해설 자격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이 보유를 해야하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숲해설을 받고 싶을 때는요?

대전에 가면 6개월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수를 해야지 숲해설 자격증이 나옵니다. 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지금 산림녹지과 지금 목재 펠릿 공장, 또 향로한 자연 휴양림 이런 것으로 해서 산림녹지과가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떱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운영을 처음 하다가 보니까 미숙한 점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회도 우리 군민들의 만족감을 높여야 하고, 또 그것을 관장을 하는 부서가 산림녹지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을 요청을 하고, 주문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들입니다. 그래서 신림녹지과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과장께서 의연하게 대처를 하시고, 산림녹지과 전체 분위기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민들도 만족해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를 하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79페이지, 조림 사업이 전년대비로 해서 증액이 158억 여 원 정도인데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난겨울에 한파가 있어서 나무들이 특히, 편백나무가 주로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데 저희들은 산주들이 편백나무가 손해가 있어서 식재를 했습니다. 지난봄에 전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7ha 편백나무 조림지에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조림을 하기 위해서 올해 추가로 받았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큰 나무, 작은 나무로 해서 기후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더 이렇게 이번 예산에 증액이 된 것인가요?

명칭만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도 풍경이 있는 나무 조림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 내용은 미세먼지가 우리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것이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아까 편백나무 피해 조림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만큼 효과가 있도록 잘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펠릿보일러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가 있었으니까, 우리 난로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30대. 이것이 수요에 비해서 적절하게 된 것인가요?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서는 적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군비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산림녹지과에 배정이 된 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배정된 만큼만 할 수 있나요?

예. 그것을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적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2018년도는 50대이고, 내년에는 30대인데 추이를 봐서 추경에서 요청을 하든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펠릿보일러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펠릿보일러가 50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에서 이렇게 난로로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부족하다면 그쪽에서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군 외에서 이 신청이 들어오지요? 군 외에서는 보조를 하지 않지요?

예. 무주군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여러 질의가 있어서 했고,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최대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주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에 아까 고로쇠 축제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천동이 2, 3, 4월이 가장 비수기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때 소득을 창출할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행사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필요하다면 보조금이든 더 좋은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지금 일회성 축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데요. 행사성 보통 지출은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도 그러한 의견입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굉장히 청명한 무주 하늘에 패러글라이더들이 떠다니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상당히 우리 관광의 중요한 콘텐츠가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산림복지지구 할 때 같이 사업 계획을 넣어서 단양 못지않은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의회의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들이 우리 과장하고도 같이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앞으로 레저 스포츠 하면 유행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유행을 하는 것이 패러글라이딩 쪽으로 앞으로 레저스포츠가 유행이 되지 않을 지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남산위에 까지 갔다 왔고, 또 국유림과 협의를 해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의 현재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와 그것을 높여서 다른 잘 되고 있는 데에 선진지를 가보고 해서 국·도비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올라가는 길만 있는데 내려오는 길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의 임도를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쪽으로 올라오고 내려오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양군 같은 경우는 엄청난 패러글라이딩을 가지고 고용창출을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단양을 집적 가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데 아무튼 그러한 단양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은 이러한 레저스포츠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나 인프라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반시설이나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 하지 않겠어요. 지금 동호회가 활성화가 되려고 해도 그러한 인프라 그러한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무주에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어떠한 방향으로 봐서는 거의 바람의 풍향에 따라 많이 예약을 못 받는 답니다. 오는 사람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잖아요. 이 패러글라이딩을 레저스포츠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무주 같은 데가 없다고 합니다. 경관을 가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잠깐 나가서 휴식시간에 향로산 쪽을 봤는데 패러글라이딩이 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멋있더라고요 보는 것이 그래서 양쪽에서 우리 말씀하셨던 한풍루 쪽과 양쪽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새로운 무주군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패러글라이딩 이 사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기반 시설, 홍보나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2461만 3000원이 증가한 27억 4069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재활용품 판매 수입,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과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3억 362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진안군부담금과 자연공원법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등으로 9억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으로 13개 사업에 11억 4396만 6000원을, 국가 균형 발전특별 회계 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5억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21개 사업에 3억 474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2억 6024만 9000원을 증액한 83억 232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사업을 설명을 하기 전에 신규사업 내역과 지방 보조금 대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환경위생과 신규사업 예산은 7건에 12억 3992만 5000원입니다. 이 예산 내역은 3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에 쿨루프 사업 12개소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변 마실길 생태숲 조성에 쉼터와 정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에 보조 관측망 5공 설치에 756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침출수 시스템 2단계 확충사업과 처리시설 보수 등으로 6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 분으로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전처리 시설 운영에 따른 화재 감시용 카메라 설치 비용으로 6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동네마당 쓰레기 불리 수거함 설치로 10개소에 1억 496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보조금 대상사업은 총 7건에 3억 3986만 2000원으로 자연보호협의회 지원 400만 원과 천리길 걷기 행사에 1000만 원, 강 살리기 단체 지원 4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 5000만 원, 야생동물 단체 지원 7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보조사업에 1억 612만 1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자체 사업에 227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579페이지 환경단체 지원사업으로 무주군 자연 보호 협의 지원 보조금을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경정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293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생활실천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2400만 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신규사업으로 폭염 취약 계층 쿨루프 보급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으로 천리길 유지 관리 및 홍보물 제작, 전북 천리길 걷기 대회 위험 구간 정비 및 긴급복구비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582페이지 예도랑 복원사업입니다. 도랑친환경 주민참여 사업 및 핵심리더 활동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도랑 친환경 복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로 256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를 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억 318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생태관광지 운영을 위한 홍보물품 및 체험물품 제작, 주민 협의체 간담회 및 견학비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리 지역에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활용을 하여, 사계절 탐방 숲과 생태체험이 가능한 체류형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 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584페이지입니다. 무주 금강변 마실길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고, 리조트 진입도로 재포장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8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진안·무주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운영을 위해서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지질 공원 해설사 운영비로 24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고라니 사체 처리비로 2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조사 안전 장비 구입비 140만 원, 피해현황 조사 및 실태 조사 여비 300만 원, 자율 구제반 및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한 탄환구입비 1400만 원, 야생동물 불법행위 제보자 포상 등 기타 포상금 8703만 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야생동물협회에 지원 보조금 및 보험금을 1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612만 1000원을 군비 추가분으로 227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래 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해서 생태교란 생말 퇴치사업은 인건비로 1763만 6000원 자재 구입비로 2236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지하수의 지역별 수위 및 수질자료 확보를 위한 지역 지하수 관측 시설 통신사용료로 8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측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756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위한 소요 경비 및 여비, 환경 피해 사범 신고자 보상금으로 177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환경오염도 측정을 위한 수수료 등으로 164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588페이지 환경오염 사고 대비 자재구입 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 처리장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폐기물 종합 처리장 주민 감시요원 인건비로 1억 354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589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및 각종 검사수수료 유지 관리 등을 위해서 142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 순환 기본법에 따라서 매립 처리되는 처분 부담금 9000만 원과 폐기물 종합 처리장 피해발생 시 대처를 할 수 있는 긴급복구비, 침출수 처리 시설 기술연단 결과에 따른 RO시스템 확충 및 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682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590페이지입니다. 침출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후부품 교체, 폐기물의 재활용 및 매립작업을 위한 노후 차량 대체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억 630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입니다. 광역전처리 시설 위탁금으로 19억 146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광역 전처리 시설의 화재 예방을 감시카메라 설치 공사비로 616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591페이지 기간제 근로 등 보수로 국립공원 해제지역 행락철 청소인부임 및 축제 등 행사지원청소 인부임으로 2359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및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31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6143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크린하우스 설치 및 읍·면 적환장 시설개선 청소차량 및 롤온 박스 외부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3억 122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롤온박스, 이동형 감시카메라,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비로 7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외 지역 수거비용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위해서 4억 78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용기 및 RFID구입, 서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7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을 1억 9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동마을 안길개선 하비, 상비마을 마을 회관 시설 개선, 보방마을 배수시설 개선 등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비를 605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한 수거 장려금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군비 44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으며, 농약 용기류에 대한 수거 보상비, 영농폐기물 수거 우수 단체 포상금을 15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 유지 관리를 위해서 204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 공사비로 1억 10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인부임을 371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거장비, 임차비 및 청소 도구 구입, 폐기물 위탁 처리비 등으로 142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영농 폐기물 보관 수거기반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 사업을 위한 화장지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청소 행정 운영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거 체계 마련을 위해서 무주군 청소행정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안전교육 및 체육 대회 보상금 160만 원, 폐기물 불법투기 등 신고 보상금 100만 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용 64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비 1억 4965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업소 및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 위생진단 샘플러 구입비 식중독 예방 홍보 물품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정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으로 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사업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81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위생업소 관리 및 업소별 위생 수준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활동비 96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요원 활동비 400만 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로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식품안전 지도 단속 공공요금과 예비로 32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관련을 하여, 각종 행사 시 시식코너 및 조리장에게 제공을 하는 식품으로 인한 산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오염도 검사, 간이키트 구입비를 8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를 하여, 보다 나은 식품 위생환경을 조성을 하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비로 2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좋은 식단 모범 음식점 지원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액의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지원 기금 전출금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로 1800만 원을, 폐기물 종합처리방 일직비로 702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84쪽, 국립공원 관리를 해서 지금 리조트 진입도로 재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 쯤 시작을 하실 예정이지요? 예산요구액 1억 6870만 원이요. 사업기간이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실시를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이 그것과 모자라서 올해 1억 6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 계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봄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의 뒤쪽을 보니까 2018년도 6월에서 19년도 6월로 되어 있고, 사업발굴 계획을 보니까 1차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하였으나, 노면 안정성 확보, 절삭구간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부족했으면, 2회 추경이나 이럴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절차의 문제도 있고, 기간이 촉박해서.

그래서 가능했으면, 동계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했으면 할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였습니다.

동계에 포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예산도 어차피 부족해서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계 시즌이 끝나야 가능 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93쪽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산 편성액이 7000만 원, 국비 10%, 도비 10%, 군비 80%. 이것이 혹시 산업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각 면의 10명씩으로 해서 60명인가 이렇게 해서 폐비닐 수거를 하는 사업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산업경제과 말씀입니까?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소득과에서.

농업소득과인가요? 그러면 그쪽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거나 중복이 되거나 그러한 사업은 아닌가요?

중복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따로 이것은 일자리와는 별개로 장려금입니다. 수거 장려금.

그러면 예산안 593쪽 이것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430만 원이 서 있고, 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금 1000만 원이 서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수거를 해 오는 것과 비례를 해서 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은 영농폐기물 수거 우수단체 포상금로 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해서 총 6개 단체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각 한 단체 씩 정도로 돌아간다고 보는 것인가요?

공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 읍·면에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용기류 보상은 가지고 오는 만큼,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은 주로 보면 청년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해 나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84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질 공원 인증 운영으로 해서 2420만 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국가 지질공원은 무주와 진안이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질공원이 어디 저희 무주 관내의 경우는 어디 한 군데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적상산이나 왕정마을에 구산편마암 등이 같이 분포가 되어 있는 지질의 특성이 저희 무주와 진안의 경우는 마이산이고요.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공원화 추진을 하려고,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해설사와는 성격이 다른가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고, 지질공원 해설사로 해서 따로 이렇게 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592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라고 작년에도 120동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 추진을 다 완료를 하셨네요?

예.

올해도 120동 다 신청을 받으신 것인가요?

예.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비주택 건축물이나, 폐축사, 공장 부지들도 해당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되었는데 마침 법이 개정이 되고,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비 주택도 포함이 되어서 어지간한 대상자들은 저희들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비주택 건축물이나 폐축사까지 다 하시려면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많은 신청이 있다면 추가로 군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철거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된 사업이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같이 추가가 되었네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의 작년에 두문마을의 경우에도 했었는데. 지붕 개량 지원의 경우 이번에 경우에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의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취약계층의 경우는 슬레이트를 제거를 하고도 지붕을 개량한 자원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슬레이트 철거처럼 또 우리가 올해 라돈 침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하고 있는데 무주에서는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였는데 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라돈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은 현재까지는 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논란이 심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국가 대책으로 무엇인가가 지시가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돈 침대 수거 관련을 해서 영상회의가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회의가 있었네요?

그 영상회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주에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전재난과에 계시다가 지금 이번에 환경위생과로 전문성을 찾아서 오셨는데 본 위원은 무주에서 환경 분야가, 환경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무주를 무주답게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주는 일단 남대천이 대표적인 저희 관광자원일 뿐더러 저희 무주의 젖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대천의 수질이 무주의 대표적인 환경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 정말 반딧불 축제를 하더라도, 일회용을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 무주, 무주에 가면 정말 환경이 이렇다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환경 정책들이 그냥 조금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환경 정책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무주에 조금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씩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이번 행감에서도 하천 수질 또, 먹는 물, 그러한 물에대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가 보니까 수질 관련 데이터들이 너무 체계적이지 않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데이터 축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까?

올해도 하천 실태조사를 하였고, 사실은 이번에도 지속적인 하천 수질검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어야 하는데 예산 부분이 빠졌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하천수질검사 비용이 빠지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도팀이 새로 신설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천실태 조사용역 처럼 그 용역 말고라도 수질 데이터가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질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의 20개 정도 측정 지점을 확보를 해서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나 물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 수질 측정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하천 부서에서 대규모 하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하천 사업을 진행하기 전과 후 이러한 비교 분석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흐르는 물이 결국에는 먹는 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지금 대차리 쪽에 하수처리장 부분도 계속 다논이 공장이 있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오염원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제대로 되려면 세분화 된 측정 지점을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서 빠진 것을 수정예산에 20개소 측정 지점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해서 세분화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정말 참값에 가까운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낭비를 하는 그러한 조사, 문제가 있는데 계속 적합으로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 말고, 정말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 주시는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질 실태조사를 위한 수질측정을 실제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측정 대행기관에 맡겨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출 된 데이터들을 항상 맑은 물 사업소와 하천 부서와 공유를 하셔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공유를 해야 할 필요성고 있고, 그 공유를 함으로써 그쪽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추가가 되어야 할 부분도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5억 8110만 원이 감액된 18억 7348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이 보정행정과와 의료지원과로 분과가 되면서 보건행정과 소관의 세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에 장례식장 사용료 수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의 사업 수입 의료사업 수입에 예방접종수입으로 241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4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의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다음 쪽 182쪽입니다. 상단에 불용품 매각대로 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기타수입, 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40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 저희 과 소관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전년대비 1억 7542만 원이 증액된 2억 308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 국고보조금 등 기금 수입으로 생물 테러 대비 역량 강화 외 12개 사업에 전년대비 1억 2833만 8000원아 증액된 13억 16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대비 513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6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세출 예산 중에서 신규사업은 총 9건에 83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000만 원 미만의 사업이 5건에 5787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4건에 7억 72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7억 987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447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 운영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3524만 6000원을 증액한 494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 사유는 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책자 제작으로 500만 원과 의료원 직원 중에 환자와 주민들을 직접 접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복을 통일시켜 조금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1200만 원, 공중보건 의사 숙소 임차 작년에 1실에서 2실로 사업량을 늘려 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655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보건 행정 기본 행정 추진 국내여비로 1000만 원, 저희 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1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6만 2000원을, 다음은 응급환자 이송지원 사업에 공공운영비로 96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 하단에 보건 의료원 청사 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로 640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재료비로 1080만 원, 민간 위탁금으로 2억 4340만 7000원을, 시설비로 전년대비 769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1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보건의료원 입구와 로비 등 천장에 석면 제거 등을 통해서 쾌적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141만 8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771만 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노후 된 전산실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와 노후 컴퓨터 교체, 원장 차량교체 등 소요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444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876만 원, 장례식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4대 구입비로 1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사 진료활동 지원 사업에 연구 용역비로 36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3억 351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예산서 613쪽입니다. 시설비로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362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염병 관리 운영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390만 원이 증액된 11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4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88만 원,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24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여, 경로당 등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역량 강화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국가 결핵 예방지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로 233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지역주민 결핵관리 사업에 의료 및 구류비로 11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 지원사업 의료 및 구류비로 성인과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 등 사업비로 2얼 73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지역 주민 예방 접종 지원사업에 예방접종 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855만 5000원, 의료 및 구류비에 5782만 5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9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에 의료 및 구류비로 30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방역활동 지원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99만 6000원,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로 1억 453만 7000원, 방역기 및 읍·면 설치용 해충 퇴치기 70대 구입비 등 신규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24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운영 기본 경비 사무관비로 160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116쪽 사무관리비로 1억 384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연 환경 조성 및 예방을 위한 건강한 무주 가꾸기에 4473만 1000원을 620쪽 건강한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에 4345만 원, 하단에 건강취약 지역 및 건강 위험군 관리비로 1925만 원, 621쪽 금연서비스 지원 체계구축에 2100만 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연계체계구축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 국내여비로 480만 원, 622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90만 원, 금연 지도원 활동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880만 원을, 의료 및 구류비로 4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다음 623쪽, 노인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강사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한 무주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57만 원, 다음 624쪽, 통합 건강증진 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160만 원, 구류비로 10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한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다음은 625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취약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622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0만 원을, 의료 및 구류비로 768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27쪽 통합건강 증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84만 원, 다음 628쪽 통합건강증진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91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72만 원, 의료 및 구류비로 2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치매 안심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 산골마을 의료 행복 버스 운영 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로 473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혈압, 당뇨 합병증 등 안전검사 사업에 의료 및 구류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만성 질환 관리 사업 전문 인력 교육 훈련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94만 원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 구축 사업에 국내여비로 5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93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사업비 기간제 근로지 및 지도자 등 보수 인건비에 3600만 원, 다음은 632쪽 사무관리비로 4109만 원,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행사운영비로 4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 센터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6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44만 원, 의료 및 구류비로 28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 센터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633쪽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10만 6000원, 행사운영비로 579만 4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0만 원, 의료 및 구류비로 61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63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로 9720만 원, 공공운영비에 860만 원, 행상운영비에 전년대비 1억 5401만 1000원이 증액된 2얼 440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여, 마을 권에 찾아가는 치매 예방사업을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63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640만 원, 치매예방 강사수당 등에 전년대비 1억 4448만 원이 증액된 1억 7444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실시를 하여, 이에 필요한 강사 수당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6쪽, 의료 및 구류비로 980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78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증 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94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결핵관리 인력지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373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등 등록센터 인력지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360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지역사회 금연사업 인력지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3662만 9000원을, 639쪽 통합 건강 증진지원사업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 462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지원 사업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 9624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640쪽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사업 인력지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3795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1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을,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을, 기관업무 추진비 등 업무 추진비로 1278만 원을, 1278만 원을, 당직기본경비로 872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1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248만 4000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해충 퇴치기 70대를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인가요?

불을 이용을 해서 유해 해충을 유인을 해서 분쇄를 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읍에 20개소, 면 단위에 10개소로 해서 전체 70군에 주로 소재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천이 있는 데,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해충 퇴치기 설치기가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해충퇴치기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유지 관리비도 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을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해서 늘 작동이 되도록 하고, 청소도 수시로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되었나요?

예.

몇 페이지인가요?

614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해충 퇴치기 유기관리비로 288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6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을 보면 대상 포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50명분이 이렇게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을 하고, 대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사업이 대상이 65세 이상 수급자에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03명이 맞고, 남아서 나머지 필요한 약품을 사기 위해서 50명분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고분을 활용을 하고, 추가로 부족할 것을 예상을 해서 50명분을 백신을 구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은 300명이 넘습니다.

지금 2018년도는 지금 사업을 몇 명을 했습니까?

103명을 예방 접종을 마쳤고.

2018년도에 10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끝냈고, 지금 이것 2019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 몇 분인데 50명분만 이렇게 했어요?

300여 명인데.

어떤 분이 300명입니까?

65세 이상 수급자의 현황입니다. 103명이 이미 마쳤고.

그러면 200여 명이 남아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50명을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백신이 100명분은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50명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것을 일시에 와서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 접종을 하지 않는 상태라서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지요?

전화도 하고, 회의 때도 하는데 이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다 100%접종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2018년도 부안군의 사업예산 설명서입니다. 부안군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50세 이상 이렇게 전 가구를 해서 예산을 해서 2018년도에도. 혹시 부안군에 지금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포진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세 이상 일반인에 대해서도 대상포진 접종비가 고액이라고 해서 아마 백신비만 받고, 일반인에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끝났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할 때는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해 놓고.

현재 기초수급자 65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같으면 50세 이상, 부안군민 타 지역은 제외를 하고, 100%를 접촉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못 해서. 2018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2019년에는 3억 3000만 원. 그래서 2020년도까지 3억 3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서 지금 50세 이상 부안군 전 군민을 상대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포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50세 이하는 거의 올 확률이 없고, 그래서 50세 이하도 오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안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 포진 접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1회 접종으로 평생 면역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50명을 하겠다는 것이 2018년도에 지금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50명을 하겠다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도 지금 200명이 남았는데, 50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장난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 시피 사업 대상은 300여 명인데 이미 백신이 100명이 남아 있고, 사실 이 50명을 하면 150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인에게 확대를 하려고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어떠한 정말 공익성이 있고, 우리 군민의 정말 건강증진을 위한, 그리고 일회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안군이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예산을 활용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예산에 소중한 예산을 활용을 하는 것이 공공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보다도. 이 부분은 이왕 이렇게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어느 개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령을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세 이하는 거의 대상포진이 조금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경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무주군에는 전군민이 대상포진으로 그 예방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이왕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조례는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을 작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 초에 조례를.

그러면 앞으로 추진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은 언제 해서 이런 연차별, 연도별 계획은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부안보다는 적게 1억 원 정도를 계획서에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50세 이상 이렇게, 실은 접종을 한 어르신들의 많아요. 보면 그것보다 훨씬 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에는 정말 우리 무주군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으로 예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연도별 계획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장례식장 관련을 해서는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신축을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만실이 되어서 장례를 못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시신을 보관을 하는 안치실은 6구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멀리에서 오시면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지금 바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수요가 늘어 날 것은 확실한 것이잖요?

예.

연간 무주군민을 보니까 3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는 확실시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13쪽 건강증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응급처치 심폐 소생술 교육이 있지요?

예.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아주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응급처치 교육을 하기는 했었는데 의료원이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데는 어르신들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경로당과 그 다음에 어린이집까지, 그리고 제세동기가 설치 된 곳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제세동기가 107개가 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을 까지 해서 제세동기 작동 방법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병행을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조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강사를 어떻게 합니까?

강사는 가능한 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요원들을.

회당 8만 원으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소방서와 이런 곳과는 협조를 할 수 있는?

소방서는 사실 무료로 해 주는데 그분들의 일정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0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 270개 정도가 되어요. 어린이집을 포함을 하면, 그 어찌되었든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꼭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디요?

소방서나 이런 전문요원들이 많은 쪽이요.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해서 하도록 하는데 그분들도 또 이제 협의를 해서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응급구조 자격이 있는 분들.

지역에요? 많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수상구조대나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9쪽, 보건의료기관 운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직원근무복 구입 예산이 올라 왔네요? 그러면 혹시 그러면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는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환자가 왔을 때 접하는 분들, 그 다음에 통합건강증진실, 방문보건, 이런 데에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분들은 그 분들을 통일된 복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가운을 입는 분들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요.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은 제복을 원래 입고, 그래서 앞으로는 데스크, 방문보건 이런 쪽에서는 유니폼을 착용을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인가요?

예.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반디랜드 같이 대외적인 접촉이 많은 부서나 또 맑은물 사업소나 피복을 해야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건의료원은 현장 민원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약 30분인데 내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로 이제 민원, 데스크. 이런 쪽인가요?

예.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일단은 다양하게 옷을 입고 하니까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감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통일이 되게 갖추어 입고, 서비스의 질도 나아지고, 또 수혜를 받는 분들도 믿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사업 설명,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2쪽에 자산취득비 컨테이너 창고 4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관련을 해서 필요한 물품을.

창고용으로?

예.

컨데이너로 되겠어요? 설치 위치나?

응급실 옆에.

감염병 관리 물품인데 컨테이너에다가 보관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온도변화도 심하고, 괜찮을 지 우려가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 7564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893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78쪽 수수료 수입 중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신권 판매 4716만 원을, 179쪽 의료사업 수입으로 19억 789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7914만 1000원을, 19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200만 원, 195쪽 기금으로 국가 암검진 등 13건의 사업으로 1억 4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268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8쪽 시도비 보조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24개 사업으로 1333만 3000원이 증액된 870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5억 4482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980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5쪽, 보건의료 지원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44만 원, 기본업무 추진 여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자복사기 외 2종으로 1368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703만 원, 646쪽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건에 3403만 2000원, 의료 및 구류비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2억 1924만 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3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성보건지소 냉장고 3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 진료소 운영 2019년도 보건진료직 공로연수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58만 9000원을, 647쪽 보건진료소 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647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8건에 대해서 769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외보건진료소 및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으로 2억 412만 원을,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5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정과 삼방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보수 1690만 원, 삼방·진도·장안 노후 장비 교체로 56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648쪽 보건진료소장 역량 강화 국외업무 여비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6407만 1000원, 649쪽 의료 및 구류비 허약노인 의약품 및 소모품으로 521만 3000원을.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운영 재료 및 교육비 276만 원을 계상을 하고, 방문건강관리 의료 소모품 424만 원을, 재가암환자 관리 약품 및 소모품 48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지역보건 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 144만원 업무 추진 여비 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9846만 7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23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4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250만 원, 자체사업으로 본임부담금 1374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임산부 출산관리 용품 230만 원, 출산 취약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37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지원 652쪽, 아토피 케어 교일 운영재료 등 사무관리비 270만 원, 강사 수당 50만 원, 아토피 치료비 지원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암 조기검진 지원 암 예방 교육 및 홍보물 제작으로 5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암 조기검진비 1억 778만 원, 청년 건강검진 홍보비 17만 6000원, 정밀검진비 지원으로 2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236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영유아검진홍보비 25만 9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40만 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128만 9000원,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지원 15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 지원 655쪽 노인의치 지원, 800만 원, 어린이 충치예방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의료 및 구류비로 운영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655쪽 난청 조기 진단 검사 지원 294만 3000원, 홍보비 5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4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9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800만 원,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지원 500만 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6만 8000원, 658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72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04만 8000원, 표준 모자 보건 수첩 1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무 행정 운영 의료장비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건에 913만 원, 659쪽 건강검진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7건에 264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내여비 600만 원을, 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 전문인력 인건비 5773만 2000원, 의료 및 구류비로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영상의학과 운영 재료 등 451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과 660쪽 임상병리 검사 민간위탁금으로 4116만 원, 입원환자 등 식이제공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914만 원, 식자재비로 939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료업무 운영 지원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934만 2000원,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61쪽 보건의료원 진료 의약품 등 7건에 대해서 3억 5749만 5000원, 의료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7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봉직의사 업무 대행 민간위탁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진료과 노후의료 장비 교체와 2002년 개원당시 구입한 침대가 높낮이조절이 안 되어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과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입원실 침대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6건에 6285만 원을 계상을 하고, 환자 세탁물 처리 대행 민간위탁금 25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4386만 3000원을, 응급의료기관 회계법인 감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91만 원,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교육여비 136만 원과 응급실간호사 인건비 521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3쪽 행정운영 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7250만 9000원, 출산취역 지역 임산부 이송인력 3308만 9000원, 664쪽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육성 간호인력 인건비 1억 787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 업무추진·사무관리비 1848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1152만 원,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월액여비 2160만 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64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