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3억 16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감액 편성액이 6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보인쇄비 37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3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700만 원, 시보 투고료 200만 원, 어린이시보 투고료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시보인쇄비 3700만 원을 감액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에 따른 낙찰률 88%를 적용해서 약 3700만 원이 잔액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보 발행에 대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3700만 원 예산을 아꼈다는 이야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면,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입찰을 하면 낙착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측금액에서 시보인쇄비가 3700만 원이 감액되면 혹시 내용적으로 발행에 대한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부실해지지는 않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회계부서로 넘길 때 거기 적용에 맞게 인쇄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희성
김희성위원
종이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쇄에 대한 기준 같은 게 다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달 쯤으로 저희들이 확정되면 회계부서로 넘길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 비용 자체가 시보인쇄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전부다 줄어드는 비용들이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억 600만 원보다 560만 원이 감소된 2억 4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우송료 6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우송료를 90만 원 잡았는데 22만 5000원만 사용되고 67만 5000원 이렇게 남은 거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기준이 30명에 15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우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 숫자가 한 480명 되는데요. 금융조회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시는 분이 있고 재산등록을 하면 존속, 비속 그러니까 부모, 자식 다 해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 부모님들이 재산조회 정보제공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안 해줘도 정보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조회를 했다고 통보하는 우송료인데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통보를 안 하셨다는 것 아닌가요? 22만 5000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통보는 다 가는데요. 통보는 은행에서 갑니다. 은행에서 제공했다고 정보제공 동의를 안 받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금융조회 정보를 제공했다고 통보가 갑니다. 통보에 따른 우송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본래 이게 우리 시에서 그 결과를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을 금융기관에서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금융조회 정보제공에 동의하신 분은 통보가 안 가고 동의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정보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거거든요. 그 숫자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이 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2만 5000원이면 거의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꼭 해야 되는데 안 하시고 이런 건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에서 이번에는 하나도 없네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부조리로 신고되어서 보상금이 나간 게 없다는 건 부조리가 신고된 적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과는 좋은 거네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상준
김상준감사관
당연히 없는 게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주정영 위원님 말씀대로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건 청렴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청렴도가 8.37로 많이 받았다고 하던 데 일단 고생하셨고 축하드릴 일 맞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1등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1등급보다 조금 못 미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게 8.37이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작년에 7.89를 받아서 2등급에 16위를 했습니다. 올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8.37을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0.48점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7위권에 해당됩니다. 1등급은 3개 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0.12만 더 받았어도 1등급으로 올라가는데 아쉽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도 좀 더 수고하셔서 청렴도 1등급을 한번 받아보도록 해주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청렴도 하니까 공무원들이 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부조리나 이런 신고가 많으면 전체 욕을 들어먹고 힘이 빠지는 일인데 김해시는 다행히 부조리신고가 없다는 건 공무원 1,700명 중에서 그렇게 됐다 하면, 청렴도 이유를 보니까 청렴교육강사 수수료 수당 해가지고 이런 게 많이,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쭉 보면 청렴교육강사, 시민명예감사관 회의, 외부 전문강사 초청수당 이런 걸 잘하는 바람에 우리 청렴도가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청렴결백해서 그런 건지
상준
김상준감사관
첫째는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슬로건이 깨끗한 시정입니다. 그리고 3대 시책이 청렴, 청결, 친절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청렴교육을 많이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수시로 청렴에 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청렴에 대한 부분에 많이 향상됐다고 판단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한 게 청렴문화활동도 하고 청렴연극공연도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안 있었겠나 싶은데 앞으로 공직자 청렴윤리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 많은 관심을 가져서 김해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913억 6000만 원보다 2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2889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500만 원 증액, 시ㆍ군조정교부금 24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23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 감액하여 지역정보와 연구과제 발표대회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5억 6200만 원보다 91억 8600만 원을 감액한 80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90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81억 23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억 9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대외협력 추진 1400만 원, 소송사건 빅데이터화 프로그램 도입비 900만 원, 출향인과의 간담회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전체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1500만 원, 통합홈페이지 서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900만 원, 네트워크 전용 회선료 35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상담원 인건비 4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총 세출예산은 737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44억 3900만 원보다 7억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건립 공사비 7억 원 반영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이 감액된 게 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감액된 것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이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산식에 의해서 시군에 다시 돌려주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도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도 교부금이 줄어들 예상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줄어든 규모 이상으로 저희들은 줄어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이 3억 6000 정도, 그게 어디로 간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에는 우선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ㆍ재난예비비가 있고 위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라든지 일반재원으로 들어가서 재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재원으로 재편성된 거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부유보금 삭감된 건 아직 어디로 간 것은 아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다음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가 보니까 17년도에 9억 4000이 잔액이었고 18년도도 4억이 감액됐거든요. 19년도 당초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안 봤는데 이걸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잡은 건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합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지나치게 발생하면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니까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지난해 집행률, 지금 공공물가 인상상승률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9억이든 4억이든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당초 잡을 때 다른 사업에도 할 수 있는 돈일 것 같은데 보니까 위탁운영비가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이 많으니까 예산 확보율이 보통 85.6~86% 정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최대한 정리해서 삭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보다 더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내부유보금이나 이런 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혹시 기획예산과에 차질은 크게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시더라도 전체 세입ㆍ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조정을 해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선하고 기자재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 세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차질이 될까 걱정은 되지만 시의회에서 마라톤하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팀장들, 공무원들이 잘해서 올해 살림살이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보다 더 내실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포상금 있죠? 재정조기집행 유공공무원 포상 국내 선진지 견학 과장님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기준을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95페이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정조기 유공공무원 포상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물 한 잔 하고 하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정 신속집행은 저희들이 매년 정부로부터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상위에 있는 우수부서를 중심으로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되든 과가 되든 부서가 되든 대상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겠다 해가지고 선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준하는 공무원들 포상을, 견학을 줄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남았다는 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기준 자체가 애매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35명을 계획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32명밖에 참여를 못 했고 일부 추가 집행잔액은 계약과정에서 조금 더 발생한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포상 관계는 가능하면 잘하신 공무원들한테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계획한 대로 원칙대로 집행하는 게 좋겠다. 인원이든 다른 부서든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남기지 마시고 활동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든 다른 유관기관을 방문하든 해서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집행을 해야 될 건지 어떤 정신상태를 가져야 될 건지 이런 것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만들어놓은 거고 그 예산은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에 팀이 하나 다른 데로 갑니까? 없어집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청년정책팀이 일자리창출과 안에 있는 청년일자리팀과 합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안에 청년정책팀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일자리정책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경영진단팀인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경영평가하고 재정점검팀이 한 개로 합치고 총무과에 있는 조직팀이 저희 부서로 오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팀장님 한 분 없어지시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그 팀장님 선진지 견학 좀 보내주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94쪽에 보면 청년정책협의체 참석수당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회의가 잘 안 됩니까? 어찌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금 빨리 준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관련 조례가 9월 정례회 때 해서 10월에 통과되다 보니까 집행이 늦었던 부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분들이 참석하면 회의를 어떤 것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12월에 청년협의체와 위원회를 다 구성하게 됩니다. 발대식까지 마치게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본다면 청년협의체에서 청년들만의 모임이다 보니까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수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해놨는데 잘 해주시고 95쪽에 보면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당초하고 100만 원 증액됐는데 사람이 늘어난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가 전국에서 10개 자치단체 안에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행안부 장관상으로 2억 원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촌에 저수지를 매립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어서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 그런 부분인데 금년에도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터널사업 시 정수장 삼계와 명동 간 연결 네트워크, 터널을 이용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역연극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150만 원으로는 적다 그래서 100만 원만 증액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런 일은 증액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인데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팔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도
조팔도위원
질의를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23명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쓰자 결의를 해가지고 저도 사인을 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하자는 건 아니지만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영수증 처리를 잘해가지고 물론 지금까지 잘하시는데 앞으로 시의회하고 같이 투명하게 이런 부분을 쓰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한번 잘못 쓰면 이런 게 시민들 귀에 들어가면 패가망신하는 업무추진비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쓰자 하는데 공무원들도 투명하게 썼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출향인들 간담회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향우회가 여러 군데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산도 300만 원 가지고 하려니까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개별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현지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 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3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내년도 사업에도 똑같이 안 잡혀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하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보려니까 버스 같은 걸 두세 차쯤 임차하려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신청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해가지고 1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홈페이지가 통신 분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 시민들이 홈페이지 이용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끼리 서로 단가경쟁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때 당초예산 때문에 말씀드렸던 105페이지 이동전화 사용료 2000 감액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당초에도 1억만 하면 되지 또 1억 2000 세워놓았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해마다, 월마다 나오는 요금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내년에도 똑같이 잡혀있어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유인
송유인위원장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건비가 감액이 4100 정도 됐다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콜센터에 12명이 근무합니다. 금년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항이고 임금협상이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나온 사항이 뭐냐면 2년간 호봉제를 적용 안 한다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가 지급 안 된다 그래서 호봉하고 연가보상비 미지급 때문에 4100만 원이 삭감된 게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굳이 안 줄 이유도, 협상 결과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조돈화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8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결산 추경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첫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공사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47억 3100만 원보다 26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2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세입은 42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수익에서 직접관리비수익으로 3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8억 8500만 원과 개발대행사업비 22억 9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3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수에 77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1억 41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5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27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에 9100만 원, 전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여비에 900만 원, 환경시설 약품비 등 집행잔액 외 재료비에 1억 5600만 원,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으로 연구개발비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보험 부담금 부족분 및 기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으로 복리후생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수선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으로 수선유지 교체비에 1억 200만 원, 동력비 집행잔액으로 동력비 1억 3100만 원, 정원가산업무비 집행잔액으로 관서업무비에 3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부족분으로 평가급 및 성과급에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으로 위탁관리비에 1억 400만 원, 서부복합문화센터 등 건립공사비 정산분 반납으로 개발대행사업비에 22억 9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외부강사료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 2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미집행으로 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으로 기타 투자자산에 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차량운반구에 44만 원, 비품 등 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공기구 비품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과 9페이지 성질별 예산 편성내역 및 10페이지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본부장님 금년도에 살림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아주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몇 개만 제가 물어볼게요. 개발사업팀에 개발대행사업비 있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기정예산액 55억 중에서 결산추경 반영액이 22억입니다. 그죠? 23억 돈인데 기정예산액에서 너무 많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금액 자체가 추정을 잘못한 겁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서부노인복합문화센터가 장기간 하면서 그 사유도 있겠고 나머지는 한림면이나 불암동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공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부복합문화센터하고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억씩 예산이 삭감됐다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금액이 커서 몇억 씩은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10억이라는 금액은 크게 보여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앞으로 공사할 때는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만 잘 못 살았다 그죠? 다른 건 다 잘 살았는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건 민원도 많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공사라는 게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금액이 22억 9400 같으면 크게 보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정도까지만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폐수처리팀에 약품비가 전체 비중에서 큰데 1억 3000이 남았다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유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올해 2월 3일에 저희 직원들이 특수시책으로 고속혼화기 기계를 설치해서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탈수 효율 증가로 고분자응집제 약품비가 절감됩니다. 그 전에는 함수율이 77%에서 71%로 단축시킴으로 물기가 없어지고 슬러지가 작아집니다. 그에 따라서 약품비라든지 그런 게 절감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고속혼화기가 금년도에 설치된 겁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올해 2월 3일에 특수시책으로 설치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로 인해서 1억 3000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독일산 정제철염을 국산으로 변환시켜서 염화철로 대체해가지고 약품비가, 거기서도 근 4200만 원 정도 절감되고 그랬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도시개발공사 음폐수처리팀에서 사실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다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서두에 말씀마따나 올해 살림을 잘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줄여주시고 한 데에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체로 보니까 고속혼화기로 인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함께 예산 절약된 케이스가 되네.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죠. 동력비도 절감이 많이 되고 여러 파트의 약품비라든지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케이스는 앞으로도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약하면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김해시민들한테 조금 더 인정받는 출자기관이 안 되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결산추경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기정액이 447억 3100만 원 정도이고 예산안이 올해 예산이 420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감액이 26억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살림을 잘 살아서 그래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살림보다 조금 전에 음폐수라든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특히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건비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인건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일자리도 없어서 청년들이 난리인데 이것보다 공사나 여러 가지 시설을 잘해서 저는 생각할 때 각종 공사가 완료되어서 물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중요한데 사람을 줄이고 인건비를 낮추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공사를, 제가 보니까 도시개발에 부서가 23개 맞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의 보면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환경관리 이렇게 많이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잘해서 수익을, 수익보다 예산을 절감하면 여러분들한테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열심히 잘 해주시고 현재 총자산이 얼마입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647억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총자산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기자본금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무슨, 600 얼마가 총자산이 되어서 공사를 잘 못할 건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자본금은 647억이고 당초에 설립할 적에 102억을 받았고 2016년부터 17년까지 증자를 받은 것이 345억이고 그래서 647억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김해시만 해도 위탁사업이 너무 많은데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차피 개발공사가 23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공사 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267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67명 같으면 어마어마한 큰 기업인데 김해시에 위탁 주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으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수입이 생기는 걸, 절감하면서 시민들한테도 효과가 가고 김해시도 살림이, 개발공사가 결국은 출자ㆍ출연기관인데 여기에서 적자를 보면 어차피 김해시 돈이 그 적자를 다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살림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김해시가 발전하고 안 하고는 엄청시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투자 이런 부분은 검토 잘하시고 청소과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 영 소통이 안 됩니다.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가셔서“청소과에 이렇게 좋은 위탁사업이 있는데 다른 데 주지 말고 우리 주이소. 우리가 충분히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청사 저것도 곧 지어야 될 건데 70억, 100억 미만 공사도 자신 있다고 하는데 자본금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못합니다. 앞으로 세도 불리고 해서 개발공사가 다른 건 몰라도 김해시 안에 있는 공사는, 2000만 원~3000만 원짜리 이런 부분을 전부다 보면 외주에 다 주더라고. 이런 부분을 한번 의논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효과적인 김해시가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경영본부장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아직 공석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큰일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한 지 오래됐는데 빨리 좋은 분을 모셔서 김해시개발공사에 맞는 정말로 유능한 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이제껏 공석을 했다는 것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합시다. 왜 못하는지, 지연되는지 저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면 제가 가서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을 시장님 코드에 맞추려고 이렇게 기다리는지, 사장님 코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좋은 분을 선정하셔서 참말로 경영을 잘하는 개발공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올해 결산추경 27억 가까이 감액했다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내용 중에 예비비가 1억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비비가 1억씩 잡혀져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1억이 잡혀있겠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1억을 잡아서 쓸 데가 어느 경우가 있겠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비비라는 건 항상 비상 발생 시에 쓰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생각하는 비상시가 어느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를 들어서 환경파트에 갑작스럽게 오물이 넘쳐 들어왔다든지 공장에서 폐수를 버려가지고 기계가 고장 나서 안 됐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시 본청 예비비하고 같이 쓰면 안 되나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도 보면 목적성예비비도 있지만 일반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도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이번에도 꽤 많은 150억을 했는데 결론은 사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예측하게 어려운 것 때문에 예비비를 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관이 안 다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에 예비비가 굳이 있는데 이것을 항상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건 한번 협의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건 시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 보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거든요. 여기 잡아놓고 저기 잡아놓고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 조금 협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일을 해보면 아까 제가 환경파트의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환경파트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시에다 요청하는데 최대한 우리 기관에서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반회사가 아니고 세금으로 운영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 예산의 원칙들을 보면 어차피 효율적으로 그 해에 잘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굳이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많이 잡았거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 정도는 사실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쓰신 적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쓴 적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항상 그렇게 추경을 하실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불암동체육관을 보니까 전기사용량 절감으로 해서 1300만 원이 줄었어요. 본래 3900이었기 때문에 한 30%가 감액한 것 같고요. 이렇다는 게 결국, 불암동이 다른 체육관에 비해서 전기사용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안 틀어준 것 아닌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17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고 그다음에 18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전구도 LED등으로 교체하고 유리창에 절연재를 붙여가지고 햇빛을 차단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만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불암동체육관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불암동체육관만 LED전구로 바꾸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전체를 바꾸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일찍 교체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불암동만 그렇게 한 건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전력피크시간에는 전기를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은 환경개선을 통해서, 장비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번 여름은 특히나 많은 전력 때문에 온 나라가 굉장히 뜨거웠던 때인데 오히려 이렇게 30%나 줄였다는 것은 혹시나 사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믿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90%로 맞추신 거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90%로 적립을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법정적립금이 2018년도가 90%입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19년 12월 31일까지 90%로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적립비율이 한 84% 정도 됩니다. 예산도 많이 들뿐 아니라 차츰차츰 조금씩 적립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2021년도에는 완전 100%를 맞춰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정적립금이 80%고요. 2019년도부터 90%이고 2021년부터 100%거든요. 내년부터 90% 하면 되는데 2018년 추경에 굳이 90%를 왜 맞추실까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물론 이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을 시에 100%를 충족 안 했다고 항상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법정적립금인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래도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그걸 지적하고 항상 당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지금 90% 정도는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적을 당하려고 하면 저희가 법적인 기준에 못 미쳤을 때 말인데 실제 이건 또 다른 유보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경영평가에서 문제된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피기관이 되다 보니까 평가 오는 분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고 자기들은 100% 안 맞췄다고 그러고
정영
주정영위원
왜 맞춰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우리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또 지적을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100% 맞춰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법도 80%로 되어 있는데 20%도 꽤 큰데 그렇잖아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건 내년도에 오거든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사실일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일까요? 이건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저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인건비가 3억 7000 정도 감액됐는데요.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상이 안 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근무하다 그런 걸 사전에 안 밝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년퇴직하신 분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일반 근무하다가
진규
김진규위원
퇴직하신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됐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직원을 채용하고 나면 음폐수라든지 악취가 많이 난다든지 환경여건이 안 좋으니까 조금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을 기정예산보다 2억 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게 평가를 잘 받아서 평가급을 올린 거예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서비스우수 장관님 표창 받았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있나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 것하고는 물론 우리가 평가실사를 받을 때는 장관상이라든지 기관단체상을 받든지 개인이 받는 건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평가급은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평가급이 측정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예산에는 저희들이 다급을 기준으로 받아놓았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직원 노력으로 가등급을 받았는데 가등급 만큼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가등급을 받았지만 가등급에 맞는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이렇게 2억 정도를 증액했어도?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우수국가품질경영대회 이게 어떤 부분인데 우리가 표창을 받은 겁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오진한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한국서비스진흥협회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이라는 그걸 받았습니다. 그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있는 공기업입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서비스품질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고 그걸 도입하고 1년 동안 서비스질 개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심사가 옵니다.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서 전국에 한 10개 기관에 대해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이 주어졌는데 저희가 1년 도입하고 유일하게 서비스질 개선에 우수했다는 게 인정되어서 받게 되었고 이와 아울러 지방공기업 평가와 관련해서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행정안전부 쪽에서 실시하는 고객서비스 심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도 서비스품질 최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서비스질 개선이 많이 됐다 이래서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표창받은 건 축하드리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서비스라는 건 뭘 말하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팀장
서비스라는 건 일단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체육관 대여하고 이런 부분들 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팀장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표본조사를 보통 400분 이상 하거든요. 피드백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또 민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친절에 관련된 설문조사도 매월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 있는 지방공기업 간에 서로 교차점검서비스를 계속하면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런 걸 계속 경영에 반영시켜서 개선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서비스질 개선이 상당히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서부복합문화센터, 한림면사무소, 불암동 서부노인복지센터 해가지고 360억 정도 해서 8억 정도 절약하셨는데 잘하셨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전기시설이 많다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계약전력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적게 쓰는 데가 많이 있을 건데? 전기 잘 아시는 분?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 팀장이 답변드릴게요.
하록
최하록생림맑은물순환센터장
생림맑은물센터장 최하록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설계할 때 보면 계약전력이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더라고. 그 대비해서 쓰는 양이 적은 데는 없어요?
하록
최하록생림맑은물순환센터장
그건 저희가 피크치를 감안을 해서 매년 계약전력하고 조정작업에 들어갑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해동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관할 때 계약전력이 6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용량보다 30% 정도밖에 피크가 안 되면 기본요금에 30% 정도 강제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계약전력을 저희가 한전에 수시로 요청을 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피크치를 관리하고 감시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계약전력하고 대비해서 한 6개월치 전기요금 대비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 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록
최하록생림맑은물순환센터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본부장님 제가 하나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인건비 부분은 최초에 지침 변경이 안 돼서 공무직으로 인건비 책정을 했다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기간제로 책정을 했다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업무보조직으로 전환되면서 남은 돈이잖아요.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자구책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 과하게 받았다가 업무보직 전환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과하게 받은 건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추경 때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시 공무직 임금에 준해서 인건비 요청을 했다가 업무보조직이라는 기준안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감액된 거잖아요.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맞잖아요? 맞는 걸 위원님들한테 인건비 절약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경영성과에 대한 노사협의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 지급이 됐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이것 추경이 되어야
유인
송유인위원장
추경에 모자란 부분 2억이 있네요.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노사하고 다 합의된 부분입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노측하고 다 됐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뒷말 없겠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 내년에는 사업,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퇴직금이 이만큼 높아진다는 건 몇 명이 퇴직을 했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못 들어가서 전부다 안달인데 이직률이 이만큼 높다는 건 퇴직을 몇 명이 했어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퇴직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올해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나간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두 사람인데 이렇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10페이지에 퇴직연금 적립금입니다. 이것 나간 사람 주는 게 아니고 적립입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퇴직연금은 전 직원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평균 30일을 기준으로 연금을 적립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적립을 시켜야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앞전에 계속해서 적립하고 있는데 지금 4억 8800을 더 적립하는 이유는 뭐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것도 저희들이 100% 해야 되는데 현재 이걸 하면 90%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됩니다. 앞에서부터 조금 적게 적립을 시켰다는 그 뜻이 되겠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왜 적게 적립을 시켰을까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우리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시 재정상 적게 배정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100% 안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워낙 냄새가 많이 나서, 퇴직이라고 해서 보니까 높아가지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렇게 하더라도 90%밖에 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억 7300만 원이 감소한 457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14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에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58억 9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7800만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3억 2500만 원 및 도비보조금 8700만 원,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3억 2500만 원 및 도비보조금 8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9800만 원이 감소한 2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재산세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 88억 원, 담배소비세 38억 원, 지방소득세 20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93억 원이 감소한 334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2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3억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2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6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15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75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취업발전소 2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6600만 원, 청년두드림 일자리사업 2900만 원,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42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7500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1억 6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5800만 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800만 원이 감소한 18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2000만 원,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3800만 원, 지역투자 촉진 5억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보조금 5억 원, 기업수출 지원에 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7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9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이 감소한 1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으로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5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1억 6000이죠? 일천 육천으로 들어가지고 1억 6000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580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사회적기업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에 지원인원들이 증가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29명에서 32명으로 3명 정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지원비율도, 취약계층이 계속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 같으면 프로테이지가 20% 정도 증액을 해줍니다. 확대를 시켜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에서 늘어난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하고 13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9월에 개소함으로써 좀 더 사회적기업을 확대시켜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와 잘 의논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확대시키는 데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도 늘어난 게 아직 한 군데도 없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2개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원센터 설립 이후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센터 이후에는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없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센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김해형 사회적경제풀뿌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용역 보고서 나왔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용역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들이 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되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어서 아마 내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예산추경으로 잡아놓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명시이월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때는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전문성을 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는 사업비 과목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으로 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이전사업을 받는 업체가 선정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이 감액됐잖아요. 보면 수요가 변심에 의한 6개 구간 53대가 취소했다고 돼있는데 취소한 원인이 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하려고 신청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내야 될 분담금이 100만 원 정도 넘어가니까 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취소하신 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보면 취약층 분들이 사시는 데 아니에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의 보면 구도심이라 해서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을, 구시가지지역이 좀 높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은 본인분담금이 계속 부담될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일반인들은 최대 50%까지 지원해 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53세대가 취소했다는 말은 취약층은 아닌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110만 원 정도 되니까 부담이 돼서 취소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라도 혼자 사시면서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분담금 내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을 연결할 때 100m 기준을 했을 때 5세대가 하는 부분이 있고 50세대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경남에너지공사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가 많이 할 때 이런 분들이 다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세대가 많아지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개인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분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죠? 경남에너지에서 분담금을 더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럼 평균 100만 원 정도 보면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50세대 넘어가는 경우에 십몇만 원 되는 데도 있고 만약 5세대 정도 할 때는 200만 원 정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균 100만원 안쪽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구간 내 세대수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해가지고 7500만 원 남았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115페이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감액돼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시비도 같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국비 감액에 따라서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15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4개 시장 중에 세 군데만 했는데 한 군데 못한 데는 어디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진영전통시장에 잔치한마당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중복성 성격이 있어서 진영만 제외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4개 시장이라면 어디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동상하고 삼방시장, 장유하고 외동시장입니다. 동상하고 삼방시장은 기 지원을 했고 장유하고 외동시장은 12월 중에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긴 네 군데 되어 있는데 처음에 진영은 잡혀있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진영이 잡혀있었는데 진영에 잔치한마당행사 기 지원을 통해서 300만 원 이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1개 시장당 3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장이 5개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유까지 합치면 처음에 잡힌 건 4개만 잡혔다고요. 4개 시장 이래가지고 빠진 데가 어디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정예산액에는 1500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3, 5, 15 해가지고 그런데 4개소만 하는 걸로 그래서 300만 원이 감액돼서 그게 진영시장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주요증감 내용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액이 13억 1600이었는데 증감액이 6600이 감소되었고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인데 중도포기자 때문에 발생했다. 본래 계획은 223명이었는데 중도포기자가 26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절반 가까이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포기자는 한 10%에서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계획인원이 223명쯤 돼서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6명이 감액된 부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비용적으로 한 10% 정도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많아도 1500만 원 정도만 감소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6600이면 거의 13억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아, 6600.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3억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10% 그죠? 13억이면 1억 3000이 남아야 되는데 그죠? 남은 건 5% 정도 남았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중도포기자, 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건 제가 잘못 봤고요. 취업발전소나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중도포기자가 비율적으로 보면 많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도 아깝기도 하고 또 취업발전소는 더 그런 것 같은데 그죠? 한 25% 가까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을 받으면서도 조기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하고자 하는 분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업종에 따라서 선호하는 업종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기 그걸 할 때 기업체나 개인들한테 선호도를 물어서 업종을 하는 학원에다가 요청해서 이 업종을 많이 선호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인원이 모집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인원수를 약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또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면 약간의 여유를 둬서 대기자를 둔다든지 안 그러면 아주 조금이지만 여유분을, 저도 이런 경우를 봤지만 100% 수료하는 건 거의 보기 힘든 경우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중도포기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문화센터에 한 번 가고 안 가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40명 등록을 맞춰 넣지만 한 번도 안 가면 전화를 해서 포기를 하겠다면 빨리 다른 대기자를 넣을 수 있다든지 이게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금방 기회가 사라지는 부분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링크사업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추가로 미리 확보해 놓은 인원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가로 후보자 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정책도 그렇고 국가정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육성정책들이 많은데 지금 김해시 사회적기업을 설립한다 이랬을 때 설립할 때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때 1년차에는 저희들이 70% 지원해 주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인건비 지원은 설립했을 때, 설립할 때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시설을 꾸민다든지 이런 형태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기업을 설립할 때 설립투자비 그걸 지원해 주는 형태가 5000만 원이고요. 설립하고 나면 1년차는 인건비 70%를 보조해 주고 있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운영비 차원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2년차는 50%인가요? 60% 지원해 주고 또 3년차는 30%, 여기에다가 취약계층이 취업하면 20% 추가가 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취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사업은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7년도도 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년 다 한 건 아니고 중간에 첫 사업이 시작되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도 했고 2011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를 포함해서 총 13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년 넘게 하는데 회사가 13개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고 인정받은 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사업을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는 맞지만 결국은 시에서 하는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거든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은 제일 처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주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개발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인건비 지원 부분은 사실 그 구조가 튼튼하게 자라기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지원이 바람직한가. 만약에 이게 잘 됐더라면 김해시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실제 13개를 보고 활성화됐다고 말하기에는 그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은 정말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사회적기업의 단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경비 수준이기 때문에 경비를 우리 시세로 하는 부분은 잠깐 권장사항으로, 예를 들어 잠깐의 기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장기간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서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할까 조금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것도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도 자기네들 직원을 가지고, 보통 한 사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차원도 있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도와주는 의미로 봐서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할 게 인건비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서 사업개발비라든지 새로운 걸 개발하면 지원을 요청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회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도 가져야 되고 사회적기업이지만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상경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회적기업이 자리를 잡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R&D라든지 개발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육성목적에 맞는데 일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아마 이런 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을 수 있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사회적기업을 우리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작년도부터 추진했어요. 그래서 현재 13개를 가지고 있지만 구조상 작년부터 탄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기업이 뭐냐면 자기가 기업을 영위하면서 그늘지고 소외된 사회적인 문제를 담은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 그러고 인건비 부분 지원은 자기가 인력을 충원하면서 그 외에 소외계층, 취약계층 인력을 더 충원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를 주는 것이지 일반사람을 채용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 1인당 1명에서 50명까지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건 취약계층을
정영
주정영위원
취약계층은 20% 더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별도로 더 추가로 주는데 근본적으로는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사회적기업이 태동이 되어서 커가려면 경쟁력 확보가 가장 우선인데 여기에 따른 R&D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가는 거고 부수적으로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을 형성해서 사회적경제 속의 하나의 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시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걸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인력지원 부분은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있어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장려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액이 한 3억 들어가는데 13개 그리고 규모적으로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20% 추가로 하는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 기업당 1인당 1명에서 50명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70%까지 보조해 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악용될 확률들도 굉장히 높고 그 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에는 오히려 위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정책개발을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약간 중복은 있는데 제가 볼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일자리를 줌으로 인해서 비전을 가질 수 있나 이 부분에 의혹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측면을 본다면 어떤 식이든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연륜도 약하고 기업들을 본다면 거기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광주형 일자리 있죠? 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김해시가 도입해서, 실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선박계통 사업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선업.
희성
김희성위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판단하기로 1년 뒤가 되면 다시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부분들을 예측하는 부분 있죠? 조선업들의 1년 뒤 비전을 본다면 위에서부터 김해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데에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1년에 대한 부분을 김해시가 광주형 일자리 형식으로 제공해서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조선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데 현재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방식에 있어서 광주형 일자리도 한번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자생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지원으로 인해서 자생력을 키우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부분도 언론에서 보고는 있는데 현대자동차 노조 부분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되고 나면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대자동차나 이런 대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해에 맞는 기업형 일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제안한 것이 뭐냐면 조선업계가 지금 불황이지만 1년 뒤에 굉장히 호경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1년 기간을 기다리는 부담을 김해시가 안아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술을 득함으로 인해서 비전을 제시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해시가 고민해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 이야기가 꼭 맞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제 말대로 1년 뒤에 조선업 경기가 호황을 누리게 된다면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공장이나 기업들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견디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건 거제형 일자리라 해가지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거제형 일자리가 뭐냐면 광주형 일자리처럼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그에 따른 노조와 기업이 결합되어서 지자체와 3박자로 하는 조선업 쪽에 거제형 일자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선 부분도 있고 자동차 부분, 선박기계 이런 부분들이 주종을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원래 근대화거리 만들겠다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나 장유가도 쪽에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거리의 문제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계획서상으로는 양쪽으로 200m 정도로
희성
김희성위원
포함을 시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양쪽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장유가도에 들어가는, 봉리단길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로의 점포를 가야테마 형태로 해서 가야음식체험존이라든지 의상체험존 또 일부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환경개선, 시설 개선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도로상권을 변형시켜서 하겠다. 그게 봉리단길까지 연결되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대화의 거리 해가지고 50년대, 60년대 거리의 형태를 한번 구성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다른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으로 이전하겠다. 그런데 정확한 목적과 봉리단길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구성을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돼요. 어떤 것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민간사업자한테 던져놓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김해의 형태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목을 변경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그것을 민간에 이관했다 해서 김해시가 원래 갖고 있던 목적 자체를 놓으면 안 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짚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맞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놓친 게 있어서, 추경하고 푸드트럭 진행사항 계속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오픈식 행사를 21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1일 오픈식 그러면 시청에서 한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식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식회는 24일인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전에
진규
김진규위원
시식회 날짜는 안 정해졌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오픈식 날짜만 21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식회라든지 이럴 때 일정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실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부원동인데 이 일대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간 지역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부 그 지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접지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김희성 위원님도 광주형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광주형 일자리도 그렇지만 지금 일자리창출과와 도시재생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청년사업같이 도시재생과 일자리 또는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은 안 잡아보셨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도시디자인과하고 성격이 같은 맥락인데 부서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저희 과에서 같이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정부부처도 사실 다릅니다. 한곳에 하기 위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들을 보니까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그다음에 일자리에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청년몰 이런 것들이 어째 보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면 조금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일자리하고 도시디자인 쪽하고 별개 사업을 두지 마시고 협업할 수 있는 건 많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니까 과에 명시이월도 12개 있던데 내년에 일이 많아지겠습니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대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업카페 청년메이커 팩토리 설치사업 어제인가 저한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 구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이마트, 김해여객터미널과 사업공간 조성 의견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 어떻게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협의는 완료되고 설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혹시 그 자리에 청년허브, 청년정책팀 자리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중복됩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계획하고 있던 부분하고는 일부 중복이 됩니다. 일부공간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커 팩토리사업은 청년카페 앞에 공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터미널에서 기존에 식당으로 하려고 했던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들어오고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청년허브 같은 경에는 4층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층수가 다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저희는 3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행합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보조금 지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일자리창출과에 이야기했었는데 감액을 했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필요했던 보조금 지원인데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이 작년 그러니까 17년, 18년 2년간 한시적으로 조선경기 침체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7년에는 진례테크노밸리에 있는 쓰리에스라는 업체에서 업종전환을 했습니다. 기존 조선업체에서 다른 종목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다른 루트로, 저희가 총동원할 수 있는 루트를 파악했습니다만 업종대상을 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전체 지원하는 항목이 설비투자금액의 14%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가지고 업종전환을 한다는 부분은 그렇고 업종전환 계획이 있는 업체에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원금 자체로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선업계의 침체, 현재 있는 조선업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업계도 포함되겠지만 여러 업체들이 힘이 들어서 업종전환을 하겠다는 대신 보조금을 주는 부분들도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경기에 대한 기상도 그다음에 조선업계에 대한 기상도 소위 말해서 업종에 대한 기상도를 장기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조선경기에 있어서 다시 호경기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기가 있다는 정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아마 아실 겁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앞으로 기술선들의 수주가 중국보다는 한국 쪽으로 돌아온다고 본다면 이런 기상도를 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김해에 있는 업체들이 그에 대해서 참여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김해시가 안아준다든지 이런 판단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한 자료를 업체들한테 제공해줄 이유가 있다. 어렵다 해가지고 전환해 주고 전환하는 데에 대주고 이런 것보다 그 사람들이 기존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시가 이제는 한번 전문성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전문인들을 용역을 주든 기상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 이런 데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니까 감액됐다는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주종 업종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지금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관내에도 한 300여 개 가까이, 280여 개의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종 전환하는 부분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항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조선업체에 대한 융자금 부분을 별도로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 부분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금융 부분에, 세제 부분에 다른 기관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동원해서 조선업체 침체에 따른 부분은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미래산업과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투자유치사절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지 않았고 필요 없었고 감액을 하신 걸로 나오고요. 사유를 보니까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경상남도 사업비 부담으로 우리는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상했던 것은 중국이었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치활동을 보니까 2018년 2월 말에 5일간 진행한 걸로 나오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2000만 원의 본래 예산이 있었으면 2월 말에 하고 그동안 기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다른 노력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 노력을 안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 중국은 가깝기도 하고 투자유치사절단을 보내기에는 동남아나 중국시장은 그래도 성공이 있을 만한 도시인데 왜 안 하셨을까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전년도에는 일본을 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을 했는데 중국에 갔다 옴으로 해서 킴스쿡이라고 서김해산단에 복귀하는 걸로 나름대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다른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다른 일정 관계로 내년 상반기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에는 얼마 잡아놓으셨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내년에도 금액은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00만 원?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은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동남아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동남아 쪽으로 보시고요. 킴스쿡 이건 복귀기업이고 투자유치사절단이 코트라에서 항상 많이 진행하던 거고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것 알고 계시죠? 1%대 이렇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항상
정영
주정영위원
코트라는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2%가 안 나오는 걸로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내년처럼 하면 되겠지, 킴스쿡처럼 복귀기업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남으면 다행인데 이건 투자유치사절단으로 나왔나 라는 상관관계가 명확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또 2000만 원을 편성했다면 고민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물론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전처럼 투자유치사절단이 뭔가 있겠지 라고 그냥 나가서 아예 성공률은 없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워낙 경기도 힘들고 한 부분이라서 이게 정말 2000만 원을 편성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성공률이 1.78 올해거든요. 거의 없는 거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해도 올해 국내복귀도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우리 쪽으로 오겠다 하는 부분이, 업무협약을 4건 맺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계속 진행할 부분이고 투자유치 부분도 지금까지는 산단 위주로 유치활동을 했습니다만 올해 시장님 지시로 분야를 문화관광이나
정영
주정영위원
좀 확대해서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물론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유치활동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내년에 더 좋은 실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세입이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안 들어왔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통계목에는 차량대수가 증가하는 걸로 나오는데 자동차세도 목표했던 것보다 줄어들었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줄어든 큰 이유가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이 현재까지 105억 원이 적립되어 있어서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3분의 2 한 70억 정도 적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담배소득세도 많이 줄어들었고 지방소득세도 줄어들었고 이건 방법이 없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서 양도소득세가 엄청 줄었습니다. 또 종합소득분도 기업에 엄청 줄은 부분이 있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흡연자가 줄은 것도 있겠지만 전자담배가 활성화되어서 단가차이가 일반담배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게 1000원 정도의 단가가 생기는데 전자담배는 8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흡연율 감소에다가 전자담배까지 활성화되다 보니까 세입이 확 줄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올해보다 내년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이어서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하실 거예요?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세액을 많이 낮춰놓았다 그죠? 그래서 이유 자체를 물어보니까 내년 경기에 준해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긴 했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어렵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순환 자체를 선순환시킬 것이냐, 악순환시킬 것이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 납세의 업무는 충실해야 되는데 정말로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선순환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납세에 대한 의무를 지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또다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납세과의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을 하셨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우리 5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누가 덜 내고 더 내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부과된 것을 내는 건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도 납부해야 마땅한데 일순간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1년, 2년 못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할납부, 한편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50만 원 정도 체납되는데 자기가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내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납세자로서 당연한 의무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지방세법을 떠나서 조금은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그런 건 적절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저도 김해시민들만큼은 뭔가 모르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김해시민들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보호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희들도 가끔씩 보면 차량 같은 경우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게 보면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발목을 또 잡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안 낸 사람들은 영치를 하든 차량을 압류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 차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과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봐서 그분들의 진심을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사실은 많이 보듬어가면서, 저희들도 세무업무만 31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듬어가면서 갑니다. 38기동팀처럼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민들을 나의 선배와 나의 동생처럼 보듬어가면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민들이 그런 공무원들의 마음을 서로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김해시가 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