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12월 10일 양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한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광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048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은 110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반환금에 4억 500만 원 감액하고 조정교부금으로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시설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1억 6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은 47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및 운영비에 71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 장려금에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은 5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지원 예탁금에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1700만 원을 감액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입은 140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장기임차 지원에 6억 95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원에 5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1억 1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장기임차 지원에 3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13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은 179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에 4억 5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8억 64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긴급복지지원에 2억 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시 추가사업은 4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개소 지원에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566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에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사업 장려금에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에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11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지원 예탁금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5200만 원, 출산기념품 구입비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출은 166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억 2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6억 5800만 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보증금에 7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6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5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도 복지행정팀장님입니다. 정찬욱 희망복지팀 주무관입니다. 서진숙 노인복지팀장님입니다. 이영호 장애인복지팀장님입니다. 허정술 복지시설팀장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상하게 좀 감액이 많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싸늘합니다. 이런 돈은 찾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저소득층 주택임차도 그렇고 또 어떤 데는 요양원에 집행비가 반납된 적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반납도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봉사를 나가다 보면 몇 분한테는 얘기했는데 벽지, 장판은 참 많이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분들도“아, 저번에 바꿨는데 또 얼마 안 됐는데 바꾸나.”이런 식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몸이 많이 불편한 분도 많아서 저쪽에 가는데 기댈 수 있는 손잡이 그런 것은 안 되냐 그래요. 전에 다니던 데도 그런 것은 안 되니까 벽지, 장판만 계속 바꾸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육안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몸이 불편한데 세탁기 올라가는 데 손잡이,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어르신들도 장애인이랑 똑같거든요. 화장실 같은 데, 변기 앉는 이런 데 장애인시설 같은 것, 우리나라 문화는 벽에다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게 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도 예산이 좀 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생각 외로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벽지, 장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얘기해보면 그렇습니다. 방 하나밖에 안 쓰는데 그래도 방에 하러 오니까 이쪽 방에도 해야 되고 쓰지도 않는 방에 벽지, 장판을 바꾸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걸 보니까 긴급복지예산도 줄고 있고 돈이 돌아오고 이런 게, 좀 더 발굴하고 발굴이 안 되면 발굴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복지예산이 됐으면 합니다. 이런 쪽은 더 추가돼도 상관없는데 많이 돌아와서 서운하네요.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140쪽에 보면 도비보조금 있지요? 이 부분 감액에 대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비보조금
이정화위원
예. 시도비보조금을 보니까 경로당 난방비도 다 줄어들고 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사자 수당하고 난방비 일부인데 저희들이 552개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 쪽에는 계량기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날도 추워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것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있지요? 이 부분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07년도에 저소득보훈세대 45세대에 대해서 20억을 투입해서 한 세대당 4500만 원씩 특수시책으로 임대계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중간에 사망하시고 이사를 가면서 현재로는 26세대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재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다시 계약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두었는데 어르신들이 큰 이동이 없어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정화위원
내년에도 또 그대로 잡혀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수요예측을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계속 나오니까 또 물어보게 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잘 챙겨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148쪽에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있지요? 이게 1500만 원 전액 삭감됐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재 관내에 체육시설하고 복지관 포함해서 12대 전동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5대를 올해 자체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7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수요가 자꾸 늘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앞으로 엄청나게 늘 겁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곳에 구석구석 설치해야 될 겁니다. 제가 봐도 엄청나게 숫자가 늘은 것 같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르신들, 장애인들도 그렇고 또 151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예산 3000만 원 이 부분도 똑같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발달장애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창원에 장애인직업전환시설이 국비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어서 경남권역을 다 아우를 수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시비는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간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 특히 급속 충전기 있지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요소요소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김해 전체적으로 아마 다 필요, 아까 7대 이야기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내년에 7대 신청했습니다.
이정화위원
7대면 김해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여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다니는 노인복지시설에는 다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주로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체육시설 쪽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하루빨리 해야 될 우선사업인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잘 신경 써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의 기능보강 사업인지 내용을 좀 알고 싶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이 총 9개가 있는데 항상 한 해 전에 기능보강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받아보니까 효능원하고 밝은요양원이라고 두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효능원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밝은요양원은 협진기관 장비구입이었는데 다른 협진기관에서 그걸 설치 안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4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보통 예산이 되면 신청하면 일단 가서 현장을 점검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에 올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려서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신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예산액보다 조금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 무료경로식당이 11군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1,32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해마다 조금씩 감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아래께 구산노인종합복지관에 급식봉사 한 번 가고 식권을 배부하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현재로 2000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500원.
은희
박은희위원
현재 구산복지관은 2000원으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2500원인데 복지관에서 받는 돈은 2000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에는 500원 증액해서 할 것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500원 더 추가해가지고 부담할 계획이라 하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한 8개가 있는데 그중에 노인복지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해서 500원 정도는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구산노인종합복지관을 보니까 급식티켓도 우리가 은행 가면 창구에 순번 받듯이 다 줄서가지고 하고 그날은 감자탕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드시고 나가시면서 2000원으로 식사를 하지만 진짜 1만 원 이상의 설렁탕을 한 그릇 먹고 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500원에 대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나름 인상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47페이지, 148페이지에 장애인 분들을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한 10억 정도 남는 것 맞죠? 복지시설 관리, 복지증진, 장애인들이 많이 없어지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주거시설 쪽에 5억 정도 남았습니다. 또 부족한 국비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일단 추가로 확보를 요구했고요. 잔액이 4억 정도 남은 것은 활동보조 시 추가사업에서 예산 절감하다시피 노력을 해서 조금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을 절감할 걸 절감해야지 이런 것은 절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준다 하더니만 10억씩 남기면 어쩝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업범위도 크고 사업숫자도 많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했지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을 짤 때는 돈을 쓰려고 짰을 건데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면 안 되죠. 2억도 아니고 토털적으로 보니까 10억 넘게 남아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고 국도비 내시가 오면서 지원을 더 받은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남겼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가 사회산업에서 깎을 때 보면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삭감할 때도 문제고 증액할 때도 문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큰 몫이 있으면 장애인에 대한 몫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장애인 분들한테 가셔야할 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소연을 했을 때 돈 몇백만 원도 없어서 뭘 못한다 하더니만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저나 집행부나 입장이 다 어떻게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생각을 달리 좀 해봅시다. 행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팀장님들 소개 부탁합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 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준영 생활안정팀장입니다. 장정경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김창식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조사관리2팀장, 박선옥 통합조사관리3팀장, 이준현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요금 쌀값이 많이 올랐죠? 밖에서 난리던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 많이 올랐을 건데 쌀값 지원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올해까지 20㎏에 3만 2000원 했는데 내년에는 4만 원 정도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 어째 해결하실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한 개가 전액 국비로 지급됩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50% 지원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와 도랑 긴밀히 협조해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분들 체감온도가 많이 낮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 그래서 좀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의회에서 11시 반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 멘붕상태가 온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하다 보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과에도 함께 해당되기는 한데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연말에 최종적으로 추경을 해보면 늘어난 게 있고 또 감액되는 게 있고 그렇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추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대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서너 번 합니다. 사실 당초에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결국은 제일 마지막 결산추경 때는 감액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떤 분야가 감액되고 어떤 분야가 증액되는 것 같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몇천 명 정도 대단위로 지급되는 부분에서 사망자도 조금 더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출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신규수급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도 대단위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최근에 나름의 추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말에 이렇게 남기고 반납하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런 복지 관련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어디서는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연말에 이렇게 남는 걸 보면, 그래서 추세를 잘 맞추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는다고 해서 받아야 될 수혜자가 못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자라서 못 주면 그게 더 큰일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여유 있게
광희
이광희위원
물론 그런데 복지예산 전체에 반납할 정도가 있었다면 일찍부터 예산을 잘 책정했으면 다른 데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추세를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이게 자꾸 남거든요. 그러면 셋째아 이상 출산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추세를 나름대로 파악하면 괜히 정해놨다가 반납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 추세를 잘보고 거기에 맞게 처음부터 책정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액될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부터 적극적으로 감액시키고 증가되는 부분은 증가시켜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복지예산이 어느 쪽이 점점 남아가고 어느 쪽이 모자란다는 추세를 잘 파악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156페이지 의로운시민 위로금을 보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지급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한 분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한 분만 됐습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의롭다는 것은 뭔가 위기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상황에서 시민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데 시에 특별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의로운시민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내년 예산도 작년처럼 그대로 잡았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2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하성자위원
더 많이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
아이고, 한 분밖에 없으셨구나. 그리고 15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있죠? 우리가 인부라든지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예측을 할 수 있는데 16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여기도 그렇고 잔액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30명 정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자활사업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시 직영 자활사업은 실적이 23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한 7명분의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왜냐하면 막상 우리 시민들은 자활 수준이 되시는 차상위계층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입니다.
하성자위원
차상위계층이 발굴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목말라하는데 이렇게 7명분이 남아버렸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발굴할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 읍면동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자활사업으로 넘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도 통ㆍ반장이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직영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걸 좀 홍보하셔서 분명히 여기서 소외되고 제외된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일할 의지가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홍보에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한 대로 다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부서에 국비에서 시비로 더 부담되는 복지예산이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비가 몇 % 정도 부담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올해는 3%에서 내년에는 10%로
이정화위원
내년에는 우리시가 10% 더 부담해야 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3%에서 10%로 늘어났으니까 7%를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3%에서 10%로 늘어났으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7% 늘어났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그 7%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31억쯤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것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설명할 건데 지금 엄정 의원님께도 자료를 요구받았고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전년도 최종 예산상에 사회복지지수가 25%를 넘으면 추가로 국비 10%를 더 받게 돼있는데 그 지수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한테도 와서 확실하게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이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지금 중앙정부에서 돈을 헬기로 뿌리듯이 막 뿌리면서 왜 지방정부한테 이렇게 재정부담을 가하는가 모르겠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만 못 받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못 받는데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김해시가 3년간 계속 10% 업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2017년도 예산상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간 우리 국민들은 살기 힘들고 국가는 돈이 많은데 돈이 다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 날씨에 서민층들을 아까 또 김창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장애인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신경 써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56쪽에 2종수급자 본인부담금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사회복지 통합 있지요? 근로능력평가 진단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집행률이 25억, 40, 25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저번에 자료를 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부터 철저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을 결산추경 할 때 항상 나오는 소리인데 오차를 하나하나 줄여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혹시 저한테 설명할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 부분에서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올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세대에 다 지원했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다 했는데 숫자가 그만큼밖에 안 나왔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사업도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당초예산 때는 사실 입학준비금이 아니고 교복구입비였습니다. 교복구입비가 입학준비금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좀 더 내려왔는데 초ㆍ중ㆍ고 신입생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신발하고 가방하고 그다음에 중ㆍ고등학생한테는 교복 동ㆍ하복이 지급되는 부분인데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하성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비 해서 당초 30명에서 올해 23명 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방법도 말씀하셔서 아마 복지기관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역자활센터나 이런 데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주위에서 자원봉사자가 지역을 가장 밀접하게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각도로 홍보하셔가지고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박은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 숫자가 줄었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수급자수가 예측한 것보다 더 늘지 않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지급금액이 5만 원으로 그대로 돼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대로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5만원이 좀 적지 않아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게 2017년도에 저희들이
김종근위원장
언제 정해진 5만 원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2017년도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얼마 안 됐거든요.
김종근위원장
이 자리에서 지적했죠?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지적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래서 그 해에 5만 원으로 올렸다 아닙니까?
김종근위원장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숫자가 모자라서 안 되면 금액적으로 올려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또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산이 남았다 해서 올해 올려버리면 내년에 또
김종근위원장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또 올라가면
김종근위원장
아니, 어떤 측면에서 늘어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추세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완화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다? 경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경기도 힘들고 거기에 대한 실업자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복수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이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158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가 자꾸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목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 도비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ㆍ의료ㆍ주거만 주는데 우리 시에서 교육급여하고 한부모가족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지역 말고 군 지역 농촌마을에 보면 좋은 목들 있을 것 같아요. 저소득층을 상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힘든 사람들이 폭을 좀 더 넓혀서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조은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차영석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주수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167억이고요. 증액된 부분은 아이돌봄 예탁금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에서 증액이 좀 됐고요. 감액은 17건 해가지고 5억 28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김창수위원
5억 2800만 원 감액된 걸 보면 시비를 너무 많이 아끼셔서 상을 받으셔야 되겠다. 그중에서도 시비가 3억 8000이면 많이 아끼셔서 한 4억 정도 아꼈네요. 근데 이 예산이 복지 쪽 예산이라서 선 얘기를 했지만 출산기념품을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들 많이 낳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출산기념품 구입비가 2017년 5월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면서 그 전에 기념품 남은 게 한 3,000개 정도의 잔액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같이 넘어와서 지급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걸 예상 못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중간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 2018년도에도 계속 누적되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난방비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많이 지급이 안 돼서 한 1억 남은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에서 에너지바우처하고 연탄쿠폰 등 수급자가 많아가지고 이중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대상자수가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도 좀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부서하고 겹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기존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0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3월, 10월에 월 5만 원, 1ㆍ2ㆍ11ㆍ12월에 월 7만 5000원 지급되는데 다른 생계급여하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분하고 이중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자수가 좀 감소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책정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할 수는 없지만 각 부서별로 조사해가지고 선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솔직히 몇 가지는 예산 때 감액시키려고 했는데 저희 과가 너무 이런 걸, 저소득 한부모 난방비 하나라도 감액했다면 밖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남아버리면 내나 우리 예상하고 똑같잖아요. 전년도에 남았던 게 또 이대로 남아버리면, 저희는 감액을 안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감액돼 버리면 똑같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176페이지 보면 시청예식장 돈이 왜 이렇게 계속 남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시청예식장 운영비 말씀입니까? 이것은
김창수위원
해마다 남더라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실 결혼건수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월 4건 이상 하면 100만 원을 지원하고 4건 미만을 하면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신청건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창수위원
이것 민간위탁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근데 접근방식이 좀, 이분들이 위탁하신 지 언제쯤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도 결혼식장에서 안 하고 청소년회관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마인드 자체도 달라지겠지만 우리 쪽 같은 경우는 다문화도 많고 더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안 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읍면동을
김창수위원
시청이라서 결혼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홍보활동을 모를 수도 있고 요즘 세대들은“시청에서 결혼식 하나?”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세대도 문제지만 저희는 또 좋은 인프라가 있잖아요. 다문화가정들도 많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했으면 올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지 모르지만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은
김창수위원
쓰라고 준 돈을 이렇게 맨날 남겨서 오면 되겠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식을 진행하는 데 따른 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식건수가 많으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예식장 비품, 드레스나 이런 걸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통장회의 때나 이렇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시청예식장 활용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실적건수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위탁하시는 분이 그렇게 큰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봉사개념인지 그냥 갖고만 있는 건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봉사개념입니다.
김창수위원
어차피 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시민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데 돈 많이 쓴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건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민간위탁 업체하고 연관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 좀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81쪽에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전환수당하고 복지포인트, 명절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 청소년동반자가 시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될 것이라 보고 국도비가 가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올해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공무직이 안 되면 이걸 못 주는 것이고 공무직이 되면 주는 금액이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공무직이 안 됐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여가부 지침에 맞춰서 총무과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관심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발이 나보다 느린 것 같은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빨리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더 빨리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업무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혹시 이번에 보강할 수 있는 사례가 없었는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민들레보금자리에 입소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계단 보수공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공사하고 협약이 안 됐는지 사실 민들레보금자리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설기능을 보강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집행이 안 돼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빨리 시공사를 선정하든지 하라고 몇 번이나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할 지원은 희망모자원 세대를 지원하는 부분인지 하고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소득 한부모 난방비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하는 세대가 많이 없는 건지, 예산을 많이 책정한 건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출산미혼모는 시설이 아니고
은희
박은희위원
179쪽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미혼모 직업훈련비하고 생활보조비 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1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에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은희
박은희위원
한부모가족 지원분야입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미혼모가족 직업훈련비하고 생활보조비 이것 말씀하십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비 변경내시가 좀 감액됐고요. 미혼모가 갈수록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혼ㆍ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게 생활보조비 지원이 되겠고요. 직업훈련비는 그 사람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취급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한 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분도 희망하면 내나 희망모자원에 입소하고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한부모는 입소를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출산기념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저번에 보건소에 분유도 너무나 많이 해서, 사실 요즘 한국 주부들이 까다롭고 특히 젊은층 부부들은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고급이든 뭐든 가장 좋은 걸 쓰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5만 원을 가지고 기념품을 어떤 선물을 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출산기념품으로 목욕제품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지급 안 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출산기념품이 없어집니다. 욕구도 다양하고 또 우리가 제품 선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요새 엄마들이 다 좋은 것, 자기들이 유기농 이런 것을 원하다 보니 저희들이 대중적인 것을 선정하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출산장려금이 첫째아부터 지급되는 관계로 기념품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하성자위원
잉여금을 가지고 5만 원 기념품을 대체하는 형태로 관점을 가지면 되는데 그래도 선물 하나 받는 기분은 있지만 사실 이 5만 원 가지고는 너무나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니즈를 충족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모유착유기라든지 실질적이고 고급 지향적인 선물을 하라고 하려 했는데 내년 예산에 없어졌다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자동적으로 없어졌습니다.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없어지는 게 맞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이 첫째부터 50만 원 지급되니까
김종근위원장
아니, 그것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해야 되죠. 이것 알고 그 자금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류 과장님이 너무 편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하면서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안 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출산기념품이
김종근위원장
지금 나라에서도 걱정이 돼서 개인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정책 발표됐지요? 우리는 얼마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첫째ㆍ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쉽게 말해서 다 낳으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김해시 인구가 약간 늘어나는 경향도 있지만 젊은 도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김해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풀어야 돼요. 과장님 이런 접근법은 안 맞아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잘 모르지만 이런 걸 더 개발해서 출산장려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출산장려기념품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공짜로 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아합니다. 이게 지급돼서 유용하게 잘 쓰고 활용하고 이러면 예산 낭비도 안 되고 좋은데 저희들이 제품 선정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뿐이지 안 쓰는 엄마들은 안 쓰고 활용도가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아부터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 안 한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출산장려 지원 관련해서 삭감이 좀 많이 됐다 그죠? 이것 다 어쩝니까? 2억이라는 금액을 애당초 좀 더 잘 쓸 수 있을 것인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서 넘어올 때 재고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작년에 그것 가지고 소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거의 한 1억 2000 정도가 그렇게 됐네요? 이것 다 어떻게 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감액을 해야
김종근위원장
이것 다 쓰지도 안 하고 어떡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실 이것은 기초수급하고 이중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많이 챙기는 부분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김창수 위원이 앞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어디 뭐 하나 깎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하면 진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부를 돕자는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근데 저희들이 사업을 안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는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받는 지원을 받고 나머지 차액만큼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예상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마찬가지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챙겨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18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직원 퇴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직원이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퇴직자가 미발생돼서 퇴직금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육아휴직은 예상이 안 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육아휴직은 예상되지만 일단은 편성해야 되고 육아휴직을 가고 나면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김종근위원장
2000만 원 전 금액이 다 그렇게 됐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퇴직자도 발생 안 되고 이래서 퇴직금하고
김종근위원장
전 과가 다 이런 식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육아휴직은 예상하지만 예산 편성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도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데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넣어야 될 금액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우리가 휴직 관련해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다시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겠어요? 다른 과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출산기념품 관련해서 사업을 전액 없애버린 것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사실은 출산이라 하면 기념품을 우리가 아기한테 관점을 맞춘 거예요. 출산은 산모 입장의 용어잖아요. 아기 입장에서는 출생이죠. 실제로 아기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까다롭고 그런데 산모를 위한 선물을 우리가 한번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실 산모들은 살도 트고 하니까 로션이라든지 오히려 출산의 당사자인 산모를 위한 선물을 한번 발굴하셔서 추경에라도 좀 넣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업무를 받고 예산을 받다 보니 그런 부분은 생각이 못 미쳤네요.
하성자위원
솔직히 우리도 여성이지만 아기 낳은 사람이 힘들죠. 아기는 대접받고 남편은 또 아기를 낳지 않은 분이잖아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산모가 뭔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물로 관점을 바꾸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출생 예산하면서 사실 내년에 예산을 편성 안 했지만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발굴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고마운 질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오늘 보니 과장님이 어제 자원봉사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한마음대회요?
이정화위원
한마음대회 잘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부의장님이 오셔서
이정화위원
자원봉사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1년간 고생한 부분을 기분 좋게 위로받은 것 같더라고요. 고생했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위원님들 전부다 이야기하는 한부모가족 있지요? 저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 왜? 우리가 이쪽으로 항상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다들 힘든 부분이지만 특히 한부모가족 이분들은 저도 항상 마음이 아프거든요. 나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신경 쓰이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을 잘 짜시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보면, 179쪽입니다. 9억 1460만 원 편성되고 7억 8020만 원 놔두고 1억 3400만 원이 결산추경에 삭감됐지요? 11월까지 집행액은 4억 9772만 1000원이고 올 12월에 집행되는 금액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게 되고 지금 1월ㆍ2월ㆍ11월ㆍ12월에 지급되는 난방연료비 7만 5000원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원이 될 것이고요. 사실 지원자수도 2016년에는 난방연료비 같은 경우에 1,820명, 2017년에는 1,733명, 올해는 1,700명 정도로 조금씩 줄기도 하고 한부모가족시설에 있는 한부모 세대들은 시설에서 통합관리 운영비나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고 자기들이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12월에 한 2억 7800인가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금액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안 될 것 같아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간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단디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국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니까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비는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아, 국비 부분은 없어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특히 국도비면 우리가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는 기존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예상치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계획을 잘 짜셔서 예산이 고루고루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인권개선사업 보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사업은 못했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작년까지는 YMCA에서 청소년 상대로 노동이나 인권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도해서 청소년 인식교육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청소년 관련 말이 많았지요? 과장님 진짜로 학생들을 정치적으로나 다른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미리 작은 데부터 출발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지 큰 틀에서 갑자기 일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계속해왔던 사업이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혹시 몇 년 정도 했었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계속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 과에서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한번 추진해서 노동인권이나 기본인권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캠페인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할 때 사업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학생 관련 부분들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인권교육도 하고 본인들의 상담도 받고 해서 청소년들이 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지금까지 사업해온 부분에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 팀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미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하은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영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권종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 힘드시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괜찮습니다.
김창수위원
괜찮습니까? 오시기 전부터 상 하나 줘야겠다.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는데 우리가 상 받을 것을 과장님이 상 받아야 됩니다.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이번에 31억 정도
김창수위원
31억이 남았네요. 내가 진짜 답답해 미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일단 큰 금액 중에 아동수당은 상위 10%가 제외되는 바람에 90% 정도는 받을 걸로 예상했었는데 의외로 우리 지역에 고소득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87% 정도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전부다 드린다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김창수위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이리저리 해가지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장기임차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2년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40% 이용률을 국정과제로 잡고 올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장기임차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민간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신청을 안 하고 상대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은 민간어린이집이 신청해놓으니까 정부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7건 했는데 2건 되었고요. 그렇지만 경남에서는 우리 김해만 2건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7건 신청했는데 김해에 2건, 다른 데 해가지고 총 7건밖에 안 됐거든요. 거기에서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 정도로 남을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혹시 이쪽에 위원회 없습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위원회 없습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대부분 나가는 게 법정기준에 맞아야 되고 기준에 안 맞으면 지급이 안 되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수치계산이잖아요. 수치계산이고 앞으로 생길 이유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좀 많이 되어있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예산이라는 게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건 아닌데 안쓰러운 것은 이게 보니까 국비도 있지만 도비하고 시비가 많은데 물론 돈은 아껴줘서 고맙습니다만 목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에요. 아동급식, 어린이 안심, 양육수당, 아동수당, 아동복지 이런 데서 13억씩이나 남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뭐라 하겠냐 이것이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국 공동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왜 이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이 줄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보육시설도 줄어들고 보육시설이 줄어드니까 보육원도 감소하고 보육교사도 감소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감해지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제 접근방식은 좀 그렇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에 돈이 1억 8000만 원이면 제법 많이 남았는데 이게 적은 돈이라면 적고 큰돈이라면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동들한테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이게 어떤 식의 기준입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일단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수급가정하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아동입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판별기준이 나오죠?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돼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어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당초에 계획은 2,800명 정도를 했는데 읍면동에 조사를 상반기에 합니다. 하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실제로 조금 애매한 결식가정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하기도 하고 받아야 될 아동들이 받지 못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위원회를 얘기하고 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번 하는 방식대로 하시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위원회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물론 법의 기준에서 다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산을 짰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예상 못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을 것 같습니다. 180만 원, 1800만 원도 아니고 이 정도로 많이 남고 30억이나 복지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는 것은 여러 사항은 많습니다만 문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 깎아도 20억도 못 깎는데 복지예산은 깎을 것 없다고 이름이 너무 좋다고 안 깎아놨더니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위원들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이번에 장기임차하고 아동수당은 특수한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창수위원
특수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모자라면 낫습니다. 근데 남는다고 또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남아도 어느 정도 남아야지 너무 많이 남으니까 저희가 답답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행정적인 잘못인지 진짜 그게 움직여서 그런 건지 일단 더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31억 1500만 원 맞습니까? 삭감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이러저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좀 제대로 해서, 사실 저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손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데 진짜 아쉽네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1회 추경이 되기 전에 한번 더 인원수를 점검해서 빨리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예산 20억도 못 깎아요. 목을 깎기는 쉬워도 요소요소에 들어있는 예산을 깎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에 달린 예산금액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돼서 올라오는 금액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결산을 통해서 당초예산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돼서 당초예산은 어제아래 했어요. 결산을 통해서 내년 예산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들 다 잘 압니다. 어제 저희들이 11시 반까지 하고 간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요즘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지원금액도 목이 다 그렇게 달려있네요.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보증금 7억,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리모델링 지원 6억 9000, 영유아 보육원 지원 2억 500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억 1500, 좀 잘 다듬어서 이런 것들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너무 힘 빼는 소리해서 미안하긴 한데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장
용기내시고 위원님들이 잘 보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도 하시고 돈만 깎는 위원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돕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0억 원보다 4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 4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ㆍ기금ㆍ시도비보조금 등 21개 사업에 총 12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9억 1100만 원보다 10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기금으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12억 원과 세외수입ㆍ국고보조금ㆍ시도비보조금 등 15개 사업에 총 4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2600만 원보다 19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국고보조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5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4개 사업에 총 2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74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는 시군조정교부금 등 진영 금병공원 정비사업 1억 원 등 3개 사업에 총 1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67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국고보조금ㆍ시도비보조금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5930만 원 등 총 60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2200만 원보다 5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4억 8000만 원보다 4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813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액비저장조 지원 6억 6900만 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2억 200만 원,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벼 육묘지원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300만 원 증액하여 24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2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46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8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시설 확충에 3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변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에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700만 원을 감액하여 20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9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50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억 원 증액하여 13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부터 부탁할게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손정석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조성래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정진호 축산지원팀장입니다. 최두순 축산유통팀장입니다. 강명랑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농업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있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용역.
이정화위원
그리고 말테마파크하고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산업지원과에서 진영 농촌테마공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테마파크 내에 농업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입찰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용역비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용역비가 잔액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아, 입찰을 해서, 어느 기관에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지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어느 업체인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파악해서 주시고 말테마파크 이 부분에 설명 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말테마파크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 원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수립했는데 지금 용역입찰 중에 있고 12월 10일에 개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살리고 기본계획 수립은 이번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이 사업은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다 부정적으로 보는데 계속 추진하면 아직 포기 안 했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일단 타당성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세밀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타당성용역비는 아까 또 얼마라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70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7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의회에서 저도 반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타당성용역비 7000만 원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그렇게 급한 것처럼 1억 2000을 했는데 이걸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부의장님 이번 예산에도 편성돼 있고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해서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그렇다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이나 그런 데서도 적자나는 사업이고 다른 시군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김해는 그렇잖아요. 바로 경마장이 있다 아닙니까? 옆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지금 다른 사업들도 할 것 많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예산이 2차 추경에 제법 올라왔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그걸 왜 그렇게 포기 안 하고 이렇게 또 용역비를 7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테마파크는 지난해에 심의할 때 의회에서 이 예산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정화위원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올해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타당성조사 용역 1개하고 그다음에 기본조사계획하고 이 2개가 한꺼번에 편성된 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발주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조사 용역을 하려면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본조사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신 것을 잘 참고하였고 예산도 편성되었고 계획도 수립되었기 때문에 내년 한 6개월 동안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당시에 용역보고서 보고를 할 때에도 사회산업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용역사의 객관적인 평가내용을 한번 청취한 다음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요새같이 불경기에 돈 7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뻔한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걸 추경에까지 올려가지고 그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닌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보기 미안할 정도로 그런 부분까지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나 할 정도인데 그걸 또다시 7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시군에서 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부분은 공공승마장 부분입니다. 대규모의 경마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주용 승마, 경주용 말 이런 말들을 훈련시키고 휴양시키는 시설이 함안군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대비 수익성이 많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 말테마파크는 그러한 단순 승마장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공공승마장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 관광, 휴양 또 주민들이나 국민들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관광이 가미되어 있는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말과 관련된 고대 가야의 역사유물이라든지 등등을 볼 때 전국적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말산업과 관련된 것이 아주 깊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살려가지고 테마로 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마음은 내가 충분하게 압니다. 가야테마파크 시작할 때 우리 시에서 뭐라 했어요? 국장님 부서에서도 조경을 그쪽에 다 해줬지요? 아니, 용역사 믿으면 안 됩니다. 경전철이나 가야테마파크 용역이 어디 100% 다 잘된다 했지. 다 수익 나고 특히 가야테마파크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위원님들이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테마파크는 골칫덩어리가 돼가지고 위원님들 전부다 스트레스 받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부분을 자기들이 떠안고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350억짜리를, 이게 350억만 들어갑니까? 이것 끝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500억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치인이나 국장님도 공직을 그만두면 끝입니다. 대신 나중에 부담되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직에서 물러나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적자 나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그것은 시민의 혈세로 우리 시민들이 책임집니다. 그런 사업을 극구 말리고 언론에서나 어느 누구의 사업가가 봐도 아니, 롯데 같은 데가 돈 되면 하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돈만 벌 수 있는 사업이면 어디든 뛰어듭니다. 그런 롯데에서도 포기하고 일반 사업가적인 사람들도 전부다 포기한 사업을 왜 굳이 김해시에서 이렇게 고집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350억이라는 것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정화위원
아이고, 국장님 그러면 우리한테 350억짜리 서류 뭐 하려고 줬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재 기초단계에서 면적을
이정화위원
국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하이소. 동물화장장이나 그런 부분을 어제도 심의하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도와줍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서민들이 나라경제를 얼마만큼 걱정합니까? 아니,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이런 말하면 진짜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 부서에서 너무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나하나 해가지고 잘못되면 그때 진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아니, 그런 역할을 하라고 시민들이 의회로 보냈지 그냥 앉아서 서있으라고 집행부에서 하는 잘못된 걸 그냥 쳐다보라고 의회에 들어온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 하고 막아야 될 것은 저희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 사정은 압니다. 제가 어디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용역을 통해가지고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같이 용역결과를 보고 받아보고 그때 가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용역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용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은 입맛대로 해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그런 용역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민간이나 기업에서 다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왜 우리 시에서 합니까? 제가 어린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복지나 그런 쪽인 것 같으면 우리가 적자가 나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활체육인들 운동장 하나 지어달라고 난리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다음에 또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 다룰 때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잠시만요. 충분한 설명이 개진되었고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각자 생각을 존중하고 이정화 위원님도 이렇게 발언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왜 그런가 판단하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셔야지 내가 무작정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장
정리되었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분뇨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액비 지원이 한 11억
김종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362쪽 맞춤형 분뇨 악취저감제 지원비가 79억,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이래서 한 13억 지원되고 있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액비라든지 저감장치 이런 것 필요 없이 분뇨에서 바로 거름으로 만들어내는 신기술이 도입됐는데 그런 것들이 도입돼서 실용화된다면 액비라든지 저감장치 등 13억이라는 예산이 지원 안 돼도 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번에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에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공동자원화하고 퇴비업체하고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는데 땅 문제가 정부 보조사업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땅이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일단 그 저당문제가 해결돼야만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조율 중에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땅을 사서 자기들 이율에 맞추려 하니까 액비 처리비를 톤당 1만 원 정도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임대는 대충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운 기술은 보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그런 부분에서도 자꾸 상승하지 기존 걸로 자꾸 고집하다 보면 정체가 돼서 새로 변화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6차 사업인데 이 부분은 농축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가야테마파크를 정확하게 한번 국장님, 지금 이걸 1억 2000을 했다가 7000으로 용역이 줄었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장
예. 그것은 용역이 원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그건 맨 처음에 실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2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시고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부서에 발주해놓고 있는데 아마 곧 용역사가 선정될 것입니다. 한 6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본조사 용역 부분은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용역이 객관적이다 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결정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일단 용역을 의뢰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서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보고를 할 때 성과품을 한꺼번에 납품하는 게 아니고 1차ㆍ2차 정도의 중간보호회도 하고 맨 마지막에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1차ㆍ2차 중간보고를 할 때도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용역사에 용역내용을 한번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저도 일부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용역을 객관적으로 하려면 위원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기관에서도 용역을 의뢰하고 위원들이 아는 곳에 용역을 의뢰해서 두 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생각은 해봤습니까? 현재 한 건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용역을 발주하고 시의회에서도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거기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하고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관련단체 관계자라든지 농ㆍ축협 관계자라든지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경제인단체라든지 이와 같이 각 분야의 대표 분들을 모셔가지고 보고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하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결과를 보고 판단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은 아까 조종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난 10월 5일에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와 환경관리과장, 팀장 그리고 농축산과장, 정진호 팀장까지 광일농장이라는 경기도 안성에 농장을 방문했을 때 신기술이 특별했습니다. 그죠? 특별한 신기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중에 개최하자고 했는데 그걸 한번 기획해 보시고는 너무나 바쁘셨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때 저희들만 다녀왔기 때문에 양돈농가 지부 임원들을 한번 모시고 가자고 지부장님하고 의논은 됐습니다. 좀 바빠서 그걸 실행에 못 옮겼습니다. 12월 내로 양돈지부 임원들과 농가들을 모시고 불시에 방문해서 판단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항상 농업에 대한 선진기술정보를 가장 빨리 입수하실 수 있고 입수한 정보를 타당성이나 모든 현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농민들한테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으시고 농민도 하지만 선진지 견학을 그 농장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신기술 쪽으로 항상 유도하셔서 선진지 견학의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할 때 우리 시의회에도 통보하시면 또 가실 수 있는 위원님들은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주시기를 바라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가 하루에 배출되는 총 축사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한 1,000톤 정도입니다.
하성자위원
1,000톤이고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처리시설량은 얼마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350톤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자원화에서 한 150톤 처리하고 있고요.
하성자위원
몇 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150톤. 그다음에 자체처리를 한 600톤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처리가 116톤 처리하고 있고요.
하성자위원
116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제가 유인물을 안 보고, 공공처리에서 330톤, 공동자원화에서 100~150톤 그래서 재활용 신고를 400톤 정도
하성자위원
재활용이라는 것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다시 환원사업으로 액비유통업체에서 논에다가 살포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럼 우리시가 거의 100% 처리능력이 된다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현재는 처리가 되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 모내기를 하고 나면 살포제가 없어집니다. 그때 물량이 조금 남아가지고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까 조종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는 액비생산 그리고 퇴비생산 두 가지의 결과물이 나오는 퇴비처리장치와 기술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방문했던 곳은 액비가 발생하지 않고 바로 고형화시키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선진기술이니까 그런 기술이, 이렇게 액비 공동자원화라든지 우리시가 갖고 있는 처리능력을 가진 처리시설의 수요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농민들이나 우리시의 환경이나 주촌에 입주하는 아파트입주자들이라든지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원해소, 농민들 편익, 마지막 산물인 액비의 효율성 그런 걸로 해서 우리시에 가장 유익한 걸 발굴해 주시고 빨리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시설의 수요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뇨는 퇴비업체에서 처리가 100% 가능하다 하는데 저희들이 축사에서 나는 악취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 뒤에 내려오면서 일부러 축사 주위에 갔습니다. 그 뒤쪽에 축사에서 나는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분이“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왔다가 기름 안 넣고 차문 열고 가버린다.”그만큼 악취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축사에도 모든 처리과정 속에 있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경우를 봐서 저희들도 불시에 한두 번 가서 주변 환경까지 다 못 봤기 때문에 한번 더 갈 예정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에 다른 신기술에 있다 해서 거기도 가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발로 뛸 테니까 부서에서도 처리조 시설이라든지 시설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데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시민과 농민과 모든 환경에 가장 종합적으로 유익한 것을 추구하셔야 되니까 그걸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을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연락을 하지 않고 불시에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물화장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장묘시설 용역비가 조금 남았는데 4억 5000만 원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368페이지입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건립비용 4억 5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잡으신 것이죠? 아래 엄정 의원께서도 예결위에서 하셨듯이 김해시 환경훼손과 모든 효율성에서 항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예결위의 발언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 대상지가 용역에 의해가지고 확정되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다른 장소로 시유지 467군데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몇 개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모든 가능성을 두고 특히 여기에 보면 강명랑 가축방역팀장님은 또 수의사시죠? 전문인이 계시고 농업기술센터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스위스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것은 시의회에서 할 발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해외연수를 간 과정에서 스위스를 보니까 길거리에 고양이나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동물도 가족과 마찬가지니까 반려동물의 이름이 있거든요. 동물 자체가 주민등록처럼 다 등록되어 있고요. 만약에 길거리에 그런 동물이 있을 때는 기관에서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동반하지 않는 길거리 동물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기본이 된 바탕 위에서 반려동물정책을 하니까 스위스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반려동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정책이 도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통제나 길거리에 대한 동물이 돈이 없어서 그 친구들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나 정책적 뒷받침 없이 무조건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니만큼 우리 시에서 제안을 해서 스위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아, 이것은 대단하다.’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셔서 제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반려동물세가 사람에 못지않답니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혼나겠지만 제가 누리는 만큼 모든 세는 발생되는데 지금 반려동물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위스에는 가족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긴답니다. 그래서 벌금도 대단하고요. 위법에 대한 벌금도 엄격하고 이러니까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나 연수를 가시면 그런 사례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에서 고안하셔서 제안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장례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우리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게 1만 마리 정도 됩니다. 하여간 8,000가구에 1만 마리 정도 돼있는데 실제로 KB경영연구소의 용역결과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30% 정도가 세대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는 7만 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7만 마리가 있는데 현재 등록된 건 1만 마리밖에 안 된 걸로 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법을 준수해서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이 법에 대한 인식이 좀 낮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보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반려라는 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반려동물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또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욕구와 요청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들이 버려지는 동물을 기관이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동물보호소를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2차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동물의 장묘시설입니다. ` 지금은 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취급을 해서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하거나 모르게 매장하거나 이렇게 처리돼온 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람과 같이 일정한 동물의 장묘시설을 건립해서 소각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장묘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온 게 반려동물의 테마파크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지고 일반공원에 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준비하고 있는 등 동물보호업무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이 정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추경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말씀드려서 시간이 그렇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처럼 한 10%밖에 등록을 안 한다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확인했던 게 스위스에서는 반려동물이, 예를 들면 소도 번호표가 있듯이 주민등록번호를 달지 않으면 바로 벌금을 매긴답니다. 그만큼 강화돼 있고 사람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하나의 반려자니까, 하나의 가족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복지도 요구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5분 자유발언 제출해놨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정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인가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아예 손을 안 댔습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을 대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림에 들개처럼 돌아다니는 개들이 참 많습니다. 면소재지ㆍ읍소재지인 한림, 진영, 진례, 생림 공장지대에 있던 개들이 공장이 폐업하면서 이분들이 목줄을 풀어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 농공단지 근처 또 농가 근처, 산자락 근처에 유기견들이 굉장히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가축들한테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한림에서는 이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했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발언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힘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몇 개월 전에 견학을 갔다 왔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죽했으면 단체로 갔겠습니까? 그죠?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들이 없어요. 사실 보고 듣는 게 의원들입니다. 아까 전에 견학을 한번 계획하고 있다 해서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참가대상을 협회나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지금 그 주변에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 있죠? 그분들 위주로 해서 농사짓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주위에 냄새 때문에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반반 정도 모셔서 그렇게 갈 때, 아까 전에 말씀 잘하셨습니다. 축사는 기르는 과정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분뇨에서도 냄새가 나거든요. 한 50대 50이라고 봤을 때 50%를 절감하자는 그런 시도입니다. 축사 때문에, 냄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이후에 관리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받아주시고 또 견학 갈 때 반이라도 한번 줄여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 보니까 덧붙여 말씀드렸고 적극적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 축사하고 돈사가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양돈은 추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고 기존 노후 축사에서 현대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두수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한우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 축사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에 대해서 자료도 좀 준비돼 있겠죠? 현 김해시의 돈사, 축사 이런 데이터가 되어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요즘에는 보니까 소 키우는 데도 그렇고 돼지 키우는 데도 그렇고 귀 이런 데다 마크를 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있을 정도로 잘 관리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잘 되어 있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근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축사나 돈사 같은 게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한두 마리 키우는 식입니까? 제가 어디 가보니까 수천 마리를 키우는 대기업이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많게는 1만 두까지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만 두 같으면 대기업보다 더 하는 데네요. 액수로 1,000마리만 쳐도 얼마입니까? 소가 한 마리에 1000만 원 넘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소가요?
김창수위원
제가 유통은 잘 몰라서 그런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소는 그만큼 키우는 데가 없고요. 소는 김해시 전체가 2만 9,000두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돼지는 김해시 전체로 한 19만 두에서 20만 두 왔다 갔다 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접근하냐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농사는 뒷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데가 다 산단으로 되어있고 산림도 그렇고 김해가 또 제2의 공장이 많은 데다 보니까 좀 위축도 많이 돼있고 하지만 축산업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투입됩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이게 개인한테 투자가 되는 건지 기업한테 투자가 되는 건지 염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거의 대기업 아들 수준으로 사시던데 그런데다 계속 그렇게 시민들의 혈세를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닌지? 영세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골 가보면 요즘에는 두세 마리 키우는 집이 전혀 없더라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 분들도 깊이 들어가 보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축산농가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신 소와 돼지 등 주요 축종의 마리수는 소는 약 3만 마리 정도, 돼지는 18만에서 19만 6,000마리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농가별 평균 사육규모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리 기르는 소규모농가는 폐업하거나 감소하였고 대신 전업 규모의 농가들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김해에서는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우리시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아파트와 공장, 주택에 의해서 축산농가들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축산농가들이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느냐 하면 생업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로 축산은 고기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쌀 소비량은 점점 감소하고 생산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돼지고기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돈업 생산액은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액 중에서 우리나라 제1순위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돈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우라든지 이와 같은 축산물의 소비, 국민에게 공급되는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축산 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농어민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쌀 경쟁력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고품질 식량 생산하는 것도 예산이 줄고 있고 많이 잡아놓은 겁니까, 예산이 줄은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산이 줄지는 않습니다. 줄지는 않는데 쌀 생산 경쟁력 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완효성비료를 사와가지고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폐를 막기 위해서 농가가 직접 구입하고 정산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한두 포를 사는 농가들은 사업을 포기해버리고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총면적의 예산을 잡다 보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게 눈에 표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가볼 수 없지만 수치계산상으로 금액 자체가 축산 쪽에는 추경만 해도 얼마나 많이 증액되고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업인 이런 쪽에는 예산이 적게 잡히고 감액되고 있고 금액 차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축산 쪽에는 국비가 액비저장조 부분에 6억 정도가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양봉사업 이런 것도 영세 사업인데 많이 줄고 있고 수치상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367페이지 보면 축산종합방역소 설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저희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게 방역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축협 가축시장 내에서 재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축산종합방역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국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한림 가축시장 내 축협 땅에 이걸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체 얼마 예산이 추가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2억이 추가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7억 8000이 맞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출입소라든가 여러 군데 장소를 보면 아무리 임시적으로 해놓지만 이런 것은 계속 상시적으로 경상비나 다름없거든요. 컨테이너 방식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그때 해가지고, 민간이전이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축협시장 내에 영구적인 시설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통과하면 방역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아주 첨단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부경양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축협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축협이고 내나 주촌에 축협 건물 짓는 데에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가축시장 내에
김창수위원
시장 안에요? 큰 시장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우시장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장소가 있는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으니까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청정방역 체계 구축 이것도 예산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입니다. 겨울철마다 오는 것이고 해마다 오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작업하고 계시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전에는 구제역은 백신을 접종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100%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대난이 나잖아요. 전국적으로 AI, 구제역 백신 때문에 나라에서는 올스톱 될 정도인데 이런 방식이 좀 개선되는데도 약품비하고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약품을 공급 안 하면 안 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어디다 줍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축산농가에
김창수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산은 소규모 사육농가도 있고 또 전업농은 50%를 지원하고 소규모는 공중수의사가 예방접종을 100% 하고 있고 이래서 들어가는 데는 많습니다.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서류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류도 중요하고 수치계산도 중요한데 현장에도 한 번씩 가보시고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감기에 안 걸리면 예방접종 안 하잖아요. 병원에 안 가잖아요. 감기 안 걸렸는데도 계속 감기약을 사다주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독감예방주사 맞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구제역이 터져버리면 돈이 이것보다 몇백 배 더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선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사실 복지라든가 영세사업은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좀 많이 키우는 데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농가가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산업입니다. 이제는 접근방식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0%로 약품비만 구입하도록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의 방역은 특정지역만을 한정해서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단위의 방역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예산을 보시면 대부분 국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역을 하는 전염병, 크게 피해를 많이 입히는 구제역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 가축이 같이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히는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산업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AI나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시민과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사업을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10년 이전에는 백신정책을 쓰지 않고 우선 무조건 발생하면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농가도 피해가 크고 환경적 피해도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정책을 바꾸었습니다. 백신을 미리 접종해서 예방시키는 정책으로 바꾸었는데 지금 계속해왔고 백신은 한 번 접종하면 평생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년에 두 번을 접종해야 합니다. 사람도 아기가 태어나면 질병들로 여러 번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와 같은 방역비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물론 국도비도 같이 들어가는데 기금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도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시민들 개개인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면 한쪽에만 치중돼서 시비가 나가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다 넣어놓습니까? 그것 예상 못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에 먼저 편성해서 쓰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에 넣을 때 미리 넣어놓든가 어느 정도는 맞춰놓고 해야지 꼭 추경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마이너스되는 것은 위원들도 문제고 플러스되는 것은 꼭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냐 이 말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위원님 국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결산 쪽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증액된 6억 정도는 공공장묘시설, 우리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4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았고 그다음에는 소소하게 국도비 교부 증감이 있습니다. 교부가 좀 변경되는 것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자료 제출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반려동물 KB 용역결과가 있다고 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KB경영연구소가 어느 기관에서 의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걸 했을 때는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안 하고 이것을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각 세대별로 반려동물수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센서스 형태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시설을, 그러면 우리는 뭘 근거로 가지고 시공하실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등록을 보고요. 등록한 숫자가 한 1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하고 아까 소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30%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전년도도 없었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4억 5000이나 올라있는데 아무 용역결과도 없이, 데이터도 없이 한다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에 국비 4억 5000 그걸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예산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데이터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도 밖에 가면 시민들이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래 이래서 뭘 얘기하지“국도비가 내려왔다.”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은 8월에 공공동물장묘시설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5억 원을 받게 됩니다. 1차에 국비 4억 5000이 지금 도에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아직 우리 시까지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교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공모사업에 넣으실 때 무슨 자료를 안 넣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지요.
김창수위원
국비 15억을 막바로 내려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데이터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부탁드린다고요. 꼭 KB 것이 아니더라도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동물장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자료하고 반료동물이 우리가 한 1만 마리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그 기초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363페이지에 있는데 국장님, 농축산과 그다음에 농산업지원과 농업기술과도 똑같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있죠? 단위사업, 세부사업, 농가편성목 좀 이렇게 단체면 단체, 연구회면 연구회, 2017년, 2018년도 상세리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가축분뇨 관련해서 지원되는 총예산하고 아까 나오는 분량을 이야기하대요.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오늘 요청한 자료를 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정화위원
오늘 자료 요청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업지원과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정창동 농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진극 농산물수출팀장입니다. 신성기 원예산업팀장입니다. 조진철 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374페이지 보면 제가 지금 원예산업발전 인프라 구축에 얼마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창수위원
374페이지 맞죠? 농산업지원과에서 원예 쪽으로 인프라 구축 및 유통기반 구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총 16개 사업에 13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타 분야에 비해서 좀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원예산업 자체가 하우스라든가 시설비 자체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기도 하고 보니까 제일 큰 사업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인데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부담도 많고 이런데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총 100억 중에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비가 20억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20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28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28억이면 자부담은 무엇으로 하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건물 짓는 데도 전체 20억이 투자되지만 부지구입비도 별도로 57억인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뭘 지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건물 조성하고 공판장 짓고 선별장을 짓는, 저온저장고라든가 건물 짓는 데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인프라만 만들어 주면 되지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정부 정책사업으로서 농가가 할 수 없는 판매를 농협이 대신해야 되고 특히 화훼유통센터는 김해가 화훼의 메카로서 영남권의 한 30%를 김해시가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남화훼공판장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영남화훼에서 자부담을 좀 많이 하시네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빨리 좀 들어오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저희들 6개 팀이 있는데 오늘 두 팀장은 관외출장을 가고 한 사람은 오후에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연가를 내가지고 또 품목농업인연구회 두 팀은 회의를 하고 있어서 팀장님 한 분만 참석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팀장이 참석 안 되는데 그 밑에 계원들도 지금 다 같이 다니고 집에 일이 있어서 다 안 오고 그랬어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오늘 연말이 돼서 직원들도 농업인단체에
김종근위원장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금 농업인단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김종근위원장
아, 회의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왜 위원장한테 미리 이야기를 안 합니까? 위원장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84페이지 꽃거리 조성에서 농업기술과에 기술이 좋아가지고 양묘도 하고 종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안 됩니까? 뭐 많이 가져오셨네요?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감액된 부분은 주로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꽃양묘장 및 화단관리원 급여 부분은 당초에 5명의 기본급을 편성했는데 이분들 보수를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양묘장 꽃생산 및 식재 급여는 단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18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18명 중에 한 사람이 중도사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모집이 안 돼가지고 일단 한 사람의 급여분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꽃양묘장 봄꽃 및 여름꽃 모종 재배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꽃을 우리가 생산해서 하니까 시가지가 너무 좋습니다. 용도도 좋고 잘 쓰는데 좀 소외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너무 시가지만 하지 말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시가지는 어느 정도 포화상태더라고요. 꽃이 시들기 전에도 철거해버리던데 그것도 좋지만 이제는 지역 안에 들어가서 공원 같은 데라든가 하천부지 같은 데 씨만 뿌려놔도 잘 자라잖아요. 영양가 많은 데도 좀 해가지고 시민들이 꽃도 보고 아이들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안 좋나. 시가지는 어느 정도 다 조성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잘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지금 잔액도 보니까 단위에 비해서 크게 남지 않았고 연간 살림을 야무지게 구석구석 꾸리셨는데요. 한 가지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가야테마파크에 화훼 하는 것을 가야테마파크가 자체 생산하는 걸로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력이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몇 년 전에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하게 된 것이 기술센터 여력이 안 되어서 테마파크가 하는 것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 한 3년 전에 테마파크 초창기에 T/F팀이 조경을 위해서 일부 가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저희들 과에서 꽃생산비 이런 것을 꽃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다가 사실 우리 시내만 커버하기도 좀 벅차니까 한 2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자체 편성해서 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쉬운 점이 우리나라 경제로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며칠 전에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꽃을 외부로부터 입찰을 봐가지고 구입한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화훼농가도 있는데 외부로부터 입찰을 보고 하니까 그게 아쉬워서 기술센터가 T/F팀은 아니라도 종자라도 조달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연간 한 200만 본을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내에 꽃 내고 행사 때 내고 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하려면 땅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데 혹시나 땅이라든지 가야테마파크가 저번처럼 T/F팀 이래가지고 인력을 보내서 우리가 생산해 주면, 왜냐면 우리시 안에 원예농가라든지 화훼농가가 어려운데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모자라면 우리가 위탁도 많이 하듯이 농가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윈윈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입찰 봐서 꽃을 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너무“아, 이건 좀 그렇다.”싶은데 부서는 아닙니다만 테마파크가 별도 기관이고 이러다 보니 그걸 어떻게 해보실 수 없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 농가하고 연결하기에는 김해시 화훼농가도 거의 다 절화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초화류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농가들은 단일품목을 많이 하거든요. 저런 데 같은 경우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이래가지고 계절적으로 꽃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그건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외부로부터 사는 게 순간적으로 너무 그랬는데 기술센터 안에서도 여력이 없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저장중 생리장해 방지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을 안 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단감을 보관하다 보면 그 안에 생리장해가 일어나서 품질이 저하됩니다. 원래는 한 농가가 신청했는데 그 농가가 자기 개인여건상 형편이 곤란해서 일단 사업을 포기했고요. 이것은 기존에 저온저장고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다른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단감을 보관하게끔 돼야 되는데 사실 개인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해서 못한 실정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굉장히 잘 검토하겠지만 이런 불용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철두철미하게 잘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재원이 안 남도록 해주십시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5페이지 행사운영비 보시면 찾아가는 도시농업 자연생태교실하고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보수교육 실습재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보수교육은 했고 도시농업 작은 박람회 개최는 안 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꽃축제하고 연계하려고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것이거든요.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꽃축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연지공원에 꽃밭을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도시농업 텃밭을 만들어놓은 것은 축제를 안 하더라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계속 거기에 놔뒀고 홍보관을 만드는 재료비는 일단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나 마스터가드너하고 다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앞에 250만 원은 가야문화축제 때 우리가 도시농업 홍보관을 하거든요. 거기에 일부 쓰고 750만 원을 꽃축제 할 때 하려고 했는데 못한 부분에 돈이 남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교육은 했는데 이것은 개최 안 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교육은 다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기는 했는데 저도 항상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직장에 있을 때 가끔 농업인센터로 와서“장군차 어디서 구입하노?”이렇게 해서“관련 어느 찻집에 한다더라.”문의해서 안내도 했는데 유통과정 자체가 전통찻집에만 판매되는, 구내매점도 있지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현재로는 구내매점에도 있고 전통찻집에서도 판매하고 가야뜰 쇼핑몰에도 판매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이걸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잘 팔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팔리고 그냥 갖고 있게 되면 재고율도 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전통찻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군차 행사도 많고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는 반면에 판로가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항상 그 부분을 건의하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석외환입니다.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성봉 공원조성팀 주무관입니다. 김진영 녹지팀장입니다. 조점임 가로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바쁘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관내에 편리시설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예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왔네요? 할 것도 많은데 예산이 들어오고 이러네요. 396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상경비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인력 부분의 인건비인데요. 이 부분은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녹지에 기간제 인건비로 많이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인원을 잡을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잡는데 사실 기간제 채용 시에 저희들 마음대로 채용을 못합니다. 이 기간제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 사전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하고 요청하지만 총무과 승인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용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공원관리과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기간제 채용문제로 인건비 관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농업기술과에 얘기했지만 공원이 관내에도 많고 직접적으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공원에 보면 아직도 미비한 게 많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한 20년 동안 한 번도 관리가 안 되는 데도 있고 과장님이 또 잘 아시잖아요. 잘하시니까 다른 부서하고 연계도 좀 하시고 제가 하려면 힘들지만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결해서 공원 같은 데 꽃도 조성하시고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까? 김해가 잘하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96쪽에 삼방녹지대 산책로 및 쉼터 조성에 1억 5000으로 책정돼 있는데 내가 자료를 보면 1억으로 돼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삼방녹지대 산책로 및 쉼터 조성사업은 김해시가 2018년도 시군합동평가에서 재정지원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4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1억 원을 공원관리과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1억 5000으로 돼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예산과 오기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은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하실 때 예산 부분과 지출 부분에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삭감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타로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계수조정할 때 50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진영 금병공원에 예산이 3억 잡혀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것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진영에는“연지공원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산 1억 가지고는 택도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것 추경 때 꼭 확보하세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병공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차질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꾸 예산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연지공원과 많이 비교합니다. 꼭 그렇게 비교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신봉마을 이건 어떤 일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강성식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동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임영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어차피 산림과에서는 재선충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보면 산단이라든가 이런 걸로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비 같은 것은 감액이 안 됩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는 일단 정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산단 사업과는 별개 내용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하고 산림청에서 파견되는 특임관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하는 물량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 후에 책정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저게 감액요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매년 이 부분이 더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을 최종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감액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증액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추경인데 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예산이 절반 이상 똑같이 차이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비는 산림청에 있는 산림재해대책비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적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른 정책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사항이었는데 우리 정책팀에서 계속적인 사업비 확충을 건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비를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기가 10월부터 들어가서 그다음 해 3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사업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유아숲체험장 관리 인부임 해서 운영이 안 돼가지고 예산 반영이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사실 이것은 제 책임도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유아숲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금병공원하고 반룡산공원하고 생태숲이 있습니다. 분성산 생태숲이라고 삼계에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협의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산림휴양에 한 7개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달라서 협의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올해 폭염 때문에 유아숲체험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유아들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는 신청이 거의 없었고 한 군데는 분성산 생태숲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늘이 돼있어서 그쪽에서는 신청자가 있고 또 저희들이 숲생태관리원하고 숲길체험지도사가 있습니다. 그걸 대체하게 되면서 인건비가 남게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적으로 잘 챙기지 못 했다는 점에 있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유아숲체험장 현황을 저도 자료로 요청할 건데 이게 잘 조성돼 있으면 관리도 하고 이용하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인부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궁금한 사항이었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내년에는 착오 없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 확보해 주신 것을 틀림없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유아숲체험장 관리현황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분성산 황톳길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반영 안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올해 10월에 내나 분성산 생태숲 안에 황톳길을 조성했는데 그쪽에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씻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하고 세족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인데 원래 당초에 전기요금을 감액시킨 이유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5월에 끝나야 되는데 사실 이게 김해대학 부지 쪽하고 연계돼 있었습니다. 근데 김해대학 측에 자기들 건립계획이 수립돼 있다 해서 부지사용협의가 결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야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지사용협의 때문에 결렬돼서 공사가 좀 지연됐었습니다. 공사가 10월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감액시키고 분성산 생태숲도 전기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숲길 조성은 다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숲길은 다 조성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이 예산이 반영 안 돼서 궁금해서 건의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던 유아숲체험장 관련 내용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자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번에 계속비로 안 하고 있던 사업이 하나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혹시 신어산 자연휴양림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신어산 자연휴양림은 기본구상까지 하다가 국립자연휴양림이 결정되면서 그 부분을 용역 중단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돌려준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때 했던 부분은 자체사업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자체사업이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책사업에서 다른 걸로 가져왔다는데 어느 쪽에서 예산을 가져온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청 재해대책비라는 게 있습니다. 산림청 예산을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 예산으로 받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치유의숲 조성은 작년에 없던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는 산림 구조상 공유림은 2.5%, 국유림은 17%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유림을 제외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게 산림 부분입니다. 현재 김해에 국유림이 한림ㆍ장유ㆍ상동 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숲 사업은 숲속에다 치유센터하고 명상의 길, 탐방로 이런 걸 하면서 힐링공간을 만들어서 산림복지정책 중에서 나온 휴양시설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유림을 대상으로 기본타당성 조사를 해서 권역별로, 이번에 장유에 국립자연휴양림이 들어오듯이 다른 지역에도 이 부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산림청에다 건의해서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기본조건이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용역비를 먼저 확보해서 대상 세 군데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제 예산 받으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일단 이것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월 중에 되고 소요기간은 한 100일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결과가 나오면 부탁드릴게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수정예산을 포함한 추가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09억 94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1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600만 원을 증액한 7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제1군 감염병 입원 치료비 40만 원을 증액, 기금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도비보조금에 제1군 감염병 입원 치료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4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기금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300만 원을 감액,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감액, 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도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 난임부부 지원에 1600만 원을 감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 365안심병동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11억 7800만 원보다 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4층 증축액 1억 2000만 원 증액, 읍면동 방역소독 기술요원 인부임에 3800만 원 감액, 자료입력원 인건비에 2600만 원 감액,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 정비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4000만 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500만 원 감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7500만 원 증액,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2600만 원 감액,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6700만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에 3200만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7억 원 증액, 인력운영비에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꿈나무건강체험관 홍보물품 구입에 3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등 기타경비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을 반영한 보건소 증축 및 보건소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정비,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임인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옥이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신길재 의약팀장입니다. 오숙자 감염병예방관리팀장입니다. 조말숙 검진팀장입니다. 우영옥 동부도시보건지소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된 추가경정예산만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에 보건소 4층 증축으로 1억 20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증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내년 1월에 직제가 3개 과 18개 팀에서 5개 과 25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지역보건과하고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사를 조금 증축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축 안 하고도 가능한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증축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재난물품보관이나 창고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부족해서 옥상 쪽에 한 50평 정도 증축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정비 2000만 원도 그와 같은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그것은 리모델링비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거기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일단 12월에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하는 걸로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1월에 바로 공사해가지고 오픈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사실 지금 예산이 확정은 안 됐는데 조금 공사를
종현
조종현위원
먼저 쓰고 있네요? 공사가 있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불가피한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사전에 한번 의결을 거치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증축은 최대한 줄여서 예산의 효율을 기했으면 싶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미민 건강기획팀장입니다. 박혜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유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강병수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진료지원팀장이 한의학 워크숍 참석으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최진숙 주무관입니다. 구미향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형경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이 워크숍이 있어서 관외출장을 갔는데 오늘 직원들이 출장 관련으로 대신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다음부터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23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돌아왔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는데 이게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대상자는 그대로 시술을 받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걸로 바뀌고 저희들 국도비 지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목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떤 쪽으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대로 살아있고 전체적인 금액이 일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지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다 일반으로 하던 것을 보험 적용이 되면서 보험 부분의 본인부담금만큼만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가 늡니까, 안 늡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환자 자체가 특별히 많이 증가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일부 조금씩,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했던 대상이 16년도 2,300명 정도였는데 17년도에 2,500명에서 2,600명 가량 정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예산은 좀 들어왔네요? 얼마 아니지만 너무 많이 잡았던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산요?
김창수위원
예.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지금 신청에 비해서 금액이 부족해서 계속 증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암환자 관리운영비 해가지고 인건비는 어떤 쪽에서 줄은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구강보건사업 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구강보건사업을 야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이라든지 민원처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녁에 남아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식비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했고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진료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치매관리비 지원사업 위탁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지금, 잠깐만요.
은희
박은희위원
425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위탁금.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운영지원비 말씀이지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치매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쓰던 인건비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자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23쪽에 신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가 1억 7500 증감됐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국도비 지원금에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출산을 하고 나면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보다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정에서 관리받는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에 안 가고 가정에서 관리받는 산모들에게 국도비 보조금으로 도우미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도우미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우미 인건비를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도우미 인건비가 하루에
종현
조종현위원
한 가정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국도비까지 포함하면 한 가정에 적게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70만 원하고 100만 원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소득수준별로 등급을 세부적으로 다 나누어 놓기 때문에 지금 등급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주는 사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한 몇 가구 정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올해 1,000가구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1,000가구요? 70만 원씩 계산하면 총예산을 7억 7000으로 보면 1,000가구가 넘어야 되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612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12명.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10월까지 보통 한 1,000가구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 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70억인데 7억입니까? 수정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설명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들 전체 예산을 한 25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7억 정도가 부족액이라서 결산추경에 확보하기로 예산계하고 다 협의되었던 사항인데 중간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돼서 그걸 다시 수정예산안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당초에 결정된 게 누락돼서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까? 누락분을 보완해서 올린 것이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돼서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7억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팀의 최분경 팀장님이 바쁜 일정으로 연가라서 오늘은 김민수 주무관입니다. 건강지원팀 고은정 팀장입니다. 의료지원팀 김동숙 팀장입니다. 진영읍보건지소팀 조점자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아니, 예산에 전혀 변동이 없네요? 할 게 없어서 그랬습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니, 이건 추경예산이라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조금 감액되는 부분은 일정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김종근위원장
며칠 남았습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한 10일 정도
김종근위원장
10일 정도 남았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덕분에 잘 마치고 갑니다.
김종근위원장
점잖게 앉아계시는 소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