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류혜숙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시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71호)(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0호)(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주요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융합인재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청 목적사업비를 시책·권장사업으로 대폭 전환하여 학교기본운영비 15% 인상·지원함으로써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교복구입비및수학여행비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사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확대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1조 7671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6562억 원보다 1109억 원, 6.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6831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489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350억 원으로 4.8% 규모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634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2.5%이며 평생·직업교육부문 18억 원과 교육일반부문 1303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7.5%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3861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2844억 원과 국고보조금 33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983억 원입니다. 5쪽 하단에서 6쪽 상단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2577억 원, 비법정이전수입이 375억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공립유치원 신·증설 기부금 등 민간이전수입으로 17억 원입니다. 6쪽 하단에서 8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에 기본적교육수입은 수업료 291억 원이고, 행정활동수입은 4억 원이며 자산수입은 언양초 토지매각 등으로 170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23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350억 원입니다. 9쪽에서 10쪽 상단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에 총 91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8198억 원, 근로자 인건비 780억 원, 교원역량 강화 27억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6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총 13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과정개발운영 105억 원, 유아교육진흥 154억 원, 특수교육진흥에 202억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어교육 102억 원, 특성화고교육 77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교육 내실화 226억 원, 학생생활지도 94억 원, 학생상담활동지원에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교육에 25억 원과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하단에서 17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총 2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학비지원 157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203억 원, 급식 지원 844억 원, 유치원및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985억 원, 교과서 지원에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는 총 50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보건관리 126억 원, 급식관리 334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총 17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에 1057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7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에서 2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총 1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학교신설사업에 가칭 제2언양초 등 5개교의 신설비로 544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학교일반시설에 4억 원, 석면천장 및 이중창 교체,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7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 평생교육사업에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하단에서 23쪽까지입니다. 마지막 교육일반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에 총 2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교육업무실무원인건비 등 교육행정 혁신에 155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48억 원, 재무관리 17억 원, 사학기관 지도육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총 3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기본운영비 44억 원, 교육연수원이전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총 5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297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36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일반예비비 15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원 총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감, 자체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 시책사업 추진과 학교시설사업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감액,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804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47억 원보다 0.5% 증가한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78억 원, 자체수입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은 기정예산보다 56억 원을 감액한 1조 633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부문은 149억 원을 증액한 16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2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57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5억 원으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5억 원 증액 편성이 주요내용입니다. 6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7억 원, 금융자산회수 2억 원, 그외수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64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유치원교육여건개선 등에 총 1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학기중급식비지원 등에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월계초 급식소 리모델링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감액과 지역현안사업 증액 등을 반영하여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등에 8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금 22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필요사업 재원충당을 위하여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신정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청에 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부교육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7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지방채를 계속 상환을 하고 있던데 5년치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 2700억 원이 2019년도 계산으로 그렇습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부의장님, 이게 올해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09억 원 정도요.

울산시와 다르게 교육청 예산은 2700억 원이 있지만 교육부에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갚는 부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재정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법정이전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비법정이전수입 이 부분이 올해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급식인데 우리 울산시나 기초자치단체 전부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살림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실은 울산시 여건도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법정이전수입이 울산이 많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은 학생들도 결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육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구의 재정이 넉넉하면 타 시·도와 비교를 맞출 수 있지만 지금 울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입장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MOU를 체결하고 이런저런 부분 문제가 많다, 왜 그렇게 자꾸 진행을 하는지, 이번에도 인재교육과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3%에서 10% 올린 부분, 아니 금액이 23억 원되는데 시의원 아무도 모르고 공론화도 없이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청 예산도 내년에 지방교육세전입금이 384억 원이나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전체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다, 그런 부분에서 선심성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그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무상, 무상 하는데 계속 이렇게 무상을 해서 우리 재정이 파탄이 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되면 모르겠는데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울산시는 지금 600억 원 지방채발행 때문에 어제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울산시에 돈이 없는데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교육청을 도와주겠다, 이게 현실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MOU를 왜 체결하며 교육감님이 왜 시에 자꾸 기대려고 합니까? 자체에서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이고 왜 공을, 문제를 우리한테 던져서 그런 논쟁거리를 만들고, 지금 울산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서 조선 경기,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울산시는 완전히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계속 비법정분담금을 자꾸 올려서 우리 울산시 재정이 악화되는 부분, 그 일정부분 교육청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실은 울산 시청이 교육청을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일정부분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시장님도 동의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지금 무상급식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살림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아니,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지 우리 시에 빚을 내가지고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도와주고 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만든 우리 교육감님 책임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본예산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수입을 뺀 지방교육세전입급이 상당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또 수학여행경비지원 금액 많이 상향된 부분,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그게 선심성 예산이고 포퓰리즘 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교육감이나 교육국장님이나 다 책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교육청에도 지금 2700억 원이나 부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무상시리즈만 남발하고 있는 부분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부의장님, 부채관련해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700억 원이 우리 자체발행 부채가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비부담 부채라고 국고부담 부채로 저희는 알고 있고, 이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교육부 보통교부금으로 다 상환하는 부채입니다.

매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족해서 발행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가 줘야할 예산을 당해연도에 줄 수가 없으니까 ‘우선 부채로 써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게 BTL공사, 학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상환이고요. 민간투자상환입니다.

일단은 내년에 예산이 384억 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육부에서 내시가 많이 내려온다는 입장에서 계속 무상시리즈를 이렇게 남발하는 부분은 울산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해결도 못하고 왜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울산시는 그렇다손 칩시다. 5개 구·군은 자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2회 추경이 10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9월, 10월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잔액으로서 집행을 했다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법 위반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법 위반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윗 상단에 보면 연수경비보조해서 학원및교습소설립운영자해서 6000원×3000개 학원 해서 180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마다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과거에 입시학원 12년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이 연수를 하면서 그때도 저는 폐단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찌 되었든 간에 재무와 연관되어있는 부분은 투명해야 합니다. 또 회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공개도 하고, 지금은 시장조차도 또 구청장조차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 라는 점 혹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에 제가 근무할 때도 이것을 교육청이 주관해서 연수를 할 것인지, 학원연합회에 줄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 한번은 줬다가 또 우리가 해봤다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학원하는 분들은 어찌 되었든 사교육을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교육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가는 학원경영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받지 않으면 사실 불이익이 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년마다 1년을 하면서 연수도 연수답게 해야 되는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관련해서 반 정도 되는 학원에서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은 고쳐달라, 수정해 달라’ 매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올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혹시 이게 집행방식의 문제라면 저희가 고민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모든 학원정책에서 학원장님들이 희망을 하셔서 또 정부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연수기회를 가진 것이고, 그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했던 것인데 우리 울산지역만 이런 연수비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학원장님들한테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연수를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논의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가 과거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또 진보교육감님으로 당선도 되셨고 한데 이러한 부조리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찌되었든 과반수 이상의 목소리가 나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원장들 몇 명이 법정투쟁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임원을 대의원 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직접선거가 아니고 간접선거예요. 간접선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연합회 회장 선출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대의원 80명 해서, 그러면 대의원만 하면 되는데 겸직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안에서 집행부하고 결합되어 있는 게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사를 하실 것 같으면 분명하게 내사를 하셔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십수 년간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원을 안 한지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면 20년 넘게 이렇게 왔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라도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 회원과 비회원 이런 불평등한 그것도 없고, 똑같이 평등하게 받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 조치하셔야 됩니다.

예, 연수예산 살려주시고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연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교육청에서 직접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저는 삭감할 겁니다.

오늘 갑자기 말씀을 들어서 하는데, 하여간 제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연합회에 줄 것인지 직접 할 것인지 제가 두 사례를 다 해봤었습니다. 직접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답변주시고, 사교육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제대로인 교육이 울산에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좀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바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울산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전국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되죠?

1인당 학생들 부담…….

예, 교육투자액이나, 어쨌든 이것도 제가 찾아봤는데 2017년 결산기준으로 보시면 1인당 투자액이, 울산이 어디에 있냐하면 끝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17개 지자체에서 15위라는 얘기죠. 그만큼 재정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으로 투입되는 돈이 적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대전이나 광주광역시에 비해서 학부모 부담금이 너무 높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재정과장님이 ‘앞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되고 해서 아마 그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보면 2017년 결산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들 1인당 부담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그동안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전국에서 거의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도입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1인당 학부모 부담률이 좀 떨어질 것이고요. 저희들도 중간 정도로는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 말씀하신 1인당 학생투자액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예산액하고 우리 학생 수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전체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790억 원이 늘어났는데, 시설비라든지 또 신설학교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몇 백억 원씩 학교신설이 많으면 예산액이 많아지면 또 그것을 학생 수로 나누면 또 차이가 나고 이래서 그 부분도,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재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의 교부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부금이 거의 90%인데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전국 17개 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체를 가지고 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전체 교부금의 2.4% 정도가 저희들 교육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나야 1인 투자액이 또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기준재정수요하고 기준재정필요액을 감안해서 계산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예산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많이 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교육투자액이 전국 꼴찌에서 세 번째 라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공사라든지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올라갈 거라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향후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선도적으로 했었지만 초·중 무상급식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늦게 시작한 편 맞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쨌든 초·중은 다른 시·도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결국 다른 시·도 단체도 다 같이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다시 똔똔입니다. 다시 학부모 부담률이 올라가는 거죠. 다른 지자체도 어차피 지원하니까. 그렇다면 그 학부모 부담금이 높은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무상급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저희들이 예산결산을 하고 나면 그것을 분석해서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면 그 자료를 보고 전국에서 우리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률이 얼마 된다 하는 게 나오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아마 그게 ’16년도 기준으로…….

’17년도 결산기준으로.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18년도 결산을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보고 또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다른 지자체, 그래도 평균은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특히 울산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행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내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서를 볼 때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추경에서부터 벌써 많이 증액되어 있네요. 이자관리를, 재정관리를 어떻게 하시니까 이렇게 올라갑니까?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자율이 조금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금관리를 매월 정기예탁 해놓는 것은 정기예탁을 해놓고 또 매월 각 기관에 나가는 돈을 그때그때 일주일 단위로 받아가지고 돈을 보내주고,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자부분이 좀 늘었고 이자율이 높아져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결과 올해 기정예산 대비 14, 5억 원 정도 이자수입이 더 발생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교육감님에게 우리 재정국에 칭찬할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2019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18년도 당초예산하고는 약 27% 증액된 것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추경 결산액에 비해 보면 줄어든 것으로 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이자는 올라갈텐데. 결산액에 비해서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할 때 매년 평균을 전년도,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예측을 해서 잡는데 그 부분은 예측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지금 이율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규모도 저번보다는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올려잡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가 아이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조상들이 어려울 때 일수록 자식들 교육에 아낌없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법정이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비법정이전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급식은 단순히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여드리는 차원에서 해석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배를 곯아봐서 알지만 학교 내에서 누구는 돈을 내고 밥을 먹고, 누구는 공짜밥을 먹었을 때 그 자라나는 아이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그리고 부모의 능력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은 후세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차별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은 저는 여간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절차를 밟는다든지 또는 그 과정을, 논의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이후에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학교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당국에서 면밀히 철저하게 관리해서 무상급식하니까 오히려 부모들이 냈을 때 보다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채를 얼마를 갚는다고 했죠? 지금 부채를 갚는다고 했는데 그 자체수입에서 자산수입이 발생했죠?

예.

이게 보니까 대부분이 자산매각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9년도.

예, 자산매각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자산매각을 했으면, 이 자산매각이 필요 없는 곳에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매각한 것이 그냥 매각으로 끝나고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빚을 갚는다든지 또는 재정에 축적을 한다든지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손근호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의 교육이 1인당 학생대비 투자율이 그렇게 상위에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교육시설이 필요없어졌다면 도시의 변화, 발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축소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만 하고 그 매각한 만큼 다른 데다가 부지조성해서 학교시설을 계속 개선해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울산교육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의 북구 농소2동 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곳이나 울주군의 팽창하는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신설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고등학교·중학교 이런 것들을 전체 학군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학교를 신축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팽창은 점점 외곽이 중심이 되고, 외곽이 결코 외곽이 아닌 것으로 팽창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언제까지 외곽이라고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대로 몇 개를 건너서 학교 등하교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한 만큼은 적어도 학교부지를 다시 매입을 해서 정부에 학교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북구 농소2동 줌파크, 디아채, 일동미라주 이 지점에는 최소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고등학교 중에 중학교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한 개 학교는 설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시설투자는 2019년 예산에서 줄어들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울산교육청이 교육재산의 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원이 늘어난, 팽창하는 도시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매각부분은 구.언양초등학교가 언양읍성에 편입되면서 저희들이 보상을 받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북구지역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개발이 많이 늘어나서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 말씀하신 일동미라주하고 그 밑에 초등학교 부지도 저희들이 하나 확보하려고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놓고 도시계획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설립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를 하나 설립하려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학교신설은 그래도 계속 늘어나니까 이것은 뭐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이야기하죠.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지만 팽창되는 도시는 팽창된다, 그러면 ‘이 학교를 없애고 이 학교를 지어라’ 그러는데 학교를 없애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해마다 학교신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 가서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교육부에서는 기본정책이 학생이 줄어드니까 학교신설을 억제한다는 정책때문에 학교신설을 하는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교부금을 안 받아오면 자체재원으로 아까 재산매각하고 이런 걸 해도 사실 학교 하나 증축하는데 200억 원이 들면 교육부에서 150억 원 정도밖에 안 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급식소라든지 체육관 이런 부분들은 돈을 따로 안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자체예산으로 다 부담을 해서 학교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부 정책하고 저희들 현장하고 그렇게 안 맞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애를 많이 먹고 있고 그런 부분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제 생각에는 많이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 있다’라는 말은 상당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저희들이 별로 좋아 하지도 않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느끼게끔 하는 것이지, 가능하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경쟁에서 1등, 2등, 3등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꼴찌는 어쩌라고요. 각자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물론 똑같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표현방식이 조금 달랐지 않았을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선미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것을 한 것이고 저희는 학교나 아이들이나 교육행정이나 정책이 적어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교육활동하고 집행하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다양성을 저희들이, 당연히 다양성을 가지고 그런데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모토나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좀 더 울산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쪽에서 할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이고,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지적수준이나 그런 쪽이 아니고, 저도 방금 김선미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백번 동의하고 또 다양성, 다양한 개인을 능력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백번 동의합니다.

예,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잘하다 보면 최고가 되고 경쟁력이 생기고 가치를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똑같이 획일화시켜가지고 순위 매기는 것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하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공론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똑같은 의도라고 생각하고 답변의 방식에서 조금만 바꾸시면 충분히 마찰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 여기에 대해서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편성기준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는 시에서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받고 가능하면 초등학교나 또는 중·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147여명 정도의 원어민교사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OECD에서 이야기하는 학교경쟁력, 아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받아서 원어민교사들을 단위학교에 배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원에도 몇 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줄어든 게 현재 7, 8명 정도 줄어들……. 더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과정운영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찾아가는 영어마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하십시오.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만 10년째입니다. 당초 2008년에 시작할 때…….

아니요. 잠깐만요. 원어민 숫자가 몇 분 줄어들었습니까?

원어민 숫자는 현재 146명인데 학교에 배치된 숫자가 140명, 외국어교육원에 있는 원어민이 6명 그렇게 146명입니다.

아니요. 작년에 비해서 몇 분이 줄어들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점센터에 있던 원어민을 줄였기 때문에 13명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센터에 13명이요?

예, 원래 초등학교에 거점영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그 센터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어서 이것을 작년부터 없애서 총 13명 줄었습니다.

원어민교사는 혼자서 수업 못하시죠. 그죠?

예.

보조교사가, 거기에 대해서도 몇 분 줄어들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가서 보조교사를 하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아시다시피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원어민 보조교사가 원칙적으로 단독적으로 수업할 수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영어전담교사나 그런 분들이 같이 코티칭(co-teaching)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줄어들었습니까, 거기는 인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학교 교원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들이십니까?

예.

외부강사는 전혀 없으시고요?

합동수업을, 코티칭하는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현직 교사입니다.

현직 교사이고 그러면 그 수업만 따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 그 분이 그 수업만 따로 하시는 거죠? 원어민과 함께.

아닙니다. 평소에 다른 수업도 하고 원어민이 모든 반에 수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어민이 수업할 때 학교에 있는 현직 선생님들이 같이 코티칭…….

현직 선생님이 본인 수업을 하시고 원어민 들어올 때 또 다시 원어민수업과 같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 강사료, 연봉 얼마 정도 됩니까?

원어민 강사료가 강사료만 따지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국내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생활비 지원을 포함하면 1인당 평균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원어민 수업을 하는 것은 울산시 전체 초등학교, 어디까지 합니까? 시행되는 게.

저희들이 140명을 배치한 학교는 초등학교 107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에 25명, 고등학교 6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에는 117개인데 10개 학교는 작은 학교라서 순회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 다 배치되어 있고, 중등학교에 희망하는 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특목고나 반드시 필요한 학교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특목고에 배치한다고요?

예,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들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희망하는 학교요?

예.

중학교는 희망하는 학교가 주로 어떤 학교입니까?

중학교는 원어민이 필요한, 대부분 원어민이 원래는 농어촌지역이나 영어환경이 좀 떨어지는, 쉽게 말해 영어수준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명예퇴직자 수당 환수금이 1억 원 잡혀있던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특보가 새로 임명되면서 사립학교에 근무했을 때 퇴직하면서 받았던 명퇴수당을 다시 공직으로 들어오면서 명퇴금 받았던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진규 특보 사립학교에 있을 때 명예퇴직하면서 받았던 게 다시 이쪽으로…….

예, 사립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했을 때 돈을 받았는데 다시 국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본청에 다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잘못 지불한 거였네요?

잘못 지불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불했는데, 재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이 취소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고등학교 이전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예산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울산고 이전이 지금만약에 되었다. 울산 중구 B04, 05지역에 7000세대가 입주할, 지금 재개발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는데 05는 거의다 완성이 된 부분이고 04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04, 05 지역에 다 입주를 한다손 치면 새로운 7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다시 한 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왜 굳이 울산고를 그 자리에서 재건축을 하든지, 왜 북구로 이전해야 되는 부분, 그것은 교육청의 밀실행정입니다. 그리고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송정지구에 새로운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학교를 하면 좋습니다. 논란이 되면 나중에 또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될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행감을 통해서 울산고 이전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립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 내용을 봐야지 정정당당하게, 적정성이 있는지, 이전계획서에 문제성은 없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오찬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울산중 공립화로 가면서 재단하고 밀약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이유도 없고 또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굳이 이전하는 이유가 뭔지, 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울산중학교는 지금 비어있습니다. 과거에 울산중학교를 리모델링할 적에 그 예산도 이전되는 것을 예견치도 못하고 리모델링한 부분, 울산고등학교가 안전도가 떨어지면 새로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울산고는 재단 상태가 저기 팔면 교육청에서 재정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공론화를 충분히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동문회 그런 공론화부분,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공론화 과정이 조금 투명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굳이 이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7000세대가 들어오고 또 울산고는 중구에 있어야 될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왜 고려를 안 했는지, 이전계획서를 오찬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울산고 이전관련해서 그렇게 급하게 발표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10년 된 이전설을 이제 와서 파격적으로 하는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앞으로 7000세대 들어오는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고 이전관련은 우리 교육청이 주도한 게 아니고요. 울산고재단에서 학교의 거취를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정부예산이 투입되면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했을 텐데 그 자체예산으로 부지를 이전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는 기한 내에 검토해서 답변을 드렸던 건데 오해가 있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중구 혁신도시 7000세대부분은 실은 저희가 서류검토할 때까지도 현실화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렇지만 지금 북구의 송정지구는 신설대체이전이라는, 울산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이 거의 1년에 1500명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신규수요라고 해서 저희가 학교를 그냥 지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사립이 옮겨준다면 저희는 실은 감사할 일이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심에 풍문여고가 송파지구로 간다든지, 도심의 학교들이 외곽으로 필요한 신도시로 빠져준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교육청에서 정말 재단에 사정해서 외곽으로 이전을 시키는 상황인데 울산고가 이렇게 구도심에, 지금 성신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되면서 그쪽에 우리가 학생 배치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송정지구는 또 신규수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면서 저희가 결정을 한 사항인데 부의장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아닌가…….

부교육감님, 오해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동문회 여러 가지 부분, 재학생들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고등학교 수요가 많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전하는 부분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교육청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지 이해도 잘 안 가는 부분이고, 학생들 수용계획은 지금 중구에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울산고 충분하게 재학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다 되고, 수용계획을 첫째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계획을 전부다 보고, 송정지구에는 신설학교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인고는 학교명이 안 좋아서 안 받겠다,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교육청에서 아무런 공론화 없이 덜컹 결정하는 부분은 행정의 미스다, 동문회에서 동의한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저런 부분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주겠다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뭐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서에 정확하게 동의를 다 받았는지, 이전계획서가 올라왔으면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정당한지 안 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학생수용계획을 보면 미래에 학생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을 계획을 하고 학교를 이전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문회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일부 총동창회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여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 질의시간 끝나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실은 사립고등학교가 이전해가는 것을 교육청이 주관해서 공론화하는 사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풍문여고가 송파로 가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이것을 공론화하거나 배재고등학교가 밖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사립재단이, 지금 여기 회의에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울산고가 선생님 채용비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감독 잘못한 책임은 없습니까? 사학재단이 지금 이전하려는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산고등학교재단이 왜 북구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면밀하게 교육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에서 구로 움직이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왜 굳이 중구에 자리를 찾으면 되는데 북구까지 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회의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재단의 여러 가지 속셈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구로 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내용도 상세히, 면밀히 파악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계획서를 오찬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학교를 신설해야 될 문제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감사합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입니다. 예산·결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을 보면 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 2개소를 빼고 6개소는 다 학교신설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속한 북구 강동지역이나 호계 쪽에 신설예정이 많은데 지금 개교목표가 다 2020년 3월로 개교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행정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개교는 대단위아파트가 들어가고 입주가 시작되면 바로 개교가 되어서 동시에 그 곳에 있는 아이들이 인근학교로 등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이 서로 매치가 맞는 거죠.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최소한 2년 또는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지금 그 지역에 새로 거주지가 생긴 입주민들에게 계속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등·하교 원거리문제, 안전문제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쳐져 가는지 물론 교육청의 허가를 받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요소가 다르고 제약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총액기준 이런 것은 따르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이 좀 발벗고 나선다면 좀 더, 저는 2020년을 2019년으로 당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탁상행정이 아닌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노옥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담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신규로 필요한 학교시설들이 그 지역 입주민들의 입주와 동시에 개교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가야 그게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또는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아닐까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는데, 이 계속비조서를 보더라도 다 이미 입주해서 3년, 2년 지나고 있는데 2020년 개교에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호근 부의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송정2지구는 제가 속한 지역구이기는한데 거기도 이미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다음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 상반기면 거의 6, 7십% 입주 다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올해 개교가 안 되잖아요. 물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 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부교육감님께서 제가 지적드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입주시기하고 개교시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늦어지고 저희가 신설요인을 3년 전에 다 예측을 하고 올리는데도 이렇게 맞추지 못했던 점은 부족하다고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지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부에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신설학교하고 입주시기가 맞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에서는 고통스러운데 교육부에서는 앉아서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계속 보류를 시키고 다시 한번 자료를 보완시키고 하면 1년이 또 넘어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 지역의 의견을 저희가 충실히 더 전달을 드리고 최대한 입주시기하고 개교시기가 맞아들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학교를 원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신도시가 되겠죠. 신아파트 거주지역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학교가 오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빨리 새로운 가까운 학교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북구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 송정지구 주민들과 무관하게 울산고냐 아니면 다른 신설고냐 이런 논쟁에 저희들은 사실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저희들은 어떤 것이든 송정구에 빨리 학교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부의 투융자심사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는 저는 당연히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를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행정이죠. 교육부 자체가 그렇다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도 그렇다면 그건 교육부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주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장 급한 것은 그렇다면 이 아파트단지가 하루 이틀만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하면 이미 최소한 10년 전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년 후에 보통 개교가 된다고 가정하면 그보다 훨씬 더 6년 전에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게 계획이 되면, 입안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학교도 같이 교육청에서도 같이 출발하면 좀 더 시기를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이라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단위아파트라는 게 우리가 전례로 보면 계속 그게 될듯 될듯하면서 많이 연기된 사례들이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던 것 아닐까 싶은데요. 특별한 사정들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교육부 잘 설득해서 최대한 당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이 계속비사업 2020년 개교로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2020년에도 개교가 안 될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정도를 보면요. 그것은 문제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속비 중에 제2호계초하고 제2호계중학교, 제2송정초가 있는데 현재 제2호계초, 제2송정초등학교는 일단 내년에 개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저희들도 많이 독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입주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학교신설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협의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입주시기를 맞춰서 공사기간이 적어도 설계하고 중투 거치고 이러면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중투도 올리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신설 하나 하는 게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옆에 학교하고 재배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인근 다른 학교를 없애고 하라는 등 교육부에서는 학교신설에 대해서 거의 억제하는 수준이라서 저희들이 중투를 한 번만에 통과가 안 되고, 1년에 중투를 두 번 밖에 안 합니다. 한 번 안 되고 또 한 번 되면 그게 벌써 1년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공사하는 기간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학교부지 개발이 되고 부지가 정지가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입주시기에 무조건 다 맞추어야 되고 입주시기가 안 맞으면 또 학부모들 집단민원이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안 맞아집니다. 빨리 중투가 내려와야 공사기간도 충분히 확보해서 빨리 할 수 있는데 요즘 현장에 또 근로시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입주시기하고 학교 개교시기가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몇 명 TF를 꾸려서 교육부에 가서 살아야죠.

저희들 학부모들하고 단체로 가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국감에서 가장 이슈되었던 게 사립유치원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관련해서 울산교육청에서도 울산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예산이 혹시 내년도 계획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곳이 있나요?

저희들 병설유치원은 내년에 50개 학급을 증설하려고 3회 추경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총 반영한 금액이 얼마쯤 되나요?

금액은 기존학급을 리모델링해서 병설학급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또 유치원학급을 하려면 스프링클러, 소방설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50학급 하는데 3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억 원 배정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지 못해서 언론발표만 보고 질의드리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50개 학급이 병설유치원으로 신설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국·공립유치원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북구를 예를 들자면 강동산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급속하게 아파트가 6000세대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만 2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있던데 거기는 사실 바닷가 외진 신도시 개념이라서 유치원이 턱없이 모자라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영·유아의 교육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그나마 강동초를 약간 확장하면서 거기에 병설유치원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학교 학급수 부족한 것만 임기응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규로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해소되었지만 앞으로 다시 또 과밀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역에는 국·공립유치원의 확대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오히려 이사를 들어갔다가 다시 도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신설학교와 관련되어서는 병설유치원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쪽이 워낙 외진 곳이어서 저희가 국·공립유치원 쪽으로 좀 더 확보를 하도록 강동유치원을 대폭 증축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지만 2020년에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도심 지역에 영·유아 교육인프라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교육재정운영기본방안에 보면요.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정계층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정의로운 복지교육 양극화를 없앤다 라는 게 교육목표이고 방안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도 똑같이 약간의 소외계층이나 다른 외곽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실제로 영어교육이 조금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으로도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고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원어민 강사체류비까지 합쳐서 1명당 42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국내에 해외에서 어느 기간동안 연수 끝낸 학생들 많고 실제로 일반인도 원어민처럼 영어 가능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체해 주면 굳이 보조강사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면에서 가능한지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원어민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한국 분으로서 외국에 일정기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거기에서 몇 년 이상을 체류하신 분들로 대체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건의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측면에서 모두에게 정의로운 복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지난번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급식비 지원하면서 2019년 예산에는 청운고도 꼭 반영해 달라, 그 아이들이 타 도시에서 울산으로 온 아이들이 반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전부다 울산에 있는 아이들이고 우리의 학생들입니다. ‘급식 꼭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사실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의도인지는 압니다. 이게 위법사항이고 정책적으로 원래 설립조건이 그렇지 않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계속 원리원칙만 따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전문가에게 요청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때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왜 이번에도 똑같이 지원하지 않았는지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정 안 되면 1회 추경에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미래의 우리 학생들 인재양성을 위해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청 예산은 늘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죠? 내년도 예산편성보니까 학생들 복지예산 또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많이 증액이 되었던데 사실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늘 열악한 재정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도 받고 하는데 정말 관리·감독을 또 잘 해야지 돈 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2개 학교가 신설하는데 북두칠성중학교하고 두왕중학교하고 두 곳의 신설학교가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지금 일례로 보면 북구에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강동에 체육고등학교하고 늘 부실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또 투입되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이번만큼은 2개 신설학교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책임 행정당국에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재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알겠습니까?

예, 안수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경결산은 보통 잔액으로 인한 결산추경인데 증액예산이 많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보면 창의인성교육연수에 예산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률이 623%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이게 실은 시청 예산과 달리 우리 교육청 예산은 교육부에 특교사업이 연말에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용 콘텐츠 개발 분담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일단은 얹어놓고 우리는 다시 교육개발원이나 그 주관부처에다가 또 분담하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1억 원이 지금 저희한테 와서요. 그냥 거쳐 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신가요?

이게 필요하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왔다는 말이죠, 예산이?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초·중등학생들한테만 쓸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직접기관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지금 인성교육이 참 학생들한테 진짜 중요합니다. 인성교육, 지금 여기에 인성교육연수가 선생님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대상자가.

학생교육용 연수개발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인성교육합니까, 연수받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분담금이어서요.

분담금이라고 여기 내용에는 창의인성교육연수 이래 나와 있어요.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인성교육 받는 그런 가 싶어가지고 내가 질의하는 건데…….

인성교육연수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국에서 분담금을 내서 한 기관이 만들어 내는 겁니다.

분담금이라 이거죠?

예.

그런데 학생들 인성교육 본 위원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또 내년도 당초예산서 보면 노동인권교육이 나와요. 노동인권교육. 이게 학생들한테 맞는 거예요?

실은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지금 알바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 알바비도 떼이고 이런 상황 또 근로계약도…….

물론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교육한다하지만 그러면 근로자,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일하는 사람 있으면 또 경영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해가지고 교육을 병행해서 해줘야죠.

우리 학생들은 일단 지금 경영자 위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위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노동인권을 배워서 가야 된다…….

학생들이 지금 그러면 바로 노동자가 됩니까?

노동자로서 저희가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사회현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 본 위원 말은 학교교육이라 하는 거는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이런 교육도 형평성에 맞게끔 교육을 하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강남교육청 교육장님, 우리 관내에 보니까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이거 개선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이번에 많이 편성되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면 급식소가 많이 노후가 됐죠?

예, 학교 형편 따라서 현대화된 학교도 있고 그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학교 보면 지금 환경개선사업도 예산이 증액되어 있던데 학교급식이라든지 학생들 사물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개선사업이 많은데 그런데 좀 골고루 학교 우리 지역에, 한 쪽에 너무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환경개선우선사업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평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35분입니다. 저는 아직 본 질의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찬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좀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시 반까지 이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한 것은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지방자치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봐도 시의회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의회운영 전체예산이 지금 다 시청의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유독 교육상임위의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법적근거로 보나 명분상으로 보나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위원회실에 파견된 우리 직원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파견을 보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10개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지원하는 게 저희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울산을 위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이 길어진 관계로 점심식사 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다 잘하셨습니까? 여하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1년 살림 살 걸 단 시간 내에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 생각하시고 오후에도 좀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추경 때 학교 밖 청소년 무상급식하고 학습지원을 교육청에 요구를 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 무상급식은 시비로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습지원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이 예산상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계획을 짜서 완성되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없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학습지원 방법을 아직 구체적으로 좀, 밖에 아이들 전체적인 숫자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 시에서 어떤 협조도 구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매우 유감스러운 답변이신데요. 본 위원이 그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질의를 했고 그 질의에 답변서를 해서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시청에서는 어떻든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급식지원을 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물론 좀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잡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데 아직 교육청에서는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다면 이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주신 걸 최대한 반영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금까지 어떤 선례나 또 학습지도에 대한 방법이 잘 없어서 타 시·도에 좀 그것도 조사하고 해서 충분히 보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정 밖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까지 다 해라 라고 요구했으면 아마 그 현황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획 잡는데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라도 거기에 선생님을 파견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교육감님이 스스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동의한 많은 사람들이 교육감님을 우리 울산시 교육감으로 선정을 하고 투표를 해서 교육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하시고 학교 밖 청소년이야말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특수교육진흥이라고 되어있는데 아직도 진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특수교육지원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법에 특수교육진흥법으로…….

아니죠. 특수교육진흥법이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특수교육진흥을 하고 있습니까? 특수교육진흥법은 이미 2007년도에 없어졌고요. 지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지 않습니까? 특수교육지원이지 어떻게 특수교육진흥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까?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특수교육지원법에 의하면 장애유아들도 3세에서 5세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예.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443쪽에 제가 아까 보니까 202억 원을 가지고 장애 아이들의 특수교육을, 유아들에 대해 특수교육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유아에 대한 어떤 특수교육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죠?

예, 원래 어린이집 유아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는…….

그렇습니까? 3세부터 5세까지 의무교육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의무교육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법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검토하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3세부터 5세까지는 의무교육대상입니다. 의무교육대상인데 의무교육이라 함은 교육에 어떤 지원의 정도를 동등하게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의무교육정신에 부합되는 거죠, 그죠? 기회균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이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장애유아들에게는 의무교육의 어떤 서비스를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글쎄,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재원학생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됐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 56명으로 울산에 지금…….

아,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전혀 응답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답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검토를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겠다했는데 지금 전혀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우리 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교육청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말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는 교육감님의 정신에 입각한 처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각별히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금 유감스럽게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어린이집 재원유아나 이게 시의 정책대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시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그나마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급식비까지 확보는 거의 최초로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어린이집 관련은 또 시가 지원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육을 하고 있다고요. 보육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얘들이 유아특수교육대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특수보육을 그쪽에서 맡고 있는지…….

보육은 시에서 시비로 하고 있고요. 교육은 학교 교육재정으로…….

3∼5세면 누리과정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백운찬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들이 우리 강남·북 특수교육지원센터담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를 나가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아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영아. 저는 지금 3∼5세…….

영아도 있고 3∼5세 어린이집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순회…….

아니요. 그거는 그 아이들은 누구 아이들이냐 하면요. 학교를 가야 할 아이들인데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금 순회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 3, 4, 5세 의무교육대상 유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18명 순회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치원에 등록된 아이들일 겁니다. 유치원에 등록이 되었는데 학교유치원이 시설이 부족하거나 하니까 순회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또 보고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확실히 어린이집 순회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은 우리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어디를 이용하든 간에 특수교육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이고 그들의 권리입니다. 부교육감님 동의하시죠?

예, 제가 확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차별 없도록 그죠? 특수교육교사 보내서 지원해야 하고 통학비 지원해야 하고 학교를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아니, 어린이집에 재원을 하는데 특수교육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특수교육 대상자가 받아야할 첫 번째 권리 아니겠습니까, 의무교육에 있어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있는데 우리 특수교사를 다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들은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특수교사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보육교사일 뿐입니다.

그거는 부모님의 선택 아니신가 싶은데 하여간 제가 그 상황을 잘…….

아니요.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으면 뭐…….

아, 선정이 된…….

예, 선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들 어머니들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서 선정을 받으면 바로 선정을 하고는 뭐라고 하느냐하면 특수교육학교를 가라 그래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이건 굉장히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차별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너네가 학교에 오면 지원해 주겠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 얼른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저희들이 지금 사업설명서 286쪽에 81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어디에요?

28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86쪽요?

사항별설명서는 71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86쪽에 81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설명서 286쪽이요?

예, 286쪽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교육 장애유아에 대해서도 좀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교육청특별회계 이후에 또 본청 예산심의가 남아있어서 시간을 좀 최대한 압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이 조서는 제3회 추경 사항별설명서에 명시이월조서가 지금 첨부되어있네요. 첨부되어있는데 본청에서도 제가 어제 예산하면서 지적을 하고 자료를 별도로 받았는데 법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어떤 이유로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지 확인이 한눈에 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월액만 지금 편성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이 얼마 있는데 얼마가 지금 집행이 됐고 얼마가 이월되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전부 100% 이월인지 아니면 일부 이월인지를 이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이월되는지 그래야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볼 때 아예 제로 아예 뭡니까, 계약도 안 했다 이러면 또 이게 삭감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없앨 수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중에 좀 궁금한 점만 질의드릴게요. 지역구 일이라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236쪽에 보시면 두 장 넘기면요. 제일 위에 가칭 제2송정유치원 설립 이월액 66억 원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66억 원이 전면 이월인지 아니면 일부 집행잔액 이월인지? 그다음에 이 공사는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송정유치원은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설계비하고는 제외하고 지금 이월되는 거고요. 지금 설계는 완료가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개원하는…….

개원 계획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66억 원이라는 건 전체 사업비 얼마 중에 얼마가 지금 이월된다는 거죠? 명시이월조서를 집행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다 보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지 참 저로서는 답답하네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자료만 보내면 그냥 다 통과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그건 잘못된 관행이고요. 법대로 하셔야 돼요. 법대로.

양식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6억 원이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총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도 계약조차 안 되고 있는 거죠?

설계를 마쳐야 또 건축공사를 따로…….

그러면 설계비는 지금 집행되었습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이제 거의 완료 다 되었으니까…….

계약은 했습니까?

예, 계약하고 다 했습니다. 설계는 다 해갑니다.

설계계약은 끝났다. 그리고 설계는 지금 완료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장소가 어디였죠?

송정지구에.

송정지구 안에?

화봉고 뒤쪽에.

화봉고 바로 뒤쪽입니까?

뒤쪽. 예.

그럼 아직까지 설계단계에 있다는 거 제가 이해했고요. 그다음 바로 뒷장을 넘기시면 특수학급신증설있죠? 2억 9800만 원.

예.

여기 신천초 등 3개교인데 여기 어느어느 학교에 지금 신설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설되는지를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특수학급 증설에 대해서는 이 세 학급이 강북관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신천초이고 중학교가 두 군데입니다. 방어진중학교와 화암중학교입니다.

그럼 현재 이게 특수학급을 신설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기간에 교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죠?

예, 모든 설계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시행 건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 한 개 학급이 신설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이게 사전승인을 의회에 꼭 득하도록 되어있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 한눈에 파악이 되도록 당초예산과 지금처럼 이월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국책사업 사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처럼 외 몇 곳 이렇게 하시면 사실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걸 명시하라는…….

명시이월만큼은 법적사항이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어떤 연유로 이월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다음부터 만들어서 예결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법인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울고관련해서 자료를 안 주시고 계셨는데 행감 때 정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를 못 주는 사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의장님,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저희가 생산한 자료가 아니라 민원자료 서류로 접수받은 자료를 지금 요청하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생산한 자료는 다 공유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공유한 적이 없고요.

제3자 동의…….

제3자 동의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최종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그 내용은 충실한지 그런 부분을 그럼 누가 확인합니까, 교육청만 확인하면 끝입니까? 의회에서 지금 울고 이전 관련은 중구민 전체 관심사항이고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학생수용계획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전승인계획서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왜 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법인에서 신청한 자료를 교육청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 절차와 과정이 맞는지 또 이행사항은 이행을 했는 부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서 또 민원자료이기 때문에 그쪽 측에…….

민원자료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거죠. 그거 못 해준다는 그 법적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가 또 한 번 그쪽 재단 측에 요청을 드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제출 안 하니까 교육청에서 의심을 받고 지금 모든 절차와 과정이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병석 위원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송정지구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3년 전에 계획이 되어서 지금 완공이 됐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에 와서 학생수요가 있다 해서 울고를 바로 이전하는 부분 잘못되었고 신설하면 했지 왜 울고를 이전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울산고는 중구에 성신고 한 개밖에 없는데 분명히 전체 학교 구·군의 비율을 봐서도 중구에 고등학교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존치해야 될 부분을 그렇게 왜 승인을 했느냐 이 부분을 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학생 수 증감추세를 봤고요.

그 모든 자료를 증감추세도하고 그걸 검토했는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시간 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회 추경에 보통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436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지방채상환에 우선에 활용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자리확충, 건강안전 관련 환경개선, 미래교육 수요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을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69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부분 법 위반이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고 위반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해명을 해 주시고. 모든 교육청의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국비는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저런 무상급식에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시에서도 그렇고 같이 추진을 하면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도 있고 그다음 추후에 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좀 그렇게 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예산 69억 원을 선집행하고 법위반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나중에 동의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 당초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마음대로 예산지출 하십시오. 사전승인도 없이. 그래서 아무리 시장, 교육감 공약사업이라 해도 그 예산을 편법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 이 예산 편법 지출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끝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회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오늘 중으로 본청 당초예산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의사진행을 속개해 주시고 회의를 좀 원활하게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69억 원을 편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부분 절대 아닙니다. 절차와 과정을 어기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3회 추경이나 당초예산 이 심의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시나 교육청이나 의회에 지출 세출에 대해서는 단돈 100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69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승인도 없이 집행잔액으로 지출을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질 부분은 책임소재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회의규칙 제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명이상 의원이 발언을 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병석 부위원장님과 손근호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고 조금 전에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 본 질의도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무슨…….

이의가 있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게 무슨 회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본 회의 예산 아직 질의도 못했습니다. 토론은 여기 질의할 거 있다 하는데…….

고호근 위원님 혼자 하시는 회의가 아닙니다. 예결위는 아홉 명이 하고 있고 지금 2명 이상의 위원님이 분명히 울산시의회규칙에 따라서 질의, 토론을…….

아니, 정당하게 발언하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발언했습니까?

발언하셨습니다. 좀 전에 발언하셨습니다. 마이크로 정확하게 발언하셨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내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위원님 발언하시느라 못 들으셨지만 손근호 위원님도 분명히 토의질의를 마무리하자고 말씀하셨고 박병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 토론하고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원합니다.

김선미 위원님까지 모두 세 분이십니다.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나는 본 회의 질의도 하나 못했는데 이걸 끝낸다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뭘 썼습니까?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은 질의가 있으면…….

시의회는 규칙을 따라서 운영합니다.

아니, 규칙이 어디 규칙이 그래 있습니까?

법규와 규칙을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게 의회지 않습니까?

규칙 주십시오. 규칙.

규칙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가져와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의회규칙 제43조 2항입니다.

한번 봅시다. 나는 그런 규칙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결위를 하고 있고 지금…….

전문위원님, 규칙 복사해서 고호근 위원님께 가져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의회에 중요한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파행…….

고호근 위원님, 의회는 의회, 이건 파행이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게 파행이십니다. 지금 고호근 위원님 하시고 계시는 게…….

내가 정당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정당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부터

불법으로 지금 예산집행…….

불법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말 함부로 쓰시지 마십시오. 세 분의 위원님이 지금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고 발언하셨습니다.

내가 그 불법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법 이용했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

충분히 서면질의할 수 있습니다.

서면질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녹취가 되어야 되고…….

시정질의하십시오. 본회의에서 시정질의하십시오.

아니,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진행 못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질의가 없습니까? 회의규칙에 전문위원님.

회의규칙에 따라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규칙이 맞는지 정확하게 법위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에 따라서 회의를 중간에 의결을 동의를 통해서 회의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는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

예.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하는 그 부분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 할 수 있고 계속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과하게 한 부분도 아닙니다. 지금 질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안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사항이십니다. 지금 위원 세 분이 분명히 오늘 질의, 토론 없음으로 해서 종결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다른 분들의 의견도, 다른 위원들 의견이었습니다.

내가 질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 무슨 질의를 했다고? 자, 박병석 위원님,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종결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결 못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의가 있다는 위원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투표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여기 회의진행에서는…….

진행에는 내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는데…….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고호근 위원님.

위원장이 위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규정에서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회의를 진행하고 질의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이라 했다가, 어?

불법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쪽 예산, 편법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면질의도 있고 시정질의도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여러 위원님들이…….

이상옥 위원장님,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규칙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질의하고 답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호근 위원님, 지나치십니다.

뭐가 지나칩니까?

다수의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 지나치십니다.

다수의 의견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그러다 반말하시겠습니까?

‘질의하고 있잖아요.’ 했다?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합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위원장이 진행을 갖다가 제대로 못…….

이 예결위는 고호근 위원님 혼자하시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아니, 예결위에 진행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종결한다고 하는 게……. 자, 박병석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예, 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질의, 응답을 종결해도 좋겠냐고 해서…….

내가 질의하고 답변 받는…….

그러니까 그 종결하면 좋겠다는 의미는 이 질의가 끝남을 기점으로 해서 답변을 받고 나면 그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위원장님, 어쨌든 질의, 답변 중이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나면 아까 그 질의를 다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부 답변바랍니다.

예,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보충드리겠습니다. 실은 69억 원을 편법 집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고호근 부위원장님, 제가 69억 원 편법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8월, 9월분까지 학부모들한테 저희는 징수를 했습니다. 의회에 통과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징수를 해서 이렇게 갔는데 2회 추경예산이 9월 20일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9월 20일 확정하면서 9월분부터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9월분만 학부모에게 환불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편법으로 집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분하고 10월분 선지급을 했습니다.

선지급 안 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선지급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속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고민을 했었죠.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은 9월분을 우리가 징수를 안 하면 우리가 어찌되었든 학교에다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9월 20일 예결위, 본회의까지 9월 20일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자료를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한테 9월분까지 징수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10월분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의회에서 9월분 2학기부터 하도록 이렇게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잘못한 것 없다고 보는데…….

9월, 10월 선집행 했고 집행잔액으로 했다고 여기 교육위원회에 속기가 되어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하고 부교육감님 답변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어떤 자료로 그것을 동의했냐고 제가 지금 확인하니까 지금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립니다.

답변드리는 것보다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예,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 집행을 교육부에서 목적에 딱 맞게 하라고 내려온 부분인데 2회 추경에 69억 원을 지출 하겠다고 나온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9월, 10월 부분은 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무상급식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그렇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는 집행잔액으로 집행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속기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

지금요?

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도 자료도 안 주고, 내가 오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부분요?

예, 일단 편법이나 불법지출이 된 부분은 행정적으로 누가 책임졌는지 고발조치라든지 잘못되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본 회의 예산 제가 다섯 가지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계신 위원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해야지 본인이 그렇게 하는 회의 진행방법도 있습니까?

세 분의 위원이 분명히 토론 종결을 하자고 제의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었습니다. 질의하고 있는 상태, 답변 듣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세 분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이거 본 회의 질의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의진행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요한 교육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제공은 교육청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회의 전까지는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3페이지 정책관실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아닙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울산교육정책개발에 941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울산교육정책개발에 9400만 원이 감이 된 것은 내년도에 울산교육정책연구소가 설립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에 대한 개발은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정책관실에서 이 업무를 이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됐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비서실장이 교사 출신인데 그게 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재도 교사 신분이시고요.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원래 비서분은 행정직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서를 행정직이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없던 부분, 비서실장님이 수직상승했습니다. 교육청 전체 인사에 이 파격적인 인사는, 교육국장님도 일부 포함되지만 이것 파격적이다. 조직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저해요소가 있다. 부교육감님이 그 부분을 막아주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행정직이 다 했는데 전교조 출신 비서실장이 가서 전교조 이익을 대변하는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 점 간과할 부분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85페이지, 87페이지 교육과정개발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정지원단워크숍 신규 편성 이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각 학교별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워크숍도 하고 연수를 시켜서 단위학교에 파급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교육국장님,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TF팀을 만들어서 교사들이 수업현장을 자주 비우고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합니다. 거기에 또 TF팀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해외에 가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선호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교사운영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TF팀 만든 예산이 초등교육과정워크숍, 뒤에 예산이 87페이지에 이어서 계속 있는데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많이 늘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일과 중에는 그분들을 소집하지 않고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잘못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학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도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부분, 예산이 좀 늘었지 않습니까? 신규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잘못돼 있는 TF팀을 계속 더 하고 진행하고 또 신규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확대를 하겠다.

이건 교육과정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이 일선에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왜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신규로 편성시켜서 확대를 시키느냐, 그러면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계속 출장가고 TF팀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학생들에게 소홀하게 되고 그 부분이 학력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연쇄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과후에 저희들이 소집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신규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일반교사가 아닌 교장, 교감님들은 시간이 좀 프리합니다. TF팀은 경륜도 많고 수업에 안 들어가는 교감 위주로 하면 좋겠다는 제가 대안 제시를 해 드립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혁신학교운영비가 학교당 36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7개교 혁신선도학교를 운영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서로나눔예비학교 7개 학교를 했고 이번에 3개를 추가해서 10개 학교를 했는데 작년에 다양한 선진지에 저희들보다 앞서 있는 혁신학교를 운영한 곳을 방문하고 또 프로그램도 잘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서로나눔예비학교였고 올해는 정식학교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혁신학교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학생 중심으로 한다, 지금 교사 분들도 혁신학교 예비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반발이 많았고 서울에 한번 보십시오. 언론에, 신문에 이렇게 나서 ‘교육감은 아들을 외고 보내면서 우리는 왜 혁신학교 가라고 하나?’ 이렇게 데모도 하고 있는데 왜 반영을 시키고 혁신학교를 운영해서 과연 우리 애들한테 뭐가 좋은지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왜 혁신학교를 만들어요? 시범을 7개 학교를 했는데 올해 또 확대를 한다, 그 부분에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합니까? 그 제도가 좋으면 확대를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학교 교육의 어떤 추세가 아이들 또는 학생 중심의 토론문화와 학교자치 내지는 학생자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쪽이고, 교사들에게는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혁신학교가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수업에서 학생 참여중심 수업개선에 1차적인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자치나 학생자치 또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학교 문화를 점진적으로 바꾸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주자는 쪽이고 혁신학교가 그런 쪽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개 학교를, 작년에 7개 학교 하던 예비학교에 혁신…….

국장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충실히 준비를 하셨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혁신학교는 고등학교 위주로 해야 된다.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대학교에 입학전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학생 중심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없으니까 떠밀려가지고 초등학교를 또 7개 한 것 아니냐, 초등학교는 주입식교육, 그것 좀 자연스럽게 앞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서 자율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혁신학교를 지정하려면 고등학교 숫자를 좀 늘려서, 고등학교는 그 반을 특별히 운영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중·고등학교를 지금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나 소속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임기 내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하려면 중·고등학교는 반발이 심하니까 못하고 밀리다 보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초등학교만 이렇게 하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업성이, 타깃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학력신장 예산이 57억 원에서 지금 16억 원으로 40억 원이나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울산교육청은 앞으로 학력신장부분은 이렇게 삭감을 해서 지금 무상 수학여행 보내는 이런 예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예산을 깎았을 따름이고, 지금 학력도 단위학교마다 가능하면 교육과정에 자율화 또는 특색 있는 학사운영을 통해서 단위학교마다의 운영을 하기 위한 학교운영금 교부를 늘렸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줄어들지,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학교에 직접 지원한 것입니다.

일단은 학력신…….

시간이 지났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을 요청하시고 하십시오.

김선미 위원님, 그 부분에는 아까 휴회 때 다 동의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미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위법이다 하셨는데 지난 추경 증액할 때 ‘사전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먼저 보고 받았었고 그때 말씀해 주셨고요. 저 고3 엄마입니다. 9월 급식비 통장에서 자동이체 빠져 나갔었고요. 10월에 그 돈 다시 들어왔습니다. 10월인가 11월인가 뒤에 다시 통장에 나와 있고 증거자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빨리 빨리 대답해 주시면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 잘못드린 것은 저는 9월 1일자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진행과정을 잘 모르고 사전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그 전체적인 질의의 맥락에서 고 위원님께서 강하게 그걸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과정운영에서 학력신장의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민, 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 아닙니까?무상급식을 많이 늘려서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학교의 급식 질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을 안 먹고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선호도 조사를 하면 또 억수로 괜찮다고 나온다. 그 부분이 학교에서 조작이 되었는지 교육청에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급식모니터링을 통해서 전 학교에 나름대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아직 파악된 바로는 급식이 크게 낮아졌다고 들리는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잘못되고 무상급식에 그만큼 예산을 퍼붓고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칭찬을 못 받는 예산, 그래서 예산을 편성시키고 무상급식을 진행을 하면 과거보다 질이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예산은 투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못 받는 부분은 예산 대비 효율성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그 부분, 무상급식과 동시에 학교마다 모니터링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답 안 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기록하는 부분도 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이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체크를 한다는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독서교육활성화 예산이 36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독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울산교육청의 대표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학력신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항목을 바꾸어서, 예를 들면 시책사업으로 확대할 것은 확대되고 단위학교로 이전할 것은 이전하면서 예산이 주는 것이지 총 예산에서 편성된 것을 보면 학력향상이나 또는 독서운동에 관련된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17억 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게 아니라고 하면 금액이 1, 2억 원도 아니고 답변이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단위학교의 어떤 자율적인 편성을 통해서 학교마다 지금 독서운동이, 교육청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단위학교마다 독서주간을 선정하고 독서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책 선정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독후감 발표나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으로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서 학력신장이나 독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줄었고 신규 예산에 정말 선심성 예산이다 이런 부분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부의장님 이 부분 한 말씀 보완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교육청 예산으로 개별사업을 잡으면 학교를 공모로 해서 돈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의 일이 많아지고 불만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이미 그 돈을, 학교 기본운영비를 많이 주고요. 그렇지만 ‘독서를 좀 해 주시오. 학력신장을 해 주시오.’ 하고 저희가 예산지침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쓰시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줄이느라 이게 마치 사업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학교 단위에서는 다 이게 충실하게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 방식을 올해 대폭 바꾼 겁니다.

그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처음에 좀 설명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저런 부분, 우리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더 잘 되게 만드는 게 맞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신규에 올라오고 또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감액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그 세세한 내역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된다, 설명서에.

예.

223페이지에 보면 미래인재교육과에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좀 더 확인해서 답변을 더 보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육부가 전체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돈을 지원해서 아마 글로벌,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외국 현장에 보내는 사업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면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예.

그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1억 6000만 원을 신규 사업에 편성했는데 사업의 목적도 모르고 울산교육청은 글로벌 인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도 없이 사업을 편성을 시켰다, 그것 이해되겠습니까?

실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특교를 주는 사업은 우리 교육청의 어떤 교육감님의 의지나 이런 것보다는 교육부의 정책사업으로 모든 교육청한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에 동의하면 이 돈을 집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부는 국민 세금 아닙니까? 항상 말씀하시면 이것은 교부금이다, 교부금도 다 세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되고 특교가 내려오든 말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교육청은 하겠다, 이런 계획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추후에 이것 서면으로 답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답변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충분해야 되고 그래저래 보면 편성은 이렇게 해 놨지만 실제로 금액적으로만 했지 계획성 없는 예산이 많이 있다,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교육청 예산이 여러 가지로 계획성 없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특교사업은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단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에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교가 내려오면 이 목적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울산 지역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과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답변을 왜 계속 하십니까? 611페이지에 수학여행비및체험학습비지원부분이 초등학교는 10만 원, 중학교는 15만 원, 보통 우리 수학여행 가면 23만 원 드는데 반 이상 지원을 하겠다, 여러 가지 교육청이 지자체, 울산시에서도 다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또 수학여행비까지, 지금도 저소득층 다 공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예산은 왜 편성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층 학생은 지원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체험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균등하게 어떤 데는 2박 3일을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박 4일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박 2일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일하게 학생들의 형평성이나 또는 학생들이 느끼는 심적 어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화장실도 아직 개선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 받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이렇게 또 무상으로 하고 이게 엄청나게 편성이 잘못되었다. 화장실 전체를 개선해서 정말 똑같은 무상교육에 무상급식해 주는데 화장실이 엄청나게 불편해서 집에까지 용변보러 가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게 교육환경개선 아닙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런 쪽으로는 아직 점진적으로 해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별로 석면교체 또 여러 가지 지진 내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일괄적으로 돼야 되는데 석면공사를 하고 내진하고, 이게 일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학교가 계속 공사장이 되어 있습니다.이 석면공사하면 내진공사를 하고 석면을 하고 순서대로 해야 되고 또 공사할 적에 같이 해야지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석면공사는 일괄적으로 나가서 스케줄대로 하고 내진공사는 또 따로 하고 이게 억수로 불합리하고 공사비만 증액되고 또 학교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예산낭비 요소가 많고 그 부분은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석면공사하고 내진공사를 주로 방학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하는데 이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하려면 방학기간 내에 그 공사를 다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석면공사는 석면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내진보강도 대상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한꺼번에 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사비도 조금 줄일 수 있고 학교에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같이 공사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조명공사하고 석면공사는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예, 조명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학교 수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예산낭비 초래도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앞으로 냉난방기, 환경정화기 교체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효율적으로 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또 몇 가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 행정이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교육감 의중대로 가는 부분, 예산 편성도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 비서실장 임용부분, 여러 가지 교육청에도 룰이 있고 인사규정이 있고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을 지키고 위반을 하면 안 되고 또 전에 통상적으로 하던 룰, 행정직이 가야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울고 이전문제나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은 끝까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수조정 전까지는 본 위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혼자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스럽고 이게 다 울산 교육행정에 앞으로 방향이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계수조정은 시 예산 심의 후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들 장시간, 오늘 마무리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여러 간부공무원들 참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금년도 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 지금 다전터널∼선바위교간 도로개설 예산 20억 원 편성되어 있는 것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와와, 삼호교에서부터 범서 가는 방면에 안 그래도 출·퇴근시간에 정말 교통정체 현상이 심한데 그래도 다전터널∼선바위 구간은 우회도로로서 정말 필요한 도로인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산건위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당초 계획된 게 1.8㎞로 해서 폭은 20m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400억 원 정도 구상이 되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획되고 중간에 행정절차 걷고 설계반영하는 이 과정에서 금년도에 20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뭐 했냐 하면 그것가지고 설계하고 설계를 거치고 나면 추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설계경제성평가라든지 심의회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외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길어지면서 올해 저희들이 20억 원 확보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그게 저희들 예산 집행상에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사업은 추진 중에 있네요. 그죠?

예, 거의 설계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기술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일감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난다는 민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원발생부분.

저희들 최근에 민원발생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연례적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술이나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되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정부에서 인증한 성능인증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에 운영하는 제품 중에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성능인증제품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10%를 설계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일반 외부에서는 이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 지역의 업체들이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정말 민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한 3년간 종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부분 발주업체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정예산부분 때문에 오늘로 회의가 밀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인데 과연 오늘 교육청 예산 계수조정 다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고 지방채 60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리라고 박병석 부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600억 원을 쓰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전 체 예산에 600억 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어제 건전재정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행부보다 더 의회에서 울산시를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세수감사 때문에 부득불 지방채를 600억 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어제 논의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세수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 드리고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600억 원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추이를 세수추계를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산추계를 봐서 혹시 경기회복부분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세수증가요인이 생기면 충분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본사업은 무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에 동의 할 수 없고 지금 600억 원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국비확보하는 부분은 추경에 다른 목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될 수 없고 세수증가요인이 있으면 하겠다는데 지금 추계한 것을 보면 329억 원보다 훨씬 세수감소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다, 그렇게 답변하셔서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피해나가기 위한 답변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서 추가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수치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아침에 행안부 지방재정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위원님들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소비세가 현재 국세 11%였는데 4%포인트 증가해서 15% 로 올라가는 부분으로 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지방분권로드맵에 의해서 21%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2019년도는 4% 포인트 추가로 인상이 되서 그 부분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방재원이 전체적으로 3조 400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울산으로 오는 몫도 상당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논란이었던 그 규모는 상회할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것만 해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노력들을 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 지금 우리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을 하고 지방소비세를 여기 목에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체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지방채 600억 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신규 예산에 총 174건에 1690억 원이라는 신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을 삭감시키고 ‘60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 그때 다시 신규 사업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출은 해야 될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데 세입부분이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 안하면 세입 600억 원이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방소비세 개정만으로도 상회하는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꼬리표를 달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 그냥 우리 시에서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꼬리표 없이 세수는 600억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방채 600억 원 발행 안 하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상황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시장님 말을 믿고 신규 사업의 계획성이나 여러 가지 실효성이 없는 부분 예산을 많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오전에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육청에도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울산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 600억 원까지 계상을 하고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 시에 자꾸 요청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지금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비법정전출금 132억 원 그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법정진출금은 삭감 못하지만 비법정전출금은 삭감해도 되죠, 어떻습니까?

의회의 의결이 있다면 물론 삭감은 되는데 가능한한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편성기준이 우리 울산시 재정이 어려운데 5개 구·군도 다 어렵습니다. 5개 구·군에 조정교부금203억 원까지 삭감시키면서 긴축재정을 하는데 교육청에는 왜 퍼주기 예산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비법정전출금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자원순환과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재활용 인식개선 방송 프로그램 제작 1억 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울산에도 재활용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 이 부분은 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전국 폐기물 배출량을 분석해 보면 재활용률이 거의 좋다는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낮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분리배출이라든지 재활용품, 아파트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매립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소각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 무단쓰레기 투기 때문에 CCTV도 많은 예산을 투입시켰고 또 각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1억 원까지 신규예산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냐.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를 더 보급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맞지, 이 부분은 영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에 성암소각장(1,2호기) 재건립 타탕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까지입니까?

성암소각장 어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내구연한은 15년인데요. 지금 18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5년 정도는 잘 운영하면 5년 이내에는 재건립이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언제 고장날 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건립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민자투자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시비하고 어제 폐기물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것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국비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1400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기본계획수립용역 하는 내용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용역비가 3억 300만 원이나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용역비 치고는 과다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조금 삭감해도 될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냈고 544페이지에 보면 울산대공원의 전출금이 163억 원, 시설공단에 가는 부분이 체육시설에 220억 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 그것은 업무기능에 따라서 우리 실뿐만 아니고 환경국에서 가는 것도 있고 기능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전체 시설공단에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내봐야 됩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6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억 원 되는 부분이 저희도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시설공단에 600억 원 예산이 전출금이 넘어가면서 예산서에 그냥 전출금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반드시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체육회나 시설공단, 도시공사 이 부분도 예산계획서를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토탈 금액으로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세부 내역을 보자면 자료도 잘 제출 안 합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도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디테일하게 한 권의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진짜 이렇게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하고 다 소통을 해야 된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세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경기가 어렵고 세입이 줄어드는 것 다 공감하는 거지만 해보지도 않고 당초부터 빚을 내겠다는 그런 발상을 저희들이 우려했던 거고요. 그래서 민선 7기가 출발하는 시점부터 빚내서 사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그런 염려를 전해 드렸는데 다행히 행정부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몰랐던 건지 모르겠지만 지방교부세가 정리된다고 그러시고 또 저희들이 600억 원의 부채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교부세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시니까 한편으로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럼 이걸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저희들이 사실 예산안 수정안을 요구했는데 그런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감사드리고요. 특히 행정부시장님께서 개인적인 과거의 공무원으로서의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울산광역시에 좀 더 많은 교부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기조실장님 아침에 오셔서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길래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한 가지 성과라면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600억 원 빚내서 쓸 수 있었던 예산을 하루 정도 논란이 있었긴 했지만 다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걸 투자할 시간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여하튼 잘 마무리 될 수 있어서 다행스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제제기했던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자료가 어제 들어왔는데요. 추가자료를 보면 지금 주로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업 집행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되는 게 많은데 특히 공공체육시설, 동천체육관 경기장 원목마루교체부터 해서 문수경기축구장 및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3건 정도가, 그래서 이게 국비가 어떻게 늦게 내시가 됐는지 왜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결산추경에 편성하고 명시이월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중에서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사업은 1년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청을 받아서 기금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기금이 우리 당초예산처럼 1년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하는 부분도 있고 연중 서너 번 정도 필요할 때 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하는 시기가 지금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연말에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명시이월 되는 과정인데 기금에 금년도에 내려온 걸 내년도 당초에다가 갖다 붙일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하면 이 기금이 반납을 해야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려오는 시기가 당해연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에 붙여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네요?

예,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명시이월 중에 보행자중심신호 시스템 구축 15억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했는데 이건 우리 그냥 순수한 시비고 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1회 추경이면 전반기에 이미 예산이 짜여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푼도, 계약조차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예.

교통건설국장님,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의회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주시죠. 교재에 정확하게 주요사항이 딱 포함됐으면 이런 실수가 없을 텐데 어제 명시이월사업조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8쪽.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 건은 지금 설계하고 신호 DB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용역비 지급이 불가하고 사업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건 자료를 봐도 저도 알 수 있고요. 1회 추경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DB 구축한다고 15억 원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지금 이게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해서 저를 설득시켜 달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사업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만 받아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지 않았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신호 DB 구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지연된 측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몇 월쯤에 공사가 끝나나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언제 끝나죠?

이게 전문가 의견 청취도 있어야 되고 경찰청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요?

예.

하여튼 저는 명시이월이 그냥 편성해 놓고 집행시기미도래로 넘기는 이런 관행은 최대한 가급적, 아까처럼 국비내시가 아닌, 국비보조가 아닌 순수지방비라면 그렇게 명시이월될 정도는 미리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잡든 아니면 추경에 편성해서 넘기는 관행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됩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거거든요. 당초예산이 당해연도에 짜서 당해연도에 써야 되는데 짜놓고 다 넘기는 거죠. 지금 몇천억 원을 넘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산들은 우리 시금고에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금고 우리가 좋은 일 시키는 일도 없는 거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미리 잡아놓고는 집행시기미도래 명시이월, 이게 수십 건씩 나오는 건, 행정부시장님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창조경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산건위 위원인데요. 저희들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울산 4차산업혁명 미래박람회를 저희들 의원이 당선되어서 몇 번 가 보셨고 가보니까 사실 이게 너무 조잡하고 ‘미래박람회로서의 그런 이미지와 품격에 맞나?’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에 대한 예산 3억 5000만 원을 삭감조치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결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지만 본부장님이 다른 동료 예결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선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번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첫 해에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9월에 1회 미래박람회를 했을 때 방문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하고 향후에 개선방안들을 저희들도 다 수렴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들의 나아진 개선사항 부분들의 요구들을 반영해가지고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4차산업혁명을 좀 더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게 창업과 취업 그리고 부대의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구성한 만큼 꼭 이번 예결위에 심의를 해 주실 때 좋은 결과로 반영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명 들었고요. 4차 산업과 연관된 아주 퀄리티가 높은 행사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예산이 5000만 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다시 부활돼서 사업이 집행된다면 정말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120만 시민들이 미래산업에 대해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창의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기회를 주신다면 연초부터 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비엔날레 용역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에서는 사실은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시정철학에 맞춰서 현 시장님께서 굉장히 정책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고 꼭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그런 연구용역으로 들었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은 아마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우리 시만이 없는데 일종의 후발주자라고 봅니다. 이런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독특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디지털아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술분야에서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어떤 도시에도 디지털아트 비엔날레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 이번에 시장님과 동경에 모리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만 디지털아트가 굉장히 많은 관람객을,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모으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립미술관도 물론 다양한 장르의 예술품들을 소장해야 되겠지만 디지털 비엔날레를 통해서 거기에 디지털아트와 관련된 작품들을 수집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 전략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차원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화 시켜나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자체가 지금 건립이 되는데 있어가지고 시기가 있고 그래서 ’19년도 하기에는 이게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지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빠르다기보다는 오히려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디지털아트 비엔날레 용역을 내년에 하게 된다면 1년 정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2020년도에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되겠지만, 시민여론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또 추진위원회 구성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작가섭외라든지, 작가 섭외한다고 해서 당장 작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가들도 나름 작품을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기 직전연도에 프레비엔날레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 봐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국비신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비엔날레가 열리기까지는 적어도 한 3년에서 4년 이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립미술관 개관에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시기가 결코 빠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총괄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있고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를 하면서 수입을 이만큼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임대료를 어디에 얼마만큼 주는지를 나중에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하고요. 그 관련해서 밑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보면 212-08 기타사용료가 있죠? 기타사용료가 지금 122억 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같이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6페이지 봐 주시고요. 6페이지는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울주군청도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한 해 예산을 잡을 때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매각이 없으면 그대로 남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226억 원인데 72억 원이 줄어들어서 153억 원입니다. 그럼 이게 계획이 세워져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입으로 잡았는데요.

예, 계획이 세워져야 그만큼 파는 거니까요. 그 내역은 행정지원국에서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어떤 부분을 재산매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 있습니까?

예, 세워져 있는 거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행정지원국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에 복지여성국입니다. 복권기금이 5억 4500만 원쯤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감소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를 내서 보니까 국고보고서에서 차량지원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저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쉼터라든가 요보호운영, 입양가족 등등이 이번 예산에는 저희들이 국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5억 4000만 원이 줄었는데 정책발굴 미흡으로 됐는 부분이 아닌지, 어디서 어떻게 줄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조실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고 있는데 자꾸 실장님이 나섭니까?

복권기금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거야 아는데 어느 품목에서 어떻게 줄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정책개발 계속 해야 되는데 정책 개발 미흡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아닌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별도 세부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됐습니다. 다른 질의할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57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에 42억 원이나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소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내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작년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42억 원이나 줄었으면 어떤 보조금이 어떻게 줄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며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고보조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또 복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큰 부분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 어떻게 감액되어서 복지부분이 어떻게 혜택을 못 주고 있는지, 못 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보조금이 나오면 어디에서 어떻게 편성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 복지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국고내시로 인해서인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이고 상당히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614페이지에 내일설계지원센터 위탁운영 5억 원이 있습니다. 원래 몇 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왜 비교증감에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목 변경이 잘못되어서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사업을 한 겁니다.

분명히 본 위원도 그렇게 알 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일설계지원센터는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은퇴자가 해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은퇴자들을 위한 재프로그램, 이런 부분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창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일설계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폴리텍대학에 있습니다.

예, 폴리텍대학에 있는데 이 부분이 장소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폴리텍대학은 젊은 친구들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전문학교 비슷한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은퇴자 프로그램을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억 얼마 해서 시설투자가 다 됐고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은 안 맞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에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132억 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변경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설이 있는 부분은 전체 청년들이 쓰고 이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른 장소에 차량 주차가 좋고 이런 부분, 종합경기장 주변에 센터를 만들면 접근성도 좋고 특화를 시킬 수 있는, 울산만이 은퇴자들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매년 조기 퇴직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꿀부터 농사짓는 체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주시고 장소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업을 변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번 다녀는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에 지금 지적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울산의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청소년기에는 혜인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지적장애인이 울산에 갈 곳이 없습니다. 딱 한 곳이 있는데가 어디 있는가 하면 태연재활원입니다.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시스템입니다. 원래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데 보호자도 없고 그래서 구·군별로 이런 성인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부분, 계획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지적장애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 그래도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짠했습니다. 태연학교에 가면 부모님들이 와서 때로는 가족들과 하룻밤씩 지내고 가는 아이들도 많고 거의 다 간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분이 못 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이런 것도 현장에도 한 번 가 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꼭 한 번 더 검토해서 반영을,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든 당초예산이든 그런 부분이 매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 큰 성인을 부모님이 케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그런 부분이 시스템 잘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적장애인들이 약간 시설이 괜찮은 데에서 또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기 보시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자수입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기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기금 빠진 거죠?

예, 기금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하고 전부다 달라고 그랬는데요. 기금은 제외하고라도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대부분이 1개월, 3개월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6개월짜리 3개가 적립되어 있는데요. 기금이 아니고 가용예산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적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기금부터 시작해서 전체 재정관리를 한번 잘 살펴서 효과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하신다면 이자수입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교육청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은 이자실적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 예산도 비록 좀 빨리빨리 전환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3개월짜리에 치중하기 보다는 좀 시급성을 잘 따져서 적금할 부분은 적금을 하고 또 뒤에 쓸 수 있는 부분은 미루어서 6개월짜리, 1년짜리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재정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여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행정지원국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가 순수익이 나오는 방향으로 행정지원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은 일단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고호근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지적해주셔서 환경복지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우리 울산에 1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북구에 1개 있고, 각 구에 하나씩, 남구도 이번에 생겼죠? 각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패러다임이 이런 거주시설, 방금 고호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생을 마쳐야 될 정도로, 거기 있어야 하는 그런 시설은 이제는 설령 간혹 부모님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사회통합적이고, 사회가 통합되어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또 거주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또는 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또는 방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자립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우리들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보편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패러다임이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양하는 대신에 장애인의 어떤 이용시설, 즉 단기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을 부모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설립해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2년 정도 시설운영을 설치자가 자기 자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2년 동안 자기 시설 설치자가 2년간 자기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2년 후에 평가해 가지고 지원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진입장벽이 아닌가, 그래서 부모들은 이용시설을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시설은 그야말로 줄을 서게 되고 이용시설 역시도 줄을 서고 있는데 이용시설은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진입장벽 때문에 설립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감히 설립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경제적인 면이니까 우리 시에 같이 의논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도움을 주고 또,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좋은 시설에 같이 하면 앞으로 좋은 시설을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생긴 단기보호시설 하나를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이렇게 지금 새 정부가 바뀌고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생긴 것을 내년부터 지원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는 공모제를 해서 1년에 우리가 예산적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이 만약에 5개라면 5개를 공모해서 애초 설립할 때부터 심사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진입장벽 없이 장애인들도 거주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에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 예산부터라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이용시설을 지어서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설들이거든요?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내년 추경에서부터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예, 위원님 시설을 전혀 검증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공모제라고 하면 그것을 접수 받을 때부터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 지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시설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시도 거주시설에서 1년 365일 거기서 생활해야 하는 큰 부담도 많이 덜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에도 맞고요. 그렇게 조금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덧붙여서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장애인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시설들이 기존에 있던 몇몇 복지재단, 몇몇 복지인들에게 너무 편중 배치되어 있다. 위탁, 수탁되어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 복지재단의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에 걸맞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도 누가 넣으면 다른 사람을 넣는 것을 많이 제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공문을 보내고 또 전화도 드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다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앞전까지만 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부터는 많은 것을 바꾸어갑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차제에는 어떤 법인이든지 간에 한 법인에서 시설을 최대한 4개 정도 이상 더 위·수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위탁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한 기관에 너무 시설들이 편중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시설당 최대로 한 기관 당 최대로 위‧수탁할 수 있는 시설 수를 좀 정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맡지 않은 시설들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법인시설들을 설립해 나가는, 그렇게 권장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제안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꼭 참고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진행발언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17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추가로 꼭 질의해야 될 위원님들 계신지 확인해 주시고, 계시다면 그 분들 질문만 듣고 그리고 나서 식사시간 전에 어쨌든 오늘 집행부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는 걸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지 식사하고 와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식사 전에 질의, 응답을 마치는 쪽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는 지금부터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인데 5분이랍니다.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디지털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잘하겠다. 우리가 늦게 한 만큼 최고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설치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 안에 포함됩니까, 어떻습니까?

설치미술이라고 하는 장르도, 물론 디지털아트도 아까는 제가 장소적 한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하게 된다면 디지털아트와 설치미술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왕이면 어차피 용역할건데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인데 저희들 부서였지만 논의된 바가 없어서, 국제설치미술제 태화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경상일보에서 하고 있는 민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역사가 해마다 계속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좀 얻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제한된 예산 때문에 퀄리티를 더 높여야 된다는 또 옆에서 조언 아닌 조언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예술제들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울산교 위에서 전시한 것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약 3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참가하는 작가들은 어떻습니까?

작가들은 외국작가들 중에 명성이 있는 작가들도 제법 많이 참여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민들에게 예술적인 많은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 아까 연구용역할 때는 설치미술도 같이 해 주십시오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까, 울산미술관 건립 장소와 울산교와 연계해서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베스낚시대회요. 환경녹지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베스낚시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베스낚시대회 개최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이 처음 아니었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최초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은 되었습니다.

베스 많이 잡습니까? 제가 그때…….

올해 150㎏ 정도 잡았습니다.

150㎏ 이렇게 얘기하면 몇 마리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예, 한 마리에 1㎏ 합니까?

마리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한데.

베스만 잡지 않고 실제로 다른 토종어종들도 잡는다라는.

베스, 블루길도 잡습니다. 낚시대회를 해서 베스와 블루길을 잡고, 그 외에도 유해,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식물도 마찬가지로, 식물도 우리가 제거작업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붉은귀거북이라든지, 잘 없습니다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쥐 비슷한 큰 것 있었는데 설치류.

뉴트리아.

예,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잡아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그런데 베스낚시대회 작년에 저는 시의원 안 할 때인데 베스만 잡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토종물고기라든가 다른 것도 같이 잡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회 할 때는 잡아도 다 살려줍니다.

예, 살려준다 하던데 실제로 베스 어종 잡히는 양이 적다고 하시던데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베스를 잡을 수도 있고.

아까 150㎏라고 하셨는데.

베스 잡는 것만 100㎏에서 150㎏는 우리가 낚시대회 할 때마다 보통 잡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스를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 베스 산란기 시절에 4월에서 7월 사이에 틀을 놓습니다. 베스 알 낳는 장소를, 인공산란장을 만들어서 그 틀에다가 보통 10만개 내지 20만개 알을 틀을 놔놓고 주기적으로 걷어냅니다. 그래서 베스를 완전히 퇴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건 소문인가 봅니다.

예?

제가 들은 건 소문인가 봅니다. 그죠? 베스를 잡는데 베스 수량에 비해서 토종물고기가 더 많이 잡힌다. 실제로 베스를 가져가면 상을 주니까 베스만 잡아가기는 하는데 토종물고기도 같이 잡아서 그냥 득한다, 집에 가져간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잡는다, 놓아준다고 하는데 놓아주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그 부분까지는 잘, 위원님 뜻을 알아서 다음부터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반드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태화강 근처에서 그런 어종관계 되는, 물고기 관계되는 자원봉사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묻더라고요 베스만 잡는 것이 아니다 라거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 베스를 잡는 부분도 있고 또 홍보라든지 기대효과가 큽니다. 전국에서 낚시꾼들이 와서 베스를 잡으니까 그런 홍보효과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태화강에서 낚시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평소에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낚시 못합니다. 낚시금지구역을 딱 지정해 놨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낚시를 안 하는데 그때는 낚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베스만 낚시하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잡으면 놓아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허다하다. 다른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저는 그 얘기를, 제가 사실 물고기 어종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유독 베스에 대해서만 알거든요.

베스, 블루길은 하여튼 낚시를 통해서 잡는데 근본적으로 나머지 다른 종류 잡히는 것은 다시 놓아줘야죠.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뉴트리아도 그렇고 원래 외래품종들이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잡는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잡는 행사에서 혹시나 다른 역반응으로 안 좋은 해를 끼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썼습니다. 더 드릴까요?

처음 질의인데 조금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창조경제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시민홍보 기획보도요. 789쪽입니다. 잠깐 설명 좀 부탁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산업적으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실증모델에 대한 실증평가를 다 마쳤고, 이제 상업화 전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곧 북유럽 쪽에서는 시작이 되고요. 저희는 태평양하고 아시아 쪽, 산업부에서도 공모사업들을 2016년부터 우리 시가 참여를 해서 함께 기술개발사업부터 해서 이번 연초에는 발전단지, 기술개발하는 것까지 공모에 2건 해서 모두 총 3건의 공모사업까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채택을 해주셔서 산업에 대한 시작 부분들이 붐 업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 부유식 풍력발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참에 그런 홍보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부유식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과 산업적인 동향, 앞으로의 전망부분들까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우려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시민들께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대해서도 하나…….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올해 처음 해본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반려동물이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신 분이든, 일반인이든 들어있고, 그 안에 갈등요인들이 많습니다. 키우시는 분들과 싫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유기견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치유라든가 행동요령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어떤 장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장님 공약 아닙니까?

기존에 해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쪽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520페이지 태화강 환경보전 억새밭 걷기대회가 있고요. 바로 연관선상에서 520페이지 보면 태화강 100리길 환경보전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어떤 차별성이 있고 각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언뜻 보면 걷기대회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가장 차이 나는 것이 위에 억새밭 걷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구구간입니다. 동천강하고 엎치는 쪽에 가을되면 억새가 아주 좋습니다. 북구 명촌 아파트 그쪽에서 행사를 해서 그 쪽으로 도는 거고요. 100리길 환경보전 행사는 태화교 밑에서 출발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코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보고를 받고 했었는데요. 이건 지방교육채 조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융채, 지방채 구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기채연도, ‘언제부터 빌렸는가.’ 그리고 상환 완료 예정연도까지 나와 있어요. 또 이율이 몇 %고, 고정인지 변동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선도 나와 있죠? 어느 곳에 지금 예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채액도 나와 있고 기상환액, 전년도 2017년도 상환내역과 거기 상환내역에는 원금과 이자, 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까지 해서 다 나와 있고, 금후 상환계획액까지 되어있고 기채사유까지 나와 있어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울산시의 재산이 어느 곳에, 어떻게 있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디테일하게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또 어떻게 빌려지고 어떻게 상환이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다음에는 이자현황을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약간은 틀리겠으나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급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여기는 지금 ‘예산안개요’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지요? 잠시만요. 그러면 김선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두 분만 계십니까? 그러면 이 두 분 위원의 질의만 받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런 발언 부분이 잘못되었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의회의 회의는 협의와 또 여러 가지 조율과정에서 의견이 있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오전에도 그것 때문에 교육청예산 좀 시끄러웠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은 의원도 해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그런 회의는 정회시간에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견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잘못 됐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할까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박병석 부위원장님이 그런 제안을 했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상옥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아니요. 제안은 아까 전에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안은 아까 전에 하셨고, 동의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베스 검색했습니다. 1위가 1371g, kg으로 고치면 1.3kg을 낚으신 모 의원님 대구에 사시고요. 이분이 상금 150만 원 가량의, 1.3kg 낚시하셨습니다. 2위 1kg 낚시하셨고요. 3위 900g 낚시 해가지고…….

위원님, 그것은 고기를 잡아서, 제일 큰 고기 잡으면 1위입니다. 그 말입니다.

제일 큰 것을 잡아서?

큰 고기 잡은 게 무게가 1.3kg이다 이 말입니다. 전체 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8마리 낚시를 해서 최대 낚시를 하셨다 라고 그분들이 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올리신 분은 자기는 가장 큰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 엄청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 가물치였다 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베스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다 경상일보에서 올린 기사입니다. 한번 검색해봐 주시고요. 우리 예산을 집행해서 주기만 하고 그쪽에서 뭘 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실제로 그냥 축제성, 행사성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경상일보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반드시 같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함께 할 뿐더러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사업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은 2018년 9월 15일자 경상일보 기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회의 룰을 지켜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에 창조경제과에 보면 유독 업무추진비가 다른 실, 과에는 한 개씩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번 있는데 업무추진비 총괄이 얼마입니까?

총액은 별도로 내보지 않아서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예.

업무추진비는 토탈을 해서 각 실, 국별로 한 번만 있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여러 번 있던데 그걸 파악 못하고 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관계는 제가, 그건 죄송합니다.

그것 지금 창조경제본부에서 쓰는 부분입니까, 시장님이 쓰는 부분입니까, 부시장님이 쓰는 부분입니까?

창조경제본부 하고 그 소관 과에서 다 쓰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를 몇 번이나 이렇게 편성시킨 이유가 뭡니까?

주무과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라면 실, 국에 토탈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지, 이렇게 과별로 업무추진비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사업별로 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창조경제본부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입니다.

크루즈용역이 추경에 문화관광체육국에 와서 또 일자리경제국으로 갔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편성기준에 맞는 부분입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또 올리면 되고 추경에 올려서 안 되면 또 다른 과로 해서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고, 당초예산에 삭감되면 1회 추경에 올리고 계속 이러면 되네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고, 학습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자리경제국으로 올린 부분 잘못되었다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편성기준은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 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했던 내용과 이번에 했던 내용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성격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에는 전부다 위원회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행자위에 올렸다가 산건위에 올렸다 하는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고, 크루즈여행은 물론 항만 타당성공사지만 관광이 ‘과연 울산에 타당성이 있는가.’ 그 부분이 주요 요점입니다. 주요요점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시켜야지, 그건 편성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89페이지에 보면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500만 원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울산, 포항, 부산이 원전해체센터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다른 회사 보다가 이 회사 보니까 15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용역도 하고 엄청나게 투입해서 왜 울산이 되어야 하는지 그 설명도 함께 ‘울산이 월성원자력, 고리원자력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어차피 자기들이 해체센터를 유치하면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주에서 유치하면 또 울산 근교에서, 피해는 울산이 보고 혜택은 경주가 다 가져가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의 예산은 15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원전해체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는 올해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용역사업을 했고요. 지금 산업부에서 마지막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쯤이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든 것이지, 원전해체센터유치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그렇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1500만 원이 뭡니까?

원전해체센터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이 편성기준에,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막바지에 내년에 결정이 되면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울산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창출, 우리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지금 광주형 일자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시정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다른 분 없으니까 저도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저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으나 꼭 질의해야 될 부분은 질의하겠습니다. 859페이지에 바다의날 기념식 행사운영 3억 원입니다. 이게 조선해양축제하고도 중복되고 해양수산과에, 또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고래축제도 해양수산과입니다. 바다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데 또 이 기념식을 3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중복, 중첩의 행사가 아니냐 이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국장님이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다의날 행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의날 행사는 국가행사로 내년도에 24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2005년도에 한번 개최를 한 바 있는데 지역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행사를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이번에 중앙부처하고 같이 울산의 해양이 앞으로 일자리다. 해양이 일자리다. 그런 주제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정부주관 행사를 울산에 유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탁 줍니까?

위탁을…….

직접 합니까?

주관이 울산광역시가 되고 주체가 해양수산부가 됩니다.

일단 그 행사에 금액이 3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에 보면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해서 전체금액이 8억 5000만 원입니까? 이번에 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지원, 지금 공항은 이용객이 많이 늘어서 ‘울산시에서 유지시켜 달라.’ 이런 부분에 안 해도 되는데 왜 또 지원이 느는지,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은 사실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도별 이용객이 2018년 9월 현재로 63만 5000명쯤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에 57만 100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국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이 아니고 왜 늘었는지,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지원금으로 운항손실금하고 시설사용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항손실금이 항공사별로 운항손실의 30% 이내 노선별, 반기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공항시설 사용료 중에서 착륙료, 정유료, 조명료에 50%를 지원하고 있고.

예, 국장님…….

그래서 2018년 상반기에 운항손실에 대해서 2억 5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신청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78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기업, 공항공사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부분, 앞으로 더 삭감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공항공사 해주고, 버스 해주고 온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고…….

예, 위원님 그건 공항공사가 아니고요.

제가 질의할 게 많습니다. 시간이…….

제가 부연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항공사입니다.

예, 항공사.

공항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계속 공항공사라고 하시 길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항공사에 저희들이 왜 지원합니까? 887페이지에 시내버스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에 대해서 4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많고 준공영제냐, 공영제를 하느냐 우리 경제부시장님이 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해서 답이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엄청나게……. 과장님, 답변 안 받습니다. 마이크 왜 쥐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져와도 엄청나게, 지금 부채를 억수로 만들어놨습니다. 과거의 시장님부터 공영제,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가져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풀리기, 부채를 엄청나게 부풀려 놓은 부분 경제부시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한다면 그 회사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을 잘 아는 부분이고, 울산시민 버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인데 이걸 왜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전문가시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주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돈을 주고 있었는데, 관리시스템이란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운행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결행이라든지, 중간에 무정차라든지 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전산화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자체를 관리하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현금 버스요금 내는 부분, 카드 한 부분 그런 투명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것 용역한다고 답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고 이 부분은…….

용역 그것 위원님, 이것은 뭐냐면 회계과정을 명확하게 가지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전산구입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금액적으로도 많고 여러 가지 간단한 부분 하는데 또 다른 의도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고, 아무튼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면 897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제복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2800만 원 늘었는데 올해 1억 5200만 원입니다. 울산지역에 택시기사 제복 지급해도 거의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하면 입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없애든지 두 가지 중 해야 되는데 우리 울산시민들 택시 탔을 때 제복 입은 사람 과연 몇 % 되는지, 이거 예산이 사장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아마 예산을 좀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927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업 지금 입주한지 다 오래되었고,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해서 좀 조정을 안 해야 되나? 공기업 늘어나면 직원들 울산에 상권활성화 시키고, 이사 다 오는 줄 알았더니 아파트 인센티브 다 주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금요일만 되면 버스 쫙 대어져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울산에 이사를 오게 해야 되고, 이것은 규제가 아닌 여러 가지 홍보,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예산이 있는데 정주를 안 하고 계속 예산은 지원되고 실제로는 전부 금요일만 되면 빠져나가는, 버스 한번 가보십시오. KTX 이용도 안 합니다. 관광버스 쫙 대어져 있습니다. 가다가 쭉쭉쭉 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기업 전체 회의를 해서 울산으로 이사를 오게 만들고, 인구유출이 억수로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이사오게 만들면 울산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적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 잘 알고 있겠습니다.

931페이지에 보면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 재정비라 해서 이 부분도 예산이 3억 원입니다. 기록관리물 관련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기록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예산은 왜 신규로 또 3억 원이 편성되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신규긴 합니다만 과거 몇 년 전에 경관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의 도시 면모가 변화된 측면을 재정비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울산의 역사를 기록하고 도시의 변천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조명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신다면 의미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3억 원이나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계절 측정합니다. 촬영지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계절별로 다 측정하고 또 지역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위탁합니까, 어디 용역 줍니까?

용역 주게 되었습니다.

어디 용역 줄 계획입니까?

그것은 입찰을 부쳐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용역비에 정말 과다하게 3억 원, 5억 원, 2억 원 이 부분이 용역심사위원회도 있지만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울산시에 이번에 용역비 전부 한번 보십시오. 언론에도 나지 않습니까? 면피용 용역이라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용역을 줘야 된다. 우리는 책임의 소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실,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하시고 용역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그 국에 자제해야 됩니다. 정말 울산시민이 용역 보면 ‘어떻게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하느냐?’ 과거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실, 과에서 다 하던 부분을 또 용역을 줘봤자 실제로는 자료를 전부다 시에서 다 제출해야 됩니다. 편집하는 정도의 부분에서 용역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 계속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이 용역 부분에 있어서 용역심사위원회가 아닌 전체 기조실에서 한번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부분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명심하고 저희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은 많이 있으나 원래, 예결위를 왜 합니까? 자기 상임위 외의 부분 예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면밀히 검토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가 다른 과에도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요청도 있고 제가 선배 위원으로서 말을 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조금 섭섭하고 아쉬운 점이 있으나 그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질의를 받고 하는 부분은 평소에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 편성과정에서 또 이야기를 하지만 충분하게 의논이 되어야 된다 그 점 충분히 인식하셨다고 생각되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과장님 섭섭하게 자꾸 쳐다보시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 7671억 5509만 7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 7671억 5509만 7000원 중 10억 194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0억 1943만 6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병석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병석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청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지금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동안 정말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정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3조 6003억 3295만 4000원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3조 6003억 3295만 4000원 중 65억 15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2조 9456억 9855만 8000원 중 64억 210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6546억 3439만 6000원 중 1억 135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65억 1570만 원 중 일반회계 삭감액 64억 210만 1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삭감액 1억 1359만 9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병석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들 해상풍력 이거 살리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 추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