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실·단·사업소) 2. 2019년도 예산안(계속)(실·단·사업소)

기획실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유성구 살림에 심장부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실장님이하 기획실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을 잠깐 봤더니 증액이 몇 군데 나왔어요.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8쪽에 일반수용비 정책자문참석수당 하고 구민배심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70명이었는데 갑자기 50명을 대폭 늘려서 120명으로 하는 이유와 배심원도 6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강화 추세에 맞춰서 지방자치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잘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공무원이 갖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구정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배심원, 시민의 사이의 협력이 정책자문을 많이 받고 일반 주민들, 구민배심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회의 횟수를 늘렸습니다.

횟수를 늘린 게 아니라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켰죠. 그렇죠?

예.

전에 70명 속에서도 다방면으로 적합한 유용한 인원을 선발을 했을 건데

70명이라는 건 한 번에 20명, 배심원도 20명 이런 식으로 횟수를 70명에서 120명 늘린 건 인원수를 한 번에 120명을 하는 게 아니라 2번 할 걸 4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인원은 같은데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배심원 참석수당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은 위촉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요. 배심원들은 각 동별로 구정에 관심 있는 분들 민간인들을 대상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구정정책자문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과제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배심원들이 또 다른 의견을 별도로 피력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하고 33쪽에 청년 취업 창업 아이디어 발굴하고, 33쪽에 청년컨퍼런스 개최 창업아이디어를 800을 증액하셨는데 굳이 증액하신 이유는

금년도에는 3개 팀을 400만 원씩 1,200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요. 청년 취업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이 청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팀에서 5개 팀으로 2개 팀을 더 늘려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관련해서 사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적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이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청년정책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청년 취업 창업 아이디어프로그램이 상당히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렸습니다.

800 증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증액을 했으면 한 만큼 효과를 많이 발휘해서 청년층으로 하여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 컨퍼런스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 청년컨퍼런스는 엊그저께 충대에서 했지만, 청년들이 사실 어디에 고민이라든지 심리적 상담이라든지 받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청년 컨퍼런스 개최를 작년하고 올해 2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성과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작년도 성과 기록된 게 혹시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8년도 4월 30일 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평가 공약 대상을 받으셨죠?

예.

공약사항이 주민들의 민의인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셔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에서 시작해서 예산서 3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평가업무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부서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있고 자치구 평가에 대해서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기획실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예. 기획실에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지표도 있고요. 또, 평가지표하고 배점표가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업무 평가는 목표의 적정성이라든지 추진과정, 목표의 달성도라든지 사업의 효과성 또, 구정홍보라든지 지표 달성률, 시책제안 채택부서라든지 이런 가점점수 배점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결과가 있으면 시상을 할 텐데 그때 각부서의 어떠한 이유로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해당부서가 최우수상 내지 우수상 등에 선정됐다는 걸 통보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구 자체평가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의 담당계장들이나 과장들이 참석을 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평가기준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보다 훨씬 평가지표가 객관화 되어 있는 각 기관들에서 평가하는 즉, 자치구 평가가 있습니다. 2017년 복지정책과 4월 27일 날 장관상 받았고, 안전총괄과 12월 12일 날 2017년 충무훈련 유공으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평생학습원 11월 1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장관상을 받았고, 지역경제과 6월 6일 자치구 농업행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9월 7일 안전총괄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숲과 꽃의 녹색도시조성분야 자치구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9일나 제7회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서들이 2018년 3월 28일 날 9개 시상부서에서 모두 제외가 됐는데 이는 자치구 평가 기준과 우리 기획실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좀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구 평가에서 상 받는 분야는…. 외부평가는 한 분야만 평가를 하고, 공모사업이 선정된 부서라든지 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타 기관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상을 받는다고 해서 자체평가에 점수는 반영이 되지만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가지고는 이 상을 받았어도 그렇게 크게 저기는 안 됩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도 있겠네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가를 어떠한 객관성을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도 일부 반영이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외부평가라든지 상위기관 평가는 일정한 부분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을 받아도 자체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다소 유리한 면은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자체평가에 대해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결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유성구가 종합청렴도가 다소 높아진 편이긴 하지만, 내부청렴도는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낮습니다. 내부청렴도 측정지표를 봤더니 “인사업무영역 금품제공빈도 규모 및 제공률,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청렴, 업무지시 공정성의 경험에 의한 청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유성구가 외부적인 청렴도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정작 내부적인 청렴도 지표가 굉장히 낮다 이에 대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제 공표한 걸 봤는데요. 지난해보다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이 되긴 했지만, 내부 청렴도에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서, 지금 감사실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거의 계장급 이상 실·과장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해서 내부청렴도를 상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성구청이 간부공무원분들과 그 밑에 하위 공무원들 간의 사실상 보이지 않는 불신이 있다, 그런 문화가 있다 그것이 드러난 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부터 객관화 시켜야 됩니다. 왜 이 부서가 받았고, 왜 배제가 됐는지 납득할 만한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다소 그 절차가 번거롭고 하나의 과업이 될 수 있어도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내부적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평가업무자체를 공정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앞으로 이 평가가 어떠한 기준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수립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실장님, 홍보실 소관 질의를 몇 개 됩니다만, 제일 핵심적인 것 제가 관심 있는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 유성구 상징물에 대해서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존에 우리 유성구 상징물 트레이드 마크가 30여 년 간을 사용해오던 것입니다. 아시죠?

예.

그러던 것을 지금에 와서 마크를 바꾼다면 유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성하면 온천하고 또, 과학연구단지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변형을 한다는 것인지 이런 계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청 3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일부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성하면 온천인데 온천 관련해서 2008년도에 온천마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에 불 모양으로 빨갛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불꽃모양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은 일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구 마크 외부에 육각형 되어 있는 부분이 전자 핵 그다음에 안에 원자관련 해서 이런 부분이 표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재작년에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자문단에서도 그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변경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과학이 제일 많이 나왔지만 과학하고 온천관광하고 비슷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일단은 과업지시 할 때 유성온천과 그 다음에 과학과 이 두 가지가 반영된 이런 부분으로 과업지시를 할 예정이고요.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면 공주시에서 2015년도에 4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왕릉모양으로 했는데 저희도 예산 여건이 된다면 한 4억 정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공주시의 반 정도 해서 2억 정도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용역비로는 1억 8,000, 행사운영비 포함해서 2억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1억 9,500정도로 협의가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시대변화에 미래 지향적인 도시가 유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장님 이하 간부급에서도 다 이 의견이 통일이 된 건가요? 상징물 변경에 대해서?

이건 청장님이나 간부들이 해서 된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 설문을 통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까지는 결재를 일단은 변경하겠다, 개청30주년 관련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나중에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중간에 중간설명회랑 최종설명회를 할 겁니다. 의원님들도 모시고 할 예정이고요. 어떤 디자인이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저희 최종 3개나 4개정도 결정이 되면 온라인으로 주민투표도 받을 거고 현장 한 1,500명 정도 모시고, 온라인투표 20% 현장투표 80% 정도 적용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게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개 용역단체 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에다가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조달을 입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했던 데 알아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입찰에 응할 업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자그마치 2억씩이나 마크 하나 바꾸는데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는 좀 의아스럽고요. 저는 제안을 한다면 아까 온천마크가 바뀌었다는 했잖아요. 그것이 윤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구용역 4차 산업해서 연구단지 마크가 조금 변형이 됐으면 거기에 걸맞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또, 연구단지에 종사하는 연구단지의 종사원들 하고 해서 주민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CI가 결정이 되면. 지금 30년이 왔습니다. 89년도 제작을 해서. 그런데 앞으로 30년이 갈지 더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모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결정은 주민 관련해 예를 들어서 온천관광진흥협의회라든가, 요식업지부라든가, 연구단지 관련 업체라든가 지역사회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안은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성구의 상징물은 우리 유성구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온천마크는 분명히 살아 있는 마크를 넣고 연구단지에 우리 유성이 복합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잘 구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중간보고회랑 최종보고회 일정을 잡을 때 의회사무국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있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홍보 업무가 가장 어려운 점이 튀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웃 풋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11월 22일 날 기초자치단체 대상을 받았네요.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예. 맞습니다.

홍보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업무를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구 상징물 변경 용역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유성구 상징물 변경 연구용역 예산 1억 8천이 잡혔죠?

예.

1억 8천이라는 예산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산출기초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2015년도에 공주시에서 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고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공주시보다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공주시의 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디자인 담당을 통해서 그쪽 했던 업체들에 알아보니까 3억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2억 이상은 어렵다고 해서 총액이 용역비 1억 8천하고 행사운영비 1,500만 원 해서 1억 9,500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고용역에 대해서 최근 2018년도에 올라온 나라장터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재단에서 컬러플 대구 페스티벌 캐릭터 로고 및 디자인 상품 개발 기초금액” 7,280만 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구직자 대상 정보보호 취업교육BI 및 홍보영상 제작” 4천만 원, “서울시 서서대문구 동대상권 로고제작 및 디자인 개선용역” 9천만 원. 이 로고용역들이 사실 유성구와 과업지시사항이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차이가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고,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기에 이런 용역들보다 비싼지에 대해서 명확한 과업지시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이 용역들과 다른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이러한 로고용역들에 비해서 예산금액이 큰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지시서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유성구가 종합청렴도 등급이 작년 3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상향되었죠?

예. 맞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 주신데는 감사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청렴도를 기인하는 것은 각 담당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청렴도를 기인하는 것은 담당자가 아닌 그 위의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담당자의 청렴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나 간부님들 청렴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올 초에 부서장 청렴 명언 액자를 하나씩 책상 앞에 두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각 부서장께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청렴 관련해서 부서에도 액자가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오늘 4시에도 청렴교육을 하는데요. 하여튼 업무지시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간부를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청렴교육을 강화해서 내년 평가에서는 내부청렴도가 좋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퇴직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죠?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대선배 공무원으로서 남은 공직기간 동안에 우리 유성구의 청렴도를 제고시켜 주실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유성구 공직자가 전국적으로 유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청렴도 평가에서 아마 저희 감사실에서, 올 초부터 외부청렴도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는데 모니터링을 1월부터 쭉 했습니다. 건수를 5개 구청을 비교하면 저희가 한 7천 건 정도 되고요. 타 구는 거의 1/2도 안 됩니다 사실. 건축 관련 인허가라든가 보조금, 재세 이거를 전부다 취합해서 연초에 계획 세워서 분기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결과 좋은 성적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내부를 중점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내년도는 조금 더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렴도가 사실 유성구 행정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조그마한 예산 안에서 유성구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기인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종합 2등급이 아니라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볼 거고요. 열악한 예산이지만 청렴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자치구를 벤치마킹 해서 유성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 실장님 퇴직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감사실의 직원이 몇 명이 돼요?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정하다고 봐요 부족하다고 봐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인원이 부족하지만 특히 감사실은 800여 공직자들의 청렴결백을 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인원이 부족하면, 한 몸에 두 지게는 못 지는 거고 인원 보강이 내년도에는 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황 실장님은 내년 중반에 정년을 하신다고 하지만 후임이 와서 감사실 업무를 보는데 하자가 없게끔 인원 보강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내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시설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 담당자를 한 명 달라고 기획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청장님께도 보고를 했고요. 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련해서도 한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최근에 개설이 되었는데, 보조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하여튼 1년 내내 감사를 해도,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를 전문 인력이 와서 취약부서 이런 데를 감사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유성구 공무원의 청렴도를 2급까지 달성하게 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봉식 위원님 좋은 칭찬이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실장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