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5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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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서산방송의 이은성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주신 한상화 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시 지회 장님 외 아홉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어제에 이어 평생교육새마을과 감사를 계속하고,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항만수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축산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는 합덕초등학교 늘품관 개관에 따른 감사패 수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3일차 감사에 이어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새마을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감사는 담당과장님의 모친상 관계로 이선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평생교육새마을과 자료요구번호 237번입니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홍보 모금행사 등 협의 회 의록, 사무국장 전문성 강화 채용 관련입니다. 당진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된 약속을 한 바 있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조상연위원

자료에 의하면 홍보모금행사는 2018년도 10월 상록문화재, 11월 평생학습한마당에서 하였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두 행사장에서 모금된 모금액, 그리고 후원구좌는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후원구좌를, 모금액과 후원구좌를 받기 위해서 부스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없었습니다.

조상연위원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조상연위원

2018년도 4월 신임 사무국장은 퇴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분이 어떠한 전문성이 있었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신, 자세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창의력, 발전 가능성...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를 해서 임용이 됐습니다.

조상연위원

행정사무, 행감에서 관련된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무국장이 채용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을 했었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히 전문성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거네요?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전문성은 여러 가지로,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임용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면접시험은 직원으로서의, 쭉 이야기가 있고 성실성, 정확성 등등이 있는데 전문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전문지식이라 하면요, 우선은 장학기금 마련과 모금과 배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충분한 경력으로 볼 때 모금과 배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이후에 모금과 관련돼서 직원에 대한, 사무국장님이나 그 밑의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등이 없었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지금까지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조상연위원

앞으로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모금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학회 가, 배분 기관뿐만 아니라,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다음입니다. 자료요구번호 242번 최근 3년간 관내 학생 국외 수학여행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고등학생들에게 해외 속의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및 청소년기의 다양한 국제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2017년 일본에 4억 2천만 원 정도, 2017년도, 그 다음 해에 중국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 투입했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조상연위원

이는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 그 밖에 당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근거한 것이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조상연위원

해외 수학여행을 지원한다지만 학생들에게 부담되는 경비는 얼마입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올해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개인 부담은 44만 4천 원입니다.

조상연위원

개인 부담은 44만 4천 원.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좀 어려운 학생에게는 전액 지원해주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44만 원 씩 학생들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조상연위원

그동안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결정해 왔습니다. 당진시는 사실상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명목으로 획일적으로 행선지를 정하고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의 해외여행은 아주 소중한 기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1인당 25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선지를 당진시에서 정하고 지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 부담도 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일부 학교에서 중국 등으로 보냈지만 보통 학교들은 제주도나 국내에서 다녔었는데 이제 일괄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진시는 이 사업 후에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원하는 바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피드백을 받았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피드백은 받았는데요, 다녀온 결과 학생들이 아주 유익한 기회 였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또 음식이 맞지 않아서, 향이 좀 진해서 음식이 맞지 않아서 좀 불편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가정이 넉넉한 학생들은 부모님들하고도 일 년에 한두 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학창시절에 해외여행 기회 는 아주 소중한 기회 로 판단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조상연위원

예. 당진시는 예전에, 민종기 군수 시절에 명문고 육성 사업을 통해서 당진시 장학금 한 40여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날린 전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도 일부 서울의 명문학원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받는 그런 좋은 기회 , 좋은 경험을 가진 것 이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 장학금이 거의 고갈되었던, 그랬던 전철이 있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35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 교육경비지원평균은 굉장히 좀 낮거든요. 그런데 당진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높아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충남에서는 지금 충남도 굉장히 낮은 지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굉장히 상위권의 교육경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 교육경비 보조금은, 전체 예산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2018년도에는 63억인데요, 한 6, 7%...

최연숙위원

지금 6, 7%는 제가 희망하는, 제가 지난번 교육 경비에 대해서 5분 발의를 하였거든요, 거기서 제가 6% 이상 상향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66%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만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5%도 부족하고 한 6% 이상이 돼야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의 명목이 서거든요. 그래도 다양한 사업도 하고 아이들에게 창의,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창의적인 교육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충남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여기에서는 교육환경 시설 개선 분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빼고 나면 사실은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학교의, 건축한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그동안에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실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환경개선비용으로 32%가 차지하고 있어요. 3분의 1이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빼고 나면 사실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육 경비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이제, 32%라고 보면 교육 경비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시설 개선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얘기하는 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을 별도로 하고 교육 경비를 상승하자는 거죠, 좀 증가시키자는 거죠. 이래야 진정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주는 건 그거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들,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지원율이 높다고, 지금 행정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겁니다. 충남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높은데, 뭘 이렇게 더 높여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환경개선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최연숙위원

교육은 투자대상에서 사실은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지비용의 증가로, 사실,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물론 어르신 복지, 여성 복지,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이 상생해야 하는 구조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상승하고, 당연히 상승되어야 되지만 교육경비 또한 당연히 매년 증가가 돼야 되는 현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당진시 행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환경 부분에,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각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교육경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지원을 해주셨어요. 해주었고, 당진시와 교육청에, 그런데 우리 당진시민들은 대부분교육청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은 잘 몰라요. 교육청 관할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내려오는구나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모회 활동이나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은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육경비를 주고 나면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교육청에, 교육청이나 학교에 그런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학여행경비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일부 학부모들 대다수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각 학교에 홍보요청은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당진시에서 1년에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65억, 많게는 95억까지도 가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 제대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감사는 일부 민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은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제가 아는 것은 2017년도에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제가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당진시교육경비성과분석용역최종결과보고서를 사실 제가 이것, 자세히 봤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동안 성과보고나,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결과물에 대한 공모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피드백을 전혀 하지를 않았다는 게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차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그 피드백이나 성과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지난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를 들어갔거든요, 사실 부시장님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부시장님께서 교육경비는 마땅히 지원돼야 마땅하나 이거 정말 관리감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맞죠?

병섭

심병섭부시장

예.

최연숙위원

그래서 저도, 교육경비를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은 그동안 뭐 하셨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정말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가장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물론, 이거를 계획을 짰지만 뭐였냐면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7억 7천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성과가 있었나. 그리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것은 시대적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봐요. 이미 우리 교육의 수준은 기초학력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성과도 없고, 성과물도 없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너무 미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제시를 안 했다는 거. 방향성 제시를. 물론 교육청이 이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행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나왔고 아이들의 호응도가 어떤가, 그리고 강사는 누구를 추천해서, 어떤 강사가 이 학력을 증가시키기,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했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행정에서는 지침을 잇고, 그리고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엉망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도 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담당 교과 선생님이 하셔요. 그런데 아이들이, 담당 교과 선생님이 하시면 호응도가 좋겠습니까? 매일 수업을 듣고 있는데? 외부 강사에 대한, 좀 초청이라도 하고 다른 새로운 교습법을 가진 강사들이 와서, 아이들은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도 없고, 전혀 계획도 없고, 관리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실망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만 이런 부분을 하고, 창의성 교육 쪽으로 제대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창의성 교육 쪽으로 이거를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주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발의는 했지만 교육경비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발의는 했지만, 당연히 상승돼야 되지만 시에서 주는 것만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2017년도에 이 성과보고서가 처음 나왔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쭉 한 번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분석이나 성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기초학력 위주로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창의성 계획에 대해서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준을 높이고,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고 학력 향상 프로젝트 같은 거는, 사실상은 이건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본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기초 학력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런 쪽의 비율을 너무 높이는 거는 창의성 교육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창의성 교육을 하는데도 실상 교육청이나 행정에서는 이런 쪽을 전혀 유도를 못 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후에는, 내년부터 교육 경비를 할 때에는 이런 쪽 위주의 사업을 유도를 하고 방향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민관학이 조성협의체도 없었어요. 지금 이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 조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전문가 그룹,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룹, 학생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이 민관학이 협의체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셨나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자, 우리 팀장님...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이렇게 옛날식 방식으로 학력 향상이나 이런 데에다 너무 많은 투자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젠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창의성을 중시하고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양성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교육행정은 완전히 시대적으로 지금 70년대를 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방향성 제시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민관학이 협의체가 조성이 되어서, 거기서 이 성과물에 대한 공유도 하고 좋은 제도도 많이 있어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것, 진로체험에 대한 것, 행복지구교육... 그거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건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육행정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 주라는 의미거든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학습위주에서 이제는 재능 위주, 창의성 위주로 사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돈을 지원해 주는 만큼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그거를 하셔야 되고 가장 전문가 그룹에서 평가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뭐였느냐면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가 너무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지침을 주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창의성 교육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창의성 교육에 집중토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줬으면 방향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되고 성과분석도 매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과분석을 했으면 피드백이 되어야 되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는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에는 반영이 안 되고 몇 년째 같은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육은 꼭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행정하고 교육청, 당진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교육경비를 지원해준 만큼 관리도 해주고 철저하게 방향성 제시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평생교육과가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도 안 해보고 물론 시간이 없고 항상 과가 바쁘고 이런 면도 있겠죠. 이거는 교육청만의 몫이 아닙니다. 당진 시민의, 전 시민들의 몫이고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해주셔야 된다는,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성과물은 한 번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적극 참조를 해서 우리 시와 우리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교육청과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앞으로 201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상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3번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 양호교사 및 청소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일반회 계 시세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방금, 최연숙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많은데, 지금 충청남도의 서천군, 예산군, 보령시는 6%인데 반해 당진시는 조례에 명시된 5%보다도 적은 2017년도 4.2%, 올해는 현재 3.66%에 그쳤네요? 국장님.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당진에서 제일 많은 학급 수와 학생 수가 탑동초등학교네요. 탑동초등학교가 61학급에 1,697명. 교직원 포함해서 2천여 명 정도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학교가 원당초등학교로 51학급에 학생 수 1,429명. 여기도 교직원 포함하면 한 1,600여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학교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A초등학교는 7학급에 98명, B학급은 7학급에 94명 이 정도 돼 있는데 61학급에 1,697명인 탑동초등학교가 보건교사가 1명, 청소원이 3명. 두 번째 원당초등학교가 1,429명, 학급 수 51학급에 보건교사 1명, 청소원 2명이 돼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A초등학교는 7학급에 98명. 평균 한 학급에 11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1명, 12명 정도. 이런 학교에 보건교사 1명, 청소원 1명. B초등학교 7학급에 94명인 학교에도 보건교사 1명, 청소원 1명으로 이렇게 너무 편차가 돼 있습니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겠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지금 자료에 당진시에서 교육경비 지원해서 학교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합덕여고 가로등 설치, A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한마당 행사, 창의과학페스티벌 축제, 그 다음에 호서중 본관동 플로어링,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 대학입시 설명회 , 합덕제철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 실용 용접과정, 성당초 운동장 마사토 조성, 원당중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제가 참 좋은, 이런 교육 경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60% 이상이 교직원들 인건비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당진시에서 굉장한, 많은 학교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열거해 드린 사업을,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우리가 생각 안 했던... 저도 이 정도까지 사업 이렇게 지원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도 하는데 그렇다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많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홍보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의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데, 교육 경비 지원했을 때 결산서는, 물론 결산서는 오지 않습니까? 결산서는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교육청이나 교육기관하고 협의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협의 내지는 지원한 곳에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체킹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균등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교육 경비를 지원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 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각 학교에서 시설 개선이나 기능 보강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변화를 해서 다른 시설 기능 보강보다는 교육 부분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현재 이렇게 자료에 보면 시설하고 프로그램하고 많이 지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시설 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워낙 좀 큰 예산이 들어가고, 프로그램 쪽이나 이런 쪽에는 약하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쪽에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육경비를 좀 체킹을 해가면서 경비를 지원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창용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님께서 취재를 위해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당진 시장님께서 3일 동안 한 번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안 하셨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좀 참석 좀 해달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는 같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신성대에서 하는 불우이웃돕기 김장이 있다고 그래요. 김장봉사가. 그래서 시장님이 오늘 부득이하게 거기 가셨고 또 의장님하고 같이 가셨다 해서 월요일부터는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보다 불우이웃돕기 김장이 더 급하다는 거죠?

기림

양기림위원장

글쎄요, 더 우선한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방송상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장님 나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백 번 양보해서, 그거 끝나면 참석하라고 하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두 번째, 어제 본 의원이 오후에 시립합창단을 무력화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나 담당 공무원 징계를 거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결과를 오늘 행정감사 끝나는 시간까지 저한테 보고했으면,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그걸 꼭 시간을 지켜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같이 함께 옆에서 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요구번호 240번 당진시 외국어 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당진시 외국어 교육센터 개관이 몇 년이 되었나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현재 주이용 대상이 누구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초등학교 아이들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초등학생 아이들, 초등 위주로 운영하고 있나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단순하게 영어 회 화에 대한 것만 교육하고 있나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같이 하는데요.

최연숙위원

지금 주 과목이, 거기서 하는 게 회 화 위주의 영어하고 중국어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처음 설립할 때랑 지금이랑 방법이랑 운영 계획이 똑같은가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국장님! 지금 영어학원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외국어 학원이. 예를 들어서 유명한 파고다 학원도 학생수가 정말, 1/3도 안 남았대요. 왜 그럴까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학원이 문을 닫는 이유요?

최연숙위원

예. 회 화 학원이. 지금 국장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최연숙위원

영어 회 화,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에도 방법론상이 너무 많이 변화 되었어요. 지금 사이버가 너무 잘 돼있기 때문에 사실, 학원까지 가지 않아도, 인터넷 수강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회 화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연간이용대상자도 많이 축소되었을 겁니다. 많이 감소하였을 겁니다. 예전에는 당진 외국어교육원이 굉장히 센터가,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를 가고 싶어서 학교마다 봇물을 이뤘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그런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운영계획을 잡고 있다는 게 이게 시대적으로 맞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2005년도에 개관한 외국어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측에서는 이용할 기회 가 없다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를 달라고 많이 지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연숙위원

지금 현재 연간 지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지원 예산이 작년도가 2억 6천이었습니다.

최연숙위원

이 2억 6천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역부족이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개발하기에는 인건비 수준하고 관리비 수준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예전에 경기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외국유학 비용의 이런 부담을,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영어마을이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탈바꿈했는지 아세요? 여기도 엄청 고전을 했어요. 왜, 예전에 우리가 영어를 단순하게 배우는, 그렇게 습득하고 그런 학습법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변화를 했어요. 최근 3년 전에 아주 획기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 바뀐 내용을 보시면 당진 외국어교육센터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상자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이 그대로 지원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까운 센터거든요. 그러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향후.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등교육과정까지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좀 프로그램을 새로운 개발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우리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타시군이나 다른 도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금을 매년 주면서도 제대로 된 운영도 못 하고 변화를 시키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영어 회 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기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험 위주의 시설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운영의 계획이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꼭 학생 대상만 하지 말고 성인 대상, 당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생활영어, 생활회 화 쪽으로 체험식 교육이 되게끔 창의성 교육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10년 동안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육의 변화는요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시대도 시시각각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이런 센터에 대해서도 운영 계획을 제시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국장님! 이 외국어교육센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한번 2019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저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거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경기도 영어마을이 지금은 전국에서 다 오는 관광지가 됐어요. 그러면 지역의 경제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교육센터가 단순히 학생들만 사용하는 기관이 아니고 당진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진 시민 누구나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짤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감을 짓겠습니다. 기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과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9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 지원사업 중에 육성사업 비율은 몇 %이며 당진화력, GS-EPS, 현대그린파워발전 비율은 각각 총 육영사업비는 얼마가 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당진화력발전소는 30% 정도가 지원사업 중에서 육영사업비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요. GS-EPS 부곡복합발전소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현재 저희가 3억 5,700만 원 정도가 2016년도에 집행이 됐고, 2017년도에 2억 4,900, 2018년도에 2억 5,200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대그린파워도 약 2억 7천 정도가 육영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유독 당진화력발전소 2018년 육영사업 집행률이 전년도 비하면 약 50%를 약간 상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금년도에는 집행률이 저조한지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집행이 아직 안 됐고요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기 배정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집행이 아직 덜 된 걸로,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 대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당진화력에서 장학금 그것도 미집행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지금 이 육영사업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원사업 중에서 육영사업은 발전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육영사업은 발전사가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행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집행한다고 해도 사업계획 및 집행률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원사업 중에 육영사업 부분을 특히 발전사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알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육영사업도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습니다. 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제도로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나 이런 지원사업이 관리적인 사업을 탈피하여 하드웨어적인 교육, 지자체 우위주의 지원을 탈피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건의를 해서 위원님 뜻대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그리고 요구번호 260번 담수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라서 탈석탄 및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관심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 중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당진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태양광 이쪽 부분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 법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완화할 수 있는 부분과 강화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도 여기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이런 실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특히 요즘 농어촌 공사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석문호에 대단위 수상태양광, 현재 계획이 있어서 산업부에 현재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지역의 많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석문호에는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사업자가 산업부에 허가접수 돼 있는데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몇 가지 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 중에 하나는 대규모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만의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첫 번째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수용성은 얼마나 확보를 하고 가느냐가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공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선행이 돼야 어떤, 사업의 지속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경관이라든지 환경 부분, 이런 부분 또한 저희가 세심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본연의 농어촌사업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지역에도 송악, 전대, 온동, 초대 등 농업용수 확보, 목적 저수지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발전사업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당진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가 4개 저수지에 대해서 11월 16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전기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500킬로까지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요. 500에서 3,000까지가 현재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이 부분은 전기 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완전히 허가가 나간 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발행위허가 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까지 저희가 검토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허가가 나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이제 신평면 상오리 오봉지 저수지에도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도 마을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저도 얘기를 들었고 자기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공사는 본연의 목적인 물관리에 치중을 해야 되지, 물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이득을 챙기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내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이 수용성이 낮으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번호를 보기 전에 우리 당진 경제를 책임지시는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요즘 불경기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당진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경기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고, 그나마 저희 당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불경기를 덜 타는 지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요즘은 그 부분조차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깨진 것 아니냐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서민들한테 다가오는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원룸 지역을 몇 군데를 가봤어요. 원룸지역 갔는데, 공실이 50%가 넘는다니까요. 공실이. 또 당진의 특히 원도심, 상가가 많이 공상가가 있고 또 심지어는 신터까지도 그런 영향이 미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경제를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마는 아마 무분별하게 된 원룸도 사실은 공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공실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245번 발전소 지원금과 특별 지원금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임종억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 지원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지원금 사업은 마을에서 결정하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최종 결정은, 물론 이제 마을에서 계획서가 올라오고요, 저희 시심의회 하고 중앙심의회 까지 통과 돼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마을에서 선정하고, 그렇죠? 마을에서 선정하고 지역위원회 에서 심의하고. 거기 지역위원회 심의회 위원장님이 우리 부시장님이시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지역위원회 에서 위원님이 됐지요? 그런데 지역위원회 에서 심의한 것을 중앙심의회 에서 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부결된 사항은 없고요, 절차상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심의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업들이 통과 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도 12월에 했나요? 금년도 사업을?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11월달에 저희가...

종윤

이종윤위원

11월달에 심의했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1월달에 심의해서 사업이 집행이 됐어요. 각 사업이 집행이 됐는데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아직 그거를 결정을 안 해주고서 자금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까? 맞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심의는 됐는데 저희한테 배정 확정되기까지 올해도 6월달에 확정 통보가 내려오고 제가 변경까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변경되는 부분 확정이, 최근에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신속하게 확정을 해 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업하는 데 순조로운데, 이 부분들이 거의 반 년 이상을 중앙에서 붙잡고 있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요, 사업을 심의해서, 지역심의위원회 에서 결정하기까지는 발전소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갖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업 편성을. 그러면 지역위원회 에서 심의 했어요. 가결했으면 이 사업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가 됐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1년 내에 갈 수 있도록 결정을, 집행을 안 해주는 이유는 소위 지금 말하는 갑질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 규정을 바꾸든가, 예산편성하지 말든가, 지역위원회 심의하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얘기해야 해요. 내년도를 심의위원회 를 할 것도 없다. 하면 뭘 하냐.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또 부결되면 사업은 집행하고 사업에 집행한 자들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책임자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무슨 법이, 중앙심의위원회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심의위원회 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자존심 문제예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지역의 심의위원이 선정이 돼서 인정받은 분들이 심의위원회 인 것을. 1년이 된 이후에도 집행을 안 하고,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부결하든가 예산집행 안 하면 이거 지역시민위원회 가 뭐하러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제도 개선이라든가 어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몇 차례 건의를 해 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저희가 올해도 지금 11월달에 심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저희도 최대한으로 빨리 이게, 심의가 중앙에서 결정을 내리고 자금예산배정까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위원장이신 우리 부시장님이 와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진짜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뜯어 고쳐야 돼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요,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군하고 연합해서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원되는 돈이, 발전소 주변 지원금 규정에 의해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데, 지역위원회 에서 엄연히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심의해 온 것을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현재 뭘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월 1일날 사업이 집행이 됐는데 12월달까지 지금 집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을, 이걸 고치고 아니면 그 돈 받지 말아요. 심의하지 말고. 우리 부시장님! 내일 모레인가 언제 심의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료도, 우리가 하지 말고 회 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뭐하러 합니까? 1년 뒤에도 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지역위원회 를 무시하는 이런 발전소나 산업부의 처사를 이번에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시도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주변 지원금이 이월사업이 많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유가 왜 그래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사업계획의 어떤, 공기, 순기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적인 사업을 책정을 했을 때 돈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예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합쳐서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월되다보니까 발전소 특별회 계는 계속 또 이월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액수만 많지 사업은 안 되고. 매년 1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내용은 50억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매년 집행이 되면 이월사업이 없는데, 그렇게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물론 마을도 중요하지만 감독관청도 좀 관심을 덜 가졌다, 사업을 선정할 때 이 사업을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앞으로 이 사업은 효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마을에서 선정했으니까 승인하면 되지 하다보니까 집행하기도 어렵고, 마을도, 이런 폐단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발전소 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용역을 줘 보고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됐든 문화가 됐든지 간에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발굴해 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용역을 준 적이 없어요. 과장님! 한 번 그렇게 좀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사항을 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4,8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중장기적으로 지원금을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지 이 부분을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20여 년 동안을 해왔는데 앞으로 뭔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 이런 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우리 지역주민들 취업 문제가 법으로써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고용을 할 수 있다 해서 가산점도 주고 있는데 그거, 과장님 파악 좀 하고 계십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 시민이 몇 명이나 우리 발전소에 취업이 됐나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당진시는 아니고요, 석문면만 현재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발전소가 송산도 있고 송악도 있고 다 있잖아요. 왜 당진화력만 얘기해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일단 전체적인 건 당진화력, 민간 회 사는 공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민간발전소는 발전소지원법에 해당이 안 돼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쪽에 적용을 지금...

종윤

이종윤위원

해당이 되죠.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데가, 직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당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수한 인재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년 정책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문 좀 내시고 언제 몇 명 뽑냐, 계획이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 당진시에서도 좀 젊은 사람들 좀 추천 좀 하고 이런 부분 하는 것이지 교육만 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취업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또 조항에, 우리 우수지역의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뭐 납품도 그렇고, 발전소에도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것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개 업체나 일하고 있는지?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일반 납품업체라고 하기엔,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업체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 업체 것을 애용하도록 이렇게 계속 문서도 내고 있고 간담회 시에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중에 마찰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관내 업체가 이제 안 되고, 제외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도록 계속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금년도 여름에 교로리 상가 식당하시는 분들이 집회 한 것 알고 계시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창피합니다. 시민들이, 창피해요. 우리 행정기관이 이렇게밖에 못했나라는 자책감도 들고요, 저 거대한 발전소를 유치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많이 감수했습니다마는 식당 운영하는 것 까지 다 발전소에, 노조가 관여해서 그 안에 배달도 안 되게 막고, 이런 것을 우리 행정적으로 좀 개선할 점이 뭔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발전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맨날 상생한다고 하는데 과연 상생이 뭐냐, 발전소만 잘 사는 게 상생인 건지, 지역민들 같이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고 촉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회 계요, 특별지원사업이 이게 뭐 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한 1,400억이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돼서, 특별회 계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폭넓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또 자치단체장이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시설물이 원칙은 아니다. 시설물이. 발전소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뭐가 있는가, 환경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지역에, 요새 참 많이 나오는 미세먼지 대안. 이런 여러 가지 종합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 특별지원금이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미흡해. 삼선산 공원, 계림공원... 뽑으라면 그래요. 무슨 운동기구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문화 복지 이런 시설도 좋지만 우리 발전소 때문에 특별지원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이.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발전소 때문에 환경이 나쁘다고 우린 많이 외쳐 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지, 당진시가. 뭐 주변지원금이 됐든, 특별지원금이 됐든지간에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용역을 한 번 줘 봐서 과연 발전소에서 나오는 환경이 얼마나 우리 지역을 오염시키고 우리 당진시민이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당진시가 환경이 나쁘다든지, 좋다든지 평가를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남의 말 듣고 여론에 밀려서 당진이 환경이 나쁘고 오염된 지역이다라고 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당진시민 전체고, 당진시 전체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지원금이나 우리 주변 사업이 좀 뭔가, 당위성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법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노력하실 걸 당부드리는데요, 국장님 한번 좀 말씀하시고 과장님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지원금이 가능하면 지역의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 쪽에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아까 용역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용역 과정에 마을별로 된 사업뿐만 아니라 특별회 계 쪽에도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같이 담아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감사합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2번 북당진변환소 협상 내용 득과 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깊이 관여하셨죠? 자치과장님하실 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제대로 관여 안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안 하셨어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냥 웃고 한번 갑시다. 내가 딱 보니까 예산담당관하고 예산팀장이 앉은 것 같아. 이게 2015년부터 대두됐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당진변환소를 허가해주면서, 결국은 허가를 다 해줬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허가를, 2017년도에 허가가 나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결국은 이제, 한 2년 반 동안에 논쟁 끝에 결국은 해주게 됐잖아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여기 득과 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일단 물론 저희가 당시에 이슈화 됐던 부분이, 이 변전소, 이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여기에 하나 더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전선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전선로 이 부분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한전 측에 요구하는 부분은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으면 이 계획에 따라서 지중화를 좀 해달라, 이 부분이 계획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상으로 가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은 지중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 변환소 문제도 여기에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강력하게 이 부분을 한전 측에... 그래서 변환소 허가 못 해주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 중에 하나가 건축허가인데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건축허가다보니까 이 권한행사를 사실은 해왔던 거죠.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해서... 그게 하나의 이슈화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가 얻은 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전체 예산이? 우리 시민의 혈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소송 비용까지 합해서.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소송 비용은 한 2억여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 지금 송전 선로 부분이 확정이 아직 안 돼서... 다만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송악 구간이, 사실 이제 신탄진 구간에서 송악 구간이 확정이 됐는데 당초에 다 지상으로 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서해대교를 관통하는 부분 0.8킬로를 지중화를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받았고요. 확답 받은 사항입니다. 0.8킬로를 받았고 나머지 구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지중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중화를 요구하는데 지중화가 됩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뭐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쉽게 되지 않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역 주민들과 협상한 내용이 있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협상을 해 놨기 때문에 안 되죠? 우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워낙 고가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하다보니까 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득을 본 게 한 개도 없어요. 되게 득을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혈세만 들어갔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누만 끼쳤어요. 결국은 매산리 사건 알고 계시죠? 지금.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알고 있죠? 지금 우리 환경운동연합에서 11일날 나주 집회 가는 것 아십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나주 집회 가죠? 한전 본사요. 그런데 한전에서 우리 당진시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과거의 한전이 우리보고, 우리가 보는 한전이 우리 당진시를 보는 것과, 이 이전에,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그 때 한전이 우리 당진시를 보는 것과 현재 보는 것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당진시를 만만하게 봅니다. 한전이.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제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이 계속적으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TF팀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위원실과 그 다음에 충청남도, 저희 당진시가 같이 TF팀이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각 대책위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왜 만만하게 보는지 아시죠? 이유가 있죠? 우리가 공사계획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2015년 6월 19일날.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 없이 기각이 됐지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기각한 이후에 한전에서는 우리 한전에서는 항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당진시장 및 공무원한테 48억을 요구했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4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2017년 2월 23일날 행정소송 대법원에서 기각 패소했습니다. 그렇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시가 항소했는데 기각 패소해서 48억을 내게 됐죠? 그런데 요는 뭐느냐, 건축허가를 그 뒤에, 즉시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48억을 취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한 2년여 동안 했는데 건축과 결론은 우리가 뻔히 질 거를 알고 있었어요. 한번 저희 시가 질 것으로, 이긴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이거.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 과정이 처음 발단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17년까지 4~5년 이제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사실 이 당시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쭉 온 부분들을 보면 바로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아마 한전한테 저희가 할 얘기가 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건축허가를 2달 동안 안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은 그만큼 시급했었고 저희는 송전선로하고 같이 가는 이 부분이 절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우리 의회 에서는 협상을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어요. 일부 당진의 숙원사업인, 숙업사원을 우리 당진시에서 무슨 숙원사업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협상이, 대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고집을 피웠잖아요. 의회 에서는 협상 1테이블이 뭐였느냐, 시도 1호선 확장 공사를 요구할 정도로 그만한 협상 대상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도 1호선, 2차선 하는 데 약 1,3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0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시의 행정의 고집으로 인해서 얻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이후에 한국전력에서 우리 당진시에 해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제가 행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 그래요. 우리가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고집만 가지고 행정을 합니까? 고집을 부리다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금 지역 주민들은 신평이나 어디의 주민들은 한전에 대해서 겁나게 아주... 지금 한전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농사지은 거 처밟고 다니면서 전봇대 세우려고 하고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손 놓고 있죠. 그간에 우리 한전과 우리 당진시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협업이 됐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매산리라든가 그 쪽에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이후에는 고집으로 우리 행정 하시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도 전부가 그런 쪽으로 같이 협상을 원했어요. 그런데 워낙 행정에서 고집이 있다 보니까 결론은 행정에 맡겨둔 결과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이 문제는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전법이나 전원개발촉진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차단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시하고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단 추가적인 지중화를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 되면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자고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뭔가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밀양시 송주법이 왜 생겼습니까? 송주법이 왜 생겼어요? 밀양 시민들로 인해서 송주법이 생겼어요. 밀양시는 어마어마한, 우리 당진시민도 송주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밀양은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져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협상에 응하실 때 주고받고, 서로가 득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식이라도, 한 쪽이 한 쪽만 생각하시지 말고 협상 좀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7번 당진1동 공설, 상설시장의 환경정비 현황 및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상설시장 쪽에서 오작동이 발생해서 소방차가 몇 번 출동했다고, 이렇게 상인 분들이 그러시던데 그거 말씀 들으셨어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가끔 가다 이렇게 오작동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작동이 자꾸 나면.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좀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이 소방 쪽에, 불꽃감지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방지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간혹 가다 빗물에 의한, 그거에 의해가지고 작동이 오작동 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불꽃감지시스템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금번 달에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대형 화재가 몇 차례 난 걸로 뉴스에서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불꽃감지기도 좋고 한데 원천적으로 환경도 이렇게, 제가 오늘 같이 질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정말 한 번 화재가 났다 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골목 같은 데 상품 같은 거 진열하는 것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쪽에서 어떻게, 과장님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런 거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골목 이 부분은 정비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점포마다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화기를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자동화재속보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설치가 돼 있고 혹시나 모를 화재하고 이제 이 소방서하고 한 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별이라든지 통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히 살피고 있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지금 점검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연말에 날씨가 추워지면 온열기 이런 부분 사용이 또 급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오늘 이렇게 점포 보면 이렇게 손난로 같은 것도 쬐고 해서 이게 한 번 화재가, 굉장히 화재 쪽에 취약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엊그저께 지나다니면서 했는데 그런 쪽에 좀, 특히 더 체크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고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에서도 갔습니다마는 시장 쪽에 비가림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 분들은 해가 들어오니까 해가림시설을 해달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포장은 천막 같은 걸로 우후죽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참 그런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열을, 상품 진열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상인 분들도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일단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법질서는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도가 한 5미터 정도 되는 부분을, 거의 뭐, 그동안 이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포장을 쳐서.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합의를 받던 부분이 이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고 고객선을 확보를 하자. 이게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해서야 어떻게 시장을 활성화가 되겠냐는 차원에서 그 약속에 의해서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지금 해 왔고요. 나머지 이제 지금에 와서 고객선을 다 그렸습니다. 이제. 지금 햇빛 부분 이 부분은 좀 검토를 더 해서, 이게 저희 단독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어떤 그런 기본적인 기초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부분을 서로 상인도 피해 안 보고 일반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안을 찾아보자고 검토하자고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상인 분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비가림시설 나온 길이가 3미터 50센티,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처음에 함석으로 된 비가림시설이, 길이가 5미터였다는 거예요. 5미터였는데 5미터를 요구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3미터 50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1.5미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가림시설은 시장님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장님한테 보고 한번 해보셨어요? 과장님.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절대무근이고요. 그건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몇몇 상인들이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경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사항은 2미터였습니다. 그러고 도저히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2.5미터, 그리고 올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걸 할 수 없다해서 3미터를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공사 와중에 도저히 1층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나온 부분이 3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정확하게 3.5미터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인들하고 네 번에 걸쳐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거쳐서 거기에 바로 고객선을 그린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5미터면 지금 현재 인도 있는 부분을 다 그 시설 해준다는 얘긴데 그 부분을 합의한 적이 없고 다만 한 가지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비가림, 어떤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지 이 부분을 어떤, 시설화 해가지고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시장님께서 없다라고 하면...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대면을 하시든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이거 아니다라고 확고하게 상인 분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이 부분도 안 되고 상인 분들은 시장께서 해주시기로 했다, 또 우리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나서셔서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든 아니든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시작을 해야지 이 부분이 상인 분들은 해주기로 했다, 시장님은, 과장님이나, 아니다. 라고 현재 여기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셔가지고 일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인 분들도 말씀을 들어보면 비가림 시설까지는 돼 있는데 햇빛도 그렇지, 장사는 해야 되고 물론 그 선을 들어가도 햇빛이 들어온다고 또 하더라고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나 저녁에 지는 석양 때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검토를 한다고 하셨으면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세요. 이게 검토가 늦으면... 이게 시테크 하지 않습니까? 검토가 늦으면 그만큼 기다리는 사람도 짜증날 수 있고, 이거 뭐 일이 안 되니까 검토도 빨리 하시고 시행도 얼른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 보면 수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서 그냥,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찝찝하잖아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과장님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 얼마나 지금 현재 하셨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2년 됐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2년이요. 예, 그러셨으면 내가 지금 지역경제과장 있는 자리에서 시장 이 부분을 내가 해결을 한번 하겠다, 어떤 의지를 한번 가지시고 그분들하고 자주 좀 만나서 좀 말씀도 좀 많이 하시고, 회 의도 많이 하시고 또 사석에서도 만나시고. 처음에 제가 성함을 몰랐었는데 권창중 주무관 있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여기에 이 직원 분이 시장에서 많이 욕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왜 욕을 먹냐 하면, 저는 지금 제가 그 주무관을 칭찬하려 하는 겁니다.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그 분들하고 제가 일요일날 어떤 때 가면 시장에 있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욕도 먹어가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보려고 주무관 이분이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가 정말 지역경제과장님 2년 현재 계셨는데,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가실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과장 할 때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해 보겠다, 어떤 그런 강력한 사명감 내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게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아주 찝찝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답변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제가...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행정한테 한번 맡겨주시고 당분간 믿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 분들께서 들어서...

영훈

서영훈위원

오늘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혹시 저한테 지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나갑니다. 방송.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초가 안 잡힌 상태에서 여러분들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은 요구만을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거기의 피해자는 저희 시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상인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가, 연락이 옵니다. 저녁에 술 한 잔 드시고 쓴소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그 부분들 배제하는 게 아니고 다 듣습니다. 듣고, 저희가 진짜 이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상인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의 얘기가 너무 와전된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참 답변 드릴 때가 송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전통시장에 대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는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 전 들었어요. 시장 쪽은 건드리지 말아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힘들고 물론, 지금 이게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 상인 분들도 지금 내가 조금 손해난 듯하고 뭐 이렇더라도 조금 더 지나면 과장님 행정에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정리를 잘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본인들이 손해나는 느낌도 들고 좀 피해의식을 갖는지 몰라도 너무 자기 이기주의만 따지지 마시고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숙제거든요. 그런 공감대를 가지셔서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하더라도 행정에 따라서 하게 되면 상인들도 발전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도 편리하게 생활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상인들도 사업도 더 잘 되고, 또 행정도 좀 관리 정도만 하면 될 거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러니까 다들 그냥 찝찝한 거예요. 또 관에서도 한다고는 하는데 욕은 계속 먹는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답답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한번 이 시장 문제 개운하게 한번 어느 정도는 정리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과장님 검토하시고 믿어달라고는 하셨는데, 그 기간이 길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행정이든 무슨 사업이든. 빨리 검토해서 결단 내려서 바로 시행해야지, 그 부분이 효과가 나고 그러는 거지 검토하다가 해 다 갑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저기,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기림

양기림위원장

간단하게 하셔서...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줄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끊어주셨네요.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1번, 재래시장 관리현황 및 현재까지 투자내역과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수혜주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투자하는데 수혜주민이.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와 있는,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한 158억이라고 했는데 주차장이라든지 타 과에서 건설과, 교통과에서 투자한 것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 300억 되는 것 같아요. 부대비용까지 하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행정에서 계속 이걸 끌고 나갑니다. 그렇죠? 감독도 하라고 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도감독 하는 것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분들 스스로 이것을 자구책 노력해서 해나가야지 만약에 여기다가 현대식 건물로 해가지고 다해서 그분들한테 분양을 준다고 하십시오. 전통시장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전통시장 부분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설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설시장도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사실은 검토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장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현대화라든지 어떤 정비계획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한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현재 검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에 사설시장 또한 검토대상으로 해야지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분들을 더 부추기고 집단이기주의를 지금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상인 몇 분이시죠? 점포대로 한다면.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점포는 272개인데 빈 점포가 있어서 한 200여 분 정도가 지금 현재 상인회 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투자한다면 제 판단이 잘못 된지는 몰라도 지금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하고 나면 또 하나가 부족하면 또 하나 하고 지난번에 현장 감사를 가봤더니 계속 탓합니다. 행정 탓합니다. 그분들. 스스로 자구책을 노력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하고 부족한 것을 지금 자꾸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디까지 행정에서 그것을 끌고 가야되는 건지 본 위원이 그날 현장에 가서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의식구조 개선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물론 행정에서 뒷받침은 해 주어야 됩니다. 당연히.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당진이 문제가 뭐냐면 도시개발해가지고 지금 주변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원도심 죽었다고 합니다. 죽는 다고 합니다. 지금 대덕동 옛날로 얘기하면 먹자골목 다 지금 또 갑니다. 지금 신터에서 상인들 지금 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실률이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CGV 여기에 지금 착공하니까 우두동 지금 들썩입니다. 다 이쪽 상권 넘어온다고. 그렇다보면 행정에서 그것 다 어떻게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전반적인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발여건과 요소에 따라서 상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통시장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어떤 상인과 전반적인 시민과 우리 행정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기초질서적인 부분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이것을 논하는 자체가 조금 무의미했다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이런 게 정비가 되면 향후에 정비계획 또한 한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글쎄요. 제가 판단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사회 적인 변화에 스스로 다 적응을 하셔야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분들 먹고 살라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거기에 안 가고. 주차장이 부족하니 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핑계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것은 그분들 친절하거나 청결문제라든지 그런 게 저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한번 가면 두 번 안 가려고 합니다. 시설이 잘못돼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햇빛이 들어와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나서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다 대고 매일 나가서 그분들하고 뭐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시장님도 약속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진시내 전체적으로 공실률이 20% 정도 됩니다. 그분들 뭐 지원해 주었습니까? 아침 되면 새벽 6시면 일 나가려고 지금 줄 서있습니다. 그분들 지원해 주었습니까? 왜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주세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전통시장의 상징성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지원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그 검토부분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모든 게 민선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표를 의식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자치에 넘길 생각 없습니까? 주민자치에서 좋은 것만 할 게 아니라 그 동네는 그 동네대로 한번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니까 동네자치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전통시장은 주민자치에서 한번 넘겨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하고 공감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포함한 지역에 관련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저희 행정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제 온정주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온정주의는 이미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앞에서 끄는 방법 옛날에는 행정에서 전부 앞서 끌었습니다. 이 방법도 이젠 지양되어야 합니다. 살려는 사람 더 열심히 해 주어야 됩니다. 지도감독 같고 안 됩니다. 공무원 지금 정원 자꾸만 늘어납니까? 안됩니다. 물론 요구는 많습니다. 돈을 줬으니까 감독해라 가서 뭐하라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직원 몇 명입니까?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25명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25명 갖고 재래시장 이것 하나 되겠어요? 할 일이 수백 가지 인데, 안 됩니다. 이제 행정에서 앞으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주민들 교육을 시키든지 공감대 형성하든지 소통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같이 가는 것으로 하세요. 같이 가는 걸로.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최창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어서, 지금 과장님 전통시장의 맥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마트가 생기게 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사실 어디 방문해가지고 상품을 구매하는 자체가 요즈음 젊은 트렌드가 아니라서...

최연숙위원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우리가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선 지원을 충분히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시 행정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게 소프트웨어적인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한계가 하드웨어적인 걸로 지원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전통시장의 맥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해외여행을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이탈리아를 갔어요. 갔는데 이탈리아의 소렌토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레몬 하나를 가지고 정말 수천 개의, 천 몇 백 개의 상가가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이. 그런데 이 분들이 다 가업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전통시장의 맥은 누군가 가업을 이어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소상공인지원 제도에 보니까 백년가게 육성지원에 관한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내가, 전통시장이 근무하시는 분이 다 노령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세대나 가족이 이어받을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꼭 그게 시장의 기능으로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지역의 연대감, 공동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원이 우리 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나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개인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기는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한 가지 중앙정부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게전통을 이어가는 그 부분도 중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덧붙여 말씀드리면 단독적인 사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대부분 다 중앙과 연계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약간의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다 마크를 찍어준다든지 간판에다 이 집은 가업을 잇는 것이다. 우리가 전통을 보호를 해야 된다. 전통시장의 맥을 잇는 것도 솔직히 전통의 보호차원에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 주면 이게 결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금 좀 아까도 최창용 위원님께서 주민자치가 전통시장이 하는 경우가 신평시장이 있어요. 신평시장이 사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도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의 사업기금을 따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도 바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주민자치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주민들이 가장 친숙하게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사업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지역사회 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주었다고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계상황에 봉착을 한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평시장이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계신 금천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을 하셨어요. 좋은 제안이었고, 사실은 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고, 그런데 또 시작이라는 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장옥이 있었는데 장옥이 철거가 되어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보다도 주민들의 생각이 앞서갔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보완을 했는데 그게 우수한 성적으로 도에서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별로 어떤 주민자치가 됐든 개발위원회 가 됐든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모임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대학이 있거나 학교가 있으면 학교하고 유관기관하고 다 연대를 해서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살려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시장의 기능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소통의 공간이고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겁게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는 있어요. 그분들도 마트가 더 편하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는 단순하게 물건을 팔러 오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소통의 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하고 문화적인 가치로 만들어 버린다면 전통시장은 결코 죽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사업에 앞으로는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을 많이 같이 논의를 하게 되면 좋은 계획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누리상품권하고 당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은행하고 연계된 것은 몇 군데 은행하고 연계가 되어있나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당진사랑상품권은 농협중앙회 하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온누리는 대부분 다 되어있죠.

최연숙위원

다 되어있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 사실은 많이 대중화가 되어있는데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많이 가입을 안 했더라고요. 이런 불편을 호소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 당진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만든 제도는 아니고요. 이것은 중기부에서 전국단위로 하는 사업이...

최연숙위원

어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이 사용하게끔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거든요. 어느 가게를 들어가든 이것을 얼마든지 쓸 수 있게, 언제든지 사용가능하게 해야 되는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도 가끔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사실은 빨리 환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최연숙위원

예.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원도심에 대한 활성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소상공인이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거의 1만개 가까이 되는 소상공인이 있는데 전부 혜택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허용지역이 당진지역하고 합덕지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들 하세요.

최연숙위원

이것을 지금 더 확대를 하시라는 거죠.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알아요. 하도 많이 건의가 들어가니까 상공인들이 “우리도 이걸 취급하게 해 달라!” 하는데도 가맹점포로 안됩니다. 그쪽 지역이 법에 의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재차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법률화를 지금 현재 되어있고 국회 계류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전체적인 지역상품권에 대한 제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례화해서 당진사랑상품권을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부분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고 정착이 되어야 사실은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방송, 상권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가장 작은 제조업들이 홍보할 수 있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이랑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그렇다고 공짜로 하겠다는 건 아녜요. 이 분들이. 너무 비싸니까, 서산 같은 경우는 서산방송에서 가격이 우리보다, 충남방송보다 많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을 좀 경감시켜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지원계획은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 참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출무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별 상인회 를 활성화 일단 시키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센터를 좀 활성화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발행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게끔 해서 이것을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여기에 홍보전단지가 많이 시내에 붙어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몇 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상공인센터의 정기지를 이용해서 가게도 홍보하고 상품도 홍보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조사와 여러 가지 실태를 좀 파악해야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서 하반기에는 뭔가 가시적인 안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도 기대를 하겠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센터장이 상근인가요? 비상근인가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센터는 명칭이 저희가 소상공인센터라고 사실은 부르는 것이고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센터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급여 받는 분도 아니고...

최연숙위원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누군가 대표성을 가지려고 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계신가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서포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 사무보조를 하기 위한 공간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정확하게 역할을 모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그래서 이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고 누군가는 전문가가 아니면 직원을 전문가로 갔다가 근무를 시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절대 이렇지 않고는 지역주민들은 상공인들은 사실 정책이나 지원체계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서포터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런 게 좀, 사실 이런 영역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것에만 매달려있다 보니까 이런 게 사실은 도외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정착이 잘될 수 있고 정말로 소상공인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누군가 전문가가 근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센터가 지금 저희 충청남도 내에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저희 관할은 서산에 센터가 공식적인, 정부가 운영하는 센터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늘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뭘 하나 유치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서산에 있는 전문인력 거긴 근무를 합니다. 그 인력을 1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올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근무지가 이제 저희 당진도 관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다보니 당진만 올 수는 없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수혜를 못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와의 이런 센터의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런 인력을 활용하기는 어렵고 저희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센터라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체계가 잡힌다면, 저희가 직영체계하고 있습니다만 체계가 잡히면 이 부분을 전문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고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줘도 효과성,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부터 해결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물건만 사고파는 곳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도 됩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일종의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대부분 많이 앉아계십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전통시장은 살아남아야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건 행정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대안을 보충을 해 주시고 마련을 해 주십시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요구번호 16번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합덕전통시장 차고구입 활용도 및 유지관리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료영상) 예, 됐습니다. 먼저 합덕장옥설치 당시에 활용목적이 무엇이었으며 현재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저 부분은 합덕시장의 장옥인데요. 장날 고추전이라든지 일반 어떤 그런 시민들이 갖고 나오는 그런 용도의 장옥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의원되기 전에 3년 전에도 저 부실상태가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찍어가지고 당진시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부실상태가 추녀 물받이 같은 것 다 썩어서 주저앉다시피 했는데 이게 지금 유지보수가 어떤 주기가 있는지 아니면 저걸 왜 그대로 방치하는지 혹시 별도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장옥은 지금 96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 20년이 좀 넘은 건물입니다. 사실은 노후화가 됐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정비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그 부분이 개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장기화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이 편성 안 되고 또 중간에 어떤 민원 상황이 발생하고 해서 5년, 6년 방치하다보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되고 있어요.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상인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심지어 시설물까지 저렇게 다 부식돼가지고 주저앉고 또 어떤 곳은 차량이 거기에 추돌해가지고 막 휘어지고 이 상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금년에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게 그대로 방치된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이 소방, 전기, 화장실청소, 소독용역 등등해서 전년도에 7,487만 3,000원 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여기에 혹시 건물이나 시설 등의 유지보수비용은 포함이 안 되나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포함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기, 통신, 소방 어떤 기본적인 유지를 관리하기 위한 그 비용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저희가 기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배정이 안 되어서 이게 지금 국비로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배정이 되면 바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해서 다목적공간 내지는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주민의견수렴은 다 끝났나요?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3차에 걸쳐서 1, 2차는 올 상반기에 했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1차 더 해서 찬성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인과 지역, 뭐 주민자치위원들도 일부 몇 분 참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다시피 전통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에 관련한 민원 특히, 시설관련이라든가 애로사항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0번 송산면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서정리경로당 침수대책 및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정리경로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 방문했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 현장을 가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는 비만 오면 물이 안 빠져서 경로당이 침수되고 또 인접도로도 물에 잠겨서 통행도 매우 어렵고 주민안전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송산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언제 수립됐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난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산업법에 의거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검토하실 때 이러한 문제점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보통 산입법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단지 내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단지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근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서정리경로당 인근을 보면 이건 조성계획부터 잘못되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정리경로당 주변은 약 3천여 평 정도 면적에 3가구정도 살고 있고 여기에는 마을회 관과 경로당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뒤로는 약 4만평의 축구장, 야구장처럼 사면이 경사져있고 정작 배수가 되어야 하는 배수 인접점에는 신도시가 조성되어서 마을거주지로 부터 약 5, 6미터 이상 솟구쳐져있는 지형입니다. 문제는 해마다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아 인근 농경지 및 도로는 물론이고 경로당까지 침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빗물펌프장을 신도시와 마을경계 지점에 설치하셨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언제쯤 하셨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난 2013년도에...

명수

윤명수위원

5, 6년 정도 됐네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럼 이 빗물펌프장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매년 우기철에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빗물펌프장이 전기를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펌프장이라는 것이 필요시에 따라서 가동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과장님 한전에 다 자료 뽑아봤습니다. 가동이 안 되었고요. 당진시도 그렇고 현대그린개발도 그렇고 직무태만 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물이 안 빠져서 비만 오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작 4억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서 설치한 빗물펌프장을 사용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빗물펌프장은 사업시행자인 현대그린개발에서 설치를 했고 아직 우리 시에 인수인계되지는 않았지만 이래서 고통 받는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됩니까? 산업단지조성계획 검토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당진시도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송산2산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산업단지 고가 5, 6미터 정도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면접한 단지 외 지역에 대한 침수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대로 빗물펌프장이 가동이 필요하면 당연히 가동을 해야 되겠지만 이 빗물배수로가 안 되어서 침수가 우려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시행사인 현대그린개발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해 보는 것으로...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이것 단순히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 근 7, 8년 동안 내린 많은 빗물이 그 빗물펌프로 퍼 올리지도 않았는데 과연 다 어디로 빠져나갔을까요? 과장님 지난번 현장방문 가실 때 보셨죠. 침수지역으로부터 불과 20미터 떨어진 인근 도로변 옹벽이 점점 배가 불러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학 인도입니다. 이것 그냥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지 저희가 그 부분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칫 대형재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년간 배수로를 통해 정상 배수되지 못한 빗물이 인근 신도시 지반으로 침투되어 점점 지반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발생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원인이 발생되고 있고 그 원인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것 용역주실 계획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를 통해서...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이건 공공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이것 언제까지 현대그린개발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까? 빠른 시일 내로 우리 시에서 인수받으세요. 아니면 철저하게 행정명령을 내리세요. 이것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유가 어찌됐건 이건 우리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 봐주시고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266번, 농공지구협의회 실적 및 267번, 농공단지 제설지구 관리현황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공단지관리사무소 6개 중에 건물 노후로 인해서 미사용 관리사무소가 2개, 휴게실로 사용하는 곳이 1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사용되는 것은 합덕뿐입니다.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금 당진농공단지관리사무소는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합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석문도 현재 사무실과 체련단련실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농공단지는 중외제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건물노후로 미 사용되고 있는 관리사무소 두 곳의 미사용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신평 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가 됐고 송악 같은 경우는 14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조상연위원

용도폐기가 된 건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용도폐기 절차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15년씩이나 쓰지 않고 있는 건물을 왜 처리를 안 하고 계시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공단지협의회 즉, 농공단지 별로 그 협의회 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신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활성화가 덜됐고 또 이에 의해서 활용이 안 되더라도 용도폐지 절차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건물이 노후해서 15년 동안 안 쓰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협의회 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15년 동안 그럼 활성화가 안 되어있다는 겁니까? 협의회 가. 그리고 지금도 15년이 지났는데도 협의회 활성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당초부터 이 관리사무소를 신축해서 운영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미 사용하는 곳이 두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15년 동안.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5년 동안은...

조상연위원

신평이 15년...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신축한 기간이 그러하고...

조상연위원

건물노후로 안 사용한 게 얼마입니까?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제가 물었던 겁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정확한 기간은 저희가 정확한 기간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의 협의회 가 지금 활성화되어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협의회 는 당진시 차원의 농공단지 협의회 가 있고 7개의 산업단지마다...

조상연위원

6개 산업단지...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7개...

조상연위원

7개 입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조상연위원

자료에 6개로 되어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7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협의회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농공단지 특성상 규모의 영세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1개의 농공단지에 8개에서 10개의 기업이 들어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 또한 영세적인 소규모기업이다 보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관리사무소 운영이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진농공단지 아까 7개라고 하셨는데 여기엔 6개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민간자본보조로 제설기구를 지급했습니다. 2014년도죠? 2014년도에 지급했다고 하셨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제설기구는 각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있고 제설삽날하고 모래살포기가 각 6개씩 그래서 그 당시에 2014년도에 1억 13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비치를 했습니다. 제설삽날은 1톤 트럭 앞에다가 달은 거고 트럭은 후륜구동입니다. 제설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이 사용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거의 다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이 정도 수준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제설기구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필요시에 순회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래서 도로과에 알아봤더니 도로과에서는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고장신고나 점검을 요청할 때 가서 수리를 해 주거나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걱정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고장 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12개가 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협의회 가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협의회 가 잘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15년 동안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물품은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지급된 물품입니다. 그렇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조상연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지급된 물품은 활용을 안 해도 회 수할 수가 없죠? 그 물품은 받은 사람 것 되는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줄 때부터 쓸 사람이 없는데 준 것 아닙니까? 페이퍼 상에 협의회 가 있으니까 준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그것도 강설 시에 살포기와 제설삽날이 사용되는 거죠. 특수적으로 특수한 날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점검부분은 도로과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납품한 업체에서 매년 1회 이상 순회 하면서 AS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도로과에서 필요시에 점검한다고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AS한다고 써놓으시든지 하셨어야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연위원

미스입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상연위원

도로과에서는 연 2회 에 점검을 한다고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했을 때 간다고 했었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도로과하고...

조상연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전화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한 번도 사용하는 것을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지금 제설상태 그걸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자본보조로 물품이 나가게 되면 그 물품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소유 받는 사람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운영할 주체가 있는 것인가? 실질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 7개, 6개 중에서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지 않다. 영세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3년도에 1억 130만 원이 들어간 민간자본보조는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무분별하게 우리의 세금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2번, 석문국가산단 체육시설 및 분수시설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석문국가산단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이 2017년 우리 시로 관리 전환되었죠?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 답변 자료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2018년 기준으로 1,870만 원이고 분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7,580만 원이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상시 관리인원이 없이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 시설이 파손되고 또 고장나고 관리가 안 되어 불편함을 제기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현재 불편신고에 의해서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앞으로 저희들 업무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별도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다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어서 요구번호 236번, 석문국가산단 분양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석문국가산단 현재 분양률은 답변 자료에 의하면 개인면적 405만 9,000제곱미터 중에 132만 6,000제곱미터로 약 32.7%가 분양되었네요.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중에서도 화학 관련 분양만 92.7% 분양이 되고 대부분은 아주 저조한 상태인데 왜 그렇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석문산단에 화학 업종은 자동차트레일러 다음으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분양률이 92% 상당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화학업종의 분양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한 수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화학이라는 부분이 최근에 기업이 좀 더 활성화를 띠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업종 활황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분양률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현재 79개 회 사가 산단에 들어왔는데 화학 분야 기업체가 몇 개 기업체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27개로 되어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맞습니다. 당초 산단 조성계획과 현재 업종계획 변경이 있었는지와 아니면 앞으로 변경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석문국가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하다보니 분양률이 높은 석유화학 업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를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모든 계획은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문산단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발계획이나 관리계획 변경은 절차를 통해서 변경은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화학업종에 치중한 개발계획이나 관리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70~80년대에 소이 공업화시대의 화학업종과 지금의 화학업종은 사실상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 환경관련법이 엄해졌고 또 그만큼 강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신 화학업종에 대한 확대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업의 추이와 개발계획에 따라서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요즈음 소문에 의하면 석문산단에 불소가스가 들어온다고 그런 말이 떠도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들어온다는 게 사실입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아직 들어온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불산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원료의 한 가지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기관 내지는 LH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는 불소가스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것은 철저히 과장님께서 못 들어오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석문국가산단은 초기에 SK석유화학공단 입주 위주로 추진됐다가 시민들의 저항에 포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지금 석문국가산단에 입주하는 형태는 다시금 석유화학공단으로 회 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석유업종은 없습니다. 다만, 화학업종이 포지션에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일예로 지난번 LG화학이 입주계약체결 시에 석유 즉, 정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단호하게 정유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LG화학 부분도 첨단소재 부분에 국한해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욱 석문국가산단이 친환경적이며 첨단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 268번, 독일인마을 조성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래된 사업이긴 하지만요.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도에 완료를 하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현황 문제점 아니면 계획했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난 60~70년대에 독일에 파독된 간호사와 광부들을 위한 귀환처로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때 당시에 제재조건이 있었지요? 그 토지는 당진에서 매입을 한 것이고 분양은...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매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소유자는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으로 판매조건에 기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매매조건에서는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매매조건에서는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유로이 사계약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현재 파병했던 간호사들이 원래 거주했던 목적으로 온 분들이 여섯 가구만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어느 분들이 사용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대상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는 여덟 가구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휴가철이라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세 가구 그 외에 열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가구 정도가 내국인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제가 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실제 원래 취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여섯 가구가 살고 계시고 임대를 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스물두 가구로 되어있어서 그 원래 목적에 의한, 독일인마을을 조성한 목적에 의한 사업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지역 간의 갈등도 좀 있고 그렇게 되면 독일인마을이라는 간판을 떼어야 될 사항이었지 않나? 이렇게 본인은 판단을 하고요. 지금 2014년도부터 2017년 4월까지 미착공 5필지에 대해서 환매소송을 완료했고요. 향후 재독교민을 대상으로 입주수요 안내 후 재분양을 한다고 답했는데 재독교민의 수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자꾸 취지가 퇴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일인마을에 한해서 매년 적게나마 유지관리비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취지에 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그 당시에 간호사나 광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입주시킨다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이러한 독일인마을이 조성된 이상은 그래도 자격이 되는 분들이 찾아온다면 아니면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해서 올 수 있다면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유지가 안 되면 5년, 10년, 20년 기다려도 수요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렵죠. 지금 거기에 들어오려고도 않고 거기에 살고 계신 원래 오신 분들께서도 나가고 싶어도 매매가 안 되서 못나가고 있다. 라는 어려움을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0년 할 수가 없지요. 2년, 3년, 5년 후로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게 소유자가 당진시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공간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를 휴양지로 그냥 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지로 조성할 것이냐의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간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일 수요가 없다면 당진시민이나 당진에 대한 예술인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자가 없다면 당연히 방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용도를 저희들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5년, 10년이 아니라 좀 더 빠른 기간 내에 거기에 온 주민도 편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위원장님! 337번을 감사할 예정인데요.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방금 최창용 위원님께서 염태상 건설과장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우선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대제철 산업단지가 지금 확장이 되는데 이것은 시 권한은 아니죠? 협조하는 거죠? 시에서는. 도에서 권한이 있죠. 지금까지 시에서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시유지만 갖고 얘기할게요. 시유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도에 제출한 의견내용은 우선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선결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실제는 도에서 그냥 참고만하지 그냥 뭐 그게 뭐는 안 되죠? 참고사항일 뿐이죠? 시에서 의견내면.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 이후로 주민설명회 를 2번을 개최했는데 첫 번째는 설명회 자체가 주민들 반대로 해서 무산됐고, 두 번째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그전에 현대제철 포함해서 우리 윤명수 위원님 오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광양제철소 주변지역도 이렇게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현대제철 간의 어떤 완충녹지를 비롯해서 환경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유지는 위치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서쪽 쪽인데 현대제철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시유지가..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현대제철 기준으로 해서요. 예.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겨울에는 북서풍이 대개 불죠.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은 환경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완충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현대에서, 대기업에서 좀 심한 말로 그냥 가져가려고 합니다. 쉽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땅을 목숨과, 지역 주민들 목숨과 바꾼 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토법에 의해서 보상을 실시하겠죠. 그런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시, 옛날엔 군이었죠. 군유지 팔아서 지금까지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 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다시 개발하려니 그 돈 보다 수십 배 돈 더 주고 그만큼 어려움 겪어가면서도 지금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 활용 가치가 적은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여기가 그땐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주세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두 차례 정도 용역도 줬고 거기서 관광지로 조성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현대제철에서 그쪽에 열연하고 냉연라인 한 라인씩을 건설을 하겠다고 지금 송산2산단 개발계획변경을 지금 신청한 상황인데, 사실 현대제철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공헌한 바도 많지만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금 다양한 소결로 공정개선이나 비점오염원 개선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사실 냉연공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강산업 쪽에서는 제일 클린한, 깨끗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제철하고 같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종류의 냉연강판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의 고로제철소나 이런 데하고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다. 무엇보다도 저희 지역이 석문국가산업단지가 분양이 조금 더 활기를 띠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쪽에 투자되는 돈이 약 2조원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투자개발과정에서의 투자 또 그 이후에 고용이나 이런 부분은...

창용

최창용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을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보다 개선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바깥으로 완충녹지를 충분히 설치를 하고 개선할 수만 있다면 그쪽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방송식! 도면 좀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영상) 예,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에서 조급증을 갖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쳐다보고 차근차근해야 되는데 실제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너무 2차 산업에 매달리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인구밀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2차 산업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환경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뭐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후손에게 뭘 남겨줄려나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다 먹어 들어갔을 때. 요즈음에 그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당진방조제 안 막았으면 그 가치라는 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현대제철 돈 벌러 왔습니다. 당진에. 절대로 당진 발전시키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 왜 대기업에 행정이 자꾸만 놀아납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 미안한 얘기지만 사회 적 책무도 별로 안 합니다. 어쩔 땐 참 창피합니다. 가서 손 벌리는 분들 보면 창피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행정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시장님이 그럽니다. 임기 내에는 절대로 수용을 안 하겠다고 아주 천명하고 다니셨습니다. 14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내 임기 내에는 절대로 수용을 안 하겠다. 만약에 수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을 접겠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이 잘못 적용됐다.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죠. 현대에서 수용해서 가는 거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산단에 편입되면 토지보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용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하실 겁니까? 가서 들어누워서라도 땅 안판다고 해야죠. 왜 시장님은 수용을 안 한다면서 현대에서 수용하려는 것은 가만히 있으렵니까? 행정에서. 아니에요? 똑같은 경우죠. 이게 거꾸로 보면. 지금 여기에 저한테 자료 온 것을 보면 평가금액 검토 후 협의해야 할 상황임. 적절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할 사항임. 왜 이렇게 됐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자료에 보면 앞줄에는 우선 원칙적인 것은 현재는 농공단지 등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발굴이 되면 그쪽으로 우선 쓰겠다는 전제조건이 앞에 깔려있고...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의지를 전 물어본 겁니다. 매각계획 의지를 물어본 거지 그런 행정절차를 물어본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 행정절차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 자체 부서에서는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없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확실하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 스스로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돈 차지 마십시오. 만약에 수용당하더라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돈. 저한테 약속하세요. 과장님.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매각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시장님이 분명 그랬습니다.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가. 그럼 우리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천명을 했습니다. 아주 각오를 얘기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럼 이것은 거꾸로입니다. 남들이 우리 땅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까지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중간에 어느 한 분이 반대하더라도 그 도로 개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 들었습니다. 그렇게 까지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 뺏기는데 그만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지를 갖고서. 무슨 적절한 보상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보상협의하지 말아야죠. 과장님이 한번 강력하게 의지 좀 말씀해 주세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선 기본원칙은 농공단지든...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땅 책임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을 대신해서 거기 나와 앉아계시죠. 그렇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장님이 뭐 수천 개 되는 업무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대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습니까? 시장님이 하신 것을.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본원칙은 농공단지 등의 적합한 용도 발굴 시 우선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시에서 쓰겠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우선 사업의 대상지가 적합한 사업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팔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쓰겠다는 겁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사업계획은 무슨 사업계획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아직까지는 발굴된 게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팔 계획 없다? 우리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매각계획 없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염태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264, 265 같이 묶어서 같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별 최근 3년간 입주계약 현황 제출 자료에 보면 송산2일반산단은 아직 미준공인데 18개사, 합덕인더스파크 4개사, 합덕일반산단 3개사, 석문국가산단 23개사로 총 4개 단지에 48개사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미 준공된 송산2일반산단과 석문국가산단을 제외하고 합덕인더스파크와 합덕일반산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더스파크 산단은 주식회 사 수석, 비츠로셀 가동 중에 있고, 엘에스시스템이 공장건축 중이고 동아제약, 입주계약을 포함한 동아제약을 포함해서 7만평 정도가 남아서 지금 현재 일반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264번에 제가 질의한 동아제약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MOU 체결한 건 15년 10월 26일인데 입주계약은 17년 2월 13일에 체결한 이유가 있습니까? 1년 반 이상 넘어서.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동아제약은 그 당시 아마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늦게 입주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주계약이 꼭 MOU를 한 뒤에 어떤 기간적 어떤 의무적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동아제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 질의 사항이 있어서 동아제약 기획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동아제약 입장은 취소사항은 아니고 다만,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되 시기상의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2020년도까지 착공을 시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안에 하고 그것이 만약 불가하다고 하면 별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분양사무실에서는 동아제약 체결한 이 토지를 동아제약이 들어온다는 전제로 않고 일반분양을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같은 계열사 아닙니까? 수석에도 몸을 담고 있는 전직과장이 이걸 하고 있는데 7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7만평도 다 내놓을 수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동아제약이 이미 입주계약에 체결되어있고 대금까지 완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면 저희 시하고 별도로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다음에 합덕일반산단은 원래 총 30만평 조성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 이런 도로 다 제외하고 지금 17만 5천평 정도가 조성해서 지금, 그 자료에 보면 16만 5천평 정도가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는 약 5.5%가 미분양이라고 하고 어떤 자료를 보면 같은 우리 기업지원과 자료를 보면 2%만 분양이 안됐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5.5가 맞습니까? 2%가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5.5가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아직 당진시 투자지분이 있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5%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2필지에 25% 지분이 소유권이 되어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은 언제 저희들이 회 수하는 거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일단 그 땅이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25% 외의 75%가 충남도와 같이 공동지분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나타날 경우 충남도와 협의해서 매각절차를 밟으면 매각대금이 환수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제가 입주계약하고 건축행위를 안 하고 기업하고 현재분양해서 가동 중인 기업하고 비교해보니까 건축을 않고 미가동 업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기업 수로는 42개 업체 중에 28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미가동 업체가 14개라고 하는데 이 면적으로 보니까 지금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업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42개의 업체가 입주계약 내지는 가동 중에 있는데 가동되는 업체 수는 28개 정도 되고 퍼센트는 64%니까 많죠. 다만,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 중에서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한 업체가 토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면적상으로는 미입주 면적이 넓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표준계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지연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고 되어있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분양업체들을 보면 대부분이 합덕산단이 12년도에 준공하면서 지금 거의다가 2년이 아니라 5. 6년씩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 준공이 됐고 이전에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가 있는데 현 실태로 봐서는 가동업체가 그리 많지 않다. 맞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제논리에 의해서 신청 내지 가동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프라 시설을 제때에 공급이 안 온 부분도 일말의 책임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오폐수처리시설도 적정하게 같은 시기에 설치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원이 좀 뒤따라주지 못한 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달에도 그동안에 계약 후 미가동 내지는 공장을 아직까지 신축하지 않은 업체들한테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공문 내지는 협조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오폐수종말처리장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동률이 48% 정도 된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100% 해도 유지관리비는 똑 같을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지금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자기들끼리, 지금 있는 업체들끼리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시에서 보조는 안 해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자기들 업체들이 N분의 1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 따지는 부지 면적으로 하던 종업원 수를 넣든 오염부과량을 넣든 자기들끼리 해서 지금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시에 대해서 뭐 불만은 없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 기준 금액이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에 금액의 그 베이스가 맞기 때문에 합덕입주자협의회 에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유사한 사례가 석문국가산단이 있는데 석문국가산단은 그보다 더 입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 입주자협의회 가 지금 구성되어있나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정식으로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명목상 입주자협의회 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협의회 사무실이나 관리사무소는 아직...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없죠. 그러면 혹시 지방투자촉진법에 의한,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전기업이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원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권이전기업이고 중소기업 기준으로.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이 있는데 입지보조금은 최대 40%, 설비투자보조금은 24% 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수도권 지역과는 별개로 우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국가산단하고 약간 틀리죠? 일반산단하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산단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다만, 석문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별하게 거기만 그렇게 우대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신규종업원 채용인원 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신규채용 50명을 한다. 60명을 한다. 이럴 경우에.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기본베이스가 30명을 우리가 제시를 한 상태 외에 추가적인 종업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율이 상향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분양계약이 끝나서 토지대금이 완납되면 그 토지에 대한 관리주체는 저희 시가 됩니까? 아니면 분양을 받은 기업이 됩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후자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후자예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영상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료영상) 됐습니다. 지금 저게 분양된 일반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보면 잡목 아카시아나무 우거지고 지금 쓰레기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합덕일반산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분양을 받고도 건축행위도 않고 있지 2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도 않지, 그 다음에 지금 관리도 저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 산업단지인지 쓰레기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그 기업한테 저런 관리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기 한번 가서 보시면 저게 산업단지인지 난 어디 야산에 와있는지 구분도 안갑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레기나 버리고 스티로폼 날아다니고 지금 그게 합덕일반산단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건축행위가 지연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도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 거고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는 거고 아니면 사업소세나 주민세나 이런 것도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게 기여를 못하고 우리시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정말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아까 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와서 고용창출도 되고 세입원도 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말만 유치했다고 하지 땅값 내고서 저렇게 5년, 6년이 흘러도 지금 안 짓고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되고, 지금 보면 기업의 사업부진 때문에 지금 건축행위를 않는다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기업은 없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파리크라상이라는 이 업체가 혹시 오폐수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저는 그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폐수처리시설이 1,500톤 규모로 되어있는데 현재 1단계로 해서 1,000톤이 가동 중에 있고 현재 오폐수를, 배수량은 약 467톤 즉, 46~47%이기 때문에 파리크라상이 거기 입주를 한다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파리크라상이 식료품 업종이기 때문에 오폐수는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어찌되었던 빨리 입주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폐수처리 비용도 내릴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파리크라상 측에서 최근에 구체적으로 사업입주 계획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원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파리크라상은 말이에요. 12년도 8월 3일 날 입주계약을 했어요. 지금 6년도 넘었습니다. 보니까 당진시에서 한 역할을 보니까 취득세, 재산세 감면 추징금 10억 원을 18년도 10월에 납부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취득세, 재산세 감면 전액입니까? 전액이 10억이에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감면 금액요.

명진

김명진위원

감면 금액 전액을 추징했다는 얘기예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오폐수처리장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2단계로 해서 계획에 보면 1단계 지금 1,000톤으로 운영 중에 있고 현재는 467톤밖에 유입이 안 된다. 그래서 50%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만약에 이게 더 늘어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단계 또 일 500톤 이상을 또 증가해서 1,500톤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제가 이 업체 중에 보니 까요. 아주 미가동업체 중에서 식품업체가 파리크라상하고 형원 P&C하고 이노아텍 이 3개 업체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여기는 식품제조업이기 때문에 폐수가 다량으로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부하량이 걸려서 이게 문제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한 계획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검토해보시는 게 이렇게 들어 왔을 경우에 대부분 금속이나 기계장비 이런 데는 오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입주업체를 쭉 보다 보니까 폐수를 만들 만한 업체가 없는데 지금 현재 유입량 467톤 중에 오수가 114가 폐수가 354네요. 도금이나 이런 업체 있습니까? 여기에.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디엘티라는 회 사가 있습니다. 일부 도금공장이 있는데 자동차부품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좀 폐수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디엘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다 걸러서 내보낼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당연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용량이, 우리가 오폐수종말처리장일거예요. 그렇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1차 다 걸러서 내려 보낼 건데 거기서 폐수 유입량이 많네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아까 사진도 봤지만 합덕일반산단 입간판 보셨죠. 다 흐물흐물 된 것, 우선 입간판이라든가 우선 산단을 깨끗하게 정비를 먼저 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 분양받고서 건축행위를 안한 업체들은 공문을 발송하고 기업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장점인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숙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요구번호 275,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본인의 집에서도 학교급식하는 학생이 두 명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거의가 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님의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2017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는데 질적인 변화 요구에 부응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선 친환경 농장, 농산물을 주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나루쌀 차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쌀은 정부미 단가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해나루쌀을 보급하면서 차액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2014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무상급식하는 데 식품비와 친환경 해나루쌀 등 5년 동안 360억을 지원을 하였는데,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은 사실은 공공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학교급식은 공공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농협 APC에다가 위탁을 하다보니 일정 부분 기본적으로 경영체를 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돈의, 전체적으로 봐도 점차 행정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학교급식 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면요, 3년간 중량 부족이 116건, 규격 미달이 154건, 교환이 113건 이렇게 또 있는데 중요한 것만,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중량 부족이나 규격 미달 같은 것은 약간의 손해를 봤다고 치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요, 교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환이 113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부패된 식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냥 교환하는 것으로 저는 보통, 우리는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교환이 안 되고 잘못 보고 조리를 해서 아이들이 그걸 먹었다고 생각할 때 식중독이라든가 배탈이 나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하게 된다면 치료하는 동안에 학교에서 공부도 못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업체와는 물품 교환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거래를 중지하든지 계약을 했다면 계약 해약을 하도록 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길 바라며 학교급식 민원 현황 재발을 조치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교환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환 부분은 주로 영양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농산물을, 주로 농산물에서 발생이 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게, 가공식품이 아니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교환은 주로 농산물에 해당이 되고요, 규격미달이 주로 가공식품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떤, 예를 들어서 모양이라든지, 농산물의 경우, 완숙도, 당도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여러, 그런 쪽에서 좀 발생이 되고요, 가공품은 주로 두부 같은 경우는 운반 중에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격미달로 이렇게 클레임이 걸린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검수 권한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물량발주 부분에 대해서 교환, 추가요금, 또 규격 미달 이런 식으로 지금 클레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학교 급식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 학생이 아주 만족해하거든요. 집에서 먹는 거하고, 더 좋을 때도 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건 참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현상인데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게 있어요. 간혹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업자들이 비리로 이렇게 납품할 때 비리도 있고, 그런 것이 학생들한테 가는 손해가 바로 그런 곳에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은 거를 잘못 졸여서 먹었을 때 식중독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린 애들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중독 같은 이런 부분을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잘 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길 바라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기타 가공한 거라든지 그런 것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들어보니까요,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잘 하실 걸로 그냥 믿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꼭 써달라는 것.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을 농정과에서 맡은 이유는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좀 쓰라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하여튼 차질 없이 이렇게 학교급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기림

양기림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2번 영농자재 지원사업과 273번 볏짚 환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뭐,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전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6개월 차 하시고 계시죠? 과장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 금년에는 가물고 또 더워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풍년이라는, 그런, 이제 기쁨 안았습니다. 그동안 농정에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요. 또 3농혁신과 또 RPC 통합 문제, 농민 회 의소, 조직 개편 등으로 요새 많은 일이 산적했는데 어려운 일을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과장님께서 보시는 농업, 농촌의 가치가 무엇인가 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면 먹거리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반 공산품처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투자 대비 얼마나 이익이 생겼는지 이런 차원보다는 지역 먹거리를 어떻게 안전하고 그런 농산물을 좀 생산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 계획 속에 지역 순환 체계, 또 지역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업을, 먹거리 산업을 인식을 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먹거리도 중요하고 좋은 농산물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국토 보전과 또 풍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익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저는 농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한 번 여쭤봤고요, 과장님! 조직 개편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 시장님과 농민단체장님과, 시장님께서 간담회 가 있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도 함께 있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참석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장님 말씀이 우리, 농업정책과의 그런 축소나 농업 예산의 삭감 부분이 없다. 이런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봤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말씀 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래요. 내년도 예산을 제가 지금 살펴봤어요. 금년 대비 10%가 예산이 삭감 편성이 돼서 의회 제출 됐습니다. 맞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한70~80억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작년도에 한 700억 됐었는데, 아,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은 한 64억인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630억 정도.

종윤

이종윤위원

630억. 그럼 한 74억이 삭감 편성됐는데, 그러면 시장님 말씀하신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제2 APC를 신축을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한 39억, 토지매입비가 35억, 또 도에서 친환경실천사업이라고 가구당 36만 원씩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그 예산을10억을 담지를 못 했습니다. 도의회 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감소됐고요. 큰 틀에서는 결코 감소는 안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기술센터 예산도 8억 5,000만 원이 삭감편성 됐고요, 축산과도 1억 7,000 정도가 돼서 약 85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복지 부분에 약 200억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농업단체들과의 간담회 에서는 이런 말씀 하시고, 물론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 농업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농업 예산이 약 900억까지 제가 편성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지금 가면서 몇십억씩 삭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자꾸 어려워지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족돼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기존 사업들 좀 일몰사업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지금 산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RPC 통합이 12월 24일 정도면 농식품부에서 승인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도 정도 예산이 반영된다라고 보면 900억 1,000억 정도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어쨌든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업 부분은 지금 구조를 좀 바뀌어 가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차 새로운 농업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아까 잠시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신축성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사업이 축소됐다든가 아니면 계속사업이 끝이 났다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항간에 들리는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농업예산이 삭감됐다라는 농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한번, 지난번 간담회 에서 있었던 말씀과 예산 편성은 차이가 있길래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농사재 지원 사업이 21가지 품목입니다. 맞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총금액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금액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여기 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자료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뒤에 안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원사업이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돼도 관계 없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품목만 챙기지, 지원은 같이 받았더라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복합 영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밭농사도 있고 벼농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 받는 경우가 다소 발생이 되고요 저희 지침에는 다만 같은 기종, 예를 들어서 경운기면 경운기를 또 다시 지원한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농기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영농을 하다보니 이쪽 지원, 이쪽 지원이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토양개량 지원 사업과 또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 사업, 친환경 인삼 생산 자재 지원 사업.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섯 가지 품목을 하면 다섯 가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모든 농업인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를 공급한다든지 규산질을 공급한다든지.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영농 자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퇴비는 퇴비대로 하고 영농 자재가, 무슨 하우스도 있고 비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품목을 2개 이상 해도 이중 지원도 괜찮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농업구조 시스템 상 그 부분은 좀 불가피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단일품목의 우리 브랜드 육성 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이중지원이 됐어요. 브랜드 육성 지원도 하고 또 다른 부속 자재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원되는 농자재 또는 약품이 됐던 비료가 됐던 모든 영농자재가 한 사람 앞으로 수년 동안 가고 있는 지원이에요.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지 모르겠지마는 기한도 없습니다. 맞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해나루 사과 명품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 특성상 어떤 성과를 내려면 조직화하고 개통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집중 육성된 그런 지원된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해나루, 어느 품목이 됐든지간에 이게 그렇게 되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을 얼마만큼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농정부서 자체에서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지원사업은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바꿔요 또. 다른 사람 수혜가 가야 합니다. 수혜가. 한 사람한테 고정, 그러면 이 사람이 60년 하면 60년 지원할 겁니까? 50년 하면 50년 지원할 겁니까? 어느 궤도에 오르면 그 선에서 자리부터가 생겼으니까 지원을 중지하고 다른 분한테 또 지원해서 육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몇 십 년 동안을 지원하면 이건 하나의 특혜예요. 지원이 아니라. 또 그 사람한테도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잃게, 나태하게 만드는 겁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같은 농민이 어느, 작목반이나 협회 에 가입을 못 하면 지원을 못 받아요. 이런 농민은 얼마나 소외되고, 같이 당진의 농산물 생산하면서 이 분은 무지 소외를 받는 농민이 되는 거예요. 그 분은 당진 농민 아니고 당진 농산물 생산하는 분이에요? 아니잖습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책은 앞으로 지양되고 개선돼야 돼요. 너무 오래 갔어요.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중지원, 어떻게 한 사람이 벼농사 지원받고 밭농사 일구면 밭농사도 품목별로 지원받고.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건 개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영농 특성상 중복지원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복지원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내년도에는 만들 계획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지원조례 이런 거 없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의회 에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우리 주무부서에서 안을 좀 내놓고 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방송실, 화면 좀 부탁해요. (자료영상)

보세요. 무엇인지 아시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규산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거 행감에도 몇 번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개선이 안 돼요. 규산질을 보급하는 건 좋은데 항상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일부분입니다. 저것이. 제가 시간나면 당진시를 다 댕기고 싶었어요. 한번. 얼마나 지금 산적돼 있고 야적돼 있는가를 보려고. 우리 계속 그 사업을 그냥 병행하고 있잖아요. 개선책이 안 나와. 그러고 보면 저 규산질이 왜 방치되어 있는가. 그거는 농민들이 살포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가 많아요. 무슨 방법을 찾고, 또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분, 사용 안 했는가를 확인을 해야죠. 지금 예산이 얼마냐 하면 국, 도, 시비 보태서 5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유기질 비료하고 규산질 보니까, 규산질이 우리 시비만 한 7억 2,000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끌고 가면 안 되죠. 무슨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과장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규산질은 3년 1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규산질을 수요를 파악할 때는 저희들이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연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지역의 이장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꼭 물어서 신청했으면 좋을 텐데 묻지 않고 통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내년도 규산질 신청을 할 때 당시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주의를 시킬 계획이고요. 덧붙여서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하다 보니 저거를 뿌리기 어렵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하는 것을 지금 사업을 반영을 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 부분은 반드시 토양 개량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어렵다라고 보면 농작업 대행란을 좀 만들어서 살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방법을. 이런 방법을 그래서 사장시키지 말고 좀 적은 양이라도 효과낼 수 있도록, 살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무부서에서 방안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 제가 볏짚 환원사업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52헥타르를 계획했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로 따지니까 이 전체 당진시의 논 면적 2.8%.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2.8%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8%. 과장님! 좋은 농산물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종윤

이종윤위원

어른들이 농사지으시면서 그랬어요. 토력이 좋아야 한다고. 토력. 땅의 힘입니다. 그렇죠? 사람도 신체가 건강해야 뭐든지 하듯이 좋은 땅을 가져야, 좋은 농산물을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선호해서 판매가 되면 농사짓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년 동안 지력 증진에 대해서 대안이 별로 없었어요. 금년도 지금 추수한 데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사료로다가 그것들을 뭐라고 해요? 곤포사일레지라고 하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공룡알이라고 하지요? 일명. 하얗지 않습니까? 큰 걱정했어요. 그걸 보고서. 해마다 이런 식으로 농토 관리되는 당진의 해나루 명품쌀이 생산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아까 우리 규산질 사업도 사실 실패한 농정이에요. 그러면 지력 증진을 위해서는 퇴비를 넣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우리 행정이 좀 리드해서 농협과 함께,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주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돈으로 보니까 시비가 1억 1,500만 원 들어가요. 규산질 버리는 데는 3억 이상을 쓰는데,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이 볏짚 환원사업 지원액을 좀 늘려도 보고 농민과 함께, 물론 축산농가들한테는 사료도 중요하지만 권역 별로 나눠서 한다든가 방법 찾으면 있을 거예요. 우리 땅의 힘을 길러서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좋은 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 농업을 하는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법 있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벼, 우리 쌀의 어떤 고품질화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볏짚을 넣으면 쌀, 완숙미 비율이 한 5% 이상 이렇게 상승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야 할 부분인데 농업인들 스스로 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지원사업도 좀 더, 충남도와 함께 넓히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충청남도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계속 좀 넓히려고 지금 계속 같이 도, 시, 군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제 농한기를 맞이해서 영농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년도 영농 교육이, 영농기 때는. 꼭 교육 과제로 넣으세요. 교육 과제에 넣어서 다른 영농 방법 다 좋아요. 기술도 좋지만 우선 땅을 보호해야 될 수 있는 농민의 의무예요. 그거는. 여기에 역점사업을 해서 우리 지력 증진하는 데, 향상을 시키는데 행정이 좀 우리 농업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하고 해서 우리 당진의 해나루 농산물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런 것. 홍보할 때 방송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선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홍보할 때 우리 영농 방법, 또 이렇게 거름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해서 알려주면 굳이 우리 쌀 우리 농산물 안 팔아달라고 해도 선호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책을 우리 농정과에서 심도있게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내년도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 뒤에 계시지만 같이 상의해서 이 부분 영농교육의, 교육 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력 증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보조금은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말을 안 듣도록, 보조금이 무섭더라, 썼더니 관리도 심하고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서영훈 위원님 먼저 들었기 때문에,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8번 해나루 브랜드 부여 기준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부여 기준이라면 저희들이...

영훈

서영훈위원

예. 288번입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표를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영훈

서영훈위원

예. 해나루라는 브랜드의 부여 기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심사 규정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라고 보면 해나루 브랜드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현재 부여받은 품목은 몇 품목 정도나 됩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47개 품목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47개요. 예. 품목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품목 관리. 여기 심사 기준은 또 있습니다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브랜드 부여를 한 이후에는 별도로 안정성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가면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방금 전 이종윤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신, 질의하신 부분하고 겹치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왜 이 해나루 브랜드 부여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제 감사를 하냐면 지금 제가, 나름대로 어떤 봉사활동이나 경험도 좀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쪽 서쪽의 어디 면에서, 밭에서 농사 일을 도와드린다라고 하면 담다 보면 박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서쪽에서 일하다가 동쪽에 있는 면이나 이쪽에서 박스를 빌려다가 그냥 상품을 담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또 해나루 상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여기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상표 사용 승인 심사기준, 개별 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사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신청할 경우 조직원 중에 부적합 농가는 제외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해나루라는 것은 당진의 최고의 어떤, 농산품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중파 YTN이나 이런 데 광고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심사 기준이 있고 한데 혹시 심사 기준에 못 미치는 그냥 농산물을 소비자가 접했을 때, 아까 48개라고 하셨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일곱 개.

영훈

서영훈위원

예. 47개 상품에, 그 브랜드에 지금 공중파 광고도 하죠, 수많은 어떤, 지금 쌀 하면 경기도 이천의 임금님쌀보다도 좋다는 우리 해나루 쌀인데 다른 어떤 제대로 어떤 심사 기준이 안 된 어떤 이런 농산품으로 하여금 지금 기존의 좋은 이미지를 쌓고 있는 해나루 브랜드의 굉장한 치명타가 갈 수도 있고 또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신뢰도에서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쌀 같은 경우는 RPC에서 하다 보니 분기별로 계속 검사를 하고 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소품목인 경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작목반인 경우 그럴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떤 계통으로 판매가 되는 것인지 체크를 우리 농관원과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표 사용 승인된 해나루 품목에서 제외된 품목이 있었습니까? 현재.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우리 당진 해나루 농산품이 아주 우수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관리를 못 해서 심사에서 체킹이 안 됐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목적에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에 그 품질을 인증하고 해나루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자 해나루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목적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품목, 이런 다양한 소규모 작목반들에서 발생이 되는 거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점검을 한번, 통해서 해나루 브랜드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해나루 쌀은 온도가 맞아야 되고, 보관 온도가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매뉴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 10여 년 전 해나루 쌀 처음에 생산되고 그 이전부터 됐습니다마는 한 10여 년 전 그 전에는 그냥 일반 쌀 중에서도 당진의 해나루 쌀만 좀 이렇게 구하기가 약간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 농협이라든가 RPC에서 나오는 게 다 해나루 쌀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거의 해나루 쌀 부여기준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도 다행으로 쌀만이라도 그렇게 나오면 좀 괜찮은데 지금 업종이 사과, 해나루 사과도 있죠, 감자도 있죠, 지난번엔 해나루 고구마도 이제는, 여러 가지 있는데.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둥근마,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오늘 이제, 좋은 상품이 자꾸 좋은 농산품이 개발이 돼서 해나루 어떤 브랜드를 당진의, 당진이다 하면 모든 농산물이 해나루다 하면 농산물은 믿을 수 있고 맛도 좋고 품질도 최고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는 거는 좋은데 지금 40여 가지의 어떤 부적합 농가도 체킹이 현재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작목반이 아니라 그런 분들, 그냥 조그마한 밭에서 생산한 것도 박스만 갖다 넣으면 해나루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당진 분들이신데 정말 우리 농민을 아끼고 당진의 농산물을 정말 경쟁력 있게, 그 다음에 우수 상품, 정말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품이 많이 있는데 이걸 유지하고 또 앞으로 경쟁력, 얼마나 지금 YTN 예를 들어서 한 방송에, 죄송합니다만 쌀 하나 나왔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쌀 광고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이천 쌀, 경기 어디 쌀, 저기 전라도 어디 쌀... 쌀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지자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만한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해나루에 대한 어떤 이미지 추락이 되면 안 되고 더 상승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해나루 브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억 위원님 먼저 손 들었으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6번 쌀 소득보전 직불금 목표액 전망치 및 농민들의 요구액과 차액에 대한 당진시의 대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산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정부 목표 가격은 18만 8,000원이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 19만 6,000원으로 잠정 결정되었고 농민단체에서는 24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직불금 목표가의 85% 이하일 때 지급하는 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소득보존 직불금 제도는 농업 생산비를 지급하여 농가소득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왜 정부의 목표액과 농민단체의 목표액에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요즘에 언론에도 계속 나왔듯이 밥 한 공기 300원 이걸 계속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커피값 생각하면 엄청 무거운 건데 어쨌든 농민들의 주장은 그동안에 물가상승률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가 최근에 갑자기 조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4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입장에서 또 그 부분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곡정책 특성상 이 부분에 좀, 지방정부 입장에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쌀값이 생산 원가밖에 못 미친다고 쌀 생산 농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농민들의 농가 소득은 보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쌀 생산량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고소득 대체 작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왜 이런 정책이 농민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난해 정부 정책으로 타작물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금년 같은 경우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서 콩을 재배한 많은 농가가 좀 집회 를 한 사례가 있고 또 갑자기 정부 지원금만 이렇게 믿고 농민들이 사업을 받아들이다 보니 관련 기술, 토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원예 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양파 작목을 적극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연차 별로 계속 도입을 통해서 양파와 콩이 전작, 후작 2기작으로 1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적극 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지원금 없이도 스스로 어떤, 현재의 쌀 소득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대체 작목 육성은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현재 대체작목 지원, 정부 정책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파 작목은 저희들이 직접 양파 묘, 또 기계화 이런 부분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간접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상여금 지급 지원 사업의 확대, RPC 통합을 통한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당진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방 정부 입장으로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 드린 논을 이용한 콩, 양파 재배 면적의 확대, 그리고 RPC 통합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RPC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남부권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석문 농협의 경우 RPC를 보수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남부권 통합에 참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남부권 RPC 통합에 참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RPC 통합은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현실 여건상 1개소로 가다 보니 전 농협이 참여가 불가능해서 남부권 우선 먼저 하고 그 다음 북부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율통합 안이 나와서 남부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부권에, 북부권에 있는 석문 농협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자율통합이다 보니 사전에 남부권 농협하고 어떤 회 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은 거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남부권은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면천, 순성, 우강, 합덕, 신평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금번 남부권 통합 시 북부권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쌀 농사는 규모상 우리 시 농전의 80%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며 농민들에게 일찍 가능한 농정을 펼쳐야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농정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조상연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번호 279번 해외 농산물 수출내역 및 수출로 얻어진 효과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결재하시고 제출하신 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봤습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우리 농산물 234억을 수출했습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이것은 매출액인데 순이익이 아닙니다. 순이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순이익은 얼마로 보는 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수출로 인한 순이익...

조상연위원

예. 그러면 그 순이익 중에서 농민이 가져가는 건 얼마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민은 현지 쌀값 수준에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농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하셨어요? 특히 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쌀은, 사실은 국내의 쌀 가격이 2016, 2017, 2018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쌀값이 계속 하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얻어진 효과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얻어진 효과에 대해서 소득 증대, 안정화 등등등 했는데, 데이터를 들여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소소리입니까? 지금 조사 안 하셨죠? 조사 안 하시고 지금 계속 가는 거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농업은 단순히 경쟁으로, 경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나, 농업 수출은 경제적인 방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농업을 해서 해외에다가 수출해가지고 그 분들 지산지소 이거에다가 4-7//5859 보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료가 엉터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2018년도 농산수출물류비 해가지고 5~6군데에다가 돈을 투입했습니다. 이 중에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투입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상록영농조합, 승운무역, 제이제이에프, 우강농협, 농협무역 이 중에 어느 곳 어느 곳입니까? 맨 뒷장에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2018년 자료 말씀하십니까?

조상연위원

예. 18년도. 프리지어 영농조합법인은 아닐 것 같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강농협하고 NH농협무역입니다.

조상연위원

이 두 군데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상록하고 승운무역은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상록은 토마토고요, 토마토를 운송한 바이어가 승운무역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승운무역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바이어입니다.

조상연위원

바이어고, 좋습니다. 2,200만 원. 지금 현재 오늘 환율로 1달러에 1,118원입니다. 2018년도에 쌀이 판매된 금액은 대략적으로 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쌀에 대해서 수입이 아무리 잘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대략 반을 넘지 못 합니다. 24톤을 지어야지만 간신히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을 보상받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제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로 얻어진 효과 당진시 농특산물 세계적 인지도 확대. 어떠한 근거로 이것을 여기다가 썼습니까? 지금 현재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늘어난 국가는 오로지 쌀에 대해서만 늘어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당진 농산물이 세계적 인지도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농업인 소득 증대 효과. 데이터 에 보면 엄청나게 뭔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판매 홍보를 하고 했던 부분은 쌀입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2015년도에 314톤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192톤, 2017년도에 170톤, 2018년도에 248톤입니다. 이게 어떻게 농업인 소득 증대 효과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며, 그 다음에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농업 순이익이, 농민들 순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농어민 소득증대 효과라고 써서 보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잘못됐죠? 세 번째 농산물 해외 반출로 인한 국내 농산물 시장 가격의 안정화. 쌀에 대해서 국한해 보겠습니다. 당진의 1년 쌀 생산량이 15만 톤입니다. 그렇죠? 15만 톤 중에서 240톤을 지금 수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 안정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써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여기에 포함해서 쌀 판매 목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당진시에 들어갔던 홍보비, 특히 당진시에서 당진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판촉한다고 갔던 금액까지 전부 포함해서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말레이시아에 가셔서 해나루 쌀 신선미 마켓에 가서 판촉 활동 하셨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시장님이 가신 게 아니고 의원님들 이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여기 써 있는데요? 시장님 가신 적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받고 총괄 감사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282번 학교급식 지킴이단과 학교급식 직영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킴이 단을 만들었습니다. 19분의 당진 시민을 모시고 학교급식지킴이단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의 간담회 를 했습니다. 한 번은 도 역량 강화 교육에 가서 강화 교육을 받았고 한 번은 센터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1년 동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물론 한 번도 안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보령이나 아산이나 논산 같은 경우 지금 활발하게 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단, 왜 안 했습니까? 지킴이단을 왜 활동 안 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먼저 상반기 때 발대식이 있었는데 조공법인,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위탁받은 데서 참여나 지원이, 이쪽에 관심이 좀 덜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급식지킴이단은 저희 학교급식하고 꼭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수요자 입장에서, 공공급식 입장에서 더욱 활성화되게 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학교급식 직영화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농협에서 공문을 보내주기로 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선 공문은 그렇게 발송을 했는데...

조상연위원

발송해서, 오늘까지가 그 답변 기한이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총괄감사 때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당진 조공 법인에서 서울시 학교급식에 입찰해서 떨어졌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 이유가 뭡니까? 항간에 나도는 것처럼 당진시 학교급식 직영화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절대 그렇진 않고요...

조상연위원

왜 떨어졌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는, 서울시 급식이 친환경 급식으로 많은 선회 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다른 대상이 지금 충남급식을 지금 선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하는 농민단체라든지 농업인들하고의 연대 부족, 또 우리 당진시의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교급식과의 같은 유대나 같은 정책목표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해서 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상당히 유화해서 말씀하시는군요. 충남친환경연합회 가 당진 APC하고 컨소시엄 구성하자고 했을 때 거부했고, 아산에서 그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아산이 된 거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이제...

조상연위원

이게 학교급식 직영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제 말씀이 맞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다음, 자료요구번호 283번 농민단체협의회 , 농민회 , 농업경영인회 선진지 견학 명단 및 일정, 시비 지원내역, 보고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단체협의회 는 매년 3천만 원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농민회 는 매년 5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500.

조상연위원

예. 500만 원입니다. 농업경연인회 는 매년 2,500만 원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한 3년 동안 여기에 들어간 돈만 1억 8천이 넘습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아까 제가 쌀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만약에 수익이 났다면 거기 있는 돈 다 들어가고도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렇죠? 총 인원은 147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총 8번을 갔는데요, 농단협농업경영인회 이렇게 중복돼서 그 중에 2번 이상 3년 동안에 2번 이상 해외에 갔다 오신 분이 54명이고 3회 이상도 15명입니다. 그리고 물경 6번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이렇듯이 민간인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구 보내기 때문에 대상자가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에 이런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 가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커트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자부담 50%를 징수하게 하도록 하고 3년은 이내에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일정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는 일정을 준수를 하는가 그거를 해놓고 거기서 사전에 커트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그런 게 없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더불어 이종윤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으셨는데 원동기, 양수기 가뭄 관련해서 제가 정보를 요청하고 그걸 보면서 느낀 겁니다. 당진시에서는 농어민에게 농자재를 주든 아니면 지금처럼 해외연수를 하든간에 어떤 분이 무슨무슨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무엇을 지원받았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이 좀 부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앞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기관 임원들에게 집중되는지 관리하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86번 관내 RPC 가동률 및 통합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남부지역 RPC 통합 반드시 이루어 질 걸로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RPC 지원, 우리 시비 지원을 전체를 주지 않으면 돼요. 지금 우리 가동률이 부분적으로는 일부, 뭐 70%니 80%니 그러지만 가동률이 지금 50% 내인 RPC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거 도시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4개 RPC를 보면 쌀 안 사가요. 쌀 사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합덕 RPC가 우리나라 1호 RPC인데 1호 RPC가 자랑이 아니에요. 동네 방앗간입니다. 방앗간. 미질이 나빠지고... 지금 우리 통합 RPC, 그 송악송산, 우리 당진은 RPC 가보면 어느 지역 RPC보다도 좋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RPC 통합을 국장님도 그렇고 RPC 통합을 꼭 이뤄내시길, 이걸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출연이 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철이 돼야만 우리 행정도 편하고 우리 농민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나루 쌀 아무리 생산이 되도요, 이 쪽 정미소에서, 이 RPC에서 찌는 쌀은 어디 가서 내놓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관철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엊그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을 봤어요. 우리 삼광 해나루 쌀 당진 내에서 소비되는 가격이 대략 6만 원에서 6만천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전체 RPC에다가 다 팝니다. 팔고 일부는 있겠지마는 그 쌀을 도로 사먹어요.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주로, 예. 중소농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중소농들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만 원에서 6만천 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RPC에서 도시로 반출하는 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최근엔 파악을 좀 못 해봤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반출가격, 5만 3,000원에서 5만 4,000원이에요. 5,500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는, 거기에서는 6만 1,000원, 6만 원 그렇게 받겠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와서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해나루 쌀을 사려고 하는데 똑같은 6만 원이나 6만 1,000원이 되면 사가겠습니까? 안 사가죠? 여기 가격하고 도시 가격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사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 가면 우리 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보다 브랜드 가치가 더 높은 오대쌀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RPC에서는 도시 상인들한테는 5만 3,000원, 5만 4,000원, 5만 5,000원에 �회 庸�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RPC에다 갖다 주고 쌀을 사먹으려고 하면 6만 원, 6만 1,000원을 주고 사먹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류비까지 다 포함해서 5만 3,000원, 5만 4,000원, 5만 5,000원이에요. 도시로 가져가는 쌀 가격이.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도매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는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우리 RPC에 가면 5만 4,000원, 5만 5,000원이면, �회 �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을 사가겠습니까? 우리 지역 쌀을 사먹지? 이 부분에 대해서 RPC하고 지금 상의를 하셔서 가격을 내려주십시오.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한번...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오늘 조합장님하고도 그런 말다툼을 했어요. 이것은 잘못 된 가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고집도 피우시고 그러지만 그러다보니까 우리 삼광쌀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우리 지역민들한테 별로 호응을 받지 못 한다는 것, 이것 꼭, 쌀값 조정에 좀, 한번 RPC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것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으로도 통합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7개 RPC가 있다 보니 과다 경쟁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현재 심사 발표 현장 평가가 곧 이어집니다. 저희들, 다음 주 정도 올 것 같은데 24일경에 통합에 대한 농식품부의 승인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래 윗집에서 서로가 천 원 덜 주고 팔아먹고, 천 원 더 주고 팔아먹고... 서로가 싸움하는 것 알고 있어요. 한 지역에.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쌀 가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RPC들이 서로 경쟁을 해요. 우리 당진에 있는 RPC끼리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님께서 3농혁신을 하나로, 로컬푸드 매장을 농협에다가 많은 돈을 투여를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했는데 그게, 솔직히 어때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봐요. 로컬푸드 매장.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선 저는 그 효과는 농민 스스로 내 물건을 팔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확대됐다라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초기 사업 선정할 때 당시 로컬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문, 고대, 대호지, 정미 이 쪽은 사실은 그 자체가 로컬입니다. 굳이 그 쪽에 매대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따진다라고 보면 저는 그 부분은 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상영

정상영위원

별로 현실성 없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다만 당진이나 행담도나 이런 쪽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래도 지역에 샵인샵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농업인들이 스스로, 내 물건도 내가 스스로 팔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와서 팔지 못 해요. 팔지 못 합니다. 하루 품값이 아주머니, 할머니들 품값도 하루에 7만 원이에요. 7만원. 일반 남자들은 11만 원, 12만 원입니다. 하루 품값이. 그런데 거기 가서 8만 얼마를 팔겠다고요? 가지고 가서 맡겼다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본인이 가격을 정해서...

상영

정상영위원

예. 농협에다 맡겼다가, 농협에다 맡겨놓고 저녁 때 안 �회 �면 어떡합니까? 농산물은 안 �회 �면?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게, 관리를, 로컬푸드는 사실 납품하는 농가가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연속성이 있고 유지가 되는데, 관리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 1년, 2년 쌓여야 이게 계속 판매효과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지관리를 좀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놓은 이상 관리 좀 잘 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로컬푸드 매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솔뫼성지 로컬푸드 매장이 한 8억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로컬푸드 매장. 솔뫼성지에. 저는 우리, 의회 하면서 그게 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운영 주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솔뫼성지, 신부님이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맡으셔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상영

정상영위원

거기에서 우리, 건축은 저희가 했지요? 땅은 솔뫼성지 거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우리 임대료라고 할까? 어느 정도 받습니까? 1년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가격 산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어느 정도 받는지는 모르시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니, 토지 가액 환산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870만 원.

상영

정상영위원

1년에요? 1년에 870만 원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느냐면, 다른 과하고도 연계돼 있는데, 시장님! 시장님 어디 가셨네... 다른 과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방치돼 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방치돼 있는 건물. 일부가 있을 겁니다. 방치 건물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건데, 85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는데, 우강에, 우강 창리에 그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소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창리에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을 일부 농업 단체가 쓰려고 하니까 1년에 120만 원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단체에서 120만 원 달라고 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달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왔는데, 그 건물이 지금 무단방치가 되다 보니까 흉물이 돼 버렸어요. 흉물이.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제 그 실과하고는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푸드 매장은 직접적으로 농민이 이득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 농산물을 브랜드화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로컬푸드 매장인만큼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활성화에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영의 주체는, 샵인샵 형태는, 농협이고 조합이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교육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하고 또 쌀 가격, 정말 이거 농협 RPC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쌀을 샀을 때는 분명히 도시 가격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싼 가격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이 먹을 수 있게 조합장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 드셨죠? 우리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4번 아궁이마을 활용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궁이마을은 송산면에서 고구마를 농사짓는 63명의 농사를 짓는 분께서 설립한 농업회 사 법인이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자부담 2억을 포함해서 10억이 사업비로 두레기업을 창업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아궁이마을 고구마 유통 혁신 사업 또한 자부담 포함해서 4억 6,000 사업비 들어갔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사업 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고요, 현재 올해 활용 계획이 고구마 수확 원물 확보 완료 하였는데 수입이 얼마 났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소득 맞습니까?

명회

김명회위원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냥 원물만 판매해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63명이 나눈다면 얼마 정도 됐을까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미미한 수준인데...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지금 답변에서 고구마 세척, 판매하고 있으며 맛탕, 스틱 등 고구마 제품 가공 판매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잘 가동하고 판매하고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2회 추경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온저장고를 신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2월 정도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좀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사업이 2017년도에 끝났는데,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 당진시에서는 먼저 4월 17일날 고구마가공유통센터 개소식에서 농업인들의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올해 가동이 안 됐으면 지도, 감독이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조합방식이다보니까 세세하게, 어쨌든 조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세하게 체크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는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좀, 행정에서 좀 더 소홀했다라고 보면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 내용 중에 환기시설 이런 것들이 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2회 추경 때 교부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세척이 가능한 부분도 잘 설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하수, 상하수도에 대한 것.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하수로가 짠물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파질 않고 상수도 물을 쓰다 보니까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척이라고 본다라고 보면 지하수를 좀 파서 세척을 하고 마지막에 상수도를 쓴다든지 어떤, 운용의 묘를 조합원 스스로도 한번 방안을 새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주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가공이 빨리 돼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농가에 역량 강화를 해서 주민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6차 산업을 추진해가면서 사후관리, 사전보다는 사후관리 쪽에도 최근에 중점을 좀 두고 있으나 그런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한 20명 이렇게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펼 계획에 있습니다. 1월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면 별도로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이 정상화 되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6차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흉내만 내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지도, 감독, 조치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리고 요구번호 9번에 국, 도비 공모사업 추진 실적, 향후 계획이 있거든요. 감사 자료 155쪽을 보면 2016년도에 3농혁신 특화사업 공모 사업으로 4천만 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목적과 그동안 추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농업회 의소 설립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2016년도...

명회

김명회위원

예. 155쪽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현재 농업회 의소가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명회

김명회위원

비영리 단체인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비영리 단체죠. 당연히. 현재 회 원의 확대, 자체적인 서로 간의 갈등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 농업회 의소 조례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올려라라고 이렇게 산업건설위에서 얘기가 돼서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어차피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민간 순수 기구입니다. 협회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차츰 정상화를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현재는, 그동안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이때만 하고 농업회 의소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안 하셨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농업회 의소가 정상적으로 설립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역량강화 교육 형태의 도와 시가 2천만 원씩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사업을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사업실적정상보고서에 보면 농업회 의소 육성 지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근거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부결돼서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부분. 농업농촌식품사업기본법에는 이런 지원 근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제가 알기로도 올해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동안 농업회 의소가 농민들 스스로의 대의기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새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하루빨리 일어서서 저희 농업정책과, 농업인회 의소가 같이 연대해서 농업발전을 위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소중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저온유통사업이 2016년에 3억 9,600, 2017년도에 2억 9,400을 설정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16년도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순성에 있는 그린비라는 김치공장이었습니다. 김치공장이었는데, 당초 설계를 잘못해서 2016년도에 1회 추경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 이후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설계를 그 위에 완료하고 다시 사고이월을 또 2017년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중간에 최근에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불용사업이네요? 결국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상 불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명진

김명진위원

예산 반납 되었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반납은 안 했는데요, 예산 반납을 계획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대상자 선정에 사업 추진 중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277번 이게 참, 정상영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 2016년도에 우리가 11만 3천 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0만 8천 톤, 올해는 아직까지 계산은 정확히 안 됐지만 10만 5천 톤.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 생산량이라고 지금 자료가 들어 왔는데요, 사실 지금 쌀 판매 걱정 안 해도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17만이면 한 10만 톤이 넘지 않습니까? 60kg 잡았을 때? 그런데 쌀이 지금 많이 남아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렇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쌀도 많고, 저희한테. 외부에서 들어오는 쌀도 많고, 특히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 양기림 위원님이 이거 질의했던 건데 지금 50인 이상 기업들이 우리 쌀을 좀 당진 쌀을 사용하느냐고 물어봤던 게 있어요. 그런데 50인 이상 사업장이, 뭐 이 정도 70개 업체 이 정도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론 50인 이상 사업장이 700개 업체도 넘을 거예요. 이 자료는 그냥 어디, 등록 상에, 어디 있는 업체만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삼광쌀 해나루 쌀 지원금으로 주는 게 보통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2억 4,5천? 1년에. 해나루 쌀 지원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차액 지원 말씀하시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차액 지원하는 게 그 정도 되고 해서, 그 정도라면 만 원씩 잡아도 한 이게 50만 톤 가까이 되는데 우리 쌀이 도대체 왜 이렇게 소비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감사보다도 사실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삼광쌀가지고, 해나루 쌀 지원 금액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아까 우리 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저도, 그런 걸, 조합장한테 솔직히 얘기하라고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로마트 가서 사려면 그 금액 다 줘야 해요. 그런데 외부로 반출되는 쌀은 지금 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차액이 나요. 저희한테 절대로 그 금액에 안 줍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마케팅 비용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여기 제 주위에 어느 마트에 쌀을 팔려고 정말, 거기 몇 차례 가서 그거 쌀, 놓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난데, 그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가지 제안하는 게, 아까 농협만 얘기했는데 7개 RPC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당진이 우리 농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우리 당진 상공회 의소, 농협, 관내 기업, 그리고 우리 의회 까지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쌀을 어떻게 하면 지금 반출하는 금액보다 동등하거나 더 낮게라도 비용이 절감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파는 게 훨씬 낫지 외부에 나가서 그 많은, 밖에서 비용이 들고 물류비용도 또 추가하면서 5,6천 원씩 차액이 나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의 다, 온 얘기가 보면, 값이 비싸다고 많이 해요. 이게 미질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없고 값이 비싸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농정과가 주관이 돼서 한번 간담회 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조율을 해줘가지고 우리 시가 보조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농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 하자는 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관내 판매를 촉진하는 것보다 관내 판매가 잘 안 돼요. 그 금액으로는. 왜냐하면 조합장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우리가 나가서 경기도 이천 쌀하고 경쟁이 2,3천 원 갭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현지 벼값이 상승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경쟁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2,3천 원 갭이 있었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4,5천 원, 2,3천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또 아산의 맑은쌀도 사실 브랜드 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감사보다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우선 농협 그 다음에 상공회 의소, 관내 기업 외 예를 들어서 기업을 다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협의회 의 회 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굴지에 지금 우리 쌀을 이용하지 않는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 이런 기업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저희가 중회 의실이나 어디에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쌀 가격 이거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한번, 그 우리 이익이 결국 이렇게 하면 농민들한테 갑니다. 이거 꼭 좀 우리 추진하셔가지고 저희 의회 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금 대부분 큰 기업들은 별도의 푸드회 사에 위탁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들 쌀값 5만 3,000원, 최하가, 지역에서 나오는 쌀값이 5만 3,000원 정도인데 그보다 더 낮은 4만 8,000원에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푸드회 사들은 결국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부분이라 지역 쌀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각 여러 기관들이 연대를 해서 판촉을 한다라고 보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정책을 좀 만들어서 별도의 시책을 한 번 펼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캐터링 업체들이 쌀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 우리 당진에 입주한 기업들이 계약 기간이 한 2년 정도 될 거예요. 보통 2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제출할 때 쌀을, 우리 당진 쌀을 쓰는 조건으로 딱 걸면 다른 변명 없어요. 그거 한다고서 불공정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올 때 쌀은 반드시 우리 당진 쌀을 쓰는 조건으로 제한을 했다고, 라고 하면 업체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기업 입주 시에, 초기에 입주 시에...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죠. 계약을, 캐터링 업체들이 2년 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3~4개월 전부터 공고를 해가지고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굴지의 삼성 에버랜드, CJ 막 오면 그 기업들한테 제안 조건을 쭉 줘요.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줄 때 쌀은 당진시, 반드시 당진 쌀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제안을 해 와라 이렇게 해도 다 해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간담회 가 있으면 그때 한번 가서 충분히 우리 정상영 위원님하고 가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다음에 요구번호 278번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영에 대한 말씀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저희 초창기에 저희가 의회 중원하자마자 농민 단체들이 와가지고 이게 참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받을 수도 없는 걸 만들어 놓고 말을 하니, 예산규모 기금은 5억 갖다 놓고서 10원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타 시군 것도 보면서 한번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조례에 지원되는 품목이 그 9개 품목이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9개 품목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에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품목도 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정부채소가격안정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 배추, 고추가 겹치고요, 또 충남도의 가격안정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품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장성이 있는 이런 품목, 가격을, 언제가 맞을지 모르잖아요. 저장을 하기 때문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감자, 고구마 이런 부분은 저장성이 있는 품목이라...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우리 시 지원 기준이 까다롭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신청 절차도 까다롭고 또 행정의 파기 확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행정, 농민 다 어렵게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보면 품목당 300평 이상 매년 4월까지 읍면동 APC와 계약 체결을 하고 한 농가당 한 품목 한 품목 한 기작 지원 가능하며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하도 어렵게 받아놔가지고... 또 거기다가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비용을 잔고로 매년 5월 말까지 농안기금운영회 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지급 기준은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우리 시에서 고시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 시만 지급한다. 단, 전량 폐기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고도 한 분도 받아간 적이 없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사실 잘못 만들어진 조례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과장님, 최저생산비 가격 결정은 없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은 높은 금액을 최저가격으로 선정하길 원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를 계속 하세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최저생산비 지원 실적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저장품목에 있는 감자, 고구마, 생강 등은 가격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신청절차가 지금 말씀대로 복잡해서 신청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혹시, 이거 조례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들어본 얘기 있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은 사실 이 조례 가지고, 계속 쓸데없는 조례라는 인식이 좀 팽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정상영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29일인가요 자체적으로 정상영 위원님 참석하에 토론회 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거의 같이 했고요, 최저가격생산보장제가 아니라 차액지원을 하면 어떠냐 그러고 계통출하하고 10개 계통출하해서 차액지원을 하면 농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행정도 조그마한 금액으로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어떤, 이런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 규모도 좀 적어도 되고,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전량 폐기 조건이 아니라 차액지원만 하고. 그러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 전체를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것, 폐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제가 길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 절차도 좀 간소화 돼야 해요. 절차 까다롭고 우리 지금 현 조례처럼 하면 또 신청 못 합니다. 절차 좀 간단하게 하고 차액보장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자체안을 좀 만들어서 농민, 또 의회 이렇게 같이 해서 한번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관련 전문가, 농어민들, 여러 농민단체들 의견을 들으셔가지고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농업정책과 요구번호 287번을 건설과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건설과 할 때 같이 하시겠다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연숙 위원님은 건설과에 같이 함께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식 항만수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요구번호 297번입니다. 왜목 마리나항 추진 현황 및 계획, 실효성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시작한 것은 2015년도에...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우리 당진시 마리나. 당진시의.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이게 옛날부터...

창용

최창용위원

옛날에 군수였을 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때로 한다면

창용

최창용위원

10년이 넘었습니다.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렇죠?

창용

최창용위원

예. 그때 이것 때문에 막 유럽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호주도 갔다 오고 지금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안 가셨나 모르겠네, 그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때문에 MOU 몇 번 채용했죠? 사진 찍었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발표하고, 신문에. 가능성 있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지금은, 우선 이 사업은 2017년도 작년 7월에 해수부하고 CLGG코리아하고 협약이 진행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항이고요. 다만, CLGG코리아가 자본이,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부분은 CLGG코리아의 자본력으로 하는데 그 상부시설에 대한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자유치 부분을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히 상부시설에 대한 호텔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상부시설에 대한 호텔 부분이 마리나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업자에 대한 의견이 필수적이어서, 지연된다는...

창용

최창용위원

당연하죠. 계류장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입지적인 여건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또 항만구역 아니죠? 거기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거기는 항만구역은 아닙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죠? 바로 비껴났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서해안 특성상 조수간만 차이가 한 9m씩 됐죠? 그렇죠? 저 동해안이나 남해안 같지 않고. 그렇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리고 이제 한다면 수도권에서 와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도로 여건,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온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오려면 1시간 반. 그렇죠? 그런 여건이라든지. 당진 쪽에 실제는 그거 말고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저도 당진사람이지만. 지금 우리가 9경, 10경 하는데 드러내놓고 한번 좀 해보자 하면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거쳐갈 순 있어도 머물러갈 수 있는 데 없어요. 솔직히. 그런 여건에서 이걸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비효율적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거기 MOU체결할 때 한국 분 쫓아다니시는 분 잘 알죠? 안양에 계시는 분.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랴오디 그룹...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한국에 매치하는 분.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랴오디 그룹...

창용

최창용위원

알죠? 그분 개인적으로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진에 호텔도 지으신다고 하고 도비도 앞에 비행장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갖고 다니시는 분이 솔직히 저도 사진에 같이 찍고 그랬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렇게 불확실성 있는 걸 갖다가 자꾸만 매스컴에다 홍보를 하고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이게, 시장님, 결국에는 시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걱정돼서 그럽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지, 뭐 중국의 국영 기업체다, 돈이 몇 조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몇백억 되는 거 갖고 지금 계속 끌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으로.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솔직히.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중국 자본 랴오디 그룹의 자본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은 아시고 계시겠고요, 국가적으로 6개의 거점을 해서, 해수부에서 300억의 사업비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의 신뢰성은 저희들로 치면, 해수부도 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수부하고 충남도하고 당진시하고 함께 랴오디 그룹에 대한 재무 상태에 대한 실사도 진행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CLGG코리아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작년도에, 그 전에 됐던 부분은 지금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은 작년도에 실시협약을 하고 2019년도까지는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 유치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창용

최창용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창용

최창용위원

지연된다고 표현을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 내놓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국장님은 내용 아실 겁니다. 통장으로 막 돈이 들어온다고 그런 적도 있었죠? 저하고 같이 사적으로 대화할 때. 1조 몇천억이 통장으로 돈 들어온다고. 기억 안 나십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니, 물론 남을 의심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의심하는 건 잘못됐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그분들, 제가 이렇게 지켜본 지가. 수청 1지구 넓은 땅에다가 호텔 짓는다고, 하여튼 문제입니다. 그분들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본다면 괜찮습니다. 이게 어디랑 매칭됩니까? 국비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다 무효화가, 무산이 됐을 때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당진시. 신문에 이게 엄청났을 겁니다. 매스컴 탔습니다. 한다고.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원론적인 말씀하셔가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지금 많습니다. 그분들 알기 때문에. 그분들 압니다. 저는. 어떤 분들인지.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한번 잘 판단하십시오. 그게 당진시라든지 시장님을 도와드리는 길입니다. 무조건 옆에서 계획대로 시장님만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한번,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그럼. 미심쩍으면 미심쩍은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다시 하십시오. 다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려하는 부분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재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실시협약을 하고서 내년도까지 실시기간에 승인 부분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수부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일정 기간에, 기간을 넘는다 하면 300억이라는 국비가 여기에서 계속 사장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 돌려서라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안 되면 해수부 부칙에 의해서도 이 사업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협약으로써 내년도까지 한다는 부분인데, 조금 이 시점에서 조금 다소 지연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맞아요. 지금 당장에 취소하라는 건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좀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 나라 국영기업체는 다 건실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계산합니다. 주판을 튕기고. 그거는 우리가 보니까, 우리 행정공무원이 못 쫓아갑니다. 그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6시 넘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시라고 했으니까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면,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짧게 하시고...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종윤

이종윤위원

난 1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양보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지금 10분 동안 하실 분? 예. 임종억 위원님께서 10분 안에 하십니다. 당첨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요구번호 294번 왜목마을 해안가 관광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목마을 앞에 설치되는 새빛왜목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전국에 널리 알려져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형물이 해안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오작교에서 130m 앞에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130m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거리상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조형물에 대한 시각적인 크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사진촬영 이런 부분과 고민하면서 몇 차례 안쪽으로 더 오셔야 한다는 분들도 있었고, 더 바깥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종합한 결과 130m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금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했지만 조형물이, 머리 부분이 전기 시설이 들어가서 빛을 내게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조명은 말 그대로 쓰이는, 조형물에 쓰이는 조명인데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억

임종억위원

예. 기술적인, 머리 부분에 빛을 낸다고 그랬는데...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예. 전기를 공급을 해서.

종억

임종억위원

전기로.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기로 공급을 하고 또 오작교에서 양쪽으로 야외 조명이 비춰져서 내부에서 조명과 외부에서 조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그리고 조형물 하단 부위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 시설 등을 수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단이 없는 상공 5m가 고장 발생 시 수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최종 높이가 30m인데요 25m까지는 계단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안에 내부 시설에 대한 부식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25m까지는 계단이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기술적인 부분을 다 시험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전혀 없다고요?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로서의 가도를 설치 후 보수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한 번 보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십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완공이 된 이후에 2년간은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워낙 높이가 있다 보니까 또 바닷물이다 보니까 부식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보수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다만 육지와 같지 않고서 보수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을 통한 임시 가도를 설치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중장비가 다른 시설과 다르게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한 번 할 때 많은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만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여기에 보면 하자보수 기간 내가 2018년도 10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하자보수를 발생 시 발생 보고서 제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한 2년 동안까지 보수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자 보수를 해주고 그 뒤로는 못 해준다는 얘깁니까?

영식

공영식항만수산과장

법적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 2년 동안 물론 공사가 정말 부실이 있었다고 하면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철저한 공사 감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또 발생했을 경우에 업체에서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2년 내 하자 그 유예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 2년이라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현재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은 감사를 종료하고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는 월요일 5일차에 계속해서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협조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주에도 계속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주에 계속 계획했던 부서 중 5개 부서를 감사를 못 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서 감사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 그리고 공영식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항만수산과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우리 시장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마는 물론 시장님께서는 총괄 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중간 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므로 저는 믿습니다. 5일차부터는 시장님과 국과장님, 또 기획예산담당관님들 함께 자리를 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