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양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먼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으며 2019년에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037억 2500만 원보다 38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07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771억 5100만 원보다 18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78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및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74억 1900만 원보다 38억 5800만 원이 증가한 6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공동주택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확대구축비 특별교부세 4억 원, 폭염 대책비 및 폭염대책사업 도비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1억 원, 특별교부세로 양지배수장 기능개선 구축공사비 4억 원, 대동 주동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비 4억 원을 각각 증액,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진영 본산마을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 대동면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3억 원, 화포천 수변공원 정비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부곡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방교부세 10억 원,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삼계동 인도설치 공사비 3억 원, 내외동 인도설치 공사비 2억 1000만 원, 군도8호선 도로정비사업비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12억 원, 가야대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창원터널 재난안전정보 서비스 제공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보조금 62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금 9600만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억 2800만 원을 각각 감액,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증지판매 수수료수입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08억 4500만 원보다 1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32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폭염대책비 1억 1200만 원, 공공주택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 4억 원, 국도비 등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8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7300만 원, 방범용 CCTV 운영비 8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3억 5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양지배수장 기능개선 구축공사비 4억 원, 대동 주동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비 4억 원, 대동면 용배수로 정비공사비 3억 원, 진영 본산마을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3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비 12억 원, 동상8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및 공사비 2억 원, 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 건설비 4억 원을 각각 감액,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0억 원, 삼계동 인도 설치공사 3억 원, 내외동 인도 정비공사 2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비 3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운수업계 보조금 1억 1100만 원, ITS구축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창원터널 도로교통전광판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63억 6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증가한 46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 3300만 원,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액 463억 6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증가한 46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전철 재정지원금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게 없지요?

예.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세입에 공동주택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확대구축 해가지고 4억이 잡혔다 그죠?

예. 특별회계.

그러면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올 7월 28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9억 3400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5억 3400 들어가고?

예.

혹시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줄랍니까?

저희들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사항일 때 자동으로 대피방송이라든지 마을회관에 282개소가 설치가 완료돼 있고 현재 해야 될 부분이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94개 중에서 올해 51개가 앞에 올해 사업비 가지고 했고 4억은 우리가 이월을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60개 정도 설치할 겁니다.

194개 중에서 51개 했고 60개.

143개가 지금 안 됐거든요.

143개가 안 됐고

안 됐는데 내년에

60개만 하면 80개 정도 남네요. 그죠?

그렇지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2020년 되면 끝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끝납니까?

예.

재해 되면 경보 울리는 시스템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는 다 했고?

예. 읍면동에는 다 했습니다.

아파트만 194개 할 거다 이 말이다 그죠?

예.

그 외에는 다른 데 할 데는 없습니까?

일단 공동주택에 시민들이 많이 주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또 우리 읍면동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방송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크게 이렇게

다 집행잔액이고

집행잔액이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올해는 을지연습 실제 훈련은 아예 실시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실시 안 했습니다.

안 한 사유는 뭡니까?

남북한의 긴장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북한도 가고 그런 바람에 비핵화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정신교육이라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 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강사 초빙해서 한 번 했습니다.

전액

을지연습은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인데 그럼 그 비용 안 들었습니까?

예. 8월에 을지연습은 안 했지만 일부 비상대비훈련은 하루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그때 운영비로 조금 썼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안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잡아놨습니다. 사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5월인가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원래는 8월에 계속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님.

과장님 이런 것 때문에 어째 보면 결산추경 먼저 하고 당초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한번 볼까요?

예.

원래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이었다 그죠?

예.

근데 실제로 1600만 원밖에 못 썼다 그죠?

맞습니다.

3400만 원 남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사유가 뭐죠?

풍수해보험은 한마디로 주택, 아파트, 빌라 그다음에 하우스 이런 부분의 시설물에 대해서 풍수해를 당했을 적에 재해보상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보험가입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험료 지급을 보험회사에서 하는데 가입자 수가 당초는 우리가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올해도 큰 태풍이 오지도 않았고 작년에도 좀 그렇고 하니까

태풍이 오고 안 오고 간에 가입자수 자체가 모집이 안 됐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서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 5000만 원 또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죠? 1600만 원밖에 가입자가 없어가지고 3400만 원을 못했는데 그럼 다시 5000만 원을 잡아야 될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요?

예.

그럼 3000만 원을 잡든지 이래서 2000만 원은 다른 데 쓰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 다시 또 이렇게 잡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산추경부터 먼저 하고 당초예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2000만 원 수정예산 올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 못한다 그죠?

올해는 소상인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소상공인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풍수해보험 사업이 그러면 몇 년째 계속 5000만 원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째, 사용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상해서 해야 되지 우리 위원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결산추경하고 풍수해보험 사업이 이만큼 남았으면 다시 풍수해보험 사업이 5000만 원 들어갔으면 과연 우리가 허락했을까요? 분명히 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00만 원 깠어요. 그렇다고 해서 1600이니까 2000만 원 맞추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그렇다 치지만 3000만 원만 하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잘못됐다 이겁니다. 제가 이것밖에 발견을 못했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예산작성 잘하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사이버민방위교육 알고 계시죠?

예?

사이버민방위교육.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교육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사이버민방위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하는 데가 있기는 하던데

예. 몇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대상자들은 좀 편하기는 할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사실은 받았는데 가도 할 게 없거든요. 그냥 가서 사인 한번 하고 오는 건데 그걸 굳이 시간 내서 현장 가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확인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이버교육 보니까 그래도 화면을 보고 누르고 그것을 다 봐야 다음 화면 넘어가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시민들이 좀 편하면 충분히 도입해도 될 것 같아서 해마다

그것은 지금 강제사항도 아니고 각 시군마다 자체 실정에 맞게끔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입해도 별 실효성이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는 않나 보네요?

예. 크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방독면 구입비가 이번에도 새로 올라왔고 해서 그런 것들도 아껴 쓸 수 있지 않을까 또 편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가정에서 본인이 하면 되는데 집사람이라든지 애들이 대신할 수도 있고

사실은 차타고 가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싸인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생사여부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콘텐츠를 각 지자체별로 개발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아, 그래요? 중앙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입니다. 지진재해에 시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삭감된 것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까? 전에 경주사태가 많이 일어나니까 잡아놨다가

아니요. 그게 저희들이 성능 평가하는 부분에 올해 한 12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그 부분에 기 했기 때문에 한 군데 빠졌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조금 입찰 잔액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한 3억을 잡아놨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하지는 않았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걱정한 것만큼 그죠?

보강할 것은 11군데 중에서 한 3~4군데는 보강을 좀 해야 되고 나머지 7군데는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또 사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그럼 지금 오토캠프장이 저희들이 직접 하다가 위탁을 주는 바람에 대행사업비 세입이 조금 잡혔다 그죠?

지금 오토캠핑

557만 8000원하고 또 뒤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만큼 삭감이 됐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토캠핑장 수입금 557만 8000원은 시스템이 작년 마지막 둘째주까지 입금이 돼서 바로 작년에 대행회사에 갔다가 우리한테 입금되다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는 위탁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금이 없어야 되는데

아, 없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마지막 둘째주 게 이월이 되어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수입금으로 잡힌 부분이고 오토캠핑장에 관리원 예산을 잡았다가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시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죠?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한 2000~3000만 원 적자 보는 거니까, 오히려 2200만 원 위탁수입금을 받으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혹시 수익은 떨어지겠습니까? 면수를 좀 늘려줘서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면수도 늘려줬지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은 수익금을 어느 정도 해주려 하면 사이트 이용률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조금 돈이 되는 카라반이나 이런 것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의회의 조례상 카라반 수익금액이 없으니까 조례 제정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시에서 했을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오히려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웠으니까 개인업자가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월 임대수입료도 좀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부당금 등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1억 5000 배정했다가 1억 삭감했다 그죠? 이만큼의 배상금이 안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몇 년째 해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의 소송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하고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부터 도로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지수가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기에 계속 주민들이 자기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5년간 부당이득금 보상요구소송이 총 86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게 18건, 저희들 승소가 53건, 패소가 9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는 바람에 지급료가 당초예산보다 적어져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3개년 정도 해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3개년 정도 해보면 많이 나간 때는 2016년에 1억 9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추경에 추가편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요?

2017년에 6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결정 안 됐지만 18년도에는 5000만 원 내외쯤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16억 5400에서 15억 5400, 배상금 외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보는데 그죠?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2019년도 5억밖에 안 잡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청구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준 겁니까? 아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은 넣지도 않았다 그죠? 미불용지 보상비만 5억 해놨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죠?

2019년도 예산에 배상금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여기 통계목에는 없거든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5억밖에 없습니다.

배상금 등 항목에 별도 항목으로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별도 항목으로 있다고요? 아닐 건데요?

공유재산 관리항목에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원래는 18년 예산서에 이렇게 잡혀있다가 따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을 도로행정팀에서 해서 도로행정팀 예산으로 같이 묶었습니다.

아, 그러면 금년부터 바뀐 겁니까?

내년부터.

내년부터 그렇다 치더라도 11억 5400에서 5억 같으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까? 보니까 사용은 거의 다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미불용지가 파악된 게 257필지에 13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138억 정도가 필요한데 매년 저희들이 10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5억을 확보하면 추경 때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10억 원 이상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실제로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138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필요 예산액은 한 10억 이상 된다 이 말이죠?

당해연도에 전체 다 집행을 하면 좋죠. 138억을 다 하면 좋은데 시 재정형편상

그럼 올해 5억만 하면 됩니까?

5억하고 추경 때 추가로 확보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전년도 예산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을 제외하고라도 금액이 안 맞는데? 전년도 예산이 11억 5400으로 돼있고 여기는 15억 5400인데 이런 경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94페이지인데 실제 2019년도 당초예산서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11억 5400으로 잡혀 있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15억 540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5억을 뺀다 하더라도 안 맞죠?

부당이득금은 5억이 아니라 1억 5000

1억 5000인데 1억 5000을 뺀다 해도 안 맞죠?

어떤 부분이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예산서에 올해 예산액이 16억 5440만 원 맞습니까?

예. 16억 5440만 원.

그러면 이 금액이 2019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5400이 돼있거든요.

아, 이게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아,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서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당초예산서는 당초예산서를 대비하고 결산 때는 추경에 합해서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 어느 항목으로 잡혀있다고요? 몇 페이지에 어디?

2019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2019년도 예산서는 11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제일 밑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 이겁니까? 이렇게 바꿔버렸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국가배상소송 배상금 이것도 1억에서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1500만 원밖에 안 되고 8500이 삭감됐다 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국가소송배상금은 도로상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배상 심의제도에 따라서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국가배상 책임유무를 심의해서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2018년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급한 내용이 적습니다. 2017년에는 국가배상이 총 22건에 5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발생건수가 아마 2016년에는 이것보다 더 되었을 것인데 저희들이 도로포장이라든지 유지관리 부분 예산이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확보해서 포장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고 있는 사항이지만 사고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액을 저희들이 추정하기 어려워서 이만큼 매년 확보를 하고 있고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삭감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금년에 116쪽이죠? 그죠? 국가소송배상금 마찬가지로 1억 책정해 놨다 그죠? 그럼 5000만 원 이상 된 적이 없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1억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지난 10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산추경부터 먼저 했으면 당초예산에 삭감했을 텐데 삭감해야 될 이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신경 쓰십시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상금 요구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배상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급을 예비비나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당장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추경 전에 배상금 지급 판결이

그때는 일반예비비에서 빼서 쓰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어쨌든 감안해서 하십시오. 가야대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목간 변경입니까? 바뀌었다 그죠?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위치를 가야대학교 앞에는 두곡지역주택조합을 하면서 선형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진영 여래로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가야대 앞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가배상소송 배상금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겁니까? 국가상대로 낸 소송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상에 예산과목 부기는 국가배상소송 배상금입니다.

아, 관리주체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억에서 2억 2500 같으면 거의 충실하게 잘 운영했다 보여집니다. 그죠? 1%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잘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이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겠으나 실제로 한 2억 정도 삭감됐다 그죠?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이게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변동폭이 심합니다. 또 유류세가 인하되는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1% 안 되게 이렇게

유류세?

예.

그렇습니까? 유가에 따라서 변동이 될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1% 같으면 전체 금액에 따라서 상당히 잘했다 보여지는데 그죠? 그다음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서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 해서 이건 좀 그렇다 그죠? 전체 금액이 5000만 원인데 실제 사용한 건 1500밖에 안 된다 그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사업하기 전에 신청을 받는데 2017년 말에 신청가구수가 제법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 잡을 때 10가구를 잡았는데 우리가 사업하면서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하고 신청자들이 당초에 했다가도 자기 집을 허물고 담장 허물고 하니까 변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가지고 내년에도 조금 줄였습니다.

아, 줄였습니까?

예.

당초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302페이지입니다.

말고 당초예산서에 그 항목이 어디 있냐고요.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얼마입니까?

6가구 3000만 원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잘 못 찾겠네요. 알겠습니다. 잘했고요. 그다음에 한번 보입시다. 국장님 안 그래도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랬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동상동 주차장도 따오고 그래서 거기에 부탁해서 삼계동에도 공모해서 주차타워 따오면 안 되겠나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원으로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만약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되면 거기 하면 되고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면 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상필지 2필지를 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했는데 땅을 안 팔겠답니다.

그랬습니까, 안타깝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계속 그 사람들 접촉하고 대상지 선정해가지고 협의를 했거든요. 절대 못 팔겠답니다.

그것은 내가 봐도 안 되겠습니다. 본인이 땅을 안 팔겠다는데 거기 될 이유는 전혀 없고

저희들로 봐서는 적지라고 2필지를 정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삼계동에 거기 2필지 말고는 크게 해당되는 사항도 없다 아닙니까?

또 찾아야지요. 200면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엄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수시로 하겠습니다.

제가 땅이 있으면 진짜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땅을 정해가지고 오케이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는데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 막상 하니까 옆에 주민이 내 집 옆에는 안 된다 민원 오고 이래 되니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들어가 버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하지 말라는 민원만 나오니까 못하는 경우가 세 건 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참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다 그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내외동입니다.

위원장님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주위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민원은 그때 쑥 들어가 버리는 거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724억 중에서 삭감된 금액이 2억 9000밖에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경전철 보전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딱 짜여진 부분만큼 줘야 되니까?

예. 그리고 버스손실금하고도 그대로 거의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정해진 대로 나가니까 그죠?

예.

그래도 과장님이 잘해서 그렇겠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화기애애합니다.

아니, 봐라 쓸데없는 것 싹 자르고 하니까 벌써 딱 얼마 안 된다이가. 참 내가 이래 많이 도와준다 진짜로. 한번 보입시다.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이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1억 2700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금 전체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과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삭감된 것 말씀이십니까?

예. 삭감내역이 18억 중에서 9억 6000이고 7억에서 1억 2000이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 세입에 보시면 307페이지에 도에서 당초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재정지원 노선 결손에 6억 9000 그다음에 무료환승에 9600, 환승손실에 1억 2700 이런 식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최종적으로 내려오면서 무료환승이나 광역환승할인에 대해서는 시가 다 안고 재정지원에 대해서만 같이 올려가지고 8억 300을 그런 식으로 도가 교부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최초 약속금액보다는 1억 이상 적게 줬다 그죠?

그렇습니다.

6억 9000, 9600, 1억 2700 합치면 얼마입니까?

2억 2000 정도 됩니다.

2억 2000 정도 적게 내려왔습니까?

2억 2000이 적게 내려온 대신에 재정손실에 1억 1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1억 1000만 원

예. 도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우리시

우리시가 조금 부담을

부담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이할만한 것 있습니까?

다른 감액된 부분은 저상버스라든지 교통약자 유료 통행료라든지 이것도 도가 전체 총액 예산을 가지고 탑다운으로 지자체에 나누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와서 삭감하고 우리 시비를 조금 올린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창원터널 재난안전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3억 3000을 올려놨었는데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 5000을 받으면서 삭감을 시키고 추가로 도비를 해가지고 2억 5000 올려서 지금 설계는 마무리됐고 내년 4월에 이월해가지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3억 3000에서 2억 5000만 하면 됩니까?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됐고 다른 것은 없다 그죠?

예. 특별한 다른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딱 한 개만 물어볼게요.

예.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증지판매 수입이 많이 줄었다 그죠?

예.

뭐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탓으로 등록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건설경기불황 등으로 저당설정이 감소하고 있어서 부득이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잡았습니까?

지금은 5억 잡아놨습니다.

올해 또 5억 잡았어요?

예. 5억 5000에서

줄어드는데 4억밖에 못 받았는데?

5억 5000에서

아, 5억 5000에서 5억 잡았네요. 그죠? 실제로는 4억밖에 안 되는데

예. 4억 얼마뿐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가된 2628억 11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3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3700만 원, 특별회계 22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34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동,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고보조금 27억 4400만 원,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설치공사 등 도비보조금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이자 및 지난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에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급ㆍ배수공사 수익 등 사업수익에 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분담금수입 등 자본적수입에 8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타회계전입금수익 등 사업수익에 13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 자본적수입에 14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가된 2528억 25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5100만 원, 특별회계 22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34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27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에 3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특별회계 운영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3억 6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00만 원, 물건비 17억 9900만 원, 경상이전 2억 원, 자본지출 2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자본적지출에 10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9500만 원, 물건비 4300만 원, 경상이전 2억 1400만 원, 자본지출 2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7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그냥 보내려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연일 수고 많습니다. 덕산정수장 정수구입비 수도과 맞습니까?

아, 덕산정수장요?

예. 수도과 맞지요?

예.

원래 기정예산액이 12억인데 11억 3000, 7000만 원 삭감됐다 그죠? 그런데 덕산정수장에 우리가 정수구입비를 매년 한 십몇 억씩 이렇게 주고 있는 모양이다 그죠?

예. 한 12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 하면 거기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요금은 얼마 정도 발생됩니까?

요금은 우리 시내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데하고 똑같이 받고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똑같고 근데 우리가 올해 903.7원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내 가정에서 먹고 있는 가정용 같으면 855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계산해 보면 어째 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게 적자죠. 덕산정수장에 주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뒤에 팀장님?

2017년도 기준으로 4153만 8000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아, 적자라기보다는 그렇네. 그죠?

저희들이 시비를 보충한 거죠.

그러면 김해 시내에 수도요금기준에서 똑같이 부과를 해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비율로 따져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시내 안에도 또 퍼센티지를 보면 조금 적자가 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합니까?

예. 원가에 비해서 지금 현실화가 사실 82%

아니, 덕산정수장에서 따로 우리시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부산시에 우리가?

아니, 부산시에서 땅을 다 사가지고 자기들 관 묻은 데도 보면 도로 옆에 지금 다른 것도 못하게 하면서 허지처럼 남겨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동 쪽이나 저쪽으로 보면 그게 부산시 상수도관로가 묻혀가는 데인데 전부다 자기들이

물도 우리 지역 지나면 우리 물인데 우리 물을 자기들이 다 쓰면서 정수구입비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래 될 일이 아닌데? 돈 이래 주지 말고 그 물 못쓰도록 하입시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비싸다고 하지만 해마다 자기들이 요금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물로 저희가 먹으면서 이것은 공짜로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돈을 또 수자원공사에다가 갖다 줍니다.

에이, 이것은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땅이 다 해가지고 우리 물이고 전부다 그런데 이걸 돈까지 받고 이래가 우리는 또 3500만 원 더 보태가지고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가입시다. 내가 때깔 한번 죽일게요.

예.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덕산정수장이 우리 대동면 덕산에 있는데 덕산정수장에 오는 관로매설부지까지 자기들이 매입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도로부지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일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덕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덕산정수장에서 상수도물을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대동면까지 삼계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인 여건이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공급을 받아서 우리 대동면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정수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납부를 하고 대신에 저희들은 계량기 검침을 해서 수도요금을 받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장 간에 상호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김해 땅에서 나는 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다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은 안 줘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어째 이래 다 받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서 정수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누수정비원, 상수도관망 자료입력원 해서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죠?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그죠?

작년까지 두 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한 명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있어서

빠진 겁니까?

예.

그러면 누수경비원 한 명이고 상수도관망 자료입력원은 한 명인데도 그렇네? 두 명인데 한 명입니까?

예. 2명 하다가 작년에 예산서 작성할 때는 2명 값으로 올렸는데

북부가압장 및 배수지 계량사업 4억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지급을 못했네요. 금액이 5억 5000에서 8000만 원을 못 썼다 그죠?

예.

왜 그렇죠? 최초 계획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입찰잔액인데

아, 입찰잔액입니까? 언제 입찰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는데

입찰은 공사하기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입찰

입찰은 작년에 입찰했으면 잔액

잠시만요. 제가 단위사업 하나까지는

아니요. 됐습니다.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추경이고 한데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총 126억 8000 중에서 117억, 9억 5300 삭감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올해 삭감한 주요 부분을 보면 원수구입비가 1억 5000을 삭감했고 동력비가 2억 5700만 원 삭감했고

그렇네요.

그리고 밑에 수선비에서 3억 8000 삭감을 했는데요. 원수구입비는 강변여과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강변여과수 부분이 30%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수구입비가 삭감이 됐고요.

그러면 이번 2019년 당초예산은 조금 감안해서 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했습니까? 1억 5300 삭감이 됐으면 한 1억 정도는 삭감해서 잡아도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또요?

그리고 동력비 2억 5000 절감한 것은 실제로 저희가 강변여과수를 100% 푸는 걸로 봤을 때 동력비를 잡았었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낙동강원수 수질이 어느 정도 좋아서 50%밖에 취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동력비가 절감된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심야전력을 이용하면서 1년 정도 심야에 집중적으로 취수하다 보면 1년 정산하니까 약 1억 정도 예산을 덜 쓰게 됐습니다. 심야전력비가 많이 싸거든요. 그래 해서 2억 5000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감했고 그러면 금년에도 조금 적게 잡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전체 잡을 때 1년 계획 총취수량을 가지고 산정해서 잡는데 실제 쓰고 에너지 절감하고 하면 이런 절감 부분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9년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당초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와서, 작년보다도 지금 3억 2000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억 5000에서 1억 모자라는데?

전체 물량 총금액 49억을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아, 당초예산은 49억 했습니까?

예.

그러면 1차로 한 번 조정된 금액이네 43억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49억에서 얼마요?

이번에 45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5억 9000만 원이라도 많이 남겠는데? 현재 41억 2700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강변여과수를 어느 정도 더 많이 푸느냐 원수수질 변화에 따라서 강변여과취수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넉넉하게 해가지고

경도 때문에 반 정도밖에 못쓴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18만 톤 중에서 9만 톤 정도

지금 경도가 높고 증발잔여물이 좀 높고 해가지고 표류수를 반 정도 섞어 쓰고 있는데 표류수 수질이 어느 순간 악화된다 그러면 경도는 기준 이내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용할 때 최적의 물맛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50% 사용하고 있는데 표류수 수질이 갑작스럽게 악화된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또 강변여과수를 많이 취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탄력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처음에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줘야 그게

그래도 49억 잡았다가 41억밖에 안 한 것 같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20% 정도 감액이 되는 건데 그죠? 최초 예산 같으면 49억이라면서요?

예.

근데 지금 41억이고 한 20% 정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죠?

45억 9000만 원, 46억 정도 잡았습니다.

아니, 올해 말고. 아, 올해 2018년도에 49억 잡았다면서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1억 아닙니까? 그럼 49억에 41억 같으면 차액이 8억인데 한 20% 정도를 1차 추경에 삭감했고 2차 추경까지 다해서 20% 정도를 삭감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측은 좀 잘못됐다. 제가 봤을 때는 45억도 과하다. 42억 잡고 다른 데 쓰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직원들이 밤에 집중적으로 일을 많이 하면서 물생산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심야전력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남고 올해 저희가

과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제일 밑에 보니 폐기물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이것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 아니니까 그렇고 그 밑에 입상활성탄 교체 3지 해서 왜 이런 차액이 나죠?

입상활성탄은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 잡기 위해서 활성탄업체에다가 루베당, 톤당 견적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실제로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가격을 내는데 조달청 입찰의뢰해가지고 실제 입찰하면 입찰가격이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얼추 그 정도로 입찰이 됐습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장, 최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야간에 취수하게 되면 인건비 추가로 드는 것은 없습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드는 건 없고요. 저희가 24시간 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배수지를 최저수위까지 낮췄다가 야간에 배수지를 최고수위까지 올리기 위해서 야간에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동력비 절감을 많이 하죠. 그게 저희가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서 성과급 요구도 해봤었는데 이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성과금을 받지는 못하고 직원들이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서 13억이다 그죠?

예.

어디서 얼마만큼 왜?

31억이 지금 면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국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네요. 하수과 180억 중에서 31억,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은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이한 사항은 전입금 말고 없습니다.

거의 맞춰 쓴 것 같고 좀 삭감이 많이 된 그런 부분은요? 그것도 없는 것 같네요?

계속비사업이 되니까 그건 또 이월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없다 그죠?

마칠까요?

잠시만요. 이것 한번 물어보입시다. 531페이지 자본적지출 시설비에 보니까 10억 정도가 189억 중에서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요?

사유는 지금 보면 진례 평지마을하고 그 부분에 생림하고는 국고보조금 총액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공정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원, 교부하는 금액이 당초보다는 올해 조금 적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계속비니까 계속비 이월해서 하겠다 그죠?

아니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교부금을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준다고 했지만 진행사항에 따라서 8억 정도 오고 2억은 내년에 오고 이런

아, 내년에 또 하고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밑에도 똑같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16억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국고보조금 수익 앞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까? 36억 생림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하고 다?

맞습니다.

다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나 순세계잉여금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고?

맞습니다. 2017년 결산에 그걸 반영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