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수종
김수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시행계획이던 방어진 구시가지 디자인 간판개선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방어진 입면개선사업하고 그게 완료가 되어야 마지막에 간판을 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요. 내년 중에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내년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봉선위원
사업이 잘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선사업한 곳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간판 디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획일적인 간판디자인이 좋을지, 다양한 디자인에 개성 있는 간판이 좋을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좋은 디자인은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디자인이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디자인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아마 좋은 디자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옥외광고진흥원에 디자인을 의뢰했으니 잘 나오겠지만 신경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진흥원으로 전국 입찰로 계획되고 있는데 지역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지역 광고하시는 분들은 간판개선사업하고 나면 지역의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간판개선사업을 전국 입찰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작시공은 지역분들과 협력해서 하는 경우가 많던데 지역분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해 놓았고요. 업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571페이지 ‘옥외광고 관련 견학 및 세미나’ 120만 원 예산인데 견학은 어디로 갑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서울지역에 보면 간판개선사업 우수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소를 선정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해외견학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해외견학은 이번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동구경기가 어렵다 보니 해외 이야기만 하면 모두 기피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를 디자인하고 도시경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 하기에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용역도 주겠지만 보는 시각이 넓고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경기에 빠듯한 예산에 깎을 것은 깎고 필요한 것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추경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올 한 해 가장 큰 사업이 ‘방어진 구시가지 디자인 간판개선사업’하고 ‘동부동 친수공간사업’ 이 두 가지네요. 방어진 구시가지 디자인 간판개선사업은 2차 추경 때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 전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은 입면개선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니까 아직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고 동부동 친수경관 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어제아레 준공은 되었습니다. 준공 다 완료하고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2억 5,700만 원이네요. 그중에서 신규공사라고 보면 ‘주전 몽돌해변 쉼터교체 공사’ 이것 한 건밖에 없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질의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유동광고물 단속원 한 분 계시잖아요.기간제근로자 한 분 3,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현수막 떼는 분이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요즘 일이 많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분 사역기간이 11개월이어서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완료되어서 내년 1월부터 새로 모집해서 한 분을 선정해야 됩니다.
김태규위원
이분은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되어 있던데,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하시는 분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시간외수당 10시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일과 외에 하는데, 그 10시간이라는 말은 이분이 주말에도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태규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선거 때문에 현수막을 달아는 봤거든요. 저녁에 6시부터 달아서 11시, 12시까지 다는데 100개까지 달아봤어요. 떼는 것은 더 쉬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 금요일에 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 생각에 이것을 평일 내내 하시는 것보다 시간제로 토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분이 주말에도 합니다.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수시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 대신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휴무입니다. 화요일·수요일은 쉬고 주말 토요일·일요일은 같이 근무를 합니다.
김태규위원
주 내내 근무하시는 것보다, 현수막을 다는 시기가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많이 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시고 월·화·수·목 이렇게는 쉬시고 하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이렇게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올해 보상실적은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올해는 11월 말 기준 현재까지는 3,000만 원 다 집행했습니다.
김태규위원
3,000만 원 집행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2,867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자료제출 시점이 11월이다 보니까……
김태규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추가로 잡아야 되겠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처럼 3,000만 원 올렸습니다만 재정여건상 1,000만 원만 확보되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 때 여유가 되면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검토를 잘해 보시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감축되는 바람에 도시디자인과가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만 형편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계획을 세우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보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두 번째 ‘공공운영비’ 해서 주전마을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3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주전 어디에 있는 조형물이고 또 이게 1년분 전기요금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1년치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401 ‘주전 몽돌해변 쉼터’ 이것 1,500만 원인데 보니까 2012년도에 기 설치된 곳이고 그로 인해서 바닷가다 보니까 많이 부식이 되어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1,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당초에 이것도 전면 교체하려고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여건상 이렇게 해서 반 정도만……
임정두위원
저도 이것을 볼 때, 이것 한번 해 놓으면 5〜6년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 놓으면 내년에라도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전체 교체했을 경우 깨끗하고 좋은데, 1,500만원 정도 해서 하단부에 부식 부분하고 난간 부분만 해도 거의 안전하게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정두위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570페이지 401 시설비 부분 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해서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저희 의원들도 봐야 되니까 한 부씩 의원실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매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2페이지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불법광고물을 단속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가지역, 주택가 골목지역, 소도로 지역에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 같은 형식으로 막 뿌리고 다니잖아요. 이것 행정적으로 경찰서나 우리 해당 과나 서로 협력을 해서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 단속이 불가능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뿌리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 상황에 단속이 어렵다면, 명함에 해당 업체 연락처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추적해서 행정적으로 불법 여기에 적용을 해서 과태료를 강하게 계속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인들이나 주택가에, 아니면 주민들이 한결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과 부분 철저하게 하시고요. 해당 과하고도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569페이지에 ‘경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그동안 주전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시설 설치한 것 중에 혹시 중간에 하자가 생기거나 할 때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쉼터교체 공사를 했다든지 해 놓았는데 수시로 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조금 투입되는 그런 돈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조금 훼손되거나 하면 갈기도 하고 페인트칠도 다시 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2019년도 내년에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20년 이상 미집행되거나 보상 없이 사적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공원지역으로 묶어놔 버리든지 학교용지로 묶어버리면 사적으로 토지행사를 못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정부방침은 내려온 게 없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 미집행 계획시설은 2020년7월1일이 되면 일몰제 해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하는 내용이 여기에 관리방안도 수립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다시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이 안 내려오면 기초자치단체 여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보면 10만 9,000㎡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고 금액상으로는 토지 매입비만 해도 671억 원이고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1,450억 맞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가 매입이 몇 프로 됐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2020년까지 거의 다 매입이, 지금 80%는 된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대왕암공원은 시에서 해마다 몇 백억씩 줘서 거기에는 큰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염포산 방어진공원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100만㎡가 훨씬 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100만㎡ 조금 넘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100만㎡가 넘는데 여기의 대부분이 사유지들이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공원특례법을 적용해서, 공원을 만드는 조건으로 100에 30%는 자기들이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지어서 분양도 할 수 있고 이런 민간공원특례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 광진구 그쪽으로는 두 군데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김기현 시장님은 대왕암공원 슬도 쪽에 민간공원특례법을 적용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물 건너갔을 거고,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지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려온 것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아봤는데 공원면적 70%를 하게 되면 30%는 민자투자로 합니다. 알아보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시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장께서 검토지시를 내려서 울산지역에 지시를 했는데 중간에 관두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검토 중에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여건상 일몰제가 2020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기간도 35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남은 기간이 약 18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게 풀려지더라도 이 사업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검토 중에 있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우리 울산도 실효대상이 34.6㎡거든요. 2020년 7월 되면 어쨌든 방어진공원에도, 염포산에도 지금 이대로 갈 것 같으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 자를 빼버리고 자연녹지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녹지에는 20%까지는 건축행위가, 만약에 1,000평 있으면 200평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난개발이 있기 전에, 풀어주기 전에 우선대상지역으로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대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대상지역으로만 묶어놔도 민자가 투입이 되어서 결국 100% 중에 70%는 공원으로 완전히 자기들이 만들어 주고 또 30%는 집을 지어서 자기들 이득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개발이 되어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시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구청에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왜 디자인 간판사업이 작년에 국·시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시비만 600만 원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내년도에 안 올렸냐면 방어진 구시가지 간판사업이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말고 디자인 간판사업……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간판사업 그것은 방어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난 다음 2020년도에 기금에서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이 전혀 안 된 부분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저희가 ’14년부터입니까, 간판개선사업을 계속 해 왔었는데 ’19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방어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2년 동안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세출 부분에 ‘주전 몽돌해변 광장 쉼터교체 공사’ 구비 100%로 1,500만 원 사업입니다. 과장님, 현장 많이 가보셨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쉼터 교체하기 전에 앞에 9,000만 원 들여서 공사했지요? 올해 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9,000만 원 공사할 때도 제가 ‘왜 해양농수산과와 함께 하지 않느냐’ 몇 번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앞 부분, 지금 쉼터 바로 앞 부분을 9,000만 원 들여서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구비였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붙어 있는 쉼터를 내년에 1,500만 원 들여서 다시 하겠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제가 알아봤는데 당초에 이 교체공사도 같이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여건상 6,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쉼터와 앞에 공간을 뭐라 그럽니까, 쉼터 앞에 있는 공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쉼터 앞에 광장 같은 데크가 있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부분에 데크를 9,000만 원 주고 올해 교체를 하고 붙어 있는 그 쉼터를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쉽게 말하면 정자형인데 제가 출장을 몇 번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미처 밑에 녹슨 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성이 좀 있다 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농과와 같이 사업을 해 달라고 누누이 당부를 드렸고 또 같은 곳에 있는 쉼터와 광장 부분을 따로따로 다시 공사를 하는 부분, 지금 한 해 공사하면서 같이 했어야지 주민의 불편도 덜고 하는 부분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용역’ 1,500, 이것은 미집행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수시로 발생됐을 때 하는 그런 겁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용역을 수시로 때가 되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요 내용에 보면 ‘신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이것신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울산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용역을 해 놓으면 우리가 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결정은 울산시에서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기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정이 되어서 공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토지에 대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알아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4,000만 원인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굉장히 많지요. 공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이 뭐냐 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다 하려면 어느 정도 드냐’, ‘그것은 물론 질적으로 다르겠지만 우리 동구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1,450억 정도 듭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아닙니다. 제가 책자 보니까 이천 삼백 몇 억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전부터 누누이, 2020년7월1일이 되면 일몰제로 토지의 원래 용도대로 복귀가 되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뒤늦게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용역을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용역을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전혀 예산도 없고 그냥 용역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 사항은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법적으로 저희들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2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는데 2019년도가 보고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것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 전체 용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보고용으로 하실 게 아니고, 보고용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이것 4,000만 원 들여서……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보고용이 아니고 거기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한 번만 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2년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 용역을 4,000만 원 구비를 들여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 굳이 4,000만 원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뭔지 뻔히 다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시설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하셔도, 능력 있는 직원분들 많으세요. 충분한데 용역만 해 놓고는 그다음에 대한 사업이 이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이 4,000만 원 아까워서 여쭤보는 건데, 그에 대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이 기간이 엄청 걸립니다. 하나의 계획을 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 기존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내용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안타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용역비 4,000만 원은 아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경관위원회 개최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몇 회 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세 번 하고 다음 주에 있는데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경관위원회를 개최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의 디자인 차원에서 도시의 주변여건하고 나머지 환경에 대한 색깔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런 내용을 자문해 주는 내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경관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전문 디자인하는 교수님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 전체의 도시를 디자인하기에는 예산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관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속해 있으므로, 의원님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색채가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것 견학을 하고 뭘 해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개최하실 때 이용하십시오. 할 때마다 우리 동구를 전체 디자인할 수 있는 색채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 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경관위원회의 몫은 굉장히 커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위원회 열리는 것 아닙니까? 사안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우리 동구를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이십니다. 그에 맞게 우리 동구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차별화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관위원회 할 때 큰 틀에서 위원회를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2,000만 원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이 뭡니까? 구비 예산이 없다 보니까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3,000만 원도 올해 다 썼습니다. 잘하셨고, 그렇게 되다 보면 명함이고 전단지이고 길거리에 많이 나돌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00만 원어치 거둬들이다가 1,000만 원밖에 못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할까 환경미화과와 충분하게 조율하십시오. 하셔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구비가 없어서 미처 책정하지 못한 그런 사업, 불법수거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분들의 도움을 받도록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제안 감사히 받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과장님, 21개 실·과를 전체 하면 도시디자인과가 예산이 제일 적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내년에 예산은 이만큼적고 일할 것은 없고, 참 걱정이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 직제개편이 되기 때문에 직제개편이 되면 도시재생 업무하고 도시정비계가 저희 과로 옵니다. 1월1일자로 오면 지금은 예산이 비록 적지만 그 2개 계가 올라오게 되면 예산이 100억으로 증액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도시재생하고 도시정비가 건축주택과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1월1일자로 저희 과로 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택과는 계가 줄어듭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줄어들고 공공시설계가 생깁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계가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방어진 국제건축디자인거리’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계가 건축주택과로 내려가고 건축주택과는 공공시설계가 신설되고 저희 과는 기존 3개 계에서 4개 계로 늘어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건축주택과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관광과를 폐지하고 해양농수산과 폐지할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주택과를 합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내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는 하지만 너무 예산이 적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행히 1월1일부터 개편이 되어서 도시정비하고 도시재생이 건축주택과에서 올라오면 나름대로 도시디자인과 일이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정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 나중에 보고를 받겠지만 업무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하고 도시계획 미집행 관리방안 수립 용역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던데……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넘어오면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올해도 1,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난번에 5,000만 원과 1,500만 원 입안 용역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올해 5,000만 원 그것은 저희들 용역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 1,5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여건상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설명하실 때 그렇게 답변했는데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사업이 많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들어와서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리고 ‘미집행 관리계획 입안 용역’ 이 부분에 홍유준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박경옥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방어진공원 일몰제, 대왕암공원 일몰제 되잖아요. 앞서 답변이 있었듯이 대왕암공원은 매년 울산시에서 200억 예산을 받아서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공원녹지과에 이런 부분 질의하겠지만 방어진공원 100만㎡ 이 부분 앞으로 동구의 큰 과제다 그렇지요. 울산시에도 요청했는데 울산시에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전체 매입 불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방어진공원 궁도장 169-1번지 일원이 자연녹지로 해제됐잖아요. 그러면 방어진공원 일부가 일몰제 되면 홍유준 위원께서 ‘공원’ 자를 빼고 하면 자연녹지로 풀어준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자리를 그린벨트로 계속 그대로 묶어놓을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G/B구역을 해제하고 하기 때문에 여건이 바뀌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체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건이 좀 그런 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렇게 되면 방어진공원 전체 100㎡가 분명히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안 용역할 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방금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20% 개발계획을, 진입도로만 있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동구 의 장기적인 미래,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것이 좋은 입안 용역이 될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 현대자동차를 인근에 두고 있고 현대중공업 인근에 대기업 두 개의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하청업체, 하도급들은 거의 다 북구 또는 경주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인근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동구에 인구유입도 될 건데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동구에 안 들어오고 경주 쪽으로 가고 북구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안 용역하실 때 이런 부분도 인구유입정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고, 물론 내년에 예산이 적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부가 도시디자인과에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합병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경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도시재생사업 건축주택과에 있던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서부동 명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내년에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덕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골목상권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정말수고 많이 하셔서 260억이라는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50대25, 25 해서 25%의 구비를 마련하는데 문제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내년도의 사업은 건축주택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큰 건 없더라고요. 큰 건 없고 세부계획 마련할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받으시면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해외견학도 건축주택과에 뉴딜사업 관련해서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마련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시비로 먼저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서, 지금 아니면 명덕지역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업을 4년 이내에 마쳐야 되는 부분이므로 과장님, 시작하실 때 야무지게 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연되지 않도록 야무지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 그리고 명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어떤 부분이든지 지역구 의원,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용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대왕암공원 캠핑장 및 주차장 운영’ 세출경비가 8억 6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캠핑장 2억 8,600만 원, 주차장 1억 800만 원, 운영적자가 4억 1,200만 원입니다. 시 보조금 4억 2,100만 원이 투입되어야 세입과 세출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캠핑장 수입이 작년에 비해 매출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산서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하고 비용 자체도 5대5로 들어갑니다. 투입비용도 5대5고 수입도 5대5로 가릅니다. 그런데 전체 해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8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비용이 8억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을 때는 4,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났고요. 물론 주차장하고 같이 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수입 측면에서 접근하면 주차장하고 같이 포함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서 6,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캠핑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축소하여 지출경비를 줄였는데 인력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캠핑장 관리인력보다는 주차장 관리인력을 줄일 계획입니다. 예산이 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편성할 때만 하더라도 주중·주말 같이 주차장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10월부터 운영하면서 주중에는 무료로 하고 주말만 유료로 하는 바람에 인력도 그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대왕암타워 주차장의 수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주중에는 어차피 무료화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라서 100대 정도 들어옵니다. 지난번 가을에는 200대 정도 들어 왔는데 봄 되고 하면 300∼400도 되고, 특히나 대왕암공원 타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산해수욕장이나 앞으로 대왕암공원이 조성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그때 되면 600대 정도는 충분히 공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수입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국비와 시비만으로 진행된 사업이지만 앞으로 구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면 대왕암 캠핑장하고 주차장 운영수입은 올해 3차 추경하고 비슷하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보니까 대왕암공원 주차장 운영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사업 수입으로 편성됐더라고요. 그동안 사용료수입으로 잡혀 있던 게 바뀐 것 같은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게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수입으로 잡는 게 맞지요? 그동안 잘못 잡힌 것이네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다시 한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 것이면 나중에 우리가 운영해서 수익을 50% 배분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목을 징수교부금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이게 수입 자체가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시에 납부를 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교부를 받잖아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전체 운영을 해서 순수익이 아닌 남는 부분도 5대5로 할 때 우리가 전체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 납부를 시켰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입으로 잡아넣었다가 납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의 것인데 본래는 시의 회계를 만들어서 모든 세입은 시로 다 가야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너희가 관리하고 절반만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에다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세입도 그렇게 들어 왔다가 납부만 50%를 매달 정산해서 보냅니다.
김태규위원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해서 징수교부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협약이 됐네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시에서부터 그렇게 서로 협약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그동안은 사업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을 사용료수입으로 잡은 것이잖아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편성할 때 과목을 잡는 것도 국·시비보조금 받는 것하고 연관이 되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다 됩니다.
김태규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8년에 1차, 3차 추경으로 해서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한마음체육공원 조성사업’ 해서 1차 추경 20억, ‘일산해수욕장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이것도 9억 8,000이네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10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2,000만 원은 어디서……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저도 10억인 줄 알고 있는데……
김태규위원
3차 추경에는 9억 8,000으로 잡혀 있던데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이게 본래 아마 매칭사업비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두 개 합치니까 30억이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게 제일 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기지방 재정계획 231쪽에 ‘주전 큰골 여가 놀이공원 조성’이라고 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것 보니까 사업이 200억짜리더라고요. 올해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 주는데 1억 5,000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아직 예산이 잡히지는 않았잖아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편성 못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안 하실 것이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할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후에 나가는 돈이 엄청난데……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올해만 하더라도 쇠평산림 문화단지가 있었습니다. 산림문화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하고 포함해서 군부대까지 다 아울러서, 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가족공원으로 조성하고자 200억을 잡아놨는데 일부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부터 이 사업은 기존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쇠평산림 문화단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5,000만 원 가지고 공원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추가로 타당성조사든 실질적인 설계가 들어가든 필요하다면, 물론 내년에 당장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편성이 가능하다면 1억 5,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의지는 있네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보니까 4개 사업인데 ‘산림휴양지구’ 해서 이 부분이 쇠평 일원 산림문화단지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계획은 이중으로 잡혀 있으니까 산림문화단지 조성사업 73억이잖아요. 그 부분을 빼야 되겠네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 포함해서 추진하는데 물론 그쪽에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올해 사업 중에 있고 12월 말 되면 완료할 계획인데 그쪽 일대가 전부 다 그린벨트라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쇠평 일원에 대해서는 2만 7,0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여기 체육공간 ‘파크골프장’ 18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9홀이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게 처음 계획은 9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의회나 주민들도 원하시는 부분이 18홀을 원해서 일단 계획상은 18홀을 포함시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진행은 18홀로 하실 거예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에 ‘공원관리 인력 운영’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는 분이 13분에서 6명으로 줄었네요. 그래서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공공희망근로로 대체하실 거예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본래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이 정도는 있어야 공원관리가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몇 년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우리 예산을 아끼고 국비 받아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명상숲 조성사업’ 현대중학교 안에 하는 것 4,500만 원 이것은 내년에 예상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6,000만 원 들여서 하나 했지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명덕여중이요.
김태규위원
완공됐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도시숲하고 녹색쌈지숲은 다 됐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제목은 녹색쌈지숲인데, 울기등대사거리에서 대왕암공원 로터리까지의 사업인데 그것은 지금 이번 주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나무식재사업하고 여러 가지, 벚나무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도시숲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빠졌더라고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 사업비는 작년에 받아오고 2년 연달아 저희들이 받아 왔는데 이게 시에서 심사를 해서 좋은 사업에 주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소나무재선충’하고 ‘일반병충해 방제사업’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추경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이월된 금액이 2억 정도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종료를 하고 내년으로 이월될 사업비 2억하고 기존에 잡힌 7억 하면 내년 사업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중간에 추경이 되면 보통 보면 사업비로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추경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내년 말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606페이지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이라고 수목원 코디네이터 두 분 인부 4,000만 원 나가는 부분이요. 올해까지만 해도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수목원 코디네이터인데 수목원 같으면 어디 수목원을……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쇠평에 있는 테마수목원 거기에 지원됩니다.
김태규위원
개인소유 아닌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개인 소유인데 어쨌든 수목원 자체가 공공성이 너무 커서 울산 같은 경우는 수목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업체라도 공익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두 명을 배치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규위원
들어가는데 입장료도 있던데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순전히 전부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인데 워낙 공공성,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구, 울산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열악한 수목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반예산도 아니고 인건비 두 명 들어가서 코디네이터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것 일종의 민간사업 보조네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항목을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인건비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정했던 사업이 아니고 국가 심의를 거쳐서 국가에서 이미 지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사업비도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규위원
개인소유이고 입장료도 개인이 다 받아가서 일종의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가 코디네이터 두 분을 4,000만 원 주고 보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지역이 공원녹지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직원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충실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을까 염려가 되지만 형편에 맞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예산서 579페이지 212 ‘대왕암 캠핑장 운영수입’ 해서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일단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시민과, 제가 작년 여름에 가서 알아보니까 타 지역에서 너무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주 최적지라고 말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 갈수록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분들한테 텐트마다 다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해야 될 게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또는 문제점, 개선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 줘야 되고 해안가니까 특히 안전사고가 있으면 행정의 미비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거기에 행정직원도 있지만 주차요원들도 상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해안가로 내려가는 통로를 열어 달라고 지난 여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두 군데 정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음주를 하게 되잖아요. 음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다른 일행들하고 시비라든지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580페이지 여기 보니까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해서 6,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 내용을 몰라서 이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6,000만 원 편성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테마식물원에 운영을 하는데 지원인력 두 명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열악하고 이런데 수목원 자체가 공공성이 많아서 국가에서 일정하게 심의를 한 다음에 대상을 지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매칭사업이 들어갑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까 쇠평마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쇠평마을에 쭉 들어가면 겨울에 대비해서 썰매장 있잖아요. 썰매장에서 쭉 내려오면, 쉽게 말하면 마당 부분에서 간혹 공연행사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쇠평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개인 것이지만 식물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그 공연할 수 있는 부분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있는 마당에 그 소유자분께서 그 부분에 문화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공연할 때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공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소가 너무 불편하니까 제대로 공연하는데 장애가 되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불편들이 있어요. 한여름 같은 경우는 햇볕 가릴 곳도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분께 그 부분에 공연자들 잘 할 수 있도록 가림막 시설을 하든지 지붕 하나 시설물을 하든지 해서 공연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바닥도 깔아주고 해서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촉구하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소유자도 뭔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443페이지 ‘공원관리작업단 인부’ 해서 24명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예산도 보니까 우리 구비가 4억 6,000만 원이 투입되고 그래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그만큼 일자리 차원에서 사람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런 것은 좋은데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 12월 쯤 마무리된 시점에서 집행된 모든 현황자료를 그때 가서 의원실에 배부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대왕암공원 꽃무릇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역시 여건이 되면 그 옆으로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꽃무릇으로 인해서 대왕암공원이 더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안에는 보통 교육청 소관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 숲을 조성해 주는 데 있어서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이게 국가에서 ‘녹색자금’이라고 마련을 해서 기금을 마련한 다음에 전국에 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어차피 그 나무가 결국에 공정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사업인데 매년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개씩 올리는데 다행히 동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개씩 선정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번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좋은 성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행정에서 학교에 학생들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가 교육청 소관인데 교육청에서는 이에 관해서 동구 행정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이렇게 해 줘서 고맙다든지 아니면 동구에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나와줘야 되는데 교육청과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필요하다면 서로 더 원활하게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우리 구에 있는 학교이고 우리 구 주민들의 자녀가 이용할 학교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관 업무로 보면 교육청 소관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고 서로 소통이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좀 더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차후에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민원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사진을 두 장을 찍어왔어요. 도로 양방향에서 제가 찍어온 건데 낙엽이 다 지고 나면 찍으려고 최근에 찍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구 화장터 올라가는 삼거리에 녹음이 우거졌을 시기에 특히 2차선 차로, 저쪽 삼거리 방향으로 가는 차선에서 커브 부분의 신호등이 차가 클수록 신호등 식별이 안 됩니다. 코너다 보니까 가로수가 그 앞에 있는데 가로수가 가려지니까 가까이 가야만 신호등 식별이 가능한 것이지요. 저도 이 민원을 제가 여름에 받았을 때 저도 차를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물론 제 차 같으면 차가 좀 작으니까 조금 보이는데 차가 클수록 녹음이 지면 식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개선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신호등을 옮기거나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여기에 신호등 직전에 가로수 3그루가 있어요. 이것을 제거해 주면, 제거하는데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이것을 제거해 주고 여기 부근에서 꽃을 심고 해서 다른 큰 차량들이 쭉 가다 보면 신호등이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일단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제 생각에는 사고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호등을 옮기는 것보다 앞으로 더 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행정과랑……
임정두위원
빼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더 빼게 되면 나중에 바람도 불고 이런 영향도 있을 텐데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가지치기든 그것을 조금 더 빼는 식이든 나무 이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어제 교통행정과에 일부 얘기를 하다가 가로수 부분이라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가로수를 베거나 이식을 시키는 것이 조심스러운 게 그래도 도시 품격을 제일 나타내는 게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나무 지키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라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나무를 지키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베는 게 정 어려우면 도로 쪽으로 나온 가지라도 전부 제거를 해서, 일단은 운전자들한테 조금은 변화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 지인인 사모님 한 분이 이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분이계십니다. 몇 년간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그것도 봤고 지난 여름에도 아는 분이 운전을 하시는 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꼭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큰 차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제 차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좋은 말씀이라서 현장 가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꼭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까 김태규 위원께서 주차장 수수료를 사업 수입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도 노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건축물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입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사업 수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임대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속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되고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환급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료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10%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했지만 부동산 임대업으로 해서 사업 수입으로 할 경우에는 건축비라든지 재료비 등이 투입되는 재원에 대한 10%를 우리가 환급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 맞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업 수입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0%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을 바로잡아서 환급받을 수 있다면 받도록 하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총체적인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2017년 행감에서 지적을 해서 그게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주차장사업을 하면서도 요금을 받고 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재원의 10% 정도는 우리가 환급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도로, 주차장, 학교 세 군데가 도시디자인과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질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방어진공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방어진공원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크지 않습니까? 100만 평입니까? 100만㎡가 넘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310만㎡입니다. 100만 평이 되는 것이지요.
유준
홍유준위원
100만㎡하고 100만 평하고는 3배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방어진공원이 실제적으로 대부분 자연녹지로, 지금 이대로 가면 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간공원개발 부분이 민간공원특례법으로 해서 지금 일부 도시에서는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민간공원 특례에 대한 관리지역 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은 다 받았어요. 우리 울산이 43.6㎢이니까 상당한 넓이지요. 우리 동구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신청은 올해 6월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선 대상지역을 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방어진공원 빼버리면 주전 쪽으로는 전부 다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거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린벨트는 손 못 대는 것 아닙니까? 손 못 대는 것이고 자연녹지, 자연공원이 대왕암이 방어진공원에 전체가 다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제일 걱정되는 게 방어진공원입니다. 방어진공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00만㎡ 되는데 2020년 7월 되면 전부 풀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재정사업으로 가능하냐고 판단해 보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거의 3,000억 이상, 보상비만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때 방법이라고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민간특례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에서 일단 그것을 검토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방어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1/3 정도가 현대중공업 땅입니다. 현대중공업도 그 당시에는 특례사업에 신청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전체 사업이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특혜의 시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 제가 봐서도 동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허파입니다. 난개발이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시에서도 아마 용역을 줘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례사업으로 가야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민간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라도 해야지 난개발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풀어놔 버리면 엉망진창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광주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번 가보시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민간공원특례법에 의해서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내용을 발표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꼭 다른 구·군에도 예의주시해 주시고 그래서 대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앞서 홍유준 위원님 장기미조성 공원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방향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구비 4,000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어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주관을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 예전에 장기미조성 공원시설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맞습니까?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래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에서는 5개 구·군에 장기미조성 공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고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동구 방어진공원 장기미집행된 공원을 해제하기 위한 내년 ’19년도의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된 게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용역 중에 있기는 합니다. 용역 중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보상을 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라서 이 사업비가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백번 용역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계속 질의를 하고 뭘 해 달라고 하는데 울산시에서는 방치입니다. 우리 방어진공원 방치를 해 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고 계획이 없는 것은 방치이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계획이 없는 것은 ’20년7월1일 당연히 일몰제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작년인가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산시에 미리 미리 가서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동구만큼은 지역상황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국장님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방어진공원에 대한 해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방어진공원뿐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 공원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처음에 한번 했던 것은 2∼3년 전에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가 그것조차도 어려운데 이게 사실 방어진공원 하나만 해도 재정사업을 추진합니다. 보상비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00억∼5,000억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2020년까지 가능하냐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우리 5개 구·군 장기미조성 공원 거의 다 내년에 사업이 없습니까? 울산시에서 계획이 없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전체 장기미집행사업에 보상계획을 유리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대왕암공원 250억만 되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몰제에 해제된다 치고 자연녹지로 전환됨에 따라서 20%의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도로나 기반시설이 가능한 그런 지역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지금 방어진공원 안에, 이 앞에 몇 년 전에 다섯 군데 자연 녹지로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것은 작년인가 풀렸지요. 그 이외에……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까지 풀려 있는데 이게 되려면 산지법도 맞춰야 되고 개발제한에 대한 허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법에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녹지로 풀린다고 해서 당장 계획이, 물론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 시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당장 개발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거의 쉽지 않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다행히 우리 주민들, 이게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정해졌을 때는 주민들이 녹지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런 뜻에서 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에 예산과 계획이 없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도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그래도 방치는 안 됩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라도 전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조금 전에 김태규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하실 때 파크골프에 대한 18홀, 9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이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앞에부터 위원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셨던 쇠평문화단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파크골프장……
경옥
박경옥위원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쇠평 일원 산림복합 문화단지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5,000만 원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5,000만 원에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올해 사업은 완료 직전에 와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산림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5,000만 원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 내년에 국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토지부터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토지보상비 확보를 못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용역이라는 게 전부 다 구비입니다. 용역은 해 놓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지금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참 많이 없습니다. 물론 용역을 해 놓으면 어디라도 쓰여지고 국비 신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항상 용역비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말이 많잖아요. 그게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용역비가 아까워서 그렇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쇠평 일원 산림복합 문화단지 용역비 5,000만 원이었습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용역이 됨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용역비는 그냥 됩니까? 계획하고 집행을 하기까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한 사업인데 구비가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내년에는 할 수 없다 치더라도 20년은 될 수 있도록 의지 끊지 마시고 계속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추경이라도 확보될 수 있으면 보상비 확보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동부동 친수경관 개선사업 ‘너나들이쉼터 준공’이 12월3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실개천이 계속 흐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개천에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합니다. 대왕암에 화장실이 몇 개 있고 여러 가지 일일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인·대물 보험 가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물에 대한 보상은 크게 안 받아도 됩니다. 화장실에서 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인에 대한 배상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가입을 하십시오. 그게 1년에 한 번인가 화장실 하나에 2∼3만 원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인에 대해서 최대한도 3억이냐 1억이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공공시설에 가입하는 보험들에 대해서 대인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전생활공원 조성사업’에 균특회계로 해서 4억 5,000이 편성되었는데 구비가 당초에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게 공모사업으로 본래는 5억 사업입니다. 국비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 받아왔는데 구비 5,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해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먼저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구비가 마련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마련한 후에 일단 설계부터 하고, 내년 초에는 설계하고 1회 추경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마련해야 사업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비로 이월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이월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5,000만 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업이 진행, 잘 아시겠지만 국비 4억 5,000이나 받아와서 구비 5,000만 원 없어서 사업 못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생각보다 그런 문제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많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계속비이월로 이월되지 않고 반납을 해야 된다면 생각 잘하셔서 편성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공원조성 이 부분이 사람의 드나듦이 약간 적은 곳에 조성되던데 우리 주전로터리에서 주전9길로 약간 가는 거기더라고요. 인적이 드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주전9길 벚꽃길로 지나가면서 쳐다보면, 보여지면 이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홍보도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감염목검사요원 한 분 계셔요. 감염목검사요원은 어떤 분을 하셔요, 어떻게 모집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면 분리해서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력이 있거나 산림이나 조경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 채용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 한 분에 의해서 재선충 올해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표시가 되는 것이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사전조사만 하고 결국에 저희들이 전체조사는, 실질적으로 발주하기 위한 것은 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이 분이 뭘 하신다고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이분은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잡고 어디까지 번졌는지의 지역을 잡고 이런 것을 대충 계량화시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하는 것은 전체 산림에 대해서 벌목대상에 대해서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하나 하나, 전체 지역을 선별하는 것이지……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지역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분이 되었든 용역을 줘서 위탁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한 구간에서는 ‘이 나무는 재선충에 걸렸으니까 벌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표시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소통을 하십시오. 여기에 소나무재선충 벌목을 해야 된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 옆에는 80% 정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도 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80%짜리가 옆에 깨끗한 나무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아깝지요. 그런데 재선충에 한번 걸리면 다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80%를 두고 100% 되기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벌목을 한다는 느낌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생각을 잘하셔서 80%짜리도 벨 수 있는, 그래서 깨끗한 소나무가 더 병들지 않게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주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단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한번 쭉 하고 나면 하는 사이에 또 새로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심히 잘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것도 조금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당장 보이는 것만 하면 결국은 80%짜리가 살아남아서 그다음에 또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소통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이 구비사업인 것 같은데 2,000만 원 예산이었다가 1,500 감액하면서 500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집행 많이 했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태풍 불어서 집 쪽으로 넘어오거나, 특히나 현대아파트 뒤쪽이나 주전 쪽에 보면 경관녹지가 쭉 있습니다. 그쪽에 나무들이 오래되면서 바람이 불거나 해서 집 쪽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를 베는 작업이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잘해 주시고, 주전 쪽에도 넘어지기 직전인 나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민원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연락주시면 벌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장님들께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부탁드리는데 힘들다 하시지 않으시고 현장방문 꼬박꼬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위원님들 많은 질의하셨는데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입에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대왕암주차장 운영수입’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 조례가 주중에서 무료화 하는 부분에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확한 명시가 없는데 이것 시에 조례 개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조율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한번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구두로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조례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넣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법에 없는 것을 하니까, 물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동구여건상 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해야지 법을 개정 안 하고 행정에서 시행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전체 무료화 같으면 그런데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다, 시에서의 판단은 전체 무료화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상 요일별로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검토를 다시 본격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운영상의 효율성을 가진다 하면 제 말은 동구 주민 무료화 하라고, 동구 주민이라고 확인되면,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신분이 소지된 사람은 무료화 하는 것을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생각해 봤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감면대상하고 면 제대상이 딱 조항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동구 주민을……
수종
김수종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서 주중에 무료로 한다 하는데 동구 주민, 주중이 아니고 주말도 무료화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또 대왕암공원은 94만㎡이니까 약 100만㎡고 방어진공원은 100만 평이다 그렇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 부분도 2020년까지 방어진공원 일몰제, 내년에 시에서 250억 잡혔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대왕암공원에 편성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당초예산에 잡혔다 하던데 이 부분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리고 방어진공원 역시 차질 없도록 많은 검토를 해서 난개발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요. 603페이지 ‘산불진화지휘차’ 4,500만 원 예산 잡혔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지금 시점에 꼭 이게 필요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예 차 타면 매연이 차 안으로까지 올라오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수종
김수종위원장
지금 이 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10년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소방차량처럼 생긴 물탱크 차량 그 차라는 말이에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전체 순찰하는 승합차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예산을 올렸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하셨고 이런 부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이 통과되면, 공원녹지과 이석용 과장님 4년 넘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6년째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공원에서는 아마 최고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실 때까지 최대한 공원녹지과의 업무를 원활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제가 이것을 꼭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대왕암타워 주차장 공사하기 이전에 공원 주차장 상부 쪽에 수년 전에 심어 놓은 편백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백나무가 현재 어디로 행방이 됐는지, 폐기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임시보관해서 식재를 해놨는지……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일부는 대왕암공원 이식해 놓았고요. 일부는 직선화도로에 이식을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눈에 안 띄어서, 이것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 사다 심은 것인데 안 보여서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는 전부 다 뽑아서 대왕암공원 들어가는 진입로에 심어 놓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다른 데 옮겨놨던 자료 사진 찍어서 임정두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룡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선룡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불법건축물 단속 처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18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안내표지판’은 어디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에 저희들이 위반된 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하는 표지판이고요. 위험건축물이라든지 접근금지 표지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유봉선위원
불법건축물 중에 생계형도 참 많지 싶은데요. 영세상인도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됩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세상인이고 아니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일단 계고를 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계고를 하고 난 다음에도 시정이 안 될 때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후에도 자진철거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왜 나만 철거하냐’고 형평성을 따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버티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행정집행은 언제 합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사실상 행정집행은 따로 하지 않고요. 그것이 철거될 때까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한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부과가 됩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요즘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불법은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민원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623페이지,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국비 60억 원 추가로 확보하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사업예산이 한쪽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사업내용을 봐도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내역 자체가 너무 어려운 말들도, 생소한 말들도 많은데요. 일단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차 추경에서 신규로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요. ‘새뜰사업’이 53억 원,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60억 원,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이 120억 원이고요.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은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쪽으로 이관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이번에 구청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 과에 있었던 도시정비팀과 도시재생팀이 디자인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도시디자인과에 있던 광고물팀은 저희 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공공시설팀, 건축팀이 하나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방어진항 재생 활성화사업은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일산진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방어진항 재생사업,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 포함해서 디자인과로 올라가게 됩니다.
김태규위원
조금 좋으시겠네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산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정부에 공모하는 사업을 따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라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만 저희 과로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많이 노력하셨을 텐데 실무과정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그동안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618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가 매년 5억씩 편성되다가 이번에 2억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 한 해만 2억으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추경을 잡으실 것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구 재정여건상 더 이상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2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도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할 계획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5억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새뜰사업을 보니까 620페이지에 ‘주민역량 강화 및 복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8,700만 원 잡힌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올해 ‘주민교육 워크숍’ 1,000만 원짜리와 같은 것이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재난안전교육’이라든지 ‘안심마을 만들기’라든지 ‘일산진 마을신문사’ 등 여러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7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자료를 주셨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 부분은 상세한 내역이 없는 것 같던데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마스터플랜 수립 책자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수립용역 책자를 한 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진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해서 시설비는 주민공동시설, 화장실, 도로 이 부분이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18억짜리 사업이 이 사업이고요. 621페이지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운영’ 해서 2,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던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1,800만 원짜리요?
김태규위원
예, 1,800만 원하고 밑에 사업 운영하고 700만 원 예산 해서 2,500만 원이던데 이름이 생소해서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민간자본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운영’ 부분은 마을기업인 어촌밥상을 일산진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재원을 보조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밑에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운영’ 7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민간위탁사업비로 도시민박집을 선정해서 인테리어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수리사업 및 슬레이트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일산진마을 전체 26개 동 정도가 됩니다. 세대당 7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집수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이 수립계획용역 해서 1억 8,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공모사업 신청할 때 혹시 사업계획 용역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할 때는 예산이 없었고요. 과 자체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다 집행부 자체에서 만들어서 연구하신 사업이네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잘하셨는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저희가 서부동의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재생대학의 용역사가 있었습니다. 설계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곳의 도움도 받고, 저희 과의 재생팀 직원들이 전체 다 달라붙어서 만들어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도 용역을 주려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들었을 것인데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용역비로 따지면 몇 천만 원 들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용역 몇 천만 원 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사업이 대부분 의무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2대1대1이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사업집행 예산서를 보니까 구비가 대부분 부족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방어진 재생사업과 서부동재생사업은 사업비에는 구비가 없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방어진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에 이관되어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사업이 잘 되더라도 과장님, 기타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621페이지 401 ‘일산진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해서 지금 18억 5,800만 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일산진마을, 현재까지 가 보면 늘 마음이 아프고 관광지에 해당하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개발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서 폐허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번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산진마을이 현재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누가 보아도 깨끗하고 보기 좋은 마을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이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 있는 본 사업이 다 완료된다면 아무래도 마을이 지금 현재보다는 훨 좋아질 것이고요.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일산진마을의 생활여건이 새롭게 개선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산진마을의 생활여건 개선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비 ‘집수리사업 및 슬레이트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집수리를 하고 나면 슬레이트 폐기물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슬레이트 폐기물은 동구의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폐기 처리까지 마무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집수리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 또는 우리 지역의 각 동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지 그런 현황자료가 마무리되어 있나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해서 별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이것은 건축폐기물이잖아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이것은 따로 합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따로 해야 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비용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비용은 따로 있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이 비용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622페이지 201 ‘방어동 도시재생사업 기록물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물론 기록물 제작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기록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재생사업 시작 전·후의 과정만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물을 제작하는 김에 방어진지역이 안고 있는 지나온 삶의 흔적, 역사·문화까지 기록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책자형인지 아니면 자료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기록물이 제작되면 동구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방어진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이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기록물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지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이 기록물 제작은 MBC와 MOU를 체결해서 MBC에서 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어진항 일원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우르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담고 있고요. 기록물 책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큐멘터리식으로 제작을 해서 사료관에 보관을 하면서 언제든지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하나의 영상물이네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방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오고 또 자치위원, 통장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영상이 완성이 되면 이럴 때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필요로 하면 그렇게 할 것인데요. 저희들이 기록물 전시관을 지을 것입니다. 방어진에 있었던 변천사라든지 지금까지 재생사업을 해 오면서 일어났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전시해 놓을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어동지역 주민의 의견도 필요하면 자문을 구해서 조금 더 질이 좋은 영상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균형발전기금과 시비인데요. 구비는 편성 안 되어도 됩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구비도 편성이 되어야 되지만 현재 여건상 구비는 전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국·시비로 사용을 하고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의 도시재생팀, 도시정비팀은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된다고 했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팀이 건축주택과로 이관되고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공공건축팀이요.
수종
김수종위원장
공공시설관리팀은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이에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현재 우리 구의 비기술 부서에서 노인정 등의 공공건축물을 짓는 것이 많습니다. 공공건축팀이 생기면 구청에서 일어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구청에서 전체 관리,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관리는 아니고 공사만, 공사가 일어나는 부분을 저희 공공건축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공사만 건축팀에서 한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관이 되면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도 전체 이관됩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전체 이관되고, 일산진 새뜰마을도 이관됩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2개 팀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 2개 팀이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이관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택과의 업무가 많이 축소되네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업무가 축소된다기보다 다시 공공팀이 생기고 광고물팀이 저희 과로 편성되기 때문에요. 그에 맞는 업무가 그대로 다 존치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건축주택과는 실제로 건축허가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사업까지 같이 하기에는 상당히 과중했습니다. 그렇게 조정되면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업무가 조정되고 이관되면 건축주택과와 도시디자인과의 양쪽 업무가 원활히 잘 되게끔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조정을 잘 해서 일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조정을 잘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오늘이 전체 2019년 당초예산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건축주택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동구 전체의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