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철환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청소행정과, 식품안전과, 산림휴양과,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요, 청소행정 민간위탁 부분 용역 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용역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일반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해서 3개 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 흰돌’이라고 하는 회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분석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거든요. 평가용역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19년도에 원가분석과 평가분석을 함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70쪽에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상반기·하반기 두 번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돈을?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개인이 신청을 하고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고 그쪽으로 넘겨서 환경위생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72쪽 보겠습니다. 목천매립시설하고 백석동 소각시설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처음 할 때부터 주민협의체하고 구성됐을 때 그때부터 지원해준 예산이에요? 아니면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주민감시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폐처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백석동 소각장과 목천위생매립시설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명의 감시원이 있고요. 목천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3명의 감시원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다 주민들이에요? 거기 지역주민?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지역주민인데요. 감시원이 되려면 주변 영향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한 사람에 한해서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주는 인건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목천매립시설 처음에 할 때부터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2003년부터 매립을 시작했는데요. 실제 감시원이 구성된 거는 2008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0페이지 감시원…. 아, 70이 아니고 72페이지 감시원 관련해서요. 주민감시요원들의 어떤 성과가 있는지…. 왜냐하면 요즘 소각장이나 매립장 자체가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상근하면서 감시단을 운영할 만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제기가 됐는지…. 또 환경단체라든지 우리도 푸른천안21의 전신인 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매립장과 소각시설에 주민감시단을 둬야 될 만큼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하시는 건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해서 주민감시원을 두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감시원을 두도록….
박남주위원
근거되어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이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기금이나 협의체가 아니라 우리 시의 일반예산에 되면 그것도 전부 법적 근거에 이렇게 마련돼 있는 내용입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에 규정이 있는 거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박남주위원
이게 모법이나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감시원을 근무하도록 하게는 모법에는 되어 있고요.
박남주위원
아, 모법에는 되어 있고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지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 단체의 결정에 맡기는 그런 위임사항인가 보네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어쨌든 기금 관련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예산을 세우는 데는 그만한 합당한 근거는 있습니까? 조례를 그렇게 정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기금하고의 성격은 별개로 저희 천안시 폐처 조례에 의해서 공사부문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하면 1일 10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민감시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발전 관련해가지고 특히 인건 관련해가지고 협의체에서 사실은 시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체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건지 기금을 활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너무 협의체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367페이지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홍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생활폐기물을 분리배출 한다든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이런 홍보물을, 음식물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도 비치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통장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370페이지에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처음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요.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요. 예컨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나눔장터를 운영하면 텐트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청소과 관련 예산이 76억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증가된 주된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있겠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대행업체는 어디 대행업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3사?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3사와 음식물 자원화시설 포함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인건비가 상승됐어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정도….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한 1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371쪽 중간에 소각 및 매립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금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소각이나 매립을 할 경우에는 처분부담금을 시·도지사가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돈이 17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부담금은 누구한테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소각인 경우에는 킬로당 10원 그다음에 매립용 10원, 이렇게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누구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를 하도록….
도희
정도희위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원래는 환경부장관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한 위임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기초지자체에 부과를 하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결국은 도(道)로 간다는 얘기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컨대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올해 소각한 양, 매립한 양을 산정해서 도지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돈이 도로 가는 거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결국은 환경부로….
도희
정도희위원
환경부로? 도를 거쳐서?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또 2개, 3개 해야 얼마나 돼…. 2개 해야 30억인데…. 76억 정도 늘어나는데 크게 증가되는 게 또 어떤 게 있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370쪽 상단에 재활용선별시설 잔재물 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7억.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27억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잔재물은 그동안에 있었나요? 이게 원래 예산이 들어가던 돈이에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금년도는 추경에 10억인가 세운 거 말고 원래 있던 예산이냐고요, 이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위원님께…. 원래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없었던 예산이죠? 새로 생긴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게 왜 생겼냐 하면, 작년 말 올해 초 플라스틱 대란으로 인해서 민간업체에서 가져가던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20억 정도 늘은 그런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27억씩…. 우리가 들어가지 않던 돈이…. 옛날에는 재활용하고 잔재물 같은 거는 소각장으로 올리면 됐거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잔재물 자체가 소각장으로 가다 보니까 그 돈이 저희 22억이 지급됐던 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억?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차피 소각장으로 가면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거라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민간위탁 아니에요. 민간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27억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소각장으로 가도 저희들한테 세수 들어오는 게 없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소각장 판매수량이….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스팀이고요. 톤당 처리비용이 지금 BTO사업으로 22만 7,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잔재물을 그쪽 소각장에 떼도 일반생활폐기물과 똑같이 톤당 22만 7,000원을 지급했던 것이고….
도희
정도희위원
소각장 삼성에….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별도로, 스팀생산은 별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그게 22억이 됐었다고요, 잔재물 올라가는 돈이?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전부터 계속?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단지 지금은 외주처리를 주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2017년도까지는 우리 자체 소각로에서 소각을 했었는데요. 발열량이 높고 하다 보니까 또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소각장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금 분리를 더 해가지고 와라.”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외주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소각장으로 가도 일부분은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 가서 지역주민들이 쓰는 돈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기금에는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금에도 영향이 있고 세수에도 그렇지….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고 소각시설은 그쪽으로 나가더라도….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기금 이외에는 뭐….
도희
정도희위원
기금 이외에는 별 문제….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관계된 내용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더 늘었고, 돈도 5억 정도 더 들어 갔고, 그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재활용되던 부분들이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은 수거를 해가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업체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저거를 이렇게 좀 해주세요. 3년간. 15년, 16년, 17년 잔재물 처리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큼 나갔는지 표로 만들어 주세요, 3년간 것.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6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육종영 위원님하고 질의하셨는데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원가분석하고 평가분석하는…. 원가분석, 이번에 하는 게 추가 된 게 어떤 거예요? 매년 하는 게 원가분석이에요? 평가분석이에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니, 평가분석은 매년 하고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평가분석은 매년 해왔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에….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원가분석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왔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죠? 농촌폐비닐….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공집하장을 국도비 받아가지고 금년도까지 1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공집하장 14개소 운영해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현재 올해 준공을 마쳤고요. 3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예를 들면 A등급은 킬로당 13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70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지급액이 28명에 1,431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악해서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동수거함에 오면 농민들한테 보상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양을 재가지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폐농약병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하고요. 폐비닐에 한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폐비닐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공단에 지사가 수거를 일괄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 공단?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한국환경공단 지사.
도희
정도희위원
환경공단에서?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수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돈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급은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급만 해준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71쪽에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우리가 사용종료 매립장 임차료라고 6,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 몇 개나 있어요, 천안시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5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개 중에서 3개소는 우리 게 아닌가 보죠, 나머지 2개소만 우리 거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개소는 시유지고 3개소는 사유지예요?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성거하고 어디어디예요, 3개소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성거, 북면, 입장, 성환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유지니까 임차료를 줄 것 아니에요, 그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석동은 저희 시 땅이기 때문에 임차료 따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를 어떻게, 지금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덜 했으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해서 사유지에 있는 게 여태까지 온 것 같은데…. 이거를 언제까지 임차료만 주고 있을 거냐는 질문을 드릴게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현재 매립장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요, 재정 부담이.
도희
정도희위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식매립장도 아닌데 거기 그냥….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차하고 있는 곳은요. 비위생매립장이 아니고 위생매립시설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생매립시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매일 수거를 해서 목천위생매립장에 가지고 가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에 대해서는.
도희
정도희위원
임차료를 이거를 매년 지급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시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 토지주도 좀 억울하겠는데…. 자기 땅에 쓰레기 묻혀 있는데 보상도 안 해 주고 거기다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근데 그 당시에 전답이었던 부분을 잡종지 정도로 이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도 저도 이거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이거 얼른 매입 청구를 하면 이거 시에서 무조건….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다 파다가 한 쪽으로 목천 쪽으로 몰든지 어떻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임차료만 매년 이렇게 지급할 게 아니라…. 6,000만 원씩 10년이면 얼마여…. 그런 것도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임대료만 줄 게 아니라. 고민 좀 해보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7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사용 종료된 위생매립장 조금 전에 얘기한 사후관리 비용으로다가 5개소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침출수 같은 거 빼내는 건가요, 사후관리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시는 건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마찬가지로 5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법적으로 3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됐는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주변에 토질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한 천 얼마여…. 1,600만 원 정도 된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약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개소당.
도희
정도희위원
5개소 관리하는데?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백석동을 포함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바로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보수보강공사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SDI나 SDC나 동아제약 같은 데 스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해놨는데요. 응축수 배관이 가끔 오래 되다 보니까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훼손돼 가지고 물이 밖으로 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얼마 전에 사고 났었죠, 천안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경기도 고양시에서 났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긴급한 공사라든지 또 매립장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위생매립장 사후관리라든지 목천 같은 경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기금이 있어서 상관없는데 나머지 5개소 사후관리하면서 가끔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때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확보해놓는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에 한 1억 정도 들어가요, 그 돈이?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실제 1억까지는 안 들어가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여유 있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스팀판매 관로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나,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현재 관리는 따로 위탁 주지 않고요. 소각장의 직원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소각장에서 관리를 한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가로수청소미화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점형 휴게공간을 확보하라고 감사 때도 얘기하고 현장방문 때도 그러고 저희 간담회 때든 여러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예산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담아내실 건지…. 폭염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시고 아니면 또 중간에 나오고 하는데 잠깐만 있어도 너무 덥고 힘들고 한데…. 겨울에는 또 한파가…. 기후온난화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있는데 그래도 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런 주장에 있어서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그런 것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점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청소미화원들의 거점형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서 일괄 할 수 없다면 한 군데 시범 실시해서라도 점차적으로라도 일터에 어떤 복지차원에서 휴게권에 대한 요구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일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잠깐 나가 있는 것도 어려운데 가로수라는 게 매연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계속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씻거나 휴게할 필요가 점차적으로 높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 관련해가지고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선별해서 가고, 대신 거기서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는 일부 안 하더라도 수거해 가는 것으로 거의 충족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정도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언론 지면상에서도 대한민국 플라스틱 비롯한 알루미늄 비닐 관련해서 필리핀에서 굉장히 혐한이 데모가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관련했을 때 앞으로 밖으로는 못 나갈 것이고 국내에서 모든 걸 처리가 되어야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되지 않다고 갑자기 이렇게 지난해부터 있어서 예산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주를 주지만 위탁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유해한 물질들이 많다 보니까 소각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때문에 협의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잖아요,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렇게 예산을 해서 외주를 주고 또 분리수거 그거를 계몽하고 해서라도 이 지자체 내에서 이거를 다 충족시켜야지 이렇게 계속 민간위탁 주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은 더 나빠질 것이고 개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해 예산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세웠지만 발전적인 예산편성이 반드시 내후년부터는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에 중간에 협의체 홍보활동 및 운영비 자료요청 좀 할게요. 3년 치 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충 홍보라는 게 이 협의체에서 어떤 홍보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까지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거를 전부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체 운영만 하는 것인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간사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등 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자체 협의체에서 저희 백석동이나 목천에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나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자료 좀 천천히라도 부탁드립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375쪽 보겠습니다. 천안 맛집 심사수당이 있어요. 9만 원씩 6명한테 있는데 20회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회 이렇게 많이 하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왜냐하면 하루에 몇 개 업소씩밖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 이런 시간을 다 비껴주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서 맛을 직접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6명이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가는 겁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조를 짜서 2조로 가는데 업소는 다 방문을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77쪽이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시니어감시단이? (대답 없음) 377쪽 위에.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떴다방 등에서 건강기능 식품을 허위광고 같은 거 하는 거를 못 하게 하고 홍보 계몽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경로당 이런 데도 가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치료하는 약 이런 거로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시니어들이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감시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재?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시니어 활동감시원은 4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분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79쪽 보면 천안호두과자 종합가공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게 식품안전과가 신설되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온 업무인데요.
종영
육종영위원
원래는 그쪽이었다가 넘어온 거예요, 일로?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넘어온 거예요. 7월 달에.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6차 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378쪽 보면 또 6차 산업 지원이 있는데 이 2개 사업이 틀린 사업이에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 이거는 여비고요. 팀에 대한 여비고요. 6차 산업에 대한 이 앞의 건은 국도비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6차 산업과 지원은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직산 판정리 쪽에 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게 직산 판정리에 둔촌이라는 회사에서 배 주스를 만드는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데요. 올해에 충남도에 공모를 해갖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올해에 선정을 해서 내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둔촌이라는 회사가 개인회사예요? 농업법인이에요? 어떤 회사예요, 성격이?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법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업법인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아니, 개인법인….
종영
육종영위원
개인?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개인한테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 도비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해주는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공모가….
종영
육종영위원
이 회사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82쪽 보면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어린이급식센터 운영은 관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요. 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급식소, 유치원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식품안전과 영양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이 8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네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원래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18년인 경우는 9억이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보조 내시는, 가 내시는 10억이 내려왔는데 천안시 예산을 세우면서부터 예산이 저기해서 추경에 10억으로 세워야 할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0억이라는 기준은 어떤 데에서 나온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 이게 급식소 수와 직원 운영기준이 지침에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 식약처에서 딱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3쪽 맨 위에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하는 여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여비?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경찰이 하는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저희 팀에 특별사법경찰 직원이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 중에.
종영
육종영위원
아, 행정직 중에 경찰 권한이 있는 거죠? 경찰과 같은 똑같은 임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직원이 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분한테 주는 사업?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팀 여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76쪽에 보면 먹거리 장터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전기시설 업체 따로 있고요. 그 분야가 틀려서요. 전기시설 하나, 급배수시설 하나 이렇게 2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또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 6개소인데 이거는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일반음식점 하시는 영업자가 신청하는 대상인데, 일반음식점만 대상입니다. 근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했는데 주방을 가보면 내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주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생적으로 음식을 취급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선정기준이….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신청을 해서…. 특별하게 지금 기준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기준은 없고….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기준은 특별하게 없는데, 신청하는 업소 중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정말 이 집은 개선을 해야 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안 됐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382쪽 보면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는데 16명이 활동을 하는데, 맞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주 통로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식품판매업소에 가서 어린이한테 유해한 식품을 팔지 않도록 지도 계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1년에 6회 정도 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의 업소가 원래 358개소인데 6회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작년에 그럼…. 올해 활동한 내역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천안 맛집 선정하는데 맛집 표지판 디자인이 이미 나와 있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미 만들어서 맛집 선정할 때 그때 만들어서 다….
박남주위원
이거는, 다른 거나 모범표지판이나 이런 거는 규격화되어 있고 대한민국 다 똑같던데 천안 맛집이기 때문에 천안의 상징이 있는 맛집인지 그 표지판 예시문 프린트해서 주시고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박남주위원
맛집 선정에서…. 다른 시 지자체에 맛집 선정된 집 봤더니 테이블 위에 있는 냅킨케이스에 시가 자랑할 만한 명소라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이런 걸 랩핑을 다해서 올려놔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모범, 특히나 천안 맛집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거를 해서 시에 있는 시민들도 있지만 외지 분들 많이 오시니까…. 그런 사소한 거지만 음식 기다리면서 집중도가 높은 것도 책자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노출 빈도가 좋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벤치마킹 해주시길 천안 맛집 선정과 더불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379페이지에 6차 산업 컨설팅 관련해가지고요. 이 컨설팅은 컨설팅을 요청하는 어떤 특별한 업체 또는 기관 이렇게 컨설팅 하는 것인지 6차 산업 관련한 전반적인 천안시의 컨설팅인지…. 이거는 어떤 컨설팅의 어떤 내용입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거는 매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공모서류라든가 기준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박남주위원
아, 이거는 컨설팅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공모를 원하는 업체에 그 컨설팅 해주는 전문가를 우리가 파견해 주는,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주고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남주위원
1,200만 원 정도이면 이 컨설팅으로 공모에 한 몇 개 업체를 컨설팅 하나요? 연? 1개입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연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6개 정도…. 이 컨설팅 업체는 누가 해 줍니까? 주최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업체는 도에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컨설팅은, 업체는 이미 선정했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박남주위원
아,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381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교급식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 이거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과 그리고 소비를 하는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을 위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내 초·중·고에 친환경농산물을 전시도 하고요. 학생들한테 음식을 만드는 거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장소는 학교를 정해서 학교급식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학교급식….
박남주위원
학교급식에서 아이들도 체험하고 학부모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도 같이 가고…. 보통 한우데이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농산물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망라해서 다 하는 겁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거의 농산물….
박남주위원
농산물 위주로…. 효과는 좀 있습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호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영양사님들….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소비자인데…. 아이들이 먹는 거지만 결국 대부분…. 저도 학교 학부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를 하는 학부모들한테 생산자와 연결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는 것하고 우리 농산물이 좋은 것만 선전하는 것에서 끊지 마시고 연계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이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님들께서 상품이 좋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행사만 하지 상품을 직접 가지고 가서 판로나 농민하고 직접 연계해 주는 것까지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농민하고 직접 판로까지…. 당장 학부모들의 구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구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연계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확장돼서 판매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375페이지에서 이·미용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이·미용 경기대회 지원에 이용하는 건데요. 천안시에서 이용하고 미용지부에서 격년제로 미용기능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좀만 가까이 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미용 활성화 지원사업은요, 천안시 미용지부하고 천안시 이용지부에 격년제로 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100만 원이 깎였네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에서 먹을거리 장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76페이지에서 흥타령춤축체 개최 그 아래쪽에 보시면 먹을거리 장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행사운영비 말씀이신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행사운영비 이거는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몽골텐트, 올해 같은 경우는 몽골텐트 임차를 125개 했고요. 그리고 의자는 2,760개 임대를 해서 하고 또 각 업소마다, 출연한 업소마다 앞에다 입간판을 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에서 민생 6대 분야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거는 가장 많이 되는 게 원산지 표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물 같은 거를 제작해서 지도단속 나갈 때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홍보물을 주기도 하고요.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복아영 위원 질문에 이·미용업 활성화지원 9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신데…. 이·미용 대회 하는 데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게 도지사배 이·미용기능경기대회인데요. 천안 관내에서 할 때만 저희가 천안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만 대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올라오는데…. 제가 몇 년 간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우리 관내에서 할 때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예산이?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작년에는 못 했고요. 아, 재작년에는 못 했고 작년에는 미용 했습니다. 17년도에 미용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라니까요, 이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 예…. 그래서 한 해는 미용, 한 해는 이용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지사배 기능대회 하는데 우리가 이·미용협회에 왜 주냐고, 돈을….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줘야 되는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줘야지 그냥…. 옛날부터 주는 거니까 줘야 된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왜냐하면 도지사배인데 거의 업체가 저희 관내 업체입니다, 회원들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관내업체이면 다른 협회마다 다 와서 대회 하니까 돈 달라고 하면 다 줄 거예요, 협회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니, 조례가 이·미용업소만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부자료 주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게 근거는, 확실한 근거는 도에서 내려온 게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할 때는 또 공문이 오거든요. 근데 큰 틀로 볼 때는 주방이 보면 밖에서 객석에서 볼 수 없는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석에서 손님들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급식데이 운영 있었잖아요. 381쪽 중간에. 생산자, 소비자 학교에서 만나서 급식데이 한다고 1억 예산이 서 있는데 도비가 4,000이고 시비가 6,000이네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2016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6년부터….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학교 전체를 돌아다니며 하는 건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영양교사가 적극적인 학교는 매년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영양사는, 싫어하는 영양사는 신청을 안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학교 영양사가 신청해서, 해주는 학교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얼마나 영양사가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친환경음식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8년도에는 몇 개 학교 했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65개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5개?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1억 가지고 65개 학교를 해주는데, 그 지원 1억에 대한 돈을 65개 학교를 골고루….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사업에 따라서….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에 따라서….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식품자재비로 구입을 해주는 건가요? 이거 어떤 용도로….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식품자재비?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식재료….
도희
정도희위원
식재료를 작은 학교는 100만 원, 큰 학교는 500만 원씩….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을요? 사업은 소비자하고 만난다며….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하는데, 작게 하는 학교가 있고요. 좀 크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규모를 크게 하는 학교. 그래서 규모가 크게 하는 업소는 1년에 4개 업소를 선정해서 해주고요. 나머지는 작게 하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세부자료를 주세요, 전체 추진 경위.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예산 내역 항목별로 다 쭉 해서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또 12억 들어간다고 했죠? 전체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단국대학교에 산학협력팀에 주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법적인 지원근거. 그다음에 직원운영 현황, 인건비 포함해서 직원 몇 명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활동내역, 그동안 어떻게 활동해왔는지. 이렇게 3가지만 해서 자료로 주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금에 대한 설명을 식품안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식품진흥기금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52페이지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확산 운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거는 기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들한테 위생교육 시 저희가 나트륨을 줄여서 음식을 만들라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세정제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생교육 시에.
아영
복아영위원
전체 음식점에 직접 가셔서 지원하는 건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위생교육을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배달음식점 전담관리제 사업지원은 어떤 거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지금 외식 수가 배달앱 다운로드 수를 보면 6,000만이고요. 이를 통해서 주문하는 건이 1,000만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혼밥족이라든가 1인 가구들이 많아서 배달음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달위주로 하는 업소를 점검하는데요. 점검을 하고 위생 상태를 강화하는데 그때 가서 싫은 소리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거를 주면서 계도를 하는, 지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주로 중국집이라든가 배달 위주로만 하는 업소로, 식탁 이런 게 없고 주방만 있으면서 배달만 위주로 하는 업소를 선정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 업소가 200개소가 훨씬 넘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을 것 같은데 200개 업소가 선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기준은 주로 중국음식이라든가 기름을 많이 쓰는 중국음식이라든가 그런 업소를 위주로 저희가 선정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제과점 실무교육 시 재료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 요즘 빵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이라든가 나트륨, 트랜스지방을 저감하는 그러한 제빵 기술을 보급하는 교육입니다. 이때 교육하는 재료비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때 만드는 빵을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고아원 이런 데에다가 빵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48페이지와 49페이지 우리가 기금이 2018년도 말에 6억에서 내년도에 5억 400만 원대로 감액이 되잖아요. 많이 줄잖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렇게 된다면 이자라든가 이런 수입들이 계속 줄어서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로 고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출연 계획이라든지 또 이자가 낮으니까 사업하는 데도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두 번째는 여기 보면 49페이지에 기타 수입이 있어요. 기타 수입이 뭐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제일 밑에?
종담
이종담위원장
49페이지 맨 밑에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계획 및 맨 밑에 기타 수입 있잖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식품진흥기금 조성이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으로 하는 건데 기타수입이 그 과징금입니다. 2019년도 과징금 예상액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년도 1억 7,000이고, 전년도 수입액이 오른쪽에는 1억 3,800만 원이 올해 과징금 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기금은 줄어도 과징금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대개 1억 5,000에서 3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도 여기는 좀 낫네, 들어올 수입이 있어서.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기금이 한 12억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일반 예산 중에 흥타령축제 먹거리시설물 3,000만 원, 376페이지에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위원님도 지적 했고 저도 지적 했던 사항 중에 먹거리장터에 참여할 수 있는 식당들, 그 식당을 폭넓게 운영을 좀 넓혀 달라. 그래서 맛집이라든지 착한가게라든지 이런 가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계획이 좀 늦어진다면 이 예산을 굳이 지금 편성하지 않고 내년 추경에 결과 보고 편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내년에는 연초 계획에 맛집이라든가 모범업소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흥타령축제 참여하는 업소가 20군데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니, 3개소는 식당이 아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총 몇 개소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18개소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18개소를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 가게, 맛집 그다음에 모범업소 이 업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일단 그 영업자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영업자가 신청을 안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얘기 다 해보셨어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 그 업소에다가 일일이 다 공문 보내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3,000만 원씩 부대시설비도 다 해주는데 혹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얘기해 보신 적 있냐고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저희는 내년 1월에 하려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내년 1월에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왜냐하면 사업을 연초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 해야지 지금 하면 업소들이 또 잊어버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은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그러면 내년 1월에 어떻게 할 건지 방안 꼭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드릴게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 또 기다리고 있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해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업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착한 가게 업소라든가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대해서 상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협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꼭 세워서 제출해 주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쪽 보겠습니다. 호두 양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호두를 특화작목으로 선정해서 계속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호두가공센터를, 또한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또한 저희가 호두나무 조림사업도 대규모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호두나무가 우량 품종을 시에서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우리 호두를 특화시키는데 기여코자 기존에 있는 업성동 양묘장에 일부 조성이 돼 있고 또한 성거 시유지에 일부 조성돼 있고 그래서 소규모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목천 용연저수지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양묘장을 1,000평을 조성해서 호두나무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코자 내년도에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88쪽 보겠습니다. 산림바이오 단지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숲 가꾸기나 조림지 풀베기 사업하면 거기 가지치기한 산물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폭우 때 산림 피해 내지는 농경지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폐기된 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사업은 산물 수집해서 재활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폐기되는 산림 부자재를 수집해서 재활용하고 산림폭우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코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해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수집한 거 이런 거 가지고 팰릿 같은 것 만들고 그런 건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는 팰릿은 목재 산물수집해서 단가를 못 맞추고요. 팰릿보일러는 연기군에 있습니다, 세종시에. 그래서 자체사업, 소득사업으로 연기군 산림조합에서 팰릿사업부를 운영하는데 산물수집에 따른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수집해서 팰릿으로 판매하면 팰릿 단가가 높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팰릿보일러용 팰릿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 산물을 수집해서 저희 독거노인이나 읍·면·동에 필요한 마을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89쪽에 맨 하단에 보면 임업 신문구독이 있어요. 농민신문 같은 건 농협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줘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임업조합원들한테 주는 신문이에요? 누가 구독하는 신문이에요, 이 신문이?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지금 산림관련 단체가 임업후계자하고 산림경영인협회가 있습니다, 91명이.
종영
육종영위원
91명?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91명의 도비지원이 되는 임업신문을 산림조합에서 사실 임업후계자나 임업경영인 관리를 직접 안 하고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임업 관련단체인데 그분들한테 분기별로 나오는 임업신문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신문 한 번 볼 때 단가가 얼마길래, 91명한테 주는데…. 65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많은 액수 같은데 신문 값이 비싼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한 부에 1,500원씩….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분기별로 나오는데, 4권 나오는데…. 매달 임업신문한테 저희가 송금을 해주면 거기에서 우리 임업인들한테 91명에게 매 분기별로 발송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90쪽 보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임산물이 표고버섯, 밤, 호두 이런 규격화되어 있는 포장박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kg짜리, 2kg짜리 품목별로 밤, 호두, 대추까지 포함해서 임산물에 대한 규격화된 포장박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좀 전에 아까 391쪽 팰릿보일러 주택용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절차 같은 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저희가 읍·면 지역에 대부분 읍·면 지역으로 공문을 보내서 마을별로 희망자를 선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스무 대…. 작년도에도 매년 비슷한 사업인데, 매년 20대씩 해서 30대 줄 때도 있고 수요가 많은 산림청에서 배분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유가가 떨어져서 팰릿보일러 신청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희망자를 선정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한 400만 원 정도 하는데 자담이 30%, 보조가 70%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392쪽 똑같이 팰릿보일러 편의복지시설용이라는 거는 복지시설에다 이걸 설치해 주는 거예요, 2대를?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저희가 신아원이나 이런 사회복지재단에, 이거는 가정용이나 공용이 아니라 복지재단에 신청을 받아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393쪽에 있어요. 천흥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초입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이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태양광발전 때문에 상당히 천흥저수지나 업성저수지나 마찬가지로 수변태양광 때문에 이론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태양광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설치를 안 하는 거로 검토를 하는데 최종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는 중이고 또한 천흥저수지가 둘레길이 2km인데 1.3km는 데크길을 조성하고 0.7km는 기존 산림 내 등산로를 활용해서 2km 수변 데크길이 조성되면 상당히 명소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95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임도시설이 있는데 어느 곳에다 할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우리 시가 총 79.6km입니다, 임도가. 이제까지 96년부터 시작한 임도사업이 11개 노선에 79.6km인데 내년도에 5km는, 저희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목장 조성예정지에다가 4km를 시설을 해서 수목장 조성하는 데에 비용부담을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요. 1km는 금년도 지산리에 3km를 하는 데 부족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1㎞를 연결해서 마을과 마을, 농로와 농로를 연결하는 임도, 금년에 미완성된 임도를 내년도에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96쪽 보면 하단에 계류보전시설이 있어요. 계류보전이 무슨 사업이에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계류보전이 산 계곡을 계류라고 표현하는데요. 산간계곡. 큰 하천보다는 작고 작은 개울보다는 큰, 상당히 한 2∼3m 되는 산간계곡을 계류라고 표현합니다. 작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은지리하고 풍세 삼태리, 태학산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그런 폭우가 왔을 때 피해가 예상되고…. 또 은지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수해복구가 다 마무리, 조금 일부분은 안 돼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앞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폭우가 왔을 때도 큰 피해가 없도록 예방사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계류시설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계류시설 공법은 돌을, 콘크리트를 쓰지 않는 자연석 돌을 양쪽 계류 좌우에 쌓고 바닥에 흙이 패여 나가지 않도록 바닥을 돌로 채워서 물이 왔을 때 토사가 쓸리지 않고 양쪽 산간계곡을 침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계류 사방사업의 성질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07쪽 한번 보겠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변경용역을 줬는데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지금 태학산에 저희가 여러 차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학산에 치유의 숲, 오토캠핑장, 유아의 숲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또한 내년에 치유의 숲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6만 6,000평, 55만㎡, 평수로 16만 6,000평인데 그 구역을 전체 도시계획 시설 용도변경이나 그런 구역결정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하고 연계된 치유의 숲 내지는 오토캠핑장 내지는 유아 숲 같은 통나무집 시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같은 구역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포괄 16만 평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용역결과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40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 입안 공람 공고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공원지역이 산림공원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시가지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 산림공원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용역 도시공원시설 시설결정하거나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 공원 조성을 실행하기 전에 사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장실,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일봉공원 대상인 건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니에요.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공원이죠. 일봉공원, 특정한 공원이 아니라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럼 405페이지에서 민간공원 관련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우리가 민간공원 회의록, 속기사를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위원회를 할 때 각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사항을 다 속기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 회 때마다 속기사를 채용해서 단기 일일 사용으로 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김철환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임업인 교육 및 워크숍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또 작년하고 똑같이 겨울에 연수를 가야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먼저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 저희 행정부에서 예산확보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책임이 있어서 금년에도 10월, 11월 늦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육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 본예산 총액 2,100만 원을 가지고, 부기명은 조금 다르더라도 임업인들 교육하는데 봄철부터 추진하도록 그 가용제한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에는 연초에 배정해서 임업인들이 교육받는 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보면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이라고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어떤 거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태조산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레포츠시설이 모험 체험시설, 직접 체험해서 활동하는 태조산 공원 내에 하는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산림을 이용한 레포츠, 산림레포츠 산악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짚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대상별 레포츠 시설을 어떤 게 적합할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아직 뭘 할지는 결정이 안 된 상황이네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건 좀 자세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먼저 위원장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레포츠 단지에 대해서 태조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그동안에 문서화만 돼 있지 실행된 게 없었다는 말씀을 저희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레포츠 단지에 대해서는 구상부터 시행을 위한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되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보통 근데 이런 예산 세울 때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3개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 수립계획을 잡아가지고 매년 3개년에 걸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409페이지 보면 청사 조경 유지관리가 2,8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어디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우리 본청 내에 주차장을 포함한 종합운동장 부지를 제외한 시청 내 청내, 청외 시청사 부지에 조경 식재…. 시설물 관리는 청사관리팀에서 하는데 조경 식재나 수목 관리는 또 병해충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우리 휴양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새로 심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2,800이 든다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기본적으로는 기본관리고요. 때에 따라서는 염화칼슘 피해가 됐든 고사가 됐든 일부 수목도 갱신도 하고…. 기본적으로 수목관리고 잔디관리, 수목관리 또 일부 보식, 그래서 가용지원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세부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흥저수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1년 차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할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확보를 받고 또한 부족한 사업 예산은 균특 예산으로 지원을…. 공식적으로는 문서화로는 되지 않았지만 균특사업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30억 범위 내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준 상태고, 태양광발전 그것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민반대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 1월 달 내지는 2월 달에 발주해서 하여튼 상반기 중 늦어도 하반기 초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전국에 저수지 태양광 설치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얘기가 많은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진행하지 않는다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맞는 거고 반대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어제도 제가 환경정책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장관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받았다.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예.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이거는 구두로 하는 거보다 문서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천흥저수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사업 포기’, ‘사업 철회’ 이거에 대한 공문을 접수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서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이응천 지사장이나 저희나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그분들도 안 하는 거로 했는데 ‘공식화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해서 연초에 바로 결정을 해줄 테니까 안 하는 거로 결정할 테니까 저희 기본 실시설계도 태양광을 안 하는 전제하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라고 표현드리기는 뭐하지만 안 하는 거로 농어촌공사나 저희나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안 하는 거로 결정 나면 천흥저수지는 내년 추경에 다시 세워도 되지 않아요, 예산? 결정 나면?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 그거는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하려면 연초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발주하면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국비 포함 총액 30억으로 발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사업이 늦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30억 가까이 해가지고 조성을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여기다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거는 걱정….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제가 이응천 지사장이나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사실 먼저 현장방문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일부 극렬하게 저항을 하셨지만 여기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거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지역하고 다른 시·도하고의 관계 때문에 섣불리 못 하겠다는, 안 하겠다라는 공식화된 문서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거는 시설계획 용역 중에도 태양광발전은 제외를 하고 그거는 설치를 안 하는 조건으로 실시를 하고 추후에 그걸 다시 번복해서 태양광을 재론할 여지는 없다고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태양광 허가 관련해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하는 거니까 천안시에서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철환
김철환위원
이번 주 내로 공문 발송하셔서 답을 저한테 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공문발송은 열 번이든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천안에서 그런 거를 공론화했을 때 다른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는 자기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인식은 계속 속으로 하는 거는 소용없으니까 공문으로 받아야지 확실한 거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공문을 받아서 답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임업하고 농정과 관련해가지고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인삼재배 관련했을 때 산양삼 같은 경우는 또 산림 관련해가지고 지금 과가 조직개편 되면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임산물 아까 육종영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처럼 호두가공센터도 만드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인삼이나 산양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또 농산물과 더불어서 임산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계속 산림휴양과에서 할 때가 좀 더 효율적인가요, 관리가? 아니면 농정과로 가서 이거를 전담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인삼은 위원님도 아실 테지만 경작지 밭에다가 재배를 해서 수확하는 농산물이고 산양삼은 임(林) 간,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자연 숲속에다가 키워서 하는 거라…. 저희 산림 내에 소득 작물 산야초, 산양삼 또 호두나 유실수, 같은 유실수라도 호두나 밤은 임산물로 분류가 되고요. 사과나 배는 농산물이지만….
박남주위원
어찌됐든 자연환경에서 재배하는 것들, 사람이 조금만 손을 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휴양과에서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버섯 막사에서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산림휴양과에서 이렇게 전담해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업무 일선에 계시는 분이 판단한다면 그게 맞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산림소득사업으로 산양삼, 산채류, 고사리나 이런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임산 소득물 지원 사업은….
박남주위원
농정과보다는 산림휴양과가 맞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관련돼서 우리 시도 보면 지금 다양한 숲이나 그다음에 산림 조성을 위해서 지금 갖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결국 정답은 숲이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산림 숲 가꾸기에 내년 예산서만 봐도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숲 가꾸기를 하는 것이 뭔가 중장기계획이나 컨설팅을 받고 계획적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때그때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시민들은 늘 매일매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오고 그것들은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래도 행정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집행이 돼야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치유의 숲부터 시작해서 산림 숲, 유아 숲 뭐 정책적으로 조림, 큰 나무심기, 작은 나무심기 이렇게 조림사업도 역시나 숲 가꾸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죠.
박남주위원
말만, 단어만 다르지 맨날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순서를 매겨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저희 산림청에서 예전에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4공화국 시절부터 5공화국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그래서 50년 계획을 매년 10년 단위로 산림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5년 단위 기본계획 용역을….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10년.
박남주위원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10년 단위. 치산녹화 10개년 계획해서 매년 10년마다 향후 50년의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산림청 기본계획, 충남도 기본계획, 천안시 기본계획에서, 그 기본계획 틀에서 물량이 증액 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정량에서 그러한 어떤 사업비 확보나 묘목 수급이나 임야 면적 관리나 이런 거를 산림청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군까지 그렇게….
박남주위원
그건 국가정책에서 큰 틀에서 국토 관련, 산림 관련에서 계획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계획이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종축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는 10년 주기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시의 산림, 지금처럼 시 정책적으로 숲 가꾸기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예산을 편성하시냐….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 되고, 결국은 우리 산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보면 임야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 임야가 훼손됐는데 우리 한쪽에서는 훼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도시가 큰 그림이 아름답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숲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산단 계획이나 이런 계획들과 맞물려야지 여차하면 숲 조성 했다가 갑자기 산단으로, 그걸 또 베어내야 되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정책이 조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숲 가꾸기는 정책사업들이 유아 숲부터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도 치유의 숲 관련돼가지고 그 안에 치유센터도 놓고 치유전문가들도 해서 힐링타임 프로그램을, 지금 타운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태학산도?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이렇게 숲이 조성되는 거는 반갑지만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천안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천안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산발적이다. 숲을 도대체 어떻게, 어떤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그거는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숲이라든지 임야가 천안이 3만 2,000㏊거든요. 3만 2,000㏊인데…. 3만 2,000㏊가 조금 넘는 부분이 자연적인 임목 상태가 있는 자연림 상태가 그러고…. 또한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 숲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내지 도시 숲, 종축장 부지 그런 거 아니면 도솔광장, 삼거리 공원. 그래서 그런 도시 숲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계획하에서 산림청에서 도시 숲 정책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사업을, 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시 숲 조성 관련…. 도시 숲에서는 가로수도 포함되고 가로화단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아파트 숲도 포함되고 그래서 각종 도시 숲은 최대한…. 우리 1인당 공원 녹지율이 5.3㎡입니다, 천안시가 기준은 6㎡인데. 그래서 1인당 도시 녹지율이, 도시 숲 녹지율이 천안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닿는 범위 내에서 계속 도시 숲을, 인공…. 천연 숲이 아니라 천연 숲은 사실 저희가 3만 2,000㏊가 충남도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숲이고 해서 천연 숲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산지녹화. 치산녹화가 예전 용어로 산지녹화. 산지녹화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산림청 장기프로젝트에 도 계획, 시·군 계획 이렇게 해서 매년 벌채나 조림이나 숲 가꾸기나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하고 있고요.
박남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린 녹지 띠, 이런 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이나 컨설팅, 크게 아주 비용을 많이 들여서 받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녹지 띠를 이루는 계획과 지금 숲 조성 계획하고 있는 그 포인트와 지금 말씀하신 도시공원과 큰 틀에서 이 라인을 크게 만들어서 계획들을 나중에 우리 경제산업위에다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큰 방향을 알아야 향후에 감사나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해 방지와 관련해가지고 계류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은석산 은지리 그쪽으로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주변 환경과 너무 다르지 않게 거기에서 나와 있는 자연석들을 가지고 조경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류의 폭도 굉장히 넓게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해서 만들고 있던데 그쪽에 보 낙차가 있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낙차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자연 조형물도 있지만 거기에 보니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해서 조형물도 만들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기에 즐겁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계류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태학산에 큰 자연석 굴러내려오고 해서 막혀갖고 힘들었던 곳, 지금 은지리에서 은석산 두 가지 보니까 예산의 편성에 보니까 국비가 확실히 많은데 이거는 지난번에 수해복구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가 수해복구의 재해지역으로 지정돼서 받은 국비입니까? 아니면 이건 다시 보수를 위해서 공모를 해서 받은 국비입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작년도 수해 난 거는 우리 천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국비가 60억을 지원 받았는데요. 거기 국비가 70%입니다, 재난지역 선포가 돼 있기 때문에. 시비가 30%, 국비 70% 해서 60억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 계상한 예산은 산림청에서 도로 배분이 돼서 도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배정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재난재해지구로 했던, 올해 당초 예산으로 받은 거는 작년부터 받은 거는 다 소진이 끝났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지금 이렇게 비중이 높은 국비는 도에서 요청해서 새로 받아낸….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죠.
박남주위원
재난재해지구 때 받았던 게 명시이월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86쪽에 호두양묘장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목천 용연저수지 옆에 하신다고 하셨죠? 5,000만 원 정도면 묘목 몇 그루 정도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부지가 1,000평이 좀 넘는데 거기에 배수시설, 관리사…. 관리사라고 큰 거 아니고 조그만 컨테이너 같은 거 놓고 하면 3만 본, 지금 업성동하고 성거에 두 군데에서 3만 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3만 본이 금년도에 파종을 해서 내년, 후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고요. 성흥리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데는 3만 본을 계획 면적 가설계해서 토지 면적, 도로 면적 다 빼서 토지 면적에 3만 본을 양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지난해부터 계속 양묘를 한 3만 본, 내년에 신규조성을 3만 본 해서 6만 본 정도는 양묘를 해서 수요에 따라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조림사업 관련해서 387쪽에 시설비가 나무 심는 게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5억 5,000 정도 크게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가 뭐가 있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서 도나 산림청이나 계속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추경 때도 13억을 작년도 수해복구 미진 된 부분도 국비를 요청받아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먼저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듯이 이 조림사업도 사실 저희가 산주들은 상당히 기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취불능)…나 경관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도에 어필을 해서 추가 사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경제수 일반 민간자본사업인데 이것도 많이 증가됐네요. 뭔 내용이죠? 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매년 하는 조림사업인데 이 사업도 사실 당장 효과는 없지만 천안의 산주들한테 장기적으로 소득사업이 되고 또한 지금 부산물로 활용되는, 지금 기존에 있는 자연림 임목이 목재 활용이나 아니면 표고버섯 재배하는 데 이렇게 활용토록 도에 사업량을 증액 요청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93쪽 상단 볼게요. 숯 생산시설 환경개선 사업해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이 있는데 어떤 예산이죠, 이거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우리 숯가마가 임산물로 분류가 됩니다. 자연 숯이. 그래서 우리 관내에 숯 생산하는 업체에서 산림청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인인가요? 개인인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개인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개인이 신청해서 국비 확보한 건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시에서 검토를, 숯 생산업체에서 시한테 그런 공모사업, 산림청에서 공모사업 요강이 나오면 그 요강에 따라서 우리 시를 경유해서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서 최종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지역이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광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하단에 산림휴양 치유마을 기반조성 광덕 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치유마을, 우리 태학산에 있는 치유의 숲 그러한 개념인데요. 광덕, 이것도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으면 사실 공모사업을 해야만,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만 국비사업을 지원받는 체계가 저희 산림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광덕2리 주민들이 협의체가 돼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 6,500만 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마을 단위인 치유사업, 마을휴양사업 내지는 옛날에 농·산촌마을을 산림을 이용한 지역소득사업과 연계된 그런 외부인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산불예방 400쪽에 개인진화 안전용품하고 경보장치 58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물품용품들이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우리가 봄철, 가을철 산불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이 12월 15일까지 종료되고 봄철은 2월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진화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일시 사역 인부를. 그래서 60에서 70명 정도 봄에…. 또 읍·면·동 진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진화대는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진화대, 또 시에서 관리하는 진화대가 60여 명 됩니다, 봄철에는. 가을철에는 30∼35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진화대원들이 개인장비를 늘 휴대하고 밤낮 24시간 휴대를 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긴급출동해서 쓸 수 있도록 개인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만 원씩 개인장비가 있으면 기존에 쓰던 거는 못 쓰게 돼서 새로 바꾸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니요, 계속 재활용합니다. 분실되고 망실돼서 없어지는 경우 교체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한 번 사면 3년 내지 4년을 씁니다. 배낭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 등짐펌프, 야간 플래시부터 시작해서 구급약품까지 일체 세트형태로 되어 있는 가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노후된 것 교체하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노후된 것 교체하고 새 거는 또 해서 재활용하고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404쪽에 산림재해예방센터를 신축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재해예방센터가 지금 진화대원하고 진화차량 14대, 산불진화차량이…. 지금 물탱크 싣고 있는 차가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테지만 청 내에 비좁은 주차장에서 갈 곳이 없어서 저 하천변에 대놓고 있고 그럽니다. 진화차량이 물도 겨울철에도 집어넣고 있어야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할 수 있고 또한 청 내 주차장이 직원들 주차장으로 상당히 혼잡한데 그 차량을 14대를 외부기관에 어디 다른 주차장에다가 고가장비를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주차관리 문제도 그렇고…. 또한 진화대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화대원이 봄철에는 65명 정도가 시청 지하에 좁은 창고에서 안전교육도 받고 거기서 식사도 어떤 때는 해결할 때도 있고 진화하고 나서 피복 이런 것도 그렇고 상당히 협소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우리 진화대원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목천 삼선리에 2,000평 땅을 시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교통과에서 쓰려고 차고지, 폐차장으로 쓰려고 했던 부지를 실·과 간 협의를 통해서 2,000평 중에 1,000평은 축산과에서 거점소독장소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가축차량들이 계속 와서 방역도 하고 삼선리 대로변에 바로 옆에 연접해서 붙어있어서 상당히 교통입지 여건이 좋아서 저희도 축산과, 교통과와 협의를 통해서 1,000평을 저희가 쓰는 거로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진화센터를 만들어서 진화대원 교육…. 1층에는 차량 차고지를 만들고 건평 150평을 예상을 해서 2층은 교육장 겸 회의장 겸 다용도로 쓰고 재해예방센터, 산불진화대원 차량 보관 장소, 진화대원들 교육 내지는 휴식장소, 대기 장소로 활용하려고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목천에 있으면, 서북구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성환이나 이런 쪽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면 출동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이쪽에 목천에 치우쳐 있으면….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목천 도리티고개 바로 밑에 인데요. 입지여건이 이쪽 북부 쪽이지만 국도변에 위치해서 출동시간이나 이런 거는 단축시킬 수 있고요. 초동진화는 읍·면·동, 말씀드린 대로 시청에서 관할하는 직접 진화대가 있고 읍·면·동 진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 내지는 신고접수는 읍·면·동 순찰대, 읍·면·동 진화대 거기서 조금 타이밍을 두면 우리 본청 진화대가 투입하는 그런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사실 중앙이나 시가지에 위치하면 저희도 좋은데 그런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또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잘 활용해서 진화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연구용역개발비 405쪽에 노태산하고 청수공원 민간 타당성, 제안서 타당성 검토용역이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000만 원씩 두 개가 서 있는데 지금 노태공원도 그렇고 청수공원도 그렇고 진행도 안 되는데 예산만 용역비만 또 세워 놓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청수공원은 제3자 공고를 해서 당초 제안자가 그럼 우리가 수용 요구조건이 토지 2분의 1 이상 취득, 3분의 2 이상 취득, 토지 동의서 2분의 1 이상 그런 요구조건이 과다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요구조건이 타당하다 해서 당초 제안자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3자 공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혹시라도 들어오면 타당성용역평가를 해야 되고요. 노태산 공원도 또한 대법원 판결이 시행되면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들어온 제안서를 그 제안서가 맞는 건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다시 검증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이나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 대비 손실, 또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계획의 실현가능성 또한 투자 모집자금에 대한 실증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기에는 자격요건이 안 되고 전문용역기관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개 공원이…. 3개 공원은 용역비 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2개 공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가 또 제안을 하거나 노태공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제3자가 제안했을 경우에는 용역비로 과업수행을 해서 그 제안서 내용이 실제적으로 타당한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타당한지는 용역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태학산 레포츠 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3년간인데 언제부터 어떻게 3년이에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태조산 레포츠단지는 지금 구역결정이나 어떤 외형적인 요구조건이고 내년도에 본격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구체적인 시설규모나 수량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예산이 배정된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이 수립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구체화시키도록 조속히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국비도 신청했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충의 아웃라인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산악자전거가 될지 레포츠단지가 짚 라인이 될지 모른다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니, 그런 시설은 대수의 차이만 있지 다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청에 국비지원 요청을 공모를 할 때 들어갔던 사업은 물량을 줄인다거나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런 대부분의 사업종류는 들어가는 게 산림레포츠단지의 기본 체계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5억 7,000은 당장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이제….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을 조금씩 투입하다 말고, 급하지 않으면 예산을 딴 데로 돌려쓰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산림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3년차에 걸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도비 포함해서 시비도 연동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19, 20, 21년 이렇게 3년차?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래서 기본계획 내지는 실시계획 이게 확정되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 확정된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1차 연도 예산 확정되면 5억 7,000 어떻게 쓰실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행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시설규모나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실행계획도 안 세워놓고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고 예산만 딱 세워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추경에 세워도 되나요, 지금 삭감하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니, 그거는 국비지원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용역 나와서 발주해서 돈이 있어야 발주가 되거든요. 추경에 세우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사실 저희도….
도희
정도희위원
실행계획도 없고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발주를….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니, 실행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종담
이종담위원장
내후년에 하지, 내후년에….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심의과정에서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꼭 실행을 해야 될 수밖에….
박남주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도희
정도희위원
3년간 연차계획이면 1차 연도에 뭐하고 2차 연도 뭐하고 종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걸 딱딱 구체적으로 정해서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예산만 세워 놓고 보자 이런 식이라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 뭐 안 될 텐데, 뭐…. 내가 보기에는 안 돼….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 진짜 세웠다가….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위원장님 먼저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계획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계획이 약간 변동되거나 축소되는 과정에서 실행계획이 변동이 있지요. 실행되는 거는 그런 어떤 물량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조정이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은 산림청 국비가 매년 연차, 3년차에 걸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희가 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가 3년간에 얼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60억입니다, 총.
도희
정도희위원
60억이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총 60억.
도희
정도희위원
처음에 우리가 신청한 게 몇?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60억…. 114억….
도희
정도희위원
처음 계획은?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114억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토지 값 포함해서고요. 토지 값 포함해서 114억이라는 돈이 언론이고 뭐 예전에 현장방문 때도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그거는 토지 값 포함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토지 값을 뺀 순수 사업비는 최종 결정된 건 60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정확히 하자면 일단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상태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실시계획이 없는 거나 용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일단 사업량이나 예산확보나 국비 예산이나 연차 수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다 완성된 상태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렇죠? 안에 뭘 담을지를 완성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 실행계획은 짚라인이나 산악바이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국비용역을 받을 때 공모사업 할 때 이미 기본계획 실시안을 다 내서 그거를 국가에서 인정해줘서 결국은 국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 사업….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포괄사업비가 60억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산림센터를 건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묻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399페이지 보면 헬기 임차비가 1억 이상이 있어요. 이 헬기의 용도가 뭡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산림청에서 산불진화용 헬기를 운영하는데요. 그 산림청에서 14대 운영하는 산림청 헬기가 강원도 지역에 많이 배포가 돼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산간 지역에…. 그리고 충북 진천에 진천 항공대에서 몇 대를 운영하고 있고….
박남주위원
제가 묻는 거만 그러면…. 짧게 할게요. 지금 이 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지금 헬기는…. 이 임차비용은 각 시·군마다 산림 면적에 비례해서 도에서 예산을 써가지고….
박남주위원
소관은 원래 도가 관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임차비는 산림 면적대비 해서 도에서 지방에, 시에다가 임차비용을 분산해서 내주는 내용이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그걸 여쭙고 싶었던 거고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이게 산림청….
박남주위원
산림센터가 생기면, 제가 말하는 건 1층에서 하고 2층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이 헬기가 만약에 필요하거나 그쪽을 소위 말해서 어프로치(approach)하는 장소로 센터가 만들어지면 헬기가 이착륙 가능한 거를 그 센터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냐….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박남주위원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계획이 있는지….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 계획은 1,000평 부지 내에 건물면적 150, 연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화 부지에는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고 저희도 그런 우리 차량이 14대가 차고지에 들어가 있고….
박남주위원
산림방재센터에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하겠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405페이지에 노태공원 민간조성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토용역, 이거 결국에는 내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시가 패소하는 거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지금 1심, 2심에서는 패소를 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졌잖아요. 우리가 졌잖아요, 그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가 결정적으로 1순위 업체를 선정을 발표했지만 2순위 업체가 제소를 해서 사업자선정 취소소송에서 우리가 1심, 2심 다 패한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거 패소 예상은 됐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년에 날까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저희는….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이거 패소했던 2순위 업체가, 소송을 한 업체가 이거 아예 듣기로는 이 사업을 너도 나도 아주 못 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어서 계속 자료 집어넣고 해서 내년에 이거 대법원 판결 얻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대법원 판결도 예측을 해보고…. 불기소 공소기한 그런 기간도 도래가 됐고 또 지금 두 업체에서 합의 내지는 해결책이 예상되기도 하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쌓인 게 많던데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또 제3자가 제안한다는 상황도 되고 그래서…. 사실 예산이라는 게 예측해서 세워 놓는 것도 있지만 그런 예산을 만약에 어떤 제안서가 접수됐을 때 그런 타당성이 긴급하게 필요한데 추경이나 이런 상황도 어떤 문제점도 예견되기 때문에 두 개 공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청수공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태공원은 사실상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마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나면 우리가 일몰시점이 2020년 6월이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저는 안 나올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토지주들이 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겠죠? 우리 시 행정에 큰 실수 하나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저는 걱정스러운데…. 대법원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패소 예상해서 타당성용역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사실 대법원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청취불능)…사업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 협조요청으로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대법원 요새 정신이 없던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제가 걱정스러운 게 5개 민간공원 사업 중에 제가 노태산만 제일 걱정이 돼요, 사실은. 나머지는 예정대로 해서 2020년 6월 일몰 전까지는 우리가 시가 됐든 우리 공청회를 통해서 해결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소송에 휘말렸고 결국 1심, 2심에서 패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니까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노태공원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원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대법원 끝나면 받아가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다는데…. 우리 김철환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종축장 수목원 관련된 예산은 없던데 혹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수목원 현황 조사를 사실 저희도…. 그게 활용…. 순천만 정원이 약 3,000그루를 대목을 다 전라도에서 수급하느라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종축장의 수목을 연구용역을 줘서 수목 파악이라도 했으면 했었는데 기본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규격이나 생육상태나 재활용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19년도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명품문화공원 앞으로 남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뭐, 뭐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금 현재, 오늘 최종 설계공모한 것을 접수를 받고요. 이달 11일 날 저희가 작품에 대한 최종을 선정해서요.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는 최우수는 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권을 부여를 하고 2, 3, 4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5,000만 원 상금으로다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설계권을 부여해서 올해 하반기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 2019년도 10월에 설계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도 하반기에 본 공사인 시공계약을 해서 2021년 약 2년간 소요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발주, 용역 발주를 하는데 그 예산은 올해 예산에, 18년 예산에 속해있나요?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 예산에는 우리가 계속비로다가 서 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계속비로?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계속비로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계속비로 현재 저희가 594억인데 현재 집행한 예산은 총 21억 9,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94억 중에 21억 빼고 57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는 얘기고….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제 그 밑에 삼거리공원 조성계획 공고료라고 1,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공고는 어디다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요?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금 공원조성 계획 변경공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연마당사업인 생태사업이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국비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고 또한 설계공모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성계획보다는 다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성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공고료로다가 두 차례 해서 2개 사 이상 언론에다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로다가 나가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12쪽 맨 상단에 보면 우리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금 기간제 1명이고 정규직원 5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명 근무하는데 신문을 10종을 보고 있네요? 신문구독이 10종이네?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일간지….
도희
정도희위원
일간지가 10가지가 들어와요? 직원 5명 중에?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기본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공고 신문 중에서도 시사점도 있지만 공원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로다가 보기 때문에 다양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457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쪽 보겠습니다. 농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관리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유지보수 관리업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월 90만 원 정도 해서 월별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관리하는 데에?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6대 1년에 4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면 차라리 정수기를 사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임대료 해마다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432만 원이면 정수기를 몇 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 밑에 보면 농약안전성 검사 시료채취비가 있는데 내년부터 PLS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게 수요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난해는 좀 과다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일부 다 못 써가지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이 남은 거구나.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2,000만 원 줄여서….
종영
육종영위원
맞게?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8쪽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 보면 저온저장고 관리, 자동문 유지관리, CCTV 유지보수 관리. 이런 것들은 저온창고 관리 같은 것들은 이게 시에서 해 준 거예요, 시설을? 아니면 거기 들어온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에서 다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저온창고 같은 거 다 시 거예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자산이?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459쪽 보면 우수농산물 수급 및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고소작업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영
육종영위원
우수농산물 수급 및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여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여비 이게? 왔다 갔다 출장 같은 거 할 때 그거예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국내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상인들 굉장히 더위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해서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쿨링시스템은 안 되더라도 더운 공기 올라가면 천장에 환기팬이라도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힐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고요. 최대한 추경에….
박남주위원
추경에 꼭 좀 챙겨서 올려주세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팬 말고 적어도 좀 중장기적으로 바깥 공기….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환기를 필터링을 할 수 있어서 깨끗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실내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택 근무하는 직원이 있네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직원이 10명인데요. 여직원 빼고 저 빼고 하면 7명이 숙직하고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무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저기를 갖다가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재택근무는 무인시스템을 계속 확인하고 모니터를 볼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무인시스템을 해도 재택근무는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8시까지는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게 되면 착신해놓고 가서 집에서 전화를….
박남주위원
아, 그런 용도로….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58쪽에 보면 시설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는 6,0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공공운영비는 5,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하게 증가된 사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더 세우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올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3배가 인상이 됐는데 한 번에 많이 이렇게 올릴 수가 있나….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거 아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자동문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을…. 자동문이 몇 개나 있어요, 거기? (대답 없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 몇 개 있어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자동문은 한 17개 정도 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17개?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스피드도어라고 그래서 한 7개하고 한 24개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자동문이?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일괄적으로 전체 관리해 주나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현대화시설에서 규모도 좀 커지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공공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료 이런 거야 어차피 상인들이 내는 거라 상관없지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459쪽에 도매시장 유지보수 고소작업대 구입비로다가 3,1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없던 예산인데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건물자체가 높다 보니까요. 그 위에 환풍기라든가 아니면 소방시설 그게 한 10m 정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임차를 해서 고소작업대를 하거든요. 한 번 빌리면 30만 원 정도 해요. 지금 화재감지기 같은 것은 수시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 30만 원씩 주고서 임대하기보다는 그걸 구입해서 즉시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동차인가요, 그러면?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차는 아니고요. 밀고 다니면서…. 네.
「크레인 같은 거….」하는 사람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이렇게 비싸? 3,000만 원씩….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건 알아보고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냥 끌고 다니며 수동으로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3,000만 원씩 가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