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청소년과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해당 예산안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소관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는 우리 최광용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부터 368쪽까지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요, 맨 밑에 초등학교 체육활동 운영지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67쪽 초·중·고 방과후 학교 운영 3억 원의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368쪽입니다. 특수학교 방과후 학교운영 나사렛 새꿈학교, 천안 인애학교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에 3,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1억 2,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원하는 사업이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이게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다섯 가지가 똑같은 사업인데요. 교육청 예산 매칭사업이라고 해놓고 지금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는 교육청 예산은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대부분 3 대 7 아니면 5 대 5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 아니지 않은가요? 우리가 전액지원 사업이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전액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우리는 30%에서 50%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금액의 30%에서 50%…. 그러면 5 대 5, 그럼 3 대 7 매칭사업인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에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해주실래요?」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기 좀 끝내고 정회할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한마당인데요, 저학력 비문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국민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죠? 외국인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다문화가정도 포함됩니다. 성인 및 다문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다문화가정도….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예정이신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기관이 5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우내은빛복지관이라든지 충청남도 학생교육원이라든지 또 다문화지원센터 등 이 5개 기관에서 현재 155명 정도의 수강생이 수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한글교육이라든지 예비중학교 과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림편지과정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이, 6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분들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성인문해한마당잔치도 벌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성환 청소년 자유공간 카페 3호점 인테리어에 6,000만 원, 카페 3호점 물품구입에 2,000만 원, 자유공간 카페 3호점 운영비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운영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직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계약은 아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된 상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월 초에….
영채
유영채위원
아, 1월 초에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계약을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북부 4개 읍·면 학생들이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고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공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동부 6개 면에도 같이 ‘1318’ 4호점이, 조속히 카페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 원이 있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인식개선프로그램….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성의 이해라든지 기본교육, 장애체험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초등학교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을….
월영
김월영위원
중·고등학교는 아니고 사회인도 아니고 초등학교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 밑에 보면 유관순과 함께 떠나는 VR역사 탐방대 운영이라고 1억이 도·시비 매칭이지만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4차산업 혁명의 선도주자인 VR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역사교육을 시켜볼까 해서 기획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청소년들에게 역사교육이요? 그럼 역사교육이라면 어떤 역사에 대한 전문인을 모셔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안시에서 교육팀에서 하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라든지 유관순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인식 제고, 더불어서 이동녕 선생….
월영
김월영위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인물 VR체험을 위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중간 평생학습축제 및 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평생학습축제 운영이 7,000만 원이고 평생학습 온통박람회 부스가 300만 원이 이렇게…. 전액 시비인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저희들도 평생학습축제에 가봤는데 사실 가보니까 부스…. 여러 가지 자녀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단 하루인가요, 이틀인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하루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하루면…. 그때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하루에…. 이제 가보니까 너무 엄마하고 함께하고 자녀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공예라든가 이런 게 하기가 좋은데 벌써 듣고 나면 그 이튿날은 부스가 닫혀있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 행사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평생교육은 점차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기존에 하루 운영을 했는데 이틀이 운영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운영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 평생학습센터가 유관순체육관에서 했죠? 그런데 홍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왜 안 왔어?’ 그랬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생학습축제도 하려면 천안 시내 전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엄마와 함께하는 학습체험이라든가 문화공예 이런 것도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37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청소년,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메이커 스페이스 활동실 구축이 2,000만 원이 여기는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같은 사업으로 8,000만 원이, 또 이렇게 1억이 함께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따로 돼 있는 이 사업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따로 이렇게 2,000만 원, 8,000만 원 하는 그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앞에 373쪽에 있는 그 2,000만 원짜리는 활동실 구축비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상단에 있는, 374쪽 상단에 있는 8,000만 원은 장비구입하고 재료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게 뭐하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4차산업혁명 등의 급속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창의 융합과 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자료가 뭔가요? 자료가, 자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자료?
월영
김월영위원
네, 자료준비가 8,000만 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 재료비.
월영
김월영위원
재료, 재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장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재료가 구체적으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이걸 운영하려면 3D 프린팅 장비라든지 레이저 커팅기라든지 3D 펜, 비닐커버 이런 재료가 필요하고요. 또 소프트웨어 컴퓨터 교육실도 필요하고….
월영
김월영위원
네,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일지 모르지만 심도 있게 해서 이런 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잘….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여튼 욕구에 충족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제가 다시…. 360페이지 아까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 질문을 했었고 또 시정질문, 또한 5분 발언을 통해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그런 걸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걸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교육과에서 이거는 추진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주도적으로 리드를 해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거를 원활하게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의 희망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일반학생들에게 교육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은 초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확대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쪽 제일 하단에 있는 겁니다. 다문화이주여성 참여외국어 교육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관련 부서와 협업해가지고 중복되는 사람이 서비스 받지 않고 되도록이면 그 서비스 받지 않는 대상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다문화여성 학부모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다문화이주여성에 대한 외국어 교육, 또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베트남어….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강사비하고 이런….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예산을 교육청에서 줘서 하는 거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가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업해가지고 유사한 중복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프로그램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72쪽입니다. 청소년 관련 행사가 20만 원씩 10회를 하는데 혹시 10회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까?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 372쪽….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할 때 지원하는 실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행사 부대비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행사라고 해서 20만 원 갖다는 행사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부대비용….
오중
권오중위원
쉽게 부대비용이네요. 행사 후에 예를 들어서 식사라든지 이런 거를 보기 좋게 표현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천안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태조산하고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2개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은 여기에서 관련 두 기관에서 오면 예산을 꼼꼼하게 잘 보시죠? 보시고서 여기에다 올리는 거죠? 반영하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하지만 본 위원은 이 두 기관을 봤을 때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주무관님하고 팀장님이 잘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이 재료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보셔서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방화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각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인건비도 따로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되 그건 독립적인 겁니까? 아니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각 수련관마다 별도 예산….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책임은 청소년수련관장 밑에 여기도 같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책임자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 아카데미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에 지원되는 것은 수련관장이….
오중
권오중위원
다 책임지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일반 스폰 같은 거 받으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는 단체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스폰을 한다고 알아봤더니 청소년수련관은 아니고 방과후 아카데미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스폰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거는 우리 시에도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청소년수련관장은 이 책임하에 들어온 거를 집행하는 겁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한번 담당자님께서 그것 좀 파악 좀 해주세요.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스폰이 되고 있나…. 스폰 되는 게 잘 집행되고 있나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75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 두 명의 인건비죠, 이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분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두 명은? 프리랜서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소속이 돼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태조산 수련관하고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에….
오중
권오중위원
한 명씩?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굳이 여기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이분들을 따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두 수련원에 다 인건비가 따로 책정 돼 있는데….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국비 50%, 시비 50% 각각 부담을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과장님, 담당 팀장님 맞습니까? 팀장님 누구시죠? 이게 지금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나요, 팀장님? 두 군데의 인력 인건비 맞습니까?
「네, 양쪽 수련관으로 한 분씩 청소년지도사 국비지원으로 배치지원 했었고 이분들은 정원 외로 가게 됩니다. 」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가 매칭이 되는 거라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78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올 10월 달에 재위탁 되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 12월에 재위탁…. 현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내부적으로 직원 간의 갈등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인원이 몇 분이죠, 근무자들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한 20여 명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 알고 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정규직이 한 7명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비정규직은 몇 분이 되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포함해서 27명 정도 됩니다. 아니, 20명이 비정규직….
오중
권오중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분들 간에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은 비정규직은 지급이 안 되고 있죠, 비정규직한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비정규직한테 혹시 연가보상비나 초과근무수당….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조 3항에 보면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및 그 밖에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을 말한다.” 근로조건 등에 있어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하면 그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2조 3항을 잘 살펴 보셔가지고 우리 비정규직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예산에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교희 위원입니다. 저는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학교상수도 요금감면, 학교하수도 요금감면 해가지고 나오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상수도요금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본래 상수도 요금에 연계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이 책정돼서 나오는데 여기 금액에 보면 하수도 요금감면이 6억, 상수도 요금감면은 4억 이렇게 나왔길래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 매년 돼 왔던 거라….
이교희위원
일반가정에 요금고지서 보시면 상수도요금에 준해서 하수도요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수도요금을 더 많이 지원을 해서 혹시나 해서 요즘에 하수도요금이 더 올랐나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 2030청년복지센터 운영 이거 나와 있거든요. 이거 상세내역 그냥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37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 맨 위에요. 그 바로 밑에는 괄호 열고 도비 이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분리를 시켜놨어요. 쓰는 용도가 다릅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기금하고 시비하고 또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돼서….
이교희위원
이게 어차피 도비매칭 비율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신 것 같은데 용도는 같은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용도는 같은데 편성목을 분리를 시켰어요.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이것도 역시…. 이거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이교희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것도 거의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하고 이거 위탁기관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조산수련관하고 천안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예산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보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최근 3년간 예·결산 내역하고 프로그램 운영 됐던 거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산출기초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출한 거. 그거 상세 산출기초자료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372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그다음에 성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을 올릴 때 어떤 상세내역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기본 데이터 좀 주십시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음은 3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 재능나무 아카데미 프로그램운영 그다음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이것도 예산 신청할 때 올라왔던 산출기초 상세내역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368페이지 방과후 재능프로그램 운영 시 추가 이거 돼 있는데 이것도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보시면 방학 중 영업캠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 권역별 실전영어집중학습 프로그램 이것들이 다 영어교육하고 관련된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것도 예산 이번에 신청할 때 올려줬던 산출기초 상세내역하고 최근 3년간 프로그램진행 내용, 그다음에 예·결산 내용 이거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밖에 나사렛대학교 관련 모든 위탁사업 최근 5년 치 사업계획서, 예·결산, 프로그램 내용 이거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월영
김월영위원
366페이지에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몇 페이지요?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366페이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장애인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혹시 이거 부서변경이 가능한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렇고요.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부서는 넘기는 게 좀 어려우시다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정말 신경 써서….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내년이라도 꼭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각현 위원입니다. 366쪽 우리 김월영 위원님하고 권오중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부연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2019년 교육예산이 몇 퍼센트 되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 급식비 포함하면 6.8% 정도….
각현
김각현위원
급식비 빼고, 한 3.4%나 3.5% 정도 되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순수한 저기는 1.5%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3.5%….
각현
김각현위원
그니까 2019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교육예산이 추가가 됐네요. 그렇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또 교육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동감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렇죠? 이 1,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한데요?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돼 있고, 실질적인 이러한 교육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맞지 이거 1,000만 원 갖고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각현
김각현위원
처음으로 시작을 해도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너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일반교육을 보면, 나머지는 다 일반교육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예요, 이게. 예산이…. 235억인데 장애인들한테 쓰는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교육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좋은 그러한 장애인들한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해주시길 부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보면 다목적강당 증축이 있잖아요. 그때 성남초도 있었고 미죽초도 있었는데 미죽초는 그때 예산이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있네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이유가 뭐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국비 특별교부세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비…. 시기적으로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368쪽에 보면 천안 행복교육박람회가 있어요, 5,000만 원. 그렇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구체적인 내용 좀 한번 얘기해주시죠.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올해,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시민, 학생, 학부모, 기업체 각종 단체들을 대상으로 천안지역에 있는 산재돼 있는 교육, 진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네트워크를 전체 모아서 전시, 체험, 동아리 경연, 콘서트 등으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처음에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위험부담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신경을 잘 써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한번….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피드백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관심 있게 잘 봐서…. 다음에 그런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비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371쪽 성인문해교육인데 존경하는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성인문해교육이 여섯 군데에서 156명 정도 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6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성인문해교육 학생회관 졸업식 때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작품이나 글짓기 이렇게 쓴 것을 보니까 제가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니까…. 노인분들이 50대에서 한 80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글을 몰라. 근데 한글을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시를 짓고 글짓기를 쓴 거를 다 자기 있는 데마다 다 해 가지고 그걸 보는데 가장 감명 깊게 생각나는 게 긴 터널에서 자기가 살았는데, 동굴에서 살았는데 그 동굴이 자기는 모든 인생의 전부라고 알은 거예요. 근데 동굴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세상에 나와 보니까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표현하는 거는 여태까지 한글도 모르고, 그냥 두려워서…. 자식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터널에서 살았다고 그랬는데 나와 가지고 햇빛을 보니까 이게 다른 세계가 또 있다는 거를 그때 느끼고 지금 사는 게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한 가지 더 추가시켜주고 싶은 게 있어요. 더하기, 빼기도….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도 학습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함께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자전거 페달을 밟는데 두려워서 올라가지를 않았대. 근데 그걸 올라가서 자전거 페달을 밟아보니까 이렇게 걷는 거보다 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고 그런 글을 쓴 사람도 있고…. 진짜 글을 깨우친 사람의 소감이 일일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게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도 보완을 좀 해보겠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네, 지금 성인문해교육이 나름대로 여섯 군데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두렵고 해서 가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걸 홍보하고 아는 사람이 “한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돈은 알죠, 돈은. 세상을 살다…. 그렇지만 한글도 모르고 더하기, 빼기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처음은 두렵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배워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보고 본 위원이 진짜 눈물도 흘렸어요, 그거를 보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지난번에 보령에 성인문해한마당잔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글을 몰라서 못 했던 것 이런 거를 하소연을 하면서 축제를 하는데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10명이 되든 1명이 되든 이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충족하게 해서 그분들이 한글을 떼면 선물이라도 하나줄 수 있는…. 진짜 노력했다는 그런 저기를 해서…. 꼭 하여간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고 지금 우리나라가 문맹인이 그래도 가장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3∼4%가 문맹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성인문해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잘 좀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김월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고민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소관부서에서 가급적 다른 과로 계속 책임소재를 넘기는 것보다 청소년과에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한번 떠맡아서 전반적인 장애인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구체적인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은 1,000만 원 어디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들어 왔어요? 공모사업 하실 건가요? 이거랑 유관순과 함께 떠나는 VR탐방대 운영 같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건 두 가지 다 기관이나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어민 배치사업도 366페이지 보면 24억 돼 있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번에 그게 21억에서 3억 증액된 건데 이게 원어민 사업도 현재 나사렛대학교에서 운영을 하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원어민들 숙소는 시 지금 행정부에서 해주…. 나사렛대학교에서 합니까? 천안시 예산 갖다가 합니까? 과장님, 숙소는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숙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행정사무실은 어디에서 운영을 할까요? 사무실은 나사렛대학교 안에 있는데 그 임대료를 천안시에서 냅니까? 아니면 나사렛대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시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것도 나사렛대학교가 아니라 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원어민들이 44명에다가 추가로 6명 합해서 50명인데 이분들의 테솔(TESOL)교육비 같은 경우, 테솔이 이제 영어교사 양성교육과정인데 그 교육비는 천안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나사렛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원어민교사가 국내에 테솔 테스트를 통해서 들어오면 나대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감면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50% 감면 하셨다고 하지만 이번에 나사렛대학교에서 조례가 그쪽에 대해서 규정을 바꿔서 30%로 바꿨고요. 지금 우리가 24억에 있어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예산안 심의라…. 원어민 숙소라든가 행정사무실의 토스참가비에 대해서 전부 다 나사렛대학교에서 토스참가비도 4주 교육이고, 집단교육이 아니고, 4주 교육과정인데 이번에 원래 45만 원, 50만 원씩 하던 것을 나사렛대학교에서 105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어요. 그거를 나사렛대학교에서, 4주 교육을 나사렛대학교에서 교육을 원어민들 시키고 그 교육비까지 우리 천안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 참 여러 가지 조금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시작된 지부터 2017년까지 쭉 뽑아봤더니 나사렛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면서 총 12억 5,000 정도의 나사렛대학교의 이득이 발생했다는 거…. 이득이라고 얘기하지는 뭐하겠지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한번 24억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특성화고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비지원 8,000만 원이랑 366페이지 특성화고 시설장비 개선사업 지원 그 2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먼저 8,000만 원에 대한 특성화고 중소기업맞춤형 교육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특성화고등학교 6개 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때 직업능력함양이라든지 취업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디서 할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산업체에 우수강사 초청도 해서 특강도 듣고 보조사업자가 학교장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특성화고에…. 8,000만 원을 특성화고마다 지금 분배해서 나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8,000만 원을 가지고 학교당 1,300만 원, 1,500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장
특성화고 시설장비 개선 사업지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노후화된 거 실습실 같은 거라든지 시설장비를 개선해주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디 학교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2016년도에는 천안공고를 해줬고요. 2017년도에는 천안상고하고 여상 해줬고 올해는 병천고를 해줬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운영 그다음에 유관순과 함께 떠나는 VR 역사탐방대 운영, 특성화고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비 지원, 특성화고 시설장비 개선사업지원 그다음에 367페이지에 2019년 천안 행복교육지구 그 지금 교육지구 그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온마을 예술학교운영 그다음에 바로 밑에 칸에 특성화고 기능꿈나무 육성지원 그다음에 368페이지 보시면 부모와 함께 하는 진로뮤지컬 공연 그다음에 바로 밑에 천안행복교육박람회 5,000만 원 얘기하신 것도 지금 평생학습축제에서 이어지고 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중복, 동일한 사업인데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 산출근거랑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예산을 산출하셨을 때 그 내역을 좀 갖다 주십시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다음 우리 조정서 꾸미실 때까지 나사렛대학교랑 외국어 교육원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나 구두상으로 마시고요, 문서라든가 공문으로 받아서 정확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317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아쉬웠던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 예산이 1조 6,300억에서 1조 8,100억으로 11% 정도 증액이 되고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1조 2,700억에서 1조 3,800억 정도로 해서 8.6%가 증액이 돼 있었는데 천안문화관광과 예산은 429억에서 한 400억으로 한 27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했던 다른 전체적인 예산은 다 증액이 됐는데 문광과에서 삭감됐던 거는 어떤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체육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삭감이 됐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삭감된 요인부터 얘기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삭감원인은 분석해 보니까요, 올해 문을 연 청수도서관 건립사업비가 국비사업 46억 정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에 대비해서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청수도서관이 460억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46억이….
준용
이준용위원장
46억….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줄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2019년도 예산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문광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천안시민의 종 보관료 500만 원 책정돼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까지 보관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언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내년까지는 보관을 했다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장소에 시민의 종을 다시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보관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시 건립하면 이게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다시 건립을 해요, 시민의 종을? 그러면 거기에 보관할 필요가 없죠. 다시 제작을 할 거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작을 하든지 보관을 하든지 적절한 장소에 그거는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종각을 설치한다는 거지, 종을 다시 제작한다는 거는 아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종을 다시 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이게 잘 보관되고 있죠, 지금?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해마다 두 차례 이상 확인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천안시민의 종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18쪽입니다. 상단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정월대보름에 국가의 안녕과 천안시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보면 주요내용이 소원성취마당이라든가 공연마당,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그다음에 복조리나 어떤 그런 걸 나눠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속놀이로서 달집태우기, 소원쓰기, 연날리기를 하는데요. 천안문화난장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해왔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AI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이것도 사업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업체에서 하는 건가 보죠?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공모해서,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박물관에서 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앞에서 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밑에 서화작품구입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구입할 때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서화작품 구입할 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역작가들의 어떠한 적극적인 작품활동을 위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하는데 보통 구입하는 그런 저기는 저희가 작품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의뢰나 구입을 해서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수도서관이 개설된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원될 때 시민들을 위해서 작품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문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2,000만 원 예산 갖다가 몇 작품 구입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만 원 정도 하니까 여섯 작품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작품 했고요. 해마다 5∼6작품 정도 구입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되도록이면 구입하셔서 지역작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페이지 하단에 근현대 구율채록사업, 구술인가요? 제가 생소한 단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근현대 구술체록사업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구술체록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구술? 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인데요. 그동안 어떤 문헌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전해오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그런 이야기들을 향토사적 연구에 접근을 해서 문헌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 올해 충청남도에 있는 문화원장님들의 회의에서 이런 사업이 도에 전달이 돼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채택이 돼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돼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향토사적 연구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원 쪽으로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20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9억 1,280만 원인데 통합문화이용권은 어떤 걸 의미하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통합이용문화권이라는 것은 문화산업의 소외돼 있는 계층에 대해서 쿠폰으로써, 현금지급이 아닌 카드로써 저희가 현금을 지급해줌으로써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대상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나눠져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다 있는데 천안시에 배정된 인원은 1만 1,000명 정도가 예산에 의해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만 1,000명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다는 못 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힘들겠고 주로 차상위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중에서도 다 포함 못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중에서도 또 걸러지겠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1만 1,000명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어요. 혹시 안 되는 사람은 서운할 수도 있겠으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선택해서 올라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간 투명하게 잘 선택될 수 있도록 뭐든지 선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 안 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혹시라도 추후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바로 밑에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사립미술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태조산 밑에 리각미술관을 말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한 군데에 2,5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에 사립미술관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는 없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등록된 사립미술관은 여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하나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사립미술관을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인데 올해는 500만 원 증가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2,000만 원…. 2,500만 원이네요. 예산액에다는 여기는 2,500만 원 해놓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5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부담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좀 표기 해주시면 보기에도 좋을 텐데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부담이라고…. 32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아우내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1억이죠, 예산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세미나는 저희 천안에서 계획하고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쯤 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내년 4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4월 1일, 2일…. 그게 아우내독립만세운동 기념일이 사실은 4월 달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민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 아우내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밑에 석오 이동녕 선생 동상건립 5억 원인데 장소가 어디 계획돼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돼 있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 후보지도 없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후보지야 여러 군데 있는데 보면 이동녕 선생님 생가지 주변도 있고요. 시내에 또 여러 곳이 있는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상 건립하실 때 보는 눈은 각자 다 틀리지만 참고로 김시민 장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말이 있어요. 위엄한 저기가 없다, 장군인데…. 그래서 특색에 맞게끔, 이동녕 선생님의 특색에 맞게끔 동상 건립할 때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건립 후에 천안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야기되지 않도록 잘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39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e-스포츠 육성을 위한 단체지원 프로그램이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컴퓨터로 게임하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국대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게임을…. 전국대회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전국대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국대회인데 예산이 2,200만 원이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문광과에서 장애인과가 따로 있는데 장애인들을 배려해주는 사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좋은데요. 전국대회이니만큼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관계기관하고 협조 좀 구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문광과에서 협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40쪽, 천안시의 가장 큰 행사인데 천안흥타령축제와 관련해서 천안흥타령축제는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인데요. 우리 천안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자부심도 많은데 업체 선정할 때, 이 행사를 위한 업체 선정할 때 특별히 우리 천안시에 있는 사업체가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여기에 참여 못 해서 서운해 하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업체들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재단에서 하는 일이 문광과에서 하는 일과 같다고 보는데요. 대규모 사업은 반드시 방송사와 지역회사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는데 지금 말씀 하신 거기에서 들어올 수 없는 작은 어떠한 사업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재단에다가 공모를 지시해서 말씀하신 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문화재단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과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안업체가 할 수 있는 건데도 타 업체에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좀 우리 과장님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지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41쪽부터 문화재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돼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라도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자세히는 안 봤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혹시라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주무관님들과 팀장들이 예산에 관해서 좀 지출할 때 신경 좀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심의만 하면 아마 큰 일은 끝날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시고요,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에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사운영 일반운영비 201, 행사운영비란에요, 100주년 기념 무용극이 있습니다. 1억이고요. 바로 밑에 100주년 기념 무용극 출연보상금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립무용단이 하는 거 아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시립무용단이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립무용단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시립무용단이 하는데 시립무용단으로서 다 못 하고 밑에 있는 5,000만 원은 객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위에는 사업비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 100주년 기념 무용 그걸 하는 데에 대한 출연보상금으로 5,0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립무용단하고 객원무용단 몇 명….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무용은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보조를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정도 같이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협연…. 우리가 말씀드리는 협연에 대한 어떤 인건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신데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 또 이런 큰 행사를 어디 다른 데에 주지 않을까 하고 노파심에서 물어봤는데요. 이건 아주 시립무용단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322쪽입니다. 국제 재즈스트리트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동일 금액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000만 원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신세계문화홀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원 외 한 일곱 군데에서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일곱 군데 다 나눠서 한 예산이 5,000만 원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2박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2박 3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천안예술제개최란에 대학가요제 및 연합축제란 3,000만 원입니다. 우리 11개 대학의 대학생들한테 상당히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천호지 주변…. 내년 10월경에 말씀하신 대학연합으로 해서 장소는 천호지 주변에 생활체육공원 주변에서 할 거고요. 11개 대학뿐만 아니라 11개 대학의 연합축제로서 가요제 플러스 경연대회 또 그다음에 연극공연 등 이렇게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호지 주변에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무대도 만들고…. 큰 무대가 필요할 텐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못 했는데 작년 연말에 한 3,000명 정도할 수 있는 그런…. 안쪽에 그 카페….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 그 상명대학교 들어가는 이 부분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예, 하여튼 정말 저희들 어렸을 때도 대학가요제가 제일 큰 축제였었는데요. 11개 우리 대학 학생들께 충분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큰 축제로 정말 발돋움할 수 있게끔, 또 3,000이 아닌 더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큰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대학총장과의 간담회 때 총장님들께서 제안한 이런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수고 좀 해주시고요. 342쪽입니다. 밑에 맨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란에 문화재 관련단체 사업지원에 온조왕 숭모제 500만 원, 향교석전대제 등 3,100만 원, 향교교화사업 8,800만 원 이게 지금 향교석전대제 등 3,444만 5,000원 곱하기 90하면 31억이 나와서 100으로 나눠보니까 3,1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밑에 향교교화사업도 1억 2,571만 5,000원 곱하기 70을 하니까 88억….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8,800만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88억에서 나누기 100을 하니까 이게 8,8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기재한 원인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3,100만 원이면 8,800만 원이 맞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석전대제는요, 90%가 지원이고요. 10%가 자부담이라는 뜻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90%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있는….
영채
유영채위원
90%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자부담…. 아니, 10%가 자부담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10%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사업비의…. 90%는 지원입니다. 교화사업은 30%는 자부담이고요, 70%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향교 석전대제….
영채
유영채위원
1억 2,571만 5,000원에 30%가 저희 전액 시비사업인가요? 70%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70%가 시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70%가 시비…. 8,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향교 석전대제는 천안시에 향교가 3개가 있습니다, 세 군데. 천안향교, 목천향교, 직산이 있는데요. 봄, 가을로 제례를 지냅니다, 공자님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한 500만 원씩 저희가 제례비용으로 드리고 있는 비용이고요. 또 그 위에 직산향교 바로 위에 있는 온조대왕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제례를, 직산향교를 통해서 제례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교 교화사업은 각 명륜당에서 교육 사업입니다. 예절이라든가 전통에 대한….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350쪽입니다. 사실 용역이 지금 신규로…. 신규이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많은데요. 왕지봉 배꽃둘레길 조성사업 2,000만 원, 성환 문화회관 야외상설무대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3,000만 원, 불당유적공원 정비 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 지금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3개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322쪽에 신부문화회관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2,200만 원하고 공공도서관 2,200만 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은 주민참여가 아니고 저희 문광과에서 판단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은 독자적으로 세운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용역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이렇게 많이씩 필요한 건가요? 용역 주는데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되면 일정 부분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하게끔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예산만 잡아놓은 거지 2,000만 원 다 주고 3,000만 원 다 준다는 건 아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니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하여튼 용역 잘 설계하셔가지고 다 모든 사업이…. 전액 지금 다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액 시비로? 잘 하셔가지고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또 모든 행사가 잘 이루어지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320페이지에 보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있고 다음 페이지 321페이지에 보면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서 쭉 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우표발행이 1,000만 원이죠? 그 밑에 홍보제작물이 700이고 100주년 기념 무용극이 1억이고 그 밑에 열린음악회 개최가 3억 2,000, 그 밑에 보면 출연보상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 이런 게 같은 저기에 속해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밑에 유관순합창경연대회 300만 원, 또 그 밑에 100주년기념 국제학술세미나가 1억 이렇게 다같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320쪽에 있는 그 1억은 재단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하나 정도는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출연금으로서 재단 쪽에 내려진 그런 사업이고요. 나머지 321쪽에 있는 모든 사업은 문광과에서 직접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운영비 중에 100주년기념 무용극하고 열린음악회 개최가 있어요, 3억 2,000, 1억. 그리고 출연금이 500만 원 또 있고요. 50만 원 아니, 5,000만 원. 그러면 여기에도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열린음악회 여기는 장소 같은 건 선택이 되셨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KBS 열린음악회를 저희가 국영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독립기념관을 내년 3·1운동 100주년, 3·1절 관련해서 독립기념관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열린음악회야 KBS에서 하는 거라 그쪽에서 열린음악회 개최를 하면 천안시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유명한….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 다 초청해서 하면 천안에 또 상징적인 3·1운동으로 정말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우표를 발생해서 어디에 판매하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판매가 아니고요, 저희가 우표를 도안을 우체국과 해서 요새 민원우표가 600원씩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따져보니까 1만 6,000매 정도가 발행을 하면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70개 민원부서랑 30개 읍·면·동에 저희가 이것을 배부하면 주민들한테 우편물을 보내는 이런 저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기념우표 이런 거는 시민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유관순 열사 유적 생가 초가 이엉잇기 2,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을 하는데요. 인공, 인공 이엉으로 한번 그것 좀…. 그때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왜냐면 그 인공 그거를 진짜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 잘 돼 있고 각 유적지라든가 이런 유명한 데도 다 그런 걸로 했더라고요. 해마다 이걸 관리하는데도 초가는 사실 벌레나 보기가 흉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엉잇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향교, 344페이지. 여기에 천안 향교 대성전 외 보수정비가 3억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평면이 좀 커서 이런가? 아까 보니까 다른 데도 목천 향교는 3,000만 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 향교는 들어가 보시면 대성전이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수 정도가 아니고 건물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도에 보고가 돼 가지고 저희가 도비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면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도비를 많이 얻어왔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34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천안예술제 개최에 대학가요제 및 연합축제가 신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신규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는 천안 대학생들만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대학가요제는 전국적으로 공모가 될 것 같고요. 연합축제는 천안에 있는 11개 대학 연합축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사업이니까 처음으로 개최되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총장님들께서 간담회 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에 대학이 많은데 정말 이런 대학축제를 통해서 대학에 대한 홍보라든가 숨은 인재들을 잘 발굴해서 천안이 앞으로 향후 발전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천안예술제랑 대학가요제, 연합축제는 수행기관이 어디로…. 공모사업인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공모사업인데 예총으로 갑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술제는 아시다시피 계속 예총에서 맡아왔고 천안대학가요제 및 연합축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축제 같은 거 기획하시는 건 너무 좋고 이런 축제가 본 위원도 많기를 바라고 소원하는데, 문화산업팀에서, 우리 이진영 팀장님도 계시지만 인건비 항목이라든가 이분들 이거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요. 인건비, 식대….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가 축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건비와 어떠한 식대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반드시 그런 공모사업이든 민간사업을 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지난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어떠한 간접비가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서부터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본연의 업무의 목적에 맞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편달을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우리 이진영 팀장님, 임창빈 팀장님, 김태현 팀장님 등등 모든 팀장님들이 애쓰셔서 저희가 행정감사무감사를 줄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축제에 집중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318페이지에 보면 2019년 각원사 효문화축제가 있어요. 효문화축제…. 이게 거기에서 각원사에서 하고 있는…. 열린음악회인가요? 뭐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5월 달에, 매년 5월 달을 맞이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열린음악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산사음악회 그 내용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산사음악회를 저희가 효음악회라고 이름을….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말고 각원사에서 하는 게 또 하나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행사성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행사성은 이거 하나에요? 혹시 백일장 기념으로 하는 행사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시에서 지원해주는 행사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거 하나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있다면 각원사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연합회로 저희가 부처님탄신일….
이교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갑자기 찾으려니까 없는데, 이거 말고 문화행사가 또 하나 있는 걸로 봤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바로 위에 전국 독서감상문 공모 및 독서콘서트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교희 위원님. 아까 4,000만 원, 효문화축제 바로 위에 거….
이교희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총에서 했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이건 예총에서 했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각원사에 저희 문광과에서 행사성 경비로 지원하는 내용은 효음악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산사음악회가 여기 태악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태악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서 하는 거하고 두 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교희위원
다음에 320페이지에 보시면 BTL 관련 SPC하고 하는 거 예술의전당, 천안 예술의전당 운영 건하고 밑에 BTL 시설임대료 지급 SPC 해서 2개의 항목이 나와요. 여기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는데 지금 몇 년 정도 더 남았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32년도까지니까….
이교희위원
아직도 15년 정도 남았네요, 대략.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4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교희위원
14년 정도? 거기에 보면 4,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원리금 분할상환이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시면 4,000만 원 중에서 운영비, BTL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가 상승률을 해마다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KDI에서 검토된 모델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약간씩은 변동이 됩니다. 고정으로 매년 주는 건 아닙니다. 변동됩니다. 금액이 당연히….
이교희위원
그래서 BTL 운영비지급이 갑자기 이렇게 됐길래, 그러면 이게 BTL로 봐야 해요, BTO로 봐야 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BTL입니다.
이교희위원
BTL이에요? 321페이지에 보시면 아우내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교희위원
사업계획서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서, 우리가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그니까 이 행사를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서 없이 예산이 그냥 올라왔다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 문광과에서 검토를 한 건 있지만….
이교희위원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행사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업이 그냥 올라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근거를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산출기초….
이교희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예산과에 올린 서류에 올라가있는 거 있으면 본 위원한테 그냥 제출해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3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공도서관건립 타당성용역을 두 군데로 주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곱하기 20…. 두 군데로 할 거라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입장 한 군데 그다음에 직산 한 군데, 두 군데 지역을 저희가 도서관을 지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또 짓는다면 어떻게 질 것이냐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323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해가지고 1억이 돼 있어요. 이거 신규예산이죠? 이게 시·도 각각 5,000만 원 씩 해서 신규예산인데, 세 번째에 있는 거…. 이것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 같은 거 만들어놓은 거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 그다음에 비교증감 1억, 세 번째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억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이교희위원
이것도 거기 예산부서에 올리실 때 계획서 같은 거 전부 다 첨부해서 올리지 않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올립니다.
이교희위원
그 내용만 저한테 주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324페이지에 보면 소송수수료라는 게 나옵니다. 350만 원씩 두 건 이 소송내용이 혹시 공개할 수 있나요? 천안시가 관계된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문광과와 관련된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천안시가 원고예요, 피고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피고죠. 2018년도에 사용했던 내역 말씀…. 개인적인 어떤….
이교희위원
구체적인 것은 하실 거 없고 천안시가 일단 피고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건 있었었는데요.
이교희위원
이게 개인에 관한 문제입니까? 기관에 관한 문제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혹시 말씀이 길어지실 것 같으면 중식시간을 갖고 더 진행을 하고요. 또 문광과에서 바로 끝날 거 같으면 조금, 일이십 분 뒤에 끝나는 게, 좀 어떤 게 나은지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편의를 좀 봐드리려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10분 이내로 끝낼게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문화산업진흥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4억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도비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도비가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돈이 내려옵니다, 별도로. 운영비 보시면 먼젓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당연히 도비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도비 있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340페이지에 보시면 삼거리공원 전기설비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난해에도 6,000만 원이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예정인데요. 어떤 설비 설치공사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게 공원녹지과에다가 저희가…. 흥타령축제를 위에서 우리 과에서 세워놨다가 이제 거기서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보시면 거기도 식당도 그렇고 모든 몽골텐트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비입니다.
이교희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해마다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면 전기선을 그 외부로 다 노출돼 가지고 쭉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삼거리공원 명품화가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게 만약에 없는 상황에서 몇 년을 앞으로 더 해야 한다면 땅속에 지중화를 시켜서 바로 바로 짧은 거리로 연결할 수 있게 해 놓으면 이렇게 해마다 6,000만 원이 안 들어갈 텐데 해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런 예산은 아마 2019년도 내년도 삼거리에서 흥타령축제가 마지막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면….
이교희위원
그래서 제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20년부터 이런 예산은….
이교희위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게 해마다 6,000만 원씩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예산의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341페이지에 음악창작소 운영, 창작스튜디오 운영 해마다 했다가 올해 감액을 하셨어요? 내년에 사업이 줄어드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감액을 당하셨길래 이것도 시에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역사를 걷다’ 그다음에 ‘산류천석! 그래 석오처럼’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시간속의 천안문화예산 스토리텔링으로 만나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예산 신청하실 때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산출기초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349페이지 유관순 열사 따라 걷기 100주년 기념사업 이것도 예산 올리실 때 준비했던 내용 그거 자료로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대부분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신규사업 건에서 예산산출기초를 갖다달라고 자료요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짚어주셔가지고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문화원운영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7대 때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북놀이예산이 지금 얼마로 들어가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각현
김각현위원
서북구에서 하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서북구에서 하는데 단위사업에는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제일 밑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배꽃축제라든가 단오라든가 거북놀이라든가 그 안에 사업내용을 들어오는 대로,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북놀이 그 지방문화재 등록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문화재…. 천안시가 문화재에 등록한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쪽은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과에서 논의해서 꼭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321페이지입니다. 열린음악회 개최 3억 2,000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3·1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거 맞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이게 독립기념관에서 하면 여기 열린음악회 가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천안시의 사람이 많이 가겠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3·1운동은 대한민국의 3·1운동이지 천안시의 3·1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열린음악회는 우리 천안시민이 즐기는 그러한…. 기리는 이러한 음악회지 큰 타이틀을 가진 음악회라고 볼 수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사석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BTS’라고 아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압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방탄소년, 그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빌보드차트에서도 1위를 얻고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지만 나라사랑 운동에 굉장히 앞장서는 그러한 그룹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천안시를 알리고 유관순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큰 타이틀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해주시는 그런 다른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별도로 상의를 해보겠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도 3·1운동 100주년 행사가 도나 천안시나 추경 전에 거의 다 올린 예산이 많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연구를 해보고 만약에 열린음악회에 대한 3억 2,000에 대한 예산이 언어 관련된 부서라든가 독립기념관 부서에서 부담을 해준다면 여기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사업을 다각적으로 도모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걱정해주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하여간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노력을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고 거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어사 박문수 테마길 관광객유치 1,000만 원, 단체….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를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역 좀 말씀해주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먼저 어사 박문수 테마길 관광객 유치는 뭐냐면 저희가 어사 박문수 테마길을 만들어놓고 나서 천안시 옆에 있는 진천에 국가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5급 승진이 되면 6주의 교육을 받는데 저희가 거기와 MOU 맺어가지고 6주 기간의 어떤 교육과정에 어사 박문수 재실이랑 묘소를 방문해서 얼을 이어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가지고 재실 이 부분이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어떤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공연 위주로 저희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실외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사를 대비해서 실내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운 예산이고요. 그 밑에 있는….
각현
김각현위원
편성목을 좀 우리 위원들이 알기 좋게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말씀하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는 저희가 올해 천안시 관광진흥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천안에 관광객 유치를 하는 그런 여행사나 학교에다가 숙박을 했을 때, 호텔기준으로 숙박을 했을 때 저희가 8,000원에서 1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규정을 조례에 세워놓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현
김각현위원
보면 잘 세운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게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천안시도 관광활성화의 기본 틀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그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해보고…. 일단 보시면 내국인은 1만 원, 외국인은 1만 2,000원, 학생들은 5,000원 1박 자고 갔을 때….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다른 예산들은 1억씩, 8,000만 원씩 세우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처음 해보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해보고 모자르면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산의 형평성을 맞춰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페이지 321페이지, 우리가 이번에 석오 이동녕 선생의 동상건립에 5억이 있고 하단부에 중간에 보면 이동녕 선생 동상관리 용역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나중에 어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미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동녕 선생 건립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려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 하실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일단 가장 중요한 계획은 설치장소라든가 규모 그다음에 재질 그런 게 가장 큰 역할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이동녕 선생의 동상을 건립할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예전에도 문체부에도 이런 내용들이 어떠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사비공개 원칙에 위배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까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화…. 정책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작은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자간 법률 같은 거 또 심의위원회 기준 그다음에 심사기준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또 충청남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든 공정한 평가할 수 있는 곳에다가 어떤 평가기준을 만들어야지,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한다면 심사비공개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 금액이 작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하실 때 정말 유의하시도록 미리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관순 열사도 2009년도에 만들었고요, 김시민 장군 동상도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동상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 정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천안 춤영화제 1억이 과연 춤영화제로서의 역할을 할까…. 너무나 부족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저예산에다가 명목만 유지하는 이런 예산이 과연 매년마다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춤영화제는 흥타령춤축제하고 그다음에 천안예술제와 관련해서 3대 천안의 메이커로, 행사로 키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제가 국내영화제로 가느냐, 국제영화제로 가느냐 이 길목에 서게 되는 시점이 향후 2∼3년 내라고 봅니다. 올해가 두 번째니까, 그래서 1억 원에 걸맞는 영화제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내영화제로 간다면 예산이 한 1∼2억 선에서는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 걱정해주신 대로 국제영화제를 간다면 턱없이 부족한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춤축제 영화제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춤영화제에서 본질적인 것도 어떤 춤영화제에서의 역할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또한 어떤 가외적인 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50페이지, 이번에도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유지보수 1,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 보일러 고치고 삼거리전통주막에 대한 하드웨어가 훼손이나 고장 났을 때 저희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 기간이 언제가 만료일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 했으니까 앞으로 2년 반 이상 남았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기에서는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같이 상의를 드려야 하고 또 문광과랑 여러 가지 협업을 해야겠지만 민간한테 위탁은 그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보수 금액은 계속 들지 어떠한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한 편의증진을 위한 역할이 없다. 그리고 담당팀이 관광팀이신데 우리 황예현 팀장님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지금 이쪽에 야외불법건축물을 해놨어요. 천안시 건물에…. 그거 바로 단속하셔서 야외건축물 불법으로 해놓은 거 철거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회에서도 며칠 내에 가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됐나 확인을 할 거니까 단속을 부탁드리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언제까지…. 그게 갑자기, 언제까지 우리가 삼거리전통주막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이 계속 매년마다 들어가야 하나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을 좀 하고요. 질의할 게 너무 많았었는데 시간 때문에 질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떤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같이 갖다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안 조정을 할 때 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대학연합축제 장소가 천호지로 최종 컨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컨택 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거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 자료를 권오중 위원님께도 전달해주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