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의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잠시만요, 상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9 회계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18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예. 기획청렴실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 5년, 연동 계획이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25페이지 재정규모는 지금 최종 예산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본예산 이후에 추경예산이 1회 2회 있고, 내년도 2019년도 결산추경 최종 했을 때 기준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는 서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에는 추경까지 다 추계를 해서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다 포함해서. 최종예산액 기준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은 중기지방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쵸?

예.

그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보통 사업예산이 20억 이상이라든지 또 각종 1억 이상 되는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5년간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5년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은 그런 계획서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5년간 중기지방재정을 계획을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살림을 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쵸, 체계적으로 할려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살림을 할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을 하는 목, 아까 분명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살림을 하시려고 이걸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이거에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큰, 20억 이상 사업이니까요.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장군청이?

지금 사업규모가 이건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간 전체 큰 틀에서, 큰 틀에서는 맞춰나가되 매년 그게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기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변동, 그래서 매년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동화계획으로 해가지고 이걸 행정안전부에다가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수시로 변한다는 그 표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변경을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예.

20억 이상 투자 금액들이요. 그럼 최대한 그 금액 투자를 이곳에 쏟아 부어야지 커다란 사업들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SOC사업만 먼저 봤어요.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7년부터 제가 18년, 19년 본예산 요번에 올라온 것까지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마무리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17년도에 편성을 해놓고 17년, 18년 사업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조금 1억, 2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은 기획실에서 총괄하지만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괄 취합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마무리 된 것도 많이 있고예. 마무리된 게 없는 게 아니고, 있고 또 그 마무리된 거는….

마무리된 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SOC사업에서요.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마무리된 게 장안소규모바다목장조성사업 완료됐고 그다음에 장안권역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 죽도 물양장 건강개선사업, 해안….

수송 및 교통 부분 도로 부분에서.

예. 그것도 내나 SOC사업….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된 거, 올 중기지방재정에서는 마무리된 게 하나도 없구요. 또한 사업을 몇 년 동안 진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또 18년도에 새 사업이 들어가구요. 또 19년도에 18년도에 마무리하지 않고 19년도에 또 편성이 됩니다. 분명 저희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 기획청렴실은 모든 과를 구체적으로 다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나 변화가 없이 보여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각 분야별로 제가 보니까 교육 문화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 산업 수송 교통 국토 지역개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지금 저희 기장군이 어느 분야에 제일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28페이지 보시면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아뇨.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중기재정계획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저희 전체 예산을 봤을 때요. 수송 교통은 300억 가까이밖에 안 됩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제일 많은데, 그러면 아까 중기지방재정에서 수송 교통이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무리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수송 및 교통에는 도시계획사업 해갖고 도로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예, 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드가 있는 거는 20억 이상 되는 사업만 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예산서하고 이거하고 맞출라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않고. 이거는 수송 및 교통 또 41페이지 보시면 안에 각종 도로개설사업 SOC사업이 다 드가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고 제가 기본적인 거 하나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임기마을이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페이지 좀 이야기 해주실랍니까?

페이지 자체 지금 2019년도 페이지는 45페이지구요.

중기지방재정계획 45페이지?

예. 28번에 있습니다. 임기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예. 그렇네요.

2011년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 2017년도에는 임기마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다시 올라와 있구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편성 자체도 자기 멋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애법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안평마을 마찬가지로요 57번입니다. 50페이지. 17년, 18년도에 중장기사업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생뚱맞게 19년도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숫자 안 맞는 것도 꽤 많구요. 가장 기본 편성을 하는 기획청렴실입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은예, 그 사업 방금 이야기하신 거는 기획청렴실에서 조정한다기보다는 부서에서 중기재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 됐는지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편성권과 모든 예산 부분을 총괄하시는 담당 부서기 때문에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저희 이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이 부분 재정 요거 할 때요, 수송 및 교통 이런 부분을 5개 읍면으로 좀 분리를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보기에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5개 읍면을 분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예. 지금 현재 각, 보시면 우선순위가 제일 좌측에 있습니다. 해서 수송 및 도로 부분에 보면 교통 해가지고 쭉 좌측에 우선순위가 돼 있고, 우선순위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해서 우선순위에 맞추고 연도별 투자계획 맞춰가지고 부서에서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서 제출한 걸 최대한 존중해가지고 만드는데 우리가 그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제 건의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읍면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제가 좀 질의가 길어가지고요.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25페이지인데요. 동남권 의학 일반산업단지조성 해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이 종료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많지마는 지금 마지막 연도 예산이 940억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원조달 계획이 어떠하신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먼저 그 설명 좀.

예.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단은 목표 연도가 2020년도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아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분양을 하면 분양수익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추경에 아마, 지금 현재 예산은 160억이 돼 있는데, 한 100억 정도가 분양을 하면 더 들어올 예정이고예. 내년까지 분양을 하면 내년에는 지금 현재 이야기한 960…945억 이 정도가 부서에서 분양수익금으로 들어온다고 예상해서 우리한테 통보 온 사항입니다.

분양이 안 되거나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목표 연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가 봐도 내년까지 분양하고 시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회계가 기간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거든예. 요번에 의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계속 이거는 당초 목표연도가 2020년이지마는 그게 부산시하고 다시 협의해가―시비도 있습니다―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목표연도가 2020년이 아니고 앞으로 한 3, 4년 2023년까지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는 2020년 돼 있지마는 이게 부산시와 협의되면 다시 조정해야 될, 그래 내년에 아마 중기재정계획하면 이런 거는 다시 한 3년～5년으로 연장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그 세금 부분에 지방교부세 부분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내국세로써 우리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내경기도 이렇게 많이 어려운데 지금 예상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해서 잡아놨습니다. 이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는 작년에 보면 600억에서 올해 640억 잡아놨는데 2020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내년 예산에 한 400억 증가로 봤는데 2020년도부터는 약 100억 이상씩 증가 예상을 해놨습니다. 이대로 되면 좋겠지마는 제대로 국세가 이렇게 증가할 걸 생각을 잘 하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현재 지방교부세가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총 736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640억 잡은 거는 좀 적게 잡은 편이죠. 왜 그렇나 하면 지금 현재 정부 내국세가 교부세 재원이 14.8%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예. 2018년도 45조 9800에서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정부 보니까 52조 7700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합하면 2018년도 당초 교부세 결정금액하고 비교해보니까 앞으로 아마 이거 확정은 올 연말 되면 내려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결산액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정부에서 내국세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타이트하게 잡았고예. 앞으로 더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세가 그렇게 늘어납니까. 한 10% 이상씩?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교부세 재원이 한 14.8% 증가하는 걸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올해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14.5%인가 해가지고 국세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정말 내국세가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도록 어떤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마 내년 추경하면 더 증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본예산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거기 그럼 받는 비율이라든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산정 기준이 받는 기준이 어떠합니까?

보통 우리가 지방재정수입액에다가 우리가 또 지방재정 기준 수요액을 빼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는데, 우리가 지방세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좀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지방세가 증가하면 국세분이 우리가 교부하는 게 좀 적게 내려오거든예. 근데 그걸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잡아 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 내국세가 자체 정부안을 보면 14.8%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최대한 적게 잡은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김혜금 위원님.

35페이지 보면요, 우선순위 12번입니다. 고촌다목적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신진 지역 6개 지역하고 고촌다목적센터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다목적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다목적센터는 도서관이죠?

다목적센터는 우리 주민들 5500명 정도가 전 세대가 한 5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돼 있습니다. 지금. 거님길공원에 돼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그쪽에 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거.

예. 복지회관.

아, 도로변에 있는 복지회관?

예.

이 다목적센터하고는 좀 틀립니다.

다목적센터는 충분히 저희 다 이용 가능합니다.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도서관입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도서관이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복지센터고.

지금 35페이지에 나오는 고촌다목적센터는 일종의 도서관이고예. 방금 말씀하신 도로변에 있는 복지관은 당초에 고촌 당초 부지에 하면 주민들 가까울 건데, 주민들이 소유주가 진입도로를 안 내놓는 바람에 우리가 보상해가 살라하니까 안 판다 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옮겼습니다. 그래가 도로변으로 옮겼는데 그 주민들….

옮겼는데 그래 그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도로변에 있는 거요?

예. 그래서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걸 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건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건립하고 나면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빨라도 6, 7개월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버스 운용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어르신한마당축제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십니까?

예. 행복나눔괍니다.

과장님, 65세 어르신 5천 명을 이렇게 모셔놓고 한마당잔치를 한다 이래놨는데예. 하는 것도 저희들이 봤고. 근데 거기 가수들을 초청하는 게 어르신들에 맞는 가수들을 초청하지 않고 신세대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민요 같은 거나 이렇게 흘러간 노래하시는 가수를 초빙하시든지 해서 흥을 좀 더 돋우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예. 내년에는 잘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 세부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부서할 때 부서 예산할 때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빈 의원님.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세부적인 부분은 아니구요. 지금 원전세도 향후, 지금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향후 몇 년 후면 현저하게 감소할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로 지금 나가자면, 그리고 우리 이 재정 그러니까 세출을 이런 식으로 그 소모성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십 몇 프로씩 이렇게 과하게 잡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등한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태로 계속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향후,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30%～32%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는 사실 국비를 우리가 적게 받아오면 국가, 국비를 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져요.

그렇죠.

아, 높아져요. 그러니까 국비 100억을 덜 받아오면 100억만치 까면, 우리 재정수입이 지금 현재 지방세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연간 한 7% 정도 신장률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나 뭐 이런 게 계속 느는 반면에, 국비가 만약에 줄어버리면 재정자립도 올라가지요. 근데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하고 그거하고 상관없고. 일단 재정력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재산세라든지 기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상으로도 앞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높아질 거라 예상.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예, 이거보다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연간 우리가 한 7% 정도 신장세를 우리가, 그 지방세가 앞으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자립도나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비를 이 상태로 받아온다손 치더라도.

예, 그렇게 치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그 수립배경을 여기 앞에 쓰셔놨어요. 연도별 예산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한다고 쓰셨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매년 새로운 계획이나 변경된 내용 등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한다고 쓰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기초로 해서 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문화·관광에서 기장도예촌하고 꿈의 행복타운 저도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기초로 해서 지금 이 사업도 중기재정에 올리셨잖아요?

예.

기장도예촌 같은 경우에 2007년도부터 19년 완공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93억 올리셨어요. 맞지요? 그런데.

혹시 그 페이지 좀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33페이지입니다. 93억을 올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의 행복타운도 2013년부터 23년에 완공으로 사업은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를 300억을 올리셨어요?

그 300억이 아니고요, 30억이고.

아, 삼십….

도예촌은 9억 3300만 원입니다.

잠시만요.

예, 단위가.

예. 9억 3천 올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뒷자리를요.

예.

그랬는데 지금 기장도예촌 같은 사업은 예산 제가 그 편성을 보니까, 세부내용을 보니까 도예촌 사업으로 올린 예산이 아닙니다. 관리용역이나 아니면 뭐 공공요금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올린거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꿈의 행복타운도 2017년도, 18년도를 보면 17년도의 사업이 이월, 30억이 이월이 되어서 18년도에 본예산에선 28억 그것도 추경 마지막에 됐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여기에 30억을 올리셨잖아요. 본예산에 30억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꿈의 행복타운 사업 자체가. 그러면 또 이 부분을 추경에서 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커다란 사업입니다. 아까 박우식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에는 정관의 정말 큰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다 고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추경으로 계속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추경에 지금 28억 해가지고 그 금액을 다 소요 못하면 19년도에 또 추경에서 또 하고 계속 지금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사업.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우리가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조기에 집행 안 하면 또 우리가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집행을 못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이월 돼가지고 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추경에 또 요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 말까지의 계획을 넣어놔야 이 예산을 추경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은 실장님이 각 과, 많지 않잖아요. 굵직굵직한 사업은.

예.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완공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 부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세부 조그만, 조그만 사업들이 신 사업들을 너무 많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를 보고 갔을 때는 이 부분을 마무리를 계속 계속해야 되는데. 또 마무리 사업에 주력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도 기초공사하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난 뒤에 추경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편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부서에서 우리한테 이 사업을.

원래는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상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 봤자 6월 달 이내에 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 감사 때 또 진행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굵직굵직한 이런 중기지방재정사업에는 투자를 과감하게 하셔서 빨리 빨리 완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성을 좀 노인 복지나 이런 쪽으로만 너무 지금 예산 자체도 편성이 돼 있고. 말씀은 이 금액이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이 너무, 저희가 그 평균 낼 수가 없을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할 이유가 없다라는, 저는 이 책을 보고 한탄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걸 왜 우리한테 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책자를 만들기 위한 사업내용이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건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

그러니까 법상으로 만든 책입니다.

예, 만들게 돼 있고 우리가 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책이지, 기장군청 주민들을 위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완공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안 되겠다 하면 조기폐지를 하시든지, 과감하게 좀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진행에 따라서, 진척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그런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우리 기장군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지표가 아닌가 하는데,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우리 신뢰성이 떨어져요. 해마다 이거를 보면. 이거 뭐 바꿔져, 숫자도 늘 바뀌고 이래 가지고 우선순위들도 바꿔지는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이래 질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행사가 적정하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온 군민한테 물어보면 행사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를 다 해요. 그렇지마는 총론적으로는 그렇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자기 지역에 있는 이 축제를 좀 이래 어떻게 통폐합을 하자 이러면 다 반대를 합니다. 이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이 숙제입니다. 이거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도 책임이 있고. 이런 행사를 무주군도 말씀을 하시는데. 무주군에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이래 해가지고 굉장히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더라고요. 반딧불축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한 예산을, 하는데.

예.

국비가 엄청, 한 반 정도 국비가 또 내려오고 행사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행사는 거의 조그만 조그마한 행사고 거의 없어요. 거기 다 집중을 해가지고 이 행사를 하니까 이 관광객도 많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이러는데.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좀 이래 우리도 이런 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행사 5개 읍면에 나눌 게 아니라 좀 이래 한번 해 보자,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의논이, 합심이 돼야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행사 부분은 좀 이래 우리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25쪽에 재정규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성빈 위원장께서도 조금 전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 지원사업하고 지역개발세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고 이 세입 부분이, 특별회계 쪽에 이 세입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래 아주 편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23년도까지 이래 놨는데 지금 금년만 하더라도 2018년도에 190억을 잡았는데 지금 160억밖에 안 돼, 30억이 줄은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거 말입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아, 지역자원시설세. 예.

그러니까 예측불허라 이게. 그래 금년에도 지역자원시설세 192억을 잡아놨는데 기획실에, 2030팀에 물어보면 지금 또 160억 정도 이래밖에 안 된다고 이래 지금 특별회계에 넣어놨더라고. 이런 걸 보면 기획실에서는 160억을 넣어놨는데 이거는 또 192억을 갖다가 내년 예산에 또 갖다 넣어놨다고.

(자료 찾음)

들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예방정비기간도 그전에는 40일 정도 하는 게 두 달, 세 달 이래 넘어가고. 조금 문제 있으면 발전소를 세워버려요. 발전량이 줄어지면 자연적으로 이거 지역자원시설세가 바로 직격탄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그 대책이 우리, 그래도 이거 1년에 400억 정도 안 됩니까? 그 들어오는 돈이 400억, 5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연차별로 이걸 좀 이래 대책을 세워나가야 돼요. 대책을 안 세워 나가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190억 190억 190억 뭐 140억 140억 140억 이래 150억 이래 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투융자심사 할 때, 투융자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이거?

보통 11월 달에 합니다. 11월 달에 합니다.

했습니까, 이거?

예, 했습니다.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돼가지고 이거는 행정….

그럼 이런 문제점 지적 안 됐어요, 이거요?

지적을 됐다기,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이게 기획실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만들어가 통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린 건데. 내년에는 아마 계획 정비가 네 기가 중단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자원시설세가 많이 주는 걸로 그래, 확인 해 봤습니다.

국장님 오셨어요, 그러면?

예.

원전 지원 국장님!

원전지원과장입니다. (

-원전지원과장님은 서울에 출장가셔가 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국장님은? 안 왔어요?

오늘 장안 장발위(장안읍발전위원회) 그 회의 때문에 설명하러 갔습니다.

강 팀장님. (

-예.) 이 부분은 우리 자원시설세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 지원금 있죠, 그죠? (

예.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한 30억, 40억이 지금 이래 또 쑥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뭐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가 올 수 있지만 또 일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런 세수 부분을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표 중에 주요지표 중에 세대당 인구수가 2.5명으로 이래 놨는데 요거는 어디 표준기준표가 있습니까? 이거요? 이거 뭐 혼자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2.5명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그렇게 중요한 그런 지표는 아닌데. 19쪽에

예. 보통 세대당 인구수는 이제 한 세대에 2.5 해가지고 그게 전체 통계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위에, 위에 세대수가 보면 2020년도 내년에, 후 내년이지요? 그지요? 지금 12월 달이니까.

예.

7만 6천 세대라 이래 놨네, 그지요? 맞지요?

예.

일광신도시가 한 만 세대, 9천 세대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만 세대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이 수치가 오락가락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일단 이거는 우리 일반 공공행정 분야 세대수 분야는 행정지원과에서 데이터 자료를 아마 참고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만든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님! 과장님, 반영을 좀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평균 낸 거로 해서 세대당 인구수가 2.5명으로 돼가 있고요. 앞으로도 뭐 그렇게 추계를 했는데 요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더 정확한 세대당 인구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대수, 인구수는 2.5명은 특별한 표준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

인구수에다가 세대.

나누기를 하다보니까 2.5명이 나왔다, 이게요?

예, 나옵니다.

각 구군별로 다 다르겠네, 이게 그지요?

예. 인구수 하고 세대수 해 갖고 나눠버리면 세대당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고요. 일광신도시도 2020년부터 입주를 하더라도 한참에 입주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입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예. 몇 년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 부분 있죠? 이 수송 부분 있죠, 그지요? 도로 부분 있죠, 도로?

예.

이 부분은 좀 이래 7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저는 요번에 좀 분석을 안 했는데, 전부 다 틀려요. 이게. 앞뒤가 다 틀리고. 그때 엄청나게 이거 때문에 말이 있었다는 걸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신뢰성을 좀 높여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는 최대한 부서에서 올라온 걸 맞췄습니다.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이래 딱딱 이래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투융자심사 요거는 또 2019년도 거니까, 그지요?

예.

2020년도 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겁니다, 이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28페이지요. 투자사업 재원 배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군비로 지원되는, 군비로 지원해서 제일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합니까? 군비 지원으로 해서.

사업 말입니까? SOC사업요?

총 사업이든 예산이든 지출이 어느 부서에 지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국비, 시비를 빼고요. 국시, 시비 빼고는. 우리 군비로 해서 지출되는, 최대로 많이 지출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매칭사업 빼고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일반사업은 도시기반조성과가 아무래도 사업이 제일 많은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SOC사업은.

예, 맞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에 우리가 군비가 약 한 270억.

예.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국비는 겨우 1억 8천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이백 한 팔십 억 가지고 1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국비, 시비 다 합해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제일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아직 부서별로 파악을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부서 해 갖고 복지정책과나 행복나눔과 이쪽으로 아마 복지사업이 많습니다. 국·시비 매칭을 했을 때는.

예, 뭐 맞습니다. 인재양성과가 국비, 시비, 군비해서 약 한 900억이고요. 그래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까지 해서 이 3개 부서만 해도 한 2천 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많이 지원을, 군비 지출도 있지만 국비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8천, 국비가 1억 8천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 군비가 270억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국비를 좀 지원, 많이 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그렇게는 좀 안 됩니까?

보통 SOC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마을이라든지 도로개설하고 지구단위 계획도로 하는 이런 거는 국비 대상사업이 아니고요,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고. 그 복지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국비, 국가 시책 정책상 어려운 이런 걸 해가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당연히 매칭해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자연적으로 이제 국비, 시비, 군비가 배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보통 SOC 사업이나 이런 거는 국비가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고 또 대상사업에 제외됩니다. 우리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통 25m 이상은 부산시에서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우리가 군에서 100%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도로 사업도 지금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도로 사업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고 마을단위 지구단위 도로밖에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도로를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된다고.

도로개설은 거기에서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예.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또 자동차전용도로 이런 거는 부산시에서 직접 하고 국가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 도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고예.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외곽순환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예. 사업 자체를 부산시하고 정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래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도로가 있다고. 외곽도로나 순환도로가 있다면. 부산시보다.

예. 고거는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기 보다는, 물론 뭐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할 수도 있겠지마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는 안 내려온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국비로도 우리가 도시기반을 우리가 그 기장군을, 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 확장이라든지, 신설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비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입 추계 19페이지에 보면요. 17년도에서 18년도 간에는 보면 1.77%가 증가했는데요. 18년도에서 19년도에 보면 이게 4.63%가 증가를 했습니다. 세수입이요. 근데요, 이게 1.77%가 갑자기 4.63%로 증가율이 뛰었는데요. 17년도에서 18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요. 그럼 이 세수추계가 이게 저는 근거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각 세목별로 지금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7%가 줄어듭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갑자기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주민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구유입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뭐 그거나 담배소비세나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거가 조금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징수목표액을 105억 잡았습니다만 얼마 전 결산추경 때 저희가 105억 잡은 것보다 조금 더 작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감 추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금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연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았었고예. 두 번째로 인제 담배종류 중에 저희가 불을 붙여서 피는 일반형 담배와 또 요새 그 전자형 궐련담배라고 해서 많이 지금 젊은 분들이 전자담배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일반담배와 전자형 궐련담배 담배소비세액이 틀립니다. 담배소비세는 일반 궐련형 같은 경우에 한 20개비당 1007원인데 반해 전자형 담배는 897원입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쯤 더 못되는데예. 아마 이쪽으로 좀 많이 젊은분들이나 담배 인구가 전자담배로 많이 옮겨가다 보니, 세수가 조금 줄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는 거죠?

예.

각 세목별로 있잖아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표시해 가지고 연도별 자료가 좀 있었으면 저희한테 좀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내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지 싶은데. 이후라도.

결산서. 예.

예예.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액 대비해가지고요. 연도별로 좀 자세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아까 실장님이 우리 군은 채무부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11페이지 예산총칙에 채무부담행위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표시가 빠진 것 같고요. 그 표 밑에 몇 조….

예산총칙 말입니까?

예, 11페이지 예산총칙에 채무부담행위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 지금 빠져있는 것 같고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게 꼭 법적으로 해라는 그런 규정은 아니고. 요 총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그 예산서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예.

총칙 뭐.

그게 뭐 채무가 있으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채무가 없는 거는.

없어도 없다라고 표시를 해야 의무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죠. 부산시도 이제 없다고, 우리 예산담당자님이, 없고. 거기 꼭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다 이 말이죠.

지방세하고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각각 한 가지씩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지금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 예상하고 있고,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도 시․군비 조정교부금 감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중에 소득세도 인구가 늘고 있고, 늘고 있는데 개인소득세 등 해서 이 개인소득세도 여기 우리 기장군민들의 개인소득세도 지방소득세에 지방세로 들어갑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렇죠? 인구가 지금 상당히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인구, 근로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을 건데 어떻게 예상을 줄여서 잡았는지와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런 세금이 아까 국세도 증가한다 했는데 어떻게 그 예상수입을 적게 이렇게 잡아, 두 가지를 적게 잡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감소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22억 정도 작게 감해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원전발전사업자 한수원이 올해 지방소득세로 한 건으로 신고 납부한 금액이 40억 원입니다. 40억 원인데, 2019년도에는 올해 여러 가지 이제 전국적으로―기장도 물론 포함되고―전국적으로 발전이 조금 예상보다 작게 되다 보니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결손이 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한수원 재무부서 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결손이 날 것 같다고 해서 결손이 나면 결국 국세든 지방세든 신고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낸 40억만큼 내년에는 0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0억이 감소된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전발전 감소는 그렇더라 해도 일반인들의 취득세와 등록세도 지금 아까 국세로 증가한다 했고.

예. 다음은 조정교부금.

소득세도 증가, 그렇다면 소득세도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원자력발전소 재원조정수입은 빼더라 해도 다 지금 감소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한수원이 내년에 지금 국세와 지방세를 거의 결손 때문에 못내는 걸로 예상해서 40억이 감소돼 있는 부분이 반영된 금액이고예. 22억 원이. 조정교부금은 현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3개 세목에 대한 조정교부금입니다. 요 3개 세목 중에 취득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통 한 200억 정도 전후가 됩니다. 이 취득세가 요새 뭐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전체에서 지금 현재 기장 일광면을 포함해서 부산진구가 5개 지역이 현재 주택거래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일반 아파트라든가 주택거래가 상당히 좀 위축된 상태라 내년에 부산시 전체의 취득세가, 취득세 세입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체 세입이 감소되면 저희한테 이제 기장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도 많이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19년도에 기장군에 지출할 취득세 조정교부금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 그 금액을 그대로 저희가 요번에 반영해서 넣은 금액이 40억이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득세는 어떻게?

소득세는 인제 한수원이 내년에 안 낼 것으로….

아니, 지방세 중에 소득세 말입니다. 감소 예상을 하고.

자주재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분이 있고 그다음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소득이 올라가면 종합소득세분하고 특별 또 징수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지금 법인소득세분이 40억이 감이 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분하고 특별징수분이 아까 이야기하신 소득세분이 18억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 세외수입 부분이 이제 1%도 안 올랐던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김종률 위원님 질문에 아까 답변하신 거에 제가 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취득세 부분이 제일 지금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일광 지역 주택 억제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자발적으로 나라에 이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일광에 그렇게 지금 투기 지역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기장군 자체에서 지금 풀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셨습니까?

예. 공식 공문으로도 요청했습니다. 정부에다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요?

예.

지금 부산시 전체가 지금 풀어 달라고, 부산시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거를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도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당초에 올해 일광과 정관지역 전체가 묶여 있다가 정관지역은 해당 없다고 해서 정관지역은 올해 9월 달에 풀렸습니다. 남아 있는 게 이제 일광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기장에서는.

그러면 그게 만약 풀린다고 하면 내년 예산이나, 정관은 이미 풀렸고요. 그랬을 때 이 소득세는 어느 정도가 더 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일단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고 보면, 일단 기장만 볼 순 없는 것이고예. 부산 전체나 지방에 주택거래가 활성화된다고 보면 감소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사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 기장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각 과에서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2017년도, 16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특별회계 실적치가 17년도에 보면 64%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게 고스란히 뒤에 다시 특별회계에 잉여금으로 남아 갖고 그다음에 올해 다시 예산으로 반영되는 그런 경우가 보이는데. 이게 특별회계가 이번에도 좀 잉여금을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잉여금은 7.5%밖에 안 되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보면 한 29% 정도의 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요게 고스란히 그냥 19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됐고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예산이라든지 처음에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물론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제 추정할 수 없는 중간에 유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29% 같으면 굉장히 좀 수치가 많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 거의 집행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 국비나 시비도 내려오고 우리 군비를 편성하는데, 그 편성해 갖고 물론 집행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남으면 일반회계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집행하고 남는 거를 예비비 놔뒀다가 잉여금으로 돌리거든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 좀 그런 것도 우리가 매일 그 잉여금이 많이 남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안 가도록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한 7% 정도고, 타 구군도 이십 몇 프로까지 뭐 30% 가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다 보면.

예, 알고 있습니다. 거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난번에 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결산액이 보니까 0원이더라고요. 그죠?

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고스란히 다시 넘어왔잖아요?

잉여 되고. 예, 사업 집행상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집행에 유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도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거 그 뭐죠, 우리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수입하고 매각수입이 지금 감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한 건지. 임대도 지금 감소가 되었고 매각도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매각을 했으면 임대가 낮아지는 건 맞겠는데 지금 2개 다가 감소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자료찾음). 예, 페이지가 저 지금.

19페이지.

19페이지, 예.

20페이지.

예. 임대 국유재산 임대 수입 담당자는 지금 안전총괄과에 도시기반조성과 국유재산 사용료 관련 해당이 되고예.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금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은 건축과에 그거 아닌교? 건축과장 없어요?

아니요. 지금 대표로 세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외 재산임대수입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그 과에서 올리신 대로 올리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들으셨습니까? 왜 감소가 됐는지?

예. 요거는 예산서에 있는 거는 우리 쪽이 올린 게 아니고 또 기획감사실로 해서 올려가지고. 기획청렴실에 올려서.

그럼 실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예. 그러니까 해당 부서를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해당 부서는 도시기반조성과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는 재무과하고 인재양성하고 도서관과하고 일자리경제과, 산림공원과, 도시기반조성과, 창조건축과, 철마면 요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24.24%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기반조성과장이 설명을 좀 하시면 되고.

제일 큰데, 그게.

아니, 제가 여쭙잖아요. 이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하러 올라오신 거잖아요? 대표로?

예.

그럼 이 부분을 다 지금 안 보고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세 분이 대표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격으로 거기 앉아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러니까 국유재산 24%가 감소했을 때는 왜 그 과에서 24%가 감소했는지를 알고 지금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 과에다가 지금 얘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보면예 우리 자주재정과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만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은 다 실과에서 지금 다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요 내용 전체에 있는 실과 읍면에 있는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우리 자주재정과에는 업무담당 분담도 돼 있지 않고 현황만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실장님은?

아니예. 총괄이라도 우리가 하는 군 전체 총괄에서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서에서 답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갖다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파악한다면 군 전체 현황을 기획실장이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거는 안 맞죠.

아니요. 세입부분입니다.

예. 세입은 세부.

세출은 모르더라도 세입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감소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예, 세무부분이 많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세수입은 자주재정과에서 취합해가 우리한테 보내잖아요. 그 현황 줘 보세요. 담당부서에서 답하는 게 맞지요?

예. 담당부서에서 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 재무과장 최정훈입니다. 세수입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산 임대수입이 좀 감소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감소가 되었는지를.

국유재산임대료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임대료를.

그러면 잠시만요. 이 부분이 다 각 과별로 지금 분포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 과장님들이 일일이 다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들 계신지, 계십니까?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제가 요 부분은 당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나 담배소득세 아까 또 조정교부금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우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기장군 자체적으로 좀 세원 발원을 위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맨날 이 예산을 할 때마다 말씀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숙제지만 고민을 좀 하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청렴실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서별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께서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청렴실은 정책기획팀, 예산팀, 조직법무팀, 청렴감사팀. 4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재정은 201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4982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4391억 원, 특별회계는 591억 원입니다. 8페이지, 소송 및 자치법규 현황으로 10월 말 기준 계류 중인 소송은 총 55건으로 행정소송 32건, 민사소송 23건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43건이 제기되어 36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기장군의 자치법규는 총 434건이며 조례 274건, 규칙 81건, 훈령 66건, 예규 13건입니다. 9페이지,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첫째, 군정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군정운영을 위하여 민선6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최종평가 최우수 선정되었고,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군 단위 종합 1위 달성, 지방자치경쟁력지수 경영성과 2위,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수여하였습니다. 둘째, 전략적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군민참여 열린예산을 운영하였으며, 10페이지 셋째, 일중심의 조직 운영과 송무행정 역량을 강화하였고, 넷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운영 및 청렴문화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우리 실 2019년 비전은 민선 7기 군정 대도약의 발판 마련으로 기장형애자일 겸청 행정, 개방과 공감의 열린 재정, 신뢰와 소통의 청렴 군정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019년 업무계획 역점추진과제로는 첫째, 군정중심 정책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겸청하고 신속하고 기민하게 반응, 피드백 하는 기장형 애자일 행정을 군정 전반에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공약, 현안,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모․평가를 내실 있게 관리 준비 하여 대외적인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둘째,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고 마을현장방문, 홈페이지 예산 소통 공간 운영으로 군민의 재정 참여기회를 늘리며, 재정정보 공개 충실화, 주민모니터링제도 운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14페이지 셋째, 탄력적 조직운영과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송무 역량 강화로 로-스터디(Law-Study)를 통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하여 규제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15페이지 넷째, 엄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렴소리함, 군민감사관제 운영 등으로 열린감사를 활성화하고 청년마일리지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취약 시기, 및 상시감사를 통하여 엄정하게 공직기관을 바로 잡겠습니다. 16페이지, 우리 실 2019년도 특수시책으로서는 첫째, 함께 만드는 애자일 공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공간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애자일 공방 혁신 게시판을 구축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유로운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을 통하여 실용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직원의 의견을 피드백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행정혁신이 군민 전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둘째, 생활밀착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도로건설사업 등 SOC 기반시설사업에 편중된 것을 개선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전에 지역현황 및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읍·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 발굴 및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 1차 검토하여 자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읍·면별 예산사업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주민이 공감하는 생활공감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8페이지, 청렴의식 내면화를 위해 신규 직원에게 청렴도서를 지급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청렴,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공직자에게 청백리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는 이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요. 애자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애자일은 민간기업에서 도입한 사롄데예. 일종의 애자일이라 하면 민첩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군수님이 발굴한 건데 애자일을 민첩하게만 하면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형 애자일은 좀 주민들에게 실용(實用)적이고 절용(節用)적이고 겸청(兼聽) 이걸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기장형 애자일로 해라고 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용, 겸청 또 기민하게 반응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되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갖다 겸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고 기민해야 반응해야 된다. 그다음에 좀 실용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효율 대비해갖고 해야 된다, 그런 해가지고 부서별로 애자일 혁신 대상 사업을 우리가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행정게시판에 좀 넣고 그래 갖고 좀 더, 핵심은 주민들인데 민첩하게 뭐든지 업무처리를 하되 주민들한테 많은 사업이나 이런 것도 듣고 많이 듣고 해갖고 피드백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그러면 지금 애자일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예.

애자일에서는 그러면 그냥 의견만 듣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주민들도 지금 이게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애자일은 애자일대로 주민참여는 주민참여대로가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이 둘 중에 내가 의견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주민 참여하는 이 그거는.

주민참여.

애자일 안에 포함되는 거고예. 지금 예산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그건 애자일의 일부고예. 주민참여예산은 나중에 주민들 건의를 받고 그걸 받아 갖고 우리가 취합을 해갖고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고예.

그럼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애자일 공방이 따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따로 있죠. 그렇죠. 애자일 전체 애자일 공방이 있고예. 그 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포함된다 이래 보면 되죠. 애자일이 큰 틀이라면 그 안에 주민참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자일 공방하는 거는 우리 애자일 공방은 우리 홈페이지에 내부직원들의 의견을 받는 게 애자일 공방입니다.

애자일은 그러면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드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애자일 공방은 우리 새올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다가 새올행정시스템 거기에다가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든지 업무추진상에 또 우리 행정전반에 걸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는 애자일 공방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 (청취불능)를 갖다가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받는 거는 별개의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9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들어도 잘 정확하게 이게 참 힘든 사업이라서 주민들도 그렇고 직원분들은 이걸 어떻게 지금 하는지를 참 궁금한데. 예, 다른 분들 업무…. 예,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한번 덧붙여 보겠는데요. 제가 많은 공무원들한테 애자일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모르신답니다. 사업을 직접 추진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애자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금방 들어 보니까 좋은 말을 다 섞어놓은 것 같은데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을? 그걸 애자일의 이름으로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그게 무슨 새로운 정책발굴에 필요한 그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그냥 홍보차원에서 기장군의 홍보, 군수님의 홍보차원에서 그냥 하나의 단어를 발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밑에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앞에서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 애자일이 뭔지 모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애자일이라는 게 올해 처음 도입을 해갖고 우리가 기장형 애자일 해가 하기 때문에 처음 애자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걸 인제 우리가 군수님께서 이제 이걸 핵심사업으로 해갖고 애자일을 전 행정에 도입을 해라 하는 그 뜻이, 애자일은 기업에서 많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거라는, 이런 것도 처음에 1단계 이제 신속하게 개발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해갖고 단계가 쭉 올라가듯이, 우리 행정에도 모든 걸 좀 신속하게 업무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받고 좀 미비사항에 대해서 받고 그러니까 뭐든지 업무를 너무 지연시키고 추진이 안 되니까 부서별로 애자일 행정을 추진해가지고 좀 신속하고 민첩하게 하되, 주민의 의견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애자일에 혹시 의회를 배제하라는 이런 말은 없죠? 이상입니다.

아니요, 뭘 배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총량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SOC사업으로만 너무 지금 집중이 돼 있고 2018년도만 해도 80억 가까이가 그렇게 돼 있는데, 80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제를 운영해서 기반사업에 편중된 거를 조금 더 밀착형으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따로 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당시 이제 위원장이 얘기하신 총량제는 물론 서울에서도 도입해가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이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필요한 SOC사업은 한정 없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선을 그어서는 될 사항은 아니고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안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안에서도 SOC 말고 시책사업이라든지 생활밀착형 이런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업은 우리가 일단 예산이 얼마든 한정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한정하지 말고 최대한 5개 읍·면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한 번 더 읍·면에서 검토를 하고 걸러 가지고 우리 행정에 반영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가지고 사업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쯤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도 돈이 없어서 그걸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참여가 금액 한정이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극히 주관적으로 지금 과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돈이 또 새어 나가고 하면 정작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이 지금 계속 뒤로 미뤄지는 형국이 또 발생이 될 건데, 이건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제 생각에.

오히려 어떤 금액을 한정해 버리면 그 사업 자체가 금액이 묶여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예.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80억입니다. 80억에서 줄일 순 없잖아요. 더 늘 수는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80억 가까이를 쓰고 있는데 80억에서 줄이면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날 건데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줄이기는 쉽지 않죠?

제가 하는 말은 금액을 한정하는 게 아니고예. 주민참여예산에 참여가 주민들이 억수로 많으면 금액이 한정 없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참여 없으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일단 주민참여 해가 참여예산 해가 올라오면 그걸 전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서에서 이건 타당성이 없다 하면 참여예산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예.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배제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한두 건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절반이상 배제됩니다. 건수가 많은 게.

SOC사업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은 일단 중요한 거는 주민 참여한다는 이유지만 부서에서 어차피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SOC사업은 도시기반과나 다른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 순위대로 일을 집행을 해야만이 이게 좀 순차적으로 과에서도 뭔가가 이뤄질 건데 이걸 진행하다가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또 SOC사업으로 또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개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민원이고 또 군수님의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기획실에서는 어느 정도 차단을 해서 과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금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자꾸 벌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제 입장은.

사업의 우선순위는 보통 20억 이상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그 미만 사업은, 20억 이상은 주민이 해달라고 해도 바로 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기 재정이나 투자사업에 해야 되니까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이하 사업, 적은 규모의 사업은 부서에서 한 번 더 그 마을에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꼭 필요성이 있으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갖고 아 이거는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판단을 담당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 놓으면 경직이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진짜 해야 될 거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안 정해놓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진행이 최우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먼저 발언권을 위원님들한테 주셔 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하게 발언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이게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위원장은 또 다시 이래 정리를 해가지고 가능한 마지막 부분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시간도 단축이 되고 효율적으로.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위원장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다 해버리면 굉장히 회의가 이상하게 돼 버리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고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우리 회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숙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109페이지에요. 배상금 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법률고문변호사도 있는데 담당자의 법규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소송비용 배상이나 손해배상금을 집행한 사실이 최근 3년 동안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 어디? 죄송합니다.

109페이지요.

109페이지에 있는 거예?

그 배상금.

아, 손해배상금 말입니까? 배상금 등.

예.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 배상을 최근에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손해배상금 많이 있습니다. 올해가, 2017년도가 손해배상금이 4건이 있었고예. 2018년도 올해가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에 176만 2930원.

담당자의 법규연찬 미숙으로 인한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손해배상을 하고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되었습니까?

손해배상금은 물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이 풀베기 작업하다가 돌멩이가 차에 튀어 가지고 유리를 깼다든지 이러면 그걸 우리가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 그 사고가 나서.

주로 그러면 일반 기간제들이.

예. 주로 환경미화원들 하고 기타 이래 작업을 하다가 예초기의 날에 해가 차가 뭐 유리파손 됐다든지 이런 거 손해배상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들로 지금 예상해서 이렇게 내년 예산에도 2억 5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려놓은 거고.

예.

실제적으로 우리 담당자, 집행부의 담당자의 어떤 법률 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한 거는 없었습니까?

보통 그거는 소송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법률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럼 소송비용으로 우리가 부담했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들어가가지고 부담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최근에도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연간 행정소송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게 30건이 있고요. 민사소송이 28건 해갖고 현재 58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소송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판결이 났을 때.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그냥 추계 예산에서 그래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요 예산에서 그래 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징계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보통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법적으로 이제 다루기 때문에 보통 징계까지는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고.

예.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해가지고 1심·2심 뭐 이래 거쳐가지고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게 60.7% 그러니까 승소율이 약간 높은 편이고요. 패소보단 승소가 높고. 그 상대방 측에서도 이제 전문변호사를 해가지고 소송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승소율은 우리가 조금 높고.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민감하면 법원에서 판결하는데 그게 행정에서 업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충분히 자문을 잘 받아가지고.

받아가 그렇게 합니다.

행정이나 이런 소송에서 우리가 부담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빈 의원님.

107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대외교류 활동이 있습니다. 요 대외교류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구이양시 하고의 교류를 말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까지 구이양시와 교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구이양시와 관련된 대외교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에서 넘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교류협력을 맺은 거는 구이양시도 뭐 국제교류협력을 한 차례도 했었고, 예전에요. 국제교류 중국은 그 당시 이제 사드사태라 이래 가지고 그 이상 교류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겐카이정, 일본에. 그거하고 분고오노시. 분고오노시는 장안읍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고. 겐카이정은 당초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식품 외식업조합 거기에서 겐카이정하고 교류하다가, 지금 거기가 또 원전 관련해 갖고 우리 원전안전과에서도, 정장이 오시고. 올해도 겐카이정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 예산.

그 예산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109페이지에 배상금 부분 하고요, 그 아래 부분 규제개혁 교육 강사수당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획청렴실 예산을 보면 17년도, 18년도에도 보면은 예산액이 집행액을 굉장히 상회합니다. 많이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배상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류 중의 소송이 제법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실 집행액보다는 이게 예산 책정이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는데. 손배상금도 그렇고요. 규제개혁 강사수당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집행액보다 예산액이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은 손해배상 이게 아마 2017년도는 예산이 부족해 갖고 아마 나중에 결산에 우리가 예산을 더 받았고. 또 부족해가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이거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금액이 큰 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또.

17년도에 집행액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다르거든요. 설명서 19….

(담당에게) 이거는 손해배상금 아니가?

예, 손해배상금.

(자료 찾음)

아, 손해배상금. 소송 말고요, 손해배상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중요한 거는 손해배상금이 이게 소송, 큰 사건이 갑자기 우리가 패소하면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를 두고.

그래서 넉넉하게 여유분을 두고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도시관리공단 이 설계용역비 있죠, 그죠?

예.

이 공단에 넣는 게 안 맞아요, 이거?

예?

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기본설계나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난번에 추경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공단에서 요구는 들어오지요. 요구는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하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넣은 게.

추경 때 공단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올라온 걸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본부 신축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때 추경 때도 우리가 올린 걸로 돼 있습니다.

꼭 이걸 갖다가 이거 공단을 본부를,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은 지금 기본 정관읍, 공단시설이 굉장히 40년 오래된 시설이 돼가지고 거기에 짓든지. 아니면 일광 신도시, 월드컵빌리지 거기 짓든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 해갖고 타당성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 자리에 뜯고 다시 짓고 하는 예산하고 또 월드컵빌리지에 지을 때 어느 게 나은지를 기본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일단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기본계획 용역비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 109쪽에 승소포상금을 이래 이야기하는데 변호사한테 주는 겁니까?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위에 기타보상금 승소사례금은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밑에 포상금으로 해갖고 소송 공무원 승소포상금은 우리 조례로 규정 돼 있습니다. 조례로 명시해 갖고 건당 30만 원 해갖고 우리 군 조례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사소송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민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라 하는 거는 사실하고 증거하고 중심으로 해가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담당자는 의무적으로 그 소송 업무에 전념해가지고 승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분 갖다가 지금, 이 뭐 어디 100% 승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송이 변호사가 하는 소송이 있고요.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 직접 수행하는 소송의 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례로 승소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변호사가 안 하고요. 직접 수행 거….

그러면 승소포상금이라 하는 거 이름을 왜 이래, 직접 수행하는, 수행을 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예, 그렇지요.

승소포상금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이름을 이래 붙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 수행을 했는데 승소 못 했으면 포상금을 줄 이유가 없으니까 승소포상금을.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그 조례가?

그게 좀 됐습니다. 최초 제정된 거는 95년도 됐네요. 우리 민선 처음 생기고 난 뒤에 됐고요. 제정이.

그 사이에 개정된 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개정은 2001년도에 됐습니다. 2001년도 6월 달에.

2001년도?

예, 2001년도 됐고요. 그래서 기장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있어 보세요. 소송 이걸 갖다가 직접 공무원이 수행을 해가지고 원고가 되든지 피고가 되는지 이래 해가지고 승소사례금이, 승소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그 실적 있죠?

예.

포상금 나간 실적하고 조례 있지요?

예.

증거자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승소라 하는 게 이거 개념이 모호해요.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이래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승소인지, 어떤 부분이 소송을 잘 했는지 그 결정하기가, 못 돼요. 그게.

몇 대, 몇 대 그거는 변호사한테 한 거고요. 우리는 100%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만 줍니다.

100% 승소라는 게 없어요. 100% 승소가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요. 우리가 소송해 갖고 우리가 완전히 이긴 경우.

100% 재판해서 승소한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져와 보세요.

예, 자료를 제가 나중에.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

예, 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네. 이거 부조리신고자 보상금 이거 111쪽에 있는데. 우리 직원이 내부 이거 신고를 했을 때 이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111쪽에 기타보상금에.

지금 현재 보면 위에 부조리신고자 보상금이 있고요. 그거는 부조리신고자 보상금은 민간인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가지고 하는 게 보상금이고요. 일반인. 그리고 공무원이 한 거는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자 포상금. 요거는 이제 공무원 내부고발이라든지 내부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네. 부조리신고자 포상금 이거 외부 사람이 공무원을 이래 봤을 때 이런, 좀 이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이게 2016년도에 뇌물수수 건으로 1건 신고가 돼가지고 포상금을 우리가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 농림과에 담당과장님 해가지고.

대상이, 대상이.

민간인이 신고 들어와 가지고.

대상이 공무원이다 이거지요?

예. 민간인이 신고 들어와 갖고 처리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다음 113쪽에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하겠다, 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게요?

예, 정부시책사업으로 재정조기집행 했을 때 정부에서 우수 지자체가 되면 인센티브가 내려옵니다. 보통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이래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거 우리한테, 올해는 못 받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포상금이 내려오면 그중에 일부를 이제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 또 잘한 부서에 주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전년도는 2천만 원 넣었는데, 다 썼어요?

올해는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요번에 못했네?

예. 올해는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조기집행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질문하는 이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장군에 SOC사업이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좀 이래 속도를 내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돼요, 지금.

SOC사업 말입니까?

예. 도로 우리 예산을 줬다 아닙니까, 그죠?

예.

주면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근본적인 그 원인을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본다고. 왜 빨리 안 하고 설계용역하면 설계용역을 빨리…가지고 예산되면, 예산 책정이 되면 예산을 빨리, 계약을 하고 보상을 하고 이래 추진하면 착 착 착 해나가면 빨리 빨리 하는 게 안 맞나 이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

기장군은 좀 뭐 면적도 넓고.

토목부서에.

기술직은 이제 기술직 나름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다 보니까.

그 보충을 좀 시켜줘야 안 됩니까, 그거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뭐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걸 갖다가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뭐 기술직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밖에 나가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지금. 그래 연말에 전부 다 밀려가지고 연말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우왕좌왕 여러 군데서 민원을 받아요. 이거 저가. 그리고 이 읍면에, 뭐 읍면까지 좀 이야기를 해야 돼, 조직 그쪽에서 하니까. 이거 신규직원을, 신규직원을 읍면에다가 배치를 시켜놓으니까 업무가 안 돼요, 그게. 그래도 최일선에 나가 있는 그 읍면에.

그거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인사파트에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좀 실장님도 알고 계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입이 오면 군청에부터 먼저 배치시켜가 일을 배워가지고 읍면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새로 전입 해 온, 공무원시험 쳐가지고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읍면에 갖다 배치해 놓으니까 읍면에 뭘 압니까? 그 아무 것도 모르지. 민원인들 하고도 부딪치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시키세요.

예.

조기집행 관계 이거는 저희들도 이게 어떻든 간에 정부시책도 그렇지마는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직원이 효율적으로 이래 대처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기장군에는 일자리도 지금 뭐 만드는 게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뭐 부산시에서 거의 꼴찌수준이라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 들었죠?

일자리 말입니까?

예, 일자리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조기에 집행돼 가지고 좀 이래 활발한 그런, 그게 예산이 이거 어렵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거 어렵게 이래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래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 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사람이 맡아놓으니까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인원배치를 잘 해주세요, 이게?

예.

조직진단을 할 때 금년에는, 조직진단 내년에는 언제 합니까?

조직진단은 정부에 우리 올려놨고요.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에 맞는 TO가 내려오면 그 숫자에 맞춰서 다시 하니까 1, 2월 달에 아마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달, 2월 달.

예. 1월 달이나 2월 달.

이상입니다.

잠깐만 속기중단 해주세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예.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 받는 것도 우리 기장군으로 볼 때는 수입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교부세를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감액대상이 있다고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했다든지 수입 징수 태만을 했다든지 그리고 재정투자에 대해서는 미심사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입이 줄어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감액대상처분을 받은 적은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체납액 징수가 징수율이 좀 저조하다보니까, 이제 세수는 계속 늘면 세수 느는 만큼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거든예. 그에 대한 징수가 적으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 관계가 좀 영향을 미치고예.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원 감사 받았을 때 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친환경농업과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징수가 좀 해갖고 일부 좀 감액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런 감액대상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예, 맞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받는 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공통경비 있죠?

공통경비예?

예.

예.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지금 전체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청렴실에서 다 이거 신청해가 갑니까?

예. 국내여비는 이제 이거는 관내, 관외 출장이지예. 서울이라든지 업무상 중앙정부를 간다든지 하면은 해당부서에서 출장계획 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의를 받고 군수님 결재 받고 이래 가지고 출장가면은 그게 출장여비로 주는 그런 거….

그거는 어느 예산에서 나갑니까?

112페이지 보면 공통예산운영 국내여비 해갖고 기관 공통 국내여비에 잡혀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갑니다.

관내는 어떻게 돼요?

국내여비고예. 관내 나가는 거는 부서별로 여비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기장군 국내라 그러면 기장군 관내를 벗어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관 공통 운영 경비…국내여비는 관외출장이고예. 그러니까는 외국에 나가는 게 아니고 국내.

국내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기장군 관내가 아니고예. 여기서 하는 공통 여비는.

기장군 밖.

서울출장이라든지 타 시도 출장 여비고예.

부산시에서도 기장군 관내를 벗어나는 부분은.

예. 부산에서 벗어나는 지역.

그런 거는 우리 기장군 전체 부서의 예산은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부산을 벗어나는 지역은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고예. 나머지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거는 부서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부서별로 돼 있고? 기장군 관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거는 이것도 그렇습니까?

예, 시책 요 기관 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 기획청렴실 소속이네.

예, 이거는 기관 공통이니까예. 예상하지 못했던 부서의 어떤 큰 행사가 있다든지 있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 분산 안 되어….

부서에도 있고예. 부서에 시책추진여비가 있는데 그거는.

요건 또 와 청렴실에서 그걸 갖다 그래놨어요?

예?

부서에 다 있는데.

예, 부서에 있는데 그게 부서에서 한 번씩 큰 행사나 뭐가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대비해서? 그러면 없어도 되겠네, 그제?

없으면 지장이 많지예, 아무래도. 갑자기.

어떤 지장이?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회 의전이나 기타 중앙부서에 와가지고 우리 행사를 해야 된다, 브리핑을 한다 하면 이런 여비가 필요할 때가 있고예.

드물다, 그죠?

한 번씩 또 의회하고 기장군 집행부하고 한 번씩 하면 이런 여비를 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이것도.

그렇지예. 간담회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필요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해마다 이게 편성돼 있고예. 그렇다 해서 다 쓰는 건 아니고예. 그중에서 일부분만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청렴실에서 기관공통비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서 전체, 군 전체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 의회하고 뭐 하는 건 한 번도 하나도 없어요.

한 번 했다 아닙니까?

없어요.

올해 간담회 개최.

한 적 없어요. 취소 다 시켰잖아.

예. 한 번씩 지역 국회의원이나 기타 이런 뭐 지역 국회의원 아니라도 한 번씩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행사 운영비도 마찬가지다, 그죠? 기관공통이 그지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에 다 되어 있는데?

예, 군 전체에 예상하지 못한 행사라든지 있으면 필요합니다.

공공운영비는.

공통은 군 전체. 당초에는 부서별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공통으로 있는.

부서별로도 없어요, 이거는?

예.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이런 거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재정분석을 보면요,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산이 많이 잡힌 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최우수입니다. 우리가. 기장군이 전국에서.

사무관리비는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리 행정운영경비지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별로 업무추진상 추진하다가 공통적인 거는 부서에서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예산이 부족하다. 부서에서 하면은 군수님 결재 받고 공통여비를 요구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줄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그거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가 뭐 어떤, 그래 사무관리 이래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내용이 이래 방대해 가지고 개념을 못 잡겠어요.

이게 부서별로 사무관리비가 있긴 다 있습니다. 부서에서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서에 사무관리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행정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경비라 생각하면 됩니다.

포괄적인 경비…뭐 물건 사는 겁니까? 먹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아니요. 먹는 거는 일체 안 되고예. 사무관리비라는 거는 주로 각종 인쇄 같은 거.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인쇄한다든지 각종 책자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인쇄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운영수당 그게 이제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이래 있는데예.

공통적으로 기관운영비로 이래 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융통성 있게끔 부서에서 사무집행 하다가 갑자기 무슨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없다 이러면 요걸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즈그 책임이지. 자기 부서에서 예산 올려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부서에서 갑자기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생깁니다. 사무관리비는 공통경비 내놓은 거는 부서에서 도저히 집행이 힘들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었습니다.

국내여비를 빼고는 나머지는 비상사태를, 혹시 발생할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다 넣어 놘 거다 이거지, 전 부서에 대해서.

공통경비는 그런 성격이 맞습니다.

국내여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기획청렴실에서 다 총괄을 해야 하고, 그죠?

예.

그럼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거 국내 여비만 빼내고 그냥 반 정도만 하면 안 됩니까? 다?

그 좀 줄이면 그만치 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부서에서 자기들이.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줄이면 줄일수록 사실 일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빈 의원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땐가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기획청렴실에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쪽 살펴보면 대부분이 군수님이 함께 참석하시는 걸로 많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집행이?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예, 행정지원과나 기획실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0원인데 그것을 이제 시책업무추진비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냐.

보통 군수님이 0원인 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군수님 개인이 공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예. 그 성격이 틀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아뇨, 그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로 쓰셔야 되는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한 게, 기관운영비 쓰는 성격하고 시책업무추진 할 성격하고 성격의 차이를 분명히 알으셔야 그게 군수님의 제로 돈이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시책업무추진비에다.

그거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쓰셔야죠. 군수님이 자기 개인으로 쓸 수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는 사실 직원들 길흉사 써도 되고예. 직원들 결혼하는 데 써도 되고 경조사비로 쓰셔도 되고 기타 군수님이 5280만 원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지금은 그것도 자율화됐지마는, 그 돈은 안 쓰겠다는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손님 접대하고 야간에 저녁에 술 먹고 하는 거는 일체 안 쓰겠다는 말이고예. 언론사 하는 거는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그거는 시책업무추진비 쓰셔야죠. 미래전략과에서 시책업무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쓸 수는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성격에 따라서 시책을 쓰느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느냐 완전 틀린데 그걸 같이 어불려 갖고, 군수님이 어울린다고 해서 왜 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써야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맞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기관업무추진비를 왜 써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쓰면 안 되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쓰시도록 좀.

군수님이 5280만 원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에서 언론사하고 간담회 한다는 공식적인 행사 쓰는 거 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이 틀리다. 부서에서.

부서에서 언론사의 간담회가 아니라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그러니까.

아, 사적인 거. 사적인 거를.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들을 지난번에는 쓰신다고.

그렇게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하신다고 본인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잘못 판단하셔서 그런 겁니다. 왜 그렇나 하면 기자들이 쓰는 거는요, 기자들도 걸려요. 기자들도 군수님이….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군수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셨겠죠.

군수님이 개인 돈으로 기자한테 하면 기자가 걸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실장은 담당이 아니지예?

어떤 거 말입니까?

개발행위 담당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소송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재량권을 줘놨는데 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어요.

그거 휴먼도시과 이제 형질변경허가라든지 여기에서 많이 그런 게….

너무 지나친 재량권 남용을 하다보니까 군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게 그래도 지금 특별하게 지금 뭐 (청취불능)도 유지가 되고 이렇지만. 이거 진짜 다시 고쳐야 돼요. 이거.

하여튼 지금 지역에 민감한 사항은 우리가 최대한 막으려 하는 겁니다. 뭐 동물화장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일정한 자연녹지지역에 집 지어야 되는데 그거 집 못 지어라, 형질변경 안 된다고 빠꾸시키뿌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 법률은 그걸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 좋은 시설은 최대한 우리가 안 하려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재량행위라는 게 무조건 재량행위 벌이는 게 아니고예. 우리 지역에 유익한 시설들이 들어오면 최대한 해 주려 하는 거고.

그거 재량권도 공무원에게 줘 놘 거는 적정하게 행사하라고 준 거지, 그 재량권을 남용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의 주요 업무가 어떤 업무이십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한 것.

예,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들어서. 지금 예산서하고 업무보고를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17년, 18년, 19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거의 복사판으로 똑같더라고요. 금액부터. 사업 자체 명까지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소송 건도 마찬가지로 늘 그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제일 처음에도 얘기 했지만 기획청렴실 자체 내에서 먼저 좀 선두적으로 필두적으로 좀 움직여야 하는 부분인데 17, 18, 19년도가 다 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왜 그러냐면예. 우리 기획청렴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고 만들어내고 예산도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서 각 사업부서에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같이 집행하는 예산은.

그러면 지금 17, 18년도를 진행했을 때 제가 요번에 승소 건도 마찬가지로 소송 건도 8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억 5천이 배분됐는데 그 금액의 2800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승․패소는 금액 차이가.

17, 18년도를 비례해서 이 부분은 또 반납을 했다가 다시 좀 이런 탄력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주요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면 여비 부분이 참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국내여비는 전체 과의 국내여비 2억에 대한 거는 전체 과에 대해서 관외로 나가는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관외로 나가는 과마다 보면 다 지금 국내여비로 해서 과마다 책정이 다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설명하신대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 드리자면 여비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획청렴실에서 올린 금액이 8400 가까이 돼요. 국내여비는 따로 또 7400 가까이 됩니다.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대로 관외로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공통경비 안에 있는 국내….

아니요, 기관 공통 국내여비 2억은 뺐습니다, 아예. 시책공동업무도 1억, 어 저기 천만 원을 뺐고요. 그냥 순수하게 기획청렴실에서 올린 여비 부분으로 8400이고요. 국내여비로 또 직원들 다 해서 74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관외로 나가는 부분 국내여비는. 지금 감사업무추진여비 또 통계는 시에서 그 돈이 들어오는데 지역통계조사여비, 통계자료수집여비, 조직진단 및 소송업무수행 또 여비. 뭐 다 여비로 지금 해서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주시면 제가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8400이라는 돈은 우리가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갖고 기본경비로 들어가 있는 예산이 7300인데 이건 월액여비라 해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월액여비는 잡혀가 있는 돈이고예. 114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현황 이거는 매월 14일 해갖고 월액여비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각 팀별로.

그러니까 월액여비는 당연히 관내를 움직일 때 나가는 직원별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비도 관내에 추진할 때 사업을 할 때 교통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기획업무추진여비는 당연히 직원이 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비가 또 지급이 돼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기획청렴실에. 또 조직진단 이 수행을 하는 데 여비가 또 들어갑니다. 또 규제개혁업무추진을 하는 데 여비가 또 들어가고요. 통계관련을 하는 데 여기에는 시비에서 다 보조가 들어가는데, 또 여기에 여비가 들어가고요.

팀별로.

전체를 다 봤을 때 올린 금액을 합산해 보니 8400이라는 돈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거에 대한 여비를 또 사용을 합니다. 2017년, 18년, 제가 이제 19년까지 이걸 같이 봤는데 그럼 17년 조직진단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비 관계 말입니까?

아니요.

조직진단 한 거 말입니까?

조직진단을 한다고 지금 여비도 쓰시고 그 사용료를 예산을 쓰고 계신데.

아, 이거는 팀.

지금 저희는 항상 각 과별로 다 인원이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17년, 18년, 19년도에 따라서 그 대응책을 이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셨으니까 대응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에 준해서 조직편성을 했든지 어떤 결과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조직진단뿐만 아니고 요거는 우리 각 팀별로 지금 현재 조직법무관리는 조직법무관리팀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넣어 놨는데예. 이게 전에 규제개혁팀도 있었는데 규제개혁팀을 우리가 없애 버렸어요. 기획실에서. 그때 이제 조직을 좀 축소.

규제개혁업무추진비 이것도 또 나가는데요. 여비가?

그래 없애버리는 대신에 그 업무를 조직팀에서 같이 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 규제개혁팀을 없애는 대신에 팀 대신에 직원을 거기로 배치해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직이든 규제든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하신다고 사업명을 올려놓으셨고, 예산을 수반하셔서 사용하셨어요. 그럼 17년, 18년, 19년 그 조직진단에 따라서 저희 군이 지금 그게 결과가 반영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반영이 안 됐으니까 각 과별로 지금 죽는다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제가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힘드시면 자료를 따로 주시면 제가 그걸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쯤에 제가 오전에 올라오실 때 답례품하고 국제교류안내책자를 좀 지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18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제작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없으면 17년도 거라도 갖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례품 관련 서류는 있는데 답례품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요번에 겐카이정인가 오셨을 때 1개에 1만 5천 원짜리를 6개인가 사 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린 선물이고예. 드리고 나니까 그 답례품이 우리가….

그러면 항상 답례품은 100개씩이 되잖아요?

예. 예산상으로 잡아놓은 건데 그게 금액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마는 지금 기타 분고오노시나 또는 우리 국제교류 하는 데서 오면 갑자기 오게 되면 답례품을 사서, 그때 오신 숫자만큼 사가지고.

올해 그러면 18년도에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국제교류가 있었습니까?

예. 겐카이정에서 와서 그때 1만 5천 원짜리 사 가지고 답례품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러면 올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럼 제가 올해 국제교류 안내책자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제작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 제작은 안 했지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안내책자가 나간 게 아닙니까? 저희 기장군을 방문하는데 국제교류 외국인이 방문하는데 그 사람들을 방문할 때 저희 말로 지금 안내책자가 배부가 됐다는 겁니까? 한글로?

그게 올해는 그 사람들 몇 분 안 오셔가지고 책자를 제작 안 했고예.

몇 분이 오든 한 분이 오든 열 분이 오든 여기에 저희는 예산을 안내책자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배부했잖아요. 그리고 국제교류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걸 과에서 몇 분 안 오셨기 때문에 제작하지 않았습니다는 그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기장군을 알리는 일인데요.

지금 안내책자가 문화관광과에 우리 관광홍보 안내책자가 외국인들 오면 줄 수 있는 책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되겠고예.

그럼 이 과에서는 이거를 삭제해야 하는 거죠.

요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고, 내년에는 분고오노시라든지 기타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책자를 사전에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예, 좀 설명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송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저도 짚자면 소송업무수행으로 또 따로 돈이 나가고요. 승소사례금으로 또 돈이 나갑니다. 또 소송 수행 공무원 승소 포상금으로 또 돈이 나갑니다. 지금 2018년도에 진행한 건 8건이라고 들었는데 8건에 대해서 이게 분산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갖고 가는 금액이에요.

공무원이 가져가는 거는 포상금. 소송수행승소포상금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예. 승소사례금은 법적으로 변호사한테 줘야 되는 승소사례금입니다. 사례를 그냥.

해마다 30건인데 거기에 8건이면 8건만 집행이 된 거죠?

표준으로 해놨죠. 꼭 건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러면 소송업무수행을 하는 데 따로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수행여비가 나가고 또 포상금이 또 지급이 되는 거네요. 조례에 의해서?

예. 요건 승소포상금입니다. 승소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부조리신고자 보상금 이 부분도 지금 시민들이 아까쯤에 신고가 한 명이 들어왔다고 하셨었어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 군청 내에 부조리신고자가 있었나요?

위에 일반보상금 부조리신고자포상금은 일반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수….

포상금은 직원들에 대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부조리신고자포상금은, (담당자를 보며) 없지, 현재까지? 부조리신고자포상금은 현재까지는 내부에서 신고가 들어와 갖고 우리가 포상을 해 준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17년도, 18년도도 제가 봐야겠지만 이거 18년도, 17년도에는 100만 원이 그때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50만 원으로 줄었었는데 이게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기반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재정조기집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 도시기반조성과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해갖고 항상 그렇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우수한 부서가 있고 부실한 부서가 있는데, 전년 대비 해갖고 우수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우리는 사업하기도 힘들다 이게 아니고, 그 전년도에 한 실적하고 그 다음의 실적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가 우수하게 되면 우리가 포상을 줄 수도 이렇기 때문에. 부서자체 내에서.

그럼 17년도나 18년도에서 우수포상 이걸 받아간 과는 어느 과에요?

올해는 우리가 이거는 우수부서 인센티브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우수상을 받는다든지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올 때 한해서 우리가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올해는 인센티브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안 주고예. 그전에는 우수부서 인센티브 준 거는 2016, 17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8년도에 지금 기획청렴실에서 올리신 사업이 꽤 많이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참 많네요. 여태까지 저희가 질의를 쭉.

예, 인센티브는 이거는 우리가 중앙부처의 인센티브라든지 예산이 확정되고 우수부서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안 되면 안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 집행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질문을 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비 부분 이 부분하고 집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시든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청렴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19년도 수입․지출예산요구서 및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본부장 및 기획청렴실장에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께서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제외하도록 하고요. 4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공단의 주요 실적부분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정관노인복지관에서 우리동네 자람터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열린혁신 평가에 있어 가지고 최고등급인 우수를 수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 있어 가지고 예산절감이 문화체육관광부 부분에 대해서는 1900만 원, 복지·교육시설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약 2억 2500만 원의 절감 실적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목표가 올해 21명이었는데 총 25명으로 119% 달성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제대회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단이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했던 부분은 총 18억 1200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부분에 하단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특이한 부분은 우리 공단의 전 직원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국민과 우리 고객분들에게 좀 만족을 좀 더 드리고자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는데―저 역시도 받았고―14회에 걸쳐서 237명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 부분에서 저희들 경영목표는 올해 수지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저희 페이지하고 지금 요쪽 페이지하고 조금 틀린데, 지금 382페이지 진행 중입니다. 382페이지에 내년도 비전 부분입니다. 경영목표 부분은 수지율이 저희들이 한 3% 정도 개선코자하고, 고객만족도 점수는 89점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91점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부분에서는 50% 감축을 기하고 혁신평가 부분에서는 계속 우수를 획득하고자 하고요. 부정부패 부분에서는 제로를 통하고자 합니다. 383페이지 업무계획 부분입니다. 효율경영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신규 수탁 부분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신천리 공영주차장을 수탁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정관 모전리 부분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수탁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수입원 부분에서 우리 공단에서는 처음으로 옥외광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야구장 펜스라든지 축구장 배너, 버스승강장의 광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입원을 더 창출코자 하고, 국민체육센터의 헬스 부분에서는 일일 입장이 지금까지 공휴일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로 해서 수익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업무프로세스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선은 기장생활체육센터에 많은 민원들이 있는 부분에서 락커키라든지 불출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무인입장시스템을 도입코자합니다. 락커하고 출입통제 시스템을 전체 하나를 하고, 무인발권기를 3대를 갖춰 가지고 출입구 부분에서 또 작은 인원입니다마는 공짜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완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386페이지 부분입니다. 종량제봉투하고 재활용선별장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단에 이 부분에서는 일일이 전화로 수동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고, 뒤에도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번에 일거에 되진 않겠지만 온라인접수를 시행을 하면서 또 수동으로 전화 오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계속 계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386페이지 부분입니다. 고객만족경영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정부지침도 있었고 고객경영참여확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객 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해서 이 플랫폼을 조성·운영코자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공단서비스 모니터단 도입과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그 뿐만 아니고 주민분들의 제안제도까지도 이쪽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다각화 하는 부분에서는 좀 특이한 부분이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운영대상은 공직자 그리고 생활스포츠지도자, 민간자격취득자 그리고 공단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CPR전문과정이라든지 생존수영의 보급과정 그리고 체육시설에 활용을 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훈련 인정 연수 과정을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일광 쪽에서는 65세 이상의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주 2회 정도 찾아가는 맞춤형 재활치료상담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장안읍 노인회관에서는 물리치료와 영양상담 부분에서 건강플러스사업도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시간대에 우리 학교 밖을 대상으로 또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상담 또는 쉼터를 제공하는 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버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데 388페이지 부분입니다. 그 소요예산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우리 군에 신청이 된 게 아니고 한수원 쪽에 지금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인 예산요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중심 시설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정관신도시 부분에서는 수요자 부분에서 조사를 통해서 좀 더 공원을 테마가 있는 쪽으로 조성코자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그 유휴공간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모자라는 쪽이라서 이 부분을 확충코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에 올해 시장 공영주차장을 개소를 했는데 사전무인정산기를 우리 공단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 기대하고 생각한바 하고 틀리게 많은 이용객들이 사전무인정산기에 줄을 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후쯤 되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줄을 서 있는 부분의 민원을 사전무인정산기를 2대를 더 구입해서 한 대는 그 옆에 설치를 하고 또 한 대는 제1공영주차장에도 도입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안전경영 부분입니다. 소방훈련은 지금보다도 더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부분입니다. 우리 공단본부가 1976년도에 건립이 돼서 지금껏 만 42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공단 본부도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지진 관련해서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철마 관리동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식이 좀 많이 되고 낙후돼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약 6900만 원을 들여서 모든 부분의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진행코자 합니다. 우리 공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2종과 3종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본관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 안전점검을 4월과 10월에 진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지로 보고를 저 앞전에도 개별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면적상으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시설입니다마는 요즘 사고가 예고 없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다중복합이용시설로서 우리 이 부분에서 스프링클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의 예산을 1억 3800을 부탁을 드려놓은 입장입니다. 공중화장실에 저희들이 몰래카메라를 해 가지고 불법 촬영 부분을 탐지코자 했는데 이 예산은 안전총괄과의 두 대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지금 안 돼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내년 4월경에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우리 노인복지관의 실버영상제작반과 정관노인복지관의 영상동아리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에 정관신도시 공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저희들이 부산시 기후대기과로부터 지적을 받은 부분이 탄성포장이 돼 있는 부분에서 기준치 이상의 프탈레이트계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2007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가 법적기준인 0.1% 이하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의 교체는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근린1호, 물너울 그리고 햇동, 뵤뵤, 얼레공원은 어린이 조합놀이대가 상당히 노후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쪽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 교체할까 합니다. 네 번째로 공유가치경영 부분입니다.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사회적 역할 부여를 통해서 재능나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우리 공단에 복지관이 4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내년 2월부터 강사단을 모집해서 노인재능기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생존수영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좀 더 다각화하고 확대코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4월부터 10월까지 생존 특화 수련활동을 1박 2일로 숙박형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가족캠프 부분에서도 생존수영을 내년도 6월과 8월까지 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이 실시하고 있는 생존수영 부분에서는 강습을 확대코자 합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에서 3월에서 11월까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3·4학년을 대상으로 25명씩 하던 것을 지금 2개 반 해서 50명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정노동자 부분에서 악성고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옆에서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재활용선별장이나 또는 종량제봉투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대기가 있다 보니까 빨리 안 갖다 준다고 막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은 전화만 받고 나면 울고 그런 적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 녹음시스템이 전혀 없다 보니까 총 24대를 일단은 교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대표로 하는 그쪽에 녹음시설이 되는 쪽을 해서 교체를 하는데 288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책임경영 구현입니다. 우리 관내에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어업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 강좌를 좀 이렇게 개설코자 합니다. 그래서 연계기관은 수협과 관내 어촌계 그리고 수산정책팀을 통해 가지고 월 단위로 매주 일요일 2시간씩 어업종사 분들에게 수상안전 강좌를 운영코자 합니다. 국제대회 하고 저희들이 전지훈련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좀 더 내년도 부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경영 부분에서는 우리 체육센터 내에 종이가 없는 부분으로 한번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회원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부분에서 디지털TV 통해 가지고 종이 발권표라든지 결제 영수증이라든지 회원 가입서류들이 없는 쪽으로 해서 좀 더 고도화 돼 있는 업무를 진행코자 하고요. 정관신도시 부분에서는 인근에서 나오는 커피판매점에서 커피찌꺼기를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로 만들어서 우리 공원에 대체코자 합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윤리경영 부분입니다. 공단에 저희들 내부만족도 부분이라든지 또는 외부고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청렴도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 공단도 청렴도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일방적인 저희들의 그 하도급, 갑의 입장이 아니고 그분들과 연계돼 있는 부분에서 계약 체결과 이행사항 준수 그리고 부당특약 및 구매 강제 등 민간 계약 상대방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명문화를 통해서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쪽까지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결과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경영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고도화를 좀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우리 공단에 지침 제정과 인권경영위원회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구성을 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고객분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인권 감수성의 향상 교육도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 심포지엄도 개최코자 합니다.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입니까, 그 앞전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공단에는 3개 면의 천연구장이 있습니다. 월드컵빌리지의 축구장에 2면, 야구장에 1면에 천연잔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약 3억이 채 안 됩니다마는 2억 9천 정도가 매년 관리비로, 용역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중에는 입찰을 통해서 상당히 열심히 해 주는 업체가 있는 반면 또 좀 이렇게 중간치 정도로 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투입비용은 좀 많이 들지마는 이렇게 듦으로써 매년 약 1억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들이 경비 절약차원에서 진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소두방공원에 올라가시면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숲에서 감수성을 많이 배워가고 있는데, 그 숲에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귀한 집의 우리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숲속의 놀이터를 제공코자합니다. 398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예시 일뿐입니다. 밧줄놀이라든지 모험놀이장 이런 쪽으로 해서 일반 놀이터에서 볼 수 없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좀 더 가꿔가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접근성을 상당히 좀 높이고자 합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부분입니다. 좀 전에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공단에 신축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는 42년이, 만 넘어가는 쪽인데 얼마 전에 지역공헌대상위원회라는데 우리나라에 위원회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공단에 두 분이, 운영본부장하고 전문위원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입니다, 정확하게. 이 두 분이 오셔서 우리 공단을 보시더니만 정말 참 많은, 업무보다도 건물을 보시고 많이 놀래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릴까요.”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비가 지금 기획청렴실에서 2200만 원이 요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설계용역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옮기는 데는 26억, 현 자리에서 건립을 하게 되면 29억의 비용이 추산이 지금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리에서 건물을 올리게 됐을 때 완공까지, 공사시점부터 완공까지 저희들이 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딜레마에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제 소견으로는 전부 다가 기장군청 재산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쪽 해주시면 저희들이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자본을 더 투하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장생활체육센터에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평균 기장생활체육센터에 등록회원이 33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매월 3300명이 거기 오시는데 주차면수가 현재 85면으로 너무 부족한 쪽입니다. 그래서 주차가 안 되다 보니까 옆쪽에 지금 대다가 지금 저희들 감시, 이동차량에 이렇게 되는 단속차량에 돼가지고 많은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노외주차장을 꼭 좀 신축, 2층으로 또는 3층으로 올리는 부분을 부탁을 좀 꼭 드리고요. 지금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401페이지에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그 주차장과 인근에는 빌라들이 주택가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운대백병원처럼 철골구조로 하게 되면 많은 소음이 예상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어서라도 철골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멘트로 해서 소음이 안 나도록 하는 쪽으로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는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해 놓은 입장입니다. 402페이지 부분입니다. 403페이지 그림을 바로 보시죠. 저희들 기장에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좁고 또 그다음에 주차장 보이는 곳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토지를 구입을 해 주시고 건축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공단에 오시는 노인분들의 좀 더 쾌적한 프로그램 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관에 많은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업무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장소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두 시설이 인원은 지금 더 늘려야 되고 자리는 없고, 정관은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대가 너무 많이 걸리다보니 좀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2018년 사업운영 실적에서 경상수지가 56.4%입니다. 근데 이게 18년 10월 31일 기준이네요?

본부장 박승하 예.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수지율이 약 48%로 약 한 8.7%가 지금 낮아지는데요,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연말에 지금 수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일 큰 부분이 퇴직적립금 부분입니다. 퇴직적립금이 연말에 약, 제가 지금까지, 27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연말에 저희들 1년에 한 번 받는 평가급이 지급이 됩니다. 그거를 앞쪽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또 기장군청에 저희들, 또 평가등급의 확정을 군청에서 해 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아, 수정하겠습니다. 퇴직적립금이 약 4억입니다. 그 외 기타 부분에서 저희들 나가는 금액들이 연말에 몰려 있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지고요. 앞으로는 저희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총 수지율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영평가상에는 이렇게 총으로 나가지 않고 경영평가상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평가를 안 하고요. 우리 수익성사업 또 제외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성사업과 이 수익성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기준으로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들을 평가를 할 때 사업수입은 평가연도에 공기업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운영수입으로 자치단체에 납부한 금액 이렇게 사업수입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제외, 복지 관련 사업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장사시설, 환경관리시설 수입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 기준으로 만일에 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수지율이 10월 31일로 보면 72.7%가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행안부에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버스·택시 승강장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도시공원관리 같은, 공원관리 이번에는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빼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토털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익성사업에 대한 수지율, 즉 지금 10월 말로 보면 72.7%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부분에서도 행안부 기준으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9년 비전에 보면 경영목표에 수지율 3%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수익성사업에 대한 수지율 개선에 대한 3%입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저희들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이래 보면 사실 수지율 부분에서는 제일 수익성사업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공영주차장이 248%의 수지를 나타내고, 군청사 주차장은 1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지금까지 10월까지 팔은 것이 18억 6300입니다마는 이거는 수지율에 지금 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 기장군은 땅은 부산의 3분의 1이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인원과 유동인구 부분에서는 아직도 낮은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신규 수탁 부분에서도 노외, 이 지금 옆에 있는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이라든지 정관 모전리 부분에서 수탁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규채용 외부위탁 용역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내년도 2019년도에 일반직 4명과 무기직 4명에 대한 채용을 하는 거죠?

본부장 박승하 예.

거기에 대해서 외부전문가가 용역을 하는데 천만 원씩 2회로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외부전문가라 하면 어떤 분이 몇 분 정도가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라해서 개인한테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공단에서 2017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인크루트라는 회사에다 총 38명 뽑는 부분을 용역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요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다른 모 기관에, 한국취업역량센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2018년도에 면접을 뺀 전 과정, 나머지 과정을 위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왜 면접을 뺐냐 하면 서울에서 면접위원분들을, 교수님들을 모시고 오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1박까지 하고 이래서. 시험점수가 90%고 면접점수가 10%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비 차원에서, 10%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들이 우리 부산에서 저희들이 구해서 하는 것이 훨씬 절감이 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감정노동자, 즉 민원을 상대로 하는 근로자를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전화기를 24대를 녹음이 되는 전화기를 29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악성민원을 상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녹음을 해서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돌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민원을 상대를 하면서 많은 피로도라든지 여러 가지 힘듦을 호소합니다. 이분들 역시도 이제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좀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악성민원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혹시 교육 같은 거는 시키고 계신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의무적인 교육 부분에서는 뭐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받습니다마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부분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은 집단으로 받은 적이 없고요. 혹시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쪽입니다. 근데 그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저희들 부분에서는 제일 유효한 부분이 “고객님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욕 한 번 하고 끊어버리시는 경우를 제가 보고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 같이 다 일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긴 하죠. 근데 일이라는 게 다 즐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악성민원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는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응할 수 있는 좀 어떤, 관리공단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김종률 위원님.

수당도 급여의 일부이겠지만, 전체 수당 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기본수당 또 추가수당 회의비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사회나 인사위원회가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회의비 받고 기본수당 받고 참석수당 받고 추가수당 받고. 또 그런데 회원 한 사람이 최대 한 33만 원 받습니다. 또 회의수당 외에 거의 매달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비, 교육비, 부서별 업무비 뭐 성과금 등으로 해서 한 3억 5천 이상이 지금 나갈 것으로 예상 돼 있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이런 임금 수당 지급 기준은 공기업 어떤 임금 기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수당이 많이 지급됩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기본급이 그러면 기본급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본부장 박승하 그렇진 않고요. 물론 어디를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좀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지방공기업 중에서요. 그리고 우리 수당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당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만드는 쪽이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보다는 가계지원비라든지 일부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또 앞에 질문하신 부분이 우리 이사회하고 이래 있습니다. 이사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분의 입장이나 인사위원회의 입장에 있어가지고 이 두 쪽에는 보통 회의수당이 10만 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타수당도 5만 원.

본부장 박승하 기타는요, 아니 추가수당은 시간을 오버를 하게 되면, 1시간 예정을 했는데 1시간 오버를 해가 2시간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지금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봉사의 차원에서 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한 거 보다는. 특히 우리 인사위원회 같으면 대학교수가 수업을 빼고 오고요. 노무사 또 회계사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수당의 금액보다는 가서 봉사의 입장으로 지금 오는 측면이 좀 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수당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이런 많은 수당을 이렇게 수당으로 나눠서 지급되게 되면 전체 금액은 아마 공무원 수준 이하라고 생각들지마는 수당으로 이렇게 많이 나눠놓으니까 외부에서 볼 때, 일반인이나 외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수당을 받고 있는가, 여러 가지 수당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이해 됐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9천만 원이 편성 돼 있는데 조직진단하고 공단 발전 그 타당성검토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3년마다, 3년 단위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꼭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꼭 3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있습니다. 앞전에 답변을 하나 더, 앞전 질문에 위원님 답변 하나 더 드리면 저희들도 연봉제로 전 직원이 이렇게 하면 이런 수당이 없이 깔끔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공기업의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안 내려오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수당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의거하면 3년 단위 정기적으로 자체단체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해라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했었습니다, 계속. 해 왔었습니다.

과거 실적을 보니까, 비교표를 보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실지로는 저희들 부분에서 보다는 자체단체에서 하게끔 지금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하는 거보다 공단이 알아서 해라 이래 가지고,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저희들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거 하면서 같이 했었어요, 같이.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그거만 딱 드러나지 않고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부분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 해서 억지로 이 업체한테 조금 이렇게 요거까지 짜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꼭 해야 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본부장 박승하 이거는 해야 되고요. 중장기는 5년마다 하게끔 지금 행안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김대군 위원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영 실적에 경상비용이 인건비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376쪽에.

본부장 박승하 예, 경상비용에는 인건비 전체 포함입니다.

인건비하고 전부 다, 전부 다 들어가네?

본부장 박승하 예, 전체 저희들 지출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장안천야구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이거 흑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뭐 적자네, 이거를.

본부장 박승하 요 부분 저희들이 참, 가격 결정을 저희들이 임의로 공단이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고요.

뭐 사용료가 적어서 그래요?

본부장 박승하 사용료가 근데 적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보니까 계속 불 켜 놔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던데.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오고 그러면 흑자도 한참 내야 되는데. 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군청 주차장이라든지 종량제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죠? 다른 데는 이래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겠지마는. 야구장 있죠?

본부장 박승하 예.

야구장 이거는 좀 이래 진짜 수요가 많아요, 이게. 많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잘만 경영을 잘 하면 흑자를 많이 낼 수 있어요, 이게.

본부장 박승하 예.

오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리틀야구장, 리틀야구팀을 제외시키고는 거의 다 외부 팀들 아니가. 우리 기장군 아마추어 팀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이래 좀 싸게 해 주더라도 외부에서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입장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본부장 박승하 실지로 저희들 낙동강변에 있는 또 야구장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의 부분에서는 좀 더 가격을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오기가 조금 힘든 외곽 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거 뭐 입장료가 높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런, 우리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이걸 조례를 개정을 시키도록 좀 하세요. 우리 지역에 리틀야구팀 있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리고 지역 아마추어팀 있죠, 그죠?

본부장 박승하 예.

이런 사람들은 좀 이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외부에 오시는 분들 있죠? 국제대회 같은 거 유치하는 거 또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 한수원에서 지금 하는 거, 오늘 한수원 2시에 했죠? 그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기장에서 한 팀밖에 안 가고 나머지 전 외부 팀입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야지. 그 조례 개정 요청합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 있어보세요. 철마체육공원 있죠. 지금 시설을 개수하고 있던데 그게 금년도 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그게요?

본부장 박승하 건물 말씀입니까, 바닥포장 말씀입니까?

바닥포장하고 이래 축대하고 이래 대대적인 공사….

본부장 박승하 예. 바닥포장은 저희들이 요번에 진행하는 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얼마 들어갔어요?

본부장 박승하 아니 아직.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 예산 승인 안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아뇨. 그거는 아니, 추경 때 저희들이…. (자료찾음) 5천 정도….

그 할 때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주차할 수 있는 면 있죠. 최대한 잘 연구해가지고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만들어보세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지금 체육공원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거.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게이트볼장 그거 축구장을…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이용도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의 그 땅을 사더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본부장 박승하 5천만 원이 맞네요. 5500인데요 철마체육공원 광장 포장 보수가 국비는 지금 1660만 원 그리고 군비가 3880만 원 요렇게 매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하세요.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90쪽에 탄성포장재가 이게 지금 도시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가 유해하다고 이래 나왔는데, 이제 유해하다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인정한다, 그지요? 물놀이장에 거기도 지금 어린이물놀이장에 탄성포장재로 만들어놨죠? 이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물놀이장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에 안 넘어왔나?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어디서 하는교, 거기는?

본부장 박승하 산림공원과 쪽입니다.

그럼 이것도 탄성포장재로 그쪽에 물놀이장도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바꿔야 될 거 아니가, 이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래 하는데.

본부장 박승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본부장 박승하 부산시 기후대기과에서 전체 시료를 떠서 봤더니만 프탈레이트계가 한쪽은 0.2%가 넘고 또 한쪽은 4배보다 더 초과가 돼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유해 부분에 있어서 유해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0.1% 미만으로 바로 개선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쪽이고요.

교체를 시켜야 되겠다, 그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리고 지금 교체시기가 사실 지났습니다. 2007년도 해가지고 아직도 저희들이 교체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 수선만 하면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가 우리 본부장님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데. 예산 올리는 데.

본부장 박승하 어떤 부분에 떨어집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누리공원이가 정관에 휴먼시아1단지 뒤에 그걸 갖다가 나무를 전부다 교체시키고 뭐 하고 하는 데 돈을 2억인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부장 박승하 아, 산림공원과에서 올라왔지요.

산림공원과가, 그게. 공원 여기 소관 아닙니까?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관리는 하고 있는데예.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이 여기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우리 공단에서?

본부장 박승하 큰 비용 부분에서는, 1억 이상 되는 부분은 되도록 이면 저희들보다는 군청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도시관리공단에서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별,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여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잘라버렸는데. 그래도 잘, 뭐 주민들한테 한 번씩 물어본다고. 누리공원 계단 거기 잘하고 있느냐고. 아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 그래 얘기를 한다고. 그래하는데 그 업자가 얘기를 하는 건지, 공단에서 이걸 갖다가 주체적으로 하는 건지. 이 사업을 전부다 우리가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면 전부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 다 해야 될 것 같애.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시간이 그래 되질 않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이 10일 전에 의회에 넘겨놓으니까 이거 뭐 조례보고 예산보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보기는 봐야 되는데 볼 기회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예산을 올릴 때 신중을 기해서 잘 좀 올려주고, 신뢰성이 높아지게끔 그래 좀 해보세요.

본부장 박승하 예.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나가볼 겁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얼마든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이래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걸 갖다가 공간을 좀 확보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번에 본관에서 하는 걸 내가 보니까 그거 맞지요, 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