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 8,192만 9,000원이 증액된 164억 5,5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에 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관리 여비 300만 원, 시설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행사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총 25억 3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장비 구입 및 차량임차 등 일반운영비 2,900만 원, 시설비 24억7,4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6,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인건비 5,989만 원, 장비구입비 3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 4억 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비 6억 2,5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조림 및 숲의 날 행사를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임차 및 묘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비 1억 3,1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376만 8,000원, 차량유지비 200만 원, 퇴비구입비 600만 원, 시설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무궁화동산 관리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강 정원조성사업에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재료비 3억 원, 시설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당구곡 지방정원 조성에 10억 3,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재관리 인건비 3,088만 8,000원, 물품구입비 700만 원, 시설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 500만 원, 시설비 9,500만 원, 명상 숲코디네이터에 총 2,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물품구입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에 2,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829만 6,000원, 물품구입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수 경관 조성에 14억 9,5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억 9,097만 9,000원, 장비관리비 500만 원, 수목구입비 2억 5,000만 원, 시설비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관리에 1억 8,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7,503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에 2억 2,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인건비 7,268만 7,000원, 공공운영비 5,160만 원, 약품구입비 90만 원, 시설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7억 5,1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637만 2,000원, 시설비 7억 3,5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사방사업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3,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사방댐 준설관리를 위한 시설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점검을 위한 시설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에 3,9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041만 3,000원, 차량유지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비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현장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3,6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구입비 2,231만 5,000원, 여비 820만 원, 드론구입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자본사업에 6,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495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관리에 6억 9,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6억 6,473만 5,000원, 산불현장출동 차량임차 등 운영비 2,4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산불진화대 훈련참가 보상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부담금 4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력관리 인건비로 16억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및 예방 헬기 임차를 위한 부담금으로 1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및 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총 2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앰프 지원 등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이장 및 단체 활동지원금 등 기타보상금 1억 5,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장비 관리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조사반 위원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1억 7,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를 위한 시설비 5억 6,9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관리를 위한 측량비, 여비 등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등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산림사범수사 참고인 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조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여비 400만 원, 약제 구입 등 재료비 1,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1억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6,012만 원,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8,7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7,213만 6,000원, 차량유지비 등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구입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792만 원, 운영비 400만 원, 여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 여비 200만 원, 마을리더교육 참석 등 보상금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생태마을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한 보조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한 자체사업비 총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 등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여비 300만 원, 시설비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삼림욕장 관리에 5,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592만 2,000원, 일반운영비 694만 원, 여비 1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운영에 2,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0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교육보상금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운영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1억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관리에 4,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797만 6,000원, 시설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 2억 5,3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검사 수수료 지원 보조금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을 위한 보조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를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보조금 6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조금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보조금 3,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및 산촌사업 운영 지원에 1,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615만 원, 임업인교육 보상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자체사업비 1억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여비 300만 원, 임업인 행사보조금 1,000만 원, 시설사업보조금 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사업 보조금 3억 3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임산물 홍보관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방기 구입비 등을 포함한 부서 기본경비로 3,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577쪽에 미세먼지 저감 주민사업 건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들어왔는데 6억 2,500 예산이 편성돼 있구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또 조림사업으로 4억 1,000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으로 또 23억 1,500이 편성이 돼 있구요. 밑에 산림가꾸기로 6,380만 원이 분산으로 돼 있습니다. 항목별로.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숲가꾸기 그 사업에서 이렇게 분산시킨 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각 임업인들이나 사유림을 가진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숲가꾸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산림경영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94헥타 경제조림 조성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타당성은 다 있는 거지만 이렇게 분산시켜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조림사업의 이렇게 많이 돼 있으면 숲가꾸기사업이나 조림사업이나.

경제조림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일반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시킨다면 쉽게 얘기해서 낙엽송 같은 거 경제목이 되잖습니까? 나중에. 부가가치도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경제조림을 해서 하고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잘 자라게기 위해서 가치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관리 및 경관 조성에서 가로수가 어디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몇 쪽이시죠?

58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 전에 정의순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을 가로수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식재를 하려고 하고요. 또 쌍용역 뒤에 제방 쪽으로 가로수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월 시내 쪽에 있는 영흥리나 하송리 쪽에 있는 가로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환경 그쪽에서 하셨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영파서부터 터미널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까?

네.

그 부분이 소나무가 식재돼 있죠? 그게 몇 년산이에요?

그게 15년. 10년.

10년요?

네.

그게 주당 얼마씩 갑니까? 가격이.

본당 가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재작년에 하셨는가요? 작년에 하셨는가요?

재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

작년도. 일반 시내 도로 쪽에 가로수로서 소나무를 식재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 가까운 데 제천에는 시장 안에 좀 했고요. 아래 지방 내려가니까 가로수를 한 데도 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는 거의 가로수를 소나무로 한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내를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저희들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눈이 오거나 길이 안 좋을 때 염화칼슘을 주로 뿌리는데 염화칼슘을 자주 뿌리는 산간지역이나 특히 나 영월 같은 경우 추위가 지속되는 데는 가로수로서 적당한 수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리고 가로수 크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가로수가 이 정도 크기가 필요한가. 그런 의문점을 많이 제기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그 주변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싸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크기는 제가 봤을 때 나무는 자꾸 큰 맛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신경써서 더 굵은 걸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로수 크기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그전에 있던 가로수를 잘라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로수 굵기가 커지고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서 간판을 많이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그걸 자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로수가 상당히 키가 큰 것이 식재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쪽에서 많이 의견을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가로수 부분 이 부분 식재에 대한 부분 이것을 서류로 금액 부분, 식재 부분 그리고 사 온 농장이겠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가 소나무로 식재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관광통합센터 있는데 보면 식재돼 있는 게 소나무가 쭉 돼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손을 댈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령포 주차장에서 건너다보면 많이 죽어 있어요. 또 지나가다 보이고. 그런 부분을 국가정원조성사업 하면서 손을 대 가지고 하실 목적인지 모르지만 방치가 된지 꽤 오래 된 거 같애요. 산 부분도 있고 죽은 부분도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관광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79페이지 보시면 동서강 정원조성사업으로 해서 15억 2,000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동서강 정원조성사업이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2회 추경 때 동서강 국가정원조성사업 한다고 용역비 1억을 세웠었죠?

네.

용역 결과가 나왔었나요?

아직 나오지 않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12일 계약심의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본 구상이라든가 기본계획안이 나오겠습니다.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그리고 기본 구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본구상이라는 게 뭐가 해당이 될까요? 구역이라든지.

5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정원에 맞는 선정 5개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구역도 필요할테고 어떤 사업을 또 해야지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테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또 들어갈테고. 구역 정비도 들어갈테고.

네.

이런 모든 세부 어떤 로드맵이 좀 나와줘야지 어떤 시동이 걸려서 정원조성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산 동서강 조성사업으로 15억 2,000을 일단 세워 놨는데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냥 이렇게 세워 놓은 예산은 어찌보면 막연한 예산 아닌가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길지 않고 내년 5월 달되면 거의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동서강을 아시다시피 방절저류지를 저희들이 인수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 오면 10에서 15억 정도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을 다녀왔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하면 받아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갖다 놓으면 영월군 예산을 10~15억 정도를 낭비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가져오신다는 건지? 예산을 지금 이거를 군비로 우선 세워 놓는 거잖아요?

아니 올해는 저희들이 돌아오는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1구간하고 3구간에는 굉장히 지저분하잖습니까? 그래서 꽃을 단년생으로 하지 않고 다년생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변을 예쁘게 가꿔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서강정원조성에 꽃묘 구입비가 3억이 돼 있는데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꽃도 어떤 꽃을 심어야 될지. 또 꽃을 심어야 될지 나무를 심어야 될지가 아마 결정이 잘 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시행이 되면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떤 조감도나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이거 변경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년생으로 꽃을 심게 되면 해마다 심다 보면 영월군 예산으로서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또 얘기도 해 주시고 저희도 또 생각하기에 예산을 그렇게 해마다 쏟아 붓는 꽃을 식묘를 하는 거 보다는 다년생으로 심어서 아주 해마다 그 자리에서 꽃이 피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이것은 기본적인 시설로 미리 해 놔도 나중에 나오는 계획과 상관없이 그대로 잘 진행을 시킨다는 얘기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진짜 해 놓고도 나중에 무용지물 되는 이런 거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내 구간에 계절꽃 피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하지만 진짜 이렇게 큰 부지에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년생으로 한다 그러면 구절초라든지 아니면 작약, 목단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진짜 더 우리가 예산 절감도 되면서 아름답게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과거에 왕왕 그랬습니다. 처음에 어떤 예비 시설을 했다가 본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들이 필요 없어져서 또 해 놓은 것을 다 파헤쳐 버리고 새로 바꿔야 되다보니까 어떤 중복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피하도록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12억 있죠. 동서강정원조성 12억.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것은 뭘 시설한다는 거예요.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기본계획 구상안이 나오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시설비로.

네?

시설비로 해 놓으셨어요?

실시설계로 내년 5월 이후에 실시설계로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비가 12억이면 양이 많긴 많네요. 그죠?

네. 제초작업하고 유지관리가 필요하니까. 기본구상이 나오는 대로 실시 용역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설계 같이. 관리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숲가꾸기사업.

네?

345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45. 내가 잘못봤구나. 575. 575. 575. 숲가꾸기 사업이 일종의 제초작업도 하고 어린 나무 잡나무들 베는 이런 작업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이 임업인들한테 직접 주는 사업도 있죠? 사람을 고용해서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임업인들한테 이 사업을 줘서 본인들이 몇 헥타를 배정을 해서 주는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업단을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을 받은 임업인은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한 사람당 배정량이 보통 몇 헥타를 줍니까?

그거는 헥타를 1인당 몇 헥타라고 지정을 못하고요. 자기 산에서 개인.

그래도 연간 내가 10헥타의 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10헥타의 면적을 제초작업을 하는 면적을 보조사업을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이거죠. 그래도 몇 헥타를 배정량을,

그렇죠.

배정량을 신청하는 게.

예산에 맞게끔 줘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서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병폐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 일종의 관리감독이겠죠. 그 부분에서는. 몇 헥타를 배정을 해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제초작업이나 풀깎기 사업을 제대로, 5헥타를 배정을 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헥타 밖에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런 사후에 보조사업을 해 줬으면 정산이라든가 사후 관리 감독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5일자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직원들을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한만큼, 작업을 한 양만큼만 그런 경우가 혹시나 있을 시에는 전체적으로 주지 말고 한만큼만 주라는. 제가 분명히 그거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진짜 공직자로서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묵었던 병폐입니다. 임업보조사업의.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0페이지. 임산물 자립기반 조성에서 산림기반조성 임산물 자립기반 조성 임업산출지원사업 친환경 임산물 관리사업.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서 물품이라든가 퇴비 이런 지장물 제거하는데 지원을 많이 그동안에 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은 똑같은 맥락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지원사업 부분에서 많은 병폐들이 있는 건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차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본 의원이 그동안에 봐왔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 시 사후 관리 보조사업 이런 부분에서 아까와 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그동안에 많이 내포돼 있었어요.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유박비료, 호남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한 군데만 견적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월 관내에 있는 모든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질 좋고 최저가로 할 수 있는.

최저가 보조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60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이죠?

네.

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 뭐에요?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플라스틱 상자라든지 아니면 파레트 소포장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이 한 30%고 보조금이 70% 정도 됩니다.

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인데 상자와 파레트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게 좀 서로 문맥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복합경영단지니까 산에다 뭘.

산에다가 저희들이 산양삼이라든지 또 아니면 더덕, 도라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종합경영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합.

임업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어디에 사업이 선정된 거예요.

금년도는 아직. 내년도 예산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은 안 했고 예산만 세워 놓고.

예. 세워 놓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지원자를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은 한 명이 될 수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두 명 정도 될 수 있어요?

네.

두 명 돼요? 한 군데에요, 두 군데에요?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잠깐 실수하셨는데 작년도에 이미 정해져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올 초에 정해져서 한 명이 돼 있고 총 사업비는 1억 원이고 보조금이 4,000만 원입니다. 40% 보조라서.

자부담 60%고.

자부담 그렇습니다.

더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그거는 내년도 초에 신청해서 후년도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임업인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4일 날 임업인 정기총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임업인이 8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총회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전체적인 것을 그동안에 쌓여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번에 정기총회 때. 산림조합에서 저희들이 14일 날. 하면서 내년도 사업은 이러한 이러한 전반적인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모든 임업인들이 알고 계시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왕왕 사례를 보면 어떻게 아시는 분만 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배제하시고 전 임업인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보니까 저희들이 간부 분들하고 만나서 보니까 자기들끼리만의 이야기를 해서 서로 나눠갖는 식으로 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누구나 동등하게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정기총회 때 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예산은 4,000만 원 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만약에 2농가나 3농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도에 아까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선정돼 있다고 치고. 다음부터.

그럴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세워야겠죠. 좋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미리 세워져 있는 거니까 갑자기 더 세울 수가 있잖아요.

추경에 좀. 위원님이 세워주시면.

추경에 기회가 되면 세울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정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농가가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그때는 국비를 추가로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4,000만 원 자부담이 40%. 60%. 아. 융자가 40%고 자부담이 60%라고.

보조금.

과장님, 요즘 산불방지대책 애쓰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592쪽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그 예산 2,800 세운 부분을 이게 전년도 예산도 2,800이 그대로 세워진 부분이에요?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2017년도에도 13대가 나갔고요. 금년도에도 11대가 나갔습니다. 주택용이 10대, 사회복지용 1대가 나갔는데 사회복지용 영월군돌봄사회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펠릿공장이 어디 있죠? 만드는 공장이.

문곡. 가내골 가는 쪽 방향에 지금 있고요. 제가 거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 주고 보급되고 있는 거는 보급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이런 부분 사실 2,800만 원씩 한 대에 펠릿보일러고 보면 저희 지역에도 보면 보급은 돼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붓기도 힘들고 그걸 사러 가기도 힘들어가지고 방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요즘은 화목보일러하고 겸용도 있고 벽난로 식으로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셔 가지고 벽난로 부분도 펠릿을 쓰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신청을 앞으로 받아줄 수 있는지 벽난로 부분도. 사실 가정에 따뜻한 그런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벽난로 부분 지원도 되나요? 아니면 보일러 부분만 되나요?

이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고 지원은 안 된다고.

국고지원은 안 되고요?

네.

하튼 그런 부분을 펠릿부분을 쓰는 부분에서 환경 문제도 대두되고 인근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펠릿을 많이 소모하자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문곡에 펠릿보일러도 군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운영 부분에서.

그거는 아마 기업지원 부분에서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셔서 홍보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에 군 직영 양묘장 조성 관리. 우리 양묘장이 기존에 몇 평 관리하셨죠? 578.

예.

양묘장을 몇 평 운영하고 계세요?

평수라기보다는 아주 작습니다.

협소하죠?

너무 협소합니다.

우리 영월군이 전체 면적이 80%가 다 임야잖아요. 그죠? 임야다보니까 우리도 이런 평창이나 인근에 보면 육묘장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도 시급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좀 늦었다는 본 의원이 판단이 들어가는데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차후에 이런 걸 예산을 반영해서 최소한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만여 평 ?

예. 만평 정도 이상 돼야 됩니다.

만평 이상은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598쪽에 산림치유지도사. 598쪽요. 이거 이분들 치유의 숲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산림치유사 배치 기준이 위탁이 피노키오영농조합이라고 강원도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업체인데요. 배치 기준은 산림치유사 1급 1명하도록 돼 있고 또 2급 2명, 총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분야가 뭐에요? 산림치유사라는 얘기를 생소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치유사는 오면 거기에서 명상의 시간이라든지 또 숲에 대한 그런 해설도 해 주고 거기에서 같이 요가라든지 숲속에서 치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올해 그러면 치유의 숲에 다녀가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지금 올해 11월 달까지.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와가지고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에서 3명이 와서 과연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 3명이 치유의 숲에 와서 있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

근데 너무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너무 많은 지원이 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활동을 많이 하면 문제가 아닌데 이분들 특별한 활동 여기 외에 없다면.

거기가 생긴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근데 과장님,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영월읍내 같으면 홍보로 개선될 수 있지만. 여기 휴양림에는 그 골짜기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걸로 본다면 이분들 3명이 굳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운영을 할라면 이 자격증을 갖추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어도 우리 주말이고 이틀 정도 금요일, 토요일 정도 있는데 우리 휴양림에 사람들이 늘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작년도에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이거는 자료를 봐서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국비 도비를 하든 간에 비용을 지불하고 하면 이분들이 산림치유 서비스를 한다면 휴양림에 한정하지 말고 주말은 여기 쓰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 남은 시간 중에서는 아까 홍보를 하신다면 힐링프로그램이고 요가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 이 사람들한테 대안을 받아 주셔야 돼요.

계획서를 그분들이 연간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나요?

예.

그리고 해설까지 한다 그러면 의회 바로 옆에 보면 숲길체험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 또 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처음 듣는 단어라서 여쭤보는 거고. 산림치유지도사가 하신 올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결과물이 있죠?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좀 그거하시고. 숲길체험지도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배치해서. 배치하고 있다는데 어디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지 요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가 있던데.

다섯 분요.

이 산촌마을 매니저가 우리 산촌마을에 사무장님들도 계셔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역할이 다릅니까?

예?

그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무장님들?

예.

사무장님들은 전체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매니저는요?

매니저나 거의 비슷하게 병행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이거 같은 지역에 겹쳐 있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고 가는 거는 지금 군 예산으로 사무장님들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매니저님도 어떤 일을 산촌마을 매니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거의 지역에. 예.

그래요? 그러면 사무장님하고 역할이 비슷하다 하면 겹치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혹시 두 분이 계시는 곳이 없도록.

두 분 없습니다.

없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촌생태마을 예산이 6,500 들어가 있네요? 생태마을 조성 예산이요.

몇 페이지죠?

595쪽이요.

예.

지금 산촌마을 관리는 잘 되고 계시죠?

사실상 다섯 개소는 잘 되고 있는데 한 개소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찌보면 산촌생태마을이 각 지역마다 있는 마을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부분하고 비슷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을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마 마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생각이나 다른 계획 있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직동리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돌아오는 2019년에 새롭게 직동1리, 2리하고 좀 만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적어도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그 지역의 어떤 건물을 지어줄 때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어서 시작된 거니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 자체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83쪽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20개소 해가지고.

500.

583쪽에요.

예.

도시공원 유지관리 20개소 해가지고 1억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올해 첫 번째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20개가 됩니다. 공원 관리가. 문화예술회관 광장 공원을 비롯해가지고 금몽암 일원까지 20개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공원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또 위탁 용역, 공중화장실 관리 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다른 거 그동안은 어떻게 했죠? 그러면. 여기가. 이 사업이 처음 들어왔는데.

이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에 있다가 10월 15일자로 저희한테 공원을 전체적으로 저희 과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 이관돼 온 사업입니다.

이관된 건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사업이 충원 된 거죠?

예. 20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364페이지가 아니구나. 보호수. 보호수 지금 16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자에 보면. 책자에 특별히.

보호수는 저희들이 131본을 읍면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91페이지에 보시면 보호수 정비가 16개소로 돼 있거든요. 보호수는 말 그대로 보호를 받아야 될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개별로 따지면 한 개소당 49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보호수. 나무병원에서 하는데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를 받듯이 나무도 이런 보호 부분들을 치료를 해 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131본인데 9개 읍면 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까지 해 본 바에 의하면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볼 때는 16개소라고 해도 실제 조금 전에 과장님을 말씀하신 131본 정도 되면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많이 보호돼야 될 나무들이 생길 수.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노화가 돼서 문제가 되는 나무도 꽤 있죠?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와 치료가 필요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영월 관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나무병원이나 이런 것이 존재합니까?

네. 영월에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고 있죠?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망가지면 사람 몸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도 특히 그런 거 같아서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적어도 5, 600년 넘은 보호수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관리에 신경 쓰셔서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건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585쪽에 산사태 현장예방단사업에 예방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할의 말뜻은 이해가 돼도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아시는지요? 585쪽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지역. 아. 산사태 예방.

예방단사업.

저희들이 운영 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는데 혹시 예찰활동이라든지 응급복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다니시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거 되는 거예요?

예.

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이분들이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산림현장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있어요. 1억 8,000이 들어왔는데 첫 예산인 거 같아요. 이번에. 산림서비스사업으로. 이 건이 군민산림서비스사업에서 1억 8,000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이 건에 대한 거.

산사태 지역도 이것도 조사를.

산림현장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잠깐만요. 아. 태풍하고 농작물 피해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나무를 베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1억 8,000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도 임차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직접 하기가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쓰시고 행감 때 한 번 어떤 걸 했다고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99억 8,159만 7,000원보다 101억 2,623만 6,000원이 감소된 298억 5,536만 1,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균특, 도비 등 보조재원이 34.1%인 101억 8,377만 5,000원, 군비는 65.8%인 196억 7,1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77억 6,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예방 활동지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장비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입니다. 재난예방훈련을 위한 건설기계 등 임차료,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각종 안전홍보,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 등 업무용 차량 운영비 8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시설점검 등을 위한 여비 688만 원, 안전건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재해교육, 긴급구조종합훈련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봉사자 급량비를 위한 일반보상금 1,390만 원, 긴급 재난 대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으로 도비 9,900만 원, 군비 3억 7,552만 9,000원 총 4억 7,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요원 65명의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4억 224만 3,000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국비만으로 부족하여 자체 군비로 1,648만 6,000원, 설치 부자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925만 7,000원을 포함하여 1,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방재단 사무실 운영비 180만 원과 방재단 민간인 교육 및 방재활동을 위한 보상금 550만 원, 상해단체보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운영을 위해 도비 380만 원, 군비 380만 원 총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야 카시트 보급사업입니다. 도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는 6세 미만 사회적 배려 계층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카시트 80개를 구입,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CCTV 설치를 위해 도비 1억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둥글바위와 당마루휴게소, 주천 용석보, 김삿갓휴게소 앞, 광전리 매운교 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방재관리입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으로 제설제 및 제설도구 구입을 위해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일반입니다. 수방자재 구입,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운영비 2,393만 원과 자연재난 및 재해위험지구 점검을 위하여 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원장비 유류대 등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풍수해보험 가입지원비 5,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1,082만 3,000원, 군비는 4,3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긴급 발생되는 재해 복구 및 읍면별 재난 취약지역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하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1억 7,000으로 2019년 공사 마무리를 위해 13억 7,1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원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5,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1억 7,8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착공된 상태입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무릉도원면 도원리 산1번지 일원에 위험 사면 정비를 위해 19년도에 사업비 17억 7,159만 9,000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판운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주천면 판운리 산 1-19번지 일원에 위험 사면 구간에 우회도로 건설을 위하여 2019년도 당초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입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입니다펌프장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3,132만 3,000원, 펌프장 운영비 3억 1,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국내여비 700만 원, 펌프장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및 배수관로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문유지관리를 위해 5,744만 원과 배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정밀안전진단 등을 위해 7,614만 원과 61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점검을 위한 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1,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예경보시설 보강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변저류지 2구간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50억 7,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행정으로 도로관리, 용도폐지, 도로표지판 정비, 체불용지 매입 등에 1억 5,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9호 분덕재터널 선형개량공사는 2018년 12월 중 강원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의해 지방도 승격 반영 결정 여부에 따라 공사를 추진코자 2019년도 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도 설치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1호 강원랜드 접근도로 개설공사는 중동면 직동리에서 화절치 구간 중 협소한 도로 구간과 절개지 구간 사면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군공여지역 주변 정비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도4호 쌍용양회 앞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쌍용양회 앞 삼거리는 쌍용양회 인근에 출입되는 대형 차량 통행이 많아 교차로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14호 운학3리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14호는 횡성군 안흥면과 연결되는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나 비포장으로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 통행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도비를 보조받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204호 두산리 도로선형개량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가지 도로의 차선 도색을 위하여 상반기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15억 1,4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속시설 전기요금을 위해 1억 5,000만 원과, 동강터널 및 문산터널 유지 관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교량 정밀점검 용역은 시특법에 의거 들골교 외 14개 시설에 대한 점검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관리사업으로 106억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고 하천시설물 노후에 따른 위험지역 개수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장기계속공사로추진되는 사업으로 19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19년도에는 하천 1.7km 정비를 위해 3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강 구간 중 영월읍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16년에서 2025년까지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1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계획구간 하천 5.2km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덕상천, 결운천, 흥월2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수해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예방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4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덕상천 호안 1km와 교량 2개소, 결운천 호안 1km 정비, 흥월2천은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및 소하천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나 위험 발생 시 즉시 보수·보강 및 준설·잡목 제거를 위하여 20억과 동강 둔치 행사장 정비 5,000만 원 등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총 60억 6,646만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 및 양수장 개발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농업용수 이용시설 등 공사 추진을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입니다. 농촌지역에 기초생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도천리 둔벙조성 사업은 주천면 도천리에 양수장 및 관로 설치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관내 9개 읍면의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수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8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수장 유지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영농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7,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공무직 인건비에 1억 3,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 2,130만 원, 국내여비 1,624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에도 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안전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617쪽 군도 11호 강원랜드 접근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 직동리에서 화절치 부분인데 정선 넘어가는 경계까지인가요? 화절치 주민들이 사는 데까지인가요? 공사가.

지금 그 구간이 당초계획으로는 미군공여지역 정비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다가 사업이 일부 중단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부터 강원랜드까지 연결되는 계획으로 사업비가 잡혀 있었어요. 전체 현재까지 잡혀 있는 사업비는 80억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저쪽에 정선하고 같이.

정선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80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 구간이 경사가 심하고 또 커브도 많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강원랜드랑 길을 개설하자면 터널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터널 뚫자면 그 사업비도 몇 백억 정도 들어갈 상황이고. 이 80억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사업 끝난 구간에서 화절치 구간, 외부에서 귀농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쪽 구간까지 정확한 연장은 모르겠는데 6, 7km 될 겁니다.

그 구간도 6미터 큰 도로는 못하고 좁은 도로 굴곡부 이 정도만 국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구간은 현재 사업 끝난 데에서 화절치 구간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협의 한 바는 없는데 이 도로를 처음에 계획할 때 정선군하고 사실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정선군에서는 직동리나 영월군으로 연결되는 길을 관통하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정선 사북 쪽보다는 영월 쪽이 전망이 좋고 또 경관도 좋고 하니까 유출되는 인구 이런 부분 때문에 정선군에서. 아까 정선군하고 영월군하고 경계가 산 능선입니다. 능선이다 보니까 영월군에서 도로를 다 닦는다고 해도 정선군에서 연결이 안 되면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그 도로를 굳이 닦을라고 애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선군과 연결되자면 정선군과 영월군이 공동 투자돼야 될 부분이고. 정선군에서도 이 사업의 효용가치를 크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화절치 구간만이라도 교통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합니다.

향후에 과장님이 계속 안전건설과 계실 건 아니지만 어쨌든 터널 부분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상동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언젠가는 그게 향후에 통일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어쨌든 그게 상동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터널부분이라 하면. 그게 지금 직동 화절치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거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영월군 주민들조차도 상동 주민들은 상동에서 강원랜드 쪽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분분하니까.

중동면 직동리 사람들은 직동리에서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재원 자체가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 영월군 재정상 터널이 개통되자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텐데. 정부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저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예. 하튼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과장님 급으로 진급하실 그럴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하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609쪽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거는 예산을 조금 밖에 안 쓰신 거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가 65명 이번에 하셨다 그러셨죠?

예.

진짜 골든타임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물놀이 같습니다. 의용소방대와 해병전우회는 물놀이 안전요원 할 때 옆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의용소방대는 둥굴바위. 해병전우회는 주천 덥내보. 거기 지역을 해가지고 투입돼 가지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자원봉사죠.

급량비하고 교통비 정도. 작년까지는 3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올해 2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500만 원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잘 하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부자재를 설치하고 이러실 때 요원들 뿐만 아니라 배치받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진짜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조금 과장님이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체계적인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611쪽에 보면 제설장비 관련해서 우리가 각 마을이나 군에서 사 준 장비들이나 읍면 단위에 보면 장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보시면. 동절기에 한 철 쓰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폭설 시 왔을 때는 제대로 대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미리 동절기가 끝나면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시고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절기 제설이 끝나면 3월에 일단은 수리해야 될 장비들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를 한 번 합니다. 3월에 한 번 하고 또 10월이나 11월 중에 한 번 업체를 불러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제설장비 큰 대형 장비는 읍면 직원들이나 다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트랙터나 조그마하게 읍면에 배부된 이런 장비들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읍면 직원들 제설 담당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형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 벌겋게 녹슬어 가지고 제대로 기름칠도 안 해 놓고 관리가 소홀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체계적인 관리가.

제설장비가 녹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금하고 염화칼슘이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덤프차 임대차량 자체도 신형차량 새 차는 제설장비에 투입을 안 할라 그래요. 부식이 되고 망가지고 하니까. 제설장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세륜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읍면사무소나 일반 수돗물 갖다 세척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영월군에 제설통합창고가 짓게 되면 세륜시설 또 수도시설 해 갖고 정비가 되면 부식되고 하는 부분도 일부 해소가 되겠지만 워낙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쓰다 보니까 부식되는 부분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간 일회성 장비가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615쪽에 재난예경보시설을 하신다 하는데 어디에 하시는가 하고 여쭤봅니다. 615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보강 및 정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8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수요조사 할 때 저희들이 대처 잘하고 겨울철 사전 대비 잘했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7억 정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시설이냐면 우리 군 관내 시설이 40개소 있습니다. 정비하는 게 28개소를 19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비합니다. 이게 어떤 시설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재해감시용 CCTV, 기상관측 장비, 자동우량경보시설 이렇게 있는데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어떤 시설이냐면 비가 오면 시우량을 측정하는. 상류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삼옥지구 같으면 평창이나 저 위에. 또 김삿갓계곡 같은 경우에는 경북 구간에 3km 한 5km 이상 떨어진데다가 관측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상류지역에 비가 오는 양은 시우량 계측하고 또 전체 강우량도 계측하고 그러면 거기서 중계국으로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사이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중계 역할 해 가지고 자동 시스템으로 사이렌이 울리게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시설이 40개소 중에서 19년도 정비 대상이 28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9페이지. 옥동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그게 3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내덕리에서 옥동리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예.

운천리 제방사업 하는 거 다 포함해선가요?

예, 예. 올해 하는 사업이랑 장기계속공사로 연계되는 사업이고 올해는 지금 교량 3개하고 호안하고 내덕리 쪽에 호안이 됐는데 내년도 사업은 상동 구간입니다. 상동 구간이 상동중고등학교에서 태백가는 삼거리 구간까지 그 구간에 집단부락 뒤 쪽에 사면 호안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준설 작업도 포함돼 있나요?

거기는 현실적으로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태백 상동 계곡 자체가.

큰 돌이 많죠?

돌이 크고 큰 바위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준설은 아니고 상동고등학교에서부터 태백하고 꼴두바위로 올라가는 삼거리 구간까지는 주택 지역에는 석축이 상당히 노후 돼 있어요. 그 구간을 보수 보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덕 쪽에 내려오다 보면 준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준설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준설을 하면서 끝나면 평탄작업을 해 놔야 되는데 그 웅덩이처럼 파놓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여름에 물놀이 하다가 안전 부분도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돌 같은 거도 그렇고. 하튼 준설하고 나면 평탄작업을 하고서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도 보면 지난주 갔다 왔는데 장비가 빠진 거 같아요. 하지만 준설이 평탄작업이 안 된 거 같은데 그 부분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내덕리 부분 준설하고 있는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작업이 아직 끝나진 않았답니다. 작업이 안 끝났으니까 끝나는 대로 하상정비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갈대 부분도 준설 부분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지역 주민들이.

준설 사업들이 일부는 도급으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들의 사업들이 준설사업을 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 그런 민원 해소차 또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하라고 읍면에서 사업을 배부해 주다보니까 읍면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 어떤 면은 진짜. 저희들이 ‘야. 거기 아니고’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랑 분쟁생기고 어떤 사람의 특혜 의혹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천법 자체가 강화하다 보니까 법 테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수시 순찰하고 자문을 하고 해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대로. 김상태 의원님께서. 그때도 저가 그런 상황까지는 그 전에 알고 바로 조치를 했는데도 그 다음날 또 그런 조치가 나 가지고 저도 난감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하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준설을 하면서 내려가는 길을 준설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 붜 가지고 내려가는 길을 만들고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행감 때도 나온 부분이지만 준설이라면 사실 물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설이 어떤 지역에서 그런 걸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부분을.

그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아주 100% 저희들이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걸 시인합니다. 바로 조치했습니다.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할 때는 어디든지 다 해야 되겠지만 주로 여름철로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관광객이 외지에서 많이 오는 곳. 예를 들면 을밀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내려가다 보면 소하천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데 여름철로 경치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오고 있어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소하천 정비가 안 되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비를 어차피 하실 거면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순서에 맞춰서 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파악은 못하지만 읍면에 건의사항이나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자문을 해 주시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들이 아까 얘기한 20억 5,000만 원 소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 이런 쪽에 쓰이는 사업들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에는 좀 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업 농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19년도 당초예산액은 128억 3,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2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의 내실 있는 육성을 위해 한농연과 한여농 교육 및 전국대회, 도대회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 2,941만 4,000원과 농업인 단체 통합 한마음대회 개최 3,500만 원 및 신규 사업으로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개최 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들의 소형농기계 지원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0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5,017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봉사 및 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 등에 대한 재능나눔을 위하여 8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6차산업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과 6차산업 인증 업체 견학 및 교육 지원비 50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 청년CEO 현장컨설팅 지원 150만 원, 농촌 융복합 청년CEO 앱프로그램개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영월 장류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단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경상사업비 4억 5,000만 원과 자본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청년 농업인 모니터링단 수당 지급을 위하여 1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2,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개별 농가의 농산물 가공사업 추진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8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작업용 깔개 등 영농 물품 구입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여성 농가의 영농대행 인력 인건비 4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관내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의 모국 방문을 위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통한 인구증대시책 사업으로 미혼 농업인의 결혼비용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 미혼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비 지원을 위해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농업인 신문 구독을 통해 영농정보를 습득시키고자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정착 유도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입출국 관리 지원을 위한 여비 6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분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540만 원, 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예비계획 작성 등 2019년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연구개발비 1억 원과 일반보상금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종합개발 사업완료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과 조전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부지인 조전초등학교의 부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사업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총 12개소 마을에서 마을단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반도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 포함 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용석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읍 내덕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경관개선사업으로 시설비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읍 덕구리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비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김삿갓면 외룡1리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비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거운리 공동문화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조전1리 경관·생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문산2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판운2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삼옥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시설비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삼옥3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시설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신일3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시설비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촌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농어촌 현장포럼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주민 일반보상금 등 총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콘테스트 참가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일반보상금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도농 자매결연과 도농교류페스티벌 참가 운영경비로 2,750만 원과 여비 300만 원, 도농 교류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 운학1리 삼돌이잔치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국비 포함 2억 3,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위원장, 사무장의 리더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하여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보험 가입 지원비 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 원과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시설,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교재비 400만 원과 강사비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광고비 등 경상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적 경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분야입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영농기초기술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일반보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현장실습교육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조기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영농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귀농인 유치와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하여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 여비 200만 원, 귀농귀촌 상담 멘토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상담실 운영입니다. 귀농귀촌 상담원 인건비 2,500만 원, 상담실 홍보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의 집 조성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입니다. 여비 300만 원과 번식 암소 사료 지원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세한우 도축출하 1+등급 이상 판정 농가에 장려금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전 형질이 우수한 종모우의 정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가격 변동 시에도 사육 두수 안정화를 위하여 가입지원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혈통 개량입니다. 한우 개량 기반 및 고급육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농가 인공 수정료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사 신축 지원입니다. 우사 및 퇴비사 신축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CCTV, 사료 자동급이기 등 지능형 축산시설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농가 애경사 등 발생 시에 일시적 인력 지원을 위해 2,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우브러쉬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사육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로 증체율 향상 및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육성입니다. 여비 200만 원과 계속되는 채밀량 감소와 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 농가의 소초광 구입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명품 육성 지원입니다. 벌통 구입 등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양봉 공동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등 지원비 4,000만 원과 양봉 농가 기자재 현대화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전문적인 축산인력 육성을 위한 축수산농가 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강원축산경진대회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의 우유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2억 5,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왕겨구입지원 사업비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축사와 가축의 재해보험가입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초·중·고 학생들의 승마체험 지원사업비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한파 대비 가축의 면역 증강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사내 안개분무기, 환풍기 등 폭염 예방시설을 지원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불법어업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경고판 및 현수막 설치비 570만 원과 단속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관 야간단속활동 지원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향토어종 보호 및 증식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어가의 영어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을 위해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수차 등 양식용 기자재 구입 지원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노후 양식장 개보수 지원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양식장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양식장 경영을 위한 양식장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송어양식장 지하수 개발로 가뭄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액화산소 저장탱크 지원으로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을 위해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에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저장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전용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의 설계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랩사일리지 제조비 3억 8,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여비 200만 원과, 랩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네트 등의 자재지원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 국비지원 사업으로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입니다. 조사료 전용 발효촉진제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 논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을 지원고자 신규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질병예찰 및 방역 여비, 차단방역 재료, 해충구제제 구입,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명예가축방역감시원 활동수당 등으로 총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인건비 324만 원과 장비임차료 505만 원, 살처분 사체처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전업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비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비 800만 원과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비 147만 원,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비 2,000만 원, 방역시설 지원 250만 원, 소규모 농가 자율방역체계 구축 사업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 구입비로 소 탄저, 기종저 외 13종에 9,297만 1,000원과 축산등록차량 통신비 지원,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등 1억 4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축방역사업 관련입니다. 양돈 농가 써코백신 지원비 432만 원과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비 2,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 농가 소독 지원을 위해 공동 방제단 3개단 운영비 1억 4,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의 활동 장려금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차단 방역소독기 지원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검사 및 방역 업무 수행입니다. 공공운영비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고기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내산 소고기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시설 점검 보완입니다. AI·구제역 발생 대비 가축 매몰시설 점검보완비 150만 원과 매몰지 악취 유발 방지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소독장비 구입비 등 2,000만 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구제역 발생 대비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 컨설팅지원사업 980만 원과 축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HACCP 시설장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구제역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축한 거점소독소 주변 기반공사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로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산란계농장에 살충제 제거 비용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찰 및 예방백신 접종 등 위촉 공수의 2명 수당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통제초소 운영입니다. 국비, 군비 보조 지원으로 방역초소 운영 인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소 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거점소독소 약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단방역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유급 인력 인건비로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60만 원, 소독약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입니다. 원거리에 염소, 돼지 사육농가에 주사기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로 500만 원과 포획접종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유기동물 관리 및 지원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으로 15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1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등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축산과는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4,338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1,168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인들의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하시고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 710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710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네, 네.

그 부분이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 일을 못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출산으로 인해서 농가에 도움을 못 주는 부분에 영농철에 그 부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하다가 다쳐서 일을 못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 출산에 대해서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더 대두되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농업인 인력대행 관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축산 농가라든가.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가 그럴 때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에 한해서만 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확대해 가지고 도비 지원이지만 확대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708쪽에 영월 장류 6차산업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처음 3년차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어떠셨나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사업단 사무국장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안 쓰셨네요?

예. 올해 예산도 못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19년도 예산 들어온 거고요?

네.

그러면 사무장을 공모를 하실 경우는 지금 우리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 만든다 하셨는데. 사업 위치가. 그러면 어떤 분을 지역에 계시는 분을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전문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역 뿐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같이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먹거리고 30억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 아직 준비를 안 하셨으면 출발을 못하셨다면 이게 2020년도로 마감되는 거죠?

네.

무엇보다도 먹거리는 사람들한테 첫 번 마케팅을 잘 해서 인식이 좋아지면 이거는 무한대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사무장 선정 뿐 만 아니라 준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07페이지에 농업인회관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5,000 정도 나오고 일반운영비가 2,500 정도 됐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재료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무슨 재료비입니까?

여기는 농산물 판매장 운영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비라든가 또 시식용 이런 쪽으로 구입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이 얼마 동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얼마 동안 운영이 됐죠?

금년도 8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8개월 수익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미미합니다. 430만 원 밖에 판매를 못 했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 자체를 보면 영월 관내에 각 건물들이 운영비나 유지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월의 큰 이슈될 거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내년정도 되면 또 후년 되면 최저생활비로 인해서 거의 9,000에서 1억까지 갈 거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까지 인건비까지. 지금 농업인회관 운영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비용이 또 들 거가 또 있습니까?

다른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한 건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필요한 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입은 잡수입으로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농업인회관은 저희들이 1, 2, 3, 4층까지 돼 있고요. 회관은 농업인들이 활용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8개월 동안에 140회 2,100명 정도가 활용을 했고. 문제는 1층 관계 농산물판매장 운영 관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그런지 사실 크게 활성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부터는 좀 더 그쪽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매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대책을 강구해서 좀 더 나은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농업인회관 지을 때 관계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처럼 교육이 필요하고 모이는 장소가 필요했다면 구태여 농업인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교육이 필요하고 모임이 필요하다면. 사실 농업인회관으로 인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준비를 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은 계속 마이너스를 칠테고 모임이나 어떤 교육의 문제라면 농업기술센터도 있을 테고. 다른 기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농업인회관까지 지어서 거기서 교육이나 모임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말씀따나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농업인회관은 강원도 내에서도 10개 정도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 농업인 단체에서도 오랫동안 숙원사업 하나로 계속 건의가 돼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시내에 만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찻집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센터나 이런 데 밤에 와서 이용하기는 부담되고 하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그때 군비 3억, 그리고 탄광개발기금 9억 원을 투자해서 짓게 됐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농업인회관 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다른 단체에서도 회관이 지어질 경우에는 모두가 군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결과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앞으로 농업인회관 뿐 아니라 다른 회관조차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기본적인 거는 그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서로가 도와주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사실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게 농업인 단체에서 회관을 지어 주면 운영은 단체에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다 지어 가지고 이런 조건입니다하고 공모를 했더니 그거를 너무 부담돼 가지고 못하게 된 거죠. 농업인 단체에서도 처음에 생각했던 거 보다. 또 당시에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임원들도 다 떠나고 나중에 온 임원들이 맡아 보니까 처음하고 얘기가 틀려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문제되는 거는 판매장 운영 건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업인회관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측면 앞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엄승열 의원님 여쭤보신 거만큼 여기에 비용 같은 것이 너무 많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특산물 판매장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운영을.

저희들하고 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명으로 잡혔죠?

인건비를 혼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수입이 430만 원 밖에 안 팔리는 물건인데 굳이 2명이 10개월이잖아. 그죠? 올해까지. 10개월 동안 430만 원 수입이었으면 한 달에 43만 원 파는데 혼자서 하루에 팔아도. 어떤 물건인지 몰라도. 이거 2명을 채용하는 거 자체가 인건비 절감도 이것도 본 의원은 좀. 왜냐하면 수입이 많고 복잡하고 바쁘면 사람을 더 추가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층 건물이잖아. 그죠? 1층을 제외한 2, 3, 4층에서 중에서 혹시 건물로 인한 수입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2층은 저희들이 향토사업단 아까 장류 융복합사업단도 조성되면 그 사무실로 가게 되고요. 지금은 고추향토사업단이 거기서 하고 있고. 또 3층은 대회의실로 일반 농업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4층은 단체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외에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에서 회관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류 단체에서도 되고 수입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쓰는 전기나 물이나 기본적인 공과금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도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류도 수익사업이잖아. 그죠?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장류사업하고 어떤 분들이 와서 하던 간에 과장님 말씀 전할 때 의회에서도 왜냐하면 농업인회관 하나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거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농업인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시정 바라고요. 하튼 인원에 대한 거는 과장님 수입을 듣고 보니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 문제는 금년도에 처음하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주변 환경.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크게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홍보도 크게 못 돼 있고. 그러나 거기는 저희 관내에 54개 농가에서 생산된 농가 단체에서 생산된 250품목 정도가 전체가 총괄적으로 거기에 다 수집이 돼 있고 그래서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앞으로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는 돼 있다. 다만 우리 행정이나 여기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많이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군청 실과소를 비롯해서 관내에 있는 기관 단체에서도 우리 지역의 물건을 선물하는 게 있다면 이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선물용 특산품들이 판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54개 농가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상품을 갖다 놓으면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거기 인원이 아래층 1층 혼자 운영해도. 이것이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공무원들하고 똑 같이 출퇴근이 된다면,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 부서는 보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731페이지 보면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과 그 옆에 보면 조사료 확대 및 생산 지원이 있어요. 사업 내용도 똑같고 규모도 똑같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조사료 종자 구입.

구입 지원과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사업 내용도 똑같고 헥타르도 똑같고 농가수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지원 사업은 조사료 재배 희망 농가에 종자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네.

종자 구입. 그리고.

사업비만 틀려요. 사업비만. 목적도 똑같고.

위에 5,530만 원짜리하고 1억 3,500만 원짜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쇄를 잘못하신 건가. 아니면.

이거는 제가 축산계장님한테.

계장님이 말씀하시죠.

농업축산과 축산팀장 이주형입니다. 이 사업은 같은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에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 사업비는 국비 80%, 자부담 20%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농가에서 80%를. 아니 저기 국비 20%, 자부담 80%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밑에서 도비랑 군비를 다시 거기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거를 보조 80%, 자부담 20%.

자부담 20이죠?

이렇게 하게끔 해서 재원이 틀려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자료가 맞습니다. 제가 30%를 20%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719페이지 보면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해서 2,000만 원 곱하기 12갠데 체험관광마을이 12개인가요?

네.

인프라 구축하는 내용이 뭐죠?

지금까지 농촌관광체험마을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시설비라든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체험하는 분들이 와서 시설비 보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1개소당 2,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자부담 1,000만 원, 지원 1,000만 원 한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 70% 정도. 아. 50%.

50%.

50대50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마을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본인들이 주문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관광마을마다 사업이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동안에 지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뗏목마을도 저희들이 가 봤더니 여름에 그 뜨거운 데도 쉼터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거기도.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고. 컨테이너라도 갖다 놓고 에어컨이라도 설치해 주면 기다리는 동안에 시원하게 있다 갈텐데. 너무 고생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각 체험마을마다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뗏목마을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쪽 대기하는 쪽에서부터 뗏목타는 데까지 뜨거운 모래밭과 자갈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다리형식으로 판자다리 형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모양새가 너무 볼품없다고 관광객들이 섶다리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나중에 그쪽 체험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마을에 혼자서 하는 경우는 없죠? 거의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돼 있는 거죠?

마을 단위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721페이지를 귀농귀촌박람회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여비, 보상금까지 다 있죠. 그죠?

716페이지요?

721페이지입니다.

700.

21페이지.

21페이지. 네.

근데 귀농귀촌상담실 운영한다 그러셨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따져 보니 1년에 1,700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상담원을 새로 뽑으실 예정이죠?

네.

근데 귀농귀촌인 일종의, 우리 얘기로 얘기면 프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불평불만을 가진 분들이 주로 오면 불친절하다.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장님한테 물어보라는 둥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처리가 많지 늦다 이런 쪽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찌 보면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그런 소양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1년에 연봉 1,700만 원 정도 가지고 인원을 구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하고자 하는 상담원은 실제 저희들이 귀농귀촌 상담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잘 하는데 하다보면 또 발령받고 또 바꿔집니다. 그럼 또 신규가 와 가지고 한참 동안 어떤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기 상담원은 있다 보면 저희들이 해야 할 상담 같은 거를 충분히 숙지를 해서 또는 계속적으로 어디 이동이 없으니까 전문상담으로 만들겠다 그럴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은 상담원을 새로 뽑는 거 보다는 차라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소양이 되고 지식이 풍부한 그런 직원 중에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장소도 농업기술센터 보다는 일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주로 맨 처음 찾는 분들이 군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그런 상담실을 운영했으면 좋겠구요. 다른 한 가지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하려면 집도 필요할테고 농지도 필요할테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차라리 신속허가처리과 속해 있든지 아니면 신속허가처리과 옆에 같이 붙어서 운영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새로운 상담원을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군청 직원 중에서 소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사무실도 농업기술센터보다는 군청 내에 신속허가처리과 옆에 만들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18쪽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갔네요?

네.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은 지난해 당초예산이고요. 추경도 편성됐을 때 금년도 총 예산이 7,98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 쓴 게. 그래서 한 1억 3,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농산휴양마을의 사무장님들이시걸랑요. 이분들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들이 5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신규로 체험휴양마을이 생기면 그 업무를 이장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보수도 없이. 거의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신규로 되는 휴양마을에 여건이 된다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사무장을 배치시켜 주고 그분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과장님 같은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거 체험마을 시작한 지가 오래 된 곳도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은 배제시켰나요?

아닙니다.

그럼요.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하다보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지 국비 지원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데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군비로 보충을 해 줘서 나중에 평가 잘 받아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좀 전에 다른 과 할 때 산촌매니저가 있더라구요. 산촌생태마을도 매니저가 있어서. 하튼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장을 채용하셨으면 과장님은 올해 예산을 잘 쓰신 거만큼 내년에는 이분들한테 성과를 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산을 자꾸 저희가 심의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 과정보다는 과장님이 내년사업에는 누군가가 여기서 나가고 또 다른 마을이 있잖아. 그죠? 그 다른 마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좀 이 예산으로 이분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에도 예산을 다 못 쓰셨죠? 올해 또 증감이 된 부분에서 작년에는 782명을 카드를 쓰셨는데 올해는 몇 분 하실 생각이에요?

금년도에도 1, 2월 중에 신청을 받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바우처 카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가요?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이나 아마 이미용까지도 가능한 걸로. 그래서 10만 원짜리 가지고 우리가 8만 원주고 자부담이 2만 원 들어가니까 여성농업인들은 좋아하죠.

좋아하시는데 읍면 단위에 상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곳은 도시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복지바우처를 쓰는 분들이 건의사항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도에서 아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711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농업인 결혼해 가지고 5,000만 원 해서 농촌총각 결혼 비용 5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베트남에서 와 가지고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만 되면 주는 걸로.

네.

이게 보면 사실은 10명을 결혼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지금 결혼해 가지고 베트남 여자분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들더라구요. 베트남 여자분들을 오는데. 근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창피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신청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면에 있는 분들이 사실 농사지면서 결혼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내는 별로 없지만. 농사짓는 부분에서 농촌 총각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단위로 해가지고 혼신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연결해 가지고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신청을 하기 전에 발굴해서 행정에서 찾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실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모님이나 자식이 그걸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

네.

과장님께서 저거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하기 전에 그런 구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외국인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위에 농업인 결혼비용지원사업은 농촌총각 국내. 우리 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비용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 사실은 네트워크 구축 다 돼 있잖아요. 혼인신고를 하면 농촌 총각인지 다 알잖아요.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면사무소랑 연결을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723페이지 친환경 축사 부분인데요. 6,600만 원 씩 4개소. 작년에도 4개소 하셨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 수요는 얼마나 있어요?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팀장을 보며) 우리 금년도에 신청한 것 좀 얼마나 되는지 축산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가? 금년도. 신청은 20동 정도 들어와서 4개 밖에 못했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수요가 많아서 4대로 한정을 시켜 놓은 것은 왜죠? 4동으로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예산이 서면 수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사업이 타당한가 보고 4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도 같고요. 지금 또 농업인들의 평균 연령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70대 이상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죠? 거의. 근데 지금 70 넘으신 분들도 왕성하게 농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다보니까 굉장히 또 서운해 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던데. 이런 규제 부분도 완화돼야 될 거 같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거의 뭐 만족. 거의 필요한 분들한테 거의 만족시켜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모자라고 있는 부분 같아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농가분들의 자부담이 3,300 들어오고 우리가 지원이 3,300이란 말이에요. 이제 농가분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내가 많은 도움을 안 받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좀 계시는 거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고 평수에 따라서 설치비도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친환경 축사 부분은 주 핵심이 콘크리트와 C형 파이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업자에 따라서 천천히 하는 분도 계시고 빨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부담을 더 해야 부분도 계시다 보니까 충분히 내가 낸 자부담이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업자를 우리 관에서 조금 강요하다시피 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주민이 편한 대로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보탬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좀 각별히 세심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수요조사가 많아지면 저희들이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728쪽에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시설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송어양식장 현대화시설인가요?

네.

70%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거를 선정을 하세요?

저희들도 봄이 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내부 지침에 맞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송어장을 갖고 계신 곳이 몇 군데죠?

9군데 있습니다.

9군데에요? 그러면 3억의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시설이 되면 어떤 장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저도 보니까 내수면에 관해서는 그동안 지원이 없었었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게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생겼더라구요. 언뜻 보니까 금년도 폭염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아마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시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양식장 시설들이 노후 된 게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이. 내년 사업이 끝나도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아래 담수어양식장 지하수 개발 지원도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담수어.

지하수 개발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가물거나 이럴 때 물이 안 나오고 이러면 고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해서 그걸로 양식장을 키울 수 있도록.

별개로?

네.

별개로 해서 2,800. 이렇게 우리 돈이 많이 자부담이 30% 밖에 안 되는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여기 몇 가구 안 되니까 9개 어가가 있으면 이분들이 정보 다 받고 누구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내년에 이 사업이 좋으면 저희 회의 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1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해서 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보내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요? 근데 한 가정만 보내는 건가요?

2명입니다. 두 분. 330만 원씩.

두 명요? 이거를 두 부부를 같이 보내는 가요? 가족단위로 해서. 그냥 신청하면 예산만.

그렇죠. 두 부부가 가든 가족이 가든 저희들 한도가 항공료라든가 체제비 정도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 군비 한 500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도비가 10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농촌에 외국인 결혼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참 이바지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예산 편성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래야지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또 애를 놓고 지역에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사람 사는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 보고 인원이 많다 그러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예산은 132억 2,24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3쪽 농업 경쟁력 강화부터 항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사업 육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홍보 농산물 구입비, 각종 평가회 및 연시회, 교육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등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16개 농업인 단체 육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고추와 산채연구회 2개 연구회가 대상이 되며, 연구모임 육성에 필요한 수용비와 홍보활동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유지관리로 1,711만 5,000원을, 농촌일손돕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정부양곡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비축미 매입 인부임과 양정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농업 관련 행사 지원입니다. 축제 및 행사 지원을 위한 여비와 일반보상금 등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업용 주유장비와 여성과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와 잡곡산업 기반 조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농업 재해복구비와 가뭄 대책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으로 2억 9,1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으로 24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2억 8,000만 원,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에 6,26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7쪽 친환경 농업 지원 분야의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2억 1,851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은 2억 6,1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 지원과 수피 등 친환경자재 지원 및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등으로 2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8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6,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인증 포장재지원에 4,1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9억 4,4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749쪽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지 제공에 192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2,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 소득안정 분야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11억 8,887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750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5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7억 4,782만 원, 쌀직불제 추진 지원은 쌀직불금 심의위원회 운영 및 토양검사비 등으로 2,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1억 4,9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751쪽입니다. 논 경영안정직불금은 3,000만 원 계상되었고 밭농업직접지불제는 국비 10억 412만 3,000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는 운영관리비와 여비로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에서 1,045만 원 계상되었으며 밭농업직불금은 5억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752쪽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은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마케팅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입니다. 행사 추진 관리와 차량유지 판매행사 여비, 홍보 및 유통사업 업무추진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 9,913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753쪽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은 4,000만 원, 농특산물 안전성검사는 1,088만 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은 1,4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은 영월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품질인증서 스티커를 만드는 것으로 1,4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홍보책자 제작과 행사운영비, 여비, 전시농 특산물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과 인터넷 포털 홍보 판매 지원 등 2억 2,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754쪽 하단부 농산물브랜드 육성사업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우수 농산물제 운영은 GAP 시설 보완으로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추절임농가 폐염수 처리입니다. 근로자 인건비와 처리시설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314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755쪽입니다.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11억 6,490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절임배추 소득화사업입니다. 천일염 및 소규모 장비, 농자재 지원으로 1억 8,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우수 농산물제 운영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와 여비 지원으로 3,93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756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1,604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냉동고 설치 2동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홈쇼핑 1회 방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도비 포함 1,3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757쪽 농산물 꾸러미 직거래장터에 3,000만 원, 수출 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강화의 식량작물 안정생산분야입니다. 먼저 병해충 관찰포 19개소 설치 운영에 570만 원 계상하였고, 758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는 검역병해충인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으로 1,430만 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검역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응 체계 구축으로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약제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에 1,500만 원,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홍보 및 쌀전업농가 유통정보지 보급, 여비, 영농자재 지원 및 농기계와 맞춤형 비료 지원 등으로 1억 9,13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방제단 운영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업무대행비 및 방제약제 구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생분해성 친환경 멀칭비닐 100㏊ 보급에 6,0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인 밭작물 입모시 철분코팅 기술시범 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기능성 색소옥수수단지 5㏊ 조성에 1,0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인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자체 육성 오륜감자 주산단지 10㏊ 육성에 균특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술보급사업인 감자 생산 전과정 기계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생력재배단지 조성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의 원예작물 안정생산 분야입니다. 먼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내 커텐 설치를 위하여 8,46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5동에 4,875만 원, 하우스 내부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고품질 산채 생산기반 조성에 3억 원, 산채 관수시설 설치를 위한 산채류 생산기반 조성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및 유통과 저장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고,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20개소 지원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동비닐하우스 설치 1㏊를 위하여 1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운반 레일 설치와 개폐기 스크링쿨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겨울딸기 재배 시범사업은 내년에도 6,000만 원을 계상하여 300평 단위 2개소를 확대 할 계획입니다. 토마토선별기 10대 지원에 1,300만 원, 소규모 다목적비닐하우스 200동을 설치하기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지고추 품질 향상 지원사업으로 노지고추 관수시설 10㏊와 고추건조기 보급을 위하여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인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시범 1㏊조성에 2,000만 원, 관수자재 지원을 위한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신소득 작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강 재배기반 조성 1㏊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온 극복용 기자재 지원을 위한 폭염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시범에 4,000만 원, 시설하우스 ICT보급사업에 4,2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원예작물 품질 향상 지원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에 7,300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10동에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화훼류 생산 유통시설과 종구 지원 등 유망 화훼 육성 지원에 7,500만 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개선 지원으로 토양소독제 4㏊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및 특용작물 육성의 과수 기반조성분야입니다. 사과 명품과원 4㏊조성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66쪽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10평형 3동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도 신규 과원 2㏊ 조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기술보급사업인 포도 다수확 표준 과원 모델개선시범사업은 다수확 수형개선 기술보급과 광폭형 비가림시설 단지 조성으로 국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분야입니다. 인삼 무인방제시설 및 점적시설 설치를 위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미량요소 영양제 및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재배 지원에 5,000만 원, 엽연초 계약재배 농가 지원에 2,400만 원,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단지 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강화 분야의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기존 과원에 관수 및 지주시설 등 과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포도 재배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으로 3,500만 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은 고소작업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대, 군비 추가 8대 총 13대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과수특작분야 기술 지원 여비와 비가림 비닐, 반사필름, 비료 등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 다래 브랜드 개발 및 유통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토종 다래 상품화 및 유통시설지원과 교육 홍보 지원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 폐지에 대응한 유기과수 재배기술 시범단지 조성에 7,0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인 과수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단지 조성에 1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육성 분야입니다.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 지원은 버섯 재배에 필요한 배지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도 육성 신품종 버섯 지역적응 재배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래해충 등검은말벌 조기퇴치 방제기술시범은 봄철 등검은말벌 조기 포획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식용 곤충 사육 지원으로 사육 기자재 지원에 1,000만 원, 곤충 사육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곤충산업 기반 구축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기본업무추진 여비, 정원가산업무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육성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2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친환경 농산물. 747페이지. 친환경 단지 몇 헥타를 조성하신다는 거죠?

친환경 농산물 단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단지거나 친환경 하는 사람들.

올해 우리 관내에 159농가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들이. 그래서 유기인증 무농약해서 159 농가.

159농가. 헥타로는.

267헥타입니다.

267헥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여기 뒤에 보면 식생활 개선에 급식학교 지원이 있어요. 친환경을 하면 판로는 어떻게 되죠?

판로는 일단 급식학교 지원에 일부 들어가는 품목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다 될 수는 없고요. 또 저희가 하는 친환경 품목 중에서 없는 거는 강원도 내 친환경 다른 데서 되기도 하고, 저희 것도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급식 학교로.

예.

그리고 우리가 토양 부분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한 해나 잇해 정도서부터 토양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당장 신청을 해도 친환경 농업에 선정이 됩니까? 토양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해서 어떤 기준치에 들어야 되고.

기준치 안 들면 못하는 거고.

예. 한 번 친환경 인증이 되면 일단 3년 정도는 계속.

그런 관리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둑이나 이런 데 제초제를 치면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관리가 만약에 우리가 검사를 예를 들어서 8월에 나온다 그러면 7월 달에 제초제를 뿌려도 다 말라서 없어지고 그 사이에 제초를 한 번 한다는 얘기죠. 제초작업을. 다 죽은 다음에. 그러면 모른다는 얘기지. 우리 관에서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그거를 허점을 지역에서 그런 농사짓는 분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47페이지에 보면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트랙터 비용 지원하는 거 있죠?

예.

한도가 30인가. 얼마인가요?

면적 대비해서 0.5헥타 기준으로 45만 7,000원입니다.

0.5헥타면 1,500평.

1,500평. 예.

1,500평에 45만 원인데 그 이상이면? 한도가 45만 원이니까 더는 없는 거죠?

0.5헥타의 45만 7,000원이니까 1헥타 하면 90만 원 정도. 한도 금액은.

1헥타에 90만 원도 줘요?

(배석 팀장을 향해)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한도가 얼마에요?

농산지원 팀당 유영주입니다. 기준 단가가 45만 7,000원이고요. 한도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밭 평수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70세 이상 고령농업인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기준 단가만 0.5헥타에 45만7,000원이고 제한은 없습니다.

많이 받는 분도 계시네. 그러면.

예.

본 의원은 한도를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 비용 집행하는 부분이 서류하는 부분이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필지를 다 적어 내야 되잖아요. 또 트랙터와 경운 비용을 또 별도로 구분해서 써야 되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고령 어르신들한테는 불편하고. 또 자부담 입금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자부담 입금하는 부분을 이제 트랙터 해 주시는 분한테 입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행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자기는 땅 겨우 500평 부치는데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에요. 돈 15만 원, 20만 원 받는데. 많이 받으신 분들이야 좀 큰 혜택인데.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실제로 주변에 조금씩 농사지신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방법 좀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면적 제한이 알고 있는데 면적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0.5헥타라 그러면 1,500평을 해 주잖아요. 1,500평에 평당하면 300원인데 거기에 절반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5헥타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는데.

0.5헥타라 그러면 1,500평인데. 거기에 산출 기준은 40 얼마가 나온 거는 평당 300원을 산출해서 나온 얘기인데 거기서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22만 5,000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한 사람당 무조건 1,500평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내가 만 평을 한다 그러면 다 지원을 받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서.

예. 한 번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파악해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7쪽에 수출상품 강원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내년 예산으로 처음 잡으신 거죠?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설명 좀 해주세요.

관내 수출하는 상품 중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수출하고 있고 상품이 김치하고 백합. 두 종류에 대해서 포장재라든가 선별비 그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출촉진비에서.

현재도 하고 있는. 근데 2018년도에는.

아니 내년도에.

내년도에 할 거죠?

예. 내년도사업이라서.

2018년도에는 기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백합이나 그거에 대해 지원할 거고.

예.

이거는 원하는 농가에 다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2억 4,000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 김치는 저희가 수출하는 식품이 대가식품. 백합 같은 경우는 수주 쪽에 6농가 이렇게 해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포장재로 지원해 주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나요? 보통. 수출액이.

올해 제가 김치 쪽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백합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우리가 수출이 100만 불.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갈수록 화훼 농가가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만 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선별비 같은 거를 지원해 드리는데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냥 선별비를 해 놓고도 그 대상 농가가 없으면 아쉬우니까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도에도 이 비용으로 농가에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9페이지요. 맨 아래 보면 신기술보급사업 해가지고 밭작물 입모시 조류피해 경감을 위한 철분코팅 기술인데 이게 콩 같은 거나 이런 종자를 처음 파종할 때 비둘기가 귀신같이 알고 파먹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같은데.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종자로도 보급이 안 되나요?

종자로는 안 나오고요.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몇 년간 시범적으로 해 봐서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물론 어느 정도의 실험을 거쳤지만 그래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집하를 많이 하는 콩에다가 시범적으로 하고. 종자에다가 철금 코팅 입하는 겁니다. 입혀서 심으면 올라올 때 새가 철금 냄새를 싫어해서 그쪽에 먹으러 안 오는 거죠.

약품을 농가에다 보급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그거를 코팅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농가가 해야죠.

기술센터 가져와서 하나요?

농가가 해야죠.

농가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코팅 겸 혼합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면별로 줘요? 아니면 농가에다가 직접 줘요?

면별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도 농가에 따라서요?

사업 신청을 받으면 콩을 많이 재배하시는 작목반이라든지 몇 농가 같이 묶어서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태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기술이 시골 농가에는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몇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둘기 같은 그런 부분은 되게 이거를 잘 알아요. 콩 심은 부분을. 파종한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려하셔 가지고 면사무소에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한 번 해보고 평가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770페이지 보시면 식용곤충 사육 지원이 있죠? 이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들이 식용곤충하고 있는 것이 거저리, 꽃무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곤충사육농가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거는 15농가입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도 식용곤충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산림과에서.

중복되는 곤충이 있습니까?

그렇죠. 거의 거저리. 식용으로 쓰이는 곤충들은 거의 세네 종류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곤충 종류.

이 사업이 중복이 안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요. 산림 쪽에 저도 가봤는데 산림 쪽에서 하는 거는 일단 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은 거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식용 일반 농가들 위주로 해서 하면서 또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연구 지도하면서 같이 하는 거라서 조금 그런 지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보시면 곤충사육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그리고 사육기자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될 수가 있죠?

아니요. 환경산림과에서 한 거는 공모사업으로 딱 한 번 지어주고 그리고는 후에 다른 기자재가 들어간다든가 후속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소통보다 저희들도 몇 번 나가서 현장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둘러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이 요즘 사육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 후에 관리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소통을 하셔서 중복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피드백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서로 소통하셔서 이왕 하실 거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6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평수가 30평 정도 되는 거죠?

네.

한 때는 사업을 중단했던 것도 같은데.

저희가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할 때는 3년인지 5년 일몰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간이 끝나서 중단하고 있다가 또 사업 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100동 정도 했던 거예요?

100동 했습니다.

100동 했다가 올해는 수요가 늘어났어요?

200동. 네. 귀농인들도 많이.

주로 귀농하시는 많이 분들이 찾으시죠?

예.

근데 전에 지원받았던 분들은 일단 배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배제해요?

일단은 저희들이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는 그분들이 먼저 받은 분들은 계속 배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도 안한 분들이 먼저 돼야 되니까요.

올해 200동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769쪽에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 폐지에 대응한 유기과수 재배기술 시범에 대해서 시범단지를 1개 단지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거 어디에다가 하실 건가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

희망농가에 하는 건가요?

그렇죠. 신청하는 거니까.

신청받아서. 아직은 안 돼 있고.

예.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신기술보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 모두 다 내년도사업으로,

정해진 거는 없고.

없습니다.

잘 선별하셔 가지고 유기과수가 더 가격이 좋으니까 잘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는 내년 지나면 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몇 년이 지나야 되나요?

일단 이거는 과수 내년에 시범단지 조성을 하면 묘목을 처음 심고 이렇게 되면 사과 같은 경우는 5년 정도가 지나야지 저희들이 수확을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과수 묘목 자체 처음서부터 심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내년에 만일 이 사업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토지 땅을 만들어 가지고 토양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묘목을 가을에 심거나 아니면 다른 준비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봄에 심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5년 정도 지나야.

소득이라든가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강정성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5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전년보다 15억 1,319만 1,000원이 감액된 35억 6,2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기술진흥사업 육성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332만 8,000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 1,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함양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93만 6,000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77쪽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여비, 일반 보상금 등으로 648만 원,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160만 원, 농업인 통합쇼핑몰 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940만 원, 농가 경영개선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78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79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60만 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일반보상금으로 16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80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신문구독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2,993만 원, 영월군 4-H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1,330만 원, 일반보상금 2,520만 원과 다음 장 781쪽에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4-H경영기반 조성사업 4개소에 6,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신규 소득원 발굴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신규소득원 발굴사업 2개소에 4,800만 원,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4H 회원 기초영농정착지원사업 1개소에 2,00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82쪽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6,46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83쪽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2,97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84쪽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교육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4,376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신기술보급사업,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치유자원 체험마을 조성 1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85쪽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조성 3개소에 5,400만 원,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60만 4,000원, 포장재 제작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쪽입니다.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로 농산물 가공장비 3대 구입에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 원, 지역특화음식 개발 상품화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7쪽 되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 원,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창업보육 컨설팅 1개소에 2,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조성 1개소에 6,400만 원을 포함하여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520만 원,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에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88쪽입니다. 농촌 지도기반 확충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2억 9,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89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농기계 퇴비살포기 1대 구입에 1,800만 원,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등으로 1억 7,510만 원, 농기계 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으로 1억 43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0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재료비로 1,200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에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800만 원, 재해장비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재해장비 구입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1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방제호스릴 지원사업 50농가에 5,000만 원, 임대 농기계 공급에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계 구입비에 1억 9,75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험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장 79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8,2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 생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시설비, 부대비 등으로 6,078만 3,000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자산취득비로 새기술 실증시험포 생력화 장비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토양 환경 보존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2,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16명의 인건비로 6억 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퀵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공무직 추가 인력 3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3,100만 원, 강소농 인력운영비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2,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78페이지요.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죠?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년 창업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 진단 분석 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1인당 5회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요.

선정 농가는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음 년도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사업 농가를 선정하되 저희 과에서는 컨설팅을 선정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지 방문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예.

그러면 이거는 농가가 분야에 상관없이 농업 분야면 다 되는 거예요?

청년 농업에 관련된.

농업만. 곤충을 기른다든가 이런 건.

해당.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7쪽에는 지난번 한 번 들었던 부분 같은데.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5,000만 원 짜리.

주민 수 말씀이십니까?

주실 마을을 사업 위치로 정하셨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비 포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농가 수를 말씀하십니까?

주민. 지금 여기 김삿갓면 주문1리 설명을 보면 주실마을로 돼 있는데.

김삿갓면 주문2리. 주문1리.

예. 주실마을의 주민 수가 얼마 정도 돼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가 그거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가 수는 제가 정확히.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죠? 여기.

연세가 드신 농업인 위주로 해서 연령대가 높으신 걸로.

그죠?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 사업은 농업인의 연세드신 농업인의 보유기술이라든가 솜씨 등 이런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서 소일거리 사업으로서 공동체 문화조성과 농촌 노인 활력증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콩, 공동재배해서 두부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수익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혹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참가 인원수나 몇 명 정도 주민이 있겠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이 사업 잘 하셔서 우리 농촌에 지금 어르신들만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785페이지 보면요. 농촌체험농장 조성 1,803개소하고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600만 원씩 3개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농촌체험농장 조성이 3군데인데요. 작년에도 하고 있었나요?

3개소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올해도.

2019년도에 3개소하려고. 네.

작년에 했는데 어떻게 활성화 방안이 모색이 됐나요?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어차피 하는 거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팜파티 같은 경우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런 부분을 3개소에 600만 원씩 나누는 게 아니라 1개소가 조금 더 팜파티 규모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금액을 딱 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금액을 정하되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경상적 경비로 일회성 경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본보조로 해서. 그래서 행사성 경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서 시설을 설치하든가 기자재를 구입하든가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 본인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행사 주최 측에서 어쨌든 해야 될 거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골에서는 필요한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 쪽으로도 그렇고. 하튼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782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졸업생이 굉장히 많죠?

네. 졸업생이 많습니다. 올해 10기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졸업생이 배출됐죠?

현재 배출 인원이 말입니까?

네. 10기까지면.

한 380명.

380명. 그래도 내년에 보면 또 양봉반, 6차산업반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 모집에 애로사항 없습니까?

처음에는 인원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동안에 교육을. 군민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와서는 적정인원 40명 모집하면.

40명까지 나와요?

네. 40명. 그래서 내년에는 사과기초반하고 양봉반을 해볼까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과반, 양봉반. 그러니까 한 번 졸업생들도 재입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는.

분야가 다르면.

분야가 다르면 가능하고요?

네.

여기 예산을 이거해 가지고 현장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 농업인대학이니까 혹시 대학생이면 수업료를 좀 내시나요?

현장견학 갈 때 자부담 10% 내고요.

10%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분들이 배워가지고 본인들 농사짓는데 소득을 많이 올리고 그런 건 있나요?

주목적이 그겁니다.

성과물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소득 위주로 성과가.

그래서 내년에 2개 반에 대해서 잘 하셔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있었다고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