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김연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나상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오전에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과 행정안전국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국장님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강동아트센터를 비롯하여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지속가능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중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니 보고를 하는 각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개 내지 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후 위원장님과 이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63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18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강동아트센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3,000만원으로 입장료 및 주차장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36억 6,000만원으로 시설유지 관련 예산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5억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9억 8,000만원으로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리모델링 완료 및 공단 위탁시설 부서 이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26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87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2억 2,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 7,000만원, 해공체육문화센터 등 공단 위탁시설 대행사업비 12억 7,000만원, 직원 정보화기기 구입 2억 8,000만원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내년도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에도 구민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해경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유왕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에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순희
김순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후 위원장님과 이승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1,782억 1,936만원으로 전년대비 214억 7,8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출은 긴급복지 교육환경개선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등 2,378억 3,670만원으로 전년대비 291억 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 예산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힘이 되어 주는 사람 중심의 복지강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순희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정영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종승
이종승지속가능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이종승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후 위원장님, 이승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그동안 추진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 지속가능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관련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대비 11억 2,066만원 감액된 90억 3,309만원이고 총 세출은 407억 6,960만원으로 전년대비 38억 8,4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지속가능국 예산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대, 자원을 선순환으로 맑고 깨끗한 미래강동 보존,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생활실천, 자연과 조화를 이룬 도시농업 활성화, 서울암사동유적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따라 사회적경제과장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종승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오현택 선사유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잠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소관 부서장님들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속가능국에서 사전에 제출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지금 소관 부서장님들이 해 주신 계획보고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또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이 앞전까지 다른 국은 없었는데 지속가능국이 다른 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사전에 제출된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고 비교를 하셔서 누락된 부분들은 채워 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수정해 주셔서 금일까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속가능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승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가능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후 위원장님과 이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따른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6%에 해당하는 5억 7,600만원이 증가한 11억 6,600만원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2,700만원 감소한 281억 600만원이며 그 중 보조 사업은 총 170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중 주요 감소 부분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8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난임시술비 선천성대상이상 검사비 등이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의료비 지원건수가 축소되어 1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공무원 임금 인상과 직원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6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에 수혜 대상기준이 확대되어 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치매국가 책임제에 따른 사업 확대 및 인력 확충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4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 보건소는 더불어 행복한 건강도시 강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이향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위원회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중 의문이 있으시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과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확정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건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번호를 반드시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세입·세출 예산안 쪽수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0쪽이요. 지금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의 경우에는 제가 2019년도 세출 규모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편성된 예산안이 강동구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서네요. 그래서 예산안에 15.19%인데요. 여러 가지 세출이 증가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강동시니어클럽 운영이랑 다양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190쪽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자동혈압측정기 설치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고 120대 설치한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지금 설치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설치를 하고 어르신사랑방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진선미위원
그 어르신사랑방에 계신 회장님이나 나이가 또 지긋하게 있으시고 교육으로 이게 충분히 가능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고위험군 관리는 저희들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지금 쭉 고지혈증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건 본인들이 스스로 기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적으로 혈압만 체크하는 거지 그게 고지혈증 이런 것은 거리가 좀 멀고요. 또 각 동에 백세건강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지혈증 어르신들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진선미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다 간호사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가셔서 그쪽에서 측정하시는 분은 측정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5,000이 됩니다. 120대에 그래서 과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용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설치해서 그냥.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지요. 지금은 단순히 어르신들이 혈압을 한번 재고 싶어도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보건소까지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설치하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이게 단순히 혈압을 그냥 측정만 해서 높네, 낮네 이것만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보건소하고 좀 협력을 해서 누구 상시 직원을 두지는 않더라도 120대에 큰 예산입니다. 지금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좀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한달에 이제 몇 번이라도 방문을 해서 아니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일회성으로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백세상담센터에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또 추가인력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지요
그렇지요진선미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강백세상담센터나 주민센터에 간호사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곳에 가서 재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어르신사랑방에 계신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신다. 그런데 그냥 가서 재고 끝나고 이렇게 그냥 이용이 된다면.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참고용으로 내 혈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니까 그거 하나만 하는 거지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 건강백세상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진선미위원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잘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는 게 제대로 관리가 되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기계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봐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를
기계를진선미위원
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관리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쉼터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강동구립쉼터데이케어센터 기능 보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은
같은진선미위원
190페이지입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자동혈압측정기 설치 바로 아래요. 강동구립쉼터데이케어센터 기능 보강, 시설비 부분에 기능 보강 해서 예산을 넣어 주셨어요. 이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안전문제 때문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문제면 예비비로 빠르게 편성해서 보강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게 올해 여름에 장마철에 보니까 옥상 4층 일부에 누수가 발생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미위원
올 여름에 된 거니까 예비비를 편성해서 빠르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이게 장마철이 지나면 누수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마철이 오기 전에 누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름철 지나고 나서 바로, 그랬으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2019년 예산안이 아니라 미리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1페이지에 어르신쌈지놀이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성인지예산 사업이네요. 남녀비율 균등해서 균형있게 혜택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균형있게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자 어르신분들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쌈지놀이터라는 게 우리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복지관에서 대신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참여하는 어르신들 남녀 비율을 따지기보다는 스스로 참여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이게 억지로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강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 성비 균형 맞춘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진선미위원
.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보통 제가 알기로 이 쌈지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균형있게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에 대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통해서 아무튼 열심히 홍보해서 할머니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아래 경로의 달 행사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 지금 비용이 2018년도 대비해서 2,8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게 감액돼서 이번에 저희가 경로의 달 행사 제가 참석도 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이게 우리 구청에서만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합동 행사기 때문에 민간에 협조를 구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올해 우리가 참여인원을 파악을 해봤더니 작년보다 한 천명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사유도 좀 있고 또 이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둔촌1동 같은 경우에는 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1개동이 줄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2,500 정도를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지금 이게 2,500이 감소된 게 둔촌동.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거 하나뿐이 아니고 참여인원도 많이 줄고 또 궁극적으로 이게 관에만 의존하는 행사가 아니고 어쨌든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줄었습니다.
로의
경로의진선미위원
달은 1년에 연1회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예산이 감액돼서 어르신들이 1년에 한번 참석하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없을까 해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 행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진선미위원
좀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이게 지자체 보조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 강동구가 재정자립도가 21%입니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시비 사업인데 구비가 한 15%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요? 관련해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우리 구비 확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미위원
예, 자체재원이 한 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천억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가 135억 정도.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이건 예산액이고 지금 저희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2만 9,160명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구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게 약 901억이네요. 국비, 시비, 구비 다 합해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통털어서 그렇습니다.
해서
토탈해서진선미위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게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비용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년도에 65세가 도래되는 어르신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전출도 하고 전입도 해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러면 어차피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추경이 있을 때 같이 매칭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내년도에 65세가 도래되는 어르신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포인트는 앞으로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이렇게 낮고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재원 마련을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건 재원 마련은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예요. 급식도우미 전담인력 등등 이렇게 해서 인건비인데요. 이 인건비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예산편성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게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억 이것도 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공익형의 경우에는 30시간 이렇게 하면 월 27만원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월 18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나머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이번에 예산결산 심의할 때 이 노인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남아서 그때도 어떤 식으로 지금 노인 일자리가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확충을 하실 거냐고 질의를 드렸었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 수당 부분은 우리가 올해 3,1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10% 정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인데 지금 일자리 모집 자체가 우리가 사업편성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자격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고 우리가 수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그런 사항이 지금 건의가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예산이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남았던 부분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결국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그랬다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희들한테 배정된 인원이 25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수행을 해보니 한 150명 정도 밖에 이렇게 참석이 없고 그런 사항도 발생했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국·시비 매칭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비 매칭 편성을 좀 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관련해서는 내용이 국·시비,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퍼센테이지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 구비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급식도우미 전담인력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건비 배분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진선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혈압기 설치하는 부분이 사실은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설치하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로당에 따라서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그 정도로 혈압기 하나 설치할 정도의 공간이 안 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공간이 좀 비좁은데도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공간이 좀 약간 비좁은 데가 있었거든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혈압기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간이 들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혈압기가한경혜위원
스탠딩 혈압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의자도 있어야 되고 혈압기도 설치해야 되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탁자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으면.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아까 잠깐 앞서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경로당하고는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혈압만 재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걸 쟀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건강상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백세상담사가 있으니 거기에서 같이 이루어진다면 종합적인 어떤 그분의 건강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혈압이 있는 부분들이 거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혈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혈압을 지금 재가지고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근거리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 재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물론 그렇게 해서 경로당 거점별로 예를 들면 간호사를 배치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혈압을 재보고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카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이중으로한경혜위원
굳이 이러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중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리고 어르신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혈압이라는 것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수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거리에 있는 전문적인 간호사 상담사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리를 받는 게 보건소 사업이 진행되는 하나의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요즘 100세 시대 이렇게 하면 건강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본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체크를 해 보고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전예방 차원이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차피
어차피한경혜위원
우리가 구비든 시비든 국가 예산으로 혈압기도 설치가 되는 거고, 지금 동주민센터에 우리 간호사들이 건강상담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같은 국가적인 예산을 이중으로 이렇게 하면서 많은 1억 5,000이라는 돈이 너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데이케어센터의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연2회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상적인 점검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트를
리스트를한경혜위원
갖고 계신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중에
나중에한경혜위원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쌈지놀이터도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쌈지놀이터 활성화돼서 쌈지놀이터에서 이용하는 이용인원도 혹시 실적 갖고 계시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올해 7개 운영했는데요, 한 900명 정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한 인원이.
한번
한번한경혜위원
놀이터에.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한경혜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행감 자료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19년도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게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더라고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한경혜위원
있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다시 세우실 계획인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까도
아까도한경혜위원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인지 예산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적을 주실 때 남녀비율도 실적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부분도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대상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만65세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산정을 해서 소득 하위 70%이내에 드는 분들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2만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이렇게.
으로
앞으로한경혜위원
65세이상의 노인인구는 증가되는 추세고 예산은 굉장히 20억씩 가량씩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30만원 이상되는 분들은 못하고 130만원 이하 되시는 분들이 차등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다르게,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창출에서 어떻게 보면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일자리창출을 해서 소득을 높여 놓으면 이런 부분에서 기초연금지급이 좀 줄어들지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늘어날 수 없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형은 공방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월 18만원 지급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물건을 판매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소득 가지고 과연 기초연금 수급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공익형이 80%이상 일자리가 82%가 되고 그 외 시장형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은 기초연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보안관, 페이지 35페이지쪽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안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안관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예산이 전액 구비고 이 부분이 굉장히 금액이 또 1억 8,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에, 1억 8,000인데 놀이터 보안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그러면 이 부분으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이 놀이터 보안관이 생기면서 그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가 다른 데로 다시 교체되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년담당관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는 거고요, 이것도 주참 예산으로 들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인천에 초등학교 유괴사건 이런 것 때문에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놀이터 50개소에 대해서 보안관을 50명 정도를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놀이터에 하나에 한 2개 정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하나 더 가고해서 또 필요하면 2교대로 운영해서 적은 돈이지만 어르신들한테 수당을.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놀이터 보안관 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 8,000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에서 일단은 놀이터 보안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거와는 별개로.
인데
별개인데한경혜위원
추가로 이게 늘어나는 겁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하고 계시는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서 그 부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 8,000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왜 참여 예산으로 왜 이 돈을 신청하셨을까 같은 역할을.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이게 주참으로 한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하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일단은 제가 다른 구에 놀이터 보안관들을 찾아보니 거의 이렇게 생긴 데도 있지만 어르신 일자리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예산을 책정한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쪽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이라는 신규 사업을 신청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이 2억 7,000, 이 돈도 2억 7,000이라는 돈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53쪽요. 그 부분에서 일단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찾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검토돼서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는지 그렇게 과장님께서 확인 다시 하시고 저도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신규사업으로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 사업은 우리구에서 행복동행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좀 독거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일단
일단한경혜위원
이 부분이 시비 구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면밀한 검토도 혹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거지.
적인
중복적인한경혜위원
사업이 다른 사업을.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다른한경혜위원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니다
있습니다한경혜위원
.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10쪽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경로당 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면 물품구입이 이번에 증감이 됐거든요, 맨 끝에 11페이지, 물품구입이 이번에 증감이 됐는데 매년 물품을 지원해 주시잖아요. 이랬을 때 주로 구입을 하실 때 주로 어느 물품이 많이 나가고 수요 조사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물품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물품이라는 게 냉장고나 세탁기 전자제품도 있고 또 주방기구 이런 게 주로 그렇게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희자위원
사랑방이 125개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누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조사가 없었는데요, 올 7월달에 저희들이 전 경로당들을 다니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회장님들을 만나서 조사해 봤더니 이것저것 주로 TV바꿔달라 냉장고 바꿔달라 도배해 달라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다 받아 주려고 하면 7,8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다 수용을 못하고 저희들이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순차적으로 선별해서 하는 군요. 그래서 제가 사랑방을 다녀보면 너무 낡은 것도 되어 있거든요. 장판이나 이런 것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그래서 바퀴벌레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데는 시설관리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잡혀 있어서 보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어디 지정되어 있나요? 해 주는 곳이.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내년도에 리모델링비 5,000만원 잡아 놓은 거는 저희들이 상일동 주택가 지역에 경로당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임차로 해서 사랑방을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 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박희자위원
보면 웃말 어르신사랑방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을 하는데 그거는 뭘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건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무인경비시스템이 주차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월 용역비가 10만원인가 이렇게 나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점은
문제점은박희자위원
보시고 쾌적하고 경로당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2쪽에 보면 23쪽, 22쪽을 보시면 쌈지놀이터 운영지원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저희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쌈지놀이터 어르신들이 인근 접근에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을 연결해 주셔서 프로그램이 여기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내년도에는 우리가 쌈지놀이터 인근에 있는 복지관을 연계해서 원거리가 아니고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남자들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남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라 좀 적극 이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하시면 여성분들도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할머니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쌈지에서는 그렇게 경로당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아니잖아요. 그 경로당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젊은 층으로도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박희자위원
쌈지놀이터 설치 그 뒷 페이지 보시면 24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설치는 어느 곳에 하실 건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내년도에 3개 정도 설치 할 예정인데 아직 지역은 못 정했고 왜냐하면 이런 자투리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우리 푸른도시과랑 같이 해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결정할.
박희자위원
설치운영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내년도에 3개를 신규로 할 건데, 아직 지역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계획도 없이 그것만 잡으신 거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우리가 잡고 나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급한
급한박희자위원
데 먼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놀이터 보안관에 대해서 35쪽요, 좀 전에 한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놀이터 보안관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를 주로 생각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놀이터에 한 분씩이나 두 분씩을 배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뽑는지? 그 어르신들을.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노인지회나 아니면 종합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활동이 가능한 분들로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우선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한 분이 한 군데가 계시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여기 되어 있거든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인근 가까운 데를 순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 분들 어르신들, 어린이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돌 때 사고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 어르신들의 책임을 어떻게 하시는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기본적으로 이것도 노인일자리 일환이기 때문에 채용이 되시면 상해보험은 자동적으로 가입을 해 드릴 겁니다.
에서
이쪽에서박희자위원
상해 보험을, 예,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사전에 우리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그런 안전교육도 시키고 다 합니다.
박희자위원
어르신들이 봤을 때 사고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하다 이런 사고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선은 관에 책임도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상해 보험을 가입하고 또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박희자위원
상황을 고려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딜라이브에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촬영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116쪽입니다. 우리 차량 구입, 116쪽이요. 예산이 45인승 차량구입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차량구입 이거 해야 되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지금 구청에 버스가 2대 운영하고 있는데 1대가 내구연한도 됐고 오래돼서 교체할 계획으로 1대 대형승합버스를 구입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리가
우리가방민수위원
버스 구에서 사용빈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구청은 버스 2대가 운영되는데 각종 부서에서 행사운영이라든지 해서 거의 매일 운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
꼭 필요하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 예산을 전년도보다 예산이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요. 그러면 증가가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내려갔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방민수위원
133쪽에서 134쪽 사업설명서.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이것은 직원교육을 위한 업무추진비인데요. 그 운영에 사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그동안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80% 정도 이렇게 집행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는 동결 내지는 긴축해서 운영하고자 좀 예산 편성을 조금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질의한 것은 이렇게 업무추진비 내려서 적게 잡아놨다가 또 추경에 새로이 올릴까봐 여쭤본 겁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사실 추경에 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136쪽 여기에도 증액이 많네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여기 136쪽에 보시면 직원 포상제도가 있네요. 직원 포상제도 성과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직원포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고객만족을 위해서 저희가 고객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전화친절도라든지 또는 분기별로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그거에 대한 포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달그달 전화를 많이 받은 전화왕을 선발해서 이렇게 직원고객만족이라든지 친절도 향상을 위한 또는 베스트 친절공무원들 그런 포상을 하는 포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는
성과는방민수위원
충분했다 이 말씀이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방민수위원
인상률에 비해서 포상제도 인상은 소폭이라서 여쭤 봤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베스트 친절공무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 했었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하는 거라 좀 금액을 올려서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일부 다른 분야는 동결을 했고 그 분야는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자치안전과장님! 161쪽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건입니다. 많이 인상 됐더라고요. 상승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생활임금이 금년에 1만 140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아르바이트생을 50명이었는데 60명으로 이렇게 증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년에
예년에방민수위원
비해서 대학생아르바이트 업무효과가 있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를 들자면 금년도 하반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사문화축제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한지등 이런 거 해서 상당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인력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어떤 기간제라든가 이런 쪽에 충원되는 그런 걸 대체적으로 도서관 같은 데에 그런 데도 좀 썼고요. 다만, 겨울철에는 추세가 여름철에는 대학생아르바이트 경쟁률이 좀 약하고요. 밖에 대외활동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겨울에는 조금 더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60명 정도로 이렇게 더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여쭌 의도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경쟁률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참여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참여자 선정은 저희가 경쟁률이 쎄기 때문에 한번 했던 분들은 제약을 두고요. 그리고 전산추첨으로 하는데 그 중에 여기 지원한 사람 중에 수급자라든가 저소득계층을 일부 할당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전산으로 이렇게 추첨합니다. 그 수급자도 전산으로 많이 오면 할당을 하고 추첨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전산으로 추첨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을
공평성을방민수위원
기해서 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감사담당관 입회하에 완전히 전산으로 전자정보과 협조를 받아서 전산으로 추첨을 합니다. 입회도 또 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입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도
인원도방민수위원
금액도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생활임금에 따른 거고 임금 적용은 그리고 인원은 저희가 어떤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13쪽입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재단이요?
방민수위원
예,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물론 타당성조사 비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방민수위원
타당성조사 후 조례 제정할 계획이신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방민수위원
지금 강동구 현시점에서 필요하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러한 갈등 이러한 유사단체 충분하게 민원에 대해서는 고심 하셨는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아주 많이 고심했고요.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 협의가 마무리돼 가는 단계입니다.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에는
민원에는방민수위원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최선이라는 말씀하고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를 예산이 편성되면 조례도 가는 수 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런 문화사업을 하는 단체도 현재보다는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타당성용역에 잡아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예산이든 인력이든 어떤 지원방안이 있다면 함께 이렇게 우리 문화 예술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제 주어진 시간이 다돼서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통합관리 위탁운영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문체과로 다 넘어 왔더라고요. 배드민턴장 위탁 운영.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이 금년부터 우리 시설과가 생겨서 관리가 우리 문화체육과로 넘어 왔습니다.
거에
이거에방민수위원
대한 장.단점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기능부서에서 운영하는 거와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장.단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민수위원
예.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기능부서에서 운영할 때는 어떤 체육에 이렇게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보다는 기능부서에서는 자기네 시설이 공원에 있다고 하면 공원에 충실한 부분에 이렇게 갈려고 하고 있고 유수지다 그러면 유수지 기능에 충실하다보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구민들의 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와 반대되는 거지요. 저희한테 시설이 넘어옴으로 해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인력도 더 필요하고 많은 부분을 챙겨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체육시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그런 통합관리의 이점도 있고 또 우리 체육단체를 관리하는 우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동호인들하고 구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배려하고 안배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구민들에게 더욱 더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혹은방민수위원
단점, 반대 입장에서 가로막히지는 않겠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 처음에 저희 기능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과로 넘어올 때 저희 부서에서는 이 인력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점 가지고 반대를 했었고 또 더군다나 유수지 같은 문제는 비가 많이 이렇게 올 때는 유수지 관리차원에서 체육시설도 같이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같이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고 하니까 일단 운영해 보고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나 한번 잘 분석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운영해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이기는 한데 대형차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차량은 매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중고 매각도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현재 그건 다른 수입으로 잡고 지금 여기 차량구입비는 이렇게 올리신 거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차량 내구연한은 어떻게 잡고 있으세요? 대형차량에 대한.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대형차량 내구연한은 지금 종류별로 다른데 버스는 8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주행거리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주행거리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내구연한으로.
따로
따로김영민위원
없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희가
저희가김영민위원
검토보고서 봤을 때는 주행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받으신 거지요? 지금 주행거리도 초과 1만 8,700킬로미터 하였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주행거리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12만킬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대형차량 그리고 디젤엔진의 경우에서 사실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 8년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길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마찬가지로 버스 같은 경우는 20만킬로 이상 튼튼하게 잘 달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자치안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 육성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구에서 진행하나요?
김연후위원장
위원님! 그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적인
전체적인김영민위원
부분입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저희가 구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쓰는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구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 인력은 병무청에서 이렇게 지급합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이유가 있나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게 예산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병무청에서는, 구청으로 오는 부분들은 저희 자체에서.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공단이라든가 저희 산하기관 여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약 67명 되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쓰는 인원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복지시설은 병무청에서.
오신
나오신김영민위원
김에 아까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서 선발기준이 저희 강동구내에 대학생들 기준인 거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영화관이 있어요. 청소년참여예산인데 이게 청소년영화관이 굳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청소년참여예산은 저희과에서 자발적으로 넣은 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하듯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설문과 참여를 통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청소년참여예산은 중간에 심의과정을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주민들이 평가해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예산은 거기에서 넘어 오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리 구청광장이 잘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잔디밭으로, 그래서 올해 여름에 한번 더울 때 야간에 한번 영화를 상영했었는데 청소년들 중심으로 한 영화를 해서 성내동이나 둔촌동 가까운 지역에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269페이지고요. 성내유수지 축구장 위탁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각 체육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세 가지로 알고 있어요. 어디 어디가 있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성내유수지하고 고덕유수지 야구장 그리고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테니스장은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체육회쪽에 위탁 운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그 수입이 있지요. 어느 정도가 되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유수지도 그렇고 고덕야구장도 그렇고 거의 비슷합니다.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김영민위원
저희구에서 그쪽으로 지원이 나가는 금액은 지금까지 어떻게 있었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시설보조는 저희가 해 주고요. 운영을 위탁받은 체육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김영민위원
저희구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었다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저희한테 플러스만 있는 거네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겼을 경우에 지금 전출금 자체가 한 1억 4,000만원 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신규로, 그러면 저희에 대한 수입은 없고 한 3,000에서 4,000만원에 대한 수입은 없고 지금 전출금으로 1억 4,000만원 그러면 거의 2억 가까이 저희구에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과 그리고 강동구에서의 체육활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체육회 활동 동호회나 이런 활동들을 좀 지지하려면 이런 체육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굳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이런 이유가 있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시설 관리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가지인거죠. 애당초는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할 인력과 이런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위탁을 주는데 그런 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시설이 바로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일반체육단체에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3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위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운영한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느낌에.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라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대로 공단에 주면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를 위탁금을 우리가 주지요. 주는데 체육단체에 주게 되면 반대로 우리가 주는 거 보다 받는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영민위원
이 부분들이 각 체육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자유롭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제 한 내용과 맞물리지만 실질적인 시설의 이용을 조금 불편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굳이 이것을 돈을 들여서까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잘 진행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검토를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래서 한번 공단에서 운영을 해 보고.
장도
야구장도김영민위원
앞으로?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향후 체육시설은.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체육시설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되는 금액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네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건 처음이라서 비품도 준비해야 되고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고, 최종 비용은 좀 더 운영을 해 보면 안착이 되겠죠.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행정감사에서 조례, 예산까지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회계
일반회계제갑섭위원
기준해서 내년 예산이 7,039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강동구 자체 재원이 지방세가 1,005억, 세외수입이 559억입니다. 맞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올해 인건비가 996억이었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내년 인건비가 1,076억으로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80억원 정도 증가됐는데 맞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인건비가 2018년도 대비해서 본청, 동, 의회, 보건소 다 포함하면 76억 7,400만원 정도.
제갑섭위원
약 80억원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지방세 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여기에 숨어 있는 인건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이나 공단전출금 등 이런 걸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많을 거라고 보는데 계속 자리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자리는 일단 여러 가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육아문제로 인해서 대체인력이 증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 호봉을 높여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제갑섭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노동권익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센터를 많이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물론 인원이 채용이 되거나 하면 인건비가 따르니까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정원을 늘리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자체 재원으로는 절대로 인건비도 못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사실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는 좀 우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자체재원을 2023년에는 1,727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인건비는 추계는 사실 어렵겠습니다만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겠죠.
비만
인건비만제갑섭위원
해도 그 정도인데 다른 고정비용을 합치면 앞으로 적자입니다. 이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더욱 예산 대비 효율적인 지출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인건비를 포함한 후생복지나 이런 것이 긴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긴축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문화재단 관련 용역비가, 세부사업설명서 2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관련 용역비가 편성됐는데 우리 용역이 지금 용역비죠, 용역이 통과된다고 가정하에 문화재단 채용 인력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아까 방민수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공연장 중심의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인원은 별도로 대폭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현재 아트센터에 있는 인력에서 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금 마포재단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손숙이라는 유명 탈렌트를 이사장으로 모셔가지고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러한 사업이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외부에 이사장님 외에는 크게 늘어나는 인력이 없도록.
래도
그래도제갑섭위원
예상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아트센터 그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제갑섭위원
그 인원으로 그대로 활용하실 계획이예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공연장 중심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연장
공연장제갑섭위원
중심으로?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가 현재 우리구 소속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우리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아트센터가요, 그래서 후원도 못 받고 현재 외부 공모사업의 경우에 공모자격이 재단인 쪽으로 많이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트센터의 경우는 재단으로 하게 되면.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과장님, 이걸 처음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인력을 우리 아트센터에서 다 빼오면 그 사람들은 무슨?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를 문화재단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연장 중심.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왜 이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을 하면 또 여기에 인건비가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라는 것은 고정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이정훈 구청장님 임기가 끝나는 해 앞으로 3년 남으셨는데 예상되는 인건비하고 또 자체 재원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재단 아니면?
재단
재단제갑섭위원
설립을 했을 때, 예상.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의 문화재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부의장님,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 강동구 형편에.
분히
충분히제갑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는데 예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어제
어제제갑섭위원
성임위원회에서 김연후 위원장님의 조례 국기게양일 지정조례가 통과됐죠? 아직 본회의가 남았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거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긴 이후에 조례가 후속조치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편익분석은 의원님이 의원 발의 했을 때 해 봤습니다. 그때 복지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약 2만 4,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겠지만 예산을 다 편성하려면 4,000원씩 계산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 9,8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아마 그 정도는 지금은 어렵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올해는 사실 이미 수급자는 세대로 나갑니다. 세대로 나갈 때 한 6,9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쪽에 다는 아니더라도 500세대 정도 이렇게 금년에 편성을 이렇게 된다면 이 정도 해 보고 내년도 추이를 봐 가지고.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예산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조례가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예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회 5개동이 시범 사업으로 50명씩을 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뽑아서 진행을 하셨는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우려를 했습니다만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각 동에 위원장님, 그 해당 되는 위원장님하고 동장님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0명이하가 되기 때문에 결원이 많이 있지 않냐 했었는데 거의 5개동이 100여명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교육이수율도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정하게 룰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50명씩 다 됐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와중에 인구가 길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7,000, 작은 동에는 2만 이렇게 된 동도 똑 같은 50명으로 인원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희가 인원 구성을 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 매뉴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17년부터 1단계부터 시작해서 4단계까지 해서 2022년도에는 424개동이 전 동이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되고 강동구가 2020년도에 저희가 17개 둔촌1동이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서울시의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구 뿐이 아니고 지금 시범구 하는 데는 똑 같이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시행연월일은 내년도 1월1일부터 되는 게 맞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시행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력구성 그쪽에 주안점이 있고요, 내년에는 자체 계획 수립해서 총회에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까지가 내년에 사업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전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 인원이 다 봉사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되는 주민자치회는 간사들 활동비랄까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활동 지출비가 간사는 주민자치회장이 지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인데 국시비 매칭해서 구에서 50만원, 시에서 50만원 100만원이 편성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50명이 주요 활동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활동은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분과 아니면 자치회관 운영분과 이렇게 해서 분과를 구성을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되는 주민이면 분과는 다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서회원위원
우리가 자치위원회는 20명에서 30명, 큰 동이 30명 이내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명으로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50명으로 한 이유는 동에 대한 자치권, 우리 국정에 자치분권 강화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민의 의견을 소수 보다는 다양 하게 듣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인원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계층도 다양화 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구성 비율도 보니까 전에는 원하는 사람, 추천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교육을 이수했어야 되고 이수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성비구성을 그러니까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던가 40%가 안 되던가 이런 걸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이 49세이하까지입니다. 그 부분을 20% 50명의 20%면 10명이상 이런 인적 구성을 가이드라인으로.
회원
서회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49세 이하라고 하셨는데 청년이라고 그러면 청년을 49세이하를 청년이라고 하십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어떤 법이 소위 얘기해서 청년이라는 기준이 조금 달리 하는 그런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이드라인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청년이라면 30대미만, 청소년들이 뭘 펼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49세이하를 비율을 맞췄더라고요, 그것은 뽑기 위한 내용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대이하로, 물론 청년입니다. 이하인데, 그런 분들이 20%를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적 구성 신청자를 보시면, 그래서 청년이라는 계층을 49세까지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인원이 전 동이 50명으로 했는데 50명으로 하는 게 50명 전체가 회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 수당을 주는데 50명에게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더 많은 지출이 되겠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서회원위원
. 새로 시작된 자치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 정보화기기 및 S/W, 정보화 기기 연수를 5년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컴퓨터 사용연한을.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컴퓨터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입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5년 연한을 두셨으면 5년을 사용하면 바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물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기기가 5년 이내로 망실될 수도 있고 때로는 5년이 경과된 기계라 할지라도 내용이 양호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컴퓨터를 요새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컴퓨터는 누구나가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켜서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5년 연한으로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2012년 13년도 것을 교체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것은 몇 년 쓰신 겁니까?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그것도 5년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다른 사업도 참 중요하지만 전체가 일을 하려면 장비 우리 가정에서는 보통 쓰면 2년 내지 3년 그 정도면 다 교체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몇 년을 쓰면 그만큼 프로그램이 늦어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늦어지는 저런 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지켜서 14년도까지 올해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들어 와서 내구연한이 된 것은 안 쓰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을 엄정하게 지켜가지고 직원들한테 컴퓨터 수급을 원활하게 하면 가장 적정한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기 사용자에 따라서 기기를 잘 관리해 가지고 5년 내구연한을 지키는 기계도 있고 또 기계를 함부로 사용해 가지고 5년이 안 돼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그나마 1,300여명 직원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안분을 해 가지고 기계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그런 것을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기계를 구입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잘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서회원위원
교환해야 될게 532대나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절반 정도라도 같이 해서 했으면 그 내용이 좋았을텐데 내년에 한번에 하면 갑자기 큰 비용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하는 데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가 반은 일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손으로 쓸 때야 그렇지만 지금은 다 그런 거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연한을 5년이라고 해놓고 5년이 된 것도 그냥 놔두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서회원위원
하여간 다음부터 내년예산에도 필히 하셔서 5년 연한이 지나지 않도록 필히 장비를 많이 해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질문을 마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방금 서회원 위원께서도 자산취득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인용 컴퓨터 본체 등 해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항상 컴퓨터가 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렇게 예산 올려 주셨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신 게 정말 없으신지? 있을 때 지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넣지 마시고.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컴퓨터 수요조사를 매년 이렇게 실시합니다. 각 부서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또 저희 직원이 그 수요와 실제가 들어 맞는지를 또 현장조사를 하고 그런데 뭐냐하면 저희가 수요조사 하는 시점하고 실제 공급하는 시점하고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인력이 이렇게 추가된다거나 어떤 기구가 이렇게 증설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진선미위원
이 컴퓨터 같은 기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보고요. 시급성을 요하는 거 이외에는 추경에는 최대한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컴퓨터 조사 좀 해 주시고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이번에 예산 올릴 때 같이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총무과장님! 229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향상교육 운영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서 이번에 예산도 또 늘었습니다. 이 교육부분에 관련해서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런 교육 운영하실 때 협업이나 이런 관련된 교육이 있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방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를 미처 못 찾아서 일상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에 동계올림픽 직원들 갔다온 업무추진비가 빠져서 좀 감액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업 관련해서 교육은 우리가 직무능력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필요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도 하기 때문에 협업 관련한 교육도 물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교육으로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와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민원들이 물론 민원인의 말만 저희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업무에 대해서 일명 핑퐁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업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저희가 직무능력향상교육에 협업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부서간에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추가로 조금 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자치안전과장님! 24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자치안전과의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22억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가면서 느낀 점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감소됐어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일전에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이상 계상을 금년도 수준만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프로그램에 대한 무제한 제한 수를 한번으로 제한하고 이렇게 암사1동부터 이미 시범을 해봤을 때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강료 강사분들에 대한 것을 구에서는 50%를 지원 해주되 동주민센터에서는 자치위원분들의 결의에 따라서 수강료를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강사가 이제는 자기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면 금년도 정도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동에 어떤 운영자금이 고갈 안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자치안전과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일단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동에 계시는 행정업무를 보시는 직원분들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예산에도 반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페이지 266페이지고요. 작은도서관 지원 청년 일자리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이게 청년 사서들을 지금 창출하는 것으로 10개월 동안 6개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0개월 이게 지금 단기사업인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간 예산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강일동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유치원생들 어린이들을 상대로 책 읽어주기 영어책 읽어주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자원봉사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주민청년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청년들에게 약간에 아르바이트 비용 정도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자원봉사 비용 정도.
진선미위원
10개월이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청년창업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10개월만 일하고 그냥 이게 사업이 끝나면 이 청년분들도 그냥 백수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일하고 제대로 된 시간에 본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미봉책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그냥 보이는 착시효과로서 10개월 그냥 일해서 야! 우리가 청년들 10개월 동안 6명 일자리 창출했네가 아니라 끝나면 그냥 다시 백수 되시는 거거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됐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일자리사업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고요. 민속의 집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내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위탁운영 비용만 들어 갔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게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위험하고 안전진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용역비 예산이 왜 올라오지 않았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행감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축과에 확인해 보니까 포괄로 잡힌 예산은 전문가들이 육안검사를 하는 거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제가 좀 놓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안전진단으로 이 부분은 지금 주인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시급합니다.
진선미위원
시급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저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용역 검사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꼭 반영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페이지 198페이지고요. 성인지예산 아동친화도시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시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전액 구비입니다. 용역이 제가 알기로 5,000만원 들여서 지금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비 비용도 굉장히 높고 해서 어떤 사업이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우리가 2017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게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3월 21일까지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그런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한 가지 여쭤보자면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또 여기에 7만원씩 13명이 잡혀 있고요.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수당 이게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위원회들이 이렇게 있어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각각 다른 조례에 의해가지고 설치된 위원회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정도 실제 회의를 했을 때 외부에서 참여한 위원들 수당입니다.
간이
시간이진선미위원
초과돼서 추가질의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지역아동센터가 혹시 강동구에 몇 곳인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21곳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번에 예산 83쪽을 보면 이번 예산이 491% 정도가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곳입니까? 이 예산 중에서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내년도에 구립지역아동센터가 1개 있는데 그걸 내년도에 상일동에 있는 걸 강일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비용하고 또 내년도에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치할
설치할한경혜위원
그 장소가 어느 곳인지 혹시 결정이 됐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천호나 길동, 성내지역 이렇게 지금 세 군데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빈곤층이나 이런 실직자들이 발생되면서 그 아동들의 어려운 점들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동들 같은 경우에 혜택을 많이 받고자 해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아니면 빈곤층 이런 데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이 잘 선별이 돼서 그런 쪽에 세워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또 하나는 청소년선도 약물오남용 86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약물오남용에서 이번에 예산이 크게 감액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십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뭔가 하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라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동주민센터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해서 캠페인하고 이렇게 활동하라고 저희들이 동별로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내년도에 둔촌1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1개동이 줄어서 40만원 줄어든 겁니다.
한경혜위원
사업내용에서 혹시 청소년의 약물오남용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잡혀 있는 건 없고요.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술, 담배도 약물오남용으로 들어 갑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요. 약물오남용이라고 그러면 다른 약물이나 부탄가스나 이런 걸.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 사업내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통신요금, 신고포상금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캠페인에 들어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여기서 보니까 가장 청소년의 약물오남용에서 문제되는 게 1위가 술, 담배 그 다음에 진통제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각성제, 수면제, 가스부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사를 하면서 술, 담배가 청소년의 약물오남용에 들어 가는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 중에서 1위가 술, 담배 이렇게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그 사이 고등학교 입학식이 이때 가장 많이 이 아이들에게 약물오남용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서 사업비용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여기에 40만원 정도 감액이 됐지만 40만원을 더 늘려도 부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님들한테 지급되는 캠페인 활동비인데 둔촌1동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개동이 줄어서 4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그 대상자가 지금 어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시점까지에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캠페인 외에도 그 학교와 연계해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학교정화운동 이런 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만 하고 있는 거지요.
한경혜위원
이 사업이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방교육이지만 그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교육이나 캠페인이 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증액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증액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 약물오남용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부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약물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은 다른 교육지원과나 이쪽으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다시 그 쪽에 예산이 지원돼도 되겠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한경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선 위원이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치안전과,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서 대상자 선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대학생아르바이트생들이 꿀알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행정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대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꿀알바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참여했던 학생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배치 시에는 그들의 전공분야와 조금 관련된 부분으로 배치가 됩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요부서에서 요청할 때 예를 들어서 전공한 학과 그쪽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보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거리, 사는 거주지 동을 갈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안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오는 거 하고 단거리에서 가면 자기가 한푼이라도 아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검토해서 배치합니다.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2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인데요. 이 사업이 국·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국비 45%, 시비 45% 그래서 우리 구비는 10% 이렇게 들어 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보통 공공도서관이 7시 정도 6시 정도면 끝나는데 야간에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야간에 사서를 채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0시까지 개관하는 사업이고 현재 당초 지정된 게 해공하고 암사도서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이 국시비가 매년 계속 지원되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이렇게.
박희자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관시간이 연장되면 우리 재원으로 봤을 때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이런 게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계속 들어 올 겁니다. 10시까지 해 달라면 우리 민원인들이 12시까지 했을 때 그런 대책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국가지원은 여기서 계속 이런 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는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자위원
생각할 때는 개관시간이 연장이 돼서 10시까지도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위험한데 만약에 12시까지 연장되잖아요. 안전문제 성폭력 이런 청소년들 문제이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게 있고요, 밤에 인원이 어느 정도 야간에 계속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인원도 많이 보충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문제하고 성폭력에 아무래도 요즘에 이슈가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를 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도 배려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야간까지 많이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이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감소가 됐어요. 전년대비 해, 어떠한 내용으로 감소되어 있는 거죠?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죠. 감액된 이유는 분기별 리스료가 2019년도 1기분을 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종료가 됩니다. 리스장비,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뒷장에 보면 공통기반 유지관리도 감액입니다. 전년도에 어떤 걸 해서 그런지 여쭤 보는 건데 감액된 사유는 뭐죠?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저희 전자정보과 예산의 성격이 대부분 장비를 현상을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때로는 업그레이드 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도에 따라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내년도에는 해야 될 부분이 적어서?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301페이지 보면 소프트웨어 보급에 백신소프트웨어도 감액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인 건가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다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의회에 백신이 안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어디요?
김영민위원
의회 컴퓨터에 백신이 안 깔려 있는 것 같아서요.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영민위원
깔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시잖아요. 굉장히 지금 핫포테이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2,000만원을 예산으로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용역을 줄 때, 물론 이건 문화체육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공서 용역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 업체들에서 용역을 맡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용역을 주면 그 결과물이 다 나쁜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펴 본 보라는 좋게 최대한 써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뢰를 할 때 2,000만원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입찰을 해서 제대로 된 업체에서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고
괜찮다고진선미위원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꼭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지 않아도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제대로 해서 결과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진선미위원
감사드립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아까 여쭤보신 거 중에 저는 강일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책읽어주기 청년참여 예산을 말씀하신 줄 알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질문 내용은 알고 봤더니 작은도서관 지원 일자리사업이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내용을.
래도
그래도진선미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업 사업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청년들이 끊기지 않고 추가 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의 미봉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다 맞고요, 제가 답변을 청년일자리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강일동 책 읽어주기 사업을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야간에 책읽어주기 사업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진선미위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사문화축제 할 때 제가 민속의 집을 어떻게 이용하냐고 문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어르신들께서 한지 관련된 공예나 이런 걸 준비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선사축제 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주로 참여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더라고요. 몇%가 동원이 됐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50명을 모집하는데 저희가 15명을 썼습니다. 여름방학에요,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여태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중에 최고로 힘든 아르바이트였다 그렇게 할 정도로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지 등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어르신들이 참여가 저조했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어르신들까지 다 하면 총 300여명이 참여를 했고요, 아르바이트 15명 포함해서, 300여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해야 중간에 어르신들 몇 명 2차, 3차 뽑았는데 중간에 다른 일자리 사업이 되면 저희는 10월초까지 밖에 안 하니까 10월 11월달 하는 일자리 사업을 응모를 하셔가지고 옮기시는 경우가 살짝 있었어요. 그렇지만 즉시 보충해서 활용했습니다. 좀 아쉬운 게 11월, 12월에도 계속 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더 좋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페이지 199페이지고요, 질의드릴 내용은 강동구 아동실태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이게 저희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평가도 매년 실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 따로 평가라든지 용역 부분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몇 페이지요?
진선미위원
세입세출예산안 보시면 됩니다. 199페이지요, 예산안 보시면 됩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7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그게 유니세프에서 매년 4년마다 재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20일까지 재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떻게 아동계획을 수립할 건지,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께서는 매년 4년 아동유니세프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이게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조례가 있고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평가된 내용이 없어서 평가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원래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조례에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아직 안했습니다.
진선미위원
2018년도는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에 하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진선미위원
그 평가가 나오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뒷 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아동자치센터를 설치를 3개소를 한다고 예산을 올려 주셨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꿈미소.
진선미위원
이 3개소가 다 규모도 다를 테고 그 다음에 내용도 다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개소에 2,000만원을 2,000만원 곱하기 3개소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예산은 지금 대충 올리신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규모는 비슷한데 안에 리모델링비 인테리어비가 우리가 통상 개소당 건축과에 의뢰해 보니까 개소당 2,000만원 정도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2,000만원씩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안을
예산안을진선미위원
볼 때 물론 저희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본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도 다 다른 데 이렇게 대충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여쭤 본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미 있는 기구 안에다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셔 가지고 3개소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을요, 일단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바로 뒤쪽 2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청소년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규로 10개가 추가로 됐는데요, 물론 저희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보더라도 제가 2018년도에 예산안을 봤습니다. 청소년참여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선정해 놓고는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미니소녀상, 학교에다 사업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육지원과 소관 같은데요.
그건
그건진선미위원
죄송합니다. 미니소녀상에 대해서는,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하셨는데 일단은 그것도 청소년참여예산 사업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카테고리에서 보자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이번에 저희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새로 10개가 추가가 됐는데 지금 이전에 작년에도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사업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건 집행잔액이지 전액 집행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진선미위원
전 사업이 모두 집행이 됐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집행잔액이지 어떠한 단위 사업을 가지고 전액 집행 안 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진선미위원
집행이 안 됐더라도 제가 실적을 봤을 때 이월되거나 불용된 금액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많은 사업들이 청소년참여 예산이 사업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심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추진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고 청소년의회하고.
알고
알고진선미위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할 때 내년도에 집행할 때 불용되는 게 없도록 집행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뒷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물론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는 거의 굉장히 작은 %이고 거의 구비라고 보시면 되는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490% 증액이 되었네요. 강동구가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굉장히 지금 지원 예산도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예산이 늘은 사업은 아까 한경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공립형 하나를 강일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공립형을 2개로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칭 사업이라고는 하나 거의 구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실행 관련 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과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지속가능국과 보건소 소관 그리고 오후에는 강동아트센터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