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 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29억 2023만 9000원이고 2019년도 수입이 9억 2870만 4000원이며 지출은 8억 6418만 4000원으로 6452만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29억 8475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처리 등입니다. 다음은 1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38억 4894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18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29억 2023만 9000원, 이자수입이 5253만 9000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주수입인 기타수입이 8억 7616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출계획 합계금액은 38억 4894만 3000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가 8억 6418만 4000원이고 2020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은 29억 8475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합계금액은 9억 2870만 4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3308만 3000원중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수입이 8054만 4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253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7억 9562만 1000원 중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이 7억 7462만 1000원이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수입금인 기타수입이 2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29억 2023만 9000원을 합하여 2019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총 38억 48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8쪽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지출규모는 총 38억 4894만 3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인 수준높은 도시디자인으로 총 8억 6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2억 950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1346만 4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합계금액은 5억 5572만 원으로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사무관리비 1052만 원, 일반보상금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4억 6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불법유동광고물 잔재제거사업에 1억 3400만 원, 자산취득비인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장비구입비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로 이월될 예치금은 29억 8475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누적조성 예상액은 총 64억 8919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이 2억 2755만 2000원이고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62억 6213만 9000원입니다. 2019년까지 누적사업비 집행계획금액은 35억 493만 2000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가 34억 3359만 2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134만 원, 잔액은 29억 8475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1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7년도말 예치금액은 28억 3995만 3000원이고 2018년도말 예치금액은 29억 2023만 9000원이며 2019년도말 예치금액은 전년 대비 6452만 원이 증가한 29억 8475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공금예금 말고 정기예금을 신규로 계좌변동을 하셨나요?

예.

2017년도까지는 그냥 공금예금 하나로만 운영이 됐었나요?

그때까지는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정기예금이 더 쌉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공금예금으로, 1.85% 공금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그러면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만기날짜 보니까 2019년 10월 17일인 거 보니까 올해 10월달에 정기예금 새로 계좌변동을 하신 건가요?

예, 22억을 10월달에 정기예금으로

신규로?

예.

근데 원래 기금목적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게 돼있어요, 애초에. 별도계좌 설치를 하게 돼있는데 우리가 기금운용하는 묘를 살려서 나눠도 이율이 낮아지는 기금, 그러니까 정기예금 자체가 이율이 낮아서 기존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가 기금을 관리할 적에 계좌를 한개 계좌로 운영을 해서 되고 두 개 계좌로 운영을 해도 됩니다.

조례에서는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게 돼있던데, 보니까. 수입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게 돼있다 써있는데. 그래서 다른 기금들도 그에 맞춰서 찢어놓은 데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22억을 정기예금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운용예금을 11억 정도로 별도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18년도 올해 들어서 이론상 조례에 맞게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한 거네요?

예.

정기예금 통해가지고. 그전에는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정기예금으로 넣었을 때 이율이 낮으니까 높은 걸로 하다보니까 조례에는 있지만 한개 공금계좌로만 운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조례에 보면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자에 대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관련사업은 지출내역엔 없는 건가요?

교육을 서울시하고 서울시 광고협회에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번씩 자기네가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강서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교육을 하니까 구 자체기금에서는 원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예.

아, 교육이 이미 기 선행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타수입을, 대부분 수입이 기타수입인데 기타수입의 정확한 항목을 좀 나열해주시겠어요? 제가 좀 잘 못 들어서.

기타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이 과태료수입.

과태료!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신고·허가 수수료 그렇게 되겠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순서대로 하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건가요?

예.

보니까 주된 수입이나 또 기타수입에 보니까 항목이 좀 나눠있지 않아서 명확히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충현 위원이, 우리 윤유선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페이지 12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면 단체나 협회에 지원하는 건가요?

단체나 협회에다는 안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용역을 발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 최근 3년 거요 세부계획하고 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저한테 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처리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만일 광고물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행인이 다쳤습니다. 그 치료비는 그 광고간판사업주가 부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인, 간판을 설치해서 한 분이 다친 거에 대한 보상을

개인간의 민사상 서로 하게 한다?

예.

근데 그 업주가 제때 치료비라든가 입원 이런 관련비용들을 제때 안 내면 강서구가 대신 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건

제때 지원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또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친 것도 억울한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미한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장기입원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때 금액이 많이 들면 그 사업주가 제때 돈을 안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거를 또 다친 것도 억울한데 민사소송해서 몇 년씩 끌면 더 큰 상처를 주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다친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를 일부를 또는 조례를 없으면 만들든지 해서

그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민사사고 발생했을 때는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상원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함용설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설명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국별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91쪽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2018년도 세입예산액 20억 2787만 3000원 대비 145.44% 증가한 총 49억 77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0억 463만 1000원으로 지난해 16억 4485만 2000원 대비 21.87%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의 4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29억 7248만 7000원으로 지난해 3억 8302만 1000원 대비하여 676.06%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5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도예산액 126억 7617만 9000원 대비 65.86% 증가한 총 210억 24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중 정책사업비는 5개 정책사업에 17개 단위사업으로 총 182억 6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101억 5419만 6000원 대비 81억 79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7억 6217만 9000원으로 지난해 25억 2198만 3000원 대비 2억 4019만 6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주요증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주거복지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주택과 소관의 정책사업으로 2019년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경관조성, 환경 친화적 아파트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3개 사업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12% 감소한 총 7억 3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지원 사업을 상향 및 지난 3년간의 구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지난해 대비 38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위반건축물 단속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용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정책사업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은 도시디자인,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등 두 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8.33% 증가한 총 3억 64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옥외조명 실태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에 1100만원을 증액편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일반보상금 17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정책사업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재정비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 고도제한완화 등 5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0.21% 감소한 총 9억 2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5억 원,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곡동 주거 생활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 원,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건축행정 사업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정책사업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은 위법건축물관리, 건축물등 안전관리, 건축민원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6.19% 감소한 총 2억 56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 568만원, 승강기 사고대비 합동훈련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 1252만원, 건축민원 길라잡이 안내책자 제작비 202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산림 재해방지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의 정책사업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은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09% 감소한 총 4억 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역시 공원녹지과 소관의 정책사업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은 공원조성,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08.28% 증가한 총 155억 7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에 38억 9200만원, 우장근린공원 축구장하부 주차장건립 타당성검토용역비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에 5억 원, 서남환경공원 노후공원 교체에 4억 365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89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마곡개발과 소관의 정책사업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17% 증가한 총 1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의 2019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보면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르죠?

도시분쟁위원회하고 또, 잠깐 못 들었는데요.

제가 조례를 보면 조례에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또 이렇게 표현이 돼있어서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바른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은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진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229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1503만 2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1억 5955만 2000원으로 돌출간판 도로사용료가 90만 원, 기타사용료가 1억 5865만 2000원으로 연립형 현수막지정게시대 1개소 확충 및 상단광고면 사용신청률 제고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279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보조금은 전년 대비 1432만 원이 증가한 5548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3048만 원,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용역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총괄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87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7149만 6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3억 6430만 6000원이며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1억 2820만 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이 2억 3610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7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업으로 소요재원은 구비 450만 원입니다. 산출근거인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21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5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 등 침입범죄 취약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특수형광물질 도포, 안내사인물 등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재원은 전년 대비 1150만 원이 증가한 구비 7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27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입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별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옥외 인공조명을 관리하여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재원은 전년 대비 5050만 원이 증가한 예산총계 5220만 원으로 시비 2500만 원 구비 2720만 원입니다. 산출근거로 빛환경 측정장비인 조도계, 휘도계 검교정을 위한 교정수수료 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 인공조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광고조명 등에 대한 실태조사용역비로 시보조금 25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9쪽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관리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적법한 현수막게시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소요재원은 구비 6008만 원입니다. 산출근거로 사무관리비인 광고물 신고 및 허가관련위원회 심의수당으로 6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규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31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효율적인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불법광고물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재원은 전년 대비 1440만 8000원이 감소한 예산총계 8719만 7000원으로 시비 3048만 원, 구비 5671만 7000원입니다. 산출근거로 사무관리비인 불법광고물 계고장 제작, 정비 관련용품 구입 등으로 4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인 불법광고물과태료 부과통지를 위한 우편료 등으로 2038만 1000원, 일반보상금으로 5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상금 세부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89만 6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적법한 현수막게시 유도를 통한 쾌적한 미관조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공단전출금으로 소요재원은 전년 대비 883만 1000원이 증가한 8882만 9000원입니다. 산출근거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련 인건비로 4212만 원, 게시대수선관리 일반운영비 등의 경비로 46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본경비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지원으로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행정운영경비로 소요재원은 전년 대비 45만 원이 증가한 구비 1억 719만 원입니다. 산출근거인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인 부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로 431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인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604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24쪽입니다.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관련인데요. 이게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 중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195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이걸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효과는 있었습니까, 도포했을 때?

예, 효과가 있고

진짜 도둑을 잡았다든지

또 경찰서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편성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아니면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용의자를 빨리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이 사업지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예를 들어 그런 범인이 검거되거나 했던 예가 있답니까, 경찰서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보고를, 듣진 못했고요. 신문지상이라든가 또 경찰서 하는 얘기가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강서구에 도포가 되려면 어느 정도, 몇 년 있어야 됩니까, 이거? 그러고 한번 도포하면 한 어느 정도 갑니까?

형광물질 도포는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럼 3년에 한번씩은

3년에 한번씩 재도포를 해야 됩니다. 가스배관을 통해서 침입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스배관에다 형광물질 도포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3년 정도 되고요. 한번 도포하게 되면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재도포를 해야 됩니다.

그럼 3년이면 1년에 한번씩 구역을 정해서 하겠지만 그러면 3년이면 거의 한바퀴 다 우리 구는 전체 다 한번 할 수 있나요?

그게 주로 하는 지역이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단독, 연립, 다가구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상지역이 주로 화곡동 봉제산 기슭에 있는 화곡동지역이 대부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방화동의 구도심, 공항동 또 그다음에 여기 등촌2동, 이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한, 다하게 되려면 거의 전체적으로 다 한바퀴 돌려면 거의 10년은 소유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3년 유효기간이 지난 곳도 있겠네요?

한 거는 그 다음연도에 계속

또 하니까?

재도포를 하게 되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지나게 되면.

그리고 26쪽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는 용역비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신규, 물론 처음 용역을 줘서 뭔 어떠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어떤 거를 합니까?

주로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주로 간판입니다.

그러겠죠.

간판, 일반영업하시는 분들의 간판이 빛이 너무 세서 야간에 숙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이 생긴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러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로 구역을 정해서 공포하고 공포한 다음에 그로부터 5년이 경과돼야만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부과,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0일부터는 과태료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 근거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 과태료를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화곡동에 계신 주민께서 아시죠? 다 보냈죠?

예, 여러 의원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쪽 지역도 아닌데 하셔서. 근데 그분이 보니까 크기가 처음에는 작았어요. 근데 왜 또 길게 해갖고 다시 했는데도 그냥 두십니까?

그게

다시 왔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당사자한테 피트니스인데 피트니스 당사자한테다가 빛 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만약이 그것이 안 되면,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나 또 형사고발 또는 정 안되면 간판을 강제로 철거를 하겠다고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 예.

근데 거기는 제가 볼 때 조금 민원을 제기할 때 일반적인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의원님 한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해결해달라고,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한테, 의원님 여러분한테 그렇게 메일을 보내셔가지고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피트니스가 다른 피트니스가 있는데 자기네 영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

빛 공해를

민원인이

빙자해서 자기네 영업을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아!

또 거기 일대는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야간에. 그러니까 또 현수막 걸었다고 민원을 엄청나게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막 해가지고 계속 여러, 또 거기 피트니스야 트레이너가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트레이너 통해서 여러 명 이름으로 내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 빛 공해 관련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데가 거기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28쪽에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라고 작년에도 설치를 하셨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매년매년 설치를 두 개나 계속하십니까?

작년까지는 단층형이라 해가지고 단층형 지정게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낮게. 지금 이거는 이대목동병원이 이번에 새로 내년 2월달에 개원하게 됩니다. 이대목동병원 앞에 게시대가 한 개가 있는데 옛날 거다 보니까, 새로 건물 짓고 옛날 거다 보니까 자기네 병원하고 좀 매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옮기면서 조금 새로운 디자인으로 좀 세련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를 약 두 개 정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대목동병원 앞에를.

이대서울병원이요?

아, 이대서울병원이요.

거기 앞에?

예, 거기 앞에. 거기 발산역이거든요.

음!

지금 위치는

근데 이대에서 조금더 예쁘게 해달라고 그러십니까?

예, 위치를 조금 옮겨서. 지금 하게 되면 거기다 두 개 정도를,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하고 그거하고 새 거하고 두 개하고 지금 거기에 의료특구게시대 있고 총 세 개가 됩니다.

아! 이대가 자기네가 설치하는 것도 아니면서 또 예쁘게 해달라 그러고 위치도 변경해달라고 또 막 그러네요.

지금 있는 게 상당히 설치한지가 10년 이상 경과됐어요.

아, 예.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금 새로 나오는 게시대보다는 상당히 미관이라든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1쪽,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계획을 다 수립한 겁니까? 제목으로만 봐서도, 정비가 다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감액을 96.69%나 감액을 했습니까?

감액이 아니고 명시이월해가지고 예산은 그대로

아, 감액이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된 겁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쭉 보면요 41쪽도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이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입니까? 왜 계속 신문공고료만 내십니까?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용역에 착수하면 부분별 기초현황조사, 여건분석, 기본구상, 주민설명, 부분별 계획 이렇게 수립하고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합니다. 그 후에 신문공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이렇게 도시계획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아, 공고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들이 2017년도 발주돼 가지고 지금 거의 안이 마련된 상태고 시구합동보고회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람공고 도시계획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거의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시작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공고를 내신다고 하는 게 벌써 보면 46쪽에서 54쪽까지가 계속 사업이 신문공고를 내신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신문공고는 어느 신문이라고 또 정해져 있습니까?

두 개 일간지에 신문을, 보급소랑 신문을 내는데 그건 우리가 신문안을 마련해가지고 공보과에 의뢰하면 공보과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아, 우리가 지구단위사업이 계속 있으니까 이거를 골고루 두 개 사업에서

두 개 신문에

신문에다 낸다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여간 금액이 갑자기 오른 게 많아요.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같은 건 100% 올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이게 신규사업도 아닌데 왜 작년예산이 없었어요?

다시

47쪽입니다.

47쪽, 공항지구중심은 서울시에 지금 결정이 요청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정 요청된 상태여가지고 서울시 결정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수정가결이 되면 안이 바뀌면 다시 주민열람을 하게 돼있습니다. 주민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절차상 당초 주민열람 했던 거 하고 큰 변화가 있으면 신문에 게재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게 돼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신문공고료가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지연돼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 결정이 상당히 상업지역 변경된 게 일부 있습니다. 현재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상당히 부서 간에도 그렇고 좀

공항지구중심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요.

상업, 공항 바로 맞은편에 일부가 지금 현재는 주택이 건물이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땅 일부가 자연녹지가 포함돼 있어서 그거를 용도지역으로 통일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으로.

근린상업지역으로요.

예.

46쪽입니다. 거기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해가지고 3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전체 지구단위사업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요, 그래서 이게 단위계획에다가 여기다가 한 번에 다 넣으신 거라는 거죠 업무추진비.

예, 우리가 거기 보면 내년에 과가 저거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에다 편성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53쪽에 보면 공항로지구단위계획이 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건 작년에도 계속 있는 사업이었던, 추진계획을 보면 계속 있었는데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거죠?

공항로지구단위 내년도에 저거 할 사업입니다. 53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53쪽에. 이게 그런데 19년도부터, 이게 그런데 13년도에는 이거는 변경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추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재정비라는 게 도시관리계획은 보통 5년 단위로 재정비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데 재정비 요소가 없거나 이러면 좀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고요. 재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비요?

예.

그런데 작년 예산 안하고 올해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그거는 기존에 공항로 지구단위가 했던 건데 여기 재정비라는 건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항로라고 그러면 공항로 전체를 얘기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긴데요.

공항로 지구단위계획이 염창동부터 공항로까지 한 7.6km해가지고 건물 한켜 이렇게 결정이, 들락날락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역세권별로 한 3개정도 구역을 분할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걸 재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여지는 효과라든가 이런 건 뭡니까?

제일 우리가 마곡이 사실은 광역지구중심이라고 해서 이게 옛날에 서울시가 도심, 부도심 했는데 사실은 7개 서울시에 부도심이 있습니다. 마곡이 부도심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지역이 옛날에는 거기에 논밭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계획이 돼 있던 게 여건에 맞춰가지고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도 그거에 맞게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용도변경이 안되면서 지금 상가건물 오피스텔 막 지은 겁니까?

아니 마곡은 그대로 돼있는 거고 주변지역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위계사항에 보면 상업지역이나 보통 용도지역 설정을 상업지역, 그다음에 준주거 단계별로 위계를 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항로변은 옛날에 낙후된 그때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용도지역이 설정돼 있어 다른 지역보다 용도지역이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거를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정확하게 용도변경이 안되면서도 건물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기존에 지금 있는 용도 한도 갖고 짓는 것이고요. 이미 설정돼 있는 거 가지고.

그리고나서 제가 또 하나 질문 마지막입니다. 59쪽에 보면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지금 해요? 이걸 더군다나 또 신규로?

이게 우리가 복합청사나 이걸 짓기 위해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은 한 수년전부터 우리가 계속 복합청사 짓는 걸로 계속 계획이 됐었고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건축계획하고 재원조달방안, 현청사 활용방안 이런 계획들을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이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 단계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초기

복합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처음 시발점이 되는 게 이거 사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추진 관련해가지고 하면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역이 두 개가 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해가지고 기술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해가지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게 되는 두 개 용역이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직접 경비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또 인건비는 왜 들어가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을. 그러면 용역을 주시면서 따로 우리가 인건비는 따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 용역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용역을 드리면서 그러면 아까 처음에 타당성을 하는 거 하나 용역하고 또 하나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기술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용역을,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이 기술용역하고 전문기관 두 개 기관에

기술용역하고 어떤 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전문기관, 그러니까 기술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는 두 개 기관에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같은 거를 두 개 기관에다 하는 거라는 건가요?

보통, 그러니까 서울시투자심사 같은 거,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서 60억 이상인 거는 서울시투자심사를 하는 거는 기술발주를 해가지고 기술용역만 합니다. 그런데 중앙 200인 이상 신규투자는 서울시투자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 두 개를 다 거쳐야 됩니다. 중앙투자심사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의뢰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기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합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한 게 한 번도 없었습니까? 뭔가를 했던 게?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가 청사관련 해가지고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가 구청사 면적하고 공공부분 면적이 4만 5500㎡정도의 공공, 그러니까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 면적 전체해가지고 그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지금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용역에 그 면적이 나왔었던 거고 이제 이거가 타당한지의 용역을 다 줘야 된다는 것인 거예요?

예, 이거 그 용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나 재정, 재원조달

음! 거기에 나오는 겁니까?

이런 걸 다 수립해야 되는

근데 이렇게 용역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주는 겁니까, 원래?

공사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것 다른 구청이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보통들 여기에 자료 같은 거 나오면 어떤 용역비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산출내역, 1식의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직접경비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제가 자꾸 질문이, 이해가 안되는 게 용역비라고 하면 그 용역비, 회사하고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그 조사를 다하는 것 같이 보여져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두 개로 그렇게 나눠져서 한다 그러면 처음에 기술용역 관련해서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그게 한 1억 5천 정도입니다.

1억 5천이요?

예, 둘다

아, 두개가 반반씩

1억

거기 5천씩

그러니까 기술용역이 거의 한 칠팔십프로 완성이 되면 그때 한국지방연구원에다가

연구원에

우리 또다시 발주를 하면서 기술용역결과를 거기다 같이 첨부를 해야지

아, 이 두 번째 기술용역하고

전문기관에서 그게 적정하게

돼있는지?

용역이 됐는지 그걸 검토하는 겁니다.

아!

중앙투자심사에서.

아, 거기서 하는 거는요?

예.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돈을 하면서 복합신청사, 근데 지어서 가는 거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곡

확정된 거는 맞습니까?

마곡에 지금 마곡땅이 확정됐고 크기가 용적률이 400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공부분 전체 짓는다면 연면적이 한 1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한 용적률상 한 230정도가 남습니다. 결국은 연면적으로 하면 거의 한 사오만 정도가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렇다고 공공청사 꽉 지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추세가 보통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 같이 복합으로 짓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거 또 용역을 통해가지고 얼마큼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하는 겁니다.

처음에 15년도에 처음 용역을 줘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서구민은 강서구청이 이렇게 이전하는 거를 찬성하셨습니까?

찬성 쪽이 더 비율이 많습니다.

한 몇프로 정도 나왔나요?

근데 지금 그거는 사실 우리 행정

이쪽에서 안하셨다고요?

그쪽에서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자료를, 찬성 쪽이 더 비율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선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39쪽의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아래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두 부류로 되어 있어요. 다 7만 원씩인데 22명은 5번이고 5명은 두번만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내용이 다릅니까?

우리가 보통 안건이 좀 복잡하거나 이러면 보통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장조사하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22명이 소위란 얘긴가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도시계획위원은 한 2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부위원들은 22명이고요. 근데 22명 중에 소위원회 구성할 때 전체 인원 하는 게 아니고 한 5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 2회가 소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소위원회.

아, 소위가 더 적네요. 그죠, 활동이? 자, 그러고 41쪽의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인데요. 제가 이거 내용을, 제 지역에 별로 깎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증액하고 싶겠죠. 10월말에 의정활동자료 요구답변서를 요청했었어요, 요구서를. 2025년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화곡1동 사전타당성조사 및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내역, 2017년도 12월 22일부터 용역추진계획부터 9월말 현재, 특히 화곡1동 우리마을계획참여단 계획서, 세부활동내역, 구성원 명단 및 회의록을 요청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님, 상임기획팀장 김완제님, 주무관 임기제7급 이상준님 하셔서 앞장에 한 장짜리 우리참여단계획서 일부 붙임 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 289 문서번호 하나 딱 보내셨어요.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어서 행감을 못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자료를 주시나요? 예, 국장님? 상임위가 아닌 의원한테 이렇게 자료 주시나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달반이 지났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위원님 요구자료를 다시 한번 저기해서 다시 한번 요구하신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 결산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안에도 올라온 의견입니다. 그런데 화곡1동인데 화곡1동 주민자치위원회장이 우리마을계획단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답변서가 이렇게 왔어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나머지부분을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45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서울시 그다음에 국토부 해가지고 SH, LH 결합해서 굉장히 큰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강서구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재생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죠?

예.

예전에 공항동하고, 공항동인가요? 방화1·2동인가요?

방화뉴타운 말씀하시는가요?

뉴타운 말고 희망지 전단계사업이 진행됐다가 올해 못했죠. 그죠?

예.

그런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사업 위치가 뉴타운 해제지역과 및 희망지사업 주민공모지역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밖에 없어요. 근데 사업이 없는데 내년에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은 중앙 뉴딜사업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조사를 해보지만 서울시에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적용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지방에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맞는데. 그리고 지방에는 또 뉴타운사업이 적용 못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뉴타운사업이란 서울만을 위한 법이었었는데 사실은 전국에 적용된 거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시도에, 죽은 도시에 일부 구도심에 일부 이렇게 재생하고 이런 쪽에 하는데.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재생보다는 전면 철거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주민들 설문조사하고 이래도 전체를 저거하지 일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사실은 서울시내는 아직까지도 재개발·재건축하면, 우리 지금 긴등마을 같은 경우도 한 4억 이상 뛰고 이러니까 아직 그쪽에 관심있지 재생 쪽에는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 또 중앙정부에서 적극추진하고 이러니까 내년도에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에 다시 또 보완하고 실제로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쪽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재생모델사업이라고 정확하게 정립된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재생과에서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약간 어패가 있는데 자,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중앙의 국토부 위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그죠?

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해제하고 있고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의 큰 범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방향은 그렇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은 아직 재개발·재건축을 선호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갭이 많은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행정이나 우리가 봐서는 결국에 정치도 그렇고 청사진을 내밀고 희망을 가져가는 게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이 그렇다하더라도 국토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방향이 지금 어차피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은평뉴타운 해제 이후에, 지금 다 재개발로, 도시재생으로 가고 있고 국토부 산하에서 도시재생위원회가 설립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고, 그죠? 서울시 전체에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구에 지금 동별로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별 200억, 250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투입되고 있습니다, 벌써.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의 그나마 그 아래단계 부분에서 작년에 했다가 실패했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올해 아무 사업도 안했고 내년에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 하나 하는데 도시재생과를 만들겠다?

근데

어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깐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우리 과에, 다른 구청에 비교하면 사실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사실은 다른 구청의 한 세네 배 됩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마곡도 도시개발지구단위가 관리해야 되고 택지개발된데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구단위 재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합치면 16개 구역에 면적이 한 800만 됩니다. 그런 업무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초부터도 사실 다른데하고는 지구단위 같은 데는 빼, 구분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희망지사업 이것도 사실은, 희망지사업이 아니고

없어요.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도 이게 사실은 주택과와 우리가 사이 중간에 흐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하고 고도제한하고 이렇게 업무가 많으니까 그걸 분과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계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도시재생과,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분과되는 게 지금 도시재생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본경비를 보면 도시재생과의 모든 업무추진비, 물품취득비, 다음에 여비, 사무관리비 모든 게 지금 여기서 분과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업무를 나눈다는 건데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이름하여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도시재생사업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2월인가요? 과가 만들어지면 이 과에서는 이거밖에

업무

도시재생사업은 딱 한 가지인데 이거 뭐

그거니까 지금

이 과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아니, 이거 사업계획을 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 이거밖에 없는 거고 과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사업이 이거밖에 없어요, 도시재생사업이. 그러면 아무리 업무분장을 하고, 지금 도시계획과는 사실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 별다른 다른 업무추진할 게 많다든가

제가 좀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다 신문공고료이고 서울시나 같이 연계해가지고 도시계획 생활권계획 이런 거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복잡한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지는 기본사업이, 틀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45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나머지 경비가 필요하겠어요, 기본경비가 이과에, 도시재생과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되는 과에 우리가 지금 고도제한, 신청사 관련업무가 그 과로 넘어가고요.

도시재생과로 넘어갑니까, 고도제한 완화가?

예, 넘어가고.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이 재생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 순수하게 중앙정부에서 하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생정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기존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업무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업무하고, 그러니까 화곡동 주거생활권계획 이렇게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가 조금 가져가긴 하지만 그래도 많아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업무추진비 많지 않고 사업비만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새로 된 도시재생과에서 기본사업에 있어서 고도완화, 제안 완화, 이 부분 빼놓고는 지금 특별한 도시재생 고유의 업무에 대한 사업베이직과 베이직사업과 그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적다란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안을 편성하면 국장님, 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한 과가 생기고 그 과에 대해서 나머지 기본경비가 준비될 거면 도시재생의 문제는 지금 강서구에서 특히나 제 지역 화곡문제가 아니라 주거의 문제, 주차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근데 그것을 가장 큰 틀 하면서 마곡지구 이외에는 다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도시재생, 강서구 전체 도시재생 쇠퇴지수가 2이상 되어야 되죠, 재생이 들어가려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 그렇습니까? 화곡동지역이 쇠퇴지수 2 이상 되는데 없어요.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론 그렇습니다. 쇠퇴지수가 둘 이상 돼야 도시재생의 얘기를, 희망지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화곡동지역은 쇠퇴지수가 2가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기본안에 처음에 했던 도시재생이 아니라, 그죠? 지금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한 변화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게 가고 있는, 아파트형단지라든가, 그죠? 아파트형단지 주거지역 이런 부분으로 넓게 확대되고 있어요, 주거문제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했던 도시재생의 범위에서. 그러면 광범위의 도시재생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주거문제가 대부분 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마곡 빼놓고.

예.

그럼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고민이 베이직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기본경비만 잡으면 그 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고민인 게 사실은 우리 예산 잡을 때는 이게 안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만약에 과가 분과가 정확히 됐다면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버한다는 소리 듣고 이런 소리를 듣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거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년에 도시재생정책팀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정책들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도시정책팀은 도시계획정책팀?

아니, 도시재생.

재생정책팀?

도시 전체의

재생과에?

예, 그런 업무들을,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어떤, 서울시나 어떤 계획들이 왔을 때 그거를 우리 구청하고 매치시켜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팀이 생겨야 됩니다.

그죠. 여태까지 시하고 중앙에서는 해왔어요. 우리만 없는 거예요, 담당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도시재생과가 생긴 구청이 지금 한 10개 구청 정도 됩니다. 우리 구청은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하다보니까 주택과 업무하고 우리 과하고 상당히 중간에 흐르는 업무도 좀 있었고요. 그런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재생과가 생긴 거는 우리 방화뉴타운사업하고 고도제한 하면서 우리가 신청사업무도 거기서 하고, 신청사업무하고 그다음에 재생정책업무하고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만약 도시정책팀이라든가 다른 팀 생기면 기본경비나 기본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별로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인사, 저쪽 인사파트에서 과가 분과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 인원이 25명이거든요. 30명 이내에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한과는 17명, 13명 이래되니까 폭이 적으니까 내년에 어떤 정식으로 생겨가지고 고민하면서 제대로 갖춰나가야 될 그런

그럼 나머지는 지금 결국에는 도시재생과의 사업은 일단 만들어놓고 기본경비만 투자하면 내년에 그러면 2월에 만들어서 2, 3, 4, 5, 6, 5개월은 그냥 고민하시고 월급 갖고 그냥 기본경비 이것만 가지고 하시고 7월달에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만들어오는, 그런 상태밖에 예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과가 만들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시재생과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 마곡지구 빼놓고 가장 인구유입이 이삼십대 들어오는 데가 화곡1동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주거문제를, 모텔이 원룸, 투룸 바뀌는 거 말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존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강서가 정말 살만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주택, 이 도시재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재생과라고 하는 과를 만들겠다고, 늦게나마 만들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충분히 기본경비조차도 없어요. 이거는 과가 생기든, 아니 생긴다고 기본경비를 잡으셨으면 나머지사업에서도 기본 베이직사업은 까셨어야죠. 이런 말씀드리면, 까셨어야가 아니라 만드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대로 우선 도시재생과라고 내년에 생기는데 일단 거기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는 고도제한완화팀하고 또 우리 방화뉴타운 그런 업무가 넘어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그래도 도시재생과라고 이렇게 생기는데 실제 중앙부서라든지 서울시에서 주력사업인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의 어떤 일이라든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맞고요.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방화동에 개화마을이라든지 이쪽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적합지가 있거든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그전에 희망지사업 전단계 어떤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한 2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이 또 없었고

실패한

실지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 화곡동 쪽에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화곡동에는 옛날, 주민들 생각에 옛날의 정비사업에 대한 그런 아직도 그런 향수를 아직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지로 화곡동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재생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전파가 덜 돼 있고 공감대가 덜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일단 어느 섹터를 가지고 재생사업이 예를 들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어떤 정비사업 같은 거는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 과장도 저도 같이 있었지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개 보면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국고가 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 구비나 지방비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에서 계속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재생사업인데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이 덜 성숙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괜히 우리 구에 예산만 잡아놨다가 투입만 되고 소모성예산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금 더 그런 단계를 좀 기다리고 있으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향순데 현재지금 판단하기에 국장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개발 뉴타운 건설이 지금 가능한가요? 아니죠?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 주민들과의 갭은 어디서 설명해야 되나요? 행정기관에서 계도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실제로 개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다가 중간에 타절해 가지고 무산된 저기가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하고 사실 그 지역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개화마을은 5개 마을로 돼있는데 상사마을 쪽에는 환경이 좋아가지고 외부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종상향 이렇게 요구하면서 계속 반대하고 그게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예산투입된 게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이클을 정하지 못하는 거, 어느 정도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돼야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 업무를 사실은 우리는 설명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 사이클을 만들어가지고 재생과가 생기면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업은.

자, 그거의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준비하는 거에서 도시재생 이거를 지금 예산안하는데 저는 논의하고 싶지 않고요. 논쟁을 하자면 끝도 없는데 말씀하신 개화동에서 희망지 전 단계 사업에서는 준비한 팀부터 시작해서 제가 내용을 쭉 알고 있어요. 스크랩도 했고 준비하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서포터를 하고 결과평가를 했는지는 저도 나중에 알아봐야겠는데 그 부분, 어쨌든 간 실패작품이잖아요. 다음 선정 못했어요. 그죠?

그렇죠. 주민들이

주민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문제는 주민들과 그 관계에서 집행하는 단위에서의 역할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결합하거나 아니면 그거 할 필요도 없고 거고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과 다르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부분도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접고 나서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적어도 관내에 강서구 전체의 주거상황 그리고 마곡지구 신규개발 말고 나머지 기존지역에 주거문제나 이런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재생의 문제인지 뉴타운재개발의 문제인지 부분은 한참 사실은 옛날얘기예요. 논의가 된 게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거고 지금은 아니라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그걸 설명하고 지금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는지 얘기하는 것도 사실 집행부의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정은 서울시와 국토부는 벌써 그 단계를 지나섰어요. 왜 우리구만 설명을 이제야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그냥 그 상태에서 접근하고 그 상태 주민들이 그대로 언제까지 오기를,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놓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토,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광역지자체 정책이 바뀌고 있으면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불가능한 현실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 게 저는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돼야 돼요. 이 내용도 없어요. 차분차분히 밟아서 우리가 지금 당장의 어떤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선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본이 체계적으로 기본단위부터 수립이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도시재생팀이라든가 도시재생과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전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도시계획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 전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의 전체에서도 기획해서 하는 팀에서도 고민해 봤는데 그게 지금 누락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경비는 들어가 있지만 새로 생긴 부서에서의 중기계획과 단기계획이 기본 베이직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참 예산안 부분에 참 난감하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윤유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자료작성 제출 신실하게 좀 작성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로 딱 보면 이분들이 자료를 잘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말씀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들을 정성들여서 자세하게 좀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관련입니다. 제가 이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업계획에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계획 수립 투자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서 22년까지 토지매입 및 설계 및 공사입니다. 그리고 2023년 통합청사 입주를 하게 돼있고, 공사면적까지 다 나와 있고 더군다나 2015년도 구청사 통합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에 따른 면적산정을 하셨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셨죠, 2015년도에. 그래서 구청사 크기, 구의회, 보건소, 주차장 거 여기 다 나왔고, 총 사업비도 나왔고요. 특별교부금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구비까지 이걸 근데 왜 또 59쪽에 있는 용역을 또 줘야 되는지 저는 진짜 타당성을 못 찾겠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 통합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인가요? 그러면 행정 주무과가 바뀌어서 또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흩어져있고 그러니까 주민들 설문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 주변에 아마 제가 용역 정확히 제가 주관 안했으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단지 우리가 공공업무 공간 면적이나 이거를 우리가 받은 것뿐이고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주민찬성여론이 높았다. 그리고 공무원 상대로 한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때 했을 거고 그런 내용이지 실제로 우리가 서울시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 그렇게 건설진흥법에 의한 그런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여기 총사업비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투자심사를 하려면

특별교부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하려면 건축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50% 공공업무공간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합니다.

이거 사업계획 보셨어요? 여기 보면 부지매입부터 해가지고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까지 해갖고 다 나와 있는데요, 미술장식비까지.

예.

구비가 81.9% 이게 그런데 다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로 쓸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잡을 때 실지로 내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떤 일을 시키려면 자기가 내용을 알아야지 일을 시키거든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들이 있는 거지 업무공간을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런 걸 개략적으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투자심사를 전제로 해서 실제로 신청사를 당장 시작한다 이런 전제로 하지 않고 아마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물론 18년에는 토지매입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더군다나 구청에서 자료를 근거로 티브로드에서도 방송을 했죠? 2019년도부터 토지매입 한다고.

그러니까 토지매입이라는 게 투자심사가 되고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건축계획안하고 재원조달 방안하고 그다음에 현재 청사 활용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략적으로 저기했는데 그거는 중기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용역에 넣을 수 없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2015년에의 타당성조사가 다른 거고 지금 타당성조사는 또 다른 겁니까?

서울시 그러니까 신청사를 짓기 위한 건축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축계획이나 이런 거는 개략적으로 규모만 몇 해서 정하는 거지 건축계획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제목만 비슷한 거지 전혀 다른 용역이다라는 건가요?

실제로 내용상에 차이가 많이 난 거죠.

실제 내용상으로는 다르다?

예,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이거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다 나와 있고 용역을 주실 때 계획서 있잖습니까? 그거 한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15년도에 했던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했다는 거죠?

2015년도 자료는 주는데 지금 현재 자료는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그게 따로 어떤 자료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했다면서요.

그 자료는 그러니까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할 조사관련 해가지고는 계획이 없어요?

아니 지금 그런 발주하고 이런

어떠한 거를 조사를 용역을 주실 거에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용역발주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타당하실 건지 조사를 하실 거니까 그 관련된 일체 서류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혹시 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면, 아니 제가 또 연락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예.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변경을 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잖아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돼있는 걸 재정비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재정비.

예, 그렇습니다.

기초계획들은 다 나와 있고 다 아실 텐데 용역비가 5억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세부 산출내역을 좀 제출해 봐주시고요.

국토계획 표준품샘에 의해서

예, 하여간 잘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통과가 되면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고 당연히 공항로주변에 고층건물들이 더 들어설 여지가 생기겠죠?

예,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전에 제가 구정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준공업지역 문제 말이죠. 그게 지금 40년 전에 있던 시설들이 아직도 있고 하는데 그게 이전할 계획도 없는 거는 당연히 지금 땅값이 오르니까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2008년에 마곡지구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권리를 서울시에 논리적으로 한 건데 그때는 지났고요.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용도지역 지정됐어요. 서남물재생센터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고 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강서구 관내에 다른 준공업지역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아니 솔직해야죠. 당연히

거기에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 준공업지역이 3.7%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용도지역별로 생산성이 제일 높은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현재 있는 것만큼은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공업지역의 해제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아마 2010년도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입안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구청에다가 입안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민원이나 이게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시 담당했던 직원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하여튼 보낸 공문에 대해서 굴욕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감을 느껴요?

구청에 입안하도록 공문내린 게.

예.

그렇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가지고 결국은 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회에서 보류시킨 겁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 충분히 저도 내용을 파악했고요. 아는데 준공업지역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냥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다 이러면 또 거짓말 되는 거니까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또 내가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보적인 답변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청장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준공업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약사항이고 계속 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했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총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느 부분이 해제가 되면 지정이 되면 해제가 되고 총 양을 맞추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마곡에 지정이 될 때 그때 시점에 사실은 우리구 쪽에 우리구에서 많은 면적이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은 우리가 해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사실은 옛날 얘기지만 그때 시점을 놓쳤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그때 계셨던 의원님들이라든가 행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우리구에 지정이 되면서 다른 영등포라든지 다른 구 쪽에 몇 개 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 행정부라든지 다 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지나간 얘기고 그래서 옛날에 그러한 부채 같은 게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실무 쪽에 가보면 많이 또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얘기를 하게 되면 왜 그때 못했냐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서남물재생센터 일부를 다시 지정해서 여기를 해제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은 옛날에 계셨던 서울시에 있던 어떤 도시계획분야라든지 부시장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명분이라든지 이런 걸 정립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행정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서울시 공무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거나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냐고요. 여기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다 계시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 권리를 2008년에 이미 뺏겼고, 그 이후에도 기회가 생겼는데 지금도 답보상태고 특히 서남물재생센터 관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했죠?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하고 어떤 업무적인 관계도 있지만 준공업지역 총량제 이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언제 제도인데요. 그리고 강서구에 아파트가 엊그제 생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트가 다 들어섰고 그 도중에 준공업지역 관련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분들 그 시설들이 지금 생활환경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는 아시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꼭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과장님, 그렇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되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정책적인 마인드를 제대로 갖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원론적인 답변은 항상 제가

짧게 해보세요.

그렇게 답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숙 위원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공동관심사인데 복합신청사 관련해서 밖에서도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2015년도에 그때도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제목으로는 그래요. 복합신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추가된 게 있어요. 항공학적 검토도 들어있죠 여기에 지금.

지금 용역비에는 항공학적 검토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때 아마 내년도 추경이나 이후 때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추경이나 내년 2020년도 예산 본예산에 아마

항공학적 검토용역 안 들어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지금 시점이 투자심사 시점이 돼야지 동시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으로 넣어놨잖습니까?

순차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한 7, 8년 걸리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냐고 물었죠, 아까 이종숙 위원이. 청사를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내년에

안됐잖아요. 구청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이 안됐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들 공청회 했어요? 주민들 동의를 받았냐고 어느 정도.

지금 초기 시작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먼저 진행돼야 되죠, 그게. 그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 절차를 가야 업무가 순조롭고 그런 것이지 행정절차가. 그런데 결정도 안됐고 주민들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하는데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설득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개발될 것이고 이전해도 문제가 없고 저쪽에 가도 통합으로 청사를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지 이렇게 결정도 안된 것을 그냥 거액을 들여서. 근데 이게 결정이 안돼 장기표류하면 이 타당성조사한 용역비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수십 년 행정업무를 하셨던 분이 절차적으로 그렇게 일반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절차를 진행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잘 검토하시고 위원들도, 의원께 설명자료 이런 부분들 좀 자세히 해서 설득을 해보십시오. 일부 의원님들은 상당히 생각이 다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수조정도 있고 합니다마는 잘 준비해서 설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신가요? 이종숙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쪽의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입니다. 이게 보통 안전점검비 해갖고 두명한테 지원하는 비용일 텐데 이게 왜 감액이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저희가 안전사각지대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고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적되는 건수들, 해마다 할 필요없는 것들은

아, 날수가 적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 건수가 좀 줄어든 거죠. 작년에 했던 것을 작년에 큰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올해는 거기에서 제외시키고 하다보니까 건수가 줄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건수가 날일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비 해서 10일, 굴토공사장 20일 이렇게 돼는 있는데 이게 날수가 좀 적어진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건수가 적어졌다고 하면 이게 그러면 금액은 같고 두명이 하시는데 그러면 금액이 적어진 이유가 뭔가요?

금액이 적어진 거는 아니고요. 지금 10일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에 상하반기 두번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일은 돼있지만 사실 5일을, 한번 할 때

아!

5일을 하는 것을 이제 2회를 하다보니까 상반기·하반기, 10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된 부분이 그러면 건축물 안전점검비 이게 52개소가 감액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건

작년 대비 이게 감액이 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이?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노후건축물 소규모건축물 해서 171개소를 점검을 했고, 저희가, 소규모 굴토공사장은 48개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계속 작년에도 시행했던 건물들이 올해도 계속 점검대상에 들어가면 작년에 큰문제가 없었다고 치면 올해는 점검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적다보니까 날수가, 날짜가 줄어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그거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그럼 날일이 줄어든 거냐?

그렇죠, 일수가 줄어든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겠고요. 다음 쪽입니다. 74쪽에 보면 여기에 합동훈련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상반기·하반기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번만 하십니까? 교육, 사전교육하시고 시범훈련하시고.

그건 아니고요. 승강기 사고대응은 내년도 하반기에 한번입니다.

훈련은?

예. 훈련은, 실제 하는 훈련은 하반기에 한번 하는 거고 다만 그전에 사전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우선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국토부라든가 어디 가서 교육받는 거

그럼 아까 행정안전부에 가서 교육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렇죠.

아, 한번은 하시고 그런 사업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가신다는 거죠?

예. 국비·시비 해서 700만 원을 보조받고 저희가 300만 원을 들여서 매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객구조훈련은 아직 그럼 어디서 하는지는 장소는 나와 있나요?

아니요,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장소는 그냥 관내 그냥 빌딩 한 개소 중에 하시겠다라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하셨어요?

재작년에 했는데

재작년에?

이거는 할 때마다

신규사업이

저희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잡는 거죠.

매년 할 때마다?

예.

근데 작년에 이번 18년도에는 안했고?

안했고.

17년도에 하셨고요?

그때 곰달래문화

음! 근데 효과가 좋았습니까?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승강기 관련해서 와서 교육을 하는데 아파트라든가 관리단체에서 많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보통 그러면 소장들이 참여하나요?

그렇죠.

관리소장들이?

관리소장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해서 상당부분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매년, 만약에 효과적이었다 하면 이게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재작년에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음! 그리고 76쪽입니다. 건축민원관리 중에서 본위원회 수당들이 17회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나눠서 34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본위원회, 소위원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본위원

따로따로 34회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본위원회가 따로 있고 소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건수는 합한 건수, 횟수입니다.

그래서 그럼 34번의 위원회를 소집을 하시는 거예요?

예, 평균 그 정도 했습니다.

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관련은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들은 많아보이지 않고요. 인허가과정에서 그런 업무들이 많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인허가를 한 다음에 건축이 시행되는 과정, 이후, 이럴 때 민원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관련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또 건축현장에 직접 직원들 출장도 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건축민원관리에 지금 76페이지 보시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있을 텐데 그 회의는 안합니까? 건축을 위한 건축위원회 회의는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어요?

건축분쟁위원회는 저희 건축과에는 없고요.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에

그쪽으로 합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그런 조정위원회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거기에 신청을 잘 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몰라서 그런 가요?

아니요 아셔도 사전에 분쟁을 해가지고 효과를 못 보겠다 싶어서 건축과로 바로 오셔가지고 계속하시고 저희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직접 그분들하고 직접 당사자끼리 만나서 해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잘못한 것 징계 주는 그런 파트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현장에서 민원이 생기면 건축과 직원이 제일 먼저 뛰어가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당사자 간의 회의도 하고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건축과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안한다는 얘기죠?

예.

감사담당관실에도 그런 회의를 안 하고 있고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은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사업주하고 민원인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현장에서 많이 부닥치고 하다보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거쳐서 서로 협의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현장에서 구두로 할 게 있고 요식행위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서면으로 만들고 하는 것도 더 공신력 있는 해결방안 아니냐는 얘기죠. 말로 당사자끼리 모여서 해결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정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자, 건축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직원들이 출장 가죠. 그러면 출장비 안 달아요?

저희들 한 달에 20회 정도 내에서는 출장비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편성이 돼 있나요?

예, 그건 기본

기본경비 안에

예, 그리고 민원 때문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출장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건축 관련해서 민원들이 심각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가볍게 처리할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집단민원 같은 것들은 좀 감사담당관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건축주하고 모여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서 그런 민원들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관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건축허가로 인해서 현행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이 건축물을 승인함에 따라서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건축허가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미리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주임입니다. (공원녹지과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8쪽에서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5115만 2000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26억 420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30억 9315만 9000원으로 올해 6억 1716만 1000원보다 24억 759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세외수입 500만원, 약수터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국고보조금 4억 5000만원,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시비보조금 19억 4600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61쪽에서 482쪽, 세부사업설명서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80억 4014만 2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98억 2015만 3000원 대비 82억 199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여 83.7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서남환경공원·노후공원 등 교체공사, 마곡지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연간 단가 등 신규 편성된 사업이 있으며 공원시설물, 공원보안관 등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의 인건비 증액편성과 서낭당근린공원 정비 등 4개 사업의 주민참여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사업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근교산과 임야의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 지원의 급양비와 여비 등에 따른 보조사업비입니다. 전년 대비 390만원이 감소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관제시스템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산불신고단말기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등 전년 대비 5950만원이 감소된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산불신고단말기 통신료와 산불감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입니다. 산불예방, 산림훼손 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인력운영과 산림보호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매칭하여 4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사업은 봉제산, 개화산 등 근교산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림전문예방진화대의 인력운영과 산불 출동차량 임차료를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로 매칭하여 71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자체사업입니다. 근교산과 녹지대, 공원 등에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 가로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안전용품구입, 주민교육, 병해충 약제구입비 등으로 1억 4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적기에 산림병해충 방제실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등 국기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전년 대비 1239만 8000원이 감소된 7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제 재료구입 등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매칭하여 21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적기에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매칭하여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산림병해충 방제 이동단속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 이동을 단속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등마루근린공원의 시설예정지를 토지보상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취득하고 추후에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하여 3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등157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곡지구 인수대비 관리공원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으로 일반운영비 증가, 우장산축구장 하부 주차장설치 타당성용역과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만들기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9억 2352만원이 증가된 25억 68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등 구 관리 근린공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낭당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주민참여예산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억 246만원이 증가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서 110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오래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어린이공원 7개소를 정비하고자 달빛어린이공원 정비 주민참여예산 70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억 4042만 4000원이 증가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태풍 등 피해수목과 주택가 인접 산림 및 공원에서 도복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근교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근교산의 등산로 난립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1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입니다. 관내 118개의 어린이공원과 공항동 체육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억 4628만원이 증가된 4억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입니다. 봉제산 내 배드민턴장 3개소와 방화대교 하부 1개소 배드민턴장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드민턴장 관리인력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5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개화산 등 산림 내 주민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야외운동기구 정비 연간단가 등을 포함하여 1억 5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산림 내 무단경작지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등의 주택가 주변 산림지역 내 무단경작지에 수목식재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등 자연생태를 복원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재미있고 다양한 숲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산림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폭우 피해수목 제거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임야 내 배수로와 침사지, 등산로, 약수터 등의 재해를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등 근교산과 임야에 나무가꾸기, 배수로정비, 쓰레기청소 등을 통해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안전용품 구입 등 4억 10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공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공원사랑 지킴이와 공원보안관을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안전용품 구입 등 전년 대비 1억 220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1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목공소 운영관리는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공원시설물로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목공시설 운영비 등 2억 5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유아들에게 색다른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장근린공원과 방화근린공원내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물품구입비로 52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공원내 수목 수형조절사업입니다. 공원내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겨울철 폭설시 가지절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의 수형 및 밀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2019년 신규사업으로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봉제산 약수터내 청소와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매칭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2019년 신규사업으로 개화산 되살리기사업입니다. 김포도시철도 유출지하수를 개화산에 인입하여 산불방제용수 등으로 활용함으로서 물순환 친수공원으로 되살리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폐사된 옛 샘물터의 수원을 활용한 계류조성 등으로 도시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살림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 매칭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녹지대 294개소와 마곡지구의 수목을 관리하고 계절에 맞는 꽃을 심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최저임금과 보험료율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서남환경공원 노후 공원등 교체 및 마곡지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연간단가, 쿨링포그사업 등 신규편성으로 전년 대비 11억 1812만 3000원이 증가한 27억 5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항로 등 41개 노선 및 마곡지구의 가로수를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작업차량 임차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5억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자투리땅, 학교공원, 공공청사 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투리땅과 에코스쿨 등 노후된 시설물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46쪽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및 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등 잔디식재지의 잡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로변 녹지대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항대로 사면 화단조성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심거리인 구청사거리 녹지대와 마곡지구 주변 유휴부지 등에 꽃과 나무를 심어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목, 화초류 구입 등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아파트 담장을 개방하고 녹지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녹지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 매칭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에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 매칭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52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목관리용품 등 2억 47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동네숲(골목길) 가꾸기사업은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조성 추진에 따라 식재 기반조성과 나무식재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공무직근로자 2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8억 67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지원, 직원의 여비·급량비 지원 등으로 2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5쪽에서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4억 9919만 9000원, 공원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9억 78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개화천되살리기 9억 26만 4000원과 동사업 1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동절기 공사발주가 어렵거나 하반기에 사업비 교부됨에 따라 연내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 19억 5000만 원, 허준근린공원 환경정비공사 3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11월 27일 교부결정됨에 따라 예산안에 수록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이 또한 연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따라서 총 명시이월액은 59억 27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도시관리국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85쪽부터 90쪽까지가 산불 관련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국시비 이거 매칭도 퍼센트율이 같은데요. 이거를 묶지 않는 이유는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해서 하는 게 관리가 효율적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국비·시비를 매칭하다보니까 국비에서는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부서들이 다 달라요. 다르다보니까 그 부서들에 맞추다보면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하시는데 첫 번째 85쪽에 있는 개인진화장비는 어떤 장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흔히 산불이 나면 보통 산불진화는 90% 이상은 소방대에서 합니다. 하고 산불 이후에 잔불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다시 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낙엽 밑에 숨어있는 그런 불씨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저희 공원녹지과가 거의 대부분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장비가 등짐펌프라고 해가지고 배낭형식으로 메고 올라가서 물 뿌리는 개인진화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장비라든지 아니면 갈퀴라고 그러죠, 낙엽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산불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데 필요한 헤드랜턴이라든지 아니면 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통칭해서 개인진화장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셨는데 작년 대비 감액을 하셨네요, 그래도. 많이 기존에 구입해놓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87쪽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13만 원 그러고 그다음 쪽에 89쪽에 있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13만 원, 이 차이는 뭡니까?

이게 저희 각 구마다, 관제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개인용 GPS단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GPS? 같은

두 개 다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근데 왜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려주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개인용 단말기인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한 대는 국비·시비하고 매칭이 돼서 내려옵니다, 한 대는 내려오고. 한 대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자체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분리돼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데

그렇죠.

한 대밖에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두 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이렇게 자체예산으로 잡으신 거라는 거죠?

이거는 구입비는 아니고 통신비입니다, 통신요금.

아, 예, 시스템관련 통신비?

예.

한 대라고 해서 난 또 뭐가 시스템에 관련된 뭘 또 구입을 하시는 건지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냥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알겠고요. 다음에 그러면 91쪽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엄청나게 증액을 하셨어요. 2860.30을 하셨는데, 퍼센트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 교육비라든가 숲해설가 운영용역이 없었다가 19년도부터는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닌데 작년에도 이 사업비는 있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숲유치원에 1인당 한명씩이 배정이 되는데 시에서 지침 이런 게 변경이 돼서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는 추가인원을 해서 두명씩 더 배치하라는, 왜냐면 활성화가 잘되다보니까.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추가운영인원에 대한 국비·시비가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잡아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일요일이 증감됐다고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개월수로 따지면 2600정도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 같은, 그러니까 18년도 같은 경우는 평일날 하셨던 금액이, 이게 그럼 얼마야? 92만 2000원인가요?

그거는 그때는 뭐냐면 전적으로 시비로 내려옵니다.

아!

우리 구비로 잡히진 않고 그거는

작년 예산은 시비였고?

그렇죠, 예. 그 한 사람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내려오고 추가로 보조인력으로 잡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비·시비·구비로 매칭펀드로

구비가 더

예.

작년까지는 그러면

없었어요.

시비였다가

예. 작년에는

국비하고 구비가 포함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추가인원에 대해서.

음! 그러면 숲해설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신 거죠?

아무래도 휴일이 활성화가 잘되고 시나 그런 쪽에서도 그쪽을 더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숲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활성화 워낙 잘 돼있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104쪽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인데요. 그러면 19년도에는 토지보상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토지보상만 합니다.

토지보상하시고?

예.

그러면 또 뭐 후년에는 그 관련 조성사업을 또 다른 거가 또 추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하고 유지관리인데요. 이것도 보면 항상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인건비가 더 올라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증감률이 50.12%나 올라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생활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50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승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매년 이분들은 감소하지 않을 텐데 매년 그러면 거의 한 45%가 인상되나요?

그거는 제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생활임금 그 비용이 어떻게 상승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18년도에는 한 어느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인건비라 하시니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115쪽입니다. 115쪽하고 저는 127쪽을 묶어서 봤는데요. 여기 어린이공원 관리위탁과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 관련해가지고 공원사랑 지킴이에서, 공원보안관 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신 거죠, 공원보안관?

공원보안관제도가 엄밀히 말하면 금년도 추경에 들어가서 금년도 추경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의 사업목적을 보면 공원도 무슨 지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문화조성 그다음에 공원 환경정비 이렇습니다, 공원사랑 지킴이가.

예.

근데 어린이공원 관리위탁도 보면 어르신들한테 위탁을 드려서 하시는 게 안전점검도 하시고 어린이 예방도 하시고 유지관리도 하시고 공원청소하고 수목보호도 하십니다. 이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하는 거는 거의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나거나 이러면 저희들한테 바로 바로 연락을 해 주신다든지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 공원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을 하시는 거고요. 공원사랑지킴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그런데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 중에

보안관이?

보안관 말고 공원지킴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보안관이라고 있습니다. 공원지킴이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비용만 제공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원보안관은 금년하반기에 신설된 제도인데 우리가 서초를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중에서는 우리가 경찰서에서 매년 공원에 대한 안전등급을 지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강서구 관내 같은 경우는 123개소 어린이공원 중에 18개소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원안전등급에 따라서 그린, 옐로우, 레드로 나누어집니다. 그린은 우수하고 옐로우는 보통이고 레드는 아주 취약한 곳인데 다행히 저희 구는 레드 취약공원은 없고

B등급이면 옐로우

B등급 옐로우공원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개소 공원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하반기부터 보안관제도를 신설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복을 입고

수시로 다니시는 거예요?

거기서 수시로 하고 아이들도 케어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외진 곳 공원을 많이 다니시겠네요?

그렇죠 18개소 공원 위주로 다니시죠.

18개소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들이라든가 이런데 정말 위험한 데가 있으면 정말 무서워서 어디 들어갈 데도 없을 텐데요. 그리고 124쪽에 산림관리용 장비구입하고 126쪽에 산림관리 관련해갖고 또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다 구비 100%인데 이건 어떤 장비를 구입하기에 애도 똑같은 금액대로 해가지고 산림관리용 장비를 구입하시나요?

잠깐만요, 산림유지관리하고 다음에 어디 말씀하시는지

125쪽에 산림관리 훼손지 복구해가지고 여기도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같은 장비 아닌가요?

산림유지관리 장비하고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장비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림유지관리는 안전관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로라든지 침사지라든지 아니면 태풍 아니면 태풍이외에 넘어간 수목에 대한 제거 이런 거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팀이 별도로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저희 공원녹지과에 4개 팀이 있는데 이걸 담당하는 거는 녹지관리팀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 운영하는 인력들이고 뒤에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는 이런 어떤 안전 위험상황하고는 별개로 수시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배수로라든지 등산로 정비 아니면 거기 쓰레기청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수목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샛길을 폐쇄하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약간 두 팀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공원시설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공원녹지과로 보이지만 거기에도 우리 팀별로 성격상 다른 일들은 하는 팀이고

장비가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팀이 다르다보니까 재산물품이라든지 관리하는 팀이 다르다는 뜻이죠.

아, 같은 장비를 사더라도

유사한 장비도 있고

각자 갖고 있는

그렇죠. 유사한 장비도 있고 다른 장비도 있는데 이런 걸 갖다 통합하면 어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그러면 예산의 투명성 문제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쓰려고 하면 다른 팀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쓸 수가 없으니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다. 공원지킴이도 됐고, 다음에는 144쪽입니다. 자투리땅하고 학교공원 관련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수경시설 정비하고 바닥분수 소독시설 설치가 있는데 여기는 바닥분수 설치라든가 이런 데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144쪽입니다.

염창동에 보면 바닥분수가 하나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바닥분수를 갖다가 우리가 접촉형 수경시설이라고 합니다.

염창동이면 블루나인 앞에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

조경담당주사- 아니 공항대로 쪽입니다.) 공항대로 쪽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에 있나요? 그러면 염창동이면 (

거기에 있는 것들이 접촉형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접촉형 시설은 어린이들이 주로 물놀이장 수경시설이니까 물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유브이램프라든지 그런 살균 멸균하는 시설을 별도로 계속 설치를 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아,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거기 염창동에다가 평생교육관이죠? 거기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도 설치비가 갑자기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런 단일품목이 한 개소가 증가하다보면 기존에 유수지관리비성 성격이 아닌 이거는 어떤 단일물품이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정비가 아니라 설치를 이번에는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우리 동네숲 가꾸기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실은 주택가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주택가 골목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차한대도 정말 가까스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숲으로 가꾸실 건지

이건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내년도에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은 식재 쪽을 담당하는 협업하는 사항이에요.

아, 도시디자인과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식재기반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키가 작은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런 거 우리가 협업해서 심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아직 도시디자인과가 어느 골목이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순효 위원입니다. 148페이지보시면 구청사거리 조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사거리 조경을 혹시 교체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이거는 구청사거리의 꽃동산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보면 꽃동산이나 여러 가지 예전에는 무슨 장독대를 놓았다가 그다음에 또 뭘로 바꿨다 계속해서 해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큰 틀에 있어서의 정비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사거리라든지 아니면 가로원길 아니면 마곡지구 주변에 있는 땅 아니면 염창동에 있는 녹지대보면 저희들이 일정규모의 화단을 조성을 해요 꽃밭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구청사거리 조경이 이렇게 거의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거 해마다 저렇게 뒤집어엎는데 저기 예산낭비다라는 지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꽃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심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경을 한꺼번에 싹 바꾸고 바꾸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구청사거리 녹지대 조성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2010년인가 2011년인가 그때 한 거거든요. 그때 녹지대를 조성해 놓고 그 이후로는 조성은 그 이후에 정비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한 건 없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정비사업하고 상관없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부분의 꽃만 심고 교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사거리에 다 들어간다는 비용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로공원길 저희들이 주요 사거리라든지 녹지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포괄적인 금액인가요?

그런데 들어가는 꽃밭조성 예산입니다.

예, 구청사거리 조경을 너무나 자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전달 드리고요. 그리고 산림관련 예산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산에 가다보면 요즘에는 덩굴식물들이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감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우려되는 면이 있는데 저러다 저 나무가 죽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런 덩굴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산림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 이슈화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덩굴식물 중에 가시박이라고 있거든요. 가시박이라는 게 최근에 가시박이 라든지 아니면 예전 같으면 칡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많이 캐가서 문제가 없지만 요즘 칡덩굴도 상당히 나무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산림 가꾸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이 있는 인건비로 하고 있는데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다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더 한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아주 많고 방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위원이 다 지적을 하셔서, 다 지적하고 또 예산 다 삭감하고 해서 별로 지적할 게 없을 거 같아요. 근데 한말씀만 올리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게 얘기가 됐었고 아까 말씀한 가로녹지 유지관리 차량문제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 차량문제 이것이 임차하고 매입의 어떤 타당성이나 상당성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일하시는데 좋을 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임차는 말이죠 안전작업 또 안전이동을 위해서 하고. 우리 또 매입하는 거는, 뭡니까, 가로녹지 관리용, 가로수 유지관리용, 또 가로수 순찰용오토바이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더 좀 얘기를 우리 조경팀 팀장님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과장님이 오시든지, 우리 월요일날 9시 50분에 우리가 다 모이니까 그때 한번 다시 이 문제만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타당성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신중하게 또 다른 대안은 또 없는지 또 호환성에 어떤 또 이런 아이디어는 없는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월요일 9시 50분에 좀 한번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공원, 아까 공원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코끼리공원 아시죠, 등촌3동에?

예.

이번에 9개소하는 중에 한곳인데요. 거기 운동시설 몇 개 바꾸고요 그리고 농구장, 조그만 한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땅을 고르는, 배관하고 땅을 고르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두개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걸린 지 아십니까?

지금 한 사오 개월 걸렸나요.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한 계절을 그냥 꽁꽁 묶어놓고 그 공원을 사용을 못했어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데 이게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정말 고민거리입니다. 뭐냐면 되도록이면 단위사업은 분리발주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산상 예를 들어서 노후어린이공원이 예를 들어서 8억이다 하면 8억으로 한번 실시설계 나가면 8억으로 한꺼번에 공사 나가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그러면 그렇게 나가면 한 업체가 정해져요. 그 업체가 8개 많게는 10개 공원을 뛰어다니면서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입장에서는 분리하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4억, 4억 분리해가지고 업체가 4개, 4개 공사만 맡아도 훨씬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보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래도 주민들이 짧게 공사를 마치고 이용하는 게 급선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논리성만 제대로 세운다면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서 분리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제가 말씀드릴 거를 지금 답변으로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논리가 정당하다면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가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노후시설물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이렇게 되면 설계는 한 업체가 하더라도 공사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분리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노후시설된 시설 있잖습니까? 이번에 교체하시려고 한다는.

예.

그게 어떤 공원인지 어떤 시설을 교체하시는지 관련된 거를 전체를 다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중에 상당수는 위원님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갑자기 어디 운동기구가 고장 났다고 전화를 주셔요. 그런 건 우리가 예측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자료를 뽑아 달라하면 자료를 못 뽑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시설물이나 그런 거는 지금현재 고장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노후 돼서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를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니까 어린이공원에 대한 자료는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긴데 다른 공원에 벤치 몇 개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까지 다 달라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비가

왜냐하면

그러면 그거는 예상으로 두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18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거를 했는지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렸던 19년도하려고 했던 노후된 그거랑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어린이공원은 줄 수 있다는 그거 전체, 그리고 이번에 18년도 거는 어떻게 작업을 해 놨다.

어디어디 했다.

그렇죠. 그러면 18년도 거는 전체를 주시고

그렇죠.

19년도 거는 어린이거랑 노후거랑 하실 거를 예측해서 올리신 거잖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1년, 2년 이거를 한 게 아니고

계속 해오셨잖아요.

10년, 20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근거해서 정한 거죠.

그거를 주시면 저희가 아, 이래서 노후된 걸 한다라는 거 예측까지 하셨다라는 걸 알겠으니까요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직이죠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까?

예.

지금 한 50여명 쓰고 계신가요?

팀별 모두 합치면 평균 132명 정도 됩니다.

132명요. 이분들이 한번 일을 하게 되면 매년 계속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매년이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 다들 제각각 다른데 평균 10개월 정도 됩니다.

10개월요. 그러면 금년에 끝나면 내년에 다시 선발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내년에는 또 특별히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인력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서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도 있고 수정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종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지성종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입니다. (마곡개발과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마곡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곡개발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483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61쪽에서 16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마곡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17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부서직원 2명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가 증가하였고, 사무기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로 자산취득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2쪽, 163쪽입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165쪽 마곡지구개발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9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총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16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353만원, 여비 47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570만원으로 총 8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사업이 3가지 사업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마곡지구개발 지원사업,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있는데 건건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업무추진비 관련된 경비 쓰신 거 있잖아요. 관련된 걸 한번 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필요해서 이게 왜 건건마다 다른 사업에 비하면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계속 있는 사업 같아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마곡지구개발 홍보추진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책자도 만드시고 하는데 아직도 마곡지구 홍보책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수시로 또 변하는 게 있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책자가 다 소진되고 그때그때 또 바뀌는 사항도 있어서 책자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제작해가지고 어떻게 홍보책자를 배부를 하십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식물원을 일부 개장할 때 우리 구민한테 많은 서울식물원 현황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개장은 아직 안했죠.

부분개장을 해서 지금 그런 사항을 제작을 해서 배포한 사항이고요. 내년도 거는 서울식물원 뿐만 아니라 마곡지구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9단지 아파트 안내라든가 그런 사항을 실어서 한번 다시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곡지구개발지원 관련해가지고 실무협의회, 조성협의해가지고 계속 회의를 2회씩 하시는 사업으로 끝나시는 겁니까? 이 마곡지구개발지원 사업은?

지금현재 마곡지구는 개발완료시점이 2020년으로 연장이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0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인수인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면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현장에 가서 어떤 인수를 해야 될지 조사를 하고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런 걸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로 많지는 않지만 사무관리비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개발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꼭지로 나눠져 있으면서도 조성협의 2회 그다음에 실무협의 2회해서 사업이

지금 부구청장실에서 열리는 과장들 회의 있고요. 실무자들 별도로 또 회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나열을 그렇게 좀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회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년도 업무추진비 관련된 비용처리 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19년도 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가 두 개과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랑 그다음에 각과 협의할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많지는 않지만 한 팀에 30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단과에 비하면 아주 적어요.

지금 많아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회의 2번 그러니까 총해서 조성협의회 2번,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2번 해서

아니 그거는 사무관리비용을 그렇게 한 거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거니까 그거 차원이랑 약간 틀린 겁니다.

저는 금액보다는 이 금액을 얼마든지 큰 금액을 사용해야 되는 사업이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예,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운영경비가 한 90%돼요, 운영경비가. 정책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이 되면 도시재생과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도시재생과로 편제가 다시 바뀌죠?

스마트도시과로

스마트도시과로?

예,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로 가게 되면 지금 올해 취득하게 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하는 건 그대로 다 갖고 가는 거죠?

지금 새로 들어오는 팀이랑 그 팀에 있는 물건은 같이 다 넘어오게 되죠.

같이 다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업무도 다시 병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새로운 업무가 느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업무를 우리과로 편입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과로 제가 보니까 지구단위 특정지역 방화동하고 고도제한완화 몇몇 사업들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재생과로 가는 것이고요.

재생과로 가는 거고

스마트

거기는 재난안전과에는 도시관제팀

도시관제팀

그다음에 스마트도시팀이라고 해갖고 새로 하나 신설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