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감사관, 홍보기획관, 종합민원실, 전략기획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페이지입니다. 감사관 2019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전년도보다 212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696만 3000원입니다. 먼저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자체 감사 실시와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 상급 기관 감사 수감, 각종 감사 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 업무 추진과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 업무 경비로 매월 8만 원씩 21명에 대하여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청렴 시책과 열린 감사 추진 예산으로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활동 수당 420만 원,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430만 원,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420만 원, ARS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 운영 125만 4000원, 옴부즈만 참석 수당 1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6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내부 통제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4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부담금으로 1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511만 2000원을, 국내 여비 25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감사관님 하루하루가 요즘 새로우시겠어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예산도 편성되고 또 예산에 대한 심사도 받으러 오시고, 새로운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새로 새로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감사관님도 새로 새로 경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면서 지금 우리 감사관이 외부 감사관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감사 업무가 약감 좀 역동적으로 뭔가 해 보자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시는 얘기도 저랑도 나누셨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서가 딱 한 장인 건 아시지요? 총예산이 1억 5600?
준기
홍준기감사관
1억 5600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조금… 물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굳이 일부러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우리 감사관에서 지금 어디다가 대부분 사용하지요, 대부분?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연중 실시하고 있는 종합 감사와 특정 감사 그리고 상급 기관의 감사가 연중 지속되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분들 오시면 우리가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아무래도?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감사 인원들이 또 반대로 우리 감사 인원들도 또 역동적으로 활동해야 될 그런 비용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무 경비가 1인당 월 8만 원씩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요. 제가 중점을 두고 감사 업무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시 예방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합 감사, 특정 감사 계획돼 있는 감사 외에 실제로 감사의 취약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상 취약 부분이 무엇인지 좀 두루 살펴보고.
김현택위원
현장에 가서.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현장에서 시민들도 접하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예산에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김현택위원
예산은 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은 지금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기존에 하던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 가지고는 우리가 외부 감사관님이 온 의미가 별로 없어요. 뭔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바뀐 게 없어, 예산서에서. 뭔가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그것이 예산에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면 행동으로 우리가 개인 저거를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의지가 표명되셨으면 예산에도 반영이 됐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다른 거를 할 수는 없지만 추경에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감사관님이 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감사관님 보충 질의 드릴게요.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에 특정 업무 경비 수당 있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8만 원씩 21명. 이거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떤 건지?
준기
홍준기감사관
일단 이게 공관법에 의해서 감사 부분, 또 시의 특정한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추가로 이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 감사 수당은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해당됩니다. 1인당 월 8만 원씩.
정애
이정애위원
8만 원. 그거 전체 21명에 대한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순덕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 예산보다 56.7%가 줄어든 25억 5767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TV, 라디오와 중앙·지방 언론사 등을 통해 우리 시를 홍보하고 뉴스 저작권 및 기사 검색 서비스 사용료 지급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비 10억 978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시정소식지와 남양주시보 제작을 통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사업비 3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과 옥외 광고물, SNS 등 온라인 홍보, 공동주택·쇼핑몰·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영상 광고 등에 우리 시를 홍보하고자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비 4억 6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및 시민 서포터즈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위해 1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행정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맞춤형 시정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내 손에 남양주’ 운영을 위해 시민 고객 관리 시스템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 우리 시의 여러 사업과 행사들을 기록하고 홍보하는 영상 기록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3억 40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부설명서 29쪽이고요. 명세서 87쪽입니다. 신문·방송 등 홍보비로 해서 이렇게 이제 7억 3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뒤에도 정기 간행물이라든가 인쇄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쭉 있습니다. 이게 홍보기획에서 토털 한 25억 들어가는 사업에 중복되는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2019년 홍보기획관 총예산은 25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에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건 일부 소규모 사업 2건 정도 있고, ‘내 손에 남양주’ CRM 공공요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5억 5000이라는 예산은 남양주시 전체의 사업에 대한 홍보비로….
영환
이영환위원
전체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TV, 라디오, 중앙 언론사, 지역 일간지, SNS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품목을 갖다가 쭉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SNS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를?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SNS는 남양주 대표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있고 카페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행사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갖다가 수시로 계속해 주고 있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보통 월평균 블로그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방문하시는지 아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최소한 이렇게 좀 효과를, 최대한 효과를 좀 받으시려면 어찌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SNS,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라든가 트위터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홍보비를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파워 블로그가 이번에 대상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월 약 한 15만 명, 14만 명 정도가 왔다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는 어느 정도 되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이게 며칠 전 자료인데요. 한 150만이 방문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축한 ‘내 손에 남양주’는 보통…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10건 정도의 정보가 가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콘텐츠마다 디자인을 해서 블로그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는 그 URL을 링크하면 블로그에 연동돼서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블로그에 방문하면 그 일자대로 그런 정보들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블로그 방문도 늘려서 꼭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홍보할 수 있게 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문화라든가 예술 축제 내지는 다양한 행사 그리고 시정의 돌아가는 소식, 정책 이런 거를 갖다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얼마든지 홍보를 우리 남양주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번 좀더 심도 있게 예산안을 좀 짜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6쪽 좀 봐 주세요. 명세서는 89페이지고요. 며칠 전에도 강한 남양주…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가 있었나 봐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서 우리 과장님이 제안한 건데 ‘내 손에 남양주’는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시민에게 원하는 관심 분야 콘텐츠만 모아서 주 1회 문자와 이메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 사업의 필요성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정보 제공 동의는 어떻게 받을 계획이세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이 많은 부서에 신청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받고 있고, 또 아파트… 저희 남양주시가 63%가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관리소에 동의할 수 있는 신청서들을 비치해서 지금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링크하면 바로 들어가서 개인 정보 동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한 일주일 전부터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이나 읍·면·동 센터에 설치된 IP TV에 영상 홍보 자료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우리 시민들한테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니까 10만 명을 우선 산출하신 것 같은데 10만 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올해 10만 명을 계획했는데 최소한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양주시 세대수가 26만 3000입니다. 그래서 거의 세대당 한 명 정도는 그 정보를 받아야 시에서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만 명 정도는 좀 확보해야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오후, 내일 읍·면·동장님 워크숍에도 제가 참석하는 이유가 지금 공동주택에는 그런 홍보가 되고 있는데 개인 주택, 단독주택에는 지금 홍보 방안이 좀 전무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영상을 접하지 않는 시민들은 아,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 읍·면·동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오늘 좀 토론회에 저희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공동주택을 벗어나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아니, 홍보기획관님이시지요. 생각은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을 벗어나서 도서 지역이라든가 농촌 지역의 그런 데 홍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그 부분을 저희는 최소한 신청서가 가구마다 하나씩은 배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 9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 거주자가. 그래서 한 1만 부 정도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세대당 안내문은 배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시는 건 좋은데 뭐 공동주택만 할 수… 우리 거기도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농촌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타 부서에서도 말입니다, 기획관님. 사업이나 중요 안내 사항이 있으면 메일… 문자나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있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남양주톡톡’을 이용해서도 하지만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게 정착이 되면 여기에 만약에 홍보를 했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은 법정 사무는 ‘내 손에 남양주’에 홍보했다고 그래서 별도로 안 할 수는 없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정보는 전달해야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서의 중복 여부는 차후에 이게 안정이 되면 거의 가가호호 메시지 한 통 정도는 받아서 남양주의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요새 아주 메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문자나 이런 메시지 때문에 그런데. 막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나?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래서 최소한 보통 저희가 중요한 사업 10건 정도를 주 1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는 한 통의 메시지가 오는데 10건 중에 메시지 중에 내가 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건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 링크를 해서 들어가면 저희 구축되는 DB시스템은 몇 년생, 어디에 사는 어떤 분이 링크를 했는지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30대의 남성들은 주로 운동이나 이런 경기, 이런 정도를 만약에 링크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포스팅해서 향후에는 행정 서비스를 할 때 기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DB 구축도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2회 추경 때지요? CRM 우리 구축비 2억… 3억 세우셨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지금 용역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CRM 구축비로 3억을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또 2억이에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아, 운영비는 다른 건 아니고요, 발송 요금입니다. 지금 이제 거기 산출 내역은 주 1회 정도 해서…. 잠깐 통신 요금 체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문 80바이트 이하 단문은 11원이고, 2000바이트 이상 그러니까 1000자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30원입니다. 그리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10만 명이… 10만 명한테 제공하겠다 이런 예산하에 이렇게 산출했다 이거에요, 산출 기초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근데 저희가 통신사하고 계약을 할 때 일반적인 가격이 30원이지만 많이 다운할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30원이 아니라 그 이하로 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운영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이철영 위원장님께서 본 질의를 하셔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 산출 내역에 30원씩 해서 2000바이트 이상 보통 되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장문 메시지.
정애
이정애위원
장문 메시지라고… 30원 그럼 그 가격은 그냥 예시를 보고 결정하신 거지요, 여기다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장문 메시지 지출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게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66건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계상하셔서 66건을 넣으신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연간 52주입니다, 365일이. 그러면 주 1회하고 만약에 긴급한.
정애
이정애위원
주 1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주 1회 하면.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52주가 되지요. 52건이 되는데 긴급하거나 아니면 재해가 발생했거나.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적으로 해서.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추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메르스 사태라든가.
정애
이정애위원
그 10만 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10만 명은 저희가 20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첫해 연도는 10만 명 정도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지금 10만 명이면 남양주 주택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서 50%는 아니고 한… 50%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26만 3000세대입니다, 남양주 전체 세대가.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26만 3000세대인데 거의 조금 한 40% 정도가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왠지 뭐 나름대로 노력도 하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제가 또 걱정되는 게 사람들 심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자기의… 물론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크게 우려를 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심리가 자기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보 제공란이 뭐 뭐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이름, 성별, 생년월일과 주소 그리고 이제 관심 분야가 있는지.
정애
이정애위원
전화번호하고.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전화번호하고 그 관심 분야만 들어갑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스마트폰이나 SNS나 PC 이런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근접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인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나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만약에 2G폰…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기준인데 보통 나이 드신 분은 2G폰도 간혹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링크 기능만 없지 전체 내용은 표출이 돼서, 그리고 그 건수마다 부서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노인들에 대한 교양 강좌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누르면 담당자가 나와서 그거를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00% 신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았습니다. 남양주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가서 링크하면 된다는데 이것도 사용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3억을 구축을 해서 CRM 이거 구축은 해 놓은 거지요?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이거, 가정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못 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러면 전혀 발송을 못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발송 못 하는 걸로…. 그 예산 기존에 그거 구축해 놓은 거는 사용이 어떻게 되느냐?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고 있는 상태로 우선 3억 투자된 거잖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3억이 투자된 거고, 1월부터는 그 구축 기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엑셀 작업으로 지금 명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지금 읍·면·동에서 주 일주일 단위로 들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호응을 해 주셔서 ‘아, 좀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저희 각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간 새로운 사업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시가 지금 26만 세대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26만 3000세대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3000세대요. 여기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10만 세대 잡는다는 건 좀 무리 같아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지 않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가능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어떻게 노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26만 세대에서 10만 세대도 그렇고, 요새 스팸 공해예요, 공해.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다고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2019년 행감 전까지 10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웃는이다수) 좌우지간 노력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좀 너무,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치고 너무 운영비가 발송비인데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실제는 이거보다 10만보다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많으면 좋은데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우려가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아니, 요금은 3… 위원장님, 요금은 30원으로 책정했지만 그거보다 낮은 거로 계약을 해서 인원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10만 세대를 추계하셨는데, 추산하셨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이 CRM 구축에 대한 거를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또 우리 10만 명에 대한 인원 구축하는 것도 각 부서별로 지금 협조 요청하고 계시고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근데 협조 요청하다 보면 부서별로도 좀 힘들다라는 생각도 하고 부탁드린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럼요.
김영실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본 위원이 2회 추경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3억을 분명히 3억을 구축하면서 8272톡처럼 검토, 사전 운영해 보고 나중에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좀 시작해 보면 어떻겠나라고 말씀드렸을 때 구축하고 나서 1500만 원이면, 관리비가 1500만 원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거.
김영실위원
잠시만 제 얘기 듣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질의 듣고 답변하세요.
김영실위원
그런데 이제 2억을 올려놓으셨잖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비에 대한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1700여 명에 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협조 요청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보고요. 그다음에 2억 외에 지금 10만 명 구축하는데 2억인데 20만 명, 30만 명 되면 그러한 향후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난 추경 때 1500은 이제 시스템을 구축, 서버를 구축하면 이제 그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1500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공공요금 발송 요금입니다, 통신비. 그래서 지금 10만 명에 2억 원을 저희가 산정을 했지만 이게 보통 일상적인 그러니까 아주 객관화된 요금비용이라 저희는 건수를 많이 하면서 최대한 이 금액을, 지금 금액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진행 단계라 금액을 낮춰서 인원을 좀 늘리고 2억이 들어가지만 만약에 그 2억으로 인해서 20만 명의 시민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는다면 저는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김영실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CRM을 구축하면서 그러면 이게 어쨌든 10만 명 하는 데 2억 들었어요. 20만 명 하는 데 또 얼마가 될지 예산을 어떻게 수요할지 몰라요. 그럼 향후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잘 구축해 놓으면 그러면 시에서 보건소 홍보나 또 우리 문화제 홍보나 이런 그런 거 콘텐츠 해 놓으면 그런 홍보 필요 없겠네요? 이 CRM만 있으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플래카드, 뭐 홍보지 예를 들면 민원 서비스 할 때 우리 전입신고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전입신고 할 때 그 전입신고 안내 문자 이렇게 우리 책자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홍보물은 하나도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 예산 다 삭감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굉장히 10만 명에 2억… 20억 이렇게 하면 향후 계획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일단은 저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는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이 뒤에 향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8272톡처럼 다시 한번 사전 운영해 보고, 조금 이렇게 작게 운영해 보고 더 큰 거를 진행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2억 아까 말씀드린 거 2억…. 10만 명에 대한 건 20억을 세웠는데 향후 계획도 다시 한번 세워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31페이지, 명세서 87페이지입니다. 브리핑룸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브리핑룸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저희 출입 기자가 한 오십 분 되십니다. 그래서 브리핑룸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 기본적인 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채용돼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게 브리핑룸이 연간 며칠 정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나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근무일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근무자는 뭐 기간제 근무자는 계속 나가 있겠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운영되고 있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거의 매일같이 되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계속 기자분들이 수시로 거기 와서 원고를 쓰고 또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출입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저희가 홍보기획관을 예산을 보는데요. 거기가 브리핑룸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 홍보의 최전선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거기를 저도 가봤고 기자회견 하는 데도 서봤습니다만 그게 너무 좁아서 다 오면 그냥 죄다 기재들을 다 옮겨야 되고 불편한 게 여러 가지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좀 낡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보면 2969만 4000원을 했는데 이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인건비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인건비하고 뭐 물품 구입한 거 하면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남양주의 어떻게 보면 모든 살림살이들이 거기서 낱낱이 시민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최일선인데 그 기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원고를 쓰고 보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2900만 원이 작은 거는 아닙니다만 그 활용도에 보면 이 브리핑룸에 대한 예산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리핑룸이 좀 돼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예산도 좀더 해서 그분들에게 편의 제공하는 데 우리 남양주 소개가 또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좀 옮겨 보려고 많이 회계과랑 검토를 했는데 이제 공간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랬습니다. 좀 그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이번에 청사도 또 저쪽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좀 쾌적한 공간을 좀 준비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이고요.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팀장님들도 이렇게 같이 좀 봐 주시고요. 지금 신문 구독료가 중앙지하고 지방지 16종, 32종 이렇게 쭉 정기 간행물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봐 줘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왔다가 보따리도 풀기 전에 혹시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중앙지 16종, 지방지 34종 50종에 1일 1711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독비는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가는데.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지요. 월 1750만 원이 따박따박 나가고 있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나가고 지면 신문의 기능도 있지만 지금은 지면과 인터넷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송출되는 그 보도 내용이 저희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의 다양화, 지역의 균형 발전 이래서 지역 신문도 자치단체장은 책무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책무를 지키기 위해서 32종의 지방지를 다 봐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별이 있어서 찍어서 10개 신문지를 본다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기본적인 그런 입법의 취지도 있고, 또 기존에 구독하던 거를 정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보는 신문도 그거 하나 정리하려면 몇 달을 걸려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여론의 다양화 차원에서 입법의 취지에 맞게.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어찌 보면 필요하지 않은 대중 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 안에 말 그대로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없는 정보가 다 없이 어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신문 이런 지방지 같은 경우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이거 줄지도 않는 예산이고 신문 구독료가 인상되면 같이 따라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하고요. 32쪽에도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도 3억 802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잡지형 시정 소식지 제작에 이천… 이게 뭐야? 2억 3000이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밑에….
영환
이영환위원
2333만 4000원 정도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2억 8000 정도가 제작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또 시정 소식지를 우송을 하는데.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2500만 원.
영환
이영환위원
25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우송료는 각 센터로 보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저희가 그….
영환
이영환위원
어디다가 보내 주는 우송료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한번은 향후는 짚어봐야 되는데요. 꼭 그 신문 무료로 발송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발송할 수 있게 그 시정소식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나는 그 소식지를 꼭 받아 보고 싶다고 그러면 이거는 개인한테 가는 발송 요금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개인한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센터나 이런 데는 사송으로 갑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시민께서 많이 신청을 하면 또 이것도 금액이 한없이 늘어나겠네요, 기하급수적으로.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를 지금 보통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는 이런… 혹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마을회관에도 시정 소식지가 갑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많은 돈들 대중 매체와 언론지, 이런 지방 신문을 통해서 했는데 제가 몽골문화촌 이야기를 안 꺼내려다가, 몽골문화촌 홍보를 잘하면 적자 운영 타령에서 한 분 한 분이 방문할 때마다 마상 공연료 내지는 문화 공연료를 8000원에서 1만 2000원씩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명이 오면 그만큼 적자가 줄어든다고 보고요. 1년이면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고 그런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전광판 그리고 소식지, 중앙지, 대중 매체, SNS 이런 곳에서 우리남양주시의 대표적인 것,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것 문화예술을 통틀어서 전략기획관 아니, 홍보기획관님이 보시기에 남양주시에 뭐가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광릉숲이 있고 정약용 유적지가 있고 물과 산과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있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광릉숲은 물론 아무 때고 이렇게 가서 광릉숲 개방이 되면 볼 수가 있고 다산 정약용 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양주시’ 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외교적인 관계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전 국민들이 홍보를 잘 통해서 했다면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질의를 또 한 번 드리게 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CRM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하마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만 명 구축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20만 명이라고 쳤을 때 아무 손을 안 대도 문자 한 번 발송하는 데 예산이 더블로 늘어납니다. 문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기획관님께서 홍보할 게 많으니까 한 달에 5번 정도를 보낸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한 번 보내는 것과 5번 보내는 것과 10번 보내 것, 물론 그중에서 50%가 스팸으로 차단이 되거나 없어지면 신규 또 들어오겠지요, 계속.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시는데 장문의 SNS 문자를 끝까지 다 읽으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 거의 10%도 안 됩니다. 제목 위에 딱 보자마자 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꼭 정보를 기다리는 시민은 문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걸 다 읽어보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까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성공하고 반응이 좋게끔 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예산 물 먹는 하마다 하면 가차 없이 사장되는 걸로 그렇게 아십시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지훈부위원장
김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미리 하셔서, 추가적으로 잠깐 CRM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20만 정도가 돼야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10만 명도 정보 동의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 하는데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2019년까지는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홍보들이 시민들에게 와 닿는 홍보라면 충분히 신청자 수는 늘어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그 CRM 같은 경우는 정보 동의를 꼭 득해야지만 우리가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각 부서에서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거는 정보 동의를 안 해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함부로 전화번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걸로 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거고, 만약에 개별법에 그 당사자, 이해당사자에 한해서 보내는 메시지는 그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나 교육에 대한 정보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거는 의무.
김지훈부위원장
보내 주고 있잖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CRM에서 그 동의 받으신 분 중에 그쪽에 대상자들은 이렇게 선별해서 그쪽 부서에서 안 보내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연구해 보셨나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만일에 부서에서 꼭 고지… 법적으로 그 대상자한테 고지해야 되는 경우는 문자로만 실시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서가 반드시 발송해서 도달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이 CRM에 통합돼서 한다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동의를 한 사람이면 당연히 CRM으로 편입이 될 텐데 정보 동의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거는 문서나 다른 방법들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모든 행정 업무를 문자메시지로 100%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이쪽에서 홍보를 해 주고 반드시 공문서가 도달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저도 회계과에, 회계과가 아니라 수납 징수 세금 그쪽에서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서는 미리 받고 언제까지 내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안내가 친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늦지 않게. 전에는 체납해서 좀 가산금을 가끔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 분실하거나 하신 분들? 그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제가 동의를 안 해도 받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각 부서에서 보내고 있는 부분과 CRM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또 행정 낭비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심사숙고하셔서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단계는 아닌 거고,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당부드렸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세출 명세서 88페이지 보시면 인적 자원 활용 시정 홍보가 있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홍보대사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기획관님. 여기 보면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긴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 활동 시간이 뭐 4시간 미만이면 100만 원, 4시간 초과하면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김종석 씨나 개그맨 김신영 씨 같은 분들이 그런 만약에 4시간 이내에 이렇게 출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금액으로 이렇게 오시나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계약을 해서?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익 차원의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십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우리 그 저기….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리고 저희가 자주는 못 하고 예산도 없고, 자주는 못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한테 혹시 지급된 그런 거에 대한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기획관님 사업명세서 88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 여기 대중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가 있어요.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우리 홍보를 또 나름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KTX, 버스 M버스 이런 거 영상 광고하고 뭐 블로그, 페이스북 안 하는 데 없이 다 하잖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톡톡’.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2000만 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톡톡’. 그 ‘톡톡’ 어디에 보니까 하나 실효성이 없어서 그거 저기 폐지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남양주톡톡’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민 고객 아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CRM.
정애
이정애위원
그 CRM하고의 중복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지금 ‘톡톡’은 2018년 진행해서 지금 1만 56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나 문화 행사 같은 거를 저희가 디자인해서 보내 드리면 지금 그 활용도가 높은데 카카오톡하고 문자메시지하고 차이점은 카카오톡은 정보 제공 동의가 없이 그냥 전화번호만 있으면 가기 때문에 여기 신청한 1만 6000명… 1만 5000명 분들이 남양주분도 대부분이겠지만 그 외에 그냥 ‘아, 남양주에 뭐가 진행되는가 보자.’ 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CRM은 그거보다 좀 범위가 큰 범위여서 당분간은 병행해서 진행하지만 이 부분은 CRM으로 흡수돼서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카톡은 DB 자료가 저장이 안 되는데 저희 정보 제공 동의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 자료 분석에 의해서 다음에 행정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기획관님 그 카카오톡은… 문자는 어쨌든 간에 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로 발송하는 거는. 톡은 저장은 안 남아도 지금 여기는 우리 ‘남양주 톡톡’이 이것도 예산을 올해 20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신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빼고 이쪽으로 집어넣든지, 왜 100만 원이라도 중복이 되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남양주시민이 아닌 사람한테까지 우리 굳이 그렇게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정보를 받아야…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보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말씀대로라면 크게 저기가 연관성이 없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맞습니다. 저희 CRM이 1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카톡 가입자들에게는 저희가 그 정보를 제공해서 향후에는 문자메시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동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지금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고요. 그걸 한두 달 지켜본 다음에 다 전환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 예산은 그 이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35쪽이요. 명세서 88페이지고요. 시민서포터즈 운영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예산이 작년과 올해 똑같이 240만 원이에요. 여기 서포터즈는 25명으로 운영되나 보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25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실질적으로는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놀랍게도 8000원 갖고 1회… 매달 회의를 한다 하고, 거기 그 8000원 속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기획 취재를 7회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8000원 갖고.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저희 대중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온라인 홍보에 일부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교육을 하거나 현장에 나갔을 때 간혹 식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온라인 홍보비에 저희가 전문 업체에 위탁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0으로 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온라인 홍보 매체에다 돈을 더 주고.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일부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돈을 이 서포터즈들한테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냥 쓰는 비용은 다른 게 아니고 기획 취재를 갔을 경우 30명이 활동하면 한 달에 2건 정도 그 블로그 운영하시는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 취재를 갈 때 그 한 건을 잘해서 통과를 하면 저희가 5만 원의 원고료를 온라인 홍보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 내 원고가… 그러니까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경쟁이 치열해서 많으면 다른 분은 조금 이번에는 못 받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 글이 올라왔다는 그런 자부심에 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원고료를.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여기 온라인 비용에서 지금.
진희
김진희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민서포터즈한테 들어가는 돈을 다른 걸로 해서 편법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온라인 홍보 그 자체가 전문 업체에 저희가 위탁한 부분이 블로그와 카페를 적절하게 디자인하고 글을 올려 주고 그런 총괄 작업들을 업체가 하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을 시민이 직접 발로 뛰어서 작성한 기사다 보니까 전혀 편법이 아니고 바로 맞게 집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240만 원 갖고 또 이렇게 기획 취재도 하고 그럴 텐데.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교육비나 식비 조금 들어갑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온라인 홍보 매체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서포터즈한테 이렇게 혜택이 가게 하는 거네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조금 실비를 조금 변상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가 조례라도, 조례를 좀 만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기획관님은 지금 편법이 아니라지만 보면 편법이지요, 그게. 시민서포터즈한테 주는 건데.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아니, 위원님 편법이 아닙니다.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는 콘텐츠에 제공한 기사기 때문에 정당하게.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그래요. 지원으로 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편성을 해서 이 시민서포터즈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좀더 가면 그 활동 내용도 훨씬 질이 좋아질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돈이 좋긴 좋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커지다 보면 공익 차원의 그런 봉사하는 그런 개념이 또 희석될 수 있어서 나중에 또 다른 얘기들도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모든 사업비가 쓰여질 때는 그 목적이 있고요. 목적이 있어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과가 좋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시민서포터즈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 성과도 내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그런 거는 예우 차원에서라도 해 줌으로써 우리 남양주시 홍보나 이런 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적정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추가,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SNS를 하게 되면 자기가 봉사 차원에서 취미 활동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자기 글이 올라가고 하면 상당히 뿌듯하고 아주 기분이 좋고 친구들한테도 주위에 막 자랑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도약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중 매체를 이용한 자기 광고 파워 블로거가 되고, 방문자가 늘어나다 보면 쉽게 거기다가 글을 올리는 것을 차단을 하잖아요. 그 대신 어느 정도의 머니 돈이 돼야 글을 올려 주고 또 그 파워 블로거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이런 기사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식사 내지는 홍보비를 갖다 접대하는 그건데, 그거를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이 서포터즈에 대한 운영이 240만 원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차후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아주 방대하고 광범위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보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뭐 식비라고 보면 되지요, 이게? 급양비 식비. 내가 볼 때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교육 진행하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서미자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6946만 3000원으로 직제 개편에 의한 이체 금액이 포함된 2018년도 대비 5억 346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272민원센터가 종합민원실로 직제 개편되면서 사업 축소로 인해 4억 9472만 원, 그 외 친절 행정서비스 운영에서 236만 9000원,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에서 1250만 원, 민원행정 시스템 관리에서 1487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친절행정 서비스 운영은 총 3592만 4000원으로 제증명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170만 4000원, 민원행정 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 및 시민 소통 모니터링 용역비 2800만 원, 시민 만족도와 시민 소통 모니터링 포상금으로 380만 원, 그리고 시민 서비스 만족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3009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전입 시민을 위한 우리 시 안내 책자 제작비 2000만 원, 각종 인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실비 포함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5460만 원과 발급기 및 부속 기기 구입비 82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5940만 원과 신규 발급기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위한 수수료 1억 518만 9000원을, 또한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부터 78쪽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 1600만 원, 민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책자 제작비 222만 원, 민원처리 직무, 소양 교육비로 200만 원을, 통합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보험료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콜센터 운영과 생활민원 처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용 휴대폰 사용료 180만 원, 민원처리 시스템 및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4459만 2000원, ARS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990만 원, 장비 임차료 및 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 신속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9쪽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9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종합민원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지훈부위원장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고요, 세출명세서 77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잠깐… 그 저기….
김지훈부위원장
다시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페이지 수를 다시.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천천히.
김지훈부위원장
77페이지고요, 세출예산 명세서 77페이지. 세부설명서 16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나 봐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여기 보면 여기 국비가, 국비하고 매칭이에요. 그렇지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국비가 55%고 시비가 44.4%.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한 81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일단은 여기 시비만 지금 책정이 됐어요. 책정된 이유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이게 이제 ‘98년도에 저희가 주민등록 통합 전산망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등초본, 인감 및 한 70가지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총예산이 148억 정도 되네요. 그거 갖다 전국 시·군·구에서 분담금을 내서 저희가 삼십… 이게 예산이 3600만 원 정도 분담금을 내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냥 그 노후… 노후돼서 그냥 다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행안부에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김지훈부위원장
아, 그냥 그런 거예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직 행안부에서 돈은 안 내려온 상태지요? 우리가 분담금만 준비한 상태인 거지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일단 준비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그걸 하는 기업이,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출하게 되는 거지요.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네요.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설명서 20쪽이고요, 명세서 78쪽. 생활불편 민원 처리 약 2억 원 정도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빠졌네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세부설명서 20쪽.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이거 이렇게 거의… 많이 줄었는데 가능하실 것 같아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이제 기구가 약간 축소되면서 예산도 약간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이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반기에 주로 이제 읍·면·동에 예산이 많이 소진되면서 저희가 그쪽으로 재배정도 하는 부분이라서 상반기에 업무 추진을 봐서 하반기 추경에 좀더 세우면 우리 팀에서 아마 역할을 더 많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약간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사태가 점점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큰일들이 지나고 나면 생활불편 민원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많이 줄여 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 재해나 긴급적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 같은 것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지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철영
이철영위원장
먼저 기존에 이제 8272센터에서.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하던 일.
철영
이철영위원장
하던 사업이지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기동대에서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지금 저기 우선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 대한 거에 대한 추가 질의 말씀드리고요. 민원콜센터 운영 그 앞쪽에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8272 민원 전화번호가 소진됐나요? 없어졌나요? 그냥 유지하고 계시나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행감 때 위원님들이 그거 많이 걱정하시고 행감이 끝난 다음에 우리… 지역분들도 이제 걱정돼서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8272가 원래 이제 무상이 있고 유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를 사실은 이제 좀 없애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아, 그러면 무료나 유료가 8272 번호가 그냥 유지되는 걸로 정리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8272 민원 서비스 번호가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아도 8272는 기억에 남아 있어도 우리 시 대표 전화는 기억에서 없어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8272 번호가 아마 남양주 시민은 거의 이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 근데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냥 남기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겠다, 약간 부조합은 있어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8272 번호가 생긴 지 12년 됐습니다. 그렇지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김영실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 번호를 구축하고 자리하는 데까지 그만한 세월이 흐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를 없애거나 또 뭘 만들고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자리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정리할 때에는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272 번호가 이제 민원, 종합민원콜센터로 하면서 축소가 됐어요. 아까 이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축소되면서 우리 굉장히 많이 다이어트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근데 저는 이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8272 민원센터에 전화를 했어. 민원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전 같이 그렇게 민원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소리는 못 들으셨나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불편한 감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이게 축소가 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다 받고 불법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 저희가 연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련 부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정차 불법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불법 민원에 주정차 관련이 약 50%인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준비를 했던 사항이라서 전담 직원이 2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김영실위원
라고 보신다고?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약간의 불편함은 축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김영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의 불편함이라고 하시는데 그 번호가 살아 있어서, 살아 있으면서 역할을 잘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번호가 살아 있음에도 종전의 역할을 다 못… 다 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예산 낭비 또 번호를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벌써 그런 불편하다라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예산에 관한 부분도 있지마는 이거를 좀더 관련 부서로 연결해 주는 건 좋은데 그 부서에서… 전에는 보통 부서에 연결을 해 주고도 1시간 안에 문자 서비스나 또 처리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처리됐다라고 확인을 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받고 있고. 근데 지금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 부서 저 부서 계속 연결해 주는 거야. 첫 부서에다 연결을 해 줘서 받으면 그 부서에서 “아, 이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쪽 부서로 좀 해 주세요.” 이러고서 계속 부서 연결을 해 주다 보니까 이 민원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민원인들은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고 결국은 그 민원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흡족함이나 어떤 전처럼 잘 원활하게 되지 않다라는 불만 요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8272 민원을 구축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유지를 하시고 간다고 그러면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마는 그래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함 정도가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럼 기존에는, 이제 우리 조직 개편되기 전에는 그때는 이제 590-8272 하면 바로 거기서 접수를 해 갖고 이제 뭐 민원, 생활민원이라든가 해 갖고 부서로 연결을 해 줬잖아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지금은 바로 전화를 돌려주는 거 같아요, 이렇게. 그렇지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그게 바뀐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신 거 같고, 지금 080-590-8272는 무료지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무료.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다음에는 590-8272는 유료가 되는 거고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김영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좀더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먼저는 전화하면 바로 거기서 접수를 했어요. 민원 거기 8272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부서에다 이렇게 해 줬는데 지금은 바로 연결해 주다 보니까는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저쪽 부서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라고….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그런 경우도 이제 없을 수는 없을 건데요. 지금 그 했던, 전에 8272센터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그대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몇 년을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입력을 해서 발송하는 부분, 그 부분을 생활 불편은 저희가 입력해서 옛날처럼 똑같이 처리하는데 불법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 직접 연결해 주는 것 그 부분만 달라진 거거든요. 그 부분만 달라졌기 때문에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정차 단속이 약 50%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가는데 그쪽에 두 사람이 통화 중이면 그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또 전화가 오면. 그 부분이 아마 민원인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부서를 많이 옮기는 부분은 아마 극히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생활민원은 피드백을 해 주지요, 이렇게?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저희가 다 그 부분은 해 드리고 있는 거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해 주시는데 불법 민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거기 담당 부서 직원들이 또 뭐 바깥에 출장을 나갔다든가 이래 갖고 전화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도 발생할 거예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주정차 단속은 전담 직원이 2명이 거기 배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만 전담으로 받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옛날보다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그럼 타 시·군 좀 얘기를 이렇게 할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이 정확히 어느 부서라는 걸 판단을 우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정확하게 연결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도 포인트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접수를 해서 옛날처럼 입력을 해서 보내 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어떤 부서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그 담당 부서에 정확히 전화를 연결시켜 주는 것, 민원콜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 정확하게 연결시켜 주는 게.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고 동감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좌우지간 뭐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유념해서 노력해 주세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김영실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알았는데요. 저 콜센터로 전화 접수가 되면 거기서 접수를 해서 각 부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차 문제에 관한 50% 정도 해당하는 게, 쉽게 말해서 한 거치를 통해서 전화를 돌려준다 이거지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불법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생활불편은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영환
이영환위원
네, 처리를 해 주고.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그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약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차 문제 같은 게?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그게 이제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시민의 민원 접수가 50% 정도가 전화 다이얼을 다시 그 부서로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받아서?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상당히 불편하지요. 요즘 같은 초스피드 시대에 전화를 다른 부서로 돌려준다, 기다린다. 저는 이거를 생각을 못 했고요. 그래도 콜센터가 생기고 민원실이 생기면서 8272에서 이관된 민원 접수를 신속하게 받아서 처리하고 각 부서로 쉽게 말해서 업무분담을 해 줘서 그 부분들이 처리하고서 들어온 데이터를 아니면 그쪽에서 민원인의 전화번호로 문자 내지는 이런 걸 피드백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한 다리를 거쳐서 민원 접수가 되는 불편이 있고, 그쪽에서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콜센터로 백을 해 줘야 하고 받은 백을 다시 시민께 제보해야 하는 아주 번거로운 시스템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또 나름대로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이렇게 한 번 그러면 이걸 축소를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해 보자. 근데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민원콜센터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확한 부서에 연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 18명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 의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상당히 저 놀랍습니다. 그 전화 콜을… 저희 본 의원들이 아는 사항은 8272 민원센터를 축소를 하든 확대를 하든 상황실로 이렇게 종합민원실로 옮겨서 그 업무를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분담은 마찬가지입니다. 각 센터나 각 부서로 분여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약 50%에 해당하는 이런 민원인들의 전화가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작을 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결과치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건 이거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는 ARS을 구축을 해서, 가장 지금 이제 민원이 많은 게 주정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ARS를 뭐 길면 우리가 안 하잖아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주로 많이 하지요. 직원이 나오는, 그러니까 처음에 불법 주정차를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건 그런 것들은 다 부연적인 설명이고요. 가장 간단한 건 그렇습니다. 590-8272를 전화를 걸었을 적에 우리 남양주시에 예를 들어 주차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실 그 전화번호가 쫙 있는데 시민이 그 전화를 돌렸을 적에 민원실장이나 민원실 담당자가 전화를 받는 것과 다시 시청 교환원이 받아서 그 담당 부서를 연결해 주는 그 타임이 민원인들은 성질이 화가 좀 나있습니다. 다급합니다, 뭔가. 근데 그거를 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검토해 보시는 걸로….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10페이지요, 명세서 76페이지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여권민원실을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지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한 군데요? 본청에?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제2청사. 제2청사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2청사에 한 군데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거 민원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도 벌써 4만 건 가까이 돼 있고, 작년도에는 4만 8000건이 넘는 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민원실도 연장 근무에 토요일은 2번씩 이렇게 또 일부러 더 하고 그러는데 이게 민원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저희가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242개의 여권접수실이 있는데 아니, 민원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30위 정도. 그러니까 많이 발급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작년도에 4만 8000건이면 365일로 나눠도 132건이에요. 매일 같이 쉼 없이 해도.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시민들의 한 7%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3000만 원 예산에 보면 복사 용지, 복사기 이런 거에 대한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여권민원실을 한 군데만 운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이 지출되는 내용을 보면 이게 4만 8000명에 대한 내용이 두 군데, 세 군데로 해도 이 돈은 그대로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약간의 비용은 더 들겠지요, 기기 복사기나 이런 걸 사는 비용이.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되는데 이걸 좀더 확대해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돈이 더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한번 논의들을 해 봤나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아니, 저희도 고민되는 게 한 군데… 인력을 좀 많이, 그 인력 갖고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한 군데를 나눠서 해라 그러면 그건 인력을 주기가 더 쉽다. 계속 그렇게 조직팀에서 얘기를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쪽 북부 쪽에 그쪽 주민들이 뭐 시·군 어디에나 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은. 구리시로 가든 의정부로 가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남양주시민이니까 북부 쪽에도 하나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장소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외교부에다 그거를 하나 더 내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장소만 확정이 된다면, 암묵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그거를 건의해서 확대할 저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진희
김진희위원
네, 제가 여기 지금 쓰여지는 항목을 보면 다 여권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4만 8000명을 한다 해도 두 군데서 한다 해도 그 인원이라면 그 비용은 별 차이 없을 텐데. 지금 여권을 하는데 발급되는 데까지 며칠 걸리나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며칠이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4일.
진희
김진희위원
4일. 그럼 그런 것도 뭐 별 차이 없을 거라면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지금 시민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수동에서 여기까지 2청사까지 와야 되고 그런 거를 해소하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너무 수동까지는 저희는 그거는 이제 이쪽에서 흡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북부 쪽에 퇴계원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별내동이라든가 그래서 그 주민들이 오기 쉬운 데 쪽, 그쪽을 어디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이제 그 장소를 좀 알아봐야… 내년쯤에 알아봐서 분리해서 그쪽 분들을 좀 편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시·군에서 몇 개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보안의 문제도 있고 조폐공사 아니, 외교관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고 한 군데 정도 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산 쓰임의 내용을 보면 그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이건 예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다 국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진희
김진희위원
예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인원과 장소의 문제라고 말씀을.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승인도 필요하고, 시․군에서 서너 군데 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내주지 않고 이제 한 군데 정도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넓으니까, 저희들이.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시민들에게 좀더 행정 서비스를 질 좋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 한번 적극적 검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 우진헌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은 총 1억 9872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전략기획 추진 업무를 위해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전략 관련 자료집 제작 1000만 원, 성과집 제작 2000만 원, 정책 동영상 제작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규제 개혁 업무를 위해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료 제작 500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60만 원, 규제 개혁 우수 사례 발굴 시상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족도시 기획 업무를 위한 각종 자료 및 도면 제작을 위해 총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1604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7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201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전략기획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4페이지, 명세서 71페이지 규제 개혁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몇 명 정도로 된… 구성돼 있나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위원은 14명이고, 민간 위원이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14명인데 민간 위원이 8명이기 때문에 민간 위원만 수당을 그리 한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되고 있나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지금 저희가 위원 돼 있는 부분은 각 분야 별로 이제 시의원님도 내부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법률가, 도시계획가, 건축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중소기업 이렇게 건축, 다양한 분야로 위촉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 위원회는 연 2회를 운영하나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저희가 지금 2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각 분야에 다양하신 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나 우리 남양주는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제 개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뭐 전에 어느 정부에서는 손톱 밑 가시 제거다 뭐 이래 갖고 의욕적으로 했지만 큰 성과도 없었던 것이 공무원들이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규제개혁 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돼 있는데 현재는 지금 한 번, 금년도는 한 번뿐이 안 돼 있어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금년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또 할 계획은 있나요, 한 번 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내년에…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할 계획, 내년에 2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규제를 개혁을 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 분들이 행정직 공무원들이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스로를 하기는 어렵다면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권고를 받아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도 이제 그렇지만 규제개혁 위원들의 역할이 어떤 홍보물로,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이 뭐 500만 원씩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뭐 760에서 500만 원이면 거의 다 그리 가는 건데, 홍보물 제작보다는 위원회 활동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 돌리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홍보물 제작은 이제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규제 개혁 되면 이러한 사례집 같은 경우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이 규제가… 규제 개혁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현수막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제작하는데 비용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거는 이러이러한 규제 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거 내용이겠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그래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내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내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연말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규제 개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규제 개혁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작은 거다, 작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홍보물에 집중돼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규제 개혁 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금액인가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규제개혁위원회를 더 자주 해서 그 사례들을 발굴해서 하는 활동이 더 유효하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보다는 위원회 개최는 우리 내부 평가하고 또 경진대회 할 때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는 거고,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규제 개혁을 할 때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규제 개혁을 한 사례가 좀 있나요, 소개해 줄 만한 게?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금년도에 규제 개혁을 한 게 우선 상수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를 해 가지고 기존 면적을 300㎡에서 500㎡로 완화해서 개선한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GB해제 경계선 단절 토지 미발생 규정 개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규제 완화, 그다음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이런 등 많은 저게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홍보물에는 그런 내용들을 싣는 건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과집에는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규제 개혁을 하려면 그 사례들을 많이 찾아서 현장에도 가보고 민원인들의 얘기도 듣고 이러는데 필요한,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위원들의 회의나 이런 비용은 적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는 그거에 대한 게 더 많은, 편성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매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위원들이 규제 개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부분, 또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 규제 개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개선을 하기 위해서 규제 혁신 추진 상황 보고회 등 여러 부분을 개최해서 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난번보다 이런 경진대회 수상도 당초에는 10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으로 늘려서 그러한 부분들을 규제를,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신경을 쓰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수 사례 발굴 시상으로는 한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하여간 규제를 또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 게 다 규제에 대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집행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운영하면서 좀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대외협력사무소도 같이 겸직하고 계시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것만 하시지요.
김지훈부위원장
바뀌셨나요? 아니, 아니, 그거는 이제 그냥.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세출예산명세서 71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전략 기획 추진 부분, 이 부분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홍보 쪽에, 아까 우리 홍보기획관도 했는데 홍보 쪽 내용이 많아요. 우수 정책 자료집 제작, e-book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사실 이거는 어떤 뭐 사실 홍보 쪽에서 다뤄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게 좀 다뤄졌고요. 전략기획관 하면 우리가 이제 남양주시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전략을 기획하고 그걸 추진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부서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간단한, 간단한 얘기하고 그 이후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민선7기에서 나오는 333시책, 그다음에 9대 전략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부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각 부서에서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그런 성과가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미래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전략집을 구성하고, 또 중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완료됐는지 성과집을 만들어서 우리 내부 공무원들과 외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 앞으로 미래 부분에서는 별도로 우리 자족도시기획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2030, 2050을 내다보고 장기 비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장기 비전을 위한 자족 도시 홍보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그러면 전략집 같은 경우는 333이라든가 자족도시 2030, 2050 그런 내용을 이제 담으실 거고요. 여기 보면 우수 정책 자료집도 제작이 있어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거는 이제 지금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그런 자료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는 내용도 좀…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사실 남양주시 하면 아까 우리가 종합민원실에서도 다뤘지만 8272라든가, 그다음에 희망케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복지로 굉장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우수 정책이잖아요, 그것도? 전략이고.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도 같이 수록이 된 건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333시책 말고, 아니고 그런 현안 과제들도 다 포함을 해서 성과집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해야 되는 것보다 어떤 좋은 정책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실으실 거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가 250부씩 해서 500부가 만들어져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 배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자료를 제작해 가지고 우선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내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관기관에도 포함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런 전략적인 안이 나오면 어떤 사실은 우리 2000여 공직자들이 같이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전략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또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겸직자인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대외협력사무소장 우진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2018년 10월 22일 신설되어 향후 서울사무소로 이전 예정으로 전체 예산 1억 3373만 5000원 중 대외협력사무소 임차료 등 청사 관리에 대하여 1억 5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대외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운영경비로써 2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관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 아주 좋습니다. 또 이렇게 패기에 차고 자신 있는 모습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저기 이백… 세부설명서 227쪽하고요, 명세서 431. 그리고 뒷장이랑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억 3373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5000만 원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뺀 나머지는 이제 어찌 보면 없어지는 비용이지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지금 직원 3명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기획관님하고 직원 3명?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총 4명이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총 4명의 연간 인건비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연간 인건비가 지금.
영환
이영환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인건비가 1700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저기 소장님도 들어올 거예요, 소장님.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그 급여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네.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아, 급여까지 포함하면.
영환
이영환위원
총 인건비는 각종 수당 이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연봉 수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그렇게까지는… 간략하게 저거 한다 그러면 5×4=20, 한 5000만 원씩 해서.
영환
이영환위원
2억 정도?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2억. 자, 보십시오. 연간 2억을 투자합니다, 인건비를. 그리고 사무실에서 쓰는 각종 경비 그리고 차량 운영, 하이패스 기타 통틀어서 소멸성이 약 8300만 원 정도가 이제 또 없어집니다. 합치면 약 3억 원에 이르는 연간 비용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투입을 해서 새롭게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특교금이 됐든 어떠한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주 진짜 성과가 흡족하게 나와서 본 위원을 비롯한 시정 공직자 및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도 대외협력사무소를 정말 운영을 잘했다라는 소리가 나오게끔 운영해 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서 1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227쪽이요, 설명서. 그리고 명세서는 431페이지입니다. 서울 사무실을 내년부터는 유지하실 예정이지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상되는 주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예상되는 주 업무는 국회하고 중앙 부처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 지원하고 시 현안 사항 해결 지원, 그다음에 국가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시정 홍보 등의 업무를 역할 수행할 계획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여기 예산서에도 봐도 국회 중앙 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 업무예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1억 3373만 5000원을 쓰는 중에 실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 400만 원이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400만 원 갖고 이 중요한 일들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우선 좀 초창기라서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뭐 인접에 지금 기이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 화성 같은 경우 한 1800만 원 정도를 실제로 운영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진짜로 지역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정도로 성과를 내서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타 시·군도 1500만 원 정도예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후에 더 추경이나 뭐 이런 데 해서 더 쓰지는 않나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그거는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데 같은 경우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로 1500이라 해도 굉장히 작은 것, 작은 듯 한데 이게 작게 책정된 이유가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예산 삭감이 된 것… 올린 것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책정된 건 아닌가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역할이 지금 아무것도 한 성과가 없고 이런 부분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사무실을 내서 일을 시작을 하다 보면 급하게 이제 이 400만 원이 금방 소진이 되고 나면 급히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은 좀 갖고 있으신가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그거는 우리 자체로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고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부 보고를 해서 내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급히 그렇게 어디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예산이라… 예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대책이 좀 있다든가 그런 거를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400만 원이면 진짜 이걸로 제목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400만 원이 턱도 없어서 걱정이 돼서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직원들 걷어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그거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보면요, 제가 청소년정책위원회라는 그게 있는데 거기도 조례상은 2번 회의를 하게 돼 있고 16명인데 10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수당을 200만 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16명 2번 하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 예정돼 있는 것에도 못 미치는 돈이에요. 그것만 해도 320이 필요한데 200만 원뿐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대외협력을 위해서 진짜 서울에서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400만 원 갖고, 연간 400만 원, 이거 한 달도 아니고 400만 원이라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책을 미리 좀 해 놔야지, 편법을 통한 예산 변용 같은 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237건으로 전략기획관 2건, 종합민원실 6건, 감사관 12건, 홍보기획관 5건, 행정안전실 41건, 복지국 38건, 문화교육국 33건, 산업경제국 8건, 남양주보건소 16건, 남양주풍양보건소 11건, 평생학습원 22건, 읍·면·동 32건, 남양주시도시공사 11건입니다. 조치 의견별로는 시정 요구가 5건, 처리 요구 129건, 건의 요구 97건, 수범 사례는 6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56회제2차본회의)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말씀하시지요.
박은경위원
시정 요구 건으로 변경되는 건이 1건 있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뭐요? (『어떤건말씀하시는거?』하는위원있음)
『정회하고』하는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제256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평생학습원,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