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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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4개 절기 중에서 가장 눈이 많이 온다는 21번째 대설입니다. 그런데 여수는 눈이 오지 않으나 그래도 겨울치고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늘 건강 유념하시고요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일 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짧은 질의와 깔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장님 언제가 마지막이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12월 27일 날 오후 5시에 공로연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국장님을 뵈면 늘 여수시나 시민에 대한 어떤 사랑과 관심 열정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직을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몇 년이나 근무를 하셨어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31년6개월하고 있고 공로연수하면 6개월 수습 6개월 32년6개월을 하게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통 한 40년 가까이 되시는데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공직을 수행하면서 아직 지금 현재 우리 후배 직원들 동료 직원들한테 무엇을 쓸까라고 고민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고 있고 특별히 정부 예산에 확정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다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32년6개월 동안 수학여행 잘 마치고 이제 귀가하는 갑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모든 게 고맙고 감사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고요 공직하면서 후회 없이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내년도 기획재정국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것이

웃음소리

창곤

전창곤위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혹자는 인생을 소풍에 비교를 했는데 국장님은 수학여행이라고 표현하시니까 남다른 느낌이 듭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뜻 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도 있었겠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한 과가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존 지금 역대 정부에서는 재정정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재정정책을 팽창정책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모든 전국에 있는 243개 지자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을 뿐이거든요. 다만 전라남도는 특별히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밉게 보이지 않으려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타 광역 지자체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지금까지 조기집행을 통해서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부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나마 중앙정부와 끈을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광역지자체의 지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의 지금 현재 재정정책이 조기집행을 통해서 상반기 동안 별도로 인플레이 돈을 찍지 아니하고 인플레이를 유발하지 않고 전체 우리나라 재정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자체 측면에서는 굉장히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이제 재정집행 권한을 조금 침해하는 소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정부에 따라가지고 여건이 다들 상이하고 집행을 하반기에도 할 수 있고 효율성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또 불이익을 줘가면서까지 과다하게 조기집행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껴놨다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봐서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 조직의 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게 국장님이 매번 답변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인구 증가 시책 추진 및 인센티브 지원비 해갖고 5억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여수시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이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쩝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인구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인구 절벽시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5년 이내라고 보고 오고 쭉 생각해왔었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행스런 것은 우리 시의 출산율이 1.46인 것으로 그렇게 보건소장이 보고하시던데 그나마 조금 그 부분에 위안을 갖습니다만 인구 인센티브 문제는 이게 3개 시 광역지자체 우리 광양만권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제로성 게임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들이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시가 인제 잘 산다고 하지만 주소를 순천과 광양에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인구문제 인센티브 그나마 전입 인센티브를 안 주게 되면 더 급속도로 혹시 여수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것이 좀 약화되지 않았느냐라는 뉘앙스일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서민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구문제 인센티브 이 예산은 꼭 좀 그렇게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우리 시가 제조업 분야에서 지금까지 활성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광산업 쪽에 새로운 인력창출을 통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이선효위원님 또 김종길위원님 엊그저께 그랜드 관광정책의 대변환 전환을 촉구하셨는데 그런 방향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우리 기획예산과 그 소관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이게 매년 예산이 수억 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뭐 우리 여수시 뿐만 아니라 인근 시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순천만 다른 지자체에 다르게 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는 한데, 그런데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 고생을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런, 어찌됐든 뭐 수 억, 합해서 몇 십억이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어떤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가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과연 이런 예산을 또 쏟아부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많이 지금 상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엑스포 때 교통과장을 하면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선효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뭐 섭섭한 마음 반반입니다. 시원 섭섭하다고 제가, 그래도 후배님들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한다는 그 말 참 와 닿습니다. 가족들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상임위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시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때라는 말이 어쩔 때는 참 좋거든요,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또 좋은 때를 만나서 때와 함께 좋은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장인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기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9쪽 130쪽 148쪽입니다. 세출 20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443쪽부터 1444쪽까지입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세입 물어보고 세출 다시 넘어가도 됩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예산서 2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구 증가시책 추진 인센티브 이거 작년하고 예산이 5억은 똑같은데 인구의 날 기념사진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이게 25백이 올해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를 올해도 하기는 했는데 아마 인구의 날 행사 비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올해는 그 목을 처음에 부기를 아마, 그 목이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별도로 빼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마 우리 이경우 국장님하고 제가 이 인구문제 가지고 한 근 5년 6년 이 이야기를 되풀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6년 이 이야기를 되풀이했는데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이게 정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노력을 갖고 이게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라서, 그런데 매년 올해 지금 5억 아마 또 추경쯤 가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해서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다른 방법이나 대안을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쩝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 지자체가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 인구 인센티브가 아마 우리 시가 많은 건 아니고 제가 아마 우리 전남쪽에서는 아마 해남이 가장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3개 시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또 광양시에서 한참 또 인구유입 정책을 해서 공무원들을 지금 뭐

종길

김종길위원

예. 논란도 되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동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내년 2020년 2021년 대규모 산단 증설에 따라서 산단 근로자들이 1일 한 만 명 정도 이렇게 투입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구유입 정책을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빈 아파트 그 다음에 원룸 이걸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놓은 상태고 또 실질적으로 그쪽 산단 일용근로자들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으로 해서 인구 유입을 어느 정도 해 보려고, 지금 효과를 좀 거둬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대로 추진하게 되면 이게 일회성에 불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은 예산은 예산대로 쏟아붓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이 자체를 좀 다른 대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6기나 5기 때 우리 의원님들도 대안제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예산 낭비만 될 뿐이다고 그렇게 대안 제시도 했었고, 그러면 우리 율촌산단 같은 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대안도 줬었고, 그런데 이제 그 율촌산단이라는 그, 우리 여천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수성 때문에 뭐 1년 2년 내에 그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대안에 대한 그 답은 있을 수는 없기는 하지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것들이고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쭉 해 보면서 아마 이걸 느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라도 예산을 인센티브를 지원을 안 해 주면 인구가 더 빠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더라도 이게 돈을 줘도 빠지는데 안 주면 실상 그건 해 보지도 않고 빠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산, 인센티브나 예산을 들이지 말고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을 펼쳐보고 그렇게 해서 아,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더 빠지더라, 그런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그때 예산을 한번 또 다시 세워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전환을 좀 해 보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 중소 지자체에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금방 말씀대로 좀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주소를 두고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일정부분에 대해서 매칭펀드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지금 그걸 좀 구상하고 있고 또 율촌 2, 3산단 앞으로 개발 관련해서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도 지금 택지개발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것은 아까 여수산단 근로자들 대책이고 좀 중장기적인 것은 택지개발을 통해서 우리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더 오히려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다른, 거기 그 자리를 거쳐간 모든 과장님들 하신 말씀이 거의 뭐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5년 6년동안 저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어서,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려고 했다 지금은 안 되는, 이게 우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도 그거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이렇게 예산만 쏟아붓고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이건 또 우리 비단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면 그런 방향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하여튼 뭐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실천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10쪽에 보면은 여수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것도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의 일환인데요 아마 지금 제주도에서 이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는 빈집을 좀 활용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빈집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거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원룸이랄지 아니면 뭐 일부 싼 펜션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30세대 이렇게 할 계획인데 프로그램도 뭐 생활관광형이랄지 힐링형, 그 다음에 귀농 귀어 준비형 이런 형태로 해서 보름형이 있고 한 달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이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하는 거죠? 뭐 부부 뭐 나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건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은 선호하는 것이 부부가 오면 좋고요, 그래서 최소 1명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연령층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1차적으로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관광형 힐링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다보니까 그 유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좀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부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여수에 왔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인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뭐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여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실은 목표가

선효

이선효위원

무조건 인구?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아, 여기가 좋다,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우리시로 이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 목표로 타켓을 잡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인구 유입도 좋지마는 여기 와서 지역에 경제적인 뭐 도움이 되고 귀농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좀 깊이 있게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인구 늘리는 차원에서만 하면은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주로 이분들이 와서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이것도 되겠지마는 그렇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 여수가 진짜 이렇게 살기좋은 곳이구나 이것을 느껴서 또 가족이 점차적으로 옮겨올 수 있고 또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어떤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선효

이선효위원

혹여나 이거 다른 지역에 혹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까 제주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는 지금 현재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제주도도 거의 지금 아마 최근 한 1, 2년 그 전에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4년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제주도는 택지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객들 해서 이주민들이 많은데도 그런 정책을 했네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제주도는 계속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잘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김종길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인구 유입은 아까 5억 그 예산 그것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도 했는데 지금 순천을 보면은 연향동 금당지구 신대지구 지금 선월지구, 선월지구가 지금 입주를 하게 되면 여수 인구를 현재 추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율촌 택지개발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 예산 5억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한테 간부회의를 하면 율촌 택지개발 외에는 인구유입 정책은 없다, 빠른 시일 안에 율촌택지개발이 인구유입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가장 큰 사업은 율촌 택지개발사업이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5년 계획 잡으셨죠? 5년, 2억36백 우리가 올해 2019년도에 3천6백이고 그 다음해년도 5천만원씩 들어가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주도에서는 아마 효리네 민박이라는 사업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엄마랑 같이 가서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1년에 17년도에 몇 세대나 와서 했나요? 체험을, 한 달 살아보기를. 저는 과장님 무조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 정책을 받아들여서, 지금 내용 보시면 인구유입 정책도 있지만 기대효과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이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제주도는 지금 아마 배경이 새 출발을 꿈꾸는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체험활동한 귀농귀촌 교육,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이렇게 확산을 했는데 안전과 휴식을 해서 도시를 떠나서 살아보는 그런 트렌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 취지를 생각을 해 보셨다면 이게 우리 여수의 취지와 맞을까요? 이게 인구 유입이 될까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빈집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 빈집을 활용한 처음에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 남해안특별법에 의해서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이런 빈집 활용하는 그런 국토부에서 하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도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과 연결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는 저희들이 빈집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선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을 제외한 여수시의 관내에 빈집이 몇 가구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별도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7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소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집은 몇 가구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서지역을 가면 빈집이 있어서 그걸 뭐 우리가 정서적으로 몇 달간 수리해서 산다해도 요즈음은 농촌 인심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수는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금 언제 어디서 사업이 사업부지로 되고 활성화 될지 모르는데 그런 빈집을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세워놓으시고 지금 한 달 살기를 갖다가 빈집을 활용한 방안을 생각해서 했다고 하시면 저는 이게 정책적으로 짜실 때 전혀 고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작년에 실적이 2018년도에 몇 건 17년도에 몇 건 이렇게 와서 이게 아, 해 보니까 제주도가 활성화가 됐구나,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됐고 그 체험한 인원 중에서 몇 가구가 유입이 돼서 인구가 늘어났다 이런 정도 데이터는 보시고 우리가 그 정책을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사되신 것 있으세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제주시의 인구이동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달 살아보기를 해 가지고 얼마나 그쪽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파악한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걸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벤치마킹도 거기 보시니까 원정대 시책연구팀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 3억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그런 벤치마킹을 실질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드셔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만드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뭐 펜션이나 원룸 비어있는 곳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건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대로 빈집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원룸하고 펜션,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은 거의 27백세대 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빈 원룸이랄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악한 부분을 가지고 1대1 매칭을 통해서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관광힐링도 좋지만 이 마지막에 세 번째 귀농귀어 체험 있잖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서지역쪽에는 우리가 펜션이나 원룸이 있지 않잖아요? 거기는 빈집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면 뭐 우리 민박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저는 좀 구체적인 조사를 하시고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된지를 저는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파악없이 그냥 제주도에서 2014년에 해서 뭐 반응이 좀 좋았다 해서 지금 바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5년 계획을 잡으셨어요, 내년도에 3천6백, 2020년도에 5천만원, 그 뒤로 5천만원씩 해서 임기 내에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건데 저는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는 우리 수산경영과 그 다음에 농촌진흥과 이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서가 관광과, 허가민원과, 수산경영과, 섬자원개발과, 농촌진흥과, 해양항만레저과, 특산품육성과 다 이렇게 같이

용진

고용진위원

6개 우리 과가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준비는 해 놓으셨어야죠, 빈집을 활용한다 해서 빈집에 대해서 그거 남해안특별법에 그 준비되면 그걸 리모델링 하겠다? 그런데 하려고 했더니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어있는 뭐 원룸 펜션을 이용하겠다? 이 예산을 저는 만들기 전에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준비 중이다는 게. 그래서 아무튼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전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받아들인 정책은 결론적으로는 몇 해 못 가서 이거 또 잘못 시행됐다 그래서 또 예산 삭감되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우리 여수시 BI가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오! 여수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언제부터 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13년도에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걸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오! 여수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고 또 그전에 민선5기 때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하다보니까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장 우리 주변에 대표적으로 한 데가 선샤인 광양, 거기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CI는 있지마는 거의 BI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오! 여수라는 것이 거의 맞지 않다, 그리고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BI를 개발을 해서 우리 시, 어차피 이미 또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써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런 관광지로써 알려진 도시가 BI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좀 늦은 감이 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장성이 엘로우시티 장성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군수님 밀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다면 저는 좀 늦었다고 판단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BI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 여수 빼고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관광쪽으로 좀 활성화를 시킨 BI를 만든다고 한다면 정말 좀 더 시민들 공모도 좀 하시고 해서 정말 멋진 BI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어본김에 소규모 우리 용역비가 지속적으로 2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으로 1억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로 소규모용역비를 세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연간 국가에서 8조원 이상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13건을 해 가지고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공모사업을 올해 해 보니까 58개 부서, 아, 58개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3백억 정도를 저희들이 국·도비를 공모사업으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국·도비를 딸 때는 공모사업 위주로 가다보니까 가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서류상으로 신청하고 이러다보면 공모사업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도 어떤 그 연구기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우리 공모사업 따기가 좀 쉬워서 이번에 좀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자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각 부서별로 용역비를 다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6년도 3개년도 소규모용역비 지출했던 항목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러면 좀 보고 그것은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행정 수요자 평가가 평가자 자체를 평가대상자가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탑성과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유지보수 관리비만 잡혀있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안 잡혀 있던데 그거 잡혀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용진

고용진위원

추경에 넣으실 거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 있어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 했는데 그 사업추진 기간이 좀 길어서 이월시켜놨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올해 추경에 해 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안 잡혀 있는데? 19년도에 잡으신다는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내년 추경에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봤을 때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점수를 보시면 다 90점 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하셨겠죠, 잘 하셨겠지만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실·과 부서에서 유관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평가, 우리 평가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이번 예산에 잡으신다 했는데 안 잡혀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 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빨리 도입을 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불필요한 자료가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스템으로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본예산에 안 잡힌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선하든가,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예산 넘어가는 시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용진

고용진위원

한 달 살기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아무튼 과장님 그 한 달 살기도 그렇고 BI도 그렇고 좀 더 꼼꼼히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여수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온 김에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 한 달 살기 잠깐 벤치마킹을 다녀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수시하고 지금 다른 게 너무 많아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핫이슈가 되는 것은 그 한 달 살기 위한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본인들이 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옵니다. 어느 장소에 살 건지, 그리고 2030세대 뭐 4050세대가 각자가 알아서 이슈가 되는 곳을 알아서 찾아가서 임대를 하고 한 달 살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여수도 여수만의 특별한 그런 한 달 살기가 있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뭐 백만원 2백만원, 할인해서 또 뭐 50% 할인해도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분이 여쭤보실 것 같은데 우리 209쪽에 보면 경상경비,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가 한 2억5천 올랐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 현재 11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고정적인 비용이 되잖아요? 다른 뭐 지급 항목을 보면 인건비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여비 뭐 이런 고정항목인데 늘었나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2억이 넘는 돈이 올라간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그 이사장 인건비를 이쪽 항목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도시미화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8천만원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 호봉 승급분이 있고 또 홈페이지 구축비가 77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제 그 비용을 빼면은 이제 1억5천 정도 빼고 나서 나머지 7천만원이 그 11명에 대한 그 부분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고정적인 비용이 이렇게 나가면 설명이 조금 추가 됐었으면 제가 질문하지 않았을 건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여기 여수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사실은 제가 제주도에서 2015년도에 절친 친구가 암에 걸려서 이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제가 질문하고 직접 찾아가서 보고 왔는데 제주도는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고 여기서 쉼터 내지는 소비를 객지 사람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급스러운 빌라를 아니면 펜션을 빌려줘요, 하루 사용료 약 10만원 꼴이고 한 달 사용료 3백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웰니스사업에 포함이 돼서 이 정책을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어쩌면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한 사업은 아주 미미한 사업이고 이건 제주도에서 직접 봤을 때 소비 내지는 쉼터 아니면 관광,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아주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와서 관광하고 즐기고 쉬고 이 모든 시설이 완벽했어요. 차도 그냥 빌려줘요, 이런 시스템으로 된 제주도 정책이었지 인구정책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아파서 제가 이걸 심도 있게 봤는데 아까 몇 년 됐을까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적어도 3, 4년은 됐을 거라는 걸 추측을 했었거든요. 이건 좀 잘 고려해서 시장님 정책하고 우리 인구 정책하고 잘 맞는 건지, 시골에서 과연 어떤 시설로 어떻게 해서 우리 여수에 와서 살 수 있을 것인지 잘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수에 집이 없어서 아니면 시골에 제주도 같은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과연, 의문점이 갑니다.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5년 사업을 해 놨지마는 실질적으로 내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금방 말씀대로 꼭 인구유입 정책으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와서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주변 경관이 좋다 보니까 와서 어느 정도 힐링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주변의 홍보효과 이런 부분쪽으로 해서 지금 갈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 공단에 아주 큰 사업들이 일어나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가 인건비가 비싸다고, 아니면 이걸 역이용 하면은 인건비가 비싸서 타 지방에서 조를 짜서 많이 온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 그 비어있는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다 올 수 있게끔, 아니면 원룸 비어있는 원룸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수 사람들도 일하러 갈 때 일자리가 없어서 울산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일반 가정용 아파트도 빌려주고 아니면 원룸 비어있는 원룸을 조를 짜서 빌려줘 갖고 생활형, 기업에서 생활형주택을 빌려줘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여수도 그런 걸 좀 연구해서 인구유입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그 T/F를 구성해 가지고 이미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 줄라고 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맞아요 맞춤형으로 좀 해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빈집 그 다음에 빈 아파트 그 다음에 원룸 뭐 더 나아가서 펜션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생각하셔서, 아니면 웰니스사업 이것도 한 달 살아보게 여수를 알리고 사는 건 참 좋아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할 때 좀 더 실질적이고 여수시민이 선전도 할 수 있고 타 지방에서 올 수 있을 때 안락하고 힐링이 될 수 있고 쉼터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여기서 생활형이라는 것, 우리 여수는 관광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접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좀 생각하셔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수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 7기 공약사항인데 사실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이었죠? 시장님이 공약하실 때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인구유입 정책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강조해서 한 건 아니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무슨 정책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 분류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공약 중에서 그 방향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인구유입 정책이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맞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지금 공약사항에 저희들은 품격 있는 문화관광 쪽에가 돼 있습니다. 당초 아마 이것이 저희들 관광 쪽에서 검토를 하다가

승호

김승호위원

품격 있는 문화관광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으면은 관광과에가 들어갔어야 맞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이제 그런 과정에서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다가 또 인구유입 정책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온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자꾸 인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들이 어떤 부서의 사업들이 인구유입과 연계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공약 분류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으로 돼 있지마는 또 관광지 하나만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 부서가 이렇게 겹쳐있어서,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구유입 정책으로는 마땅한 정책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정책으로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개년계획이다고 그랬어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5개년 계획인데 1년 시범운영 해 봐서 지금 10가구를 한 달 살아보기 할 계획입니까? 10가구를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10가구로 해 갖고 3회씩 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10가구를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10가구를 3회면은 다해서 30가구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30가구가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30가구가 여수에서 한 달씩 살아보게끔 하는데 이것도 30가구가 와서 살란가 안 살란가는 모르겠지마는 30가구가 다 와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원룸하고 어떤 펜션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30가구가 살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30가구가 살아봐 가지고 그 30가구 중에 한 가구도 만약에 여수로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어쩌실랍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인구 유입이라는 것이 여기서 한 달 살아보고 또 뭐 당장에 이렇게 옮기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돌아가서 그 주변에 이렇게 아, 여수 가보니까 참 살만하고 주변 경관도 좋고 좋다, 이런 그 홍보 효과를 통해서 인구유입의 어떤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한 달 살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떻게 해 왔고, 아니면 향후 여기 우리 여수시에 와서 정착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쭉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은 관광형으로 바꿔서 관광형태로 하면 몰라도 인구유입 정책으로 이 정책을 하시면은 문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약간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우리 미래발전위원회 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미래발전위원회 이 앞 번에 조례로 통과된, 예산 여기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미래발전위원회 조례 통과 안 됐어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본예산 올릴 때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수시 용역심의위원회 예산은 왜 올라와 있죠? 용역심의위원회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됐고 미래발전위원회는 조례가 통과가 됐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 통과된 위원회 예산은 안 올라왔고 여수시 용역심의위원회 이것은 전부 참석 회의수당 4번 그래 갖고 올라와 있는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승호

김승호위원

잘못된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 일반적으로 예산에, 우리 일반적인 우리 지방재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올렸을 건데 거기다 저희들이 별표를 달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발전위원회는 조례가 통과돼 갖고 이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릴 수 있고 용역심의위원회는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다 그말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용역심의위원회는 일반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조례든 간에 수당이 다 똑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건 참 잘못된 것 같고요, 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BI개발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그때 그때 우리가 창안평가를 하게 되면 또 그 수당이 틀립니다, 그 부분은.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저희들 만약에 의회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주면은 거기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BI개발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준이 틀립니다, 선정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포괄적으로 보면은 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줬으면 거기에서 다 포괄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BI만 또 개발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BI만 별도로 만든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할 때만, 그 할 때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할 때를 이 BI개발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걸 없애고 용역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다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용역을 할 때는 계약을 할 때는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모든 용역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에 맞는 전문,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용역심의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용역이 아니고 지금 협상에 의한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이것도 용역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BI만 만들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BI개발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도 하고, BI를 얼마나 잘 만들려고 그런가는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BI개발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또 있다는 것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기 과정의 그 절차고 이건 지금 현재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로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용역을 맡기려고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 말고 또 사안별로 이렇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에 의한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때 그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럽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다면 뭐 용역심의위원회가 없어도 되겠네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용역심의위원회는 아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는 그런 심의고 이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아, 사업이 결정이 돼 가지고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 29페이지에 여수통계연보 제작 발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통계연보는 매년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 자료는 우리 시 인구, 보건, 환경 모든 분야에 이렇게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통계연보를 제작을 해서 뭐 타 지자체도 다 보내고 또 우리시 의회도 보내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 통계연보를 통해서 우리 시 각종 부서별 정책을 하는데 참고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와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후배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제가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수시의 중장기계획이 부재하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여수형이 부재하다, 그리고 방금 BI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명확하게 여수의 정체성이 뭔지가 우리 시민도 그렇고 공직자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물론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바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근본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원리라는 것은, 법칙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수의 중장기계획 그리고 여수형, 여수의 정체형은 변함없이 가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DB구축 대여수시가, 전남에서 저는 여수를 대여수시라고 자랑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에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려통합 후에 통계자료에 관련된 것을 좀 받고 싶어서 인구가 어떻게 변화를 했고 기업체는 또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읍․면․동의 인구나 경제규모는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또 20대 인구변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산단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장용지가 좀 있어서 분양할 토지가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많은 자료요구를 저한테 주려면 담당자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이런 것들은 전산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매년 매년 통계연보를 만들어서 책자로 비치하는, 그 책자 비치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활용을 하려고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여수의 발전을 기여해 보고자 그렇게 하는 거면 저는 시스템 마련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회사나 이런 데서도 기본이 통계입니다. 통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컨설팅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도 기본 테이터가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수시에 이 통계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는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약에 이 전산시스템이 정확하게 마련이 돼서 그 누구도 어떤 의원도 어떤 시민도 자료요구를 했을 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그 자료를 바로 바로 빼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수시가 이번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계속 나옵니다.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한 마디로 압축했을 때 장기적인 미션이 뭐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기적인 미션이 시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명확하게 딱 알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있겠죠, 그대로 지금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정말 아, 이것만은 미션이구나, 이게 지금 여수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션이구나 이걸 여수 시민에게 명확하게 주신다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의회는 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낼 것이고 제시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 통계, 일반적인 통계 시스템은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민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진짜 필요로 한 그런 통계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바로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 부분 우리 실정에 맞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지금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가 아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의 그 업무 탄력성은 저는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정책을 더 많은 원칙들을 제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시민에게 그 많은 혜택들은 돌아가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현재도 국가통계나 시홈페이지에나 돼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우리 민덕희위원님 말씀

덕희

민덕희위원

아주 오랫동안 데이터베이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장기미션 관련 부분은 이제 큰 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도시인데 지금 현재 중장기 2040년 중장기 종합발전을 수립하고 있고 또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 명확하게 우리 시 방향이 부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앞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정부에다는 그것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우리가 조기집행이라면 뭐 균형집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닦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뭐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일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지금 219쪽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5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떤 빨리 집행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말되면 또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런 부서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도 아직까지는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뭐 집행해라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집행을 제대로 잘 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꿔주시죠,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이나라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균형집행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균형집행이라든지 집행에 우수한 그 부서를 포상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제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든지 그것은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부기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217쪽에 의원 상해부담금이 7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의원들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거나 할 때 집행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집행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재직기간 동안에 사망하신 경우는 다수 몇 건 있었습니다만 직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이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집행한 건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부상을 당했거나 했을 경우에 아마 일부 집행이 됐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을 매년 수립을 해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의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조례상으로는 이 상해부담금을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명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또 어떤 상황을 저희들이 아무리 그동안에는 없다 하더라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이건 어떤 사후약방문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미리 이게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세워놓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모든 보험이 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다반사다, 자주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동안에 한 건도 없는 경우에까지 이렇게 매년 예산을 세워서 불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이 예산을 다른 데 긴요하게 쓸 데 쓰는 것이 더 낫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산이 만약에 전혀 없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바로 집행해야 될 어떤 그런 긴급성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의원이 사망하고 나서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 세워야 된다면 뭐 천만원 정도 해서 부상에 대비해서 세우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외에 사망을 대비한 어떤 사망조의금 성격의 예산을 72백만원씩 매년 세워서 불용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우리 예산서 208쪽에 우리 국제화 여비하고 그 다음에 214쪽에 또 우리 자체평가 결과에서 국제화 여비하고 217쪽에 보면 의정활동 협력공무원 국외연수 이렇게 여비가 세워졌는데 지금 208쪽 국제화 여비에 보면 지금 작년 대비 7천5백이 삭감해서 3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인당 3백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누누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데 이게 7천5백씩이나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뭐 7천5백이 적은 돈도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납을 하고 또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뭐 공무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는 경우들을 보면 여비기준을 꼭 이렇게 한정을, 기준선을 정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또 제가 여기서 이 발언을 하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찌됐든 공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가는데 그걸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자부담으로 해라, 저는 그건 안 맞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도 7천5백이라는 돈을 이렇게 반납을 해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반납한 건 아니고요, 지금 내년

종길

김종길위원

다 썼습니까? 예산서에는 지금 반납, 반납이 아니라 7천5백을 삭감을 해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삭감, 삭감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반납이라는 표현이, 삭감을 해서 3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선을 억지로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어쨌든 공무로 갈 때 어느 지역을 가면 뭐 150만원 들수도 있고 어느 지역을 가면 4백이 들수도 있어요. 그런 여건에 맞춰서 그 여비들은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 1년에 우리가 얼마씩입니까? 1인당, 350인가 되잖아요? 의원들 350인가 됩니다. 의원들 4년 내내 안 빠지고 다 해외에 나가요, 이제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어차피 자부담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적용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정확히 좀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여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의회부분은 뭐 거론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집행부 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벤치마킹원정대 같은 경우는 당초 지금 3년 계획을 해서 직원들을 이제 연수를 통해서 어떤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여비 차이가 많습니다. 뭐 유럽하고 그 다음에 북미쪽으로 가게 되면 여비 3백만원 갖고 훨씬 부족하죠. 또 반대로 동남아나 일본 가게 되면 뭐 배 이상 뭐 3배 차이나고 이렇게 가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하셔서 어찌됐든 직원들이 공무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 자부담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5개 과 중에서 인제 오전 중에 1개 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중복된 질문은 조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3쪽, 125쪽, 129쪽, 130쪽, 131쪽입니다. 세출 225쪽부터 231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7쪽에 보면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조사 봐주십시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몇 년 단위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합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주택에 해서 그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매년 매기면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개별적으로 통보는 안 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통보는 안 하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공시를 하면서 공고를 하면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가능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를 매기는 이유가 어디, 세금 관련해서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주요는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고

선효

이선효위원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재산평가는 또 고용보험이랄지 이런 활용하는 기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통보는 안 하고 개인적으로 알려면 알 수가 있는 거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지 안 있습니까? 대지는 공시지가라 그러죠? 공시지가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럼 대지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기본적으로 토지는 민원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주택에 대한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지만 주택을 평가할 때는 별도로 그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그 지가를 반영해서 별도로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부적으로는 건물 값이 있고 토지 값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기본적으로 토지는 민원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택에 있는 것은 별도로 또 추가로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대지는 민원지적과에서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우리 개별적으로 다 통보 오는 것 같애요. 그러죠? 대지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거기서 아마 토지만 소유자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안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보면 가격이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대지는, 이것은 통보가 와요. 대지 공시지가 그러면 인제 민원지적과에서 대지하고 우리 세정과에서 해서 이 2개를 합해서 재산세를 인제 무는 겁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작년에 2018년도 초에는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는 2004년부터 17년까지는 국비를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도에서 그때부터 이게 배정을 해 줘가지고 사용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을 국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시비만 편성을 했던 것이고 형식상으로는 증액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27쪽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 4,39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저번에 저희 상임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을 하셔서 통과가 됐었는데 그때 제가 건의하기를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인제 법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 여부를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매년 동의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래서 인제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남도에서도 그렇고요 전국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지금 마련할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이런 데도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건만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도대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고 가능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을 하도록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상부기관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희 시에도 그렇게 자문할 데 많이 있지 않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기획부서에다가 한번 문의나 한번 해 보십시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편하게 좀 해야지 맨날 이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미적미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정과 17페이지에 포상금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포상금이 세무 조사 부분에 세무 발굴 부분에 있습니다. 매년 이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법인들은 자진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인제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지 않고 은닉했다거나 또 이렇게 감춰놓고 또 자기들이 법리를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신고한 경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한 100여 개 업체를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에 대해서 이제 징수액의 5% 정도를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은 부족합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럼 징수액의 5%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누구나 포상을 이렇게 주는 겁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포상은 누가 받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받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아 그러니까 올해죠.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1년에 17억 정도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포상이 몇 명 정도나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포상은 우리 세무조사지원팀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받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4명이 인제 포상을 다 받았네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받을 예정이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덕희

민덕희위원

총 그래서 금액은 얼마인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우리 예산은 750만원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이 안에서만 포상을 줍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을 좀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또 올리게 되면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직원들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정과 2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도 증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세정과 23, 229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여기는 그렇게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특별히 없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 입간판 이런 내용들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소소한 비용으로 지금 증이 된 겁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이 부분에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세정과가 대부분은 예산을 굉장히 다들 잘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남아 있었는데 예산이 좀 증이 됐길래 그 사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올해는 잔액 남은 것은 지금 다 사용이 됐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인제 주로 지금 증가된 이유는 우리 민원실에 무인수납기를 금년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무인수납기 수납수수료가 조금 증액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한 550만원 정도가 포함돼 있어서 좀 증액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사용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인제 잔액이 남았었는데 또 예산이 증된 부분은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희들이 인제

덕희

민덕희위원

점검이 좀 필요해서 여쭤봤습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잔액이 남았던 것은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우리가 가상계좌랄지 지방세 ARS시스템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납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계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조금은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결산을 할 때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잔액이 거의 안 남는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와 같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정과 26, 230페이지에 보면 45백이 자산취득비로 증이 됐는데 이거는 인제 내구연한이 경과를 해서 시기가 도래한 상황인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 프로그램이 2008년도 구입한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IT전산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이제 이 기능이 우리 문자 발송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 또 은행에서 납부하는 영수증을 스캔을 해서 이미지로 보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저도 밖에서는 잘 몰랐는데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 보면서 느낀 게 전산이 상당히 노후화됐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현장은 이 전산이 굉장히 발 빠르게 앞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함부로 쓸 수가 없으니 조금 낙후된 장비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노트북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프린터도 그렇고 밖에는 굉장히 빠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하여간 업무가 잘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여수는 재산세나 지방세 납부 확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전라남도에서는 으뜸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건 토지세, 건물세 이 세금이 나오는데 우리 중앙동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전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생활이 낙후돼 가고 있고 인구가 감소돼 있고 밤이면 어두워지고 그렇죠? 그런데 지방세, 재산세는 여전히 높더라고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해서 거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이렇게 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인제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은 전국에서 공시하는 표준지수가 있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 지수에서 지역지수 그 다음에 구조, 용도 그걸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과표를 산정해서 세율을 해서 이렇게 세액이 산정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평가할 때는 평가해서 조정하는 부분은 중앙동, 충무동을 그동안에 상당히 고가였던 지가가 또 건물이 상당히 인제 위치지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도까지는 아직은 느끼지 못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게나 또 주택 평가하는 평가원들에게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서 좀 낮춰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상대적으로 지가를 또 건물을 높이 평가해 달라고 하는 또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원도심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재산세나 토지세, 건물세 평가를 할 때 지금 건물이 많이 비어 있는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을 보유하고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세를 내릴 수는 없고 일정 금액은 받아야 되고 세금은 내야 되고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원도심이 비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인제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마음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도록 이렇게 지가나 건물가가 이렇게 낮춰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량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약간 원도심 그 비어있는 건물들이 왜 비어있는가를 제가 여쭤봤더니 재산세, 지방세 내는 거하고 들어오는 세입자들하고의 집값 문제가 조정이 안 돼 버리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금 매길 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약간은 왜 소외되고 있는가? 왜 건물이 비어있는가? 왜 여수 원도심이 이렇게 인구가 들어오지 않고 장사가 되지도 않고 밤이면 이리 어두운가 이런 부분도 좀 하셔서 세금 매기실 때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아무튼 저희들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230페이지에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민덕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교체를 지금 15대, 2대, 6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업무용 컴퓨터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그렇게 정리를 안 합니까? (박성미위원장, 김승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인제 저희들이 그동안 쭉 지방세 전산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따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부서만큼은 우리 징수과하고 세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 세정과하고 징수과에 있는 컴퓨터들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합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보통신과하고 연계 안 하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거 구입할 때 구입비용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구입비용은 이제 조달가로 이렇게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정보통신과하고 맞춥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같이 맞춰? 그럼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그 가격대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구입하는 그런 비용도 참고하고 감안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우리 일반 타 실·과하고 우리 징수과하고 어쩝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내구연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같이 운영해서?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보통 5년이지만 6년째 해서 대부분이 6년 정도 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15대를 바꾸면 내구연한 도래한 것들은 다 교체가 됩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지방세 업무용 서버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기술 지원 중단 예정인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 교체 이렇게 됐는데 왜 기술 지원이 중단됩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게 저희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여기가 지금 서버가 오라클인데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SP라고 합니다. SP는 인제 지금은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나중에 사고가 생길 때 갑자기 대체가 어려울 그럴 상황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미처 거기 못 바꾼 것이 지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고 나중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금 겨우

종길

김종길위원

차후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겨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몇 번은 인제 그동안에 고치기도 하고 보수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올해까지 운영했을 때 크게 문제점들 나타난 게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인제 중간 중간 잘 안 돼서 결국은 문자 발송이 중단되고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으면 미리 이렇게 추경이라도 해서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인제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민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하루하루가 이렇게 바뀌니까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지금 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정보통신과나 우리 세정과 이런 전산장비들은 솔직히 지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년, 3년 더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산장비가 대체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고가라. 보통 몇 천만원씩 해 버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사측의 그런 이야기들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꾸는 게 인제 그 시대에 따라가는 건 맞다고 보지만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쓰는데 어느 정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써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항상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3쪽, 129쪽, 130쪽 세출 235쪽부터 239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 금고 선정하셨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난 3년간에 비해서 대폭 협력사업비가 증가했네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 증가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인제 저희가 그전에는 저희가 은행이 2군데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4개 은행에서 참여를 해서 조금 선의의 경쟁을 하다보니까 인제 협력사업비가 많이 제시가 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금고 선정에 몇 개 은행에서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는 금고가 1금고, 2금고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인제 제안을 받아가지고 최고 순위가 인제 1금고 그 다음 차순위가 2금고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쟁 은행들이 거의 없어서 그냥 해 오던 금융기관에서 1금고, 2금고를 계속 해 왔던 거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그랬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1금고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9억원, 3년 동안 9억원이었고 지금 새로 선정된 곳이 3년 동안 15억 3천만원이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제2금고도 지난 3년 동안에는 1년에 1억씩 해서 3억원 3년 동안 이번에 선정된 곳은 10억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무려 3배가 넘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고로 선정된 곳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이런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서글픈 느낌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근데 저희가 그전에 금고들도 그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협력사업비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인제 할려는 은행들이 상당히 타 시·군보다 상당히 파격적으로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에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에서도 적정한 금액이 어느 선인지 우리들은 알고 있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인제 저희가 또 적정한 선이 어느 선이라고는 저희도 지금 판가름을 할 수 없는데 대개 인제 은행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도 시뮬레이션을 인제 해 봅니다. 해 볼 때 각 1금고나 2금고에서 평잔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제 저희가 공고할 때 어느 정도 제안 설명 할 때 저희가 내용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평잔을 어느 정도로 자기들이 했을 때 이익이 되고 아니면 이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제 또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정도의 어떤 기본 데이터베이스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고 이랬을 때 1금고나 2금고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연간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지자체하고 단순 비교만을 통해서 우리들이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좀 너무 안이한 대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금고 3년간 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 100억인지 50억인지 이런 정도를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그 기준도 우리가 선정할 때 기준도 우리들이 먼저 최저 금액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행안부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시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과열양상이 있다 보니까 협력사업 부분이 특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어떤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사실 오늘 지금 지자체에 올해 시 금고를 선정했던 지자체와 광역단체를 여러 가지 인제 단체나 연구기관들 해서 지금 서울에서 오늘 지금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 금고를 선정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저희 인제 주무팀장이 지금 오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해서 어떤 지자체에서 그런 협력사업비나 이런 금리관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기준안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도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려고 갔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 시 금고 선정이 되면 협력사업비뿐만 아니라 또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부분이 인제 어떻게 보면 평잔에 관계해서 인제 제시한 부분들이 또 향후 이자수입에도 인제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 금고 선정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시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의 어떤 그런 것만 보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하시지만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4개의 업체가 경쟁을 했다면 그 당시에 이미 이런 결론을 도출했을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과장님의 말씀이 맞지만 또 나쁘게 생각하면 그동안에 이 금고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과다 이윤을 창출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근데 인제 저희가 그때도 다 공개경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시중 은행들이 제안 설명회에는 왔었지만 제안서를 제출 안 했어요. 각 은행별로 시중 은행들이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인제 가능하겠는가 여부를 자기들도 판단을 해서 인제 제안서를 제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향후로는 시중 은행들이 이렇게 자치단체의 금고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제 이후로도 3년 후에 금고 선정할 때도 그때는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이 협력사업비가 결정되는 구조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어느 정도의 어떤 전문성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근접하는 수준의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소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결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어느 정도 제시를 기본적으로는 해 주는 거죠. 아, 니네들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는 협력사업비가 나와야 됩니다하고 그런 기준도 정해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분들의 어떤 경쟁이 치열하냐 안 치열하냐에 따라서 이 협력사업비가 결정되는 이 구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좀 기울이셔서 인제 다음에 또 3년 후에는 더 나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부위원장, 박성미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카카이페이 지금 시스템 구축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카카오페이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이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인제 이게 어찌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인증절차를 거쳐서 카카오페이에서 우리가 등록을 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거 어찌됐든 지금 2018년도에 보시면 10,000건 정도의 알림 톡을 발송하셨잖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발송해야 될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인제 저희 체납 쪽에서는 한 24천 명 정도 인원수로는 그렇게 하고요 이 카카오페이 알림 톡으로는 저희가 인제 세정 파트 쪽에서 정기분 과세할 때도 이 알림 톡을 해서 같이 이렇게 활용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인제 어찌됐든 이걸 우리 세금을 내실 분들은, 우리 시민들은 다 활용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인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고 예산이 없어도 되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아니 저희가 인제 알림 톡 관련은 꾸준히 지금 올해

용진

고용진위원

10,000명이잖아요? 지금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올해 6월에 인제 도입을 해서 계속 꾸준히 지금 홍보하고 있고 인제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또 저희가 인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용진

고용진위원

내년에는 몇 명이 목표세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이제 횟수를 반복하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30만 횟수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DB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를 확보해야 되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 저희가 인제 과세자료통합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알림 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이 알림 톡을 하고 다시 또 납부 시까지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할려다 보니까 이 서버가 조금 인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서버를 조금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제 5백만원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버가 구축이 되면 우리가 인제 납부해야 될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납부 대상자들한테는 계속 알림 톡을 보내고 알림 톡 받으신 분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카카오페이로 납부를 하겠다고 인제 들어가서 하면 인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납부 대상자들은 정보를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렇게 서버를 구축하신다 그러면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애서 서버 구입은 좋은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홍보비도 없고 그렇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자체적으로 기본 사무관리비에서 올해도 홍보는 이렇게 팸플릿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인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플랫카드를 달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저희가 체납 안내문 보낼 때나 인제 정기분 고지서 보낼 때나 이럴 때 계속 그 뒷면에다가 이런 부분 이렇게 활용할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 편리한 시스템, 납부할 시스템을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별도의 예산은 저희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도입을 했었고 지금 경기도도 2018년도 9월 정도에 도입을 해서 굉장히 전 납세 대상자를 상대로 이걸 할려고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2.6%가 맞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쪽에 지금 이 부분은 세외수입 쪽에 저희가 이 파텍스라고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제 민원실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 가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었을 때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수납 처리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지금 2.6%

용진

고용진위원

카드사에서 이게 정해진 거예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8개 카드사에서?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보통 인제 우리가 세무서에서 지방세 납부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는 0.8% 그 다음에 체크카드는 0.5%잖아요?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인제

용진

고용진위원

카드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인하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건 카드사하고 협상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지자체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처음에 인제 저희가 파텍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때

용진

고용진위원

위탁을 주신 거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을 때 자치단체에서 이 수수료를 2.6%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인제 수수료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도 인제 이 회사하고 인제 트라이해서 좀 낮추기로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예산안을 제시할 때는 저희가 9월, 10월 할 때는 아직 인하가 안 됐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수료로 지금 저희가 예산 잡혔을 때

용진

고용진위원

팝스라는 수수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파텍스

용진

고용진위원

파텍스가 밴사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밴사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밴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인제 그룹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계약을 하실 당시에 좀 더 협상을 하시면 인하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이 수수료 조금만 인하하더라도 굉장히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혹시 계약기간이 만료가 언제인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이것은 계속 매년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매년 하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제가 올해 또 1월에 할 때 이번에

용진

고용진위원

목표는 잡고 계세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몇 % 인하로 하실 건지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이번에 할인된 지금 인하된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카드 수수료를 몇 %로 지금 목표로 잡고 협상을 하실 건데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래도 한 2.2% 정도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2% 이하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지방세 쪽하고 세외수입 쪽하고는 조금

용진

고용진위원

차이가 있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좀 시스템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사용하는 파트가 여러 파트고 지금 하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이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 인하가 더 쉽습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건수가 없으면 더 높아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부분은 다른 인근 지자체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이번 1월 달에 재계약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 이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건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카카오페이 안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우리 문자로 다 보내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문자 보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자로 보내고 또 이 시스템으로 다 또 보내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인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게 이중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아니 인제 지금 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경우는 인제 문자는 안 보내죠.

종길

김종길위원

문자는 안 보내?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왜냐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문자로 보낸 거하고 카카오톡하고 보낸 거 어떻게 구분을 해 갖고 보내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인제 카카오톡은 인제 문자는 저희가 80바이트를 한계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묻고자 한 것은 지금 우리 대상이 된 모든 사람들한테는 빠짐없이 다 보내잖아요? 문자로, 그러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방법이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선택을 저희가 합니다. 선택을 할 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분류해서 보낸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냅니다. 근데 카카오톡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이나 발송 전송이 실패된 분들은 저희가 문자로 따로 그분들은 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보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수료를 저희가 물기 때문에 문자나 이 카카오톡도 수수료를 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문자가 어찌됐든 일상화 돼 있기 때문에 문자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나는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문자로 다 보내면 되는 거지 굳이 또 이게 카카오페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별도로 거기서 분류를 해서 보낸다? 일이 2중, 2중 일이 되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는가?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요즘 추세는 인제 카카오톡이 조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인제 그것은 추세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체납이나 세금 납부를 해야 할 될 의무대상자들은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리고 인제 문자로도 보냈는데 카카오톡이 내용을 저희가 체납안내를 하는 차원으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하고 카카오톡하고 요금 인제 건당 금액이 다릅니다. 문자를 보낼 때는 저희가 16.5원의 수수료를 줘요. 근데 카카오 알림 톡은 6.5원을 줍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요즘은 나이 드신 60대 되신 분들도 카카오톡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카카오가 대중화되어 있고 또 이 카카오톡이 또 좋은 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페이로 해서 연결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결해서 납부하는 그런 실적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내년에 도입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카카오페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종길

김종길위원

어느 정도 돼? 실적이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 올해 인제 추진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인제 향상되는 추세이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이 카카오페이로 활용해서 납부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하고 있어요. 순천이나 인제 저희가 며칠 전에는 계룡시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왔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 카카오톡을 연계한 카카오페이 알림 시스템으로 가는 지금 추세이고 왜냐하면 이게 납세자에게 납부 편의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카카오페이로만 납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ARS나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도 있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아니 일단은 그런 추세고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해서 그런 효과를 거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자로만 해도 될 사항이고 제가 카카오페이 이 시스템으로 해서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것은 굳이 우리가,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시스템, 이런 예산을 들여놓고 거기에 아주 미미한 효과 미치지도 못한 그런 정책이라면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2중, 3중으로 해서 문자로 다 보내고 또 카카오 시스템으로 해서 보내고 그러면 인제 이게 우리 시 정책이라기보다는 다른 데도 이렇게 잘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 볼란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인제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문자로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1건 당 16.5원이 듭니다. 수수료를, 알림 톡은 6.5원 그러니까 비용을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알림 톡을 하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그 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될란가 제가 다음에 하여튼 제가 따져볼랍니다. 그때 따져보기로 하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애요. 무작정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 보자는 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 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 이것도 지금 올해 신규로 해서 32백 올라온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실랍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이게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은 지금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인제 차세대 4차 산업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구축하고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고 이런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제 저희가 총사업비는 한 323억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자체가 217개 지자체가 인제 그 규모에 따라서 인제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인제 내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시비로만 돼 있는데?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인제 여기서 국비는 저희가 323억 중에서 국비가 한 30억 반영이 될 거고요 인제 지방비가 한 293억이 지자체의 그 규모에 따라서 인제 등급을 정해서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직 국비가 반영될 부분들은 아직 정리된 건 없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국비 30억은 인제 자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부담할 거고요 각 지방자치단체, 217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제 나머지 293억에 대해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분배해서?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인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과장님 우리 가끔 신호를 받고 있으면 문자가 주․정차 위반구역에 당신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가끔 오는데 거기다 세워놓은 적이 없고 지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이런 문자들, 쓸데없는 문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어쩔 때는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어찌된 겁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인제 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을 하면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번호를 본인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그 구간에서 잠시 정차를 하거나 하면 아마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것도 돈이 나가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것은 아마

미경

이미경위원

문자인데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그게 아마 공짜는 아니겠죠?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죠?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한 적은 돈이지만 이것도 어쩔 때는 보면 아, 이런 부분이 왜 문자가 들어온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하루에 몇 번씩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금방 카카오스토리나 문자메시지가 전송이 된다고 했는데 문자를 넣을 때나 카카오톡을 넣을 때는 공통부분에 포함이 되면 징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세금 미납자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문자나 카톡을 동시에 넣어주는 건 좋은데 공통된 부분들이 문자도 넣고 카카오도 한다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세금 징수에서 징수하지 않은 분들, 미납자들 할 때는 중복으로 몇 번씩 때려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인제 독려하는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박람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투자유치․박람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기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8쪽, 세출 24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 1402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43쪽에 우리 기타보상금 작년에 5백이었는데 올해 지금 1억이 올라왔어요.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보상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 여기 지금 작년에 5백이었는데 지금 1억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 밑에 보시면 KCL 호남지역본부 광주․전남․제주 지원 장착비 보상이 1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 5백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좀 해 주라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 이 부분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저희들이 지금 이산화탄소 CO₂플랫폼 구축사업을 지금 해서 거의 건물은 지금 준공단계에 있거든요. 현재 여기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을 한 20여 분 정도 그 기간하고 인력까지 함께 여수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내년 6월까지 그래서 인제 이분들이 이사를 오게 되면 이주하는 정착지원금을 우리 인구유입 증가시책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 인제 조례에 타 시․군․구에서 여수시로 전입하는 기관, 단체의 정착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인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이 될 겁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 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인제 아직 일단 계획, 이 정도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1인당 얼마 이렇게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내년 6월까지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예산 세울 때 사업계획 잡았을 것 아닙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우리 팀장님께서 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태완

김태완투자기획팀장

투자기획팀장 김태완입니다.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호남사업본부가 여수로 이전하는 것은 2017년도에 우리 CO₂사업을 도비 40억, 시비 40억을 할 때 우리가 금액이 좀 커서 KCL 호남사업본부가 건물이 없고 광주에서 전세로 있으니까 여수로 전부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어렵게 승인했고 MOU를 체결해서 인제 그 건물하고 또 CO₂건물이 12월에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명의 연구원 중에서 근무자 중에서 19명이 여수로 오고 거기는 지소로 광주 쪽에 3명만 남는 걸로 해서 오게 되는데 인구 전입 관계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서 똑같이 적용되고 다만 이전을 하는데 이사비용 즉, 장비가 예를 들자면 50톤짜리 크레인도 있고 연구소다 보니까 여러 장비들이 기계들이, 정밀기계들이 있는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쪽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 오면 계획대로 해서 우리가 맞게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1억을 그냥 그대로 그쪽으로 다 보전해 줄 겁니까?

태완

김태완투자기획팀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처음에 이분들이 다 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내부적으로 진통이 좀 있어서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약 8천만원 정도를 검토했었어요. 근데 저희 시에서는 그걸 거부를 하고 거의 다 이사 오는 걸로 하다 보니까 장비가격이 1억 한 23백 정도가 견적이 지금 나온 걸로 그렇게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 이사를 안 하다보니까 1억 미만이었는데 조금 더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수립하지 돈 주시오 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들어온 거하고 우리 집행부의 사업계획 잡은 거하고 그거 좀 이따 제출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투자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지금 우리 엑스포장에서 MICE 관련된 포럼 하고 있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오늘과 내일입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오늘까지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1박 2일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 어제부터 했죠? 몇 분이 그때 참석하셨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백 한 80여 명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어제하고 오늘 했던 행사가 중복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조금 예산이 추가되거나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지금 2019년 내년 예산은 2018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다만, 이제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섬 포럼이 인제 2천만원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힐링 휴양도시를 겨냥해서 브랜드 창출 MICE행사 유치가 인제 신규시책으로 5천만원이 이렇게 인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어제 제가 주제 강연까지는 듣고 왔는데 우리 여수에 맞는 아주 전문가 분들 두 분이 오시기는 하셨더라고요. 방금 참석하신 180명이 이런 포럼이 끝나서 효과성 같은 거 혹시 데이터 나온 건 있습니까? 여수시에,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그런 좋은 정책과 제안이 나왔을 경우 연계되는 게 특별히 있었던 게 있나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인제 오늘까지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제 좀 우리 시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요 또 하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런 부분은 또 개선해서 하여튼 MICE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어떤 근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오신 분들의 그 분위기는 여수에 맞게끔 접목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결과물은 좋았는데 주제 강연하신 분들에게 혹시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엑스포 우리 여수에 홍보하고 우리 여수하고 맞는 것을 개발하기 위한 MICE 포럼이라고 생각하고 유심히 봤는데 우리가 인제 그분들이 좋은 엑기스, 좋았던 그런 것을 빨리 흡수해 가지고 치고 나가지 않으면 지금 공모사업에서 4개 휴양도시 관련된 그런 힐링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럼 어느 지자체이나 그걸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대책은 제대로 우리가 세우고 있나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글쎄 지금 그래서 휴양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한 MICE 행사 유치 이런 신규 사업도 인제 계획을 해서 물론 예산은 한 5천만원 이렇게 인제 5개년 계획을 사실은 2023년까지 인제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국치유 요가협회랄지 또 인제 관련협회 또 여름 우리가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인제 행사를 유치한다라든가 또 이런 행사관련 업체들하고 인제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수가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도 하고 이분들이 여수에 한 번 오면 또 재방문하고 싶도록 이런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여건 분위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오늘 아까 오전부터 계속 계셨으니까 보셨듯이 우리 제주 1달 살기에 우리 여수 1달 살기하고 봤을 때 어제 주제 강연을 했던 분들의 힐링치유센터하고 잘 접목시키면 여수에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완도나 몇 곳이 중앙 정책에 의해서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가 매번 보물섬 365개를 가진 여수시라고 그냥 외치기만 하지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어제 참 신선하고 아,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도서지역에서는 몇 분이 막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고는 했는데 저렇게 큰 틀에서 정부가 움직일 때 우리도 우리가 먼저 우리 집행부가 그리고 의회가 빨리 눈치 채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거기에 왔던 것과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맞아떨어져서 내년사업에 우리가 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런 조금 2%의 아쉬움은 있었거든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 하는 건 아시겠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저도 어제 인제 그 교육을 쭉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수에 대한 어떤 그리움, 향수 여수를 정확히 강사 분들이 잘 알고 기획을 해서 정확한 어떤 방향제시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인제 물론 지금은 예산심의를 받습니다마는 혹시 내년도 업무계획에 조금 더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하여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018년도 MICE산업이 많이 유치가 됐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제 섬 관광 포럼도 MICE산업 성과로 들어가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여비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MICE산업이 성장하고 있죠? 여수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목표를 잡으신 거 보면 계속해서 2021년까지 25건 목표 잡으셨던데요,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지금 그 부분은 인센티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그 섬 포럼도 인센티브 다 지급했잖아요? 안 했어요? 실적으로 올라와 있던데 인센티브 지원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 유치 실적으로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건 나가면 안 되죠.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하는데 유치 실적은 들어가더라도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인센티브 실적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주지 않는 것도 42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섬 관광 포럼?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자료 보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 숫자는 우리 팀장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MICE유치팀장 이수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적을 받는 것은 저희가 인센티브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실적을 다 받습니다. 다 받고 인센티브 지원은 저희가 기준에 맞는 대상 행사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MICE팀의 실적하고 인센티브 지원 실적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제가 그건 파악했기 때문에 그 실적 자체가 사실은 좀 부적절한 부분도 많다는 것도 서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사무감사 때 그렇다면 인센티브 지원하는 실적도 지금 증가는 하잖아요?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지원하는 실적이 어떤 내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건수, MICE산업 건수 포럼이 증가하잖아요? 해마다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목표는 그대로 동일시하게 놔두시고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지금 저희가 작년에

성과지표 보시면 2021년까지 인센티브 지원 건수하고 금액을 보시면 25건에 3억을 동일하게 17년도부터 21년까지 목표를 잡으셨어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실적이 좀 저조하다보니까 마이스산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실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니까 그건 업체에서 받은 거 있었잖아요. 더호텔수라든지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온 실적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을 6월 달 실적을 집계했을 때 다 놔두시고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8월 달에 보고하실 때 넣으셨잖아요?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호텔이 당초에 저희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를 저희하고 같이 업무를 안 했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이스 업무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하고 민관이 같이 하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셨었는데 이제 하시겠다고 오셔서 그동안에 실적을 저희가 받은 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3억을 인센티브 또 올리셨어요? 그치요?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예.

작년에 25건 3억을 목표하셨는데 예산이 2억5천 활용하셨지요?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추경해서

추경해서?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추경에 서서 했습니다. 2억5천을 2억 추경 받아서 4억5천

근데 올해는 바로 지금 3억을 올리셨잖아요? 가능하실 수 있나요? 인원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부족합니다.

그럼 목표도 저는 좀 상향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목표는 그대로 있는데 자꾸 인센티브 실적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남들이 봤을 때 목표대비 실적은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윗분들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시겠습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렇다면 목표도 좀 상향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적을 이렇게 올리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목표는 5년 동안 동일하게 놔두시고 거기에 대해 달성률은 그럼 계속해서 달성하잖아요.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 고충을 알아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스산업을 계속 활성화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춰 넣기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엑스포특별법이 개정돼서 거기 컨벤션센터를 만드실려고 한다면 과장님, 인원을 보충하시든지 좀 실질적인 예산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벌써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몇 건이 접수됐나요? 2019년도, 가계약 된 게 몇 건인가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내년도에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41건이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내년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

용진

고용진위원

2019년도에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나요? 가계약 된 거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19년분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1, 2월 달에 행사가 아무런 포럼이 없나요? 벌써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 기준은 매년 1월 1일자로 12월 29일 날 해서 1월 1일자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가 나가야지 만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담은 받고 있지만

지금 상담 받은 내용이나 기준은 달라졌더라도 기본 틀은 같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2019년도에 가계약된 내용들 있을 거 아니에요?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저희가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계약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상담만? 그럼 늦지요. 다른 데는 다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 교육일정이라든지 이런 포럼이라든지 학술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우리 여수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이제 학술계에서는 호텔이나 이런 데는 가계약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있으세요?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가계약 된 게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그건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3억을 잡으신 거예요? ○ MICE유치팀장 이수남 : 어찌됐든 간에 올해 저희 목표 달성을 41건을 했지 않습니까? 실은 올해 많이 오셨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마이스 유치 활동이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성과를 보는 게 아니고 2,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상향해서 잡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는 업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비용을 보수적으로 잡는 거지 기업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기업을 보면 목표는 항상 높게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치팀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올 한해 2년 전부터 영업을 해놓으셨으면 예상이 되시잖아요. 올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그러면 점수 좀 높게 잡으셔서 아, 목표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높게 나가야 되겠구나 또 추경 때도 요청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표는 동일한데 실적만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달성률 100% 만들기 위한 목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영업성과가 2년 후에 나온다 하셨잖아요. 당해연도에 나온 게 아니고 그렇다면 대부분의 지금 성과는 갖고 계실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요, 인원이 부족한데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마이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앞으로 사업의 우리 기대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안일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달성, 실적만 달성하고 목표대비 실적만 달성하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목표도 상향해서 잡고 실적에 못 미쳤을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인원을 충원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해 주시고 예산만 계속 확대하고 앞으로 마이스산업은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렇게만 가셔서 저는 이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금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 자료 또 앞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목표를 다소 이제 예년보다 상향해서 잡는 게 맞습니다. 추세가 계속 마이스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세부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마이스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팀장님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세요. 자료도 정말 성심성의껏 주세요. 자료요청을 하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 도시가 몇 개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9개 국에 14개 도시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내년에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이 몇 개 도시인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지금 일본 가라츠시하고요 중국 위해시하고 항저우시가 있는데요 두 군데는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몇 회를 나갔다는 기준이 있어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48페이지 보시면은, 국내여비에 8만5천원에 3명 2일 10회, 밑에 국외업무여비는 2백만원 8명 3회, 248페이지하고 249페이지 보시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한 군데는 입국이나 출국을 할 때 교류도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한 군데는 행사, 자매도시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할 때 3명, 8명 이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출국을 할 때 국외경비는 뭘로 정산합니까? 이건 지금 국제공항까지 국내여비가 돼 있으면 10회로 돼 있으면 국외경비는 뭘로 비용을 처리하나요? 그 밑에 2백만원 8명 3회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여기는 지금 대표단이 한 5명에서 8명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여비를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활동하는 비용은 뭘로 예산이 어디 잡혀있나요?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를 하나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국외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말고 별도로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 249쪽을 보시면은 지금 48백만원이 요구가 돼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8백이 더 지금 요구가 된 겁니다. 이건 가서 체재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몇 회 어디로 나갈 건지 정해져서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이걸로 보시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를 들어서 세 군데 나라를 가는데 그렇다면 국내여비도 3번 해갖고 똑같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가라츠시를 한 명이 가는데 또 업무로 인해서 가서 잠시 갔다가 다시 오는 분이 한 두 세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숫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우리 국제협력팀이 통역지원 하는 공무원이 또 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보시면 국내여비에 보시면 2일이라는 말이 입국장하고 출국장하고 왕복해서 2일로 잡힌 거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숫자로 하면 30명이지 않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밑에는 24명이잖아요, 어찌됐든 비용은 들어가잖아요. 그럼 30명이 맞춰져야지요. 빨리 오든, 적게 오든 간에 비용이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숫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 국제교류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9개 국 14개 도시가 있으면 그 교류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저는 안 잡혔다고 봐요.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냥 가게 되면 가고 말게 되면 말고 이런 형태로 지금 어떤 구체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인제 정기적인 교류파견도 있긴 하지만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교류되는 비용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교류를 하실 때는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스포츠교류를 한다든지 문화교류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짜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게 되면 가고 말게 되면 말겠다는 예산이지 이 자체로 보시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자, 이 부분은 오래하신 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성함과 직책을

영종

박영종국제협력팀장

국제협력팀장 박영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영종

박영종국제협력팀장

저희들이 국제교류업무를 말씀하셔서 자매도시를 이렇게 매년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교류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스포츠교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기본적인 교류사항은 자매우호도시 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초청과 방문입니다. 주가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 갑자기 발생되는 사항 아니면 초대에 응해서 방문하게 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화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요 각 자매도시도 저희들이 14개 도시다보니까 한 번에 다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줄여가지고 한 서너 군데 이렇게 가는 걸로 계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부서입니다. 행사 지원부서다 보니까 농업축산과라든가 다른 관광과 마케팅, 크루즈 이런 데서 통역을 지원해달라고 할 때 지원해 나가는 것이 국외여비가 또 나갑니다. 별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일일이 무슨 사업에 어디어디 간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중국같은 경우는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웨이하이시, 양주시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런 도시도 저희들이 매년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9년이면, 18년도에 사전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19년도 때 당신들을 백프로 초청하겠다 이런 게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고 기본적인 10년에 걸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별도 저희들이 아무대책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까 제가 한 예를 든 거고 지금 우리도 내년에 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에 대한 계획 잡으셨지요? 그래서 예산 잡으셨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다른 우호도시도 저희 같이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내년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항주, 가라츠 아까 한 군데 어디 가신다고 했지요?

영종

박영종국제협력팀장

제가 좀 다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받아놓은 거 있으세요?

영종

박영종국제협력팀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계 각국에서 국제행사를 해보면은 저희 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그에 반면에 필리핀이나 그다음에 벨리즈 멕시코 중국 사실은 저희들 같이 연차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 1월에 시놀로그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래는 진즉 초청장이 와야 되는데 그들 정부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계획이 즉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이.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국제경험이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같은 경우도 1년 전에 저희들에게 데이터를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하고 일본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일본도 그런가요?

영종

박영종국제협력팀장

일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계획을 사전에 미리 잡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 지금 계획하신 대로 내년도에 국제우호도시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신가요? 추경 안 올리시고?

영종

박영종국제협력팀장

지금 현재 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럼 됐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4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5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만드실 때는 계획하실 때는 타 부서에도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 통역이 몇 분 필요하겠다 지원을 해주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시지요? 요청한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영종

박영종국제협력팀장

지금 내년도 요청부분은 아직은 없는데요

용진

고용진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영종

박영종국제협력팀장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존 몇 년에 걸쳐서 이런 행사들이 통역지원부터 시작 해 갖고 우리가 몇 년도에 어디 나갔고, 예를 들어서 다음연도는 그쯤에 오겠다라는 예측 하에서 예산을 잡고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 예산을 잡아 놓으면 나중에 처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정도 잡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교류도시에 탁구하고 바둑 있지 않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 사업이 원래 체육지원과에 있다가 18년도에 이관이 됐나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시면 탁구랑 두 개 다 정산이 안 됐겠네요? 11월 중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올해도 11월에 사업시행이 됐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저는 정산이 되면은 늦게라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산서류를 복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제가 살펴보고 나중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마이스산업에 있어서 어렵게 고생들 하시는데 누락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자격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봐도 이분들이 안 된 사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분을 귀하게 잡는다면 그 사람이 내는 파급효과는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올해 19년도 사업을 하실 때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박람회과 보면 마이스산업이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많이 올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 보면 또 전년도 예산대비 보면 우리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1억6천이 더 증가를 했어요. 4억1천만원이 섰는데 지금 이 마이스산업 자체가 우리 상임위에서 센토사를 갔다 온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었거든요. 마이스산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여수시 경제에 제대로 미치는 영향을 발휘할라면 기본적인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 15백에서 2천 석 규모 그 이상을 하라면 우리 여수시에서 가능합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사실 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은 좀 곤란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마이스산업에 올인을 해서 앞으로 이게 신성장 산업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도 했었는데 발전시킬랄면 기본적인 것부터 저는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디오션에서 이번에 아마 화양면 쪽에 2천석 규모의 회의실도 갖춘다 합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부터 공사착공해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경도미래에셋 거기서도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고 미래에셋에서 경도만 갖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박람회장이랑 연계해서 만들어야 만이 이것 하나만 갖고도 우리 여수시 저는 먹고 산다고 봐요. 거기에 좀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계획 세우고 실적 맞춰놓고 거기에 맞추기 식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거기에 치중을 해버리면 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마이스산업이지 그건 마이스산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 돈 줄 테니까 와서 그 돈 가지고 와서 당신들 백원들 것 50원 보조해 줄 테니까 50원 갖고 와서 회의나 하고 1박하고 가라, 그런 게 앞으로 10년 20년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몇 년 하다가 말지,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잘 참고하시고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1쪽, 148쪽, 149쪽, 166쪽입니다. 세출 253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시 스마트도시 추진전력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올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엔가 제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가 보면은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에 따르는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김해라든가 시흥, 청주 이런 데는 그런 용역비를 반영 해 가지고 지금 다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개념 같은 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그런 손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가장 맞는 스마트 도시를 한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볼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 가는 게 낫겠느냐 4차산업혁명 시대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크게 한 열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4차산업혁명에서 추진하는데 그중에 스마트 도시 이 분야가 크게 한 분야를 차지하면서 정부에서도 계속 스마트 도시를 이렇게 활성화 시킬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부에서 또 그런 공모사업도 하고 우리 여수시도 이런 스마트 도시에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들을 어떤 방향을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일들을 처음으로 해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도시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유시티나 유비쿼터스 그 기술을 도입해서 도로라든지 항만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요즘 말하는 아이오티 사물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도시를 관리한다 그 말씀인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형태의 용역을 구상하신다 그 말입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스마트도시 거기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 도시 개념을 보면은 지금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해 가지고 일종의 시민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만이 가장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거냐 이렇게 할라면 그러면 여수시에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해야지 만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의 스마트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타 이런 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 것들이 어떤 것이 가장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 손길을 빌려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용역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도시의 어떤 구축된 인프라들을 빅데이터라든지 공공데이터를 우리가 수집 해 가지고 그것을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으로 부합시켜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걸 방향성을 어떻게 잡은 게 우리 시의 효율적인지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정부 공모사업도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으로 이걸 하신다 그 내용인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되면 어찌됐든 교통이라든지 에너지 모든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보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잘 되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러지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예를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자료가 축적되고 그러면은 그런 빅데이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만이 나중에 그런 자료들이 다 모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정부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찌됐든 지능화 되겠네요, 그럼 이게 용역을 언제쯤 해서 이걸 도입은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내년 한 2월 달 부터나 해 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용역발주를 해서 그걸 보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거기서 나오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용역을 내년도에는 많이 발주를 하겠네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김해 시흥 이런 데는 올해 발주를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김해 시흥에서 올해 발주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용역비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해라든가 이런 데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한 걸 보면 한2억3천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흥도 그 정도 그리고 청주 같은 데는 한1억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도시 세가 좀 큰 데는 지금 한 2억 넘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있고 기타 우리 시 정도면 1억 좀 더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한 1억정도면은 계획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김해나 우리 여수나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요. 규모 자체가. 과장님 말씀처럼 규모차이 나서 이렇게 난다하지만 용역 예산 자체가 배 차이가 더 나버리는데 그런다 그러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김해 같은 데는 보니까 좀 중장기계획 같은 걸 일부 용역을 줄 때 용역 과제를 더 많이 줘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 그런 부분들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한1억 정도 가능하겠다고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당초 그럼 얼마를 올렸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억5천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1억5천 올렸는데 1억으로 깎였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1억5천인데 1억갖고 해라, 이 용역이 1억5천이나 2억이 없으면 안 되는 용역인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저희들이 중요도에 따라서 과제량으로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가 할 때 제대로 된 과업지시가 돼야 만이 이 용역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질 건데 그걸 줄이신다 하면 과장님 나는 더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용역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과업지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더 붙여서 과업지시가 돼야 만이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또 부실한 용역이 나와 갖고 하나마나한 용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인제 용역을 또 용역이라는 것이 그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이 깎이다 보면 그런 중요한 부분 정도를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요, 과장님 그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용역 관련해서 계획 세운 거 있지요?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 맡았지요?

덕현

김덕현스마트시티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계획서 한 부 내 주시고 지금 이게 당장 우리가 이 용역을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시·군들 하는 거 보고 우리가 뒤에 따라가면 어쩝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다른 시·군들이 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타 지역말고 우리 전남권에서 어디가 이걸 시작하고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전남권에서는 이제 광양이 79백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타 시․군은 준비단계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여수도 준비단계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순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타 시․군은 2억이 넘는 용역비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1억5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1억5천 올렸는데 1억으로 깎였다 그런 거 등등 종합해보면 이게 우리가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시가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생기고 안 될 거다 그러면 저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고 또 예산도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전문지식 없이 1억5천을 세웠는데 5천을 깎아버리고 1억 갖고 해라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는 안 될 걸로 봐요. 과장님 안 그럴까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이제 정부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차산업혁명 되고 그러면서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강하게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한 1억 정도면은 지금 많은 데가 지금 2억 그 정도하고 이제 보통 1억 정도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순서를 더 추려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게 처음 시작단계이긴 한데 시작단계 추진하기 이전에 용역을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이게 용역을 하다보면 빠지는 것들도 많고, 우리가 미리 인지를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더군다나 용역비 1억이면 이게 엄청난 큰돈입니다. 근데 몇 천을 더 들여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 버리면 그래도 처음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길을 밟아갈 걸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여기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 돼서 이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씩 우리가 내실을 기해가자 그 말입니다. 단단히 챙겨서. 근데 지금 이 법이 발의돼서 이 법에 의해서 하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좀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서도 기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준비한데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보 분야는 또 정부에서 그렇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들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적절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앞에서 기 인제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더 파악을 하고 또 용역이 올해 나오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아까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꼭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준비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적기고 지금 추진하는 게 맞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하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적기고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급하게 갈 필요성이 있냐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1억짜리 용역이 적은 용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1억5천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5천을 깎고 1억을 해서 1억에 맞춰서 용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저것 다빼고 나면 우리가 알맹이 없는 용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왕에 할라면 우리 해당 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용역비가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기획예산과에 올렸을 건데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하는 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자기들 임의로 이런 예산을 절반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저는 안 맞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이 용역비로 갖고 해도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다시 꼼꼼히 따져서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일단 그 용역을 우리 팀장님이 그때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 의견을 또 이게 전산분야에 팀장이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쩌겠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덕현

김덕현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김덕현입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1억5천 갖고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 사례들 여러 가지 조사하고 해서 결재 올리기는, 우리는 스마트도시 일반 종합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여기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선택 해 가지고 과업지시해서 하면 1억 정도 되겠다 그렇게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1억5천 갖고 했는데 나중에는 1억으로 이렇게 해서 시장님 결재도 1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예산이 줄어가지고 부실하게 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계획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국토부 시범사업이나 모든 스마트시티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기를 놓치면은 벌써 2, 3년 지나면 상당히 우리가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계획이 나와서 2년차, 3년차 할 때 우리가 공모사업도 응모를 하고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이 용역을 통해서 갖고자 올해 올리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이 일관되지 않고 왔다갔다 하는 거 같아요.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 사업계획을 잡아서 1억에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1억5천 예산을 올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덕현

김덕현스마트시티팀장

아니지요, 처음에 조정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하고 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산팀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저도 공무원 안 했습니까? 말로 이렇게 할라하지 말고 조정하는 기간이 있다고 시장한테 1억 결재를 맡았는데 1억5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하는 그런 실과가 어디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스마트시티팀장

아니 처음에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우리가 제출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을 가예산을 제출하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게 당초에는 종합계획을 세울라 했는데 예산부분 등등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지금 이 사업에 발맞춰 갈라고 한다, 처음부터 종합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5년 10년 계획을 세우고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즉흥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지금 해서 나중에 문제 오면 다시 또 용역을 하고 그걸 보완하고 그러면 예산이 이중삼중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스마트시티팀장

이 계획도 5년 계획으로 세울 거거든요. 전략계획을.

종길

김종길위원

5년 전략계획을 세울라면서 그렇게 세우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걸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걸 우리가 한 1년 늦게 간다하더라도 처음 세울 때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는 반영이 돼서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에 타 시·군 사례를 이렇게 볼 때는 저희들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 전략만 이렇게 꼭 집중적으로 필요한 그런 전략위주 쪽으로 이렇게 세울라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그런 어떤 종합기본계획 우리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세우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비교하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하는 것을 봤을 때 물론 예산이 더 많아지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1억 정도 이것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1억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개 시·군이나 이걸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기 세워서 이렇게 용역발주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그렇게 전국에서 하는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주로 우리 시보다 좀 약간 상향인 그런 도시들, 이런 쪽을 아까 빼서 인구가 우리보다 좀많으면서 시세가 약간 우리보다 큰 그런 쪽을 비교해서 한 곳이 아까 김해, 시흥, 청주 이런 쪽으로 경기도 쪽하고 청주 쪽으로 이렇게 한다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이게 잘 됐다, 못 했다 지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차원보다는 어찌됐든 이게 처음 시작단계고 시작단계부터 절차를 잘 밟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실을 기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추진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올해 5개년 계획은 세워가지고 크게 방향은 나왔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실제 시에서 이렇게 필요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전략적인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다른 타 시도 우리보다 먼저 하는 쪽들도 전부다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그 앞에 올해 한 데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한 데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규모에 맞게끔 그러면서 알차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짠 것하고 산출근거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55쪽에 CCTV 이번에 30개, 이번에 신규로 30개를 설치합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30곳을 설치합니다. 내년에 예산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대상지는 지금 다 파악이 됐습니까? 예산세우고 파악할 예정입니까? 해당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규모에 맞게끔 거기에 대상지를 파악할려고 그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아직 대상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대상지를 파악한다 그 얘기지요. 우리가 CCTV가 보면은 설치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 내에 CCTV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학교 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거기 설치는 교육청에서 다

선효

이선효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시에 연결 해 가지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학교 밖에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학교 밖 횡단보도 같은 데는 설치를 교통과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과속카메라는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연결돼 있고 그 외에 카메라들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횡단보도도 다 정보통신과에서 하고요, 교통과는 단지 과속카메라도 경찰청하고 해서 하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일반 주택도 정보통신과도 하고, 지금 CCTV 가격이 대당 지금 얼마정도나 되던가요? 보통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한 곳에 보통 1개소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한 3개나 4개 정도 달거든요. 그러면은 한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횡단보도하면 하나가 아니고 앞뒤 좌우해서 3개 정도 하면 2천만원정도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30개소 설치하면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30개소 설치하면 한 90개 정도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얼마정도 되는 거지요, 90개면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러면 한 6억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올 초엔가 순천에 비해서 CCTV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30개 내년에 설치하면 어느 정도 좀 순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설치가 같아집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좀 아직 부족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당분간은 계속 또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설치가 오래된 것은 화질 이런 것이 안 좋은데 지금 어때요? 오래된 것들, 화질은, 괜찮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방범용으로 설치된 것은 화질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좋은 편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최고 오래된 게 몇 년 정도 지금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한 6년 7년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그것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내구연수가 한 7년 정도로

선효

이선효위원

7년 정도 되면 다 새로운 걸로 바꿔줘야 되네요. 지금 학교 내에 CCTV는 학교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학교 안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학교 안에서 볼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정보통신과 관제센터에서 같이 연결이 돼 있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방범취약지 우범지해서 우선적으로 우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는 동안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있지요, 특히 지하시설물에 대한 GIS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있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작년 예산대비 증감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꾸준히 가게 되면 지금 현재 구축해야 되는 우리 여수시의 그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그게 1킬로미터를 하는데 한 천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잔여물량이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335킬로미터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가 잔여물량이 한 20킬로미터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 당 천만원정도 이렇게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똑같아요. 한 20킬로미터 정도만 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 계속 개발은 되고 굴착공사로 인해서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또 다른 피해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량이라든가 1년 안에 할 수 있는 양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 옛날에는 국비를 한참 때는 지원을 한 15년 전, 20년 전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했었는데 국비가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예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지금 한 해 좀 그런 아까 같이 자주 이렇게 파헤치고 그럴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오차가 큰데 이런 부분들이 조사돼 갖고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우선순위로 아무래도 좀 파고 그럴 때 위험 가능성이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차근차근 해 가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유지관리를 위한 거지만 혹시 과장님 그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가스나 상수도가 새로 개설되는 곳? 내년에? 그것도 서로 협업하나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어차피 도로굴착하고 또 하면서 싹 통보가 옵니다. 그건 새로 요새 하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요새는 전부 하고 그러면 다 연락이 되고 옛날에 공공근로자로 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은 GIS로 측정하기 전에는 지가측량 방법으로 해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싹 조사를 해서 오차가 큰 지금 지역들 옛날에 원도심지역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있거든요.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상수도 10킬로미터 하수도 10킬로미터 그런데 그 예산 양에 따라서 조금씩 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한 예로 저희 지역이지만 돌산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와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세 과가 같이 협업해가지고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새로운 곳에 개설할 때 이런 구축사업이 같이 들어간다면 서로 공유하는 거 당연히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새로 하는 것은 다시 묻고 나서 다시 이것을 GIS같은 이런 구축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유해서 예산의 범위가 훨씬 더 많더라도 처음 할 때 긴급하게라도 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259는 페이지에 진흥정보기술 선도형 인공지능 로봇구입 이게 7전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로봇을 구입하겠다 그 말입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게 경상북도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꼭 이 형태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마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하며) 그러면 이런 것인데 이게 저희들은 4차산업혁명하고 그러면서 실제 말로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관심도 유도시키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특히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행사장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행사에 필요한 것들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장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런 애들이 오고 그러면 여기에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 관광안내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행사장에서 행사를 하면 행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서 거기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애들도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런 행사장 필요한 곳에다가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게 공항에 가니까 공항에 그게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필요로 할란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우리 시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행사장에다가 이렇게 갖다놓고 그러면은 충분하게 저는 활용 가치가, 공항같은 데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놔둬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데는 다양하게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행사장으로 이동도 시켜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공항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행사용으로 많이, 만약 구입한다면 행사용으로 많이 쓰일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예, 행사용에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시에 어떤 민원실 앞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하고 연계시켜서 이런 쪽 부분들도 활용하는 계획을 한번 찾아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에서 엑스포장에서 할 때 그때 한번 와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업체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업체가 아니라 엑스포장에서 지방자치박람회 때 그걸 여기다가 와서 설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인기가 좋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북도가 설치를

종길

김종길위원

경상북도,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공항하고 좀 여건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공항에 그게 이렇게 전체를 돌아다녀요. 근데 저희들도 옆에를 가보고 다른 분들도 옆에 와서 이렇게 터치도 해보고 입력도 해보고 하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하여간 저는 행사장 같은데서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고 저희들은 엑스포장 같은 데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활용을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라든가 또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 시에서 그래도 이러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런 관심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 취지로 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7천만원 구입 해 놓으면 이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리 운영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가 또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이거 한 대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행사든 어린이집 등등 여수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 물건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자체가 안 돼 버리고 그러면 1년 가면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5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1년이면 말 그대로 아작 나버립니다. 아작 나버려. 그러다보면 나중에 이게 그 7천만원 들여서 사놓고 애가심입니다. 그런 것도 그런 단점적인 부분도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쩝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뭔 일을 추진하는데 먼저 가는 데는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시민들에게 어떤 각인도 시켜주고 또 시가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지만 또 어차피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도 하여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타 지자체 웬만한 지자체들은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한다 하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보면 좀 앞서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획기적이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PC나 복사기 프린터기 등등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보면 이것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5년 쓸 것 1년 2년 밖에 못씁니다. 우리 과에서는. 아마 이것도 그런 제가 과장님 말씀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쭉 경험상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어 온 행정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구입해서 행사 우리 민원 안내 등에 활용을 한다. 하여튼 그 아이디어는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 이게 하여튼 그 부분도 하여튼 좀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게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구입을 할 때, 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해 갖고 예산이 섰다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여튼 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에 인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 인제 말씀드리는 거고 인제 나중에 예산 심의나 계수조정 때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 260페이지에 보면 우리 물품취득 하는 데 보면 올해 1억 97백이 더 올라왔어요. 당초보다 이게 지금 내구연한 소요된 PC들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 이제 연도별로 구입하는 그런 시기에 따라서 좀 많이 구입할 때도 있고 인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인제 거의 2억 돈이 올라와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인제 올해 교체 수량들이, 교체 수량이 PC가 620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PC 621대하고 레이저프린터 133대 이게 지금 내구연한에 꽉 찬 것들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더 뒤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인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연도별로 지금 621대 중에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6년 지금 5년인데 6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러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인제 6년 된 PC를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공공운영비가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돼 있는데 올해 1억68백이 유지보수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왜 전년도에는, 이거 해년마다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예리하니 하여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231페이지 한번 봐줘보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전년도에 했던 걸 그대로 이월해서 넘어온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인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중에 지금 저쪽 263페이지에 보면 5억 얼마가 깎여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본경비 쪽에다가 그 예산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지금 예산팀에서 인제 그 항목에다가 이렇게 맞춰 갖고 이렇게 넣어라 그래서 이 예산 감소된 부분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별도 목을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별도로 빼서 해라?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 이야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가 상임위 답변으로서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혹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에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수학여행 왔다가 가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인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제 아무래도 저의 젊음을 이쪽에서 인제 함께 했던 그런 직장이고 그리고 인제 제가 또 이만큼 설 수 있게끔 또 여러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가서도 인제 우리 시에 그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하여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후회는 없습니다. 가서 인제 제2의 인생을 인제 시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항상 놀러 오십시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교육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