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조영은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조헌충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송신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노정열 여성가족과장은 행사관계로 오후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사회복지국 전반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시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애당부서 심사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연찬보수 교육 그리고 여러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법정 운영비 보조하면서 종사자 특별수당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여수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임금이 다른 데하고는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좀 높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거의 복지부 지침을 따르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이나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하고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신 분들하고 임금 차이가 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예산과 대비해서 예산을 복지사 수당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주고 있던 것 같던데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우리 지자체가 사회복지사들한테 주어지는 수당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보실 때는 이분들의 처우개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수당은 똑같이 아마 10만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보조에 대해서는 7만원인가 이렇게 나갑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지난 해부터 계속해서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복지관하고 또 일반 사회복지재단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저희들이 파악도 해봤고 많이 개선도 했습니다. 다만, 제일 아쉬운 것이 요양보호사들의 수준이 낮아서 걱정을 했었고 금년에도 좀 할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어떤 시설별로 같을 수는 없는 거고 일반 사회도 A급 회사가 있고 B급 있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감정 노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 명시 되어 있는데 예산서나 이런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되지 않고 계속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의 안정적인 근무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국에 있는 거의 예산 대부분들 그리고 사업진행은 국·도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예산에 대한 말씀은 드릴 것은 없고요, 그렇지만 혹시나 우리 시 자체 재원이나 노력으로 혹시 2019년에 새롭게 신설된다거나 아니면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포용적 복지에 대한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인제 신규로 금년에 하는 게 섬복지에 대해서도 한 1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섬도 예를 들어서 남면 우학리라든지 삼산면 거문도 같이 큰 섬은 괜찮은데 인구가 백 명 이하로 사는 소규모 섬이 1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섬에 많은 저희들이 보건 플러스 정보화 등등 여러 가지가 같이 또 민간의 사회공헌팀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도움의 손길을 한 달에 두 번, 세 번 그다음에 밑반찬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소규모 섬에는 저희들이 도선도 안 가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안 해서 도선비 등등 컨트롤타워 해갖고 새로 하나를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을 해볼려고 그랬는데 또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쳐서 신규사업이 했던 것을 많이 좌우 했는데 그런 것은 안 좋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 중증발달장애인 낮 활동에 대해서도 20살이 넘으면 실제로 다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데리고 있기가 사실은 아예 희생을 해야 되니까 인원들이 몇 백 명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을 낮에 케어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서 낮 활동 지원에도 한 2천만원 해서 우선 좀 해볼라 그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르신들 다목적센터도 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돼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부대비용도 계산을 했습니다. 동여수 같은 경우는 원도심 쪽에 지금 복지관이 부족하다 해서 거기도 하나 신규로 해볼라 그러고 또 기본적인 것은 매년 노후화되긴 합니다마는 경로당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른 어르신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정책적으로는 아동수당이 기존에 10%했는데 그런 부분해서 이제 그 부분은 정부를 따라가는 건,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그런 정도 해서 저희들이 잘 해볼려고 하고 있고 아까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 처우라든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제일 열악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법의 뒷받침이 없으면 예산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협회 한마당 행사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을 금년에는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 자체에 재원이나 노력으로 지금 시행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섬복지 1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재원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복지 대상인 아까 말씀하셨던 섬들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어르신들 계층이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면 이 서비스를 받는 주요 대상을 거의 노인 분들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참 많긴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특히나 우리 저소득층하고 중산층 가운데 계열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여수에서 행복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이 보편적 복지로써의 여수시의 노력을 좀 앞으로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국이 일반회계 251억이 증가했는데 이게 국·도비의 증가라고 했는데 국·도비 중에서도 눈에 뛸만한 그런 증가한 예산이 있습니까?

어차피 알려진 사항인데 기초연금이 많이 불어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비도 매칭이 불었고요,

전반적으로 기초연금이 불어나서 251억 중에 기초연금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기초연금이 늘어난 것만 해서 한141억 정도 됩니다.

50%가 넘네요?

예-예,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작년에는 3개월분 그랬고, 9개월 분이 더 플러스 되고 백프로 하니까 그 부분도 많이 늘어난 거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불어나서 그 정도의 재원이 증가됐구만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가한 예산들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기초연금이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두 자리 숫자 정도 되고 세 자리 숫자에는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영은 국장님께서 연말이면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떠나십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직원들을 사랑하신 국장님의 소회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영예롭게 자리를 넘겨주고 가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안전망이라고도 하고 민간인적 안전망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좋은 이웃이다고 하거든요. 사회복지 업무는 어떤 서비스의 중복과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난제 중에 난제인데 좋은 이웃이 많이 있어야 그런 어려운 분들을 발굴한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TV에 탁상행정을 하고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는 현장 나갈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나가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택시가 열심히 돌아다닌다 해서 손님 찾는 게 아니거든요. 목에서 잘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이웃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번 13일 날 저희들이 그분들의 명칭을 무보수 명예직이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우리 동네 복지리더라 해서 기존에 1,063명이 운영 중에 있었어요. 이․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그래서 이번에 인구 150명 당 한 명으로 해서 좀 늘려서 1,730명으로 해서 12월 13일 날 발대식을 합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무보수명예직으로써 자기 돈을 출연한 것은 아니고 좋은 이웃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사각지대가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이․통장한테 알려 준다든가 읍․면․동에 알려줘서 저희들이 공적복지를 할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이분들을 케어를 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송파 세모자 같은 일이 다시 증평 부자 사망 등등 그런 게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최근에 그분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이․통장 복지 리더들은 선진지 견학을 1년에 한 번씩 해줘요. 간혹 선심성으로 또 비추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그런 좋은 사례를 하고 있는 전국에 구경도 하고 또 그날 마음에 쌓인 것도 풀고 그래서 아마 추경에 제가 떠나더라도 추경에 그 돈이 이번보다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꼭 잊지 마시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가 돼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증가 됐으면 좋은데 그분들한테도 뭔가 사명감을 갖도록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올려줘서 25백만원을 세워줘서 지금 오늘까지 2박3일간 그분들이 많이 제주도를 갔습니다. 다만 가는 분들도 누구나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그중에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아까 제가 인사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복지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일단은 우선은 가서 쉬고, 6개월쯤 지나면은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 있으신 우리 국장님께서 끝까지 후배들을 이렇게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합니다. 국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정활동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정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32, 141, 149, 150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예산안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407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찾아가는 섬복지 지원사업 1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가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우리 섬복지 지원 사업이 원래는 2007년부터 공동모금회로 인해서 2012년까지 5개년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요, 그다음에 공동모금회 그 사업이 중단돼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연64백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요, 사업비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중복으로 인해서 중단 되다가 2016년도부터 지금 산발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이런 주거환경이라든가 노인장애인과는 항꾸네 어르신 보금자리 특히 종합사회복지관과 그다음에 국가산단 사회공헌팀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섬에 두 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이 지원되는 섬이 있었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섬복지지원 사업을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단에서 공적부분인 여수시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소와 연계도 하고 또 민간기관인 여수국가산단 사회공헌팀 특히 민간봉사단체가 적십자 봉사와 같은 민간봉사단체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벽화그리기라든지 의료봉사 특히 사회복지시설인 소라복지관 그다음에 동여수복지관같은 경우도 국가산단과 연계했는데 이것들 다 포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그런 내년에 섬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도서지역의 물리치료사가 4명 정도 지금 현재 배치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와 또 연계해서 보건소의 방문 서비스와 연계해서 함께 하는 사업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섬이 보니까 화정면은 자봉, 제도, 상하화도, 사도, 둔병, 조발, 송여자도구만요, 백인 이하의 동네만 이렇게 지정이 돼 있구만요, 삼산은 세 군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것은 여객선은 미 운항 지역을 우선하고 있고요, 대상지는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객선 미운항 지역 말고도 꼭 필요한 섬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해서 더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봉도나 둔병을 갈라면 우리가 봉사활동을 정말 갈라면 꼭 이렇게 지금 사회단체가 가면 행정선을 이용해요, 행정선을. 그러면 행정선이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정도 소요가 돼요. 여수에서 가면 가까운데, 왜 여기는 화정면이다 보니까 화정면 행정선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다 또 가야돼요, 현장을. 정말 봉사를 하실라면 우리 지금 사회단체 라이온스고 뭐고 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행정선을 대라는 거예요, 선창에. 잔교에 배를 대라는 겁니다. 그건 사진 찍는 봉사지 실제 봉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실제 봉사가, 이런 것을 우리 민간 컨트롤타워를 구성한다고 예산을 잡아놨으면 이런 부분을 정말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리 섬들을 보면 지금 다들 이거 사업을 보면 미용, 밑반찬, 밑반찬은 저기 자봉도 이런 데는 밑반찬 가지도 않습니다. 가는 동안에 부패가 돼버립니다. 가는 동안에, 부패가 되고 실제 거기에 맞는 그런 분들은 보건의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 우리 과장님 생각하셔서 예산 이렇게 잡아 놨으니까 여기 보니까 뱃길따라 희망싣고 섬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그에 따라 맞게끔 섬 정말로 배가 하루에 한 번 가는 것 또 그 배도 안 가는 동네가 많습니다. 배가 안 닿는. 그래갖고 자기 사선으로 다니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 섬복지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빼셔서 정확하게 자료를 잘 챙기셔서 그런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희권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충해서 저희들이 개선토록 아니면 그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기가 배 운영비 이런 것이 다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행정선을 이용하지 않고 그에 맞는 봉사활동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예산 총예산이 1억이거든요. 이것을 누구한테 또 위탁을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이상우위원님이 그 전에 위원장하실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5년 동안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계속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정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정은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또 25백을 주는 거예요?

섬복지 하시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해봐서 아시겠지만 수요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물건이 많이 필요해요. 수요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민관 협력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사회공헌팀하고 연계하는 사업 특히 섬 주민들의 어떤 욕구 그것을 하기 때문에 꼭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 인건비로 한 명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 명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12년까지 하고 15년에 시가 주체적으로 하고 중단되고 이번까지는 결국은 각 과나 우리 국가산단에서 이것을 도와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주거환경개선 몇 집이나 할 겁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있으면

지금 현재 사람들은 500명 정도의 수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00명 전체가요?

도서가 15개 도서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필요한 자원봉사자라든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도선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선을 이용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선을 이용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도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도선이 많이 필요했고 자원봉사하면서 마을에 가셔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또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그러면 수요가 이분들이 욕구가 더 조사가 되어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수요자도 있었고요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아니면 사회공헌팀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자기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동안에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안 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는 했죠. 하기는 했는데 산발적으로

그동안 누가 했어요? 2016년부터 18년도까지는요? .

개별적으로 했죠.

각 과에서요?

각 과에서 했죠.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발생했죠.

지금 여수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간사 한 명 계시죠?

간사 한 명 계시죠.

그러면 그분이 다 컨트롤 할 수 없습니까?

그분이 간사 한 명인데요 그분이 이 일 말고도 다른 일을 할 것이 많습니다.

그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분 급여가 많았었는데 뭔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냐 그러면서 급여를 삭감한 적 있었죠?

그러죠. 그때 그분은 사무국장급이었고 지금은 간사급입니다.

금액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1억 사업을 하는데 또 25백 예산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차라리 이 돈 있으면 이 돈 가지고 봉사회나 이런 재료비나 이런 부분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낫지 혹시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이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365일 할 업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2회 정도를 하다보면 재료 준비하랴 그다음에 민간 자원봉사단체 이렇게 연결하랴 아니면 도선 연결하랴 이것을 갖다가

한 달에 두 번이에요?

한 달에 2회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혜가 많이 늘어날 수 있죠. 저희도 양면성을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명 늘림으로써 차라리 이게 인건비를 한 사람 채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더 봉사하고 서비스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11월 1일 날 섬복지하시는 사회복지기관과 회의를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이분들도 현실적으로 그런 통합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좀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을 서로 인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하시면 이게 지금 15개 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가기 위해서 그 서비스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잡아놓으신 거예요?

여기 현재 15개 도서는 중점지역이고 그후에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곳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로 해서 배치가 될 곳이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배치가 되실 거고 그러면 기준이 3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보장협의체의 간사가 있고 제가 봤었을 때는 아마 간사 밑으로 새로 채용되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아마 주요 업무는 간사를 통해서 아마 시 집행부하고 연결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간사 밑에 이 사람을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은 좀 그러고요. 체계가 좀 틀리죠.

그러면 별도로

별도죠. 별도인데

그냥 사무실 위치만 보장협의체에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공동모금에서 지원받아서 진행됐었을 때 찾아가는 섬복지에 한 3년간을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각각의 구역별로 섬 위치를 정해가지고 했었을 때 갔는데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도 높고 매우 좋은데 이 일을 하기에는 월 2회를 가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담당자가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찌됐든 자원봉사단체나 다른 민간단체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함께 나가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민간의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이 사업이 과연 3호봉 기준에 이 정도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만큼 민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실까 개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력이 있으시고 과장급 팀장급 이 정도해서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직원이 실제적으로 실무만 뛰는 정도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3호봉 기준의 직원이 과연 민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우리 정현주위원님이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협의체라든가 소일거리를 행정적인 일을 하고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죠. 대신에 저희들 수행기관에서 이 체계도의 별도로 분야별로 분과를 만듭니다. 지원분과 아니면 수요발굴분과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가 우리 사회복지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섬복지 전문가로 이루어진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분과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루죠. 이룬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3호봉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준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역할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행정의 업무라든가 수행기관의 업무 또 정산 같은 거라든가 역할 기능 연계라든가 그런 일만 하고 있죠. 컨트롤타워는 분과에서 거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주요 분과에 대한 계획이나 운영 이런 구성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할 겁니까?

예, 그렇죠. 우리 여수시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죠. 그런데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서 할 것이냐를 양면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직접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관행주도가 되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 특히 아까 말하시는 섬복지 찾아가는 보건의료사업도 실질적으로 공공의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민간약국이라든가 병원 측에 가서 섬복지를 함으로써 민관과 연결하는 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루어졌던 찾아가는 섬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장협의체에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 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그 관에 있었던 복지관이나 민간단체들이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지원을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아까 이 보장협의체 간사하고의 업무는 아예 별개고 사무실 위치만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구성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분과에 대한 구성 그다음에 운영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그러죠. 저희들이 수행기관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해서 협의를 해서 분과를 먼저 구성하고 그 분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수행은 우리 사무 인건비 그분이 실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관중심의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관중심이 실질적으로 초기단계는 관에서 주도를 할 수 있지만

주도를 하고 거기에 모든 민간단체가 원활하게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런 활동들을 더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관주도로 처음에는 실시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민간주도로 전향하죠. 왜냐하면 여수시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도해버리면 관 직영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민간주도로 저희들이 하는 서포트 역할로 전환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민간주도형으로 하신다고 하고 방금처럼 집행부 관 중심에서 있다가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 아니면 기관들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과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전 방식은 민간이 주도였잖아요. 민간이 주도해서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게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대표를 해서 진행했었던 거고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중심이 되어야 되는 데가 관입니까? 민입니까?

실질적으로 혼합형인데요 관주도죠. 여수시죠. 여수시가 주도고 민간과 여수시가 플러스 혼합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관은 여수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섬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높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단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수가 이 섬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이 지금 이슈다보니 이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복지라고 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것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단체들을 여럿 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어찌됐든 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얼마만큼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관광자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수시민의 정주하는 우리 시민으로서의 행복한 보금자리로서의 섬으로 좀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무튼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수행기관에 보면 민간기관해가지고 여수국가산단 사회공헌팀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시비 1억이 들어가는 건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이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보통 한화에서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번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국가산단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봉사 벽화 그리기 같으면 보통 2천만원 정도 한 번 들어가는데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저희들은 구역별로 틀리겠죠. 하지만 보통 평균 들어가면 1천만원 이상은 소요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선료까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데는 1천만원 정도 여기는 규모가 적은 도서를 가기 때문에 예산 출연을 다시 해봐야 겠죠.

제가 알기로는 한화뿐만 아니라 국가산단에서 많은 사회공헌팀들이 섬복지차원에서 주거개선사업들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민간영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섬복지에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를 시가 만든다는 것은 적극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을 이 가용예산보다는 국가산단하고 좀 연결을 해서 어차피 거기는 이것을 안 해도 계속 했으니까 이 예산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시의 중심이 아니라 민간영역 그 회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다고 하면 우리 비용도 적게 들고 더 많은 복지의 창출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수행기관 하나로만 국한하지 말고 예산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참여를 하는데 섬은 꼭 이게 복지의 대상으로만 주민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유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이것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얼마나 많이 할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꼭 복지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 끝나면 또 다음에 복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복지가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업을 자봉도로 한다고 하시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적극적인 연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꼭 복지의 대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꼭 대상자로만 국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거 들어가면 행사를 진행하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상해보험 같은 것도 다 가입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저희도 민간단체 있을 때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 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증빙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간소화해서 그분들이 가려고 했던 게 봉사정신인데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받는 보험을 받는 데가 이렇게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면 저는 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저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산단에 아주 가지고 있는 기술을 노하우 이런 분들이 전문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퇴직자 분들이, 퇴직자 분들이 직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문 능력들을 지역사회에 좀 활용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전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산단 맥가이버의 이런 형태로라도 해가지고 퇴직자 분들이 많이 이런 데 자원봉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런 것 아닙니까? 섬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교체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개 겨울이면 전부 보일러 때문에 교체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단에 있는 분들 퇴직자 분들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우리 시가 묶어서 자원봉사도 하고 지역주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현수입니다. 백길 따라 희망을 싣고 사실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나는 정말 드라마 제목인가 싶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이러한 시비 100%를 출연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본 위원 같으면 우리 복지사업 성격에 따라서 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국·도비매칭사업 사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사실 사업 예산들을 보면서 많은 고민도 해봅니다. 제가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백길 따라 희망 싣고의 사업보다는 전향적으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노인, 아동할 것 없이 부모님의 재산상태 아니면 자녀의 재산상태 소득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정말 행정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고희권위원님이나 이상우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여주기식 행정 또는 봉사라면 아니함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 성격이나 내용을 전폐하고 정말 관에서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자, 시비 100% 출연해서 제가 전제했던 부분 부모, 자녀의 소득 자료나 재산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비 100%를 출연하는 이 사업 이런 방향으로 고민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지 사각지대 특히 자녀의 부양능력이 있다 또 재산이 있다 해서 저희들의 기초수급자 사회안전망에 못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섬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의 수급자를 신청하시면 부양의무자들이 자녀들이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단절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권리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중에서 이웃이라든가 이장님한테 물어봐요. 사실을 실질적으로 가족관계 단절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데 그중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긴급구호라든가 또는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꼭 필요한 노인요양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돌봄이라든가 그 사업을 우리 기초수급자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시비 100% 1억을 투자해서 연 사업을 끌어가는데요 정말 우리 여수시 읍․면․동에 단 한사람을 수혜자로 삼더라도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모품 지원이랄지 뭐 봉사클럽을 찾아서 이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성격 다 배제하고 정말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산현황이나 내용에 보면 내역에 보면 전부 인건비 사업내용 보십시오. 집수리, 부식, 밑반찬 재료비 사실은 제비용이 더 큽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표현이 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타 위원들은 용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뱃길 따라 희망 싣고가 아니라 과장님 연 예산 1억 딱 전제하고 사업 성격 배제 사업내용 딱 단일화해서 복지 사각지대 중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런 시비 100% 사업이라면 나는 그러겠어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뭐 긴급복지다 방문보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예산 가운데 36%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그 말씀 덧붙여 올립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못 받으신 긴급지원이라든가 사례관리사업비로 약 12억 원의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하시고요.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정책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의 관심과 또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별로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위원님도 많이 옆에서 이웃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꾼에 어르신 보금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 15개 도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삼산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면도 들어가 있고요.

노인장애인과 예산 보니까 농어촌 이동복지 및 노인 공동생활 보금자리 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똑같은 사업들이 있어요. 건강증진 서비스 밑반찬 지원, 이미용, 아동 빨래방 서비스 연계 등등

거기는 주로 개도, 낭도 큰 섬 그런 데 들어가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뱃길 따라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집 고칠 데가 많이 있습니까?

고희권위원님이 잘 아시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화장실이 거의 밖에가 있어 가지고 좀 안에 좀 해 주라 해가지고 화장실이 급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문턱이 좀 높습니다. 옛날 집이라서 낮춰가지고 드나드시는데 편리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 전체적인 개선보다는 도배 장판이라든가 아니면 문턱 낮추기 특히 화장실 개보수 시급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주거환경개선을 자원을 연결시켜 준다는 이 말입니까?

현재 공단에 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노력봉사를 하신다는 소리예요?

자원봉사자들이 노력봉사 하신다는 거죠. 노력 봉사하시고 재료비는 저희들이 일부 대고요 공단에서 희망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서 자기들이 재료비도 많이 대고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적은 섬은 못 들어가죠. 지금까지 못 들어갔죠.

424페이지에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연합 모금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 사업이에요?

현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27개 읍․면․동에서 더 드림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죠. 더 드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드림 사업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2억5천 정도를 모금을 했어요. 종잣돈 모금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공동모금회에서 매칭비로 매칭을 해줬어요. 약 1억8천 받으면 6천 정도를 공동모금회에서 매칭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매칭금액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매칭액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칭액을

내년 처음 사업이에요?

그러죠, 25백 매칭액을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더 드림 사업에 매칭액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굳이 시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들 자체적으로 동문동 지역보장협의체 지원 사업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플러스 여수시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공동모금회에서 종잣돈 모금하면 30%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를 지원해 주면 그 금액만큼 더 자기들이 활력을 더 갖죠. 그런데 종잣돈의 매칭금액이 올해부터는 공동모금회에서 안 해줘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는데 종잣돈 모금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맨 늘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액이라도 시에서 보조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들어온 내용입니까?

그렇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읍․면․동

건의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려면 6천, 7천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겠구만요.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백 잡았고요. 갈수록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찬회 있지 않습니까? 900만원 그리고 밑에 여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찬회 여비로 잡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 연찬회는 행사비용이고 밑에는 이동 비용입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이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당시에 200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죠. 연찬회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때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때 그 사업비

그 이야기는 그만 좀 하십시오.

그 사업비 그대로 서있습니다. 그 사업비 변동없이 그대로 서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상우위원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었을 때 공무원들 사회복지 공무원 분들의 번아웃 해소에 초점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원래 당초에 진행됐던 지원됐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집행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신다. 그리고 업무량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게 사람들과의 대면서비스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80명 대상으로 해서 개인당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19만8천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1박2일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다녀오시는데 이왕 한번 그렇게 업무에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1년에 딱 한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직무능력 향상 어쩌고 해서 이런 것 너무 과하게 잡지 마시고 정말 하루 그동안에 모든 업무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그다음 업무 진행할 것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힐링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가시는 분 마음 편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번아웃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하고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너무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정말 쉼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하고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로 5명이 저희 시에는 채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는 5명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출장여비, 교통비, 정액 급식비, 직무수당 이게 관외출장비만 빼고는 3명만 책정되어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지금 현재 사례관리사가 5분 있는데 본청에는 2명 있고요. 또 읍․면․동에 문수동, 미평동, 여서동 해가지고 3명 나가있으니까 3명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본청에 계신 분은 출장, 교통, 급식 안 합니까?

다 공무직으로 되어 있죠. 본청에 계신 분들은 통합 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통합 여비로 같이 쓰고 있고 동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따로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뭔 차별이 있는가 싶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님 질 의해 주십시오.

423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해가지고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지원이 예산이 1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21백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뭐 행사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행사중심이 아니라 시에서 사회복지사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저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행사실비보조 이런 형태로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시고 좀 더 다른 지자체 것들도 봐서 임금수당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이걸 예산으로 가지고 너무 많이 올렸다라고 한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사회복지사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 기대해도 될까요?

위원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최우선이죠. 당사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12월에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 뭔 개선사항이 있고 뭘 여수시가 해야 되냐 물론 다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논의를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사업자체가 윤곽이 나오면 그걸 개선토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기금 계획안 보시기 바랍니다. 1343부터 1352쪽까지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114쪽, 117, 132, 133, 143, 150, 151, 152, 153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예산안에 질의가 없으면 세출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433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5페이지 세출요. 경로위안잔치행사 435페이지 이 행사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한 행사인데 이게 동별로 행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동별로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체육관에서 한 적도 있었어요. 한꺼번에 구 여천은 여천, 여수는 여수 그런데 지금 동별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쩌든가요?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경로위안잔치 행사를 동별로 저희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49,50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5만 명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읍․면․동 27개 읍․면․동으로 나눠주지만 읍․면․동에서도 처음에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나 노인 분들이 따로 하겠다 해서 현재 우리 27개 읍․면․동에서 합동으로 하면 7개소 재작년에 8개소 이렇게 됐는데 합동으로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사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뭐 장수어르신 수상이라든지 효자효부상 수상이라든지 읍․면동장님께서 수상도 해 주고 또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장점이 있겠죠. 있지만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부분이 자기 통별로 하겠다 자기 경로당별로 하겠다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제가 저 지역구 쌍봉동을 예를 든다면 69개 통이 있어요. 그러면 69번을 해요. 그러게 되면 이 69번을 하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항시 동장이 가야 되고 복지팀장이 가야 되고 직원들이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군데만 하면 괜찮아요. 세 군데를 해요. 네 군데를 해요. 어디는 안 왔다 어디는 낮게 왔다 어디는 어떻게 했다 그리고 노인회장님이 식당을 잡을 때 또 우리 시비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안 식당을 잡아서 불평불만이 많고 인력 소모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 동 전체 한번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효부 제일 오래 사신 분 이런 부분도 좀 하고 전혀 그런 것 없이 식사만 가서 하고 식당에서 밥 제일 먼저 와가지고 얼른 먹고 가는 것이 일입니다. 이 돈 준 경로위안잔치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제가 5년째 다녀봤습니다. 이것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얼른 밥 먹고 가는 것이 일인데 밥을 못 먹고 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안 되면 동별로라도 한자리에서 할 수 있었으면 어쩌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희들이 전체 노인 수해서 1인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 10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려서 81%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동별로 합동 경로위안잔치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각 통별로 노인회장님들이나 통장님들 그다음에 동장님들의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 경로위안잔치를 하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합동 경로잔치를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제 그 부분이 노인회장님들이 각 동에서 제일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려고 그럽니다. 각자 전체를 안 갈려고 그래요. 전체가 모이면 제일 어르신이 안 되거든요. 전체가 되면 제일 어른이 안 돼요. 자기 동네에서 어른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주관하는 식당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정말로 같은 동에서 아니면 두 번을 반반씩 쪼개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동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력소모도 많고 인력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이 차를 타고 화양면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백야도 경우는 화정면 배를 타고 한 군데밖에 못가요.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살려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되도록이면 큰 동 같은 경우는 두 번이라든가 세 번 네 번 쪼갠다든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래야지 어르신들도 옆에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동에 항시 노인당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유도를 했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이따 읍․면 통장들 계실 때 상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달 행사를 끝내고요 장·단점 다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합동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논의를 해서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어르신들 말씀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쪽으로 그래서 효부효녀상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주고 할 수 있게끔 한번 그쪽으로 유도를 해보십사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어촌 이동복지 노인 공동생활 보금자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443페이지 지금 여기에 재료비 플러스 각 기관별 인건비 2명 지원이거든요. 인건비는 얼마씩 받고 계신 거예요? 25백입니까?

인건비는 월 150정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보험료 다 포함해서 250정도요?

150정도 그러니까 한 170정도 되는데요 4대 보험 떼면 한 150정도 맞춰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백 정도가 인건비네요?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2천이고요?

예.

좀 언밸런스 아닙니까?

저희 여기서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저희들 그동안 계속 지내왔던 한꾼에 어르신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꾼에 어르신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홀로 사신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뭐 많게는 17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주기가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매일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무하는 종사자 2명이 지금 현재 46개소인데 절반씩 나눠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물론 인건비는 지원이 되지만 기타 저희들이 건강증진서비스나 밑반찬 지원, 이동 빨래방 기타 서비스 연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것보다 만족도라든지 기타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이분들 인건비, 여비, 교통비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 지원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성격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공동생활 가정 보금자리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페이를 맞춰

그런 뜻은 아니고요. 66백중에 그런 인건비 성격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자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적고 인건비는 많고 결국은 그래서 여수노인복지관하고 동여수복지관에다가 한 명의 인건비 지원하는 형태밖에 안 된다. 사업 추진 실적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요 만약에 인건비 한 명 정도 지원했으면 나머지 재료비 이게 1억 이상 예산이 되어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재료비해봤자 한 1천에서 15백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한꾼에 어르신 보금자리가 도서지역하고 읍․면지역에 우선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개소 가기도 상당히 먼 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2명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섬 뱃길 따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여기는 또 혼자서 나머지 7천 예산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이서 너무 밸런스가 안 맞다 이거죠. 인건비 지원 사업밖에 안 된다. 복지관에다가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8페이지에 노인단체 지원 그래 가지고 백세시대 신문구독료 23백70만원인데요 이게 의무적으로 구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체 경로당 중에 저희들이 520개 경로당이 있지만 백세신문 구독을 신청하는 경로당이 현재 39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백세신문을 계속 구독하겠다라고 하는 경로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세시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백세시대는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출간이 되면 그것을 받는 노인들은 5천원씩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분들이 발행을 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봐줘야 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는 백세시대 말고는 다른 것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 부분 말고도 우리 어르신들이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저는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세시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잡지로 바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거고 만족도도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대한노인회 국유지 매입비 그래갖고 1억이 섰는데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캠코에다가 임대료를 국유재산임대료를 사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 돈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대한노인회 건물이 3여 통합되기 전 구 여수시 보건소 부지입니다. 그래서 3여 통합이 되면서 대한노인회도 3개 노인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옮겨가고 그 부지를 샀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건물이 한 45년 정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시유지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자산관리공단에서 국유지가 포함이 됐다 그래서 임대료를 부과를 해서 그동안 매년 저희들이 320만원 정도 대부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어차피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게 된다면 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리모델링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지 가운데를 이렇게 국유지가 30평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소유자가 기획재정부인데 이 국유지를 매입하면 앞으로 추가로 대부료 지원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그런 비용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물은 대한노인회 소유입니다.

건물은 대한노인회 거고

그런데 국유지 30평을

그러면 대한노인회가 매입을 한 겁니까? 건물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비등록 노인정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문갑태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비지정 경로당 2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서까지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비지정 경로당 21개소 우선 지원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품지원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제가 4월 달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비등록 노인정에 상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 하십시오. 〇 문갑태위원 : 이것은 이제 좀 예산과는 좀 떨어져있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부영2차 노인정이 부영에서 지었는데 노인정이 4층에 있습니다. 4층. 4층에 있는데 전부 다른 또 층하고 달라가지고 거기는 층층 계단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엘리베이터도 없고 한번 올라가버리면 그냥, 그러니까 거의 뭐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노인정을 좀 1층으로 내리든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뭐 지원하고 부영 측에서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니 부영뿐만 아니라 그런 조건에 있는 노인정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노인정들을 실태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안정적인 노인정에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알겠습니다. 〇 문갑태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정현주위원 :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선은 항꾼에 보금자리 어르신 보금자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선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1억5천이 지금 42개소에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66백만원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억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항꾼에 보금자리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만약 항꾼에 어르신 보금자리를 신청하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조사하고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어디서 합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저희들이 항꾼에 어르신 보금자리 신청같은 경우는 일단 읍․면․동을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수렴하고요, 저희들이 항꾼에 어르신 보금자리를 동네마을 어르신들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로 해서, 그 다음에 소득도 파악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러니까 선정하는, 그러니까 접수받고 선정하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이 보금자리 운영 및 지원하는 것까지는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정현주위원 :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있는, 그래서 지금 수행기관 두 개 여수시 노인복지관하고 동여수노인복지관에서는 인건비 지원 정도해서 기본 운영경비 포함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뭐 건강증진 밑반찬 이미용 이동빨래방 서비스연계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정현주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지금 수행기관 두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주는 것밖에는, 나머지는 지금 두 복지관에 있는 기본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또 두 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면에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중복서비스는 안 하신다라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동빨래방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특히 도서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 들어가지는 못 하겠지만 하여튼 읍·면 쪽에서는 선호하는 게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동빨래방 같은 게 두 곳에 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비스의 편중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사회복지 사업보조나 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따로 따로 나눠서 하고 일반적인 모든 집행업무는 집행부에서 하고, 그리고 서비스 지원하는 것만 수행기관에서 하는 이렇게 이원화 된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편중되는 서비스가 아니게 별도의 이 중요, 항꾼의 보금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부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망 형성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다른 독거노인 어르신에 대한 뭐 사회관계망이나 이런 것들 사업들은 또 진행이 굉장히 또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산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중복에 대한 의미가 저는 많이 와 닿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다른 건 놔두더라도 이 항꾼에 어르신 보금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처럼 해 가지고 통 사업비로 어느 한 곳의 기관, 민간단체 등에 이렇게 위탁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그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지금 서비스 수행하고 있는 여수시 노인복지관하고 미평사회복지관에 있는 이런 사업들도 한번 같이 한번 연결을 해 봐가지고 비슷한 업무 그 다음에 주요 대상이 독거 어르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일원화해서 서비스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알겠습니다. 항꾼에 어르신 보금자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1억51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생활인이 5인에서 7인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운영비 전체 운영비를 편성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6천만원은 저희들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 독거노인 종합 돌봄이라든지 기본돌봄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강화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회가 아파트화 되고 이웃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독거 어르신들이 고위험군이 있고 기본적으로 기본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보험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거어르신들이 언제 사망할지, 사망하고 3개월 후에 이렇게 또 발견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여수시도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독거노인은 폭염이나 뭐 폭설이 되다보면 또 재난재해가 있거나 그러면 상당히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서비스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복지관이나 저희들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시 연계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래서 그 항꾼에 어르신 보금자리 사업은 저는 아무튼 통괄사업비로 해서 이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좀 전환해 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하고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〇 정현주위원 : 짧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지금 치매예방 인지재활 체험기기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신규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그렇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이걸 평가관리사 파견은 어디서 합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저희들이 평가관리사를 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평가관리사를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평가관리사가 상주하면서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원래 도비에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이 없어진 게 좀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없어진 사업을 이번에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인지재활 체험기기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치매 증세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치매예방센터에다 또 연계시켜 주는 사업, 그런데 평가관리사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평가관리사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에 대한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로 보면 되는 거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그렇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아니 그래서 저는 이 효용성 면에서 이 치매예방 인지재활 체험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도 좋지만 우리 여수에 있는 이 치매안심센터나 아니면 보건소 내에 설치가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인지를 좀 하고 이용을 해 보지 않으실까 싶어서, 거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런데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매예방이라든지 예방에 주 목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치매예방센터도 곧 개설할 거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인지재활 체험기기는 저희들도 생소하지만 치매를 발견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맞다라고 해서 도에서 지금 노인복지관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〇 정현주위원 : 그러면 이제 만약 설치되고 나서 그 평가관리사에 대한 교육하고 파견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사업보고 할 때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은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또 우리 장애인부모연대 등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에 대한 설치를 요구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과장님의 의견이나 향후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신규사업도 장애인 발달장애인 예산사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좀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도에서도 올해 조례개정이 좀 됩니다. 제정이 되는데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라든지 그 부분을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낮시간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업비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그 발달장애인들 부모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보호라든지 그런 주간보호시설하고 공동생활과정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해서 전체적으로 부모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해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발달장애인들의 욕구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욕구가 좀 상반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절충을 하려면 좀 논의을 해서 내년 정도되면 어느 정도 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우리가 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저희들도 현재 발달장애인들이 원하는 공동생활과정이나 단기보호시설을 좀 해 보려고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〇 정현주위원 : 예.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그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을 둔 장애인 부모님들이 이 돌봄에 대한 부담 양육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강현태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세출 제안설명 하신 70쪽에 보면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71백만원 있잖습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금액을.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위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지침은 내려와 있지 않는 사항이고요, 12월 말까지는 저희들한테 지침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했던 지역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현재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 지침도 바우처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지금 이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이 돼 갖고 올리신 것 아닌가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저희들이 계획을 올린 건 아니고요, 이번에 긴급하게 복지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됐고요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한 2년간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12월 말 이전에는 시·군으로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거 내려오면 다시 우리 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실 겁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렇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러면 그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시면은 좀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알겠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0쪽 101쪽 장애인 공감과 치유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상 밖으로 계획프로그램 사회참여 교육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신규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을 각 단체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가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장애인 공감과 치유 프로그램은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 공감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시설연합회하고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감과 치유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은 현재 시설 거주하거나 재가에 있는 장애인 전체를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〇 강현태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이 금액이 예산이 산정됐을 때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산정됐을 것 아닙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렇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러면 그 계획서가 각 단체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이 단체로 내려준 겁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장애인 공감과 치유 프로그램은 각 단체에서 예산서가 올라온 건 아니고요, 도에서 6천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천에 맞게 예산을 맞춰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옵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러면 각 단체에서 아직 그러면 계획서는 안 세워졌네요? 지금.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이게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 했고요 〇 강현태위원 : 아니요 신규사업인데요 전부 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신규사업 아닙니다. 〇 강현태위원 : 전년 예산이 전혀 없고 지금 올해 처음 예산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교육프로그램도 그렇고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교육프로그램도 그렇고 전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전부 다 처음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아니 아니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이 없던 부분은 목이 바뀌었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계속 했던 사업이고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프로그램은 멋진 여성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올해 새로 생긴 예산은 아니고요 〇 위원장 백인숙 : 꾸준하게 했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위원장 백인숙 : 꾸준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하고 있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그런데 전년 예산이 전혀 제로로 돼 있습니까? 〇 위원장 백인숙 : 혹시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표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목간 전용 변경으로 해서 전년도 사업이 바뀌어서, 전년도사업이 목간 바뀌다 보니까 전 사업이 없던 거지 올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〇 강현태위원 :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에게 진짜로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단체에 좀 잘 협조해서 진짜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좀 도움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〇 강현태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439쪽에 대한노인회 부지 매입 건 있잖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위원장 백인숙 : 그 30평에 1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를, 아니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그 매입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경로당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유지 자체도 매입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 뭐 대한노인회에 가능한 겁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저희들 그 법에 비용의 지원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5조엔가 보면 비용에 관한 지원이 있는데 대한노인회 우리 법에가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억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 겁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러면 지금 조례도 경로당에 대한 조례도 조금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후죽순처럼 경로당은 생기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은 많은데 경로당이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로당을 만들려면 시유지가 있거나 그러면 좋은데 토지가 없이는 경로당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지원사업은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사항이 너무 자주 생기기 때문에 각 의원들의 요구라든지 경로당 회장님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이렇게 조례로 개정을 하다보면 제정을 하다보면 조례개정 때문에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같은 경우는 지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의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의견을 어느 정도 다 종합을 해서 그동안 수년간 내려왔던 이야기를 종합 검토해서 만드는 지침인데 저희들이 꼭 지침을, 지침이야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지를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해 주신다면 추가로 지침상의 내용 개정은 좀 〇 위원장 백인숙 : 가능성은 있다 그 말이시죠? 가능성, 지침을 통해서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40쪽에 항꾼에 어르신 보금자리 운영비 지원 그 부분에서 뭐 예산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2018년도에 40개소에 약 29만5천원씩 해서 1억18백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노인 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가 5대 때 만들었던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읍․면․동에 활성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게 계속해서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 그런 뭐 계산은 가지고 계십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저희들이 현재 도서지역이나 읍·면 지역을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520개 경로당 중에 46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항꾼에 어르신 보금자리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한 45개 정도 추가로 지금 하고 싶다라는 경로당이 지금 수요조사 파악이 됐고요 〇 위원장 백인숙 : 45개?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그래서 〇 위원장 백인숙 : 기존에 40개 있는데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한번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동안 우리가 몇 기를 더 추가를 할 건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한 45개소 나왔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한 8개소 정도 우선신청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는 항꾼에 어르신 보금자리 8개소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시 전수조사하고 예산내역 파악해서 추경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있다니까 특히 읍·면에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자칫 또 소외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고희권위원 :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세출 440페이지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운영, 우리가 건립비가 다 지금 추가되고 그런데 10억이라는 예산이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보니까 책상 및 컴퓨터, 당구대, 헬스클럽 등 해 가지고 10억이 잡혔어요. 10억이라는 돈이 듭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저희들이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커튼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방형커튼으로 해서 이렇게 또 체육관 실내를 해야 됩니다. 〇 고희권위원 : 아니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런 것이 다 포함됐던 것 아니에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건축비만 포함됐고요 실내 기자재비는 다 따로 편성을 합니다. 〇 고희권위원 : 기자재도 그때 편성을 해야지 이번에 10억 올라와서, 이거 큰 돈이에요 지금. 우리 이번에 보니까 증가한 예산 주요 내역을 다 보니까 다 거기 대상인데 거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운영비만 10억이 또 따로 올라와서 지금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6월 달에 또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비 또 추가로 또 내년예산을 좀 세워야 됩니다. 〇 고희권위원 : 여기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진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알겠습니다. 〇 고희권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이상우위원 : 과장님 치매전담형 주간 야간 보호시설 있잖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이상우위원 : 거기하고 치매전담실하고 뭔 차이입니까? 443페이지 하단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저희들이 치매전담형 노인시설을 우리가 저희들이 2022년까지 한 10개소로 확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요양시설이 입원해 있는 대상자 분들이 신체기능 저하 노인하고 인지지능 저하 노인들이 혼재해서 지금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치매전담실이라는 것은 현재 요양시설의 기준보다 좀 강화된 치매전담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치매환자들이 다치치 않도록 그 다음에 공간도 좀 넓고 이렇게 일반 요양시설보다 좀 기준이 강화되는 것을 치매전담실로 이해해 주시면 〇 이상우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까 10개 이상 증축을 하셔야 된다는 게 그게 주야간 보호시설을 10개를 늘리신다는 소리예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건 아니고요 지금 주야간보호시설은 한 개소만 신축을 합니다. 나머지 〇 이상우위원 : 지금 진달래마을에서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소는 치매 주간보호시설을 증축을 좀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주간보호시설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아니요 치매전담실 〇 이상우위원 : 실을 9군데 해 드리겠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9개의 시설에. 〇 이상우위원 : 그러면 국가에서 이야기한 게 지금 두 가지입니까? 주야간보호시설하고 전담실하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그렇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두 개를 가지고 사업을 치매 국가제를 책임지겠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이상우위원 : 과장님 다시 치매전담실 하는 역할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정의를 좀 정확히 내리셔가지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알겠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그리고 과장님 전남권 재활병원 건립 있잖습니까? 실시설계 20억 하는데 도비는 언제 줍니까? 30억. 건립할 때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현재 도비는 30억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그런데 왜 안 내려와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국비가 10억은 가내시가 왔고요, 이제 국회 예결위까지 통과 다 되면 15억으로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현재 설계비용 10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10억을 설계비 내년에 반영을 해 가지고 〇 이상우위원 : 도비 신청은 아직 안 하셨어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도비는 건축할 때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그리고 밑에 여수 애양평안요양소 신축 있잖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이상우위원 : 이게 지금 우리 한센인들 거주시설이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한센인 시설입니다. 〇 이상우위원 : 그러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30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능보강사업도 저희들이 50대50으로 그동안 했었거든요, 대부분. 〇 이상우위원 :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 여수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도에서 원래 그 분담비율을 좀 도에서 분담비율을 시키기가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50%를 줘야 되는데 25%를 우리 시로 부담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안요양소 신축 관련은 국토부에서 12억38백만원이고요 자부담을 법인에서 33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지금 우연찮게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네요? 도에 재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렇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아, 이게 3억 정도 큰 예산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나현수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참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 우리 이상우위원 그리고 고희권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이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권역별 재활병원의 필요성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어려움 또는 유지관리에 따른 적자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시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말씀드렸던 정액지원 총액지원, 기재부 어떻게 그 이후에 한번이나 갈 기회가 있었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아니 없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없었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나현수위원 : 그때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들이 국비나 지방비 비율, 특히나 전라남도에서 권역별 재활병원에 따른 부분 분담비율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그렇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 많다,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화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뭐 설계 공모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향후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추진상황들을 꼭 뭐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꼭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들 8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주면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고지해 주는 것도 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때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 진료과목을 5개 정도 추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크게 공감을 했어요. 화상 전문과목이랄지 우리 특히나 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 재활병원이 어떤 공익을 담보로 한다면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권역재활병원을 준비하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았었지만 저희들이 공공 장애인들에 대한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좀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설명회나 뭐 추진과정이라든지 권역재활병원에 대한 것이 요구한다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요구하면 저희들도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〇 나현수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나현수위원 :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또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일정을 잡아주시면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지금 질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는 아직 그 뒷부분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질의할 사항이 남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산단에 사고가 좀 나가지고 방문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시 30분에 이어가겠습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이상우위원 : 월호동의 금성휴먼빌에 경로당 신축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건이 갖춰진 겁니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 이상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이상우위원 : 그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조건이 갖춰졌고요, 현재 사용하는 경로당이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있어서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〇 이상우위원 : 제공했고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이상우위원 : 아,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던 겁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사용을 했는데 10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좁고 해서 여건이 갖춰져서 이걸 신축하게 된 겁니다. 〇 이상우위원 : 예.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과장님께 질의 좀 하십시오. 〇 문갑태위원 : 과장님 저는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 청취하면서 그 노인정이 각 동에 하나씩 있잖습니까? 두 개 있는 노인정도 있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저희들이 경로당은 남녀 구분없이 일단 한 개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〇 문갑태위원 :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또 한 개 더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그렇습니다. 〇 문갑태위원 : 지금 보면 동이 원래는 같은 단지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범위가 상당히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분할이 되면서 그쪽지역은 지금 노인정이 필요한데 노인정이 지금 한 개밖에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신축이 필요하지만 되지 못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혹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또 증설도 가능한가 해 가지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현재 저희들이 읍·면하고 동 지역을 좀 구분을 좀 합니다. 읍·면지역은 워낙 마을별로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남녀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동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민은 많이 거주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동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제외하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구비가 되면 가능하겠죠 〇 문갑태위원 :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요건만 맞으면 신축할 수도 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문갑태위원 : 예.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과장님 462쪽에 신체장애인복지회 차량 봉사차량 활동지원으로 해 가지고 5백만원이 유류비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어 있네요? 462쪽 일반 우리 보충책자 94쪽입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증액은 아니고요 〇 위원장 백인숙 : 증액사유라고 써졌는데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45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유류대 인상으로 해서 50만원씩 전체 증액을 시켰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아니 제가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지금 여기 굉장히 언론에 계속해서 집중 보도된 것 아십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신체장애인복지회 차량 활동지원 사업비는 교통 약자에 대한 콜택시하고 분류를 해서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교통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좀 〇 위원장 백인숙 : 다르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당연히 다른데 지금 이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아라방송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취재를 했는데 또 엊그저께는 보니까 MBC에서 지금 대대적인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가서 그 노조와 이 복지회 측하고 이야기를 듣고 좀 조정해서 합의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한테 합의서까지 갖다줬어요. 그 노조하고,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콜택시 노조이긴 하지만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또 외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그런 저런 부분들 다 들어보고 또 이제 그동안 나름 노조에서 어떤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더 지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거기의 그 회장님께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합의서를 써가지고 갖다 줬는데 아직 뭔가 합의가 잘 안 된 것같이 지금 또 MBC에서 보도가 돼서 괜히 그렇게 한다면은 또 이게 시에서 그 운영비 주고 있는 그런 곳들로 화살이 돌아갈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 본 겁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알겠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이찬기위원 :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줄 알았는데 안 다뤘네요?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〇 이찬기위원 :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것은 이번에 보도된 그 내용은 분명한 장애인 성폭력에 해당이 되죠?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보도내용 MBC에서 신체장애인협회 콜택시 기사가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성폭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느꼈을 때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여성 장애인분이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한 적 있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 시설이나 종사자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4대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기가 어려운 게 교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지회장님이 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따 여쭐 건데요 콜택시 기사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장애인과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 성폭력을 폭력을 당했다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알겠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리고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콜센터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미리 감지를 했냐 안 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번에 방송된 것 말고 또 몇 건 더 있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현재 방송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렇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이찬기위원 :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두 세 건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신체장애인협회 우리 콜택시에 콜택시 기사님들이 거의 다 우리 신체장애인 회원들이시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신체장애인 회원들은 아니고요, 일반 분도 계시고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원도 계시고 지체장애인 회원이신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해 갖고 있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신체하고 지체하고는 좀 단체가 틀립니다. 〇 이찬기위원 : 지체도 있어요? 운전하신 분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분들이 장애인 콜택시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래요? 그러면 신체하고 지체하고의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것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〇 이찬기위원 : 그러니까 그쪽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이번에 본질문은 뭐냐면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라남도지회가 있고 여수시지회가 있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도 지부가 있고 도 지부 아래 22개 시 지회가 있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러면 도 지부에서 시 지부에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것은 사단법인 정관에 나와 있지만 지회장 선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 지회장님이.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여수시지회는 독단적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은 도지부장의 이 모든 권한을 대행을 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도 지부의 지부장님의 그 권한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수지회에서 정관이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러면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여수시지회에서 하는 콜택시에 대해서 도 지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 부분은 어차피 중앙의 법인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중앙회의 법인하고 계약체결 했고 그 다음에 여수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러면 지금 도지회장께서 우리 여수뿐만이 아니고 22개 시·군도 이렇게 우리 여수지부처럼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 부분은 다른 시·군은 뭐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위탁받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 오시는 모든 과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도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도지부에서 모든 것을 시지부장이 해야 될 일을 지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장애인단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왜 그걸 조금 우리 시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말씀드리면요 사단법인 여수시지회장은 도 지부장님이 선임을 합니다. 감사권도 도 지회장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임기 내에 감사라든지 기타 지적사항이 있다면 도에서 여수지회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수지회의 모든 분들이 도지부장님의 〇 이찬기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권까지 도지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지도 감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감사는 거기가 어떤 규정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나 도나 지부가 있으면은 그 지부에 감사위원회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 감사위원을 도 지부장이나 시 지부장이 지명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도지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디나 감사는 단독기능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꼭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신체장애인협회 다른 지부는 그래도 좀 조용한 편이에요. 왜 신체장애인협회는 도지부장이 시지부장 위에 옥상옥이 돼서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도지부장 말 한마디에 단체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부장이 되든 누가 되든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주고 난 뒤에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권한은 어믄 사람이 하고 책임은 또 어믄 사람이 지게 하면 되겠어요? 그 정관을 한번 꼼꼼히 한번 도 정관을 꼼꼼히 한번 살펴서 우리 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제를 좀 하십시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알겠습니다. 〇 이찬기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장애인들, 지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신체회원들이 지금 또 제가 말 듣기로는 지체에서 내년에 그 콜택시 부분을 또 이렇게 조금 뭐 자기들도 이렇게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신체에서 하든 지체에서 하든 그것은 뭐 우리 교통과에서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체에서 하고 지체에서 한다고 서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끼리 또 이전투구하지 않게끔 우리 좀 노인장애인과에서 조율을 좀 하십시오.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이찬기위원 : 분명히 눈에 보니 뻔합니다. 내년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그걸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63쪽에 신장질환 투석치료 생활나눔사업 해 가지고 5백만원 세워져 있네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〇 위원장 백인숙 : 여기도 지금 어쩝니까? 여기는 좀 안정됐습니까? 성심병원 휴업사태 이후에 저희들도 그분들 많이 만나고 그랬었는데 좀 안정이 됐어요?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예. 현재 그동안 성심병원에서 혈액 투석하신 분들이 지역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분산 치료받기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것은 혈관 개통술입니다. 투석을 오래 받다보면 혈관이 이렇게 굳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치료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러면 이게 지금 개통술 한 번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1인 20만원 한도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료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면 진료내역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지금 다행인 것은 참 우려가 됐었는데 이분들이 성심병원에서 휴업사태를 맞이 해 가지고 갈 곳 없다, 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어떤 심장투석 부분에서 본인들의 어떤 애로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떤 지부가 여기에가 지금 또 없지 않습니까? 순천에가 있죠? 〇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 :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그래서 지부 있는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군에 좀 가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본인들이 그 회원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게 좀 안정되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 그 병원을 통해서 안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다행이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17쪽 122쪽 126, 129, 133, 134, 144, 145, 153, 154, 155, 15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69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이상우위원 : 과장님 472페이지에 여성 안심택배함 대여하잖습니까? 5군데에서요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예. 〇 이상우위원 : 이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설치비가 백만원 정도 듭니다. 〇 이상우위원 : 한 개당요?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예. 〇 이상우위원 : 전체금액으로 했을 때는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기존에 저희들이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2개소를 추가로 여서동하고 쌍봉동하고 추가할 예정입니다. 〇 이상우위원 : 아니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연 3천4백씩 임대료를 줄 거면 차라리 제작을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그 센터에서 관리하시는 게, 직접.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이 자동으로 체크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〇 이상우위원 : 그건 기계가 다 알아서 하겠죠. 전체 설치비가 한 2, 3억 듭니까? 그게 설치하는 데.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드는데요 〇 이상우위원 : 1년에 3천이면 5년 하면 이게 1억5천인데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계속 유지관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〇 이상우위원 : 아니 그래서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라 그거고요, 밑에 여성 안심귀가길 로고젝터 설치 있잖습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예. 〇 이상우위원 :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이건 골목이 지금 취약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라이트로 이렇게 그 문양을 비추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경찰 문양도 들어가고 거기가 또 홍보 문구도 들어가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이걸 상당히 설치 요청을많이 합니다. 〇 이상우위원 : 지금 한 곳만 여기 딱 비추는 겁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예. 그렇죠. 〇 이상우위원 : 뭐 길게 비추는 게 아니고 딱 한 곳만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예. 그래서 저쪽 구 여수역 옛날 여수역 앞에 골목에도 가보면은 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아, 지금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예. 〇 이상우위원 : 어디?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10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 이상우위원 : 아, 하고 있어요? 지금.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예. 〇 이상우위원 : 예.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백인숙 :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 문갑태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 예산 중에 성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성인지 예산요? 〇 문갑태위원 : 예.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어디 쪽? 〇 문갑태위원 : 아니 전반적으로 얼마 정도 되고요, 여기 472페이지 보니까 포상금 해 가지고 3백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이건 여성친화도시의 추진 우수부서를 저희들 여성 친화도시 업무를 각 부서에서 단위과제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〇 문갑태위원 :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정리해 놓고 하는 책자 나왔죠? 〇 여성가족과장 노정열 : 예. 그건 예산파트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〇 문갑태위원 : 예. 편성지침에 의하면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필요한 거 있거나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거 맞지 않다, 그리고 좀 더 발굴이 필요하면 그런 예산을 내년이나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할 수 있어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 보면 469페이지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4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숫자가 인제 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도에서 정확히 좀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발라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숫자가 조정이 된다라는 말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대부분이 다 알고 있고 상황이 변한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건데 예산을 이렇게 도비 조정에 의해서 시비가 조정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을 저는 가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비를 조정하는 게 낫지 또 국비가 많아지면 다시 또 시비를 조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나가니까 그런 부족현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파트에서는 국·도비 매칭해서 정확히 계상해야 되고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72쪽에 포상금이 이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십니까?

예.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서별 우리가 지금 현재 63곳 정도 됩니까?

거의 전 부서에가 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만 뭐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두드러지게 어떤 것들이 나타난 것은 크게 없다라고 좀 그런 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쩌세요?

저도 처음에 여성친화도시 지정됐을 때 그때 저도 여성가족부 교육을 한번 다녀왔어요. 저는 어떠한 시설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대규모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사실상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부서에서는 단위사업이 아니고 여수시 전체 각 부서에서 여성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이동권이 보장되고 또 아이와 같이 갔을 때 그런 장애가 없는 쉽게 말해서 무장애 개념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특별나게 이렇게 막 어느 한 군데가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닌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가 어떠한 공사를 했을 때 아니면 어떠한 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여성친화적인 그런 요소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대부분 집행부에서도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산이 세워져야지 일을 하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는 특별히 전 과에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우리 여성들이 편리하고 꼭 여성들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는 것에 밑바탕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너무 좋은데 과연 그런 어떤 실효성이 우리가 체감을 해야 만이 그것을 또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러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좋다고 하더라.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눈에 띄게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라 그럴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핑크색으로 여성 표시해놓은 그 주차공간을 가보면 굉장히 그 곳이 있을 때는 좋지만 또 없을 때도 많거든요. 있을 때 딱 가보면 그래도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체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부분들은 크게 못 느끼는데 저는 여기 포상금 부분에서도 정말 좋은 그런 사례들이 나와서 포상을 받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좀 힘 있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박차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포상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473쪽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1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 한 일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저는 조금 여기에다가 우리 과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몇 년 됐죠? 이 사업한 지 한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건 정확히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이 사업은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참여할 때마다 느낀 것은 조그마한 이렇게 우리가 여성단체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남자 단체의 분들도 모셔다가 정말 평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홍보 같은 거라 그럴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인제 또 어디에다가 이렇게 공모해서 줄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여수시는 정말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주간에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좀 각 지자체에서 혹시나 하는 것 좀 보시고 좀 좋은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도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79페이지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9개소 42백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세웠거든요.

설명도 없고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 급여는 다 줄 것 아닙니까? 운영비에서

여성복지시설이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호봉제가 적용되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거의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급여 인상 부분입니까?

그래서 급여 인상을 여과부에서 잘 안 해 주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이분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옆에다가 설명서에다가 써놓지 맹탕으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은 10만원 하고 이용시설 7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하려고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민간보조 행사 여기에 보면 여수 영유아 페스티벌 행사보조 이게 주관을 여수 영유아교육복지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단법인입니까?

몇 쪽이죠? 거기가

페이지 몇 쪽입니까?

499쪽 여수 영유아페스티벌 행사보조

여기가 전남대 보면 여수 영유아교육복지연구소

전남대에가 있어요?

예. 이삼노 전 전남대총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서 우리 여수 교육과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여수 이 행사말고 여러 개 다른 것도 주관을 합니까? 이곳에서

거기 다른 사업은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여기서 여수시 전체 영유아에 대한 어떠한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아니 주관을 여수 영유아교육복지연구소라고 해놔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냐 그 말이에요.

인제 또 찾으면 있겠죠.

여기다가 꼭 줘야 할 이유는 있어요?

여기가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하고 관련이 있고 또 거기가 학과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여수시내 영유아에 대한 그러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행사를 진행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줘야 되고 내후년에도 줘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경쟁을 시키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든지 경쟁체제로 가야지 1억에 굳어지게 되면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셔야 되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물어보십시오.

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481쪽에 여성복지시설 연합회 한마당 행사 지원 설명 한번 해줘보십시오.

여성복지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시설 5개하고 이용시설 4개소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비공개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열악한 환경에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저희들 세워서 격려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도 행사가 없었습니까?

행사가 없었습니다.

500만원인가요?

예.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좀 신중하게 그냥 연합회에다가 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 또 과에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업계획서도 받아보셔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그래서 약 1억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세부설명서에서는 운영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지원시기를 2009년부터 10월에서 12월까지 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인제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보통이 120만원인데요 이게 보통은 120만원 1년 한 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39개소를 전부 주고 거기서 우수한 데는 120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최우수하면 거기다가 또

지역아동센터는 여수에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40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40군데를 다주는 거네요?

39개소를 1개소는 아직 미지원시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원프로그램이 또 있고 그것을 또 평가를 해서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또 줍니까?

예.

그러면 두 번 주는 거네요? 예산이 그런데 굳이 그럴라고 하면 이게 우수지지역아동센터라고 명목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포함을

이것은 월별 매달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산 안 합니까?

운영비가 나가면 전부 다 정산은 다 받습니다.

아니 우수지역인데 포상금 형태일 건데

운영비가 항상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니까 좀 잘하는 데는 좀 격려차 더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좀 차등은 있지만 센터에다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으로 나눠져 가지고 내려옵니까?

이렇게 딱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하고 좀 다른 사항인데요 지금 각 산단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 프로그램이 대개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양면, 율촌면 섬단위 여기 아동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 아동센터들 그리고 저기 구도심에 있는 아동센터들 여기도 이렇게 편중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손길인데 받지를 못해요. 수혜를,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좀 산단이 어떤 식으로 지금 아동센터에 지원이 되고 실정이 되어 있고 수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공평하게 숫자에 상관없이 아동센터가 법적지위만 받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같이 그런 취지로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6천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499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저희들이 인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육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또 어떠한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이 뭔가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보육업무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데는 19백만원 용역도 이렇게 보고서로 제출해서 이 용역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아무리 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해도 이렇게 내용을 보내줘버리면 이게 안 해도 되는 건지 설명을 다시 좀 위원님들한테 하십시오.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97쪽에 보면 여수형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나와 있거든요. 기존에 지금 어린이집 공공 어린이집 14개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1억5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민간 가정어린이집 2개소거든요. 이거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공모를 하십니까?

보육팀장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팀장 조영화입니다. 여수형 공공형 사업은 저희가 우수한 어린이집들이 공공형 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진입하기 위한 여수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어린이집들을 좀 더 보육의 조건이라든가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1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2개소 선정한 후에 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비 지원을 해서 인제 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진입을 하려면 6개월 이상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1호봉 이상을 주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어떤 선정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을 많이 여수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어린이집들의 그런 보육의 공공성이 향상될 걸로 보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호봉 이상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이 대충 파악은 되셨어요?

파악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테지만 현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은 14개소가 있고 그 어린이집들은 3년 동안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또 그 아래 이제 열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좀 더 우수한 어린이집이거든요. 그 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들이 공공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간 과정으로 여수형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1개 이 어린이집들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쩝니까?

21개 열린 어린이집은 매년 조사를 해서 복지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데 열린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기 위한 가점이 부여되는 인센티브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열린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이 여수형 공공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가점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21곳은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최근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되어서 위축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립이나 단설유치원 이런 부분들을 신뢰하는 이유가 또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공형 어린이집 역시도 거기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좀 열린 어린이집 21개소 중에서라도 좀 지속적으로 매년 매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연결해서 한번 질문해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서 97하고 98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영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해서 지금 현재 샘터, 베타니아, 아가방, 이화, 참사랑 이렇게 있잖아요. 샘터하고 베타니아는 장애아 전문이고 나머지 아가방 외 2곳은 지금 영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해서 종사자 특별수당이 월 10만원이 나가고 있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면 전반적으로 조리사만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다 종사자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98페이지에 있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 개선비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치료사 6명에 대해서 또 월 1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혹시 중복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보육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팀장 조영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 5개 전문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 부기 사업명 자체가 종사자 특별수당과 근무환경개선비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각각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수당형입니다.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그러한 근무환경개선비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러면 근무환경개선비를 받는 치료사 1년 이상 재직하신 치료사 6명은 10만원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20만원을 받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도 받으시고

수당이름이 틀리고 그냥 20만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예.

좋으네요.

어린이집에서 들으면 마음 상하겠지만 일반아동을 돌보기도 힘든데 사실 또 특별한 아동들을 또 치료목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아마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수당이 별도로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장애아 전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때까지 여기 어린이집 치료사 분들한테는 지원이 별도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상대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장애시설에 종사하는 치료사들 같은 경우는 특별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 특별수당이 없다가 3만원에서 전체 7만원으로 상향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분들이 근무하는 곳에서의 종사자 특별수당은 대체적으로 7만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다 받고 있고 혹시 여성가족과 내의 시설이나 아니면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중에 종사자 특별수당을 못 받는 분이 계십니까? 파악된 거로는 없죠?

주로 여성시설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는 154페이지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여수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 정도나 됩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속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구가 현재 1,325가구입니다. 중국이 458이고요. 대만 64, 일본 90, 베트남 435, 필리핀 192, 캄보디아 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수에서는 우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지역사회 그러니까 비주류로 분류되기 쉬운 부분들이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우려스런 것은 제가 전체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152페이지에 있는 언어발달지원사업 87만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들이 다문화가족 그리고 특히나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뭐 근로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어 교육 부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다문화가족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동들에 대한 모국어 발달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교육지원이나 정서적인 지원 그래도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차별이나 편견에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정서적인 발달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그냥 87만2천원 그 내용도 그냥 교구 평가지 구입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파악한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위해서 전체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다문화팀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족팀장 박경입니다. 저희는 지금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의 언어발달지원을 위해서 언어발달지도사를 저희들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 교구를 필요하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수업을 돕기 위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게 여과부에서 7대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가 7대 1.5대 1.5 비율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어떤 가족사업 부모자녀사업 같은 것 관계 형성 프로그램도 있지만 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언어발달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엄마들이 결혼과 동시에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엄마들의 한국어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엄마들이 집에서 충분히 아이를 돌보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 이제 형편들이 어렵다 보니까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어서 그런 경우에 아이들 한국어가 떨어지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오늘 저희 센터 내에서 한국어 종강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한국인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뭐 영어, 일어, 중국어 가르치려고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 엄마들은 자기 나라 언어 자기가 집에서 충분히 신경 써서 가르치면 돈도 안 들고 요즘에 대학 가서 복수전공을 하는데 베트남어 하려면 학점도 너무 좋아야 된다.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 여러분들은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아이들 이중언어도 엄마 모국어도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별도로 아이들만을 위한 그 사업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집에 언어재활사가 파견 가서 아이들 지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한 논문을 읽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이주여성 결혼여성 분들이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에서 원래 교과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문화 아이만 분리를 해서 언어재활사가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지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오는 약간 편견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함께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분리하는 교육이 아니라 뭔가 아이의 언어발달 지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전체적인 언어발달 지체는 아시지만 정서 사회적 발달 지체까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함께 진단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 어머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부간 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 뭐 자존감 형성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는 혹시나 가능하다면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장애로도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다문화 아동들만을 위한 발달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혹시 별도로 설치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아직 그런 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리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방문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도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쁘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별도로 교육을 했던 분 엄마 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교육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그 아이만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다르더라고요. 발달상황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다문화가족들의 전체적인 사회통합차원에서 특히나 건강한 우리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평어린이집 내년에 신축하시죠? 그래서 임차료가 3천만원 잡혀있는데요. 미평어린이집 다른 장소로 옮겨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를 임차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비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 가지고

비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예.

그러더라도 시립에 맞는 기능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게 큰 기존에 운영했던 어린이집이 시설이 있어 가지고 큰 돈 안 들여도 되겠다

확인했습니까?

예.

미평 근처에 있는가요?

그쪽에는 없고 이쪽 여문 쪽에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보강이 없어도 충분히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임차를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달에 다문화 이주여성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하루에 2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글 글짓기대회 그리고 하나는 다문화행사 이렇게 됐는데요. 어찌됐든 여수시가 지원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데 프로그램이 조금은 성격은 틀리지만 그 참여하는 인원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수혜를 줘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날 해버리니까 어떤 데는 인원이 많고 어떤 데는 인원이 적고 이런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서운했고 이러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날짜를 조정하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짓기대회가 당초에 9월 초에 그렇게 10월 초에 있었어요. 한글날에 맞춰서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부득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요. 다문화복지원에서 하는 한화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후원을 해서 그 행사하고 겹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 저는 우리 시에서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산도 많이 올라왔고 그런데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지금쯤이면 다문화 이주여성들 그리고 다문화대책에 대해서 저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과들이 모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은 편성이 되지만 그러게 되는데 올해는 그런다 하더라도 올해는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보전협의체나 이런 것들도 다 했지 했습니까? 그래서 좀 종합적인 지원 대책 컨트롤타워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행사 같이 그렇게 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시에 좋은 정책들을 배려 받고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쪽은 민간 법인에서 우리 시비 지원된 게 아니고 그쪽 다문화복지원은 한화케미칼하고 1대 1로 매칭해가지고 한 행사이고요.

저는 꼭 그것을 그런 뜻이 아니고

글짓기행사는 도에서 법인이 자체적으로 받은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다문화외국인플러스센터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능이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 부처별로 다양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52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52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됩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 상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 그다음에 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각각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 예산이 각각 항목이 달라서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이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좀 똑같은 조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픔을 또 치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한 더 좋은 조건에서 공교육이 아닌 상태에서라도 충분하게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복지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여수학숙 조례를 보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여수학숙 조례는 이번에 변경이 되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청소년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여수학숙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왜 중등교육법에 의하면 검정고시를 통해가지고 받는 사람들도 여수학숙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해서 변경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현재 이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청소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애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악하기가 솔직히 어렵고요. 학교하고 그러한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 개인정보라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래도 이런 상담센터가 있어야 애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런 학교밖 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하고 있는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을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밖 학생들도 중등학생들이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지마라고 법률에 위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은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 애들한테도 충분히 자료가 공유되고 홍보를 통해서 참여도 하고 그래서 함께 중등시절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Y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찰서, 교육청, 사단법인들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협의체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애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상담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기능도 도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걸 자기들의 소질도 개발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서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26쪽에 책자 178쪽입니다. 다문화 이주 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금년도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10개가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여수가 처음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외국인하고 다문화하고 통합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출입국 귀국 준비라든지 다양한 것을 기관별로 따로따로 있는 것을 기능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관통합형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도 나오고 또 노동부 직원도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또 통역직원도 뽑아가지고 그것은 수요가 많고 여수는 그런 수요에 맞춰서 여기는 기능보강형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이 왔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출장 와서 하고 노동부 직원만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다문화와 외국인들이

통합시스템으로

이곳에 와가지고 체류 관리도 물어보고

취업도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32쪽 이 책자는 19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여성 단기 청소년쉼터의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새로 생겼습니까?

지금 남자,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작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여자가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이런 기능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하고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가 같이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따로 있습니다.

2층 3층으로 있어요? 따로따로

남자는 저쪽 봉산동에 있고요. 여자는 저쪽 무선에 있습니다.

보통 쉼터 같은 것 만들면 처음부터 이렇게 다 가전제품이랑 들어갈 건데 중간에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제가 처음 의원돼서 추경예산 할 때도 한번 질의를 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청결활동 우수 읍·면·동 포상금에서 이번에 이게 잘 진행됐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평가해서 지급을 했고 이번에 하반기에 읍·면·동에서 자료제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인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이 사업의 대상인 거죠? 포상의 대상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고 있습니까?

예.

만족도가 그럼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이것도 인제 올해 같은 경우보다 더 좀 증액을 해서 읍·면·동 직원들 사기를 좀 높이고 더 청소 행정에 관심도 좀 갖도록 할려고 추가 증액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아 요청했습니까?

예. 그게 인제 안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또 증액을 한다든지 추경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동일하고 해서 그대로 진행할 줄 알았더니 아닙니까? 증액하신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아니 제가 인제 청소나 환경 쪽에 대한 관심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행정 업무는 정말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하지 않으면 가장 또 눈에 띠고 눈총도 많이 받고 하는 거라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게 저는 바로 여수시 이 청소행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 또한 이렇게 도시미화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셔야 업무에 있어서 또 재미도 좀 느끼시고 하는 것들도 있어서 잘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인제 자료를 하나 찾아봤더니 홍대에가 이런 혹시 인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미화원의 이런 식으로 미화원 뭐랄까요? 이거를 스티커? 해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이랬잖아요? 근데 인제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커피숍 같은 데 있었던 잔 그러니까 커피 잔 이런 테이크아웃 잔 같은 것들이 쓰레기가 길가에 인제 아무 데나 버려지거나 아니면 꼭 이렇게 난간 위에 보면 한두 잔 이렇게 쌓여 가지고 인제 이게 전체적으로 완전히 쓰레기더미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인제 홍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버리지 마세요 했던 것들이 이런 식의 그림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제 여기에 버리세요라고 쓰레기통을 안내하는 이런 것들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 행정 담당자들의 아이디어에서 인제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왕 고생하시는 거 포상 제도를 하실 때 이렇게 각각의 읍·면·동에 있는 청소행정 담당자들의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여수시가 좀 깨끗한 이미지의 도시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6페이지에 거문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을 위한 현장 확인이 있는데요 지금 거문도 농어촌폐기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문도에 교량이 새로 연결 안 됐습니까? 신설돼서 그래서 전체가 다 소통은 되는데 예전에 거문리에 있는 소각장이 거기가 매립 소각을 같이 운영합니다. 거기에 한 군데서 다 처리를 해 왔는데 수명 처리기간이 2020년도인가? 2021년도 그때로 지금 사용기간이 그때로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설을 해야 되는데 거문도 주민들은 예전부터 거기서 다른 지역 걸 자기들한테 가져왔으니까 이번에는 인제 다른 지역에다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해서 적정장소는 인제 동도 쪽에 있는 장소가 좀 선정돼서 이 앞전에도 한번 들어가서 이장단 회의 때 가서 설명도 드리고는 왔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아직은 반발이 좀 있고 새롭게 된 데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은 올해까지 해서 좀 선정 위치를 확정지으려고 했는데 그쪽 또 사정이 좀 있어서 자주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어떤 적정장소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매립하고 소각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거문리에 있는 것이 사용연한이 됐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문리의 주민들은 지금 기존의 장소를 추가 설치하는 건 반대하고 다른 장소를 원한다는 거죠?

예.

하여튼간 이건 님비현상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아직 좀 남았잖아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님비현상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만들어졌습니까? 35백만원 그 밑에 있는 연구용역개발비 삼산면 거문 폐쇄 위생매립시설 사후관리용역

아, 이것은 그 용역비가 아니고요 신설은 저번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조사한 것은 그렇고 여기에 지금 삼산면 거문리 여기에는 사후 종료된 그 매립시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후관리용역을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해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용역 기간이 17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5년간 21년도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비

거문 폐쇄 위생매립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문리에 매립 소각장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 옆에 예전에 이 시설을 하기 전에 운영했던 매립했던 데가 또 있습니다.

비 위생매립장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후 인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인근에 어떤 바다도 있고 침출수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해서 조사를 하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 17년도부터 총 용역비가 1억 47백 정도 되는데 매년 그때 한꺼번에 돈을 이 용역비를 지급한 건 아니고 5년 동안에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용역비는

그러니까 거문 폐쇄 위생매립시설은 비 위생매립장인 거죠?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이것을 다시 비 위생매립장이면 이걸 좀 정비해 가지고 위생매립장으로 하면 더 늘릴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구만요.

다음에 한번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운영하는 시설 그 옆에 이렇게 매립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님비현상 잘 극복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557페이지 도서지역 간이매립장이 계속 인제 지역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제 생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관광여수의 이미지에도 좀 실추가 되니까 이 간이매립장은 조속히 예산을 들여서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치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46쪽에 보시면 지금 인제 청소대행사업 위탁운영 이 부분에서 지금 9억 63백 감이 됐죠?

예.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11백만원 감이 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여기에 감된 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공단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도시공사에서는 가능했는데 공단은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급여하고 똑같게 또 모든 것이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549쪽에 보시면 이거 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15대가 새로 세워졌거든요. 예산이, 지금 매년 이런 식으로 인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계속 지금 늘어날 상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2019년 정도 하시면 대부분의 어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고정식 감시카메라가 있고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나 쭉 실시를 했었는데 그게 또 효과가 좀 덜하다 해서 이동식으로 인제 설치를 했고 지금도 인제 이동식을 원하는 동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또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과 또 없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더 요청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좀 설치를 해야 만이 지금도 불법쓰레기 배출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연간 한 7백 건 넘게 지금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제 시민의 의식들이 받혀주지 않는다면 이런 강제조항을 띠는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2011년까지 이동식카메라 45대를 지금 계획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설치될수록 그 시민의 질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불법투기하지 않도록 물론 시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또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저도 잘 압니다. 이면도로 쪽의 어떤 불법쓰레기는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애요. 달아놓으면 피했다가 그게 없어진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까지 다 갖다 버리기 때문에 좀 강력 대처는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제 시민들이 좀 많이 보시고 받혀주시면 좋을 건데 그런 의식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인제 꾸준하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또 2021년까지 해 보시고 인제 많이 개선됐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곳에 인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지금 저번에 저희들에게 설명했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분리수거함요? 예.

예. 수거함 설치가 지금 읍·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20개소 지금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지금 읍·면·동에 20개 정도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27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것은 또 필요한 동도 있고 또 필요치 않는 데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또 1, 2개 더 또 이렇게 요청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게 너무 또 많으면 관리가 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요청한 데가 있어서 그런 데 위주로 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또 추가로 더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 재활용수거 자판기 설치 이 부분도 정말 처음 인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이걸 좀 잘 운영하셔 가지고 내년에 이게 2020년도에는 그런 어떤 사례나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일회용이라든지 페트병이 진짜 굴러다니지 않는 그런 시로 좀 도시미화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2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 하다 보니 우리 쓰레기 운반 처리하는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에 소속돼서 그 처우가 거의 준공무원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쪽 분들은 우리 공무원 수준보다 더 한다고 보시면

더 좋습니까? 그래서 소속은 준공무원 수준인데 하여튼 급여나 이런 것들은 안정되고 오히려 호봉 수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기간제 근로자 특히, 인제 선별장에 있는 계시는 분들은 이쪽 공단 소속은 아닌 거고 기간제로 해서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의 기간제들은 우리 월내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가면 엊그저께 제가 인제 한번 설명을 드린 바대로 스티로폼 이런 차를 하루 6대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러니까 15대, 16대 분량이 계속 월내로 인제 운반됩니다. 그것을 인제 각각의 선별해서 작업을 하는 그 기간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좀 개선을 시켜주고 그분들 좀 처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지금 해 드리고 있고 직접 그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설이라든지 휴식시설, 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버스로는 출․퇴근을 시켜는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인제 또 워낙 멀고 또 여름이라든지 그럴 때는 또 덥고 또 겨울에는 춥고 왜냐하면 밖에서 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좀 해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피복비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상대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속해있는 분들에 밝해서 처우가 좀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인제 우리가 처우개선비로 해서 명절 휴가비나 체력단련비나 이런 처우개선비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분들에게 그런 처우개선비를 증액 편성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이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공단 그쪽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예산으로 더 해 드리고 싶어도 규정상 또 다른 일반 우리 시에 기간제가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도 또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런 것은 애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처우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른 곳에 비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하신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인제 그 다음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1389쪽부터 1392쪽까지입니다. 크게, 보실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신현 생활자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 세입예산안은 118, 122, 129,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안입니다. 536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장비 방역차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장비하고 뭣 뭣 가지고 있어요?

중장비가 현재 포크레인이 3대 그리고 방역차, 살수차 그리고 덤프트럭 그리고 각 사무실 월내하고 저희들 만흥하고 해서 저희들 차량이 또 1대씩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예. 그렇습니다.

포크레인은 이 크기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예. 포크레인이 1.6루베짜리가 1대가 있고요 그리고 0.8루베 타이어 포크레인이 1대가 있고 그리고 0.7루베짜리가 1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예. 예.

8W, 8W굴삭기 10회 덤프트럭 우리 덤프트럭은 몇 톤짜리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15톤 덤프트럭 1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임차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임차료가 지금 사실상 필요한 것이요 저희들이 덤프가 인제 계속 골재를 실어올 수도 있고 토사를 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는 현장 내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싣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장비를 임차해서 조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장비가 거의 365일 가동을 하다보면 조금씩 수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비상 시 대비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좀 세워놨습니다.

작년에는 임차료를 얼마나 썼죠? 아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예. 과장님 대신 팀장님이 답변하실려면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까지 해서 임차료를 얼마나 썼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확실히 계산은 아직 안 해 봐서요, 저희들이 거의 지금 한 80%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인제 이게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포크레인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덤프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2천 한 5백만원 돈 돼요. 매년 보면

예.

이것도 덤프하고 이거 보면 25백만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덤프도 마찬가지고 포크레인도 마찬가지고 좀 여유롭게 하나씩 더 구입을 해서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하게 되면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서 유류비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상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빌려 쓰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장비라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게 사용을 해도 감가상각비가 그만큼 또 나가는 거거든요. 차량을 1대를 가지고 365일을 쓰는 것하고 2대를 가지고 쓰는 것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인제 물론 그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 지금 장비를 인제 2대, 3대 하다 보면 아까 우리가 운영관리요원들이 또 추가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장비가 사실상 저희들 현장 여건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가 물론 가스가 발생을 하면서 장비는 어차피 거기다가 보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보니까 여러 대를 또 놔두면 조금 노후될 염려도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물론 최소화는 아닙니다마는 필요한 장비는 일단 쓰고 외부에서 차라리 빌려 쓰는 것이 우리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실·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나을지 이게 우리가 장비를 사서 가는 게 나은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 아까 답변 못 하신 2018년도에 임차비로 나간 비용, 계산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 좀

예. 자료로 저희들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7페이지 만흥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시설비인데요, 이걸 국비와 시비가 매칭을 돼 갖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에 저희가 발전시설을 해 가지고 남으면 팝니까?

남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양광시설이 50W가 현재 저희들 매립장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금 약 한 200만원 정도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 전기요금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20㎾를 신청했습니다.

판매하는 거는 아니고요?

판매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그 대신 단, 한전으로 가서 한전에서 저희들 비용을 까는 거죠.

그러면 그 50% 할 때도 국가에서 보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인제 시비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산단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 가지고 발전시설을 많이 합니다.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협동조합, 햇빛발전소라는 협동조합으로 해서 시민단체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협동조합 주주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설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할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장소가 없는데 저는 인제 이렇게 매칭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는 우리 시 예산을 그런 쪽에다가 그런 충분하게 기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부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사실 태양광시설이 물론 저희들뿐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저희들 매립장에 태양광시설을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 그러고 여수시하고 서로 협약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서로 협의를 하자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50키로 했던 데하고 이번에 추가 20킬로 했던 데가 저희들이 인제 침출수 처리장 조금 상부 그 구간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인제 제방 쪽에 제방이나 인제 쓰레기처리 지금 매립을 하고 난 부지에다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매립장을 그것을 선뜻 시에다가도 하자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자원이 사실상 순환을 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것은 상당히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원 순환은 조만간에 또 어떻게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런 시설물들이 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선뜻 저희들이 하자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투자해 갖고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같이 저는 굳이 꼭 인제 자원을 관리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충분하게 세이빙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잔여부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문제는 조금 방향이 저희들이 지금 태양하고 반대 방향 북향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563쪽에 만흥매립장 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폐기물 주변마을에 주민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운영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면 안 됩니까?

글쎄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금 물론 주민지원기금은 말 그대로 인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돈이었었고요 인제 참석수당은 거기에다가 아직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따로 별도로 인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참석 회의수당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거기에다가

상암동 같은 경우는 또 그쪽에다가

상암동은 이제 저희들 도시미화과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예. 예.

거기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석수당은 별도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인제 기금들이 이렇게 많고 물론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 굳이 시비 쓸 필요 없이 기금에서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어서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있습니다. 세입 1389쪽부터 세출 1392쪽까지 기금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신현과장님께서도 연말이면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떠나십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직원들을 사랑하시는 과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태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생활자원과장으로 있으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제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지막 여기 인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또 정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앞으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