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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18-12-07

강재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섭

주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도 회의 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인터넷 생중계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거나 질의를 할 때는 꼭 신청하셔서 그래야 만이 제가 또 회의 진행할 때 호명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정확히 발언하시는 위원님을 이렇게 비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언이 돼 버리면 카메라 조정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소중한 알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꼭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이 좀 발언을 하실 때는 그 발언에 대한 소중한 발언권을 인정해서 발언이 끝날 때까지 좀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의사진행발언을 저에게 신청해서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문태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8쪽, 142쪽, 15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93쪽 이하 70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 697쪽에 서교동 중앙교회에서 다락카페 소방도로 개설의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서교동사무소 주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중앙교회 쪽에 그쪽 길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가는 쪽은 큰 도로에서 해태식당인가 그쪽에 올라가는 길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큰 도로변에서 천주교 성당 쪽에서 가는 길 그쪽하고 그 다음에 중앙교회 밑에 쪽에 주차장 있는 데 그쪽 4군데가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4군데를 한 사업으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소방도로 개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볼라고 보니까 본 사업은 전체 4개 다 할라면 한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장이 좀 적고 그래서 4개를 1건으로 일단은 설계를 이번에 해 가지고 이게 한 2억 들여서 설계해 가지고 각자 연차별로 봐서 사업을 추진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중앙교회하고 다락카페하고는 거리 상 조금 멀고 그런데 다락카페라고 딱 지정을 해 놓으셔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궁금해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러니까 다락카페에서 지금 서교마트 쪽 그쪽입니다. 1공구는
재향

송재향위원

다락카페에서 위로 큰 도로 쪽으로 얘기를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아니요 옆에
재향

송재향위원

골목길 그 샛길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샛길 골목 일직선 도로,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거기가요, 거기가 집들이 많이 뜯기고 3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다 뜯겨 가지고 지금 현재
재향

송재향위원

다락카페 바로 옆에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 뒤로가 도시계획선도로가 그쪽에 3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동만 뜯으면 그쪽에 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니까 계속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그쪽에 자동차 중고매매업소하고 그 안에 있는 기존에 그 주택들하고 지금 갈등이 엄청 심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민원 혹시 있는 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인제 그쪽 주민들이 지금 집이 다 뜯기고 도시계획선 도로 내에가 집이 지금 다 뜯기고 3채밖에 없는데 그쪽에 안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 하고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은 설계를 한번 해 볼까 싶어서 한번 이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694쪽 GS사택 정문 앞에 소호요트장 도로 확장하는 거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지금 옹벽이 시 땅이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옹벽은 시 땅이 아니고 좀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법면이 있거든요. GS 정문에서부터 좀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러니까 평지가 좀 남아있고 나머지 GS 땅이 많습니다. 거기에가, 내나 지금 보도블록 바로 있고 한 2m 정도가 조금 나대지 식으로 지금 풀이 나 있는 상태고 그 뒤에 법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면 자체는 전부 다 GS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쪽 입구 쪽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은 GS 땅이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정문 쪽은 괜찮습니다마는 그쪽에
재헌

강재헌위원

소호요트장 쪽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요트장 쪽에 그쪽에 구부러진 데 안 있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거기가 좀 문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 땅이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차선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지금 편도 2차선으로 돼 있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한 차선은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인제 일단은 저 생각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 중앙선 차로를 사택 쪽으로 밀고 그 다음에 한 차로는 해안도로 쪽으로 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한 차선을 늘린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한 차선 늘리는 걸로 했습니까? 아니면 두 차선에서 할라면 편도 3차선을 하든지 한 쪽은 3차선이고 한 쪽은 2차선이고 그러잖아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전체 지금 현재 4차로 아닙니까? 왕복 4차로가 되는데 4차로를 유지하되 저쪽 사택 쪽으로 4차로 밀고 나머지 쪽에 공간이 나오면 1차로 만들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주차장을 만든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해안가에 구경 온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거기가 난립되고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볼까 싶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5차선을, 왕복 5차선을 만들면서 1차선은 지금 주차장 겸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들이 지적을 측량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한번 지적을 확인하고 또 어느 정도 확장해야 되는 것을 기술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측량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 만드는 거구만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도로 선행도 좀 잡아주면서 주차장 만들고 그런 차원입니다. 차원은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거기는 인제 복잡하기는 해요. 소호 동동다리하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동동다리 때문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왕 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또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많이 개선하고 사실상 소호요트장 쪽 부근에 그 시 땅 그것도 정말 아까운 땅이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 저 위쪽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앞에까지만 할라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쪽에는 말씀 좀 드리면 그쪽은 사실상 시에서 옛날에 인제 원래 택지였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택지였는데 택지개발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냐 하면 암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깰 수가 없어서 암도 완전히 급격 암입니다. 발파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있을 때 그때 감독할 때 녹지로 지금 놔 둔 그런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인과 바다 있는 데 그쪽, 그쪽은 손 안 댄다 이거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쪽은 손 안 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 도로까지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예. 그 삼거리 그쪽까지
재헌

강재헌위원

GS칼텍스에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예. 거기까지만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까지만 한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쪽 하나 더 자전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인제 자전거도로 개설을 많이 하잖아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에 특히 좀 단절된 곳 또 새로운 곳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거든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 자전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약 10만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0만 명?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한 29만 중에서 10만 명이면 거의 1집에 1명 이상은 탄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됐습니다. 사실상
재헌

강재헌위원

활성화가 많이 된 건 사실이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전거, 공영자전거만 해도 저희들이 매년 한 10만 명 정도 많이 탈 때는 한 6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탔는데 올 10월 달까지 해서 벌써 9만 됐거든요. 그거 타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한다 그러면 10 한 3만 정도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인제 우리 여수가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워낙 지형적으로 봐서 길 자체가 평지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옛 철길 자체를 인제 자전거도로로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지금 덕양에서부터 만성리까지 쉽게 다들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중간에 같이 인제 길로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닷가로 해서 또 다른 저쪽 또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인제 해산동 국가산단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기 해산동 저쪽도 예전에 인도를 이렇게 가봤었는데 잡초 밭이에요. 잡초 밭, 그래서 저는 인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잡초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이음매 같은 데 신경을 써가지고 밑에다가 비닐을 깐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예 거기서 잡초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잡초 밭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면서도 시공을 할 때 그런 것은 철저히 좀 감독을 하십시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인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해산동 그쪽은 지금 사람들이 안 걷고 다니기 때문에 잡초가 나고 지금 현재 보도블록이 전부 다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시내구간도 아니고 외곽지역이고 해서 아스콘 포장으로 전부 다 합니다. 전체 아스콘 포장을 해 버리면 아마 잡초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아스콘 포장을 하더라도 그 이음매 있잖아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데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잡초가 엄청나더라고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비닐을 좀 깔아서 그쪽이 아예 차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01페이지요 신월동 히든베이, 웅천 예울마루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인데 어떤 형태의 자전거도로를 놓는 건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히든베이 앞에서부터 지금 한화 꿈에그린 그 앞에 안 있습니까? 종말처리장 앞에 그쪽 해안가 전망이 아주 좋은데 그쪽 보도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를 원래 양방향으로 같이 한 쪽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간다든가 왼쪽으로 와야 되는데 2개의 자전거가 같이 가버리고 또 사람 걷는 데 좀 불편이 있어서 그쪽을 좀 개선해 볼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번에 사업비를 좀 올렸거든요. 근데 그쪽 구간을 어떻게 할라 그러냐 하면 그쪽 차로가 좀 많이 넓습니다. 한 3.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로 폭을 좀 축소를 하고 그 나머지 쪽에는 그 한 쪽에 바닷가 쪽으로 양방향으로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번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인제 생각할 때는 소호 동동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해서 계속 연결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그렇게는 않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건 아닙니까? 예울마루까지만 끝입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게 할라면 사업비가 저 정도 되면 한 몇 10억 들여야 되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인제 도로과에서 그 다리 그쪽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던데 웅천 소호 간 다리,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교량공사 결국은 연결될 것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제 이거 연계해서 같이 양방향으로 같이 할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광지

정광지위원

인제 이 웅천지구가 아직 입주도 안 됐고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인제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 교통량조사도 할 것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인제 완공되지도 않은 웅천지구 아파트나 주거 공간이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자전거도로를 놓는다는 게 좀 시기상조 아닌가? 한화 꿈에그린 다 들어오고 자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지금 조사한 거랑 2년 뒤에랑은 또 틀릴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 다리도 3년인가 4년 걸리는데 그때 맞춰서 천천히 입주가 다 끝나고 실질적으로 주거 주민들의 교통량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이걸 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지구는 지금 현재 자전거 탈 수 있도록 보도가 100% 다 조성됐습니다. 완료돼 있습니다. 웅천택지 안에는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소호동에서 연결한 도로도, 도로가 이번에 인제 자전거 그리 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자만에서부터 오동도까지 지금 자전거도로를 일단은 다 개설 완료됐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지금 현재 지금도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월동에서 타고 가고 웅천에서 타고 가고 많이 있는데 이 보도가 좁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폭이 좁다 보니까 잦은 얼른 말하면 마찰이 많이 일어나죠. 주민,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람 다니는 길도 좁은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교행이 불가하니까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큰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차로 폭을 그대로 이용해서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인제 소라면 장척마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사비가 5억인데 보상비가 8억입니다. 이 보상비는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 지금 거기는 어디냐 하면요, 궁항에서 궁항마을 들어가기 입구 전에 그 둑이 있습니다. 둑 지나 가지고 수문 있거든요. 수문 옆에서 돌아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차로가 3.5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를 개설할라고 보니까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보상비가 그렇게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보상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건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인제 예산 처음 세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사부터 하고 보상을 할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아니, 보상 같이 해야죠. 이번에 하면서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예산이 5억 이거 공사비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인제 8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우선 보상비로 근데 예산팀에서 우선 5억만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보상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이게 그럼 보상비란 말씀이신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부터 먼저 해야지 일을 하죠.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게 2020년 6월 30일이면 전면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렇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럼 도로과에서는 인제 폐지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떤 대응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인제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시급한 도로 안 있습니까? 그런 도로를 저희들 일단은 5개년 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인제 전면적으로 지금 생각이 뭐냐 하면 미집행시설을 전체 다 무조건 100% 다 해제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아주 시급한 도로는 아마 다시 연장을 한번 검토하든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전면 폐지가 되는 게 맞잖아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시급하고 중요한 도로는 언제 개설하겠다 이런 대비계획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지 전면 해제해 버리면 나중 아무런 무방비상태에서 도로 개설한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획이 잘 돼야 될 것 같애요. 일단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근데 인제 또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면 폐지됐다 하더라도 인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고 긴급한 도로 안 있습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서 다시 시설하는 거거든요.

김행기위원

해제되고 다시 결정하는 거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김행기위원

그럼 다시 20년 가는 거예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예. 지금도 저희들이 모든 도로도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다 인가 다시 받고 다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김행기위원

그러면 사실상 20년이라는 게 해제하고 다시 결정해 버리면 연장, 연장 계속 나가는 거네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5년마다 인제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급한 도로는 그래도 존치를 하게끔 저희들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특히 인제 민원이 있는 도로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존치를 좀 해 달라고

김행기위원

예. 존치를 해서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준비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696쪽에 만흥동 마래2터널 우회도로 개설 이게 민원도 제기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거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김행기위원

이 우회도로 용역비가 지금 현재 용역이 3억 9천 들여서 용역을 다 해 놨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인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행기위원

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현재 지금 측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이번에 지금 추가로 예산을 좀 올린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향평가에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결정이 지금 확실히 될 것 같아서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안전진단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까지 전부 다 용역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과 방침은 일단은 마래터널을 이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마래터널을 폐쇄할 거냐 말 거냐 그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좀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지금 되면 해 놓고 나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럼 만일에 폐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용역을 중지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일단은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폐쇄 여부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

거기하고 사전 조율해서 예산이 되더라도 나중에 집행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잘 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혹시나 마래터널 그 용역 준 과업지시를 저쪽 어딥니까? 우리 대체항만 쪽으로 지금 지시는 내려가서 그쪽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건 없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인제 우리가 모든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할 때는 일단은 기본노선은 쉽게 말하면 그 마을 앞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걸로 해서 일단은 도면은 그리 돼 있고요 일단은 그런 설계를 할 때는 경제성, 타당성 또 주민의견 같은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지 만이 최적의 노선이 어느 것인가? 어느 노선이 예를 들어서 제일로 적정한 노선인가를 결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어느 노선으로 확정하라는 것은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의회에 건의 들어온 사항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은 좀 더 용역을 해 봐야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도 안 되고 인제 현재 측량하고 있으니까 측량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변에 얼른 말하면 인·허가가 가능한가? 또 그 위에 철도터널의 간섭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고 난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그러시고 아까 자전거도로 보충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말입니다, 한 달에 3번 내지 4번은 타고 나갑니다. 여수 전 지역을 다 타보고 하는데 저쪽 소라나 율촌 쪽에 가면 아주 잘돼 있어요. 정말 저는 자전거도로 잘했다 할 정도인데 단, 문제는 우리 시내 권에 말입니다, 인도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나 있어요. 근데 여기 끊긴 데에서는 완전히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 또한 공사를 잘못해 갖고 울퉁불퉁 한 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오히려 더 사고 날 우려가 더 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때 좀 그런 사고의 방지도 좀 단단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 부탁을 드리고, 하실 말씀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거기에 따라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택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만들어서 겸용을 하면 그런 것이 조금 덜 불편이 있습니다. 최대한 보완해서 잘 만드는데 기존 도로를 어찌 이용을 해서 그래 갖고 건물을 뜯거나 확장을 해서 한다 그러면 금방같이 그런 것도 다 개선이 되는데 그리 않고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넣다보니까 좀 그런 불편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많이 보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즉시 하여튼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민원자예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치를 가르쳐 주면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우리 동문동 말입니다. 지금 주민센터에서 자산교 구름다리 있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694쪽에 구름다리까지 확장이 이 돈 갖고 됩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안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는 한 79억 정도 소요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이고야, 보상비 때문에 그러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여자중학교나 여자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갑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주택지로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주택 쪽으로 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주택 쪽으로 한 쪽으로만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구름다리를 지나서 공원 올라가는 데 말입니다. 공원 올라가는 데 그쪽은 언제 계획이 없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현재 사실상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도로도 한 79억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에 10억 정도 반영됐고 올해 인제 10억 정도 반영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많이 못돼서 그쪽까지는 아직 좀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계획이 없냐고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계획은 인제 도시계획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있는데 한번 봐 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 도시계획은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200m 빨리 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케이블카 타러 간 사람들도 인제 요새는 공원으로 올라가요. 또한 우리 공원에 행사가 되면 우리 여수 단체들 통제가 돼서 차를 오히려 해양공원에다가 대놓고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 없게 특히나 또 우리 공원에는 우리 애국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판단해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자산공원 주변 도시정비계획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것 같애요. 그 도로까지 포함해서요.
영규

김영규위원

공원사업이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자산공원 주변 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 갖고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아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거기에 포함된 도로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 마치신 겁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분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책자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책자로 돼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이고 시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어느 구간에 가다가 또 단절돼 버리고 그래 버리면 실제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안전사항이라든가 잘 검토해서 하여튼 계획에 의해서 좀 하시고 지금 총 우리가 몇 km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길이가 총, 나중에 주십시오. 총 얼마고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됐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현황만, 자전거도로 현황만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요 나머지 계획된 것은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주십시오. 나중에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현재
하진

송하진위원

계획이 얼마고 현재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개설된 것은 184.9km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 됐고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걸 좀 해 주시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특히 지금 철로 지금 전라선 폐선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원이 돼서 도로가 돼서 자전거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이면에는 또 안전사고가 지금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문제점을 도로가 좀 이렇게 안 좋다든가 보행자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혼재돼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걸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보시면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하시면서 정작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안전계획이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냐? 여기 보니까는 지금 699쪽에 보니까 시민자전거교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해서 720만원의 예산인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인구가 10만이 넘어간다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저도 이 교육을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주변에서 많이 제가 봤어요. 가서,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악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하시고 예산도 조금 현실에 맞게 지금 같이 반영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자전거 타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제 여수자전거연맹이랄지 YMCA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자전거교실도 운영을 많이 하고 캠페인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자전거도로도 좋지만 시민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잘 받아서 안전사고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무거든요. 근데 교육예산이 이게 36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1년에 몇 기수 하시죠? 1년에 자전거학교를 지금 기수별로 하면 한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몇 회차, 회차 수를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자전거팀장 이형기입니다. 지금 올해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서 일단은 자전거연맹에서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주말 반을 또 2회 정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도 좀 할라고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12월 달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인제 내년에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지금 가장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전에 생활자전거 타시다가 지금은 자전거 성능이 좋아지고 브레이크 규정이 바뀌어서 적응을 못 해서 지금 사고가 나는 부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맞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MTB스쿨이라는 곳에 또 회원들이 지금 매주 평일, 주말 해서 지금 교육을 진남경기장 또 우리 산악자전거를 위해서 전봉산 이런 데서 지금 교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도 할라 했는데 비가 와서 못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내년에는 지금 교육예산을 찾아가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강사들을 초빙해서 할라고 그런 예산이나 교육교재나 이런 것을 대폭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지금은 우리 남녀노소 불구하고 자전거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만이 자전거 이용객이라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안전에 좀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교육비를 좀 많이 반영해서 안전사고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중점적인 도로도 좀 보시고 특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미평 구 역사 부지 내에 지금 미평 주민자치센터에서 역사로 지금 관통하는 도로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이 도로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민들하고 좀 공감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활동을 했을 때 소호∼웅천 간 도로 관련해서 그때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연안정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주인이 없는 것 같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각 관련 상임위 부서에다 말씀을 드려도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러는데 어차피 이번에 그러면 소호, 웅천 간 교량개설공사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연안정비T/F팀을 구성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 교통과, 해양항만레저, 수산경영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지금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장기미집행 된 것이 아까 우리 김행기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 몇 % 됩니까?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한테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소방도로는 어떻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별도로 소방도로라고 명명된 건 없고요 법상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농어촌도로 3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는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라 하면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도로라 하면 시도
하진

송하진위원

시도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인제 원래 국도, 지방도 그 다음에 국지도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하진

송하진위원

농어촌도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계획도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별도로 소방도로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면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소방도로라고 나와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인제 그 예산 전체 흐름을 잡다보니까 좀 필요한 도로에서 인제 소방도로라고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이 명칭도 변경을 하셔야죠. 그러면 소방도로 개설을 할라면 어떠한 요건이 있어야지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러면 인제 저희들이 소방도로 그렇게 하면 아마 인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도 광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로, 중로, 소로가 있습니다. 인제 소로를 통상적으로 소방도로라
하진

송하진위원

소방도로라 한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지금 소로를 개설해야 될 도로구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여수시가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 개소수가 한 2,077개인데
하진

송하진위원

2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77개요. 노선 중에서 연장은 380km입니다. 근데 집행은 1,575km가 돼서 그 5개소 중에서 283개소가 됐고 미집행 시설이 502개소에 지금 97km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소방도로 개설 관련해서 즉, 소로 개설 관련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만이 할 수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일단은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는 5년에 걸쳐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는 어떻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전부
하진

송하진위원

같이 합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예. 그게 도시계획도로 내에가 소로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 부를 때 소방도로로 그렇게 명명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변경했을 경우에는 전남도에다가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 하시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인제 큰 광로만
하진

송하진위원

광로만 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광로, 광로 대로만 하고 나머지 중로나 소로는 우리 시에서 바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중로, 소로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 인제 도시계획과에다가 도시계획선 변경 요구를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계획과에다가 변경선을 의뢰를 해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의뢰를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인제 그거를 관련 실·과에다 전부 다 의견을 묻고 그래서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계획과에 의견 청취하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전체 인제 반영하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좀 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문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실시계획인가를 내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계획 자문을 받으면 우리 자문위원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어떻습니까? 지금 소로 개설이 일반 도시계획도로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도 장기적으로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어서 아마 인제 아웃 지역에 걸려 있는데 소로는 어떻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똑같이
하진

송하진위원

같이 포함돼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1년에 소로 개설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비중을 보면 어떻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인제 일단은 저희들 비중은 주민들이 제일로 필요로 하고 긴급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쪽으로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 지역구도 보면 소방도로 즉, 소로 개설 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차를 예전부터 계획돼 있지만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소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일단은 도로에 대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했는데 수립한 관점이 주민들 그동안에 건의가 있었고 이야기 있었던 곳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오늘 같이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은 추가로 더 수립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원이 우선이고 우리 행정에서 무슨 관점에 대해서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은 생각치 않고 민원만 들어오면 일단 한다는 결론이네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같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나는 하시자 그 말씀이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해주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소로가 저희들이 502개소나 되니까 이것을 다 짚어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시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다 할란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만 해도 1조12백억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다 할 수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로 얼른 말하면 저희 시에서 봤을 때 중요한 도로 아니면 민원이 너무 많고 그런 도로부터 우선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보면은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도 못 가는 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소로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겠고요 우리 도로과에서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읍․면․동에 요즘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적극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예산이에요, 보면은. 읍․면․동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왕 도로과 말씀했으니까 이 소로 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동에 조금 업무지시를 해서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698쪽입니다. 여기에 마침 이게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것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월호동 주민자치센터 밑 소방도로개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착안해서 말씀을 물어본 겁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변경 의뢰를 도시계획과에서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각 실과소에다가 배부를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경미한 것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서 한다 그랬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셨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이미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예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원래 있는 도로인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 그동안에 개설 못했던 도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지금 이 지역이 보니까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를 보니까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돼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하고 도로하고는 어떻습니까? 영향을 안 미칩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련이 없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면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다, 돼 있었는데 지금 대로변이 내가 알기로는 8차선 정도 됩니다. 8차선 정도 되고 또 월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밑에 그 구간이 40미터, 메인 지금 소로가 있는 도로로부터 해서 메인도로까지는 30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사유로 하시는 건지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동사무소 바로 밑에 보면 안 있습니까? 동사무소 저쪽 밑에 보면 해수청 뒤에 골목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압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 골목길을 연결해주는 얼른 말하면 소방도로 성격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가 지금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거의 보면 전답이에요, 전답 내가 보니까. 우리 구글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동사무소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돈이 과장님 19억입니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19억입니다. 이거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가 한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밟으셨는가 한번 주십시오. 이건 경미한 도로변경이 아니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변경은 안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개설이 아니지요? 이것은?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뭐냐면 원래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고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시공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러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를 플로우를 받으셨다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은 앞으로 받아야지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받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저희들한테 심의 의견한 것은 하겠다는 절차를 밟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닙니다. 뭐냐면은 사업예산이 서면은 그때부터 실시인가를 받습니다. 인가절차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절차를 선 시행하고 해야지요, 이것을.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과에서 옛날부터 이 도로만큼은 도시계획선만큼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이미 지정돼 있는 상태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시급한 사항이 많이 있는 도로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구글에도 보고 여기를 확인해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시급성이 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세대 살지도 않고 전부다 전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심의할 때도 이런 절차를 사전적인 절차를 먼저 밟으면 어떻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소로가, 지금 소방도로가 502개소가 개설이 안 됐는데 여기도 지금 소방도로 개설이라 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비단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방도로 개설 관련해서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민원만 막 들어오면 해주는 것이 되면 안 되겠지요. 하여튼 자체적으로 교통량을 평가해서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송재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전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한 2분만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집행부가 폭발적인 수요가 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폭발적인 수요에 이유가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폭발적인 수요가 늘지 않았는가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전거 정책을 펴실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러니까 동호회 차원이나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수시 자동차 등록된 등록대수가 13만 대를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스쿠터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한 대중정책을 좀 펴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쉽고요, 제가 10년전에 우리 산단에 출퇴근하는 노동자들께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싶은데 시에서 산단까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세미나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그 해산동에서 산단까지 지금 자전거 도로 예산이 한 3억 정도 대략 올라왔네요. 그래서 그 자전거 정책을 펴실 때 우리 대중교통 측면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측면에서 봐주시고 또 다른 측면은 관광객이나 동호회 회원들이 우리 여수에 와서 자전거를 타고 그 관광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첫길공원 접근성이 좀 힘들다는 곳이 지금 있습니다. 신기동 매가박스 건너편에 보시면 주공 2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쪽을 이 앞에도 지금 저도 저 오기 전에 그쪽에 오르막 쪽이 없어가지고, 그 접근성이 안 좋아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현장을 우리 국장님들이 한번 가서 보니까 여건이 좀 불합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예산 서면 한번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최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미끄럽다고 그런 민원도 많거든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가서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묘도 창촌마을에서 광양 방향 도로개설에 관해서 고민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광양방향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철길은 여수의 명품 도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나 이런 것 잘 좀 중간중간 설치도 하고,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서도 좋은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활용해서 여수가 명품 자전거 길이 있는 도시로 또 이름을 남길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둔덕 인터체인지 쪽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전용도로, 남해화학 건너편 쪽에 보면은요 남해화학쪽에서 진입해가지고 광양 쪽으로 빠지는 연결도로 앞에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약간 절개 돼 있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 여수시 관할이 아니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산이 가리는 걸로 인해서 좀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환경영향평가나 이 부분을 도에 의뢰해서 그 산을 절개를 더할 수 있으면 더해서라도 이 사고가 안 나는 방향으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해산-화치간 산업도로 보면은 대덕주유소 쪽에 작년에 대형 교통사고 난 데 우리가 도로 정비도 하고 그래서 사고가 그 이후로는 추가발생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은 물론 같은 연관 부서가 공동으로 챙기는데 교통사고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곳, 우리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대포 아래 국도17번 지옥의 자동차 도로 거기가 오명이 싹 사라졌잖아요, 거기는. 그러듯이 우리 여수시의 어떤 교통안전정책을 같은 연관 부서가 숙의를 해서 어느 지점에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이니까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해서 이걸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해산에서 화치간 산업도로보면 화치 쪽으로 바스프쪽이지요, 바스프 입구 쪽인데 그쪽에 보면은 여름철에 큰 비가 왔을 때 도로가 절반 가까이 수중화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인제 도로관리, 물론 다른 부서가 책임을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배수관계나 이런 부분을 잘 정비해 줘서 출퇴근 이럴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남수에서 삼동간 여기 지금 산단에서 저는 그 거리를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그리 걸어서 다니고 이래서 아주 익숙한 곳인데 그걸 이번에 올해 보니까 다 포장을 했더라고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남수에서 삼본 롯데케미칼 고개 넘어가는데요, 그 양쪽 도로가 과거에는 히말라야시다도 있고 도로폭이 인도폭이 2미터 가까이 되면서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다 포장을 했어요, 도로로 그냥 아예 자동차만 다니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 변경된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까 해산 화치 앞에 도로침수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덕주유소 앞에 교통사고 위험하고 금방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따가 한번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리고 인도가 없고 저희들이 남수에서 삼본가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재정이 없고 그래서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교통과 질의 때 같이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도로과, 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다 같이 연관이 돼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수산단의 F/A관 특히 셧다운 기간에 오명의 산단에 셧다운 기간인데 보면 산재사고 발생도 많고 그다음에 공해물질이 가장 많이 또 이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산사에 계신 스님께서 말씀도 참 점잖하게 하시는 그런 스님들께서도 살인독가스를 내품고 있다 이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산단이 물론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크게 공헌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침 출퇴근길에 셧다운 기간에 도로가 막힙니다. 이것이 석창 인근 정도까지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중흥이나 공단주변 다 그렇게 막혀버리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도 주차를 해놓고 이러면서 교통체증이 크게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산단의 셧다운 기간에는 이 교통대책을 어떻게 분산하고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좀 서로 좀 부서간 잘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서유권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쪽, 119쪽, 125쪽, 127쪽, 128쪽, 140쪽, 166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1167쪽 이하 1179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도로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공단 내에 남수 삼동 간 제일모직 중흥방향으로는 제일모직 쪽이고요, 남수방향 쪽으로 산단에서 남수방향쪽은 NCC 갓 쪽이고 그다음에 한화석유 갓 쪽입니다. 여기 인도가 인제 다 도로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어떤 과정에서 추진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흥국사 역 앞에 그거 말씀하신가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예.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쪽이 공장에서 시내 쪽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나올라 그러면 거기가 직진방향하고 간섭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우회전 진입차로 1차로를 확보를 해서 공장에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1차로를 확보한 겁니다.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보충을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예.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흥국사 역 앞이 그렇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흥국사 역 앞에서 LG인가 공장 들어가는 차가 대기를 해버리면은 그때 당시에는 한 방향이 두 개 차선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기를 해버리면 한 차선 밖에 안 남기 때문에 흥국사 쪽으로 가는 차들이 거의 막힙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을 해서 그 부분을 대기 차선을 만들어 주고 흥국사 방향으로 가는 차선을 두 개 차선을 할애를 한 거지요. 출근시간에 지금과 같은 그런 옛날 같은 교통정체는 조금 더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교통정체 해소차원에서 아주 저도 적절한 대응을 잘 한 것같은데 문제는 이제 긴급사고가 있을 때나 그다음에 그래도 그쪽 인도를 좀 이용할 분들이 계신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인도가 전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무슨 아우토반 같은 분위기가 돼 버리니까 혹여 인도라는 것은 도로정책에 어떤 도로를 만들어도 도로정책에서는 인도를 꼭 이렇게 특별한 아우토반 같은 도로가 아닌 이상은 인도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것 같다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지금 산단 내에가 아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도로가 완전히 개설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된 대로 확장을 다 해야 되는데 그 구간도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완전히 확장된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확장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때는 인도가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특별히 그 도로를 확장한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거지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예-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일부 시민들의 늘 정서적인 불만이 그거 아닙니까? 공해하고 이런 것은 우리한테 주고, 도로포장까지 우리 시 돈으로 이렇게 해줬냐 이런 정서적인 불만이 있는 것은 산단에서도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잘 감안을 해서 이 공해문제나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문제나 이런 것을 여수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된다 인제 그런 주변의 이야기도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착안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1172쪽에 지금 공화동 여행자 거리에 인도를 우레탄으로 포장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인도에다가 우레탄을 포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자 거리, 1172쪽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 건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 온 것인데요, 주민들이 우레탄으로 포장을 그쪽이 박람회장 진입로이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당하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서부터 또 우리 관광객들이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레탄으로 인도를 좀 까는 것은 경기장도 아니고 저는 보도블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엑스포역을 통해서 관광객 들어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케리어를 많이 갖고 다닙니다. 이게 보도를 저희들이 깔아 놓으면 방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보도블록하고 질감이 틀려서 그런가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왔었는데 이번에 또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견도 듣고
재향

송재향위원

왜냐면 그쪽에 인도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측으로 꺾어 돌아서 오동도까지 가는 인도도 있고 또 동문동으로 연결된 인도도 있는데 그 구간만 우레탄으로 깔아지는 것도 또 맞지 않고 케리어를 끌고 갈 때도 보도블록이 훨씬 낫지 우레탄에서는 잘 미끌어지지 않거든요 바퀴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예쁜 보도블록으로 깔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0쪽 보면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재포장 5억이 올라왔어요. 산단 단지 내 도로포장을 전체를 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산단에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또 산단에서 관리한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간선도로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저희들이 부기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지금 여수시에서 산단 내 사업비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끝에 부기를 작년부터 나눠서 확실하게 표기를 해서 우리가 여수산단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 표기를 했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산단 내에 주간선도로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주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인제 세부 어떤 그런 도로는 산단에서 관리를 하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대부분 70%는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30%정도만 산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이 산단 단지 내 도로 말고 진입하는 도로, 산단과 관련된 도로 이건 전체가 시에서 하는 거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인자 공장진입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장 자체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또 15미터 폭 이상 된 도로가 여수시가 관리하는 도로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5억

김행기위원

아니 이거 말고 또 들어 간 거 없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다른 건 들어간 건

김행기위원

없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행기위원

이것만 들어갑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 5억으로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일시에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일시한 거 아닙니다.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추가질의는 없습니다마는 질문하나 할게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14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마래터널 특별점검 및 정비 문화재청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재청으로 넘어갔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문화재청에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가 마래터널이 문화재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문화재로 돼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하나하나 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시문화재입니까? 국가문화재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여수시 등록문화재……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114호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시문화재가 아니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방금 그 얘기를 정정을 해주셔야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일단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국가문화재로 돼 있구만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담당이 좀 한번 어떻게 위원장님이 담당자 답변을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시 등록문화재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가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지금 좀 혼선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문화재 등록이 안 돼서 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마래터널이 문화재로 되면은 우리가 지금 차량을 통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라고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도로과 설명을, 그래서 우회도로가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서 부정당하다면 이건 문화재를 안 만들고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아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모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대한민국 등록문화재로 확인되네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업소

업소도로관리사

직원 : 2004년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지정이 됐어요?
업소

업소도로관리사

직원 : 예, 지정돼 있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요 이 건은 이미 작년부터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돼야 만이 국비를 받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지, 문화재가 돼 있기 때문에 국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도비도 15%, 시비 35%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니면 지원도 안 해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는데 만약에 저게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저건 순수하게 우리가 보존의 가치로서 문화재를 하고 도로를 별도 내겠다라는 의견이지요, 지금?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문화재로서 관광자원화 시설을 한다면 그것을 일단 주행도로, 도로기능으로써는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거기가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기 문화재 관광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럼 지금 이거 특별점검 및 정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수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거지요? 특별점검은 뭡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3년 전에 낙석사고가 있었습니다. 낙석사고가 예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뜬 돌, 예를 들어서 망치로 터널을 두드려 보고, 두드려 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뜬 돌을 미리 위치를 파악해서 제거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내년에 육교 철거 예정된 곳은 없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내년에는 철거를 않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후에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시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전체 육교를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육교대상으로 해서 의견도 묻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내년에 용역을 하고 바로 철거할 것은 하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좀 의견이 지금 분분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과 회의나 찬반 여론조사가 아마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찬반여론을 막 물어버리면 대부분 반대를 하더라고요. 철거를 반대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이야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육교의 설치 기준도 설명도 해보고 그래서 한번 주민설명회를 좀 심도있게 가질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될 곳도 있는 것 같고 또 보수를 해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부분 지금 차량 중심의 행정에서 사람 중심의 행정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넘어갈 것이 아니고 차가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지 사람이 편리하게 다녀야 하거든요. 그렇다보면 육교는 대부분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 보면은 보수할 곳은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보수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는 해야지요.
경철

정경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둔덕동 하이츠 앞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단에 올라가 보니까 미끄럼 방지를 하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지금 미끄럽다고 민원도 있고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보수를 했으면 해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현장조사를 해서요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결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 김행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2쪽 여서동 여서로 현대건설 앞 일원 보도정비 주민참여예산 8천만원 있지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로터리에서 현대건설 입구로 내려가는 그쪽입니까? 벽화 그려져 있는 그 도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현대산업개발 쪽 보도블록

김행기위원

현대산업이 아니고 여기 현대건설로 표현돼 있는데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현대건설 (도면가지고 설명함) 여기가 현대건설이고 반대편 아니고 막바로 현대건설쪽

김행기위원

그러지요? 웅천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이 맞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행기위원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싶어요. 여서동하고 조금 상의한번 해보시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김행기위원

예, 그건 아는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주민들하고 같이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예산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마래터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마래터널을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마래터널 안에 지금 현재 상태대로 차량을 교행하게 하느냐, 못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회도로를 내게 되면은 또 시비가 몇 백억이 들어갈지 아니면 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시비가 신북항에서 만성리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우리 지방재정의 부담을 안고 있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마래터널에 왜 문제가 생겼냐면, 교행하는 과정에서 옛날 방식대로 중간에 서로 암묵적으로 운전자의 동의하에서 교행을 하게 해두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서로 인제 양보하지 않고 하는데서 불편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다 지금 현재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입구 쪽 양방향에서 인제 초록불이 들어오면 진행하게 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그런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가 마래터널 천장에다가 조명을 달았더라고요. 천장에다가 조명을 달지 않고 바닥에 조명을 깔아서 간접조명으로 했으면 마래터널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천장에다가 조명을 다는 바람에 그 조명 설치 관계로 인해서 약간에 낙석이 떨어졌던 거지 그 마래터널 자체에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밖으로 또 마래터널의 안전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밖으로 얘기들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바로는 마래터널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치한 천장에 설치한 조명때문에 약간의 낙석의 문제가 생겼던 거지 마래터널 자체의 어떤 안전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낙석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놓는 바입니다. 그렇게 아시도록,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답변하셔도 좋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터널의 등은 중심에서 병사쪽으로 한 게 있고 상부에 하는 게 있고 우리가 국도에 가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양쪽으로 있고 그런데 그쪽은 옛날부터 사용한 거라 두 가닥을 하지 않고 한쪽 가닥만 약식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낙석을 꼭 정확히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그쪽 문제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될 문제인데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여수시가 어떤 방법을 해야 좋은 정책이 될 것인지 그것은 취사선택을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용역 중이지만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 문화재 안에다가 문화재는 그냥 보존하는 쪽에 가치가 있는 건지 문화재 안에다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 문화재청이 협의 안 해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우리가 여수시가 어떻게 하겠다 해갖고 제시를 하면 거기서 오케이 사인 떨어져야 가능한 것이지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치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현재 거기 보도블록 깔려있는 것이 적벽돌로 더 영구적이고 미관상도 훨씬 좋아요. 근데 새로 깐 보도블록이 굉장히 별로 좋은 평가가 안 나옵니다. 금방 아주 새까맣게 되고 이렇게 새로 보도블록 깔아놓은 것이 아주 좋은 반응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재 깔려 있는 그 적벽돌이 아주 좋거든요, 미관상. 그래서 여기를 다시 교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도블록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내년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보도블록을 미관상도 좋고 또 더 영구적이고 또 재질도 좋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보도블록은 좀 질이 좋은 걸로 미관상도 좋고 그런 걸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보도블록 선택의 문제인데요 현재 보도블록은 옛날 소형고압블럭은 잘 안 쓰는 추세고 한데 지금 현재 투수블럭이라고 그 블럭보다 나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 위원님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주민하고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그 상토를 놔두든지 보도블록을 다시 작은 블록으로 하든지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록하드하고 스피드락하고 차이가 뭐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비슷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특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회사 차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회사차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강균입니다. 스피드락은 뭐냐면 급결제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시멘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록하드는 포대로 돼 있는 아스콘, 저희들이 비가 이렇게 오고 나면 도로를 어차피 포장을 6년마다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포트홀이 생깁니다. 그때 즉각즉각 현장에서 떼울 수 있는 그런 게 록하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인제 어떤 때는 록하드를 사용하고 어떤 때는 스피드락을 사용하지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스피드락은 대부분이 뭘 할 때 하냐면 인도에 차를 세워놓는다 해가지고 볼라드를 설치할 때 안 있습니까? 그럴 때 주로 많이 쓰지 차도에 거의 쓰는 경향이 없습니다. 차도에는 아스콘 포장하는 데는 록하드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스피드락 사용하면서 지금 볼라드도 또 이번에 더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볼라드가 거의 다 많이 넘어져 있고 또 기울어져 있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참 보기 안 좋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 다니면서 툭 치기도 하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단히 해서 좀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록하드를 저도 신청을 해 가지고 몇 번 그런 보수를 해야 될 간단하게, 해야 될 부분을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바로바로 즉각즉각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어차피 요청을 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하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저희 보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수원들이 하잖아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작업팀이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현장을 매일 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각 동에다가 일정 부분을 배포를 해가지고 동에 구석지 구석지 참 얘기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이것을 저도 가면서 봐요. 그러면 이 포트홀이 예를 들면 크게 이렇게 돼가지고 차량통행에 굉장히 위험하다 할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얘기 해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돼요, 사진 찍어 갖고 보여주면서 해주십시오 하는데 정말 직경 한 20센티 이내 이렇게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기는 참 싫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좀 해주세요,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몇 군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있는데 와서 한번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를 보고 해주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 이런 부분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제가 보기에는 록하드 이런 정도는 누구나 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참 편하겠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동이 요즘은 여직원들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게 한 포대에 20킬로그램에서 25킬로그램 대부분 그럽니다.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차로 가져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동에서 그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양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얘기해 갖고 하지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를 들면 록하드 이거 동사무소에 10포씩 나눠놓고 그다음에 사진찍고 시공했던데 조치하면 되거든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저희들한테 주라고 한 데는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에서 관리가 됐으면 또 동직원들이 사실상 보면 구석지 구석지 많이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얘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리 가져와 봐라, 같이 좀 하자 그래 갖고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도로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많은 양이 아니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10포대는 많고 5포대 정도 동에다가 배치해 갖고 하면 떨어지면 또 요청해 갖고 하면
강균

강균도로정비팀장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아주 땜빵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쉽게 시공할 수 있고,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번 역점사업에 보시면은 불필요한 도로시설물 육교 고가도로 재정비해서 75백만원 예산이 편성됐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교통정책이 차량중심에서 지금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에서도 규정 속도가 옛날에는 70에서 60으로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50으로 지금 하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50 내려
하진

송하진위원

구간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30에서 50, 60까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부터는 50이하로 전체를 다 할 겁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우리 교통정책과 같이 함께 맞물려서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당연히 바뀌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요즘은 저도 걸어서 출퇴근합니다마는 차가 오다가 횡단보도 오더라도 사람이 있는 데도 정지를 않고 달려오기 때문에 제가 피하는 보행자가 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근차근 교통질서도,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어져야 되겠고 하여튼 앞으로는 어찌됐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중심 행정, 보행자 중심 행정으로 바뀌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보니까는 각 실과별로 역점업무가 있고 사업이 있고, 일반적인 업무가 있어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니까 불필요한 도로시설물 육교 고가도로 재정비 관련해서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75백만원을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권오봉 시장님께서 공약사항도 관련되지 않냐 그러는데 맞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재검토 이 앞 번에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누더기식으로 짜맞추기 식입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은 정책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어느 면이 있습니다. 특히 육교라든가 고가도로라든가 보면은 우리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더구나 요즘 보면은 승강기 즉 앨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은 것도 있어요, 육교가. 그러면 유지비도 많이 들어 갈 뿐더러 보행자 중심의 도로하고는 역행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인도까지 차지하다 보니까 교통 약자들,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도로 요건이 인도 요건이 안 돼 있다는 것, 과장님도 출퇴근을 걸어서 하신다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오봉 시장님도 역점사업으로 해서 공약도 하셨고 또 이에 발맞춰서 75백만원의 용역비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본 것은 일단 주민 의견입니다. 주민 의견이고요, 어떻게 해서 철거를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철거를 찬성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반대율이 높으면 행정 정책 결정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육교설치 기준이 지금 고속도로랄지 자동차전용도로랄지 그런데다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6천 명 이상 다니는 횡단보도 같은데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다 하더라도 육교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기준으로 보면 여수시에서 육교는 하나로 남아날 육교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주민들한테 설명을 구하고 안전장치, 쉽게 말해서 횡단보도가 안전해야 되겠지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래서 단계별로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연차사업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선진국이라든지 선진도시는 이런 구조물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철거를 하는 추세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더더구나 인근에 있는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순천시도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점을 먼저 행정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발굴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홍보를 해서 계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우선순위다 그리 생각합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공감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교통정책에 지금 50킬로 이하로 지금 전 시가지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해야된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휠체어로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위험성이 옆에가 장애물이 있어서 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걸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인근의 지금 우리 시내에 지금 도로변에 중앙분리대 식으로 설치한 거 있지요? 무단횡단하지 못 하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교통관련시설 부서에서 분리대를 아마
하진

송하진위원

교통봉 설치해 놓은 것, 교통과 업무가 지났으니까 혹시 또 같은 상임위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교통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색상이 너무 탁해요. 도시미관을 저해시켜요. 특히 저녁에 이 불빛에 의해서 검정색깔을 보면 시야가 어둡습니다. 이왕 하실라면 좀 밝은 색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도 협의를 해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포장마차로 인해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렵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사실
하진

송하진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좀 힘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노점상은 4명이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현상유지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4명이 1조가 돼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대다수 영세한 소외계층 분들이 이렇게 노점상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포차로 인하여서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주민들이 형평성이지요,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요, 포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도 단속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노점상도 영세 생계형은 저희들이 최대한 어떻게 보면 단속을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또 기업형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노점상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왜 단속을 하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를 하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일정하게 가야된다는 말씀이지요. 쉽게 말해서 지금 포차같은 경우는 포차위치가 지금 보면 인도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인도사용 허가를 해줬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보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보행에 엄청나게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일단 여수시가 관광객을 위한 정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런 현상이 안 나도록 이전이 되면 거북선 대교 하부로 가기 때문에 실직적인 보행에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만약에 과장님 그러면 이전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보행자 인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전이 안 됐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전이 안 됐다 하면 우리는 정책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그건 판단해야 되겠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점상 단속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정책적인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본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에 지금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무관하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푸드트럭은 두 대인가 허가가 난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정식적으로 허가 난 것은 두 대입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두 대인가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푸드트럭은 그것도 도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하천 이런 부분에서, 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인제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면 지정한 곳에 할 수 있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지금 등록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마 신고제 일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신고제요, 물론 도로변은 안 되고 방금 주요 관광지같은 데도 이런 푸드트럭도 활성화해서 청년일자리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소호 동동다리 축제를 했을 때 푸드트럭을 가서 제가 다 조사해 봤는데 여수는 없고 광주에서 다 왔더라고요 푸드트럭들이.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도 해서 장려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우리 노점상 유도구역이라든가 꼭 필요한 이런 관광명소 같은 데도 이런 것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 관련 된 식품위생 계통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례로 정해야만이 가능하고요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청년 꿈뜨락 창출하는 그 지역보다 내가 봐서는 이런 사업이 일자리가 더 지속적으로 오래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물론 노점상하고 관련이 돼서 제가 했던 겁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관련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치부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갖도록 저도 하겠고 앞으로 노점상이라든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서 협조 부탁드리고 포차부분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인도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일단은 선행이 안 되면 노점상들 반발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보도블록 교체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점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방법 같은 경우는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권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감사 당시에 담당 팀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어떤 시민들은 보도블록을 꼭 연말 되면 돈 남으니까 깐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부분 그다음에 공사 직전에 예를 들면 공사안내를 하면서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의 공사는 이러 이러한 흠결이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공업체 같은 경우도 명시가 어려우면 오히려 시민들이 아, 이건 정말 우리 그쪽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 보도블록을 깔아달라고 해놓고 다른 지역 주민들은 왜 저기는 보도블록을 돈을 헛돈을 들인다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호응도도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1분만 저도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지요, 짧게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보도블록 자체가 많은 분들이 생생한 보도블록 걷어내고 새로 까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서 예산안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이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필요 없는 보도블록은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냐하면 차를 이용한 사람들은 저것을 볼 때 옛날부터 정책이 그래 왔으니까 아마 그게 쭉 이어질 것입니다. 주민들 보도블록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을 보더라도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양질의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꼭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환경을 정비한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신영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질병치료 중이셔서 황창근 차량등록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은 121쪽, 123쪽, 126쪽, 128쪽, 130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은 1183쪽 이하 1186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