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김남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나상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기획경제국이 먼저 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 돼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정만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본회의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남현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8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061억원으로 전년 대비 7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한 세입과 세출의 증가내역은 세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둔촌주공아파트 내 용도폐지 도로매각대금 958억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세출의 경우는 기금전출금 858억원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은 2019년도에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정만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박헌식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만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재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안은 금년도 114억 7,780만원에서 70억 6,633만 1,000원이 감소한 47억 7,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안은 금년도 32억 5,357만 7,000원에서 13억 5,966만 5,000원이 증가한 46억 92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에 임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최대한 절약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택재건축과장부터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용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현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2019년에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최고 수준의 안전을 추구하는 치수·도로관리, 생활권 중심의 녹지공간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구민 중심의 건설교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보조금 등 보조금 내시액이 증가하여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9억 3,851만원이 증가된 84억 6,7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용료, 주차요금, 과태료 등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51억 6,074만원이 증가된 316억 5,1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 확장, 하수도 정비, 공원 정비 등으로 253억 8,572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51억 6,074만원을 증액한 316억 5,1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보다 더 구체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정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성욱
조성욱성장전략사업단장
성장전략사업단장 조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현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전략사업단 201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15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세출예산은 49억 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구비는 34억 1,4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1억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의 경우, 업무단지조성사업추진비 1,150만원, 부서인건비 560만원 등 총 1,725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원순환센터추진과는 자원순환센터 부지매입계약금 31억원이 공공용 시설건립기금으로 편성되었고, 부서기본경비 1,06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총 30억 8,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구가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친환경에너지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고덕비즈밸리, 강동일반산업단지, 현대적인 자원순환센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당부 드리며, 2019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조성욱 성장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장부터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최병진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성장전략사업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문영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영출입니다. 연일 정례회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2019년도 세입예산은 약 130억원이며, 전년대비 22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온조체육관 리모델링 후 정상 운영과 테니스장, 성내유수지 축구장 등 신규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 증가 등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약 196억원으로 전년대비 12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온조체육관 정상운영에 따른 운영비, 테니스장 성내유수지 축구장 등 신규 사업 운영비와 비정규직 생활임금 인상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심우열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등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기획경제국의 누가 와서 답변합니까? 예산팀장님.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산팀장 이상석입니다.
신무연위원
기획경제국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쪽이에요. 43쪽, 기획경제국 2019년도 예산이 777억 3,574만원이에요. 올해 대비해서 265.2%가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증액이 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기금이 전출금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958억?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 그 중에 일부가 돼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958억도 들어왔을 것이고, 아까 재무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고덕·강일 손실보상 있잖아요. 자원순환센터 손실보상도 올해 5월에 보니까 188억이 들어왔던데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돈은 어디로.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그건 재산매각수입으로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이고요. 세입으로 잡은 금액이 올해 들어온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신무연위원
세입으로 다 잡았어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매각도 되지 않은 걸 갖고 미리 세입을 잡은 거예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익년도에 확실하게 매각이 예측될 경우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신무연위원
한 번 보세요. 지난번에 고덕동 297-1번지 노인요양원 부지 있죠? 언제부터 예산에 가편성했냐 하면 2011년도부터 가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133억으로 매각이 됐어요. 매각되지도 않는 걸 갖고 2014년도 93억 8,500, 2015년도 93억 8,500, 2016년도 120억, 2017년도에 결국 120억 가세입예산 했다가 마지막에 매각이 133억에 되었어요. 아니, 돈만 있으면 왜 이렇게, 이걸 매각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할 텐데 매일 선 당겨서 쓰고 보자는 식 아니었어요? 제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958억도 이게 이미 8월 3일 날 돈이 들어왔어요. 95억 8,000만원, 지난번 추경 때 일반예산 편입해 갖다가 다 썼죠?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95억 8,000만원은 1차 추경 때 청사 건립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쪽으로 해서 이미 다 쓰고 없어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기금으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으로
기금으로신무연위원
전출시킨 것은 862억으로 돼 있어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계약금 10%인 95억 8,000.
번에
지난번에신무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일반세입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다 됐다고 얘기하던데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추경 편성 때 기금으로 전출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미 다 썼잖아요. 이것도 10월 2일 날 마지막에 얼마가 들어왔느냐, 862억이 들어온 걸 마지막 기금으로 넣어놓고 올해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기금으로 859억 편성했습니다.
신무연위원
859억이 아니죠. 들어온 금액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말이에요. 337억 했죠?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 기금운용의 지출로 청사 건립 지출금액으로.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덕·강일 택지지구의 손실보상이 순환센터 예산 이번에 올라온 돈이 얼마예요? 432억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쓰지 말고 적립해 놨다가 땅을 매입할 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10년간 토지분할 해서 매입하겠다고 해서 이자를 10% 가산시켜서 내면 그 이자가 얼마예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이자만 따지면 59억 정도로 예측됩니다.
신무연위원
큰 건물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는데 이자를 그만큼 나가도록 합니까? 아니, 예산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위원님, 납부하는 이자만 따지면 59억 정도인데요, 사실 그 돈을 안 썼을 경우에 예금이자도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예금이자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출이율보다 예금이자가 더 쌉니까, 대출이율이 더 비쌉니까?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당연히 예금이자가 싸죠.
신무연위원
예금이자가 싼데 우리가 10년간 분할로 그 땅을 사서 이자를 그만큼 납부하겠다, 이게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이에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출이자하고 예금이자하고 예대마진이 있는데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들었을 경우에 예금이자도 한 3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 59억하고 예금이자 37억 하면 약 22억 정도가 갭이 생깁니다. 그럼 10년간 이자부담금이 22억 정도의 기회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만약 공공시설을 지었을 경우에 비금전적인 주민들 편익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히가
충분히가신무연위원
아니라 좀 제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말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에 예산 편성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실 있는 어떤 행정을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958억 이 돈을 쪼개서 쓰지 말고, 또 이번에도 보면 올해 돈이 들어오는 게 82억 5,200하고 나머지 110억이 들어올 수 있는 예상금액이죠. 들어오면 이것을 갖고 그 땅을 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센터.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안 해왔잖아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저희 구 재원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앞으로 할 사업들이라든가 현재 투자사업들이 아직도 17개 사업에 2,000억이 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 건립으로 인한 주민편익이 1년 이자 2억 정도는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판단이 돼서 가급적 최대한 주어진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해서 부득이 10년 연부로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토지보상 정확한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줘보세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또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자치분권 역량 강화 추진 53쪽이요. 이거 예산이 작년에 3,300을 했다가 올해 5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84%를 줄일 만큼 여기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안 할 걸 했던 것인지.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작년에는 자치분권 개헌 관련해서 상당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쪽에다가 자치분권 관련 개헌 같은 거 요구도 많이 했고,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 돼서 3,300만원 편성이 된 것이고요. 올해는 그런 게 없어서 꾸준하게 자치분권 관련 세미나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자치분권대학이라고 있어요. 강동캠퍼스 자치분권대학이 어디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자치분권대학은 캠퍼스별로 강동구면 강동구에 이렇게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캠퍼스가 어디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강동구청에 비상설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신무연위원
구청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예.
년에
작년에신무연위원
예산집행 전혀 안 했다는 결론이죠?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작년에 다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필요한 금액만 축소해서 잡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하나만 질문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구정 전문성 강화 및 업무추진 지원 해놨어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4,200만원.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죠?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대부분 둔촌아파트 안전관리민간협의회 회의참석 관련 수당으로 2,100만원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구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원, 그리고 관련해 운영수당이 3,400이고요. 기타 일반수용비 해서 3,5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구 정책자문위원회가 몇 명 있어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30명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구청 정책자문관이 있잖아요. 자문관이 있고 정책자문위원회가 또 있어요? 구청 정책자문관이 지난번에 전 청장이 계실 때 중간에 그만 뒀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정책자문관 들어왔죠. 정책자문관이 정책 자문하면 되지 정책자문위원회가 왜 또 필요합니까?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정책팀장입니다. 정책자문단은 일몰사업으로 작년 임기와 동시에 만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다시 정책자문관이 왔죠?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지금은 자문관이라고 안 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자문관이 있죠?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자문관이라고 하는지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정책실장이 정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책위원회가 또 왜 필요합니까?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그건 외부전문가를.
번에
지난번에신무연위원
정책자문관이 정책실장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책으로 내세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정책자문위원회가 또 30명씩 필요하냐 이 말이죠.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그건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해서 구청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신무연위원
재정자립도가 몇 %인 줄 알고 계시죠? 몇 %죠?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20몇%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21%예요. 21% 재정자립도 갖고 정책자문관 두고 정책자문회 두고, 구민들은 허리띠 졸라매서 긍긍하고 살고,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 편성해서 쑥쑥 써도 되는 거예요?
정만
정정만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나만
하나만신무연위원
더 말씀 드리고요. 과거에는 정책자문관이 필요 없었어요. 구청장이 혼자 다 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하종삼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구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었죠. 거기에 보면 올해도 전체 다 구비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비교증감해서 올해 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편성 됐어요. 구민옴부즈만 홍보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구체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한 400만원 정도가 더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 보니까 처리결과가 109건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활성화해서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예산도 400만원 더 증가했는데 어떻게 더 홍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데, 주민들의 어려운 민원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줄 수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찾아가는 구민옴부즈만을 한다든가 동주민센터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접적으로 순회방문해서 주민들한테서 민원을 청취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법조인 변호사가 한 분이 계신데 아동인권 분야,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분야를 전공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저희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시설 등 연합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꼭 민원은 아니더라도 설명도 하고 질문도 받고 어려운 상담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원국위원
더 편성된 만큼 강동구 소식지라든가 더 홍보할 계획이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반상회보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반상회보에도 강화한다는 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서,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된 만큼 내년도에도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민원을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원국
이원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올해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 관련해서도 업무가 많으시고, 또 일자리 사업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일자리경제과 소속이지요. 지금 107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일자리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다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억 1,600만원, 거의 증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더 늘려서 주민들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있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109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에 보면 0.84%가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공공근로사업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감액이 돼 있고요. 저는 요즘에 지역구의 일자리도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것도 보면 경영현대화 이런 부분도 다 일자리 사업에 관련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역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서 인원까지 할당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구비가 같이 매칭 돼서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매칭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인원이 할당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좀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에
최근에이원국위원
10월 달에 구청 앞마당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죠? 그때가 몇 회째 개최였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회째였습니다.
그때
그때이원국위원
일자리 사업에 구민들이 같이 매칭이 많이 되었습니까, 상담이라든가?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매칭된 사람이 62명이었습니다. 전년까지는 저희가 그 자리에서 매칭된 게 30명 조금 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직접 구직 신청을 한 사람은 다른 때보다 30-40명 적어서 한 800여명인데, 오히려 매칭 되는 숫자는 늘어난 사례를 보여줍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취업박람회 개최해서 일자리매칭사업 상담이 좀 많이 늘어서 62건을 넘어섰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쭉 보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늘려서 구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127쪽 한 번 봐주실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들이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 안전점검 상인조직, 상인의 역량강화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도
거기도이원국위원
전년도에 보면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신규편성이 됐죠? 전년도 예산에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관련해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차의 경우는 국비가 90%이고, 상인회가 1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2년차에 들어가면 국비가 70%, 시·구비에서 20%, 상인회가 10% 이렇게 가고, 4년차 이상은 아예 국비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일시장 같은 경우에도 배송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암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자체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암사시장은 7년차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있던 건데 차수가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신규가 아닌데, 전년도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새로 편성이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31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인데, 여기에도 현대화 보면 우리 강동구의 전통시장 인정시장에 주차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겠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명일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희가 시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중단돼서 반납한 경우가 있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길동복조리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입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
최대한이원국위원
신경을 써주셔서 해당 부서에서 꼭 시설현대화사업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업무계획보고서 11쪽입니다. 전략적 기획보도로 언론보도 극대화, 여러 가지 광고하고 강동구를 알리기 위해서 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체계적이고 신속한 언론 대응으로 구정 신뢰성 제고 언론 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매체 확대 및 콘텐츠 다양화, 언론과 소통 및 취재지원 강화, 구정핵심사업 집중홍보를 위한 신문광고 확대, 이 내용들이 보면 거의 일맥상통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같다고 봐야지요. 홍보 차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도
저희들도양평호위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보지만,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만 더 체계적이고 광고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홍보과에서 주관적으로 같이,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보면 거의 다 한 군데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들은 쭉 잡혀 있는데 이걸 한 군데로 모으면 예산도 축소되고, 광고효과도 책임감 있게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할 수.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이 업무 자체가 각각 파트별로 다 나뉘어있죠?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어떤 파트?
양평호위원
언론극대화, 소셜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 강동 소식지 발간, 강동 홍보 앱 구축, 강동소식지 팟캐스트 운영, 미디어 활동 구정홍보, 국민소통 열린 인터넷 방송 운영, 이게 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사업별로 분류를 해놓을 뿐이지, 저희가 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업무계획을 작성한 거니까요. 저희 과에서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이것을 보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인가 아니면 분류를 해서 극대화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인가 사실 자세히 봤어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만약 위원님들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하실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작성한 겁니다.
조금
조금양평호위원
더 알기 쉽게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이렇게 안 해도 위원님들이 잘 알 것 같은데, 나중에 너무나 이렇게.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시켜서 업무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너무
너무양평호위원
통합된 것이 많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광범위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연일
연일양평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너무 업무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위원님들이 보기에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많으면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를 떼어내서 다른 분야로 옮기든지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노동권익센터가 출범하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업무 중에서 중소·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업무가 노동권익센터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도 같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일거리가 조금 줄어서 더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노동권익센터하고 중복된 일이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착안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노동자가 노동권리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구직활동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노동권익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와 일자리센터를 같은 공간에 위치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평호위원
일자리하고 노동권익센터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같이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잠깐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앞서
앞서조동탁위원
두 위원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생이 아니라 그 자리가 국장으로 가시는 지름길 아닙니까?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 때 노동권익센터 설치 관련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노동권익센터 지난번에 예산이 얼마 통과됐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3억 2,000만원.
조동탁위원
12억 얼마에서 9억 정도 통과가 안 됐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시간이 주어져서 바로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로 시간 다 소비하시면 할 얘기를 못 합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118쪽입니까?
조동탁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세입·세출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임대료, 임차 관련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400만원,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기에 보면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자본이전으로 임차보증금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에 그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강동구 자체에는 없고 그리고,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구 건물이 없어요? 지금 어디에 하셨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노동권익센터 개소 준비를 위한 준비사무실을 서경빌딩에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만천성 건물 그곳에 임시사무실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노동권익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찾아오는 사람들의 교통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천호동 지역으로 임차를 하고자 합니다.
청사
청사조동탁위원
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청사 내에는 들어갈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지난번에도 통과했지만 13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통신회선 임대료 같은 경우도 1,200만원, 쭉 내려와서 권익센터 설치 관련해서 4억이 또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좀 해 보세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기존 건물에 저희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는 노동권익센터,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옮기게 되면 그 돈 다 날아가잖아요.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시설비가.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될 경우에는 장기임차를 하게 되겠지요.
하게
급하게조동탁위원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청사 내로 들어가면 약 10억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거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 부서도 청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산을
예산을조동탁위원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개소식도 해야 됩니까? 개소식도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통신장비 구입도 700만원, 아무튼 여기 보시면 불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꼼꼼하게 안 보셨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권익센터 개소를 하는 경우에는 개소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노동권익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개소식은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 또 보증금 5억 5,000 이 부분도 분명히 다른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119쪽에 별도로 노동거버넌스 해서 신규로 100%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670만원으로 많지 않지만 이것도 같은 것인데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노동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관 뿐만 아니라 민, 그 다음에 노,사 다 합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환경에 대해서 서로 정책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같이
같이조동탁위원
묶여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다른
다른조동탁위원
건가요? 신규로 올라 와 있잖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어떤 공간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노동 관련 법률상담 및 구제 해서 이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노동교육 및 홍보도 신규로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예산을 분산시켜 놨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노동 실태조사 정책개발 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조동탁위원
다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이 하나 부서가 이렇게 생김으로써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타이트하게 갈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 4억, 또 보증금이 5억 5,000, 불필요하게 약 10억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다는 것이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청사 내로 얼마든지, 더군다나 어제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장애인회관, 교통문화회관 여러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런 데를 이용을 할 생각을 가져야죠. 그거 하나라고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되는데 거기에 많이 녹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청사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아까
아까조동탁위원
신무연 위원이 강하게 언성을 높이면서 질문을 했었는데 둔촌아파트에서 나온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남발하지 않냐 라는 그것도 숙지할 만합니다. 과장님을 혼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타이트할 필요가 있다. 예산 관련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넘겨봅시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일사분란하게 이게 몇 건인지 모릅니다. 동물 관련해서 길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유기동물까지 보면 7건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되는가 하고 예산을 다 찍어 봤어요. 찍어 봤더니 약 7-8억이 나옵니다. 이것도 물론 하는 부분을 나쁘다고 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분산을 시켜 놓다 보니까 적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7-8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기르는 인구수가 1,000만이 넘고, 세대수로 따지면 약 30%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 사업을 하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사업이 퍼졌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7-8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7-8억을 나눠 놓다 보니까, 그 전에 몇 천 만원도 예산 지원 받으려면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부분이거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당수는 구비로 이루어진 부분도 많지만 국비나 시비에 응모해서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국·시비, 구비해서 묶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복지사업이라는 테두리로 보다 보니까 마치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 자체는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여기는 행감이 아니잖아요. 행감도 아니고 안건심사도 아니에요. 예산심사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사만 간단히 하는데도, 시간이 벌써 갔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누가 봐도 이건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동물 관련해서 7-8건 7-8억,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일부러 감췄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지만 각각 개별적인 별개의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터
권익센터조동탁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큰 건 2가지만 짚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남의 집 건물에다가 4억씩 들여서 공사를 한다. 몇 년 있다가 이사하게 되면 4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자체 건물에다가 하게 되면 그건 또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부서로 바뀌더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 5억 5,000이야 물론 보증금이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몇억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꼭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가슴에 안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나
홍보과나조동탁위원
예산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조동탁 위원님이 계산을 잘 못하신 게 동물 관련해서 9억 3,750만 1,000원이네요.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많습니까?
김남현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놀라운 수치여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씀 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7페이지 한 번 보시면 길고양이 쉼터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길고양이 쉼터공사를 어디에 어떻게 하기에 2,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가 우선 이게 궁금합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쉼터는 저희 구청 성안별관, 지금 건설교통국이 있는 건물 옥상에 쉼터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쉼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옥상의 휴게공간을 이용하는데 길고양이가 올라오면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들과 직원들 간에 계속 알력이 생겨서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길고양이 쉼터를 리본센터 옥상으로 옮기는 작업 가운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어쨌든 간에 동물에게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151쪽이에요. 민간위탁금 아래에 보면 소외계층 대상 동물매개 치유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그게 거의 4,800만원 돈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소외계층 대상 동물매개 치유사업은 간단히 말씀 드리면 발달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공격 성향이 있는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어르신사랑방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유기견 중에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훈련을 시켜서 정말 친화력이 상당히 높은 유기견을 동행해서 그 사람들의 정서적인 것을 돌보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 사업인데 4,796만원 이 돈의 산출근거가 사실 모호해요. 취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모호하고, 저도 조동탁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동물과 관련지어서 전체 9억 3,000 엄청난 예산이 책정 돼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동물 자체에 쓰이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인간을 위한 그런 복지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현재는 감사담당관인데 만약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감사안전담당관이 되잖아요. 어쨌든 2019년 사업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조직개편이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 어떡하실 건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조직개편이 돼야 저희 쪽으로, 아직 업무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서요.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예산은 만약 안전담당관으로 된다면.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조직개편이 되면 예산조치도 같이 승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우리가 예산 하면.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건 자치안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안전이 여기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아니라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을 하는데 안전에 대한 예산은 2019년에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는 것이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쪽으로 넘어옵니다.
황주영위원
자치안전과 것이 넘어오는 거예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예산도 같이 넘어옵니다. 권한이 넘어오니까요.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약간 의미가, 예를 들면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조직개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안전에 대한 게 들어오는지, 그럼 안전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분까지 들어오는지가 궁금했고, 사실 그렇게 들어온다면 저는 감사위원회가 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렸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기능하고 안전기능하고는 별도의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감사위원회에 안전은 안 들어가는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는 그냥 순수하게 법에 규정된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안전의 기능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전에
안전에황주영위원
관한 것도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건 항상 저희 감사업무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감사
일상감사황주영위원
하는데 저는 그게 보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만 가지고도 위원들이 10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전문성이 보강이 될 텐데 왜 7만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냐, 그건 법칙에 의해서 한다지만 우리 구가 조례로 해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 들어간다면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저한테는 감사위원회 7만원 수당은 너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기획파트에서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전체 위원회에서 유독 감사위원회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대로 한다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두 번 합니다. 전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감사계획에 대한 것,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하고 승인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회의가 대체적으로 1시간 이내로 끝이 나고요. 그렇지만 전문가 일곱 분을 포함해서 구민감사관들이 실제적으로 감사에 하루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분들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7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은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구민감사관으로 임명되신 주민들이 하신다 그러면 현장 감사를 하더라도 최소 반나절 이상.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그 부분을 보강하시라는 것이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오히려 그 쪽을 해주시는 게.
뭔가
뭔가황주영위원
대책을 하지 않으면 겉핥기식이 되지 않냐, 거기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어 직원이 감사를 잘해서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보상에 대한 게 많이 빠졌다는 것이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파트에 있으면 인사이동 때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나 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되진 않습니다.
황주영위원
실질적으로 행사가 안 되는데 조항은 뭐 하러 있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사를 해서 좋은 적발을 해내면 이 조직 내에서 다른 구청하고 인사이동이나 그런 부분이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희 강동구에서 끝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적발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격려금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성과상여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주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조치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님.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행정안전국으로 가시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던 사료관에 대해서 전자정보과도 같은 국으로 가더라고요. 사료관과 기록관에 대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예산 할 때 그 부분은 강조를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기획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좀 봐주시겠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다른 것부터, 58쪽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담당팀장이 정책팀장이라서요.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정책팀장 손명신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정책자문회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을 위한 정책자문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민관협의를 통해서 둔촌주공의 석면이라든가 비산먼지 등 민원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민관협의회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2018년도에도 같은 사업이 있었어요?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예. 얼마 전에 해서 올해 총 아홉 번 개최 됐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산범위는?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아홉 번 해서 올해는 1,400만원 집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59쪽을 한 번 보세요. 그 정책자문위원회가 8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은 안해 보십니까?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릴 기회가 부족해서 못 드렸는데요. 올해 공약만 해도 벌써 71개 공약이고, 그런 공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다 보면 몇 천억 되는 정책을 훌륭하게 수행하려면, 1,200만원 수당인데요. 그런 몇 천억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1,200만원 수당 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1회 개최해서 참석수당만 300만원씩이나 나갑니다, 8회니까.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경우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30명이 다 참석할 경우.
원서
박원서위원
정책자문위원회의 잦은 횟수가 오히려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정책이 실제로 이렇게 되지만 정책에 관해서 얼마나 꼬인 정책 같은 것을 해결하려면, 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은 정책자문단이나 이런 형태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하려고 각 분야 전문가들 모두 모아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10월 31일자로 조례로 제정해주신 겁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관련 사업 추진 시에 효율적인 회의하고 민관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원서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앞에서 신무연 위원님하고 조동탁 위원님께서 노동권익센터에 관련된 사업까지 다 언급해주셔서 거기에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받은 예산으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고, 인력채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력채용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충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차 공모를 했는데 공모인원이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노무사 같은 경우는 적정인원이 모집이 돼서 지원을 했지만, 저희가 면접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자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면접과정에서 탈락을 시켰고, 그리고 한 사람은 면접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분이 저희 노동권익센터의 하는 업무를 면접과정에서 듣더니,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권익센터의 업무가 좀 과중할 것 같은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2차 공모를 다시 해서 어제 날짜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는 왔습니다. 들어는 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또 심층면접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정미옥위원
큰 어려움은 혹시 없으셨나요? 제가 왜 그걸 질문을 하냐면, 인건비에서 크게 프로페셔널한 분을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분이 와주실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직원을 두고 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도 왔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피력했지만, 저희 쪽 일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종시에서 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왔지만, 그러나 저희가 하는 업무의 양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보고, 업무량 때문에 그 사람은 본인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합격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면접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신규 사업이 지금 4건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들이 결국은 사업 쪼개기 예산확보를 위한 게 아닌가 살짝 엿보여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게 다 노동권익센터를 위한 선 작업이 돼야 할 부분이 후 작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신규사업에서 보면, 연구용역비 부분이 2,5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책포럼 실태조사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살짝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노동권익센터 저희가 조례나 추경 과정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 자체에 대한 노동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실태조사는 예산이 성립이 되는 대로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정말로 노동권익센터가 나갈 방향을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노동거버넌스 구축 같은 경우에는 각각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노동거버넌스라는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지는 않아요. 노동 관련 법률상담 및 구제도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업무라서 그렇지, 사실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떨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노동권익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선이 됐어야 질 좋은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되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라고만 먼저 제시하시고 이것을 후로 하시니까, 지금 언밸런스가 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마만큼 성급했느냐 다시 되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도 제대로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 과정을 진행해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전문가들이 진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 후가 바뀐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권익센터에 구성된 전문인력들이 이 과정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말씀 틀린 게 아닌데, 저희가 일자리플러스나 또 타 부서나 주민센터나 역할을 하는 부서가 현재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수요조사가 됐으면 그 후에 저희가 발생되는 문제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먼저 센터를.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수요조사를 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조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조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드시
반드시정미옥위원
있지요. 반드시 있지만 좀 더 부서에서나 이용자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진행이 되었더라면 좀 더 질 좋은 센터가 건립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조사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학문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조사방법론이었습니다. 그만큼 조사하고 그 조사를 어떤 정책으로 연결하고 하는 방법 자체는 전문가가 사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선행이 되고 후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뀐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한 번 만들고 나서 이후에 그 과정까지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잖아요. 만들고 나서 땡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책정해 놓으셨는지요?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연구용역비는 근로실태조사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정미옥위원
타 사업에 비해서 약간 높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데 연구용역한 그 비용을 저희가 참조를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미옥위원
내실 있고 질 좋은 권익센터가 어차피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니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정미옥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무연위원
예산팀장님, 여기 61쪽에 보면 법령 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세부사항을 보니까 행정소송 착수금이 220만원 곱하기 18건 있고요. 또 민사소송 것도 264만원 곱하기 14건 해서 2,500만원 있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라고 있는 겁니까?
철환
오철환법무담당주사
법무팀장 오철환입니다. 지금 예측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보통 보면 이 정도는 더 나옵니다.
신무연위원
예측사항으로 해서 건수를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철환
오철환법무담당주사
예.
누가
누가신무연위원
보면 이건 예측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다만 소송진행 중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직무관련 사건에 대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건수를 갖다가 18건, 14건, 17건 쭉 건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것 같으면 건수가 되지만 소송에 대한 것은, 예측이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50건이 될지 30건이 될지,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노인요양병원에 공사 승인했다가 건축 취소가 됐잖아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들어와 있죠. 이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철환
오철환법무담당주사
딱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연도별로 해왔던.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가능하면 이 소송에 대한 것을, 이거 그러면 자료 있잖아요. 제가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소송에 나가는 금액을 자료를 하나 주세요. 지난해하고 올해 것하고 전체적으로.
철환
오철환법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71쪽, 예산팀장님. 기관 공통경비 운영이 5억 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당면 현안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해서 8,400만원 해놨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주로 비가 많이 내렸을 때나 폭설로 직원들이 비상근무 할 때 식대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선거 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무연위원
선거가 2019년도에는 없는데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선거는 대부분 선거예산으로 29억원 잡아서 쓰고 있고,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쓰고요. 대부분 이것은 당면현안업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눈 많이 내렸을 때 직원들이 특별히 근무할 때.
에도
작년에도신무연위원
보니까 그대로 5억이에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 놓았어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집행률은 보통 70% 정도라서 살짝 여유 있게 편성됐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국내여비 해서 당면현안업무추진 여비해서 뒤에도 보면 8,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과다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비
예비비신무연위원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천재지변 같은 경우이고, 이렇게 현안업무가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올해 2018년도 것도 이렇게 똑같이 예산 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전체 지출내역서 줄 수 있어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전체 지출내역서 목 달아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신무연위원
똑같이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당면현안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또 당면현안업무추진비 여비에 어떻게 지출됐는지 전체적으로 내용해서 자료를 주세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홍보과장님. 올해 예산편성이 좀 많이 편성됐죠?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편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좀 더 올라갔잖아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사업이 좀 늘어난 게 있어서 좀 늘어난 것 뿐이고요. 기존 편성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83쪽 간행물 발간 및 구독 있죠. 이게 8억 3,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올해 2,800만원 더 증액을 시킨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여기 보면 소식지하고 되어 있는데.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소식지 그다음에 신문 구독료가 거의 다입니다.
기에
여기에신무연위원
보면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5억이 넘어요. 통·반장 신문 구독을 조금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신문을 주지 말고 지역신문을 주라는 거예요. 통·반장들이,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지역신문이 중요하지, 중앙신문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중앙신문 보고 싶으면 자기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통장들 그거 다 세입이 나가잖아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희가 신문을 통·반장님들한테 주는 게 지역신문도 구독을 해서 다 줄 수 있는 인원이 안 됩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항상 해마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지역신문 구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솔직히 중앙신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신문사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편성해서 조금씩 나눠주는 거잖아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매년 15% 정도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통·반장 신문 구독료에 3,000만원 잡힌 게 그쪽에 많이 편성을, 중앙신문은 거의 부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8억원 중에서 3분의 2가 통·반장 신문 구독료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런데 통·반장님들도 지역신문을 주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신문을 거기다 저희들이 끼워서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줄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렇죠.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통·반장 신문 구독료 정해져 있는 거 자료 줘보세요. 정해져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통·반장한테 이렇게 신문 구독료가 이만큼 매년 나가는지.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서울시 강동구 통·반장 설치조례 11조1항, 2항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11조1항, 2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1항에는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하여 성인지 의식향상 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예산신무연위원
필요경비가 신문이에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신문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지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지금 통·반장들한테 1년에 다시 또 전체 워크숍 가는 비용도 다 예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것은 자치안전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이렇게 신문을 갖고, 통·반장들이 신문을 이만큼 효과적으로 원해요? 수요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는, 올해 10월 달에 919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대부분 60-70% 이상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지역신문보다는 중앙신문이 낫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여러 신문 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신문은 될 수 있으면 원치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구독을 늘리더라도 그 분들에게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뭔가
뭔가신무연위원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88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더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언제부터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건 제가 아직.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방송국 운영 언제부터 운영 됐는지 세부계획서 한 번 줘보세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과장님은 맨날 노동권익센터 때문에 많이 그거하죠? 저도 노동권익센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추경예산이 그때 9억 정도 예산 편성된 것이죠? 그때 추경에 했을 때 지출 다 됐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다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채용인력의 자격을 강화하는 바람에 공모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신무연위원
신규사업들도 그렇고 아까 조동탁 전 의장님이 지적했고, 여기 120쪽 보면 노동 관련 법률상담 및 구제 신규, 노동교육 및 홍보 신규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요. 노동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신규, 노동인권센터가 노동 상담도 하는 곳 아니에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여기서 노동 법률상담, 구제를 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 돼야 되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노동권익센터 운영과 그 다음에 활동사항을 별도로 해놨는데 활동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적으로 법률상담 운영이라고 해놨어요. 소송 수행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왜 신규편성에 들어와야 되는지.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에 관해서 담아놓은 사항입니다.
교육
노동교육신무연위원
및 홍보도?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노동교육을 위한 노동수첩 제작이라든가 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이걸 왜 전부 다 쪼개기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죠? 묶으세요. 겉으로 보면 쪼개기 해서 예산이 적은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을 묶어 보면 많잖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노동권익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보세요. 예산은 많은데 전체예산을 쪼개기 해서 분산시켜서 나눠가지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해놓으면 더 보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어서 질의 하나 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무연 위원님이 했던 것인데 세부사업설명서 72쪽에 기관운영 공통경비사업 이게 무엇입니까? 기관 공통경비 운영 이 사업이 무엇인지.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폭설이라든가 폭우 이런 것에 대비하는 직원들 특근매식비, 또 여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 정해진 시책업무추진비 외에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행사라든가 대규모 정책 이런 게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2017년을 보니까 그때 5억 512만원 예산 책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1억 2,35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더라고요. 그러면 2018년 11월 지금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1억 8,400만원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럼 기관운영 공통경비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겠고, 지금 해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사업성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5억 이상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얘기하는 것인데 과다책정 같아요. 이런 것은 사실 삭감이 예상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기관 공통 업무추진비는 예측 못하는 일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천재지변에 큰 시설비 들어가는 것 외에 직원들이 갑자기.
김남현위원장
예, 알겠어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편입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렇죠.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억 이상씩 지금 남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추가질문 한 것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
세입황주영위원
부분은 누가 담당하시죠? 세입총괄표 작성은 예산팀에서 하신 것이죠?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
입이
세입이황주영위원
7,362억에 맞춰서 예산을 짠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968억이었는데 300억 가량이 줄었어요.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디가 커서 그렇게 된 것이죠?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재산매각수입이 줄었습니다.
황주영위원
재산매각이 어디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자원순환센터 부지 매각비용 352억이 내년도 예산에서 없어졌습니다.
그거
그거황주영위원
말고도 예를 들면 증지수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증지수입은 사업 허가하고 이럴 때 붙이고 이런 것이죠?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증지수입에 관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세입도 예산으로 잡는 것이잖아요. 예측해서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차국진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수입증지를 작년보다 줄여서 잡으신 이유는 아마 사업이 없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세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추진을 할 때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된 이 부분이 지난 연도 체납으로 들어와서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이라든지 수수료 수입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얼마 줄었다, 늘었다는 것을 세무1과에서 파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올해
올해황주영위원
들어온 것에 근거해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은 안 하고 2018년에 맞춰서 했다는 것이죠?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예.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처리 판매수입은 늘었기 때문에, 물론 청소행정과지만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만약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들어왔을 때는 증액이 되니까 그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지금 이 예산을 짰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추가경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시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왔을 때 매칭비용으로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서울시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할 때 매칭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가경정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대부분 추가경정으로, 간주처리해서 일단 반영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합니다.
리가
우리가황주영위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대부분 재원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을
세입을황주영위원
미리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짰는데 추가경정예산 할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난 이게 지금까지 했어도 어디에 감춰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날에
옛날에황주영위원
땅 같은 거 한 그 돈으로.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세출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이라든가.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상당히 많이 10%씩 깎아서 유보금 해가지고 예산을 하더라도 10% 이상 남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원칙인데 위원님들이 그걸 왜 예산에 맞춰서 안 썼냐고 할 때 우리가 당황스러운 건 그럼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보통 세입하고 세출 편성할 때, 특히 세출은 공격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편입니다. 100억이라 그러면 110억 정도.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가지고 오는 돈이 순세계에서 다 추가경정 해야 되니까 소위 말하면 그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국고보조금이 오거나 그 다음에 지방교부금이 올 때 좀 적극적으로 구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시 보조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이 50:50 정도 매칭조건으로 올 경우에 예를 들어 50억이 내려오면 저희 구비도 50억을 부담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 정도 재원 마련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에 속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편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황주영위원
제가 들어보면 30:40:30 이렇게 되기도 하고 60:40 그렇지, 5:5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내년도에 도로부지 매입 건 관련해서 시에서 5:5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자치구에서 50억 부담하고 시에서 50억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례에서 한 번 들어드린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입도 맞춰서 더 많이 세외수입이나 이런 걸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60페이지 민간위탁 사무관리 신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정책팀장 손명신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0쪽에 민간위탁 사무관리 신규가 예산이 편성 됐어요. 중기적으로 5년 계획으로 잡혀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위탁사업 부분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 목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그동안 민간위탁사업이 최근에 파악한 것에 의하면 151개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들이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현황 관리시스템을 보급 받아서 내부행정망하고 연계하고 그걸 하려면 계속 유지보수 해야 되는데 전자정보과를 통해서 파악해본 바, 평균 유지보수금액이 연간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중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럼 민간위탁 관리현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다면요, 지금 신규사업이라 어떤 걸 도입하고 추진계획이.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그동안은 민간이나 이런 데에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 151개 사업 각 부서에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걸 저희가 DB화해서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투명한 민간위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 개선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산이
예산이이원국위원
편성되면 효율적으로 위탁업무를 잘 관리하셔서 좋은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손명신정책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산팀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도에 몇 기가 모집이 되죠?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산학교 말씀이십니까?
원국
이원국위원
예, 69쪽 주민참여예산제 학교 운영에 관한 것.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4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9기, 10기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구비 예산보다도 시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누차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전에 500억 정도를 편성해서 각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계획성을 가지고 와서 예산편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강동구가 30-40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셔서 내년도에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학교가 2월 달에 위원회를 모집하죠?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예.
원국
이원국위원
3-4월 달 정도에 제안서를 받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지금 2019년도도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연초부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차질
차질이원국위원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전년도보다 7.8% 정도 인상 돼서 118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주민참여학교를 잘 운영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정책, 그게 아마 우리 구민의 목소리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 관에서는 총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사로운 작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현재로서는 2월 달에 바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지금 분위기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이 올해 677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억원 정도로 증액이 되고 2021년도에는 1조원까지 되는 것으로 시장님의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좀 더 활달해지기 때문에 아마 예산팀에서 그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많이 따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예전에이원국위원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이 4명, 5명 정도밖에 결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잘 구성을 하셔서 1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재무과장님은 93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세부사업설명서 9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유휴 재산 및 고부가가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22%니, 그것은 내년도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한 30% 됐지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정확한 재정자립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정도로 된다고 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가치 방안을 강구한다, 유휴 재산 같은 것을.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재정자립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가 그 방안을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 올해 예산이 5,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20% 정도가 증액 됐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고부가가치 방안을 강구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증액이 된 부분은 저희가 거의 화재나 시설물 붕괴에 대한 재해 복구, 보증보험금이 있고요. 또 영조물에 대한 보증보험금이 있습니다. 각종 도로나 CCTV, 파믹스센터 등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듭니다. 이 보험금액이 상향돼서 조정이 된 거고요.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구수입이 아닙니다.
기에
거기에이원국위원
보면 고부가가치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래서 재정수입 증대를 기여한다는 방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그 말씀은 좀 표현을 퀄리티 있게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국·공유재산의 매각이라든가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임대료 부과를 해서 구수입을 증대하고 있는데, 그게 구세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영조물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금,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예, 보험금 그런 게 나름대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통시장 어닝 같은 경우에 5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6개월 치만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도 전부 다 1년 치로 해서 들 예정이고요. 모든 시설이 늘어나고 구민들의 인식이 제고가 되다 보니까 도로 가다가 다치거나 하면, 항상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상향조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거기 사업목적에 보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다고까지 잡혀 있어서.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 임대료, 대부료 같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공유재산을 실태조사를 잘 해서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하자보수나 영조물 관리에 관한 사고가 발생되면 배상책임을 받는다든가 그런 구조인데,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보증보험을 드는 거고요. 그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 강구가 재정수입 증대는 아닌 것 같다고 보는데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 4,900만원 올라간 것은 재정수입 방안이 아니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증보험 드는데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사업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43페이지하고 공유도시 강동 실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부분은 예산이 줄었고 어떤 부분은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딱 보면 예산이 줄어서 좋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는 줄인 예산을 또 증액시켜놓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소리 없이 나가는 돈을 소리 없이 모르게 집어넣으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주요업무추진비 해서 150만원을 잡아놓으셨고, 그 밑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해서 180만원 잡아 놓으셨어요. 이게 어떤 성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기획조정팀장 이은주입니다. 업무계획수립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는 저희가 9월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해서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업무계획을 확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는 수시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성과관리 측면에서 진척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부서별로 협업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진도관리를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런 비용들을 어떤 근거로 잡아놓으셨는지?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예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년을
예년을정미옥위원
근거로해서 잡아놓으셨다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여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9페이지를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유우수단체 인증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20만원에 10개를 잡아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지금 공유우수단체를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우수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겁니다.
정미옥위원
마크비용이 1개당 20만원이라고 책정해놓으신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예, 마크를 만들어서 인증판을 만드는데, 제작비용이 그 정도 듭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기존에는 몇 개 정도를 해마다 해 오셨는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올해 처음으로 BI를 만들고 있고요.
음인
처음인정미옥위원
거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예상해서 10개를 잡아놓으신 거지요, 그 정도 선에서?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예.
렇게
이렇게정미옥위원
보시면 작은 돈이라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 되는데, 그냥 미리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니 잡아놓고, 올해 다 쓰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만큼 예산을 못 잡으니까 적은 비용이라도 크게 잡아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구민의 혈세가 조금씩 세어나가는 거거든요. 큰 사업은 또 큰 사업대로 반드시 중요하다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관철시키실 거고 해서, 이런 작은 거라도 저희가 줄여나가고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알차게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팀장님 방금 정미옥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로 49쪽 보면요. 공유도시 강동 실현이라는 사업이 서울시 매칭 사업이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서울시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 공약인 사업인데, 일부 시 공모사업도 있고 저희 구에서.
김남현위원장
원래 서울시에서 조례 만들어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예.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전액 구비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전액 구비고요. 일부 시 공모사업을 따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것도 2017년을 보면 당시 1,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3,148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2017년에 1,740만원 그리고 2018년에 3,148만원 편성.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감액이 1,845만 1,000원 감액이 돼서 1,302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게 왜 증액이 이 규모 속에서는 엄청 됐다가, 또 이 규모 속에서는 엄청나게 감액이 됐어요. 이런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아까도 인증제도 관련해서 BI개발하고 대규모로 100개 정도 인증마크를 전달하려고 했었는데요. 비용은 실제적으로 많이 든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남현위원장
제 생각에 이런 경우에는 사업성과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 말씀 드리고자,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번에 줄이는 걸로.
김남현위원장
이런 경우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세무신무연위원
2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3쪽에, 38징수기동반 하고 있죠?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예.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예산이 작년하고 동결했는데 479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 고액상습체납자가 얼마 정도 있는지 데이터가 있어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지난번에 제가 보고 한 번 드렸는데요.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38기동대 해서 하고 나면 성과급 체계가 크던데, 이게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479만원으로 하고 성과급이 지급된 사항이 있어요? 그 예산으로 그대로 그 기준으로 편성한 거지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쪽은 포상금 성격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동반을 운영하는 비용이고 포상금은 다른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연도보다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공공근로일자리를 더 창출해서 늘려야 되는데,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있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감액된 사유는 지난번하고 저희가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사업 규모는 연 300명으로 하네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5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상·하반기 150명씩 해서 약 300명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인원을 할당을 합니다. 아마 그 원인에는 저희 구 전체적인 인원이 재건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줄었던 것도 하나의 산정기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공공근로 아니에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111쪽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훨씬 더 줄었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해서 진행되는 사항으로서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113쪽, 민간위탁 있지요. 여기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놨어요.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밑에 가면 민간이전 해서 도장·도배기능사 양성과정 해서 이게 2회 해서 4,556만원 곱하기 2명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을 4,100만원 늘려서 했어요. 그런데 도장·도배기능사 양성과정이 4,500만원 2회를 해서, 이거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도장·도배기능사 양성과정을 저희가 개설을 했는데, 저희 주민들이 너무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차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는 2회차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무연위원
한 회에 그럼 몇 명씩 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회에 4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4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은 교통부 직업훈련소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신무연위원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도장·도배기능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의 이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서 동부기술원에서 직접 시설을 꾸며서 저희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20명을 했었는데 그때 지원 인원이 16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대1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최소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요, 그 사람을?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중년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직접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취업도 알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125쪽 중소기업제품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500만원, 작년에도 500만원, 올해도 500만원, 그다음 민간경상 사업보조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만 편성해서 민간한테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이 박람회라든가 이런 곳에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기 위해서 하려면 거기 부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했어요? 오래 됐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당 2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무작위로 신청하는 업체들 다 하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100만원씩 할 것 같으면 5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그런 기준을 어떻게 두고 회사를 뽑아서 신청을 받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관내 소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박람회에 참가를 먼저 해서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기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업체가 선정되고 전체 예산집행 한 것은 자료로 갈음해 주세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127쪽,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 현대화해서 신규예산 같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전통시장 상점가를 경영 현대화시키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쓰면서 지원해 주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아까 잠깐 질문이 있어서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요,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중 하나 뭐가 있냐 하면 배송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배송서비스가 있는데 1년차의 경우에는 국비가 90%, 상인회에서 10%를 부담합니다. 그게 연차별로 지나갈수록 국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2년차에는 70%, 3년차에는 50%, 4년차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위에 보면 구비 해서 국·시비 일부보조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보조입니다. 왜냐하면 상인회가 기본으로 10%씩 부담하고, 4년차가 되면 상인회가 20%를 부담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연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 강동구에 있는 전통시장 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시장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가령, 암사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년차거든요. 8년차기 때문에 여기는 상인회에서 20%를 부담하고 시비 60%, 구비 20%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무연위원
시장이 연차별로 해서 가기 때문에 암사시장은 오래 됐으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그 부담을 갖고 운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세부계획서를 한 번 줘보세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신규에서 연차별로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거 주시고요. 135쪽에 보면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500만원 올라왔거든요. 간편결제 이건 시스템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전자화폐입니다. 제로화폐라고 요즘 선전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소상공인이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로화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홍보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홍보예산이에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홍보예산입니다.
신무연위원
144쪽, 길고양이 중성화 TNR 사업 있죠. 지금까지 TNR 사업을 해서 개체수가 많이 줄었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어느 정도 줄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길고양이들이 눈에 많이 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길고양이 급식사업을 하다 보니까 급식사업을 통해서 많이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이
길고양이신무연위원
중성화사업이 1억이 넘잖아요. 이건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가는 것이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신무연위원
하나 주시고요. 146쪽,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하는 거 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자료라 함은.
신무연위원
TNR 사업 전체적으로 각 병원별 지급한 거 있잖아요. 예산이 한 병원만 나가는 게 아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식소
급식소신무연위원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강동구 관내에 61개소가 운영하고 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60개소입니다.
신무연위원
6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거의 100% 올렸어요. 이렇게 예산을 100% 올릴 만큼 뭔가.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100%가 아니라 이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길고양이 쉼터가 성안별관 옥상에 있는 것을 리본센터 옥상으로 옮기기 위한.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신무연위원
뭐 하러 옮겨, 문제가 많은데 없애버리고 말지.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다친 고양이들이 오면 임시 치료하면서 보호해줄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양평호위원
신무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질의할 거 앞에서 다 해버리니까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조금 남겨놓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속 이렇게 불러들여서 죄송합니다. 인기가 오늘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전통시장과 노동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좀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 노동거버넌스 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측, 그리고 노동정책을 하는 민간, 그리고 저희 구와 같이 한 테이블에서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호위원
말 그대로 노사 협력방안을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에
미연에양평호위원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협업해서 더 나은 강동구를 만들자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서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평호위원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이 정책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챙겨서 노사가 갈등이 없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 현대화에 대해서 방금 우리 신무연 위원님이 물었던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양평호위원
보니까 첫째는 배송서비스 안전점검에 대한 것, 환경 개선 이런 내용이 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전통시장이 현대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배송서비스 이런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은 거의 해소가 돼 가고, 고분다리전통시장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런 부분은 투자를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신규죠?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신규로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연차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국비
국비양평호위원
·시비·구비랑 같이 매칭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꾸 줄여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90%를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다가 국비 지원을 없애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이 내용과 129쪽에 보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이 내용하고 거의 반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감을 많이 했네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 이건 조금 다릅니다.
격이
성격이양평호위원
조금은 다른데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하고 알리고,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포함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각각이 아니라 공동의 마케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장마다 매니저를 둬서 매니저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을 다니고 공무원들을 만나 보면 중기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섬세하게 현대화를 하고 발전된 시장을 만드는 건 당연하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대화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시장마다 매니저를 지원해서 매니저와 상인회가 협의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중기청에서 내려온 예산은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에 직접 가는 예산도 있습니다. 상인회에 직접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인회에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 배정 돼 있는 매니저들이 그것에 대한 정산서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중기청에서 내려온 것은 상인회로 바로 가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저희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프로테이지는 시장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양평호위원
예를 들어 중간 정도의 시장이라고 예상했을 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중간 정도라고 예상했을 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가내시는 저희한테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서에 잡혔다가 저희한테 오지 않고 바로 상인회로 직접 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마치 지출을 안 한 것처럼 표시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상인회로 간 중기청 기금은 영수처리를 해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소멸성입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영수처리로 해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죠.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그게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세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재무과장님.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황주영위원
세외수입 144쪽이에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긴 것이죠? 2,124만 천 얼마를 징수하시겠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들어간 이유가 뭔가 해서요. 세원을 발굴하셨는지.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이게 아마 저희가 하천사용료를 받으면 시유지 돈이면 갔다가 50%가 저희한테 오는 것인데 그 50% 같습니다.
뒤에
뒤에황주영위원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어쨌든 재무과가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의 자산을 다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예금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이건 세입예산을 잡으면서 지금 1,014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2017년도 기준으로 매일 매일의 잔액을 다 합쳐서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014억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 잡을 때 내년도부터는 구금고 지정이 바뀌면서 이자율이 좀 떨어져서 1.56%를 곱해서 1,015억 8,200만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이번에 구금고 할 때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했는데.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네 군데입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항, 농협, 국민은행까지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우리은행이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황주영위원
이율이 높은 거예요? 금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죠?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이율은 금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은행에서 제출을 합니다. 자기네가 몇 %를 주겠다. 각 4개 은행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꼭 이율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원국 위원님이 같이 심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심의를 합니다. 꼭 이율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을 결정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우리은행이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황주영위원
7대 때도 그걸 꼭 한꺼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하는 게 어떠냐 라고 얘기가 됐을 때 “자산관리 차원에서 1년짜리도 하고 5년짜리도 좋고 10년짜리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1년으로 다.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이 예금은 구 재정운용을 하면서 정기예금으로 든 게 1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30억, 50억짜리도 쭉 있습니다. 그때그때 자금운용 형편을 봐가면서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정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재무과장님이 잘 하신 것이죠?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구유지 매각 82억 5,000만원인데.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이건 뭐냐 하면 고덕·강일지구 내에 SH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자원순환센터라고 해서 재활용선별장하고 차고지하고 그 부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받고 있고, 이게 내년까지는 재활용선별장하고 차고지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실히
확실히황주영위원
받는 거예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이 돈이 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그 돈은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세입으로 잡히면 내년도 예산이 7,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황주영위원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왜 31억만 내고 이자를 그렇게 많이 내면서 분할을 하냐. 이런 돈은 바로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그렇진 않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예산도 있고요, 국·시비 보조금도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교부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총괄적으로 세입이 잡히면 그 총괄적으로 세입 잡힌 부분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황주영위원
그런데 합목적적으로 이 부분이 여기로 가는 예산을 해달라고 재무과에서 이런 돈이 생기니 그걸 제안을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예산편성은 예산팀에서 구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빼서 이 돈으로 간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남현위원장
두 분이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요.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무연위원
10분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다 못한 것, 세부사업설명서 162쪽이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1,500만원. 이게 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라서 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어서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 3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기동물, 여기서 말하는 유기동물은 특정하게 개만을 얘기합니다. 유기견이 발견이 되면 유기견을 치료하거나 돌보는데 이것을 그냥 살처분하지 않고 입양자가 있을 때 입양자에게 입양을 시켜줍니다.
신무연위원
유기견이라면 자기가 애완견을 키우다가 버렸잖아. 버린 유기견이 다시 다른 데에 입양한다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다른 데에 입양을 하는데 유기견들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먼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전염병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진단비, 치료비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중성화를 원하면 중성화 수술까지 같이 해줍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개체 수, 한 마리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주고, 자비 50%를 입양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 이내 범위에서, 그것도 20만원 내에서 국·시·구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누가 그렇게 20만원씩 유기견을 그렇게 자부담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합니다. 저희 리본센터 한 번 와보세요.
신무연위원
리본센터에 가면, 유기견 분양한 사례가 있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보고 난 뒤에 판단할게요. 이것은 예산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서.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기견을 입양할 때는 그냥 “자, 여기 건강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데려가세요.” 이렇게 안 하고 같이 이 강아지하고 친해질 가족과, 이 강아지가 친해질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160쪽에 유기동물이 1년에 425마리가 발생돼요? 이것은 예상치로 해놓은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5년간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네. 1억 1,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보다도 예산이 3,900만원 증액시켜서 올라 왔는데, 증액시킬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것은 자료로 대체 해서 주세요. 판단할게요. 강동서당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름이 보니까 이게 강아지인데, 강동서당으로 해놨어요. 왜 이렇게 강동서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서당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왜 그랬냐면, “서툰 당신의 개”라고 해서 서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툰 당신의 개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개도 교육을 받고 개를 키우는 서툰 당신, 반려견주도 같이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1,900만원 증액시켜놨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시비가 지원이 됐고.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전에 구비인데도 예산을 이렇게, 작년에는 시비를 했으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전액 구비인데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더 많이 했어요. 시비를 지원 안 해줘서?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시비 지원이 없어서 저희가 좀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서당
서당신무연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데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서당 운영은 저희가 20명을 한 기수로 해서 5기수를, 100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강아지하고 같이 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같이 받아야죠.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참, 이런 것도 예산에 올라오니까 웃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5쪽, 건강도시조성 있지요. 이 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던 거죠?
정숙
조정숙건강도시담당주사
예,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내년에 신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알았어요. 지속적으로 해오던 건데 여기 76쪽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 건강도시 강동 지속개발용역 이게 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정숙
조정숙건강도시담당주사
저희가 건강도시 의장도시로서 4년 동안 역임을 했고요. 강동구 건강도시사업을 건강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과, 또 17개 동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강도시 평가모형 구축, 강동구에 특화되는 건강도시 지표 선정, 17개 동별 건강도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 수집, 건강도시 지수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게 지금 어떤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뿐만 아니라 강동구 전체,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이것을 이 시기에 또 5,000만원이라는 거액으로 용역비를 또 써야 되는가, 이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외국 초청여비가 3,050만원이에요.
정숙
조정숙건강도시담당주사
예, 국제컨퍼런스 개최 예정입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외빈까지 초청해서 포럼을 해요. 이런 포럼을 해서 우리 강동구가 얻는 게 뭡니까?
정숙
조정숙건강도시담당주사
저희 건강도시 AFHC운영위원회 의장도시가 되었습니다. AFHC운영위원회 24차 정기운영회를 내년에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제포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서태평양 지역에 가입되어 있어서, 가입이 되어있는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90개 정도 가입이 되어있고, AFHC가 9개 나라에 182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회원 도시들도 참여할 예정이고,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8개 도시가 있는데,
김남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빈 초청여비가 숙박 5명 예산을 잡았어요. 이런 비용이 3,000만원 남짓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의장국이고 포럼을 개최하더라도 의무는 아닐 텐데, 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지적만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숙
조정숙건강도시담당주사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한 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정만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에 도시관리국과 성장전략사업단,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