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기획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한데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에 대한 국장 및 과장의 사업설명서를 들은 후 사업명세서와 예산안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일정을 고려하시어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과 한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503억6,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4,139억897만원 대비 8.81%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4,493억6,779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체육진흥, 청소 등 4개 분야에 6개 기금사업으로 총 203억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복지문화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강남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본예산 138억8,489만원 대비 35.96%가 증액된 188억7,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부서별 제안설명시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거점 복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 60억6,220만원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사업에 36억7,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4년 10월 출범한 강남복지재단 운영 지원에 4억143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코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에 12억7,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에 적합한 복지기준선을 마련코자 강남복지기준선 마련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7,147만원을 편성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성평등 도시 강남,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미래세대 밝은 성장을 지원하는 강남 구현을 위해서 2018년 본예산 1,277억3,124만원 대비 19.9% 증액된 1,531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부서장 사업 제안설명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세부예산 편성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성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양성평등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26억4,485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3억154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473억9,765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12억4,107만원 등 보육사업에 총 971억4,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돌봄 및 건전 육성 지원,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립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1억9,07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234억8,150만원, 아이돌봄 지원에 22억2,743만원 등 529억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2018년 본예산 938억9,632만원 대비 0.45% 증액된 943억2,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사업에 319억4,337만원,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21억7,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에 100억7,917만원,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168억4,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4,709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 이자수입 519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5,228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7,000만원과 예치금으로 4억8,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본예산 872억4,300만원 대비 1.0% 증액된 881억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어르신에 도심형 노인 종합 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5억5,318만원, 노인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48억9,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데 17억9,793만원을 편성하였고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신노년 문화공간인 강남70플러스라운지 운영에 12억4,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558억9,204만원을 편성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키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89억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4억을 신규 조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문화도시 강남 구현을 위해 2018년도 본예산 189억5,150만원 대비 25% 증액된 236억8,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부서 제안설명시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관내 25개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에 53억9,107만원, 구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질의 향상과 문화행사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31억5,44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평화를 기원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국제평화마라톤 축제사업에 2억6,791만원, 구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조성하고자 강남구민체육대회 사업에 3억6,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44억8,440만원, 이자수입 8,830만원 등을 포함하여 2019년도 말 적립금액은 총 49억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미세먼지 개선과 악취를 줄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로 녹색도시 강남을 구현키 위해 2018년도 본예산 722억201만원 대비 0.02% 증가한 722억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물청소차량 4대, 분진흡입청소차량 4대, 총 8대 확대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2억8,0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위탁하고 있는 가로뒷골목 청소에 대한 용역비로 172억1,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골목 이면도로 및 건물면적 1,000㎡ 이하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69억1,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하고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합성수지류는 전문 소각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비용으로 212억2,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RFID 개별종량기 구매 등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를 추진키 위해 5억6,898만원,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수행하는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업체 운영비 지원으로 17억8,8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지원 예산으로 총 8억3,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청소행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하여 총 3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기금에 대한 수입으로는 전년도 집행잔액인 예치금 회수액 129억2,807만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억6,85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를 위해 5,400만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4억37만원을 집행예정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과별 심의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8억7,856만원으로 전년도 138억8,489만원대비 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증가, 보훈대상자 위문금 인상,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319쪽에서 345쪽, 사업설명서는 19쪽에서 69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약 한 42.8%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국 산하의 예산은 몇 % 차지하고 있죠?

복지문화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은 이제 복지 4과 외에 아시는 것처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복지문화국 산하의 소관에 지금 몇 % 차지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 53. 몇, 53, 54% 차지하고 있습니다.

53% 정도 차지하고 있죠? 53.8%. 사회복지예산, 순수 사회복지예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43% 정도 그렇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300억 정도가 증가가 됐네요. 사회복지 예산의 약 한 10년 전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 자치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0년 전요?

예, 2010년도

그 당시에는 한 27.3%

그렇죠? 27%에서 지금 2019년도 약 한 40%, 43% 정도 이렇게 점유하고 있죠?

예.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강남복지기준선 마련 학술 연구용역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 이런 여러 가지 그 돌봄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기타 광역단체에서 이런 복지기준선을 마련해서 서울형 어떤 그 복지기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도 강남구 지역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한번 이걸 조사해 보자, 강남에서 최소한의 복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기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차이나는 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방법으로 강남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득분야 5개 분야 30~50개 중점과제 선정해서 기준선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강남에 거주하는 지역특성상 주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언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지기준선이 이제 설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미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일단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도 있고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 수준별로 긴급구호를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차제에 이런 명확하게 강남구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느 정도 기준으로 급여가 수입이 보장이 돼야지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도 가지고 있습니까? 기준선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에 이 용역을 해서 그걸 토대로 서울형 복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올해 경제성장률이 3% 미만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KBI라든가 2.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지금 2017년도에 기준으로 보면 9.5%, 2018년도에는 10%가 넘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지고 또 1층 점포 같은 경우는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 보시죠? 대로변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 열수관이 노후가 돼서 파열돼서 인명사고까지도 나는 그런 걸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또 필요한 곳은 참 많죠. 대치동학원가 같은 경우는 저녁에 보면 저녁 10시 되면 계속 차가 밀리고 또 낮에도 그렇습니다. 주차장확보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 복지기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꼭 지금 이 시점에 이런 7,1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이런 예산이 꼭 소요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경제 살리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데 우리가 복지에서 기준선을 꼭 차지해야, 기준선을 마련해서 학술용역까지 주어야 되는 어떤 시급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즉시 여기에 의거해서 앞으로 막대한 복지 사업비를 투자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 이 용역을 한번 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강남구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 복지행정을 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선 용역을 한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복지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예산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서울시에 어떤 복지기준선도 현재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강남에 필요는 합니다만 차년 2019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 관련해서 민선7기 강남구 예산은 어떤 입장이나 어떤 취지에서 사업이 신규사업이 구성됐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앞서 우리 한윤수위원님도 2010년에서 이제 2018년 또 내년도 예산에 우리 일반회계 예산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그게 나와 있는데 2010년에 한 27%였던 게 지금 한 42~43%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사실 강남구의 어떤 구비만 가지고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복지는 국가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는 보편적 복지사업도 있고 선별적 복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별적 복지였던 것이 보편적 복지로 많이 추세가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고민이 사실 많았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거기서 조금 더 수혜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 재원을 더 많이 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 복지 추세에 맞춰서 그런 사업들을 강남구에서도 확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고 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금 균형을 주는 안배를 하는 그런 방향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가던 어떤 그런 복지서비스를 조금 금액을 늘린다든지 예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못 받던 분들을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편적 복지에서 우리 여성 생리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구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복지 4과는 아니지만 교육지원과에 무상급식 고등학교 3학년 내년에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또 선별적 복지로 가는 그래서 조금 안배를 하는 쪽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적 복지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보편적 복지로 많이 증가하면서 이번에 2019년 예산도 조금씩 증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예산이 조금 추가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흔히 뉴스에서 보면 어떤 집행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꼭 그게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외제차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무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로 그 혜택을 입어야 하시는 분들이 못 보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흔히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접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총괄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고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복지 4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보시면 통합조사팀이 있고 통합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 조사를 하는 게 통합조사팀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고 아동수당도 하위 90%를 주니까 신청자들 중에 하위 90%에 포함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각종 자격검사 조사를 하는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자격이 된다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각종 생계급여부터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럼 자, 신청을 해서 자격이 돼서 조사를 해서 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숨겨놓은 재산이 됐든 그게 이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통합관리팀에서 관리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수급자격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생활수급자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를 관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예를 들면 수급신청을 했는데 왜 안 되냐 해가지고 전화 찾아오고 욕설하고 수서동 같은 경우에는 폭행 이런 경우도 있고 경찰 출동하고 며칠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관, 공적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드러나는 수입, 재산,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임대아파트에 외제차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게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고 제도적인 허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각종 보조금, 유치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도덕적 해이부분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저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저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행재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힐링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이 26억 정도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복지문화국에서 저는 관리해야 되는 게 처음에 맞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불편하시겠지만 생각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 맞습니다. 제가 사실 힐링센터 이 행재위 자료를 보니까 이게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강남구민힐링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오래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 지금 한 40개가 되는 그 부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가 A과 B과 어디에 딱 들어가면 그 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A과 B과에 좀 중복되거나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에서 총괄관리 그렇게 하게끔 우리 조례나 규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로 볼 수도 있고 교육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획과에서 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투입돼서 이 힐링센터가 건립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모든 사업이 사실 이제 실효성이 담보가 되느냐 라는 부분이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강남구민이 지금 힐링센터 외에도 사실 우리 복지문화국에도 나중에 과별로 하시다보면 1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 신노년 세대를 위한 70+라운지도 있고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남만의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복지문화국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 또 제가 잘 모릅니다. 힐링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불편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저희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청목욕탕 사업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 이 사업이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원1동에 보면 수서 아파트단지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대부분 영구임대하고 장기임대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그 중간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대청사회복지관이. 거기 지하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어려우신 분들이 목욕탕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한 4~5년 전에 폐쇄가 됐어요. 폐쇄된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적자도 심하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어르신이 2분이 돌아가셨어요, 목욕하시다가. 그래서 그것을 발견을 못해서 사람이 없이 매표원 한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도 나중에 처리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폐쇄가 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신 거예요. 다른 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비싸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복지관 측에서 거절을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선7기 들어와서 또 주민들께서 가장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건의하시고 해서 복지관을 설득을 해서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인력지원이 안 되고 방치되는 상태로 할 수는 없다. 구청에서 반드시 1명을 인력을 지원해 줘서 우리가 안전관리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매표를 하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사업비는 기능보강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측에서 이 부분을 간곡히 요청한 부분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복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의견에 합의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제안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정말 그 필요한 혜택을 필요하신 분에게 돌려드리고 집행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정위원께서도 대청목욕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관내에도 살고 있었고 또 예전부터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 민원이 대청종합사회복지관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럼 그 목욕탕이 지금 사용을 않고 있죠? 현재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5년 전부터 폐쇄됐고 제가 한 번 가보니까요 엉망진창입니다. 다 썩었고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전혀 지금 리모델링 간단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 식사하는 어르신들도 한 240명 어르신들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수서6단지인데 거의 다 임대아파트입니다. 일부 조금만 일반분양이 되어있고 해서 거기는 아주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해서 진작이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반드시 꼭 한 분을 인건비가 포함이 되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예산에 비용이 포함이 되더라도 꼭 한 명을 지금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잘 이용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25쪽에 보면 이게 지금 원래 위탁시설은 시비가 70%, 구비30% 법인직영은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 우측에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대청목욕탕을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부분은 서울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이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리스트를 서울시에다 내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100% 반영될 수도 있고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이상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실제 많이 깎이고 5억도 안 되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 서울시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비는 서울시에 요청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 구비로 요청드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3억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남탕, 여탕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쪽을 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복지관측에서 좀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리모델링할 때는 하나로 하고 바로 옆에 또 식당이 있는데 어르신들이거기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복도에 긴 줄을 서서 이렇게 장시간 대기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목욕탕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 우선 구두로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해서 설계비도 조금 올렸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리모델링하시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가 식당하고 연관돼 있는데 3교대로 식사를 합니다. 3교대로 식사를 해서 10시 반 정도 되면 어르신들이 아침식사를 안 하고 점심 겸 아침 겸해서 줄을 서느라고 쭉 길게 늘어서 있고 하여간 그 목욕탕이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설계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탕, 여탕으로 갈리면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인건비가 두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한 명으로 해서 뭐 월화수, 목금토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설계하실 때는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실무자와 잘 협의를 해서 거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64쪽 강남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청년실업률 등 청년문제가 사회적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인데 본위원 생각으로 이런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라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용역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청년문제들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이분들을 조금 이렇게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려서 또 와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취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취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한번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무작정 저희가 청년에 대한 강남구 현황도 모르고 사업부터 펼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결론이 나서 그렇다면 이참에 우리 강남구 청년들이 얼마나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청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하는 게 옳겠다. 해서 이 사업을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직개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래 조직개편이 돼서 일자리과에 청년팀이 하나 생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그게 먼저 됐으면 저희가 이것을 여기에 안 했을 텐데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먼저 구상하고 그게 조직개편이 돼서 이 예산이 잘 통과가 돼서 확보가 된다면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들은 종례에 보게 되면 전부 용역결과물만 받아가지고 성과물만 받아가지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강남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이 꼭 실효성이 있는지 또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지금 이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다른 구에 예를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1인 가구 고독사 때문에 어르신분들을 야쿠르트아줌마가 방문해서 야쿠르트를 드리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강남구에서도 이걸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추가로 그분들 중에서 본인이 저희가 KT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자동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도 본인 의향을 들어가지고 나는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안 하지만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상이 거의 어르신, 노인 분들로 한정되어서 지금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지껏은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조례가 엊그저께 통과 돼가지고 일반 청년이나 장년들한테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독사라는 명칭 자체가 되게 서글픈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일단 외로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시다가 사망하시는 것도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채로 알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발견되는 걸 고독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희위원님 말씀처럼 자생력도 중요하지만 평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도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여기 인구가 39세에서 20세, 64세에서 40세 나왔는데 그러면 자살 이거에 대해서 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은데 자살자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설명서에 없어요.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텐데요, 강남구가 제일 1등이에요. 이게 2013년도에 파악된 숫자인데요 강남구가 156명입니다. 가장 많고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령대별로 지금 분류를 해 놨잖아요, 인구를.

예.

그래서 20세, 39세, 40세, 64세도 1인 가구 고독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인 가구 현황을 저희가 그렇게 연령대별로 작성한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독사 발생 건수가 강남구가 가장 많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답변이시라면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자살자 수는 몇 일 전에 신문에 보도된 걸 제가 보니까 250~260명 그 정도고요, 그게 청년이 25개 구 중에서 제일 강남구가 자살자가 많다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과 예산을 하다 보면 노인복지과에 독거어르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 여기 표에 보시면 만 65세이상 1만1,672명이지요 그 조례가 있고

짧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고 답변도 그렇게 말씀은 좋은데 제가 잠깐만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 이거는 지금 연령대별로 또 노인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인 가구 고독사 예산은 그 이외 계층에 대한 우리가 안전망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령대 중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우리가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갈 수 있는 지금도 공간이 커뮤니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청장년층 특히 청년층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케어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게 주지만

예산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자살자 수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인 가구 고독사에 자살자 아주 끔찍한 숫자인데 자살자를 한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안 넣었다는 걸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 250~260명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살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니까 대상이 꼭 그게 아니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이 지금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설득력 있는 자료설명이 필요하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데 청년층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이런 연령층에 자살 수가 연 몇 명이다 이런 정도는 근거자료를 해서 설득력 있게 예산을 설명서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국, 과장님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위원님의 논의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서 핵심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 또는 의도적으로 정확한 파악을 하여 간략하게 또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전도 두 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청목욕탕이 현재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언제쯤 지금 그쪽에 장수목욕탕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마저 한 일주일 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목욕탕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언제쯤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관장을 잘 설득해서 최대한 빨리 상반기 안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상애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하면 수리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수리하는 데 설계비가 들어갈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탕, 여탕 2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2개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요 짧게 해 주세요. 계속 그 얘기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거든요?

설계비가 들어가는지?

이걸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선형입니다. 보육지원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1,277억3,124만원 대비 254억2,356만원이 증액된 1,530억5,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9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347쪽에서 397쪽, 사업설명서는 71쪽에서 164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5쪽 여성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상임위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냐 해서 이렇게 온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 지금 물품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물품이용권을 지급하면 어디 이 이용권 가지고 전국에 아무 곳에서나 구입할 수 있나요?

보육지원과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편성은 2가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회보장적 수혜 부분은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지원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해당되는 여성들한테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강남구 내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우처.

전국에서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카드를 발행해 줄 겁니다.

아, 카드를 발행해 주면 전국에서 가능하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화장실 생리대 무료자판기 설치를 이렇게 문화센터, 도서관 이런 데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구비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약 18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라든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신설 사회보장제도 관련 시행 시에는 복지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협의 전에도 예산편성은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구두로 질의를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업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공공기관 화장실 생리대 무료자판기는 이제 복지부하고 협의한 결과 이거는 협의 없이 추진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을 지금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시행한 구가 있나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올해 10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요. 내년에 100개소 공공시설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 이미 창동역에서 1개소를 시범으로 올해 시행했고요. 내년에 5개소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서대문구나 서초구 같은 데에서도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검토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 아마 유사한 조례가 제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신중히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1쪽에 IOT 콘텐츠 메이커 교육 강사양성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기존에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평생교육으로 프로그램이니 바리스타니 미용사 등 이런 양성하는 기능교육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바리스타, 미용사 양성 등 기능교육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2차, 3차 산업정도의 서비스산업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이제 IOT 콘텐츠 메이커 교육 강사양성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4차 산업이면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스마트카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창조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이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프로그램도 가급적이면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이런 사업 형태로 좀 많은 프로그램들을 전환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먼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강사를 양성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는 사업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예산중에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 비용이 이번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민간위탁 사업비로 책정된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현관문을 공사한다든지 바닥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걸 요구한 건 어린이집 측인지 아니면 저희가 방문을 직접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떤 지원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이제 6~7월달에 어린이집에 이제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7~8월 2달 동안 우리 시설팀 직원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사내역이라든지 적정성 여부를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에 아울러서 민간가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전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9월까지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꼭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태조사는 저희 집행부의 직원들이 나가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실제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 아이가 잠깐 다닌 적이 있는 예원어린이집이 이번에 건물외벽 도색 공사를 한다고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 어린이 집은 사실 건물외벽 도색 공사가 필요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시설이 더 문제인 곳인데 이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보통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건물외벽 도색 공사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실태조사를 나가신 분이 도색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느 1개당 민간어린이집에 많은 예산을 갖다 지원해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위를 결정해서 원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외벽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요. 내부의 부분에 관한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이다 보면 자가시설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외벽 도색 예산 같은 경우는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100%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100% 지원은 아니고요. 2,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200만원 미만일 때는 어린이집에서 20%를 부담하게 돼 있고요. 이 건물이 자가냐, 민간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우리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상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에 인원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 세심하게 다 챙길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어린이집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 보니까 사유재산이고 개인건물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직접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어린이집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원에도 계속 못 미치고 이걸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피력을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저희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총 몇 개정도가 있고 이번에 신축하게 돼서 대기인원의 감소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올해 새로 전환돼 가지고 55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 준공에 맞춰서 새로 증가될 예정이 지금 6개소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산하기에 한 4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마 450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제 만0세에서 2세까지는 아마 대기하는 그런 아동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새로운 예산편성 중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아반 특성 사업이라는 예산을 좀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요. 구립어린이집 4군데, 민간어린이집 4군데 8개소 그래서 한 20개반 정도를 만0세에서 2세 영아반을 갖다 특성화 시키는 반을 이번에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영아 쪽에 대기인원을 줄이고 유아쪽에 인원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더불어서 과장님 또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다 파악하신 걸로 압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개선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문제라고 하면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서 빠르게 해결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나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위원은 사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주민 여러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 또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어차피 어린이집에 가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물론 3배수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6개소가 증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증원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강남구에 대기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인원을 다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역삼동 부근에는 민간어린이집 중에 지금 굉장히 적자운영 때문에 힘들어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이 다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도 어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계속 출산율이 줄고 있고 어린이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강남구에서만 한해 100명씩 줄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닥쳐 있는 저 같은 엄마들은 아직도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게 이렇게 워킹맘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공감하셔서 정책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1쪽을 잠깐 보시면요. IOT 콘텐츠 메이커 교육 강사양성에서 사업기간이 2019년 1월에서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10월로 계산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업계획서 기간은 1년 동안에 예산을 총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작성한 거고요.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일단 1~2월 두 달 동안은 준비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또 강사 섭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한 두 달 그리고 또 여기 수강생들을 갖다 모집하는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두 달 소요되고 실질적인 것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개월간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장소가 강남구 여성개발능력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센터에서 하지 않나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 건립한 건물로써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왜 필요하죠?

지금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아주 적정한 인원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신규 사업 특히 IOT 콘텐츠 메이커 교육은 좀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주민 참여예산이 제안됐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3쪽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이 올라와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저희가 유니세프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가 필요한 10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동의 권리라든지 아동이 필요한 안전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겠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아동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걸 갖다가 미비점을 갖다 보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최종 인증을 통해서 좀 더 아동의 권리를 갖다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18개 구가 이미 추진 중이고 10개 구는 인증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라고 아동권리를 구정 전반에 반영하고 아동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요 여기 보면 수당, 협회비, 워크숍 비용 이게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아동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만 보면 그냥 협회비 내고 워크숍 비용 들어가고 수당 들어가는데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 진정한 의미에서 아동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 안 보인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1단계 저희가 최소한 4단계, 4개년 계획을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1단계는 아동친화에 대한 거버넌스 구성과 아까 말씀드린 유니세프에서 권장하는 10가지 사업을 갖다 하기 위한 지역사회 아동 실태조사 등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가입된 이런 자치구와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추진할 사항을 갖다가 모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그러기 위해서 1단계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일단 강남구가 그동안 아동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아동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아동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는지, 그동안 실질적인 조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동친화도시를 갖다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필요한 것을 좀 준비하는 과정을 내년 1년 1단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듣기로는 물론 필요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어떤 형태가 되지 말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필요성이 그렇게 와 닿지는 않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요. 고민해 보고 한번 이게 이제 차년도 사업에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인건비에 240만원이 지금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6명 직원이 있는데요. 급여의 평균치를 갖다가 잡아서 이걸 단가로 잡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한 3%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

3%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 된 겁니까?

그러니까 6명 직원의 평균 호봉에 3%가 증액된 부분으로 편성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22%가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3%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작년도에 급여가 197만7,160원이에요. 그러면 42만8,530원이 올라서 21.7%가 올랐는데 3%가 올랐다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급여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상분하고 또 호봉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호봉이 인상되더라도 22%씩이나 올라가는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기말수당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말수당이 기본급에 200%를 1인당

그러면 작년도에는 기말수당이 포함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같이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증액된 걸로 표기됐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상대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하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올해부터 예산편성 자체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과도 지금 고쳐서 온 데가 상당히 있는데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해 보시고. 128쪽 보시면 강남SOS 공동육아인데 이건 지금 계획을 몇 명을 하고 있어요? 몇 명을 케어할 예상을 하고 계세요?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SOS 공동육아 돌봄 카페는 저희가 100평 규모의 1개소를 만들 예정이고요. 한 50~6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9쪽에 중간에서 조금 밑에 좀 보면 간식비 해 가지고 40명 해 놨잖아요? 그 밑에 보험가입비 해 가지고 1만원해서 80명 해 놨는데 이 40명은 뭐고 80명은 어떤 거예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50~60명 정도 이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주말, 토요일 날도 저희가 오픈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80명까지도 맥시멈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80명으로 했고요.

보험가입은 이건 어떤 보험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보험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식비는 물론 간식시간 때 오는 아이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간식을 비껴나서 오는 아동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50%정도 40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편성을 할 때 거의 일관성 있게 80명이면 80명, 40명이면 40명, 어떻든지 같이 해야지 보는 사람이 아, 80명 정도 케어하겠구나, 40명 정도 케어하겠구나 그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인원수가 틀리니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135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이 확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강남구에는 강남청소년수련관하고 역삼청소년수련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이 그동안 많은 개보수가 필요해 가지고 시설 공사비로 매년 많은 비용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이 그런 개보수 비용이 편성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128쪽 강남SOS 하고요 그 뒤에 열린육아방 이 2건 다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삭감, 예결위에 위임이 된 사업인데요 2개 다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육아품앗이, 공동육아 이렇게 열린육아방, 카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분을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같은 사업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열린육아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육아방은 영유아들 그러니까 만0세에서 5세까지 애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5세 애들이 공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 물론 어린이집

과장님, 알겠고요. 여기에는 강남SOS 공동육아는 0세에서 12세,

아니, 0세에서 5세.

아니, 여기.

아, SOS는 그렇습니다.

SOS는 0세에서 12세, 열린육아방은 0세에서 5세.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보면 안 되나요?

이게 이제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열린육아방은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별도로

매칭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남SOS 공동육아는 자체 재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0세에서 12세, 0세에서 5세 다 포함되는 연령이고요. 이것도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열린육아방을 운영을 하는데 또 무슨 카페를 운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중복이고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보는, 물론 틀린 부분을 나이를 얘기하셨어요, 지금.

나이하고 운영시간이나 대상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대상이 나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만5세 미만 여기는 폭넓게 12세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운영시간이 SOS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긴급을 요하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중에서 그 시간대에 보호가 필요한 애들을 보호하는 시간대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하고요. 잘 한번 본위원도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 위원장, 한윤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복진경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윤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본예산 938억9,632만원 대비 0.4% 증가한 943억2,062만원이며 일반회계 933억2,183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9억9,879만원이고 자활기금은 5억5,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정회는 아니고요.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요 전에처럼 이걸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사업설명을 사업설명서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사업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는 399쪽에서 429쪽, 사업설명서는 165쪽에서 254쪽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는 979쪽에서 984쪽입니다. 기금은 기금책자 17쪽에서 25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기다릴게요. 너무 빨리 시작을 해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 자료제출 181쪽이요. 천천히 찾아봐 주십시오. 우리 복지문화국 자료 181쪽 보고 계세요?

네, 폈습니다.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급이요, 이 신규사업.

네.

이거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우리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대상자가 50% 미만일 경우에 교육급여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기법 수급자가 120명, 차상위 40명, 한부모가족 40명 이렇게 해서 200명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관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120명은 아닐 테고 그렇죠? 더 많으실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200명을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200명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생입니다. 이 숫자는 현재 그 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학생과 또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뽑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국기법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신입생이 20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 떨어져요? 200명으로.

네, 거의 근사치입니다.

많은데요 이 200명을 선정한 게 아니고요?

현재 확정된 순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료로 뽑은 통계치 숫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167쪽을 보시면 생계급여 지원가구가 2018년도에는 6,002가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198가구로 804가구가 감소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감소됐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생계급여는 국가보조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가내시가 10월 말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성이 좀 10% 정도 높게 편성이 돼서 불용액을 예상을 해서 원래 근사치로 잡아놓은 인원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잡은 게 정상적이다, 이거죠? 무슨 주민의 소득이 높아졌다든지 안 그러면 전출을 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주거급여가 상당히 늘었잖아요?

네.

그런데 생계급여 숫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하고는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5,198명하고 이 8,500명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내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계속 높아지는데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이 43% 이하 되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가 차이가 조금 발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못 받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원수 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73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해산급여를 대상을 8명으로 하고 장제급여를 256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 대상 숫자를 잡았어요?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수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이라든가 장제의 부분에 있어서 실제 애기를 낳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인원과 실제 지급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 물론 예상이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을 보면 9월 말까지 장제급여가 145명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해산급여는 4명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내시 인원보다는 조금 적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해산급여가 굉장히 좀 적게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이면 비슷하게 맞춰 들어갈 수

네, 그렇습니다. 현재 4명이 10월 달까지 해산했고 그래서 8명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217쪽에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몇 %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어

몇 % 정도 진척이 됐냐고요? 공사가.

현재 10월 말로 24% 공정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24%요?

네.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언제쯤 될 예정이죠?

내년 7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 말이요?

네.

그러면 이게 앞에 활용계획을 보면, 이 활용계획은 누가 짠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서 계획 수립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 직업재활센터를 짓게 된 그 배경을 내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 어떤 주부 한 네다섯 분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발달장애인 엄마들인데 지금 이 증축을 하는데 2개 층 증축을 한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회 좀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분들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행쟁재경위원들을 다 모시고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봤어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장애인 아이들을 보고 이러니까 참 내가 막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슬펐어. 그래서 내가 내 직계, 내 가까운 주위에 발달장애인이 없다는 그 자체가 괜히 내가 죄스럽고 그런 심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2개 층 수요를 보니까 이분들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 집에 있으면 한시도 곁눈질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갔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용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좀 넓혀주자 그래서 2개 층으로 들어온 것을 부결을 시키고 1개 층을 더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 87억인가 예산 들어왔던 것을 그것을 아예 안 하고 140억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금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활용계획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거를 조금 많이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1개 층만 들어가고 전부 복지관하고 다른 목적으로 다 쓸 수는 없지만 어떻든 처음에 의도했던 더 증축을 1개 층을 증축시켜 준 이유가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거의 준공 단계에 가면서 가변성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에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규모가 50명인데요. 24시간형, 27시간형이 50명인데 이 케어해 주는 분이 50명입니까? 아니면 케어 받는 사람 숫자가 50명입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계획이 이제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 인원을 보면 현재 32명이 이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용 대상자, 케어를 받을 사람을 50명으로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7시간은 뭡니까? 27시간, 하루가 24시간, 27시간 케어를 받는 분들은 뭡니까?

하루에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4시간과 27시간이 있는데 1일은 두 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범위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시간씩 해서 월 27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4시간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자가 딱 현재는, 금년에는 32명이라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받고 계신 분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홍보가 되고 더 알면 대상자가 제가 볼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대상자가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지금 뭐 1, 3급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하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가 대상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현재는 32명에서 내년에는 50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시간형은 지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형은 본인부담금은 면제를 하고 정부지원금은 28만3,200원을 지원한다.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더욱 확대를 시켜가지고 본위원 생각은 수급자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보다. 32명만 하고 있다는데 물론 본인이 월 1만8,860원, 1만290원이 없어서 받지 않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월 약 24시간형은 28만원이고 27시간형은 31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더욱 확대를 시켜서 앞으로 많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된 것 중에 5,000만원 미만 사업 중에 탈수급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설명서 193쪽에 있는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랑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내일희망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 내일키움통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지원대상의 타깃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돼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사업은 아닌 거고 예산 자체가 이렇게 다르게 좀 편성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향숙위원 지난번에 질의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급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5억4,000여만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 교복비 지급하고 계신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도 계속 추천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또 따로 서울시에서 지원 받으면 되지 왜 따로 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은 현재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현재 180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가 내년도에 좀 더 어려운 세대들을 돕고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그리고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까지를 좀 더 대상을 넓혀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다 더 열악한 학생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선정을 이런 학생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올라가야지 맞는 게 아니었을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게 제일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야가 생계급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그다음에 의료급여가 두 번째입니다. 40% 이하, 주거급여가 44% 이하, 교육급여가 50% 이하 이렇게 갈수록 조금 여건이 좋아지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재정 여건상 그 네 개 구간 중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신입생들한테만 교복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 학생을 제하니까 200명을 지급을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제한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받는, 거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강남구가 추가로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편성을 신규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200명한테 어떤 식으로 나눠 줄 건지요. 교복비를 30만원씩을 인당 줄 건데 200명이에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배분해 줄 건지?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복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1인 30만원인데 동복이 20만원, 하복이 10만원을 해서 동복은 신입생으로 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한 2~3월경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학교로 나눠 줄 건지? 그 학생들을 불러 줄 건지? 가가호호 방문할 건지?

대상은 저희들이 그 명단을 확보해서 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아, 있습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 공원 새로 조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쪽입니다. 해당 동에 수요조사 주민공청회 실시하신 거예요?

아직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시하지 않으셨어요?

네,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공원녹지과랑 협조하실 건가요?

지난 11월 20일자에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장애인 무장애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같이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고 설치가 가능하다. 이 상태로는 충분히 어울림 공원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을 그 현장에서 서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점자블록, 나머지 운동기구 설치에요. 그러면 그 점자블록이랑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지금 보면 시설비에 코끼리 자전거라든가 쭉 해서 설치비 점자블록까지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설계용역비는 왜 이걸 설계용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계용역비는 좀 더 편리하게 지역주민이나 장애인이나 현재 기존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점자블록 놓고 운동기구 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설계용역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설계용역을 했으면 벌써 했어야죠. 그렇죠? 지금 이미 시작할 건데 설계용역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설계용역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설계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어깨 운동기, 코끼리 자전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설계용역을 합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면 코끼리자전거, 어깨운동기, 손목운동기 해가지고 가격이 얼마에 몇 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조달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등록된 가격이고 그걸 우리가 들고 그냥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밑에 설계용역비 등이라고 해 놨는데 이 기계들을 또 점자보도블록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설계용역비 등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 거고 그게 설계만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설계용역하고 설치비는 달라요,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등으로 그냥 같이 함께 묶어서 가면 안 되고 운동기기 설치 및 산책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설치, 그렇죠? 설치에도 1억이 들어가 있어요. 한 건 그렇죠? 그 바로 위에 1억이잖아요. 설치하고 산책로 점자 블록하는 데 1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계용역비 등 해가지고 또 3,000만원을 넣었단 말이죠.

이상애위원님 질의가 타당한 질의내용이고요 이거 우리가 그러면 상세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 달라고 해서 설계용역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나 단순해요. 이거는 제가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여서 다시 이생애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계산서를 분명히 좀 뽑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물건을 살 때는 보통 운임비랑 합해져 있는 거 같지 그렇게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은 게 제 상식인데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준비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그 어르신을 위한 강남70플러스라운지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지금 대행하고 계시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뭐 이 제목만 보면 뭔 얘긴가 했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는 이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옛날 구 삼성로에 지금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논현1동에 또 종합복지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노인복지관이 어디가 있나요?

그다음 역삼동에 있는 시니어플라자가 있습니다.

그거 엣날 보건소자리, 시니어플라자 세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지금 신임청장 취임할 때도 제가 그 동사무소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할 때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수 십 년째 거기에 자리하고 약 회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6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플라자도 그에 못지 않게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그게 전부 강북 삼성동쪽에 몰려있단 말이죠. 삼성동쪽에 몰려있고 논현1동에 지금 논현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강남구 인구 54만 중에 9월 30일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0만9,285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네요. 해서 지금 여기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인가요? 그렇죠?

네,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14%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7% 이상이 고령화 사회이고 14% 이상이 고령 사회고 20% 이상이 초고령 사회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중요치 않고 해서 지금 이 대치동 이하 세곡동까지 어르신종합복지관이 없단 말이죠, 전무합니다. 이렇게 어르신인구가 많은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 언급한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회원이 1,600여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어르신들을 물론 강남구에도 뭐 사회복지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종합사회복지관이 네 군데 위탁이 두 군데 이렇게 해서 6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대치동 이하 세곡동까지 현재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이 어르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그럴 땅이 없어 그런지, 이게 이제 시일도 많이 걸리겠지만 임차하겠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임차하지 않고는 그런 시설이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것도 그 아마 동사무소 순회하는 과정에서 아마 얘기가 나와서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시설이 필요하니까 물론 이제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가지고 강남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는 카페라든가 도서비치라든가 또 건강, 뭐 취미, 소통인문학 강의라든가 해서 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 60세 이상이 또 여기 들어 있는데 60세 이상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네, 60세 이상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인

노인종합복지관에 60세 이상이면 지금 이용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저는 그때부터 옛날부터 쭉 그 부서에 근무도 했었고 특히 강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치동 이하 세곡동까지 이 어르신종합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물론 이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잘 계획을 수립해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렸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326쪽 한번 보시면 우리 각 동에 경로잔치 하는 거 지금 대상은 일단 60세 이상이죠? 일단은 60세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명을 잡은 게 어떻게 해서 6만명을 잡은 거예요? 일단 60세 이상은 다 잡아야 되잖아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세 산출내역을 보시면 식비 1만4,000원 곱하기 6만원 곱하기 25%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5%는 좋아요 25%는 좋고 일단 6만명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6만명은 65세 이상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아니 원래 법은 60세 이상 이잖아요?

경로당은 65세 이상입니다.

경로잔치 대상이 65세 이상이에요?

경로잔치 대상에 별도로 뭐 저희가 연령제한을 둔 건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은 이게 잘못했다는 걸 탓하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대상은 다 잡아주고 그다음에 비율을 그 25%로 하든지 20%로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딱 바로 들어가 보면 60세 이상이 8만6,000명으로 딱 나와 있는데 이걸 잡아주고 오히려 이 비율을 20% 정도로 하던지 그리 해야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 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경로당하고 경로잔치는 그 어르신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하는 연령이 만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용하고 경로잔치는 만65세 이상 우리 주민 분들 한 6만5,000~6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앞서 얘기한 70플러스라운지는 우리 노인여가시설 중에 이제 노인교실로 봐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 그건 만60세 이상이 이용대상이다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장할 때 이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동장이 이거 68세로 자를까 69세로 자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해는 68세로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대상이 총 몇 명인데 한 여기를 25% 정도라고 보고 이제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전체 와꾸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옳으신 말씀이고요, 한 만65세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329쪽에요. 스마트워치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스마트워치가 어떤 건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물을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보건소 25개 구의 보건소에 치매 이제 관련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치매로 진단을 받은 어르신 분들한테 스마트워치 또 팔찌 붙이는 패치형이 있다 라고 해서 그 실물 말고 사진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치매환자가 몇 명이에요?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치매환자라고 하면 우리 그 보건소에 치매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치매다 라고 딱 확정이 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50에서 200명 그 사이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치매환자 유병률이라고 계산을 해서 봤을 때는 뭐 5,000명, 6,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냥 국장님이 대충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등록된 치매환자가 수가 1,56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매환자다 하는 사람이 1,569명이고 그다음에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가 1,735명, 그리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통계잡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이 정확한 통계를 못 잡고 그만 일단 65세 이상 인구의 10%가 치매유병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는 한 65세 이상이 한 6만5,000명 된다고 보고 한 6,500명이 치매유병률로 추정을 한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569명으로 현재 딱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200명이에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로 등록된 숫자는 1,65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239명이 등록됐다 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숫자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207명이 등록됐고 2017년에는 239명이 등록됐고 2018년 10월까지는 135명이 등록이 됐는데 이건 보건소하고 서울시에서 등록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스마트워치가 됐던 또 팔찌가 됐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치매는 이게 왜 가족들이 좀 숨기고자 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또는 우리 부모님이 치매환자인데 그래도 밖으로 드러나는 걸 좀 꺼리고 있는데 그래서 보건소에서 등록된 분들 외에 우리 그 노인복지과에서 시범적으로 등록하면 이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밖으로. 그래서 그 등록은 안 되더라도 치매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시범적으로 이런 스마트워치 사업을 해보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강남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가지고 있는 등록인원은 한 4만 명 정도 돼요. 4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와가지고 한번 등록을 하고 한번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니까 3만6,000명 정도, 3만7,000명 정도는 정상이고 아직 뭐 전 단계도 아니고 이제 전 단계가 1,700명 정도 되고 이제 아 이건 치매환자다 하는 경우가 한 1,500명되고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4만명 정도는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이 자꾸 깜박깜박하고 하면 이제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한번 진찰을 받고 검진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는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분명히 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이건 무슨 또 스마트워치냐 그래서 한번 다시

한용대위원님이 뭐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고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치매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건 보건소를 통해서 치매진단을 받고 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에게는 이 유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 우리 강남구는 한 8.5%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5,000명, 6,000명 이상 있는데 그런 분들이 등록되는 걸 좀 꺼려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가로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치매안심센터나 동사무소에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등록 안하는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뭐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거의가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걸 한 번 봤냐고 이제 그래 물어보는 게 이제 워치잖아요. 이게 워치래서 이제 대개 다 시계는 차니까 시계를 이걸 차고 그다음에 또 이걸 또 옆에 또 차고 뭐 그러는 건가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실물을 보셨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이제 실물 말고 제가 사진으로 세 가지 유형을 봤고요 시계형으로 차니까 이걸 번거롭다 해서 풀어서 그냥 안 차려고 하는 또 어르신도 있다 실제 그 보건소 직원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그런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등록된 치매어르신 외에 어르신들이 또 이게 저소득어르신들 중에 필요로 한 분이 있으면 노인복지차원에서 한번 추가로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해서 인원수나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빠뜨려서 그러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워치로 결정이 된 거죠? 결정이 됐습니까? 하기로? 스마트워치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스마트워치를 하는 쪽을 선택했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제가 결정을 했고요, 스마트워치가 있고 팔찌가 있고 옷에 부치는 패치형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게 스마트워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워치가 됐든 팔찌가 됐든 붙이는 것이 됐든 전부 그 위치, 시계로 위치 추적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 이 어르신이, 치매어르신이 방황하다가.

스마트워치 말고 팔찌는 위치확인은 안됩니다. 팔찌는 치매가족협회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여기 팔찌에 보면 그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치매가족협회센터에 등록된 고유번호가 있고 치매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에 배회할 때 어떤 사람이 그 팔찌를 보면 전화를 해서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해서 그 이제 물론 단말기로 하던 뭘로 하던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워치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GPS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정확하지는 않은 종전에는 정확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위치에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 건지 1km 내인지 500m 내인지 뭐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옵니까?

복지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의고요 지금 이제 점점 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몇 100m 뭐 이랬었는데 저희들이 최근 기술로는 한 20m까지 또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저는 이런 사업이 정말 이제 복지선진국들의 딜레마에 빠져있지만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지만 지금 200명 정도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통신비만 연 2,160만원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한 번 1년만하고 말게 아니고 이 쉽게 하면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통신비를 이렇게 매년 2,160여만원씩 지원이 될 텐데 한편으로는 이제 자꾸 아까도 오전에도 논란이 됐지만 복지예산은 갈수록 우리 일반회계에서 늘어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어르신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또 각 가정에 이런 치매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치매어르신이 집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잘 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도 잘 시행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이런 사업도 잘되면 앞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왜 경로효친축제요 매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각 동에서 날짜별로 따로 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여기 저기 가서 순회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날 정해서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쪽이냐면 326쪽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에 대관료, 기획연출, 기념품 그런데 기념품은 각 동에서 그 좀 병원이나 이런 데서 좀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못 받아오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게 118%가 늘어서 그다음에 또 22개동 경로잔치 식비, 기념품비 또 순증이 됐어요. 이거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인데요 경로효친축제가 있고 동별로 하는 경로잔치가 있고 두 가지가 이제 좀 다릅니다.

달라요?

경로효친축제는 우리 노인의 날 행사 10월 2일날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남 페스티벌 하는데 어르신들은

아니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경로효친축제고 경로잔치는 뭐 우리가 22개동에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매년 비슷합니다.

그래요, 효친축제는 노인의 날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날 행사 준비를 하는 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노인복지팀장님이신가?

노인행정팀장입니다.

노인행정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노인의 날 행사에 기획연출 외에 6,600만원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뮤지컬판소리가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판소리가 몇 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판소리 비용만 얼마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뮤지컬공연이 올해 추가됐습니다. 폭소춘향전 그 프로그램에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하죠?

시간 2시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 70플러스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원래 특화사업이 20개 프로그램에 520만원으로 잡혀 있었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쪽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322쪽요.

네.

지금 사업규모에 보면 12개 기관 15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2개 기관에 14개 사업이고요 프로그램 개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그램운영 비용은 865만원이에요. 원래 20개 프로그램에 520만원 이였잖아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실적에 보시면 들어있는 것은 12개 기관에 14개 사업입니다.

네, 그럼 사업설명서 잘못된 건가요? 15개?

아닙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12개 기관에 15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은 15개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 노인특화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선정한 사업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20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단가 자체, 20개 프로그램에 520만원이었는데 프로그램 개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프로그램은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했는데 실제 20개가 다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 온 숫자가 지금 14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단가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

프로그램 단가가 오른 이유는 지금 금년도 2018년도 대비해서 한 2,575만원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실제 공모를 해보니까 이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비용이 비용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24% 정도 상승시켰습니다.

이 1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단가 조정 돼있는 부분 있죠?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15개 사업은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865만원에 해당하는 단가가 조정, 적용된 사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죄송한데 865만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324쪽 보면 특화사업운영해 가지고 865만원에 15개 프로그램 잡혀있거든요.

저희가 이것 단가는 지금 전년도 사업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딱히 이 사업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하나 사업마다 동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했을 때 856만원

유동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개 사업이었는데 15개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가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좀 세세하게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공모를 통해서 할 사업이라서 신청 들어오는 금액을 보고 할 거라서 말씀하신 그러한 상세한 사업마다 단가는 없습니다.

과한 예산책정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고요?

실제 올해 2018년도 사업 공모했을 때 기준으로 한 거라서 저희가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네,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마이크 안 켜려고 그랬는데 안지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북카페 도서대여사업 시행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 지난번에 질의 드렸던 작은 카페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되셨는지요?

안지연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구두로 확인을 했고요. 지금 그 질의서를 아니 선거법 여부를 다시 문구를 바꿔서 보내 놓은 상태인데 구두로 확인한 결과 북카페든 그냥 카페든 관계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오면 공문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376쪽에 문화재단 조직운영 출연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내역이 뭡니까?

한용대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이월금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금이 예년보다 약 5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15억에서 10억 정도로 줄어서 출연금이 조금 많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년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이라든가 출연금 자체는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년도 사업으로 자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월금 자체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익이 조금 감소를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금이 없어서 지금 다시 출연을 한다. 이런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본부장이 와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좀

네, 설명해 주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을, 해오던 사업을 계속되는 사업을 가다보면 옛날에는 기부금 같은 게 있고 이월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잠깐만요.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단 사업비 부분이 아니고 저는 지금 재단 운영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사업비는 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이자수입이라든지 수입이 약해서 출연금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좀 충분치 못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놔두시고요. 381쪽에 에어돔공연장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한 번 설명해 보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돔공연장은 날씨하고 관계없이 날씨하고 관계도 없고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3개 정도 설치를 해서 꼭 공연장만이 아니고 공연장으로 운영하다가 공연이 없을 때는 박람회장으로도 쓸 수도 있고 행사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평정도 내외로 해서 3개 정도 내년에 운영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돔을 만든다. 이게 그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에어가 바람이 일종에 이것입니다. 공 축구공을 잘라 논 것 같이 해서 돔을 만들어서 그 안에 공기정화시설이라든가 온풍기, 냉풍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4쪽에 북카페 도서대여사업 시행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1개소당 2,000만원 이내에서 22개동에 4만4,000여권의 책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일원1원동 사무소 같은 경우를 보면 1층에 도서하는 룸이 있던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 하고는?

김영권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카페 도서대여 사업은 그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에 뭐 대여를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하고는 다른 사업인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북카페 운영자에게 이제 이렇게 운영하게 해서 1년간 장기대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 북카페가 지금 운영할 자가 다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할 자가 선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는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도서를 원해서 북카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북카페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만4,000권을 구입을 하는데 이 각동에 2,000권씩이죠? 2,000권씩 이제 배분을 할 텐데 2,000권의 책이 아니 4만4,000권이 각각 다른 책인지 도서인지 아니면 같은 류의 도서들로 이렇게 배분하는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카페 운영자가 원하는 책을 위주로 해서 같은 동 똑같은 책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카페에 운영자가 원하는 책을 해서 구입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부터도 우리나라 독서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상임위에서도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시고 해서 항상 우리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실효성이 문제가 되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또 수요가 그만큼 될지 그것을 잘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을 하나 운영을 작은 도서관을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하나 설치하는데 약 8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게 된 것은 일반 주민들께서 도서관을 많이 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작은 도서관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예산상의 사정도 있고 그래서 카페에 책을 넣어 놓으면 그래도 도서관의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도서관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각 동별로 한 개 정도씩만 만들어도 22개 정도의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건 그 정도 해 두고요. 알았고요. 419쪽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사업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개원중학교가, 저도 이제 본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비나 또는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가 관내 지금 11개소 정도 깔려 있는데요. 재원을 발굴을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서울시를 통해서 합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깐 예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가 대개 엄청 힘듭니다. 그것도 연중에 2월이나 3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이 또 여기는 개원중학교 뭐 저희가 사업대상을 잡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다칩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많이 헤져서 굉장히 갈아줘야 된다는 그런 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그런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런 데를 기다리다보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좀 교체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 교감선생이나 축구감독이나 또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개원중학교는 개원중학교 축구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닳아가지고 인조잔디라는 것은 보푸라기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부상자들이 나옵니다. 중등학생들이, 축구부 선수들이, 그래서 인대를 다치고 부상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운동선수라는 것은 더군다나 어린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그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뿐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운동하다가 부상을, 부상 때문에 자기 하고자 하는 운동을 못하고 접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상자가 한 명이라도 더 나오기 전에 시급성이 있으니까 물론 시비나 아니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별교부금이나 등등 다른 사업 예산을 들여서 하면 저희 예산도 절감되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구비로라도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에 따른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에어돔이니까 에어를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안 쓸 때는 이렇게 딱 묶어놨다가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쓰고 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상설로 해놓을 예정이십니까?

예, 상설로 만들어집니다.

대모산에 상설로 해놓으면 그것 위험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로. 일단 이게 재질이 아까 아크릴인가 뭐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단단한지 모르지만 어차피 에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려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배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멍이 날 거예요. 안 그러면 플렉시블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견고성은 면도칼로 이렇게 그었을 때 나가질 않는답니다. 뾰족한 송곳이나 식칼 정도 그 정도로 해야지 그게 훼손이 되고요, 2중으로 됩니다. 겉에 돔이 하나가 씌워지고 그 안에 2중으로 씌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본다 그랬는데 안에서 보는 거는 이해가 돼요. 안에서 100평 안에서 이렇게 의자 놓고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2중으로 돔을 해놓고도 밖에서 유리창처럼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볼 수 있다는 게 실내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냐는 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유리창 같이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밖에서 보는 거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지 그게 형태만 흐릿하게 보일 것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러는 거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외국에서 그런 공연장으로 적용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몇 개 나오는데요, 실제 숲속에 이런 에어돔 공연장을 설치를 해놓고 밖에서도 사람들이 앉아서 보는, 아주 선명하게 밖에서도 보이는 건 잘 보이고 스피커를 밖에 또 내서 들리기도 잘 들리고 그렇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조시설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바람을 다 빼버리면 그걸 빼서 접어서 그걸 보관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통은 안 하고 바람은 넣어놓은 상태로 유지관리를 하는 게 체육시설 쪽에 우리나라에 일반적인 운영의 형태인데 저희들은 운영관리 측면에서 안전성을 위해서 바람을 빼고 유지관리를 할지, 공연이 있을 때 다시 넣고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과된다면 오히려 필요할 때 바람을 넣어서 쓰고 안 그러면 이렇게 딱 접어서 놓고 그러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지 맨날 하지도 않았는데 코엑스 그 복잡한데 거기다가 100평씩이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다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 에어돔은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가 가능한가 보죠? 건축허가 필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공원심의를 도시공원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도시공원에 설치를 할 때는 도시공원의 심의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 다른 부서하고는 협의가 필요 없는가 보죠?

일반 대지에 했을 때는 건축과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공원에 설치할 때는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협의가 필요 없고 공원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394쪽, 5쪽 우리가 국제마라톤 평화마라톤대회 할 때 미군이 얼마나 참석을 하죠?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6회 때 할 때가 795명인가 4명인가 참여를 했습니다.

795명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버스로 이동을 시켜 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이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미8군 용산에 가서 그분들을 모셔 오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8군이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을 했죠. 저희가 이걸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미8군하고 공동주최를 했기 때문에 미8군이 계속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800여 명이 매년 참여를 하시는데 사실은 평택 쪽으로 차를 보내는 것은 800여 명을 다 데려오려고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평택에 거주하는 미군들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서울에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35만원씩 20회가 왔다 갔다 해야 되요 지금. 35만원씩. 그래서 700만원이 들어가요 하루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8군 그냥 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오라고 하면 예전 같이 그렇게 미8군이 참여율이 높지 않고 사실은

그런데요 과장님, 800명이 오는데 우리가 그 마라톤을 10시부터 시작이죠?

네, 출발이.

출발이,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20회 차가 왔다 갔다 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를

그러면 20대가 가요?

20대 부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빈 모바일 초청장이 구에서 못 만드십니까? 5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하고, 홈페이지 관리도 100만원씩 6번, 6월, 600만원 그 홈페이지 관리 같은 거는 이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회 홈페이지에 마라톤 관련된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올릴 때 그렇게 드는 비용이고요, 모바일도 역시 한두 명이 아니고 참여하시는 마라토너들한테 다 보내는 것이어서 가격은 비싸다고

제작만. 제작만 50만원인데, 6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처음 제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전에 돼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6월 해갖고 600만원이 나가고 이렇게 이런 비용들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북카페 다시 돌아가서요, 거기 편성목별에 보니까 도서마크비가 4만4,000권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대여도서 구입비가 2,000권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요? 개수가 안 맞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 마크비는 4만4,000권은 전체 도서수고요.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전체 수?

아니, 저희가 북카페를 조성을 하려면 책을 사줘야 되잖아요? 책을 사주는데 1개 동에 1개 업소에 2,000권 내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2개 해서 4만4,000권이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곱하기 22?

네, 그 마크비고

도서구입비가 1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만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책이 도매로 떼어 오시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이 1만5,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기준으로 평균으로 저희가 도서구입비 잡을 때는 한 권당 1만원으로 이렇게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1만원으로 잡으셨구나. 그런데 걱정되는 게 북카페 하면 나름대로 커피숍에서 자기가 뭔가 이벤트성으로 북카페 하는 데도 있는데 각 동에 하나씩 주신다면 선별조건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요? 왜냐하면 이미 잘 되는 데는 줄 필요가 없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동네 북카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권 살리기도 좋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며 두 번째는 요즘 부침이 심해요. 망한 데 되게 많아요. 책 이거 빌려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회수하실 건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북카페에 책을 대여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북카페를 조성을 하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일반 카페를 북카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건 이해했어요.

그리고 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책 회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빌려 가면 책을 빌려 갈 때 무슨 인증을 한다든지 1,000원씩 해서 회원권이 있다든지 이런 회수방법이 있을 텐데 굉장히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망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책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할 때는 그런 데가 한 군데라고 하면 넘어가겠지만 여러 군데에 이 보장을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처음에 계약이나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넣을 거고요 사실은 각 동에 도서관이 동사무소 주위나 아니면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곡정보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서 위탁하는 도서관도 16개가 있고요.

유비쿼터스도 있고 주민센터에도 있고 이번에 주민센터에 또 넣으시고

그래서 그 도서관들하고 만약에 협약을 맺으면 1대1 매칭을 시켜 줄 겁니다. 카페하고 1대1 매칭을 시켜서 장소 관리나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그래요, 꼼꼼하게 잘 하시겠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참 인쇄업 먹고 살아야 되는 데 좋은 일이세요. 우리 구민으로서는 참 좋긴 한데 우리 강남 양재천 이남 쪽은 그래도 살기 넉넉하기 때문에 책을 사봐야 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북카페를 하시려면 기왕이면 조금 일원동이나 조금 저소득층에 있는 데다 해 주면 어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굳이 22개 동 선정하지 마시고 한번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데 몇 군데를 해보시고 확대를 50군데도 좋고 늘리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카페를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각 동별로 하나 한 것은 이제 각 카페가 각 동별로 저희가 일반 카페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전체 카페가 한 1,066개 정도가 됩니다. 일반 커피숍이.

그러니까 스타벅스 유명 브랜드 말고 빼셔야 되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1,066개입니다. 그런데 유명 브랜드 빼고, 그 다음에 일정 면적 그러니까 70㎡ 이상 그 정도 뽑아 봤더니 한 36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하는데 혹여 두 군데 신청할 때도 있고 한 군데 신청할 때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1개 동에 저희는 하나씩 정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만들어 놓고 싶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요. 국악어울림 축제가 있어요. 보니까 나날이 예산이 늘어나요. 이번엔 60.1%가 늘어났는데, 간단하게 늘어난 종목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376쪽이요. 국악어울림 축제.

이향숙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단 사업책자 39쪽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악어울림 축제가 당초에 작년에 한 5,950만원 정도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9,5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예산에서 부족한 3,500만원 정도를 문화재단의 기금으로 기여금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3년, 3회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주민들이 와서 자리를 잡게 돼가지고 기부금이 해가 갈수록 낮아져요. 그래 가지고 이걸 안정되게 예산에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3,500만원을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서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3,500만원이 우리가 기부금에서 쓰던 것을 예산으로 돌렸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늘어나는 현상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아까 그 에어돔 질의에 답변과 질의가 모순과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에어돔이 그린벨트에도 설치가 가능하냐고 질의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린벨트하고 공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녹지에 해당 되는 거지 공원은 해당 안 된다. 물론 대모산은 공원에 해당 되지만 제가 질의는 그린벨트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일반 근린공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린벨트 지역은 저희가 아직 법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모산은 공원도 포함이 되지만 그린벨트도 포함되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더 상세히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이 우리 한윤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예리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대모산이 그린벨트 또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자연공원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체육시설, 공연관람 시설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린벨트는 체육시설 공적인 설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올바른 답변으로 이렇게 정정해서 받게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학교 인조잔디 개원중학교 개선사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관내에 개원중학교처럼 이렇게 오래 된 내용 연수를 가진 인조잔디를 가진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안지연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8년에서 10년을 보는데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개원중학교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딱 꼬집어서 개원중학교만 올라왔어요. 올라 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청도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개원중학교에 잔디가 깔렸어요. 그러면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오래된 잔디가 깔린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구청에서 해 준 사업이래, 우리도 구청에다가 얘기하자. 그러면 너도나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이게 구청에 지속사업으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아이들도 강남구민이 맞습니다. 세금을 써야 되는 아이들이 맞아요.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 맞는데 차후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들어오는 대로 사업을 계속 안 해 주실 수는 없을 거잖아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또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구 예산, 기존에 한 사업들을 구 예산 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해 주는 것,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가지고 했었고 그 11개 중에 6개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해야 되는데 개원중학교에서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유소년 청소년 축구대회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개원중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고 올해도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는 축구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학교에서 앞으로 요구가 들어왔고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개원중학교를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1차적으로 했는데 향후에 그런 학부모나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됐든 체육진흥공단 예산이 됐든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구 예산을 써야 된다면 왜 애초에 이게 시비 사업이 되고 교육청 사업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게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선례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시교육청에서 강남에 그런 사업들을 교육여건 개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도 교육경비 보조금 속에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여지껏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역차별을 좀 받았습니다. 강남구 재정여건이 좋고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자체수입의 몇 %, 5% 이내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타 자치구 보다 재정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편성이 되어갖고 집행이 됐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구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2차적으로 그래도 주민들이 필요하고 이게 가루가 날리고 오래되면 애들 건강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허리띠 졸라매서라도 구비를 투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도 학부모잖아요? 저희 아이가 역삼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역삼초등학교에는 여자축구부도 있고 야구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조잔디가 깔려있지 않고요,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사정 하고 주차장 관리문제 때문에 안 깔고 있는 사항인데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구청에. 잔디 깔아 달라.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개보수를 해 주고 바꾸고 그런 거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있지 않은 데는 지금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마사토가 사실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원초등학교 마사토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존에 인조잔디가 깔려있어서 그걸로 인조잔디 깔아 달라 그래서 지금 깔아주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요구가 오면 인조잔디는 사실 마사토 보다는 아이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 세부적인 거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죠. 민원이 그렇게 우리 학교도 깔아주세요. 개원중학교 깔아주셨으니까 우리도 깔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 까는 거 하고 다시 까는 거 하고 기존에 깔려있던 데를 또 까는 거 하고는

신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신규가 되는 거나, 새로 깔아줘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나 그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조잔디가 있고 예전에는 천연잔디도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냥 일반 마사토가 됐든 흙으로 있는 데는 있는데 선호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학부형은 또 어떤 학교는 인조잔디보다는 그냥 마사토가 됐든 일반 흙을 선호하는 데도 있고 지금 안지연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학부형, 학교 같이 공히 인조잔디 설치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아까도 똑같은 얘기 반복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구비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은 아니니 앞으로도 시비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구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생활체육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원래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도 해 보려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지원하게 되면 지금 개방을 안 하는데 개방을 해가지고 인근 동호인들, 축구동호인이라든가 아니면 족구동호인이라든가 하는 강남구민이 주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방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개방을 합니다. 하고 있고요 더욱더 조금 더 확대해서 개방을 하는 것을 깔아줄 때 저희가 협약을 받을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6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종전에는 음식물 전용봉투로 배출했지 않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RFID로 전환하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이 사업이 시행이 쭉 되어 왔었는데 금년에는 여기 자료를 보면 국비, 시비 해가지고 약 5,915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돼있는데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소요재원에 국비 2,730만원 아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3,185만원 해가지고 5,915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보조해 준다고 돼있는데 보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계획대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초순경에 서울시에서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국비 30% 그리고 시비 35%를 신청을 해서 9,149만2,000원을 편성하는 거를 신청을 했었는데 11월 초순경에 국비가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상태고요, 시비는 35%가 지원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예산을 보내기 전에 금액이고 그거를 보낸 이후로 우리 의회로 보낸 이후로 국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조가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RFID 종량기가 공동주택에서는 이거를 RFID에 배출하고 공동주택관리비에 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비를 내면 각 가정에서 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보탠다 이런 얘기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량제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환하려는 것은 종량기로 별도 전환을 해서 그게 통신사하고 연계해서 환경부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자동집계가 돼가지고 저희 환경부 관리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서 아파트관리소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밑에 보면 납부필증, 배출자가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매하고 그럼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가득차면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용기에 부착해서 배출한다 했는데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단독주택도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에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기 설치가 장소를 선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동주택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은 이제 다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 하는 데가 그런데 단독주택인 경우는 현재는 군데군데 음식물 수거하는 데가 이렇게 지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시범으로 공동주택부터 시행을 하고 추후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좋다든가 하게 되면 확대를 단독주택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단독주택도 하려면 단독주택을 확대 하려면 장소가 이제 지금처럼 아무래도 단독주택은 분포도가 넓으니까 여러 군데, 하다못해 지금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로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음식물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배출이 되지만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배출하는 이런 기계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결론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해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이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잘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줄어서 우리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434쪽에 보면 청소업체 설문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매년 하죠? 뭐를 설문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 설문평가는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요. 현장 평가가 40%, 주민만족도 설문평가가 30%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인 평가가 30% 이렇게 해서 100%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는 주민들하고 상가점포주 분들 하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평가는 평상시 민원사항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청소대행업체에 계약 원가산정 연구용역도 매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저희가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2019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을 해서 2020년부터 저희가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지만 원가 산정하는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준공을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면 그 용역 결과가 다음에 계약하는데 참고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에 제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2019년도 할 거니까 2016년도에 했다는 이야기죠, 용역평가를?

네, 그전에는 16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 용역 나온 결과하고 2017년도에 새로 계약한 계약금액하고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가로청소에서 18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아, 증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차량 그때 4대를 늘려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으로 해 가서 저희가 추가로 물청소차 4대 그리고 분진흡입차 4대를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역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18억이 증가된 내역이 어느 정도는 나왔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가로청소해서 얼마 딱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미리미리 해서 위원들한테 주셔야죠. 그게 맞지. 438쪽에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가 5만8,541원이 확정이 된 겁니까? 맨 밑에요, 맨 밑에 맨 오른쪽에 보면 2019년도에 5만8,541원 들어가 있잖아요.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438쪽.

2019년도 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단가는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고시에 의해 가지고 5만5,005원에서 그다음에 6만2,076원으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균 수수료가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평균 수수료를 내서 적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가 추이를 보면 16년도에서 17년도에는 8,200원 올랐고 2017년에서 2018년에는 1만원 올랐는데 올해는 3,500원뿐이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적게 올라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에 관한 반입 고시에 의해 가지고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전년도하고 현재 고시된 금액하고 평균치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 7월 1일에 시행되는 부분을 감안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454쪽 한번 물어볼게요. 455쪽이네요. 455쪽 조금 위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처리해서 하루에 140t 배출하고 처리는 110t 하는 거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이게 160t에서 140t으로 줄고 처리비는 130t에서 110t으로 일일 20t이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준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0t이 상향되는 상황으로 음식물 폐기물량이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음식물 종량제 시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시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140t이었었다가 2018년도에 160t으로 갔다가 지금 140t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상당히 불용이 됐습니까? 한 10억정도가 불용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물량이 높아지는 부분을 예상해서 저희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던 건데요. 지금 올해는

아니,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말씀은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20t이 줄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 17년도 예산할 때는 140t이었었다가 2018년도에는 160t으로 갔다가 도로 2019년도에 140t으로 왔으면 2018년도에 편성한 게 물량을 잘못 잡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복지문화국장께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윤수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또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예산이 우리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아시는 것처럼 절반이 조금 더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꼼꼼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실생활에 또 복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사업들이 원안이 잘 심의되고 의결되어 한 푼 아낌없이 실효성 있게 잘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4차 회의에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